제41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23일(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대변인
나. 감사관
다. 자치연수원
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마. 문화체육관광국
2.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바. 행정국
3.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8인 발의)
4.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한국산업연수원 매입
·제2수목원 조성 사유토지 매입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진입도로 양여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대변인, 감사관, 자치연수원, 자치경찰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대변인
(10시02분)
먼저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범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과 도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데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도 각종 도정 현안 홍보 등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1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66억 3,15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3,44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론을 선도하는 창의적 홍보행정 강화를 위해 기자회견장 및 기자실 물품 신규 구입 2,74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적 홍보를 통한 충북의 대내외 위상 제고를 위해 신문과 방송광고 사업비 8억 원과 대도시 전광판, KTX 내 모니터 운영 등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변인실 행정운영경비로 도정홍보 영상 항공촬영장비 구입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충북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도가 중부내륙시대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대변인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66억 3,15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48%인 10억 3,44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9.2%인 10억 2,745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3%인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안은 도정 주요시책 및 현안 등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신문·방송 광고 확대 및 전광판, 지하철 모니터, 조명광고 등 옥외광고를 위해 증액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도정홍보 영상 제작용 항공 촬영장비 구입의 필요성 및 산출 근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대변인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1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0쪽에 있는 도정홍보 영상 제작용 항공촬영장비 구입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외주를 통해서 홍보 영상물을 촬영하셨었는데 이제 직접 드론을 구입해서 도정홍보 영상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이게 질적인 강화인지 양적인 강화인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항공 촬영은 다 외주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자체 드론 촬영을 하기 위한 목적은 외주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항공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촬영해서 저희한테 용역만 완수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양적으로 좋은 게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반복적으로 촬영이 가능해서 질 좋은 촬영을 저희가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촬영 시기를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시기만 맞으면 아무데나 촬영이 가능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목적에도 보면 항공촬영장비 구입으로 우수한 도정영상 콘텐츠 제작, 그전에는 우수하지 못했다는 말씀인 거죠?
지금은 용역보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저희가 필요한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주 제작을 하게 되면 말씀처럼 질적·양적 향상되는 건데 일단은 비용 대비해서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으세요?
우선 저희가 2022년도하고 ’23년도에 7건의 외주 용역을 줬습니다, 저희가 줬는데. 1건당 외주 용역비에 드론 촬영비를 보면 거의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년에 한 350에서 7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저희가 자체로 하다 보면 1년에 한 350에서 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약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체를 구입하게 된다면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 촬영이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드론을 저희 자체 제작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임의대로 좋은 영상 요청이 들어오는 실·국, 특히 지금 같은 시절에는 미디어 환경도 많이 변하고 있지만 실·국에서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남대라든지 오송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촬영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적극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산정한 기준이 있는 건지, 이렇게 계획한 목적이 어떤 건지, 왜냐하면 가격이 되게 편차가 심하잖아요, 드론 자체가.
그래서 이 정도로 선정한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드론은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몇천 원짜리도 있고요. 몇백만 원, 몇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700만 원으로 가정한 첫 번째 이유는 우선은 항공 촬영이 가능한 최소한의 해상도를 가진 드론 기체가 필요합니다.
작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 이것을 영상으로 쓸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항공 촬영이 가능한 해상도를 갖춘 드론이 거의 한 300에서 400 정도 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드론 하나에는 드론 기체 그다음에 조종기, 배터리 3개가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가장 핵심인 배터리를 5개 정도 추가로 더 구입하고 또 여기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체 보상비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시계나 애플워치 같은 거 사면 나중에 보상 차원 받듯이 드론의 어떤 사고 위험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체 보상비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700만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을 운영하다 보면 이렇게 부딪히거나 사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우선 할 거고요. 그런 걸 대비해서 보험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상당히 중요한 기체죠.
그러면 운영 방식에 있어서 누가 이거 촬영을 하고 누가 운영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대변인실에, 저 뒤에 있는데요. 이덕표 주무관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해서 저희가 직접 자체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무관님께 여쭤볼게요. 자격증 언제 취득하셨고 어디의 자격증을 취득하셨는지요?
자격증은 2023년도 12월 달에 취득을 했고요, 취득을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다가 지금 작은 드론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덕표 주무관님, 여기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12월 달에 제가 무인 멀티콥터 1종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지금은 현재 제가 작은 드론을 구매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매 예정인 이 기종에 대해서는 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드론 같은 경우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도정 홍보에 무척 도움이 되는 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시급하게 올라온 것 같고요.
그런데 운영의 방식과 안전대책에 대해서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주무관께서 자격증을 취득하셨더라도 실제적으로 카메라를 달고 운영하고 실제적으로 들이든 산이든 다니다 보게 되면 여러 상황들이 도래가 됩니다.
그만큼 숙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전에 숙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 외에 분실이라든지 망실 이 부분을 하다 보면 보험을 들어서 어느 정도 그게 커버가 된다면 좀 더 좋은 역량일 것 같고요.
또 가장 우려되는 게 촬영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아서 아시겠지만 안전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숙지하셔 가지고 정말로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실·국에서 정말 원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안전과 그리고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추가 질의를 좀, 질의는 아니고요.
본 위원도 2021년도에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요즘은 직접 촬영을 안 하고 맵에다가 이렇게 그려 놓으면 자동으로 찍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되는데.
저도 그렇게 많이 했다가 호수에 한 번 빠지고 산에 빠졌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그런 스트레스가 엄청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무관님께서 자격증을 땄다고 해도 이게 만약에 호수에 빠지거나 그러면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그 부분은 대변인께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정말 이게 일이십만 원짜리가 아니라 몇백만 원짜리인데 빠지면 그때 완전히 한 일주일 동안 멘붕이 오더라고요. 제가 빠트리고 싶어서 빠트린 게 아니라 이게 혼선이 와 가지고 빠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 부분은.
왜냐하면 주무관님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주요사업 설명자료 8쪽입니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한 광고홍보 진행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당초예산에 신문·방송 관련해서 홍보비 예산이 현재 28억 8,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4월 기준으로 9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이 돼서 현재 32% 정도 집행되어 있고요.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문은 18억 중에서 6억, 그다음에 방송은 10억 8,000만 원 중에 3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작년 추경에 저희 광고비 10억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활동에 유익하게 잘 활용을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가 그 10억을 포함해서 당초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지만 도정의 재정수입과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경분에 증액된 부분이 전액 감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 이렇게 추경에 다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설명자료에 보면 신문 광고에 3억 그리고 방송 광고에 5억인데 총 8억이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편성 기준이나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게 작년 추경에 받아서, 추경에 편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선 세부내역은 작년의 편성 기준을 저희가 준용을 했습니다.
다만 작년에 편성할 때도 신문과 방송의 어떤 금액 차이 등이 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문보다는 방송의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신문은 3억, 방송은 5억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된 규모대로 신문 광고 횟수 그다음에 방송 광고 횟수를 편성해 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저희가 신문은 530회, 방송은 120회 정도를 편성해 놨는데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8억 원을 증액해 주신다면 저희가 신문은 한 600회 정도, 한 70회 정도를 증액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방송은 165회 정도, 그래서 45회를 증액시켜서 도정의 주요 성과나 도정의 어떤 주요 정책이 도민들에게 쉽게 체감할 수 있게 빈도수를 높여서 도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최종범 대변인님을 비롯한 대변인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을 좀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사업 관련한 예산인데요. 이거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설비 광고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가 4억 4,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4월 기준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돼서 약 25%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차 전광판이 15개소 그다음에 조명광고 2개소 그다음에 오송역에 래핑 1개소 등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시설물 광고 2억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추경에 증액된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도시 임차, 지하철 승강장, 그다음에 버스 래핑, 다중이용시설 등에 저희가 편성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이게 작년에 편성돼서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에 했던 부분을 추가하고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송역 래핑 광고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레이크파크를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모니터에 시기 정도, 어느 정도에 어떤 홍보를 할 것인지를 지금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해서 중요한 시기 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도정홍보를 위한 시설물 투자를 보면 비용 대비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평가하고 있는지 대변인께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 홍보업무에 대한 어떤 평가가 비용 대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그래서 다만 도정홍보 컨설팅의 일환으로 저희가 매년 충청북도 브랜드 인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 내역에 자세하게 지금 아직 안 돼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조금 더 챙겨서 각 사업별 성과가 잘 나오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정 시설물로 인한 홍보로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정도만 넣더라도 이게 우리 충북 브랜드 인지도 올리는 데 우리가 이걸로 평가지표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찰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변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광고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좀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범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
김주회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5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3억 347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66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내용은 사무관리비 1건입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직 비리 및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청백-e시스템 디스크 용량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디스크 증설을 위해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감사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3억 34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인 6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2.2%인 66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변동 없습니다.
이는 청백-e시스템 데이터 저장공간 부족에 따른 디스크 증설 구입비 계상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5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7쪽에 청백-e시스템 디스크 증설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백-e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14년 6월 달에 처음 개통한 이후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디스크 용량이.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약간의 장애가 발생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시스템을 확인해 봤더니 용량이 거의 포화가 돼서 이제 약간의 장애가 발생했고 금년 상반기 중에 용량이 소진될… 98%가 지금 소진이 돼서 상반기 중에는 소진이 100%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저희한테 디스크 증설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스크 5개를, 900GB짜리 5개를 지금 증설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1년에 한 400GB 정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5개를 증설하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요청이 온 거죠?
우리 「충청북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칙」에 보게 되면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드웨어는 저희 지자체에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이 시스템 운영만 위탁 운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추경으로 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거는 어쨌든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무관심으로 놓치고 있다가 이렇게 부리나케 추경에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드웨어까지 저희가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 보니까 하드웨어는 크게 신경을 못 썼고요.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충청북도 자율적인 통제를 내부로 해서 운영규칙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놓칠 수 있다 싶어서 규칙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규정에 따라서 시스템 관리하는 데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회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연수원
박준규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 운영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연수원 가족 모두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견인할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9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연수원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33억 1,154만 원으로 기정예산 123억 1,154만 원의 8.1%인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사업으로 당초 재원은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024년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인 지난해 11월 말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채가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원을 지방채로 변경하여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10억 원을 증액 130억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한 지역개발기금 120억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90억 8,998만 원으로 기정예산 180억 4,814만 원의 5.8%인 10억 4,1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노후화된 조경시설 장비를 교체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연수원 환경관리를 위해 다목적 운반차 구입비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해진 공기에 따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사업 건축비 10억 원을 증액한 1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따른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사업비를 비롯하여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190억 8,99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7%인 10억 4,16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7.15%인 10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0.4%인 1,4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환경관리 다목적 운반차 구입과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사업, 공무직근로자 중간정산 퇴직금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사업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8.3%인 10억이 증액된바 증액사유 및 사업의 추진경과, 향후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추진경과를 속기에 남기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지난번 현장방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토목공사도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착공을 해서 4월 말 현재 토목공사 중이고요. 토목공사가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기 등을 감안해서 조속히 추진토록 해서 공정대로 내년 중반에, 내년 6월이나 7월경에 조속히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에도 저희 자치연수원하고 현장하고 감리단하고 실무 회의를 해서 조속한 추진상황을 지금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5년 12월이라고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사업기간을 단축시켜서 어쨌든 차질이 생기지 않게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5년 5∼6월에 완공된다 하면 너무 조속하게 추진하는 거 같은 생각은 듭니다.
사업기간이 ’20년부터 ’25년, 5년의 기간이었는데 갑자기 토목공사서부터 시작하는 거는 1년 안에 건축을 완공하신다는 건데 좀 꼼꼼하게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20년부터 ’25년까지는 행정절차, 무슨 계약 절차라든지 예산 관련이라든지 또 토지 매입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이 있었고요. 사실 착공서부터 준공시간은 공기에 따라서, 설계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규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남기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형 자치경찰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5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귀성 자치정책과장입니다.
그러면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78억 2,26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4억 6,937만 7,000원보다 3억 5,3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17억 7,96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3,188만 원보다 1억 4,77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공무직근로자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 1억 4,64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경찰위원회 부속실 사무가구 구입비용으로 13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국내여비 550만 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사무관리비로 550만 원을 재편성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60억 4,29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8억 3,749만 7,000원보다 2억 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위한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구축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위기청소년 선도사업에 3,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예방교실 운영, 청소년 경찰학교, 청소년 정책자문단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활동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특정 시간대에 상향하여 구간 내 효율적인 교통관리 및 민원대응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상향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78억 2,26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3%인 3억 5,32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2.8%인 2억 5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96.69%인 1억 4,77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와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사업, 위기청소년 선도사업, 학교폭력 예방활동 사업 전환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상향 사업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상향 사업과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이 순증된바 산출근거와 사업의 타당성, 향후계획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남기헌 위원장님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190쪽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질의에 앞서서 원래 당초예산 심의할 때 여기 계신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 여기 사업 이름에 ‘선도’라는 단어를 한번 다시 고려해 보시면 어떠냐고 한번 의견을 주셨는데, 고려해 보신 건지요?
이게 물론 선도라는 뜻이 ‘앞장서서 이끌다’라는 뜻도 있고 또 다들 아시다시피 ‘올바르고 좋은 길로 이끎’이 선도라는 표현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위기청소년과 선도라는 단어를 붙여놓으면 사실상 사업하시면서도 “이게 위기청소년 선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들의 그런 게 좀 고려돼서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의 때도 우리 오영탁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 말씀 백번 맞습니다.
사실 경찰행정체제가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고 법 집행 기능을 가진 조직을 수십 년 이어오다 보니까 경찰들의 일반적인 어떤 용어 선택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압적이고 명령 지향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여러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용어들이 너무 주민과 맞서는 이런 형태라서 많이 순화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경찰청에서 내려온 전국 통일적인, 자치경찰제를 그래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인데.
중앙에서 통제하고 관리하기 좋게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서 전국 일반화시켜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제대로 용어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여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당 사업 보면 우리 기정예산 대비 거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추경으로 올려주셨어요.
이거 현재 추진상황과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 행정과 주요 추경내용은 공무직 무기계약 관련해서 1억 4,000 정도 플러스가 된 거고요.
나머지 자치경찰정책과 사업 내용들은 거의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한 경우 그것을 보완해야지 올해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싶어서 다시 경찰청으로부터 올라온 내용을 총괄 정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자치경찰위원회 부속실 사무가구인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우리 위원회 협약한 내용을 어떻게 진열하고 싶어도 진열장조차 하나 없이 이게 기물을 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대로…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위기청소년 선도 사업이 전환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기정예산 대비, 기정예산이 8,2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경이 절반 가까운 48% 3,950이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현재 추진상황과 현재 진행단계와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추경 필요성과… 총괄은 그렇게 안 올라왔어요.
이것은 우리 정책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선도 프로그램에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지난해에 대비해서 올해 저희가 부득이하게 40%를 삭감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 상황을 보다 보니까 이 선도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소년범, 19세 미만 범죄 소년이 발생하면 이 위원회를 열어서 훈방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훈방을 위한 필요 절차로 이 선도심사위원회를 열게 돼 있는데 지난해까지 3년 평균 한 39회 정도를 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으로는 29회 정도밖에 못 열 상황이 발생해서 한 7회 정도 더 추가하는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선도 프로그램도 위기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받으면 훈방이나 이런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선호하는데 지난해 1,000명 정도가 선도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저희 예산 편성된 것으로는 한 600명 정도밖에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청소년 안전망 형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당초예산에 40% 가까이 삭감된 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좀 속이 상하네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위기청소년 사업과 비슷한 옆 페이지에 있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4년 현재까지는 몇 회 정도 진행된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범죄 예방교실 운영 관련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교실이 저희 SPO가 도내에 42명이 있습니다.
경찰서 소속으로 있는데 이분들이 도내에 있는 전 학교에 찾아가서 학급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횟수나 이런 걸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매일 나가서 진출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SPO를 금년에 5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홍보물품 등을 나눠주고 홍보 영상물들을 가지고 홍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들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예방 활동에는 많은 노력과 관심으로 우리 학폭 없는 충북도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기헌 위원장님 또 한홍구 사무국장님 이렇게 1기 자치경찰 정착과 또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위원장님 또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동분서주했던 모습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154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89쪽이 되겠습니다.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이 18세 미만의 아동 또 지적·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등에 대해서 지문 등 사전 등록을 통해 실종예방 및 신속한 발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4월까지 진행 경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위원장님이 하시든지, 과장님이 답 주실래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종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서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사전 지문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경에서 직접 경찰관들이 지역 관서라든지 이런 데 방문을 하게 되면 등록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으로 등록을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한 70∼80% 정도 차지하는 것이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업체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을 찾아가서 직접 등록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2,600만 원 정도가 매년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2,000만 원으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아직 계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추가경정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혹시 시기적으로, 이 예산이 확정되면 5월 달에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어려움은 없습니까?
해당 사업의 목적이 되는 지문, 얼굴, 신상에 관한 사전 등록 대상 인원이 ’24년 기준으로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 도내 등록 대상자가 26만 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까지 16만 명이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10만 명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계속 태어나고 있고.
그래서 아직 수요는 많은데 현재 1년에 1만여 명 정도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갈 길이 바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온라인 홍보라든지 또 이런 매체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병행해서 홍보도 수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충북 자치경찰도 이런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모바일과 홈페이지를 이용한 등록이 전체의 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해 1만 1,000건 정도 등록을 했고 이 중에 위탁업체를 통해서 8,000건 정도가 등록이 되었고요. 나머지 3,000건 정도가 모바일이나 지역 관서 방문을 통해서 등록을 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 수치를 계속 늘려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종자와 실종자 가족에게도 또 실종자 수색을 위해 투입되는 행정력에도 이점이 되는 사업인 만큼 또 효율적이고 신속한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구축을 해 주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상향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4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92쪽입니다.
이런 교통안전 심의 등의 절차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절차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나요?
어쨌든 의견 수렴과정도 필요했을 것 같고 지자체와의 협의도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런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사항인지?
이게 특히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또 지역별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바여서 충북도경을 통해서 각 시군 경찰서를 통해서 그 자치단체 예산이 또 이렇게 투입돼야 돼서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된 것이 두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의견 수렴절차 과정은 시군을 통해서 정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개소로 지정이 된 거죠.
최종 선정됐는데 그 선정된 장소가 충주하고 음성 무극초등학교인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거는 이렇게 가변 운영이 되는데 우암유치원하고 무극초등학교에는 동의율이 같지 않습니다.
우암유치원, 충주 우암유치원은 95%가 동의를 했고 음성 무극초는 75%인데 그러면 그 25%에 해당하는 음성 무극초 인근 주민들이 여전히 불편해하고 있는데 그 가변 운영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도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건가요?
이런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결정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실무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포함해서 충분히 지역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원하기는 하는데 이게 한 곳당 설치하는 데 돈이, 또다시 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들어서 자치단체의 의사도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를 이해 설득시키는 일에 저희들이 집중을 했고.
또 그 후 반대여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민주주의 시민답게 제대로 이해하고 같이 협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이해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시간하고 또 킬로미터를 변경하게 되면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게 교통이 원활치 않다는 주민 불편에서 오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처음의 취지대로 민식이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끔 신중을 더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이 시설물 설치가 1식당 7,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기존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시간하고 킬로미터를 변경함에 따라서 다른 사업이 추가로 된다 하면 시설물 설치사업비는 계속 추가적으로 이렇게 7,500만 원 예산이 투여가 되는 건지, 투입이 되는 건지, 기존에 설치돼 있는 설치물을 그럼 변경하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전국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민식이법 적용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통 크게 이런 문제를 내 중심이 아니라 국가, 사회 중심으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이게 확 여론화돼 가지고 다시 회귀하는 듯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어찌 됐든 우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는 것 플러스 민식이법 적용 관련해서 우리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 설치돼 있는 시설물이 다시 이렇게 시간을 변경함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니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저희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한번 정밀분석을 또 우리 입장에서 하라고 각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북이나 다른 시도에는 이미 해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전국적으로 업체가 많지 않고 그러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예산 잘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김성대 의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부합된 내용들을 여쭤보겠습니다.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인데요. 189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는 154페이지고요.
아까 전귀성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위탁업체의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위탁업체가 실종아동 등에 대해서 지문 조기 등록이 필요한 개소를 찾아가서 다수인이 이렇게 지문 채취를 할 수 있도록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소를 찾아간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위탁업체 업무 절차도 정확히 파악해 주시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2023년도에 연간 8,000여 명 정도의 등록건수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 사업대상자들이 18세 미만 아동, 지적·정신 장애인, 치매환자입니다.
이 세 분야에 대한 등록을 해야 될 인원과 현재 등록된 인원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총 26만 6,000여 명이 대상인데 현재까지 16만 4,000여 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18세 미만이 대다수로 22만 5,000명이 대상이고 이 중에 15만 명이, 67%인 15만 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장애인이 있습니다.
1만 5,700여 명이 대상인데 현재 4,694명 30% 정도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치매환자입니다.
2만 5,000여 명 중 8,700여 명이 현재 등록돼 있어서 34% 정도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지적·정신 장애인, 치매환자가 좀 되게 부족한 거 같아요, 다른 18세 미만 아동보다. 이 원인이 좀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필요성을 조금 못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문 등록으로도 저희가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종아동이 지문을 등록해 놓으면 빨리 찾을 수 있고 보호자 핸드폰번호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등록되기 때문에 조기에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서 좀 실적률을 올리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치경찰에서는 실제적으로 용역을 주지 않은 상태라면 혹시 어린이집 단체라든가 교육청, 시·군·구청, 주민센터 이쪽에 접촉을 하셔 가지고 홍보를 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담당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지문등록 등의 요청을 어린이집이라든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치매환자는 이렇게 모여있는 게 아니라 가정마다 계시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홍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12개 정도 경찰서가 있는데요. 그러면 한 육십…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 리플릿이라든지 안내 전단지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아쉬운 점이 그래요.
홍보를 어떤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안전드림 앱 같은 것만 사실 홍보를 하더라도 일반 청소년 18세 미만 아동들은 충분히 가입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한테 직접 전달되는 앱이라든가 그런 메모장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연합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전체적으로, 전사적으로 이렇게 외주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26만 명에 대해서 16만 명이 등록됐다고 돼 있는데 아마 선행적인 이런 행위 업무적 진행이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 앱 홍보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학부모들은 많이 등록합니다. 앱상으로 주민등록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게 선행되지 않고서 외주 업체가 업무를 한다, 외주 업체 같은 경우는 진짜로 지적장애인 및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해야 될 거 같아요.
실제적으로 충분한 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데이터는 충분히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할 때도 타깃팅해 가지고 이쪽하고 접촉을 좀 더 해 가지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실종이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아직도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냥 등록인원들을 채우기 위한 과정이었을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인원들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타깃팅한다든가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지금 복지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직접 콘텍트를 한다 그러면 실종에 대해서 위기선상에 있는 분들을 좀 더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에 조치도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더 경주해 주십사 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김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고귀한 질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3년째 됩니다.
첫술에 배 부를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기반을 닦는 어린이집과도 우리가 협약을 해서 일차적으로 그런 홍보체계를 갖추자고 노력을 했고 또 교육청에서도 우리 자치경찰 업무가 어떻게 보면 한 50%, 60%가 교육청하고 연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하고 상의를 해서 교육청 직원을 1명 우리 위원회에 파견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러한 문제에 기초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진행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서로 낯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에 저희가 캐치를 해 가지고 부가적인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율방범대에 관련돼서 제가 매번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최근에 저는 이번 추경 때 이런 부분이 좀 고려돼야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 우리 자율방범대가 자치경찰위원회로소관 업무가 넘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물론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대에서 건의를 하고 그러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우리도 지금 연합회와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피복, 예를 들면 근무복입니다. 근무복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하복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물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소관 업무가 넘어갔다고 그래서 다 파악하고 있다라는 건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을 연합회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수요조사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근무를 서면서 우리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필요한 장비들이 또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시군에 있는 경찰서와 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긴밀히 협조하셔서 미리 수요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수요조사가 다 끝나면 그때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남기헌 위원장님과 한홍구 사무국장님께서는 2021년 5월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다음 달 5월 28일 3년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치안 현장의 최접점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남기헌 위원장님과 한홍구 사무국장님이 3년의 임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소감 말씀을 짤막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자치경찰의 출범과 더불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아껴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짧지만 3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 성과 면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국 최고, 전국 최대라고 하는 이런 닉네임을 붙인 사업들을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에 홍보하고 전파하고 이런 것에 대한 만족감 또 설렘이 있습니다.
모쪼록 이런 것들은 우리 노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과 특히 저희가 출범하면서 주민 속으로 들어가자는 그런 취지하에 모든 것을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만들어가고 또 공유하고 홍보하고 또 그에 대한 평가를 받는 이런 주민 중심의 자치경찰행정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짧지만 3년 동안 도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하셨고요.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11대 행정문화위원회 이럴 때 저희가 출범을 했습니다.
언론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그때 같이 계셨던 우리 오영탁 전 부의장님과 임영은 부의장님 또 우리 이옥규 위원님 다 여기 계시고 또 12대 의회에 오셔서 저희에게 제일 중요한 후생복지비를 해 주셔서 저희가 일선 지구대·파출소에 가면은 사실 위원님들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자치경찰에 대한 화합과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기 계신 우리 노금식 위원장님 포함해서 우리 최정훈 부위원장님, 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달 28일 날 저희들 2기가 출범합니다. 2기 위원님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치경찰제 처음 시행과 함께 안전한 충북을 위한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게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문화체육관광국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4년 당초예산인 1,769억 9,100만 원 대비 9.8%인 174억 2,500만 원을 증액한 1,944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도 당초예산인 2,986억 100만 원 대비 9.9%인 29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282억 9,300만 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838억 7,900만 원 대비 109억 3,300만 원이 증액된 948억 1,2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14쪽입니다.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등 6개 사업비 1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4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문화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하여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등 4개 사업비 26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15쪽부터 116쪽까지 문화예술 육성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작품 창작 활동 지원과 분야별 문화예술 경연대회 지원 등 7개 사업비 2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5년도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개최 사업비는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종교문화유산 보존 및 가치확산을 위하여 충청북도 유교대학 운영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4개 사업비 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7쪽부터 118쪽까지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을 위하여 국가 지정 문화재와 도 지정 문화재의 보수정비 등 6개 사업비 65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735억 7,800만 원 대비 130억 200만 원이 증액된 865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0쪽입니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 운동경기부 운영과 도체육회 지원 등 3개 사업비 5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20쪽부터 121쪽까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등 4개 사업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진흥 사업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21쪽부터 122쪽까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민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등 4개 사업비 123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211억 800만 원 대비 1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7,6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3쪽입니다.
고객 지향의 관광정책을 위하여 문화관광축제 지원과 열린관광 환경조성 등 3개 사업비 6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23쪽부터 124쪽까지 다양한 관광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관광홍보관 운영 및 마케팅 사업과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관광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등록야영장 지원사업과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인생샷 감성 포토존 조성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1,049억 6,900만 원 대비 29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079억 3,4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5쪽부터 126쪽입니다.
주거문화 개선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과 도시재생사업 등 5개 사업비 29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150억 6,700만 원 대비 1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9,1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7쪽부터 128쪽입니다.
청남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청남대 시설관리 사업과 산불방지사업 등 7개 사업비 1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28쪽 관람객 편의 및 안전시설 강화를 위하여 승하차장과 매표소 관리 강화 및 응급의료 전문인력 신규채용 등 5개 사업비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볼거리 풍성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용 노트북 구입 등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28쪽부터 129쪽에 인력운영비 2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문화를 더 가깝게’ 실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944억 1,62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769억 9,068만 8,000원 대비 9.8%인 174억 2,55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47억 9,64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4,32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과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자치단체 부담금과 청남대 멀티자판기 운영 수입이 증액 사유입니다.
보조금은 1,704억 6,91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3%인 144억 8,15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업 증액과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증액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열린관광 환경조성 등 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91억 5,07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93%인 29억 7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과 청남대 자연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증액 사유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고보조금 사업 증감, 기금 증액,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등을 세입 계상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282억 9,34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986억 134만 원 대비 9.9%인 296억 9,21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7,108억 7,258만 3,000원의 4.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13%,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17.7%, 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6.5%, 건축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2.8%, 청남대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9.5%가 각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및 추진 세부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부서별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추가 확정분과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되거나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산출근거, 증감사유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자료 98페이지 보면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와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세부내역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 심의에 앞서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 청사 문화예술 전시·공연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청 문화예술 전시·공연 지원과 청사 문화예술 공간 및 행사 지원, 사업명을 조금씩 바꿔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결국 본질은 내용이 같은 내용이시죠?
저희가 삭감했던…
작년에 잔디광장에서 축제 했을 때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정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23년도 본예산 그리고 ’23년도 1회 추경 심의결과 전액 삭감 그리고 ’24년도 본예산 심의결과 6억 중에 60% 삭감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세 번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특히 세 번째 ’24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 해당 예산이 풀비 외 다른 이름으로 사용될 경우를 우려하면서 도의회 예산 심의권의 침해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가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합니다.
그리고 정원 음악회 지난번에 개최한 거는 저희가 월별로 1회씩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찾아가는 공연의 일환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도비로 지원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 하반기에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정원 힐링 음악회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고요. 우리 직원들이 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브런치 콘서트 형식으로 직원들과 또 직원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노조나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도정 홍보도 같이 하면서 곁들이는 그런 음악회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따로 사전에 보고를 드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의회에도 통보를 했고… 아니 의회에도 알려드렸고 저희가 행문위에 업무보고도 드렸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저희들 정원 음악회는 직원들을 위한 복지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거고요.
다 그냥 풀비 그리고 기금 이런 거 사용해서 예산 심의 받으세요.
한 가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립교향악단이라든지 문화재단에서는 찾아가는 공연 이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우리 도에서 우리가 주최가 되는 것보다도 도립교향악단이라든지 문화재단에서 주최가 돼 가지고 단지 그분들이 찾아가는 공연을 할 때는 어느 장소를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우리 도에 와서 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하고 다 소통을…
이거 하다 보니까 안 한 게 아니라 미처 몰랐는데 다음부터는 잘 챙겨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다음부터는 잘 검토해서 도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직원들을 위한 복지라든가 사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거 위원님들께 보고를 사전에 드리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는 사실 미처 못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를 비롯해서 모든 곳에 정원 음악회가 열린다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렸고요. 저희가 행정문화위원회에도 말씀은 사전에 드렸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지는 못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점을 지적하신다 하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5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57쪽, 당산벙커 활성화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산터널이 충무시설에서 작년 11월 달에 용도 폐지가 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문화의 바다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 도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문화 혜택을 주고자 1회 추경에 3억 5,000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충무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안전정책과에서 군사시설을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안전정책과하고 협의할 때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1회 추경에 올릴 때에는 4월 말이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산벙커의 경우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오랜 기간 50여 년간 충무시설로 이용되었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이 개방되면서 저희들이 당산벙커에서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그런 문화예술 관련한 전시·공연을 위한 창작활동 공간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설관리 인원의 역할과 수행하는 업무가 어떻게 되나요?
시설관리 2명의 경우에는 방문객을 안내한다든가 또 방문객의 안전 또 시설환경관리나 보안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다 공간이 워낙 넓고 출입로도 양쪽으로 두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데에다가 한 14개 정도의 그런 개별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 인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산벙커는 하나의 긴 터널 유형으로 내부에 크고 작은 공간 열네 곳 정도가 자리 잡고 있는데 혹시 유사 상황 발생 시에 여러 통로로 탈출이 가능한 구조라고는 볼 수 없겠죠?
아직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미리 준비한 게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당산 터널이 문화의 바다 사업 안에 포함이 돼서 진행될 예정이고 사실은 본격적인 공사 착공은 내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저희가 용도 변경이 되기 전까지는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좀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서 이 시설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공간의 태생 자체가 군사시설로 출발하다 보니까 어두운 내부를 밝히기 위한 음향조명시설도 있어야 되고 제습을 위한 기구 임차료 2,000만 원 정도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제습기 임차는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하시나요? 몇 대 정도 계획이신가요?
전시 작품이 있는 곳에만,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는 한 3대 정도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시 작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저희들은 3대에서 4대 정도 그 정도만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조시설이 없어서 습기에 취약한 그런 작품들은 설치가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모든 작품을 다 설치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습기에 취약한 작품은 좀 피해서 저희들은 설치미술 쪽으로다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현재 간략한 전기라든가 또한 방수공사는 안전정책과에서 지금 보강공사를 4월 중으로 완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충무시설이 전기안전 결과 C등급이 나왔잖아요. 나와서 이제 9월에 6,500만 원 들여서 기존 벙커 안에서 훈련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충무시설을 아까 말씀했듯이 보강을 10억 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아서 4월까지 보수공사 중에 있는데 진행된 공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노후로 부식된 복도, 천장을 교체하거나 공법 처리를 하고 결로와 습기, 균열된 벽체를 마감재 철거 후 재단열을 시공하는 수준인지 그리고 이 보수공사를 했다고 해서 기존의 누수와 습기 그리고 균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 깔끔하고 새로운 문화시설용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게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지금 현재의 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의 바다 사업 안에 이 당산 터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에 착공이 될 예정이고요. 사실 그때까지 저희들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임시 보강공사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보안시설이나 안전 이런 것들이 완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획상 공사가 4월 말 완료 예정인데요 이제 공사가 열흘 남은 시점인데 방문 당시에도 공사가 진행되었던 점을 감안해서 공사용 분진이 없다고 치더라도 전반적으로 습한 거나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공기 자체가 갑갑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문화시설로 사용 시 여러 연령층의 많은 인원들이 모였다면 과연 이 산소포화도 정상 범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로 관건이고요.
습도나 공기질의 쾌적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면 임산부나 노약자 그리고 어린이들이 과연… 방문을 적극 추천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입구와 출구 출입공간 사이에 문턱도 있는데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들에게는 좀 위험할 수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대안을 세우셨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같은 말씀 반복드리는데요. 저희들이 내년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최대한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보강공사만 시행이 됐고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려면 사실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하고 있는 그런 문화의 바다 사업과 또 예산의 어떤 중복 투자라는 그런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곳이 전시나 공연장으로 활용하게 될 경우 안전이라든가 또 한꺼번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그런 산소포화도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만약에 사람이 그렇게 아주 많이 몰리는 그런 행사들은 저 안에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계획을 진행하고요. 혹시라도 정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거나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순차적으로다가 대기 인원을 정해서 들어가게끔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또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라든가 편의시설 말씀하셨는데요.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저희들이 관람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저희가 갖추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보니까 딱 1개 있어요, 남녀 구분 없는 화장실이 딱 1개 있는데.
추경예산으로 화장실 추가 설치, 수도 배관 공사까지 계획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내년에 하실 건가요, 이것도?
사실 좀 화장실은 워낙 오래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녀가 한곳에서 분리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 사용이 좀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용하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당분간은 충북연구원이나 우리 도청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요.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저희 도 현 상태에서 부지 내에 주차장 확보는 사실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저희가 내년에 청내에 후생복지관도 건립이 되고 또 의회·별관도 준공이 될 경우에는 좀 주차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사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현재 「주차장법」을 보면 현 부지 내에 부설 주차장 마련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내 인근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이 제2청사나 후생복지관 내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방 및 군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청주시의 임시사용 허가라도 받아야 법적인 하자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현재 저희 안전정책과 쪽에서 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측면은 안전정책과에서 지금 챙기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에 지난 3월 달에 임시사용 관련한 협의 문서를 발송했고 또 시에서도 보완 요청 공문 회신이 와서 5월 9일까지 서류 보완을 요청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은 정말 용도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이거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비한 서류들을 잘 보완해서 시설이 용도 변경이 돼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보통 예산심의 전에 용도 변경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5월 9일 날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5월 9일까지 서류 보완 요청이 왔고 안전정책과에서도 최대한 기한을 맞춰서 서류 보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무시설이었던 이곳이 쾌적성이나 편의성 면에서 전시·공연하기에 최적의 공간이라고 보시나요?
최적의 장소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 시설이잖아요. 이게 충무시설이고 지하에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새롭게 보이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충무시설을 용도 변경했다 하더라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문화시설로 바꿔서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문화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고요.
건축물 관리 용도 변경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면 저게 당산 터널 벙커였었는데 작년 11월 21일 날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등재를 했습니다.
그때 건축물… 그전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안 했었습니다.
충무시설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할 때에는 건축물에 맞는 도면을 청주시에 다 갖다 제출을 했던 거고요.
그걸 군사시설을 문화시설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용도 변경하려고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보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상반기 안에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청주시에도 지금 문의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가지 지금 자료를 보완한 상태입니다.
그런 준비는 솔직히 하나도 안 돼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도 10분 이상 있으면 숨이 턱 막혀요. 들어가 보셔서 아시잖아요?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문체부에서 240억 국비 따다가 우리 도비하고 해서 48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몇십억씩 사업을 투자하면 행자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중순경에 행자부 투자심사를 받아야만 거기다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문체부로부터 국비를 받을 수가 없어서 지금은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저희가 아직 할 수가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바다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때에는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사항을 다 담아서 거기에다가 실시설계 할 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뽀송뽀송하고 그런 곳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습기 100대를 설치한다고 해도 조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당산터널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특이한 공모가 올라온 게 있나요?
저희가 지난 12월 27일부터 2월 14일까지 약 50일간 전국 공모를 실시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이 당산벙커를 홍보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고 당산벙커 활용을 위한 그런 창의적인,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국에서 총 323건이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분야별로 구분을 해 보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전시·공연·미디어아트·실내게임장 같은 문화관광 분야가 216건으로 거의 67%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곳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그 외에도 스마트팜이라든가 실내 로컬푸드 판매장이라든가 재난안전 체험공간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의 압도적으로 복합문화공간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아이디어 공모전을 처음에 할 때 당산벙커를 충북의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 또 특화 콘텐츠를 육성해서 관광명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문화공간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각자 아이템을 발굴해 가지고 응모하도록 했는데요.
거의 대다수가 문화관광 분야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문화공간도 정말 중요하기는 한데 이게 과연 사용하기가 습도 조절도 어렵고 화장실이나 주차공간도 협소한 상태인데 굳이 그림을 전시하고 공연을 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해야만 하는 데 있어서 당위성과 효과성 그리고 적합성에 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그냥 생각이고요.
저희들 아직까지 이 당산터널이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안전과에서 기능 보강하고 있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능 보강이 된 이후에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사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공연이라든가 실내 게임장이라든가 그런 정도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우선 전시 분야부터라도, 정말 할 수 있는 분야부터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다가 시도를 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질의도 많이 이어지셔 가지고 심도 있는 내용이 오고 가고 있는데 저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4쪽이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시군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자료실을 연장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내에 현재 23개소 71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현황이 어떤지를 아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3시부터 22시까지 나왔는데 여기 편성이라든가, 인원의 편성과 그리고 요일별 운영현황이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전체 지금 현재는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24개소 73명이고요. 지금 공공도서관 야간 이용현황을 보면 야관 개관일이 한 달이 31일인데 31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15일에서 17일 정도 되고요. 1일 평균 야간 개관 이용인원을 보면 평균 88명입니다. 적게는 10명 정도에서 많게는 224명까지 도서관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거는 제가 파악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방문편의 증진 및 이용 활성화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지금 요일을 정확히 잘 모른다면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요일이 어느 요일이 제일 많을까요?
일단 박선희 과장님, 어떤 요일에 가장 많이 올까요?
사실 저 같은 직장인들은 평일 날 다니기가 거의 힘들기 때문에 저는 사실 토요일에 주로 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야간에 가지는 않고 주간에 열려 있는 곳이 있어서 가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업무 형태라든가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보통 토·일요일 날 도서관 이용률이 가장 많죠.
많은데 지금 청주시 쪽을 확인을… 아마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게 ‘이용자 방문편의 증진’이라고 그러면 정말로 주중 및 토·일요일 다 하면 더 좋겠지만 집중화될 수 있는 주말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근무시간이 확대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세울 수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평일날 이렇게 저녁까지 가셔서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입·대출, 대출 받으시고 갖다드리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평일날 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공 문화서비스 확대 및 사서 등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에는 정말 이바지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서두에 있는 도서관 이용자 방문 편의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말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책도 반납을 하고 가서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 형태는 아마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몇 군데를 확인해 봤을 때 토·일요일 날은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토·일요일 날 다 일을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 도서관에서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오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주말에 실제적으로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어디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살펴서 아마 그런 요일별 조정이라든가 시간대 조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도민들을 위한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작년에 제가 증평 부군수로 있을 때 저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도서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를 하게 한다면 제 기억으로는 육아휴직을 내든지 이직률이 좀 많아 가지고, 그래서 강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정책이 저녁 6시까지 했던 거를 밤 10시까지 좀 늘려주는 거거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 일반인들은 도서관에 가는 날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 근무자로서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주말에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을 지금 전문인력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맞아요, 일단은 기존에 계시던 분들 주말에 쉬고 싶은 상황은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예산이 좀 더 필요하더라도 토·일요일 날 좀 더 베네핏을 준다라면 정말로 도민을 위한 서비스 방문편의 증진을 위한 거라면 실제적으로 공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쨌든 간에 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 주면서 토·일요일 날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을 드리고 주말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도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고찰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가 협조하고 검토를 해서 주말에도 한번 운영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예, 말씀하세요.
저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사업이 주말에는 안 되고 평일 야간으로 하는 이유가 이게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지원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내용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한번 시군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혹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의 가이드라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로 도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바꿔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 같습니다.
81페이지 전문체육진흥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0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81쪽입니다.
검도팀 창단하네요, 보니까 한 4억 3,000만 원 정도 계상됐는데 추경을 감안하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예산 같습니다.
1년 단위로 볼 때 어느 정도 예산으로 보면 되는지, 다른 종목과 비교할 때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4억 3,000만 원에는 저희들 선수 숙소 임차료가 한 2억 원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 이렇게 해서 한 4억 3,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른 일반 기타 선수들이 많은 팀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8억 정도 전체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우리 여자검도부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적인 말씀을 좀 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9월에 팀을 창단하고 10월에 대회에 출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 예산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검도팀을 새롭게 창단한다, 고무적인 내용이고 아주 좋아하는 그런 형태 같은데 여자검도만 창단하게 된 이유나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자 검도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선수가 많은 단체종목하고 달리 우리가 적은 예산을 들여서 도민체전 같은 데 갔을 때 우수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성적이 좋기 때문에 예산 투입 대비 효용성이 좀 높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해서 예산실에서도 아마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주시청에 남자 검토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검도팀이 창단이 되면 남자분들하고 같이 훈련도 하고 하다 보면 개인 기량이라든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마 검토팀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정말 효자 종목이죠.
그러니까 예산 대비해서 정말로 충북 도의 기량 및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산 통과가 되시면 잘 만들어서 잘 운영하셔 가지고 정말 충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 팀이 되도록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121쪽, 설명자료 87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대학스포츠 동아리 대회 이거 어떤 사업인지 진행 상황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스포츠 동아리 대회는 처음에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IBK에서 3,000만 원을 공군사관학교에 기탁을 하면서 저희한테 3,000만 원을 해 주면 도내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축구, 농구, 테니스 이거에 대해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검토해 보니까 2027년도에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체육과 관련해서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되면 2027년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도 원만하게 잘될 것도 같고 또 도내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공군사관학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도내 대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사업 계획으로는 5월 18일부터 5월 19일 양일간에 체육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할 계획에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공군사관학교 그쪽으로다가 돈을 주면 대학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하고 그것까지는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충북도에서 예산도 나가고 이 대상이 충청북도 대학스포츠 동아리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학생들 동아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기업에서는 실제적으로 진행된 부분들이 있으나 이렇게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 동아리들이 정말로 같이 협력하고 만날 수 있고 또 더더군다나 이 경기를 통해 가지고 동기부여가 돼서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27년 하계세계경기대회에도 참여율과 홍보적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큰 자원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퍼포먼스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도 많은 홍보와 또 관심과 그리고 또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많이 좀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는 이어가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극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1쪽이고요.
같은 맥락으로 옥천 전국연극제 지원이 신규사업인 거예요. 59쪽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극단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연극인들이 설 자리가 마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옥천에 59쪽 설명 자료에 보면 연극제 지원이 있습니다.
지자체 시군에서 2억이고 도비 2,000만 원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겠어요?
옥천 전국연극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 전국연극제는 어떠한 지역의 그런 문화예술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점들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어떤 문화 향유를 위한 연극제를 개최 지원하고 또 연극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옥천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저희 도에다가 요청을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사실 당초에 요청했던 예산보다는 좀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좀 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옥천에서 전국연극제에 대한 그런 개최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또 이런 연극제를 통해서… 그동안은 사실 연극제는 청주시에서만 거의 이루어졌거든요.
옥천에서라도 이렇게 새로운 활동 무대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 그리고 당초예산 심의 때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추경에 올린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충북 도립극단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청했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제 반영이 되지 못했는데요.
이 도립극단은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꼭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사실은 다시 한번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역 간의 그런 문화 불균형 문제는 물론이고 또 예술인들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어서 중장년층이 거의 65%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많은 예술대학들이 통폐합되면서 지역 청년예술인들의 지역이탈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예술인들은 점점 고령화되고 또 차세대 인력수급의 그런 불투명, 제한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안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특히 지난해 도립극단 설립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민 의견 조사를 할 때 연극 장르가 63.4%로 굉장히 연극 장르를 선호하는 게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도내 4개 대학에 약 한 233명 정도 되는데요. 대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에서도 약 80.2%가 우리 충북도립극단이 생기면 오디션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청년예술인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 충북도립극단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도민의 문화 향유는 기본이고 우리 지역의 청년예술인들이 어떤 연극 활동 무대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왜 연극만 우선적으로 극단을 창단하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을 잘 들었고요.
추경예산안에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14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14억의 약 60%가량에 해당되는 8억 원이 계상됐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액 비교를 해 보니까 약 7개월에, 남은 7개월에 관련된 8억이에요.
이게 감액된 액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맞는 거죠?
지난번 한 해에 모든 공청회라든가 집중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충분한 논의가 있었나 하는 의구심이 있기도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설명을 좀 많이 해 주신 것 같긴 한데, 국장님은 다시 추경에 계상하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다시 올리게 된 거는 첫 번째는 내적으로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가결을 시켜주셨는데 예결위에 가서 설명이 좀 부족했다.
두 번째로는 외적으로는 아까 박선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단체에서 연극하는 도립극단이 꼭 필요하다.
특히 아까 박선희 과장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내에 청주대, 세명대, 극동대, 중원대 이렇게 해서 연극 전공자가 230명이 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전부 외지로 다 이탈하는 그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극단을 만들면 우리가 문화 혜택을 더 많이 볼 것 같아서 먼젓번에 예결위 때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혼나더라도 다시 한번 해서 도민들과 같이 문화, 연극 그런 거를 좀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관 주도가 아니고 지금 연극을 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은 엄청 바깥에서는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유와 설명이 충분히 돼야지만 된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고요.
이 ‘충북실험극단’이었습니다, 가칭으로.
그런데 도립극단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장치가 필요한데 아직 조례도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단단히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법적 근거나 기준 마련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극단이 아닌 도립극단으로 하는 데에 있어서도 어떤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충북실험극단에서 충북도립극단으로 명칭이 변경되게 된 것은 지난해에 극단 준비를 위한 그런 위원회를 계속 개최하면서 그쪽 운영위원들 중에서 나온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립극단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고요.
저희들이 도립극단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맞는 조례라든가 또 운영 규정 같은 것도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극단 통과되면 저희들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도립극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3개가 있죠? 경기하고…
세 군데가 있으니까 그 지역을 좀 반면교사 삼으셔서 충분한 그런 벤치마킹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다른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의 이런 운영 사례라든가 좋은 점과 또 실패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많이 듣고 있었고 공청회 때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향후의 계획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또다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해야 되는 당위성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왜 이거 하고자 하는 분은 따로 동동거리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부가적으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의지를 가지고 예결위원도 좀 만나고 그러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맡기지 마시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또 예결위 위원님들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식 문체국장님 이하 우리 문체국 공직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심의 중에 한 가지 아쉬웠던 거를 좀 말씀드리면 아까 박선희 과장님께서 최정훈 부위원장 질의에 ‘아, 그러면 공연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공연하면 안 됩니까?’ 그러는데 우리 박선희 과장님의 그런 스탠스가 진짜 저희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들과 문화예술인들을 갈라치기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과장님, 그거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건 제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진짜 직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께서 말씀 주셨는데 정말 국장님과 과장님의 의지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일례로 문화재단에서 관광사업본부 만들 때 저는 우리 박선희 과장님이나 김희식 국장님보다 문화예술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관광사업본부 때도 얘기 나온 게 문화예술인들을 관광지에다가 갖다 놓고 딴따라 시키려고 관광사업본부를 만든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주시는데 아니 제가 무슨 행정문화위원 하면 제가 문화예술인들이랑 대립할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직전에도 우리 이옥규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도립극단 운영에 관해서 저는 정말 이게 어이가 없습니다, 예?
상임위에서 17억 올라온 게 물론 당초 때 14억으로 감액이 됐지만, 결국은 우리 행문위를 통과해서 예결위로 올라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추경에 다시 갖고 와서 이거를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저희 상임위 의지에서는 통과를 시켰던 부분인데?
근데 이거를 다시 뭐 심의는 고사하고 저는 이거 저희가 통과 안 시키면 저희 스스로 모순이지 않습니까? 저 정말 이해 안 갑니다.
14억에서 8억이 된 부분은 추경이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줄어들어서 금액이 8억이 됐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상임위에서 심의해서 당초 때 올린 금액이랑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하나, 제가 문화예술인들한테 혼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태훈 위원이 아니고 저 개인 이태훈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화예술을 제가 이렇게 보면 추경 이후에 연극인이 어디와 인터뷰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예결위에서 연극 극단을 만들면 다른 장르에도 요구가 빗발치겠으니 연극에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었는데 언제는 연극에 뭐 하나 해 준 적 있냐’, 저는 이런 스탠스도 되게 부적절해 보여요.
그리고 여기 연극협회장님 말씀 중에 ‘연극은 배 고픈 예술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어디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연극만으로도 먹고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십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왜 먹고사는 호구지책을 세금으로만 충당해야 되는지는 저 또한 의문입니다, 예?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아마 많은 예술인분들께서 질타하시겠지만 제가 그렇다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지난번에 그 많은 심도 끝에 그래도 통과시켜서 예결위에 올린 거는 진통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공공예술에 또 우리 공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런 도립극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인정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는 이런 스탠스 자체가 이거는 무슨 행정문화위원들과 문화예술인들 갈라치기하는 것뿐이 더 됩니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옥규 위원님이 가 갖고 예결위원들한테 얘기도 드리고 이거 필요하다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국장님이랑 과장님도 예결위 어떻게든 통과시켰어야죠, 예?
저희가 그렇게 고심 끝에 예결위까지 올린 그 당초예산이 거기서 그렇게 무너지면 저희는 뭐가 되고 추경에 올라오면 이걸 어떻게 저희가 또 심의를 합니까?
이거 우리 당초예산에 그렇게 올렸는데 이거 다시 여기에서 예결위 안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올려야 되는 사안인데 그러면 저희도 저희지만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김갑수 대표님까지도 이거는 예결위원들 찾아 뵙고 ‘정말로 필요하다, 이거 우리 행문위에서도 진통 끝에 이렇게 통과시킨 것이니까 좀 예결위에서도 무조건 해서 이번에는 늦었지만 도립극단이 출범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 부분이 좀 저는 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도립극단 관련해서 피로도가 있는 거 알아요. 우리 국장님 그리고 우리 박선희 과장님 힘드신 거 아는데, 아유 저희도 힘듭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 뭐 말씀 주실 거 있으면 줘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도립극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저나 박선희 과장님이 의지가 부족한 거는 아니고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문화예술과 관련, 특히 연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표현을 못할 뿐이고요.
먼젓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올려주시고 예결위 갔을 때에 저희가 설명을 못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누구누구 찾아뵙습니다. 설명드렸습니다.’ 하기까지는 그렇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저희가 설명 못한 거는 너무 죄송하고요.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먼젓번마냥 해 주신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이거를 세금으로 호구지책을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행문위원으로서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때 그렇게 통과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좀 도립극단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우리 행문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김희식 국장님 그리고 박선희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해서 저희 어떻게든 통과시켜 보자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뛰어서 열심히 설명해 가지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예결위원님들 뵙고 이거 필요하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원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꼭 좀 부탁드린다고 저도 예결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짧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 쪽이죠, 53쪽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관련해서 이게 충북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 1회 추경예산안 편성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가 4월 중에 중앙에 투자심사를 요청할 계획이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하반기에는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의 바다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가 좀 늦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전체 사업 진행률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에 머문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저희들이 작년 2023년도 12월 달에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했는데요. 그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을 하면서 문체부와 같이 협의를 하고 서로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거를 조율하느라고 저희들이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를 설득하느라고 저희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그러다 보니 저희들 착수가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서둘러서 어쨌든 기본계획도 당초 계획은 10월 달까지 용역이기는 하지만 그 기간을 좀 더 앞당겨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기재부하고 문체부 방문해서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중앙투자심사나 행정절차를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이게 쉽게 당산터널, 대성로 122번길 거기 그 중심에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당산터널이나 122번길 사업과는 어떤 차별점이, 지금 두각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바다 사업은 크게 세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당산터널 권역 또 당산공원 권역 그리고 대성로 122번길 권역으로 세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당산터널 권역은 저희들이 우선 활용방안을 좀 찾아보고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뭔가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서 좀 더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대성로 122번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매년 예술로 축제를 통해서 대성로 122번길을 좀 예술의 거리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과 사실은 연장선상에 있고요.
이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은 좀 더 큰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도보관광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요즘에 행사가 많으신가요, 충북 관내에?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대집행부질문 관련해서 지사님이 해외에서 오실 때 그 답변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대기하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꼭 가고 싶었는데 부득이하게 갈 수 없었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도 관련해서 예산 좀 줬으면 좋겠다 계속 건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한테 업무보고한 게 우리 군청에서는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그리고 이후에 어떤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은 갖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지역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게 국내 무주탑 최장 출렁다리가 생기면서 이게 불과 개통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4월 12일 날인데.
이후에 그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주말은 더군다나 지금 차 댈 데가 없어서 난리를 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진천군하고 협조를 해서 빠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95쪽,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산출근거가 교육비가 1인당 25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육비 250만 원이 어떻게 산출된 건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50만 원은 과거에 작년까지만 해도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 평균 금액이 250 정도 되고요.
또 이 산출근거로 제출한 거는 저희가 관광공사에서 올해부터는 해설사 교육을 위탁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충북대·서원대·청주대에 수요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균가격이 한 3,000만 원 돼서 저희가 수요한 12명으로 나눴을 때 한 250만 원 공통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0쪽, 인생샷 감성 포토존 조성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3억 원이 계상된 신규사업이에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계획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행하는 트렌드를 분석했을 때 주요 검색되는 SNS 용어들이 사진, 호텔, 숙소, 카페, 음식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반해서 저희가 상위 20위권 도시나 지역을 검색했을 때 충북에 대해 검색되는 장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 트렌드에 맞는 인생샷 명품 포토존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에도 빼놓지 않은, 빼놓으면… 빼놔도 손색이 없는 장소가 필요했고 그래서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계상하기 전에 시군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 시군에 8개 장소가 왔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예산이 반영됐을 때 바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 효과성 또 독창성 이거 세 가지를 평가했을 때 1·2위가 청주 중앙공원하고 단양 도담공원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성과가 있으면 계속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걸 보면, 이 자료인데 거의 보면은 밤에는 야간 조명식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걸랑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낮에도 어떻게 포토존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야간에 조명만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 ‘더글로리’ 드라마에서 동남아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찾으면 생각보다 어떤 경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인천의 청라지구에 바둑공원이 있는데요. 일부러 거기 가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주시하고 얘기해서 낮에는 전통과 멋이 어우러지는 가드닝 공간으로 만들고 밤에는 빛이 어우러지는 야간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청주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비가 5억으로 책정돼 있지만 또 추가로 필요하다면 청주시에서 시비를 투자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담삼봉 안쪽에 도담공원이 있고, 반대편에 도담공원이 있는데 그냥 도담공원 사진만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광객들의 수요가 여기에 더 멋진 명품샷을 찍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터널식 명품 포토존을 만들고 밤에도 야간관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특정 어느 곳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특정 어느 곳 같은 경우도 이 경관 조명을 얇은 재질로 해서 거기에 색을 입혀서 경관 조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1년 못 갑니다. 바로 탈색이 돼버립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또한 이런 포토존 같은 경우에 강원도 쪽 가면 아주 뭐 정말 잘 만들어진 곳이 드라마나 영화 촬영장소 또 그 지역의 정체성 이런 부분을 갖고 포토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진도 찍고 SNS에 올리고 이런 역할도 하지만 그 지역의 정체성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죠? 작은 예산은 아닌데 이런 부분 속에서 물론 과장님께서 다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 책정을 했겠지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짚어보면 그런 지역의 정체성 또 내지는 조명을 설치하더라도 정말 그 태양에 바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자판기가 커피 자판기에 이어서 간식 종류, 스낵 종류, 컵커피 종류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시겠어요?
이 예산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멀티자판기를 구입하는 거하고 거기에 판매될 상품들 그거를 구입하는 비용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800만 원이면 1년으로 쳤을 때 2,400만 원인 거죠, 이 사업비로 봤을 때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가?
두 분이 식사도 준비하면서 커피를 같이 자판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멀티자판기는 그늘집 커피머신 자판기 옆에 붙여서 가는 거기 때문에 거리가 동일한 장소라서 크게 더 인력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말에는 굉장히 많이 팔리기도 하지만 비가 오거나 춥고 이런 날은 팔리지 않고, 관람객이 안 오니까 안 팔리죠.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25건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서 판매량을…
잔으로 나가는 거는 컵커피 이거 하나만 잔으로 나갑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기회비용으로 봤을 때는 재료하고 구입하고 또 관리하는, 쓰레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일회용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청남대에서 판매되는 커피는 청남대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장애인 단체를, 위탁을 한다면 그쪽에 선순위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게 신속하게 보충도 해 주고 위생적으로 관리도 해 주고 쓰레기를 치우고 막 이런 문제가…
그런데 그 관리가 굉장히 잘 돼요, 정수기 관리하는 것처럼 청소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아니,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올렸겠지만 이게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력 충원이 된다고 하니까 특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한번 말씀드려 본 거고요.
이 임대는 그런 관리나 위생적인 면에서는 철저히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희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이어서 청남대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7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07쪽이 되겠습니다.
청남대 노후 배전반 교체사업 예산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예산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노후 배전반이 상당히 전기 분야에서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배전반이 내용연수가 11년밖에 안 되는데 23년 이상 막 이렇게 사용이 되어져서 이번에 좀 바꾸려고 합니다.
이번 청남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사업의 교체 이유가 노후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소장님, 2000년에 설치된 거 기이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잠재적으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추경에 나온 편성된 예산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게 시기가 좀 안 맞는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옳았는데 추경에 하는 게 상당히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이것도 왜 본예산에 편성 확보를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사실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반영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계속 관리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일단 안전점검 결과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특별하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간이 좀 오래돼서 위험 요소가 있는 걸 좀 최소화하고 한다면은 예비 시설을 해서라도 나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꼭 전면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데 그런 전체적인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후순위로 밀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일단 반영이 돼서 이 자리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반드시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은 우리 소장님께서 미리 챙겨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관광과 예산이 조금 아쉽다는 부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행 관련 검색어 1위가 사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관련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9년부터 ’22년 검색 자료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포스트메이트 여행 추천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맛집이 거의 제일 많고요.
그리고 네이버 데이터랩에 제가 또 검색을 해 보니까 여기도 맛집이 1위예요.
보통 음식 정말 잘 만들어 놓은 음식을 사진 찍는 것도 많이 하겠지만 이 관광 첫 번째로 보는 게 맛집이거든요.
혹시 올해 청주시 푸드트럭 축제 갔다 와 보셨어요?
예, 첫날 갔었습니다.
정말 저도 가봤는데 저는 갔다가 뭐 사먹는 거 포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모이게 하려면 일단은 먹을 게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면 K-푸드 페스타나 아니면 다른 데 보니까 분식 페스타 이런 게 없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리면에다가 라면 축제를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라면 축제는 구미에서 농심이 있으니까 같이 하는데 충북에는 딱히 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 본 게 K-푸드 페스타를 좀 해 보면 어떨까, 그런 거 하면 예산은 좀 적게 드는데, 제가 이번에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또 숙박, 또 숙박 지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뭔가 좀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작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충북 숙박시설 할인 기획전 예산도 있고요. 그리고 문체국 예산은 아니지만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하는 충북 평일 숙박 할인쿠폰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 해서 야영장하고 이 한옥체험업 지원 사업이 또 올라 왔어요. 지금 총 8억 4,000 중에 도비가 4억 2,000 계상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6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충북 평일 숙박 할인쿠폰 지원 사업을 제가 야놀자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한옥인데 55만 원짜리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55만 원짜리를 3만 원 지원해서 52만 원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비싼 데를 지원해 주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평일 숙박 할인행사를 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전국적으로 관광공사에서 하는 6월 달 페스타가 있고요.
저희 본예산에 세워주신 문화관광본부에 있는 5,000만 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숙박 할인행사를 하자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1월 달, 2월 달에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주말에 비해서 평일에 숙박 이용률이 낮으니 평일에 우리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을 활용해서 할인쿠폰 3만 원을 주자라고 해서 했고요.
거기에 일단은 동일한 금액 3만 원인데 거기 평균가격으로 보면 저희가 알기로 한 7만 원 정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 숙박 할인쿠폰 행사를 하다 보니 할인쿠폰만 주는 것보다는 할인쿠폰 대신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줘서 2차, 3차 소비가 일어나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아이디어까지 연결이 됐고요.
그래서 7월부터는 조례나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시군과 함께 지역상품권으로 페이백 서비스를 하자라고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기본 규정이나 관련 조례가 있어야지 올려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7월이 넘어가면 다음 내년까지 넘어가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그렇게 된 김에 조례 준비를 하게 되면 저희 도 조례 같은 경우에는 관광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도 조례를 해서 시군 같은 경우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성립전예산으로 쓰고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시군비로 확보하면 추진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야영장의 경우 야영 마니아들이 최우선적으로 선호하는 야영장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세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단양 여섯 군데, 청주 네 군데, 제천 네 군데, 보은 세 군데, 괴산 세 군데, 충주·보은… 옥천·영동·음성 각각 하나씩 있는데 총 24개 시설인데 이 야영장은… 한옥은 스물두 곳이 있는데 이 숙박이 결정된 선정기준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공공시설부터 하고 효과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성과를 보고드리고 민간시설까지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충주는 한 군데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역 안배가 고려된 건가요?
그리고 민간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활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자원을 유휴자원으로 남기는 거보다는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사업이 과연 충북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가 될까라는 의구심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용하면 바로 마지막 날 지역상품권을 그 자리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도 이 예산 올라왔길래 기존 자료를 다 살펴보니까 너무 숙박 관련된 지원만 있고, 저는 과장님 솔직히 얘기하면 과장님한테 기대했거든요. 정말 뭐 하나 만들어내실 줄 알았는데 제가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좀 약간 커요.
제가 관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충북 관광이 제일 떨어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지난 주말에 ‘1박 2일’에서 진천 관련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보고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충북에 이런 데도 있느냐’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차라리 그런 데에 지원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올해 상반기에 TV로 생생 정보통에 두 군데를 할 거고요. 또 하반기에 악어섬 한 군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인터넷 전부 다 광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베이커리 페스타가 이게 성공이 될까 말까 될까 말까 했는데 정말 하자마자 엄청 성공을 했잖아요.
먹거리 축제만큼 성공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역에 올 수 있는 그런 축제가 그거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치맥 페스티벌도 저는 해 보고 싶은데 약간 주류가 들어가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막걸리 페스티벌 할 때도 좀 약간 안 좋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실 때 내년에 좀 괜찮은 축제, ‘충북’ 하면 대표하는 축제가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충북을 대표하는 축제를 하나 정도라도 만들어주시면, 괴산 같은 경우는 진짜 축제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같은 고민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계속 실무자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 역시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 먹거리 주제 관련된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후발주자다 보니까 더 독창적이고 세련된 축제를 해야 되는데 일례로 푸드트럭 축제니 아니면 골목 축제니 펜타포트 축제 같은 것도 저희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청주시나 어디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해서 좋은 축제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좀 많이 다녀보시고 베끼더라도 좀 좋은 축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남대 관련돼서 사업명세서 127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06쪽, 청남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용역의 계기는 무엇이고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지금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원을 짓기 위해서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그때 거기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상수원관리규칙」에 ‘공공성이 있는 건축물에 한해서만 건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수자원관리과장으로 있을 때요 그때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원은 공공성은 맞는데 ‘왜 상수원보호구역에다가 하느냐’, 그러면서 ‘상수원보호규정을 개정을 하자’ 그렇게 하면서요 거기에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12조에 미술관·박물관·교육원·도서관을 지으면서 단서 조항을 두 가지를 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3층 이하 5,000㎡ 이하’, 두 번째는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물’ 이렇게 단 겁니다.
그런데 청남대는 그전에 청원군이었을 때, 1980년도에 그때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공공시설물을 지었습니다.
공공시설물을 지었을 때 그때 청남대를 공공시설물로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 1980년 9월 20일 날 도에서 청원군에 공문 보낼 때 청남대라는 공공시설물이 아니고 대청댐 방호통제소, 이렇게 청남대를 대청댐 방호통제소라는 공공시설물로 이렇게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되면서 현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다시 만듭니다.
그때 부칙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그런데 지금 그거는 청남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거지 고시가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2022년도 상반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청주시 도시정비 재정비할 때 청남대도 넣어주겠다 그래서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그게 농림부하고 중앙부처의 협의과정에서 청남대는 면적이 너무 크다, 별도로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예산을 세워서 다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왜 문화시설로 받으려고 하느냐 하면 그 부칙에 전시관이나 기념관이나 이거는 현재 문화시설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법의 부칙에.
그래서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꼭 지정 고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로다가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본예산에 빨리 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 5월에 준공이죠, 나라사랑 리더십이?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4페이지 그리고 설명자료 98페이지에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사업 설명 우선 말씀 좀 해 주세요.
도내에 등록된 야영장에 안전·위생시설, 화재 예방시설, 활성화 인프라 구축하는 데 저희가 균특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진행현황은 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절차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이거 일반적 내용으로 봐서는 좀 알기가 어려워 가지고 사업 진행 현황과 사업 진행되는 절차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특 시도 자율계정으로 변경돼서 저희 실링 안에서 저희가 정해서 문체부에 요청하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인정해 주는, 승인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3억 1,500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시군 등록 야영장에 수요조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요청했고요. 10만 원이 좀 착오가 있었는지 그게 변경됐습니다.
이런 등록야영장하고 지금 우리가 예산 지원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그전에 지금 ’24년도 예산 같은 경우 ’23년도에 받았던 요청 건에 대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등록야영장마다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을 요청합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관광과장님께서도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나 화재안전성이다 보니까 그냥 신청한 대로 드리는 사업인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설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리고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사업들입니까?
이거 활성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좀 그래요.
이게 요청한 대로 진행되고, 서류로만 되는 것보다도 이게 만약 목적 자체가 어쨌든 간에 이 야영장들의 산업에 지속적인 발전 도모를 하겠다라고 하는 연계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굽어살펴봐 주셨으면 해요.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대로 하는 것보다도 주무에서 한번 다시 봐 드려야지 실제적으로 잘 안되고 있다라고 좀 파악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봐 주십사, 그래서 짚어봐 주셔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안전성 확보라든가 야영장 활성화, 안전·위생도 돼 있고 캠핑과 관련 인프라 구축도 있지만 한 번 더 깊게 좀 해서 정말로 이게 도 사업에 균특이지만서도 정말로 우리가 좀 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바탕이 이제 계속적으로 관광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살펴봐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14쪽, 청남대 관련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희식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겠지만 김종기 소장님 아주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SNS에도 올리셔 가지고 안전성에 대해서 교육과 확보된 부분까지 많이 얘기하셨었는데.
제가 요청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에요, 작년부터 해 가지고 안전사고의 예방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인프라 구축과 인력들에 대한 행동요령들이 향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방안 마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속기에도 좀 남기고 정말로 준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열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청남대 안전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계획, 청남대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제나 성수기 때 그런 사고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서 전 직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그 대응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구조 관련 기관하고 구조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하고 협약해서 우리가 교육도 받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요청을 할 경우에 육로가 막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거기 요청하면 배를 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소방본부도 즉각적인 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체계를 구축했고요.
그리고 축제기간 주말 동안에는 응급 구급차량을 저희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들어오는 차량은 많이 정체가 심한데 나가는 차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서 응급차량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지만 응급구조인력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나 그런 분을 하나 배치를 해서 의무실도 관리하고 또 순회를 하면서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될 위험성이 있는 것들을 사전에 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전 직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4월 15일 날 전 직원 안전교육을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제세동기 또 여러 가지 화재 그런 관련 교육을 실시해서 모든 전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무실도 예전에는 휠체어 대여소 옆에 약간 좀 허름하게 돼 있었는데 거기도 소장실을 나눠서 깨끗하게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급약품도 10개소에 비치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청남대 내 주요 건물에 심장 자동충격기를 다 정비를 해서 이상 유무 확인해서 다 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제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충북경찰청 기동순찰대에서 인력이 나와서 도보 순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혹시 과밀이 되면 분산도 좀 시키고 그리고 소매치기라든지 이런 범죄가 있을 경우에 거기서 검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청남대는 1년에 한 10건 정도의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르신들이 돌부리 같은 데 걸려서 넘어져서 골절이 오거나 이런 사고인데 그렇게 사고가 발생된 지점 또 우려가 있는 데를 다 정비해서 지금은 많이 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열 가지를 저희가 진행해서 청남대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혹시 발생된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많이 정말 한 90% 이상의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준비된 계획까지는.
아울러서 노파심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탁일 수도 있고. 정말로 충북도의 안전, 청남대의 그런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라도.
아마 지금 전반기 같은 경우는 CPR하고 응급처치 교육을 한 걸로 제가 지금 확인이 되고요. 하반기에도 응급구조사협회를 통해서 응급구조 및 처치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쨌든 행정계획상은 좀 완벽하게 돼 있더라도 실제 기동훈련을 해 보지 않는 이상은 교육장 내에서만의 상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다발 지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처럼 많이 보수도 하셨겠지만 사고다발 지역에서 상황별 기동훈련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해요.
어려운 건 아니고 진짜로 그쪽 지역에 정말 가지고 가 가지고, 제세동기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CPR을 한번 해 본다든가 아니면 골절상이 있을 때 가서 응급처치를 한번 해 본다든가, 실내 공간에서 교육받을 때의 이런 컨디션하고 현장의 컨디션은 상당히 다릅니다.
사람이 다쳤다고 그러면 2차 사고로 이어질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충분히 상황별로 한번 시행해 보는 게 이게 그냥 교과서에서만 보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게 지혜와 행동 훈련으로 박히기 위해서는 한번 시험해 본다는 것이 아마 정말로 도움이 될 거라고 충분히 판단하고 공감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상황별로 현장 출동훈련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산불헬기까지 지원하고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많이 타보셨죠?
일단 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헬기는 어디에서 착륙을 하나요?
사실 헬기도 협의를 했었는데 헬기는 청남대 여건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출동하는 데 시간이 또 필요하고 거기 이착륙 문제도 있고 그리고 청남대의 사고 유형이 지금 아주 대부분은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거고 진짜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심정지 상태가 가끔 옵니다.
5년 전에도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심정지의 중요한 타임은 사실 5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빨리 대응을 하고 혈액 공급이라든지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송을 시키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헬기는 소방본부하고도 협의를 해 봤지만 이게 좀 어렵습니다.
군하고는 연결을 못 했습니다.
다만 하나 저기 되는 거는 헬기를 이용한 관광제안이 하나 들어와서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헬기관광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를 이송하는 시스템을 병행할 수도 있어서 그거는 잘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청남대가 헬기 착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급한 환자 유형이 아니라서 헬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진짜로 CPR환자, 심정지환자들 그리고 골절환자만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헬기장이 없으면 헬기를 유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헬기를 운영해 보셨느냐고 여쭤본 거고요. 그 공간이 필요합니다.
‘협조가 안 돼서, 우리는 이런 유형이 아니다’라고 해서, 저는 지금 보고받았던 내용과 좀 달라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헬기 협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공간을 마련하게 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간이.
이게 사실 헬기 출동은 산악지역이나 차량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청남대는 어쨌든 안에서 바깥으로 이송하는 길이 있고 또 배가 있고 해서 헬기까지는 그리고 닥터헬기나 이런 거는 시스템이 사실은 안 돼 있고 지금 소방본부에서 출동하는 헬기도 사실은 이게 여기가 산악지역이라든지 접근이 어려운 지역 이런 거는 아니라서 그게 협조가 좀… 어쨌든 환자 상태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다시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닥터헬기가 실제적으로 운영도 가능하고 찾아보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요청을 드렸던 거고, 실제적으로 오창이었나 오송이었나 건물 위에서 닥터헬기를 운영했던, 충북 소방헬기가 했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꼭 찾아봐 주세요, 이거 일단은.
마지막 미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계획에 있어서는 그게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거 같아요. 정말 유사시에 실제적으로 신속하게 이동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야지 차량보다도 좀 더 시급을 더 다투는 경우가 있고 실제적으로 나가는 차량들이 막히지 않는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동절기 시기에는 실제적으로 배를 운영하기도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대안책들을 마련해 놓는 게 실제적으로 안전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마도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너무 여유만만한 태도인 거 같아서, 하여튼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처럼 선박 운영도 하신다라고, 이거는 협조된 거 맞죠?
그래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것도 요청을 해서 대기를 시킬 수 있도록, 꼭 필요할 때 대기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앞에 대청댐 옆에 수자원공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1차적인 협조, 첫 번째 선박, 어디, 어디, 어디 해 가지고 미리 선정해 두시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어디 연락을 해서 협조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을게요, 그거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이것 또한 실병 운용을 한번 해 보세요.
정말로 아픈 환자를 데리고서 경비가 들든 어쨌든 필요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배가 와서 어떻게 이동하고 하는 거 정말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 상황별로 한번 기동해서 해 보는 것과 헬기는 약간 유보상태지만 헬기에 대해서는 요청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선박 운용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한 번 정도는 실제적으로 가서 한 번 배를 태워서 배가 어디 정박해서 119가 어디 기점에서 기다리고 정말 실제로 한 번 해 보는 것이 정말로 안전대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하 또 소장님도 같이 꼭 한 번 진행을 해 가지고 그래야 직원들도 유사시에 자기행동 요령과 그리고 개별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안전대책에 90% 왔기 때문에 10%만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비 산출근거 지금 갖고오셨는데 강사비가 1,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20만 원씩 50시간 1,000만 원, 그 12명에 대한 강사료입니까? 아니면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전체적인 강의비인가요?
이 교육과정은 약간 특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과정이 기존에 계속 운영이되고 있다면 교육 수수료만 내면 되는데 이 과정은 기존에 있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학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충북대·청주대·서원대가 이 교육과정을 100시간을 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겠다라고 견적을 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114쪽, 충북도립극단 운영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께서 정말 열변을 토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비가 무려 8억이나 되는 그런 사업비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그 사업비를 갖고 움직이는 것은 결국 충북문화재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 충북문화재단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아, 됐습니다. 됐어요.
본 위원한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고 그리고 직급별 임금 체계가 어떻게 되나 이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직률, 평균 근무연수 나오죠?
이직률 이 부분 좀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김갑수 대표이사님 인사청문회 때도 제가 늘상 노심초사 걱정해서 말씀드렸던부분이 뭐냐 하면 아무리 조직의 리더가 지식이 많다 해도 결국은 그 조직원들이 움직여야 그 조직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그 조직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그 직원들이 50명이다 그러면 50명 속에 하나하나의 장점들은 다 갖고 있다, 그 장점을 뽑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아마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에 별도로 우리 박선희 과장님하고는 제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질의는 아니고 좀 짧게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과장님, 많이 힘드세요?(웃음)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시간이 되시면 회의 끝나고 나서 정중하게 최정훈 부위원장님한테 사과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우리가 상임위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돼서 저희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많이 준비를 나름대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의원들이지만 실제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그 예산들만큼은 아마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김희식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과 오늘 오신 전체 직원분들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저희들도 고생하시고 준비하신 만큼 저희들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지켜드리고 싶으니까 계수조정이나 최종적으로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결위에 올릴 때에는 정말로 심사숙고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통과해서 올라갔는데 예결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삭감이 될 때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가, 물론 여기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우리 최정훈 부위원장이나 오영탁 위원님도 계시지만 상임위 전체가 무시당하는 느낌도 있어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저희가 지켜주려고 노력할 때 마찬가지로 김희식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도 함께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하시고 고생하신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올해 또,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작년 본예산 때 고생고생해서 했지만 결국은 결과가 안 좋았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또 우리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결과가 또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도 심사숙고하겠지만 김희식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들도 함께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6시23분)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바. 행정국
민영완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노금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3쪽부터 134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64억 3,82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0억 2,228만 2,000원보다 24억 1,59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3쪽, 행정운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반환에 따른 기타 이자 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 22억 1,592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230억 7,330만 원 대비 총 252억 8,9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4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보조금으로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의 세입예산 과목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2,112만 8,000원을 감액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112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27억 2,534만 8,000원 대비 총 29억 2,5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35쪽부터 145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313억 1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58억 4,562만 2,000원보다 54억 5,45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35쪽부터 136쪽까지 행정운영과 소관으로 2억 5,04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직원 전기자전거 이용요금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책추진비 1,6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경일 행사 참석 보상금 등 2개 사업에 대해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기본교육비 200만 원, 3도 접경면 주민화합 체육대회 지원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통장연합회 민간교류사업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 1,000만 원, 워크숍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 연계협력 지원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관련 연구개발비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정원 증감에 따른 기본경비 22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1억 1,19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7쪽부터 138쪽까지 도민소통과 소관으로 3,21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무발명 보상금 91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 및 여권업무 직원 선진지 견학 경비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자유수호 기반 전진 결의대회 등 2개 사업에 대해 1,47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 기본수용비 300만 원을 증액하고, 기본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국고보조금 반환금 26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9쪽부터 140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43억 6,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처분 감정평가 및 경계측량 수수료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용차고 임시 이전 및 신관 사무공간 환경개선 사업 등 6개 사업 40억 8,5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한 공용차량 대체구입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 기본급량비 1,400만 원을 증액하고, 기본여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1쪽부터 142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6억 9,2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과기부 예산과목 수정 통보에 따라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사업비 2,112만 8,000원을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였으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딥러닝 영상기반 도시침수 SAFE 프로젝트 대응사업비 1억 원, 디지털 기반 업무시스템 품질향상을 위한 DNS서버 교체비용 등 2개 사업에 8,400만 원, ICT기반 통신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방범용 CCTV 설치 등 3개 사업에 3억 9,500만 원,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라이선스 구입비 1억 1,34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3쪽, 인사혁신과 소관으로 1,32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구내식당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인자판기 인터넷 이용료 10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 기본경비 5건에 대해 57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4쪽,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1억 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노후한 프린터 교체구입비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부족한 인력운영비 1억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5쪽,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3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부족분 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사 물품구입비 24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서별 주요 현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64억 3,82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9%인 24억 1,59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재원별 규모 및 현황은 전자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행정운영과의 주민소환투표 종결에 따른 관리경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으로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38.52%인 22억 1,59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정보통신과의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선정으로 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0.71%인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33%인 54억 5,457만 1,000원이 증가한 1,313억 19만 3,000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7,108억 7,258만 3,000원의 1.9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항목별 증감현황을 보면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53억 4,632만 2,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798만 6,000원 증액,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 대비 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현황 등은 전자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 청사시설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구내식당 운영 등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의 목적은 타당하나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긴급성 및 예산변경 필요성에 다소 의문이 있는 일부 사업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전자파일 표-9의 신규사업 및 당초예산 대비 30% 이상 주요 증감 사업은 예산변경 필요성과 관련하여 각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 및 감액사유, 시급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연특별시 괴산의 부단체장을 역임하신 우리 민영완 행정국장님과 우리 행정국 공직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저도 좀 빠르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35쪽, 전기자전거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목적·개요는 간담회 때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되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청내 주차난이나 교통혼잡 해소와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출퇴근 교통수단 지원의 사업목적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전국 지자체 최초로 카카오모빌리티와 협약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당 업체랑 이렇게 협약 운영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 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전거를 저희들이 사서 비치하는 방안 또 기존의 모빌리티로 운영하는 방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장 편리하고 많이 직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카오모빌리티 전기자전거를 선택했고요.
그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요금 감면이라든가 저희 도청만의 공무원이 출퇴근용으로 하는 제도는 지금 없습니다, 카카오 자전거 측에.
그래서 서로 그런 부분이 맞아서 이렇게 시행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압도적이더라고요. 만약에 자전거로 출퇴근 시 주 몇 회 정도 이용하시겠느냐고 그러니까 45%가 3∼4회, 37%가 주 5일 매일, 그렇게 되니까 16% 정도만 1∼2회로 이게 이용률은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수요조사에 대한 왜곡된 값까지는 아닌데 더 잘해 달라고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수요조사 결과만 가지고는 실제 설문에 임한 이분들이 전기자전거, 쉽게 이거로 출퇴근 의사는 밝혔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 지금 기존 도 청사 내에 주차를 하시는 직원이신지 아니면 인근의 주차장을 할당받은 직원인지 이거는 하나도 여기 결과값이 여기에 보정이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사업 갖고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지만 과연 이게 주차난과 청사 내의 교통 혼잡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접목이 될지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앞으로 시범사업이니까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업 자체가 또 이용요금을 도가 개인 지원이 아니고 카카오 이 업체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예산 낭비가 될 거라고 우려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제가 이 카카오 자전거 정말 마니아거든요. 제가 제주도 가서도 타고 청주에서도 뭐 있으면 타고 저녁에 회식한다고 그러면 차 놓고 타고 가고 그러는데 저 VIP입니다. 한 달 패스 끊을까도 고민 중인데 근데 이게 지금 이 PAS 방식, 카카오 이거랑 스로틀 형식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페달 힘을 도와주는 지금 이 카카오 같은 경우 이게 헬멧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이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설문조사에 좀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안 심의를 하는 내부 토의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청내 주차하시는 분이 카카오모빌리티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는 별도로 세심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헬멧을 자체 구입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시로 어떤, 그러니까 부정기적으로 타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또 헬멧을 갖고 다니는 불편도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부분에 보험은 물론 들었습니다만 그 헬멧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자전거 사고가 특히 머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PAS 자전거는 헬멧이 사실상 필수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그러니까 애매한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출퇴근하시다가 또 사고 나면 이게 전국 최초 지자체로 이름을 날리겠지만 사고 나도 아마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안전대책도 좀 수립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거 참 사업은 좋아서 제가 뭐 딱히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설문조사에 전기자전거 이용에 대한 주관식 의견에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중에 제일 근본적인 게 주차난 해소방안 마련과 또 하나는 전기자전거 이용 시 거치대 및 충전시설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공유 킥보드나 이 PAS 자전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편도지 않습니까, 왕복이 아니고 보통.
그러니까 이용자가 목적지에 가서 방치 비슷하게 사실상 내버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도 청사를 출근하는 분들이 이 자전거를 도청 미관상 어떻게 둘지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게 업체에서 수거해 가서 충전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설문에 응답해 주신 이분들이 다 타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진짜 한 백오십에서 이백 분이 이 카카오 자전거를 도청 인근에 다 두고 온다는 상황이 생길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일단 지금 국장님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진행을 하시면서 아마 이런저런 난관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이 시범사업이 잘 자리에 안착하도록 국장님이 좀 더 신경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적인 시행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하고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고 또 전면 실시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완벽히 보완이 됐을 때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정말 처음에 시작하면 우후죽순 다 도청 끌고 와서 인근에다 버리고 출근하실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마 시행하면서 착오 있는 거는 국장님께서 더 잡아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 존경하는 우리 이범찬 회계과장님께서 도청 청사 백년 미래를 내다보는 일이라고 저한테 꼭 참석하라고 그래서 제가 도 청사 내의 시설개선이었나요?
이거 목적, 개요 등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시고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조금 우려스러운 게 쉽게 2차 공청회 4월 15일 전에 있던 연구용역이 현재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도 청사 시설개선 기본 구상안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이태훈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까지 전문 의견 수렴을 몇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를 하고 그다음에 1차 공청회를 하고 마지막 공청회를 지난주에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교통영향평가가 같이 병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종 공청회에서 나온 그런 안을 가지고서 지금 최종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근본은 청내 주차 문제가 근본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과장님?
기본적으로 이번 계획의 가장 큰 주안점은 교통체계 개선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의회를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요.
신축할 때는 기본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도로폭이라든지 진출입 동선은 이미 결정된 상태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기초로 해서 교통영향평가 서류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 변동사항은 동문을 신설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통체계에 맞춰서 정문과 서문의 위치를 이설하는 요런 자료를 가지고서 교통영향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없이 사실상 조성공사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향후 교통영향평가 반영 후에 다시 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가 끝나고 후생복지관 착공을 하고 같이 병행되는 거기 때문에 준공 시점이 같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울타리 개선이 교통체계 조성공사와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동관 같은 경우를 보면 동관의 서측을 보면 차량통행 폭이 3.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한 3.5m 이상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45도 주차장법에 따라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차폭을 넓히면서 화단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개선도 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45도 주차를 그은 거는 우리가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행 관리상 필요해서 그은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받으면서 현행화, 법적 테두리 안으로 만드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모쪼록 잘 진행돼서 우리 청내 들어오시는 민원인이든 모든 분들이 좀 편하게 주차하고 도청에 오면서부터 스트레스를 안 받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저희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장님들께서 도에 회의나 일이 있어서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여쭤봤더니만 명암타워 주차장에다가 주차해 놓고 택시 타고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정말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신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좀 조속히 마무리돼서 저희도 쾌적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관 사업이나 교통체계 조성공사 관련해 가지고 공사가 시작이 되면 지금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청원경찰분들이거든요.
혹시 국장님 추가 채용계획은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추가 채용계획은 별도로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이 부분은 현재 복도나 이런 부분이 저희 공무원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휴게공간도 없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복도나 여유공간 이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직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기사를 보니까 본관을 도민들에게 돌려주신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부 임차된 데도 되게 많은데 그러면 그 본관을 도민에게 돌려주면 외부 임차하는 데는 외부에 계속 임차를 하실 건가요?
원칙적으로 이것이 본관 개방 또 우리 의회의 이전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맞물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신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지금 1개 국과 2개 과 정도가 밖에 나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이 안으로,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조금 더 업무공간을 효율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관 전체를 한꺼번에 리모델링하게 되면 또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어떤 오류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치유하기에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먼저 신관 2층 동쪽 사무실을 복도와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공간 재배치를 해 보고 거기에 장단점이라든가 저희들이 보완할 점 또 보강할 점 이 부분을 찾아내서 나중에 신관 전체를 재배치할 때 이 부분을 보강해서 더 이상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시범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맞나요?
또 도민께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지사님도 집무실을 기존에 있던 부분을 작게 하고 그거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으시고 그런 부분을 직원들한테 회의실이나 이런 부으로 돌려주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도민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간부 공무원들 지금은 좀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좁게 쓰고 더 할 부분이 있었지 지금 가지고 있는 권익이랄까 그런 부분이 더 줄어들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공제조합 그걸 쓰려면 개발공사랑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계약한 서류가 있나요?
지금 공문으로는 완벽히 주고받지는 않았는데 구두 협의로는 저희들이 어차피 도의 청사를 하면 비우고 또 계속 본관이 이전하고 여러 가지로 사무실 공간이 이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개발공사 입주를 늦추고 그 부분을 우리가 임시로 쓴 다음에 다시 개발공사에서 쓰는 이런 걸로 구두 합의는 어느 정도 했고요. 서류상 그 부분을 협약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개발공사 건물을 활용해서 예산을 임차비나 이런 부분에 헛되이 쓰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가 쓰려고 매입했는데 도에서 먼저 쓴다? 왜 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했어요, 그럼? 아니면 우리가 매입을 하지, 그렇죠?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도 안 돼 있고, 용도 변경도 안 돼 있고, 너무 다들 급한 것 같은데, 좀 한 템포 쉬시면서 하시는 게 좀 나아 보이거든요.
이게 도민들의 혈세가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도민들한테 돌려준다?’ 도민들의 그 혈세를 임차비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서 이 세금을 어떻게 더 효용적으로 쓸 수 있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도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방안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위원님 마음처럼 최대한 주민 편에서 또 예산을 아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민영완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35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39쪽에 3도 접경면 주민화합 체육대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김은영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해당 사업의 목적과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도 접경면 주민화합 체육대회 지원사업은 저희 충북의 영춘면 그리고 경북의 부석면, 강원도의 김삿갓면 이렇게 3도가 접경된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또 이런 화합 행사를 통해서 지역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렇죠? 3년마다 충북 단양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경북 영주시를 시작으로 해서 또 2018년 강원 영월군, 2019년은 충북 단양군에서 진행을 했고요.
코로나로 2020년하고 ’21년 2년 동안은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2년부터 경북 영주에서 시작해서 작년에는 강원 영월군에서 하고 이번 ’24년도에 단양군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아마 윤번제로 이렇게 3도가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24년도에는 충북 단양에 하는 걸로 이렇게 예측이 가능했던 사업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 사업비가 계상이 돼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3개 도가 윤번제로 돌아가다 보니 또 그동안 코로나 때 개최하지도 못했고 이러다 보니 저희 도에서도 좀 챙기는 게 미흡했고 또 행사 주관 당사자인 단양군에서도 도비 지원 요청이 늦어진 관계로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도 차원에서 단순한 체육대회 경비 지원 외에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3도 접경면에서 단양군이 추가돼서 경제활동 및 지역민의 유입 등 지역경제와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내지 계획이 본 위원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 말고도 3개 도가 연계 협력으로 해 가지고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3개년간 소백산권 3개 도 접경 상수도 설치사업을 지금 추진을 했는데요. 37억 정도 들여서 그 동네 주민 295가구에 525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동의하고요. 단순 체육대회를 넘어서 지역축제 또 관광자원까지 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단양군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 청사 내 주차장 문제 또 신관의 리모델링사업…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비염이 있어서.
이게 지금 어쨌든 이번 우리 추가경정예산 때 행정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그런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교통영향평가라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하게 지켜보고 있지만 이게 앞서서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안 심의할 때 그때도 당산벙커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잘 챙기셔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 청사 내의 주차장 문제는 정말 후생복지관이 건립이 되면서 이게 획기적으로 뭔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길 거라는 생각은 저희들도 갖고 있으니까요.
물론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각별히 국장님이 끝까지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우리 동 관 2층에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도 저도 충분히 많은 설명을 들었지만 그 리모델링 사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도의회 청사를 지으면서 저희가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 제대로 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때를 대비해서 정말 꼼꼼하게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 흐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뮬레이션도 다시 한번 돌려볼 거고요. 또 교통영향평가 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걸 계속 보완하고 또 보완되는 부분이 조금 위원장님하고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께 보고할 사항이면 또 보고드리고 또 보고드려서 위원님 의견이 또 있으시면 그걸 반영하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함께 이번 주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8인 발의)
(17시25분)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민영완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한국산업연수원 매입
·제2수목원 조성 사유토지 매입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진입도로 양여
(17시26분)
민영완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종전에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수정 반영하며 잘못된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중요 재산 취득 2건, 처분 1건으로 먼저 한국산업연수원 매입입니다.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청소년종합진흥원 이전으로 상담활동 프로그램과 더불어 각종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도내 청소년에 대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청주시 영동에 위치한 한국산업연수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매입 규모는 부지 2,239㎡ 연면적 4,738㎡ 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다음은 제2수목원 조성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하고자 충북 산림 식물자원을 수집·증식·보전·연구하고 늘어가는 산림 문화·교육 서비스 수요에 부흥하고자 제2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 사유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규모는 14필지 면적 2만 7,995㎡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다음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진입도로 양여는 에어로폴리스 2지구 입주기업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하고자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진입도로를 해당 도로 관리청인 청주시에 무상 귀속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적은 5만 6,743㎡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의를 위하여 의결은 내일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성대 노금식 오영탁 이옥규
이태훈 임영은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최종범
·감사관
감사관김주회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희식
문화예술산업과장박선희
체육진흥과장배덕기
관광과장김수인
건축문화과장박병현
청남대관리사업소장김종기
·행정국
국장민영완
행정운영과장김은영
도민소통과장이택수
회계과장이범찬
정보통신과장원길연
인사혁신과장최병희
북부출장소장차은녀
남부출장소장남윤희
·자치연수원
원장박준규
행정지원과장정정훈
교육운영과장이미자
도민연수과장이강운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남기헌
사무국장한흥구
자치경찰행정과장최필규
자치경찰정책과장전귀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