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6년 11월 8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교체 선임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교체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박우양) 당선인사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임순묵 의원, 이종욱 의원, 김영주 의원, 임회무 의원)
(14시14분 개의)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회원님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이양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13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모두 19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교체 선임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5건입니다.
참고로 윤홍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잠시 정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종욱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임회무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6분)
제352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4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7분)
제352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김봉회 의원님과 이양섭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도정성과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위를 구성하고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건의안, KTX 세종역 설치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청와대와 중앙부처에 전달해 주시는 등 지역현안에 힘과 지혜를 보태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충북도정은 162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 속에 그 어느 해보다도 충북 백년대계를 향해 많은 일들을 해 왔고 많은 성과들을 거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도정성과의 종합 결정판은 통계청 등에서 발표하는 경제지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이러한 경제지표를 보면 충북은 생산과 투자, 소비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충기만세(忠氣滿世)의 상서로운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한국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최근 5년간 주요 경제지표에서 광·제조업체수 증가율 전국 1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전국 1위, 실질경제성장률 전국 2위, 수출 증가율 전국 2위, 고용률 전국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산업별 생산 면에서는 태양광 셀·모듈 생산액이 전국 1위, 주류 출고량 전국 1위, 바이오의약 생산액 전국 2위, 화장품·뷰티 생산액 전국 2위, 식료품 출하액 전국 2위, 반도체 출하액 전국 2위로 충북의 미래 신성장산업이 크게 신장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9월까지 전국의 수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8.5%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은 +1.2%를 달리고 있으며, 올 10월까지 투자유치도 6조 2,274억 원을 기록하는 등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실현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주민생활만족도에서 충북이 1위를 차지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슴 뿌듯한 일은 충북이 새 역사를 창조하며 충북의 도격(道格)을 대내외에 한층 높였다는 것입니다.
올해 3만여 명의 학생들로 문전성시를 이룬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은 15억 중국인에게 깊은 감동을 주어 대중국 교류의 중심으로 굳혀가고 있으며 제3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서면서 우리 충북이 K-한류의 리더로 우뚝 솟아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또한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은 일부 미흡한 부분으로 많은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충북도민이 무예올림픽이라는 세계 무예사를 새로이 창건했다는 데 대해 세계 무예·스포츠계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았고, 특히 외교통상부에서는 금년도 새로 제정된 「공공외교법」의 취지에 맞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인정하고 앞으로 이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낭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은 도세(道勢)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투혼으로 전국체전에서는 종합순위 8위, 전국장애인체전에서는 종합순위 4위를 기록하여 작지만 강한 충북의 기개와 면모를 뽐냄으로써 충북의 도격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이 자랑하는 바이오·화장품뷰티산업은 도내 829개의 바이오·화장품기업체가 본격 가동 중에 있어 전국 2위의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송 첨복단지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핵심연구시설 외에도 줄기세포재생센터, 고위험병원체특수연구센터,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기관을 25개나 유치하여 세계적인 바이오밸리 충북의 기틀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태양광산업은 세계 최대 규모인 5,700억 원 규모의 한화큐셀 공장을 유치하는 등 84개에 달하는 태양광 기업체를 기반으로 충북이 셀·모듈 생산량 전국 57%를 점유,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양광기술지원센터, 태양광&에너지융합기술센터, 건물에너지기술센터,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시험평가센터, 기후환경실증센터, 자동차연비센터, 제로에너지실증단지 조성 등 7개의 R&D 연구시설들이 집중해 아시아솔라밸리 충북의 위상을 한층 높여주고 있으며, 이 밖에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분원 등 R&D 연구시설이 13개나 유치되어 충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산업의 지적기반을 착실히 굳혀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향한 우리의 고속열차도 쾌속 질주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지난 5년간 2단계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3단계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영동·옥천∼보은∼증평 간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본격 착공, 중부내륙철도 착공,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 충북종단열차 운행 등을 통해서 도내 균형발전과 소통의 기반을 닦아 왔습니다.
특히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금년에 증평에서 원남 구간을 착공하고, 내년에 원남에서 주덕 구간과 주덕에서 금가 구간을 동시 착공하면서 금가∼제천 구간도 내년에 설계 착수합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내년에 착공되는 국도 14개 중 충북이 2개 구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충북의 숙원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중부고속도로 확장, 천안에서 남이간 경부고속도로 확장, 청주해양과학관 건립 등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충북형 모범복지 시책인 9988행복지키미·행복나누미 사업,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시골마을 행복택시 등을 적극 추진하여 행복한 도민을 향한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적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과 중소기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생산적 일자리 사업은 금년에 3만 개의 일자리를 이미 투입하였고, 내년에는 9만 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TX 세종역 저지와 관련하여 김양희 의장님께서 충남도의회 의장님과 공조체계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도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이 철회되도록 하는 한편 세종역 신설의 부당성에 대해 관계부처를 설득하는 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청주공항 MRO 문제도 도의회에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 주시면 이에 맞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금년 한 해 도정을 빛낸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162만 도민 여러분과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의원님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추가징수에 따른 세입조정과 정부추경에 따라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조정 등 금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6,44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7,338억 원, 특별회계가 9,107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조 2,892억 원의 8.3%인 3,553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가 1,646억 원, 특별회계가 1,907억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52억 원, 정부추경에 따라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 303억 원, 국고보조금 377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이익잉여금 등 보전수입 91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계획 변경·취소,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 174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사업 403억 원, 특별교부세사업 42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조기상환 900억 원, 자체사업 217억 원, 예비비 258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상환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110억 원, 충북도립대학 운영비 14억 원, 재해구호기금 26억 원, 의약품 품질분석지원센터 구축 15억 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733억 원, 소방특별회계 28억 원, 의료기금특별회계 36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10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90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민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옛말에 “이인동심(二人同心)이면 기리단금(其利斷金)”이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치면 그 예리함이 쇠라도 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충북은 KTX 세종역 저지, 중부고속도로 확장,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착공, 중부내륙철도 조기 완공 등 대규모 현안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과제가 닥쳐 있습니다.
또한 6대 신성장동력 ＋ 4대 미래유망산업의 본격 추진으로 전국 대비 4% 충북경제를 달성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해야 하는 지상과제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간 균형발전과 계층 간 균형복지 등으로 162만 도민이 ‘함께하는 충북’을 완성하고, 인근 충청권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을 실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합치면 기적을 만들어낸 경험을 가진 도민입니다. 저는 162만 충북도민 모두가 이인동심(二人同心)의 다부진 각오로 한마음 공동체가 된다면 지금의 현안들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충북이 더 크게 더 높게 더 멀리 비상할 수 있도록 도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교체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32분)
박병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박우양 의원으로 교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교체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교체 선임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정회를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회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회무 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원장 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의사일정을 보면 네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교체 선임의 건과 그 밑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호선 건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언제 어떻게 뭐 유고가 됐는지 사임을 했는지 이에 대한 내용을 저는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결산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양 대표 간에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총에서 이미 다루어진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이해되시겠습니까?
(○임회무 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우양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박우양) 당선인사
(14시5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우양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예산 종합심사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발표한 2017년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기 둔화세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미 3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이어온 상황에서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향후 금리상승에 따라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최대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지방재정 자립도의 지속적 하락 속에서도 서민복지정책의 추진과 학교 무상급식 확대 등 재정지출 요인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중차대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감시를 통해 도민 복지를 실현할 책무가 있으며 우리 앞에 놓여진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차단하여 서민복지 실현과 누리과정, 학교 무상급식,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내년도 당초예산과 정례회 추경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알차고 투명하게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02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임순묵 의원, 이종욱 의원, 김영주 의원, 임회무 의원)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내실 있게 준비하는 올해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충청북도를 위해 노력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충북은 정부합동종합평가에서 수년째 우수한 성적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도정성과라고 자평하는 이면에는 충북도민의 균형발전에 대한 갈증이 아직도 시원하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충북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이며 청주권을 중심으로 한 발전의 축이 과연 충북의 미래를 위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충청북도는 균형발전정책을 표방하고 북부권, 남부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고는 있지만 이제는 지금까지 추진한 경부권-세종권-대전권의 발전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발전의 포화상태를 이룬 천안-대전-청주권은 발전의 동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충북발전의 축을 음성-충주-제천인 북부권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할 때가 왔습니다.
북부권은 중부내륙철도, 충청고속화도로, 동서고속도로 등 전국은 물론 충북의 각 권역이 교통망 정비를 통해 동서남북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강원도와의 접근성이 높아 충북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되어 한계에 이른 청주권을 중심으로 한 발전의 축을 북부권으로 돌릴 때가 온 것입니다.
북부권을 대표하는 충주는 조선시대 최초로 충청북도라는 명칭을 가지고 옛 도청이 위치했던 곳으로 1908년 도청이 청주로 이전될 때까지 우리 충북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역사성이 있는 고장입니다.
도청을 북부권으로 이전할 경우 인구 5만에서 10만 명이 움직이고 충북의 내수경제를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청주 도심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도청은 갈수록 심화되는 주차문제로 도민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효용성 또한 미비합니다.
도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공시설로써 신청사가 필요한 시점이 이미 도래하였고 도청 이전을 통한 인구 분산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청 이전을 통한 정부의 지원도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부권은 세종-천안-대전권에 밀려 지원이 어려운 게 현 상황입니다. 충북의 핵심도시로 충주권을 양성하고 철도, 고속도로 등을 강원, 경북으로 연결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극대화한다면 타 지역과의 활발한 경제교류를 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자연스럽게 인구-경제-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그동안 충북에서 추진한 어느 정책보다도 충북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방분권, 지방이양, 인구분산정책 등은 대한민국 국민이 골고루 잘살 수 있도록 하는 이 시대의 중요한 패러다임입니다.
충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효과도 불투명한 균형발전정책으로 달래기식 예산만을 지원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은 162만 도민들이 진심으로 원하고 충북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정책이 과연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여 주시기를 촉구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종욱 의원입니다.
지난 5월 청주시는 통합 정수장을 준공함에 따라 그동안 상당구 영운동을 비롯한 3개 동 3만 5,000여 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했던 영운정수장을 폐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폐쇄된 영운정수장에 수영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의원은 영운정수장이 위치한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시민이자 도의원으로서 영운정수장의 수영장 건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폐쇄된 영운정수장의 수영장 건립은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지난 세월호사고 이후 형식적인 수영교육이 아닌 실기 중심의 생존수영교육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을 목적으로 도내 220개 초등학교 2만 1,0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영실기교육 즉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의 경우 58개 초등학교에 1만 663명의 학생이 수영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정규레인 수영장 2곳과 간이수영장 6곳 등 8개의 수영장이 모든 학생들의 교육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8개의 수영장 중 학생 수영교육을 위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곳은 충북학생수영장 뿐이고, 나머지 수영장의 경우 일반인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수영교육을 위해 전적으로 수영장 이용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수영교육은 안전교육 및 물 적응훈련, 휴식기간 등을 포함하여 하루에 적어도 2, 3시간씩 5일 정도의 몰입교육이 필요함에도 한정된 수영장 시설과 일반인 이용에 따른 레인사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영교육시간은 연간 10시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충북 학생들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생존수영교육을 위해서도 폐쇄된 영운정수장의 수영장 건립은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드립니다.
둘째, 폐쇄된 영운정수장의 수영장 시설은 심사숙고하여 제대로 건립되어야 합니다.
지난 9월 청주시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폐쇄된 영운정수장의 수영장 건립과 관련하여 김병우 교육감은 시의 투자의향에 따라 교육부에서 특별보조금을 받아 공동투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이승훈 청주시장도 이 문제에 대해 교육청 예산이 추가된다면 야외수영장보다는 실내수영장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 의원도 만약에 폐쇄된 영운정수장에 수영장이 건립된다면 야외수영장보다는 정규규격을 갖춘 실내수영장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연구용역결과 검토도 필요하지만 정규규격을 갖춘 실내수영장 건립에 대해서는 많은 수영 관계자들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청주시에는 공식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규레인을 갖춘 수영장이 충북학생수영장과 청주실내수영장 단 두 곳에 불과합니다.
청주지역의 많은 수영 꿈나무와 선수들이 제2의 박태환을 꿈꾸기에는 턱없이 시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셋째, 폐쇄된 영운정수장의 수영장 건립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지난 5월 김천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여자초등부 100m 자유형에서 증평초 허민지 양이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가히 수영의 불모지와 같은 충북에서 거둔 기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허민지 양 같은 수영 꿈나무들이 더 이상 인프라 부족으로 좌절하지 않도록 수영장 건립에 충청북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영운정수장의 수영장 건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도교육청과 청주시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적극 나서 예산지원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162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하고 행복한 수영문화 확산, 어린 수영 꿈나무들의 기록 향상을 위해 여기 계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폐쇄된 영운정수장의 수영장 건립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6선거구 김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북도에서 운영 중인 실·국별 블로그의 운영실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블로그(Blog)는 인터넷을 의미하는 ‘웹(wep)’과 항해일지를 뜻하는 ‘로그(log)’가 합쳐진 말로 일지처럼 정기적으로 짧은 글이나 사진 등을 업데이트시켜 소식을 전달하는 소셜 미디어 채널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도에 처음 블로그가 소개되어 웹 상 개인출판, 개인일기, 개인방송 등을 담당하는 1인 미디어로써 개인뿐만 아니라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자신들의 일정이나 소식을 알리고, 시민들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창구로써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블로그를 활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블로그마케팅 기법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대부분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도 민과의 소통창구 중 하나로 유행처럼 블로그를 만들어 활용해 왔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대민 홍보 및 의사소통의 창구로써 2007년도부터 8개 실·국별로 블로그를 제작·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블로그 운영 초기에는 실·국별로 블로그 담당자를 정해 관리하면서 연간 수십 건의 홍보글을 올리고, 도민들의 댓글이나 질문에도 답변하는 등 제법 활발한 운영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국별 블로그 운영실태를 보면 대부분 실·국이 사실상 운영을 중단하고 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시점에서 실·국별 블로그의 존치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우리 충북의 실·국별 블로그 운영실태에 관해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표출)
보신 화면은 도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여기서 중간 하단부에 있는 실·국별 충북 관련 사이트를 클릭을 하면, 화면과 같이 기획관리실, 행정국 등 8개 실·국별 블로그창 이름이 뜹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2016년도 공지 글은 2월 11일과 29일 올린 글이 단 2개 뿐입니다.
보건복지국 블로그는 2014년도 7월에 올린 글이 마지막 글입니다.
경제통상국은 2012년도 10월 18일 자 글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블로그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농정국은 2013년 8월 8일 자로 중단되었고, 균형건설국도 2014년 11월 자로 중단되었습니다.
바이오환경국은 2015년 4월 29일 자로 중단되었고, 문화체육관광국은 2016년 8월 3일까지 여행정보 중심으로 글을 게재했는데, 올린 이의 90%가 글의 90%가 관광명예기자가 작성한 충주시 관련 관광정보입니다.
행정국은 8개 실·국 중에서는 가장 최근까지 글을 올렸지만 2016년 8월 4일까지만 올린 상태입니다.
물론, 소셜 미디어는 도정 홍보와 도민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향후 빅데이터의 적극 활용 측면에서도 반드시 확대되고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양적 측면보다는 운영의 효율 및 효과성 등 그 실효성을 따져보고 운영의 가부(可否)를 결정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지난 6월 한 연구소에서 국내 217개 기업 및 공공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소셜 미디어 트렌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9%가 현재 페이스 북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17개 광역시도의 블로그 운영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총괄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 북, 트위터 등을 운영할 뿐 실·국별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우리 충북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사실상 운영 중단 상황에 놓여 있으며 해당 실·국의 업무량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블로그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도정홍보 관리에 대한 실망감을 높일 우려가 있는 실효성 없는 실·국별 블로그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을 검토해 주시고, 그 대안으로 현재 충청북도에서 운영 중인 도 공식 블로그에 기존의 실·국별 블로그 내용을 그대로 통합하고 페이스 북 등 유용한 소셜 미디어가 활성화되어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 서포터즈의 확대 등 지원 및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임회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충청북도의 갈등해결 대책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대집행부질문을 하려 했으나 자료분석이 늦어져서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자료준비와 제출해 주신 관련 공무원들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들과 그리고 타 자치단체 간에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의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기간연장 갈등, 서울 등축제와 진주 남강유등축제 모방 갈등과 같은 자치단체 간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충북지역 내에서도 태양광발전소 설치, 분뇨처리장 설치, 공장증설 설치, 변전소 설치, 쓰레기매립장 설치, 대형축사 등 반대 등등 주민과 행정기관 간 그리고 주민 간 갈등으로 길거리에는 갖가지 정책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어 심각한 갈등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를 단순하게 이기주의적이거나 님비현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나 화장장 설치 등은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다수의 주민을 위해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이지만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정책사업 집행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 공청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정기관은 공청회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사업을 쉽게 마무리지으려는 요령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기관은 많은 정보를 갖고 주민들에게 부작용을 최소화한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전문가도 아니고 생업을 뒤로 미룬 채 시간과 비용을 들여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기에도 또 반대논리를 개발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법령에서는 주민의견을 제도화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주민의견의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행정기관은 사업진행이 다소 늦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설득하는 열린 자세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에서도 주민과의 갈등을 피하고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형식적으로 주민의 동의를 받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갈등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민들과의 갈등이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충청북도와 시·군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의 갈등을 머리 아픈 문제가 아니라 충청북도와 시·군이 더욱 발전하는 기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갈등을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 역량 있는 공무원을 육성하고 조직을 구성하여 능동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때 우리 주민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갈등을 외면하며 시간을 보내면 결국 수습할 수 없는 갈등으로 커져 주민들과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 자원도 경제력도 부족하지만 도민 누구든지 자유롭게 정책의견을 제시하고 행정기관은 능동적인 의견수렴의 자세를 갖고 도민의 이해 속에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갈등 해결에서만큼은 선진 광역단체인 충청북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방금 전에 제3회 충청북도 추경 연설에서 현안해결과제에 문장대온천 저지에 대한 언급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으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사항은 즉각 시정해 주시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의회 10대 의회 후반기 의회 운영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본회의 진행으로 동료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이유 여하를 떠나 민주주의의 산실인 본회의장에서 충청북도 의정을 이끌어가는 의장으로서 좀 더 폭넓게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두루두루 수용해 가며 협치해 가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은 모두 제 불찰로 받아들이고 좀 더 성숙해지기 위한 반성과 성찰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162만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추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과 포용의 원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동료 의원님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선진의회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보여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의원(31인)
김양희 엄재창 장선배 박종규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이언구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김봉회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고규창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서승우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김진형
보건복지국장권석규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전원건
문화체육관광국장이진규
균형건설국장조병옥
바이오환경국장민광기
소방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송재구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박승영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임택수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정병걸
교육국장류재황
행정관리국장김옥진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직무대리김규완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요구(충청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
(2016년 11월 2일, 공고 제2016-50호)
○회의록 서명의원
김봉회 의원, 이양섭 의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