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6년 11월 30일(수)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9년 (가칭)용전중학교 설립 계획안
17.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19.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14시03분 개의)

○부의장 엄재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도농상생 공공급식 업무 협약식 참석으로, 기획관리실장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출장으로, 부교육감이 퇴임식 일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단 회원 여러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방천수   의사담당관 방천수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윤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5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모두 32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2017년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19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이양섭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강현삼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임회무 의원, 교육위원회 윤홍창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07분)

○부의장 엄재창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시종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52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KTX 세종역 설치 반대,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등 충북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는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결단에 도민과 함께 큰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음성, 진천, 청주 일원에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 퇴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사투를 벌이고 계신 농민, 경찰,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공무원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AI 조기 퇴치는 물론 특히 인체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방역과 살처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충북도정은 162만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도 속에 두 가지 측면에서 충북도정사에 남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첫째는 통계청 등에서 발표한 시도별 경제성적표에서 우리 충북이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는 점입니다.
  도정성과의 종합판이요 축약판이라 할 수 있는 주요 경제지표에서 충북은 최근 5년간 광·제조업체 수 증가율 전국 1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전국 1위, 실질경제성장률 전국 2위, 연평균 수출증가율 전국 2위, 고용률 전국 5위 등으로 종합 성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업별 생산규모에서도 작은 도세임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셀·모듈 생산액 전국 1위, 주류출고량 전국 1위, 바이오산업 생산액 전국 2위, 화장품제조업 생산액 전국 2위, 식료품 출하액 전국 2위, 반도체 출하액 전국 2위 등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도 11월 현재 민선6기 목표인 30조 원을 이미 초과한 32조 5,000여억 원을 달성하여 민선6기 목표액을 4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는 2020년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실현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증표라 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충북이 ‘세계로 미래로’ 활짝 날갯짓하면서 세계 속의 충북으로 크게 부상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2016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5일간의 짧은 기간에도 197개 기업에 535명의 해외 바이어들이 참여해 국내 최대 규모이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화장품·뷰티엑스포의 하나로 도약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6회째를 맞은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은 14억 중국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속에 한중 양국 간에 ‘대중국·대한국 교류의 아이콘’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은 지역축제란 차원에서 보면 미흡한 점들이 많았지만 세계 스포츠·무예계 입장에서 보면 우리 충북인들이 세계 스포츠·무예사의 한 장을 새로이 창조했다는 점에서 자랑스러운 업적을 거양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세계 스포츠·무예계로부터 무예마스터십은 지구촌에 현존하는 유일한 종합무예경기대회로 인정받았고,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세계 스포츠·무예계 조직인 IOC, SPORT ACCORD, UNESCO 체육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제조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외교통상부에서는 세계무예마스터십을 공공외교·문화외교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충북의 건아들이 불굴의 투혼으로 만들어낸 전국체전 8위, 전국장애인체전 4위, 부산∼서울 간 대역전경주대회 2위라는 위대한 업적들은 작지만 강한 충북의 기개와 면모를 한껏 뽐내준 쾌거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유년(丁酉年) 새해는 국내외 정치지형과 경제환경이 예측불허 속에 복잡다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사드 관련 중국의 대한국 제재 우려, 북한의 핵개발 지속, 최근 한국의 정치 불안과 내년 대선 실시,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화 등으로 2017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변화무쌍하고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요동치게 될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에 우리 충북도정을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뜨거운 감자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1년 365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힘과 용기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기회는 위기에서 온다는 동서고금의 진리가 있듯이 내년의 불안한 정치·경제 상황을 오히려 우리에게 반사이익의 기회로 반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앞으로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 대응 TF팀’을 만들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학계, 기업인, 시민사회단체, 의회, 공무원 등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TF팀을 만들어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 변화를 수시 점검하고 긴급 대응해 나가도록 하는 데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도정방향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꺼지지 않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향해 쉼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6대 신성장동력산업과 3대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충북경제 4% 도약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경제의 기틀이 되어온 6대 신성장동력산업을 바이오, 화장품·뷰티, 태양광 신에너지, 유기농 식품, ICT융복합, 신교통 항공산업으로 보완하고 여기에다 기후 환경산업, 관광 스포츠산업,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등 3대 유망산업을 추가해 ‘6대 신성장+3대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산업은 그동안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 입주,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첨복단지 조성 등으로 세계적 바이오밸리의 기틀을 닦아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100만 평 규모의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에 세계적 바이오 연구소·기업체를 유치하고, 10만 평 규모의 제2첨복단지 개발 등으로 바이오밸리의 볼륨을 대폭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오송바이오밸리에 오송임상시험센터 착공,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완공, 의약품안정성품질분석지원센터 구축,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등으로 기초연구부터 중개-임상-상용화까지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에는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B2B 형식으로 점차 전환해 나가면서 글로벌 천연물원료제조거점시설과 천연물조직배양상용화시설을 설치하고, 옥천에는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를 착공하며, 괴산에는 유기농클러스터를, 충주에는 당뇨 치유벨트와 특화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해 충북 전역을 바이오벨트로 엮어 나가겠습니다.
  전국 화장품 생산량의 30.6%를 차지하고 있는 도내 화장품 산업을 더욱 육성하기 위하여 화장품임상지원센터 가동과 함께 화장품·뷰티진흥센터를 유치하여 특히 중소 화장품·뷰티업계의 생산과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17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1,000명 이상의 해외 및 국내 바이어가 참여하는 아시아 최고의 엑스포로 K-뷰티 진원지로 굳혀 나가겠습니다.
  태양광산업은 오랜 동안 침체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다시 호황기를 맞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기업인 한화큐셀의 1공장을 올해 진천에 유치한 데 이어 내년에는 2·3공장을 동시에 착공하여 연간 750만 명의 전기 사용이 가능한 셀·모듈을 생산하는 기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미 가동 중인 태양광기술지원센터, 건물에너지기술센터, 자동차연비센터 등 R&D 연구기관들과 연계하여 태양광기업체를 더 유치하고 아시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솔라밸리가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경제자유구역 중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는 내년에 기반시설을 마무리하고, 충주에코폴리스지구도 내년에 착공하며,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지구는 최적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밖에 오송, 오창,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에 유치한 38개나 되는 각종 연구·개발기관들과 혁신도시에 입주해 명품학교가 될 서전고등학교는 앞으로 충북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인재양성의 아주 큰 자산이 될 것이며, 이러한 연구·개발기관들을 산업과 본격 연계하면 충북의 경제영역이 훨씬 넓혀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둘째, 영충호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앞으로는 충청권 및 영호남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면서 국토균형발전에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은 충북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충청권은 물론 특히 강원·경북·전북 등 영호남권과의 상생발전을 모색해야 가능합니다.
  특히 충청권 상생발전에 꼭 필요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KTX 세종역 설치 저지, 세종∼오송∼청주공항 간 신교통수단 개발 등 현안사업들이 원만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충청권 및 영호남과의 화합 속에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종시는 우리와 선의의 경쟁관계이면서도 영원히 상생해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점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이 힘을 더욱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농업·농촌 문제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우리 농업·농촌은 쌀 문제, 조류인플루엔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 농촌일손 부족, 농촌 공동체의식 붕괴 조짐 등 당면한 어려움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우선 쌀 가격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남아도는 쌀의 재고량을 과감히 사료화 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농촌사회는 원주민과 다문화가정, 귀농·귀촌인으로 3원화 되면서 일부지역에서는 구성원 간 갈등이 새로운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충북도내 농촌지역 외국 이주민은 현재 9,126명, 귀농·귀촌인은 3만 1,045명으로 이들이 원주민과 원만히 농촌공동체 관계를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조류인플루엔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리·닭 사육농가에 대해 겨울철 3개월 동안 휴업보상제를 실시하고, 계열사에 대한 방역세를 부과하는 문제를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특히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한우·인삼·화훼농가에 대하여는 국가 차원의 보상대책이 별도 강구되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기농 육성의 전초기지인 괴산 유기농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청주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단지를 내년에 착공하며, 유기농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상품 육성 등 유기농 특화도 충북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SOC사업 확충으로 충북의 경제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호남에서 충북선 철도를 타고 강릉으로 연결하는 소위 강호축의 핵심사업인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은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선 복선전철사업은 2020년 완공목표로 중부내륙철도는 2021년 완공목표로 서두르고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내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을 관통하는 대동맥이자 강호축의 허리역할을 담당하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시작한 지 12년 만에 본격 착공됩니다. 내년에 1∼3공구는 동시 착공하고 4공구는 실시설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중 용곡∼미원과 운암∼미원 구간은 내년에, 영동∼보은 구간은 2021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정부의 국도·국지도 신규 공사 19건 중 충북이 4건을 차지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중부고속도로 6차로 확장은 타당성 재조사가 잘 나오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동서5축과 동서6축 고속도로도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도록 정부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민 누구나 공감하는 균형복지와 충북 미래 백년을 이끌어 갈 청년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생산적 일자리 사업은 농촌과 중소기업의 부족한 생산적 일자리 현장에 올해 3만 4,000명의 도시 유휴인력을 투입하여 일손부족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봉사, 건강, 용돈, 지역경제 등 1석4조의 효과를 나타내는 생산적 일자리 사업은 내년에는 9만 명 참여를 목표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도 만들기, 9988 행복나누미와 행복지키미 사업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한 유토피아 충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더 따뜻하게 보살피기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중증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사업,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여성재단 출범과 함께 충북미래여성플라자를 본격 가동하고 충북여성인턴제, 양성평등기금 내실 운영 등을 통해 여성·가족 친화도 충북을 실현하겠습니다.
  영충호시대의 주역이 될 청년이 행복한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과 소통하는 청년광장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 등 청년 일자리 확대 여건 조성과 저출산 극복 도민인식 개선 사업 등 청년복지문화 활성화에도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친환경 식자재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입사경쟁이 치열한 현 충북학사가 서울의 서쪽 편에 위치해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고려대, 경희대 등 서울 동북부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제2충북학사를 서울 중랑구에 설립하겠습니다.
  여섯째, 내년 충북에서 열리는 장애인체전과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공공외교의 아이콘인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과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를 육성하며 문화·관광내륙도의 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충북에서 열리는 2017 장애인체전과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사상 최초로 충북 선수단이 장애인체전 종합 1위, 전국체전 종합 2위를 목표로 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전국체전은 중원문화의 중심 충북,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발전상을 선보이며 전국체전 사상 최초로 장애인체전을 먼저 개최함에 따른 사회적 약자 배려의 따뜻한 이미지를 체전에 녹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주종합운동장, 제천장애인체육관 등 69개의 경기장 시설을 조기 완공하고, 실내 빙상경기장 건립, 2단계 국가대표훈련원 완공 등으로 스포츠 강도(强道) 충북의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외교통상부가 공공외교의 대표적 사례로 보고 있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세계스포츠·무예조직인 IOC, SPORT ACCORD, UNESCO 체육국과 각 무예종목별 국제연맹과 함께 유일한 국제 무예조직으로 인정받아 그 위상을 굳혀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세계무예학술대회, 세계무예지도자 포럼, WMC 총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은 앞으로는 중국인페스티벌로 점진적으로 전환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을 본격 시작하고 북부권에 중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중부권에 세종대왕 행궁·국립현대미술관수장보존센터, 보재 이상설기념관 등을 그리고 남부권 보은·옥천·영동에는 바이오 산림관련 휴양벨트를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의 인프라인 청주국제공항은 향후 500만 이용객에 대비하여 공항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의 대표적인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충주세계무술축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비롯한 각 시·군 농산물 축제도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도록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일곱째, 지역 간, 도농 간, 청주권과 비청주권 간 도내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고 안전충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사업은 1단계와 2단계에 이어 3단계에 총 3,473억 원을 투입해 저발전 시·군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행복생활권사업, 행복마을사업, 시골마을행복택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서 도민 행복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충주 한흥건철산단, 음성 성안산단 등 9개의 산업단지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며, 5개의 산업단지를 준공하여 첨단산업 충북의 지도를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아울러 응급환자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119 특수구조대 충청·강원본부를 충주에 건립하고, 단양소방서 완공, 노후 소방장비 보강,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산업안전체험관 건립 등으로 도민의 안전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7년도 도정운영 방향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3조 8,685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조 4,480억 원, 특별회계는 4,20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전년 대비 9.6%를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거래증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고,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복지수요 반영비중 확대, 대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7%를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 가내시를 근거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급변하는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도 민선6기 성공적인 항해를 위한 도정 역점사업에 투자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기업, 안전관리기능 강화, 서민복지 증진 등 도민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사업에도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운영, 경로당 난방비,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가장 많은 1조 4,245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는 충북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168억 원을, 시·군 조정교부금, 충북연구원 청사신축비 등 일반공공행정분야에 4,050억 원을, 풍수해 보험, 재해위험지구 정비, 노후 소방차량 보강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447억 원을,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확포장, 시골마을행복택시 운영,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 운행,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에 2,6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 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분야에 2,1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태탐방로 조성,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 등 환경보호분야에 2,084억 원을,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청주 실내빙상장 건립,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 2017 전국체전 개최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1,713억 원을, 전통시장 시설 활성화·현대화, 충주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구축 등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1,112억 원을,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3,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도의 이러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옛말에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遇水架橋)”라 하여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고 했습니다.
  내년도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길을 내고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최근 국정의 대혼돈에도 불구하고 국민 모두가 차분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혼란스러울수록 지방이 오히려 국정을 이끌어 간다는 자세로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 속에 흔들림 없는 도정운영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경우에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안을 심도 있게 검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우리 충북은 KTX 세종역 저지, 중부고속도로 확장,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충북선철도 고속화 등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4% 충북경제 달성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하고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으로 크게 비상해 나가는 데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충북인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이 세워 이제는 충북이 대한민국 역사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당당히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162만 도민 여러분과 김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만 3,000여 도, 시·군 공무원들은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을 정성껏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 주신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재창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36분)

○부의장 엄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병우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고,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의 터전을 마련하고 믿음직한 공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각종 현안과제들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16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 교육청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을 선포하였습니다. 헌장이 학교에 잘 안착되어 존중과 사랑의 교육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행복교육모니터단, 정책배심원제, 청문관제 등을 운영하여 충북교육정책의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한편 10개 지역의 기관장들과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와 교육적 협업관계를 통해 충북교육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학생중심, 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다양화로 학생중심의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창의적인 교육과정 재구성, 배움중심 수업, 과정중심 평가를 통해 미래학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는 행복씨앗학교 20개 교, 준비교 20개 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2017년 행복씨앗학교 10개 교, 준비교 23개 교를 선정하였습니다.
  한편 고입선발고사를 없애고 청주시 평준화고등학교 배정방법을 개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와 맞춤형 진로·진학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역사·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술적 감성과 공감능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발레 등 다양한 공연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역량을 함양하고 미래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전인적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였고, 차별과 소외가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내 북부권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국제문화 이해 능력을 기르고,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제천에 북부 영어체험센터를 개원하였습니다.
  맞춤형 진로설계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진로진학지원센터를 갖추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특수교육원도 설립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심성 및 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해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실시하였고, 학교폭력 예방과 심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업중단학생·위기학생 예방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태 이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환경체험학교를 운영하였고, 지역 환경단체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숲 자연체험활동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자연친화적인 학교환경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내실화하여 위기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지진위기 상황 이후 새롭게 재난대응체제를 개편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마련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배움터가 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시설 현대화 및 적정관리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주체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공기질 관리 480개 교, 깨끗한 학교만들기 260개 교, 학교석면건축물 개선 105개 교 등 학교환경위생 관리를 통해 행복한 학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에는 믿음직한 공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첫째,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로 혁신할 것입니다.
  배움과 돌봄을 책임 있게 실천하는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로 혁신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자치와 협력적 교육으로 미래핵심역량을 지닌 인재를 길러내도록 공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행복씨앗학교의 성과로 나타난 수업과 학생자치 역량을 일반 학교에 확산하여 학생·학부모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특히 2017년 3월 1일 충북혁신도시에 서전고등학교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협력 운영하고,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행복교육지구 운영으로 공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충북 행복교육지구 공모에 참여한 7개 시·군을 모두 선정하여 민관·학 협력을 통한 상생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충북 행복교육지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2017년을 행복교육지구 원년으로 삼고 민관·학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지역별 교육 인프라 체계화와 교육자원지도를 개발할 것이며, 지역특성과 전통문화를 살린 맞춤형 교육체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아우르고 모든 교육 주체들의 자발성과 지혜를 모아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우리 지역의 인재가 세계의 인재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마음껏 문화예술을 누리고 꽃피울 수 있도록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높이는 교육활동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체험위주의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감성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놀이·체육 활동 및 독서 교육을 활성화하여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테마형 인성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모두를 배려하고 존중받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나눔과 배려로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문화·탈북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 장애학생 인권존중 문화 및 통합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 조성을 통해 폭력이 없고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자연과 인간, 사람과 사람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교육토대를 다지겠습니다.
  2017년 3월 1일, 충북 최초의 공립대안학교인 은여울중학교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도내 대안중학교 희망학생, 중학교 유예학생, 학업중단 위기학생 등 위기극복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행복공간·배움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충북교육이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큰 성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 예산안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조 2,86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8% 증가한 42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5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7억 원, 기타 이전수입 106억 원, 자체수입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신설에 따른 지방교육채 363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일반에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는 교수학습활동지원에 26억 원,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에 163억 원, 지방채에 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적자원운용 101억 원과 예비비 15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이오니 2016년도 주요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만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충북형 미래학력 기반조성, 교실수업 개선, 교육격차 해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600억 원으로 금년보다 9.7% 증가한 1,99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금년보다 13.9% 증가한 2조 860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수업료 수입 감소 등으로 금년보다 2.0% 감소한 4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한 세입재원 충당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지방교육채 590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7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조 1,308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32억 원, 교육일반에 1,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행복교육지구사업 및 혁신학교 운영 30억 원, 유아교육진흥 127억 원, 특수교육진흥 227억 원, 외국어교육 131억 원, 특성화고 교육 133억 원, 체육교육내실화 203억 원 등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에 1,479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비지원 201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287억 원, 인건비를 제외한 무상급식비 575억 원, 기숙형학교지원 153억 원, 누리과정지원 447억 원, 교과서지원 100억 원 등 교육기회 균등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예산에 2,4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배치시설 부족해소를 위한 학교 신증설 861억 원, 내진보강, 석면시설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749억 원 등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예산에 1,6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성과계획서는 5개 전략목표, 20개 성과목표에 8,318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원의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성인지예산으로 21개 정책과제, 25개 성인지 사업에 7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져야 학교가 살아나고, 충북의 교육이 성장합니다. 이번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으로 충북교육은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 믿음직한 공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 엄재창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7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12월 6일까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쳐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를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2분)

○부의장 엄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우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우양입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0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안건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538억 원이 증액된 4조 6,43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5% 증액된 3조 7,32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6.5% 증액된 9,107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충청북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은 1개 사업 1,2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재창   박우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명 발의)
5.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7명 발의)
6.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규 의원 등 7명 발의)
7.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7분)

○부의장 엄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장 이광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52회 정례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발굴, 조사연구, 자치역량 강화, 민간교류·협력 및 국가정책 대응 등을 촉진하기 위한 협의회 및 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우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10조의 인용 법조항을 변경하고, 제11조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초·중등 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용어대로 조례안의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한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위탁기간 종료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전문기관에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엄재창   이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회무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15시02분)

○부의장 엄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이의영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의영입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재단법인 충청북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충청북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센터 행정지원 사항과 출연금 등 지원, 연간운영·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규정, 그리고 센터의 업무·회계 등에 대한 조사·감독, 보고 및 관련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자 및 부과기준 신설에 따라 조례의 중복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진흥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결산 및 성과분석 보고서를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기금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임회무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명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엄재창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저를 비롯하여 7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6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시설’이라는 명칭이 ‘어린이집’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임병운 의원을 비롯한 7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기술원이 농업에 관한 시험과 분석 시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제1항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34조로 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제1항으로 각각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7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것처럼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재창   이의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6. 2019년 (가칭)용전중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7.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용전중학교 신설

(15시10분)

○부의장 엄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가칭)용전중학교 설립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정영수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교육청과 다른 시도 교육청 및 충청북도와의 상위직급 정원책정 비율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7·8급은 하향 조정하고  6급, 5급, 4급 이상의 정원 책정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한편, 공무원 직종개편 후 전환직렬의 상위직급 정원책정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의 가칭)2019년 용전중학교 설립 계획안과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같은 내용의 안건이므로 같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용전중학교는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에 토지매입비 45억 5,700만 원, 건축비 157억 700만 원 총 202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보통교실 25실, 관리실, 다목적교실 1동, 급식실 등을 신축할 예정으로, 본 학교설립 계획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10월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부적합한 부지선정과 불합리한 매입 단가, 옹벽의 안전성 미확보, 학교 일조권 침해 등의 사유로 삭제되었던 내용이지만, 충북교육청에서는 10월 안건심사 이후 충주시로부터 다목적교실 대응투자 4억 원, 스마트첨단 학교조성에 2억 2,700만 원 등 교육경비 6억 2,7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협의하였고,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와는 옹벽에 대한 안전대책과 조경공사 등으로 미관 확보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또한 2018년 12월까지 충주 기업도시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학생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엄재창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가칭)용전중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 (가칭)용전중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8.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5시16분)

○부의장 엄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황규철   산업경제위원장 황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먼저 지난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11월 5일 산지 쌀값을 80kg 기준으로 12만 9,348원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1996년 이후 20년 만에 쌀값이 13만 원대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쌀 재고량은 총 200만 톤으로 사상 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농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쌀 소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쌀값 폭락에 따른 장기적인 쌀 산업 안정화를 위한 생산·유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과 다양한 쌀 소비정책을 시행하고, 쌀값 안정화 및 쌀 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황금물결을 이루던 농촌의 들녘은 농민들이 막 추수를 끝내고 풍요와 행복을 느껴야 함에도 한숨과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유례없는 대풍년으로 사상 초유의 쌀값 대폭락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은 지난 11월 5일 산지 쌀값을 80kg 기준으로 12만 9,348원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1996년 이후 20년 만에 11월 산지 쌀값이 80kg 기준 13만 원대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반면 전체 소비자 물가가 20년 전에 비해 70% 이상 오른 것을 고려하면 쌀값의 폭락이 크게 떨어진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쌀 재고량은 지난 8월 말까지 정부양곡 175만 톤과 민간양곡 25만 톤을 합쳐 총 200만 톤으로 사상 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농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쌀 소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값 폭락은 단순히 농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데 식량자급률이 약 25% 정도에 불과한 우리는 주식인 쌀을 지키기 위해 다방면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즉, 시대 변화에 따른 쌀 시장의 생산·유통·소비정책과 쌀 산업 강화 및 활성화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계속해서 쌀값 폭락을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이 터무니없이 줄어 결국 농가부채 증대로 이어져 안정적인 쌀농사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장기적인 쌀 산업 안정화를 위해 생산·유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다양한 쌀 소비정책을 시행하고, 쌀값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라!

2016년 11월 3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부의장 엄재창   황규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엄재창 유례없는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쌀 산업 안정화 정책과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오늘 채택한 건의안을 관계 부처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21분)

○부의장 엄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 및 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양섭 의원, 강현삼 의원, 임회무 의원, 윤홍창 의원)
○부의장 엄재창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이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원   진천군 제2선거구 이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 차원에서 빗물이용 확산을 위해 앞장서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274㎜로 세계 평균의 1.6배에 달하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강수량은 2,660㎥으로 세계 평균의 약 1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물 스트레스 국가’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 스트레스 국가란 국민 1인당 이용 가능 수자원량이 1.700㎥ 이하로 수자원 개발 없이 자연 하천수에 물 공급을 의존하여 만성적인 물 공급 문제가 발생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국민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1,553㎥에 불과하여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저를 비롯한 국민 대부분이 빗물과 관련해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 중에 떠다니는 이산화황이나 질소산화물이 빗물과 섞여 산성비가 된다는 점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지금까지 빗물 활용을 기피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소에서는 실제 빗물의 수질이 약한 산성을 띠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샴푸, 린스, 콜라 등이 빗물보다 100배 이상 강한 산성이어서 인체에는 더 안 좋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빗물은 받은 상태로 하루만 경과되어도 농도가 7∼7.5 정도의 중성으로 변하기에 오히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돗물, 빗물 그리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물,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물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빗물이 가장 맛있는 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용측면에서도 강물을 정수하여 식수로 만드는 현행 방식에 비해 빗물을 이용해 식수로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3분의 1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 밖에 농업용, 소방용, 조경용 및 생활용수 등은 더 적은 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빗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활용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 빗물은 장기적으로 훌륭한 수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2002년 클라우스 퇴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은 2025년까지 세계 30억의 인구가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 및 관련 정책적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친환경적인 수자원 확보 일환으로 빗물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진구 스타시티는 1,000톤의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지하 저류조를 갖추었고, 국내 월드컵 경기장들도 축구장 지붕면이나 운동장 바닥, 부지면에 흐르는 빗물을 모아 잔디 살수용 또는 소방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공공부지에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하고, 빗물이 토양에 스며들도록 도심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거나 투수성 블록으로 대체하는 등 빗물을 활용해 물 자급률을 높이는 자연친화적인 레인시티(Rain City)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충북의 빗물이용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현재 총 8개소에 불과하며, 이 또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 대상 시설인 한국전력공사, 우정사업본부, 한국도로공사, 법무연수원 등에 설치된 것으로 모두 조경용수로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관심도 및 활용수준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사님께 두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빗물 이용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모두가 빗물을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유용한 자원으로 인식하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둘째, 우선 공공시설부터 빗물 이용 시범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빗물이용 활성화는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해야 하지만 공공시설에서부터 빗물저장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우리 충북이 빗물을 농업용, 소방용, 조경용, 생활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용하는 빗물 이용 모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재창   이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강현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 내에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이 청주시, 충주시 등 열세 곳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이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등 세 곳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제천왕암폐기물매립장은 사업장 폐쇄조치와 우수유입으로 인한 침출수 유출 문제 등으로 인하여 커다란 환경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0년 폐기물 매립장 사용이 중단되고, 2012년 폭설로 인해서 에어돔이 무너진 상태로 5년째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 매립장은 차수막 파손으로 인한 침출수가 유출돼서 페놀, 시안,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등의 극독성 오염물질이 남서쪽 55m지점까지 확산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심지어 6년 뒤에는 인근 168m 지점까지 오염물질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산업단지 주변 세천으로 침출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남한강 상류로 흘러 수도권의 식수원마저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원주지방환경청은 폐기물 매립장의 소유권을 제천시가 인수하라는 입장이며, 제천시의회에서는 안정화 사업과 관리 등을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안정화 사업비로 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국비 56억 원, 지방비 14억 원으로 침출수 처리와 차수막 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그 소유권을 제천시가 넘겨받아 사후관리를 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천시에서는 문제의 발단인 원주지방환경청이 전액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매립용량, 매립용적, 매립고의 면적과 양이 허가된 것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준 원주지방환경청에 그 원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잘못된 탁상행정으로 인해서 청풍명월의 고장 제천시가 환경대재앙의 희생양으로 변모되지 않을까 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천시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현재 제천시와 원주지방환경청은 입장차이만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중앙부처인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매립장 내부 침출수 8만 톤 처리 곤란 및 환경사고 우려 등 환경사고 대책마련을 위한 국비요청을 하였는데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비단 제천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한폭탄을 이고 살아야만 하는 도민들에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뒷짐만 지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지정폐기물 처리업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일반폐기물 처리업을 제천시에서 허가해 주었다 하더라도 수년간 지속되어 온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도청에서도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최초 침출수 오염은 2006년이라고 봐야 하며, 이때부터 도에서도 제천시와 연계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진하게 대응한 것이 결국 문제를 키워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립장 허가와 관리 권한이 없다고 나 몰라라고 한다면 그 또한 우리 충청북도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소유권 문제로 현재 상태에서 중재가 어려운 것이라면 제천시와 긴밀하게 연계해서 원주지방환경청과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와 함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협의조정을 조속히 신청해 이 문제 해결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원주지방환경청의 잘못된 행정이 불러온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제천시, 충청북도 모두 방치된 폐기물매립장의 안정화를 통해 환경대재앙 예방에 머리를 맞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내에 위치한 공공·민간폐기물 매립시설도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면 제2의, 제3의 왕암폐기물 매립장과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사업 종료 후 안정화를 위한 예치금 확보, 폐기물 매립시설의 차수막 설치, 침출수 처리 등 관리시스템을 매뉴얼화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거듭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재창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임회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의원   괴산군 선거구 새누리당 소속 임회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괴산군은 지난 11월 25일 괴산군수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낙마함에 따라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께 괴산군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국민은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고 있으며, 사회 원로들부터 어린아이까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괴산군은 설상가상으로 군정 공백까지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차분한 국민의 대응과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국정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을 믿듯이 우리 괴산군 김창현 군수권한대행을 중심으로 600여 공직자가 군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괴산군민은 집행부와 함께 지난 2015년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성공적으로 치러낸 저력이 있습니다.
  현명한 우리 괴산군민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지역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이 더욱 발전하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괴산군은 지역발전을 위한 산적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괴산∼음성 간 국도 37호선 확·포장, 괴산읍에서 괴산 IC 간 국도 19호선 정비사업, 대제산업단지 분양, 국립호국원 조성사업 그리고 폐기물처리장과 태양광 설치 반대 문제 등등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와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20여 년간 괴산군민을 포함한 충북도민의 뜻을 모아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를 하고 있는데 상주시와 지주조합은 온천개발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일방적으로 온천개발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20여 년을 넘기는 지루한 싸움만이, 충북과 괴산의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충청북도와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힘이 결집되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괴산군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박덕흠 국회의원님 등 지역출신 정치인들도 국비 확보는 물론 지역민원 해결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무척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한 현재 김창현 군수권한대행과 괴산군 공직자 여러분들과 괴산군의회 의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이번 군정 공백사태는 지진이나 가뭄 등 천재지변이 아니고 우리 괴산군민이 선택한 군수의 비리였으니 결국 인재라는 비판과 도민의 싸늘한 시선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괴산군민은 절치부심하여 이번 어려운 일들을 기회 삼아, 더욱 발전하는 괴산군, 괴산군이 더 한층 도약하여 충청북도 발전을 견인하는 최일선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괴산군에 지금보다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지사님과 괴산을 방문하실 예정이었으나 분주하신 일로 못하셨는데 괴산군을 조속히 방문하셔서 허탈해 있는 괴산군민과 공직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이시종 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에 대하여 아낌없는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재창   임회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홍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의원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윤홍창 의원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충북의 중등 신규교사 발령내역을 보면서 충청북도교육청이 과연 도내 모든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내 중등 신규교사 발령내역을 살펴보면 신규교사 295명 중 28.8%인 85명이 제천지역 각 학교에 배치되면서 도내 최고 수준의 신규교사 배치율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몇 차례에 걸쳐 신규교사의 제천지역 집중 배치에 관해 우려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촉구해 왔습니다.
  내년 3월 1일 자 신규교사 임용을 앞두고 올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천지역 시민들과 학부모님들의 열망을 담아 도교육청에 신규교사 배치 특정지역 쏠림현상 자제와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올해 중등 신규교사 발령현황을 살펴보면 총 295명의 신규교사 중 청주시 48명, 충주시 50명, 보은군 8명, 옥천군 11명, 영동군 25명, 진천군 9명, 괴산·증평군 11명, 음성군 35명, 단양군이 13명이 배치된 것과 비교하여 도내 신규교사의 28.8%가 넘는 85명이 제천시에 배치된 현황은 이미 도를 넘었다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신규 발령현황을 보더라도 16년간 제천지역 평균이 25.71%로 인근 충주의 16.93보다 월등히 높았고 청주권의 15%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각 학교별 정규교사 대비 신규교사 비율도 충청북도 내에서 제천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제천지역 모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의 신규교사로 인해 학생지도와 수업지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고 이런 사태로 인해 학생 취업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률도 인근 충주나 단양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천지역 모 고등학교의 경우 47명의 교원 중 일정기간의 경력을 가진 중견교사는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가량의 교사는 임용된 지 3년 미만의 교사와 기간제교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정기간 거쳐서 형성되는 교사의 학습 노하우를 학생에게 전달하는 과정과 더불어 학교 생활지도 및 학교 업무추진 등에도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규 임용교사 제천지역 쏠림현상의 몇 가지 이유 중 한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지리적으로 불리한 도내 북부지역 제천을 희망하는 이가 없다는 점과 제천지역 출신교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러다 보니 충북 출신이 아닌 타 지역의 출신들이 대거 임용되면서 경력이 쌓이면 일이년 만에 제천을 떠나는 경력교사 이탈현상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제천지역 교육의 질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학생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한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특정지역 신규교사 쏠림현상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있으나 마나한 지역사회 학교 가산점을 제천지역 학교 및 지역학교 교원단체 의견수렴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 단위 학교가 아닌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룸형의 독신자 관사를 확충해서 정주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셋째, 특성화고 혹은 일반 중·고등학교의 예측 가능한 교사 결원을 지역교육공동체가 원할 경우 전국단위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8년 이상을 제천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 공고 시 타 시도 교육청처럼 지역구분모집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제천지역에서 8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와 같은 경우 지역구분모집으로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8년 동안 응시지역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지역별 신규교사의 고른 배치를 위한 획기적인 교원인사제도 개편입니다.
  예를 들어 청주지역 발령 신규교사의 관내 8년 임기가 만료되어 경력교사가 되면 제천·단양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제도입니다.
  끝으로 충북교육청은 신규교사 특정지역 쏠림현상을 남의 이야기하듯, 그저 강 건너 불 보듯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이 어렵고 힘든 제천지역의 교육환경을 바로잡는 시발점이 되고, 충청북도 교육발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책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재창   윤홍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상황에 대해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1월 8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 오신 의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금년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2017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도정으로 도민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도정과 교육시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9일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의원님께서 제4회 2016국제평화언론대상에서 지방자치권 확대와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방자치 의정발전 분야 최고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한 29일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이광희 의원님께서 자연 친화적인 쾌적한 학교생활 조성을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 등으로 2016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셨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가슴 뿌듯합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윤 의원님과 이광희 의원님께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31명의 도의원들은 지역과 도민 행복을 위해 더한층 고민하고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임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의원(28인)
  엄재창    장선배    박종규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이의영    이언구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김봉회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고규창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김진형
  보건복지국장권석규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전원건
  문화체육관광국장이진규
  균형건설국장조병옥
  바이오환경국장민광기
  소방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송재구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박승영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임택수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교육국장류재황
  행정국장김옥진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직무대리김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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