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5년 10월 12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반대 건의안
4. 대집행부질문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반대 건의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4. 대집행부질문의 건
o김학철 의원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엄재창 의원, 이종욱 의원, 정영수 의원, 박우양 의원)
(14시18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이 일신상의 문제로 오늘 본회의의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정부 회의 참석으로, 바이오환경국장이 해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정용만 단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과, 청주 원봉중학교 1학년 장시경 학생 등 여러 학생들이 견학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엄재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0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모두 41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반대 건의안, 대집행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5건입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엄재창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종욱 의원님, 정영수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21분)
제343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열흘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제34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숙애 의원님과 김양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반대 건의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4시22분)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선거구 관련 해당되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임회무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일부 논의 중 청주시 국회의원의 의석수를 축소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괴산군을 남부3군과 통합선거구로 조정하려는 것에 대하여,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모아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 건의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긴급하게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건의안
존경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병석 위원장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님!
최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일부 논의 중 청주시 국회의원의 의석수를 4석에서 3석으로 축소하려는 논의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전국 최초로 자율적 통합시의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는 통합자치단체가 행정·재정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이익 배제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청주시의 국회의원의석수를 4석에서 3석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위반하는 법률위반 행위이며, 법률적 정당성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를 축소한다면 인구 154만 명의 강원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9석인데 반해 인구 158만 명의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7석으로 줄어들어 광역자치단체 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석수를 축소하게 되어 주민들의 손으로 지역을 가꾸는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충북의 괴산군을 보은·옥천·영동군 선거구에 편입시키려는 통합선거구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 배경, 전통적 일체감, 교통·지리적 여건, 교육·사회·문화·경제·주민정서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을 인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헌법재판소 판결에 나타난 선거구 획정기준에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의 대표성 확보, 지방자치의 원칙 준수,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선거구 획정 등을 고려하여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를 강력히 반대하며 충청북도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과 광역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위배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통합청주시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통합청주시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헌법재판소 판결 및 「공직선거법」의 지역적 특성을 인정한 선거구 획정기준에도 어긋나는 괴산군을 보은·옥천·영동군 선거구에 편입시키려는 통합선거구 논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5년 10월 12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반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반대 건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대집행부질문의 건
o김학철 의원
(14시29분)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산업경제위원회 김학철 의원님이십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셨습니까?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되셨는지요?
가을은 추수의 계절임과 동시에 우리 국회와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한 치열한 투쟁의 기간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충청북도의 내년 그리고 향후 중장기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충청북도의 주요 정부 예산확보와 관련되어진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 질문을 이어갈까 합니다.
본 질문에 앞서 우리 충청북도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감님이 이 자리를 못 하셔서 유감입니다마는요, 부교육감님 자리하셨으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무상급식 문제로 인해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도민들께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도 충청북도와 우리 충북교육청 간의 합의가 아직도 지연되고 있죠?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 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입장차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지금 금년 ’15년도 무상급식비 관련해 가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액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의견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은 같기 때문에 노력해서 그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 학교 수, 학급 수 또는 직원 수 이렇게 해서 그걸 총액으로 줘서 교육청에서 급식비로 얼마, 또 총급식비가 얼마인데 그중에 교육청 분담 얼마, 도청에서 분담 얼마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도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석 중에 구체적으로 교육부로부터 인건비 또는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을 일정부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그 나머지를 가지고 5 대 5 이렇게 도청에서는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구분을 해서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은 사실은 없습니다. 총액을 산출하는 그 근거로써 학생 수, 학교 수, 학급 수, 직원 수, 교원 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무상급식으로 들어가는 총비용 중에 5 대 5 이렇게 개념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차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3,000억 원이 안 되는 예산인데 당장 내년에 학교를 신설해야 될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신설하는 비용은, 시설비용은 저희들 시설비 사업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더 추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우리 충청북도의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시설환경이 과연 어느 수준인지, 그 학생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하신 적 없으실 겁니다.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러나…
그러나 지금 그건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학부모들 대상으로, 학부모들이 처음 급식재료 들어오는 과정부터 보고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그러면 올해에 무상급식과 관련된 성과보고서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심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먼저 표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무상급식과 관련되어진 교육청의 입장을 설명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부교육감이 답변한 내용과 같은 입장 차이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무상급식을 도입하게 된, 공약으로 제시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상급식을 왜 공약으로 제시를 해 왔고, 그간 4년간 이 예산을 그렇게 공들여 세워 오셨는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셨습니까?
하나는 배려계층에 대한, 소위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해 왔고, 비배려계층은 유상급식으로 실시를 해서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비배려계층에 대한 무상급식도 같이 실시하는 게 좋겠다, 처음부터 100% 무상급식을 새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해 오다가 배려계층·비배려계층에 대한 무상급식을 같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비배려계층에 대한 무상급식을 추가하는 그런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했습니다.
그리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대로 합의를 못 해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대해도 좋겠죠?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의 교육재정의 상황이라든가 도의 재정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 900억에 해당하는 940억 가량이 2015년에 소요될 것 같은데요, 적지 않은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적으로만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보다 더 의미 깊은 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고 집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중학교만이라도 우선 양 기관의 재정상황이 더 형편이 나아진 이후에 좀 시차를 둬서 다시 추진해 보는 즉, 공약을 수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아마 구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우리 충북에서는 처음부터 의무교육은 모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상태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SOC 예산과 관련되어서 본 의원이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 대상사업을 요구를 해서 제출을 성실히 해 주셨는데요.
중앙부처에 반영된 것이 3조 7,000억 원 가량인데 기재부에 반영된 게 3조 5,600억 정도로다가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내년도에 국비 확보된 게 4조 5,000억 원 정도를 확보하신 거죠?
또 실·국장님들을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당부도 하시고 그렇게 해 오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9일 자의 우리 일간지 보도를 제가 한번 보니까 중부고속도로 호법에서 청주까지의 확·포장 관련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또 우리 이시종 지사의 최대 공약이라고까지 이렇게 일컬어지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사업이 고작 7억 원만 반영되어진, 그러니까 1공구만 고작 7억 원, 2·3·4공구는 단 한 푼도 반영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셔 가지고 읍소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상사업 목록에서 봤을 때는 전혀 기재부에 한 푼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감이 드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봐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 세종특별시장과 협의를 해서 중부고속도로는 중부고속도로대로 추진을 하고 제2경부는 제2경부대로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서 연계 검토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해서 둘이 같이 공동으로 국토부장관을 찾아뵙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에서 심의 때 연계 검토하지 말고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검토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했고 그런 방향으로 최근에 저도 기재부에 가서 차관과 예산실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현재 1공구가 실시설계가 금년 연말쯤 끝나는데 그것이 타당성조사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다시 타당성재조사로 들어갔습니다.
일괄예타라고 그러는 것까지 들어갔는데 그래서 일괄예타가 현재 진행 중인데 일괄예타가 아직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1공구의 사업비가 반영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우리 도내 국회의원들께서 아주 열심히 도와 주셔서, 사실은 한 푼도 반영이 안 될 건데 아직 일괄예타가 확정이 안 돼 끝나지 않았는데도 한 7억 정도가 일단 정부안에 반영됐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회에서 증액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점개념인데 일단 일괄예타가 진행 중이지마는 현재 KDI 그런 측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여튼 타당성이 잘 나오도록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마 잘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던 것이 일괄예타로 들어가는 그 목록에 경제성분석이 0.60으로다가 되어져 있습니다. 5년 전보다도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거 중부내륙고속화도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가 고려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비용을 대신 줄이느냐, 또 설계 속도를 높이느냐, 현재 시속 80㎞ 이렇게 설계된 걸 90㎞로 높이면은 편익이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지금 KDI와 협의를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5년 전에 비해서 많은 부분 바뀌었습니다.
충주∼제천 간 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도 개통이 됐고 이미 5년 전에는 없었던 음성∼충주 구간도 개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제천 구간 같은 경우에는 고속화도로를 굳이 또 닦아야 할 이유가 없어 져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구간은 더욱더 정체구간으로써 부각되게 됐습니다.
가령 도심에서 고속도로까지의 진입로 또 충주∼주덕 구간 같은 경우에는 말도 못할 정도로 교통정체가 심합니다.
또 오창과 우리 충주시 구간과의 그 거리 같은 경우는 말도 못할 정도로 출퇴근 혼잡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애초에 구상했던 바대로 추진하기는 난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타를 다시 통과할 그런 경제성 자체가 터무니없이 지금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 국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입체교차로라든가 스마트교통체계를 도입해서 선형 부분개량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의 아주 대표적인 간선도로망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나름대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하여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막 실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사님, 좀 실망스러운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00억 이상 국비 대상 사업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습니다마는 1개 부서만 제가 놓고 보겠습니다.
균형건설국 같은 경우에 신규사업이 단 1건도, 단 1건도 기재부에 반영되어진 예산이 없습니다.
균형건설과 관련된 예산이 단 1건도 없다는 얘기는 충청북도의 균형건설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계획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사님의 이 균형발전에 대한 인식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련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인사권자인도지사의 의중을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자, 중부선 확·포장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셔 가지고 읍소한 기사를 제가 한번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중부선은 2003년부터 타당성조사와 기본·실시설계, 도로구역변경 결정, 타당성재조사, 예타 등 2008년도까지 모든 게 끝난 사안이다. 그런데 MB정권 들어 30대 선도프로젝트가 발표되는 과정에서 제2경부가 튀어나오고 이게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충북 진천 등에는 9,484개의 공장이 있다. 2014년도 중부 교통량 증가도 전국 대비 최고다. 연평균 3.96%, 현재 교통량이 5만 5,000대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와서 이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 대해서 일괄예타 대상이다라고 하니 참 힘이 빠진다.”라고 하는 말씀은, “힘이 없어지고”라고 하는 내용이 기사에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왜 힘이 없습니까?”라고 받아쳐서 뭐 좌중을 웃음에 빠트렸다 하는 이런 기사내용이 있는데 이 사실 보도되어진 내용 맞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경부선, 중부선, 중부내륙선이죠.
그런데 중부내륙선에 우리 충청북도 관통 구간, 쉽게 얘기해서 여주에서 충주 구간까지 의 교통량 대수는 혹시 관심 갖고 찾아보신 바 있으십니까?
그러나 중부고속도로에 비하면 아직은 좀 여유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 머릿속에는 오로지 청주만 계실 겁니다. 유권자가 많은 청주만 계실 겁니다.
교통량이 지금 제일 복잡한 데가 우리 충북구간에서 고속도로 중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호법에서 청주까지 남이까지 구간이 제일 복잡한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2014년 말 기준의 자료를 제가 알려봐 드리겠습니다.
중부선은 서청주에서 오창 구간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데 2013년 6만 3,380대에서 1일, 1일 6만 5,157대로 2014년도 말에 기록했습니다. 2.8%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에 반해서 중부내륙선 감곡에서 여주 구간 우리 충청북도로 들어오는 구간은 2013년 6만 6,207대에서 2014년 말 6만 8,620대로 3.6%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동 구간 서청주∼오창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절대량에서도 많고 증가량에서도 더 많습니다. 두 고속도로 똑같이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고속도로입니다.
더욱더 의미심장한 데이터가 하나 있어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 양 고속도로에, 양 고속도로에 소위 대형차라고 하는 대형트럭과 특수화물차 통행량을 보아 하니 중부고속도로 전체 구간을 놓고 보더라도 중부고속도로가 연간 990만 대가 지나가는데 반해서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이미 1,300만 대를 돌파해 버렸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돌파해 버렸다는 얘기죠. 중부고속도로는 그의 3분의 2 수치도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시간과비용이 곧 돈인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있어서 지방과 수도권을 연결해 가는 가장 최단거리의 노선이라는 얘기고, 이는 곧 더욱더 많은 국민들이, 자동차 운전자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행지표입니다.
실제 네비게이션을 통해서 실측을 해 봤습니다. 판교로부터, 판교로부터 충청북도를 관통해서 경상도까지 가는 구미 구간까지를 실측해 봤을 때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거리상으로도 10여 ㎞ 이상 단축이 되어지고 시간도 10여 분 이상 단축이 되어져 나오는 것으로 네비게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사님 이렇다면 두 가지의 문제제기를 본 의원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가장 시급하게 교통량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곳은 중부선보다는 중부내륙선이라는 얘기이고 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균형발전에 그만큼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없었다는 얘기이고 계획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봐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현재 제가 알고 있고요.
중부내륙선은 어차피 경부 측에서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부고속도로는 화물차와 일반 승용차가 많이 다니는 것으로 혼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주로 승용차 위주로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화물차만 가지고 따질 때는 중부내륙이 제일 많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겠지만 일반 승용차를 종합해서 볼 때는 아마 제가 다시 자료를 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한 다음에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자료를 공신하지 못하시겠다는 것은 그건 정말 지사님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셔서는 안 되고요.
또 화물차가 다니는 도로가 중부내륙선도로고 승용차가 다니는 고속도로가 경부선고속도로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이십니다.
그 점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된 관계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과 부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02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엄재창 의원, 이종욱 의원, 정영수 의원, 박우양 의원)
(15시03분)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엄재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남·북부출장소 운영의 문제점과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3일 충청북도는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이행률이 94.9%라며 각종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총 237건의 공약 중 225건이 완료 및 정상추진으로 발표되었으며 그중에는 남·북부출장소의 위상강화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부출장소에는 3과 12명, 남부출장소에는 4과 21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으나 남부출장소는 편입된 내수면지원과를 제외하면 3과 13명에 불과하며 이 중 1명은 공석 중입니다.
또한 북부출장소 업무 중 80%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규제와 산업분야의 인허가 업무이며 나머지 20%의 업무도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만한 업무는 자격증 재발급 업무뿐입니다.
남·북부출장소는 작은 도청이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직이나 업무에 있어서 인허가 업무 및 규제업무만을 담당하고 있기에 남·북부출장소의 위상은 개청 초기나 현재나 도민에게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유명무실한 기관일 뿐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2015년 1월 1일 시행 남·북부출장소의 기능강화 방안으로는 지역 농·특산물 판로지원,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행사지원 등 업무수행 및 지원기능 보강 7건, 사업추진 예산 편성·집행권 부여, 시멘트 분진지역 캐노피 주차장·세차장 설치 사업 등 기능 및 업무이관 6건 등의 기능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조직개편 시 업무신설과 업무이관을 전제로 “남·북부출장소 위상강화, 예산 편성 및 집행권 부여 등 기능강화 13건 완료”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권이 부여되었다고는 하지만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남·북부출장소에 사업예산이 편성된 것은 십 원도 없습니다.
2009년 개청한 북부출장소는 현재까지도 자체사업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시·군과 연계한 지역공동발전 사업을 발굴하거나 시책화한 적도 없으며, 대부분의 업무가 기업체의 인허가 및 규제업무이다 보니 주민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시·군에서 협력관을 파견하여 근무하고는 있지만 사업비가 없다 보니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고, 충북발전연구원 분원 입구에 간판만 붙여놓고 상주직원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체 의견수렴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남·북부출장소 관내 주민들은 출장소가 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행·재정적인 역할을 기대하였으나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방식대로 남·북부출장소를 운영한다면은 남·북부출장소는 그저 값비싼 무인발급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북부출장소가 지역 도민들을 위한 작은 도청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음 다섯 가지 방안을 지사님께 건의드립니다.
첫째, 남·북부출장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일선 시·군의 행정경험이 풍부한 부군수 출신을 출장소장으로 임명하여 주시고 인력과 기능을 재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남·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독립연구소인 포도·대추·마늘·와인연구소를 출장소로 편입하여 지도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도 감독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남부3군은 기업유치와 생명농업특화사업이, 북부지역인 제천과 단양은 관광활성화에 따른 관광업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취업박람회 등 일자리 창출 기능이 신설되었음을 감안하여 남·북부권 지역발전을 위해서 관광활성화,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균형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남·북부권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출장소로 이관하여 주시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을 위해 파견된 협력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예산과 업무를 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북부출장소에 소규모 재량사업비를 배정하여 긴급을 요하는 생활민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지역주민과 접촉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진정한 작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청으로서의 출장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종욱 의원입니다.
2015년 6월 말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실업률은 10.2%이며 충북은 9.7%로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고, 지난해 대졸 취업률은 58.6%로 10명 중 6명만 직장을 구했다고 합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문부성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졸자 중 72.6%가 취업하여 1994년 이후 21년 만에 7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취업률 산출 통계 환경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부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연애와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취업, 희망을 포기했다는 의미로 7포 세대란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군대까지 다녀온 20대 중반의 앞길이 구만리 같은 청년이 일자리와 돈이 없어 음식점에서 공짜 밥을 먹다 잡혀서 징역 1년형에 처해졌다는 인터넷 뉴스를 보며, 이대로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에 청년실업률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된 ‘청년희망펀드’ 기부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청년희망펀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의 다양한 지원과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펀드이며, 자발적기부에 의해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일시금 2,000만 원과 매월 월급의 20%를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하기로 서명했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청년희망펀드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1998년 국내 30대 그룹 중 열여섯 곳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120만 명이 넘어가는 IMF라는 국가의 부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금모으기 운동처럼 청년희망펀드가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청년희망펀드의 최종 목적은 단순한 기금 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기업 활성화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년들의 고용절벽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세부추진계획 수립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7일 절박한 청년 고용상황을 타개하고 단기간 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6단체장이 함께 참여하여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에 서명하고, 민관합동 대책회의도 구성하였습니다.
충북도 지난 9월에 노사민정협의회와 청년실업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일자리 40만 개 창출과 고용률 72%라는 목표를 달성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이 약속이 공수표로 끝나지 않고 올바른 정책으로 반영되어 충북의 청년들이 단기적이고 열악한 일자리를 전전하지 않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투자와 예산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나라 살림 규모는 총 386조 7,000억 원으로 올해 375조 4,000억 원보다 약 3% 가량 늘어났습니다.
전체 예산 중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일자리 관련 예산으로 총 15조 8,000억 원이며 올해보다 12.8%가 늘어났습니다.
이 중 청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21%가 증가한 2조 1,200억 원으로 이는 고용절벽에 직면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성패를 걸겠다는 것입니다.
충북도의 경우 최근 3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안은 전체예산 대비 0.3%에 그쳤으며 내년 예산도 이 수치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과감한 투자와 예산 지원 없이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은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할 것입니다.
이시종 지사께서는 민선6기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핵심공약으로 내건 만큼 2016년에는 과감한 투자와 예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실업률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누리당 진천군 제1선거구 정영수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에 체육중학교가 설립되어야 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도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시도 메달순위가 2014년도와 똑같이 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충북은 4년간 전국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성적은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1위나 다름없는 우수한 성적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꿈나무를 키우는 소년체육대회 성적은 3년 후 전국체육대회 성적이며 충북체육의 미래 성적표입니다.
더욱 염려되는 상황은 전체 메달 수가 매년 10개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이 학교체육을 담당하는 체육인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북의 규모나 도세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이런 값지고 경이로운 성과를 이루어낸 체육인들에게 찬사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선수자원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둘째, 육상 등 기초종목 기피현상이 심각합니다.
셋째, 체육중학교의 부재입니다.
첫째, 둘째 문제는 비단 충청북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공통의 문제입니다.
충북만의 문제는 바로 체육중학교의 부재입니다.
현재 체육중학교는 전국에 11개 교가 있습니다. 충북 중학교는 체육고와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체육고 교장이 체육중학교 교장을 겸직하는 체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되는 점이 참 많습니다.
첫째, 꿈나무 선수에 대한 체계적인 연계 훈련지도가 가능한 점이고 둘째, 체육영재의 잠재력을 조기에 극대화할 수 있으며 셋째, 우수 선수 타 시도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소규모 중학교가 많은 우리 충북은 학교운동부 육성에 대한 소규모 중학교의 행·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섯째, 체육중학교를 충북체육고 부지에 통합 설립할 경우 기본적인 시설 인프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충북체육고는 2014년 8월 22일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로 이전하였습니다.
예산 633억 5,000만 원을 들여 부지면적 8만 8,000여 평에 건축연면적 7,600여 평의 규모로 교사동, 기숙사동, 다목적체육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전천후연습장, 야구장 등을 충분히 갖추고 육상 등 14개 종목 274명의 체육엘리트가 훈련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경쟁은 어느 시대나 어떤 형태로든 존재해 왔습니다.
1990년대 이후 이념에 의한 국가 간 경쟁은 퇴색한 반면, 그 여파로 스포츠에 의한 국가 간의 경쟁은 오히려 더욱 치열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포츠는 그 상업적 성격과 결합함에 따라 각종 국제경기가 빈번하게 개최되어 국가 간 경쟁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보기술의 발전에 의한 통신의 글로벌화는 스포츠 국제 경쟁의 파급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미래사회는 스포츠가 곧 국가 부의 원천인 셈입니다.
스포츠의 발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수자원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출산율은 선수자원의 감소를 가속화하고 축구, 야구, 골프 등 인기종목의 쏠림현상으로 육상과 같은 기본종목은 선수 감소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존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인력자원인 스포츠 꿈나무를 키우는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올림픽에 출전하고 밥을 굶주려도 자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재정과 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체육중학교 설립을 미루어서는 아니 됩니다.
충북에 체육중학교를 설립하는 일은 단순히 한 개의 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북체육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저는 오늘 충청북도와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운영과 관련하여 이시종 도지사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인력 운용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이 중국으로, 중국에서 인건비가 더 저렴한 동남아시아로 이전하고 있고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IT 기술의 발달로 생산라인 등 자동화하고 있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 졸업자들은 양질의 일자리 을 찾고 있지만 제한된 일자리로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어 이에 따라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일명 공시족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최근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시·군이 올해 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역보다 예산이 적다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84만 명의 청주시 총예산은 1조 9,640억 원인데 이 중 일자리 분야 예산은 806억 원으로 4.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인구 85만 명의 부천시는 일자리 관련 예산이 약 5.8%입니다.
용인시는 인구 96만 명으로 일자리 예산은 1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청주시는 일자리 관련 사업에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예산편성 노력을 등한시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일자리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이시종 도지사님께 드리오니 반드시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일자리 업무 담당자가 1∼2명에 불과하고 단체장이 일자리 부서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낮아 이들 부서의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4년을 기준으로 도내 지자체 일자리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1년 3개월로 짧은 문제점이 있는데 일자리 부서 담당자들의 전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거 때면 입후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하는데 당선되면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일자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주기적으로 일자리 관련 점검회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내 대기업 투자유치 시 도내 전문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채용은 물론,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관리직을 일정한 비율로 채용할 수 있도록 MOU 체결 시 합의사항으로 넣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 바라며,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가칭)청년고용센터를 설치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일자리 을 제공하는 업체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여 많은 낭비요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충북도민을 많이 채용하고 장기 근속시키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최근 일자리를 찾아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가는 사람이 증가한다는 뉴스를 접하면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에 도지사님께서는 우리 도민들한테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 의원이 앞에서 제언한 것처럼 제기된 문제점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검토결과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박우양 의원님이 말씀드린 내용은 지사님께서 전부 들어 주셨으면 참 좋은 내용 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언구 김봉회 박종규 김양희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엄재창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김장회
재난안전실장강호동
행정국장조운희
보건복지국장권석규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김문근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조병옥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소방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김용국
정책기획관박은상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양권석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김선호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부교육감정병걸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왕년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박한범 의원 등 11인)
·발의의원 : 박한범 임병운 김인수
이양섭 황규철 박봉순
장선배 박종규 김학철
이의영 김영주
(2015년 10월 5일, 공고 제2015-26호)
○회의록 서명의원
이숙애 의원, 김양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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