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월 19일(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3.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3.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의회사무처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처 관계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2분)
동 안건은 제389회 임시회를 3월 11일부터 3월 23일까지 13일간 열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기타 부의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10시33분)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에 대해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U대회추진과를 행정문화위원회로,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3.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의회사무처
(10시34분)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사무처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축년 새해 첫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기쁨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1년도는 도민과 도의회가 ‘가치가자’의 마음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되짚어보며 도민과 함께 나가는 뜻깊은 해로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금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홍경 총무담당관입니다.
문영국 의사담당관입니다.
안성희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김주회 정책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남범우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우경수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진설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세종국가전략연수과정 교육을 마치고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다음 홍만표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성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7쪽, 일반현황과 2020년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쪽,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의정 구현과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 전개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선제적 의정 운영으로 도민행복 실현 등 5대 중점 추진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체계적·효율적 의사 운영입니다.
금년도 회기 운영은 총 8회 125일로 정하고 신속한 의안처리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집행기관에 대한 상시 견제와 합리적 대안 제시입니다.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발전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지원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나가는 한편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 요구사항과 정책 반영사항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신규로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방을 운영하여 도정 및 교육시책 전반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적정성 조사와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방향 제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 해결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체의원 연수를 추진하겠으며 상임위원회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주요 시책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과 자료수집, 각종 의안심사와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민주적 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의회교실, 의정체험프로그램, 찾아가는의회교실, 청소년 스피치왕 선발대회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도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과정을 문자메시지로 수시 통지하여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상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회의 수어통역을 실시하여 청각장애인들에게 의회에 대한 이해와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도민의 소리를 가까이 듣는 현장의정 실현입니다.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민생현장 중심으로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가치가자’ 실천의지를 확립하도록 도민과의 현장대화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요구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 성명서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대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사전 간담회를 통해 대내·외 지역현안에 대응하고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해결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상임위원회 의정연수와 상임위원회별 맞춤형 정책테마연수도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정활동 협력강화 및 의원역량 제고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회의정연수원, 전국여성의원네트워크, 스마트경영포럼 등 직무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추진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문교육 이수로 사무처 직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 간행물 등을 구입하고 주요 정책 정보와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신간 도착알림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강화된 기준에 따라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공개하고 의원님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국제교류 및 타 시도의회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상임위원회별 정책테마연수는 5개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도의회국제교류는 헤이룽장성을 비롯한 중국의 3개 지역, 베트남 빈푹성, 러시아 연해주와 우호교류를 맺고 매년 상호 방문하여 협력 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도의회에서 베트남 빈푹성을 방문하고 중국 헤이룽장성, 러시아 연해주 등 4개 지역에서 우리 도의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정책테마연수와 국제교류 추진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시기를 조절하고 정책테마연수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의회와의 공조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노력하며 주요 현안과 쟁점사항 협의 조정을 위해 전체의원간담회와 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의정활동의 안정적 조직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관련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 워크숍, 의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등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이 함께하는 의정화합 행사를 개최하여 화합·소통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웃사랑 나눔’ 실천운동 추진으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쾌적하고 안정적인 의원 숙소 관리와 노후화된 행정장비 교체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도민과 소통·공유하는 공감 홍보입니다.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주요 의정현안에 대한 기획·특집 보도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로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안에 대한 의정활동 브리핑을 수시로 개최하여 도의회 의정활동을 적극 대변하고 언론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기자간담회도 정례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격월로 발간되는 충청북도 의회소식을 알차게 제작하여 도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온라인을 통한 도민 소통 강화입니다.
도민과 의회의 쌍방향 소통과 의정홍보를 위해 의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적극 활용하고 파급력이 큰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제작하고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실시 등 의정홍보 영역을 확대하고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인터넷방송 모바일서비스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생생한 의정활동 내용들이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기별 주요 의정활동 상황을 요약 정리하는 충북의정스케치와 조례와 정책 등을 설명하는 기획영상물을 제작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지역현안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지원 강화입니다.
도정과 의정 관련 사회적 이슈나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연구 용역을 적극 지원하고 각종 도정시책,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법률고문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주요현안에 대한 올바른 정책 진단을 위해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강화를 위해 타 시도 조례 및 입법사례 자료 수집·제공, 월간 입법정보와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발간 등 입법 관련 자료를 수시로 수집·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입법 및 정책 분석기능을 강화하여 지역현안, 도정시책 등 보다 심층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40쪽까지 현안과제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사무처장으로서 각종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질의 답변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상임위원회의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셨는데요.
거기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 추진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그거 하시느라고 사무처장 이하의 의회사무처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메인화면에 회의록을 클릭하면 조례 제정이나 대집행부질문 또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쉽긴 한데 거기에 건의안이나 결의문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다 들어가서 게시된 글 중에 또 선택을 해서 찾아서 봐야 되고 그것도 건의안에 대한 이름을 모르면, 건의안명을 모르면 찾아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권한을 보면 의결권, 행정감사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의견표명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건의안이나 결의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건의할 때는 국회나 청와대, 중앙부처에 건의안을 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안이나 결의안에 대한 것도 5분발언이나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거에 함께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리겠고요.
그게 기술적인 면이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거죠, 처장님?
위원님, 저희 지난 1년간 활동사항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건의안, 결의안 부분은 어렵지 않고요.
작년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홈페이지가 개통됐습니다.
또 홈페이지를 구축한 회사가 금년 1년간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다가 불편하신 부분 또 보완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타 시도에… 타 시도가 아니라 타 의회에는 다 이렇게 같이 카테고리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시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도의회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운영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도민제보로 하는 거.
이게 도민제보로 의견을 들어서 이거를 도정에 반영한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이나 또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할 사항 또 예산낭비 사례, 도민 불편사항 등 도민들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인터넷으로 제보를 받을 거고요.
이거와 또 별도로 서면 또는 우편접수도 같이 병행해서 받도록 해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작년에 제가 개수대 설치를 건의드렸었는데 바로 시정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개수대를 설치해 주셔서, 그거를 바로 반영하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각 상임위에 냉장고 비치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꼭 전문위원실의 보조를 받지 않더라도 간단한 음료 같은 거 바로바로 그냥 본인들이 직접 시음할 수 있게 해 주신 점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인지 관점이라는 게 어떤 여성이건 남성이건 개인의 삶의 경험을 반영하는 건데요.
저희 정책복지위원회 7층에 가 보면 싱크대를 설치를 해 주셨는데 세면대 높이나 싱크대 높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세면대는 우리가 세수하거나 손을 씻을 때 허리를 구부려서, 세수할 때는 허리 구부려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낮지만 싱크대 같은 거는 설거지나 과일을 씻을 때는 그냥 반듯이 서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인지 관점이라는 게 아주 우리가 어렵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개인의 삶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앞으로 제가 의회사무처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의 모든 시설이나 설비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용자의 입장에서, 쉽게 말하면 고객의 관점에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여자화장실에만 있는 거 아니죠? 제가 남자화장실은 안 들어가 봐서.
만약에 여성화장실에만 있다면 그것도 개선을 하셔서, 교육위원회 3층 같은 경우는 남성화장실에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화장실에도 비치를, 사실은 이게 화장실에 비치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청사가 워낙 오래됐고 다른 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지금 화장실에다 그렇게 구비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남성들도 자신의 컵 정도 씻을 수 있고 이렇게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꼭 이렇게 성인지 관점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의회에 지금 이게 LED인가요, 의회의 조명이?
자꾸 시설에 관한 거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가 지금 건물에 일부는 스탠드형 냉난방기가 되어 있고 일부는 시스템 냉난방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스템 냉난방기에 대한, 가끔씩 거기에 대한 청소를 통해서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시스템 냉난방기 밑에 있다 보면 자꾸 재채기가 나거나 콧물이 나거나 이러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를 시설팀에 말씀하셔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던 성희롱 고충상담실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개선안을 지금 내셨는데요.
굳이 제목을 ‘성희롱’ 자를 빼고 ‘고충처리상담실’이라고 하신 이유를 잘 모르겠고, 이게 실효성 있게…
여기에 사무처장님도 상담자로 들어가 있으신 거죠?
26쪽입니다. 자료 26쪽입니다.
말씀하신 시설 부분은 저희가 워낙 좀 노후해서 그리고 또 오래 전에 지은 건물이라서 아마 이용자 편의부분은 많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고요.
앞으로 의회 단독청사를 짓게 되고 하면 그때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저희가 조치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냉난방시스템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름대로 청소를 하는데 그게 보통 계절이 끝나면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여름이 끝나면 에어컨을 안 쓰니까 하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한번 자체적으로 더 하도록 하고요.
상담원으로 제가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자유스럽게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랑 같이 있으면 불편해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총무담당관실의 총무팀장이 전체적인 의회사무처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팀장하고 그다음에 의사담당관실의 여성팀장인 남윤희 팀장, 그다음에 고충처리업무 담당자인 총무팀의 정희수 씨 이렇게 세 분을 상담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고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예전에 최경천 위원님께서 노조에 관련된 사람도 한 분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전에는 우리 고충상담 담당하는 여직원이 노조 지회장이라서 같이 임명을 했는데 그 직원이 인사발령이 돼서 다른 데로 가는 바람에…
그래서 그 실효성을 반드시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비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특위 위원실이, 특위 회의실이 상당히 좁은데 우리가 의원님들 두 분이서 책상 하나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보조 협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협탁을 갖다 놓으셔서 사실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협탁이 아니더라도 이 특위 위원실에는 의원님들 책상을 좀 약간 작은 거라도 협탁 포함해서 이렇게 좀 구비를 해 주시면 정말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자료를 놓을 데가 없어서 상당히 의원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이 많이 죄송한데요.
각 상임위원회에는 1인 1탁자로 돼 있어 가지고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신데 우리 특위·운영위 사무실은 지금 두 분이 하나를 쓰시게 돼 있고 해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1인 1탁자로 하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집행부에서 조금 예산사정 때문에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라도 1인 1탁자로, 특위 위원실에도 1인 1탁자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에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최경천 위원님.
요즘에 도의회에 대해서 TV에 홍보가 좀 나오더라고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오는 겁니까? TV에.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홍보는 연중행사에는 시기적으로 연초 또 필요할 때 이렇게 집중 홍보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우리 의회 활동을 소개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대나 이거는 시기에 저희가 적정히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1월 달 연초에 시작이 되면서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 도의회 홍보하는 줄 몰랐다” 그렇게 해서 평가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지 모르지만 짧게라도 좀 중간중간 우리 의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하면 그것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참고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본 위원이 행정감사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본 회의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사무처 담당관님들은 이거 행정사무감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대한 결과를 보셨나요? 책자 보신 분 계세요?
그 부분 책자는 저희가 아직 보지는 못 했고요.
위원님 그거 책자 완성돼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탈고가 좀 늦게 되기는 했습니다. 작년 12월 23일에 됐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좀 읽기가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보면 연구용역을 주고서 의원님들과 같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첫 번째 문제는 10대 때보다 11대 의원분들이 더 많은 행정감사 일을 하시고 그래서 건수를 더 많이 발굴해내시고 지적사항도 많으셨는데 이것이 10대 때보다 시정보다는 건의가 훨씬 많다, 그런데 건의와 시정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구분하더라, 즉 어떻게 보면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의 지적사항, 지적사항에서 미기록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까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담당들이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기록을 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되는데 미기록하는 경우가 발견이 되더라 하는 문제, 세 번째는 대책사항에 있어서 좀 구체적이지 못한 내용을 함으로써 실효성과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더라 하는 문제들이 연구보고서의 결과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올해는 이 주요업무계획에다가 좀 안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행정감사에 대한 ‘행정감사 실효성 제고’ 이렇게 좀 넣어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밑에 또 실행사항, 시행사항에 대해서 좀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예컨대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를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도 나와 있지만 상당히 좀 아주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고 세부적이지를 못 해요.
그래서 이게 세부적으로 되려면 현황 나오고 그다음에 문제점 나오고 그다음에 조치계획이 나오고, 물론 후에 조치에 대한 결과까지도 기록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은 담당 그리고 처리기간까지 기록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절 없다 보니까 이게 유야무야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바뀌면 또 다시 원점에서 문제 제기되고 또 2년 지나서 상임위원회가 바뀌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또 질의되고 그러니까 행정감사가 결국은 행정의 기능을 좀 더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도도 마찬가지고 또 도교육청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주요업무계획에다가 좀 넣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는 있지만 시행세칙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시행세칙을 우리 의원들과 상의해서 올해 한 2월이나 3월 중으로 만들어서 올해부터는 새롭게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행정감사에 대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행정감사에 걸맞은 시너지효과를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처장님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있는, 정말로 집행부에 도움이 되고 도정운영에 도움이 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행세칙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하고 맴버십 맞춰서 지난 한 해 했고요. 올 한 해도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감사의 문제가 그런 거는 있어요.
뭐냐 하면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 기관들이 지적사항이 많으면 그다음에 기관평가를 받는 데 불리하다 이렇게 해서 다시 피드백이 와서 이게 정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입장에서 아예 여기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하면 여기 그래도 조금 제한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요.
의회 신축이 있습니다.
내년, 이제 올해죠. 올해 설계용역 착수가 되는데 사실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음에 의회를 사용할지 안 할지 몰라도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의회가 어떻게 건축되는 것들이 좀 올바르다 이런 것들이 각 부서마다 개인마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미래에 사용하실 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방송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위치에 그리고 앞으로는 미디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모에 이렇게 위치가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우리 의회 자료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실이 우리 도민들이 사용하는 북카페하고 어떻게 연관 지어서 그럼 어느 위치에 어느 규모로 있는 것들이 과연 효율적이냐,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의견들을, 현직에 계신 분들한테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다른 데 먼저 건축을 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분명히 건축을 하고 아쉬운 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찾아가셔서 상의하셔서 좀 보다 나은 의회, 저희가 늦어진 만큼 건축하는 데 좀 일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금 그 불편하신 사항을 저희가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사용편리성이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이렇게 좀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아까도 우리 우호교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안 됐는데 사실은 우호교류의 목적은 분명히 있어요.
저희가 단순히 그게 외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가 갖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 목적 실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반영이 돼 있지만 그 예산이 전년도처럼 소멸되지 않고 무언가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구조조정까지도 좀 한번 미리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우호도시, 외국의 그 우호도시를 못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국내에서 사실상 이게 지금 사회적 기능이 멈춰 있거든요.
이 멈춰 있을 때 의회가 할 수 있는 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투자유치 같은 것들도 저희들도 어쨌든 교류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일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의원님들의 어떤 연구활동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들하고 아까 화합행사 한 번 있던데 그런 것들 좀 소규모로 해서 뭔가 학습이 가미된 그러한 어떤 이러한 장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기능이 멈춰 있다 그래서 저희까지도 멈추는 게 아니라 저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 구조조정에 대해서 한번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 저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어제 우리 대변인님도 그런 연락들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1차 본회의가 열리면서 언론이 다 통제가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상은 영상이든 스냅사진이 필요로 한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 의회에 홍보팀이 있지만 그래도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하니 기준들을 명확히 해서 예를 들어서 풀기자단을 해서 제한적으로 출입을 하든가 이런 방법들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딱 출입을 제한하니까 많이 불편하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차츰 개선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표 위원님.
작년도인가요 재작년도에 아마 시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시행하려고 준비를 좀 하다가 선관위에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취소가 됐던 사항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지방의원들 시군에, 시군 청사에 사무실을 두도록 했던 예가 있었죠? 그거를 추진을 했었었죠?
그러다가 선관위에서 그것은 기부행위인가 뭔가 어떤 그런 명목으로 해 가지고 안 된다 는 그런 결론이 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필요하거든요, 사실.
지역에 가면 저희들이 누구를 만날 장소가 없어요.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민원인들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만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그렇다고 해서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선관위에서 결론을 내린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소할 방법은 없는지, 혹시 타 광역단체 있지 않습니까? 타 시도 광역단체 쪽에서는 이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지, 혹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런 예가 있으면 한번 수집 좀 해 주시고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우리 도도 그 방향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타 시도도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어떤 공통적인 고민이 되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합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작년에 ’19년도에 처음 추진했는데 또 선관위에서 이거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개인 사무실로 활용될 소지가 많아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두 번째 ‘거기에 사무직원을 배치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대두가 됐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 도 자치행정과에서 시군 청사 협의를 했는데 지금 4개 시군에서는 그거를 청사를 마련해 준다고,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4개 시군도 마찬가지로 시청이나 군청 청사가 아니고 바깥에다가 사무실을 모색해 줄 수 있다, 돈은 우리 의회에서 내든지 도에서 내든지 하니까, 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5개 시군은 불가하다, 저항이 조금 셌습니다, 5개 시군은.
일단 공무원노조는 시의회가 있는데, 시군의원이 있는데 도의원까지 사무실을 하게 되면 민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일단 시군 노조는 반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군의장협의회에서 반대 움직임이 있어서 일단 잠정 중지를, 보류를 하였습니다.
지금 타 시도 현황을 보면 경기도의회는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충남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선법이 제일 문제인데 공선법은 이게 잘 아시다시피 어느 한 기관에서 책임 있는 유권해석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공선법은 지역마다 다 틀려요, 답이.
그래서 충남 공선법에서 “그거 괜찮습니다.” 했는데 충북에서는 그게 저촉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타 시도 사항을 우리 도에 똑같이 적용하기는 공선법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고 불안한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제일, 현지에서 활동하시기가 제일 불편하시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정밀히 봐서 다른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는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공간이 만남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리고 개인 사무실 용도… 이거는 개인 사무실이죠.
그러니까 개인 사무실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사무실이 아니라 거기에서 도의원이 예를 들어서 1명이면 1명일 수도 있고 2명인 지역은 2명, 3명인 지역은 3명인데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 그게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된다는 사실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각 도마다 다르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내려보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판단해 줄 거예요, 아마 이 문제를.
그리고 타 시도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예가 있으면,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문제가 없는 걸로 제 생각에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 가지고 저희들도 그 방법을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그거를 채택을 해서 수용을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소리를 가까이 듣는 현장의정, 이게 지금 우리 도민들의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수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질의를 잘….
그런데 그런 공간적 활용 그리고 또 우리 도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냥 말로만 떠드는 소통, 도민과의 소통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억울한 부분이나 아니면 제도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우리 의회에 문을 두드리니 민원이 어쨌든 접근이 가까워지고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보인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편으로도 가능하고 홈페이지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게 정말 열린 의정이라는 게 지금 요즘에 광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
이런 부분에 어떻게 밑에 자막이라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부분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을 민원인들에게 어떤 홍보가, 의회에서도 이런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라는 이런 홍보가 많이 부족하시다는 그런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민원… 억울하신 분들이 도의회에 억울한 내용을 민원을 낼 수 있도록 그러한 접수방법 같은 홍보를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할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홍보방법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억울한 부분들이 접수가 돼서 우리 의회에서 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와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문이나 방송을 통한 우리 의회에 대한 홍보나, 이거 지금 의회 홍보비도 일부 증액이 되고 하는데 그냥 항상 그런 방식, 항상 그냥 광고료·홍보료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분 형태로 하면서도 무언가 변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좀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홍보비를 세우고요.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세우는데 거의 집행부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언론보도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의장 중심 체제로 우리 의회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홍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렸지만 정말 32명 의원들이 골고루 의정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에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의장 중심 체제로 모든 지원이 되고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일반 우리 의원님들은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을 항상 제가 제기를 했는데 변화가 되는 게 없어요. 처장님!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0년도에 보도자료를 한 300건 배포를 하고요. 그다음에 브리핑 25회, 각종 인터뷰 같은 게 한 125회 해서 연간 한 450건 정도를 언론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70개 언론사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신문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매 기사 있을 때마다 메일과 모바일 핸드폰으로 기사를 계속 제공해 주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지금 언론기사에 노출된 건수가 한 2,200건 정도 되고 있거든요.
좀 아쉬운 게 의원님 개개인들의 활동사항을 이렇게 딱 주어졌으면 참 좋은데 알다시피 의회가 어떤 이슈 있는 이런 정책들을 개발하는 곳이 아니라 집행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정책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 같은 거를 하면 좀 받아쓰기가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의회의 의정활동 이런 조금 평이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좀 의원님들 개개인에 대한 부분은 좀 잘 안 나오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재작년부터 좀 신경 쓰고 있는 게 우리 지방지가 조금 다른 게 의원님들 개개인 다루는 게 좀 소홀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역지를 지금 저희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나오는 신문들 그분들한테 별도로 광고비를 좀 지급하면서 그렇게 지역에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가시적으로 좀 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단체장들 경로당 개소식 이런 데 갔다 온 게 이슈는 아니거든요. 결국은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어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동네 마을회관 개소식에 갔다 온 그 단체장의 보도내용을 가지고 이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건의, 제안을 드리면 셀프 의정활동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어떤 민원을 해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사진과 함께 이런 셀프 홍보를 우리 홍보팀에다가 주면 정말 이렇게 좀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서 우리가 홍보비 주는 것만 가지고 그들이 이슈화를 시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팀에서 강화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미처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더 검토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원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먼 거리 의원님들 사무실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주춤하고 그다음에 보고는 저희들한테 전혀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먼 거리 의원님들 숙소나 여비, 식대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이 아닌지, 가장 중요한 것이 시군에 속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원님들이 도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자체 내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술단체나 일반 단체들이 쓰고 있는 공간이 분명히 찾아보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꼭 군청이나 시청 안에, 물론 청주시에 거주하시는 속하시는 의원님들은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 없으시겠지만 그 외에 정말 꼭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들을 어디에서 만나야 돼요?
저희들이 만날 곳은 어디예요? 음식점이나 커피숍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민원인들한테 결제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스스로 선거법을 자초하는 겁니다.
계산을 저희들이 하지 민원인들이 할 리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처장님께서는 정말 청 안에 사무실 공간을 확보는 못 하시더라도 청 밖에 있는 지자체 관할에 있는 거를 우리 도청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숙소 제공이나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고 정말 꼭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숙소에 관한 부분은 그거는 행자부령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편도 4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의원님 숙박비를 지급하거나 숙소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지역상담소 설치 부분은 그런 제한이 좀, 제도상으로 조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 불편하신 사항 저희가 잘 감안해서요 어떻게 상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못 알았습니다. 편도 60㎞.
그래서 혹시 바뀌었나 하고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좀 더 알리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스피치왕 선발대회가 올해로 몇 회째예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청소년 스피치왕 선발대회를 작년에 비대면으로 해서 12월 달에 개최를 해 가지고 최우수 그러니까 초등부·중등부를 개최해서 초등부에 최우수 1명, 2·3등 2명, 중등부에도 최우수 1명, 2·3등 2명 해서 총 6명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몰라서 그런지 소식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걸 저희가 이번에도 개최할 때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적게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니까 저만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홍보가 안 된다 생각을 하는데 도민들께는 더더욱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고등 아, 초·중인가요? 대상자가.
초·중이죠?
저희가 이게 참가는 각 학교장, 학교에 의뢰를 해서 참가신청을 받았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2021년도에는 충실한 홍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저희 본회의 끝나고 그 자리에서 시상하는 것도 또한 홍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본회의장 끝나고 수상하는 거는?
그래도 의원님들께도 한 번 더, 그 수상자들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사진촬영도 같이 하고 홍보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담은 대회명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이 수당이 어떻게 제공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시간당 한 7만 원 정도 주고요.
1시간을 넘을 때는 6분의 1씩 10분당 계산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총 23회 수어통역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액도 같고 매 본회의 때 수어통역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회의마다 수어통역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하는 언론 보도될 때마다 수어통역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수당이 있는 겁니까?
자원봉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결정해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협약해서 줄 수 있는 금액을, 받는 금액을 거기에서 요청을 해서 그대로 규정에 따라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시간당 7만 원.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짧게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기부행위라고 그러는데 과연 공적인 것들이 기부행위냐?
예를 들어서 지역 내에, 밖에다가 사무실을 얻어주고 월세를 준다라면 이건 명백한 기부행위인데 사무공간 내의 업무 협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단체장이나 지방 시군 단위의 공무원분들이 업무 협의나 예산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의원님들보고 ‘잠깐 군청으로 들어오세요.’라고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들의 업무 협조, 업무 편리성을 위해서는 솔직히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과연 그거를 해 놓고 이용도가 떨어지거나 했을 때의 그 비판은 개인들의 비판인데 어쨌든 선관위가 판단한 것들은 좀 다퉈볼 만하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선관위에 어쨌든 간에 만약에 저기 하신다고 해도, 그러니까 가부간에 하더라도 그거는 중앙선관위에 정확한 질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시비를 정확하게 가리고 명확성으로 종결을 짓겠다라고 하면 그 방법도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정리를 해서요 중앙선관위로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제가 전에도 한번 보면은 지역마다 답이 틀려요. 똑같은 사안을 이 지역 가서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저 지역 가서 물어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좀 판단이 너무 자의적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또 의원님들 신분에 관련된 문제라서 참 접근이 시작이 어려웠거든요.
한번 저희가 중앙선관위에 이거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아 다르고 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시군에서 자기네 편리성에 의해서 도의원, 광역의원에 대한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것들은 그 추후의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한번 명확하게 법적인 거는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올 한 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되풀이되는데 제가 사실은 경기도나 충남의 도의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역 민원사무실 이름으로 도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배려를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급한 대로 북부출장소나 남부출장소를 활용하는 방안도 집행부에서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 간단하게 짧게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인데요.
지방의회 인사권 관련 TF팀 구성·운영인데 처장님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법률이 어디까지 제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큰 틀로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한다는 대원칙만 통과가 돼 있고요. 아직 다른 규정은 지금 물밑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여기에 맞춰서 가장 크게 지금 개정을 해야 될 게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령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우리 의회에 둘 수 있는 사무기구와 기구 수와 그다음에 정원을 거기서 아마 결정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핵심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공무원법」상에 의회 직원의 신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의회직렬로 별도로 둘 것이냐, 그냥 집행부와의 오고 가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행정직으로 둘 것이냐 이런 게 핵심 쟁점입니다.
그래 저희도 저희가 TF팀을 따로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도의 우리 의회의 입장을 정리를 하고, 그래서 가장 큰 틀은 각 시도의회에서 개별적으로 행안부하고 접촉을 한다라고 해서 절대로 이거는 행안부에서 들어줄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시도지사협의회의 아마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그다음에 행안부하고 접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행안부는 조직에 관한 부분은 원래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인사권 독립했다고 해서 조직을 확 늘려주고 인원을 많이 늘려주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저희 나름대로 포지션을 정하고 시도의장협의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시도의장협의회에서 통일된 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업무에 참조하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22쪽에 보면 충청북도의회 청사 건립 추진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면적이라든가 건립규모 밑에 도민공간 해 갖고 직장 어린이집, 자료실, 북카페, 다목적 회의실 등이 이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직장 어린이집이 들어서면은 아마 그 주변이 전부 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내가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고 어린이집이 거기에 들어섬으로써 안전에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이숙애 위원님이 지적한 성인지에 관련된 복리 문제 이런 것도 다 합해서, 그래서 안전과 성인지가 반영된 설계가 꼭 될 수 있도록…
보니까 지난 ’20년 12월 달에 설계공모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거기에는 기본적인 설계, 어떤 기본 골격이 아마 제시가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도 그런 부분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총무과에 사실은 의회청사 건립 추진 관계를 염두에 두고 건축직이 아주 유능한 건축직이 한 분 있습니다.
이번 집행부 인사 때에도 집행부 여러 곳에서 보내달라고 전출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의회청사 건립 관계 때문에 다 거절을 하고 좀 더 있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과 성인지가 반영된 도의회 청사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꼼꼼히 잘 따져보고 설계과정부터 우리 의회의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금년도에 저희 의회사무처 최고의 주요업무는 아마 여기 업무보고에 드린 것처럼 인사권 관련해서 TF팀 구성해서 그거 마무리 짓는 거하고 의회청사 건립 이 두 가지가 아마 최고의 저희 핵심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상욱 윤남진 이숙애 허창원
이옥규 이상식 송미애 서동학
전원표 최경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영주
운영특위전문위원정훈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이경태
총무담당관채홍경
의사담당관문영국
입법정책담당관안성희
정책복지수석전문위원김주회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남범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우경수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정진설
교육수석전문위원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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