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9월 14일(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는 오전에는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일용 부교육감께서 해외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전교조 충북지부 안순애 국장님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승인을 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4분)
먼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가흥 교육국장입니다.
홍준기 감사담당관입니다.
홍순규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윤병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강상무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열훈 산업정보평생과장님은 오늘 아침에 오다가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이상이 없으면 바로 이리로 오기로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성 체육보건급식과장입니다.
황익상 총무과장입니다.
김석재 기획관리과장입니다.
윤기성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이난영 재무과장입니다.
박민수 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박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 8명이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26일까지 8일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위원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9,361억4,1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9,360억5,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6,281억6,0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078억9,4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094억9,200만원과 국고보조금 잔액 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83억9,500만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9,361억4,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9,362억5,500만원 중 수납액은 99.9%인 1조9,360억5,400만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은 2억1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9,361억4,1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조6,281억6,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4.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94억9,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6%에 해당되며 불용액은 10.3%인 1,984억8,9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관리시스템 오류정정 및 공·사립학교간 재정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해 10억3,300만원을 부득이 예산전용하였습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보다 13억9,800만원이 증가한 491억1,300만원이며 내용은 전세권, 공무원 연금대부, 학자금 등입니다.
4쪽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차입금으로 2009년도 중에 지방채 차입으로 인하여 873억1,100만원이 발생하고 상환 소멸액은 없어 2009년도말 현재873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 현황입니다.
200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4,604억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75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결산 현황입니다.
취득단가 2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 2009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619억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5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재무결산 현황입니다.
재무결산은 발생주의·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결산으로 2009년도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자산 2조4,699억1,400만원, 부채 2,622억7,5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2,076억3,9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재정운영수익은 1조5,138억3,800만원이고 비용은 1조4,161억1,200만원으로 운영차액은 977억2,6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738억7,384만원 중 2009년도 구상금 지급 등 11건의 사업비로 26억7,58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4억2,681만원을 집행하고 9,057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1억5,84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9,362억원의 99.9%가 수납되고 미수납액 2억원이 발생되어 2010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1조6,281억원으로 지출액 비율은 84.1%이며 이월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1,984억원으로 불용률은 10.2%입니다.
주요 부분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9,360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6,281억원으로 3,079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월금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1,984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세입부분의 수납액은 1조9,360억원으로 예산현액보다 8,705만원이 미달되나 전년도보다 1,542억원이 증가하여 8.6%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도 전년도 4억원 대비 53.6%가 감소한 2억원으로 폐교부지 임대료, 과년도 소송비용 및 임대료 등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조9,361억원 대비 84.1%인 1조6,281억원을 지출하여 10.2%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이처럼 불용액이 10% 이상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및 사업 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며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지출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 부진에 따른 미집행액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가용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예산전용입니다.
총 전용액은 16건에 10억원이나 그중 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 다른 비목에서 충당 전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로 전용한 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예비비지출은 예산 712억원 중 27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원 집행되고 2억원의 잔액이 발생된바 대부분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 110건에 1,040억원, 사고이월은 10건에 54억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의회에 제출 승인된 명시이월사업은 총 104건에 1,092억원이었으나 2009회계연도 결산은 101건에 1,040억원으로 결산되어 3건 61억원이 결산에 누락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채권·채무결산입니다.
채권내역은 2009년도 81억원이 신규 발생하고 68억원이 소멸하여 13억원이 증가하였고 채무액은 2009년도 신규 차입하여 873억원이 신규 발생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보다 2,575억원이 증가한 3조4,604억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물품은 2만6,683점에 1,619억원으로 2008년도 대비 1,596점에 26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1,346억원으로 집행은 1,105억원, 이월액은 38억원, 불용액은 202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202억원 발생과 명시이월 후 다시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38억원으로 사업 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교육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단체수가 있나요? 그거하고요. 예산 지원이 됐으면 얼마가 됐고 예를 들면 학교 새마을어머니회나 녹색어머니회 그리고 도서관협의회 같은 데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행사나 단체에서 행사한 내용이 있으면 이따 오후에 추경 예산할 때 그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결산서 417쪽에 보면은 거기 전용액에 대해서 사유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6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착오가 입력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3.75%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7개 사업은 착오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착오가 왜 됐는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착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마다 아마 이렇게 사업이 계속 이게 착오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서 결산에 올라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느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실무진이 입력을 하면 그걸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워낙 시간에 쫓기거나 저희들 소홀로 인해서 같은 목의 여비라든가 직무수행경비 그거를 내용하고 목을 잘못 입력해서 나중에 집행단계에서 발견되어 가지고 연초에 전용시킨 겁니다.
앞으로는 더 주의해 갖고, 이 시스템이 지금 작년도에 바뀌어 가지고요. 참 저희들이 적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물론 이게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서 하겠지만 이것 약간 좀 진하게 숫자가 나올 수 없나요?
이게 저녁에 보려니까 전혀 안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 예산서보다는 글씨가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세부적인 걸 이렇게 지적하기보다 제가 속기록을 한 몇 년 걸 뒤져보니까 예산을 절감해서 남는 불용액도 있지만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남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도 매년 이게 되풀이되고 지적됐는데도 하나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예산을 세우실 때 신경을 안 쓰시고 그저 작년 예산에다가 플러스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 예상해서 플러스 몇 % 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편하게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좀 주의해 주시고요.
불용 내용을 보면 예산 절약을 해서 남은 돈도 있고 이거는 뭐 예산절약 했으니까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지 않아서 남은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집행관계 담당자가 게으르거나 아니면 업무태만으로 해서 집행하지 않아서 남은 돈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예산에 올리지 않았으면 그 예산을 다른 데다 유용하게 부족한 데 쓸 수 있는데 욕심내서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실시하지 않는 것 이거는 어때요? 여러분들 근무태만이나 게을러서 그런 거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누가 그것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불용액이 물론 남지 않아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계획과 다르게 조금 더 예산 불용액이 남은 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많이 하반기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더 많이 남게 되었고요.
또 그거를 마지막 추경에 감을 해야 되는데 또 명시이월 되거나 그래서 감을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불용액은 바로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편성되고요. 최종결산이 끝나면 확정액은 1회 추경에 나머지 불용액을 다 순세계잉여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계연도에 배정이 됐으면 열심히 집행해 갖고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에 그 예산은 올리지 마세요.
괜히 그거 안 올리면 다른 데서 쓸 수 있는데 다른 데도 못 쓰게 하고 그냥 내주머니 넣어놓고 쓰지도 않고 그다음에 잉여금으로 넘기고넘기고 그다음에 쓰고 이렇게 안일하게 하시면 우리 본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대답하시는 게 똑같아요.
“아, 이거 실수했습니다. 다음에 착오 없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아니면 “시스템이 변경돼서 적응이 안 됐습니다.” 이거 작년 속기록에도 보면 작년에도 나와 있어요. 재작년에도 나와 있고.
그래 인사이동은 매년 되는 것 확실한데 내가 금방 인사이동이 됐으면 전번 분이 어떻게 집행했나 보시고 위의 분들이 밑에 분들이 갖고 오면 결재하실 때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제가 대충 보면 불용액이 무려 1,984억원이 됐어요. 제가 자료 요청해서 미리 받아봐서 40% 이상 그러니까 100원 받아 놓고서 60원 밖에 안 쓴 거예요. 40% 이상 불용액이 무려 1,016억이에요.
불용액의 40% 이상이 불용액 중에 7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건 필요 없는 예산 아니에요? 1,000억 이상 되는 걸 필요 없는 걸 주머니 넣어놓고 뭐하실 작정이에요?
이건 애초에 예산 예측이 잘못됐거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건 맞죠? 예산 예측이 잘못돼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죠?
예측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근무태만이나 무관심해서 남는 거예요, 아니면 배짱예산이라서 남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대답해 주십시오.
저희들 불용액이 많은 거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교육비특별회계 특성상 연도말에 교부가 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3회 추경하고 3-1회 추경에 300여 억원이 예비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예비비로 들어가니까 연도말에 교부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인건비가 저희들 60% 이상 인건비를 차지하는데 그 비정규직이라든가 많은 인원이 있는데 인건비에서 좀 불용액이 많이 금액이 컸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비가 많이 차지하고.
시설비 한 87%를 낙찰을 보고요. 그럼 13%가 절감되는데 거기서 다시 재투자되는 부분은 얼마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크게 불용액이 됐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작년에 어떻든 신종플루든 무슨 사업 때문에 사업을 완수하지 못한 게 많이 있고요. 어떤 거는 예산 욕심이 많아 가지고 좀 과다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든 계속 반복되면서 말씀드리지마는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속기록 읽어보고 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대답하시는 거예요?
특수성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우리가 잘해야지, 여러분이 잘해야지 우리 국가가 앞으로 잘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저희들이 어떻게 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년 예산에 아까 뭐 10%, 5%, 20%까지 절약된 건 집행하는 데서 예산 절감한 거로 충분히 이건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40% 이상 불용액이 남은 거는 미집행된 거예요. 일부 집행 되고 일부 집행 안 된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힘쓰면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 심사에서 저희들이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거는 유사항목이 있으면 전체 삭감하려고 그럽니다.
그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가 또 집행부에서는 이거 내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고 계신지 또 어떤 각오가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이거는 교육감님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누가 대리로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연희지입니다.
사실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최선의 방법을 연구해서 가급적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 예산을 줄여서 세우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가감조정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와줄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아니라 전임자들이라고 그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너무 엉터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언사가 용어가 적당하지 않아서 죄송한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아무튼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행정사무감사나 내년 예산에 여러분 아주 애먹으실 겁니다.
저희들 얕보지 마시고 단단히 좀 준비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제가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보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총괄적으로 얘기한다 소리 듣기 싫어서도 제가 몇 가지 세부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공보담당관님!
이게 무려 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돈인데 반부패청렴추진에 이거 부패는 퇴치해야 되고 청렴은 장려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용액이 왜 50% 이상 남았느냐고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자료 받은 거 보면 불용액 남은 이유는 똑같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위원회 업무추진 교육부조리방지협의회 운영비로 편성되었는데 미실시로 돼 있습니다, 두 개 다.
그런데 제가 미실시한 이거는 총괄적으로 여쭤봤기 때문에 안 묻고 제가 볼 때는 회계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한 항목으로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누어서 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알 수 있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불용액이 41%가 돼 있는데요. 그것은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부적격 교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때에 사전에 부적격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부적격 교원에 대한 심사 그 위원회가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의 운영비가 224만원이고요. 거기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해서 344만원인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세울 때 성립시킬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까, 없을까를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행정경비로 쓰는 거를 운영비라 하고요. 업무추진비는 간담회 경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업무추진비는 토론회라든가 식대 그 용도가 조금 다르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과에 관한 문제인데 이건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지요.
이거는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50%만 집행되고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첫 번에 예산 할 때는 하루에 1개교만 하기로 했는데 하루에 2개교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됐어요.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예산이 절감돼서 참 좋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또 트집을 잡으려고 그런다면 처음부터 하루에 2개교로 잡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반밖에 안 세웠는데 이런 핑계도 됩니다, 이런 트집도 됩니다.
용어를 잘못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돈을 절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1개교 하는 거하고 하루에 2개교 하는 거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게 더 중요하지 무조건 절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건가요?
학교경영평가 항목 거기에 보면 운영비 1,200만원에서 720만원 지불하고 54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왜 남았느냐고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러니까 심사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서 1일 2개교씩 심사하여 심사수당을 절약했다고 했습니다.
절약한 거는 좋은데 하루에 한 학교 평가하는 거하고 하루에 2개교를 평가하는 거하고 정확도나 또 아니면 평가받는 데서 만일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게 되면 억울한 사항도 있을 테고 평가는 평가받는 쪽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예산은 하루 1개교인데 실시는 하루 2개교 해서 예산 절감은 했지만 평가에 대한 결과물이 효율적인지 또 형평성에 맞았는지 또 정확하게 됐는지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경영평가는 평가위원이 전문직이라든가 또는 퇴직교원이라든가 타 지역 교장의 외부인사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여유 있게 세웠는데 막상 그런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정이 짜여지기가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일정을 바꾸어서 효율적이지 못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올해도 또 역시 하니까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잘 세워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또 똑같은 대답이지요, 그렇지요?
하여간 이건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이거는 학교평가가 아니라 교육청 평가인데 무려 불용액이 93%입니다.
이건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교육청은 학교를 감독하고 도와주고 요새는 이런 명칭도 바뀌어서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는데 제대로 지원해 주고 제대로 일선 학교를 감독 지원을 잘하고 있나 이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그냥 발표평가나 서면평가로 하고 현지조사를 안 한 이유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내년에는 현지조사해서 예산을 그대로 올릴 건가 이것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과 담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야는 지역교육청 평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저희가 당초에 서면평가하고 방문평가 또 발표하는 평가로 해서 세 가지 단계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평가단을 구성했거든요. 평가단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현장방문평가를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만 방문평가를 해 가지고 일선의 부담을 줄여주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방문평가를 일단 안 하는 거로 하고 서면평가하고 저희가 발표하는 거로 발표평가로 갈음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용액은 발생했습니다.
42%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교육청에서 감사 온다 그러면 한 2∼3일 전부터 가슴이 좀 두근두근합니다.
그런데 준비는 또 철저하게 합니다.
감사 온다 그래 놓고 바빠서 감사 안 오고 서면평가나 뭐 서류만 제출하라 그러면 와! 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교직원들도 일선 학교 선생님들도 가끔은 긴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장평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현장평가는 안 하고 그냥 서류평가만 하실 겁니까?
학교평가가 아니고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나오면 그 평가단에서 그 결정을 하면 저희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면평가보고서를 받아보니까 굳이 현장까지 확인 안 해도 서류상으로 다 확인이 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것도 저희가 평가보고서를 받아보고 그것이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음에 이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선 이상입니다.
저는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두 가지, 그거를 먼저 얘기를 듣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한 문제 여기 보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등외국어회화대회 및 학생흡연예방교육사업비 운영비를 업무추진비로 전용한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200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04건인데 2009회계연도 101건으로 3건 61억9,298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는데 왜 누락을 시키고 결산한 사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회계법상 전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승인 받을 때 운영비로 승인받았는데 그 산출기초를 보면 금연교육담당자협의회비 2만원×50명 해서 간담회비를 업무추진비 목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이걸 운영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이게 조금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 전용요구를 해서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업대로는 집행한 건데 과목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그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용을 시킨 겁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비 건 그거를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명시이월 승인받은 거는 3회 추경 때 104건, 또 3회 추경 끝난 다음에 특별교부금이 내시돼서 3-1회 추경을 해서 17건 해서 121건 그래서 1,103억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명시이월 했는데 결산에는 101건에 1,040억 그래서 건수로다가는 20건, 금액으로다가는 63억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 나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면은 그 옥천야영장 토목시설 건은 집행을 완료했고요, 2월말까지 사업을.
그다음에 음성고등학교의 건에 하나는 호우피해 복구비를 예비비로다가 집행한 건데 그거를 저희들이 연도말에 의회 승인받을 때 사고이월 처리해야 되는 걸 잘못해서 명시이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집행할 적에 사고이월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에서 뺀 거고요. 그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 승인 요구하고 2월말까지 집행한 금액 63억3,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금액 63억3,500만원이 명시이월 승인받은 거하고 확정된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착오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영어회화쪽 예산전용 시점이?
추경에 과목변경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지나다가 예산 전용을 하는 것은 엄밀히 따져서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2억3,000만원이 민사소송 관련 결과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교육에 관련된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다쳤을 적에 보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 법원판결이 최종 나면은 그거를 예비비에서 피고 원고란에 보상해 주는 그런 내역이 여러 건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 내역을 한번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죽?
만약에 잘못한 직원이 있어서 판결이 돼 가지고…
그다음에 결산서 444쪽요. 다목적교실 사학지원비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당초예산으로 건축부지 미결정으로 인한 설계 중지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 사업비는 충북여고 다목적교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충북여고 그다음에 청주여상, 충북여중 이렇게 3개 학교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부지를 물색을 하고 신청을 했는데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서원대 부지 쪽에 걸쳐서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계획서를 올렸었습니다. 저희가 봐도 또 거기밖에 부지가 없었고.
그런데 그동안에 학교법인이 비정상적으로 파행 운영이 되고 또 법인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3개 학교간의 서로 자기네 체육장이나 운동장 이런 학습공간이 침해되는 관계로 의견 차이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부지를 근본적으로 써야 되는 관계인데 대학의 주인이 마땅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차일피일했습니다.
지난달 정상화되면서 8월 11일 서원대 입구의 주차장 부지, 도서관 입구 주차장 부지에 걸쳐서 주차장 같이 활용하면서 짓는 걸로 최종 확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 추진이 됩니다.
작년도 재무, 재정상황을 보면 총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1조6,300억 정도가 총수입이 생겼고요. 2009년도에 1조5,130억 정도 이렇게 수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수입이 줄었죠.
그리고 이제 총지출 비용면을 감안해 보면 2008년도 1조3,200억이 지출됐는데 2009년도에 1조4,160억이 이렇게 많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2008년도에 순세계잉여금 개념이 아니고 운영 차액이랄까요. 운영차액이 2008년도에는 3,080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지출이 과다하다 보니까 또 수입도 줄다 보니까 운영차액이 97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008년도말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대대적으로 감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율도 내렸고요. 법인세율도 내렸습니다.
그러면 2008년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링크가 돼야 되는데 세입이 막대하게 축소되리라고 이미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출은 예년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총 870억이 증대가 됐어요.
그러면 수입, 벌이는 시원찮은데 지출은 이렇게 방대하게 지출이 됐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을 좀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세수가 대폭 감소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지방재정교부금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기채를, 지방채를 870억 정도를 발행했고요. 지방채를 발행했고 그 소요 상환재원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이자까지 그런 조건으로다가 작년도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2009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교부금 수입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520억이 축소가 됐어요. 아주 막대하게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구책으로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자체 수입재원을 확보하려고 어떠한 노력을 했나를 이렇게 체크해 봤더니 결국에 수업료를 2008년 대비 2009년에 76억을 인상했어요.
이 수업료 인상은 막바로 가계부담으로 전가를 시키는 것이고 우리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큰 부분인데 일단은 수업료 인상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이 있었는지 어떤 방향에서 이렇게 수업료를 인상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수업료는 수입에서는 인상을 하였지만 저희가 수업료를 학생들 개개인에게 인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종전과 동일하지만 감면자 수가 줄고 거기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학생 수 관계로요.
그러니까 감면자 수가…
그러니까 76억원에 상당하는 학생 수가 급등을 했다 이겁니까?
이것은 물론 이자율이 낮아졌던 것도 문제이지만 조기집행에 의한 폐단으로 발생하는 거 아닌가,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다 해 버림으로 해서 그 잔고부분이 연중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되어서 이자수입이 생김으로 해서 그 이자수입을 갖고 교육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단 조기집행에 의해서 집행을 해 버리니까 어떤 잔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 조기집행과 링크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윤기성 예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국내경기가 악화돼서 경제 살리기 동참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조기집행에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가 됐고요.
올해는 조기집행을 권장하고 있지마는 그렇게 심하게 조기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금 이자수입 관계는 다시 회복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부채가 870억이 증가가 됐고요. 이거는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이렇게 어떤 노력에 의해서 생겼겠죠. 그러면 지금 지방채를 굳이 이렇게 870억을 보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문제하고 또 민자 리스부채라고 그래서 BTL 부채가 460억이 또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도에요.
그러면 2008년도에 1,110억 정도 하던 리스부채를 지금 2009년도에는 1,570억의 리스부채가 생김으로 해서 대략 460억… 아니지요.
그 금액이… 예, 46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채들은 차기 교육감님이나 차기 어떤 집행부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어떤 리스부채들이 학교 신설이라든지 신축 이런 부분 때문에 아주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차세대랄까요, 다음 집행부에 책임이 전가돼서 또 매 분기별 운영비 지출을 보면 민간투자 상환액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그 부분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간 관계상 저기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교육청 거를 들춰보니까 충북참교육주식회사 또 충북배움사랑주식회사, 충북교육사랑주식회사, 충북사랑나눔(주), 충북교육마당(주), 늘푸른배움터(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차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국가시책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신설학교사업하고 일부 다목적교실 증축사업에 대해서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하는 BTL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BTL사업 추진하는 그 SPC라고 회사를 만들어서 자본가하고 그다음에 시공자하고 운영하는 운영사하고 이렇게 묶여 가지고 대표성을 띠는 특수목적회사의 가칭 설립된 법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몇 개 학교 묶어서 한 번들마다 그 회사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민간투자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매 분기별이랄까요, 운영비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하시면 분기별 BTL사업과 관련한 지출내역이랄까요, 그것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죽 검토를 해 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물론 보전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수입이 줄을 때에는 교부금과 이렇게 대폭 삭감될 때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지출도 짜임새 있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수입은 고려를 안 하고 지출은 기존에 하던 거에 답습을 하거나 오히려 답습범위를 떠나서 더 확대되는 이렇게 방만한 지출은 삼가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평가해서 이렇게 지적해 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참 대단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가운데에서 기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007년도 대비 아니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비가 한 873억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세수 감소로 인해서 생긴 교육비를 정부가 5년 거치 10년 상환해 주겠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기채를 쓰도록 이렇게 승인을 해 줬는데, 이거를 일단 중앙정부가 각 지방정부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지방의회에 채무부담행위 사업비를 승인받아야 되는데 도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왜 안 받았습니까?
작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정부 과기부가 기채 승인한 그거하고 여기에서 얘기한 873억은 별개의 문제예요?
명쾌히 답변을 드리기가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 명시해서 승인받으면 지방 기채 승인을 의회에서 받는 거로 간주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도에 대해서 기채승인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세수가 줄어들음으로 해서 발생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대안 없는 약속을 정부가 한 거란 말이에요,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해 주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5년 이후에 정부를 맡는 중앙정부가 되든 지방정부가 되든, 맡는 그 장은 예산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우리 충북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도 예산 승인할 때도 도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방만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되레 전년도 같은 경우 충북도에도 3.3%가 늘었고 교육청 예산도 1.1%인가 늘었지요?
되레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 예산이 늘었어요.
그리고 사실 다른 데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그 전년 대비해서 줄어든 게 없거든요, 거의 유사해요.
그렇게 된다면 정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편성해 가지고 기채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었느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방채 문제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 관계도 그렇고 불용액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안고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는데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전년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예산과장님, 우리 윤과장님?
항상 결산 심사나 예산 승인 받을 때부터 지적되는 사안인데요. 아까도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어떻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서 과감히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운영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먼저 우리 교육의 문제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재정운영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것이 정말로 국민들의 혈세에 의한 예산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예산을 참 고밀도 있게 아주 편성을 해서 예산이 가용재원이 발생되지 않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향이 어떻습니까?
현재 정부방침은 신설학교 내지는 전면 개축사업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하고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BTL사업자 수익성도 많이 떨어지고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장기간의 부채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재정악화 우려도 있고 그래서 거의 절반 정도 재정사업하고 섞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 도는 2년 전부터 BTL사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기이 시행된 사업에 대한 임대료와 운영비만 유지하고 있고 현재는 활성화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안 할 방침입니다.
저도 BTL사업은 가급적 지양을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우리 윤성옥 위원께서도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불용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니까 불용률이 작년, 올 아니 2008년, 2009년이 불용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와 비슷한 지역들 불용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강원이 4%, 충남이 3.4%, 전북이 5.9%, 전남이 5.8%, 경남이 5.3%, 경북이 5.6%예요. 저희들에 비해서 상당히 적더라고 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땠었나 하고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8년도에는 11.6% 가량, 2007년도에는 2.36%, 2006년도에는 불용액이… 2006년도 거는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어떤 부분인가 하고 봤더니 저희들이 불용액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사유가 어떤 내용이냐라고 교육청에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받은 답변내용을 보면 인건비, 사학 지원비, 건설비에 대한 낙찰차액 예비비였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씩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정원 대비 100%로 잡으시는 건가요?
여기 낙찰차액에, 여기 지금 우리 불용사유에 보니까 인건비는 정원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퇴직자 및 휴직자 등 결원 발생과 개인별 호봉, 승급기준월이 다른 데 따른 불용액이 481억원 또 비정규직 인건비가 비슷한 항목으로 298억원 이렇게 해서 대략 한 700억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 인건비를 지금 계상할 때 정원 대비 100%로 계상을 하시는 겁니까?
현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예비비로다가 추경으로 올려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전체 포지션의 60% 아까 우리 과장님 60% 정도 가량 된다고 했는데 60% 가량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봤었을 때는 소극적 예산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원인이 결과적으로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 한 2만여 명 교육가족이 되는데요.
거기서 중간퇴직이라든가 신규임용 또 휴직자들, 신분상 변동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게 예측을 정확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인건비가 계속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09년도에는 9% 가량이에요. 2008년도에는 6.5%입니다. 2007년도에는 2.3%예요. 2006년도에는 1%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같은 기준이었겠죠, 불과 이게 몇 년 차이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많이 났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확한 지금 답변, 원인규명은 상당히 어려운 사안인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는 각 나이스에서 시스템으로다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스의 정·현원하고 수치를 저희들이 가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 주고 있는데 이 인건비에 대해서 불용액을 줄이려면은 마지막 정리추경이라든가 언제 다시 가결산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큰 규모이기 때문에, 시스템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의로다가 하는 것 그건 아닌데요. 그래서 상당히 분석하기가 어렵…
그러나 저희 교육예산이 전체 60%가 넘는 게 지금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일반학교나 일반 교육행정에서는 예산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돌려주고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도 제가 실례를 말씀드렸지만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도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이해가 안 갑니다.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안 하셨어요?
그 이해가 안 되네요?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됐을 적에는 분명히 예산담당부서에서는 그걸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 준비를 하려면은 어느 교육청에서 잘못했나 분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데는 이번 원인을 분석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지원비도 보면 인건비 부분은 970억 중 911억밖에 사용을 못해서 59억의 불용액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학지원인데 운영비 쪽으로는 73억이 지원이 돼서 72억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이것도 그래 어떤 이유로다가 인건비 부분이 이렇게 되느냐고 그랬더니 또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의 의지를 갖고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건설비의 낙찰차액이 213억이 발생되어 갖고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그러시는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2009년도에는 예산을 조기집행 하셨다고 그랬죠?
그 시설비 발주는 조기에 했지마는 설계라든가 시설공사라든가 따지면 1년이 거의 다 걸립니다, 그거는.
그래서 중간에 조기발주 했다고 해서 여름방학 전에 끝났거나 그런 사안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낙찰차액에 대해서 목적 외 사용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낙찰이 됨과 동시에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좀 더 순발력 있게 효율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왜냐하면 저희 도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낙찰차액에 대해서 사용목적이 없는 것들은 바로바로 추경에 반영이 되어 갖고 예산에 반영되어 올라오는데 우리 교육청은 조기집행이 됐음에도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거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관심만 가져 주시고 조금만 정말 이해해 주신다면 이런 일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려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예비비가 교부금이 늦게 내려왔다 그 금액이 대략 300억이라고 그러셨죠?
더군다나 이건 불용액이 100%예요. 우리 예비비로만 보면 2008년도 예비비가 99%가 불용됐고 2007년도 100%, 2006년도 100%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키면서 예산도 없는데 예비비에 계상을 해 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0.5% 이상이면 통상은 1% 내외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보면 작년도 3.68%예요.
아까 300억을 빼도 대단히 많은 수치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계신데 어째 그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예비비는 저희들도 총 예산액의 0.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도말에 교부금이 내려와서…
710억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 300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410억은 어떻게 된 거죠?
5%로 짰다면 그러면 이 410억은 어떻게 해서 이게 410억의 5%가 되죠, 0.5%가?
자, 다른 분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네 가지 사항에서 말씀드렸던 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조금만 관심만 갖고 조금만 효율을 따져 주신다고 그러면 일반 일선 행정에서는 훨씬 더 많은 효율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내년도에는 좀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교육청은 0.5% 이상을 예비비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예비비가 과다하게 이렇게 책정이 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고 진짜 일선 학교에선 요구하는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편성된다든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됨으로써 그 사업이 매년 1년씩 미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금년 본예산부터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다목적교실 신축계획이 초등학교가 8개교가 있고 중학교가 세 곳이 금년도 예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여러 지역에 신축이 되지마는 우선 제가 단양의 대강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및 로라공사 관계하고 별방초등학교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서상으로 봐서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신축인지 증축인지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목적교실이 없는 상태에서 짓는 신축입니다.
그다음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농구경기는 가능하다 그렇게 주셨는데 다목적교실이라 하면은 가능하면은 구기종목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역민들이 배구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까?
지금 다목적교실은 배구는 전체가 다 당연히 가능하고 농구까지 가능한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구를 하는 게 학교 급별로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이렇게 농구 규격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국제규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일단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30% 그다음에 저희 재원이나 특별교부금이 70% 이렇게 대응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해 주는 그 금액에 따라서 규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농구, 배구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국제규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배구코트를 보니까 바닥면에서 국제경기면은 12.5미터인가 올라가야 되는 걸로 돼 있고 국내경기 같으면 7미터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바닥 면적하고 천장 사이가 7미터로 나타나 있는 게 있고 그거는 가능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할 때는 물론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겠지만 대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앙고속도로 나들목이 되고 주변에 운동장이, 축구장이 천연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단양군에서 만들어 놓은 축구장도 함께 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또 비단 단양에만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 여러 곳에 시설을 하고 앞으로 노후된 시설은 증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축을 할 그런 계획이 계속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예산하고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교육청에 세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자료도 상당히 불성실하고 특히 제가 다른 데 지역은 몰라도 저희 지역구의 현황은 의원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것도 누락이 돼서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자료가 오고 또 지금 받은 자료에서도 학교 내에 골프장 설치 이용현황을 보면 설치를 했으면 재원이 들어갔을 텐데 여기 지금 받은 자료에는 재원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걸로 이렇게 표기해서 온 자료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도 아마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추후에 본예산 심의 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자료는 저희들이 아주 성심 성의껏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성실한 자료가 들어갔다면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런 것을 고쳐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료를 요청하실 시에는 아주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예산 중에서 과다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청에서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저는 결산서 565쪽과 569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2008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으로 2009회계연도에 집행된 사업비 중 기획관리국 우리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매입과 청주교육청 소관 학교 신설 토지매입사업비 집행잔액 즉, 불용액이 각각 34.3%인 10억과 청주교육청 소관 학교 신설 토지매입비는 총 220억 예산을 세웠는데 135억만 지출하고 무려 85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100% 토지매입을 하고도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 재무과 소관은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추진이 지연되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 추경 시 감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2008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매입을 할 때는 2006년도에 신영에서 조성한 단가로 매입을 해서 84억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입을 할 때는 당초에 신영에서 토지 분양가로 해서 매입을 하였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지금 답변하는 게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임기응변식의 답변 같습니다.
신영에서 대농지구 말씀하신 거지요?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감정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요.
부지매입은 2006년도 부지조성단가로 구입했습니다, 협의해서.
그래서 그 차액이 84억이 절약된 그런 상태입니다.
2006년도 부지조성단가 원가로…
그렇게 되면서 감정가가 오르게 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감정가격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할 때는 주식회사 신영과 협의를 해서 2006년도 고시가격으로 하였기 때문에 절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그런 개발업자한테 조성을 할 적에는 개발 조성원가로 분양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하셨어야지 그것을 준공업지역의 조성원가를 배제하고 일반 주거지역 감정으로 했기 때문에 조성원가를 잘못 계산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긴 사례가 된 겁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오전에 우리 위원님이 여러 번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2011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 결산 중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이거 역시 상당히 불용액이 많은데 저도 이거를 오전에 팩스로 받아가지고 사업개요에 대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 2008년도에는 11개 시·군교육지원청에 민간이전부분이 없더라고요. 없었는데 2009년도에는 각 시·군교육청에 민간이전으로 해 갖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이 전체로 따져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한 46% 정도가 불용 처리됐고 많은 데는 80% 가까이 육박된 시·군교육청도 많은데 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중에서 민간이전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치료바우처라고 하는 제도 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후불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10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또 이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중혜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교육청마다 차이가 나는 거는 월 15만원 주는 지자체도 있고 18만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지원하는 지자체를 선호하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10만원밖에, 도교육청 치료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안 주기 때문에 결원이 지자체로 많이 옮겨가는 바람에 이렇게 결손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앞으로 희망을 받아가지고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겼는데 지자체와 이중지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받아서 앞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도록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저도 보니까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마 시·군의 상황을 보고서 이거를 예산을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이 2002년도부터 처음 설치가 됐는데 지금 이 학교 내의 골프연습장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여기 2002년부터 학교별로 학교 재량으로 해서 학생들 특기적성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학교마다 간이골프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학생들을 포함해서 지역에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이나 지역과 같이 어우러져서 골프연습장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화되지는 않지마는 나름대로 시골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기적성교육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도 거의 30명, 7명, 14명 9월 현재라고 해서 저한테 이용자 수를 이렇게 보내온 건데 학생 수도 마찬가집니다.
9월까지 80명, 77명, 117명, 35명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도 얼마 전에도 제가 한 번 방송에서도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게 상당히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갖고 흉물화되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우리 옥천에도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 골프를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도 없습니다, 사실.
그 예산도 아마 책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면은 이용자 수가 거의 없고 그래서 타 시·군의 체육회장들한테 제가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전화해 갖고.
이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냐 그랬더니 거의 제가 물어본 체육회장 열 명 다 이게 별로 필요가 없다, 실효성이 자기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학교 내 골프연습장이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골프장, 간이골프장 큰 규모가 아닙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간이골프장을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좀 억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고 그럼 이 교육청에서 세운 예산은 학교 자체예산으로 이걸 시행을 하나요?
학교 골프연습장 예산은 별도로 예산심사 받아서 나간 건 아니고요. 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조했거나 또 교육감님 특별재량사업비에서 학교장 요구에 의해서 일부 지원되고 그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추후에 또 이거를 사업을 해 놓으면은 운동장도 작은데 이거를 한쪽에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잘못하다 보면은 처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아마 신규 설치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한 걸 보면 많게는 4,500, 적게는 2,000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별도 재원이 투자된 거는 잘 모르고요. 저희들이 지원된 금액은 4,000서 2,000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결산서를 봐도 그렇고 12개 시·군에서 해마다 아마 다목적교실이 한두 군데씩은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3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시장·군수님이 예산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 주는 조건에서만 다목적교실이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도 보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도 보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육시설 일시사용료 이거를 보니까 대개 지금 아마 시·군에 있는 다목적교실 사용하는 월간 사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아마 20만원에서 많게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35만원까지 사용료를 내는 걸로 지역 생활체육인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자치단체로부터 아마 지금 교육경비보조금도 우리 교육청에서 받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열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드민턴이건 탁구건 또 건강체조도 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고 저한테, 제가 체육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 교육지원청에 이 지침을 좀 바꿔서, 저도 이걸 보니까 조례에는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 등 기타 공공목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감면사항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감면을 명시화시켜서 최소 전기료 부분만 받을 수 있게 해 주면은 어차피 우리 일선의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또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늘 주민들과 함께 하는 열린교육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좀 바꿔줄 순 있나요?
저희가 이게 한 2005년도까지는 거의 무료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2006년도인가 그때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학교재산인데 재산을 이렇게 대여를 하면서 전기료 정도 그런 걸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 도뿐이 아니라 16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아주 최소한의 경비만 지금 받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받는 데가 20만원, 그것도 1시간당으로 해서 하루에 세 시간 쓰고 그런 정도로 해서 계산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만약에 하루에 세 시간을 한다든가 그러면 한 30만원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사실 회원에 따라서 거의 1인당 알아보니까 1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 회비를 내갖고 또 다 강당사용료로 내는 것 같아서 그것도 절약을 해서 보통 한 15만원, 13만원 이렇게 실비로 받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좀 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27만원에서 감면을 해 주면은 15만원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명시해서 일선 시·군 교육지원청에 내려보내 주면 이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겪는 일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테니스장, 운동장 이런 밖에 있는 시설 농구장 이런 것 대여해 주면 그 회원들이 석회가 아니라 뭐야 하얀 거 그것 좀 사다가, 백회… 백회 사다가 줄 긋는데 그것도 많이 하고 소금도 갖다 뿌리고 오히려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대여해 주는 것이 관리가 잘 돼요, 그게.
그런데 다목적교실일 경우는 이 바닥이 마루잖아요. 마루니까 배구를 하든 거기서 배드민턴을 하든 아무래도 뛰니까 쿨컹쿨컹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쉽게 그게 그냥 놔둘 때보다는 많이 훼손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회원들을 주면 관리를 잘해요, 이분들이. 거기 기름 먹일 때는 먹이고 청소도 하고 또 장학금도 주고, 어떤 학교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장학금도 주고 기타 외의 다른 부대비도 이렇게 내놓는데 구태여 말하자면 임대료를 그걸 뭘 별도로 그렇게 많이 받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료는 또 따로 냅니다, 이분들이. 전기료는 따로 내고 거기다가 임대료만 내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것도 보조해 주는 게 많은데 그것 좀 감해 줬으면 어떠냐 그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게 활성화된 게 감사원 감사 받으면서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갖고 보완을 한 것인데요. 좀 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학교는 지역사회 학교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어떠한 조례 같은 걸 정해 놨어도 교장선생님이 그 지역의 형편을 봐서 적의 조정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지역에서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조정해 나가시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서 36쪽을 보면은 교육국 학교정책과 내용인데 교직원 노동조합 교섭·협력비는 4,234만원이, 교원조합 교섭·협력비는 8,100만원이 되는데 노동조합에서는 불용액이 720만원 남고 여기는 없는데 노동조합과 교원단체하고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 교직원 노동조합 교섭 및 협력이란 부분은 주로 단체교섭입니다. 그러니까 단체교섭을 저희들이 지난해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을 생각을 해서 세워 놨는데 거기 불용이 된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교원조합 교섭 및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교총이라든가 전교조라든가 대한교조라든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협력하는 우리 담당반의 활동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그게 예를 들자면 늘 지원하는 게 아니라 대한교조 같은 경우는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한 거고 또 그다음에 교총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교총이 오창에 있었는데 불편하다고 그래서 청주로 옮기면서 더 지원해 준 부분이고 전교조는 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더 지원해 준 게 없고 그렇습니다.
445쪽에 보면 거기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한 것이 나오는데요. 이게 예산이 16억이었다가 지출은 3억7,600밖에 안 하고 나머지가 3회 추경사업으로 연도 내 사업이 불가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조잔디를 깔아가지고 문제점이 꽤나 많다 그러고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애기들이 커가면서 흙을 좀 밟아야 되는데 이렇게 억지로 인조잔디 깔아가지고 지금 학부모나 지성인들의 염려가 우리 애들이 너무 과잉보호 때문에 걔들이 컸을 때 나라를 어떻게 끌어갈 건가 이게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어느 가정이든지 대개 보면 한두 명 낳기 때문에 다칠까봐 이런 시설을 만들어 주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인조잔디구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금 도내 초·중·고에 인조잔디를 52개 학교에 올해까지 전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설치된 학교 의견을 수렴해 보면 상당히 좋은 그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 해롭다는 그런 일각의 여론도 있지만 일단 학교에서 이건 국가지원사업으로 설치가 되고 있고요. 또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각 학교 시·군별로 고루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해롭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조잔디에 이렇게 너무 미끄러지지를,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포말 충진 고무분말을 깝니다.
그걸 깔음으로 해서 미끄러질 수 있게끔 다치지 않게 발목이 접치지 않고 그런 거를 깔음으로 해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까는데요.
그 포말 충진재로 인해서 그것이 유해성의 논란은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설치할 때에 그것을 엄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해성을 검사를 해서 거기에 합격이 된 그런 품질의 충진재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려를 하면서 그걸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기들을 보면 그냥 뭐 하나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나요. 찾을 생각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 운동장에 깔아주니까 넘어지지도 않지 애들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다음에 저는 염려가 돼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0년도 5월 16일 대표위원 조영재 의원님을 비롯해서 8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죽 지적사항이 있으면서 그 내용에 예산전용 운영의 부적정 또 사고이월운영의 부적정, 교육경비 보조금 확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군 교육장님들이 시장·군수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 같고요.
공유재산 관리에도 미흡이 나와 있습니다.
계산착오, 누락재산 등재 등 해 가지고 보다 신중한 부분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감님한테 통보가 됐을 테고 서면으로 제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 내년 결산검사 시에는 금년에 지적받은 내용이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죽 얘기됐던 부분이 전체 위원님들 의견이 한결 같이 교육청은 불용액이 너무 많고 예비비가 과다 책정됐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도청 본청을 하고 오늘 교육청을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도청과 교육청의 재정운영 상태를 살펴보면 교육청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 나은 것 같고 일례로 도청의 일반회계 결산서를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매년 2∼3% 미만의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2009회계연도의 경우에도 1.2%인 308억원이 발생되었으나 순수 채무 증가액 1,261억원을 제외하면 935억원의 결손액이 도청은 발생되었고, 교육청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08회계연도에는 11.5%의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2009회계연도에는 10.2%인 1,985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인 학교 무상급식에 따라서 도는 도청대로 돈이 없다고 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내년도에 전면 무상급식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금이 도청에서는 약 450억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고 교육청에서는 109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체육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진행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그래서 만약에 도청에 450억을 요구하고 교육청에서는 109억만 부담한다고 했을 때에는 정상적인 타협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결산심사를 결과적으로 봤을 적에 오히려 교육청 쪽이 가용재원이 더 있다고 저는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도에 450억을 요구하고 교육청이 109억을 추가비용 부담분 하면서 협상을 하는 거는 아직 협상의 의지가 양 기관에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좀 더 거리를 좁혀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질의, 지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내년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교육청 관계관님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은 2009년도 세계잉여금 선정산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지방교육세 및 도세 2009년 정산분, 2010년도 징수분, 민간이전수입 그리고 자체수입 증가분과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정산분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2010년도 제1회 추경 이후 성립전 집행액 예산반영, 맞춤형 수준별 수업 내실화와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 지원, 방과후학교 투자, 학습지도 역량강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사업, 농촌지역 유아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단설유치원 설립, 직업교육 내실화 및 선진화 체제구축 지원,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과 농촌지역학생 교육복지 실현을 통한 계층간·도농간 교육격차 완화사업, 학생영어교육 활성화사업, 학교시설 증개축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개선, 학교 안전점검결과 위험 및 노후시설 개보수, 학교체육시설 확충과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교실 신축지원 사업 등 하반기 주요시책 및 시설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7,157억원에서 1,006억원이 증액된 1조8,16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787억원, 자체수입 17억원, 기타 전년도 이월금 정산분 202억원으로 1,00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영 13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59억원, 교육격차해소 70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3억원, 학교 재정지원관리 3억원,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 415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1억원, 교육일반부문의 교육행정일반 8억원, 기간운영관리 10억원, 예비비 114억원으로 1,0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06억원이 증액된 1조8,162억원입니다.
2쪽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용은 중앙 및 자치단체이전수입으로 788억원, 자산매각 등 자체수입 17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수입이 202억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873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억원, 교육일반 부문에 132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예산안 중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도부터 큰 폭으로 증가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세출예산안 검토결과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학교교육비와 급여관리비를 합쳐 놓은 성격으로 일선 교육현장에 가장 밀접한 예산으로써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4%가 증가한 1조6,955억입니다.
주요 증가현황을 보면 학교교육여건시설 31.6%, 교수·학습활동지원 25.9%, 교육격차해소 9.2%, 보건·급식·체육활동 4.3%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비지원사업은 공사립유치원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초 입학 당시 신청자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정확한 증가사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으로 415억이 계상된바 대부분 시설사업으로 충분한 공사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정확히 판단하여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 평생·직업교육 부문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열린교육과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 쓰여질 평생·직업교육비는 세출예산안 총 규모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3.7%인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 교육일반 부문 검토입니다.
교육일반비는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12.7%인 131억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교육행정 일반비 7억, 기관운영관리비 10억, 예비비 등 114억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59.8%를 증액 계상하여 총 규모는 305억원입니다.
예비비 편성기준은 전체 예산의 0.5% 이상을 편성토록 되어 있고 매년 교육청 결산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비비를 증액 편성함은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설명과 금회 추경에 예비비를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예산과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총 몇 명이, 장애유아 무상교육 신청자가 총 몇 명인데 어느 학교에 어떻게 배치시키고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는지 자료제출 좀 부탁합니다.
지금 바로는 작성하기 어려운데요. 일선에 자료를 받아야지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
예, 그럼 방금 요구하신 자료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오후 계속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불용액을 많이 만들어 주셔 갖고 정말 고맙습니다. 제 말을 좀 새겨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지사님도 그러고 교육감님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 무상급식 전체 실시하는 것이 불용예산 조금만 잘 짜시면 이 예산은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무상은 아니라도 일부 유상, 일부 무상 해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은 돈 내고 어떤 학생은 돈 안 내고 그러면 돈 안 내고 먹는 학생들은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키면 돈 내는 학생과 돈 내지 않는 학생 구분이 안 돼서 ‘아, 쟤 부모는 부자구나, 우리 부모는 가난하구나’ 이런 박탈감이 없어지고 또 학생 간에 ‘아! 저 놈은 못 사는 놈, 아! 저 놈은 잘사는 놈’ 이런 위화감이 없어지고 서로 융화가 잘 돼서 그런 관계가 졸업 후에 사회까지 이어질 겁니다.
우리가 학생들의 먼 장래를 위해서 우리 사회적 문제로 될 요인이 되니까 이 불용액을 잘 이용해서 무상급식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소신 있게 교육감님한테 건의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실 무상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만히 해결되리라고 저희들도 믿고 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그 협의가 끝나는 것을 보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예산 결산심사 할 때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미니골프장 설치에 관해서 질의할 때 대답하실 때 아마 교육감님이 학교 순방하시다가 교장선생님이나 지역 유지가 건의하니까 들어주신 모양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를 제가 얼찐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요, 아까 대답하신 분?
그렇게 재량사업비로 학교장 요구에 의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미니골프장 갖고 막 뭐라 그러셨는데 저는 또 반대의견입니다.
이 골프는 앞으로 대중스포츠 되고 우리 아이들이 커서는 옛날 테니스가 부자들만 하는 운동이었는데 지금은 다 합니다.
골프도 지금 부자들만 하는 운동이지만 앞으로 얼마 더 가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라 그런다고 또 어떻게 그런 거를 막 줬느냐 그래도 장래를 생각해서 소신 있게 ‘아, 이건 필요한 사업입니다.’하고 내가 교육청 직원이라면 그렇게 주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의해도 여러분 소신을 가지고 소신껏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질의한다고 지적을 받아서 아까 점심시간에 제가 미리 와서 과장님한테 제 질의사항을 다 하나하나 답변을 들어서 해소해서 여기에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결산 심사할 때 교육청 검사하는데 또 학교 평가하는데 출장비를 줄여서 예산을 줄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교육감님이 학교 순방할 때마다 선물을 많이 준대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골프장도 ‘골프장 하나 주십시오.’ 하면 ‘어, 해 드리겠습니다.’ 또 ‘뭐 해 주십시오.’ 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교육감 선물이 많다고 항간에 입소문을 들었는데 골프장 해 준 걸로 봐서는 그 입소문이 전혀 허위가 아니라는 것도 일종의 제가 이게 허위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냥 교육감님이 방문하시다가 즉흥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주머니 돈 꺼내듯이 주시지 말고 미리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정해서 주시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정리해서 내 말이 조금이라도 맞다면 교육감님한테 ‘아, 이거 가니까 윤성옥 위원이 그렇게 했는데 교육감님 좀 정신 차리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교육감님이 다니시면서 보시다 보면 사실 지역에서 기대가 크잖아요? 그리고 또 산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 거기에서 ‘저희들은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하고 많이 건의가 들어오지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무조건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전부 다 우리가 그 요구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전부 다 이거를 걸러요. 현장도 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걸러요. 그걸 갖다가 다 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내가 일부러 답을 안 들으려고 했는데 교육감님한테 점수 좀 따시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아까 학교 다닐 때 출장비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한다 그랬는데 제가 교육감님 각 방문한 일지를 자료 제출해서 받았는데 뭐 조그만 개소식에도 다 다니셨더라고요.
그럼 우리 직원들은 꼭 필요한 출장도 안 가는데 그렇게 소소한 데까지 다 가시면 여러분이 움직이는데도 돈이 드는데 교육감님이 움직이시는데는 출장비도 들지만 의전비도 상당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양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감님이 오셨으면 제가 직접 말씀드릴 텐데 안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시면 ‘속기록 좀 교육감님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속기록에 나올 겁니다.
그럼 교육감님이 생각을 바꾸실지도 모릅니다.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질의는 아까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물은 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우선 좀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491쪽, 489쪽에 보면 이게 사실 별거는 아니에요. 저희 행정부하고 교육청하고 좀 다른 게 뭔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원고료 1만4,000원×2명×2.5매×2시간이 뭐예요?
이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2시간이라는 게 원고료를 하면 몇 매, 몇 명 이렇게 하면 되는데 2시간이 왜 여기 첨부가 된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산출단가가 강의 1시간에 원고료 2.5매 분량을 지급하기 때문에 시간당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1시간에 2.5매 원고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원고를 많이 써도 그 원고료를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한 겁니다.
또 한 가지 555쪽에 보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교육국 초등교육과 해 가지고 당초예산은 920만원인데 추경이 1억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 보면 다 추경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이렇게 더 많이 추경에 올리는 거는 그때 당시 이것을 빼먹어서 그런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특교금으로 교과부에서 2차분으로 내려온 거를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쪽이 555쪽을 질의하시는데요.
그거를 참고하시려면 그거는 각 과 거를 취합한 거고요.
169쪽을 한번 봐주세요.
169쪽에 교원능력개발평가 해서 사업설명이 있고 뒤에 예산이 산출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지 뒤에 거를 보시면 각각 거를 취합했기 때문에 보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갖고 물으시면 과장님 답변 들어가실 텐데요.
(장내 웃음)
다음은 293쪽, 여기 보면 급식기구 교체 확충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기준 및 사업내용을 보면 지원기준 학교급식 실시기간이 10년이 경과되면 우선 지원을 해 줘서 교체를 하도록 노후, 그렇게 했는데 이거 예산을 보니까 45억3,325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이번 추경에 2억7,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기정액 45억3,325만5,000원이 계상되어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사업이 진행된 학교가 어디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주로 어떤 것들을 교체하는 건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학교는 진천 상산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청주 중앙여고, 청주 기계공고 이렇게 세 학교인데요. 진천 상산초는 기이 예산으로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급식시설 개축 및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현대화 급식기구인 식기세척기, 가스밥솥 그리고 노후된 식탁의자를 교체함으로 해서 7,500만원을 더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여고는 기이 예산으로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노후된 급식기구 교체 및 미보유 급식기구 설치에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주 기계공고는 본관 개축과 함께 급식소를 1·2층으로 개축이 진행 중이며 그에 따른 급식기구비 편성을 하기 위해서 1억4,7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우리 행정부에 말씀하시는 게 이거 집기류나 개보수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더 많이 부담을 해서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초등학교는 거의 다 개보수를 안 해 드려도 되는 건가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급식관계를 보시면 크게 나누어서 급식비, 그런데 원래 급식비 단가 안에는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학부모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별도로 해서 학교에 내준 것도 또 있어요.
그래서 급식비, 인건비 또 시설, 기구, 개보수비 이게 들어가거든요. 크게 그렇게 나누어 집니다.
그런데 인건비까지는 어차피 들어가는 거고요. 시설 개보수비는 급식기구는 그것을 쓰는데 한 5년이면 교체를 해 줘야 돼요.
5년 이상 쓰면 거기에서 자꾸 뭐, 그게 좋지 않대요.
그래서 5년 정도 쓰면 이걸 교체해 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은 감안을 한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우리 지사님이 감당하는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아는데 그래도 도지사가 이렇게 무상급식을 한다고 물론 선거공약이지만 아까도 그게 말씀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다 무료급식을 해 주는 건데 교육청이 정말 신경을 더 써야 될 거 같아요.
예산도 보니까 뭐 자꾸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불용액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부는 어느 분 얘기가 다리 하나만 덜 놓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이거 심도 있게 예산 편성과정 이것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지금 이미 다른 데서는 세 군데가 지금 무상급식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우리 충북도 앞서 가자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우리 이 기회에 내년도 예산편성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예산,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좀 양보해 주셔 가지고 불용액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한번 좀 우리가 앞서가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드릴 말씀을 위원님이 먼저 하셨네요. 저희들 교육청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들 교육청 같은 입장에서는 전부다가 우리 자체 재원이 별로 없어요.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됐으니까 고등학교에서 받는 수업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이 없고 거의가 교부금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60%가 인건비예요, 저희들은.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아올 때 이 급식비라고 해서 별도로 받아오는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 나머지 재원에서 그나마 쪼개서 이제까지 우리는 그래도 좀 저소득층 아이들 또 농촌아이들 이런 학생들을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자체 재원 가지고 급식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 나왔었던 건데 지금 현재 우리도 한계에 차 있거든요, 그게.
그랬는데 앞으로 더 확대를 한다면 저희들은 감당을 못해요, 교육청에서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남으니까 거기다 갖다가 “급식비에 써라” 그러면 학생들 그 교수학습 활동하는 데에다가 투자해야 될 걸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거의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예산인데,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잔디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어렸을 때 그렇게 넘어지고 또 뛰어놀고 이렇게 했는데 구태여 그런 잔디 돈 들여가면서…
이런 데 예산을 절감하셔 가지고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조잔디구장도요. 사실 저희들 그냥 자체 재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체부에서 나오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줘요.
그래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만 저희들이 보태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응투자격이 되는 것이지 그냥 저희들 예산 가지고 다 투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위원님들.
그러면요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민간이전사업 내역에 보니까 이거 총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거 지원해 주는 사업이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큰…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부하고 7억9,000만원 이렇게 엄청난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이거 민간인한테 사실은 “우리 무상급식 때문에 당신네들 못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이것 절약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 행정부하고 청주시, 행정부, 청원군 해서 아마 이중삼중으로 제가 알기에는 이거 아직 대조를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해서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 앞서간다 하는 그런 우리 이미지를 좀 심어 주시면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상급식, 저희들이 분명히 거론은 돼야 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진행이 된다면 2회 추경예산이 묻혀질 염려가 있으니까 오늘은 2회 추경을 먼저 진행을 해 주시고 무상급식에 관계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요. 이건 뭐 페이지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예산심사가 있다고 해서 전서부터 보려다 시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쭉 들춰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두꺼운 책자의 대부분이 다 성립전예산이에요. 좀 놀랬던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정책과 같은 경우 13개 세부사업 중에 12건이 성립전예산입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 10개 사업 중에 10개가 성립전예산이에요.
또 중등교육과도 14개 세부사업 중에 13개가 성립전예산입니다. 이건 뭐 도교육청 지금 집행부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 요건에 뭐 다는 못 봤지만 다 맞습니다. 법도 잘 지키셨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라는 것이 우선 편성을 하고 심사를 거쳐서 도의회의 심사를 거치고 그 집행을 한 다음에 결산을 통해서 총 이렇게 피드백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어떤 예산들의 편성, 심의 그다음에 집행, 결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죽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성립전예산이 10개 사업이면 1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타 교육청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립전예산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차 추경에 대해서 심사를 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이 사업들의 취지나 필요성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이미 돈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추경에 올려서 이것 심사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 도의회가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무색합니다. 무용론이죠, 도의회의 예산 추경심사 자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게 교육과학기술부인가요? 거기에 어떤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이것은 국민이 낸 혈세입니다. 우리들도 다 갑근세를 내고 소득세를 내고 우리 선생님들도 갑근세를 이렇게 아깝겠지만 다 내고 있습니다.
이 혈세로 낸 돈을 갖다가 심사도 없이 필요성, 취지도 모르게 그냥 이미 다 써 버리고 뒤늦게 “심사해 주시오.”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내시가 연말에 밀리는 건지 아니면 연초에 오는지 아니면 그랬다 하더라도 1차 추경 때라도 좀 반영을 미리 감을 잡아서 올려서 심사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게 이게 거의 대부분이 열 개면, 지금 예를 들었지만 열 개 사업 중이면 아홉 개 열 개가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 뭔가는 시스템의 문제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렵겠지만 중앙에 어떤 요구를 하고 시스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개선을 해서 이 예산의 집행과정들이 이렇게 투명하게 이뤄지길 바라면서 행정예산과장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매년 예산심사 때마다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과부 회의 때마다 사업비를 바로 연초에 배부해 주면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의회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교육과학기술부 담당부서에서 업무 추진이 늦는지 매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개 추경이 끝난 다음에 사업이 바로 다음달에 특교로 오니까 저희들 일선학교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바로 또 성립전을 편성해서 상임위원회 보고하고 집행하고 있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는 저희들이 성립전 사용을 미리 보고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 상임위원회는 계속 보고를 드리고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성립전 사용은 예산의 편법 운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교과부에 바로 조기에 예산 배실해 주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수시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487쪽부터 491쪽입니다.
제가 대부분이 성립전예산이라서 이미 다 지나간 걸 갖고 논하기가 그래서 하나를 짚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 관련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그러니까 488쪽 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과 같은 경우는 현수막 게시대가 개소당 175만원씩 계상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단양교육지원청은 548만원이고요. 또 영동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라고 그래서 3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설치 여건이 달라서 그런 건지 이렇게 들쭉날쭉 각 교육청별로 이 차이 나는 부분이 왜 차이 나는지 우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올린 지역교육청 사업비는요. 저희들이 재원 배분을 지난번에 지역교육청 평가한 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가지고 총 8억7,000만원을 11개 교육지원청에 배분해 주었습니다.
그 지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역교육장님이 사업을 선정한 거고요. 또 똑같은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는 아마 학교라든가 지역별로다가 재질이라든가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설단가가 착오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회의실 의자 같은 경우도 물론 아까 오전에는 제가 거시적으로 어떤 예산 총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좀 지엽적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의자 같은 경우 영동지청 같은 경우는 20만원씩 20조를 만들어 있고요. 이쪽에도 보면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19만원씩 계상을 해 놨어요.
이것도 차이가 납니다. 의자가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역량강화 연수사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시네요. 그런데 용품비 같은 경우도 단양은 46만원씩 해 놨고요. 또 진천 같은 경우는 용품이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100만원씩 또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영동지원청 같은 경우는 50만원씩이에요.
이렇게 어느 항목항목, 제가 죽 가다가 하나 딱 집은 거예요. 그러면 항목항목마다 다 문제가 있고 지원청마다 다 다르고요. 이렇게 일관성이 없지 않나…
또 하나는 강사님 수당이랄까요. 이 부분도 어느 경우는 10만원을 주는 데도 있고 물론 전국 유명강사 같은 경우는 50만원, 70만원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10만원만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강사 교통비 같은 경우도 어느 경우는 10만원 어느 경우는 5만원 어느 경우는 안 줍니다. 물론 지역별, 거주지별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지 이런 기준도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직원역량강화를 하는데 각 지청마다 입장료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또 진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안 냅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어디서 이게 연수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숙박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또 숙박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천지역에서 하는 건지 그리고 단양 같은 경우는 멀어서 이런 건지 이런 부분도 좀 답해 주시고요.
식사문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역량강화 그런 사업은 지역교육청별로 다 다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재원 배분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나름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인원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금액이 통일이 안 되고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세한 내용은 지역교육청별로 설명이 되어야 가능할 텐데요.
그러면 강사님 수당하고 교통비 부분 그 기준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예산 매뉴얼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역에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연수 강사님을 어느 분을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수당은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이게 아마 신축이 이루어졌나 봐요. 490쪽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괴산 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1월에 Wee센터가 개관이 됐고요. 금년도 6월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개관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공요금이라든가 하수도료가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직장동호회 지원이라고 해서 탁구라켓 5만3,000원 제가 좀 미시적이지만 일부러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탁구라켓 5만3,000원이면 아주 그렇게 고가품은 아니네요. 그리고 탁구대, 배구 지주대, 러닝머신 150만원 투여를 해서 직장동호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해도 무방한 건지요?
거기를 활용하면서 직원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고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성립전예산 부분은 사실 몇 백억 또 몇 천억씩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5만3,000원짜리도 논한 이유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봐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정말 예산 짜임새 있게 우리 학부모들이 수업료 내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무상급식 부분도 얘기가 나왔고요.
모든 집행부에서 한 푼 한 푼 아끼고 절약을 해서 정말 짜임새 있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검토의견서에 나온 대로 추경에 1.7%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왜 예비비가 금회 추경에 증액 편성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이월금에 202억을 잡았습니다, 세입에.
202억을 잡았는데 그 내용은 작년도 연말에 적정규모 선도군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괴산군 지역의 소규모학교를 6개 고등학교를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해서 통폐합시키는 그 경비로 202억원을 연도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학교 통폐합을 저희들은 기숙형 중학교로 명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이해에 따라서 반대가 있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업이 확정되어야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202억을 불용액으로 해서 올해 이월되고 이번 세입조치하면서 실은 202억을 예비비로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비 급한 게 있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100여 억원만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그거는 202억이 교과부에서 교부금 조정이 되면 저희들 사업이 추진 안 되면 반납하고 그런 성격입니다.
예산안 154쪽입니다.
창의인성CRM개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역교육청마다 발간비 책정 사유와 학교 현장 적용을 위한 예산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창의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걸 중앙정부에서 아주 큰 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 건데 그 CRM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창의인성자원지도를 약자로 CRM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교과도 있지만 지역에서 창의성이나 아니면 인성교육에 좋은 교육자료를 만들어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면 학교에서 그걸 갖다가 쓸 수 있게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345페이지요. 거기 보면 연중돌봄학교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비 15억8,650만원을 계상했는데 돌봄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며 추경예산안에 반영해도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촌 연중돌봄학교 육성사업은 면 소재 학생에 대한 365일 연중 교육복지 실현으로 학생 이탈을 방지하고 도·농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8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본생활 안정망 구축, 기초생활 신장, 정서 발달 그런 사업이고요.
이렇게 당초에 저희가 30% 대응투자를 하게 돼 있어서 본예산 사업에 추진을 해 가지고 하면서 지금 추가로 되는 거라 큰 무리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9쪽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입장료 수입이 1억4,400 정도가 삭감됐는데 그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1억4,426만원 감액된 사유는 학생수영장이 개장한지가 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이번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면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입장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60쪽입니다.
여기 보면 음성북콘서트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저희 음성지원청 특화사업으로 책 읽는 실력인 육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완주코스에 비교해서 4만2,195쪽 이상 읽은 학생들을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시상하고 또 저학년은 2만1,000쪽 이상, 그러니까 다독을 한 학생들을 추천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과후교육 활동하고 연계해서 지역축제로 승화하고자 사물놀이공연 또 아니면 핸드벨공연 이걸 추가했고 그다음에 연극초청공연 그런 부분입니다.
본래 본예산에 책정됐던 계상됐었던 금액은 얼마였었지요?
지금 여기 현재 항목이 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어느 부분에 있어요?
2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 CCTV 설치 100개교가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411교에 3,025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여론 또 학교폭력이라든가 성폭력 같은 예방을 위해서 한 3억 정도 추경을 올리면서 CCTV를 100개교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노후된 것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전부 다 1식으로 해서 300만원을 잡아놨는데…
여기에 보면 50만원×6대 해서 여기도 300만원이에요.
어제 제가 저녁에 양쪽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똑같은 300만원을 갖고 똑같은 시설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는 카메라가 3대예요. 또 장비일체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카메라가 6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표준이 없다는 얘기지요.
카메라가 3대, 카메라가 6대인데 가격은 300만원이다, 쉽게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는 학교 규모에 따라서…
지금 여기 300만원에 서버, 카메라, 모니터 등이 다 들어가겠죠. 설치까지 하겠죠.
그런데 실제 비용이 카메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카메라가 3개 설치하는 데도 300만원, 6개 설치하는 데도 300만원입니다.
이게 제가 이것을 잘잘못을 가리자는 뜻은 아니고요. 최소한 어떤 이런 표준안은 있어야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음성 과장님 준비 됐습니까?
오늘 하루종일 시설과장님이 뒤에 앉으셔 가지고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시설과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 하죠?
알고 계시죠?
기관과 주민과 이렇게 서로 밀착형이 되어 가지고 기관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전부 거의 다 담장이 없거나 지금 허무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 군데 학교에 대해서 담장을 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세중초등학교하고 음성 도서관하고 또 한 군데는…
이렇게 해서 담장 그 학교 가운데서 어떤 학교는 담장도 허물고 또 다시 담장을 신설하고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싶어요. 먼 시각으로 내다봤으면 좋겠다, 당장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지금 대개의 기관들이 그렇습니다.
어제도 도청 같은 경우도 담장 허물기 사업을 계획하면서 출입구가 여러 군데가 되다봐 보니까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도 해야지 된다, 도가 먼저 시범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산하기관이거나 또는 다른 기관도 도를 뭐 표준으로 삼아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 가지고 주민들과 서로 밀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새로 담장 허물기 사업을, 담장 증설사업을 꼭 해야만 될 그런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교 여러 가지 아이들 지도관계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슈가 돼서 이 담장을 여는데 상당히 앞으로 재고해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되겠다,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특히 학교 숲 가꾸기라든가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지금…
담장을 설치해 놓음으로 해서 어느 부분적으로 상당히 은닉되는 그런 지역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캐치를 해 가지고 사전에 성범죄나 이런 것들을 폭력이거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허물어 놓음으로 해서 지금 CCTV 같은 거 그렇게 많이 설치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 건물을 감시를 하거든요. 감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생각의 차이예요.
어제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점심시간에 이동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렇게 해놔 보니까 참 좋지 않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 상당히 보수적인 학교거든요. 사실 또 위험성이 많은 학교고.
그래서 그런 건 우에 지나지 않는다,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오픈시켜 놓고 지역주민들이 학교에 대해서 관심 갖게도 해 주고 또 뭐야 학생들이 또 지역주민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같이 이렇게 교육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걸 전제하에 지금 말씀하신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3개 학교에 대한 개별적인 특성이 있어서 아까 윤성옥 위원님도…
지난 상반기 저희가 안전점검을…
그다음에 수봉초등학교도 상당히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교사 후면 뒷편으로 큰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 농기계라든가 농로하고 큰 도로가 있어서…
지금 음성 도서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여기 도서관하고 수봉초하고 지표면 높이 차이가 단 차이가 약 한 1m에서 2m 정도 낭떠러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에…
또 뒤에 낭떠러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낭떠러지에 대한 옹벽공사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담장을 꼭 설치해야 될 이유는…
옹벽을 설치, 낭떠러지 절개지 부분에 옹벽을 설치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거기다 담장을 설치한다라는 건 이해가 안 되죠.
수봉초등학교는 앞면은 그러니까 교사 전면 운동장은 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후면에 독립원사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서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걸 개축하고자 해 가지고 원아도 보호하고…
수봉초등학교에서 옹벽을 쳐가지고 2m 3m 옹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적벽돌 담장이 ’88년도에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 오래 돼서 균열이 가서 그 부분을 다시…
옹벽 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필요하다면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담장이 아닌 어떤 투시담장, 투시될 수 있는 휀스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보호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야죠.
그런데 여기는 투시형이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담장으로 보는 거죠. 아직 지금 과장님도 이게 투시형이 담장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모든 걸 다 오픈시키고 가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또 그런 추세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자연친화적인 주민과 서로 이렇게 한데 어우러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꾸 아이들을, 교육 대상의 학생들을 어떤 틀 안에 넣어서 교육하려고 그러는 그 방식을 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진 제시)
지금 시멘트 블록인데 균열이 가 가지고 지금 균열이 되어 있고 헐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 뒷면 사진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개천이 흐르고 있고…
(장내 웃음)
지금 봐 보세요. 뒤에 담장 허물어 놓고 앞에 실개천이 흐르고 여기 천혜의 자원을 이용을 해서 자연학습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니 투시형이 아니라 이 부분을 하천까지 완전히 개방해서 아이들이 어떤 자연교육까지도 할 수 있는 이 부분 시설을, 이 부분을 하천부분을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생태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야죠, 조금은 어렵지만.
어떤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을 보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먼 날을 내다보고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의 환경도 그렇게 바꿔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학교 내 담장입니다. 이게 지금 균열 가서 있어요. 이게 균열이 가서 있는 부분을 철거를 하고 담장을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뒷면입니다. 이게 담장이에요. 여기 실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굽어지겠죠, 그렇죠? 아시는 대로.
그러면 이 담장 허물어 내고 이 지역까지를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 생태공원도 만들고 하천 자꾸 그렇게 정비해 나가잖아요. 꽃도 심고 수중식물도 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자연 상태 그대로의 교육의 장으로 만든다면은 이보다 더 좋은 교육환경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의 차이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 어디죠? 뒤에 나중에 얘기한 것?
음성지역은 지금 소요액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보은 세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는 당연히 예산을 삭감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은 관리과장이 와 있으니까요, 현황 좀…
한 1m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운동장 실개천이 되기 때문에…
담장 설치해서 갑갑하게 만들어 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이해되셨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60쪽 음성북콘서트입니다.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당초 본예산에 1,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회 추경에 500만원이 계상됐고요. 다시 또 2회 추경에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 제가 보니까 행사를 조금조금씩 키우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행정예산과장님, 추경의 정의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초 사업계획의 물량 조정이라든가 신규사업이 발생했을 때 다시 추가로 편성하는 거를 추경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업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겠지요.
부족한 예산을 1회 추경에서 500만원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다시 2회 추경에서 500만원을 또 계상을 했어요.
이렇게 예측을 못하는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지역교육청 단위사업별로 정확히 정황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이 추경이라는 게 지역교육청 예산의 재원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구상했을 때에는 500만원 가지고 북콘서트를 한다고 계획했다가 저희들이 평가지원금을 내보내니까 그게 좀 미진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지역교육청에서 500만원을 더 추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처음부터 1,000만원의 사업계획서를 하면 좋은데 지역교육청에서 그 사업은 하고 싶고 돈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했다가 지금 재원이 배분됐으니까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플러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래 근본적인 취지의 사업에 저희들이 맞추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엿가락처럼 늘어난다면 안 늘어날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정된 재원을 갖고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어떤 기준과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의 예산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정보평생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더 있습니까?
저는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정보평생과장이 오늘 회의 참석 중에 접촉사고로 병원치료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군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책사업에 평생교육 그다음에 평생교육활성화지원 해서 예산이 추경에 요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도시로 지정된 네 자치단체하고 지정되지 않은 자치단체 거기 교육청에서 평생교육을 하는 게 차이가 있는 건지, 제 생각으로는 학습도시로 지정된 네 곳에서는 평생학습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각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평생학습도시는 네 개 도시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우선 집중적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있는 쪽에 소재해 있는 학교에 집중적으로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시·군교육지원청에도 동일하게 평생교육의 운영을 다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과연 네 자치단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데에는 좀 더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기는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성인들 위주로 행사가 치러지고 학생들은 관람 정도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평생학습축제 사업개요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평생학습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생활이 어려울 때 또 동생 봐주느라고 학교 못 다닌 경우도 있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못 다닌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학습 기회를 놓친 분들한테 주어지는 기회이기 때문에 물론 학교에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학교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좋다,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감을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평생교육법」에서도 평생교육에 관한 주관을 도지사 쪽으로 이렇게 넘겨놓고 앞으로 도청에서도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도 바로 도의회에 상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거리에서는 학습센터까지 이동하려면 시간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학교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수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 교육지원청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예산으로 학력경시대회3,740만원, 세중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비 4,466만원, 지역교육지원청 기본운영비 중 단양교육지원청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548만원 총 3건 8,75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9월 16일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 및 추경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박종성 김희수 김광수 김도경
유완백 정지숙 김종필 윤성옥
황규철 임헌경 이광진 이광희
하재성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고일준
운 영 전 문 위 원변영규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기 획 관 리 국 장연희지
교 육 국 장정가흥
감 사 담 당 관홍준기
학 교 정 책 과 장홍순규
초 등 교 육 과 장윤병준
중 등 교 육 과 장강상무
체육보건급식과장조한성
총 무 과 장황익상
기 획 관 리 과 장김석재
행 정 예 산 과 장윤기성
재 무 과 장이난영
시 설 과 장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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