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4년11월12일(금)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국유충북도청청사부지무상양수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오창제3외국인전용단지
·도유임야확대조성
·청주동부소방서보은파출소이전신축
·영동소방서청사이전신축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으로부터 낙후지역 균형발전정책 시행촉구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상황입니다.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충청북도교육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4건을 접수하여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오늘 처리할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지사님과 건설교통국장이 증평～괴산간 국도개통행사 참석관계로 행정부지사와 자치행정국장이 부시장·부군수회의 참석관계로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교육정보화 우수교육청 해외연수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는 충주시 지역주민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지역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4분)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 11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4일 우리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경제통상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기업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수도권에 3년이상 소재한 상시고용 100인 이상 기업이 도내로 이전한 후 상시고용이 100인 이상일 경우와 낙후지역에 100인 이상의 공장을 신·증설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매입토지가격의 50% 범위 내에서의 입지보조금과 20억 이상 투자액의 3%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건축비보조금 등 도내유치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국유충북도청청사부지무상양수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오창제3외국인전용단지
·도유임야확대조성
·청주동부소방서보은파출소이전신축
·영동소방서청사이전신축
(11시08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4년 10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충북도청의 청사부지 총 3만690㎡중 도유지가 38.5%인 1만1,812.8㎡로 국유지는 61.5%인 1만8,877.2㎡로 혼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사관리에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어 청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국유지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수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과의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4년 10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IT·BT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고도기술의 도내기업 이전과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오창 제3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부지 31만84.8㎡중 25%인 7만7,521.2㎡에 대한 도비 115억300만원을 투자하여 취득하려는 것이고 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는 도유림 확대조성이 전제돼야 함에 따라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으로 도유림과의 집단화와 경제림조성이 적합한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산28-12번지 등 4필지 202ha의 사유림을 도비 30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증가추세에 있는 소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낡고 협소한 청주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와 영동소방서 청사의 이전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에 처함에 따라 도비 19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은읍 이평리 소재 부지 3,154㎡에 지상 2층 연건평 1,320㎡ 규모로 청주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를 이전 신축토록 하는 한편 도비 45억원을 투자하여 영동읍 매천리 소재 부지 6,480㎡에 지상3층 연건평 3,300㎡ 규모로 영동소방서 청사를 이전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관과의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
(11시14분)
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준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적인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의 균형발전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은 희망과 설레임 속에서 아주 좋은 균형발전기회를 잡았다 놓침으로써 허탈과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은 참여정부가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한 국가적인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려한 것이지만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충청도민들에게 실망과 좌절만을 안겨준 결과만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실망과 좌절만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도민들은 일치단결하여 기필코 신행정수도의 충청권이전이 성사될 수 있도록 온 정열과 힘을 모아 나갑시다.
위헌결정에 대한 대응만을 하다보면 행여 우리 도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소홀히 다루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충청북도지사는 우리 도의 각 시·군간 균형발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지금 우리 도의 불균형발전정책에 따라서 소외되고 피폐해진 남부와 북부지역의 심각함을 알고도 도지사로서 이에 적극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가 갈수록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주민들은 청주권 위주의 불균형 성장발전전략을 지속적인 축으로 소외의식과 피해의식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제3차 종합개발계획, 특히 지역별 균형발전 전략을 보면 발전여건이 대체로 잘 조성된 청주를 중심으로 중부권 위주의 집중투자계획이 이루어지고 남부권은 균형발전전략과 거리가 먼 추상적인 과학영농특화단지만 제시되었을 뿐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부권 또한 수 년 전부터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첨단지식벨트조성계획만 되어있지 실제로 강력한 추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수개월 전에는 북부권에서 도를 항의 방문하고 상경농성까지 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남부권에서도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소외당하고 낙후된 보은군의 실정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도내 최하위의 군으로써 철도는 물론 고속도로도 없으며 국도 4차선 도 개설되지 않은 유일한 천덕꾸러기 같은 지역으로 홀대받고 있으며 ’70년대의 인구가 12만명에서 현재는 4만도 되지 않을 정도로 대도시로의 이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농촌마을에서는 공가와 함께 고령화인구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 수도 점점 줄어서 문을 닫는 학교가 발생하는가 하면 소재지 점포 200여개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질화된 농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군의 존립마저 위태롭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집중적 중복투자 성격의 불균형 성장발전전략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국 국가정책의 허구성과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져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고 삶의 의욕마저 잃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본 의원의 발언은 지극히 이론적이지만 도지사께서 낙후지역에 대한 전향적인 생각과 획기적인 배려로 균형 발전적인 정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을 수립하고 추진하되 이에 필요한 재정도 낙후지역을 최우선으로 하여 도내 전 지역이 고루 잘 살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김홍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도정질문과 안건심사, 주요사업 현장확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1월 20일부터 개최되는 2차 정례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사전 자료수집 등 정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충청인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전 도민들의 참여로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이대원
박재국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장준호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이기동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이종배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기 획 관김장회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종배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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