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2월 3일(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감사관
나. 공보관
다. 자치연수원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감사관, 공보관, 자치연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감사관
먼저 감사관 소관으로 손자용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감사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문위 예산안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3억 2,861만 6,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3억 5,922만 2,000원 대비 3,060만 6,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투명한 감사행정 사업비로 재산등록의무자의 금융정보 조회비용 750만 원과 감사 직무수행활동비 3,192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비 1,4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곧은 공직윤리관 확립 사업입니다.
청탁금지법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범도민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연극 1,000만 원과 청렴특강 200만 원, 청렴일일학습시스템 운영비 1,500만 원, 청렴시책우수부서 포상금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사업비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서류 및 소식 유인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감사공직감찰 등 감사활동 추진여비 7,200만 원, 각종 감사실시 및 수감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쪽입니다.
공직부패신고 민간인 보상금 500만 원, 내부공직부패신고 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수행평가를 통한 선진감사 구현사업비로 중앙기관 감사 등에 원활한 수감을 위한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현지감사 수행여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감사활동을 위한 깨끗한 충북도정 구현 사업비는 내실 있는 자체감사를 위한 필요경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사업비는 도민감사관 워크숍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 원과 워크숍 참석 도민감사관 실비보상금 100만 원, 도민감사관의 감사참여 및 청렴후견인 활동수당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별 정원에 의해 산정되는 기본경비는 수용비와 급량비로 2,838만 4,000원, 여비 6,048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덧붙여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감사관 소관 40억 이상 대상 사업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민이 감동하는 깨끗한 도정을 위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 감사행정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분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3억2,86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5%인 3,060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69.5%인 2억 2,823만 2,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30.5%인 1억 38만 4,000원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투명한 감사행정, 올곧은 공직윤리 확립 등 청렴한 충북도정 구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표5의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감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자료 15페이지를 보면 청렴연극 및 특강이 있습니다.
15페이지가 아니라 42페이지, 청렴연극 및 특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4,1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줄은 거죠? 연극이나 특강이 효과가 없었던 건가요?
허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연극과 특강은 금년에도 예산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단지 내년도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청렴콘서트를 개최했었는데 내년도에 청렴콘서트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 한번 해 보고요 금년에 두 번째 했는데 사실 청렴콘서트도 나름대로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금년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 25개 기관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도 주관으로 모든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했고요.
내년에는 각 기관별로 아마 내년 초에 저희들이 협의회 위원님들 또 실무위원들을 모시고 구체적으로 각 기관별로, 내년도에 각 기관의 어떤 청렴시책이나 청렴사업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나름대로 기관별로 청렴시책을 추진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것만 했지만 앞으로 각 기관별로 일단 다양한 청렴시책이나 사업 및 행사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사업이 빠졌다 하지만 앞으로 내년에는 금년보다 합치게 되면 더더욱 청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많아지고 좀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영 저희들이 요구도 안 한 상태인데요. 만약에 저희들도 내년도에 연초에 회의를 해서 한번 해 보고 만약에 그게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시책 추진 우수부서 포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4쪽인데요. 이 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좀 감사관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부서별로다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어떤, 물론 청렴이라는 것이 꼭 누가 뭐를 줘서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청렴시책에 대해서 부서의 참여유도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한번 주고 하면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기관장이 부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챙겨주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 신규시책으로 포상금을 한번 반영을 해 봤습니다.
일단 부서별로 과별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공통시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시책 그다음에 세 가지 한 개는 연말에 발표되는 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지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각 청렴교육, 직원의 청렴도 교육 이수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시스템, 청렴교육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 평가점수를 공통지표로 하고요.
나머지는 또 부서별로 청렴시책 추진실적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실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산점으로 한 10점 정도는 권익위에서 나오는 청렴도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외부평가에 보면 부서별로는 꼭 아니더라도 이게 분야별로 평가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서 한번 내년도에 그 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는 포상금제도가 좀 약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잘 시행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추진을 더 변경해서 해 나가셔야 되는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7페이지인데요 도민감사관 워크숍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이 뒷페이지 보면 활동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변경이 없는데 워크숍이 1,740만 원 2018년도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400만 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도·시군 감사공무원하고 도민감사관 합동으로 이렇게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일단 지금까지는 도·시군 감사공무원하고 또 도민감사관이 2년에 한 번씩 같이 합동으로다가 했거든요.
했는데, 그거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사실 도민감사관들이 전원 교체가 돼야 됩니다.
8월 1일 자로다 30명에다가 또 10명 추가 증원이 되면 40명이 일단 새로 되셔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역할 정립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다 먼저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예산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허창원 위원님이 지적한 도민감사관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도·시군 1,700만 원 준 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도·시군 감사공무원과 도민감사관 합동 연찬회 이거는 사실 계기가 2015년도에 도민감사관 회의 때 도민감사관들이 건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한 번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민감사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 단위로 격년제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한 번 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참가율이 떨어지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감사관제도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참가율도 떨어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답변도 저희가 받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실효성이나 이런 문제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파악을 할 때는 한 20여 분 이상 참석을 하신다고 구두통보, 전화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파악할 때, 그래서 추진한 거고요.
이게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도민감사관하고 도·시군 감사공무원 합동 연찬회 그 문건을 갖다가 상반기에 계획을 했었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요. 또 이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일정이 부득불 하반기로다가 연기하게 됐는데, 이분들이 보시면 대개 지역에 어떤 민간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고요. 법인대표이거나 이런 바쁘신 분들이 되다 보니까 가을철에 연찬회에 이렇게 참석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참석 수가 현저히 저조했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뿐 아니라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전부 다 사실 지역에 보면 도·시군에서 추천을 받다 보니까 대개 지역에서 나름대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신 분이라 어떻게 보면 바쁘시기도 하지만 활동량이 좀 미약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각 시군 가게 되면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40명 전부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도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데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마련하셔서 천천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걱정드리는 것 없이 아까, 제가 한 2년 가까이 감사를 해 보니까 가장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바쁘시기도 하지만 또 성격상 그걸 비리라든가 이런 걸 문제가 있더라도 안으로 삭히고 있지 밖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성 자체부터 좀 원하시는 분 이런 분 위주로다가 선발이 제일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민감사관 관련해서 전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때 이분들 일당이라고 그럴까요, 저 수당…
활동수당은 저희들이 매년…
그리고 위원회 수당은 감사관실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도의 기획관실에 보면 위원회 수당해서 풀로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통해서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감사관 역할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냥 워크숍 한 번 한 거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 기본적인 사항은 하고요.
그런데 이게 도민감사관님들이 가장 해 주실 게 뭐냐 하면 저희 감사 참여하고 그다음에 각종 비리라든지 문제 있는 걸 저희들한테 제보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에 참여해서 감사의견 제시하시는 거는 일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매년 삼사 개 시군만 하니까 그 시군에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필요한 거고 나머지는 현장에 가서 각종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 방문해서 그분들한테 애로라든지 공직자가 부당한 요구를 했는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주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하루 정도 이렇게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문제가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 번 추가 예산을 확보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1,340만 원이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전에 그랬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분들께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을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렇게 주문을 전에도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이거 감사관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제보를 받았어요.
자기들이 역할이 없다. 시켜 놨으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교육도 시켜 주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시켜 주고 또 자기네들이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래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1년에 한 번 활동하고 10만 원 이렇게 받아 가고 이런 것들은 전혀 활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까지 줄여가면서 활용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지, 오히려 예산을 더 늘려서 이분들한테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관심 기울여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1,700만 원 삭감된 거는 도·시군 공무원하고 도민감사관들 합동 연찬회, 수련회, 워크숍 이 경비고요, 그것이 삭감된 거고요.
단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워크숍 경비가, 워크숍이 하루, 1일만 하는 게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논의를 통해서 다음번 추경에라도 추가 반영하는 쪽으로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복이 되니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렴연극, 청렴특강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을 상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상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건 200만 원 특강 같은 경우는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냐, 전체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청렴특강은 어떻게 보면은 강사 중에서 지명도가 높은 활동량의 어떤 강사를 권익위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4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부족하다 싶어서 상하반기로 두 번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부족하지만 우리 저쪽에 공무원 중에서도 청렴강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청렴윤리팀장 같은 경우는 청렴연수원에 가서 청렴강사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우리 팀장이…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정말로 전체 공무원들이 청렴한 그런 우리 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 밑에 보면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는데 29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물론 이게 청렴한 거를 290만 원 갖고서 포상한다? 이거 너무 약하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청렴 우수부서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 차라리 근평 점수를 0.5점이고 1점이고 올려주는 게 낫지 이거 뭐 돈 몇 푼 줘서 회식 한 번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거를.
근평점수 주고 있어요, 지금도?
부서평가 외에 저희들이 보면 청렴도 우수 직원, 그러니까 자율 내부통제 우수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근평은 아니더라도 근평에 실적가점을 플러스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물론 어떻게 보면 많지는 않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최우수가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시상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그래서 진짜로 청렴하고 돈을 받기보다는 내가 진급, 우리 도를 위해서 그거에 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꼭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9년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가 세출예산안 2018년도 해서 8.5%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지금 앞서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청렴도는 도민의 신뢰이기 때문에 신뢰도와 연관이 되는 거라 차고 넘쳐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청렴연극 및 특강은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때그때마다 틀린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12월 7일 날 충북교육정보원에서 청렴특강 금년도 예산에 1회 선 게 있는데 그걸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산업교육원이라고 해서 여기 계약을 했는데 연극 내용이 슬기로운 공직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사실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강의 같은 경우 딱딱하지만 연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교육효과가 생각보다도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직접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공직생활하면서 실제적으로 겪을 수 있는 그런 사례 위주로다가 연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가, 한 곳에 한 600명 모아놓고 상명하달 식으로 교육시키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일단 작년에도 이어 올해 지금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몰입도도 좋고 주입식 특강보다는 훨씬 효과 면에서 만족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쯤해서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지금 도 지정예술단에 연극하는 지정예술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 지정연극단을 활용하시는 방법은 어떨지 싶습니다.
사실 연극은 많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청렴과 관련된 연극을 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산업교육원이라는 데가 보면 우리 도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기관 다니면서 600회 이상 이런 청렴연극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분들, 아무래도 검증된 그런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대개 보면 이렇게 좀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연극하고 특강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왜, 뭐를 좀 줄인 건가요? 누가 질의했었나?
청렴연극하고 청렴특강은 금년보다도 예산을 좀 많이 늘렸는데요. 다 청렴콘서트를 금년에 했던 거를 그게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예산이 줄었습니다.
저는 예산서에 없어요.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려요. 우리 합의제 감사위원회 구성 건.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든지 아니면 감사에 큰 도움이 안 돼서 반영을 예산 반영을 안 시킨 건지?
감사위원회를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요 일단 먼저 조례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 감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방침을 받아서 조례를 위원님들한테, 일단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조직개편안에 다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감사위원회 위원장도 선임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반영을 안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사 공약을 냈을 때 한번 또 유효한 건지 아닌지를 걸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올해 예산이 안 섰어요. 그러면 내년 2019년도인데 지사 임기가 반이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4년 중에.
그러고 보면은 아무리 좋은 제도다 하더라도 이 조례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 준비하는 데 위원 구성하고 뭐하는 게 이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구슬이 서 말이면 뭐 하겠냐 이거지, 이거 빨리 빨리 좋은 제도가 있고 이러면 실행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를 만들고 해서 합의를 이뤄나가는 이런 감사제도를 도입하는 건데 왜 준비가 안 되는지 왜 이게 예산에,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감사관은 거의 뭐 얼핏 하게 ’18년도나 내년 ’19년도 예산이 얼핏 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널려져 있음에도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올해 해왔던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사업들이 있음에도 반영을 안 시키는 이유들을, 뭐 감사 자리도 아니긴 합니다만 질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래서 서두를 수 있으면 서둘러서 이 좋은 제도라고 판단되면, 그래서 저는 이게 구성하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거에 반한다든지 아니면 좀 내용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안 하나 싶기도 하고 이래서 자료를 요청을 해 보는 건데요.
그렇지 않다라면은 내용이 좋고 하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고, 참 감사관실에서 많은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선진적인 사업내용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도민감사위원회 합의제 감사 위원회 관련해서 지사님 당선되시고 각종 저희들이 보니까 공약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논의를 했는데 일단 수용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의 일정을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에, 글쎄 이건 변명 같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계획을 낼 때 내년에 일단 조례라든지 또 어떤 기구개편을 통해서 2020년 이후나 이렇게 하는 쪽으로다가 자료검토가 돼서 저희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생각을 안 하고, 일단 내년도에 해서 2020년도쯤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한번 내년 연초에라도 방침을 받아서, 사실 저희들이 언제할 건지는 또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조속히 출범하는 쪽으로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자원만 가져도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팀을 하나 구성할 것도 아니잖아요.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거는 과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의욕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여기에 따라서 정책포럼을 통해서 도출해 내지 못했던 내용이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아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못하는 거라면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다 여기에 대해서 제3의 기구를 통해서 공약을 한번 걸러서 다 이렇게 해 왔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전 뭐 단순하게 그런 겁니다, 좋은 제도 있으면은 좋은 제도를 갖고 빨리 적용시키고 현실안을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인 거고.
또 이게 정책포럼이라든지 아니면 이 토론회를 통해서 좋지 않다라면 과감히 버렸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서둘러서 결과가 도출이 됐다라면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둘러서 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좋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8.5% 주셨다고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올라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라도 같이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돼서 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8.5%가 줄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까지 포함한 10% 이상이 지금 줄었다고 보는데 오히려 좀 늘어도 시원찮을 그런 감사 업무가 오히려 축소돼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충청북도의 청렴도가 많이 약한데 더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 기능, 감사 프로그램 이런 것들 강화하는 차원으로 지금 삭감 아, 삭감이 아니라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 예산 가능하면 그런 프로그램들 계속 진행을 하셔서 좀 더 우리 공직사회가 청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결과, 기존 예산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는 해 보겠고 정 저희들이 뭐하면 위원장님께, 위원님들께 적극 부탁을 드려서 내년도에 예산 할 부분 있으면 더욱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감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기회 한번 주셔야지…
제가 35년 공직생활 했고요 도에서만 30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하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금년 말이면 공로연수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대과 없이 이렇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게 여러 우리 동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각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 충청북도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회 위원님들 항상 성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손자용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나. 공보관
박해운 공보관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열정과 의욕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각종 도정 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홍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03쪽입니다.
일반행정 분야 충북의 대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사업비로 120억 2,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보관 소관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토대로 급변하는 홍보환경 변화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매년 계획과 연동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별책)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공보관 소관 세입예산은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002%인 8,644만 원이며 편성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오송전광판 철거 손실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2019년도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13%인 51억 1,937만 6,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의 약 19.9%인 8억 4,95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홍보시스템 및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신문구독료, 도보발간, 업무추진비 등 도정홍보 시책추진 사업비로 2억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론을 선도하는 창의적 홍보행정 강화를 위해 통신뉴스 수신료, 전자스크랩 이용 및 저작권료 등 언론보도 분석에 2억 6,080만 원, 도정사진·영상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충북의 대내외 위상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도정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도정홍보 컨설팅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지상 및 케이블 TV광고 등 방송과 신문광고를 위한 사업비로 25억 1,520만 원, 대도시 전광판, KTX, 지하철 역사 내 광고 등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기획홍보 사업비로 4억 880만 원, 도정홍보 전광판 통합관리에 따른 운영경비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송매체 관계자 초청 홍보견학 및 지면매체 관계자 설명회 등 중앙 언론·방송인을 통한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비로 2,384만 원, 멀티미디어 영상홍보 강화를 위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 구축에 따른 영상물 제작 및 소요경비로 4,400만 원, 도정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 홍보대사 운영비로 1,440만 원, 직원으로 구성된 홍보모델 워크숍, 여비 등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도정영상 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로 1,5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참여와 소통의 쌍방향 도정홍보를 위해 온라인 도정홍보, 인터넷신문, SNS서포터즈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 3억 7,326만 원을 계상하여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생활, 행정 등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제공과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도정소식지 사업비로 3억 8,490만 원, 도민에게 유익하고 누구나 즐겨 찾는 사이버쉼터가 되도록 인터넷방송 사업비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쪽부터 12쪽입니다.
공보관실 행정운영경비로 기자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9,266만 원, 일반수용비, 주요행사를 위한 음향장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1억 3,6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내년에도 국내외 행사와 도정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충북의 위상을 높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분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보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8,64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인 8,64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오송전광판 철거 손실 보상금 8,644만 원이 세외수입 증액분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 판단됩니다.
2019년도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51억 1,93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9%인 8억 4,95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95.5%인 48억 9,002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4.5%인 2억 2,935만 6,000원입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은 도민만족 홍보 시스템 구축 및 창의적 홍보행정 강화와 쌍방향 소통의 도정홍보 확대, 홍보역량 결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표-5의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가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7페이지 보시면 오송전광판 철거 손실 보상금이 8,64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2개가 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디인가요?
전광판은 저희들이 청주공항하고 서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송 미호교 우측에 있는 전광판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옥외광고물법이 도로변에서 500m 이내에는 불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목적의 어떤 그런 홍보효과보다는 재난이나, 재난안전 이런 쪽에 홍보를 하는 것으로 극히 제한돼 있어서 사실 효용가치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없어지면 다시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변이나 철로변이나 이쪽은 원천적으로 홍보전광판을 세울 수 없는 입장이고 시내의 어떤 건물이나 이쪽에다가 세워야 되는데 시설비가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설치했을 경우에 관리운영비가 또 많은 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총액을 계산해 보면 한 10년에 16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사람의 왕래가 많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사설 전광판 등을 임대를 할 경우에는 10년 동안 5억이면 충분한 그런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신규 설치를 하지 않고 임대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예산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7쪽에 보시면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금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증액사유로는 저희들이 지금 한 1억 3,800만 원을 증액 요청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오송전광판 철거로 인한 청주권 임대전광판이 추가된 사항이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부터 야심차게 준비하는 신규사업을 한번 계상을 해 봤습니다.
전국적 도정홍보를 위한 홍보매체를 추가를 하는데 영화관 광고가 있습니다. CGV라든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전국 37개관에 한 1,100만 원 정도 3개월씩 하면 3,300만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들어보면 거의 유명한 개봉작 등이나 이런 유명 영화상영 전에 꼭 봐야 되기 때문에 거의 강제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광고효과가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신규로 잡은 것이 버스랩핑광고라고 있습니다.
버스랩핑광고는 뭐냐면 청주에서 출발해서 부산, 광주, 울산 저쪽 강릉까지 한 20여 개 노선을 전국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옆면에 저희들이 필요한 홍보물을 갖다가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홍보효과가, 한 대 당 한 58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 대비 홍보효과가 대단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특정한 영화관을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저희들이 롯데시네마 또 메가박스 또 하여튼 그런 유명 영화관을 대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어느 지역에 있는 지하철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하철은 지하철 2호선, 서울지역을 횡단하는 2호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말씀으로 지금 그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확실하게 광고, 상업광고를 하지 않는지 그것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다 보고 기억이 나지 않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바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또 인기 있는 연예인을 광고모델을 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광고를 해서는 우리가 또 손해 보고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효과라는 것이 어떻게 수치화나 계량화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법 또한 요즘 새로이 발전하고 있는 기법을 도입을 해서 홍보효과가 최대한 높은 영상물을 갖다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런 광고는 지양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을 주관한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예산도 편성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은 사업에 책임을 지지 않는 지원부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원부서가 도정이나 사업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송미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홍보효과가 높은 사업부서별로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공보관실에서는 사실은 광고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부서보다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쪽 투자유치라든가 하는 쪽을 갖다가 집행을 할 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사실은 컨트롤을 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특정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특정한 그런 부서에서 필요한 거는 우리가 컨설팅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을 하고 하면서 종합컨트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8쪽 하단에 보면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예산담당관처럼 세출예산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에 질의하겠지마는 공보관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세출예산을 설명할 때 내년도 추진하는 중점사업이 무엇인지 국민이 알 수 있게끔 하는데, 예를 들면 남북 경협 예산이라든가 청년일자리 예산 등 그런데 우리 도에는 내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사업 예산을 말씀…
지금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지사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강호축 개발로 미래100년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커다란 사업이 지금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려면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돼야 되는 현안이고요.
지금 또 우리 중부고속도로가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 포화상태에 있는 물류고속도로를 확포장을 해서 원활하게 대동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타 시도도 그렇겠지만 우리 충청북도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국가사업에 대응하는 예산 위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충북만의 자체사업 수립과 이것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 재정여건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강화 6억 2,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호축 개발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조기 건설, 중부고속도로 확장, 또 2025년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등 도정 주요현안이 지금 내년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진행되던 사업이지만 화장품·뷰티엑스포나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이런 주요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전국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통신 및 시군 인터넷 매체가 또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북도정 홍보를 위해서는 또 챙겨봐야 될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요.
특히 좀 증가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이 광고단가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6억 2,000만 원이 총액으로 증액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하고 우리 공보관님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강호축 홍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부에 아주 예타 우리가 면제를 해 달라고 요구만 했지 이 강호축과 관련돼서는 사업이 결정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강호축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한다? 이것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란 말이죠.
어떤 사업이든 결정이 났을 때, 그 사업이 결정되고 나서 홍보를 해서 그게 홍보효과로다가 우리 충북을 알리고 해야 되는데 이건 아직 결정된 사업도 아닌데, 그리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자꾸만 앞에다 내세우는 홍보효과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축 개발은 전라도에서부터 강원도까지 8개 시도가 연구원에서 이미 작업을 착수를 했고 연말에 국토균형발전계획 안에 집어넣으려고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지금 뛰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강호축에 대한 홍보가 선행이 돼서 국가에서도 충북이 원하는 대로 그 사업이 반영되는 동력을 갖다 얻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여기 있다가 투자를 해 놓고서 나중에 안 되면은 홍보비만 소위 말하면 날아가는 식이 되고 내가 어떤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인접 4도 일간지 광고단가를 보니까 충북은 360, 충남은 550, 강원도, 대전, 세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걸 충남에, 우리 충청북도의 1년 예산은 4조 원 정도, 충남은 5조 5,000억, 강원은 5조 7,000억, 대전은 5조 2,000억, 세종시가 1조 7,000억인데 이런 전체 예산이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 단가 아까 보면 우리 공보관님이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보다는 광고단가가 낮다라고 그랬는데 낮은 걸 따라 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형평성에 맞게, 우리 전체 예산에 맞게 하셔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전체 예산의 퍼센티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적정 수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3쪽을 보다 보면 언론보도 분석 나옵니다.
2억 3,900에서 2억 6,000으로다가 2,100여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게 어느 부분에서 증액됐다고 봐야 되나요?
증액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뉴스저작권 관련해서 신문하고 방송 스크랩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신문 같은 경우는 지금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매월 매체당 27만 5,000원이 책정이 돼서 2010년부터 계속해서 지급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방송쪽입니다. 방송 6개 사를 아침마다 저희들이 4시부터 6시까지 스크랩을 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한글파일로 다운받아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 도청 공무원들 또 기자들한테 배포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작권료 지급기준에 따라서 6개 방송사에 전자스크랩 저작권료를 갖다가 줘야 되는 사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 저희들이 증액요청을 드린 겁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 보면요 도정홍보 컨설팅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홍보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그때 저한테 주신 걸 제가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 홍보 컨설팅이 그냥 컨설팅만 받는 줄 알았더니 이 홍보에 대한 광고도 대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해외홍보도 이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2,000만 원을 추가 증액 요구를 드렸는데 내년에 세계무예마스터십도 개최가 되고 해서 해외홍보 또 해외 언론 관계자 간담회 정도 해서 사업을 더 추진해 보려고 2,000만 원을 증액 계상 요청드렸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소화하기는 어렵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거로는 도저히 커버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단적인 예로 올 10월 달에 MBN을 통해 우리 생생정보를 한 10분간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이런 경우는 가치로 환산해서 한 4,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되는 홍보효과를 이 1억 내에서 다 저희들이 충족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으로 보면은 진짜 알차게 쓰여지는 것이 이 홍보 컨설팅 아닌가 합니다.
지금 공보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서 이쪽 업체에다 맡기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상교 위원님께서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해서, 설명자료 16페이지에요,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보관님께서 저희한테 홍보예산 설명자료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주셨는데 이걸 뒷장을 보다 보니까 홍보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물론 이게 시설물 관련된 거 또 온라인 광고 된 거 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 나중에 예산 부분이 일정 부분 조정이 돼도 목간 이동 안 하시나요?
목간 이동은 필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증액 요청드렸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일을 하고 또 많은 부분을 더 하고 싶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국 것도 나오는데 노조에서 건강검진 관련돼서 예산안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굉장히 이해도 안 되게 설명돼 있어요, 1억 6,000만 원 아끼려고.
그런데 이거 이런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올려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9억씩이나 외부 관련된 거는 올리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에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목간 이동은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를 보면요 인터넷신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직원 한 분이 이거하고 인터넷신문도 감당을 하고 또 다른 것도 감당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월 10만 부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 관련돼서 그 직원이 들어가 보면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좀 느려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것이 직원 한 분이 이 역할과 또 다른 역할들을 이렇게 맡아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점차 신문 월 도정소식지 10만 부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이제 온라인 쪽으로다 광고가 좀 변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도 좀 더 강화를 하고 이렇게 광고가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 지금 저번 본회의 때 하셨던 5분자유발언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신문을 보면 저번에 의회에서 쌀 목표 가격 20만 원 책정 건의한 건의문도 일단 여기다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쪽으로 점차 바뀌어간다는 부위원장 말씀은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충청북도 인지도 조사를 했을 경우 그 경로를 보면 인터넷으로 충청북도를 알게 된 것이 한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쪽으로도 더 그쪽 파이가 높아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북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강호축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충청북도의 주요 정책방향 등을 가장 먼저 알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시나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정을 수행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일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에 제공을 하고 지역 주간신문까지 제공을 해서 저 일선 도민들까지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피드백은 물론이고 도민들이 이를 체감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어쨌든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맞는 거죠?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인 미디어도 나타나고 유튜브 이런 쪽에까지 다 언론의 범주에 둔다면 당연히 언론을 통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2019년에는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1%가 늘어난 31억 7,400만 원으로 계상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홍보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에서 제출한 예산 편성안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방송은 평균 증감률이 40.1%와 비슷한 40.3%가 증액 편성됐고요.
신문은 27.8%로 평균 증감률이 40.1% 대비 12.3%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나 업체에서 지원되는 전광판이나 시설물 부분은 51%가 증감됐고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관련 예산은 무려 150%가 증액 편성된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편성된 건지, 이에 대한 예산배분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앞서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 온라인 예산만 무려 150%가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털 사이트 배너 및 검색 광고, 페이스북, ASMR 등 그러니까 제작비용 신규 계상도 있었고요, 광고 확대라고 명시했는데 맞습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홍보비에서 가장 늘어난 부분은 뭐냐 하면 기간과 매체를 갖다 추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특정사를 갖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나라 대표 포털 두 군데를, 한 군데만 10개월을 했었습니다, 올해까지. 그래서 6,600만 원이었었는데 내년부터는 또 양대 포털을 다 해서 12개월 기간도 늘리고 홍보매체도 늘려가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증액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 힐링 영상하고 도정홍보랑 연관성은 어떻게 져야 될까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정홍보를 보면 ASMR 지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단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음식물을 갖다 광고할 때 라면을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 있는데도 후루룩 하는 그런 소리, 청각 그리고 또 우리 저쪽 예를 들어서 영동에 월류봉이라는 유명 관광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돌아 나오는 바람소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접목을 해 보자 하면 생산적 일손봉사 작업장의 소리, 농사일, 기계 돌아가는 소리 또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해 보자면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모습 또 소리, 사각사각하는 소리 화장품 메이크업하는 소리 그리고 무예마스터십 같은 경우는 기왓장이 깨지는 소리 또 선수들이 땀을 튀기는 그런 영상들을 접목을 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 보려고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아직은 제작을 하지 않고 내년에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데 요즘 종편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ASMR 기법을 사용한 그런 영상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별도로 한번 자료를 추출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 좀 드려보겠는데요. 우리가 도청 견학 오는 아이들 보니까 예산이 500 서 있어요.
아이들 견학 오는 거에 설명자료를 갖다가 책자를 유인하려고 1,000부 정도 하려고 500 증액 계상했습니다.
2017년도에 500만 원 투입해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다 소진이 됐고 내년도에 추가 소요되는 분을 증액요청 드린 겁니다.
도청에서 하는 일, 또 도의회에서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총망라시켜서 알차게 만들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디어홍보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담당자가 지정이 돼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오시게 되면 저희들이 대회의실에 모여서 일단 도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도의회 본회의장도 견학을 하고 저희들이 또 기후학교를 저쪽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견학을 하고 또 도지사실 집무실도 들러보는 그런 코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것도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이 기관을 방문하고 의회를 방문하는데 있어서 그 과정,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추억에 남는 의미 있는 방문이란 말이죠, 견학이 그렇죠?
그런데 와 갖고 책자나 이것 참 읽어보려면,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읽어보려면 학생들이 1년 동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글씨도 많고.
아이들 이렇게 해 주는 것 원치 않을 거예요.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는 게 아이들이나 또 가져가서 부모들이 읽어볼 때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이 드는 거고, 어차피 예산 500만 원 세웠는데 홍보책자 이것도 좀 한번 내용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충실하고 아이들이 한 눈에 이렇게 보고 느낄 수 있는가 이 고민도 한번 해 주십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도정 홍보하는데 언론에 수억씩 등등 해서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했다시피.
그래 이 아이들이 한번 도청 와서 보고 느끼고 의회 와서 한번 보고 느끼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곁들여서 추억에 남을 수 있는, 참 우리 충북도가 뭘 또 기념품이나 이런 걸 하나 해서 의미 있게 남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떡하니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 도에 디자인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디자인팀들이 공업디자인 쪽에 속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뽑아서 지금 월급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한번 멋진 기념품도 하나씩 만들어서 우리가 관광지나, 아니면 우리 직접 운영하고 있는 청남대라든지 이런 데서도 우리 도를 대표하는 기념품 이런 것들을 판매도 하고 아이들한테 하나씩 주고 이러면은 더 추억에 남는 견학코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물도 좀 내용성 있게 충실히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법에 이게 저촉이 안 된다라면 한번 좀 많이도 안 오네요, 490명 정도면.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거쳐보면 이게 선거법도 피해 가면서 도정 홍보도 하고 아이들 마음도 흡족하게 잡을 수 있고 이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셔서 현행법에 저촉이 안 된다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기념품하고 같이 이렇게 주는 것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청에 또 이렇게 손님들, 내방객들 오셨다 가시고 그러면 또 기념품 하나씩 주는 것도 있고 의회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있기도 해요, 그런 게.
그래 그런 걸로 보면은 또 이렇게 선거법을 비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 다른 이런 언론에 수억씩 들여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도 또 아이들한테 투자하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에서 한번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사항이 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선거법도 피해가면서 금액적으로나 아니면 또 디자인팀을 동원해서라도 자라나는 우리 도민 차세대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 학생들한테 충청북도를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범위가 있으면 추경에서라도 위원님들께 떼를 써서라도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여론조사도 좀 해 보고 설문조사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해마다 보완해 나가고 해야지 이거 ’17년도에 만들었던 홍보물 그대로 또 ’19년도, ’20년도까지 쓸 생각으로 이렇게 1,000부 제작하고 이것 나름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방법이다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줄일 수 있는 것 좀 확 줄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만화 이런 쪽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죽 훑어보면 한 눈에도 쫙 들어올 수 있게끔 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고민해 보시면 그게 유용한 정보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노인대학 어르신들도 초청해서 시도 의원들, 어른들이 시도 의원들 구별을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른들을 통한 홍보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어른들에게 점심이라도 좀 제공할 수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선거법에 그건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학생들은 점심값까지 다 책정을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것 보면은 학생들에 한해서는 「공직선거법」이 아마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활용하셔서 다양한 홍보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학생들한테 맞는 수준의 어떤 홍보용 책자 이런 것들을 또 요구하는 것 같고요.
기타 상징성 있는, 두고두고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선물 같은 것도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선거법에 굳이 또 걸린다고 하면은 어떤 말씀하신 대로 홍보용 책자를 정말 보관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주는 것도, 이거는 뭐 홍보용 책자니까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 어른들한테 홍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하는 것보다 만화라든지, 어떤 캐릭터를 이용한 만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내년에는 홍보책자를 웹툰으로 특이하게 제작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청학교 어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서 좀 개선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업에는 상품에 대한 마케팅이 그 상품의 생명을 좌우하듯이 충청북도의 공보관실도 우리 충청북도를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그런 중요한 기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좀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운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다. 자치연수원
송재구 자치연수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폭넓은 의정활동과 더불어 저희 자치연수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06쪽입니다.
공무원교육 관련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57억 9,900만 원으로 연평균 11억 5,9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세부사업은 공무원교육을 위한 교재구입 및 제작, 강사수당 지급, 교육관리 시스템 운영 등입니다.
연수원 시설관리사업은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53억 9,900만 원으로 연평균 10억 7,9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세부사업은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장비·물품 구입비 등입니다.
본 계획을 기초로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맞추어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9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연수원 세입예산 규모는 2억 8,19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세입예산 2억 5,333만 원보다 2,8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증가 사유는 2019년부터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 인원 및 교육경비 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임대료와 연수원 대강당, 생활관 등 시설사용료 930만 8,000원, 장기교육과정 훈련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억 7,2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7억 7,06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7억 6,185만 9,000원의 0.15%인 881만 5,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부터 152쪽까지 핵심인력 양성사업비로 13억 9,9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집합교육 강사수당 및 교육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10억 1,859만 5,000원, 공무원교육 현장학습 운영 여비로 200만 원, 도민교육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비로 5,000만 원,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 등을 위한 포상금 2,629만 원, 정보통신 네트워크 장비구입비로 818만 원, 제7강의실 보조모니터 구입비로 400만 원, 도서실 도서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장기교육생 논문집, 국외연수 보고서 발간, 장기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억 5,250만 원, 장기교육과정 인솔여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체 교수요원 연찬대회 심사수당 및 포상금, 시도 연찬대회 참가여비 등 5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 시설 개선사업으로 정보화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경쟁력 있는 도민교육 양성사업입니다.
도민행복교육 사업비로 1억 7,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행복교육을 위한 교재구입비,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억 3,180만 원, 찾아가는 교육운영 여비로 325만 원, 교육생 급식비, 시상품 등으로 4,100만 원, 교육생 응급치료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글로벌 연수과정 사업을 위하여 교재구입비,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012만 8,000원, 교육생 급식비, 시상품 등으로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55쪽까지 연수원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비로는 7억 7,887만 3,000원으로 교육운영 지원사업비로 5억 153만 3,000원, 연수원 시설관리 사업비 2억 1,990만 원, 환경개선사업비로 5,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지원을 위하여 청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559만 9,000원,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관리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억 1,173만 4,000원, 업무추진비와 대민활동비로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수원 시설관리를 위하여 자치연수원 이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 무선핸드마이크, 무선안테나 등 방송설비와 빔프로젝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 사업비 5,744만 원은 청사내외 환경정비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조경 폐기물 처리비, 재료비, 예초기 등 물품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155쪽, 자치연수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4억 199만 7,000원 중 연수원 직원들의 기본급과 제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33억 2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급량비와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9,9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에서는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만들어 갈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자치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분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예산안은 2억 8,19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3%인 2,866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장기교육과정 대상인원 증가에 따른 부담금 증액분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됩니다.
2019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57억 7,06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2%인 881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41%인 23억 6,867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59%인 34억 199만 7,000원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우수인적자원 육성의 중심기관으로서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은 유연한 사고능력을 갖춘 창조적 인재양성과 행복한 도민실현을 위한 도민교육 내실화 등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표-6의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감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1쪽에 정보통신 네트워크 장비구입에 보시면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네트워크 장비교체라고 돼 있고 네트워크 스위치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트워크 장비가 내용연수 7년 이상이 넘었고요. 그중에서 네트워크 스위치가 2대… 그 스위치가 오래돼서 아마 신규로 이번에 다 교체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는 됐고요.
그러면 설명자료 410쪽에 보시면 공무원교육 현장학습 운영 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 현장학습 운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과정 운영하면서 실제로 밖에 나가서 체험하거나 이런 2박 3일 과정짜리도 있고 3일 이상짜리는 무조건 반나절이나 한나절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그거 인솔자로 저희 과정장 맡으신 분이 참석을 하는데 그 여비가 따로 없어서 교육생들을 데리고 나가면 실제 식사비나 이런 거는 개인이 부담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장교육을 통해서 더 활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해 준다면 더 만전을 기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32쪽, 찾아가는 교육운영 여비에 대한 질의인데요. 매년 감소가 됐어요, 교육과정이.
2018년에는 15과정 중에 90기까지 운영이 됐고요. ’19년도에는 20기로 이렇게 많이 대폭 줄었는데 혹시 이 교육내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교육과정은 11개 과정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능력개발, 보조단체 실무능력향상, 의용소방대원 역량강화, 그림책, 인문학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과정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고 도민의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 수강생들한테 조사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그런 DB가 있나요, 지금 현재?
그리고 감소요인은 실버과정이 있습니다. 실버과정을 갖다가 11개 시군을 찾아가면서 했는데 그걸 갖다가 내년도에는 관리자교육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겁니다.
또 하나는 450쪽에 보시면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혹시 본예산에 다시 계상하게 된 이유와 그동안에 변동사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사님 공약사항으로다가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전 용역비 2억 원을 세워주셔야지만 정확하게 타당성 여부,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가 공청회 등을 실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또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37페이지 보면요 도민 글로벌 연수과정 운영수당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보면은 5과정 7기에서 3과정 5기로 축소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 이유는요 다문화가족들이 지금 생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원 차출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집 인원에 대한 거에서 강구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봐도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이번에 만전을 기하셔서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조사요. 2억 다 필요하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가 개인적으로는 물론 꼭 용역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너무 과다 책정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2억 원을 세운 여러 가지 그거는 나름대로다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먼저 권역별로다가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실시를 해야 되고요. 타당성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또 실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가덕에 있는 자치연수원의 청사 활용방안도 저희들 또 담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기를 따져 보니까 한 10개월 정도는 가져야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 같아서 그래서 2억 원으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11쪽에 보면은 도민교육관리시스템 기능개선이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교육관리시스템은 도민교육 관리가 있습니다. 등록 및 교육, 수료 등에 대한 학적부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나중에 도민교육시스템은 시스템에서 교육생 등록 및 수료처리 기능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교육생들의 많은 과정에, 교육생 등록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갖다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강의실부터 죽 7강의실까지 있는데요. 기존의 강의실들은 이틀짜리 삼일짜리 이렇게 들어오는데 7강의실은 저희가 지금 도내 시군하고 합쳐서 6급 과정 1년 장기과정입니다.
그래서 강의실이 좀 넓다 보니까 앞에서 설명하고 이러는 게 화면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중간에 보조모니터를 설치해서 해 달라는 의견이 설문할 때마다 나오고요. 그래서 꼭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9평요」하는 이 있음)
49평…
이건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 이거 나중에 이동 가능해요, 떼서?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4대만 예산이 올라왔는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4대에다가 공무원교육관에 2009년도에 놓여진 빔프로젝터 2대, 그리고 도민교육관에도 2009년도에 1대 상태는 최하인데 굳이 4대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총내구연한은 저희들 규정상 8년으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구연한을 초과한 전부 다 필요한 빔프로젝터는 7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또 여건상 우선 그중에서도 좀 4대만 이번에 먼저하고 나머지는 상태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거는 조금 더 쓰는 거로다가 이렇게 지금 4대만 먼저 올렸습니다.
저희들은 시급한 것은 사실 7대였었는데 우선 먼저 4대만 예산부서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 봐야 7대 다 해 봐야 이게 얼마나 된다고, 아니 다 해서 한 2,500이면 될 것 같은데, 넉넉히.
아, 이 예산을 이게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를 봐 가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다른 데서, 이게 돈 1,000여만 원 충분히 다른 데서 줄여도 줄일 수 있는 놈의 예산을 그래, 아니 그냥 제출된 자료로 보면 그런가 보다 싶은데 자료 받아 본 거로 이렇게 보면은 2010년도에 놓여진 2대는 교체를 하고 2009년도에 놓여진 거 2대는 그냥 또 상태는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교체를 안 하고, 이해가 안 돼서요.
다른 데 쓰여지는 것도 아니고 교육하는 데 쓰여지는 자재인데 필요한 대로 이것 해서 이런 데서 아끼실 생각하지 마시고 추경에라도 해서 3대 더 해서 제대로 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추세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 내년 1회 추경 때 올려서 바로 또 교체를 해서 질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이옥규 위원님하고 허창원 위원님께서 타당성조사 용역비 문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용역비를 계산할 때는 원가계산서라든지 여러 연구원이 몇 명이 필요할지, 기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일단 산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억이지마는 또 입찰과정에서 한 80%, 85% 이렇게 삭감이 되면 한 1억 6,000 정도뿐이 안 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한 10개월 정도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성실하게 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소회를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연수원이 잘 운영되고 있고요.
또 제가 퇴직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우리 충북의 발전상을 보면서 또 도울 일 있으면 돕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무원분들이 교육받는 데 있어서 또는 도민분들이 교육받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뒷바라지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오늘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구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 자리에서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원표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송미애 이옥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호식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박해운
·감사관
감사관손자용
·자치연수원
원장송재구
행정지원과장박종빈
교육운영과장유경수
도민연수과장이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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