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0월 18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본부
나. 경제투자본부
다. 농업기술원
2.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경제투자본부
다. 농업기술원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계수조정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정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경제투자본부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농업기술원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본부
나. 경제투자본부
다. 농업기술원
2.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농정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이 증대되고 노령화에 따른 인력부족과 도농 소득격차 확대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농업·농촌 여건을 극복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도는 “농업명품도 충북” 슬로건을 발표하고 명품브랜드 육성과 정예농업인 양성,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과 어메니티가 넘치는 농산촌 그리고 농업인 복지 향상 등 2010년까지 추진할 핵심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농정본부에서는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최종목표로 농업농촌이 보다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미진한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정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기정예산 3,130억원 보다 2.8%인 88억원이 증액된 총 3,218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9쪽에서 234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반영액은 45억9,730만5,000원으로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면적 증가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1억원을 증액계상하고 창업농후계농업인육성사업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7년도 8월 4일부터 8월 10일 호우에 의한 피해복구비 중 시·군부담금 2억3,0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반환금 수입은 농업경영컨설팅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총 182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RPC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1,783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분수국유림 수익분배 적립금 9억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에서 232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특성화 교육 외 13개 사업에 대하여 총 23억986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균특회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농업클러스터육성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8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FTA기금 및 축산발전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과실브랜드육성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총 1억1,36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제순에 의거 농업정책팀에서 산림환경연구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팀 소관입니다.
239에서 242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및 도농교류 우수마을 대표와 사무장에게 명함제작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도내 농촌마을 홍보를 위한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여건의 정확한 진단과 농업정책의 전문적 정보 수집을 위한 포럼 운영비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정보화선도자 교육자료 추가 구입을 위하여 정보화선도자 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 138만원을 삭감하여 교재 구입비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특성화교육 사업비 6,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비 939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농업클러스터육성 지원 사업비 9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007년 신규사업으로 시행한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의 자체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비 지원사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FTA 대책으로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에 충북대가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8억원 중 자치단체 매칭펀드 해당액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농촌특산단지 및 농산촌체험마을 활성화로 명품농촌 실현을 위한 체험기반시설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특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신활력지역 지원 사업비 1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비 6,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팀 소관입니다.
243에서 245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쌀소득보전직불제 성립전예산 사업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성립전예산 사업비 4,38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금년 8월중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비 4억 2,82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증가에 따른 자체단체경상보조 사업비 1억9,51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콩 재배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과 판로확보를 위한 콩 유통종합처리장 시설지원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자동화 집기구입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팀 소관입니다.
245에서 248페이지까지입니다.
품질차별화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국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우수 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농산물원산지표시 푯말 제작 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GAP 인증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 사업비 600만원 계상하였고 FTA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수립지원 사업비 6,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비 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원예작물브랜드육성 지원 사업비 14억1,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사업비 2억4,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FTA기금 과수산업육성 사업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금년 5월 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정에 따른 부족분 2,212만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인삼 길항미생물 지원 사업비 1억3,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 RPC 경영평가 결과 일부 RPC의 등급하락으로 농림부 운영자금 지원액 감소에 따른 이전보전액 586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지원요청에 따라 청풍면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비 1,800만원, 배추절임작목반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및 물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자동화 집기 구입비 2,660만원, 칼라 레이져프린터 구입비 200만원, 일반 레이져프린터 구입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원종생산 사업비 398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팀 소관입니다.
249에서 251페이지입니다.
2007년 공익수의사 배치인원 확정에 따른 국비 성립전 예산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소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 1억9,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 축산직불제 4억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익수의사 인건비 성립전 집행예산 7,55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의 융자금 부담 비율이 높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금 중 일부를 지원하고자 사업비 1억5,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대규모 사료작물재배사업 지원 사업비는 1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기금사업비가 농협을 통해 사업대상자에게 직접 지불됨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하기 위하여 1억7,5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구제역·조류인플레인자 등 긴급방제를 위한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신규가입 증가에 따라 사업비 1억9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사업비 중 축발기금을 제외한 도비 지원금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노고액분리처리 시범 사업비 1억800만원,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사업비 1억5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서 각종 집기구입비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설립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인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기이 확보된 분권교부세 7억2,135만7,000원을 포함한 10억3,0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어방류 효과 조사를 위한 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253~256페이지까지입니다.
공익수의사 인건비 중 도비 부담금 20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신규구입에 따른 보험료 21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공익수의사 인건비 성립전 예산 944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흑소·칡소 선도농가의 전염성 질병 및 생식기 질환 예방을 위하여 DOX가스 멸균기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에 배치된 공익수의사 인건비 중 도비 부담금 20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화 된 보일러 교체를 위한 사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공익수의사 인건비 성립전 예산 94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256~25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부족분 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팀 소관입니다.
257~259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미배치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18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소나무류 가지마름병 긴급방제 성립전 예산 1억2,0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우피해복구 사방 사업비 5억6,80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사업기간 연장 및 인건비 단가 조정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 지도원 인건비 2,6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집기 구입비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259~261페이지입니다
수목원 인접 토지매입 추진을 위한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수해복구 야계사방 사업비 8억9,21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임업 시험·연구포지 조성 및 도유 재산 확보를 위한 수목원 인접 토지 매입비 9억7,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야초전시원 개원 등 수목원 관리구역의 확대에 따른 시설물관리 인건비 3,5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창업농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국비 반환금 예산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당면 주요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2,275억9,997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230억267만원보다 45억9,73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비율 면에서 2.1%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FTA기금 등으로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수수료 등 세외수입 12억9,383만원과 지역특성화 교육추진 등 국고보조금 23억986만원,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 등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8억8,000만원,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 등 FTA기금 1억1,360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962억5,976만원의 3%인 88억3,430만원이 증액된 3,050억9,40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농업명품도 충북 건설을 위한 우수 농촌마을 홍보지원과 농업명품도 충북포럼 운영 및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 등 예산 편성매뉴얼 기준에 준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서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건립은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콩 유통 종합처리장 시설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제2회 추가경정에 계상하여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와 올해의 콩 재배가 완료된 상황에서 콩 유통종합처리장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확보 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공동화자원화시설 1개소 추가로 1억5,000만원이 예산에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또 다시 1억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과 나노 고액분리처리 시범사업은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기준과 나노고액분리처리 사업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이 액비유통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인 전문 유통주체로 되어 있는데 일반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사업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전문 유통주체가 어떤 방법으로 장비를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농정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서 가고 싶은 농촌 그리고 살고 싶은 농촌의 “농업명품도 충북”을 실현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지난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청주체육관 광장에서 실시한 농업명품도 충북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주시고 성공적으로 마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보고를 받은 건데요. 농산지원팀이 제4회 친환경농업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격려드리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상 내역에 보면 광역단체 부문에 우리가 친환경 농업 대상을 받고 그리고 기초단체에서는 우수상을 청원군에서 받고 그리고 생산자 부문에서는 유근모 씨도 장안농장에서 받으시고 그리고 또 우수 관계자 부문에는 윤성희 씨가 공로상을 받네요.
이렇게 농정본부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농산지원팀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본부장님과 함께 수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또한 축하를 드립니다.
그 시상식은 10월 27일에 누가 가시나요?
시상식은 10월 27일 우리 지사님이 직접 가서 수상을 하시게 되는데 이 상은 농림부장관이 혼자 주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하고 환경부장관하고 공동으로 시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금도 2,000만원을 받게 되고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도만 받는 건데 지금 3회째거든요.
그래서 1회 때도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전남한테 뺏겼고 2회 때는 또 경북한테 뺏겼습니다. 실지 우리가 1등을 했는데.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세 번째 했는데 사실 경기도하고 우리가 엄청나게 라이벌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농업하면 경기도가 최고라고 경기도지사가 늘 주장을 하고 자랑을 하는데 저희한테 뺏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실공히 친환경농업뿐만 아니라 환경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당당히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도로, 그래서 사실상 명칭은 특별상입니다. 그래서 특별상을 받게 됐고 청원군은 대상이 있고 우수상이 있는데 우수도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전부 할 것 없이 다 입상권 내에 들어 가지고 위상을 바로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 가지만 예산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43페이지의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추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건불리지역에 관한 자료가 주요사업설명서 자료에 보면 사업량이 1만7,000㏊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불리지역이 1만7,000㏊나 될 정도로 많습니까?
이 중에서 밭이 1만5,642㏊가 되고 과수원이 1,062㏊, 초지가 243㏊가 돼서 전체 호수로는 1만1,300호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게 경사도가 14%에서 7%로 완화되면서…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달라지는 내용이라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래서 가능하면 제대로 된 통계를 한번 작성하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직불제 예산을 확보해 오는데도 애로사항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계속 농림부의 직불제 예산이 커지고 있는데 커지는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가지고 우리 도내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원예작물브랜드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국·도비 해 가지고 14억1,750만원인데요.
이게 3개 군에 걸쳐서 지금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도 또 우리 북부지역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고추브랜드인데 또 제천, 단양 이쪽도 고추브랜드로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국·도비하고 시·군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군비는 어떻게 부담하냐 이거죠. 3개 군에서.
맞죠? 국비 40%, 지방비 60% 해서 융자 조건이 브랜드를 관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브랜드 관리는 누가 주관을 합니까?
공동브랜드가 되면 별도의 법인체가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괴산은 돼 있습니다.
심사받을 때 법인체가 조성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게.
뒤에 계신 분 자료 있으시면 주세요.
그러면 3개 군에 있는 분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가지고 이 조합을 결성한 겁니까?
대개 융자사업 같은 경우는 고추 수매하는 자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공동시설로 해서 육묘장이라든가 고추건조장 또 가공공장 같은 공동시설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개별에는 지원이 되는 사업이 이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양같은 경우에 육쪽마늘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농정본부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고추만 생각할 게 아니라 고추와 육쪽마늘을 묶어서 어떤 공동브랜드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 않나요?
나중에 마늘까지 같이 넣을 수 있다면 가능한데…
그런데 우리 단양 육쪽마늘이 상당히 유명한데…
안동시하고 봉화군이 고추하고 양파를 묶어 가지고 신청했다고요.
지금 신청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만 된다고 하면 안 되죠. 확인해 보시고 가능합니다. 신청한 시·군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이게 전국에 50곳이니까 우리 충북에 어떤 농경지 면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세 곳 이상은 선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16개 시·도로 봤을 때.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농업명품도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브랜드싸움이고요.
그 브랜드를 하는데 농림부에서 융자든 국·도비를 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부터 선정되면 200억이죠? 사업비가.
저희들이 면적이 상당히 중요시가 되는데요. 면적이 많은 데가 우선 선정이 되고 나면 차후에는 면적이 약간 적은 규모도 브랜드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차적으로 가능한 지역에 우선 선정을 해서 육성을 시키고 차후에 여건이 맞게 조성한 다음에 원예브랜드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농업명품도로 가자고 하면 이 브랜드 사업 계획을 충실히 세우셔 가지고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나노고액분리처리 시범사업하고요, 그 밑에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250쪽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이게 어디로 가는 사업입니까?
나노고액분리처리 시범사업은 괴산군에 동우영농조합법인 양돈영농조합법인입니다.
양돈법인입니다. 양돈농가로 구성된 법인이고요.
가축분뇨처리장비는 양돈협회인데 충주, 청원, 보은 3개 양돈협회가 법인을 구성해서 액비운반장비, 살포장비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존에 액비 저장되어 있는 거 이것을 농경지에 살포하는 것이고 나노고액분리처리시범사업은 이게 새로운 첨단공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2004년도에 강원도에서 기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전국 여러 단체에서 해 보고 나서 우수한 것이 자꾸 선정이 돼 가지고 발굴이 돼 가지고 보급이 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것은 확산 보급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이 있는데 농림부에, 농림부 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하면 배정액이 한 25%밖에 안 됩니다.
신청액에 약 20내지 25%밖에 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가스 이용하는 건 아니죠,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매뉴얼 중에서 농가나 공동으로 할 경우에 자기네가 희망하는 거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농가 위주로 지원이 되고 공동시설에 지원해 주게 되면 단독 개별 농가에는 거의 못 주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동시설도 해 주고 있지만 거의가 개별농가 단독시설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양배출이 금지되고 또 2012년까지 단계적 감축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양돈 농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양돈 농가의 분뇨를 어차피 육상 처리를 해야 되니까 또 그게 농경지로다 자원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시급하게 해 주고 있고요. 또…
이거 자료 조사해 해 보니까 2,000마리 분 양돈의 축산분뇨를 하루 처리하는데 이 나노고액처리로 하니까 약 1만원 정도 든다고 아마 강원도 쪽에서 자료가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게 정말 시급하고 꼭 필요하면 시범사업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시책사업으로 많은 양돈 농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을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양돈 농가들이 자체적으로다가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 위주로 보급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공부하신 수준이 정말 저희들보다 더 많이 깊이 있게 강원도 실태나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분석해 주신데 사실 놀랐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네 가지인데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통계 작성을 잘하라는 말씀하고 원예작물 브랜드 사항은 사실 우리 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비보다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따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로 봐서 이번에 괴산하고 진천하고 증평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괴산하고 음성 거를 합들이려고 했어요.
했는데 그것보다는 두 개로 나누어서 지원을 많이 받겠다 해서 사실은 방향을 선회를 해서 두 군데를 다 하는 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관심을 갖고 국고 보조를 받아서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마늘 공동 브랜드 품목이 다른 품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오늘 민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웠고 그것도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고요.
나노 처리시설은 사실 우리가 때늦게 출발이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추경예산에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빨리 마무리를 하고 이게 시책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도에 국고예산 플러스 우리 도 자체 사업비를 늘려 가지고 이게 친환경 농법으로 가는 데는 가장 급한 거기 때문에 도입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우선 국책사업인데 사항별설명서 241쪽에 보면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를 아마 충북대학교에서, 농림부가 공모를 해서 충북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딴 모양인데 우리 도에서도 충북과학대학 같은 데 창업보육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업 같으면 몰라도 농업에 창업보육센터 하니까 좀 생소하고 우선 이게 13억5,000만원은 건물 짓는 비용인가요?
또 앞으로 어떻게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는 농림부에서 국책사업으로다가 우리 농업 분야에도 예를 들면 농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창업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산된 농산물을 고부가가치화 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 고용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을 기울이자 하는 차원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타 시·도에 다섯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중부권에도 하나를 해 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충북·충남·강원 이런 쪽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충청남·북도에서는 우리 충북대가 신청을 하고 다른 데도 신청을 했는데 충북대가 됐고 강원도가 한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예비창업자에게 시설과 장소를 제공해 주고 기술의 공동연구 개발 이런 것을 해 주게 되고요.
또 자금 지원의 알선이라든지 경영·회계·세무·법률 상담 이런 것들도 해 주고 또 농기계나 가공기계, 농자재 생산 지원 같은 것도 해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토털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체계가 되겠고요.
이번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주로 건물을 세우고 장비를 구입하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농사짓는 기술도 가르쳐 주는 어떤 걸, 그러니까 초기에 농업인이 되려고 하는 분들한테 농사짓는 법을 가르친다는 건지 아니면 농산물을 가지고 그것을 상품화 해서 기업을 만들어 가는 그런 쪽인지 어떤 쪽입니까?
타 시·도에도 그런 사례가 많고 실제 다른 어떤 창업보육센터보다도 농업창업보육센터는 입주율도 대단히 높고 입주 기업들이 졸업한 후에 성공률이 다른 데보다는 제일 높은 것으로 2003년도에 분석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 또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 12월 중소기업특위에서 8개 부처를 대상으로 보육센터 운영 지원 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에 농업전문보육센터는 전문화·특성화를 도모한 대표적 사례로서 입주율이 94.1%로 제일 높고 입주기업 만족도도 8개 부처 중에서 2위를 하고 있고…
국책사업이고 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저기인데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또 하나 옥상옥으로 갖다 얹는 건 아닌가 또 이런 의구심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산지원팀장님, 콩 유통 종합처리장이 2회 추경에 이렇게 늦게 올라와서 6억인데 이게 지금 뭡니까? 보관창고, 저온창고, 지게차, 파레트, 콩 선별 설비기계 7종 이렇게 다 이걸 구입하고 혹은 짓고 하는데 드는 비용이 6억이란 말이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콩 재배면적이 전국적으로 한 12% 정도 재배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또 특히 동량이랑 충주 가금은 선진적인 콩 재배 면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본 도에서 채종포를 육성해서 보급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의 목적은 논 콩을 재배해 가지고 벼 재배면적을 감소하는 정책으로 나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콩도 자급도를 향상시켜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충주가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면적이 한 1,072㏊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채종포와 연계해서 집단단지에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활성화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또 풀무원과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계해서 상품성을 제고시키고 지금 현재 일반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상품성이 50%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계설비를 함으로 인해서 90%까지 40% 정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농업인들이 그마만큼 소득이 향상될 수도 있고 안전적인 판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팀장님, 잠깐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풍면에 저온저장고를 하나 짓고 또 수한면에 저온저장고를 하나씩 짓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풍면에 짓는 것은 7,5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보조가 1,800만원, 시·군비가 4,200만원, 기타가 이게 자부담입니까? 뭐죠? 자부담입니까, 아니면…
예, 기타는 자부담입니다.
똑같은 저장고를 짓는데 왜 청풍면에는 시·군비를 부담시키고 수한면에는 자부담 빼고는 다 도비로 해 주고 뭐 이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원예유통팀장님.
그 보조비율에 따라서 시·군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또 의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전액을 다 넣었을 때는 그 비율을 군내사업으로 해 가지고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축산팀장님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같은 데 시·군비를 1억5,000씩 늘이고 기타가 이게 융자죠? 융자를 3억을 줄이는 걸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사업비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총 사업비입니다.
그 중에 1회 추경에 가축공동자원화시설이라고 이게 농림부에서 추가로 확정이 됐습니다.
농림부에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다가 전국에 2내지 4개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가장 적지인 충북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추가로다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이게 국비가 7.5억원이고 7억5,000만원이고요. 지방비가 5억원 해서 보조가 12억5,000만원이고 나머지 12억5,000만원 융자입니다.
총 25억원인데 법인회원이 16명이 추진하는데 양돈농가 중에는 영세한 농가도 있고 자부담을 하기가, 융자도 자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법인 쪽에서 사업추진하기가 어렵다 융자를 12억5,000만원 정도 떠안고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간다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를 해서 기왕에 전국에서 아주 모범적인 그런 공동자원화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농가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다 도비 1억5,000, 군비 1억5,000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어떤 당초계획을 세웠는데 하여튼 최대한 당초계획에서 어긋나더라도 아니면 예산편성기준에 어긋나더라도 그렇게 해주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전남같은 경우도 지방비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게 지금 처음에 시·도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할 때 농림부에서 사업시행지침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이 보조금을 70내지 80%로 올려줘야 된다 강력히 건의를 했었는데 농림부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도부터는 70~80%로 올려준다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도 검토를 하겠다고.
그런데 그것도 그래서 상당히 농가들이 자부담 50%를 부담한다는 게 또 작은 시설도 아니고 큰 시설이기 때문에 농가의 어려움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부탁이라고 할까,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민경환 위원이 원예작물브랜드 남부3군을 짚어줬어요.
그런데 어려우시지만 남부3군이 어쨌든 과학영농특화지구인데 브랜드사업이 될 수 있게끔 남부3군을 묶어서라도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축산과장님 사항별설명서 251쪽 대규모 사료작물재배사업 지원인데요. 이것이 시·군별로 전부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가 선정된 겁니까?
대규모 사료작물재배사업 지원되는 내용은 장비입니다.
곤포싸일리지 제조하는 트랙터라든지 장비고요. 그리고 신청대상이 다비작 논에다 유휴농지를 이용해서 다비작은 50㏊ 이상 단지화하는 그런 단지고 전작사료작물은 20㏊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하면 농림사업이니까 거의다 반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축산농가들이 사료값 절감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신청을 한 데만, 안 해서 못 줬다는 데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사료공급하는 게 그러니까 장비를 구입하는…
그러니까 사료작물 재배를 단지화하는 경우에 필요한 장비를 1억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59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목원 인접 토지에 위치한 사유토지 매입 해 가지고 26필지에 2만9,368㎡ 해서 이 매입금이 ㎡당 약 3만3,149원 이러다 보면 평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평당 약 11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 부지가 산인가 아니면 그 인접해 있는 전답인가 평당 가격이 엄청 높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오늘 행사관계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입하는 토지는 저희들이 분수국유림 상환금으로 하는 건데 인접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아니고 전부 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수목원 임야하고 인접돼서 관리가 필요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임야는 전부 수목원 임야입니다.
딴 개인토지는 일부 있지만 그것은 종중이나 이런 임야이기 때문에 판매대상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하는 토지는 수목원 저희들이 도로를 내려 해도 저희 수목원과 인접해서 밭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지장을 주던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연구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등산로 저 위에 있는 임야를 그게 사유지인데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맙고요.
우리 원예유통팀장님 사항별설명서 248쪽에 보면 인삼 길항미생물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예년에 없던 사업을 이번에 추경에 세워 가지고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인삼 길항미생물 지원사업은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해 왔습니다.
작년까지 사업을 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었습니다.
인삼 길항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가 전국에서 인삼재배 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생산량도 두 번째로 많고요. 그런데 유통이 되지를 않다 보니까…, 품질도 현재 전국에서 제일 좋습니다.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게.
그래서 이 길항미생물을 씀으로써 황 끼고 그러는 것도 방지가 되고요. 또 유기물을 넣었을 때 유기물 분해가 아주 제일 잘 되는 거로 인삼 경작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길항미생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지원해 주게 되면 이 정도 지원해 주면 한 1,100농가를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품질 인삼을 계속해서 생산해 낼 수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내가 여기 보면 아는 회사도 한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연구한 결과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우리 농가에 이왕이면 우리가 사주고 뭐 할 때 좀 더 실용성 있고 더 좀 효과가 나는 이런 걸로 사 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는 품목으로다 거의가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농가들하고도 같이 상의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시·군 담당자가 거의 많이 정해요.
그러니까 그 시·군으로도 그런 구입하는데 우리가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을 구입해 줘라 하는 그런 언질을 한번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농산지원팀장님, 사항별설명서 244쪽에 보면 우리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가지고 이게 올라와 있는데 좋습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친환경농업 특별상까지 우리 도가 받게 돼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이러한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좋은 성과도 이루어내는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데 지금 1개 농가당 30만원이에요. 그죠? 지원하는 게.
예,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환기 유기농산물 인증이 폐지되면서 저농약, 무농약 그리고 유기농업 3단계로 했고 또 유기농업에 축산물이 들어가 가지고 무항생제 축산물이 거기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 3단계로 돼 있고 저희들이 2005년도까지는 5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 50만원이 지원이 된 것은 신청 수수료의 수입인지대가 5만원 정도되고 심사위원들 출장 경비가 있습니다. 그게 4만8,000원, 그리고 검사 수수료가 29만1,000원이 되겠고 기타 제비용이 280만원 정도가 드는데 그것이 선택 사항으로써 표지판이라든가 인증마크라든가 거기에 따른 포장대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제반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지 필수, 필요한 제반 경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서두에서 많은 격려와 치하를 해 주셨지만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한 농가에 일부 필수 경비만 지원해 주는 거로 해 가지고 당초에 2,288호 이것만 선정이 됐는데 3월 31일까지 선정된 농가가 3,589호가 됩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으로 실행한 농가에 대해서 1,301호에 대해서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농가 전체로 봐서는 하나 단일 품목으로 했을 때에는 농가수가 증가되지만 3월 31일까지 끊어 가지고서 결정을 합니다.
유기농법에 한해서만 1년에 한해 인증을 하고 저농약이나 무농약은 2년까지 그러면 내년도서부터는 농가수가 약간 줄어들 이런 확률이 있습니다.
특히 엽채류라든가 모든 것이 친환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도 해 주면서 여기에 대해 농민들한테, 농가들한테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거나 뭐를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해마다 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 좀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길항미생물 이것은 참 논란이 많은데 사실 우리 인삼이 6년근까지 재배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3년에서 4년 넘겨서 5년 넘어가면서 그게 썩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6년근 홍삼을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토양의 힘이, 근력이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저기를 못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미생물, 길항미생물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양 자체의 힘을 6년까지 유지시켜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6년근을 생산하려면 이런 제제를 쓰지 않고서는 농가는 하기가 힘들어요, 토양이 그만치 척박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사업은 우리 도만 지금 사실상 5년 이상 해 오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사실 대상 받는데, 특별상 받는데도 기여를 했고 해서 이게 중앙정부에다 우리가 매년 요구를 했어요. 국비로 좀 지원해 달라 그래서 농림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수준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로 지금 방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농가들이 원래 이 비용 30만원이라는 자체는 농가별로 주는 건데 여러 필지를 받고 여러 품목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지 들어가는 비용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50만원 했다가 자꾸 농가가 늘어나서 우리가 부담이 커 가지고 30만원으로 줄였었는데 이제는 국비 지원이 되면 사실 도비를 우리가 딴 데 쓸 여력이 생길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명품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농정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정본부에서 추경에 신규사업으로다가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 산정을 하셨는데 뭐 많은 사업에 추경에 올린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으로다 17개에 걸쳐서 산정을 해 주셨는데 우리 명품도 건설을 위한 어떤 목표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이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이 의회까지 올라오기는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도지사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려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챙길 수 있도록 지사님께 여기다가 이 예산은 꼭 확보할 것 이렇게 써 달라고까지 해 가지고 지사님 사인을 받아서 넘겨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이 돼서 올라오는데 예산실에 요구한 사항들은 지사님한테 보고를 다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탈락돼서 안 올라온 예산이 많은데 사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예산이 올라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게 되는 원인은 뭐냐 하면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면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 실링을 비교를 합니다. 실링을 비교해서 10% 이상을 안 줘요.
다른 국에서도 전부 경합이 되기 때문에 딱 노출이 되니까 더 안 주는데 이 추경예산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새를 노려 가지고 사실은 추경예산에다가 사업비를 많이 요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실은 노하우 이것이 공개되면 안 되는데 추경예산에 신규 사업을 올려야 부담이 훨씬 덜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또 그 다음 연도에 당초예산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신규 사업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다 우리가 요구한 거냐,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이게 반영됐으니까 꼭 좀 반영이 되도록 해야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명품도 말씀하셨는데 농업명품도를 선정하면서 우리가 5대 정책목표를 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2010년까지 완성할 수 있는 것을 열가지로 정했고 또 장기적으로 꼭 역점을 둬서 충청북도의 농업을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부분에 스물여덟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서른여덟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속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진짜 독려를 많이 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혼내기도 많이 혼내가면서 거기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거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을 사실은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다 그 속에 들어 있는 사업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17개 신규사업이 명품도 구현을 위한 프로젝트 안에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예산의 배분이나 또 사업선정은 우선 예산수지에 맞추어서 또 건전하고 또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으로다가 배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사업이 명품도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인지 또 어떤 선정과정이라든지 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다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주요사업설명서 63페이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유통종합처리장 시설 지원을 보더라도 사실 콩 수확기가 거의 됐죠?
지금 한 10월 25일경 이때서부터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콩 사업이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명품도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도 아닌데 그것도 추경에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 의심스럽고요.
또 많아요. 여기에 보면 청풍면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라든지 배추절임작목반 저온저장고 설치라든지 사업 대부분이 명품도 구현하고는 또 거리가 있고 또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구태여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사업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적절히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한 평가시스템을 모델로 본예산에 예산의 효과성,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사업선정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업명품도를 선포하면서 제가 지사님한테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업명품도를 선포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지금 현재 도 전체 예산의 16% 미만 수준에 있는 우리 농업예산을 과연 평품도 육성을 위해서 지사님께서 얼마를 몇%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필요하냐를 제가 제시했는데 도 자체 사업비 한 260억, 270억을 더 늘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2010년까지는 전체예산의 20%를 넘겨야 된다 이런 로드맵을 말씀을 드렸더니 2010년까지 얘기는 나중에 하고 내년도 예산만 우선 따져보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70억 정도 필요하니까 농업명품도 예산에 꼭 세우라고 여기다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농업명품도 예산을 꼭 확보할 것”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산부서에서 올라오면 내가 깎아야 될 건데 이걸 내가 여기다 써 준다는 게 아이러니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여하튼 지사님께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써주셔야 됩니다 해서 썼습니다.
썼고, 그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늘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과 같이 권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잡다하게 필요성이 있고 없고 이런 비중이 다 다른데 그렇게 똑같이 쓸 거냐 하는 이런 말씀 같은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산지유통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각 군에 해서 변화가 오도록 해야 됩니다 하는 소신을 저는 갖고 있다는 말씀도 지사님한테 드렸는데 그렇게 예산을 올리면 예산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득력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불필요한 예산 같이도 보이지만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로 재편성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 속에는 그게 내면에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저온저장고를 가장 선호하고 저온저장고를 원하는데 실제는 그 사업이 왜 그렇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산지유통센터가 없기 때문에 개별시설을 갖고자 하는 것이 농민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시·군단위로 대규모로 산지유통센터를 해서 그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을 한 지역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목표이고 개별시설 작목에 따라서는 작목별산지유통센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괴산대학찰옥수수 단지가 조성이 돼 있어서 한 200억 소득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옥수수 품목 산지유통센터 소규모가 필요하다 그건 그거대로 하면서 지역별로도 필요한대로 청풍이면 청풍에서 나오는 농특산물 전부 처리할 수 있는 산지유통센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표현을 지금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그 이전까지는 지금과 같이 잡다하게 예산확보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잡다하게 예산이 올라온 것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점진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에 쓰이도록 재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 전략이 바로 5대 정책 금방 말씀하셨는데 스물여덟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또 마흔여덟가지의 로드맵을 설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5대 정책이 어떻게 설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인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원인을 잘 파악을 하셔서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된다 또 이런 선심성예산…, 보세요. 지게차 사주고 파레트 사주고 부대시설을 사주는 것이 과연 그 분들을 살리는 것인지 퍼주기 예산 아닙니까? 선심성예산.
이러한 예산을 지양해서 그 분들이 지금 세계시장과 겨루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교육도 시키고 물론 교육도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농정정책의 변화가 사실 요구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그래서 강력하게 저는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5대 정책 안에 이러한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길을 설정해 놓으셨으면 그 프로젝트에 맞게 사업을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선심성예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참 듣기가 굉장히 거북한 말씀인데 우리 농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인프라 구축 차원이나 능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심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어쨌든 그렇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농민들한테 더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해서 도와주지 않아도 될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의 지금 현실이 개방화되고 낙후산업화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사실 회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20% 미만 가지고는 농업을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농업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지원을 해 줘야 농업인들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보다 더 아마 급하고 절실한 곳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신규사업이 17개가 추경에 올라온 배경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선심성예산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비중이 거기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농민들을 진정으로 진짜 살리고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농정본부가 역할을 한다면 이보다 방향을 좀더 정확한 쪽으로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광택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 질의를 하면서 어느 특정지역이나 이런 데는 한마디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건립을 추진하고 계신데 현재 내수면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충주에.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에 있는데 우리 도는 아시다시피 충주댐 내수면 권역과 대청댐 권역이 있는데 충주에만 내수면시험장이 있다 보니까 남부권역 지역 주민들이 내수면 부분에 소외됐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해 와서 우리 지사님이 부임하시면서 대청댐 권역에도 연구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별도의 연구소를 설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충주에 있는 내수면시험장의 지소로 옥천에다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청산면 신매리 신매초등학교 부지를 구입해서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내수면시험장 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한데 그간에 그런 수요조사나 이런 걸 다 끝내고 이제는 구입절차를 거쳐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경쟁력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명품도 측면에서.
내수면도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내수면적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하여튼 내수면적을 갖고 있으면서 소득으로 이어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어업이 충청북도 도민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만들자 이게 우리가 농업명품도 프로젝트에 들어 있는데 그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해서 요새 상당히 골똘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많은 부분 사업구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옥천지소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그 쪽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건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수면 쪽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 주시고 또 특화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촉구성 발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실 거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다루다 보니까 어떻게 삭감내역에 관해서 하나도 못 여쭤본 거 같아서 삭감하기 위한 예산을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52쪽에 치어방류 효과 조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니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다슬기를 조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내수면연구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를 한다고 예산 신청이 돼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치어방류 효과 조사는요, 해양수산부의 치어방류 효과 조사 실시 지침에 의해서 해양수산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균특예산으로다 각 도에 치어방류 사업을 합니다.
하고서 그 효과 조사를 하는데요, 그 효과 조사하는 비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효과 조사를 우리 내수면연구소에서 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올린 예산이 700만원인데요, 총 3,2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700만원 부담하는 거고 경기도하고 충남은 1,250만원씩 그렇게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 연구소에서 자체 생산해 가지고 매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들이 방류해 놓고 왜 우리 보고 사업비를 대라 합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이 금액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된 예산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된 겁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지원 해서 이게 아마 1억7,55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 기금 예산이 삭감이 돼서 도 예산도 같이 삭감이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농림사업지침상에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로다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재원이 국비는 축발기금입니다.
그런데 지침상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이 되는 거로 알고서 당초예산에 올린 겁니다.
지방비를 계상했는데 나중에 공문에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다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되면 농협에서 국비보조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똑같이 사업은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고 다시 자체 사업으로다 국비만 올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다가 국비가 감액이 된다든가 취소가 되면 도비도 같이 감액을 하거나 취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삭감이 됐는데 도비를 삭감해 놓고 다시 251페이지에 도비만 가지고 5,850만원을 지원한다고 예산서에 써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중입니다.
가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나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대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처음 농림부에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남지역에 한 곳 그리고 2006년에 전라 지역에 한 곳 그래서 전남대학교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고요.
올해 춘천시의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받았고 우리 충북대학교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에 관한 어떤 평가가 잘 나와 있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충북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이 꼭 농업 관련 특히 바이오 관련된 창업 법인들이 들어 올 수 있게끔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원하시고 내년에 꼭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겁니다.
그래서 지원하시고 나서 지원한 거로 끝내지 마시고 철저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벤처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지도 감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도가 충북대학과 협력해서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고민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06년도 그렇게 하고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07년도에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을 했고요.
그 서울 경기 쪽에서는 서울대하고 또 한국농업대학,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런 데서는 2001년 2002년도서부터 보육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운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중부지역에도 설치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 정부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에 응해 보자 그렇게 해 가지고서 충북대학교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도 이것이 꼭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보다 열심히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가 잠시 얘기하는 동안 준비하셨다가 질의를…
없으세요?
(「마무리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농정본부장님께서 굉장히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살펴 보니까 그 농업명품도가 되려면 순환농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것은 기우입니다, 염려스러워서. 그 농업 쪽에만 너무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 순환농업을 하려면 축산업, 내수면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여러 가지 농정본부장님이 산하 기관들을 골고루, 내년 예산이 대폭으로 증액되는데 골고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41페이지에 농촌 이것은 페이지 수를 안 봐도 금세 아실 거예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워크숍에 150만원을 지자체에 보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 간단하게, 답변이 길어지시면 자꾸 더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 결혼이민자 가정을 위한 어떤 시책사업들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잘된 점 잘못된 점들을 구분해서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또 해당 결혼이민자 가정들 이 분들을 모아놓고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상임위, 무슨 농촌 문제이긴 하지만 이민자 가족 지원 워크숍이 과연 우리 상임위의 일인가. 교육사회위원회 일 아닌가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가 돼야겠다 해 가지고서 내년도에는 그 권한 재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그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경제투자본부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힘입어 민선 4기 출범 1년여 만에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 SK케미칼, LG생명과학 등 61개 업체 12조5,508억원의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함으로써 경제특별도 건설의 성공적 정착과 대한민국의 투자 1번지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경제투자본부 직원 일동은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747억6,08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737억3,739만1,000원보다 10억2,341만6,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15억440만1,000원 보다 45억6,949만5,000원이 증가한 1,260억7,389만6,000원으로 이는 우리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4%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 6억6,000만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용역 5억원, 충북테크노파크 생산동내 GMP시설 구축 5억원, 경제특별도 펀드조성 10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 보전금 13억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10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재래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증액분 6억9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반도체장비 등 공동테스트센터 건립 증액분 4억4,100만원, 보건의료산업센터 건립 증액분 2억4,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15페이지 경제정책 관리분야입니다.
충북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 3개소의 신규개소에 따른 운영비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16페이지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경상사업비 2,099만원,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자본사업비 6억6,871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첨단산업 육성분야입니다.
산학협력 연구개발을 위한 지역혁신센터지원사업 증액분 2억원,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18페이지 반도체장비 등 공동테스트센터 건립비 증액분 4억4,100만원, 보건의료산업센터 건립 증액분 2억4,300만원, 우수·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특별도펀드 조성비 10억원, 충북테크노파크 생산동내 GMP시설 구축비 증액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 관리분야입니다.
219페이지 국제교류 및 해외투자 유치 활동강화를 위한 국외여비 5,000만원, 일본야마나시현 및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와의 자매결연행사와 관련한 민간인 국외여비 추가 소요액 400만원, 한미 FTA 지역별 영향 연구용역비 분담금 500만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8,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기업지원 관리분야입니다.
그동안 충북·충남·대전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던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을 3개 시·도협의 하에 금년부터 폐지함에 따라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사업비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장기융자 및 대출액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 1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투자유치활동 분야입니다.
서울 투자유치센터 근무직원이 거주하는 주택임차료 전세금 인상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투자기업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4억원은 당초 투자기업 공장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나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상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지역개발예산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서 1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금년도에 처음 설치된 기금으로서 2007년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도내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의 공장부지 매입비를 융자 지원하는 재원조성을 위해 기금을 적립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의 총 자금 운용액은 30억원으로 수입액 30억원은 도비 출연금이고 지출액 30억원은 예치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경제투자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전국 최고의 매력있는 투자환경 조성 및 국내·외 일류기업 유치, 자매우호 결연지역과의 교류협력 강화 등 추가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 원년을 맞아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말씀드리면서 경제투자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7년도 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747억6,08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37억3,739만원보다 10억2,341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1.4%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세외수입과 국고 및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대부분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관련 국고보조금 6억900만원과 충북테크노파크 관련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8억1,900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 중 오송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면적 축소로 부지매입비 삭감분 4억6,700만원을 반영하여 세입을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215억440만원의 3.8%인 45억6,949만원이 증액된 1,260억7,38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충북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과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 경제자유지역지정 용역, 경제특별도펀드 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으로써 충북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10월부터 도비를 집행한다고 볼 때 계상한 사업비에 대한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와 경제자유구역 연구용역사업은 우리 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와 내년 당초사업에 계상하지 않고 2007년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만 하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경제특별도펀드 조성은 기존의 바이오토피아 펀드와의 중복성이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고 (재)충북테크노파크 생산동내 GMP시설 구축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에서도 심도있는 심사 끝에 총 사업비 10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한 것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투자기업 진입로 개설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었던 예산이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상 지원근거에 합당하지 않아 경제투자본부 소관에서는 삭감하고 괴산군의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개발팀으로 예산을 경정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의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3조에 의거 운용되는 기금으로 당초예산 출연금 10억원과 제1회 추경예산 출연금 20억원 등 총 30억원의 수입금을 지출하여 예치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경제투자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이 검토의견에 사항별설명서 217쪽 경제정책팀 경제자유지역 연구용역에 대해서 아주 좀 자세히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누가 이거 얘기를 할 건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3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인천, 광양, 부산 김해 3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 금년에 재정경제부로부터 저희 도에 공문이 왔습니다.
추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니 우선 금년 10월말 내지는 금년 중에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할 곳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그래서 금년 중에 가급적 두세 곳에 추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주로 현재의 경제자유구역을 항만을 끼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인데 일부 대구경북지역이 대구와 경북을 묶어서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엄청난 규모의 국비지원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우리 충북도 공항과 또 청주, 청원 또 진천, 음성, 충주기업도시, 제천연수타운, 보은의 농산업단지와 같은 우리 충북이 공항을 중심으로 한 내륙형의 경제자유 지정에 대한 정확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최소한 이번에 신청은 내되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선 용역을 착수해서 정부 쪽에다든 또 어떤 형태로든 우리 충북도 내륙형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기 위한 사전 용역을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충청북도를 전체 다 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일부분을 또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다만 이 경제자유구역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령 검토와 우선 일차적인 실행계획 또 구체적인 세부계획까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이것이 단기간 내에는 안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은 1년 이상 걸쳐서 진행을 해야 될 거로 보고 있는데 우선은 정부에서도 금년 10월말 또는 금년 중에 일단은 시·도에서 신청을 하라는 그런 것 때문에 당초 저희가 시간은 촉박하지만 어쨌든 저희 도로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략적인 우리 도의 어떤 내륙형의, 청주공항을 낀 충북 내륙형 그러면서 도내 전역을 묶는, 지금 사실은 인천의 경제자유구역도 송도·청나·영종 이렇게 세 군데가 떨어져 있습니다.
또 일부 대구·경북 지역도 보면 이렇게 딱 묶는 게 아니라 일부 대구·경북도 대구와 경북 이런 지역을 이렇게 묶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 도도 우리 도내를 이왕이면 진천·음성 혁신도시 들어가고 충주 기업도시도 있고 제천의 종합연수타운 들어오고 보은에 이런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특화된 지역을 묶어서 그 지역에 외국 기업도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정주 여건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서 국비를 획기적으로 지원 받아서 충북을 정말 획기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첫 단추를 끼는 그런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서도 이것을 당장, 금년 내년 중에 당장 지정된다고 보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그 과정상 또 방법상에는 다양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들 계시니까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형태로든 새 정부 들어서 과연 충북 좀 낙후된 오랜 충청권의 새로운 발전 모멘텀을, 충남은 지금 서해안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과연 내륙인 우리 충청북도는 어떻게 우리 충북의 도민 소득을 배로 늘릴 거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록 5억을 들여서 이렇게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서 연구해 나가고 또 더욱 필요하다면 일부 또 추가적인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우리는 여기에 대한 준비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1년 2년 이렇게 시간을 갖고 저희 도가 추진을 한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거로 알고 있고 저는 이상 이것으로 마치고 한 가지만 더, 지금 투자유치팀 보면은 222쪽에 주택임차료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한데 지금 우리 투자유치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돼요?
해 보고 내가 정 안 돼 가지고 이리도 전화를 해 보고 했는데 야, 이것은 투자유치 참 이런 사무실에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돼서 밖에 나와서 업무를 보시는 분 핸드폰으로 그게 연결이 돼서 이런 식으로 전화가 되더라고.
내가 전화를 했을 때도 무척 좀 뭐라고 할까 이게 맞지 않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느꼈는데 내가 그래 가지고 이것을 묻는 것은 서울사무소에 아가씨라도 상냥한 아가씨가 전화라도 받고 안내라도 잘 좀 해 주고 이런 뭐를 좀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 이 4,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여직원이 다행히 저희 국제통상과에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여직원이고 또 결혼해서 부군이 서울에 있고 해서 아주 근무도 희망을 하고 해서 가 있고 대단히 착실한 여직원인데 아마 좀 이게 조를 나누어서 업체를 방문하고 안내를 하다 보니까 사무실이 비어서 그런데 그것은 사무실에 전화를 항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더욱더 점검을 해서 사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지정이 되면 좋은 점은 어떤 점입니까? 어떤 점이 우리 도에 이익이 됩니까?
그게 가장 크고 저희가 좀 부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인천이나 부산·진해, 광양만에 2004년·2005년·2006년에 들어간 돈을 보면 2004년도 정부가 인천에는 3,500억, 부산·진해는 4,700억, 광양에는 4,500억, 2005년에는 인천에는 7,500억, 부산·진해는 5,000억, 광양에는 6,000억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모든 그 제재 여건들이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해 놓고 또 외국인들을 위한 학교나 병원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기존의 외국인 투자 지역과 같은 법인세·등록세 감면 혜택이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거기 플러스 교육과 의료와 같은 그런 기능들이 외국 기능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획기적인 그런 인센티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로서도 지정이 돼서 천문학적인 그런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인데 또 국가적인 면에서 보면 이렇게 기존 지정해 놓은 경제자유구역 자체도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거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또 추가로 이렇게 급하게 10월말까지 무슨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희 도에서도 여기 이러한 대열에서 좀 떨어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도권의 인천·송도·청나·영종이 겪고 있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이면서 수도권 규제 때문에 묶여 가지고 계속 규제 완화 쪽으로 강력하게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이나 이쪽 광양 쪽에 가 보면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그 지역의 지도를 바꾸어 나가는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 충북도 이러한 어떤 국가적인 혜택을 포기하는…
가는데 이것을 올 10월말까지 어떤 계획을 내라든지 이렇게 너무 급하게 아까도 말씀하셨죠.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해도 1년 이상 걸리고 참 여러 가지 시간과 비용이 걸리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올 10월말인가 이렇게까지 촉박한 시한을 둬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일이 아니냐.
또 각 지자체마다 경제특구를 하려고 지금 5억이지만 이 용역비가 내년도 계속 된다면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르는 이런 용역비를 경쟁적으로 서로 하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촉박한 시한 내에 어떻게든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우리 국가적인 면에서 볼 때도 상당히 좀 비용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우리 충북으로서 팔짱을 끼고 또 남들 한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한다고 그러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참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꽤 있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우리 충북이 정말 하려고 그랬으면 대구나 경북은 이미 용역을 진행해서 오랫동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럼 그동안 이런 정보를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우리로서는 포기하고 있다가 남들이 한다고 그러는데 안 하면 나중에 도민으로부터 욕먹을 것 같으니까 갑작스럽게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충북은 오창 과학산업단지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한 경험도 있고…
정보를 몰랐습니까? 아니면…
그게 무슨 어떤 정보를 알아서 먼저 시작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도도 더 늦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거고 연구 결과 과연 우리 충북으로서는 실익이 없다 한다면 그럼 또 방법상에, 지금 시기적으로도 대단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건이…
사실은 이러한 기본계획을 해서…
그러다 보면 그러한 기본 내포한 계획이 전문개발연구기관에 의해서 용역이 나와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당장 10월말 신청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래도 금년말 아니면 내년 2월전까지라도 기본구상을 만들어서 차기 정부가 우리 충청권에 발전을 견인할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약으로 채택이 된다면 오히려 생각보다 진행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한 두가지…, 보충질의니까 한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송외국인투자지역의 부지매입비가 융자금 세입에 감액이 돼서 4억6,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국인 투자지역을 축소하시는 거죠?
누가 답변…, 축소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 예산 2,800만원 추경에 증액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청주권에만 있던 사업인데 우리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남부권과 북부권의 사업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어떤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북경실련하고 협의를 해서 노동부 응모를 할 경우에 북부권과 남부권에도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노동부에서 그렇게 승인이 돼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해당지역에 신청을 받으니까 저희도 충주, 제천, 옥천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신청이 됐었습니다.
이 사업은 4월에 승인이 돼서 내려왔는데 그간에 저희들이 추경이 없어서 사실은 사업비를 더 지원요청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0월, 11월, 12월 3개월만 남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최대한 해 드리지 못하고 최소경비만 저희가 추가경정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223쪽에 투자기업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어차피 여기 예산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상 지원 근거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걸 예산을 감하게 되고 아마 저쪽에 건설 관련부서에서 다시 예산을 세우는 모양인데 어디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할 때는 법인이 저희들 도에 이전 오는 기업을 줄 때는 3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어야지만이 저희들 이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에서 오는 기업인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검토할 때는 기존기업이 오는 걸로다 그렇게 판단하고서 협상을 했는데 막상 이전하고 나서 사업비 신청을 받아보니까 2006년도에 회사가 설립됐어요.
3년을 충족시키지는 못했기 때문에 대신 투자규모가 300억 이상이고 종업원이 200명 이상이면 특별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원으로다 저희들이 4억을 확보했는데 지금 지원해 주다 보니까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역개발비로다 지원해 주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완전 숙지 못한…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규완 위원이 질의한 경제자유구역하고 이대원 위원이 질의한 지금 4억 삭감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용역비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16, 17일 들어간 도정질문에서 용역비 문제가 아주 많이 거론됐고 또 균형발전 문제가 거론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이규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지구지정을 할 때 충청북도 전체가 지구가 지정이 되는 건지를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으신 거 같고 지정을 하게 되면 충청북도 전체가 다 지정이 되는 건지 어떤 한 지역만 지정이 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지역만 지정됐을 경우에 불균형은 더욱 더 심해 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전체가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인천의 경우처럼 송도·청나·영종 이렇게 세 군데 해서 총 6,000만평 정도 6,000… 평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세 군데로 지정이 돼서 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도내 전역을 일괄 지정할 수는 없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하고 진천, 음성에 혁신도시에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고 충주에 기업도시가 또 들어갈 계획이고 또 제천에 종합연수타운 계획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보은에 바이오농산업단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이렇게 여러 거점을 묶어서 그런 지역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이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개발의 컨셉은 뭐고 발전 방향은 뭔지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오케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그런데 뒤늦게 또 준비를 하려고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선을 앞에 놓고 정부에서 10월말까지 신청하게끔 하는 것을 보면 용역비만 내버리고 지정도 못 받고 추진이 안 되는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고 하는데 지금 기이 지정된 지역도 방금 많은 국비가 투자된 걸로 보고는 하셨습니다마는 아직 종결도 못 짓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다시 시작을 해도 이게 언제 지정 받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내용이죠?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이 워낙 규모도 크고 또 개발 계획 자체가 대단히 대규모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간이 대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20년 정도를 주기로 해서 개발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조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도 근 10년에 걸쳐서 한 것처럼 우리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한 15년, 20년을 놓고 우리 충북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간다 이해를 하시고 더 늦기 전에 또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이 시기를 놓친다면 중요한 또 하나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해서 더 늦기 전에 한번 저희도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보충질의입니다.
투자기업 진입로 개설 부분인데 이게 예산편성이 잘못됐으면 삭감으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균형발전본부로 경정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질의 받기 전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이대원 위원님이나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기업유치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너무 검토를 부실하게 했다라는 어떤 자숙의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경제자유구역 용역에 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제가 알기로 작년 2006년말에 신청을 했고요. 또 군산경제자유구역이 2003년 처음 지정 당시에 탈락했다가 새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두세 곳 정도를 지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준비된 곳이 대구·경북의 금호강 일대 지역입니다.
그러면 사실 본 위원 판단으로 아마 지금 새만금 지역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쟁해야 될 곳이 대구·경북의 금호강 일대 지역입니다.
여기랑 경쟁해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경제자유지역을 선정 받을 수 있는 어떤 대비책이 있으신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늦기 전에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과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이런 협조를 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좋은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예, 권광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먼저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이 그 용역에 관련돼서 전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방침이 자유지역을 두세 군데를 지정할 계획입니까?
대부분 일반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정되기 위한 요소,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충북은 기왕에 외국인 투자 지역을 오창과 오송에 지정을 해서 오창에 10개에 한 8억3,400만불의 외자 유치를 해 나가고 있고 오송에도 역시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면에서는 저희 지역이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저희 지역이 갖고 있는 강점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런 강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윤을 내야 되는데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물론 공항이 있지만 공항이 있다고 해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주 여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그것은 한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즉, 우리 충청북도에 GRDP 대부분이 68%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내수인데 즉, 바로 그 수출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이나 광양 이런 쪽으로 다 물류 동선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불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보완을 하면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우선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진·평택항은 우리가 그 동선만 확보하면 한 시간 이내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물류비용을 3분의 1로 다운을 시킬 수 있어요.
바로 굉장한 큰 경쟁력이고 또 그 물류 동선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물류축 즉, 항공 물류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아산권 또 수도권 서남부 쪽에 많은 기업인들 또 많은 인적 자원을 끌어 잡아당길 수 있고 물류 동선을 확보해 줌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즉,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데 정주 여건이나 막연한 그런 꿈만 갖고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체계적인 계획이나 타당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잠깐 말씀 짧게…
다행히 인근에 평택항이 가깝고 안중～삼척간에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청주국제공항이 베이징 노선도 11월 7일부터 개설이 되고 일본 노선도 개설하면서 하이닉스 증설과 맞물려서 또 물류중심의 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몇 가지만 보완이 되면 우리 충북도 충분히 여건을 갖추고 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어떤 국가적인 기간교통망이 현재보다 더 획기적으로 방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충청권 고속도로라든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이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망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기간교통망이나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대안을 세워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 관련된 GMP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서 5억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다시 세워져서 추경에 계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계상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이번에 꼭 5억을 전액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테크노파크 본부동 청사를 개관했습니다.
그때 개관할 때 그 본부동하고 그 다음에 선도기업육성동 그 두 개 동을 개관을 했는데 우리 TP에서 하는 역할들이 주로 기업지원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네트워크킹이라든지, 장비공동활용이라든지 또 창업보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업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TP 내에 현재 선도기업육성동에 한 13개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TP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나 또 오창단지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 특히 중소벤처 기업들의 요망 사항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기술 개발을 해서, 창업보육센터나 그런 선도기업육성동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그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 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게 개발한 기술을 생산으로 이어서 그것을 제품화하고 그것을 마케팅해서 시장으로 내보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창업보육센터나 선도기업육성동에서 기술개발까지는 되는데 그 이후에 생산 단계에서 거기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가 생산 시설을 갖춰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중소 벤처 기업의 경우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완전한 토털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 지원까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지난 1차 추경 때 저희가 TP에 남은 생산동 시설을 56억으로, 국비 46억 도비 10억 해 가지고 56억으로 위원님들께 예산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 1차 추경 때 5억만 계상이 됐고요.
이번에 2차 추경 때 남은 5억을 다시 계상하게 되었는데 그 필요성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정부나 대기업이나 또 해외에서도 품질 관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중소 벤처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대표적으로 미국의 CGMP라든지 이런 아주 강화된 품질관리 기준에 통과되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없고 제품을 팔 수 없는…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 정도로 하면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본예산에서 어떤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가격의 타당성이라든지 견적서라든지 이런 게, 좀 전에 자료를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미리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저희가 생산동 건립과 연계해서 생산동 1층에 연계해서 GMP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생산동 건립비는 확보가 돼 있고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때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아주 예산도 절감해 나가면서 함께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하고자 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죠?
그 중에서 지상 1층에 GMP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게 한 1,680㎡ 정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MP시설에 관련된 견적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번주 월요일에 방문해 가지고 견적서 내역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과를 잠깐 보고를 드리면 지난번에 한번 1차 추경 때 소요내역이라든지 계획이 조금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동안 생산동 건축자문위원회 안에 GMP자문위원회를 따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GMP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직원들하고 자문위원 포함해 가지고 포항테크노파크, 경기테크노파크 그리고 전통의약산업센터 GMP시설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좀 부족하다 싶어서 저희 충북 내에서는 GMP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원화 박사라고 계시는데 그 분을 통해서 다섯 번에 걸쳐서 컨설팅을 받았고 그 분을 통해서 받은 세부견적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지금 양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카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기업수요조사 내역도 지금 권위원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들 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내에 기업지원 전문위원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기업을 방문하고 저희들 GMP에 대한 수요내역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약 820평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500평 정도의 GMP시설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계획 중입니다.
다만 저번에 5억이라고 하는 돈을 주셨고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약 500평에 10억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는데 5억 정도면 저희들이 계산하기로 공조시설하고 관련된 것이 약 65억, 그 나머지 유틸리티가 한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6억5,000 그리고 3억5,000 그래서 약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5억을 가지고 시작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5억을 계상해 주신다면 그 10억을 가지고 발주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요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컨설팅을 거쳐서 가지고 있는 내부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 전문위원들이 기업을 방문해서 만든 결과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대략 얼마나 기간이 소요가 됩니까?
지금 생산동은 내년 5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은 건축물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만 클라스의 수준이면 그렇게 큰 기술적인 문제없이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219쪽에 보면 통상외교팀 소관에 국제교류 및 해외투자유치 국외여비 해 가지고 기존 기정예산 3억에 이번에 5,000만원이 또 추가로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정예산 또 올 3월달에 1회 추경예산에도 이 해외출장 여비를 가지고 한참 우리가 여기서 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건지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 주십시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보다 좀 선진국인 그런 지역하고 저희는 교류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또 저희보다 조금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아직은 베트남 같은 지역이라든지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도 또 우리 지역과 교류 관계를 요청을 하고 또 그쪽 지역에 나가있는 우리 기업인들은 우리 충북과 그 지역의 정부기관과 우호교류 지역으로 체결이 되면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그쪽에서 기업활동을 하시기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교류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선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짤 때는 금년도에 추경까지를 포함한 총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예산부서 예산할 때는 금년도에 당초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자꾸 금년도 추경에 들어서 의원님께서 허용해 주신 그거 수준으로만 세워줘도 부족이 안 될텐데 자꾸 금년 당초예산 대비 내년예산을 세워줘 보니까 그 인상을 허용을 안 해 주니까 자꾸 추경에 그러한 추가소요분에 대한 추경소요가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대한민국이나 충북의 위상제고 또 이와 더불어서 우리 도와 교류를 원하고 그런 관점에서 국외여비 수요가 조금 늘어나고 실제 그런 추경에 기술적인 부분도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참 많이 나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 가지고 국제교류 쉽게 얘기를 해서 베트남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베트남하고 우리 도하고 뭔가 교류를 맺어서 우리가 큰 플러스가 있다는 게 뭘까?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거기에 가 있는 기업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업인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고요.
그 분들의 바람이 어떤 지역에서 또 대사관을 통해서 저희 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에 대표적인 것이 베트남 후엔성이라든지 호북성같은 지역이라든지 광서장족 자치구와 같은 이런 지역들은 주로 일부 우리 기업들도 가 있고 우리 충북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 굴지의 기업들이 가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충북이 어떤 국제행사를 할 때는 외국에서 많은 참여가 필요한데 그런 참여를 유도할 때에 도구가 바로 우리랑 우호교류나 자매결연 체결지역은 서로간에 어떤 국제행사에 참여해 주는 또 우리 상품을 박람회 같은 때 부스를 할애해 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많은 중소기업의 제품들 우수한 제품들을 현지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스의 배려같은 것을 들어본다면 국제화 시대에서 어떤 자치단체 차원의 교류는 지방외교의 한 축으로써 자꾸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 잘되고 5,000만원이 아깝지 않고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5억의 이득을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가 투자를 해야죠.
그렇지만 보면 몇 명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하는 것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앞으로는 그런 것은 시정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당연하시고요. 저희도 하여튼 교류의 기본원칙은 저희가 경제적인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또 문화 관광쪽에서든 어쨌든 실리를 찾을 수 있는 쪽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의 교류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또 러시아 상테페테르부르크같은 지역에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지에 주재하시는 총영사님께서 다행히 충북분이시고 상테페테르부르크가 러시아의 어떤 제2의 수도로서의 역할 또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 등을 감안해서 충북도가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일부 또 그런 주위에 어떤 권유도 있고 해서 현재 부산하고 저희 충북이 적극적으로 그쪽에 교류를 희망하고 있고 실무자들이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예산이 절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지역에 실익이 올 수 있도록 하는데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다음에 보면 알지만 이게 경제투자본부에서도 이거뿐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지 몇 가지가 또 올라올 텐데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한·미FTA 지역별 영향연구 용역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뭘 연구하는 겁니까?
똑같이 나누어서 공동연구하는 분담금입니다.
제 기억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2억1,400만원인가 판매 했더라고요. 총 판매액이.
그렇게 보면 크게 실익이 없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에 어떤 예산 세워서 다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221쪽에 중소기업유성자금 이차보전금이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그 중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이 700억, 또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100억, 나머지 경쟁력 강화 자금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전반기 400억, 후반기 300억 배분해서 했던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이 중기센터에서 이관해서 하고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번호표까지 줘서 자금이 전액 소진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러한 충북의 자금 수요에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 줘야 우리 지역에서 기존에 기업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자금 압박을 해소하기 때문에 150억에서 200억 정도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소요되는 이차보전금이 한 13억 정도 소요됩니다.
조금씩 상이한데 대개 2%에서 2.5% 정도…
실제 차입은 높은데…
3.85에서 한 4.7…
(…)
올해 7월 업무보고 자료에 있습니다. 0.5%를 더 낮춰보겠다라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자료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있습니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이게 저번에 올라왔다 삭감됐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각 시·도가 나누어서 내는 분담금이기 때문에 내는 건 맞고요. 다만 저희 도로서는 마지막 추경에, 그래서 계속 행자부나 이쪽에서 또 국제화재단 쪽에서도 좀 충북에서 이번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해서 분담금을 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제특별도펀드하고 바이오토피아펀드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저는 만날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제 저희가 12조5,000억이 넘는 투자유치에 이어서 우리 도내에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일류 정말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융자도 좋지만 실제 투자 개념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의 스타 기업을 많이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110억 규모의 펀드를 운용을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 비하면 이 펀드 110억은 대단히 작은 규모입니다.
최소한 대전이나 충남·경기도는 거의 1,000억 이상, 1,000억 수준 이상이 넘는 펀드를 가지고 지역의 기술력 있는 중소 벤체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민선4기 즉, 경제특별도 충북으로서 우리 도내의 우수한 이런 벤처 기업을 향후 2010년까지 좀 적극 발굴 투자를 해서 우리 도의 스타 기업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실공히 투자는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거냐.
말 그대로 이런 많은 우려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나 이런 벤처 기업에 대해서도 기술력만 가지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해서 대기업 스타 기업으로 발굴 육성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4년간에 걸쳐 회수하고 다시 재투자하고 그러니까 우리 충북이 약 610억 정도 600억이 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의 펀드를 가지고 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 현재 중기총장께서 모태펀드로 최소한 100억 이상을 확보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100억 이상은 국비 모태펀드에서 지원을 받고 또 우리 도와 금융협약 체결한 일부 금융기관에서도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일부 투자를 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차제에 도비는 약 50억 정도 들이면서 거기에 10배가 되는 500억 규모의 펀드가 운용되면 우리 지역 내에서의 중소기업에는 큰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대원 위원님이 방금 경제특별도 펀드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바로 위에 있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성립전 예산으로 이노카페 운영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오창에 하는 거죠?
그런데 이노카페 이 사업은 산자부에서 TP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11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또 관심을 갖고 한번 볼 계획인데 우리 경제투자본부에서도 분명히 이 사업들에 관해서 업무를 숙지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투자본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업이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촌 진흥 공직자들은 농업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7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원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15억1,023만원보다 0.7%가 증액된 216억6,586만원입니다.
먼저 235～236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으로 농약품목등록시험 수수료 수입 47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지역 농과대학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9,1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67페이지입니다.
267페이지～268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서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는 농사시험연구사업 예산으로 국비지원 사업 확정에 따라 일시사역인부임 감액분 86만원과 지역농과계 대학 지원 사업 추가 배정액 6,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는 농사기술지도 사업예산으로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통양 검사를 위한 재료비 2,300만원과 농업인 환경 개선을 위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시험연구비는 민간으로부터 위탁된 시험연구 수수료로 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 계상과 어려운 영농 여건에서 안정적인 농업 발전을 위한 시험연구 및 기술 보급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80억6,02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79억6,371만원보다 9,649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1.2%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용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등으로 대부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사비 관련 국고보조금 2,300만원과 지역 농과대학 지원사업 관련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6,560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2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15억1,023만원의 0.7%인 1억5,562만원이 증액된 216억6,58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농과계대학 지원사업과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등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써 지역농과계대학지원사업과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는 농촌진흥청과 농림부에서 추가로 배정된 국비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개소를 추가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다섯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계수조정의 건
민경환 부위원장님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7쪽 경제자유지역지정 용역 5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총 1건에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와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윤숙 민경환 이대원 권광택
이영복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최영배
○출석공무원
·농 정 본 부
본 부 장김정수
농 업 정 책 팀 장박성수
농 산 지 원 팀 장신용우
원 예 유 통 팀 장정한진
축 산 팀 장곽용화
산 림 녹 지 팀 장김광중
·경제투자본부
본 부 장정정순
경 제 정 책 팀 장이승우
투 자 유 치 팀 장권영동
전 략 산 업 팀 장신용식
통 상 외 교 팀 장허경재
기 업 지 원 팀 장정인화
자 원 관 리 팀 장구흥회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철희
행 정 지 원 과 장정태운
시 험 연 구 부 장민경범
기 술 보 급 부 장박종업
작 물 연 구 과 장노창우
원 예 연 구 과 장윤태
농 업 환 경 과 장송인규
농 업 진 흥 과 장김숙종
기 술 보 급 과 장이광해
생 활 기 술 과 장이희순
·내수면연구소장유장열
·충청북도테크노파크
사 업 단 장노근호
·산림환경연구소
임 업 시 험 과 장윤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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