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5년 9월 1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대집행부질문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대집행부질문의 건
o김양희 의원
o이광희 의원
o윤홍창 의원
o박병진 의원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임회무 의원, 박봉순 의원, 박한범 의원, 장선배 의원)
(14시13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이 해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선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차선세 원장은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장, 기술지원국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김선호 공보관입니다.
김선호 공보관은 안전총괄과장, 문화예술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걸 부교육감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을 역임하였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박한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모두 20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대집행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4건입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의원님, 박한범 의원님,장선배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8분)
제342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9분)
제34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윤은희 의원님과 이종욱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집행부질문의 건
o김양희 의원
(14시19분)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교육위원회 김양희 의원님, 이광희 의원님, 윤홍창 의원님,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의원님이십니다.
진행방식은 김양희 의원님, 이광희 의원님, 윤홍창 의원님은 일문일답, 박병진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각 20분이며, 박병진 의원님은 10분간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안배에 유의해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교육감 취임이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임기 4년으로 한다면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임기 말 선출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레임덕을 감안한다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제 3분의 1이 지난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감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충북교육이 처한 현실을 주제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교육감께서는 임기가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취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돌아보시면서 가장 대표성을 띈 이행했던 공약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공약점검 평가와 관련한 의원님의 질문에 우선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임 후에 공약추진단을 꾸려서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12대 영역 68개 실천과제, 204개의 추진목표를 정리를 하고 현재까지는 연간목표율 대비 48%, 그리고 상반기에는 37% 정도를 이행을 했습니다.
완료된 과제는 0교시수업 폐지, 학교평가 및 기관평가 제도 개선, 의전 간소화, 그리고 소통담당기구 신설, 학교직원 단체협약 체결 이 정도 6개 과제를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일부 추진, 그리고 시기가 미도래된 미이행 과제 이렇게 있습니다.
교육계에서의 이 1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회적인 영역보다도 그것을 되짚어볼 수도, 또는 복구할 수도 없는 소중한 가치까지도 상실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그런 취조를 당할 때에 우리 교육은 그야말로 방향성을 상실했습니다.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무엇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그런 사표가 아니라 부끄러운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동의하시죠?
교육계 수장이 재판만 해도 스물세 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제 직분을 충실히 하고자 했으나 아무래도 지장이 없었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가족을 비롯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동안에도 전국의 최우수 교육청으로 이렇게 선정되는 영광을 안아서 수장이 회오리 중에 있는 동안에도 충북교육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렇게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빌미를 준 저에게, 저의 부덕의 소치이기도 했으나 참 교육감 자리라고 하는 것이 워낙 바람을 많이 타는 자리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낀 그런 성찰의 계기가 됐습니다.
자, 교육감님! 교육자는 법을 더 준수하고 준법성을 강조하고 도덕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유죄판결 받으셨죠?
그래서 뭐 그렇게 대응차원에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할 때에 우리가 대법원에 상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식선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14년 12월 5일 대전고법에서 호별방문 범죄에 대해서 항소심 유죄 판결을 받고 교육감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 안 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중하고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한쪽으로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차라리 다른 표현을 쓰셔야 되는데 교육자이십니다. 아이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본 의원도 착각을 일으키고 헷갈리는데 존중하고 감사하면서 상고를 하셨단 말씀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교육감님은 교육자이십니까, 정치가이십니까?
이 표현이 교육자로서 이중 잣대를 하는,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교육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 처세,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교육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마 교육감이 일반인이거나 일반 정치인 같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은 준법성을, 도덕성을, 정의를 누구보다도 실천하는 고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고를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표가 돼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그래서 그 길이 고귀하고 어려운 겁니다.
법정만 열심히 드나들면서 교육감직을 유지하기에만 급급했다는, 그래서 일반인들이 바라볼 때 잃어버린 1년, 이 교육의 잃어버린 1년을 우리 충북교육의 학생들 곱하기 그 시간을 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경제적으로, 산술적으로, 수치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손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정의하겠습니다.
교육감의 지시와 말은 많은데 교육청은 소통 부재요, 재정은 파탄이 나고 우리 교육감은, 갈등 있는 현장에 교육감은 안 보이고 행사장에만 보이고 겉모양 화려한 공약만 난무했다는 이것이, 일반적인 평가를 한번쯤은 가슴에 새겨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충북도와 무상급식비 갈등에서 보듯이 지난 1년간 여기 지사께서도 계십니다만 두 분 다, 수장의 갈등 조정능력이 전무하고 오히려 안일한 상황판단, 안일한 인식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지리멸렬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양 기관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따뜻하고 정성스럽게 제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데에 이견이 없고, 또 그것이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라는 차원의 믿음이 같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려 주시면 걱정을 덜어드리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오전에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안건으로 어디까지 두 분이, 의회 의원들의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선언적 의미입니다.
자, 두 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교육감님, 지금도 교육청이 주장한 논리 타당하다고 보시죠?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논리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분담액 산정에 있어서 인건비나 운영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부분에 국비 지원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는 교육부로부터 그 부분을 특정하여 지원받은 교부금이나 국비는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에 대해서도 그것이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국가보조금 지원이 중단됐고, 2011년 무상급식 시행 전까지 자체예산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역시 지금 쟁점이 될 이유가 없는데 그 부분에 좀 해석 차이가 있어서 약간 조율이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그런 어떤 논리적인 공방이나 줄다리기를 넘어서 정말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저희 교육청은 지원을 청하고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청의 대승적인 결단과 지원을 끊임없이 요청하고, 특히 저희 지방교육재정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종래의 지원을 줄이는 그런 것은 엄청난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하는 것을 계속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더 이상 이 문제…
자, 지금 늦었지만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두 분, 이제는 실무진이나 담당자들의 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 분들은 백번 만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분 테이블에서 마주앉아서 견장 떼고, 시쳇말로 세상적인 얘기로 재미 봤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 밥 먹는 거 가지고 두 분이 결론을 내셔야 할 단계입니다.
우리 의회의 인내심의 한계를, 선언적인 의미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두 분의 의지력만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두 분이 만나서 노력하고자 하는, 우리 교육감님 오늘은 대상자입니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저희는 그것이 더 이상 도민들께 피곤하게 비쳐지지 않도록 어쨌든 지사님과 무릎을 맞대고 협의를 해서 접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5학년도 수능성적 분석 결과 충북의 경우 언론에서는 하위권이라고 하지만 도교육청에서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료를. 전국 중상위권이라고.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충북 학생들의 성적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을 어느 쪽에 주안을 두고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 수능에 나타나는 교육력이 어느 정도냐를 보는 가장 대표적인 준거는 영역별 표준점수 비율입니다, 영역별 표준점수 비율.
이것은 전국대비 중상위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염려하시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어서 그것이 하위권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그 최상위권이라는 것 중에서도 1등급 비율만 그렇습니다. 2·3등급은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1등급은 사실은 선발효과에 기대는 게 많습니다.
우리 도내 학생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 때까지 정말로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만한 최상위권 학생들이 타 시도 명문고를 가는 것이 명문대를 갈 수 있는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로 그렇게 유출되는 것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는 400명 이렇게 했었는데 근년에는 거의 1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빠져나감으로써 그 선발효과가 떨어져서 최상위 1등급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학생들의 어떤 선택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럼 그 학생들이 선호하는 명문고를 지역에 만드는 것이 좋냐, 그건 또 아닐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입시경향에 비추어서.
그래서 그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진로지도를, 진학지도를 잘 해서 지역 고등학교에 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든 지역교육력 전체를 높이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도를 하고, 그것뿐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학력을 정말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즉각적으로 찾아서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 10월 13일, 335회 본회의 질문에서 교육감 취임 이후 이념 편향적 교육시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한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우리 성장기에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낡은 이념을 주입해서 신교육개념인양 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도 제가 드린 걸로 기억납니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충북 학생들의 성적이 하향평준화되는 거 원하지 않으시죠?
충북교육에 대해서 안심해도 된다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 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국·영·수 과목은 전년도에 비교해서 상승한 과목도 있고 하락한 과목도 있고, 단순비교는 어렵다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1등급 수준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 잘 들으세요.
국어A가 16위, 국어B가 9위, 수학A가 12위, 수학B가 13위, 영어가 15위로 전국 최하위라는 겁니다.
이 상위그룹, 수월성 교육에 대해서는 그냥 묻지마입니까?
하향평준화, 모든 사람이 그냥 허허실실 아이들이 웃으면 교육이 다 되는 겁니까?
그리고 사실은 수능 최상위등급이 또 도시의 최상위등급 학생들과 겨루어서 정시를 통해서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입시경향에 비추어서…
여기에 수능은 최저기준 충족 요건일 뿐이어서 수능의 최상위등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명문대 진학자 수를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거나 준거가 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위등급 학생들이 일찌감치 빠져나간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지도에 임하고자 합니다.
자, 1등급 결과가 전년도, 취임하고입니다.
2013년도 수능성적과 비교할 때 국어B만 두 단계 상승할 뿐, 나머지는 정체나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추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교육감 취임 첫 해 수능성적이 이렇게 분석된 것은 바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겁니다. 그렇죠?
1등급 얘기하는 겁니다.
수월성교육 얘기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특히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1등급 비율이 이렇게 전국 최하위로 저조한 데 대해서 아까 문제의식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책임감도 느끼고 계시죠?
그것은…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학부모님들께 그 학생들이 지역 학교를 다니는 것이 본인에게나 지역 교육력을 높이는 데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간 부모님들은 결국은 다 후회하고 사실은 첫아이를 보낸 부모님들은 둘째 아이는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북교육의 수장을 맡고 계신 교육감님은, 명문대 진학률은 교육감님의 능력과 직결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부정하십니까?
우리 인재들이 다른 시도로 유출되지 않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문대 진학을 높여야 할 인적자원을 가르쳐야 될, 우리 여기 지사님도 계십니다만 중앙에 예산을 담당하거나 성공한, 공무원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 따는 데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거 아시지요?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님.
굉장히 구태의연하고 설득력 없고 소극적이고 그런 안이지만 이제 교육감님 앞으로 3년, 3년도 안 남았습니다.
좀 더 이 아이들의 학력 향상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지금 충북의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학교에 맡겨 놓고 저는 주변에 가면, 지역구에 가면 고3 엄마서부터 학부모들 많이 만납니다.
애간장이 타들어 갑니다.
일생을 우리 어머니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수능결과 분석을 본 학부모들이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계속 이 충북에 머물러야 될 것이냐,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저도 충북의 인재가 유출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런 마인드로 다가가고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자리에 계신 우리 교육감님, 자 시간 자꾸 갑니다.
자꾸 저 말 다른 데로 돌리게 하지 마십시오.
충북의, 물론 지금 수능 1등급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충북이 전국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도로 2009년도부터 ’14년도, 6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전국학업성취도평가 전국 최상위. 그렇죠?
지도 관심을 정말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년 연속이에요, 그것도요.
고2 때 시험, 전국 최고의 우수로 뽑힌 아이들입니다.
고2였죠, 이 아이들이.
중2 때, 아니 고2 때가. 그렇죠?
최상위권이 많으냐, 최하위권이 적으냐, 전체 평균이 높으냐, 그래서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6년 연속 전국 최상위 받은 아이들이 이번 수능에서는 최하위로 내려온 것은 바로 그 아이들이 고2 때에 최상위를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충북교육이 실패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교육감께서 우리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대한 열정 부족입니다.
교육감님의 열정이 넘쳐야 학교에 전달이 되고 그 학교의 선생님들에 전달돼야 그 열정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저 미사여구로 학교 아이들이 즐거운, 행복한, 뭐 이런, 아이들이 웃으면 세상이 행복하다 이 미사여구가, 현실은 냉혹한 겁니다.
어차피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경쟁사회에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걸 생각해서…
이것이 그야말로 열정을 만드는, 에너지를 만드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편하고 우선 안주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결코 위하는 일이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의 1년은 잃어버린 1년이었습니다.
2건의 선거법 위반죄로 불려 다니면서 충북교육은 시간과 성적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교육감께서는 전교조 출신 교사들에게 둘러싸여서 혁신학교나 씨앗학교나 하면서 현실과는 거리가 먼 정책을 남발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를 모두 아우르겠다며 읍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충북교육은 사분오열되어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1년 동안 해 놓은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목 받는 행사장에는 바삐 다녀도 갈등을 빚는 교육현안의 현장에는 전혀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남중이나 예고 같은 문제를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십시오.
정치인이 울고 갈 정도로 정치적 행보를 즐기고 계십니다.
2015년도 수능 결과가 말해 주듯 충북교육은 성적 향상과는 거리가 먼 행보였고, 1등급 상위 학생들의 비율은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간의 초라하기 그지없는 하향평준화를 시킨 1년간의 성적표입니다.
교육감께서 변화하셔야 됩니다.
전교조의, 전교조를 위한, 전교조에 의한 교육감이 아니라 모든 교육청 행위에서의 중심은 학생들이어야 합니다.
정치인이 아닌 교육자로서의 교육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이끄는 충북교육만이 세상천지 분간 못하고 낙오당하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제라도 허비한 1년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충북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웃음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주문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갈 곳은 오직 교육밖에는, 우리 아이들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참담함을 느끼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o이광희 의원
(14시54분)
안녕하십니까?
청주 분평·산남동의 이광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교육청의 관행적인 권위주의적 요소와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대집행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의 당선 이후 1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교육계에 만연했던 불통 교육청과 권위주의 교육청 시대를 마감하고 소통하는 교육청, 탈권위의 열린 교육청을 표방했던 새로운 교육감의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행동, 예산낭비와 권한남용이라고 볼만한 교육행정이 지속되기에 문제점을 밝히고 조속히 시정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관용 업무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한 권한남용과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교육국장과 행정국장이 기관용 업무차량을 업무와 관련 없는 출퇴근 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초과근무에 포함이 됩니다.
기관용 업무차량을 사적인 용도인 교육국장과 행정국장의 출퇴근에 활용하기 위해서 근무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아침 일찍 출근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업무용 승용차량의 이용자가 교육국장, 관리국장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차량운행일지에 당연히 기재되어야 할 운행시간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관의 업무용 차량을 전용차량처럼 사용하고 출퇴근에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단지 시간외근무일지나 이런 것을 보고 그것이 전용차처럼 쓴 거 아닌가 하고 보기에는, 원래 운전원들이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일찍 출근을 해서 뭐 차량 점검을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어서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는 출퇴근에 사용했다고 확인하기 어려웠고, 정말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더러는 자택에서 바로 출장지로 향할 때도 있고 또 일일이 출장을 체킹하기가 쉽지도 않고 이래서 아마 그 업무일지를 그렇게 꼼꼼하게 적지는 못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지금 이 업무일지를 꼼꼼하게 매일 것을 1년 치를 확보해서 분석을 좀 한 거거든요. 그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매주 보면 거의 일주일에 5일 정도를 계속, 그 정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출장기록이 6시 30분부터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매일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과거에, 최근까지, 이게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을 무렵에 없어진 것 같은데 그전까지 몇 년 동안 계속 관행적으로 지속이 돼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혹시 이런 걸 알고 계시지는 않으신 겁니까?
그리고 이런 사적인 사용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또 교육청 내의 문제 제기가 이런 식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직위를 이용한 권한의 남용은 예산낭비로 이어졌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위직들이 공사 구별 혼재해서 공적인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차후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공용차량 관리규칙상 공용차량이 배정되어 있는 도내 교육청의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시도의회와 주민의 통제 하에 정부의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8년도에 된 것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아무런 견제 없이 내부규칙으로 정하고 그리고 전용차량 배정 대상자도 자의적으로 확대 시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청의 국장들에게 공용차량이 배치돼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도 없고 왜 유독 교육청의 부이사관급들에게만 특별한 권한이 행사돼야 되는지 의구스럽습니다.
전용차량이 있느냐 아니면 업무용 차량이 있느냐.
전용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예산낭비나 이런 것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어떤 권위의식의 발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실제로 그런 전용차량이 없는 간부들일 경우에 교통비를 월 20만 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만 해도 연 2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용차량일 경우에 연간 운행비가 평균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봤습니다.
그러면 그 전용차량 한 500만 원 정도의 운영비 속에는 개인에게 주는 한 240만 원 정도의 교통비를 제하고 나머지는 업무용으로 쓰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큰 예산낭비는 아니지 않느냐…
직속기관장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용차량 2015년도 연간 운영비가 900만 원에서 480만 원까지 총 7,6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말씀하셨던 대로 240만 원 이렇게 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운전기사들은 아이들에게, 이 차량이 만약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학교의 아이들이 활용을 해야 될 차량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활용해야 될 운전기사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업무용 차량으로 쓰인 게 아니라 개인이 쓰게 된 거죠.
그런데 아시는 대로, 교육장들은 다니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중앙도서관장이, 단재연수원장이, 학생문화원장이 특별한 출장 이외에 상식적으로 왜 전용차량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탑승 인원이 적다고, 운전원이 퇴직한다고, 차량 교체시기가 되었다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임차전환하는 정책에 반해서 기관장 1인만을 위해 운영하는 대형 전용차량은 재정효율화에도 역행하고, 또 어린이 통학안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오히려 어린이 통학버스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숙달된 운전직을 학교에 배정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안전이나 재정효율성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감님은 권위주의를 내려놓으신다고 했는데요, 교육청의 권위주의를 내려놓는다는 거는 교육감님의 권위주의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 교육청 전체의 권위주의를 내려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권위주의적인 교육청의 권위주의의 대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롭지도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산절감을 교육청이 해야 된다면 이것부터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거를, 이번 일이 교육청 대부분의 공공연한 비밀로 몇 년 동안 이어져 왔었습니다.
아마 교육감님께서도 아실 수 있을 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없는 부분이었죠. 얘기하면 찍히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행적인 권위주의는 청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일본으로 연수를 의원생활을 하면서 갔는데, 그곳 교육장이 아주 오래된 자가용차를 직접 몰고 저희 교육위원들을 안내해 주셨는데요, 그때 우리 의원 중의 한 분이 교육장을 지낸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께서 놀라시면서 아니, 자기 차를 직접 운전해서 가시느냐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더욱 놀랍게 들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교육장은 너무나 당연한 듯이 “한국에서는 교육장이 직접 자가용을 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얘기하는 걸 듣고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감님께서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형 Wee센터가 뭐하는 기관이죠?
가정형 Wee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유리분교가 청원에 거의 주민들의 거주하지 않는 폐교된 학교에, 산속에 있는 있다고 표현을 해도 될 만한 곳이죠?
심지어는 대부분 여성들이니까 선생님도 여선생이라서 혼자 숙박하기도 겁이 나 가지고 출퇴근을 하시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마 교육부에서 내려온 리모델링 예산으로는 폐교에 만든 청원군 Wee센터를 가정형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이 우선 쉽겠다 생각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효용성으로 봤을 때…
도저히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렇죠?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당시에 부센터장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도까지 채용되어 있었는데 이분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연봉 2,400만 원을 받았는데 사회복지사거나 전문상담사거나 상담 전문가입니까?
작년에 들어오시면서 아마 그만두게 하신 것 같은데요.
하루에 5명이거나 하루에 2명이라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거쳐 간 아이들이 5명.
그래서 청주 소재 운영비를 포함한 비슷한 규모의 여자 청소년의 장기 쉼터 위탁기관을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일 10명이고 더 들어올 청소년이 없을 정도여서 돌려보내는 청소년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충청북도에는 가출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는 이런 때에 꼭 필요한 기관인데, 이거를 1년에 5명이 들어오고 근무자는 5명이고 1년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인건비 계속 들어가고 있다면 이런 예산낭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지금 시급히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리분교 사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올해 5월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분 물질 함유량 조사 결과 충북에서는 세 군데가 문제 학교로 지적이 됐습니다.
2008년도 오창초 유리분교장이 폐교가 됐습니다, 2008년도에. 그리고는 바로 다음 해 2009년 1월에 인조잔디가 학생들도 없는 폐교에 인조잔디 구장이 조성됐습니다.
유해성을 염려하는 여론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육청에서는 예산유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자 했고, 반대가 적은 곳에 또 일부 체육계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는 그런 시설을 유소년·청소년 축구동아리 활용 뭐 이런 취지로 아마 거기다가 설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통과시킨 안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런데 문제는 2009년도에 만들어져 있던 곳 중에서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2009년도에, 그러니까 뭔가 유해성분 물질 함유가 된 문제 학교였고 거기는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유해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폐자재를 쓴 곳이 돼 버린 거예요.
교육감님 2009년도면요, 서울이나 타 지역은 제가 2010년도부터 이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사양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낭비의 대표사례가 돼 버린 거예요. 아무도 없는 폐교에 인조잔디를 만든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그런데 저는 그 유리분교는 철거만 하고 재시공하지 말라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상야분교는 마사토로 해라 했고, 다만 진흥초만큼은 천연 충진재를 사용해서 지금 재시공 완료를 했습니다.
학교 구성원이고 다 학생들을 위한 예산투입도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올해 3억 8,000여만 원을 들여서 인조잔디를 걷어내는 예산을 편성을 함으로써 총 들어간 돈이 13억 6,000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 더군다나 유해성분 물질이 함유돼서 날림으로 조성된 곳으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낭비성 사업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그것이 전천후 훈련이 가능한 구장이라고 기대치가 있었고요.
또 사실은 인조잔디구장 그 위의 설비는 발암물질도 나오고 하는 유해시설이지만 그 기반, 뭐 토목공사라든지 배수시설, 기타 시설 이런 것들은 일종의 투자가치도 있고 지금 철거를 해도 사실은 거기에 의미는 있어서 지금은 저희가 인조 구장을 굳이 재시공하지 않고 재시공비를 다 반납했습니다, 철거만 하고.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가고 도민들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교육자로서의 도덕성과 정직성, 교육적 본질과 사명감을 상실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도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며 더 이상 진정한 교육자가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예산을 낭비하며 타당성 없는 보여주기식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는 한 교사가 교육의 중심에 서서 교권이 바로 선 교육 풍토를 조성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회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장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동 웃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20분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윤홍창 의원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상 최악이라는 가뭄도, 또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도,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도, 160만 도민과 여러분들께서 계셔서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입니다.
이시종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국내 MRO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는 군수와 민수를 포함해 약 2조 5,0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4조 2,000억 원까지 성장이 예상되고, 신규 고용창출 효과 7,000명 이상과 사업에 관련된 인구 2만 명 정도가 유입되어 늘어날 거라는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 황금알을 낳는 엄청난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항공정비 사업에 대해 우리 충북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경차청에 질의해서 들은 보고에 의하면 경남의 항공우주 및 항공MRO산업 육성전략세미나, 즉 사업설명회가 5월 6일에 있었는데 그 세미나가 끝나고 우리 충북도는 정책토론회를 준비해서 6월 18일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 국가 MRO클러스터 구축방향이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지사님 맞습니까?
연초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도의회 회기의 일정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강행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황금알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MRO가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황금알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 의견만이 아니고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다만 우리나라가 해야 될 신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성장세가 있다고 해서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황금알 사업은 아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비관적인 것은 아니고요. 경남도 세미나가 열리고 우리 충북에 토론회가 열린 것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은 거로 표현하시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충북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청주공항 MRO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의지를 표명을 하고 또 그것을 그때 당시의 국토부의 담당 실장도 그랬었는데 국토부와 같이 공감을 나눴다 이것이 의미가 있었던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런 중요한 사업설명회는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서 참석자의 범위를 정하고 일정을 짜야 하는데 충북도가 MRO사업 유치를 호언장담하다가, 혹은 상대의 움직임을 전혀 캐치하지 못하다가 경남도가 국토교통부와 중앙 정치권에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사업설명회까지 성황리에 마치니까 경남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아서 긴급하게 설명회를 부랴부랴 준비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상대하는 경남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경남은 수개월 전부터 국회의원 회관을 예약해 놓고 사업설명회를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수집한 국회의원 회관 대관 자료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쪽은 참 결과도 괜찮았던 거 같습니다.
국토부 서훈택 항공실장 및 장우철 항공산업과장, 문재도 산업통상부 차관까지도 대거 참석했고 국회의원이 30여 명이 넘게 왔습니다.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월 집행부 질문 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숙어까지 들어가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철저히 파악해서 대처하라는 권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세미나를 잘하면은 MRO가 완전히 끝난 거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 경남이 수개월 전부터 세미나를 준비한 거는 참 맞습니다.
우리 충북은 수년 전부터 MRO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미나를 먼저 했다는 거 가지고 마치 MRO를 끝난 것처럼, 확정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편적으로 우리 도가 급하게 토론회를 준비한 정황이 일단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구해야 할 도의회와 관련 상임위는 물론이고 도 의장님에게까지도 일정과 내용에 관한 사전협의가 일절 없었습니다.
충북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중대한 사업이니까 급조된 일정이라도 도의회가 협조하라 이런 모습은,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와 도민을 경시하는 모습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의장님에게까지는 일정과 계획에 대해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했습니다.
계획을 보고 받고 앞으로 예산까지 세워줄 관련 상임위 도의원들도 사업설명회가 있기 불과 며칠 전까지 의회 마지막 날, 그러니까 6월 18일에 사업설명회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사업설명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경남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세미나를 한 것 때문에 우리가 급히 서둘러서 한 것은 저는 잘한 거라고 보고요.
그걸 급조라고 표현하시는데 급조라는 것보다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과 의회에 사전통보가 없었다는 문제는 MRO와 별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상황을 민의를 대변하는 충북도의회와 소통해야 합니다.
파트너십을 강화해야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MRO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질의입니다.
6월 24일에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경남과 카이(KAI)가 국토부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들로부터 조언을 받았는데, 국토부는 카이의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자료의 신빙성을 높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수물량도 확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천시 최일 항공산업과장은 컨설팅회사에 의뢰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심의과정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상당히 좋은 점수를 주겠다 하는 반응을 얻었다고 이렇게 큰소리를 쳤습니다.
한번 우리 최일 사천시 항공산업과장 통화내용을 들어 보시겠습니다.
(16시04분 음성자료 청취개시)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면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16시04분 음성자료 청취종료)
자, 안 들립니까?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외부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기초자료를 재조사 반영해서 9월 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항을 지사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 간 거 저도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이 국토부에서 경남도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지금 공개석상에서 제가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는 건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비공개석상에서 자세히 국토부 의견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측 준비도 중요하지만 상대에 대한 대응전략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무조건 거짓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경남과 카이는 수요확보 등에 대해 국토부의 권고를 받고 최종 협의를 거쳐 가지고 9월 중, 그러니까 이달 중으로 항공 MRO 사업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다음은 우리 충북 사업계획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5월 청주공항 MRO 사업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맞지요?
보류됐죠? 재검토 지시.
지난 20일 연구용역 결과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아시아나항공에서 그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었는데,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이 “이거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그거 모르고 계세요?
우리 의원님들도 대체적으로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 선에서 저도 말씀…
사업 재검토에 또 다른 의견을 놓고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메르스 사태가 두 달 동안 지속되면서 기업 재무의 어려움으로 MRO사업 여유자금 1,000억 원 가량을 다 써버려서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남의 기업 이야기 안 하시겠다 했는데 이거 도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안일 것도 없습니다.
항간에는 재검토 지시를 놓고 아시아나항공이 충북 MRO사업에서 발을 빼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성이 낮은 거 당연한 겁니다. 처음부터 낮았던 겁니다.
낮았는데 어떻게 그걸 보완하느냐의 문제거든요.
MRO 관련해서 사업성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부지 문제를 도가 제공을 해 주는 것을 우리가 조건으로 하고 있는 거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정부가 정비고를 지원해 주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업성을 지금 보완해 나가는 그런 큰 틀에서 국토부, 우리 충북도, 아시아나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업성이 높아서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요, 워낙 사업성은 낮은 겁니다.
사업성이 낮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올려야 된다고 하시니까 저까지 기운이 좀 빠집니다.
낮았기 때문에 부지 문제를 지방에서 책임을 져주고 또 거기 정비고, 앵커 짓는 문제도 국가가 좀 책임져 주고 이런 방향으로 삼자협의가 돼 나가고 있어서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1월, 10월, 우리 MRO사업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였던 지사님은 지금 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경남도와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상황은 우리하고 정반대입니다.
카이는 지난 2013년도까지 1,000억 원을 밑돌던 수출액이 올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는 매출 전망 3조 원 가운데서 60% 금액인 2조 원을 벌써 달성했고요, 잘나갑니다. 주가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한 기업 재무제표와 목표에서 5년 뒤 2020년도에는 10조 원 달성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이 중의 80%를 수출하고 민수물량으로 채워 넣겠다, MRO 항공정비산업 등으로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사업성이 낮다는 외부 용역 결과에 아시아나가 사업계획의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혼란스러운 우리에 비해 경남과 카이는 우리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신감이 좀 있어 보입니다.
경남과 사천이 입지적으로도 훌륭하지만 카이가 해낼 수 있다고 조연기 카이 전략본부장이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녹취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리는 모양입니다.
지사님, 이것도 경남에서 그냥 큰소리치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다만, 분명히 지금 정부 정책에서 MRO 관련된 정부의, 국토부의 입장이 “항공사를 포함한 항공정비산업 MRO 업체” 이렇게 전제가 항공사를 반드시 포함을 한 업체에 별도 법인을 만들어라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충북이 조건에 맞는다, 국토부의 조건에 맞는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불안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MRO사업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남도와 카이가 민수물량 확보를 위해서 아시아나와 접촉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지켜보겠습니다.
항공사를 하나 껴야 된다 그러는데 그쪽에서 물량이 부족하답니다.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아시아나를 공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아시아나가 결정 나면 이 사업 끝장납니다.
잘 체크해 주십시오.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와 경남은 항공MRO사업 사전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국토교통부는 카이가 주축으로 되어 있는 항공MRO 전문업체에 국내 대형 항공사를 참여시켜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5월 이후 불과 몇 개월 사이 카이와 아시아나항공 실무진들이 몇 차례 실무회의를 가졌는데 그런 정보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더구나 향후 설립 예정인 항공MRO 전문업체의 지분 배분, 지분 배분까지 벌써 카이와 아시아나가 둘이 깊숙하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이런 걸 가지고서 마치 카이와 아시아나가 의원님 말씀대로 접촉을 하고 뭐 이런 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뭐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그런 말씀은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게 오보가 났던 모양입니다.
경남일보 8월 3일 자 보도입니다. 크게 났습니다, 그냥.
“경남, 항공MRO, 카이와 아시아나 항공 실무진은 몇 차례 협의를 하고 향후 설립될 예정인 항공MRO 전문업체 지분 배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경남일보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난 내용입니다.
이건 보안도 아닙니다. 말씀 안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보안으로 쳐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럼 질문하기 위해서 아시아나 측하고 통화라도 해 보셨습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거 인정하시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그거 나중에 저하고 또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실 거니까…
질문 못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하고 통화해 봤습니까, 뭐하고 확인해 봤습니까, 누구하고 이야기해 봤습니까 하면 질문할 의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남과 카이가 물량을 확보하고서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서 제출이라고 하는 디데이가 9월입니다.
자칫 방심하면 아시아나와 맺은 협약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단단히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아시아나와 충청북도는 어디까지나 MOU를 맺은 것이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죠.
내일이라도 기업이윤 창출을 위해서 사업성을 따져서 투자대상을 버리거나 바꾸는 일은 피도 눈물도 없는 경제논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터져 나오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정말 단단하게 대처해서 반드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아시아나와 맺은 업무협약 아시아나와 잘 지켜지고 유지되는 거 정말 맞으시죠?
다만 MOU를 체결하는 것은 MOU를 체결한 걸 계기로 해서 우리 서로 미래상을 약속하는 건데 마치 그것이 법적 기속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시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당연히 법적 기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MOU를 체결함으로써 한 단계 더 접근해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더 많은 수많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타 시도의 준비 상황은 자못 다른 거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인천, 심각합니다.
지금 제이에스에비에이션이라는 합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정비 격납고 신설계획을 국토부로부터 승인 받아서요, 내년 연말이면 공사가 끝나고 737급 소형여객기 2대를 동시에 정비할 규모를 가지게 됩니다.
인천도 뛰어들었습니다. 연말 내로 사업계획서 내고 충북과 경쟁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이 안에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2단계 전력화 사업화로 핵심 MRO업체 육성과 단지 조성, 이것은 청주공항을 염두에 두고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천 그거는 LCC 중심의 경정비, 운항정비 수준의 개념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당초 1월 달에도 국토부가 인정을 했던 겁니다.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청주공항 MRO와 상충되거나 경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천시는 떼놔도 돼요, 인천은?
인천하고 완전히 이 사업계획서하고는 분리시켜서 봐도 되느냐 이겁니다.
어쨌든 뭐 큰 방향은 서로 좀 다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LCC 관련돼서는 서로 경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지난해 지사님께서는 MRO사업 유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카이와 양해각서를 요구하는 도의원들에게 충북의 미래성장의 동력이 되고 MRO사업도 유치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 말고 예산안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해서 도의회에서는 도민의 혈세를 충북도에서 요구한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항공정비 개발사업비 236억 원과 2지구 조성사업비 실시계획 승인 용역비 5억, 위탁사업비 14억 5,000만 원 등 255억 5,000만 원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줬습니다.
지난 12월 카이와 업무협약이 깨지고 경남에게 카이를 뺏겼을 때도 지사님은 질책하는 동료 의원들에게 MRO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유치를 장담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지사님?
지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는 MRO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자세가 지금까지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사업설명회부터 사업계획서 준비까지 우리 충청북도의 대응은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무계획, 무대책에 반성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이라는 사실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전투에서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의 정보망에 의하면 지금 경남과 카이가 양동작전을 벌이면서 아시아나를 포함한 저가항공사들을 그물망식으로 접촉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충북이 이처럼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긍정적인 보도자료와 보안만 강조한다면 카이의 실패 사례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터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재차 엄중 경고합니다.
만약 MRO사업 유치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런 일이 정말 없기를 바라지만 국토교통부의 책임도, 정치권을 원망할 일도 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 준비 소홀로 벌어진 참사입니다.
결과는 충청북도 집행청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둡니다.
이시종 지사와 집행부는 다시 한 번 아시아나가 재검토 중인 MRO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철저한 대응 논리와 원인 분석과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시고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를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충청북도 집행부는 본 의원과 도민들이 드리는 이런 마지막 충언을 한 귀로 흘려 듣지 마시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MRO사업이 반드시 충북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언구 도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o박병진 의원
(16시21분)
그런데 옆에서 우리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수화통역자 선생님께도 개인적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제1선거구 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시종 지사님과 충북교육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김병우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충청북도의 재난관리 정책과 지방재정 문제, 그리고 최근 우리 도의 현안 문제인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반대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라는 가슴 아픈 일을 겪으며 성난 민심은 다시 한번 재난관리시스템의 획기적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물로써 2014년 11월 19일에 국민안전처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1차관 2본부 4실 2조정관 19국 체계로 조직된 국민안전처는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전문성 및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으로 국민의 안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앙 차원의 조직인 국민안전처가 출범하고 난 뒤 우리 충북의 재난관리 조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충북에서는 지난 7월 1일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재난안전실을 신설하였습니다.
2급 상당의 실장을 포함해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그리고 치수방재과 3개의 체제로 통합하여 재난안전실이 출범하였습니다.
재난안전실의 가장 큰 임무는 재난 발생 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조직이 출범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재난에 강한 충북을 구현하겠다는 이시종 지사님의 의지가 녹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신설된 조직으로 기반을 다지고 하절기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해 조직, 인력, 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대응태세를 유지해야 할 재난안전실에 최근 이해하기 어려운 뜻밖의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사전에 간담회나 보고가 전혀 없이 아무리 인사권자의 권한이라지만 충청북도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의 수장인 재난안전실장이 취임한 지 불과 10여 일 만에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을 겸직하게 된 것입니다.
상임부위원장의 역할은 엑스포의 대외적인 홍보, 외국 농업 관련 기구와 기업의 유치, 괴산군과의 협력관계 등 사실상 조직위 활동을 총괄하는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를 저희 의회에서도 생략할 정도로 배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라는 이유로 의회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엑스포 상임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는 사실은 우리 도의 위기관리정책 능력이 정말 안전한 것인지 지사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난안전실은 기존에 안전행정국에 있던 안전총괄과를 안전정책과와 재난관리과로 분리하고, 균형건설국에 있던 치수방재과를 이동해 3과 체제로 조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실의 핵심은 현장대응력 강화, 즉 골든타임의 확보입니다.
각 과의 조직과 현장대응을 담당하는 소방조직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대응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조직의 수장을 엑스포 직제에도 없던 상임부위원장을 만들어 겸직하게 했다는 사실은 이 자리를 통해 모든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의 큰 아픔을 겪으면서 민선6기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대부분 안전에 관련된 공약을 주요 화두로 삼았습니다.
지사께서도 위기관리 정책보좌관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하셨고 도민들은 안전한 충북을 바라는 염원 속에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도에는 위기관리 정책보좌관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위기관리 정책보좌관 도입은 위기관리 자문관으로 변경되어 위촉되었는데, 한마디로 무늬를 바꾸고 구색만 갖춘 땜질식 처방이라고 보여집니다.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중심으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주도적으로 지역의 안전을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재를 중용하는 것은 단체장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하여 주시고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재난안전실의 역할도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시종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설된 조직의 수장인 재난안전실장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에 없는 직책을 만들어서까지 겸직하게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위기관리 정책보좌관을 공약사항임에도 도입하지 않고 자문관을 도입한 배경과 그동안의 자문에 대한 실질적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민선6기 동안 위기관리 정책보좌관제의 도입 계획과 충북만이 가지고 있는 위기관리분야 특수시책과 안전한 충북 만들기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기대응 매뉴얼에 관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 청주시에서는 수일간의 단수 사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겪었으며, 청주시에서는 특위까지 구성해 조사하고 있는데 8월 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 6월에 작성된 상수도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은 현 시점에 적용하기 힘들고, 위기행동 매뉴얼도 매년 한 차례씩 충북도에 형식적인 보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위기대응 매뉴얼이 중요함에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여집니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서에서는 위기의 유형을 2개 분야 28개 재난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 표준 실무 행동매뉴얼 체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자체, 공공기관 등 현장조치기관의 행동절차를 수록한 행동매뉴얼은 총 4,764개로 우리 충북에서는 47개 유형별 행동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처럼 위기대응 매뉴얼이 무용지물이라면 재난 발생 시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난안전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매년 시행하는 위기대응훈련과 연습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 연도별 위기매뉴얼 활용실적을 보면 2013년 312건, 2014년 340건, 금년도에는 251건을 활용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 정비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들의 매뉴얼 숙지를 위한 노력은 어떠한 건지 말씀해 주시고, 재난안전분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제안전직렬 공무원 선발 현황과 타 시도의 동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이라고 보았을 때 현재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소방종합상황실 2개 체계로 운영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과 타 시도의 운영현황, 그리고 향후에 일원화 체계로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부족한 소방인력과 노후화된 장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방재정 확보 방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세월호 사고 이후 「지방교부세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신설되었습니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금년도에 총 3,141억 원 규모로, 이 중 약 173억 원 정도가 우리 도에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세 대상사업이 중점사업과 재량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중요한 점은 국민안전처에서 향후 지자체의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투자비율과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노력도에 따라 내년부터는 차등교부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 및 안전분야에 쓰여지는 교부세인만큼 재원도 중요하지만,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적재적소에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일부에서는 국고보조금의 대체효과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설치계획 및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도의 소방차량·장비의 노후율, 부족률 및 확충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운용결과 평가에 따른 교부세의 차등교부 방침에 대한 운용계획과 교부세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교부를 위한 지표가 대부분 현행 국고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교부세지표와 현행 국고보조금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의 유무와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 신설로 인해 소방재정이 확충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북의 입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분야 재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거 참여정부는 출범 당시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 재정분권을 지방분권의 핵심적 전략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설치와 분권교부세의 도입 등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중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하나로 중앙정부 기능 이양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수요를 감당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하는 일반재원으로서 200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한 차례의 연장을 통해 결국 2015년도에는 노인양로, 종신요양, 장애인시설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나머지 사업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지방교부세법」에서는 종전에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기대 이하인 것 같습니다.
통합된 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 투입될 가능성이 클뿐 아니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혜택도 줄어들 것이며, 사회복지예산을 크게 감축한 지자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에 대한 재원 부담을 지방정부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결국에는 복지분야 예산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로 시행하던 사업 중 폐지되었거나 보조금 규모가 축소된 사업의 규모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복지분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원부담은 각 지자체마다 증가되고 분권교부세 폐지로 인해 지자체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분야 예산 증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국가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데,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은 물론 복지분야 격차까지 심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교부세 중 사회복지분야에 투입되는 재원은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장대 온천개발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8월 20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문장대온천개발지주업 측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상주시에 반려 통보를 하였습니다.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부족이라는 두 가지 이유로 반려를 시켰는데 충북의 입장에서는 낙관할 수도 비관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지주조합 측에서도 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장대 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은 1985년 2월 21일 온천관광지로 지정되면서 시작이 되었고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의 허가 취소 확정 판결로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대구지방환경청에 접수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충북의 입장에서는 당장 시간은 벌었지만 이대로만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도 차원의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환경분야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각종 집회와 토론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현지확인을 통해 환경상의 문제점을 체크하는 등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사님의 견해를 직접 듣고자 합니다.
이시종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대구지방환경청에 접수된 후 충청북도에서 문장대 온천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과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부동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시민단체, 지역주민, 정치권 등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반려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민·관·정이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보는데 시민단체, 범도민대책위 등과의 향후 공조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재신청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도에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재난안전정책 및 문장대 온천개발 반대 대응계획 등은 제가 답변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하여는 업무소관 실·본부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장이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을 겸직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유기농산업엑스포로서 전세계 60여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유기농산업엑스포를 60여 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중앙정부, 도내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관람객 방문이 많은 대규모 행사의 재난안전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차원에서 재난안전실장을 겸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의 모든 부서장들이 다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분야별 책임을 겸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박병진 건설소방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기관리 정책보좌관이 공약사항임에도 도입하지 않고 자문관을 도입한 배경과 그동안의 자문에 대한 실적과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문관제 도입 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초 위기관리전문가를 보좌관으로 임용 검토하였으나 상근전문가 초빙이 어렵고 부득이 비상근 명예직 자문관제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대표적인 위기관리 전문가인 이재은 충북대학교 교수를 위촉하였습니다.
그동안 자문실적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정자문 2회를 비롯하여 공무원교육, 특강, 정책토론 등을 통해서 위기관리역량 제고 및 도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남은 민선6기 동안 위기관리 정책보좌관제 도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관리 정책보좌관제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자문관이 위촉된 지 얼마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실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기관리 자문관이 도민 안전을 위하여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운영 성과를 점검·개선·보완하여 유용한 제도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향후 보좌관제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때 가서 도입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북만이 가지고 있는 위기관리 분야 특수시책과 안전한 충북 만들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북만이 가지고 있는 위기관리 분야 특수시책으로 우리 도에서는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제안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연구센터가 운영되면 재난·재해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도민의 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위하여 4대 사회악 범죄 등 4대 전략, 25개 중점관리과제 분야에 대한 2015년 도민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평시 재난업무에 대한 자문과 재난발생 시 초기대응 및 현장 사고수습 지원 등 체계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8대 핵심분야에 각 5명씩 전문가별 재난수습자문단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는 지난해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실시한 재난안전관리 및 통합방위 분야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충북 만들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사회 전반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고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안전충북 실현을 위해 재난안전 책임기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유관기관·단체 등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4일에는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전 지역의 재난안전서비스 확보를 위한 소방서 확충, 소방 현장활동 부족인력 증원, 체험식 안전교육을 위한 재난안전체험관 설치 등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전 없이 행복 없다는 각오로 우리 도는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감으로써 안전한 충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를 위해 우리 도가 노력한 내용 및 시민단체, 범도민대책위원회와 공조계획, 장기적인 대응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는 문장대 온천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 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범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토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민대책위원회와 함께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한강 상류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라는 결과에 대한 생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반려”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하는 충북의 정신으로 도민이 역량을 결집하여 함께 대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은 물론 도의회 차원에서도 각종 집회를 주관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애써주신 이언구 의장님, 임회무 위원장님, 박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는 이번 대구지방환경청의 반려 조치와 관련, 만약에 대비, 향후 사업 재추진 시 대응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단체, 범도민대책위 등과의 향후 공조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불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산에 비유하면은 휴화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범도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강수계지역의 환경단체와도 지속적으로 연대하여 문장대 온천개발 반대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는 상주시에서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를 대비, 문장대 온천개발 시 우려되는 수질오염과 생태계 훼손 등 환경영향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문장대 온천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위하여 경대수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온천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매년 시행하는 위기대응훈련과 연습의 종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5월에 5일 동안 11개 시·군과 함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작동을 확인 점검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공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으로 실제훈련과 도상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국에서는 가축질병, 산불,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소관 업무와 관련된 현장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 풍수해, 겨울철 폭설 등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연 6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본부에서도 긴급구조 종합훈련, 도상훈련, 불시통제단 가동훈련 등을 연 340회 실시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 정확한 대응 구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위기대응매뉴얼 활용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대응 매뉴얼은 재난유형별로 풍수해, 가뭄 등 자연재난 매뉴얼 5종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사고, 다중이용시설 붕괴사고 등 사회재난 매뉴얼 40종으로 총 45종을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재난훈련이나 실제 재난 발생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축질병 52회, 산불 25회, 화재 및 위험물 사고 155회 등 총 251회에 걸쳐 활용하였습니다.
셋째, 매뉴얼 정비 방식 및 담당 공무원의 매뉴얼 숙지를 위한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뉴얼 정비는 중앙부처의 매뉴얼 지침 변경이나 각 실·국의 재난훈련 및 재난 발생에 따른 매뉴얼 적용 후 정비가 필요할 때, 또는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에 따른 비상연락망 변동사항 발생 등에 따라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유형별 각 실·국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매뉴얼과 신속한 대응절차와 행동수칙을 담은 표준행동절차를 숙지하는 한편, 현장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실제 훈련 시 매뉴얼을 반복 활용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이 재난 발생 이전에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선발 현황과 타 시도의 동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재안전직렬은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 5월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고, 우리 도는 2014년 6월에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반영하였으며, 정원은 우리 도에 18명, 청주시 3명, 영동군 2명 등 총 23명으로 현재 1명에 대해 선발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도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에 대한 신규 선발이 없거나 소수 인원으로 우리 도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서 및 시·군과 협의하여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재난안전상황실과 소방종합상황실 2개 체제로 운영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 타 시도 현황 및 향후 일원화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상황실은 신속히 상황을 수집하여 전파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재난대응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방종합상황실은 재난상황을 접수하고 신속한 현장 지휘와 구조 구급 등 재난에 대해 초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 상황실이 별도로 운영됨으로써 상황 접수와 초기 대응체제 구축이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 2월에 재난안전상황실 내에 소방종합상황실의 재난상황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는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강원도는 두 상황실을 동일한 공간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시도는 별도의 공간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와 전문가의 자문, 타 시도의 운영현황을 참고하는 등 두 상황실의 일원화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한 충청북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에 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에 40%, 재정자립도 20%입니다.
투자소요 40%는 소방분야와 안전분야 각 20%로 소방분야는 노후장비, 부족장비, 소방출동률, 소방대상물수가 반영됩니다.
또한 노력도 40%는 소방시설 확충, 안전시설 확충,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이 반영됩니다.
다음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설치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에 건축물, 선박 등이 해당되고 부과 목적이 지역의 소방사무와 소방시설 비용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2015년도 8월 20일 소방본부를 주관부서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회계연도 소방예산은 노후도 개선을 위해 마련된 소방안전교부세를 포함하여 소방 관련 일반회계 전체를 특별회계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10월 의회에 상정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도의 소방차량과 장비의 노후율, 부족률 및 확충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 현재 우리 도 소방차량 노후율은 17.5%이고 향후 노후율 제로를 목표로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기준 대비 부족률은 현재 없습니다.
또한 현장활동의 중요 장비인 구조장비 노후율은 16%, 부족률은 약 2% 정도이며, 구급장비 노후율은 19%, 부족률은 약 2%입니다.
앞으로 노후율 및 부족률은 연차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차량과 장비의 확충계획과 재원 조달방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이 중점사업과 재량사업으로 구분되어 장비명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방차량 등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우선 교체 보강토록 하고, 지역자원시설세와 인력 운용비 및 기존 편성되던 규모의 정책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전액 확보된다면 노후장비 및 청사개선 등 소방사무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소방안전교부세 운용 결과 평가에 따른 교부세의 차등교부 방침에 대한 운용계획과 교부세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운용은 중점사업과 재량사업 위주로 집행토록 하고 있으며, 중점사업은 중요하고 시급한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사업이고, 재량사업은 일반적인 소방시설 관리 및 강화를 위한 소방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렇게 장비명까지 고시한 것은 소방안전교부세를 대상사업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 것이며, 소방안전교부세를 국민안전처 집행지침에 맞게 노후 소방장비 교체 등 정책자원으로 활용하고 예년 수준의 예산확보를 통해 2016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운용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차년도에 더 많은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각에서 교부를 위한 지표가 대부분 현행 국고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교부세 지표와 현행 국고보조금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의 유무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 119 구조장비 확충과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소방안전교부세 중점사업으로 지정되어 내년부터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소방안전교부세와 중복으로 삭감된 구조장비 및 대테러장비에 대한 국비지원 규모가 약 15억 원 정도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 전환이 약 130억 원 정도로 비록 지원이 중지되었으나 장비보강 등 소방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신설로 인해 소방재정이 확충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북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열악한 소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재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방안전교부세에 관심을 두시고 우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목적에 맞게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로 시행하던 사업 중 폐지되었거나 보조금 규모가 축소된 사업의 규모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권교부세는 2005년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보전해 주기 위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분권교부세는 도 이양사업과 시·군 이양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시·군 이양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우리 도는 도비부담 의무가 없음에도 시·군 재정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난 10년간 계속 지원하여 왔으며, 2015년 폐지 후에도 전면 중단하지 않고 시·군의 지속적인 사업추진 유도와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원 규모를 일부 축소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기존의 시·군 이양사업에 대한 재정수요는 시·군의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포함되므로 도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며, 국내 경기의 장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결손 발생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되는 등 세입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R&D 대응투자사업과 복지사업 증가 등 광역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도의 가용재원 부족이 심화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를 축소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시·군 이양사업에 대한 2016년도 도비 지원을 추가로 감축할 예정이었으나 시·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2015년도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지분야 예산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지수요 증가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도는 모든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분석 점검하여 성과가 미흡하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배제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비하고 수급사례를 발굴하는 등 복지재정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재정사업과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와 연계하여 중앙정부와 정치권,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 인상, 사회복지분야 기준보조율 상향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지역 간 복지분야의 격차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지역 간 복지분야 격차는 시·군의 재정상황,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의 복지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의 33.2%로 9개 도 중에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 시 청주시와 타 시·군 간 차등을 둔 기준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치매·중풍 없는 충북, 오지·산간마을 어르신들의 여가프로그램으로 시작된 9988행복나누미 사업,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 등 복지소외가 최소화되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구현을 통하여 시·군 간 복지혜택이 보다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통교부세 중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재원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족한 기본적 행정수행경비를 보전하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재원이며, 최근 3년간 평균 약 5,490억 원 정도인 상황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재원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큰 실익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박병진 의원님의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병진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1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당초계획은 지사님 모시고 보충질문을 제가 하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여러 가지 시간 관계도 그렇고 제가 충분히 중간과정에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답변도 많이 듣고 해서 좀 약소하게 시간을 좀 단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0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사님께 재난안전실장이 저희 상임위원회 재난안전실로 임명이 된 지가 불과 보름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도의 어떤 현안 숙원, 또 여러 가지 큰 행사가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셨다는 말씀을 저도 임명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서는 좀 당황스럽고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저는 묻는 의도가,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가 당연히 우리 도에서 정말 큰 사업이고, 행사이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2급에 상당하는 재난안전실장을 막 임명되자마자 또 괴산유기농엑스포 행사에 거기 군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공석 상태로 보내신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이 3개 과로 구성이 돼서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충분한 적응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겸직이 이루어지도록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재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임명을 하셨냐고 이렇게 제가 지사님께 묻고자 했던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석으로 모시지 않고 서면으로 2차 본회의 전까지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한번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관련 대응 보좌관제를 지사님께서 공약을 하셨는데 2014년도에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 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받았고, 또 그로 인해서 검토를 한 결과 전문가를 구하기가 참 어려웠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서 그 부분도 정말 당황스럽고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자문관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한 2회 정도 받고 특강도 하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열심히 하셨던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책보좌관제를 거꾸로 역설적으로 지사님께서 뒀더라면 우리가 충북에 어떤 위기 대응 관련된 부분에 더 한 발짝 나가서는 그런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우리가 펼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재난·재해가 발생돼서의 어떤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우리가 실천하고 평가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어떤 위기관리 대응을 하기 위한 우리 도의 그런 사전 예방차원의 대응의 전략을 마련했지 않았겠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답변을 요구했는데, 지사님께서는 답변 과정이 그럴만한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 또 우리 괴산유기농엑스포에는 부득이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정말 같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아, 이 답변은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좌석에서 몇 가지 지사님께 서면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면답변은 2차 본회의가 마무리되기 전인 9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안전대책과 상임부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재난안전실장을 겸직하게 한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시도 재난안전실장의 겸직 현황도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임부위원장 겸직에 대해 사전에 의회와 전혀 협의 없이 인사발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관리 정책보좌관의 상근 전문가 초빙에 대해 지방선거 전인 2014년 5월에 검토한 내용과 당선된 후 민선6기 위기관리정책보좌관 도입에 대해 준비했던 내용을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WHO의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거나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 도와 인접한 세종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 분야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이 확고하다면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안전도시로서의 충북을 만드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계보건기구 국제안전도시 추진의 입장과 도의 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지사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이렇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권교부세가 약 10여 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면서 2014년도에 마무리되고 2015년도에는 저희들 도에서도 28%에서 약 5.9%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올해도 해 주신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이 5.6%가 그래도 우리 도에서 2015년도와 내년까지 이렇게 주신다니까 이걸 고마워해야 되는 건지 정말 안타깝고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한두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의 어떤 재정은 당연히 허락지 않고 또 정부에서 일반교부세로 전환하면서 도에서도 더 이상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입장과 어떤 명분이 없다라는 데 대해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그렇다면 일반교부세로 이걸 전환을 했을 때 각 시·군에서 일반교부세의 어떤 그런 분권교부세 받던 만큼이 일반교부세로 넘어와서 각 시장·군수들께서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시·군에서는 이 일반교부세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게 분권교부세 과거에 했던 예산을, 예산비를 얼마를 더 줬는지도 모르고 또 더불어서 시장·군수들이 다행히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높으신 분들 같으면 이 사업들이 25개에서 보통 30개 사업이 지금 주로 장애인 사업 관련된 사업인데, 마인드가 있는 시장·군수들 같으면 이 사업들이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또 비전이 다른 부분으로 있는 시장·군수들께서는 이 부분을 예산이 없다라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 사업이 중단되고 감액되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종전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하던 것을 분권교부세, 단계적으로 시·군에 이양을 한 거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제도가 변경된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다만 저희 도에서는 아까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그 사업이 지속될 필요성도 있고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3년간 정도는 저희가 좀 일정 부분을 도에서 종전대로 지원을 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역할을 저는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 사무는 시·군 사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겠다는 말씀도 물론 이해는 갑니다마는, 도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오히려 정부 부처에 이 지방이양 사업을 다시 환원해서 정말 이건 도 입장도 도 재정도 어렵고 더구나 시·군도 또 시·군끼리 관계에서도 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뭐 더더욱 편차가 클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
정부에서 다시 환원해서 정부에서 시책을 펼치면 어떻겠느냐는 어떤 그런 노력이라든지 또 앞으로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줄 그런 도의 어떤 역할을 할, 뭐 그런 계획은 없나요?
혹여 추가로 더 저희가 중앙에 이관할 사업이 발굴이 되면 중앙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묻고 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분권교부세가 폐지됐다라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정말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최소한의, 3년이 아니라, 물론 아까 검증을 해서 점검을 해서 중복되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다라는 데에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소외계층의 어떤 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속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거를 시·군에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물론 시장·군수들의 자구책 노력이 가장 크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우리 도에서도 정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라도 정말 쌈짓돈이라도 풀어서라도 시장·군수들이 이 사업을 중지하지 않고 감액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대응을 하고 어떤 역할을 충분히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법적인 명분과 기관과 어떤 사무의 위임관계 이런 거만 우리가 따져서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 우리 실장님의 어떤 종합적인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박병진 의원님이 방금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기한 내에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42회 임시회 대집행부질문 보충질문 서면답변서
(충청북도)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7시19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임회무 의원, 박봉순 의원, 박한범 의원, 장선배 의원)
(17시19분)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괴산군 출신 임회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와 관련해서입니다.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온천개발 저지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문장대 온천개발의 폐해를 직접 느낄 수 있는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괴산군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새누리당 「온천법」 개정 특별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께서 문장대 온천 관련 언급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와 충청북도 그리고 범도민대책위원회와 괴산군·청천면대책위원회에서 무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하여 줄기차게 요구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였으나 결과는 아쉽게도 “반려”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반려의 의미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온천 개발을 거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에서는 온천개발 완전저지를 위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새누리당 충북도당 경대수 위원장께서는 문장대 온천개발 원천봉쇄를 위해 「온천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셨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의원도 괴산군민을 비롯한 도민들과 함께 문장대온천 개발이 완전 폐지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시종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문장대온천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중에 우리 충북도청 환경정책과 홍현대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엑스포 개막이 9월 18일이니까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괴산군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수고하시는 조직위 직원들과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성공 개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국 의회와 주요 곳을 방문하여 홍보전을 펼치고 있고, 이달 10일에는 전체 의원님들이 서울에서 막바지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행사 준비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엑스포장이나 축제장을 보았을 때에 본 행사 내용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마는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의 친절한 안내가 기억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사자와 봉사자들께서도 관람 장소와 차량 안내, 주차 등 친절한 안내로 관광객에게 감동을 주는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괴산군민과 충북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함께하는 충북, 청정 괴산, 유기농산업 괴산으로 우뚝 서는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상급식 해결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원님의 도정질문과 잠시 후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언급하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13일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무상급식 문제를 일단 공론화해 보자는 취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토론회에서 문제와 해결책은 모두 도출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무상급식 해결을 위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결단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뜨거웠던 여름도 가고 학생들은 개학을 해서 2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해 긴 시간 동안 무상급식 문제가 타결되지 않는 점, 이쯤에서 지사님과 교육감께서 도민께 사과와 함께 언급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양 기관의 담당 직원들께서도 고생이 많으신 것을 지사님과 교육감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의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 본회의가 끝나면은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의장실로 모셔서 무상급식 문제를 종결지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회무 의원님 말씀대로 도지사님, 교육감님, 제 방에 가서 오늘 결판을 한번 내 보시죠.
자, 다음에는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청주 제8선거구 박봉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8개월 동안 갈등양상으로만 치닫고 있어 도민의 불안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무상급식 논쟁과 관련해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일을 맺은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결자해지”의 뜻과 같이, 도민과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빠른 시일 내에 무상급식에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상급식 논쟁 발생의 주요 원인은 2013년 11월 도의회의 중재로 작성된 급식비 분담률 결정매뉴얼에 양 기관이 급식비 총액의 50% 분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급식비 총액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었고, 이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급식종사자 인건비의 포함 유무에 대한 양 기관의 해석 차이로 무상급식 분담률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의회에서 공식·비공식 논의를 통해 무상급식분담 갈등을 중재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 기관은 도민들의 합의 촉구는 안중에도 없는 듯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평행선은 교차점이 없습니다.
서로 불신과 대립의 골만 깊어질 뿐이며, 이로 인해 도민과 우리 아이들의 불안감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도민의 뜻을 받들고 도민과 함께하는 도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칫 무상급식 갈등이 치킨게임 형국으로 치달아 도정과 도교육청 양 기관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께 왜 무상급식을 시작하셨는지,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무상급식이 단지 충북도민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테스트는 아니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은 전국 최초 무상급식 합의로 충북도민과 전국 언론의 아낌 없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2011년 3월 초 새학기가 시작되는 무상급식 첫날, 이시종 지사와 당시 이기용 교육감께서는 청주시 소재 운동초등학교를 방문해 직접 배식을 돕고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언론에 클로즈업되었습니다.
그때 지사께서 아이들에게 해 주셨던 이야기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꼬마친구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게 되니 더욱 맛있구나. 모두가 같은 밥을 먹으며 함께 꿈을 키우는 건강하고 씩씩한 아이들로 커주렴. 너희들 모두가 충북의 미래란다.”
지사께서는 당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지난 6·4지방선거 때에는 무상급식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를 절감하고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위축감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께서는 충청북도 내에 14만 명의 초·중학생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이 양 기관의 이해도 없고 양보도 없는 진흙탕 논쟁으로 자칫 눈칫밥으로 바뀔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초심으로 돌아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벌어진 양 기관의 소모적 논쟁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시행한 당사자이신 지사와 교육감께서 직접 만나셔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두 분께서 끝장토론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합의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재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언을 수용해 충북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 모두가 같은 밥을 먹으며 함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박한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1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북도의 아동학대 건수는 2012년 437건, 2014년 450건으로 증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13년 전국 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인구 1,000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이 전국 평균 0.73명인데 비해 전북이 1.88명으로 가장 높고 우리 충북은 1.31명으로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르며 전북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아동학대가 정신질환 및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실시한 학대 피해아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대 피해아동의 42%가 한 가지 이상의 정신적 질환을 갖고 있으며 27.4%가 자살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가정, 생활시설,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호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되고 있는 고질적 병폐로, 특히 폭력과 학대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아동학대는 단연코 반인권적 범죄라 아니 할 수 없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중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유아·학부모·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 인권의식 개선 및 학대 예방교육 방안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영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춘 뮤지컬, 인형극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성폭력 예방을 포함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좌, 상담 및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한 아동학대 발견을 위한 기술 습득교육이 진행돼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교사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필수과목으로 포함시키도록 보육정책위원회에 권고하고 관련 보수교육시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7월, 그리고 금년 5월 충청북도의회에서 도내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75%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중 60% 이상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668명 중 휴게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교사가 77%나 되었고 연·월차, 유급휴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75%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수준으로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보육교사의 휴가, 교육 등으로 인한 보육공백을 매울 대체교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에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와 기준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점검매뉴얼의 개발·지급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을 위해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부모모니터링단을 확대하여 도내 1,229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민선6기 출범 슬로건으로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주창하셨습니다.
행복한 도민이란 슬로건 속에는 분명히 우리 아이들의 행복도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해지고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자녀의 보육을 맡길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정부에 건의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고 자체 실행이 가능한 시책은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하여 우리 충북도가 아이들의 안전과 인권이 보호되는 안심보육환경 일번지가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앙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방재정을 계속 압박하면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중앙에서 부담해야 할 재정지출을 지방에 떠넘기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불합리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은 크게 악화되고 있고 반대로 중앙정부에 대한 예속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지방자치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로 지방세제 개편방안입니다.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개 법안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방세제 개편의 핵심은 올해 말로 끝나는 지방세 감면을 일괄 연장하고 일부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감면 연장은 모두 130건으로 감면액이 3조 2,643억 원이며 감면 신설은 5건으로 감면액이 357억 원입니다.
결국 감면 연장과 신설로 지자체들은 3조 3,000억 원의 지방세 손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충북도의 경우도 지방세 감면이 연장되면 487억 원의 세수 손실을 감내해야 합니다.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을 행정편의적으로 남발해 지방재정을 악화시켜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경우 그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해서 특수목적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지방세를 수시로 감면하거나 감면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방세 감면율이 25∼30%에 달해 국세 감면율 14% 수준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이에 2011년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2015년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올해 행정자치부가 스스로 정책을 거꾸로 되돌려 감면 연장과 신설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세 감면 연장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다른 시도와 공동대응하는 것은 물론 국회를 대상으로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적극 홍보해서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보통교부세 제도 개편안도 큰 문제입니다.
보통교부세 변경안의 핵심은 사회복지 수요반영률을 현재의 20%에서 30%로 높이고 부동산교부세도 사회복지 비중을 현재 25%에서 35%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 수혜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의 교부세 배분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서울시와 광역시 배분액은 총 2,147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경기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의 배분액은 이 규모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충북도와 도내 시·군의 경우 26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같은 행자부의 보통교부세 변경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돼 있습니다.
첫째, 적정한 배분을 통해 지자체 재정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교부세 제도의 근본 취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변경안대로 하면 수도권과 대도시로 재원 편중이 심화되고 8개 도 지역은 교부세 감소로 지역개발 사업 축소는 물론 지자체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차질도 우려됩니다.
둘째, 정부 책임인 사회복지비용을 추가재원 증액 없이 보통교부세에서 배분기준만 조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비용 부담은 정부의 책임으로 증가액만큼 새로운 재원을 자치단체에 넘겨줘야 합니다.
셋째, 지역 간 보통교부세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현재 충북의 보통교부세 규모가 4,935억 원으로 도 지역 중 가장 적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따른 감소율이 크게 높아 도의 재정악화가 우려됩니다.
또한 충북도의 인구 대비 교부세지수도 2.29로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충북도는 이번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안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지자체 간 재정 균형화라는 교부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인구수에 상응하는 보통교부세 증액과 지역균형발전 수요 신설 등을 통해 낙후된 도 지역에 교부세 재원이 증액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검토결과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언구 김봉회 박종규 김양희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엄재창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박제국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김장회
재난안전실장강호동
행정국장조운희
보건복지국장권석규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김문근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바이오환경국장박인용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소방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김용국
정책기획관박은상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양권석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김선호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정병걸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왕년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정영수 의원 등 11인)
·발의의원 : 정영수, 박우양, 박한범, 윤은희
엄재창, 박봉순, 임회무, 이광희
이종욱, 윤홍창, 임병운
(2015년 8월 25일, 공고 제2015-23호)
○회의록 서명의원
윤은희 의원, 이종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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