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7년 8월 29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최병윤 의원 사직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최병윤 의원 사직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정영수 의원, 임회무 의원, 이의영 의원, 이언구 의원, 이광희 의원)
(14시13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이 투자유치 관련 출장으로,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장이 농산물종합가공지원 공모사업 발표 참석으로, 여성정책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회원 여러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그리고 진천군에서 윤숙희 님 등 주민 여러분,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회원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6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 모두 30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최병윤 의원 사직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6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이광희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임회무·이의영 의원님, 교육위원회 정영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인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 중인 지난 7월 27일 자로 김학철 행정문화위원장이 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하여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의장의 허가로 사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5일 자로 최병윤 의원이 의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도의원은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도정발전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중순 청주 등 도내 5개 시·군에 폭우로 인한 많은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심각한 재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해외연수를 강행하였으며, 도의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도의회의 위상을 저해하였습니다.
이에, 세 분의 의원께서 지난 7월 31일 스스로 깊은 반성과 참회의 뜻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한 행위와 발언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회부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기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1항에 따라 의장의 직권으로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9분)
제358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제3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연철흠 의원님과 이언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20분)
지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5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7월 16일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신 수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경·기업체·공무원 등 충북도민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7만 6,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수해복구에 동참하시고 수많은 곳에서 의연금품을 보내주신 덕분에 불과 3주 만에 응급복구를 끝내고 안정을 되찾게 된 데 대해 도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수해현장을 직접 찾아 자원봉사 활동도 하시고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 및 수재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도정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비천도해(飛天渡海)의 원년인 금년은 역대 최다의 대통령 공약 반영, 최대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보 및 투자유치로 4% 충북경제 실현에 한걸음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충북관련 대선공약을 15개나 반영함으로써 앞으로 충북은 지역발전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대도시 위주의 복지예산안이 대폭 증가되고 지방 위주의 SOC예산안이 30%나 감축되는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은 지난해 4조 7,593억 원보다 6% 증가한 5조 446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사상 처음으로 5조 원대의 정부예산안에 진입함으로써 4% 충북경제 실현에 파란불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KDI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늦어져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에서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정부 및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당초 민선6기 30조 원의 투자유치 목표는 지난해 11월 40조 원으로 상향조정한데 이어 금년 말이면 40조 원도 달성 가능하여 투자유치 목표를 다시 상향조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도, 시·군 공무원과 민간 경제인들의 단합된 노력의 결실로 전국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충북만은 투자유치의 최대 황금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6대 신성장산업과 융합한 충북 특화산업의 발굴 육성으로 충북미래의 청사진을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국토부 주관 2017년 투자선도지구 공모에서 전국 5개 지구 가운데 2개 지구가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 중 오송화장품·뷰티지구는 앞으로 2,100억 원을 투입하여 바이오산업과 화장품산업이 융복합된 K-뷰티산업의 세계적인 거점으로 육성하고, 괴산 자연드림타운지구는 2,60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유기농 가공품 생산·판매에서부터 체험·교육까지 제공하는 6차산업형 테마파크를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은 충주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조성과 제천 천연물종합단지 조성을 포함하여 현재 중앙부처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첨복단지 내 5대 핵심시설 중 가장 중요한 핵심시설인 오송임상시험센터는 충북대병원을 건립·운영자로 선정하였으며, 2019년까지 301억 원을 투입하여 90개의 병상을 갖춘 임상시험센터가 건립되면 글로벌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충북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충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 8월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북의 R&D 생산성 등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충북연구개발 특구가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충북도는 고용률 등 16개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충북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여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고 있으며, 올해 일자리 창출목표 8개 부문 9만 300개 일자리 중 6월 말 현재 62%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 2년 후 1,600만 원 목돈을 마련하는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실시하고 그 밖에 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지원사업, 기업체험 지원사업, 충북 청년해외비즈니스 역량강화사업 등으로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은 올해 목표 9만 2,000명 대비 현재 66%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을 수확철에 수요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1만 5,000명을 추가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창업여성 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지원, 다문화가족센터 통·번역사 양성지원, ‘요리하는 남편, 아이 돌보는 아빠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여성일자리 창출 및 저출산 극복 등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9988행복지키미 등 공익형 분야를 1,200명 늘리고 단가를 증액하며, 청년 장애인에게 주차단속 보조원, 환경도우미 등 502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농·소기업에 긴급 투입하는 생산적일손 긴급지원반, 고사목 등 산림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건강한 숲지킴이 작업단과 숲 해설가 확대운영으로 자연친화도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올해 들어 대부분 잘 풀려나가는 충북의 대규모 SOC 숙원사업들을 앞으로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은 사전절차 마지막 단계인 기본계획을 내년 8월 고시·확정하였고, 9월 중 설계 발주하여 2022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는 대전∼옥천 간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금년 말까지 총사업비를 확정 짓고 내년에 기본계획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호선 구축의 핵심사업인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중부내륙철도의 이천∼충주 구간은 남한강 철교 문제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은 러시아 하바롭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 노선 운항 개시에 이어서 대만 신규노선 개설을 위해 대만 정부와 협의하는 등 국제노선 다변화에 힘쓰면서,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가항공사의 국제항공 운송면허 인가를 위해 정부에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정부가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청주시와 괴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도 이에 준하는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이제는 수해 항구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 충북도는 정부를 설득하여 재해복구 총사업비 2,005억 원을 확정하였고 피해 소상공인과 화물차량 등에 재해보호기금 15억 8,000만 원을 긴급 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안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도 별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충북도는 향후 수해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복구사업으로 오송 지하차도 개량, 청주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전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국가하천인 미호천 배수능력 확대, 괴산댐 상·하류 침수지역 피해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재난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AI, 구제역, 가뭄, 폭우, 살충제계란 등으로 어느 해보다도 유난히 힘들었던 올해 농업·농민·농촌을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AI 방지와 살충제 검출 계란의 생산·유통 방지를 위해 가금류 밀집 사육지역에 대한 휴업보상제를 진천군·음성군에 시범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가뭄, 우박, 호우 등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보조율 상향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재해보험 가입률을 내년도에는 전국평균 가입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아울러 무허가축사의 양성화를 위해 측량설계비 일부를 지원하여 연말까지 적법화 추진율을 75%까지 끌어올리고 내년에 잔여물량에 대한 적법화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농업에 융합시켜 농업·농촌 위기를 해결하고자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하는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과 청주 해양과학관 건립은 내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일곱째, 마이스산업과 문화체육인프라 확충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오송에 추진하는 국제적 규모의 전시관 건립은 최근 산자부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앞으로는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하고,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주변에 추진하는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은 금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제천시에 건립하는 1,200석 규모의 문화예술전당 사업은 우선 실시설계비를 지원하고 충주시의 오랜 숙원인 동량대교도 348억 원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 완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사업이 중단된 충주에코폴리스는 현지 주민들이 요구한 건의사업에 대하여 충주시와 함께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단위 대규모 행사와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충북의 세계화를 이루어나가겠습니다.
미래로 세계로, 더 높이 더 멀리 전진하는 비천도해의 원년답게 금년은 각종 대규모 국제·국내행사가 8개나 잇따라 개최됩니다.
먼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는 경기장 시설, 대회 운영, 손님맞이를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면서 충북을 찾는 모든 선수단과 관람객들이 충북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따듯하고 훈훈한 체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美의 여행’이라 할 수 있는 2017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국내외 210개 기업과 동남아, 중동, 인도, 러시아, 유럽 등 40여개 국에서 500여 명의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 다변화를 시도하고 오송을 K-뷰티의 성지로 굳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 간 거래 중심으로 개최되는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는 국내외 250개 기업과 3,500여 명의 바이어가 참가하여 전통한방산업의 세계화·현대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공공외교의 선도사례로 평가받는 제7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은 사드 여파와 관계없이 지속 추진하고, 청주공예비엔날레, 제6회 솔라페스티벌 그리고 30개 국 545명이 참가 예정인 제1회 진천세계청소년무예마스터십 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비천도해하는 충북의 위상을 세계 속에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9년 충주에서 개최 예정인 제2회 세계무예마스터십은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면서 스포츠어코드와 공동개최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고 2019년 스포츠어코드컨벤션 유치와 관련, 오는 10월 예정인 스포츠어코드 회장단의 실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 이에 따른 부담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수해복구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반영하며 정부의 일자리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3,93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9,198억 원, 특별회계가 4,741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조 1,659억 원의 5.5%인 2,28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가 1,964억 원, 특별회계가 316억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58억 원, 정부 추경 등으로 증액교부된 지방교부세 726억 원,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1,180억 원 등 1,964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의무적경비 24억 원, 특별교부세사업 55억 원, 국고보조사업 1,548억 원, 자체투자사업 342억 원, 예비비 6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으며, 제1회 추경 의회 삭감 및 사업계획 변동, 취소 등의 집행잔액 72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분야별 특징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분야는 전기저상버스 구입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7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9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2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관광환경분야는 국제무예센터 건립 지원 18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87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지원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 인상,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비 87억 원을 증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10억 원, 임산물클러스터사업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교통·지역개발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종합계획 연구용역 2억 원, 지방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67억 원,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취득 46억 원,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여건 개선사업비 18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소방특별회계 67억 원, 의료기금특별회계 189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10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민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162만 도민은 최근 동심동덕(同心同德)의 각오로 경제에 관한 한 기적에 가까운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광공업체수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산업단지 증가율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우리 충북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또한 괄목할 만한 투자유치 성과를 이끌어낸 것은 과거의 충북에 비교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요,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162만 도민 여러분과 도, 시·군 공무원, 특히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이 더 높이 더 멀리, 미래로 세계로 비천도해할 수 있도록 도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40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운영방향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의 터전을 마련하고 믿음직한 공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각종 현안과제들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상반기는 믿음직한 공교육을 실현하는 동시에 존중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는 학생, 교육전문가로 존경받는 교사. 배움과 돌봄을 책임지는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으로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수업혁신과 학교문화의 혁신, 더 나아가 교육 전반의 혁신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시대와 인구절벽 문제에 대한 교육적 대응을 위해 다양한 모색과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의 희망을 일구시는 의원님 여러분!
2017년에도 우리 교육청은 충북교육의 비전인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5대 교육시책, 20개 추진과제, 114개 추진사업, 4대 중점사업을 정성껏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충북교육은 모든 교육주체들의 자발성과 지혜를 모아내는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참여를 기반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인 교육정책청문관제, 교육전문직 및 교직원으로 구성된 정책배심원단을 운영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교육소식지, 교육시책 홍보리플릿 및 홍보동영상, 충북교육 영상뉴스,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카드뉴스 등 영상자료와 간행물 제작으로 도민과 교육가족을 위한 맞춤형 홍보활용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2개 지역에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9개 지역에서 정책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교류를 통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480여 명의 학부모기자단과 학생기자단은 온라인상에서 학교현장과 지역사회뉴스를 탑재하고, 영상뉴스를 제작하여 교육가족 및 도민들과 현장성 있는 교육소식을 나누며 소통과 공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민과 교육가족이 주민참여예산제, 청렴감사관제, 충북교육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의견을 개진하고 교육정책에 참여하는 등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지혜와 협력의 길을 다양하게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중반기부터 충북교육청의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고, 동료들과 협업하며 소통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부서별 자체 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독창성을 더해 갈 수 있도록 집단지성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충북교육은 학교혁신과 혁신학교 확대로 미래학력을 신장하며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개 교로 출발한 행복씨앗학교는 3년 만에 30개 교로 증가하였고, 준비교도 23개 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혁신학교를 만들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씨앗학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육주체 대상 리더십 연수를 확대하였으며 지역별 교육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으로 균형 있는 교육력 제고 및 정주여건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개 지구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충북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식 및 지역별 중점사업을 운영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마을교사 양성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구절벽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사회 인재를 키우기 위해 민·관·학의 지속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교육인프라 체계화와 교육자원지도를 개발하고 있으며, 지역특성과 전통문화를 살린 지역맞춤형 마을 연계 교육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은 배움과 돌봄을 책임 있게 실천하는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로 지속적인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자치와 협력적 교육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지닌 인재를 길러내도록 공교육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교수업이 변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되었으며 다자토론, 협업능력, 의사표현 능력을 요구하는 2017 전국 학생 통일 탐구토론대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대상과 동상을 받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정보올림피아드 대회에 21명이 참가하여 전원 입상을 하였습니다. 은상 9명, 동상 6명, 장려상 6명 등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참가학생 전원이 입상하면서 충북이 정보영재 교육 분야에서도 빛나는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4회 특성화 고교생 사장되기 창업대회에서 창업지원 우수교로 인정받은 2개교가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특상과 대상 등 총 8명이 수상하면서 충북의 특성화고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산출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도까지 진로활동실을 148개 교로 구축하였고,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으로 체험처 1,000개를 개발하여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06개 교에서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으며, 86개 교에서 농산촌 진로체험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꿈 찾고 행복 이루는 진로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상업경진대회에서 62명이, 충북 FFK전진대회에서 57명이, 충북기능경기대회에서 93명이 입상하며 능력 중심의 직업교육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감지수와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마음껏 문화·예술을 누리고 꽃피울 수 있도록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높이는 교육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체험 위주의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감성능력을 높이고 있으며 놀이·체육 활동 및 독서교육을 활성화하여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테마형 인성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제18회 청소년효한마음축제에는 학생 1,900여 명이 참가하였고, 제2회 충북학교문화예술교육 페스티벌에는 3,000여 명의 교사와 학생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체험하고 공감하는 문화·예술교육이 해를 거듭할수록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창조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학생독서·책쓰기 동아리를 8개 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10개 교육지원청에서 책과 함께하는 독서테마여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문소양역량 강화 연수 및 독서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도 여름방학 동안 여러 교육기관에서 문화체험활동, 역사문화탐방, 국제교육체험활동, 발명교실캠프, 영재캠프, 독서캠프 등 특색 있는 체험활동을 알차게 운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나눔과 배려로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모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눔과 배려로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탈북학생을 글로벌인재로 육성하고, 장애학생 인권존중 문화 및 통합교육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소통과 배려로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권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정신증진을 위한 4개의 협력 병·의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교권보호 직무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천주교청주교구, 내적치유사역연구원, 한국사회개발원과 업무협약도 맺었습니다. 앞으로 교직원의 업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11개 센터에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10개 교를 대상으로 하여 장애학생 체육·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여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프로젝트 수업실천 국외연수 5팀, 특수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10개 교 지원, 특수학교 중학교 자유학기제 9개 교 운영, 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등 특수교육의 교육력 제고 및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45개 교 운영하고, 7개 국어로 발행되는 위드(WITH)를 4,200부씩 상반기에 2회 배부하였으며, 다문화·탈북학생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참여자 23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누리과정 예산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맞춤형 교육급여 지원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며, 교육취약계층 교육비 지원을 통하여 교육격차가 완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 조성을 통해 폭력이 없고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 인간, 사람과 사람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교육 토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충북 교육공동체 헌장의 학교현장 안착, 민주시민교육과 인권중심의 생활교육, 학교 안전망 강화,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 피해학생·가해학생·부적응학생 등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도내 학교폭력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의 학교폭력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은 학교폭력 제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10개 교육지원청에서 학생회 활동예산 지원으로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업적 문제해결을 위한 토의한마당을 개최하여 비경쟁토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학생사회참여동아리 48개를 지원하여 존중과 배려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태체험학교 30개 교를 운영하고 15개 교에 학교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학교숲 교사연구회 및 학생체험학습동아리 등을 운영하여 생명존중 의식과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80개 교를 대상으로 하여 학교 교사 내 공기질을 측정 관리하였고, 144억 원을 지원하여 학교 석면 건축물을 개선하였으며,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학교설립 예정지 등 총 709곳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충북도내 모든 학교가 2학기 교육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에 심각한 수해로 41개 교육기관에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스럽게도 도내 교육시설의 임시복구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2학기 교육과정을 원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열어 가는 최고의 열쇠는 협치입니다. 충북교육이 소통, 협력, 상생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가족과 도민이 지혜를 모아 함께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충북교육이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큰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체험중심의 교육과정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조 5,942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7% 증가한 1,849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581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214억 원, 자체수입 5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853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2억 원, 교육일반에 9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 취지를 반영하여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 미세먼지대책 등 학생 건강과 안전 강화, 체험중심의 예산에 선제적으로 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학교가 살아나야 충북교육이 성장하고,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으로 충북교육은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
믿음직한 공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 최병윤 의원 사직의 건
(14시58분)
본 안건은 의사담당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난 7월 26일 자로 최병윤 의원이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본 사직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사직의 허가여부에 대하여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6조제4항에 따라 무기명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사직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시면 사직의 건은 가결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최병윤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무기명전자투표는 의원님별 투표여부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기에서 재석·찬성·반대·기권버튼을 누르실 때 불빛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투표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는 출석의원 27명 중 찬성 20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최병윤 의원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02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정영수 의원, 임회무 의원, 이의영 의원, 이언구 의원, 이광희 의원)
먼저 교육위원회 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천군 제1선거구 정영수 의원입니다.
지난달 진천·음성지역에 내린 폭우로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8호 천년의 신비 진천 농다리 상판과 교각이 일부 유실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려시대 초에 축조돼 천년을 이어온 농다리가 근래에 자주 유실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농다리 땜질식 복구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 농다리의 복원 및 보존방안을 충청북도와 진천군에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다리는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굴티마을 앞을 흐르는 세금천에 놓여 있는 아름답고 유서 깊은 돌다리입니다.
작은 돌을 물고기 비늘처럼 쌓아 올린 후 유선모양으로 길게 늘여 만들어졌으며 총 28칸의 마디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돌을 쌓아 올릴 때는 석회 등을 바르지 않고 그대로 쌓았다 하는데 폭이 1m도 채 안 되는 다리임에도 수많은 장마와 폭우 등에도 떠내려가지 않고 천년을 버티고 있어 그 튼튼함을 여실히 보여준 다리였습니다.
옛날에는 어른도 서서 다리 밑을 통과할 만큼 교각이 높았다고 하나 지금은 하천 바닥이 많이 높아져 원래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고려시대 초기에 축조하였다고 되어 있어 천년 세월을 버텨온 돌다리이며 우리 조상들의 과학적 공법의 우수함을 짐작하게 할 만큼 특이한 양식과 공법으로 만들어진 다리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지역만의 유일하고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이런 소중한 다리가 최근 들어 홍수에 자주 유실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년 전인 2006년 7월, 상판 3개가 한꺼번에 유실되는 큰 피해가 있었고 이후 땜질식 응급복구가 온전하지 않아 매년 홍수기마다 다리와 교각 주변이 유실되는 소규모 피해가 반복되었습니다.
금년 7월 16일 상판과 교각 일부가 유실됐고 7월 30일에는 전체 28칸 중 3개의 상판과 교각이 떠내려가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도와 군이 땜질식 응급복구를 반복해서는 절대 아니 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진천 농다리는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줘야 할 책무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땜질식 복구가 아닌 진천 농다리의 완전한 문화재적 복원을 요구합니다.
문화재의 형체는 역사적 기록이 따라오지 못할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글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원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주민들의 고증을 바탕으로 본래의 축조방법과 재료로 복원해야 합니다.
둘째, 농다리 구조의 안전성, 강수량, 기후환경 등이 농다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실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영구보존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에 따르면 기록적인 폭우로 워낙 많은 물이 유입되었다, 생활쓰레기와 부유물까지 떠내려와 피해가 컸다,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여 상판과 교각이 훼손됐다, 과거 하류지역 토사 채취로 유속이 빨라졌다는 등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관계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 검토와 연구자료 한 줄 없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왜 그런 연구와 대비를 관계기관에서 미리 하지 않았느냐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농다리 보존을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후일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복원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존방법을 찾아 보존하고 보호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임회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괴산군선거구 임회무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6일 괴산을 비롯한 중부지역 집중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수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수해복구를 위해 우리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청과 도교육청 구성원 여러분, 전국 각 지역에서 무더위와 소나기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괴산지역을 포함하여 우리 도 수해지역에 자원봉사를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수해 피해지역인 괴산군 출신 도의원으로서 마음 속 깊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그동안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번 집중폭우 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힌 괴산댐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괴산군 칠성면에 위치한 괴산댐은 1957년 최초로 우리 기술로 지어진 댐이지만 이미 1980년 한 차례 월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하나 그러지 못하던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난 7월 16일 괴산지역에 2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한때 담수된 물이 넘쳐흐르는 월류위기에 처했고 이에 괴산댐을 관리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수문 7개 모두를 열고 초당 2,500톤급의 긴급방류를 했는데, 당시 댐 정상을 단 5㎝ 남겨놓고 아찔한 상황이었고, 만약 오전에 비가 10분 정도만 더 내렸다면 월류와 함께 댐이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낡고 오래된 괴산댐은 5년 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진단에서 월류위험등급인 가장 높은 E등급을 받았고, 만약 월류가 된다면 수문이 떨어져 나가 댐이 붕괴될 수 있으며 댐의 붕괴로 인해 충주와 괴산지역의 20%가 침수된다고 하니 참으로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의 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괴산지역 수해현장을 찾아다니며 주민과 수재민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이번 수해는 비가 갑자기 내린 이유도 있지만 댐의 기능을 제때 전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류지역은 수문 7개 모두를 열어 피해를 보았고 상류지역은 수문을 늦게 열어 침수돼 각각 막대한 피해를 본 것입니다.
괴산댐의 수위조절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괴산댐을 전기생산 중심에서 물관리시스템에 능한 한국수자원공사에 운영을 맡겨 가뭄과 홍수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능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번 괴산댐의 문제를 야기시킨 원인입니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올 초에 한국수자원공사가 괴산댐의 통합물관리를 맡았다면 이번처럼 물난리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재로 애꿎은 괴산군민만 막대한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특히 괴산지역 인삼 피해농가들께서 한수원에 철저한 보상을 요구하니까 갑자기 괴산군에 수재의연금 1억 원을 내놓겠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따라서 괴산댐의 관리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므로 이번 수해에 대하여 농가와 펜션, 주택 피해 등과 공공시설 피해도 심각한데 이에 대해 특별재난지구 지정과는 별도로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이시종 지사께서는 적극적이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이 괴산댐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을 하던 중 지난 7월 31일 충청북도는 미호천과 괴산댐의 수해에 대해 근본대책을 세운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괴산군민의 의견 반영과 관련 전문가들과 철저한 조사 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괴산댐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청주 제11선거구 이의영 의원입니다.
지난달 16일 청주 지역에 총 290.1㎜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 특히 오전 7시 10분부터 약 1시간 정도 내린 비가 91.8㎜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폭우로 청주를 지나는 무심천이 범람위기에 놓였고, 미호천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되는 등 무심천과 미호천 주변의 저지대를 중심으로 집, 도로,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엄청난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수확기를 맞은 농작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7월 31일 기준으로 농업분야 피해는 도내 8개 시·군에 총 3,490㏊에 516억 원으로 이 중 농작물은 2,878㏊에 401억 원, 농경지 및 농림시설은 612㏊에 115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자연재해 발생으로 농업분야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대부분 농민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농민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우리 도는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여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농민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가 점점 아열대성으로 변하고, 자연재해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봄에는 이상저온과 우박·가뭄, 여름에는 40℃에 육박하는 폭염과 국지성 호우, 가을에는 태풍과 늦은 장마로 농작물 피해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이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왜 필요한지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충주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한 농가는 지난해 총보험료 387만 원 중 58만 원의 자부담 보험료를 내고 가입금액 4,605만 원의 재해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봄에 갑작스런 추위로 동해를 입어 과실손해보장 보험금 1,048만 원을 받았습니다.
음성의 한 농가는 총보험료 328만 원 중에서 자부담 33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금액 5,115만 원의 재해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이 농가도 냉해로 과실손해보장 보험금 1,614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만약 위의 농가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농약대 명목으로 지급된 100만 원 정도의 복구비에 만족해야 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금년도 상반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은 대상면적 6만ha의 16%인 9,573㏊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부족과 농작물 재해보험의 홍보 부족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저는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과 도민 모두가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향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농민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인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그 혜택을 보는 당사자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농민이면 누구나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농작물 재해보험만이 유일한 보상수단임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알리는 한편, 고령자가 많은 농촌에는 직접 찾아가는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많은 농업인이 보험의 필요성을 깨닫고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보조율 인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부담이 15%라고 해도 사과, 배, 대추, 인삼 등 고소득 작물의 경우 경작 규모와 특약 가입여부에 따라 수백만 원을 상회하는 만큼 보조율을 높이면 가입을 망설였던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에게도 대파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복구비 지원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험가입자는 보험금 이외에 농약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지만, 대파대의 경우는 이중지원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농업인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니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검토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폭우에 발생한 괴산댐 일대 홍수문제는 댐으로 국한되어 볼 일만이 아닙니다. 달천강 전체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홍수 문제만이 아닌 수량과 수질관리, 생태보호, 경관문화, 관광차원 등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충청북도는 괴산댐 홍수문제를 그저 댐을 키워서 홍수문제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는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접근이며, 홍수에 대한 원인진단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례로 충주의 노루목의 경우에는 신국도 공사를 실시한 이후 오히려 도로가 장마철에 잠기는 현상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원주시 문막 지역은 제방건설로 인해서 오히려 홍수 시 물고임 현상이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달천의 물살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홍수는 하천을 직선화하고 직강화하고 콘크리트화한 데서 발생한 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주 도심의 홍수 역시 도심에 자연스럽게 물을 가둘 수 있는 논, 밭, 도랑, 실개천, 연못, 늪지대를 모두 없애버려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천정비를 한다고 직선화·직강화하고 콘크리트화하니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물이 한곳으로 집중해서 모이니까 하천의 수량이 한꺼번에 급격히 늘어나 홍수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치수사업을 한다며 하천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오히려 홍수는 줄어들지 않고 새로운 유형의 홍수로 변화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괴산댐은 안전등급에서 이미 E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즉, 괴산댐은 언제 어느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는 위험한 댐입니다. 이렇듯 괴산댐을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한수원도, 관련 행정기관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불안한 댐을 유지하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괴산댐 지역 홍수문제를 단순한 홍수의 문제가 아니라 수량과 수질관리, 생태보호, 경관문화, 관광차원 등 복합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문장대 용화지역에서는 1996년 시작된 온천개발이 또다시 재개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저지한 용화온천 개발이 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충북도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괴산댐과 달천강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괴산군에서부터 달천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은 괴산군의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충주시의 여러 가지 홍수대책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며 문장대 용화온천 저지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괴산댐 처리방안은 단순히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댐의 규모를 키우고, 다목적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 가장 민감한 괴산군·충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를 거쳐서 괴산댐의 향후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와 괴산군 그리고 충주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여러 차례 열고, 충분한 전문가들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괴산댐의 향후 처리방안을 정말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규정이 없어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충청북도와 국회 및 중앙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7월 16일, 우리 충북은 청주에만 290㎜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등 20여 년만의 폭우 피해로 충북도민 모두가 아픈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또 다른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속의 도로보수원 박 씨의 죽음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십여 년 이상을 일해 온 박 씨는 당일 오전 7시에 출근해 저녁 9시까지 장장 14시간을 폭우로 파손된 도로 복구작업을 하고 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호송되었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집중호우 속에서 도로 복구작업을 하다 사망한 박 씨는 ROTC 군인이 꿈이라던 중학교 2학년 딸아이의 아빠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새벽 6시 비상소집령을 받고 호출되어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딸 보러 빨리 집에 가야 한다고 동료들을 채근하던 딸 바보 아빠였습니다.
박 씨와 같은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원들은 현재 77명으로 파손된 도로의 복구, 도로변 잡초 제거, 제설과 재해 시 도로 복구작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훈령에는 1인당 2차도로 이하는 15㎞ 이내, 4차도로 이상은 10㎞ 이내, 그리고 비포장도로는 8㎞ 이내를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계속된 인원 감축으로 1인당 관리하는 도로의 양이 점점 늘어나 현재는 1인당 22㎞ 정도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도 미니포크레인이라도 한 대 있으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이라며 거절당해 지금도 80년대처럼 삽과 빗자루로 작업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이번 폭우 피해로 토사가 쌓이고 진흙이 흘러내릴 때에도 삽질을 했다고 합니다.
토사유출이 심해 한 곳을 치우고 나면 바로 다음 침수도로를 삽 한 자루로 작업하길 14시간째, 마지막 9시까지 오창 도로에서의 작업을 마치고 차량에서 옷을 갈아입다 쓰러진 채 영영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박 씨의 나이는 이제 오십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자의 의미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군경 및「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정규공무원 등 일부에 대해서만 순직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이었던 박 씨의 경우, 집중호우 속에서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순직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불평등의 전형입니다.
과거 2014년 세월호 참사 시 희생당한 기간제교원들의 경우 정규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순직 인정을 받은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개인 성명을 통해 국가는 공무 중 사망한 자가 공무원 신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현행 법률이 정한 정규공무원 등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순직이 아닌 업무상 재해 중 사망으로 처리하는 것은 헌법 등이 보장하는 평등권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법과 제도의 개선을 인사혁신처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박 씨와 같은 분들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연금과 그렇지 않은 연금으로 구분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국회 및 중앙정부에서도 공무원 신분여부 등에 상관없이 국민의 재산·생명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을 하다가 사망한 분들이 차별 없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 마련에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을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김양희 엄재창 김인수 박종규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이언구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김봉회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이광진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고규창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서승우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오진섭
보건복지국장정성엽
농정국장송재구
문화체육관광국장김창현
균형건설국장김희수
바이오환경국장정인성
소방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충주지청장정효진
정책기획관이두표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성기소
보건환경연구원장신태하
공보관이경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류정섭
교육국장김동욱
행정국장김옥진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성곤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임병운 의원 등 11인)
·발의의원 : 임병운 김학철 이언구
박봉순 박한범 황규철
이의영 김인수 엄재창
이광희 박종규
(2017년 8월 22일, 공고 제2017-52호)
○회의록 서명의원
연철흠 의원, 이언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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