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교통연수원·환경산림국
일시 2023년 11월 8일(수)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오늘은 교통연수원과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오흥교 교통연수원장이 감사일 현재 해외 출국 중이므로 사무국장이 대신 선서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박기순
총무과장 이재곤
교육과장 곽희상
사무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곤 총무과장입니다.
곽희상 교육과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3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으로 정하고 모범 운수인 양성과 도민교통안전교육 내실 운영 등 2대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모범 운수인 양성을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추진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과정별 맞춤형 교육입니다.
먼저 9월 말 기준 운수종사자 전체 교육 추진실적은 1만 7,310명 교육계획에 1만 2,807명이 수료하여 교육이수율은 74%입니다.
보수교육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 1만 6,693명 교육계획에 1만 1,915명이 수료하여 교육이수율은 71%입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교통법규, 교통안전수칙, 서비스의 자세 등 운수종사자의 필수 준수사항과 재난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규교육은 여객 업종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 또는 퇴직 후 2년 이상 경과된 재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367명 교육계획에 611명이 수료하여 교육이수율은 166%입니다.
교육훈련자 교육은 면허 대수 20대 이상인 여객회사의 교육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94명 교육계획에 84명이 수료하여 교육이수율은 89.4%입니다.
6페이지, 법령위반자 교육은 도·시군에서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와 특별검사 대상으로 통보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교육이수율은 15%입니다.
처분자가 반드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군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은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194명이 수료하여 교육이수율은 143%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운수인의 자질향상과 의식개혁을 위해 교통법규를 엄수하는 전문 운수인 양성을 위해 노력했으며,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한 인성교육과 재난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운수종사자의 교통법규 자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 무사고·무벌점 등 법규 준수자에 대하여 그 기간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격년제로 실시하였으며, 교육효과를 제고하고자 온라인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전면 전환하고 시군 현지교육과 사전예약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교통안전교육 내실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추진하였으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학생 2만 400명을 교육목표로 450회에 걸쳐 1만 6,972명에 대해 현장 방문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은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1만 2,000명을 교육목표로 28회에 걸쳐서 7,434명에 대해 학교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복지회관, 시니어클럽,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어르신 1만 명을 교육목표로 164회에 걸쳐 1만 914명의 어르신들을 교육하였습니다.
공직자 교통안전체험교육은 도·시군 공무원의 교육수요 감소에 따라 교육을 취소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설사용단체 교통안전교육은 3회에 걸쳐서 26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먼저 청소년 교통안전 UCC 공모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UCC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4월 26일 사업을 공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102개의 작품이 제출되었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도민과 운수종사자들의 교통사고 관련 무료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위해 연수원에 출강하는 교통전문가, 변호사 등을 활용하여 전화 또는 대면을 통해 93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총 14회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4회는 충청북도와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17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캠페인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강사가 20명 또 도민교육강사가 10명, 직원이 2명으로 돼 있는데 강사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강사 선발기준은 저희가 매년 10월에서 11월 그 사이 때 차년도 교육에 대한 전체 계획을 작성하고요. 거기에 교육강사진에 대해서 인선을 하게 되는데 기왕에 출강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나 서면조사 이런 거를 한 결과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반영을 하고요.
또 신규로 들어오실 분들…
자체…
강사 선임에 대한 이 부분들이 지금 기준이 없잖아요. 매뉴얼이 있어요? 어떤 규정이 있어요?
저희가 기준을 정할 때 그래도…
특급·1급·2급·3급 이렇게 좀…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법령위반자라고 그러면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강제사항이 아닌가요, 이거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위반자 교육은 화물법, 여객법에 그런 대형사고나 인사사고 또 성희롱, 이런 사람들이 신고돼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게 되면 매년 하게 되는 법정교육 4시간 이외에 8시간을 별도로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언제 언제 있으니 오시오’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교육할 때 대상자가 1명도 없는데 교육을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신규채용자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8시간씩 이틀 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 첫날 시간에, 법령위반자가 주로 법령 안전법규나 안전수칙이나 성희롱이나 이런 대상자기 때문에, 신규교육 첫날 과정을 전부 그런 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날에.
실적이 이거 법령위반자 교육의 추진실적이 6회고 교육받은 사람은 3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명쾌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표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 8쪽, 도민교통안전교육 내실 운영에 대한 거에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실적을 보면은 자료가 어린이 교통… 찾으셨죠? 어린이 교통사고에 관련된 거하고 고령자 교통사고에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이거 자료가 2021년도 자료까지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작업을 할 때 그때에는 ’22년도 통계가 안 잡혀 있었던, 공식적으로 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2023년도 중간 정도까지는 어쨌든 자료가 올라와야지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이런 감사를 하시는 건데 다 지나간 자료 갖다 놓고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교육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린이나 고령자 교통사고의 건수는 변화가 없다, 이런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뒷장 보시면은, 10페이지 보면은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르신 교통교육은 우리 충청북도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죠, 그렇죠?
저희가 1만 명으로 전체 대상자에 비하면 턱도 없는 그런 숫자인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들의 교통사고율이 결코 줄지 않는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해서, 내년도에 교육계획 잡을 때 좀 금년보다는 늘려서 그렇게 잡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인력 여건상 획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증대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상 문제 때문에 노인분들을 1만 명만 잡아 놓고 한다는 거는 이 부분도 약간 좀 부족한 답변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좀 소극적이지 않냐, 이 교육을 하는 데.
그래서 교육도 이렇게 봅니다. 164회 해서 약 한 1만 1,000명 정도 교육을 하셨다고 보는데 보니까 회당 약 70명 정도, 그런데 교육장소를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도 국장님, 이게 좀 교육대상자가 늘고 줄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고 보면은 교육장소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어쨌든 교육의 효율성, 교육의 효과, 교육의 이거가 좀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장소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좀 차등이 있고,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계획할 적에 교육장소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하셔서,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여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해야만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하셔서, 교육장소 또 그 부분도 이렇게 검토하셔서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잡아서 교육을 하면 효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자료에 있는 그 수치는 사실 9월 말 수치입니다. 최근까지 어르신교육을 시킨 금년도 실적을 보면 지금 한 1만 2,300명 됩니다. 그래서 이미 123% 지금 초과달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향후에 조금 더 되면 더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지만 방금 또 말씀 주신 장소와 관련된 것,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효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넓은 장소에서 가급적 몰아서 많이 시킬 수 있는 방안, 열심히 찾아서 모색을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행사한 게 죽 나와 있어요.
청소년교육이라 함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지칭하죠?
저는 단속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좋다, 타는 것도 이제 이해를 해요.
우리 건소위에서 독일에 벤치마킹을 한번 갔습니다. 거기도 개인형 이동 킥보드가 우리 자전거 거치대처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구간구간마다.
저희들 그런 시설 돼 있습니까?
좋은 정책 잘해 놓고 그런 어떤 정주 조건을 안 갖추잖아요. 그런 거 한번 상부에 건의해 보셨어요?
충청북도에 이 개인형이동장치 사업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런 거부터 교육을, 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교육도 시켜야 되겠지만, 사용자들한테 해야 되겠지만…
사업자들은 교육합니까, 이거요? 이 사업자 내신 분들 교통연수원에서 교육하십니까?
법적으로 이게 안 돼 있습니까? 운수종사자만?
이유야 어쨌든 무조건 차량 운전자가 과실이 훨씬 크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뭔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부에 건의하셔서 이거 분명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올 1년 동안 132건 이렇게 댓글, 그쪽에서 문의를 하면 댓글을 이렇게 달아드려요. 그렇죠?
이 댓글은 누가 달아주십니까?
전화상담이 많아요, 대면이 많아요, 아니면 홈페이지가 많아요? 수치는 다 나와 있지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실시현황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면 청소년들,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유킥보드 사용에 대한 문제점들 많이 지적되고 있고요. 또 무면허 운전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서 큰 사고를 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교육이 매우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14세에서 19세 인구가 충북이 8만 6,000명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대상 목표치는 1만 2,000명이에요.
이와 같은 목표치 실적을 어떤 기준으로 산출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좀 하면서 또 수요에 대한 추이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해서 저희가 교육계획을 잡는 것은 매년 10월·11월 달에 잡는데, 그렇게 해서 교육목표 잡은 거를 도 교통과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 이사회를 거치게 되는데 이사회 때 상정을 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매년 저희가 조금씩 상향을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대비 한 3% 정도 더 늘려서…
남은 기간에 비해서 교육실적이 전년도 또 그 전년도에 비해서 매우 저조한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에 있는 거는 9월 말 기준 교육실적입니다. 실제 11월 7일 기준으로 해서는 저희가 한 81% 현재 이렇게 실적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수치는 학교나 이런 데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리고 ‘이런 교육이 있으니 신청을 해 주십시오’라고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4쪽, 교통안전 캠페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캠페인 횟수가 22회예요. 주로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주제가 없어요, 아이템이?
그러니까 캠페인을 하면 이렇게 하자 이런 주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보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안전띠 그다음에 기초질서 지키기 이런 식으로 서너 가지를 정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상황별 법규가 상당히 복잡한가 봐요.
사무국장님,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어디에 멈춰 서야 되는지 아세요?
녹색불일 때는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횡단보도 전에 있는 정지선에 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전해 들은 거라서 어쩌면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캠페인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이 와서 이런 부분도 그냥 ‘기초교통규정을 지키자’ 이런 것보다는 이슈가 될 만한, 그때 「도로교통법」이 달라졌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아니면 최소한 ‘우회전 일시정지 반드시 지키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8쪽에 보면 ’23년도 예산집행 현황표가 있는데요. 이게 어느 시점의 집행 현황입니까?
그러면 삼사분기까지 집행적인 금액이겠네요. 그렇죠?
인건비가 차지하는 프로가 몇 프로 정도 돼요? 예산이 17억 3,800만 원인데.
순수 직원들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임대수입을 하고 있어요, 임대를?
거기 연수원의 생활관을 이용하는 외부기관 단체, 뭐 이런 데로부터 임대수입을 받는 그런 수입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시설…
보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저희가 임대수입이 급격하게 감소가 돼서 작년에 한 700만 원 정도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비수입 부분에 보면, 세입 부분에 3,600만 원이 돼 있네요.
교육비수입이 뭡니까?
그리고 타 시도 교육생이 교육받을 때 1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 교육비수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타도 넘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타도 차량에 최소한의 경비를 받고 있고요, 그분들이 또 식사를 하고 가시는 내용도 있고 해서 교육비를 1만 원 책정했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연수원의 강당, 강당하고 생활관 또 강의실, 여기 소파나 이런 데 재질이 면이죠, 이게 면? 가죽으로 돼 있나요?
(「천입니다, 천」하는 이 있음)
그리고 지금 우리 원장님이 비상근이죠?
우리 행감이,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행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원장님 임기 내에 두 번 만날 수 있죠? 그렇죠, 두번?
그런데 이걸 꼭 이렇게 일정을 잡아야 되나, 꼭 그렇게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해외 일정을?
오늘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교통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환경산림국장 안창복
환경정책과장 강창식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
산림녹지과장 오재진
산림환경연구소장 김남훈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오주영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종식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오재진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남훈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민선8기 주요 역점시책의 괄목할 상당한 성과를 내기 위해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산림국의 각종 현안사업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환경산림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산림국은 4개 과와 1개 사업소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145명에 현원 역시 145명입니다.
올해 예산액은 총 7,235억 6,778만 원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와 3쪽,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환경산림국은 ‘도민과 더불어 가치있는 청정환경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5개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도민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청정환경 조성입니다.
탄소중립 역량 집적화 거점 조성 연구용역을 완료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환경보전기금을 2개 분야에 31억 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충북 녹색구매지원센터에 2억 원을 지원해 친환경 소비문화 캠페인 실시 및 환경표지 인증 등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시책의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환경 분야 우수 시군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환경 체감도를 높여 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환경교육의 중심 충북 실현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참여형·실천형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충북환경교육센터에 3억 원을 지원하여 도민 대상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과 비영리민간단체 7곳에 친환경 마을 만들기 등 공익활동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충북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과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각종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생태자원 보전·이용으로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진천 백곡저수지, 청주 오창저수지 등 9개소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음성 금정지 생태공원 등 6개소에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건강한 생태계 균형 유지를 위해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영동 곤충생태체험관 건립, 생태계교란 생물 분포현황 조사 용역,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폐기물 감량 기반 마련 및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입니다.
일회용기 줄이기와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위해 청주에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일회용기 없는 친환경 문화축제를 11개 전 시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충주 등 6개소에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증설하고 폐기물 재자원화와 에너지화를 위해 단양에 음식물류폐기물 퇴비화 시설을 설계 중이며, 괴산·단양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등을 체계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공동집하장 74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지 않는 차광막, 부직포 등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를 시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통한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주류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실행력 강화,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푸른 하늘 조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탄소중립 주류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실행력 강화입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7월 도민참여단을 구성하고 88개 이행과제를 발굴하였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시범 도입하였으며, 또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한국교원대를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개발 사업, 에너지 절감 탄소포인트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푸른 하늘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집중 감축을 통한 저감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기·수소자동차를 지속 확대 보급하고 노후차량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 추진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 협의회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 건강권 확보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104개소에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사업장 배출량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0개소와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체결해 기업이 스스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적극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1,531개소 사업장에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변경 신고, 118개소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4쪽,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 건강 보호입니다.
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12회 운영했고,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과 창고 등의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환경 피해 예방과 건강 보호를 돕고자 충북대학교병원을 충북환경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환경보전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조사, 공장지역 토양오염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환경관리 기반 구축으로 안전한 기업환경 마련입니다.
청주 등 산업단지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충주·증평 등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산업폐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인근 순찰 감시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능력이 부족하거나 환경지식이 부족한 소기업에 대한 민간 환경기술 자문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 확립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와 안전한 물환경 기반 구축,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수계관리 추진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및 안전한 물환경 기반 구축입니다.
충북의 물권리 확보 기반 강화를 위해 유역 물관리위원회에 충북지역 민간위원을 위촉해 물관리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물 분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충북물포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등을 추진하고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8쪽,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체계적 수계관리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 주택개량 등 주거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소득증대사업과 우수 주민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수질개선과 연계한 친환경 청정사업 추진, 상수원관리지역 수질환경 개선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등 안정적인 수질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이 참여하는 수질정화활동,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대청호 녹조 저감을 위한 녹조대책 상황실 운영 등 관계기관별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9쪽,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깨끗하고 건강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한·금강수계 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이행평가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시군 담당자 대상 수질오염총량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관리를 위해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집중점검으로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쪽, 도민이 함께 누리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물복지 실현입니다.
노후 수도시설 개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정수장 개선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 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추진 등 물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공공하수도 확충을 통한 수질 및 물환경 개선입니다.
미호강 맑은 물 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8월 통합물관리 지원조례 제정과 유역공동체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으로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18개소를 확충하고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70개소를 신설·개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반침하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노후 하수관로를 정밀조사하고 있으며, 빗물펌프장과 우수관로 등 침수대응시설 설치를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새롭고 가치 높은 풍요로운 숲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임산물 경쟁력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임산물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임산물 생산장비와 기반시설 확충, 산지종합유통시설 구축 등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유통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생산기반시설과 저장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산림재해 예방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입니다.
산불 발생 원인별 사전 예방활동 강화와 집중 홍보로 산불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180개소에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완벽한 방제를 위해 피해 고사목 제거, 예방나무 주사 등 산림병해충 예찰과 방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탄소흡수·저장 기반확충 및 녹색 생활공간 확대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기능별 조림 사업과 생육 단계별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 생활공간 확대를 위해 도시 바람길 숲 등을 조성 중이며, 생활 속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제천·충주·단양에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등으로 국산목재의 이용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산림문화·복지 인프라 구축 및 산림일자리 창출입니다.
산림문화·치유시설 확충을 위해 산림휴양림 13개소 시설을 보완하고 있으며, 산림레포츠단지와 치유의 숲 조성으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권과 경북권을 잇는 대한민국 대표 동서횡단 숲길인 동서트레일과 연계한 충북 레이크파크 트레일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올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지역 내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불감시원‧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산사태 현장예방단 등 총 1,618명을 채용하여 맞춤형 산림 일자리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산림생명자원 가치 증진과 산림서비스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중부권 최고의 수목원 인프라 구축 및 산림휴양 서비스 확대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중부권 최고의 수목원 인프라 구축 및 산림휴양 서비스 확대입니다.
초록감성으로 물들이는 미동산수목원의 제2의 도약을 위해 마스코트 개발 등 홍보를 강화하고 산림문화행사 등 방문객과 함께하는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목원 내 다양한 볼거리 조성을 위해 전시관 개선, 생태탐방로와 향기원 조성 등 시설기반 구축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 트렌드에 맞게 조령산자연휴양림 내에 트리하우스 3동을 신축하여 지난 10월 25일 준공식을 가졌으며, 현재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으로 앞으로 이용자에게 수준 높은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9쪽, 산림생명자원 연구 강화 및 맞춤형 산림교육 운영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자원을 연구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신품종과 기능성 수종 연구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수목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산림교육센터 유아숲체험원 운영과 조경수 관리요령 등의 산림교육 등 맞춤형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쪽, 도유림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 및 산림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경제림 조성,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을 통한 도유림의 공익 가치를 증진하고 덕동 생태숲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산림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산불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국지성 호우 등에 따른 산사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사방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지역 특화 산림바이오 소재 발굴 및 산업화 실현 선도입니다.
산림바이오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산림바이오센터를 개원해 운영 중으로 5개의 관련 기업·연구기관과 MOU를 체결했으며, 지역 묘목생산 농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산림생명자원 산업화를 위해 유용물질과 유전자 분석 등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산림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온실 내 대량 증식 실험재배와 표준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영동 곤충생태체험관 건립 사업입니다.
전문적인 곤충생태 변화에 대한 연구로 멸종위기 종 보전과 복원을 위해 영동읍 매천리 일원에 곤충 생태보전연구시설과 전시·체험·교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올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 ’2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33쪽, 충청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차질 없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충북의 탄소중립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충청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7월에 도민참여단 구성과 부서별 추진과제를 발굴했으며 11월에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할 예정으로 빈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사업을 온실가스 배출영향에 따라 분류해 감축사업에 대한 예산서를 작성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10월에 예산서 검토를 통해 확정했습니다.
35쪽, 수소자동차 보급확대입니다.
9월 말까지 수소자동차 469대를 보급하였으나 단일 차종과 가격 부담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승용차를 고상버스로 전환하는 등 수요에 맞게 사업을 전환·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무심·석남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723억 원으로 무심천과 석남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7월 하수관로정비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6년에 준공하고 ’25년부터 ’27년까지 비점오염저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7쪽,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Ⅲ단계〕건설사업입니다.
충북 중북부지역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입주 기업의 공장 신증설 계획으로 공업용수 수요량이 급증해 용수 부족이 전망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타당성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38쪽, 미호강 맑은물 사업입니다.
미호강의 물 확보와 상류지역 오염원 유입 차단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도민에게 친수·여가 공간을 제공해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올 7월 4일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고 10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산림바이오 가공 지원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일원에 산림바이오 원료물질 전처리·가공·품질관리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해 ’26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0쪽, 충북 레이크파크 트레일 조성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국가 정책사업인 동서트레일의 노선확장형 충북 레이크파크 트레일 조성 용역으로 아름다운 숲과 호수 그리고 지역의 역사를 잇는 충북 숲길 연결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12월에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41쪽, 충청북도 제2수목원 조성입니다.
산림유전자원을 확보하고 북부권 수목원 조성을 통한 전문화된 기후대별 수목원 필요에 부응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운영수지 개선방안 마련 등의 사유로 재검토 통보되어 내년도 초에 재검토 사항을 적극 보완해 재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42쪽, 충청북도 미동산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수목원 활성화와 타 지역 관람객 유치를 위해 수목원과 연접된 지역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특성화된 산림휴양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부터 58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9쪽부터 67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68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환경산림국 전 직원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에서 계획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2쪽 보면은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라고 해서 청주시에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 검토를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요청한 내용 그리고 관련해서 추진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같은 페이지에 지난해 12월 도에서 환경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대해 유권해석하였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 유권해석 결과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회의록이 제작돼 있다면 회의록까지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인데 헬기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해야죠. 그렇죠?
당초에 ’22년도 예산에 헬기를, 3대 임대헬기를 준비하겠다 하셨는데 어떤 연유든 그 헬기 문제 때문에 2대밖에 계약을 못 했어요. 그렇죠?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희들이 좀 더 서둘러서 하지를 못해서 저희 지역에 그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기를 확보 못 했다는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꼭 지금 계획된 헬기가 확보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올해는 162일이 잡혀 있었던 거를 200일로 올렸고, 헬기 대수나 규모도 이거를 대형 2대와 중형 2대로, 당초에는 저희들이 대형 하나와 아마 소형 2대로다가 돼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걸 다 조정을 했습니다.
헬기 아니면 뭐 인력으로 이게 산불 끄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국장님도 와서 보셔서 아시잖아요?
내년도에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산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산림전문예방진화대 있죠?
금년에도 저희들이 이거를 조금 더 늘려 보려고 진행을 했었는데 알다시피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 안 좋아져 가지고 확보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요구는 늘려서 가보려고 진행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차피 국비 내려오는 거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다 이걸 조금 진행을 해 보려고, 작년도에 지역에 큰 산불도 있고 그래서 재정여건만 허락한다라고 하면은 인원을 조금 더 늘려 갖고 예비대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진행해 봤는데 금년도에 재정여건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못 하고 헬기 쪽만 확보했습니다.
진화대든 감시원이든 선발할 때는요 면접을 보면, 각 시군에서 면접을 보고 또 체력검정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시군별로.
그냥 체력검사만 해서 통과만 되면, 그 인원수만 도달하면 뽑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든 간에 산림 피해도 줄여야 되겠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명 살상이 안 되는 거가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입할 때 그런 부분, 또 투입 진화 중에도 진화반장 내지 대장이 그런 부분을 잘 지휘를 하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11개 시군의 읍·면에 또 본청에 산불진화차량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읍·면에는 산불진화대가 아니라 산불감시원이에요.
맞습니까?
더군다나 이 차량이 물을 담기 때문에 700ℓ라는… 헬기가 한 번 뜰 수 있는, 보통 550ℓ를 뜬대요, 소형헬기는. 근데 이런 진화차량에 700ℓ를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읍·면에, 특히 면에는 이 운전할 수 있는 인력이,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과연 면에 보통 15명에서 20명의 근무자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요새는 절반 이상이 여성공무원들이에요.
여성공무원들이 이 산불진화차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규공무원, 그렇다고 계장님들, 팀장님들이 운전하겠어요?
한번 11개 시군 산불진화차량 운행현황 파악해 보시고, 그냥 잠자고 있어요. 차량 운전 안 해. 왜? 어려우니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문인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시원이나 산불예방진화대 뽑을 때 이런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도 각별히 선발하셔서 그렇게 좋은 고급장비를 두고…
사실 운전 안 해 본 분들은 그 운전 못 합니다. 승용차만 하시던 분들이 산불진화차량 운전하시겠어요, 일단 유사시에? 그리고 운전이 숙달돼야 그게 운전이 가능한 거지 갑자기 산불 났다고 그 차를 이렇게 현장에 이동할 수 있는 그 체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에 맞춰서, 만약에 읍·면에 그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요원이 있으면 별개지만 없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만약 그분이 출장도 갈 수도 있고 사고 당시에 연가도 낼 수 있으면 그 차 그냥 무용지물 아니겠어요, 그렇죠? 현장에 즉시 배치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비상체계를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미호강 맑은 물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단일사업 중에서 최대 사업으로 사업비가 최종보고회 기준으로 1조 8,131억, 용역기간이 착수보고일로부터 최종보고일에 이르기까지 한 537일이라는 최장 기록의 프로젝트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호강 맑은 물 사업, 제가 2022년 7월 22일 임시회에서 민선7기 미호강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촉구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필두로 해서 같은 해 8월 25일 미호강 프로젝트 정책토론회를 거치고 또 집행부서와 상호 협력적인 부분의 제안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선7기에 처음 시작할 때가 2022년 1월 14일 착수보고, 6,525억에서 출발했던, 처음에 친수여가, 수량 확보, 수질개선으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친수여가에 51% 3,297억이라는 사업비 부분을 수립했었고요. 두 번째는 수량 확보에 대한 1,776억 27%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놓고 또 수질개선은 1,452억 원, 그래서 22% 구성비를 차지하는데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민선7기에 진행됐던 미호강 프로젝트 사업명이 ’22년 9월 13일 날 변경이 됩니다, ‘미호강 맑은 물 사업’으로.
그렇게 되면서 미호강 맑은 물 사업 자체가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이 친수여가가 아닌 수질개선으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토론회든 집행기관질문만 세 번 했으니까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당 국에서도 수질개선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인식하셔서 친수여가에서 수질개선으로 변경이 됐죠?
국장님, 맞죠?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 갖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어떻게 보면 전면 수정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다가 수정을 한 사안입니다.
그 부분에는 수질개선이 필두로 됐고 추가가 된 부분이 재해예방 부분이 들어왔죠, 그렇죠?
지금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고 또 질책도 가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 용역을 무사히 잘 끝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실천방안 차원에서 저희들이 미호강 맑은 물 사업 추진단이라고 해서 추진단장이 경제부지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개 실·국 11개 부서가 해당이 되고 5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다 참여를 하는 거로다가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미호강통합물관리위원회라고 해서 또 유관기관하고의 협의체도 같이 구성을 했고 또 미호강유역공동체라고 해서 민관거버넌스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민관거버넌스 운영 쪽에 2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1차 실·과 부서 계획 추진상황 보고회는 저희들이 10월 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 내지 이게 안착이 되면 반기별 1회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으로다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10년간 장기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도 수시로 바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박지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추진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희도 공감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보니까 어제 자 소하천 비점오염 관리 강화, 도에서 환경부 지정고시로 오염물질 유출저감, 수질개선에 대한 추진으로 소하천 비점오염 관리 강화에 대해서 이렇게 됐는데 해당 국에서 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한 겁니까?
환경부에서 지정고시한 거죠?
거기에 지정이 되면 국비를 50%에서 70%로다가 상향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다가 대응을 해서 추가로다가 지정을 더 받은 사안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인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4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건강영향조사 관리에 대한 조치인데요.
환경피해 우려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영향 역학조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관리돼야 하나 진행이 더디고 진척이 늦어짐에, 또 충청북도가 법적근거에 따라서 적극행정을 펼쳐서 환경피해 우려지역 주민 건강을 지켜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법」에 따라서 환경피해 우려지역 역학조사 및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처리는 광역자치단체에도 있기에 충청북도 자체에서 건강조사를 추진함이 어떤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단양지역에 시멘트 관련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논란도 있었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힘듦이 있는 거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작년 3월에 충북대병원 내에 충북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해서 국비 3억과 도비 3억 해 갖고 6억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청주 북이지역 쪽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9,800만 원을 들여서 단양군 매포읍 쪽의 주민 157명에 대한 유기화합물 등 체내 유해물질 유출 조사를 단양지역 3개 지점에 대해서 모니터링 실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은 시멘트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만 환경부에도 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이에 따라서 ’23년도서부터 제천지역에 7억 5,8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25년도서부터 단양지역에 8억을 투자해서 보건 관련 이 사항을 진행하는 거로다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좀 더 지역의 충북환경보건센터를 활용해서 제천·단양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건강을 최대한 살피는 거로 적극적으로다가 개진을, 추진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에 의한 지역의 시멘트공장 지역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부분, 또한 거기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주민 기금사업에 대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됐나.
일단 시멘트사와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기금이 만들어져 있고 이 부분이 제천·단양지역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시멘트 관련이 총 여섯 군데입니다.
그래서 삼척·동해·강릉·영월·제천·단양 이렇게 군 단위 형태로다가 기금위원회가 설립이 돼 있고 각 지역 시멘트사에서 거기에 일정 금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지역기금위원이라고 해 갖고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역 국회의원 그다음에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이 각 1명씩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외부전문가를. 그리고 지역대표가 3명 정도 들어와 있고 시멘트 회사에서도 2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7명 정도로다가 구성을 해서 시멘트사에서 낸 자금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논의해서 그 사업을 갖고 진행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부 아까 얘기한 보건 관련 쪽도 그 기금 쪽에서 단양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억 정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도 쓰는 거로다 돼 있고 기존에도 한 1,400 정도를 그쪽에서 쓰고.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이나 이런 거를 다각도로다가 협의를 해서 그거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기금운영위원회는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6쪽입니다.
지금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현황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올 금년도에 1월서부터 10월까지 해 가지고 신청금액이 한 2억 9,000 정도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상한 거는 한 1억 3,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지로 보면 한 45%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격, 그 보상 제외요건이 있습니다. 이게 소액 10만 원 이하는 제외를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이 피해금액을 소득작목 그러니까 재배 피해작목의 소득금액, 거기에 피해율을 곱해서 나오는데, 그 금액이 신청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실지로 서류상으로 하는 거가 작다 보니까, 그만큼이 어떻게 보면 보상 제외대상에 해당이 돼서 저희들이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다가, ASF 확산으로 지금 현재 수렵장 운영을 안 했죠, 몇 년 동 안?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체 수가, 멧돼지 개체 수가 줄었다고 그러지마는 지금 몇 년 동안에 수렵장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개체 수가 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제천 같은 데도 도에서 이 수렵장을 한번 운영하는 거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기후대기과 소관 144쪽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보조해 주잖아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철거 쪽은 동당 352만 원 그다음에 비주택철거, 그러니까 창고나 이런 거는 200㎡ 이내는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지붕개량 쪽은 동당 3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량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 낸 거에도 보면은 ’22년도 말 잔여량이 4만 9,324동이고 금년도 사업량이 3,000동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 4만 6,000동이 남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정 조사를 해 갖고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약간 지금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연말이 다 되면, 이게 현재 자료는 9월 30일 자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실적이 더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지금 지원되는 금액으로다 처리가 다 되면 문제가 없는데 자담분이 들어가게 되면 본인들이 동의를 안 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나마 조금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다가 한 거가 방치된 거, 그동안에는 그거 소유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런 걸 못 치웠는데 방치 슬레이트나 이런 거는 치울 수 있도록 지침을 거기다가, 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5% 범위 내에서, 총예산의 5% 정도는 그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조금 유연하게 개정해 놔 갖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줄어들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다시 또 이거에 대해서 3차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또 하나는 슬레이트 위로다가 강판으로다 씌운 이런 사례들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철거하기가 훨씬 더어렵고 실지 조사에도 그게 잘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최근에 환경부에서도 내년도에 이거를 재조사할 때 어떻게 해야지만 최대한, 일단 처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통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홍보활동은 별도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SNS 방법이 또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SNS 방법으로다가 홍보도 하고, 또 도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인터넷으로다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렇죠?
하여튼 다각도로다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조기에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청 내에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작년 6월, 2022년도 6월 30일 자로 해 가지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거기서 100분의 5 이상 충전소를 설치하는, 주차면의 100분의 5 이상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소관이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얘기해 가지고 12월까지 3대를 갖다 충전시키는 거로 한국환경관리공단이 현장실사까지 나와 가지고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이거 한전이나 환경부에서 어떻게 보면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기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전기충전소 설치할 때는 100% 국비로 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만 해도 바로 될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확보하는 거로 저희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국비 100%를 갖다가 충전소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리고 회계과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딜레이돼서 7월 달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한국관리공단에서 3기를 12월 말까지, 올 12월 말까지 설치하는 거로 확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2024년도 1월 달에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올 금년도 12월이 맞는 겁니까, 내년도 1월이 맞는 겁니까?
그래서 회계과에서 주관이 되고 저희들은 서포트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12월 말까지는 설치하는 거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담당하는 전기차나 수소차 충전소 설치는 우리 충청북도 총괄적인 분야이고, 각 그 분야별로 시군에서도 담당자가 있고 우리 도청이면은 회계과가 담당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우리는 총괄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 내의 지금 말씀하신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은 기관 주차장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담당을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모든 기관, 모든 지역 주차장의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회계과 쪽에 ‘조례가 이렇게 돼 있고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니 그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 달라’라고 협조 요청을 구했으나 지금 저희 기후대기과장 발언대로 그 부분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회계과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기준에 충족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공영전기차 수요조사를 4월 달에 했어요, 올 금년도 4월 달에. 그리고 설치 검토 및 수요서 제출을 4월서부터 6월까지, 이렇게 행정절차가 깁니까, 같은 도내에서?
저는 다른 데 전기차가 아니고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니까 도내 주차장에 충전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충전기를 좀 설치하라 그렇게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12월에 충전기 한다는 게 지금까지 민원인을 위한 충전기는 한 기도 없어요, 1년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60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찾으셨다고 보고요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우리 행감자료를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현황”이라고 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받은 곳이 저희들이 9개소네요.
댐지구 2개소, 일반지구 7개소, 그렇죠? 이렇게 해서 9개소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항목으로 보면 낚시, 취사, 야영, 행락행위 또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 토지 형질변경 등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강력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의 역할은 직접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잘 그거를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상당수의 지적사항이 전혀 없지는 않고 나오는 거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청남대 관련해서 청남대의 시설개선, 주차장을 만들어서 세간에 지역의 많은 논란이 됐던 그런 어떤 사항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에 양묘장이 있었고 그 양묘장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공간으로다가 일단 조성을 해서 필요시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이런 식으로다가 아마 입안이 됐던 거로다가 알고 있고 관련부서하고도 그렇게 인허가를 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일시적인 주차공간 사용하는 거가 그러면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청주시에서 환경부 쪽에 직접 지금 질의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시설변경으로 보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주차장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청남대 내에 시설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봤을 때 청남대 주차장 시설 조성 변경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급 저기인 환경부와 이 부분을 상의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청남대 자체적으로다가, 아무리 우리 도가 시군의 상급기관이라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 육묘장에다가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주차장을 만들려면?
그래서 환경부에 청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노출이 되고 그래서 문제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청주시에서 환경부로다가 일시적으로 주차장 사용하는 것도 위법이냐,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유권해석이 환경부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어떤 대응이 청주시에서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다가만 맡겨놓고 그냥 저희들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일반 쉼터공간 이런 식으로 해서 청주시와 금강청하고 이게 다 협의가 돼서 청주시에서 OK가 돼서 이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근데 다만 일시에 차량이 많이 밀려들어왔을 때 그 공간이 부족하니까 지금 그 쉼터공간을 주차장으로다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가 위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환경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유권해석이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청주시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하든, 위법이 아니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그건 적정하게 운영하라고 할 거고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이 되면 다른 어떤 제재조치가 청주시로부터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일부 일반 우리 주민들, 도민들이 이런 상황이 났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지금 모든 도민들이나 지역 사람들은 그거를 주차장으로다가 불법 시설개선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될 행정기관에서 그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지도·감독을 해야 할 우리 관, 청남대하고 관련된 부서에서만 ‘그것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잔디광장입니다’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다만 지금 같은 형태라도 만약에 그거를 상시 주차공간이 아닌 그냥 쉼터공간으로다가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법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위반됐다고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러면 공간이 있는데 그걸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조차도, 상시 점용이 아니니까,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불법으로 봐야 되는지 여부,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확언이 안 서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든 간에 이 법을 만들고 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유권해석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한 겁니다.
이 부분이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것을 지도·감독을 하는 관이에요.
앞으로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논밭에다가, 육묘장에다가 잔디밭 만들어 놓고 주차장 만들고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도 그냥 그런 식으로 대답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은 보면 지도·감독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라인에 의해서 그거를 자꾸 감추려고 그러고 그거를 또 덮어 주려고 그러고 그거를 또 이루어 주려고 하면서 계속 이게 지금 말썽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분명히 여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지도·감독을 해서 그렇게 용도 변경하지 말고, 재개축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분명히 육묘장을 잔디광장으로 만들어서, 잔디도 잔디광장이 아닙니다. 거기다 블록광장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이거를 어떻게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규정에 맞게 합니다’ 할 거예요?
어떻게 규정을, 어떻게 잣대를 대실 겁니까, 이걸 나중에?
참 이게 갑갑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는 ‘아닌 건 아니다’ 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서, 그래야지 나머지 국장님 밑에 우리 직원들이, 나머지 직원들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뭘 가지고 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단속을 할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죠, 이 문제. 그렇죠?
나머지 직원들, 이거 가지고 거기 단속하러 나가셔야 될 거예요. 국장님이 단속하러 나가실 겁니까, ‘유권해석’ 가지고 계속 그냥 부르짖으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부분은 하여튼 그 결과에 의해서 엄정하게 처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나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니고 더 넓게 포괄적으로 고민해야 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거를 참 여러 사람 어렵게, 여러 사람들이 우리 직무수행하는 데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라도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단속 규정이 있으면 그 단속 규정에 따라서 잣대를 대서, 우리가 그래야지 주민도 계도하고,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도·점검·단속 규정 준수시켜 주셔서 이 부분이 적법하게, 적법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수원보호구역의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도가 청남대에 무슨 마법에 걸렸는지 저주에 걸렸는지, 저도 연결되는 문제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14페이지,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감사자료 제출된 거에 보면 114쪽이요.
“(최근 3년)환경보전기금 시·군 지원사업 현황”에는, 현재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환경보전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 중에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보전기금 100%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현재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23년도 올해 설계 및 용역비 8억 원 그리고 내년 공사비 76억 원 해서 총 84억 원의 사업비가 이 환경보전기금으로 집행이 되죠? 사업수행은 충북개발공사고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세요?
84억이면 그중에 몇 퍼센트나 해당되는 예산인지 아세요? 기금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당년에 하는 게 아니라 2년에…
그동안 우리 환경보전기금으로 지출해 온 사업 연도별 총액도 이 단일사업비 84억보다 많이 집행된 적이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현재 조성돼 있는 환경보전기금 23%를 쓸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 상임위원회에 세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사안이, 지금 생태탐방로 3.5㎞ 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대청호 관련 그 양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쪽은 국가생태탐방로로다가 내년도 사업으로다가 72억에 약 10.3㎞가 지금 신청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일단 1차 본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지역구 국회의원님, 정우택 부의장님과 이장섭 의원님을 통해서 국회 증액 사업으로다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일부 지역은 현장에 보시면 알겠지마는 대전 쪽이라든가 일부는 이미 생태탐방로가 조성돼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규제만 받고 있는 대청호 쪽을 좀 더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측면, 그다음에 대청호가 그동안에 규제를 많이 받아서 잘 가꾸어져 있는 거를 주민들한테 좀 보여주고, 환경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교육의 장으로다가 활용해 보겠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보기에 따라서 많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비 자체가 저희 도에서 직접 집행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전액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향후 노현습지까지의 3.5㎞에 대해서는 국가생태탐방로로다가 해서 국비 50%를 확보하는 거로다가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군데군데 지금 빠져 있으니까…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21년도까지는 환경보전기금으로 생태탐방로를 만드는 사업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제 우려는 뭐냐 하면 지난해부터 환경보전기금으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측면이 크다기보다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개발사업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저희들이 향후 구상하는 거는 지금… 지난 여기 본 상임위원회실에서 말씀드렸던 생태교란종사업이라든가 또 생태환경사업, 이 부분이 금년도에 환경기금으로다가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 환경보전기금 사업목적에 약간 욱여넣기식으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관련된 사업들을 억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 생각도 그렇지만 도민들의 비판을 면치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 발굴과 관련해서 합리적이고 어떤 타당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그것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하나요, 충북도는?
아니면은 지사님의 지시나 아니면은 공약사업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기금 활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아까 전체적인, 대청호의 생태탐방로 전체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부분이 이미 지금 지사님이 취임하기 이전서부터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 더구나 저희가 대전·충남 그다음에 저희, 3개 시도가 대청호 500리 길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 500리 길 안에 이 데크 길이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도 현장에 가 보시면…
이게 시에서도 어렵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냥 단독으로 기금을 이용해서, 그 기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기금의 23%나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따지는 거고요.
지금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이 운용 심의를 했는지 제가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내 주신,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어떻게 고민을 했고 어떤 토론을 했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심의를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남는데, 우리 위원회를 보면은요 위원장님이 경제부지사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이 우리 국장님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까지 해서 세 분이 당연직이시고요, 외부 전문가가 또 세 분이세요.
총 여섯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섯 분 중 세 분이 집행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도의 의지대로 운용심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올해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개선사업에 21억 6,0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했어요.
이게 언론에도 지금 나왔는데, 이 예비비라는 게 충북도가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사업에 사용하라고 비축해 둔 예산인데, 20억이 넘는 예산이 청남대 시설개선에 사용이 됐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그중에 생태탐방로에 10억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보전기금이 쓰인 예산 84억 그리고 생태탐방로 10억 해서 95억 가까이가, 약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청남대 생태탐방로에 쓰이는 거거든요.
정말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100억을 지금 생태탐방로, 예비비랑 환경보전기금에서 100억을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데 쓰는 게 맞습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비비를 써야 된다라는 건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아마 지금 그 부분이 청남대 내부에 450m 하는 거는 청남대 구역 내이기 때문에 청남대에서 그걸 진행한 거고요, 당초서부터 그거는 계획에 다 들어가 있던 사안입니다.
다만 재원을 뭐로 쓸 거냐는 그거는 청남대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예비비로 쓴 것 같고요.
당초서부터 청남대서부터 이 부분을… 아, 4㎞를 하는 거로다가 입안이 돼 있던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청남대 행사 관련해서 상수원보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 내에서 불법적으로 푸드트럭도 운영이 됐고요, 또 잔디블록 광장으로 허가를 받고 조성한 곳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충북도가 우리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불법적인 상황을 예방하고 단속해야 하는 기능이 있는 곳인데 오히려 조장하고 권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남대 생태탐방로도 환경오염 우려 측에서 개발에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생태환경 보전이라는 거가 전혀 개발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는 거 이게 아마 주 핵심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지역민들한테 잘 보전된 거를 얼마큼 보여줘서 그분들의 인식을 바꿔서 우리가 환경을 좀 더 깨끗이 해야 되는…
그런데 우리 충북도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를 정말 과연 그렇게, 푸드트럭이나 잔디블록 광장을 설치해서 주차장을 사용하는 게 거의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생태탐방로 또한 더 이상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잘 지키면서 그것을 우리 도민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충분히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 제가 의문이에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그래서 현재는…
그래서 지금 각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와 같이 환경을 어떻든 간에 최대한 보호하고 보전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설치해 달라. 그리고 시설물을 가능하면 최소화하는 거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다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을 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팽개치지 않고 끝까지 잘 챙기겠습니다.
어제 충북개발공사 저희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과 김호경 위원님께서 음성 인곡산단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렇게 환경영향평가 따로, 설계 따로 하는 충북개발공사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사업을 맡아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불안한데, 신뢰도 안 가고, 믿어도 될까요?
충북도와 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 환경보전기금을 좀 편향적으로 안이하게 사용하는 게 아닌지, 저는 심의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 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00년 앞을 내다보는 미래의 충북 환경을 생각하시고 모든 사업들을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이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숙고를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하면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박지헌 위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어제 자 보면 미호종개가 17년 만에 돌아왔어요, 미호강 진천에. 그래서 우리 천연기념물인데 미호종개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미호강 관련돼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지사님 100대 공약 중에 미호강 사업이 몇 번째입니까?
우리 국장님 아시는가요?
좋아요. 미호강 상류지역에 물이 부족한데 갈수기, 갈수기라 하면 10월에서 4월 정도 됩니다. 대청댐 용수 상시 공급할 수 있다고 우리 지사님께서 자신하시는데, 우리 수자원관리과 김종식 과장님! 수자원공사하고 하천유지용수 그 부분의 협의 어디까지 됐습니까?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는 부분은 청주시가 기존에 8만t을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환경부하고 금년도 3월 13일 날 통합물관리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서 환경부가 현재 7억을 들여서 미호강 물 순환구조 개선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 충북대학교의 산학연구원에서 같이 PM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하반기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대청댐 용수를 받는 부분은 수자원공사에 직접 저희들이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그건 환경부에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수공과 협의해서 저희들 충청북도 미호강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랜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한급수를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통할지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대청댐 용수 20만t 공급받을 수 없게 되는데, 지난번에 지사님 출범하시고 난 뒤에 시범 방류했었잖아요, 보름 동안, 2주 동안.
저희들이 하여간 수자원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표현한 대로 준설 또한 해서 가동보를 설치하면 물에 대한 이 부분이 잘 관리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하고도 접촉을 해서 그렇게 좀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23페이지, 조령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트리하우스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으셨다고 생각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환 지사님의 핵심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의 하나로 지난 10월 25일 조령산휴양림 내 시범사업으로 숙박형 2동, 비숙박형 캠핑용 1동 그렇게 트리하우스 3동이 완성되어 준공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죠?
소장님께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트리하우스의 개념, 트리하우스는 어떤 정의,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트리하우스는 지금 열대지방에서 적이나 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 있는 나무에 있는 집을 말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사전적 정의를 갖다가 살아 있는 나무를 기초로 하는 주택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도에서는 국산목재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변 자연과 나무와의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목조주택을 갖다 저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죠?
어쨌든 조령산의 트리하우스 조성사업 당초 건축설계안을 보면 상부는 목재구조로 하고 하부는 철골구조로 하고 지붕은 너와지붕으로 하고 내장재는 목조내장재로 이렇게 하게끔 계획이 돼 있어요. 그렇죠?
건축설계 당초 설계대로다가 되지 않은 이유.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한 3동 짓는 데 5억 7,000 정도 소요가 돼서, 그래 도저히 저희가 한정된 사업뿐이 할 수가 없어 갖고 별도로 철골로 저렴하게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돼 있는 거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쨌든 그걸 바꾸어 놨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3동을 지었고, 거기의 운영 상황을 체크해 가면서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가 일률적으로 4인용 기준으로 트리하우스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2인용이라든지, 뭐 인원수라든지 아니면 형태를 좀 바꿔 갖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설계가 허접하게 그냥 뭐 이렇게 세세하게 설계가 안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 트리하우스 설계가 너무 급하게 급조된 어떤 이런 설계이고 사업인 건가요, 이게?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조된 설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한이 있다 보니까 자재라든지 인건비 상승이 갑자기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동에 5억 7,000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중간에 저희가 기본적인 자재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갖고 그렇게 사업비가 좀 오버됐습니다.
애초에 설계하실 적에 사업비며 아니면 작업 사항이며, 작업 현지 사항이며, 이런 부분이 모두 다 체크가 돼서 설계가 됐었어야 되는데, 소장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급조돼서 급하게, 어쨌든 세세하게 설계를 아니면 트리하우스 사업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이 충분하지 않게 급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약 5주간에 걸쳐서 시범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 선정 그다음에 이용계획 또 운영내용 그리고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시점, 그에 따른 사전준비, 그다음에 또 지금까지 준공을 하고 나서 트리하우스 3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시정해야 될 점이 발견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소장님,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운영은 10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5주간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여기에는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서포터즈라든지 기자단그리고 트리하우스에 참여한 청주대 학부생 그리고 지역주민, 임업단체 또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또 시범운영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면은 저희가 보완해서 내년 3일 1일경 정식적으로 오픈할 계획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저희가 행정절차로 조례 개정이라든지 사용료에 대한 징수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또 캠핑용 3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캠핑용이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화장실이나 싱크대가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다음에 캠핑용 트리하우스는 화장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뭐 주무시다가, 어쨌든 이용객들이 주무시다가 한참 떨어져 있는 공용화장실에 간다는 것은 참 무리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어떤 트리하우스의 부분은 그 부분을 좀 참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트리하우스가 산중에, 어쨌든 높은 산중에 트리하우스가 죽 배치가 돼서 운영 중인데 안전에 대한 부분, 산불이 났을 적에, 어쨌든 안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생각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혹여나 있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그거를 산불에서 거기에 계신 분들을 안전하게 유도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산사태라든지 호우 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이제 깊은 산중입니다, 거기가.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시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위치를 가보면 산불이 났을 적에는 피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나무 위에 올라갈 수도 없을 테고, 이런 부분 아니면 방공호를 판다든지, 이런 어떤 산불이 났을 때나, 화재 시나, 호우 시나, 산사태 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준비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나요?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불이라든지, 안전 위험성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호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각 객실별로 안전매뉴얼을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안전매뉴얼을 해서 안전매뉴얼상에는 위의 층의 21호부터 25호하고 트리하우스 3호에 대해서는 지금 조령3관문 쪽으로 대피를 유도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휴양림 내 2개의 산불 소화시설이 있습니다.
산불소화시설이 있어 갖고 원격으로 조정해서 만약 비상시에는 소화를 할 수 있게끔, 그 근처에 한 30m, 50m를 방사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그런 부분도 산림청에 요구를 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은, 우리가 트리하우스 용역보고서를 다 마쳤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거기에 보면 1급지가 5개소, 거기 24동을 지을 수 있습니다, 1급지는. 1급지 조성 시에 B/C가 0.61입니다. 그리고 1·2급지 9개소에 36동 조성 시는 B/C가 또 더 낮아져요, 0.53. 3급지를 포함할 경우에는 더 낮아져요, 0.48.
이렇게 어쨌든 B/C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태로다가 지금 트리하우스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특화지구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특화지구로 포함될 경우는 B/C가 조금 더 상향이 됩니다. 4.9로다가 이렇게 B/C가 어쨌든 상향은 되는데, B/C라는 것은 소장님, 우리가 1 이상이 돼야지만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B/C는 분명히 1 이상이 돼야지만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사업을 맞게 하는 거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0.5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사업 용역보고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B/C가 1 이상일 때는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연휴양림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산림복지시설.
그래서 저희가 수익구조를 갖다가 목표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통해서 복지성이나 공익성 등 혜택을 갖다가 다수에게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리하우스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산림휴양 문화의 혜택을 고려해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익이라고 그래도 그런 어떤 검토해야 될 부분을 완전히 그 부분을 제외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렇죠?
용역보고서에는 분명히 경제성 분석자료를 참고하여 조성이 가능한 부지에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공익사업이라 수익성이 낮다고 하지만 트리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지속되면 휴양림 내 불필요한 폐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또 계속 적자가 나는데 거기 갖다, 우리 도민의 혈세를 아무리 복지시설이라고 해도 무한정 갖다가 부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예산 투입과 시설관리 또 이용객의 편의에도 중점을 두어서 예산 낭비가 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소장님, 철저하게 조사하고 검사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당초 설계도가 있는데 그것도 중간에 바꿔서 그냥 이렇게 해서 급조된 어떤 그런 인상을 주지 않는 완벽한 사업을 좀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환영받는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공익시설이라든지 수익성 있게끔 판단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유해야생동물 관련해서, 유해야생동물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촌 현지에서 느끼는 것은 유해야생동물 특히 고라니·멧돼지로 인해서 농작물을 거의 망칩니다, 농작물을.
산림과 인접한 그런 농지는 고라니와 멧돼지로 인해서 거의 농작물을 망친다고 봅니다.
농민들 말로는 다 망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개체 수가 많이 줄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해야생동물 퇴치를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렵을 전체적으로 좀 풀어주시든지 아니면 유해조수구조단 활성화를 더 시켜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유해조수 개체 수를 많이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은 일괄로다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08페이지, 조례 제정 이후 추진 실적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기후대기과, 「충청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올 초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주셨는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2024년도에 실태조사를, 조례상에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 실태조사를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한다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예산은 얼마를 편성하시는 거죠?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억 편성을 했습니다.
충남이 작년도에 했는데 4억 5,000에 진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개소 수가 1개소가 더 많고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상승해서 5억 확보를 했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보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관련, 우리 11개 시군의 지방하천이든 오래된, 노후 된 데 생태하천을 복원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저희 지역에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두 군데 지역에 했어요. 관리 모니터링을 5년 동안 하시죠?
자연석을 쌓을 경우나 호안블록을 쌓을 경우나 거기에다 식재하시죠?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5년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후관리 과정에서는 현지 점검을 나갈 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 때는 거의 80%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오염 하천에 대한 생태복원이기 때문에 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생태하천보다는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정비사업의 일부분인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민들은 잘 모르시죠. 공간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자연석이든 호안벽돌 안에 흙이 다 안 차 있어요. 거기다가 그냥 이런 식재를 하면 당연히 죽죠. 한 해 겨울나면 그냥 다 죽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5년 동안 관리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거 지금 이제 사업 종료된 게 불과 몇 군데 안 되네요.
최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감정평가비를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세웠는데 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감정평가 과정에서 재감정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한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그거를 어느 시점에 써야 될 카드일까 이거를 고민했고, 지금이 어떻든 간에 마지막… 15일 날이 아마, 15일하고 18일인가 이틀에 걸쳐서 행안위 법안소위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다라고 해서 어제 지사님께서도 급히 상경하셔 갖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민단체에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이번 15일 날 꼭 통과가 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1인 시위를,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에서 아마 1인 시위를 계속 22일까지 이어간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냥 지사님만 쓱 가고 1인 시위만 하면 국장님이 봐서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들은 더 나아가서 이게 통과가 되면 어차피 법사위를 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하여튼 그동안 준비하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또 우리 전 도민이 힘을 모아서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각고의…
의원들한테도 힘이 필요하다면 부탁하십시오. 가서 1인 시위라도 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기후대기과 소관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도 배출 허용기준 강화 조례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청주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발암물질 배출량도 전국에서 가장 높아서 그런 점에서 화학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제안을 한 건데요.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충북도가 아니라 청주시에 조례 제정을 검토 요청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처리결과 진도는 완료거든요.
먼저 청주시에 조례 제정 검토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충북도가 제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법에 광역시도 그다음에 대도시 특례시는 그 특례시 쪽에서 하도록 돼 있는 거로다 저희들이 관련법령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좀 더 면밀히 하기 위해서 유권해석을 받았더니 그거는 청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라고 환경부로부터 저희들이 문서로다 통보를 받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의원님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지역으로 봤을 때 오창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우려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사안입니다.
지금 청주시에 공문으로 한 번 조례 제정을 요청하셨어요. 그 결과는, 지금 진행된 상황은 있나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계속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만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 가지… 이 사안이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전국적으로도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충남과 인천, 두 군데가 돼 있고 충남 쪽도 돼 있는 거 보면은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발전소에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발전소와 소각장, 이렇게 몇 개 시설로다 한정이 돼 있고 실지로 저희들이 오창에 우려 있는 거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그런 여러 여건으로 봤을 때 환경 쪽에서는 뭐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여기서 주장을 하지만, 제가 과연 경제 쪽에 가서 또 경제 파트 쪽을 담당할 때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양립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간에 자치권이 서로 별도로다가 운영이 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환경을 담당하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단언하는 거가 좀 어떤지 모르지마는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게 개발과 보전이 양립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접점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 거냐.
오히려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다가, 그거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시장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거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지만 이게 쉽지는 않지 않느냐, 현실은. 현실론을 놓고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오기 전에 제가 신성장산업국장을 할 때 그 부분을 봤기 때문에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렇지만 환경권이라는 건 좀 적극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청주시가 당연히 책임감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청주시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거지만 사실은 충청북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또 우리 변종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참고 우리 감사자료 114쪽, “환경보전기금 시·군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22년·’23년도 시군 지원사업을 이렇게 나열을 해 주셨는데요, 2021년도하고 ’22년도·’23년도 우리가 사업을 한 걸 보면 내용이 좀 틀려요.
보면은 2021년도에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한 것 같은데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생태공원 조성 이쪽으로 사업이 치중돼서 집중화돼서, 이렇게 사업이 치중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시군에서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사업 쪽이 어떻게 보면 국비 사업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기금으로 하게 되면은 기금 60%에 시군비 40% 부담하게 되는데 실지로다가 국비사업으로 하게 되면은 시군에서 약 한 35%, 적게는 20%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환경기금을 쓰려고 하기보다는 일반 국비사업 쪽으로다가 쓰려고 하는 추세가 강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다 먼저 하고, 거기에서 안 되는 사업 쪽을 저희 도비 쪽으로다가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이 전에 ’21년도에 시군으로 했다가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직접 민간사업으로다가 돌려서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표기만 안 됐을 뿐이지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은 금년도에도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표기가 안 됐을 뿐이고, 도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다가 기금을 활용해서 시군에 지원할 사업을 올해는 하다 보니까 그게 여기 표현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127쪽을 보면은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여기에 대해서 우리 4억 4,000만 원 이렇게 돼서 국비·도비·시군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주로 가시박 넝쿨, 가시박 넝쿨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이렇게 죽 하셨는데요.
국장님, 우리 지금 가시박 넝쿨이 시군에 어느 정도 분포가 돼 있는지 그게 실지 조사한 게 있나요?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생태계교란 관련 용역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분포된 거는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저희들 도내에 각종 생태계교란 생물에 관한 분포지역, 분포비율, 이런 거는 다 데이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 생태계기금, 향후에 기금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다 이 부분의 퇴치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저는 제 지역구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항상 마음에, 그거를 보면은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하천이나 야산 인근지역은 가시박 넝쿨로 초토화돼 있다, 지금. 여기서 더 막지 못하면 모든 게 다 가시박 넝쿨로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우리 지역뿐이 아닌 11개 시군이 같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가시박 넝쿨에 대한 심각함을 좀 인식하셔서 지금 보면은 우리 환경기금, 기금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환경보전기금이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화된다든지, 아까도 우리 박진희 위원님이 말씀드렸었는데 청남대 시설개선하는 데 한 84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청남대가 먹고, 즐기고, 꽃놀이하는 과정에 시군 지역의 가시박 넝쿨은 아주 그냥 만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전기금을 사용하시든지, 그다음에 우리 도가 예산을 좀 넉넉하게 하든지, 이 4억이 아니라 아마 40억씩 1년에 갖다 들여도 이 가시박 넝쿨 퇴치하려면 애 많이 쓰실 겁니다, 이거.
지금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나서서 각 시군의 가시박 넝쿨의 어떤 현황파악을 실질적으로 하셔서, 가시박 넝쿨 퇴치하는 데 내년부터 기금도 사용해서 하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뜻이 그겁니다. 기금을 그렇게 쓰지 마시고 이런 데가 좀 급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많은 것을 할애해서 가시박 넝쿨이 만연돼서 어쨌든 우리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금번 생태계교란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데이터 축적이 됐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갖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시박 같은 경우가 자료 제가 넘겨받은 거 보니까는 전 지역에 지금 다 고루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옥천 같은 경우는 48.3%, 전체적인 퍼센티지는 26.1%라고 돼 있는데 아마 상당량이 많이, 저도 시골에서 이 가시박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뻗어 나가는 것도 상당히 빠르고, 그 번지는 속도가.
그래서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생태계교란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먼저 이동우 위원장입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한 사람으로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조금 놓치신 게 있어서 제가 첨언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현행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환경산림국 소관의 생태탐방로 또 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이 사업으로 도민의 숲생활 복지 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표방하지만, 사실 이 시설의 이용 가치와 건축 및 유지비용 대비해서 그 기대성과가 앞으로 정말 의문이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향후 또 시설을 확대했을 때, 시설 확대 추진이 되었을 때 논란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 자연휴양림 장소로서 유한한 자연환경의 가치를 사실 훼손시키고 시설 배치에 대한 도민의 찬반 의견도 다양하리라 생각이 되고, 이런 게 또 사실 명백한 사실로 판단되기에 어려운 점이 우리 환경산림국에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이름이 환경산림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 시책 변화에 적정히 부합되는지 아주 신중하게 정말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이번에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이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청남대 생태탐방로, 이게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그 양묘장 우리 광장, 양묘장을 광장으로, 이게 또 주차장 용도로 이렇게 지금 언론에 이슈가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유권해석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데, 만약에 유권해석 후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거 절대 못 쓰는 거잖아요, 실제 우리가. 그렇죠?
주차장 용도로 잠시도 못 쓰는 거잖아요.
주차장 용도로다가 사용은 불가… 만약에 유권해석이 그렇게 ‘일시적 사용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환경부에서 유권해석이 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청주시에서 ‘사용을 하면은 위법이 됩니다’라는 통지가 오게 될 겁니다.
이번에 청주시도 생태탐방로 환경부에 요청했던 게 아마 승인이 안 된 거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도, 물론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설계는 한다고 하나 어차피 이게 한 80억 우리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하려고 하면,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면 어차피 의회 심의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런… 더더군다나 우리 환경산림국이 도민들에 앞서서 모든 법을 잘 지켜야 되는 이런 기관임을 명심하셔서 이거는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또 우리 트리하우스, 트리하우스가 사실 이 사업구상 시점이 언제부터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 트리하우스가 등장을 해서 막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추진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생태탐방로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탐방로 부분은 오히려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입구의 길이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보로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업이 적시에 이루어져야지만 어떻게 보면 교통정체 문제가 해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트리하우스 문제는 작년도 지사님 취임 후에 한 10월 정도서부터 이게 아마 구상이 돼서 진행됐던 사안이고, 다만 이 부분이 저희가 최초로다가 트리하우스를 구상을 하고 실제로 「건축법」에 맞는 트리하우스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설계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더 일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금씩 변경도 있었고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트리하우스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어떤 모순점이라든가, 지금 규모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다가 견본주택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택을 아까 산림연구소장도 얘기했지만 조금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도 2인실로다 조금 줄여서 간다든가 해서 어떤 경제성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만큼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만큼 그 부분 안에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려하시는 휴양림 문제 관계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간담회 때 별도로다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하우스는 거기에 오일스테인이라는 그 부분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2,100 정도로다가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초기 투자비를 제외하고는 경제성이 현재 숲속의집보다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초기 투자비가 현재 동일 규모로다가 짓는다고 했을 때 트리하우스가 거의 배 정도 이렇게 든다라는 그 초기 투자비에 문제가 있는 거지 초기 투자비를 고려치 않는다고 하면 전혀 경제성이 없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B/C 0.55 이렇게 나온 거는 초기 투자비를 포함한 경제성 분석이고, 숲속의집 또한 만약에 초기 투자비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B/C는 0.5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산림의 공익성 측면 때문에 이 부분이 경제적인 그게 떨어져도 운영을 한다, 그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국립휴양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휴양림이, 저희 도내에 휴양림이 국립 3개, 공립이 1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하나가 있는데 민간 하나는 지금 거의 폐원 상태에 있는 ‘동보원’으로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정도로다가 휴양림 자체의 어떤 수익성 때문에 이거를 운영한다 이 부분으로 접근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휴가 문화 자체가 주말하고 여름이나 이런 때로 집중화돼 있기 때문에 일반 평일 때는 그게 많이 공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65% 정도 나오는 거고, 주말에는 알다시피 저희들이 예약시스템 열자마자 그냥 따다닥 해도 될동말동할 정도로다가 어떻게 보면 수요는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기들이 그 안전대라고 그러나요, 여기 안전대의 그 각목이 지금 3㎝, 4㎝인가요, 한 치 반인가요,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이게 각목이 사실 옹이 같은 데는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도에도 좀 뒤떨어지는 것 같고.
이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행 여러 자치단체들의 숲문화 트렌드를 살펴보면 숲은, 산림은 언제든지 찾아가서 쉴 수 있고 또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등산·트레킹 지원에 집중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지역별로 특성을 매칭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 숲체험을 활발히 런칭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혹시 우리 국장님 트리클라이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어디 원두막에 가서 끓여 먹고 밤에 거기 가서 자고 누가 요즘 그런 삶을… 물론 펜션이나 이런 데, 지금 물가에 이런 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속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좀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나 해서 제가 이런 자료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어제오늘 환경산림국 자료를 위해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지금 당장 우리 청주시에서도 하고 있네요.
청주시에서도 ‘트리클라이밍 체험하자’ 이런 게 있고 또 타 지자체도 보니까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무슨 장애물 같은 이런 거를 했다가 본인들이 또 걷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을 그대로 즐기는, 아까 제가 주장했던 환경산림국이 앞서서 실제 우리가 산림을 보전하고 이걸 잘 지키고 있다가 우리 후대들한테 넘겨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유도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간부회의 때 국장님께서 지사님께도 이런 걸 한번 건의드려 보시고 이렇게 해 보시고.
우리 도에서는 트리하우스와 함께 시너지를 높이는 숲체험 시책으로 어떤 사안들이 또 전개되고 있는지 국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양하게 여러 종류를 다 하는 건데, 다만 지금 부각이 되는 거가 트리하우스 쪽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 시설하는 사업만 한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 같고, 오늘도 저희들이 언론 발표에 났듯이 속리산 둘레길이 국립숲길로다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저희들이 숲길 사업도 하고 있고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북 레이크파크 트레일길 해 갖고 저희들이 금년도 12월 달에 용역이 나오게 되면 도내에 159㎞, 또 국가 트레일길은 약 280㎞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저희들이 도내의 숲길을 촘촘히 조성을 해 갖고 실질적으로다가 나서면 숲을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생태숲 사업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트리하우스 사업이 여러 가지 중의 한 가지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보여드렸듯이 아기들도 이렇게 자연 그대로 가서 즐기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런데 우리 도에서 이거를 가서 우리가 인조적인 이런 산림을 자꾸 보여줬을 때 이게 지금 현시대에 조금, 지금 있는 것만 잘…
또 있는 거를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하는 데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시책 개선 방향이 있는지 한번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을 드릴까요?
다만 현재 있는 조령산휴양림이라든가 덕동생태숲 또 우리 여기 미동산수목원, 이 시설에 대한 보강을 한다는 측면으로다가 저희들이 접근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마 정책방향을,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거지 시군에서 하는 거는 또 별개 사항입니다. 시군에서 시장·군수님들께서 또 별도로다 자기들은 자기 지역 내에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그건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설은 약간의 지양을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강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쪽으로다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익사업이라고 말씀들은 하는데 어찌 됐든 지금까지의 사업경과 진행이 조금 다소 급하게 서두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있어서 숲속 트리하우스를 창의적인 트렌드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도민이 진정 지지하고 혁신적인 시책은 행·재정적으로 영속적인 가치 추구와 발전에 대한 기대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우선 집행부에서 의회와 함께 도민이 호응하고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행정적이나 재정적 검토 과정을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실 환경이나 산림 걱정이 돼서 노파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하루종일 이렇게 국장님과 토의를 하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거 꼭 우리 간부회의 때 지사님께도 그대로 전달을 하셔서, 요즘 변화하고 있는, 우리 지금 직원분들도 요즘 얼마나 인터넷이 좋습니까?
이거 뒤져보면 얼마든지 우리 선도적인 아이템보다 또 숨어 있는 아이템이 너무 많다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 진짜 환경과 산림을 지키는 데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종료)
김종필 김호경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이동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산림국
국장안창복
환경정책과장강창식
기후대기과장오주영
수자원관리과장김종식
산림녹지과장오재진
산림환경연구소장김남훈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사무국장박기순
총무과장이재곤
교육과장곽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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