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4년6월21일(월) 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10시30분 개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이번 태풍 디앤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이재민 발생과 농경지 침수 및 도로, 소하천 유실 등 많은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재민과 피해주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모두가 조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님과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님, 내일은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의원님 모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은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모든 질문을 마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초 질문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신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정질문시 발언시간은 20분간이며 보충질문은 10분간입니다.
따라서 규정된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가급적이면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태풍피해 복구 등을 위하여 답변 관련 국장만 참석토록 하고 도지사님과 그리고 실·국장님은 피해 복구현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실시하는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청주케이블 TV 방송과 케이블 TV 충북방송이 전과정을 생중계 방송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님과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도정시책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내용중 제도개선 사항이나 새로운 대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출신 김문천 의원입니다.
이번 갑작스런 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도민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도정질문을 지켜보시기 위해 방청하신 제천 시민여러분들과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이오토피아, 으뜸충북건설」을 위해 애써 오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1만 7,000여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국가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신행정수도 건설이 실행단계에 접어들고 지역적으로는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과 제85회 전국체전이 열리는 해로서 우리 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과거 근대화 시기에 고도성장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공무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었으나 작금의 공직사회는 과거처럼 국민을 위하여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에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변화의 주체가 되어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명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더욱더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당면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周易에 있는“易地思之”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오늘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에서도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시·군간 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 산업이 집중됨으로서 국가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참여정부에서는 행정수도이전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등의 개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국가발전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충북에서도 이에 못지 않은 시·군간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들이 수차 시·군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청주시와 청원군을 청주권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타 시·군을 기준으로 하여 분리해 볼 때 제조업소의 경우 청주권이 808개소 기타 시·군 377개소, 그밖에도 의료시설, 대학교, 국·도비 지원액 등 모두가 청주권에 집중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는 청주권이 51.6%, 기타 시·군은 24.5%, 인구는 청주권이 충북전체 인구의 49.4%로 나타나는 등 청주권과 기타 시·군간의 불균형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의 원인은 지리적, 환경적 요인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균형적인 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최근 우리 도의 현안사업을 보더라도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대단위 사업이 청주권역에 위치돼 있어 이 또한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보며 일부 주민들은 차라리 타도로 편입해 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역불균형 문제를 진단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할「시·군 불균형 문제 해소 특별추진단」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며 시·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중장기 발전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충청북도 만들기 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최근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391개소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조사대상기업의 51.2%가 1~2년 이내, 29.1%가 3~5년 이내, 80.3%가 5년 이내에 해외로 진출하겠다고 답하였으며“계획이 없다”라는 응답은 15.6%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도내의 제조업체의 경우 설문조사업체의 30%가 해외로 이전했거나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외이전을 하게 되는 요인은 부담스런 임금수준과 구인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유연성부족 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책임자가 직접 기업으로 찾아와서 “기업 하는데 우리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회사관계자보다 매출액에 대해 더 상세하게 알고 있는 등 행정관청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우리의 환경과 비교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전한 기업육성 이야말로 충청북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써 이의 목표를 이룩하기 위한 1차적인 과제로 우리 도에 우수한 기업이 많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왕성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도 기업의 유치나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하여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기업인의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업설립이나 운영에 따른 제반 규정이나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공장총량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수도 이전 등으로 서울이나 경기도의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공장총량제를 완화함으로써 우리 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지역경제발전의 기틀 마련을 위해 기업유치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중대한 시기임을 볼 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 중앙부처 건의와 수도권을 제외한 각 시·도와 연계 등의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소득보장시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1년부터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현재 그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노인은 과거 우리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고 또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이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또 즐겁게 보내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노인에게 진 빚을 갚는다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급속하게 증가되는 노인인구 중에는 건강상태와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요구되는 복지욕구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1년 전국노인생활실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노인의 56.6%가 독립생활이 가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충북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노인들이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우리 도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체 노인인구의 2.5%는 연금 및 퇴직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자녀로부터의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지출을 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노인들이 전체노인의 39.9%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는 고령근로자를 총 근로자의 3% 이상 채용할 의무가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수는 267명이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수준은 불과 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에서는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제도가 전무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으며 본 의원은 이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 이러한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북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아울러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체계적으로 개발 보급할 수 있는 전문센터운영의 활성화대책을 밝혀 주시고 둘째, 현재의 고용촉진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하여 시행되는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과 사업장에서 노인고용정책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정년제도의 점진적 개선의지와 이를 중앙에 건의하여 실천할 용의가 있으신지 알고자 합니다.
셋째,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의 고용비율을 일정기준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돼있는 상황을 볼 때 충북지역에서는 300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노인고용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취업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이를 수용하는 사업장에는 세제혜택이나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장임명 관련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92조 등에 의거 교육장의 임명은 교육감이 교육기본법에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교육장임명의 실태를 살펴보면 청주, 충주, 제천, 영동, 괴산, 음성교육장 및 직속기관인 단재교육원장과 교육과학연구원장 등 8개소는 중등교장 출신으로 임명하며 그외 5개 지역의 교육장은 초등교육창 출신으로 수년간 임명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 경북은 36개 시·군 교육장임명에 있어 초등과 중등을 각각 18개로 나누어 임명하며 부산광역시의 경우 6개 교육장을 각각 3개로 나누어 임명함으로 조화와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으로 교육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전문성과 행정수행능력이 겸비된 인물이어야 하며 초·중등, 지역적 구분없이 능력위주로 임명되어야 마땅하나 특정지역의 특정 출신자만 다년간 임명하는 것은 지역교육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등의 형평과 조화를 같이 하는 인사정책과 개선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사회사업제도 관련입니다.
이번 미국연수를 통하여 학교사회사업의 역할이 지식습득의 교육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학교사회교육이란 학교라는 장에서 사회사업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하도록 학교당국과 가정 및 지역사회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분야인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96년 7월 ‘학교사회사업제도의 방안연구’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적자원부에서는 ’97년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등 사회각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사회교육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급속한 산업의 발전과 핵가족화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교육의 소홀과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서적, 육체적 결함을 지닌 청소년들이 많아지는 추세인 것입니다.
이들을 공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 바르게 키워주지 않으면 이후 더 큰 사회의 문제를 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사회사업도입은 장차 우리 사회의 악의 근원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선진교육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와 향후 제도도입이 전면에 실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장임명제도 개선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OECD 가입국들 가운데 정부에서 교장자격증을 주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십년간 운영돼온 교장임명제는 일선교육현장에서 원하는 교육의 모든 구성원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교육과 행정에 합당한 민주적인 지도자를 양성하지 못하고 인사철이 되면 줄대기에 자칫 빠져들거나 평점관리에 연연하는 등 일부 비교육적인 사례가 간혹 언론에 보도되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낳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일선 현장의 교사들을 만나 교장임명제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개선의 여지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학습자의 지식과 인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를 수행하는 주체가 교사인데 한눈 팔지 않고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며 교단을 지키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로 취급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일신의 출세를 위하는 교사가 교장으로 승진하여 존중받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교육의 미래를 더더욱 어둡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개혁의 성공과 충실한 학교교육이 이룩되려면 교장임명제를 없애고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출보직제란 학교의 우수한 교사 가운데 교장을 선출하여 임기동안 봉사하게 하는 제도로서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승진할 수 있는 희망적인 방안이며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직사회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교육의 질도 높이고 학생의 학습권도 신장되는 일거양득의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교육자치는 학교자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시대적 명제인 지방분권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사항중 하나인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본 의원과 의견을 같이 한다면 이를 실천할 계획을 개괄적으로나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구급대 관련 질문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에 의거해서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하는 김문천 의원 서면질문)
구급대 및 구조대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와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화재, 폭발, 붕괴 등 각종 인위적 재난 증가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난을 미리 예방하고 조속한 대응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급대 및 구조대의 완벽한 대응태세를 확립 운영해야만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충청북도내의 구급대 및 구조대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장비는 응급처치 기구 등 장비보유기준(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65%(총 13,634 소요중 4,769 보유)를 미확보하고 있으며 인력 또한 보유기준대비 54%(정원 456명중 현원 210명)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도정의 어느 분야보다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급대 및 구조대의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는데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조기에 확충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문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그동안 탄핵정국과 4.15총선 등 국가적으로 커다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의원님들은 협조과 성원으로 차질없이 도정을 수행해 올 수 있었던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 7일 2003년도 도정운영에 대한 전국합동평가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되고 또 10억8,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된 것은 의원님들의 노력과 지원 아래 전 도민의 참여와 1만여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150만 도민의 뜻으로 알고 충실한 답변과 함께 도정에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내린 많은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농경지 침수, 매몰, 공공시설 파손 등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복구와 아울러서 앞으로 항구대책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질문해 주신 김문천 의원님께서는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가운데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시·군간 균형발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소관별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불균형문제를 진단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군불균형문제해소특별추진단의 구성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군간의 균형발전문제는 도와 시·군,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풀어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문제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로 정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 신행정수도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균형발전 5개년 계획수립 등 국가균형발전계획을 강력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과 연계해서 균형발전 정책을 지원하고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학·연·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지역혁신협의회」등 4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이를 전담할『도정혁신기획단』을 설치하였고 시·군에서도 6월중에 『혁신분권담당기구』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의체와 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과 연계한「권역별 클러스터 혁신체계 구축 및 특화자원의 발전방안」공공기관과 수도권 기업의 우리 도 유치, 도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지역간 균형발전 그리고 신행정수도 지역으로서의 기반 강화 등 도정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시·군 불균형 문제 해소 특별추진단」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도정혁신기구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운영한 후에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력 증원 등의 기구 보강으로 시·군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중장기 발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도정질문을 통하여 답변 드렸습니다만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서 신행정수도 및 공공기관이전, 균형발전 5개년계획 그리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등을 통하여 보다 구체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내 전역이 골고루 함께 잘사는『균형발전 촉진』을 도정 방침으로 설정하고 각종 계획 수립할 때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목표달성에 있어서는 아직도 거리가 멀고 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점에서는 김의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종합계획」에서는 첨단지식산업벨트, 과학영농특화벨트 등 4대 발전축을 설정하여서 권역별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중에 있는 「도종합계획 2단계 실천계획」에서도 시·군의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향후 5년 내지 10년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통하여 북부지역의 「전통의약산업과 석회석 신소재 클러스터」 그리고 중부지역의「바이오와 IT산업 중심 클러스터」, 남부지역의「바이오 테크노파크 조성과 기능성식품클러스터」등 지역별 특화기술 클러스터 구축과 산·학·연·관 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핵심전략으로 하여 시·군의 균형발전을 궤도에 올려놓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 도의 핵심전략인『Biotopia 충북』건설 전략에서도 시·군 균형발전을 위해서 청주·청원의「생명의약·물류권역」으로 또 충주·제천·단양의「한방·관광권역」등 북부에서 남부까지 각기 지역 특성을 살린 5대 바이오 권역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시·군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 효과가 지역 주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향후 몇 년간이 우리 충청북도가 과거의 침체에서 벗어나서 국가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군 및 의원님들과 협력하여 신행정수도 입지 결정 등 새로운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도내 전 시·군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라도 더 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문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하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한 대책과 수도권 공장 총량제 관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설립이나 운영에 따른 제반규정이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장의 설치뿐 아니라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법의 엄격한 집행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 환경과 관련된 사항은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설립과정에서 농지, 산림, 환경 등 개별법에 의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시일이 오래 걸리는 등 공장설립에 많은 제약이 있어 각종 규제의 폐지와 절차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기업의 설립과정에 많은 법령의 제약을 받고 있는 개별공장 입지를 지양하기 위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 및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 등 23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와 38개의 농공단지 조성 등 계획입지를 통하여 개별입지에 따른 각종규제와 인허가 등을 동시에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개별입지에 기업을 창업할 경우에는 농지, 산림, 환경, 토지이용관리법 등 31개 법률 53개 인허가 사항을 시‧군 창업민원실에서 「일괄의제처리」토록 하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지원은 물론 공장설립시에도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감면하는 등 창업기업의 설립에 편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우수한 기업을 도내에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연구용역 수립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개발과 함께 『중소기업 애로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나 절차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개선과 아울러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공장총량제와 관련한 중앙부처 건의와 비수도권 연계대책 수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공장총량제는 “수도권에 제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94년부터 매년 건축총량을 설정하여 운영“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해마다 공장건축 총량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2003년도에도 수도권에 허용하는 공장건축 총량의 확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의 공장총량의 확대를 저지하는데 공동 대처하기로 하고 2003년 2월 공장총량의 확대 반대 공동건의문을 비수도권 12개 시·도지사 명의로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및 산자부,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2003년 3월 시·도경제국장회의시 수도권공장총량 규제완화의 부당성 제기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2003년도의 공장총량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결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후 2003년 7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수도권공장총량을 1년에서 3년마다 결정하고 공장총량의 설정기초자료를 전년도 공장건축허가량에 신고에 의한 연면적과 용도변경을 위한 신고 및 기재사항 변경에 의한 연면적을 포함시킴으로써 기초자료 면적을 확대하여 공장총량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2003년 7월 강원·충청권 경제국장 간담회를 통한 대응책 논의와 2003년 8월 도의회 명의의 반대건의문을 채택, 경제관련 부처와 각 정당에 발송한 바 있고 12개 비수도권 경제관련국장의 규제완화반대 공동건의문을 재경부, 산자부, 건교부, 국가균형발전위 등에 제출하였으며 2003년 9월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수도권규제완화 반대건의문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등 “수도권규제완화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공장 총허용량은 3년마다 결정하되 공장총량의 기초자료는 과거 3년간의 공장 건축량만으로 결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비수도권지역에서 공동대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입지 및 고용,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이외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공장이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비수도권과 연계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문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문천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들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신 분들로써 이들에게 빚을 갚는다는 차원에서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노인문제는 경제적 빈곤문제와 질병과 건강보호문제, 역할상실과 여가문제, 고독 및 소외문제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문제 해소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령자의 취업은 노인의 소득보장과 일에 대한 재미, 건강유지, 여가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노동부지정 고령자인재은행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 437명중 419명을 보건복지부지정 노인취업알선센터에서 4,150명의 희망자중 3,230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2007년까지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계획에 따라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마련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인인력지원기관,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은 청년들의 일자리와 경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1일 3～4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3～5일 일하고 월 20만원 이내를 받게 되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고령자 취업알선 업무추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등 일부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금년도 1월 29일 중앙단위의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16개 시·도에도 거점센터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센터가 설치되기 전이라도 노인인력지원기관과 노인복지회관, 노인회 등을 통하여 일자리를 알선하거나 민간단체에서의 파트타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직 5급 이상의 정년은 60세이고 6급 이하는 57세로 규정돼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에 대하여는 공무원단체 등의 건의에 따라 현재 공론화 돼 있는 사항이고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도 청년실업가중에 따른 문제점과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공직의 인력관리시스템재정비를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추진과정을 봐 가면서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노인고용장려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하여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일정기준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이나 장려금까지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성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센티브가 낮은 데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하겠으나 문제는 기업의 운영상 애로가 큰 데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노동시장 밖의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시장 안에서는 청년실업 구제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고 현재 300인 이하 기업의 열악한 운영사정을 고려할 때 노인고용정책의 활성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노인취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문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급·구조대 인력 및 장비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현재 전국 소방공무원은 총 2만6,553명으로서 소방력기준 대비 구급대원은 29%인 1,877명, 구조대원은 16%인 37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는 소방공무원 총 998명중 구급대원은 76개대 210명, 구조대원은 13개대 116명으로써 소방력기준 대비 구급대원은 54%인 246명, 구조대원은 31%인 53명이 부족하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구급대원의 경우 25%, 구조대원의 경우 15%가 더 부족한 실정입니다.
’98년 구조조정 이후 증원된 소방공무원 총 176명 중 구급·구조대원은 47.2%인 83명을 증원시켰으나 지역특성 및 소방활동량 등에 대한 소방인력수요와 관계없이 2003년 5월 1일부터 행정자치부의 소방공무원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면서 현 정원이 표준정원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력 기준에 맞는 인력증원에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부족한 구급·구조인력 보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표준정원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으며 현 보유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운영하여 구급·구조대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표준정원제의 개선노력과 함께 우리 도 자체적으로 구급·구조대의 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비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부족한 구급·구조장비 보강을 위하여 구급·구조장비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강실적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53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구급장비 16종 170점, 구조장비 115종에 2,369점을 보강하였으며 금년에는 국비 12억4,000만원, 도비 12억4,000만원, 총 24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구급장비는 심실제세동기, 프로실후두마스크 등 7종 843점을 보강하고 구조장비는 열화상카메라, 고성능공기호흡기 등 23종 125점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비 등 구급·구조장비 구입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각종 재난현장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부족한 장비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문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를 교실수업도약의 해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자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전 도민의 뜻으로 알고 교육행정 및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질문해 주신 김문천 의원님께서는 자연보호 및 새마을회 제천시협의회장님으로 활동하시면서 지역 현안해결에 앞장서주심은 물론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교육장 임명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부교육감 및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 임명에 관련하여 초·중등간 형평과 조화로운 인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의 초·중등 임명현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장의 경우 초등출신 5명, 중등출신 6명을 배치하고 직속기관장 2명은 모두 중등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지역교육장 및 직속기관장 임명에 있어 시 지역 3개 교육장과 직속기관장을 모두 중등으로 보직하여 왔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특정출신자만 다년간 임명하여 초·중등간의 배치불균형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중등간 형평과 조화로운 배치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앞으로 교육장은 지역의 교육적 여건, 또 특수성, 교육수요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행정수행능력이 겸비된 인물을 초·중등, 지역적 구분없이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충북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장도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식견으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초·중등간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면서 기관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문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의원님께서는 교장임명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교장선출보직제를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실천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교장자격제도는 국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미국과 구라파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정의 경력과 교육에 대한 전문박사학위를 기본적인 자격기준으로 하여 교장을 희망하는 자의 학교경영계획서를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소정기간을 계약제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장선출보직제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현재의 제도 에 수석교사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두 가지 제도 모두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능력과 책무성 중심의 교원승진제도를 마련하고자 지속적인 연구 검토와 함께 국민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므로 추후 제도변경이 확정될 경우 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문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사회사업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와 조기실행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사회복지라고 불리우는 학교사회사업제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하도록 학교와 가정 및 지역사회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학생 개인의 문제를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주변환경과 연계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사한 사항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에 각급 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교원정원 부족으로 이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004년 5월말 기준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원이 교과수업을 담당하면서 상담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중등학교의 학교사회복지사를 임용하려면 임용근거와 배치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교원정원확보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정책연구를 위해서 금년 5월부터 1년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교 각 1개교씩 학교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원봉초등학교와 청운중학교, 그리고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학교의 운영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정부 차원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행·재정적 지원여건이 갖추어지면 학교사회복지사 제도가 단계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문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문천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부 전통의약산업과 충주, 제천, 단양지역 한방관광권역 설정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과거 제천지역은 충북, 강원, 경기, 경북 등 주변 여러 시·도의 한약제가 집결되는 전국적인 한약제 집산지였으나 지금은 그 역할이 사라진 실정입니다.
따라서 충북 북부지역 한방 관광권역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제천지역에 대규모 한약제 공판장을 설치하여 전국적인 한약제를 유통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리적 환경적 조건이 좋은 북부지역에 전국적 규모의 실버타운을 조성하여 살기좋은 휴양지역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북부지역에 전국적인 규모의 실버타운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실버타운이라는 말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에 사전적 의미는 노인을 대상으로 돈을 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시설, 휴양시설 따위를 갖춘 마을입니다.
통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 여가, 요양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 용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실버타운은 향후 노인인구의 급증에 대비하여 보건복지부와 일부 민간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나 적극적인 추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 많지 않아 그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도에서도 관광자원 등과 함께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과다한 경비가 소요된 점을 감안할 때 부지확보 및 기반시설이 용이한 시·군에서 민자유치로 추진한 것이 바림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반여건이 양호한 북부지역에 설치를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 시장·군수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면 도에서 지원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약제 공판장 설치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약용작물 재배면적은 669㏊이며 생산량은 4,100톤 정도입니다.
재배면적으로 보면 전국 6위, 생산량으로는 전국 5번째 정도지만 우리 도의 경우 제천에 약초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원주, 영월, 태백 등 강원도 남부지역과 영주, 봉화, 안동 등 경북 북부지역 농업인들이 시장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서울의 경동시장, 대구 등과 함께 전국 3대 약초시장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수입 중국산 저가 약초에 밀려 가지고 전국에 약초시장 기능이 약화되어 왔으나 웰빙산업의 호황으로 인해서 우리 약초에 대한 소비시장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천시가 한방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용역사업비 내에 한약제 공판장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함께 검토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제천시의 용역결과 효율성이 입증이 되면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문천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중 한약제 공판장 관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김문천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문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기동 의원님.
방금 동료 김문천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중에 시·군간 불균형문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신행정수도 건설문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국민적인 심판을 받고 지난 해 여야 4당간 절대다수에 의해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은 국론이 한 곳으로 결집되는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문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우리 이원종 지사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신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수도권의 집중완화 또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범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방금 우리 동료 김문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청주, 청원 문제가 우리나라 수도권 문제하고 별반 차이없이 150만 도민중에 50%에 육박하는 74만여명이 청주, 청원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대 초반 증평군이 독립되기 이전 괴산군의 인구는 17만명을 초과했는데 지금은 양개 군을 합쳐도 7만여명뿐이 안 됩니다.
우리 청주, 청원이 지난 ’80년 초에 26, 27만 인구가 지금 62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의 격앙각지에서 인구가 유입되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서 청주, 청원으로 거주지를 옮겼기 때문에 청주, 청원이 이렇게 비대해 진 것으로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원종 지사님께서 확대 간부 훈시에서도 신행정수도는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최적지가 선정되어야 된다는 당위의 말씀을 하시면서 지난 6월 15일날 우리 음성, 진천 지역을 위시해서 네 곳에 신행정수도 예비후보지가 발표되어서 오늘부터 일주일간 80여명의 평가위원들이 각 항목별로 평가를 해서 7월 1일날 최종 후보지를 발표하는 것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사님께서 최종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우리 충청북도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 또 수혜를 최대화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는 당부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이원종 지사님의 진의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 지사님 입장에서 우리 충청권 3개 광역 시·도가 신행정수도 문제를 가지고 공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사님이 공개적으로 후보지에 대한 언급을 하는 데는 많은 정치적인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도민들한테 지난 4개 후보지중에 유일하게 진천, 덕산면과 우리 음성, 대소, 맹동면이 4개 후보지 중의 하나로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 도에서는 진천, 음성 지역이 아니고 다른 세곳 중의 한군데를 속내음으로 희망하는 것처럼 투영되는 것이 엄연한 주지의 사실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4개 후보지중에서 진천, 음성 지역이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최종 지정이 되면 현재 수도권에서 반발을 하고 또 일부 강원지역과 경상북도 지역에서도 우호적이지 않은 것을 그나마 해소할 수 있는 국토의 중심지역은 음성, 진천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되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의 중부권은 물론이고 청주, 청원 그리고 북부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최적의 신행정수도 후보지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아니더라도 우리 도민들한테 지금까지 지난 1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 발표 이후에 일주일간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서를 감안해서 어떤 것이 최종 후보지로 지정되는 것이 우리 충북의 시·군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인가를 적절한 방법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네, 정상혁 의원님 나오십시오.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몇 가지를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김문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최근 기업은행에서 조사한 결과 80.3%의 기업이 5년 이내에 해외로 이전하겠다, 또 2004년 1월에 발표된 충북포럼에서 나온 자료를 인용해서 충청북도 제조업 가운데서 30%가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것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해외로 이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고용이 감소되는 거죠. 고용이 감소된다는 건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얘깁니다. 또 기업에서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지역주민의 주머니가 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결국은 지역경제가 통째로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그 사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김문천 의원께서 적시하지는 않았고 또 경제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기술이 낙후돼서 국내의 기술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든지, 또는 기술자 구하기가 힘들다든지 자금의, 시장의 한계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얘깁니다.
본 의원은 제의를 하겠습니다. 시시각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와 같다고 어느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경제의 흐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줘서 충청북도 중소기업이 또는 충청북도에 중견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진맥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애로사항을 기업으로부터 들어 가지고 우리의 창구가 있으니까 와서 얘기해 다오 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발로 걸어와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적어도 충청북도의 중견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지 않도록 국내에서 버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기업의 문제점이 뭔가, 애로 사항이 어떤 것인가, 건의하고자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를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진단을 해서 그분들이 바라는 바를 도와 시·군에서 충족시켜 줘서 되도록이면 해외이전을 지연하고 가급적이면 가지 않도록, 결국은 지금 앞에서 인용한 대로 많은 기업이 해외로 진출한다 그러면 대체기업이 들어서지 않는 한은 충북의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일부에서는 청주공단의 공동화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눈앞에 보고 직면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도와 시·군 공무원 합동으로 업종별로 기업체의 방문 조사를 통해서 적절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이 지역의 기업이 잘 되고 정말로 명실공히 기업하기 좋은 충청북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강구해서 지원 육성해 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지사 입장에서 4곳 중에 어디를 선호하고 지목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은 다 같지만 제가 공인의 입장에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도지사나 우리 도민 모두가 충청권을 사랑하고 발전하자는 면에서 어찌 생각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지난번 6월 15일날 보도 일부를 접한 도민들이 아마 전체의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일부 섭섭한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군단위, 또 주민단위에서 표현할 수 있는 얘기와 도지사 입장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도지사 입장에서는 전국의 상황도 봐야 하고 충청권도 봐야 하고 그러면서 무엇이 이것을 성사시키는데 가장 합당한 것이냐 하는 점에서 신중하게 발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신행정수도의 건설, 이것은 참으로 역사적인 과업입니다. 이미 ’70년대부터 서울의 과밀화 현상, 이것이 우리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꼭 필요한 과업으로 생각해 왔고 ’70년대 이미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수도를 옮기는 그런 문제를 검토하셨던 것, 이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과업이고 국가적인 중대사다 하는 점에는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접근방법이 신행정수도 건설에는 어떠한 지역적인 입장에 서있는 것보다도 역사적인 안목과 국가번영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게 일사불란하게 힘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충청권의 공조가 탄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충북의 번영과 발전 이것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기본전제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 모두가 충청북도만이 아니라 충청권의 공조, 또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과업이 잘 이루어진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전부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몇 가지 참 걱정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수도권지역 주민들의 반대논리입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꺼진 불도 쬐다가 밖으로 내놓으려면 섭섭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의 정서는 여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는 이런 합당한 홍보도 열심히 해야겠고 또 전국적으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도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투표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합당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투표라는 것은 이 문제에 관해서 정책을 결정할 당시에는 모르겠으되 이미 대통령공약사업으로 한번 국민의 인정을 받은 것이고 또 16대 국회때 절대다수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정치권의 합의도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합의는 결국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인정해 줬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미 4개 후보지까지 발표되고 평가작업에 들어가있는 단계에서 지금 새로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이미 때가 지났다. 그래서 저는 합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 천도론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도라 그러면 1394년에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한 것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천도라는 것은 모든 기능이 다 옮겨가는 게 천도예요. 그런데 행정수도는 지금 정부기관 중심으로 오게 돼 있고 서울은 우리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제도시예요. 서울은 어떠한 경우에도 키워가야 합니다.
국제도시로 성장해야 하고 문화도시로, 역사도시로, 경제도시로 서울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으로 커가야 돼요. 그리고 행정수도는 행정수도입니다.
규모로 봐도 거대 서울시는 1,100만의 국제도시이고 또 신행정수도는 불과 50만 규모예요. 50만 규모의 도시를 만들어서 저 서울의 엄청난 과밀폐해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 역사적인 안목에서 이것을 반드시 성취해 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도민들 모두도 큰 뜻을 헤아리시고 전부 단합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우리 도내 기업의 해외이전 방지를 위해서라도 도와 시·군의 간부공무원들이 지역내 기업을 일일이 방문해서 그분들의 애로, 또 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동안 전국적으로는 9만1,000여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 3,601개 업체가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5,382개 업체중 지난 2001년에서 2003년까지 해외이전업체가 40개 업체로서 0.7%입니다. 반면에 우리 도의 중소 제조업체 수는 매년 340여개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매년 우리 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도와 시·군, 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도와 시·군에 중소기업애로지원단을 구성해서 수시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고 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중소기업을 일일이 방문하고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도 수시로 파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앞으로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연계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또 중앙의 관계법령 개정사항에 대하여 적극 법령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우리 충북이 명실공히 기업하기 좋은 도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상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지사님이 명료하게 답변하실 형편이 아니시기 때문에 속내용은 제 의견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걸로 이해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록에 안 남아도 그렇게 동의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오후 도정질문은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께서 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박종갑 의원께서 도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는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오늘 오후 본 의원의 도정질문·답변을 위해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의 출석요구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제6호 태풍 디엔무의 영향으로 우리 충북지역은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400mm의 비가 내려 도내 곳곳의 도로가 통제되고 수백ha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피해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지금까지 피해가 발생된 것만 해도 정밀조사시 피해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기상청의 예보에 의하면 오늘도 우리 지역에 최대 200mm에 이르는 집중호우가 더 내릴 것이라는 발표를 보면 이 시간 이후에도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은 의원이기 이전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써 금번 호우피해에 대한 응급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금번 본 의원은 도정질문은 서면으로 질문·답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정 및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준비하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사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모든 분들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는 예기치 않은 호우피해로 인한 응급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종갑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들었습니다.
간밤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 많은 농경지 침수와 공공시설물 유실 등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피해현장 확인 및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정질문과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시겠다는 의견이십니다.
맞습니까?
(○박종갑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종갑 의원님의 뜻에 따라 박종갑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도정질문은 본회의장에서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하는 박종갑 의원 서면질문, 서면답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원종 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먼저 산적한 도정현안 해결과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충북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모든 노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 도민과 집행부 공직자는 물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금년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로써 우리 도에서도 잘사는 충북 실현을 위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본 의원의 도정과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에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명쾌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가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중부권의 산업용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지난 ’92년부터 6,720억원을 투자하여 10여년간 286만평 규모로 개발한 오창과학산업단지가 미래산업인 IT산업의 메카로 우리나라 중부권의 신산업도시로 부각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에는 신행정수도 이전 등 향후 국토의 중심역할에 대한 기대와 교통의 요충지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산업단지로 충북도민의 꿈과 희망이 담긴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창과학산업단지를 21세기형 첨단과학기술 도시로서의 기반구축은 물론 미래 충북발전과 지역경제의 심장역할을 수행해 나갈 거점 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현 시점에서 개선해야 할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이 2001년도 12월에 완공되어 현재까지 2년 6개월이 지났는데에도 아직까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관리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산업용지 분양대상면적 약 80만평중 89%인 71만3,000평이 110개 업체에 분양되어 52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16개 업체는 공장을 건축중에 있으며 나머지 42개 업체도 조만간 착수 준비중으로 앞으로 입주업체 증가에 따라 가동업체가 계속하여 늘어날 것인데 산업단지 조성의 목적에 부합되고 공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관리기관 설립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일반지방산업단지로서 관리주체가 도지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리권자인 도지사는 과학산업단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현재의 관리실태를 보면 전체면적의 36%인 103만평의 연구용지와 일반용지는 충청북도가 관리를 하고 5%인 15만평의 외국인용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나머지 59%인 168만평의 업무용, 상업용, 주거용과 공공녹지 등은 청원군이 관리하고 있는 등 대규모로 조성된 오창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할 것인데에도 충청북도는 관리의 주체로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계획인지 그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안산시가 반월공단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 같이 산업단지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로서의 자치단체를 설립 추진하기 위하여 가칭 신산업도시개발지원단을 구성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상업용지와 주거용지의 건축이 활발히 시작되었고 불과 얼마후면 5만명 인구를 수용하는 신도시가 조성되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출장소, 파출소, 우체국, 소방파출소, 보건지소 등 각종 공공시설이 조기에 설치되어야 할 것인데 우체국과 복지회관은 충청체신청과 청원군에서 각각 부지만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로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창과학산업단지 대중교통 대책과 주변 도로망 확충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는 기반시설과 APT 등 주거시설을 대규모로 건립중에 있어 유동인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데에도 대중교통이라고는 청주에서 시내버스가 약 1시간에 1대씩 1일 15회 운행하는데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입주기업체 종사자나 인근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지난번 청원생명쌀 유채꽃 축제시 인근지역의 교통소통에 많은 불편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는 최근 준공한 엘지화학 등 가동중인 50여개 기업체 종업원의 출·퇴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옥산～청주역간에서 정체가 가장 극심하게 발생하는데 하루속히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4차선 또는 6차선으로 확장하여 기업체 입주 증가에 따른 시간과 물류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의 경쟁력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시행 및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농촌 농업인들의 영농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켜 농가부채를 줄여 나가고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은행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99년도 음성군을 시작으로 청주시와 영동군 등 3개 시·군에만 시·군당 3～4억원씩을 지원하여 기종마다 4대정도씩의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을 확보하여 시범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도 아닌 이 사업은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데에도 2001년도 이후에는 추가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이 사업이 수혜자의 반응이 좋고 혜택이 크다면 당연히 확산 추진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농기계은행을 개설할 경우 농기계 보관·관리와 반납, 수리 등 인력과 경비가 많이 드는 다소의 문제는 있으나 농촌과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도에서라도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최소한 각 시·군당 1개소 이상씩은 설치 운영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제도의 확산을 위하여는 농기계 초기 구입비용을 전액 도비로 보조하는 방안과 농기계은행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농기계 임대 수입은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업의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ꡐ유기재배 쌀은 경영비와 생산비가 각각 56%와 71% 더 들어가는데도 소득은 3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ꡑ는 조사결과와 같이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빠르게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식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높아가고 우리 농업이 양보다는 질을 외치고 있어 우리의 농촌과 농업의 살길은 친환경농업 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에 농업도인 우리 도가 앞으로 이 분야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의 몇가지 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친환경농업 육성기반의 조성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역으로서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 퇴비화시설, 미생물발효시설 등 친환경농업을 위한 시설·장비 구축에 필요한 지원대책 강구와 체계적인 친환경농업의 기술교육 및 환경오염경감시설과 자재생산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의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업 확산전개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친환경농산물 통합물류 체계 구축입니다.
얼마전까지는 친환경농산물은 농협, 소비자단체 등에 의한 직거래 위주로 유통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전문유통업체 및 백화점 등 유통형태가 다양화되어 가는 추세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량 증가에 따른 원활한 공급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으로 저렴한 가격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게 함으로서 소비자 보호와 함께 농가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토록 도차원에서 친환경농산물 통합물류센터 구축 등의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에 기여토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점점 어려워지는 농촌과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도차원의 적극적인 농업정책의 개발과 집중적인 지원이 있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친환경농업을 위해 생산·유통·소비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의 집중투자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업무의 재조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으로 중앙권한 및 사무의 이양,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등 지방분권의 추진과제가 구체화되어 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여건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맞는 조직관리와 부서간 기능의 배분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자치부가 민방위재난통제본부를 소방 방재청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조직이 없으며 WTO, FTA협상 등 국내·외적 농업환경이 본격적인 개방체제로 전환되어 타도에서는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전담기구가 없으며 구제역, 조류독감 등 예전에 없던 악성가축 전염병이 재난적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데에도 이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자주재원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나, 세입 주관부서인 세무회계과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의 세입관리업무와 경리·계약의 세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세입관리부서와 세출관리부서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등 6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특별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부서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있어야할 조직이 없다거나 이곳에 있어야할 조직이 다른 곳에 있거나 과장급의 관리 범위를 넘어선 대인원의 과운영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기능 배분과 인력의 재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언제쯤 시정될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하나 담보력이 취약한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 지원을 함으로써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해 나가기 위하여 ’99년도 설립하여 지금까지 우리 도가 186억원의 도비를 들여 총 340억원의 기본재산을 조성한 가운데 충북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설립 취지와 같이 담보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적극 도와주어야 함에도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설립취지에 반하는 업무행위로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우려와 함께 즉시 시정·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신용보증 지원 신청시 담보나 연대보증인을 꼭 두도록 하는데 대한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인들의 불만입니다.
물론 신용보증사고율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만 보증지원 신청시에는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현지에 출장하여 그들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신용보증을 해줘야 할 것인데 신청만 하면 담보와 연대보증인부터 요구하고 있는데 2003년도 이후 실적을 보면 전체 1,161개업체중 담보나 보증인 없이 신용보증한 것은 전체의 3.3%인 38개업체 뿐이고 나머지 1,123개업체는 연대보증 입보하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업무처리로 보증실적이 매우 미흡할 뿐만아니라 도민들로부터 재단의 설립 존재에 대하여 강한 불신을 갖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신용보증을 추천하는 업체에 대한 보증실행율 저조의 문제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청주 등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신용보증을 추천하는 업체에 대한 보증실행율은 57%에 불과한 실정으로 강원, 경북, 인천 등 타시·도는 양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로 그 실행율이 우리 도보다 현저히 높은데 이는 타 시·도에서는 어려운 기업에 대한 기업활동에 우리 도보다 적극적이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특히 지난 3월 폭설시 도내에서 피해를 입은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지원신청을 했다가 수혜를 받지 못하여 부도처리되고 폐업을 해야만 하는 등 많은 중소기업이 피해 아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집행부는 다시한번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타 시·도와 같이 탄력적이고 융통성있는 업무 처리로 기댈 곳이 없어 찾게 되는 어려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조직도 재정비하여 현재 여러 단계로 되어 있는 조직을 업무처리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재단 관리·운영상 인건비 절감방안 강구 등 건전한 재단 운영을 위해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고교생 대학진학지도에 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근래 들어 해가 갈수록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우리 충북교육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는가 하면 학력이 크게 떨어지는 데에 대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중 도내 전체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비롯한 연·고대의 합격자를 보면 ’99년도의 경우에는 330여명을 합격시켰으나 2001년도는 220명으로 줄었고 2004년도는 289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교육의 도시로 알려졌던 우리 도가 근래 몇년간 합격자가 4～5년전 보다 훨씬 적어지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충북교육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립보다는 국공립고교에 재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는 3개 시의 고등학교 22개교 중에는 사립학교가 8학교인데 최근 몇년간 서울대에 합격시킨 합격자수가 국공립 14개교에서 합격시킨 수와 같은데 국공립고교의 진학지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배정시 국공립 고교에 배정 받게 되는 학부모들의 불평이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수도권의 일류대라는 몇개 특정대학의 합격률과 수능성적만이 도내 전체학생 학력의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교육 관계자나 학부모들은 예전만 못하다는데 대부분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우리 도내 학생들의 학력저하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와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환경속에서 학력 저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 도는 대도시를 비롯한 타 시·도와 학력 격차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오창과학산업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하여는 업무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설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첨단 생산과 연구‧주거기능 그리고 자연이 함께 조화된 복합전원 도시로써 동북아 IT산업의 중심지로의 꿈을 키워가고 있으며 앞으로 입주예정 기업이 모두 정상가동 될 경우 3조 1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오고 상주인구 5만명을 수용함으로써 충북 경제의 큰 몫을 담당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반산업단지와 연구용지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외국인전용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기타 업무, 주거, 공공녹지, 지원시설 용지 등은 청원군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사무소 : 3담당 20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용지의 분양이 거의 마무리되고 입주기업의 가동이 증가함에 따라 도에서도 입주기업의 지원을 전담할 관리공단의 설립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입주 110업체 : 가동 52, 건축중 16, 미착공 42
다만 관리공단의 설립·운영에는 예산문제가 수반되므로 효율적인 공단관리와 함께 입주한 기업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도의 재정부담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현재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설립된 지식산업진흥원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공단을 관리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설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창과학산업단지에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종합대책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충북 IT산업의 거점인 첨단산업단지로서 생산과 연구, 업무와 주거기능을 갖춘 약 5만명 정도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복합산업도시로서 입주기업은 물론 단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기관을 비롯한 교육, 의료 등 각종 지원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업무용지 : 26,067평(행정, 경찰, 소방, 우체국 등) 지원시설용지 : 21,693평(직업훈련원, 병원, 복지회관 등) 교육시설용지 : 180,537평(초2, 중2, 고2, 대학교1)
다만 주거용지의 입주가 늦어짐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가 지연되어 거주 주민들과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상주인구(주민) : 200명, 근로자 : 1,200명
현재는 청원군 오창관리사무소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오창면사무소와 오창보건지소, 오창소방파견소, 청주 동부경찰서 옥산지구대에서 각각 행정과 경찰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주거용지(8,300세대)의 입주가 시작되는 내년 말쯤이면 거주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행정지원 시설이 단계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5년에 오창소방파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청원군에서 오창출장소, 보건지소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적극 지원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소 방 : 오창소방파출소 설치(도, 2005) 행 정 : 오창출장소, 보건지소 설치(청원군) 경 찰 : 상주인구 증가시 검토(경찰청)
다음 「복합기능을 갖춘 신도시로서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자치단체 설립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를 설립하는 문제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상주인구·도시기반·생활환경 등 제반요건이 구비되고 주변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사 등 종합적인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향후 도시규모의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오창과학산업단지 대중교통과 주변 도로망 확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의 노선변경이나 운행횟수 조정 등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관할 시장‧군수로 하여금 수요에 맞추어 불편이 없도록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오창단지에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수요가 그리 많지 않아 시내 4개 지역에서 시내버스가 1일 15회 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기업체 및 대규모 주거시설 등의 건축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시내버스 승객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몇 개의 특정 노선만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의 노선변경, 운행횟수 조정 등을 하기에는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청원군수로 하여금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시내버스 승객수요를 정확하게 조사토록 한 후 청주시에서 금년 10월 청주시내버스노선 전면 재조정시 노선변경 및 운행횟수 조정 등이 반영되도록 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입주민들의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산～청주역간 2차선 도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병목 현상이 심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청주시에서 본 구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옥산～청주역간 도로 확·포장을 위한 기본설계용역(L=2.6km, B=25m)을 금년 3월 발주하여 8월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기본조사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 등을 거쳐 공사가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청주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종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대의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부서간 업무 재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정개혁과제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 등 3대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중앙정부에 집중되었던 행정권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는 지역특성을 살린 시책사업과 지역개발 등 자치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업무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2월에는 신규 행정수요와 업무량 변동이 있는 32개 부서를 대상으로 105명을 재배치하고 4월에는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소방관서 신설, 전국체전 등 인력 보강이 불가피한 분야에 74명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재난방재, 농업협상, 가축전염병, 지방재정확충, 도의회 특별위원회 관련 전담조직 보강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1일 개청한 중앙「소방방재청」신설에 따른 도·시군의 지방방재조직을 조기에 확정지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6월 하순경이나 7월 초순경에는 도, 시·군의 지방방재조직에 대한 지침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미, 읍·면·동에는 읍·면별로 1명씩 토목·건축직 등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WTO/FTA 등 농업협상에 대비할 조직은 전국적으로 경북도만 가지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道도 농업개방에 따른 농촌대책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농업협상대책과 친환경농업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제역·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대책을 위하여 축산과에 3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만 농림부와 행정자치부가 전국 자치단체에 가축전염병대책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금명간에 조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무회계과를 분리하여 課를 만드는 일은 본청에 둘 수 있는 課직제가 현행 규정상 35과로 제한되어 있어 세무회계과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실과를 통폐합 해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관리 등에 관한 자치조직권을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 이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총액인건비제 도입 등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大課의 분리, 小課의 통합 등 조직전반에 대한 정밀진단으로 불합리한 조직을 개선해 나가겠 습니다.
충북도의회의 6개 특별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부서 설치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3월 도의회 특별전문위원실 기구설치를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불승인 되었고 5급 입법지원담당 정원만이 확보되었으므로 의회사무처와 협의하여 이 자원을 활용한 특위담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발전적인 조직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신보는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도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도, 정부, 시·군, 금융기관의 출연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특별보증전문기관으로 지난 ’99년 4월 설립된 이후 금년 5월말 현재까지 총 5,279개 업체에 1,357억원의 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금년 5월말 현재 충북신보의 기본재산은 339억원으로 전국 재단평균인 677억원에 비해 훨씬 못미치는 수준입니다만, 보증의 확대와 건전한 재단운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증지원 신청시 연대보증인을 두도록 하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는 양호하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원활한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와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는 반면, 부실보증으로 인한 재단의 기본재산 잠식을 최소화 해야 할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지 않고 업체의 신용도에 의해 보증지원을 하고 있으며 업체의 신용도는 소상공인 평가모델시스템(중소기업청 개발보급)에 의해 평가하여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에 대하여는 배우자와 공동경영자 등을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고 신용이 취약한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없으나 제3자 연대보증을 해서라도 보증서 발급을 원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신용보증의 보완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타 시·도의 재단에서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추천하는 업체의 보증실행율 저조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도내 4개(청주, 충주, 제천, 음성)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용보증서 발급 추천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재단의 신용보증규정에 의거 우선하여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경우 ’03년도 전국 16개 재단중 소상공인지원센터 추천업체 보증실행율이 57.6%(경북67.8%, 강원60%, 인천58%, 전북37.6%)로 전국 네번째로 높은 보증실행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충북신보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대출실행율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폭설피해와 관련한 특례보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와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난 3월 5일 유래없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취급기준을 마련하여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개 업체에 6억5,600만원을 보증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폭설피해를 입은 일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에는 재해발생 이전의 금융기관 연체, 세금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가압류 등으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신용불량업체로 관리되고 있어 부득이 재단 자체규정인 보증심사운용요령(소액심사기준표)에 의해 23개 신청업체 중 3개업체가 특례보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특례보증의 경우 신용보증 사고율이 높아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잠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계규정에 의하여 최소한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북신보에서는 전국 신용보증재단연합회와 공동으로 특례보증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특례보증취급기준을 제정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조직 재정비와 함께 재단관리 및 운영상 인건비 절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사고업체의 증가 등으로 사업장 현지확인, 채권보전조치 등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하는 상황속에서도 총정원 18명중 3명이 부족한 15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재산이 비슷한 울산(17명), 광주(19명), 대전신보(21명) 등과 비교할 때 많은 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장급 이상의 관리자 비율도 26.7%로 타 시·도 재단과 비슷한 수준이며 이는 신용보증 업무의 특성상 상당한 수준의 금융지식과 경험, 과실에 의한 변상조치 등 업무의 중요성(사고율 : 전국평균 3.51%, 우리 도 2.92%)을 감안한 책임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여 재단에 대한 업무량과 근무인원에 대한 철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이사회 운영을 강화하여 관리비용 및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재단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종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의 확대시행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우리 도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99년 음성군을 시작으로 2000년 청주시, 2001년도에 영동군 등 3개 시·군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본 사업은 시·군 자체의 각종 상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총 11억4,300만원의 예산으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주요 작업기종 232대를 확보하여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경작규모가 영세한 농가와 고령농가에 농기계 구입비용 경감은 물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농기계를 싼값으로 임대 사용하므로써 농업인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어, 우리 도에서도 시·군당 1개소씩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를 관리하고 수리하는데 필요한 기술자의 확보와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전 시·군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군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기계의 초기 구입비용을 전액 도비로 보조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본 사업이 2003년부터 농림사업으로 채택되어 국비30%와 지방비 70% 사업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기계 임대수입을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규정을 시·군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조성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농산물개방 확대로 외국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하여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2002년부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규모를 현재 1.5%에서 2008년까지 15%수준으로 확대 할 목표로 금년까지 총 240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마을별, 들녘단위로 친환경농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8개소에 20억원을 투자하여 환경오염경감시설 및 친환경농업 생산·유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청정농산물 생산 시범단지 조성을 위하여 2001년부터 49개소에 5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오리·우렁이 농법과 친환경 시설자재를 공급하는 한편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대청댐과 충주댐 규제지역 농업인에 대하여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장비·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고 미생물 비료를 자가제조 하여 농가별 영농 형태에 맞는 독창적인 친환경농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금년 예산에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미생물배양기 100대를 공급하는 등 친환경농업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농업인에 대한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과 품질인증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도 공무원교육원에 친환경농업반을 신설하여 벼·채소·과수 등 작목별로 2박 3일 과정으로 연간 240명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조기에 친환경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농가당 50만원씩의 인증비용을 2,832호에 14억1,6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친환경농산물 통합물류센터 구축 등 유통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친환경 농산물 전문판매장은 지난해 말 현재 농협청주물류센터 등 대형판매장 6개소에서 친환경농산물 전문코너 형태로 운영중에 있으며
※청주물류센터, E-마트(청주,충주), 롯데마트 (청주,충주), LG마트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은, 2002년도 3만 2,815톤에서 지난해에는 4만9,587톤(51%증가)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전용 판매장의 확대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동감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친환경농산물 통합물류센터』는 서울등 주요 상권지역에『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로 설치하는 방안을 일반농산물 유통개선 대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 전담부서의 설치, 생산기반조성사업의 확대, 새로운 기술개발·보급, 친환경농업인 컨설팅, 유통대책 등 우리 도 여건에 맞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친환경농업이 확산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우리 도내 학생들의 학력」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학의 합격자 수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이는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한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수의 감소 현상입니다. 도내 고3 학생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 2만3,220명에서 2003년 1만8,936명으로 무려 4,284명이나 감소되었으며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대학교의 진학자 수는 차이가 있으나 전체학생 대비 합격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1999학년도 1.4%, 2004학년도는 1.56%입니다.
또한 최근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 경향의 변화 현상을 말씀드리면 과거의 세칭 일류대보다는 취업 및 전문직종 인기학과 중심으로 진학하고 있고 특히, 한·의·약학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두드러지며 참고로 우리 도 학생들의 한·의·약학계열의 진학상황 조사 결과 합격자가 2002학년도 67명, 2003학년도 97명, 2004학년도 98명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력제고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 및 상호 이해와 협조에 힘입어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은 1등급이 2002학년도 2.8%에서 2003학년도 3.1%, 2004학년도 3.4%로 점차 가시적인 향상을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교 학생수의 감소현상에도 불구하고 350점 이상의 고득점자도, 2002학년도에 212명에서 2003학년도 251명, 2004학년도 271명으로 점차 증가하여 왔습니다.
또한 2004년 6월 7일자(한겨례신문)중앙 일간지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일반계 고3 학생 비율이 27.9%인 부산·대구·광주 등 6개 광역시의 서울대 합격생 비율은 27.7%로 학생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경기·경북·제주 등 9개 도는 서울대 합격생 비율 33.4%로 고3 학생 비율 47.5%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리 도의 경우는 고3 학생 비율이 전국 2%이나 합격률은 2.4%로 0.4%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학력향상 방안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실수업도약을 통하여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를 충북교육의 최우선 시책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학년도에 이어 2004학년도에도 일반계 고등학교에 2억9,400만원의 학력제고 지원비를 지원하였고 또한 청주, 충주, 제천지역 등 권역별로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학부모들의 학력제고에 대한 관심도 제고는 물론, 다양한 대입전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과 「2005학년도 대입전형 길라잡이」장학자료를 발간하여 일선 학교현장에서 진학지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는 「2005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여 ‘학력제고지원단’을 구성하여 대입전형을 분석하고 대비전략을 세워 학생 진학지도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하여 5개영역의 교수·학습모형 개발 뿐 아니라 주요 학습요소를 추출, 대학수학능력문항도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e-Learning체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EBS 수능방송을 위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달라진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 종 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내용중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입주기업
지원과 충북신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인들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일컬어 주인없는 공황지역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단지란 뜻입니다.
얼마전 본 의원이 2년전에 입주하여 가동중인 업체의 대표 몇명을 만났는데 이들 입주업체에서 한결같이 원망하는 것이 충북은 공장입주 및 가동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할때에 어디를 상대해야 하는지 정말 힘들다고 하는 하소연을 들은바 있습니다.
충북도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창업을 위해 공장부지를 구할 때는 경제과에서 협의를 해야하고 회사설립과 관련한 창업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기업지원과를 벤처기업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첨단산업과에 제품생산에 따른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대한 문의를 위해서는 국제통상과를 찾아 업무를 보아야 했고 또한 공장등록 및 인허가는 오창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종합본부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등 이처럼 기업활동을 one-stop지원한다는 도에서 그 기능이 분산되고 복잡하여 절차 이행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 이였습니다.
타도에는 행정수요와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도는 적절하게 대응치 못하는데 대하여 안타까움을 느끼며 행정의 효율성과 기업을 하고자하는 기업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의 기업활동 지원부서가 통합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가 기업유치 활동을 해가면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충청북도가 조성한 산업단지내의 기업활동지원에도 문제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신보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설립 취지에서도 보듯이 어려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도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재단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입장에서 도와주겠다는 기본적인 업무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업운영에 어려움으로 인한 자금 융통을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을 찾아 임직원을 상대해본 도민들은 이들 임직원들이 주민 위에 군림하는 업무자세에 대하여 하나같이 이의하고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충북신보가 실제로 어려운 중소기업인과 영세상인들을 위해 설립 취지에 맞고 도민을 위한 서비스기관이라는 것을 전 임직원들이 깊이 인식하도록 하여 어려운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시도의 신용보증재단에서 2003년도 처리한 보증실적을 보면 대부분의 시도가 상담한 실적대비 보증서를 발급한 실적이 70%를 상회하는데 충북신보는 건수에서 53%, 보증금액에서는 48%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까운 충남의 경우만 보더라도 74%의 보증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본 질문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이 충북신보를 찾았을 때에 충북신보가 보증인 또는 담보를 요구하는 등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지 못한 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업무처리에 의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상담자에 대한 보증 실적을 타 시·도처럼 높여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 효율화를 위한 조직 재정비에 대한 국장님 답변내용중에 충북신보는 총정원이 18명인데 15명만이 근무하며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대부분의 시도가 정원에서 3～4명이 적은 현원을 유지하고 있고, 많게는 10명 이상도 현원을 줄여 건전한 재단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집행부가 충북신보를 어려운 중소기업인과 영세상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집행부는 지금까지의 시각과는 다른 관점에서 충북신보를 지도감독해 나가야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확고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3년도 출연금규모와 업무처리 실적이 비슷한 전남과 울산은 인건비가 1인당 평균 2,900만원인데 우리지역 충북신보의 임직원 인건비는 1인당 평균 3,700만원입니다. 충북신보의 인건비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시·도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은 각 시·도가 지역별 특화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별로 추진하는 지역별 경제활성화 대책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실정에 맞는 보증제도의 운영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활동여건 변화에 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도 지역특성에 적합한 업종에 대하여는 집중육성 한다는 계획을 접할 때 충북신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앞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새로운 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일념으로 우리 도 소상공인들의 실정을 정확히 이해한 가운데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의 발굴과 추진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타 시·도와 달리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충북신보가 특별히 추진한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은행사업 추진의지에 대하여 농정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의 답변에서 농기계은행사업은 ‘고령농가에 농기계 구입비용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고령농가에 대한 혜택도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본래 이 사업은 규모가 큰 농가가 1년에 몇일을 쓰기위해 몇천만원씩하는 고가의 농기계를 몇 년마다 교체 구입해야하는 실정으로 농가부채의 비중에 너무 큰 부담이 있어서 농가부채 해소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하게된 동기는 집행부도 동감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람직한 사업이 농림부의 계획이 없다면 도비를 투자해서라도 대폭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 사업은 이미 농림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이나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실적은 2001년도 이후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기계 초기 구입비용을 2003년도부터 농림부가 국비 30%, 지방비 70%로 시행하는 것으로 전국에 2003년도에 7개소, 2004년도에 8개소로 개소당 2억 5,00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농림부에 직접 확인을 해 본 결과 농림부가 2004년도 사업량 책정시 광역시를 제외한 도단위 지역에 1개소씩을 추진하려 했으나 유일하게 충북만이 사업 희망하는 시·군이 없다는 이유로 국고지원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내 각 시·군과 전 농가는 농기계은행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5년도에는 국비를 30%에서 50%로 보조율을 상향시켜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4월 농림부가 2005년도 사업에 대해 시·도에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타 시·도는 시·도마다 4～5개소씩을 신청하였는데 우리 충북은 1개소만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기 이전에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사업은 농촌의 실정에 맞아 농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다고 답변하였는데 농촌의 실정을 이해하고 농민을 위하는 충북의 농정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인데 충북의 농정은 농민을 위하기 보다는 농민이 어떻게 생각하든 귀찮은 사업으로 인식하는데 문제가 크다고 보며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농정을 펼쳐 어려운 농촌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겠다는 충청북도의 의지는 전혀 없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장설립, 자금지원,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 one-stop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인·허가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는 시·군과는 달리 분야별로 기능과 역할이 다르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광역적 정책조정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의 부서로 통합운영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 시·도가 공히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경제통상국장 책임하에 각 과간 종합 조정역할을 강화하여 부서별로 유기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기업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경우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을 빠른 시일내에 설립하여 공장 입주계약, 정보제공, 공동판매 및 구매, 인력수급 등 기업민원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오창단지내 입주기업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종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임직원의 업무자세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도의 출연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재단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도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도와주겠다는 기본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런 점에서 재단 직원들의 업무추진 자세에 대해서 도민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어떻든 재단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실무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대도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성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 대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실시, 제천·단양·옥천·영동 등 원거리소재 기업의 편의를 위한 출장상담 활동 전개, 상담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불만 원인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증상담에 대해 보증실적이 낮은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율은 신청 2,700건 중 발급 1,453건(53.8%)으로서 전국 평균 46%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보증서의 미발급 사유를 살펴보면 신용불량, 연체, 사업장 가압류, 차입금 과다 등으로서 재단의 보증 심사규정상 발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증실적이 높은 타 재단을 벤치마킹하는 등 업무개선을 통해 최대한 기업의 입장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충북신보의 인건비가 타 재단 1인당 평균 인건비보다 높은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북신용보증재단은 관리자의 비율이 다소 높아 평균 1인당 인건비가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재단을 설립할 당시 조직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경력직을 우선하여 채용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앞으로 임금 책정시 재단의 보수 규정과 전국 재단의 임금 등을 비교하여 이사회에서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대책과 특별히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새로운 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대처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재단을 운영해 나아가도록 지도·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02년 태풍「루사」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례 보증 (153개 업체 3,782백만원), - ’03년 청남대 인수에 따른 청원군 문의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특례보증 (20개 업체 375백만원), 금년도 폭설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20개 업체 656백만원) 등 -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보증 지원과 제천·단양·옥천·영동의 원거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상담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특화산업과 시·군의 향토 산업 등의 경우에는 우선 보증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재해 등 기타 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보증을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경제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갑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있어 미온적으로 대처한 사유와 농기계 임대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있어 미온적으로 대처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림부에서 2003년 농림사업으로 처음 시행하여 2003년도에는 농협중앙회장이 지역농협의 신청을 받아 국고보조 30%와 지역농협 70% 부담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농협부담이 크고 별도의 관리인력이 3～7명이 소요됨에 따라 지역농협에서는 적자운영을 우려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농협이 없었고 (전국 7개 계획 중 5개소만 설치)
2004년도 사업은 농림부가 2004년 2월 25일자로 사업 지침의 사업시행 주체를 시장⋅군수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어 옥천군이 신청하였으나 농업기술센터의 관리인력 부족 등을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우리 도에서는 타 시·군을 대상으로 2004년도 사업 2005년도 사업신청을 독려하였으나 각 시·군에서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사례가 “한정된 보유기종으로는 수혜농가가 극히 소수농가 또는 마을에 국한되어 취지와는 달리 시범적이고 상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혜택을 받는 농가는 호응이 좋은 반면에 다수농가의 불만이 있는 점과 시장, 군수가 사업을 주관할 경우 별도의 전담공무원 3～5명을 확보하여야 하고 본 사업을 확대할 경우 전업농등 대규모 농가의 임작업면적 축소등의 부작용과 임대농기계의 잦은 고장과 망실, 파손에 따르는 기계수리비용과 대체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흑자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 2004년 사업은 신청한 시·군이 없었으며 - 2005년사업으로 증평군에서 1개소만 신청된 상태입니다.
전국 2004년사업 : 9개도 중 6개도 실시 (미실시 충북, 전북, 제주)
2005년신청 : 19개소 (경기9, 강원4, 충남3, 경북·충북 각1개소)
※ 전북, 경북, 제주는 2005 사업신청 없음
다음은 향후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 추진을 위한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관계기관 대책 회의(’04. 6. 30)를 개최, 사업의 취지와 발전적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이 잘 운영되는 타도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운영상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여 각 시·군별로 농업기술센터, 농협, 위탁영농회사, 농기계이용조직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도까지는 시·군별로 1～2개소 이상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연차별 설치계획 : ’05) 1개소 → ’06) 5개소 → ’07) 5개소 → ’08) 5개소
이상으로 박종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님이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대책에 대한 농정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댐규제지역에 지난해부터 25억원을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각종자재,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댐규제지역 지원을 향후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는 대청댐, 충주댐 주변지역에 약 50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특히 12개 시·군중 7개 시·군 30개 읍·면 310개 리·동이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금강·한강특별법 등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제지역에서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축산폐수시설, 폐수배출시설 설치 등 생업에 제약으로 농외소득이 없어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도로가 없어 생활에 불편과 짙은 안개로 인한 농작물의 감수, 빈번한 교통사고 등 각종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규제지역 주민을 지원하여 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안정적인 생업을 영위하게 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충청북도는 1980년 대청댐과 1985년 충주댐이 완공된지 20년 내지 25년 동안에 이댐주변규제지역에 도와 시군비 합쳐서 1994년부터 5년동안 연간 10억원을 지원하다가 중단하였습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된 후 2003년도부터 다시 연간 12억5,000만원을 지원하였다지만 그 내역은 도비 5억원, 시·군비 5억원, 자부담 2억5,000만원입니다.
2004년에도 동일한 내역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10년전이나 10년이 지난 현재 똑같이 1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충청북도가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댐규제지역 개발과 여기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염두에 두고 있는 도정이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댐규제지역도 그 주민도 충청북도에 속해있고 충북도민인에 체면 유지용 형식적인 지원이 계속된다면 진정으로 규제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여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댐하류지역에서 물을 이용하는 대청댐 250만명과 충주댐 2,240만명을 의식한 편중된 도정이요 도정본연의 궤도를 이탈한 도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지 않을까? 본 의원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댐규제지역 발전전략 용역결과가 나오면 댐규제지역에 체계적인 친환경농업을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003년 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여 댐규제지역의 농업과 관광을 중심으로한 발전전략을 충북개발원에서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우리 도내에 댐이 완공된지 4반세기만에 집행부와 의회의 공동노력으로 추진하는 과업입니다.
그런데도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용역결과는 당연히 사장되거나 극히 일부분을 수용하여 종래 비판대상이 되어온 것과는 달리 낙후된 댐규제지역의 절박한 문제이니만큼 집행부에서는 심혈을 기우려 추진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의원은 댐규제지역발전전략에 친환경농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친환경농업하면 벼농사에 국한되어 왔지만 작목도 늘려야 하고 특히 기후, 토질, 영농기술 및 수준, 노동력, 농기계 판매까지도 고려한 종합적인 조사 검토위에 농업행정기관과 농업기술원이 자재지원, 기술교육 등 분야별로 분담하여 유기적인 협조하에 체계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 지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댐규제지역에 친환경농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강조하는 이유로 한가지는 각종 규제로 뭘해서 살아갈 수 없는 규제지역 농업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할 책임을 도와 시·군이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댐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므로서 물정화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오염되지 않은 양질의 물을 하류 이용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는 친환경농업이 절대 필요하므로 타지역에 우선하여 중점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친환경 농업의 효율적인 확대 추진을 위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영농 착수전에 친환경농업 참여 농가에 선도금을 지원해 주고 익년도에 상반기중 상환하게 하는 길은 없을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은 박종갑 의원님의 충북신보운영에 관한 질문에서“신용보증재단이 타 시·도의 재단도 같다”라고 답변하고 있는바 본 의원의 생각에 이 답변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한 본말이 전도된 답변이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물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기술신보 등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 제도적으로 강구되어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이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을 구하려 할때 담보력이 취약한 경우 자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전무하기 때문에 또한 이들이 쓰고자 하는 자금의 액수가 몇천만원, 몇억 등 많은 자금이 아니라 장사를 하기 위한 밑천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나 운영자금으로서 충북신보는 이렇게 어렵고 절박한 분들에 대한 지원 등 앞장서서 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박종갑 의원님의 지적대로 무려 96.7%의 보증에 담보나 보증인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보나 보증인이 있으면 동네 은행어디에 가도 자금지원 받을 수 있고 요즘은 대출을 좀 해 가라고 대출세일을 하는 실정에 충북신보가 일반 시중은행과 전혀 차별화되지 않는 업무수행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충북신보를 왜 만들었고 왜 운영해야 하는지 신보의 존치여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충북신보의 직원수와 급여수준을 볼 때 충북신보가 신보직원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어려운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충북신보는 앉아서 보증인만 요구하는 편법 편의운용에서 벗어나 적격, 부적격을 스스로 판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며 부실화될까 두려워 담보나 보증인을 요구한다는 답변은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근다는 논리처럼 자신이 자신의 존립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도는 관리자로서 충북신보의 영업방향이 도민의 복리에 맞는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하루빨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평소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의 활성화 등으로 지역 경제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업체는 담보력 뿐만 아니라 신용상태가 취약한 영세소상공인들로서 순수 신용평가만으로 보증서 발급대상자를 결정하다 보면 보증금액이 낮게 정해지거나 보증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많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신 바와 같이 신용보증서 발급의 구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제3자 보증인에 대해 재단 설립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금년 4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하였습니만 보증인을 세워서라도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사고에 따른 결손에 대해서 국가로 부터 보전을 받고 있음에도 배우자나 공동경영자 등을 필수입보로 세우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충북신보의 경우처럼 결손분에 대해서 정부나 도로부터 보전 없이 기본재산만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향후 발생할 재단 재산의 손실에 대해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철저한 현지 조사, 방문접수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영업방향을 전환하여 재단의 설립목적에 맞고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신용보증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혁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확대지원과 댐규제지역 발전전략 용역결과에 따른 체계적인 친환경농업 추진계획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확대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각종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청댐과 충주댐지역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매년 1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법에 필요한 각종자재, 장비, 시설 등 농업인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 6개 마을 중 2개 마을을 보은군 회남면에 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청원군 문의면과 옥천군 청성면 2개 마을에 3년 동안 2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마을을 육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원군 문의면 노현리,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댐규제지역 10 개마을에 1억2,500만원을 지원하여 청정농산물시범단지 조성하는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은 댐규제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댐규제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청정농산물시범단지조성사업 등을 확대 지원하고 규제지역 농업인들이 소득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댐규제지역 발전전략 용역결과에 따른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개발·발전전략” 용역은 대청, 충주댐 유역의 환경을 보전·관리하면서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과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의 개발·육성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 2003년 12월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사업으로 금년 12월 31일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댐규제 지역은 일반지역과는 달리 안개일수가 잦는 등 기후여건이 다를 뿐 아니라 영농여건도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댐 주변지역 개발·발전 전략”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댐 주변지역 특성에 맞는 “댐주변지역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 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후, 토질, 영농기술 수준, 노동력, 농기계보급실태, 그리고 친환경농업 보급작목 및 기관간 역할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종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댐 주변지역 친환경농업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상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제천지역 주민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김문천 의원님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권영관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기 획 관 리 실 장이종배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전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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