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홍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위원장 김홍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의회사무처장 김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홍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7%인 7억5,800만원 증액된 51억9,8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사무처 직원 인건비는 27억1,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정원이 4명 증원되었고, 일용인부 1명 일시사역인부 등이 증원되어 16.4%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4억5,700만원과 의원워크숍, 오송분기역 유치 추진에 따른 행사지원비 3,100만원 등 총 4억8,8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4억5,700만원은 일반수용비 3억2,1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3,300만원, 운영수당 1,700만원,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등 4,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500만원, 차량선박비 1,900만원 등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다음 16페이지와 17페이지의 행사지원비 3,100만원은 지방분권 및 오송분기역유치 세미나 개최 1,400만원, 시책사업으로 지역현안 워크숍 개최경비 700만원, 의정모니터 워크숍, 의원합동 연찬회, 과제연구 수당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여비는 총 1억4,6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국내여비 9,600만원은 의안배부 및 의정자료 수집과 민원처리 현지조사 등을 위한 사무처 직원 출장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국외여비 4,000만원은 의원님들의 공무 국외여행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국외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 여비 1,000만원은 자매결연 국가와 상호교류 추진을 위하여 초청하는 외빈의 숙박비, 식비 등 체재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억3,900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0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억1,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억4,000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3,600만원, 직원들에게 매월초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1억3,700만원과 다음 20페이지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민활동비 3,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3,700만원은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원, 기타보상금 2,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가 계상되었고, 내년도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확보된 인터넷 의정디지털 e-book 구축비 2,500만원은 의정자료에 대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의정정보 제공으로 열린 디지털 e-의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의회자료실 표준자료관리 시스템 구축비 1,500만원은 DOS용 도서관리프로그램을 Windows용 프로그램으로 교체하여 의회자료 보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포상금 600만원은 사무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실시하는 의회발전 유공공무원 의장표창 대상자와 배우자의 산업시찰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장 표창의 권위를 높이고 직원 사기앙양도 도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확보된 5,900만원은 냉난방기 전기증설 공사비 100만원과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회 회의실 음향장비 설치비 5,300만원, 사진실 항온항습기 전기공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9,600만원은 냉난방기, 모사전송기, 의전용승용차, 디지털카메라 등 노후되었거나 현대화된 장비의 교체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특히 의전용 승용차는 차량의 노후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차량 관리 및 수리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3페이지의 배상금은 소송비용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상적경비 예산은 총 12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 4억8,600만원, 다음 24페이지 회의수당 3억2,400만원, 의정활동추진 국내여비 2,000만원 또한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을 위한 해외연수 여비 6,60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8,700만원,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7,300만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운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경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한 것이오니 모든 시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김홍운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진 전문위원 김승진입니다. 200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총 규모와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검토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처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1억9,828만1,000원으로 전년도 44억4,031만6,000원보다 17%인 7억5,796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분야별 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예산이 37억3,069만1,000원, 연구개발비, 포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이 2억130만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의정운영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 경상예산이 12억6,52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검토한 바 의회운영경상예산은 사무처 직원의 증원 및 호봉 승급에 따라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기본 경비가 증액된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자치 인터넷 TV방송가입 330만원, 연합프리미엄 뉴스 수신료 1,200만원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의회운영 사업예산은 연구개발비와 포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회 홈페이지의 각종 자료를 쉽게 빠르게 볼 수 있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장비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사료되나 인터넷 의정디지털 e-book 2,500만원, 의회자료실 표준자료관리시스템 1,500만원, 위원회 회의실 음향장비설치 5,320만원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경상예산은 의정활동비가 1억9,440만원 증액되었으나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의 개정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이고 기타 다른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의회사무처 수정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51억9,828만1,000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52억82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의 주요내용은 자매결연 국제교류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수행에 따른 공무원의 국외여비를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충청북도의회사무처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예산안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승용차 의전용을 구입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500만원이면 차종은 뭐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의회사무처장 김종록입니다. 체어맨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배기량은요?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2,700cc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우리 지사님 타고 다니는 것하고 격이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죠.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언권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회의실 음향장비 설치공사 5,32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다른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데 다 설치가 됐는데 왜 이게 이제서 예산이 계상됐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사무처장 김종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원회 회의실 음향장비 설치 문제인데 기존 4개 상임위원회는 이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해 가지고 자동으로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발언하는 것을 갖다 자동으로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하는 시스템이 됐는데 특별위원회 사무실은 빈도가 낮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밀려 가지고 내년에 계상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5,32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예산하고 거의 1, 2, 3차 하면 한 4번 정도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의회에 오지 않고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보고서를, 신속하게 답변준비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데 처장님 답변말씀을 들어보면 집행부에 서비스 차원이라고 하시는데 지금도 개개인을 카메라가 안 따라다니지만 전체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다 방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전체 화면 나오고 다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동으로 카메라가 딱 쫓아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예결특위 5층 사무실에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죠?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 김홍운 강우신 위원님께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강우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22페이지 위원회 회의실 음향장비 설치비 5,3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운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2004년도행무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홍운이필용이범윤조계숙 박종갑강우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승진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김종록 총 무 담 당 관신익수 의 사 담 당 관박응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