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5년 11월 21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3.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4.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5. 충청북도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3.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4.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5. 충청북도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o 5분 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
(14시08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신청과 의안접수상황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으로부터 쌀농업과 관련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의원으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으로부터 보훈문화 확산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대원 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접수하여 11월 14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일곱 건을 접수하여 같은 날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접수하여 11월 14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충청북도교육청 중기지방재정교육계획 보고의 건 등 다섯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부교육감이 국회 출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한 청원 현도면 옥포초등학교 학생들 7명이 선생님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열렬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1.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의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정례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지사의 시정연설과 교육감의 교육시책 연설 및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11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되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06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후,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와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부의된 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총 33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의 회기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14시16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6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도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의 비전은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을 향해 힘차게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지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충북 도정 100년 이래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확정, 공공기관 유치 등 숙원이었던 여러 가지 현안과제를 시원하게 해결하였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혁신과 BINT 중심의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을 가속화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청주·청원통합 문제,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시·군간 경쟁, 하이닉스·매그너칩반도체 노사문제 등으로 갈등이 발생됐고 수출 주력기업의 역외 이전으로 지역산업의 생산과 수출이 위축되는 어두운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면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도민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150만 도민의 의지를 앞장서 이끌어 주신 권영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 동안 이룩한 주요성과를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충북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과제가 모두 해결되어 지난 시대 낙후된 변방지역에서 국가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위헌 결정 이후 충청권의 단합된 노력으로 금년 3월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또한 150만 도민과 함께 12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지난 6월 30일에는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오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송역은 충북선과 연결되어 X축 철도망을 형성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영·호남권과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등 전국 어디서나 국민 모두를 편리하게 할 것입니다.
특히 국토의 공간구조가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청주국제공항과 고속철도 오송역이 행복도시의 관문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연계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으로 많은 공무원과 기업 종사자가 유입되고 그들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생명농업기지의 역할과 함께 그 자녀들의 고등교육을 담당하게 되며 여가수요가 대폭 늘어나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도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유치된 12개 공공기관은 현재 몇 가지 얽혀있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충북 미래에 희망이 되도록 입지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우리 도의 발전전략인 X자형 국토 발전축의 설정, 중원문화권 관광특정지역 지정, 청주국제공항 행복도시 관문 공항화 하는 5대 전략 17개 과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진천군에는 국가기상위성센터의 위치협약을 체결했고 충주시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충북 발전에 희망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을 본격화함으로서 전통 산업도에서 첨단하이테크산업도로 변모시켰습니다.
바이오산업의 메카가 될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공사는 현재 38%의 공정으로 2007년에 준공하게 되며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등 5대 국책기관의 이전 신축 기본설계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는 그동안 112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100% 분양을 마쳤고 24만4,000평의 외국인 투자지역에는 모두 8억3,400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와 전자정보부품지원센터, 차세대 자기공명장치(MMR) 기기동, 국가영장류센터를 완공하고 보건의료산업센터를 착공하여 R&D Cluster를 착실히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 전통의학산업센터와 단양 석회석 신소재 연구센터 및 창업지원센터의 개소를 눈앞에 두고 있고 남부권 바이오농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청주국제공항에 헬기 정비공장을 착공함으로써 항공산업의 기틀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셋째로는 전국 최고의 행정혁신 역량을 발휘하면서 도정 각 분야에서 도민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도, 행정서비스헌장 2년 연속 대상, 농림업무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 혁신역량 평가 1위를 달성하여 만년 하위그룹에서 앞서가는 최선두그룹으로 위상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바이오·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으며 421개 마을이 1사 1촌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도·농 상생기반도 구축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제2차 여성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전국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을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국가대표 선수촌이 진천으로 최종 확정됐고 문화재와 전통사찰 97개소를 보수·정비하였으며 청남대가 관광명소로 시작되면서 무려 219만명이 관람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소방항공대를 발대하고 진천소방서를 개청하는 한편 취약시기별 안전대책을 추진하면서 무선페이징시스템을 확대 보급하는 등 재난·재해 대응능력도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는 세계적으로 시장 개방과 경제 통합이 가속화되고 고유가 불안이 지속되는 한편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킨 가계부채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민간소비가 증가하고 설비·건설투자도 견실한 증가세를 보여 내수와 수출의 균형적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충북의 산업구조를 전망해 보면 향후 1차 산업의 생산비중이 감소하고 2·3차 산업 생산액이 계속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도시와 고속철도 오송역,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건설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우리 도의 비전인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완성시켜 나갈 경우 도민 1인당 GRDP는 2003년말 기준 1만5,000달러에서 2008년에는 2만달러를 돌파하게 될 것이고 10년후 2015년에는 3만4,000달러로 증가하게 되면서 당당하게 선진국들과 어깨를 겨루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바이오토피아를 향한 지역발전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내년도에 추진할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도정의 비전을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민 소득의 획기적 창출을 통한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로 설정하고 6대 전략목표와 29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지로서의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먼저 행복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모을 것입니다.
충청권 3개 시·도는 물론 타 시·도와도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여 행복도시가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장기종합계획에 의한 지역균형 발전축 육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역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첨단지식산업벨트, 바이오농업특화벨트 등 4대 산업발전축을 육성하고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중부내륙권, 중원역사문화권 등 4대 광역권의 개발에 역점을 두는 한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행복도시 광역계획, 도 장기종합계획, 각 부문별 하위 실천계획을 연계시켜 추진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연계한 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경부·호남고속철도 오송역은 물론 여주～충주～문경간 철도의 조기 건설을 추진하고 제천~원주, 제천~도담, 제천~쌍용간 복선전철화 공사를 계속하는 한편 천안～괴산～문경간 철도, 대전~청주간 경전철이 정부계획에 반영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또 청원～상주, 안중～삼척간 고속도로의 건설과 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 공사를 계속하고 천안～오창간 연결 고속도로와 호법～진천간 중부고속도로 확장 실시설계, 공주～청원간 고속도로 조기건설과 함께 충청권고속도로와 남북3축 보완고속도로도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국도와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물론 도로구조 개선사업도 계속하고 청주국제공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시설 확충과 국내·외 신규노선 개설과 전세기 취항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유통과 정보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중부내륙화물기지의 건설은 물론 음성·제천유통단지 조성공사를 계속하고 충주·옥천유통단지의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청주·충주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Y자형 물류벨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 오송 UBio-City 환경을 조성하고 제2차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음영지역을 해소하고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여 U-충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도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마을을 확대 조성하겠으며 농업정보화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도민 정보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특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특별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를 국가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도시관리계획이 되도록 중점을 두겠으며 지형조건,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도시발전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적 변경으로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택지개발과 함께 주택 1만3,000호를 공급하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시·군의 불균형상태 실태측정결과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2010년까지 1,000억원을 지원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투자협약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고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충주에 역량있는 기업이 참여하여 지역과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보은·영동·증평·괴산·단양군의 신활력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보은, 영동, 제천에 이어 괴산, 단양을 개발촉진지구로 추가 개발해 나가겠으며 영동·매포·괴산읍 이외에 신규로 보은과 봉양읍의 소도읍 육성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정주권, 오지마을과 농촌마을의 종합정비, 불량주택 개량, 농촌마을 다목적 광장 및 쉼터 조성 등 농촌정주기반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첨단산업의 선점을 통한 경제우위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점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공사를 계속하고 57만평의 제2생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을 수립하는 한편 5대 국책기관의 이전을 위한 실시계획을 시행토록 하고 11만4,000평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과 함께 국내·외의 바이오 관련 우량업체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10월에 개최하는 오송 국제바이오 하이테크박람회를 차질없이 준비하면서 오송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75만평의 역세권 도시개발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는 LMO위해성평가센터, 보건의료산업센터, 충북테크노파크 청사를 완공하고 바이오신약연구센터와 다목적 첨단질량분석기 개발동, 과학연구단지 U-플랫홈센터를 착공하여 IT·BT의 R&B기능을 집적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바이오, 이동통신, 반도체, 차세대 전지산업 등 4대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IT협동연구센터, 전자정보부품지원센터,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제천 전통의약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첨단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북부권의 충주와 단양, 중부권의 증평과 진천 이월, 음성 감곡, 남부권의 바이오농산업단지와 보은 국가단지 등 권역별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주의 생태산업단지화와 E-러닝센터, 충주의 세계무술박물관, 보은의 말티재 명소화, 옥천의 옻 특화 및 묘목산업, 영동의 늘머니과일랜드, 증평의 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진천의 중부하이웨이 벤처빌리지, 괴산의 바이오 씨감자, 음성의 맹동 임대산업단지 등 지역연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청주의 직지, 제천의 에코세라피, 단양의 석회석 신소재가 지역발전특구로 지정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산·학협력과 바이오 R&D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한방산업 육성 등 7개의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협력연구센터 등을 운영하여 2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 협력 사업도 내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운영, 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등 바이오 R&D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인적자원 개발과 지방대학의 혁신역량 강화와 함께 로스쿨이 우리 도에 유치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충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저리의 경영안정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한편 신용보증을 2,000여 개 기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IT·BT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의 바이오토피아 펀드를 조성하고 충북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공동 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우수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보험과 해외지사화를 지원하고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사이버상담회를 개최하겠으며 지역전략산업 부문에 수도권의 첨단 유망기업과 연구소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안정된 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환경개선과 경영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지역별·품목별 물가를 조사하여 공표하는 한편 부정 상거래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서민생활을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생산적 공공근로사업과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박람회와 고용 촉진훈련을 실시하여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토지특성의 정확한 조사로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가격 동향 및 거래현황을 분석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의 전략목표는 세계와 경쟁하는 선진 농업·농촌의 실현입니다.
먼저 바이오농업의 시장수요 창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바이오·친환경 농업지구의 확대 조성과 동시에 지역 명품화 작목의 적극적인 육성으로 웰빙 맞춤형 바이오농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약 사용을 줄이도록 저항성 유전자를 도입하여 병해충에 강한 신품종을 개발·육성하고 한우수정란 젖소 이식과 특·약용수 바이오조림 등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생산기술의 실용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웰빙농산물 생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쌀 적정면적을 유지하여 고품질 벼 재배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밭작물의 지역특화사업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채소 등 웰빙품목 특화단지를 육성하고 농업인이 원하는 영농자재와 노력절감형 영농기계 공급을 지원하겠습니다.
선진화된 농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과 물류표준화를 적극 지원하고 원료벼의 저온·저장시설의 설치와 함께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 이차보전을 통하여 고품질 쌀 유통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단지를 육성하고 신선농산물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겠으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를 통하여 공격적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등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면서 쌀 소득 보전 이외에 친환경농업, 조건불리지역의 직접지불제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의 학자금, 임신여성 도우미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내년 8월에 제천에서 전국농업경영인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지정리, 밭기반 정비, 오창저수지 축조 등의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기능성 강화 고품질 쌀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소득작목 발굴과 재배법을 개발함으로써 원예작물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하고 1사 1촌 자매결연을 내실화하겠으며 해양수산문화관 건립을 추진하고 미동산수목원을 확대 조성하여 농·산촌을 관광자원화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전략목표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선진복지환경의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확대하겠습니다.
2006년 하반기에 도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개관하면서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의 양성화와 함께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경로연금,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노인복지기반을 확충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재활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행복한 가족과 양성평등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2차 여성발전 3개년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의 취업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결혼이민 여성가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불임부부 시술비와 국민건강보함 의료시혜를 확대하고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도우미와 육아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시설을 이용한 체험활동을 지원하여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위생업소를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의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와 함께 지역암센터를 건립하여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거동불편환자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을 활성화하고 위생업소의 선진화와 식품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정충북의 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환경보전 10개년 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게 이행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로운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기, 소음, 수질, 토양오염도 측정결과를 공표하여 환경정보를 도민들이 알도록 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과 매연차량 신고 보상금제도를 시행하겠으며 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하고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의 노후관 교체, 면지역 상수도의 확충, 농촌지역 간이급수실을 개량하겠습니다.
수질향상을 위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원을 확대하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오수, 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지하수자원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먹는 샘물을 수시로 검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여가 변화에 맞는 문화관광산업 육성과 체육진흥입니다.
먼저 도민의 향유하는 문화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등의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문화산업 콘텐츠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으며 영상산업의 육성과 함께 문화산업포럼을 운영하겠습니다.
직지, 택견, 국악 등 향토문화자원의 상품화를 위하여 시·군별로 1명품제를 추진하고 다양한 예술활동의 창작을 지원하겠으며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고유한 전통문화를 육성하고 중원문화권을 개발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지원하고 도의 선양 강연회, 종교시설 문화공간화 등 전통·건전문화를 육성하겠습니다.
중원문화권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됨에 따라서 국비투자를 확대시킬 중원문화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산성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겠으며 문화재연구원을 운영하고 노후·훼손문화재의 정비·보수와 직지의 세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찾아오게 하는 역사·체험·테마관광지를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도내 주요관광지 및 관광안내소에 문화관광해설사와 외국어 통역안내원을 배치하고 관광안내도와 표지판에 영문과 한자를 병기하여 확충하겠습니다.
대도시 조명 및 영상물 광고 등 전방위 홍보를 통하여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축제 평가제를 도입하여 차별화된 지역축제를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정예선수와 실업팀 육성, 경기단체를 지원하여 엘리트체육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대표 제2선수촌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레저스포츠 확산을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기존 체육시설의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전국규모대회 유치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변화와 혁신으로 전국 최고의 행정역량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도민이 원하는 행정혁신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성과 중심의 업무계획 수립과 자체평가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조직과 인사를 혁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 등 부패없는 청렴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처리결과 사후관리제를 도입하여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주민생활 관련 자치입법예고제를 실시하겠으며 도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법률정보와 통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능형 교통체계 표준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내버스 노후차량의 교체지원 등 대중교통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민원 현장처리제와 측량 사후관리제를 운영하는 도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적행정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으며 도유재산 일제조사와 유휴재산을 발굴하여 공유재산을 경영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현안사업의 정부예산 확보 전담반을 운영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중앙부처의 공무원, 광역협의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정부예산과 지역현안을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참여 확대를 통하여 열린도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업무계획 수립시 도민참여제를 실시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하여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읍·면·동의 기능을 전환한 주민자치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자원봉사를 통하여 행복한 공동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과 다중이용업소를 특별 관리하고 교통사고 사망자수 줄이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재난 및 테러 대비 긴급구조·구급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소방관서의 신설과 119 구조·구급장비 교체를 통하여 선진 소방기반을 구축하고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과 재해취약시설을 정비하여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정비전과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한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14.6%가 증가한 2조10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조5,78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322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오송분기역 확정,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심리 상승을 감안하여 예년 수준 이상으로 또 중앙 의존재원은 2006년 정부예산안에 따라 안정적인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안은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을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개발의 촉진, 도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바이오·친환경농업 육성분야의 투자를 강화하고 4대 지방선거 등 특정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은 필수분을 정밀 분석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지역발전을 극대화하고 비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말과 같이 충북의 미래상을 예측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강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만 이제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민의 소득을 높이는 전략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바이오토피아를 완성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150만 도민의 단합된 의지와 행동 그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노력해 주신 150만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14시50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충북교육의 역점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각종 의안들을 합리적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고 충북교육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만7,000여 교육가족은 금년 한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6대 교육시책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그 결과 교육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육가족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식기반사회의 교육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세계 수준으로의 교육선진화를 향해 힘차게 전진한 해였다고 생각하며 그 가운데 몇 가지 주요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행정의 안정과 선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Edu-Clean 반부패 청정 물결 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청렴봉사상제 운영 등으로 국가청렴위원회가 주관한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 전국 32개 지방행정기관 중 2위로 평가받았으며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종합평가결과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교육인적자원부 인증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충북교육의 청렴도와 수준 높은 행정력을 전국에 선양하고 교육가족 모두의 자긍심을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민간기업 위탁 교육도 실시하여 선진기업 경영전략을 교육행정에 접목하고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연수도 적극 추진하여 교육력을 가일층 높여 왔으며 이러한 교육선진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과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학부모와 교사 4위, 학생 5위의 매우 고무적인 교육신뢰를 얻었습니다.
둘째, 교실수업 도약을 적극 도모하였습니다.
수준별 교육과정 지원단과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수준별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등 개인차에 알맞은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발전적 교실수업을 모색하는 연구학교 운영과 장학지원 전문화에 노력하여 112개 학교의 연구학교 운영사례를 도내 모든 학교로 확산하고 컨설팅장학과 테마장학 등을 활성화하여 교실수업의 전문성을 높여 왔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e-Learning 시스템을 바탕으로 양방향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사이버교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사교육비 경감에 노력하는 가운데 2005년도 전국 사이버가정학습 평가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또한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으로 제27회 전국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고 제51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교육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제4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도 금메달 4개를 획득하는 등 과학실업교육 부문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셋째, 다양한 교육문화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과 과학실험실이 학교교육의 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66개교의 학교도서관과 75개교의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교실수업의 질을 높였으며 임해수련원에서는 연인원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갯벌탐사와 해양전시관 운영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여 명실상부하게 전국 최고의 해양체험학습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암골자연생태학습공원도 곤충학습장을 신설하고 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등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하여 51개교 3,300여명이 들꽃학습장, 나이테 관찰장 등 11개 코스의 생태체험교육을 통해 산교육을 체득하였으며 한글사랑관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우리 학생과 일반인 등 4,300여명이 한글의 우수성을 재발견하는 소중한 체험을 하였고 한글사랑 소식지 발간·보급과 한글사랑 큰잔치, 백일장 등을 전개하여 우리말과 글 연마의 장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넷째, 교육혁신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도내 전 교육가족의 혁신 마인드 제고와 역동적 교육을 위해 혁신로드맵 제작·보급과 혁신연찬회, 혁신포럼을 적극 추진하고 혁신스타도 발굴하여 표창하였으며 혁신경진대회를 개최하여 172개의 혁신사례를 발굴하여 파급하고 학교 자치문화 실천 혁신사업도 공모하여 추진하는 등 혁신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e-Learning 박람회를 우리 도 주관으로 추진하여 충북교육의 비전과 행복한 미래 교실을 조망하고 u-Learning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제시하였으며 Edu-Expo 2005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에서는 우리 도의 특화사업인 행복한 과학세상 운동 사이피아(SCIPIA) 2020을 화려하게 펼쳐 미래 과학교육을 선도하였습니다.
한편 2005년도 지방교육혁신평가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 온 교육혁신 정책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였으며 12월중에 있을 현장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내·외 교육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여 충북교육의 지평을 넓히고 교육의 질을 한 차원 높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오던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Chico 연수 프로그램도 더욱 알차게 구성하여 외국어 소통 능력 신장과 국제이해 증진 등 폭넓은 교육교류로 연수의 품질을 한층 높였으며 지난 5월 캐나다 토론토교육청과 교육문화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ESL 교원연수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하여 영어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함은 물론 문화교류를 통해 민간외교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1월 29일에는 인도네시아 반텐주 교육청과 정보화지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컴퓨터 보급과 정보화 연수지원 등 개발도상국 정보화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교류 뿐만 아니라 우리 고장의 19개 대학과 지역인적자원 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실습과 각종 직무연수, 교과 연구 활동, 교수요원 지원 등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는 등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우리 고장에서 개최된 전국소년체전을 책바다 도서전과 효 한마당 축제 등 사상 최대규모의 교육문화체전으로 이끌어 우리 꿈나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심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결실들은 우리 1만7,000여 교육가족 모두가 교육봉사에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우리 충북교육은 학생들에 대한 끝없는 관심과 사랑 그리고 교육가족 모두의 화합을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할 지역 인적자원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충북교육이 새해에도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성원하여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역점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의 수월성과 보편성에 바탕을 둔 조화로운 학력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도내 모든 학생들의 조화로운 학력 제고를 위해 학교 현장 중심의 입체적 학력관리종합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e-Learning 기반을 활용한 수업방법의 선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고 수준별 교육과정 선도학교 운영과 대학생 보조교사제 운영, 우수사례집 발간·보급 등 수준별 교수·학습을 적극 지원하여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창의력을 키우는 교실수업 도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사이버가정 학습을 더욱 활성화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과 계층을 초월한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으며 모든 학습의 바탕이 되는 독서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도서관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학교도서관을 모든 교과교육의 심장부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수업의 확산과 장학지원의 전문화를 위해 수업★스타 지원단을 운영하고 컨설팅장학과 권역별 협동장학을 활성화하는 등 맞춤형 장학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개방형 방과 후 학교 운영도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고 시범학교도 확대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특기적성교육과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 후 교실도 통합하여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도 극대화하여 방과 후 학교 운영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사교육비를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교실문화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인 특수재능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을 활기차게 전개하여 조화로운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의 체험·수련형 영어교육 프로그램도 내실있게 운영하여 최고의 외국어학습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국제 학습교류도 활성화하여 세계속의 충북인재 육성에 힘써 나가겠으며 학교과학관과 과학체험학습장을 연계한 과학탐구학습프로그램도 활기차게 추진하고 지역별 과학·발명교육센터도 발전적으로 운영하여 창의와 슬기를 키우는 행복한 과학세상운동이 활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업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 실고생비즈쿨과 창업교육, 산학연계 클러스터 1+3+1 연계교육 등도 활성화하여 신 직업사회에 걸맞는 직업교육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나와 우리를 함께 가꾸는 진취적인 품성함양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청풍명월 선비정신에 계승으로 충북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섬김과 사랑의 효 실천교육도 범사회적으로 펼쳐 나가겠으며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민주시민교육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 조성을 위해 학생사랑 3다3무 운동가 배움터 지킴이 등 함께 풀어가는 생활지도를 적극 추진하여 학교폭력이 없는 행복한 학교 조성에 힘쓰겠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안전 점검의 날 운영과 안전체험관을 활용한 다양한 안전체험학습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교육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받는 학생이 없도록 교육가족 사랑의 결연 운동과 결손가정 학생 1친구 맺기, 벽지학교 학생 초청 행사와 도서 보급, 장애우와 함께 하는 바다체험 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내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는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아가모 운동도 기본생활 습관으로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샛강 살리기, 국토 대청결 운동 등 푸른 충북 환경 가꾸기 운동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한글사랑관도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하여 한글체험 최고의 수련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교육박물관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시설 체험프로그램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교육공동체 운영을 강화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책임경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각급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에 자율·책임행정이 뿌리내리도록 행정권한 위임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 위임전결권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는 등 단위기관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여 기관별 특색을 살린 자치문화가 활짝 꽃피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정책간담회와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회의수당도 제도화하여 학교발전에 자긍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교직단체와의 열린 대화로 파트너십을 제고하고 성공적인 자녀교육을 돕는 학부모교육센터도 활기차게 운영하여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지역인사가 동참하는 교육공동체의 날 운영을 활성화하고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도 적극 추진하여 교육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교육정책 포럼의 날로 운영하여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확보하고 공동의 사고와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품질을 높여 나가겠으며 학교 급별 중장기발전계획을 공모하여 우수계획서를 발굴·표창함으로써 단위학교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적극 유도하고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전략목표가 있는 학교경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믿음과 감동을 주는 교육신뢰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투명한 인사를 위해 인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으며 학교장 및 교사 초빙제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받는 스승상 구현을 위해 우수교사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교직원 자녀를 위한 육아방도 운영하겠으며 자랑스러운 선생님 찾기 등 교원존중 풍토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직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문서 모니터링제와 회보발행 실적 공개 등을 통해 보고사무를 정비하여 공문서 생산량을 감축하고 학교보유장부의 통·폐합과 나이스(NEIS)를 이용한 보조장부의 감축 등으로 교직원의 업무가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학교운영비를 현실화하여 총액교부를 확대하고 학교특성에 따라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단위학교 회계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별 교원자격연수 인원의 과다에 따른 학교 예산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수비를 본청 예산에 편성하고 사업부서에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교육 행·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u-전자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확충, 충북교육 사랑 카드 운영을 통한 기금 조성 등 자체 재원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과 교육혁신에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택지 개발 등으로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 등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복식학급은 학년 당 6명 이하, 2개 학년 12명 이하를 기준으로 편성·운영하겠으며 1면 1교의 경우는 일반학급을 유지하여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방법에 대응하는 질 높은 학교교육을 위하여 냉방시설을 확충하고 노후교실의 증·개축과 녹색학교 가꾸기 등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농촌 소규모학교 발전을 위해 우수고교 집중 육성과 소규모 학교군 구성 지원 등 행복한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쳐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있는 학교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시설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저소득층 자녀와 면 이하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까지 무료급식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혁신 경진대회와 혁신포럼을 개최하고 혁신마일리제와 성과관리제도 도입하여 신뢰를 높이는 교육 혁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국가부담수입의 감소 등 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선후 완급을 가려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57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0.1%에 해당하는 9억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이 1조80억9,000만원,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941억4,000만원, 자체부담수입이 531억9,000만원, 지방교육채가 15억9,000만원으로 의존수입이 9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을 포함한 교직원 인건비가 78.9%인 9,111억2,000만원, 학교신설비 441억4,000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와 무상급식비 286억8,000만원, 학력제고와 냉·낭방 개선을 비롯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1,73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희망찬 도약과 비상을 위하여 편성한 새해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 동안에도 의원님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5시15분)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금년부터 2009년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지방재정운영의 지침이 될 우리 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결같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충청권 건설,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확정,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선정 등 충북도민의 오랜 숙원이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 뜻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고 결연한 도민의 의지를 앞장서 이끌어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는 참여정부 출범 3년을 맞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부혁신 등 주요 국정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특히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 결정을 계기로 우리 충북은 국토의 중심이자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힘찬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문기능을 담당할 호남고속철도 오송역을 조기에 건설하고 행복도시와 강원권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을 확충, 청주국제공항을 행복도시의 관문 공항으로 육성해 나가는 등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과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바이오토피아 충북의 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도와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 출범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도는 전체 예산 중 70%가 넘는 의존재원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제개편, 지역경제 성장을 통한 자주재원의 확충, 정부의 지방재정지원 체계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정부의 행정혁신, 지방분권 정책에 부응하여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재정이 운영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재정운영계획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등을 최대한 도모함으로써 희망찬 충북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재정운영계획이며 매년 연동화 형태로 수정·보완하여 수립하게 됩니다.
특히 2008년도에는 사업의 성과평가와 직접 연계시키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사업별 예산구조로 재설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계경제는 3.2%, 국내경제는 5%의 성장이 예상되나 우리 지역은 이보다 높은 6.4% 정도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계획은 이러한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재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균형발전 등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아울러 도내 4대 권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의 안정적인 추진기반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6.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경상지출은 가능한 한 억제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는 총 11조5,732억원으로 연평균 규모는 2조3,146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 규모는 11조5,732억원으로 세부내용은 지방세 1조9,820억원, 세외수입 2조63억원, 지방교부세 1조9,360억원, 국고보조금 5조920억원,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지방채 등 5,569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경비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채무상환비, 예비비 등 경상비로 2조8,606억원, 투자사업비는 75.3%인 8조7,126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내용을 보고드리면 U-충북 정보화사업, 의료원 현대화사업, 선거업무, 경찰청 청사보수 등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129억원 둘째, 민방위시설확충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인프라구축사업 등 공공 질서 및 안전분야에 1,715억원 셋째, 농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농촌생활 및 생산기반조성사업, 바이오농업 생산지원, 특작생산 및 유통지원, 산림환경조성사업 등 농림수산 분야에 1조5,951억원 넷째,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및 혁신형 첨단신산업 육성사업, 바이오토피아 펀드 조성, 오송국제바이오 하이테크박람회, 전시컨벤션시설 건립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168억원 다섯째, 국토융합의 SOC 확충사업, 소도읍 개발, 자전거 도로정비, 저상버스 도입보조 등 건설·교통 분야에 1조8,145억원 여섯째,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 생태공원 조성,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 등 각종 환경시설 및 맑은물 공급사업 등 환경보호 분야에 8,163억원 일곱째,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화재 보수정비, 체육시설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관광지개발, 문화행사 지원, 청남대 관광 활성화 사업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3,702억원 여덟째,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지방교육세 전출 등 교육분야에 6,722억원,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자활근로사업, 지역암센터 건립, 장애인·노인복지사업, 여성 및 아동복지사업, 건축문화 조성사업 등 보건·복지 분야에 2조5,43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상 5년 동안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금년 1년간의 실적치를 토대로 앞으로 4년간의 지방재정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재정운용을 본 계획을 기초로 하고 급변하는 재정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매년 연동화 형태로 수정·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등 격변하는 무한경쟁의 환경속에서 자치단체간에는 물론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을 충실히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존재원의 비중이 큰 우리 충북의 재정여건을 항상 염려해 주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정된 재원이지만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충청북도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15시24분)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충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2005년도 재정운용 실적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향후 4년간의 재정운용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충북 교육재정의 중장기적 투자계획을 전망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재정 투자방향을 분석·검토하여 교육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충북교육발전계획이 교육현장 곳곳에서 내실있게 실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의 세입재원 대부분은 의존재원으로 국가교부금 및 일반회계부담 전입금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의 경우에도 교직원 인건비로 78%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교육사업 투자액 감소 등 교육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성과, 통폐·합 가능성, 사업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검토하여 필요한 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교육재정 투자 효과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경상비 지출 억제, 자체수입 증가 방안 강구, 일반회계 전입금의 조기 교부 요청 등 세입 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하여 매년 증가하는 교육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세입세출별 교육재정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교부금 등 국가부담 수입 4조6,774억원, 지방교육세 등 일반회계 부담 전입금 3,833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 수입 2,238억원, 기타수입 15억원 등 총 5조2,860억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세출은 학교교육비 1조4,315억원, 평생교육비 93억원, 인건비 3조6,457억원, 교육행정비 1,605억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 390억원 등 총 5조2,860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향후 4년간의 교육재정 투자계획은 충북교육발전계획인 젊은 교육 희망찬 도약의 6개 분야 구현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투자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첫째, 교육과정개발 운영, 사이버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 학교도서관 운영,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등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 제고’ 사업비에 894억원 둘째, 과학실험실 현대화, 원어민 교사 운영, 컴퓨터 보급,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교육 확충 등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교실 문화 실현’ 사업비에 445억원 셋째, 도시문화체험학습 지원, 임해수련원 운영, 카네이션 효 사랑관 운영 등 ‘나와 우리를 가꾸는 진취적 품성 함양’ 사업비에 79억원 넷째, 청소년 한마음축제, 학생조국순례대행진 등 ‘모두 주체가 되는 자율적인 교육공동체 강화’ 사업비에 5억원 다섯째,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교원연수 지원 등 ‘무한 교육봉사로 교육신뢰 풍토 정착’ 사업비에 739억원 여섯째, 교육환경개선, 학교 신·증설, 저소득층 지원, 농촌지역 학교 지원, 특수교육 지원 등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 사업비에 1조63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교육은 그동안 어려운 교육 여건 속에서도 사이버가정학습 운영과 과학전람회 등 중앙부처의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로 급변하는 교육재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건실한 교육재정을 유지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내실화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고견과 지도·편달 그리고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
(15시31분)
먼저 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은 추수의 기쁨 대신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가슴엔 근심과 걱정이, 얼굴엔 절망의 주름살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쌀은 우리의 생명산업입니다.
쌀농사가 농업소득의 51.6%로 2003년도 농림부 통계로 발표한 것과 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본 도 경지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쌀은 우리 한 민족에게 삶의 역사요 핏줄을 이어온 생명 그 자체인데 금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도별 산지 쌀값이 조곡 40kg 기준으로 본 도에서 지난해에 5만4,167원 하던 것이 4만4,500원으로 17.8%인 1만원대가 하락하였고 지난해 수확기에 시중 쌀값이 80kg 한 가마니에 16만원대였는데 올해는 14만원대로 10년만에 처음 있는 현상으로 그나마도 시장에서 유통이 잘 되지를 않고 있어 농업인들이 농사를 포기하겠다고 아우성인데 이는 광복 60년 이래 우리 농업이 처한 가장 큰 위기로 11월 7일 현재 본 도에서는 괴산군 농민회에서 괴산군청 광장에 벼 4,500포대를 비롯하여 9개 시·군 14개소에서 1만4,187포대를 쌓아 놓고 농민들은 야적시위를 하고 있고 30대의 농촌 젊은이가 쌀 정책을 비관하여 “농촌이 어렵습니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하였으며 전국적으로 농민들은 자식같이 일년내내 가꾸어 온 벼를 갈아엎고 내다 팔아야 할 벼 가마니를 길거리에 쌓아놓고 불을 지르며 단식을 하고 시위를 하며 생존권과 농업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촌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후 10여년 동안 해체위기에 있고 농업인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져 돌아오는 농촌이 아니라 떠나가는 농촌이 되어 지금의 농촌은 농촌 그대로가 경로당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후면 많은 농촌마을이 없어질 형편에 있습니다.
이는 농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안일한 통계 수치로 농업정책을 시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1948년 도입되어 60년간 높은 가격으로 쌀을 사들여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파는 농민의 가계를 이끌어온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반면 시장 가격대로 쌀을 사들이는 "공공비축제"를 농민의 이해와 동의없이 시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의 몇 가지 농업을 살리고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으니 농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팔짱만 끼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일이 아니라 농민의 재산이자 사회간접자본인 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RPC) 저장시설확충과 도정시설의 현대화 등 시설투자와 매입자금의 이차보전을 하여 주어 적자에 허덕이는 RPC를 경영 합리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RPC에서 매입하고 있는 자금의 금리가 0%～2%이고 운영자금 금리를 10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0%～2%로 하므로 경영이 어려운 RPC가 더욱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이 제도를 전액 무이자로 지원하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 농협에 대하여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쌀 농업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는 농지의 규모화 확대와 기계화 농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쌀 생산비가 절감되도록 하여야 하고 과잉 생산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생산 조정 방안의 시행과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산물벼 매입가격을 RPC가 자체 판단하여 매입시점의 산지 쌀값으로 매입하여야 하는데 RPC에서는 적자가 예측되어 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쌀값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RPC에서는 매입시 산지 쌀값으로 정하고 내년 쌀값 하락시 손실보상을 정부에서는 지원하여야 합니다.
쌀 생산자인 농민들은 지역특화농업으로 수입쌀과 경쟁하고 국민의 기호도에 맞는 고품질의 양질미를 생산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쌀 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맞춤 농업을 농민 스스로가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하고 단일 민족임을 자랑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국민들은 시판 예정인 수입쌀을 먹지 말고 우리 얼이 깃든 "우리 쌀" 먹기 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국 평균가격을 산출하여 소득보전직불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은 시·도별 가격 격차가 생겨 또 한번 쌀값 파동이 예상되므로 도지사께서는 각 시·도별 평균가격으로 소득보전직불제의 실시와 쌀값 조사에 생산자인 농민을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농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내의 쌀값 차이를 줄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의 안정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며 수학공식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공공비축제도를 없애버리고 "추곡수매제"를 환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농업과 농촌이 살아야 이 나라가 살고 농업인이 농촌을 떠나면 삶의 뿌리인 농업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본 도에서는 농촌 농업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2006예산에 농림·축산 부문 투자에 금년 대비 30.9%를 증액 편성한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심은 천심이요 민심입니다. 농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이 다시 살아나서 잘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농업 회생의 정책과 시책을 찾아내는데 노력하여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성명서 발표 관계로 기자들하고 약속시간이 30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 사회봉을 잠깐 넘기고 기자실을 다녀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의장, 유동찬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우리 정부에서 그 동안 규제해 왔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일부 완화정책을 발표하면서 경기도 파주 소재 LG필립스 LCD공장 신설허가를 정부에서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 1994년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에 공장총량제 실시로 인해서 그 반사이익으로 여타 비수도권 그 중에 우리 충청북도가 상당한 수혜를 입었던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 지금 차제에는 참여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인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그런 정부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하고 또 오늘자 조선일보 경제면 톱기사에 “IT 무르익는 땅, 평택” 현장르포 형태로 보도기사를 보고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는 지난 1994년부터 지난해 말 11년 동안 저희 지역인 음성군에 경기도 접경지역인 대소, 삼성, 감곡면은 인구가 무려 6,400여명이 늘어서 24.1%가 증가하였고 진천군에 접경지역인 이월, 광혜원, 덕산의 경우에는 3,300명이 증가하여서 인구가 15.2% 증가하였습니다.
더더욱이 기업체는 ’94년, 11년 전에는 우리 음성의 경우 불과 555개 기업체 수에서 176%가 증가한 1,000개에 가까운 979개가 증가했습니다.
진천의 경우도 기존에 217개에서 171개가 증가한 388개로 무려 78%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 충청북도 12개 시·군에서는 공공기관 12개가 이전해 오면 천지개벽인양 시·군이 과열 과당 경쟁함으로써 그 부작용과 역기능이 상당함을 우리는 목전에 목도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심흥섭 위원께서도 이렇게 과당경쟁할 바에는 차라리 혁신도시 입지선정 관련해서 부작용을 사전에 극소화하기 위해서 반납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내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의 현재 종업원 수가 현재 2,097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LG필립스 파주공장 신설하는데 종업원이 3,500명입니다.
이거 단순비교만 해도 공공기관 혁신도시오는데 우리 도가 올인할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수도권 완화정책을 하는데 우리 이원종 지사님께서는 13개 시·도지사와 협력해서 수차에 걸쳐서 대정부 건의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총력적으로 비수도권과 연대해서 수도권 완화정책을 위한 정부에 이중성을 낱낱이 대국민들한테 고발하고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을 유치할 때처럼 온 도민들의 총 역량을 집결해서 강력 대처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문화를 확산시키고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물질적 풍요는 조국광복을 위하여 투쟁하신 순국선열들과 자유평화를 위하여 위국헌신하신 호국영령들의 거룩하고 숭고한 희생 위에 이룩된 것입니다.
보훈은 조국을 바로 세우고 수호하며 발전시킨 국가유공자들의 공헌과 희생에 보답하므로써 그분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그분들의 애국정신을 도민의 생활 속에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응집력이 강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왔으며 그 배경에는 국가 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살신성인의 자세와 위국보훈의 시대정신이 깃들여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훈은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민족의 근간으로 보훈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라와 겨레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분들에게 그 뜻을 기리는 일은 한 국가와 민족의 자긍심을 갖고서 살아가게 하는 민족의 중요한 자산이나 그것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속에 우러나와 생활속에서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보훈정책을 중앙정부에서만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훈정책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보훈의 문화를 확산하고 보훈단체 활동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보훈회관 건립시 충청북도 및 시·군에서 지원한 실적과 운영비 지원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도비 지원은 형식적이며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치단체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에서 금번 7월 29일부터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을 상기해 볼 때 향후 충청북도에서는 보훈단체 운영비와 보훈회관 건립에 필요한 경비가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남편과 자식을 나라에 바치고 외롭게 살아가는 미망인과 유가족들 그리고 국가를 지키다 신체의 장애를 입은 상의군경들의 그 아픈 마음을 아십니까?
21세기는 물질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 그리고 문화가 바로 자본 곧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보훈문화를 확산시켜 반만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저력있는 민족임을 다시 한번 보여줄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범윤 의원님, 강우신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이대원
박재국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장준호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박경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한문석
농 업 기 술 원 장이우영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바이오산업추진단장유광준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교 육 국 장노재전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충청북도의회의장)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
(2005년 11월 11일, 공고 제2005-14호)
○회의록 서명의원
이범윤 의원, 강우신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이상은 11월11일 이대원 의원 외 7인 발의, 11월 14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은 11월 14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11월 14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14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11월 14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14일 산업경제위원회 회부)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11월 14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14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1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월 14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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