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3월 23일(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2.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영웅 의원 외 6인 발의)
3.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2분 개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충청북도 출연재단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1건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이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10시33분)
원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더욱 건승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간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신데 힘입어서 저희 진흥원의 핵심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내외 경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저희 진흥원은 이러한 때일수록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작은 길이라 생각을 하고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 업무계획들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흥원의 간부는 종전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간부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민법」 제32조 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난 2003년에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주요 기능은 지역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사업 또 멀티미디어 인프라 구축을 통한 CT산업의 육성, 유비쿼터스 기반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 운영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현재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0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규모는 51억8,3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운영비가 10억5,600만원으로 약 20% 이 중에는 도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비가 35억1,100만원으로써 약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을 보면 운영비는 10억5,600만원으로 약 20%를 점하고 있고 보조사업비가 30억1,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지난해에는 지역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 알찬 한해였다고 자평을 합니다.
충북 소프트웨어스타기업 육성, 또 지역 우수소프트웨어제품 개발을 완료를 했고 그리고 지역IT산업발전협의회도 운영을 내실있게 했습니다.
다음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u-IT 신기술 검증사업은 오창벤처프라자 또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전력소모가 많은 대형 건출물에 유비쿼터스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사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교육지원사업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디어 분야 교육프로그램의 다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지식인력개발사업 평생교육원 또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교육기관으로 각각 지정을 받았고 4차년도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시설·장비 등을 지난 12월에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에 특수분야 교원직무연수 또 여성인력개발 전문가과정 양성교육, 국제공인 인증교육 등을 차질없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인터넷방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도정홍보 인터넷방송 현장중계지원 8회, 인터넷 방송 기반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보강 등을 추진을 했고 특히 인터넷방송 교육용 컨텐츠 제작을 약 240편을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창 인터넷테이터센터는 현재 약 150개랙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지역 콜센터는 인력 충원을 마무리하고 현재 사업 수주를 해서 시범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창넷 운영사업으로써 중소기업 정보보완센터 운영을 지원해서 기업의 바이러스 및 해킹 차단 등을 1,800만건을 수행했습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등을 10개사를 각각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로봇 저변인구 확대를 위해서 개최한 로봇경진대회를 내실있게 추진을 했고 특히 신성장 동력산업인 로봇산업 육성은 중앙부처 로봇분야 국책사업인 간호로봇시범사업을 수주해서 지식경제부 평가에서도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신규사업 응모 및 수주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특히 위원님들 또 우리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진흥원 개원 이래 가장 많은 8건의 국·도비 지원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성과 시사점으로는 우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지역소프트웨어·IT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더 필요하다 또 오창 IDC의 경우 영업전략의 다각화를 통한 재단수익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과 연계한 지역 산업계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점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금년도 비전과 전략 목표의 추진체계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역IT·CT산업 선도 육성기관이라는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4대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소프트웨어 지역여건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IT·BT·NT간 통합 육성의 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인프라 수요가 잠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북지역의 전략산업인 바이오·반도체·차세대전지·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등과 연계한 융합형의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이를 위한 이행과제로써 지역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소프트웨어산업의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소프트웨어기업의 국내외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내외 맞춤형 마케팅 지원 20개사 그리고 해외제품 설명회 및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해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기업이 개발한 우수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GS(Good Software) 인증 취득을 5건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소프트웨어산업의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소프트웨어산업을 선도해 나갈 충북 스타기업 2개사를 발굴 육성을 하고 지역소프트웨어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우수소프트웨어 기술 및 제품개발을 6건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IT·소프트웨어산업 동향을 분석을 하고 정책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이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소프트웨어산업의 비즈니스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지난해에 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25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창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벤처프라자와 연접한 u-플랫폼운영센터를 현재 2층으로 돼 있는데 3층, 4층을 증축을 해서 사직동에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이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6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뉴미디어산업 육성 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구축을 지난해에 완료를 해서 금년부터는 이들 인프라를 활용해서 본격 문화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이행과제로써 인터넷방송의 운영 또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두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도정홍보 인터넷방송은 도정 실황보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총 560편의 도정 주요 소식 또 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등을 생방송이나 녹화방송을 할 계획으로 있고 도정 기획 홍보물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방송 활성화를 위한 e-러닝 교육콘텐츠를 80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VJ를 활용한 도내 시·군 연계 지역소식 홍보체제도 구축을 하고 영상 공모전 이벤트 개최 및 세미나 등을 통해서 우리 도정인터넷방송의 인지도를 제고시켜 나가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은 현재 도교육청에 특수분야 교원 직무연수 2회 또 디지털 미디어제작 솔루션 국제공인교육 운영 6회 그리고 디지털 음향전문가 e-러닝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또 지역 멀티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총 28회에 걸쳐서 교육사업과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u-BIT 오창과학연구단지 조성·운영 사업입니다.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u-브랜치 사업모델 구축 및 운영 또 오창 인터넷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또 유무선포털 오창넷 운영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첫 번째 u-브랜치 사업모델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u-브랜치 사업모델로써 그리드컴퓨팅 응용 기반인프라 구축 사업 그리고 u-헬스케어 포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그리드컴퓨팅 응용 기반인프라 구축 사업은 사업비가 약 3억원으로써 주요사업은 그리드 기반 응용시스템 구축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D 응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다음은 u-헬스케어 포털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1억5,000만원이고 주요사업은 u-헬스케어 인프라 구축 및 운영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독거노인 등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시스템 또 이에 관한 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24시간 보호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오창 인터넷데이터센터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4,600만원입니다.
금년이 3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온세텔레콤과 3년차 계약을 금년에 추진하고 민간기업 및 공공기업 고객유치를 위한 영업 활동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창 IDC 고객영업 추진 상황은 연말까지 80개 랙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2차 IDC 증설은 현재 50개 랙을 공사를 완료해서 이번 3월 1일부터 가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오창 IDC 매출은 약 2억4,5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무선포털 오창넷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도비 약 4,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을 유지보수하고 또 정보보안센터를 운영하고 그리고 오창넷 웹메일을 유지 보수하는 일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창넷을 활용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온라인 산업기술정보제공 시스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중소기업 R&D 지원을 통한 특허·기술문헌·논문 등 고급 기술 정보를 제공을 해 주고 기존 오프라인방식에서 인터넷을 통한 신청을 통해서 신속한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창조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이행과제로써 금년도 충청권 벤처프라자 개최, 중소·벤처기업에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사업, 기술 혁신 및 사업 역량 강화 사업 또 금년도 충청북도 로봇경진대회 개최 등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첫 번째 금년도 충청권 벤처프라자 개최입니다.
충청권 벤처프라자는 충청권에 3개 시·도가 순환해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 금년은 저희 충북에서 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 주요 내용은 개막식을 비롯해서 우수·기술제품전시회 그밖에 다양한 부대행사 등을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기업의 참가 소요 비용의 70% 이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내 중소·벤처기업 11개사를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홍보물 제작지원을 위해서 6개 업체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기술혁신 및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앙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또 충북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금년도 충청북도 로봇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저희 지식산업진흥원 로봇산업 육성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매년 로봇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비 2,375만원을 지원 받아서 로봇경진대회와 부대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대학부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행사를 우리 도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로봇산업의 발전과 연계시켜 나가도록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도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진흥원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기구표에 보면 결원이 나와있습니다.
결원이 4명 되어 있는데 그중에 사업부장 자리가 공석인데 지식진흥원에서 사업부장의 위치가 각 팀을 총괄해서 어떻게 보면 핵심부서의 책임자인데 왜 결원 상태로 지금 된 거죠?
당초에 저희 진흥원에 부장 체제가 돼 있었습니다.
사업부장하고 관리부장이 있었는데 중간에 도의 구조조정 내지는 직제 개편과 맞물려 가지고 관리부장을 두지 않고 사업부장만 뒀었는데 당시에 업무적으로 보나 사업부장의 위치가 아직은 여러 가지 자립도 해야 되고 현황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 시점에 어느 정도 자립도 되고 사업도 많이 좀 됐을 때 그때 가서 충원하는 게 좋겠다 이런 도의 방침과 맞물려 가지고 우선 충원을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러 가지 사업부장일 경우에 자립에 걸림돌도 되고 여러 가지 또 기존에 우리 사업팀 3개 팀장의 역량이 아직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직제상에 없애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런대로 유보를 시키고 있는 것도 굳이 그때 가서 또 직제를 바꾸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냥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8쪽에 u-헬스케어 포털시스템에 관련돼서 2008년도에도 u-Health 로드쇼도 있었고 중간에도 다른 설명이 좀 있었는데 위치를 보면 오창지구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 거지요?
그리고 사업비도 한 1억5,000뿐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평가가 나오고 나면 내년도에 2차적으로 확대할 거냐 하는 문제는 교과부하고 별도 또 협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로드쇼를 해서 2009년도에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로드쇼의 결과물로서 나온 건지, 아니면 로드쇼는 로드쇼대로 하고 또 포털시스템은 별도로 구축 운영하게 된 건지 그 어떤 탄생 배경을 좀 u-헬스케어 포털시스템 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로드쇼 부분은요, 전체적인 어떤 공감대 형성 부분에서 서로 레벨을 좀 맞추자는 개념에서 로드쇼였던 거고요, 지금 18페이지에 나와있는 포털시스템은 실제적인 어떤 서비스 부분입니다.
이게 팔뚝형의 어떤 디바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알림서비스를 해 주는 어떤 포털시스템이 오창지역에 시범사업 개념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성공적으로 이행이 되게 되면 내년도나 후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을 좀 받아오려는 어떤 노력이 수반될 거거든요.
그런 어떤 전 단계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u-Health 로드쇼 부분은 저희 기업팀에서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지금 지역에 u-헬스케어라는 분야에 대한 용어 자체도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에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u-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하는 중앙 실무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지역에 와서 전국 지역에 로드쇼를 하는데 저희 지역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추진했던 배경은 지역에 좀 관심 촉구를 하자라는 부분과 앞으로 이 산업에 대한 육성 전망, 이런 부분으로 일단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지금 지역 내의 도립대학이 지금 현재 u-헬스케어 특성화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지금 산학협력 결과물도 전시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오가는 공동사업은 없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를 앞으로 서비스화, 제품화, 상용화 이런 쪽으로 연결시키면 아무래도 지역경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u-헬스케어 포털시스템 부분은 물론 u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진경수 교수님이 지금 자문위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공감대 형성하고 그런 사전 작업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진흥원에서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부터 얘기를 하자고 하면 대상자 선정할 때는 청원군에서 개입이 될 거고요. 이 시스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기업이 될 거고요.
또 모니터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U센터에 들어와 있는 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한 중심축을 하는 거는 2층에 구축된 IDC센터에서 기기들이나 모든 총괄작업들이 진행될 겁니다.
일단 휴대하고 다니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공간에 구비가 되어 있으면 그 공간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할 수 있는 그런 u-헬스케어 장비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이동성,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면서도 실시간으로 체크되고 관리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서비스의 개념도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고요. 요소기술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냥 묶어서 통으로 얘기할 때는 거의 비슷한 어떤 서비스레벨이 될 수 있지만 그걸 요소기술로 잘라서 얘기하다 보면 서비스되는 개념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도립대학에 있는 장비하고 새로 구축하려고 하는 장비의 차이점이 있는 거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큰 틀에서는 아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거를 또 지식진흥원에서 갖다가 더 확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창이라는 그 지역 내에서 한다고 하니까 차라리 옥천군에 지금 도립대학이 설치돼 있으니까 그 장비를 활용해서 옥천군에 활용해서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거를 우리 충청북도 전체의 사업으로 확대를 하고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이 되면 우리가 전국을 상대로 사업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본인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담당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원을 보면 20명에서 현원이 16명이고 결원이 4명인데 원장님께서 자립을 할 때까지 우선 미루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충원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지난해에도 똑같은 정원 20명에 현원 16명으로써 결원 4명이 발생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자립을 위해서 기반을 조성하고 원한 목표대로 충원을 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우선적으로 자체 세입만 보더라도 지난해에 비교를 해 보면 지난해에는 900… 300만원이었거든요, 자체수입이.
전체 예산 14%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6억1,600만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도 지난해에는 65억6,800원이었고 금년에는 51억8,300만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약 13억8,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또 세출에 관련돼서는 운영비 측면에서 인건비도 상당히 불어난 상태에 있고 현재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보조사업비도 상당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조사업비가 지난해에 42억원에서 금년에는 35억1,100만원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사실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 결원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정원을 아예 줄여서 하다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충원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정원을 조정하는 문제는 한번 이후 검토를 해 보겠고요.
다만, 자립 측면도 그렇고 또 하나는 현재 업무 자체가 지금 현재 3개 사업팀장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팀장의 역할로서 충분히 업무적으로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아직 충원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은 이것이 저희가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수치가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마는 자체수입은 저희가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2페이지에 있는 세입 중에 자체수입이 맨 위에 8억5,000만원하고 보조사업을 통한 자체수입이 있고 맨 밑에 우리 자본예산 측면의 자체수입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비가 금년도에 약 조금 한 7억 정도가 아마 줄게 됐는데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초예산에서는 조금 아마 수치가 작게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이 이렇게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수치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거를 잠깐 우리 관리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작년도까지 계속비사업이 있었습니다.
멀티사업이 일부 종료가 됐고 또 인건비가 상승된 것은 정례적인 호봉 승진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이 잘 맞고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목표수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지난해에도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셨거든요. 그 사업내용에 차이가 좀 있습니까?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지난해에는 10건에서 올해는 20개사로 늘리셨고 또 GS 인증 취득지원을 지난해 6건에서 5건으로 1건이 줄었습니다마는 이 고도화 추진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실적이 있고 기반이 조성됐다면 고도화 추진 쪽으로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춤형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든가 소프트웨어개발 제품에 대한 GS인증 등 이와 같은 사업은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도 여기에 지식경제부에서도 아마 추경에 이 사업을 확보를 해서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하여튼 주력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말씀드린 사업 외에도 우리 지역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도화 사업 쪽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좀 추진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고도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스타기업 발굴을 해서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지원을 2개사 정도로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도화를 위해서 적정한 사업량인지 좀 의문이 갑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좀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이 좀더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그렇게 인정합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얼굴 뵈니까 반가운 것 같습니다. 더욱이 주말에 제가 집에 과실수를 심느라고 나무를 심다보니까 개나리꽃하고 매화꽃들이 한창 만발한 시점에서 우리 한철환 원장님 얼굴 뵙고 업무보고 받으니까 대단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그 사이에 좋은 일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도에서 12개 출자·출연기관 중에 성과평가에서 S등급 최상위 등급을 받으신 한철환 원장님 이하 지식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우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자화자찬하자고 하면 저희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소속된 4개 출자기관의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많은 좋은 말씀들을 드렸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4개 출연기관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상임위에 배정돼 있는데 그중에 3개 기관이 최상위 S등급을 받은 것은 경제통상국에서도 열심히 해 주셨고 각 출연기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마 평가가 올해부터는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화됐을 때도 지금처럼 좋은 성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한 두세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충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u-헬스케어 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지금 사업내용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독거노인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충청북도 12개 시·군에 골고루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지금 모든 사업 기관들이 청주·청원권에 모여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부 3군이나 북부 3개 시·군이 어떤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고민 좀 해 주셔서 북부권이나 남부권에 어떤 사업 배정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라고 주문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우리 옥천 출신인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을 보니까 충북도립대학에서 나름대로 u-헬스케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해당 팀장님이 큰 틀에서 보면 대동소이할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기술에 있어서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시면 과연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남부권이나 북부권 도민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갖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u-헬스케어가 어렵게 보면 어려울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요즘 영화에 보면 자고 일어나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혈압, 맥박, 건강지수 체크해서 보여주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인터넷 통신의 문제 또 우리가 유비쿼터스 개념 이게 적용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요소들은 충분히 충북도립대학과 업무 협조를 하셔도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판단이 섭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원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에 국비를 지원 받으면서 오창과학단지를 1차적으로 시범 사업 케이스로 시행을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도 그렇게 됐고 수혜를 받는 지역도 오창지역인데 이 사업이 앞으로 확대가 된다라면 충분히 우리 옥천 쪽의 도립대학은 물론이고 또 그 수혜지역도 일단 우리 도내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저도 맞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미리 알고 지식산업진흥원에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물론 더 이상 좋다라는 어떤 표현을 쓰고 싶은데 문제는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을 사실 일반 도민이나 저희 의회에서 먼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각 부서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정부 부처와 협조공문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어떤 검색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공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건데 그런 시점에서 과연 도내의 균형발전 노력이라든가 또 낙후된 지역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사실 연구 노력을 선행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이 선정된 사업을 지금 옥천으로 바꾸라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앞으로 어떤 새로운 신규 사업들에 관해서 추진을 하실 때는 좀 낙후된 지역에 우선권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원장님 꼭 그렇게 팀장님들께서도 유념하셔서 과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도내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더 생각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경제통상국에 올해 1회 추경예산을 보고 받으면서 도민교육 애니메이션을 3편을 제작하겠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편당 제작비용 예산을 2,000만원을 잡고 있는데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괴산 청결고추 애니메이션인가요? 작년에.
그 당시에 애니메이션 제작하시는데 비용이 얼마 들으셨죠?
작년 증평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총 예산 8,000만원이었습니다.
8,000만원이었고요, 실제 제작비는 8,000중에 다른 경상비를 빼고 실제 애니메이션 제작비는 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제가 만화책을 읽어보니까 경제교육 부분도 있지만 도정홍보 같은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이것을 아이들 수준에서 제가 제 아이들한테도 물어보고 주변의 학생들한테도 물어봤더니 복잡하다, 이게 너무 많은 내용을 집어넣어서 사실 경제교육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아이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아마 경제통상국에서 도민교육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고 하면 지식산업진흥원에 맡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업무협조 받아보신 적 있으셨습니까?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받았었는데요, 현재 지금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경제교육을 유사하게 지금 볼 수 있는 곳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어린이를 위한 경제교육이 만화로 제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다르겠지만 한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저희들이 일이 주어진다면 작년 증평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굉장히 많은 작업을 우리가 소화해 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기장비나 멀티센터를 이용해서 저희들 또 인력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10분용도 있을 테고 20분용도 있을 테고 30분용도, 그러니까 아마 시간에 따라서 제작비용도 좀 달라지겠죠?
거기에 도정홍보용으로 만들지는 말아 다오,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지금 학생들의 눈높이가 우리 성인들의 눈높이보다 훨씬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만화영화, 동영상, 인터넷 그것을 우리 기준으로 바라보고 만들게 되면 소위 말해서 아이들한테 비난받습니다. 뭐, 저딴 거 만들었느냐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u-브랜치 사업모델 구축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드컴퓨팅 개념이 한 2년 전부터 주로 미국에서 현실적으로 아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개인용 PC를 많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슈퍼컴퓨터 이상의 성능을 발휘한다는 개념으로 이게 시작된 건데 문제는 그렇게 개인 PC들을 연결시키다 보면 보안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직 우리 국내에서 그리드컴퓨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관한 어떤 보안에 관한 법률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 추진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 건지 팀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게 금년도 사업으로 3억 예산 배정받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시작된 거는 작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그 업체한테 저희가 이러한 어떠한 솔루션이 있고 이러한 것들로 오창지역 내지 충북지역에 이런 서비스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고요. 그 업체에서는…
이들 사이에 주고받는 어떤 보안문제가 걸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KISTI에서 벌써 검증이 된 제품이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기술이전을 받았고 지금 KISTI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는 서비스를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저희 진흥원에서 이걸 구축해 놓으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나중에 서비스의 개념을 확대하는 전국 개념으로 갈 거고요.
지금 그 엠이씨코리아라는 회사에서 MOU를 맺고 있는 곳은 몇 군데 초등학교하고 충북대학교 PC들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엠이씨코리아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동운영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거기에서 이게 수많은 PC를 연결시키다 보면 예를 들어 기업같은 경우에 해킹 소지의 문제도 있고 또 대외비 이런 부분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관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책임소재가 문제가 될 겁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민경환 위원님이 고대 말씀하셨는데 금번 도에서 출자·출연기관 평가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으신 것을 원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그때 보고 시에 신규사업 응모 및 수주현황이 실적이 좋은 걸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2009년도는 어떻게 예상하는 게 있습니까?
금년도는 아시다시피 정부예산이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국책사업에 하다 보니까 사실 소프트웨어 이 분야 예산이 예년보다는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경부에서 금년 이번 추경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아마 예산처까지 올라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금년도 사업이 아직 공모가 나온 건 없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4월 이후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몇 건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이 잘 계획대로 추진돼서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조기에 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신답니다.
원장님 2페이지 좀 참고해 주실래요.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세입부분에 보조사업비에 시도비가 2억이 돼 있거든요, 그거 맞지요?
금년도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출부분에 보면 인건비가 10명이 4억9,300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시하는 각종 수주사업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저희들이 운영비와 인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부터 자립하는 시점으로 잡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원은 20명인데 결원이 4명 아닙니까?
그러면 원장님이 사단장들한테 어떤 작전 지시를 할 때 분단장이 없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아무리 자립하는 거를 2010년도로 앞당기고 또 그런 목표를 갖고 있더라도 이게 세출부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업부장을 못 두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지만 사업부장을 빨리 선임을 하셔 가지고 말 그대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게 위원장인 저의 사견입니다.
어쨌든 이 점 꼭 참고로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영웅 의원 외 6인 발의)
3.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웅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움츠렸던 겨울을 보내고 희망찬 봄을 맞아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최근 수입농산물 급증과 서구화된 식생활은 우리농산물에 대한 소비 감소와 도민의 건강 저해 그리고 농촌의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식생활교육을 통해 우리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소비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의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동 조례안은 사전에 농업기술원의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농업기술원과 협의가 되었고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 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자를 넣어 가지고 식품 쪽으로 관심이 많고 농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공을 하고 식생활 교육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먼저 국회에서도 지금 황영철 의원하고 김영진 의원님이 비슷한 법안을 지금 발의 중에 있는데요, 충북이 타 도에서 시행하지 않는 조례를 제일 먼저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하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고,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이 농업 실용신기술 개발·보급으로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을 앞당기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경기침체에 따른 고통부담 차원의 예산절감과 국비 보조금 변동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대부분이며 농업기술원 총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액 101억1,594만원보다 6.9%가 증액된 108억1,206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205억1,955만원보다 3.3%가 증가된 211억9,251만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3,000만원은 청사 보안관리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후 보안등 교체·보수비를 계상하였고 계단 캐노피 설치공사 1,500만원은 비나 눈이 오면 미끄러운 옥외 출입계단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캐노피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 3억8,300만원은 전년도 사업성과의 인센티브 및 신규사업 선정에 따라 균특회계보조금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296페이지의 정보전산화 사업은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던 것을 개인정보 유출차단시스템 보강 및 장애인 웹접근성 기능 향상 등의 웹사이트 개발을 위해 자산취득비 중 2,28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유형별 우수농업기술센터 육성 3억100만원은 농촌진흥청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과학영농시설 운영 인부임 963만원은 농업과학관 및 민속마당 시설 유지 및 견학 안내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HDV 영상데크 350만원은 농업기술 홍보자료 제작 등을 위해 계상하였고 303페이지의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료 지원은 원자재 값 인상에 따라 1,2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벼 보급종 공급량 및 지원금액의 증가에 따라 1,7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 명품한우 육성률 향상 시범 1,560만원은 현대화 축사 신축비를 신규 계상하였으며 고추건조비용 절감기술 시범 2,820만원은 배풍열회수 고추 건조기 보급을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과수 핵심 병해충 방제시범 1,500만원은 충북 과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해충 적기 방제를 위한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FTA대응 시설화훼 경쟁력 향상 기술 시범 1,200만원은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신규 계상하였으며 양봉 명품화 촉진 브랜드향상 시범 3,600만원은 고품질의 벌꿀을 브랜드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자재 및 포장재 지원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과학관 물품구입비는 생활과학관 수납장 설치를 위하여 당초 시설개선공사비 중 1,9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살기 좋은 농촌건설 실현을 위한 시험연구사업과 기술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108억1,206만원으로써 기정액 101억1,594만원보다 6억9,612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6.9% 증가하였으며 도 일반회계의 0.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12만원, 국고보조금이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3억1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 3억8,300만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49억9,478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2.5%인 6억1,4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농업진흥 시책추진 지원, 농업기술 개발, 농업농촌 기술지원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292쪽 계단 캐노피 설치공사의 계상사유, 296쪽 지역농업정보망구축 사업의 과목 변경 사유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사업명세서 3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대응 시설화훼 경쟁력 향상기술 시범사업을 위해서 신규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 사업량이 1개소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많은 화훼농가가 있습니다.
시설화훼농가가 있습니다마는 그 농가에서 지금 많은 기술력이 향상이 돼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본 시범사업이 기존의 시설화훼농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나 또 비가림하우스 등과 차별화 돼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소비 둔화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화훼산업이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경쟁력 향상기술 시범은 품질향상시설에서 보강시설이 들어가고 에너지절감시설도 배기열 회수장치라 그래 가지고 새로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절감, 지금 경유 값이 상당히 오르는데 에너지를 회수해서 다시 쓰는 장치가 들어가고 또 시설개선에서는 전조차광시설이라든가 냉각제습기 등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기 위한 기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꼭 필요합니다.
음성지역이 지금 화훼산업 그쪽 지역이 상당히 규모가 크고 그런데 20a의 음성지역에 이 기술이 들어가서 그쪽의 발전을 꾀하고자 지금 예산에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생각할 때 시범사업으로 적합한지 그 부분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쨌든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바로 좀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해야 되는데 시범사업이 한번 정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개운하게 우리 권광택 위원님이 이해가 쉽도록 설명 좀 다시 해 줘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훼농가의 현실이 일찍 시작한 분들은 시설이 상당히 낙후돼 있고 또 시설 개선하는데 새로운 기술이 나와 있는지는 알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설치를 못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 현실에 따라서 배기열 회수장치라든지 아니면 겨울에 안개가 많이 끼는데 냉각을 시키면서 안개제거시스템이라든지 또 베드시설이라든지 이제 오래 화훼를 재배하다 보면 염류 축적이 돼서 농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는 베드시설을 해서 새롭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를 줄이고 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국비를 지원받는 거라면 몰라도 도비는 시·군비로 충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새기술 지도는 요즘은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만 거기 시설에 따라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대부분 이 시설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갖추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거쳐서 농가가 확신을 얻을 경우에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전 화훼농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일이 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이번에 집어넣었습니다.
기존 시설화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열 손실에서 열 효율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60%를 절감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미 정보가 공유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많은 농가들이 지금 시설화훼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점을 갖다가 지도를 해서 농민들이 바로 이익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인데 지금 시범사업을 해서 차기년도에 보급을 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1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과수 핵심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도 하고 계신데 사업량이 10개소의 사업을 이렇게 설정하셨는데 전체 수출과수 농가가 많을 텐데 수출과수면 어떤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입국에서 과실 심식나방류 이런 나방류를 금지 병해충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제시범을 하지 않으면 과수농가가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있는 거와 같이 성페로몬 트랩이라든가 또 나무좀 트랩, 친환경 자재 여러 가지를 지원해서 수출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고 10개소는 제천, 청원, 영동, 진천, 괴산, 음성 과수농가는 거의 대부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수정이 안 돼서 나중에 알을 낳아도 번식을 못하게 되는 그런 페로몬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지요, 일종의.
그래서 지금 수출은 과수농가에 차질을 안 빚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보조를 해야지만 성과를 올리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성페로몬 트랩도 넣고 나무좀 트랩, 친환경자재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시범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페로몬 트랩을 설치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만 수출에서 일부 해충을 규제를 많이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나가서 예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가서 잠깐 보는 것 가지고는 정밀한 예찰이 안 되기 때문에 성페로몬 트랩을 설치를 해 놓으면 며칠간 거기 가서 붙은 마리수가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아, 이 필지는 이제 방제 적기다 하는 것을 판단해서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페로몬 트랩을 설치하고 기타 여러 가지 해충 방제 시범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범사업을 자꾸 신규로 이렇게 계상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전자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곳에 재원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광해입니다.
이것은 인력을 절약하고 과학적인 예찰을 하기 위한 겁니다.
전 필지를 다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표지역에 성페로몬 트랩을 설치하고 농가주가 있든 없든 그 지역만 순회함으로써 더 과학적인 정밀예찰을 하고 인력을 절약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면 163쪽도 그렇고 162쪽에 친환경 명품한우 육성률 향상 시범 사업도 있는데 역시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우리 기술원에서 검토를 해서 직접적으로 많은 농가에서 기술을 이전을 받아서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그만큼 시간도 연장이 되고 다른 경쟁을 하고 있는 지자체라든지 많은 외국과의 어떤 시간 싸움에서도 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이 부분만은 꼭 좀 챙겨서 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로몬 트랩하고 해충퇴치기하고 차이가 뭡니까?
성페로몬 트랩은 유인해서 성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밀도가 어느 정도 된다, 그렇게 예찰을 하는데 주로 써서 이 지역을 언제쯤 방제해야 되겠다 하는데 많이 활용하고요. 해충퇴치기는 들어오는 해충을 유인해서 포획하거나 죽이거나 하고 아니면 또 빛이나 이런 것을 반사시켜서 못 오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페로몬 트랩은 꼭 방제만을 위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병해충이 발생되고 있는 동향을 예찰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10개소라고 했는데 해당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그래서 추경에 부랴부랴 반영하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옥천·영동포도가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을 몇% 차지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대충만 답변해 보세요, 한번.
옥천·영동 포도가 얼마만치 시장을 점유하는지 알고 계세요?
옥천·영동 하면 포도, 예를 들어서 음성 하면 복숭아, 제천하면 사과 이렇게 아까 원장님 답변 말씀 잘 하시던데 보니까 수출 주력 품목이 뭐냐 그러니까 ‘사과, 배, 복숭아, 포도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던데 청원군에서도 수출을 하는 데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배정을 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복숭아 하면 음성 감곡의 헷사레 같은 것은 아주 전국 브랜드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업무 집행을 좀 철저히 잘해 주시고요.
또 예산 요구를 하실 때도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보면 분명히 옥천에서도 옥천 포도가 유명한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옥천에도 신청이 됐을 텐데, 신청이 전혀 안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에서도 배 수출단지에서는 대만으로 수출을 많이 하던데 홍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그건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159쪽에 보면 HDV 영상데크가 있습니다.
이거 기이 사용하는 것은 구입연도가 언제 구입했죠, 이거?
기이 사용하는 것은 지금 아날로그시스템으로 돼 있어 갖고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요새는 HDV시스템, 디지털시스템으로 해서 영상물을 계속 녹화를 해야지만 화면이 선명하고 방송국에 송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HDV 레코드플레이어로 이번에 변경해서 녹화 편집을 하려고 이번에 새로운 HDV 영상데크를 구입하는 겁니다.
(…)
순수한 도비로서는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전번에 안 됐다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해서 이번에 된 거 같습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HDV 영상데크 관련해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방송기기 관련은 그것이 몇 년 됐는가에 대해서는 1998년에 농업기술원이 오창으로 이사 오면서 그때 방송실을 했을 때 구입한 이후로는 한번도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대 흐름에도 기계가 못 따라가서 호환성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그동안 방송물을 재생, 녹화, 편집에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2009년도 당초예산 내지 추경 외에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나 그것을 제가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방송 관련해서는 신경 쓸 시간적인 여유도 좀 부족했고 이쪽이 농업과학관을 또 설치하고 신규 하느라고 거기에 전력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HDV는 요즘은 전부 경향이 고화질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영상을 찍어서 방송사에 보내도 굉장히 질이 떨어지고 원래 원하는 목적하는 홍보가 제대로 될 수가 없었던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이 어차피 정리가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빨리 농업인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방송사라든지 언론사라든지 자체 내의 교육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곳에 호환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과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가 이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단순하게 볼 때는 10년짜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만지작거리고 또 이렇게 해서 정성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그때그때 어렵더라도 아무리 우리 도의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필요한 거는 과감하게 요청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수입품이지요, 아닌가요?
하여튼 350만원이라는데 여태까지 방치했다는 게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고요.
160쪽 좀 보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난 본예산 심사 때 우리 농업인 관련해서 신문을 좀 열독률을 높여보자, 왜냐하면 신문의 일부가 손실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 2010년도 예산 신청할 때는 그래도 실제 볼 그런 농가하고 또 신문을 보급지, 예를 들어 정보지를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런 사람하고 구분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도 말씀드리고 저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 예산이 선 이후에 구독료지원사업 추진상황보고서를 제가 받았는데 다른 거는 이 회사 사정상 구독료를 한 25% 정도 인상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환율이라든가 원자재 이런 부분에 이해가 되는데 자부담이 기정 예산에 없다가 자부담이 44.5% 증가가 됐거든요. 이 자부담을 누가 부담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부담은 농촌지도자 회원 중에서 농업인신문을 구독하는 사람 본인 자부담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개인들이 내시는 겁니까?
발행하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농업인신문을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여기에 44.5% 이렇게 자부담이 생겼는데 그 자부담이 여기 우리 명세서에는 기타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발행하는 주최에서 자부담을 부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회사 관계자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그 회사를 탓할 일이지 우리 기술원이나 우리 원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뭔가 좀 내용이 눈감고 아웅한 거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신문 구독에 대해서 열독률을 체크해서 해 달라고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려서 나름대로 구독료지원사업 설문조사결과라는 거를 저한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항목은 ‘현재 구독의향은?’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구독을 하겠다는 게 98.7%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번째가 향후 구독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100% 지원을 해 줄 경우에 구독하겠느냐’ 이게 1번에 1번항입니다.
거기에 97.1% 그다음에 10~20% 자부담 할 때는 134명으로 2.6%, 134명이면 5,121명 중에서 5,150명 가지고 했군요, 그 중에서 자부담 134명, 그다음에 100% 내가 전액 부담하고 보겠다가 13명 0.3%.
그러니까 이 지원사업 설문조사를 한 그런 어떤 취지는 어떤 뜻은 이해가 되지만 항목을 이렇게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하고 전혀 상반된 가령 이 항목을 만든다면 10~20% 자부담일 때 볼 사람이 몇 명, 또 20～30% 자부담 몇 명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올라가면서 100% 자부담까지 가야 되는 건데 여기는 100% 지원해 줄 때 신문을 보겠느냐 그러면 안 본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100% 자부담으로 본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는 아니 한만 못 하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농업인신문을 보시는 우리 농민 되시는 분들이 농한기 때는 바쁘지 않기 때문에 잘 보시지만 농번기 때는 본의 아니게 대문에 쌓아놓기도 하고 집에 쌓아놓기도 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손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 보니까 이해를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차라리 설득력이 있지 이런 설문조사 가지고서 100% 지원하면 97.1%가 구독하려고 하니까 이 구독료지원사업을 계속 합시다, 이거는 잘못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이 많으면 선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항목을 100% 지원하고 여기 10%나 20% 자부담도 134명으로 2.6%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많을수록 구독 의견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자부담이 많을 경우에는 지금 10%, 20%도 2.6%밖에 안 되는데 그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그보다 더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극미하게 의견을 반영시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서도 자부담이 많으면 구독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명확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이런 일은 하지 마시고 차라리 뭔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계량적으로 할 수 없는 거는 감성적인 걸로 말씀을 해 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하셔야지 말도 안 되는 통계를 가지고 이게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서로간에 감정만 상하지 않나 또 일 하신 분 입장에서는 그 많은 사람한테 통계조사를 다 했는데 갖다 주니까 일언지하에 부정적인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일 열심히 하신 분 입장에서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 볼 때는 참고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은 독단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 하실 때 좀 방법을 제3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감성에 호소하셔서 이렇게 일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30대는 거의 없어요, 지금.
그분들이 시골에 계시면서 신문구독이 자부담이 많으면 볼 수 없는 그런 처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성에 호소한다 그랬는데 저희들도 감성에 호소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좀 전문지식을 넣어주고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신문마저 안 보면 시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떨어지기 때문에 신문구독을 자부담을 줄여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부담이 아주 없으면 추세가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이번에 넣었는데요. 자부담을 넣더라도 최대한으로 줄여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에도 자부담을 아주 안 넣을 수는 없지만 20% 이내에서 10% 정도 부담을 적게 하는 한도 내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이번에 설문조사에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지역의 센터 이런 관련된 분들한테 말씀드려서 또 아니면 농촌지도자 조직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엄청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무료가 됐든 아니면 저가에 공급을 하든 이걸 보내주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보시고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예산 낭비라고 해서 버리자 이거를 끊자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기 나가는 거 열독률을 높여서 신문 나가면 그분들이 아무리 바쁘셔도 ‘야, 이게 참 우리한테 오기에는 많은 사람의 고생과 이해와 양해 속에 오는 건데 우리가 이걸 열심히 봐가지고 하나라도 더 배우자’ 제가 너무 이상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어떤 좀 정서를 만들어서 이 신문을 좀 많은 사람들이 정성껏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많고 적고를 너무 그렇게 크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우리 농촌 경제도 어려운데 거기 다만 한 달에 천원을 내라든 이천원 내라든 그것도 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왕 해 주려면 무료로 또 지금처럼 저가로 해 주되 그분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자세를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모든 시범사업을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는가요?
그것 좀 끝나고서 저한테 한 부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수출과수 핵심 병해충 방제 시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페로몬 트랩이라는 예찰용 이게 1회용이에요, 영구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들었는데 1회용에 1개소에 500만원씩을 투자하는 것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사업 기한이 3월에서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온난화현상 등으로 인해 가지고 병해충이 지금 엄청 빨리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 1회 추경에다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들 우리 도의회 끝나고 또 시·군의회 가서 1회 추경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가려면 이게 언제 시행됩니까?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추경에 예산을 따더라도 과실 심식나방류는 지금 6월 상순부터 10월 하순까지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시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가 좀 늦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기왕에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서 했으면 좋겠고 또 어떤 경우 1회용이라면 500만원씩 들여서 과연 이게 투자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렸고 어찌 됐든 어떻게 예산이 성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자의 효과를 좀 극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시·군에서 신청한 내용 지금 1회 추경예산에 시범사업으로 올라온 사업 신청한 것을 전부 자료를 한 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언제까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지금 금방 가능해요? 팩스로 받으면 되니까 가능하죠? 금방.
권광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도 이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모두에서 본 위원도 시범사업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섯 개의 시범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문제는 시범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사업으로써 농가에게 직접적으로 빠르게 필요하다면 정보를 줘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친환경 명품한우 육성률 향상 시범사업만 하더라도 지원 내역을 보면 친환경 분만사를 갖다가 제공하는 거예요. 급이조 개선하고 이온 살균기 지원하는 거고 미생물활용 등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좀전에 지적드린 대로 정책사업으로 다 이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점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여러 해 동안 의원활동을 하면서 우리 기술원에서 사업을 만들어 가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 정책사업으로다 이전되는 그런 사업이 별로 없고 이를테면 그냥 지속적으로 지원 일변도로 이루어지는 시범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 걸 확인하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아마 애로사항이 있다면 다른 지자체의 기술원도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마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원장님 간단하게 한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는 단편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결과 나온 거와 새로운 연구 개발된 거와 플러스 시켜 가지고 패키지로 해 가지고서 시범사업은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게 농가에서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시범사업이 들어간 게 기존사업도 들어갔는데 거기 플러스 새로운 기술개발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권위원님께서는 기존 사업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거기에는 한두 가지 새로운 기술은 꼭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기술을 패키지화해 갖고서 시범사업에 들어가면 그게 농가에 들어가서 그게 저희 실험실에서 한 것이 농가에서 실증시험에서 확정이 되면 농어민들이 좋다고 하고 그게 새로운 기술이 확정되면 그때 시책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책사업으로 들어가면 막대한 예산이 또 잘못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증을 거치는 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책사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시범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정보가 부족하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활용하지 않는 것이고 뒤따라가고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 말씀을 드립니다.
165쪽에 FTA대응 시설화훼 경쟁력 향상 기술 시범 사업 내용에 대한 세부내용 있죠?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162쪽에 친환경 명품한우 육성률 향상 시범 지원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좀 최대한 빨리 본 위원에게 건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까? 자료 갖고 있어요? 두 개 다요?
그리고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답변하세요.
원장님께 제가 한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남양주에서 했느니 뭐 전라도에서 했느니 경상도에서 했느니 이런 말씀하실 것 없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요지가 무언가, 이제 시범사업 그만하고 이제는 농민들한테 우리 농업인들한테 소득증대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소득증대사업으로다가 집행부로 이관시켜 갖고 기술원에서는 이 시범사업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인정하세요? 그거 동의하세요?
원장님 답변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시범사업이 되는 건 줄 아세요?
연구사업 먼저 하시죠? 연구사업 해서 연구성과가 나오죠? 그러면 실증실험 하죠? 실증실험 해 가지고 성과가 나오죠? 그러면 시범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보급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증실험 하고 뭐 하고 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서 답변하세요.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시범사업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제 확대보급사업으로 농정국으로 이관시켜라, 큰 틀로 보면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신 거예요.
그 본질을 정확히 아시고 원장님 말씀대로 꼭 시범사업을 해야 될 요인이 생긴다라고 하면 저희 의원 간담회나 상임위 간담회 이런 때 자리를 미리미리 하세요.
그래서 많지 않은 예산 다루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런저런 언짢은 모습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연구사업 해서 성과가 나왔는데 실증실험 들어갔습니다. 머지 않아 결과가 좋을 것 같으니 다음 번에 시범사업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예산요구 되거든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담회도 되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 막 논쟁 오고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위원님들이 더 질의하실 것이 없을 걸로 보고 한 가지만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농업생명관인가요, 뭐라고 그러나요? 농업생명관이라고 그러나요, 과학관이라고 그러나요? 과학관이에요, 생명관이에요? 뭐가 맞는 거예요?
생활과학관은 농업기술원 지을 때 조성이 돼서 지금 교육장 시설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2억원은 그 시설을 좀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자금으로 2억원 투입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사업부서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행정지원과가 있는데 그 사업을 그런 부서에서 합니까?
작년에 예산 성립시켜 줄 때 분명히 제가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이 사업은 만약에 성립이 돼서 의결이 되면 행정과에다 넘겨서 행정과에서 집행하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여기에서 조건을 달았는데 그 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작년에 그 예산 승인했을 때 받았던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김숙종 과장님 아니세요, 혹시?
맞지요?
(…)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작년 거라 생각이 안 나요?
중요한 거는 자체적으로 저희들 원장님 모시고 또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과간에 업무적인 그런 특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지원기획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간부회에서 결정했어요?
원장님이 주재해서 참모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에요, 그 사항이?
작년 예산에 국비로 책정된 것으로써…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예, 아니요로 답변하세요.
참모회에서 원장님이 주재해서 결정하신 겁니까?
예, 아니요로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원장님, 설계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데요, 그 설계를?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 맞지요?
행정지원과로 하라고 제가 분명히 지적하면서 예산 승인해 줬지요?
제가 진행과정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원의 모든 행정체제는 각 과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각 과에서 공사라든가 모든 걸 다 발주는 행정지원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행정지원과에서 입찰공고를 내서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면 업체하고 계약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지만 공사 주관은 자체 예산을 확보한 부서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부서가 주체가 어디냐? 그래 원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게 그거 아닙니까?
참모회에서 결정을 원장님 주재에 의해서 한 겁니까? 작년도에 그렇게 해서.
아까는 사고이월을 시켰다고 그러더니 사고이월 시켜서 언제…
그래 동절기라 공사중지 명령 내렸다가 이제 해제해 가지고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면 6월쯤 준공이 되나요?
원장님 이하 행정지원과장님하고 또 지원기획과장님하고 세 분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가장 전국에서 예쁜 모습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세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에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권광택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하고 일반회계에 한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08쪽 태양광산업특구 지정 추진사업 2억원 전액 삭감,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29쪽 농어촌뉴타운조성 시범사업 4억550만원 중 도비 7,150만원 삭감, 사업명세서 266쪽 비가림시설 개보수 3,500만원 전액삭감, 사업명세서 281쪽 종자정선공장 보수사업 3,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등 총 3건에 1억1,15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05쪽 수출과수 핵심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 1,500만원 전액삭감, FTA대응 시설화훼 경쟁력 향상기술 시범사업 1,200만원 전액삭감 등 총 2건에 2,700만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총 6건에 3억3,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314억4,510만원에서 3억3,850만원을 삭감한 311억66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종갑 권광택 민경환 이영복
박영웅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민병완
전 문 위 원유지영
○출석공무원
·농 업 기 술 원
원 장민경범
시 험 연 구 부 장윤태
기 술 지 원 부 장박종업
행 정 지 원 과 장송인헌
식량자원연구과장노창우
원예생명연구과장김태중
친환경농업연구과장송인규
지 원 기 획 과 장김숙종
기 술 보 급 과 장이광해
농 촌 자 원 과 장이희순
포 도 연 구 소 장이기열
마 늘 연 구 소 장홍의연
채 소 연 구 소 장임상철
잠 사 시 험 장 장곽병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원 장한철환
관 리 팀 장이상만
기 업 지 원 팀 장이재숙
S/W 사 업 팀 장윤형수
멀티미디어사업팀장도장수
U - 사 업 팀 장김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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