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7일(수)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2.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제4차 교육위원회에 이어서 본청에 대한 ’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2.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02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복지포인트 예산 관련해서 그 예산을 계획하는 그 근거를 좀, 근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박병천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아,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 예예, 그러면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도 오는데 아침에 일찍들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냥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체육건강안전과 과장님께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크게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이번에 학교 운동장 관련해서 인조잔디를 재작년에는 여러 개 학교를 인조잔디를 없애고 마사토로 바꾸는 경향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충북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만 인조잔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조잔디가 좀 여러 군데가 올라왔어요. 여섯 군데가 인조잔디 신규로 하는 데도 있고 또 교체도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인조잔디하고 탄성포장 트랙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들이 좀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인조잔디가 아시겠지만 유해성 물질이다, 탄성포장재도 마찬가지고요. 트랙도. 유해성 물질이다 해서 천연재로 좀 했으면 하는 거였었고, 또 가능하면 천연잔디 혹은 마사토 이런 형태로 많이 했는데 올해 유별나게 여섯 군데나 많이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조잔디구장이나 이제 트랙이나 지금 시공방법은 친환경 소재로다가 이제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성 및 교체 사업은 학교 단위 공간 재구조화 사업하는 학교가 청주공고, 영동중학교, 덕산중학교, 괴산고등학교, 4개 학교는 학교단위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인해서 그 인조잔디구장 위에 모듈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공사가 마무리되면 그 인조잔디구장을 교체를 해서 다시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래서 교체를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샛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인조잔디구장은 8년 내구연한을 정하고 있는데, 이게 한 11년 이상 된 거고 하기 때문에 파손이 심각해서 학생들 체육활동의 안전 문제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충주고등학교에는, 충주고등학교는 그 지역주민들도 있지만 학생들이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체육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트랙 공사를 저희들이 사업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순위가 이제 교체 대상은 유해성 물질인데 지금 청주공고 같은 경우는 지금 공간 재구조화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교체시기도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교체 대상이 되는 학교입니다.
이게 우레탄 트랙이라든지 인조잔디구장은 일부분만 이렇게 저희들이 손을 볼 수가 없어요. 이 공사 보면은.
그래서 이 또 학교에 보면 큰 학교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축구부 있는 학교는 기존 인조잔디 같은 경우 한 120에서 한 75 정도는 깔아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이즈가 큰 데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같은 데 일부 사이즈가 작은 데는 예산이 조금 들어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참 관리가 하기 사실은 너무 힘이 들어요, 천연잔디는. 그리고 저희들 보면 겨울이 길기 때문에 이게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천연잔디는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제한을 두고 있고 마사토 운동장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 실정에 운영을 하지만 마사토 같은 경우도 이 학교, 청주공고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하고 그 시설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인조잔디를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요.
또 운동부 있는 학교, 특히 운동부 있는 학교, 축구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시합을 인조잔디에서 시합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억 5,000이라는 돈을, 내구연한 8년으로 따졌을 때, 2억 5,000이라는 돈이거든요. 2억 5,000이면 천연잔디 충분히 관리하고도 남아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거기다 인조잔디로, 또 이거 8년 후에 때 되면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보다는 천연잔디로 해서 1년에 2억 5,000… 천연잔디는 내구연한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학생들 건강도 좀 생각할 수 있고, 또 1년에 2억 5,000씩 그냥 한 학교의 운동장에 버리는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천연잔디로 해도 2억 5,00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면 관리도 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청주공고 같은 경우도 그 모듈러를 놨던 자리, 인조잔디가 그렇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잘라서 이어 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부분 교체를 해도 될 상황을 굳이 전체 교체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다 올리는 것은… 그러니까 모듈러가 앉았던 자리가 많이 망가졌다면 그 부분만 부분 교체를 하는 방법도 좋고요.
또 샛별초나 영동초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인조잔디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것은, 이 두 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학교를 교체를 하는 부분이라 여기도 뭐 있었지만 충분히 내구연한도 연한이겠지만 그 인조잔디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검출이 되지 않는 한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또 유해물질이 나오는 게 한순간에 바로 교체를 하라는 게 있고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규제가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조례에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잖아요.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도 저희들도 명시가 돼 있어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친환경 운동장을 만들어라 하는 게 우리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으니까 좀 한번, 지금 뭐 예산까지 이렇게 올라온 것은 또 아까 뭐 말씀을 하시다가 좀 저기 하셨지만 지역에서 또 요구사항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인조잔디 관련된 거는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도 있을 거고 꼭 학교의 요구만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한데, 그 학교 운동장 대체적으로 보면 아침에 조기축구회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지역과 협의를 좀 하셔서 주민들이 쓰는 사업, 지금 우리 체육관이나 이런 것 개설을 하다 보면 왜 지역과 좀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 학교 운동장도 지역주민들과 같이 쓰는 거라면 한번 매칭 사업도 교육청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은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 인조잔디구장을 교체를 할 때도 학교장 의지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가족들의 이제 동의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을 분석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학교들 보면 대부분이 이제 도시 학교의 중심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과 후에 그 지역주민들도 상당수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가 됐고 그다음에 유해성 물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점수제로 해서 교체 순위를 가지고 있는데 점수가 높을 경우 저희들이 즉시 교체를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주기적인 시설상태를 점검을 해서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과장님이 인조잔디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조기 축구 다니셔요, 과장님?(웃음)
대부분이 교체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공동투자 방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성중학교가 축구부가 있는데 청주시에서 30%를 공동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좀 어렵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게 뭐냐 하면 무심천 범람 때문에 학교운동장이, 범람을 해 갖고 그런 경우에는 그게 사전에 그런 단계를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대성중학교인가 축구부가 있는 데에도 아직 거기는 인조잔디가 깔리지 않아서 축구부원들이 다른 쪽에 가서 운동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거기도 홍수 때마다 자꾸 잠기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못하기는 하는데 거기는 지자체에서 투자를 해 준다고 하는데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청주시에서 두 번 정도 저희들한테 거쳐서 공동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선행적으로, 그게 물에 잠기면 그냥 깨끗한 물에 잠기는 게 아니라 진흙바닥이 되어 갖고 전면 교체를 다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적으로 물이 잠기지 않게, 운동장이 잠기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협의회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올라온 학교들은 전혀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지자체나 이쪽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학교 예산으로, 우리 자체 예산으로 다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저희들 자체 사업입니다.
하여튼 간에 다음번에라도 저기가 인조잔디 관련된 부분은 한번 더 깊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연잔디 쪽도 괜찮고, 그러니까 내구연한에 비해서 자꾸 없어지는 돈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8년에 한 번씩 도래해서 내구연한 지났다고 교체를 하다 보면 비용도 좀 어마어마할 것 같으니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북과학고가 상당히 운동장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허허벌판인데도 잔디 키우고 또 관리한 것 보면 충분히 다른 학교에서도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하더라도 다른 학교가 혹시나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아니면 유해물질이 검출이 돼서 바꾸게 된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자체하고도 좀 협조를 같이 해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대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해도 돼요?
우리 미래교육추진단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개통을 9월에 한 거죠?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개통한 지 얼마 안 됐다 얘기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한 달에 100여 명 정도가 이용하는 이거를 앞으로 고도화하는데 또 돈 들어가야 되고, 클라우드 이용료, 유지관리 이용료, 앞으로 1년에 한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 맞으시죠?
그런데 이게 일종의 앱 같은 경우는 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그 앱입니다. 그러니까 탐방코스를 탐방하는 데 활용하는 거고, 사실 이 체인지는 이거 이외에도 여러 수련활동에, 내년도 수련 프로그램에 각 학교가 예약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그거는 앱에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change.cbe.go.kr’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에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날짜로 그 예약 현황을 살펴봤더니 전체 학교 한 248교가 체인지 플랫폼을 이용해서 998건의 예약 현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직속기관에 수련기관이 있는데…
이것이 예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그 예약한 프로그램을 학생이 참여를 하게 되면 참여했을 때의 활동기록들을 체인지 플랫폼에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건수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이용된다는 상황 자체도 지금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용자가 미비하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 이용이 충분히 이거는 좋은 앱이다, 이런 걸 어떠한 조사단계에도 거칠 수 없을 정도로 이용자가 적은데,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얼마 없는데 바로 또 이걸 고도화시키겠다? 여기다 다시 향상을 시키겠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를 더 이용을 해 봐서 아, 어느 부분이 부족하더라,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구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이용자도 얼마 안 되는데 바로 6개월 만에 그걸 다시 고도화해 보겠다. 개통한 지, 지금 9월에 했으면 두세 달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바로 내년에 고도화를 다시 하겠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진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련활동 하는 데에 예약, 그건 수련원에도 있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은.
수련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을 건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진짜 우리 학생들이 편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조사도 없고, 만족도도 없고, 만족도를 하자니 100여 명 데리고 만족도 조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내년에 고도화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학교가 요구하는 것은 학교 주변의 코스를 학교가 자체적으로 탐방코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주변 코스나,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도서관 코스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교 자체가, 그러면 학교 단위에서 그 코스를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플랫폼 기능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책정한 예산은 학교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금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추가적으로 더 답변을 해 주실 게 있으시면…
예, 기획국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지난 9월부터 개통이 돼서 얼마 안 됐지만 저희들이 다채움하고 체인지가, 다채움은 주로 학교 내의 활동에 대한 인지적 비인지적 영역을 담아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체인지는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금 우리 장원영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 코스웨어라든지 또는 음식문화 코스웨어라든지 이런 것 등을 학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예산에 녹아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유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잘 참고해서 내년에 이것이 더 친학교적으로 친학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더욱더 모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미래교육추진단장님.
교육공동체 맞춤형 다채움 고도화 및 활성화 관련돼서, 공공민간교육서비스랑 지금 연계를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네 가지 품목, EBS, 영어학습, 문항·콘텐츠 라이선스, 웹 오피스 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 사전 설명회 때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이게 민간에서 하는 서비스를 우리 다채움에다 지금 넣으신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학교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저희가 다채움 고도화와 관련해서 가장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로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미의 활용도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증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요.
사실 일부 민간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2차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했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주로 지적해 주셨던 내용이 수혜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의견 많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4종과 관련해서는 수혜 대상자를 좀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다채움과 관련해서 지금 고등학교 고학년에 대한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으셔서요. 저희가 EBS 전자책 같은 경우는 수능특강과 관련된 그러한 서비스이고, 그래서 군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8,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군지역 일부 학생들도 이것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군지역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고 만약에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 있는 그 소외되는 학생들에게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수능특강이 단순한 어떤 문제지 PDF 형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로미의 활용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각 문항별, 이게 또 영상해설이 나오고요. 오답노트 이런 것들도 다 기능이 있습니다.
이로미와 반드시 같이 결부돼서 활용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영어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문항과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제가 2022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 적용되는 문항이어서 저희가 도입하려고 합니다.
또 웹 오피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것은 이로미에서 직접 학생들이 문서를 작성하도록 해 주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다채움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고, 또 이로미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향후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거나 수행평가를 할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지 하나의 이유는 이로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거로밖에 제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로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뭐 카메라에 뭐 나가니까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요즘 학생들 좋아하는 다른 것을 깔으면 이로미 활용도 확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인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8,000명, 5,000명, 뭐 좀 소외되시는, 아니면 군단위의, 이런 식으로 어느 특정 학생들을 위해서 20억, 30억을 사용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학생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꼭 이로미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민간 것까지도 끌어들이면서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체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능력에 맞게, 또 우리 학생들의 능력에 맞게 이로미를 사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로미, 다채움에 우리 선생님들도 노력을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그냥 쉽게 외부 거 끌어다가 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장원영 단장님께서 저랑 개인적으로 한번 저한테 좀 정확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하여튼 간에 이 예산에 대한 것은 민간에서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민간에다가 우리 학생들한테 한 달에 1만 원, 2만 원 주고 민간 것 들어라 하는 게 낫지.
그래 민간에서 프로그램 좋은 것들 많잖아요.
그것을 들어라 하고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자꾸 끌어다가 우리 것에다 집어 넣어서 여기 예산만 20억, 30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이것은 단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다시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만 자료 좀 하나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 본예산안 중에서 각 기관별, 지원청별 버스구입비 그 내역을 주시고, 기존에 그 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행일지, 최근 3년간 운행 현황과 그리고 3년간 버스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 또 버스운영비, 기타 유지비를 다 포함해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총액을 계산해서 기관별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답변을 해 주시죠, 가능한지.
위원장님, 지금 요구하신 자료가 본예산에 요구된 기관별 버스구입비 내역이고, 그 본예산에 요구된 그 기관에 대한 3년간의 그 운영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마도 예산이 보니까 가장 적어요. 78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되셨었는데, 일단 공무원 범죄가 날로 좀 언론에 두각되고 있고 또 이게 교권에 대한 신뢰가 추락되는 상황인데 공무원 범죄 예방교육이 2회에서 지금 1회로 줄어들어서 걱정을 했는데 마침 어제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외부 강사의 교육보다는 사례 중심의 실질적 교육이 되도록 자체 교육을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25년도 사례 중심 현장 자체 교육계획은 있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교육횟수를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외부 강사를 저희가 활용해서 하는 교육도 좋지만 실제 외부 강사 했을 때는 저희가 우리 교육계에 관한 실질적인 비리나 어떤 비위 이런 내용을 실제 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육계에 관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갑질교육 같은 경우도 실제 저희 직원들이 저희 전문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감사관에는.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실제 조사했던 사례라든가 이런 사례를 갖다가 현장에서 교육을 했을 때,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교육지원청도 7개를 갔고요. 저희가 기관에서 요청을 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교직원 교육을 갑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저희 갑질도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위사건 관련해서도 저희가 실질적인 사례를 갖다가 이렇게 직원들이 활용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활용할 계획보다는 구체적인 계획.
왜냐하면 지금 범죄 예방교육을 2회에서 1회로 줄였습니다. 그것보다도 어쨌든 외부 강사보다는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자체적 교육의 현장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25년도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초에 저희가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실제 저희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학교라든가 기관은 저희가 나갈 예정이고요.
그런 수요를 저희가 조사해서 실질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을 하고, 저희 감사관 주관으로 저희가 본청이나 이렇게 해당되는 어떤 교육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강사 교육을 하나 줄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례 중심의, 현장 중심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필요한 요소인데 그것을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잡았으면 하는 말씀에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장 중심이라든가 사례 중심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범죄 예방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안 하신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적으로 매년 건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희가 건수가 안 줄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해 대비해서 금년도에도 현재는 뭐 큰 숫자는 아니지만 줄었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뭐 조직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뭐 사안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이것도 통보된 건수가 한 100여 건 되지만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저희가 기소나 기소유예 건 정도로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부분에서 저희가 실제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하게 저도 표현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2020년에 106건, 2021년에 126건, 뭐 ’22년 105건, ’23년 130건, 지금 ’24년도 104건.
지금 들쑥날쑥해요. 들쑥날쑥한 거고, 물론 다 기소가 되는 사건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언론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그런 이 사회의, 아니면 우리 교육계의 이슈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조차도 실제적으로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교육과 감사를 통해서 선행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하는 부분인데, 노력을 하게 됐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뭐 생기면 방어하고 그리고 조치되면 따라 조치하고, 약간 이런 선행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여쭤봐요.
그거 기소 안 됐다 해 가지고 나머지 70%들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감사관님의 그런 뭐랄까, 업무의 목적상 정말로 필요한 부분인데 좀 방만하게 보신 거 아닙니까?(웃음소리)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현재 ’20년도, ’21년도에 적게 나왔는데, 그 상황이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 저희가 현저하게 적게 그대로 표출이 됐었고 지난해에는 좀 다소 늘어난 경향,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고요.
저희가 비위나 범죄 관련해서는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교육장 회의라든가 각종 회의 시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전달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연중에도 저희가 그런 사례 같은 것을 저희가 수시로 공문으로 저희가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저희가 교통사고 관련한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저희가.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미끄러짐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요즘 이제 저희가 교육활동보호센터도 있지만 현재 그 부분에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제가 알기로 이제 금년도부터는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대부분은 저희가 혐의 없음으로 오는 게 대부분이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정서학대 이런 부분인데, 선생님들이 주의 환기를 위해서 뿅망치를 갖다가 책상 잠깐 이렇게 때린 것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신고되는 경우는 애를 때렸다. 이제 애가 이제 집에 와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저희가 예를 들면.
그래서 실제 다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 그렇게 저희가 혐의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렇게 불거지는 자체가 저는 이 교육청에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좀 막연한 질문일 수 있으나 ’25년도에는 공무원 범죄 건수를 몇 건까지 낮춰보겠다는 그 목표가 있으세요?
말씀처럼 막연하다고 여쭤… 그거 웃으셨지만 진짜로, 그렇지만 그 일단은, 일단은 목표가 설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그 교육횟수가 1회 줄어듬으로써 이것을 어떻게 파생적으로 사업을 다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돈 39만 원 받고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렵지만 계획을 가지고 확대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줄어들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 항상 발전사항은 ’25년도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세우실 거죠? 그것은.
예, 저희가 당연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이유가 그간의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그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일어날 것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을 유형별로 미리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건수를 어느 정도 낮춰 보겠다라는 그러한 약간 의지가 필요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영업이라든가 사업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어느 부분이 발전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더 낮춰 보겠다 생각해 가지고 어느 지역을 가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이 부분에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을 감사를, 선행적 감사를 통해 가지고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공무원 범죄 건수의 몇 건까지 목표로 하는지 여쭤본 거예요.
혹시 그런 건수도 데이터를 갖고 있으시면 좀 더 하려는 의지에 대해 가지고 부합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년 범죄 관련돼서, 비위 관련돼서는 이런 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대책은 승진도 배제를, 해외연수라든가 저희가 담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맞춤형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많이 강화해서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어떤 비위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중하게 징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모든 게 다 통보됐다고 해서 이게 뭐 비위 건이 아니고 실제 기소 확률은 저희가 30%다 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상황이 요즘 이런 신고라든가 이런 게 워낙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갈수록 늘어나는 건 사회적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건수가 많이 발생되고 또 그런 사건의 유형들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교권 관련해서 이런 첨예한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 교육이 줄어듬으로 해서 감사관의 업무, 특히 다른 어떤 집행기관에서는 찾아가는 선행적 감사관 제도가 있는 것도 아시죠?
저희도 실제 이 교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고대 말씀드렸듯이 저희 자체 강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걸 다 이해했고요. 어쨌든 간에 좀 더 디테일한 계획이 있고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첨예한 「아동복지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좀 협의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게 첨예하다 보니까 같이 유기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교사들한테 전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또 가장 어려운 감사업무에 있어서도 사실 교권이라든가 「아동복지법」에서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심이 어떠실까라고 제가 감히 의견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아동 관련된 것, 또 성비위 관련된 것, 저희는 뭐 이렇게 각 부서하고 연관되는 게 많습니다. 학폭 관련된 것 다 뭐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다 아우러서 저희가 범죄나 비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그 목표량도 한번 구성을 한번 해 보세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유기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선행교육을 통해 가지고 바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2020년에 감금사건, 뭐 강요, 뭐 게임산업법 위반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없으나, 실제적으로 다수 발생하는 거라든가 생활에 밀접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유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표적적인 형태로 업무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는 하다가 좀 잘리고 이래 가지고, 꼭 저 할 때만 자꾸만 카운팅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자, 그러면 어제 이어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시 또 빅스타로 등장하시는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가끔 여쭤보기 송구스러워요.
230쪽,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위탁 연수입니다. 이게 지금…
몇 페이지인지 제가…
230페이지, 라,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위탁 연수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스포츠 강사 역량 강화 연수 위탁 운영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선생님은 6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1년 단위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업시간에 보조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 수업을 일부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정의무연수는 아니지만 학생들의 체육교육 질적 수업 향상을 위해서 매년 교육을 합니다.
질의도 안 했는데 답변해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웃음).
과장님, 지금 제가 조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처럼 스포츠 강사들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수준 높은 그런 스포츠에 대한 이해와 또 그리고 실천을 바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조금밖에 안 올라왔다는데 이거 지금 2일에서 3일로 지금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왜 하루가 증가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나왔던 의견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저는 이게 평가 간담회를 했다는 게 되게 아주 좋은 방향 같아요. 발전 사항도 많이 나왔어요, 보니까.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25년도 계획은 아직 안 나왔다라고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진행되기 전이니까 저도 약간 첨언을 한다 그러면 지금 ’25년도에 어떤 과목을 추가할 건지, 어떤 교육 내용을 할 건지 그런 방향들은 좀 있으신지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그거를 중심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일정 부분은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강사님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교육 받으실 분들, 스포츠 강사 선생님들도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받으시는 것 되게 좋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첨언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 현재 ’24년도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훌륭하신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하고는 직접적이지 않은 형태, 이 시간을 뭐랄까 커리큘럼상 예를 들어서 피클볼, 스내그, 디스크볼, 스포츠 마사지, 테이핑 뭐 다 있으면 좋기는 좋으나 현장에서 하고는 약간 좀 지금 선행되어야 될 부분인가 싶고요.
이게 역량 강화하고 하면 좋긴 좋지만 좀 더 스포츠 현장에 맞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루의 교육이 좀 더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이게 다소 질적인 향상 때문에라도 이런 스포츠 기술적인 면도 되게 좋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스포츠 강사분들의 교양이나 예절,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감사관님의 업무를 덜어야 되기 때문에 범죄예방 쪽이라든가 또 그리고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응급처치, 더더군다나 현장에서의 스포츠 강사들이 현장에서 있었던 아쉬움들이라든가 좋은 발표 사례들이라든가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교육 쪽으로 좀 더 갔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스포츠 강사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어린이들하고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행동과 그런 말씀, 또 마음가짐에 따라 가지고 성장기 아이들은 이게 과연 정말 교과서적 개념으로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동작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아이들한테 바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때문에 이런 교육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운동 지도도 좋지만 일단 선행되어야 할 것은 도덕적인 역량 강화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좋기는 한데, 다 좋아요. 좋기는 한데 어쨌든 좀 더 선행되어야 될 부분보다 약간 평이한 내용들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스포츠 강사들이 필요한 수업들을 설문이라든가, 아까 설문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목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문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받고 싶어 하는 교육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긁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설문을 좀 받으시고, 그리고 교육청에서의 아이들과의 직접적인 영향 때문에 말씀처럼 교양적 부분도 좀 더 첨가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혹시 이렇게 그런 교류적 차원에서의 커리큘럼을 함께 같이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연수가 1일 증가를 해서 요즘 초등학생하고 관련돼서 지금 66명 학생이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법적 의무도 다해야 되지만 오히려 도덕적 책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영부 학생 건도 있고, 또 운동부와 관련된 청렴의 의미도 있고, 또 아동학대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일정이 늘어난 만큼 정규 전문 커리큘럼은 위원님하고 생각이 동일하고 도덕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다가 또 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쉽게 접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끝으로 그런 장비나 건축보다도 이렇게 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기획국장님 아시겠지만 이런 데는 예산을 확대해도 됩니다. 진짜로.
인적인 역량을 성장시킨다는, 그게 다 학생들한테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확대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그런 자료를 갖고서 우리 충북교육청의 발전을 위해서 하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많이 향상 시켜서 계획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현장에서나 늘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우리 다른 국장님들과 과장님처럼 우리 학생들에게 열정이 많으신 우리 인성시민과장님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열정을 가져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성시민과 우리 과장님.
대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열세 군데, 도에 하나, 청주 두 군데, 그 외 한 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이용자 수는 누적 1,303명 정도 됩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보니까 1,401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먼저 저에게 준 자료를 보니 동행카드나 아니면 꿈이음 사업이나 아니면 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사업들을 보니 지금 예산이 거의가 이 사업비가 동결 수준인데, 2025년에 대한 이 사업비 증액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을 전반적으로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업중단 이후에 그 학교 밖 학생들은 나름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하거나 범죄 노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챙겨 봐야 되는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학업중단학생 맞춤형 지원이라고 해서 동행카드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대상 학습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꿈이음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중단학생의 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동행카드는 그동안 저희가 ’22년, ’23년, ’24년까지는 전체적으로 교통카드 1회에 10만 원씩 최대 6회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밖 학생들에게 가장 호응이 좋고 그 은둔형의 아이들을 밖으로 이렇게 끌어내기 좋은 부분이 이 동행카드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동행카드 1회 10만 원까지 최대 6회를 주던 것을 8회로 저희들이 올려서 올해는 총 3억의 예산, 5,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이음 사업은 교육부 특교사업하고도 조금 특교금하고도 좀 연계가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함께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고요.
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사업은 그 학업중단학생들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24년까지는 3개 단체에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했지만 그 3개 중에 2개의 단체는 등록인가로 전환을 하는 바람에 올해 ’25년도에는 1개 단체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서두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우리 센터 이용자들은 누적, 누적입니다. 천삼백… 지금 올해 3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2월 달까지 학교 밖 청소년들은 1,401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행카드나 꿈이음 사업도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기획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께 제가 질의, 우리 국장님께서 손을 들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꿈드림센터에서는 DB가 없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 DB가 없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리 본청에서 이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니면 검정고시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상급학교 진학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유학, 이민을 어떻게 가는지 이 아이들을 좀 추적경로나 아니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타 등등. 지금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로만 계속 토스만 하지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관,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니면 새로운 어떤 안이나 아니면 진행된 사업이나 계획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 손을 들어 주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처음에 이제 제가 생활교육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2018년도 이전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되면 학교 담장을 기준으로 해 갖고 지자체의 관할 소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존경하는 김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밖, 학업을 중단을 하면 그 데이터가 지자체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저희들이 지금 학업중단이 되면 그 학생의, 중단된 학생이 이제 학업숙려제니 뭐 여러 가지 과정 거치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단이 될 때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 학생의 정보를 학업을 중단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자체, 즉 청소년종합진흥원으로다가 저희들이 넘기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고서 집에서 이제 은둔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사회로 끄집어내 가지고 그 아이들의 학원비, 아니면 쉽게 뭐 어떤 간식비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1인당 10만 원씩 해서 여러 회차로 이제 했거든요.
지금도 저희들이 그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가능한 한 의무적으로다가 지자체로다가 그 정보가 넘어가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서와 학부모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에 그 DB를 갖고 있지 못해요.
개인정보법 그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름대로 본청에서 교육청에서 액션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정말로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아니면 문화적으로 아니면 교육적으로 어떻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느냐.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로만 우리가 책임을 넘기지 말고, 그래서 교육청도 우리가 경로를 추적을 하든 아니면 다양한 DB 관리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 그나마 감사하기는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도 지금 산하기관, 교육청 산하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조금 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산하기관 있잖아요? 다양한, 우리 학생처럼 공간이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거리를 제공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문화예술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그런 지원, 그다음에 토크 콘서트 이러한 것들을 같이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과 함께 연계해서 지금 진행하고 올해도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그 인원수는 보통은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 인구에서 학생 수를 뺀 수로 보통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충북 학교에는 보통 3,000에서 4,000명 정도 아마 예측을 한다라고 이제 통계는 나와 있고요.
저희들 현재 파악한 바로는 한 1,500, 1,600명 정도는, 물론 이제 누적된 인원이기는 하지만 각 지역에서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다 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다만 지금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은둔형으로 나와 있지 않은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과 연계해서, 또 지자체와 연계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지금 각 상담복지센터에서 별도의 검정고시 프로그램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반적으로 꿈드림지원센터에 오는 아이들은요, 일반적으로 우리 교사들이 우리 상담복지센터에서 카운슬러, 상담사들이 발굴한 것보다도요, 물론 나름대로 DM 발송하고 아니면 아웃리치를 하고 나름대로 액션을 취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둔형 외톨이들은 이 꿈드림센터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오기까지가 되게 꺼려해요. 그리고 찾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물론 또래집단을 통해서, 동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상담사들이 발굴해서 오는 건, 아웃리치해서 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학교 밖 청소년이 되기 전에 교육청에서 다양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학교폭력 예방 지원 예산 수립에 대해서 어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그리고 지역 교육청별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감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2020년부터는 충북에서 학교폭력사안처리원스톱지원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24년 3월 1일 자로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일원으로 학교폭력제로센터라고 명칭을 붙여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가 들어오면서 예산을 아마 이쪽 특교금으로 많이 주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올해는 전담조사관제가 나름 조금씩 이제 안착되어 가고 있다라고 봐지고요. 그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관련된 특교금도 조금 줄었는데, 반면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 투자로 보통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예산 관련, 잠깐만요. 해서는 사안처리지원단 운영비가 있고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으로 10개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정하는 예산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 부분에서 제가 전체적인 감액 액수를 지금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짧은 지식이지만 AI든 아니면 디지털교과서든 아니면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든 아무리 이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잘 세팅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청소년들 문제가 야기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로 학교를 가고 싶어 하고 또래집단을 만나고 싶어 하고 선생님을 존중하는 그런 학교 현장을,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학교 문제는, 학교 청소년 문제는 재범화가 되고, 집중화가 되고, 그리고 누진화가 되고, 흉포화가 되고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근본적인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예산수립과 더불어서 다양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이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학교에 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들이 그렇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갈등에 의해서 학교폭력이, 사소한 학교폭력이 점점 심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는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다양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김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역 교육청에도 학교폭력전담팀이 만들어져 있고 원스톱지원센터, 그다음에 피해학생들에 대한 감성 또는 정신적 치유, 그런 기관 이런 종합적인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좀 더 저희들이 촘촘하게 사업을 점검을 해서 조금이나마 학교폭력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을 이제 6,100만 원 정도 감했고요. 분담금이 또 1억 2,900 정도가 또 줄었습니다. 또 학교폭력 유공 워크숍을 저희가 금액이 감액이 됐고요. 유관기관 학교폭력 예방활동 워크숍도 감액이 됐는데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반면에 제로센터 운영이라든지 해서 다른 예산들이 또 증액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25년도에도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올해와 같은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박람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금액을 한 2배 정도 인상을 하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추경으로 1억 3,900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 저희가 실제 사업을 해 보니 이틀 이상 운영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좀 사업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중에도 모두 함께 협력해서 박람회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끝나고 나서 의견조사를 했는데 의견조사 결과에 보면 참여자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기간도 이왕 만들었으면 좀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로 저희가 올해 일부 참여하는 학교에 버스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버스도 임차료도 준비를 해서 보내 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지원청에 저희가 100만 원 정도씩 예산을 올해 지원했는데 지원청도 그렇고 직속기관이나 또 각 부서에서도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왕 하는 거 한 3일 정도 이렇게 기간을 늘리고요. 조금 더, 올해는 처음이었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하게 프로그램도, 올해도 학생 강의라든가 오전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5개 강의실에서 운영했고요.
교사 연수도 5개 강의실에서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교과연구회나 이런 쪽에서도 좀 많이 참여하고 싶다 하는 의견이 초등, 중등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교사의 참여와 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참여를 좀 더 확대하고 기간 연장도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의미 있게 운영해 보고자 이렇게 더 1억 1,000 정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60개 정도 부스를 운영했는데요. 내년에는 아마 더 많이 예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본청 20개 부스, 직속 20개 부스, 지원청 20개 부스 해서 이제 1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지금 계산상으로는 틀려요. 지금 여기 보면 원래 4,125만 원이어야 되는데 3,700 이게 3,750만 원이… 저기 4,125만 원인데 잘못 계산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량을 할 때 보면 왜 병설유치원 차들 학교 상대로 이렇게 업무계약을 하잖아요. 1년.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내년 계획은 저희가 지금 이제 설문조사를 그때 운영할 당시에 받은 부분도 있지만 지금 기관별로 또 지원청이나 직속 각 부서별로 이렇게, 또 학교도 참여 학교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다 종합되면 12월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미리 학사일정이나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좀 계획하면 그런 학교에 있는 말씀하신 그런 차량들을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512쪽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국외 특성화 교육활동 운영 지원 예산이 1억 4,300만 원 정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가 지자체 대응 투자 증액, 참여 인원 변동에 따른 증액 계상을 했는데 참여 인원이 지역에 따라 어떻게 결정하는지 지자체에 따라 인원이 각각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인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랑 지원청이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시면 성과보고회 행사 위탁 용역 예산이 1억 1,600만 원 이렇게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성과보고회 행사에 위탁 용역을 통해서 이걸 꼭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 어떤 군수님은 이 학생을 특채하고 싶다 할 정도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서도 할 수 있지만 본청에서 각 시군을 함께 모아서 발대식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응원도 하고 학부모님이나 지자체나 교육청이 함께 이 학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고요, 발대식은. 또 좋은 특강도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성과공유회 같은 경우에는 각자 지원청이나 지자체가 하는 것도 좋지만 각각의 성과가 굉장히 좋은데 이것을 한자리에 모아서 함께 보고 배우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맞는데 지금 1박을 하시는 거죠? 이틀 여기 잡혀 있던데. 2회.
’24년도에는 성과보고회를 한 번 했는데 950만 원 들여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과보고회를 몇 배, 한 10배 이상 뛰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과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래서 학생들을 격려하는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5,000만 원 이상의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내 지역에서의 어떤 애향심을 키우고 그 국외연수를 다녀와서 굉장히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해외에 가서 내 지역에 대해서 홍보도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 5,000만 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5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정말 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아이들이 다른 지역의 성과보고를 보면서 또 배우는 점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상에서 과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게 특히 인재양성 국외 프로그램은 다 중요한데 선출방식에서 꼭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역의 특성에서, 어느 실업계 쪽에서 아이들이 뭔가 특출나고 그러면 그런 아이들도 같이 선발해서 국외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인재 양성에 많은 도움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성과공유회 때 소감발표를 하면서 제가 리코더 한번 불어서 이렇게 합격을 했었는데, 해금연주를 하면서 손에 굳은살이 박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제가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대학에 가서 연주하고 또 이렇게 버스킹도 하고 이렇게 크게 2년 동안 성장할지 정말 몰랐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 모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요. 정말 값진 그런 결과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일반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 지정은 일반고 모든 학교에 지정 운영하는 것인가요?
다음에는 설명자료 542쪽 내용입니다.
일반고 교육력 성장 사업과 자율형 공립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일반고 교육력 성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력 성장 사업에서 보면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의 예산은 학교에서 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학력 향상 프로그램 강화, 또 교사 연수 등을 통해서 일반고로서의 학생들의 진로 진학, 이런 지원에 노력하며 최근 저희가 대입 결과 제고에도 올해 많이 기여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1차 지균 학교에서 2명씩 수시 지원을 서울대에 했는데 54명 중에 저희가 한 48명 정도가 최저를 지금 다 맞췄어요.
그런 여러 가지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타 대학 가는 학생들도 올해는 최저가 거의 16개 대학, 주요 대학이 다 높았는데 그런 부분에 이런 다양한 교육활동, 또 수능경쟁력 제고, 교사들의 역량 강화 이런 부분에서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고 있는 저희 일반고 지원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고 교육 강화 선도 학교 7교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차등 지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력 성장 일반고 지원은 이제 저희가 48교, 자공고 빼고 이렇게 저희가 기본 학교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은 있지만 평균 8,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요.
그 이제 KEDI 협력 학교는, 이제 저희가 한국교육개발원 거기와 협력한 학교로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그 지원되는 예산이고요.
또한 7개 선도 학교는 고교 교육력 그 8,000만 원 성장 프로젝트 예산 이외에 저희가 자공고가 1억씩 대응투자, 교육부가 1억, 저희 교육청에서 1억, 이렇게 2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지금 현재 6개 학교가 자공고가 저희가 이제 올해 선정이 됐고요. 그 학교가 2억이 됐는데 일반고는 8,000밖에 안 돼서 3억을 더, 7개 학교 공모를 선정을 해서 자공고와 우리가 주는 예산이 너무 떨어지지 않는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 저희가 7개 학교 공모사업으로 3,000만 원씩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6개가 선정됐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올해 계획서 올렸던 충주예성여고하고 진천고는 조건부 선정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잘 교육부랑 같이 컨설팅을 해서 내년도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의 결국은 그 진로 진학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촘촘하게 자공고의 역량 강화로 실은 소외 지역 또는 그 학생들이 많이 감소되는 이러한 지역의 정주여건을 고려한 이러한 사업이 자공고 사업이라서 반드시 여기는 지자체와 연계한 그런 계획과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546쪽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교과교실제 선진형 학교 21교 2,500만 원씩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학교 규모와 관계 없이 교당 2,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지, 학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의 목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자체별로 지원 예산 차액이 있고 일반고의 교육경비 보조 예산 지원으로 진로 심화 특색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이게 보면 담당부서에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학교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예산 잘 주시면 열심히 잘 지도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이재수 님과 김학필 님, 조남주 님, 이경선 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추진단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유상용 위원님께서 일부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그중에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약 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활성화에 노력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나머지는 우리 유상용 위원님께서 물어봤기 때문에, 지난 행감 자료를 보면 다채움 관련해서 향후 5년간 소요 예산, 유지비용이 약 한 185억인데 이것도 최소로 잡아서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콘텐츠 라이선스 비용을 행감 때는 ’25년도에 5억으로 잡고 이후에 10억씩 총 45억으로 계상을 하셨거든요.
했는데 지금 본예산 401쪽에 보면 공공민간교육서비스 연계 그 내용을 보면 2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수요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민간 라이선스는 향후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고요.
당시 저희가 추계를 5억으로 잡았던 거는, ’25년 5억으로 잡았던 거는 ’24년 3차 추경에 어느 정도 콘텐츠 라이선스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고 그것이 ’25년도에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라이선스를 구매할 수 있다라고 봤던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5억으로 최소한으로 이렇게 잡은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사실 필요에 의해서 학교 현장의 요구에 의해서 3추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상 삭감이 된 상황에서 그래서 요번에 ’25년 본예산에도 편성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6쪽에 보면 2025년도를 포함해서 최근에 3년의 추세를 보면 복식학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예산을 보면 벽지보다 일반 공립초가 더 많거든요.
저희가 이제 벽지학교는 당연히 거의 복식학급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도 작은 학교가 많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도 작은 학교, 소규모 학교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두 학년을 합쳐서 5명 이하가 될 때 복식학급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식학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난 3차 추경에서 복식수업 담당 교원 수당 예산이 3,415만 1,000원을 감액을 했고, 감액 이유는 기간제교사 채용에 따른 집행잔액이었습니다.
저희가 복식학급에도 기간제교사로 정교사로 이렇게 수업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최적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되는 시기가 2월에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수립하는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저희가 기간제교사 채용 수당이나 인건비를 세웠다가 기간제교사 채용이 정원 외로 가능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됨에 따라서 복식수업 담당 교원 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강사가 이제 학급 지원을 하게 되면 담임교사가 업무를 사실은 두 학년 업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교사로 정식 채용하게 되면 강사수당은, 겸임 수당은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올해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저희가 기간제교사 채용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미배치되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3추에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거의 정확하게 기간제교사는 정원 외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력 지원 계획이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복식수업 담당 교원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인건비로도, 계약제 교원 인건비도 내년에 다시 수립을 했습니다.
계획 수립에서부터 이런 상황이 좀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는데, ’25년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예산 설명자료 515쪽을 보면 복식학급 지원 강사 예산을 작년 대비 복식학급이 71학급에서 76학급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작년 대비 1억 6,241만 2,000원 증액한 24억 8,462만 4,000원이 세워졌거든요.
이 예산이 복식수업 담당 교원 수당 예산과 연계되어 있는 건가요?
앞의 부분에 아까 겸임 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담임이 복식을 하기 때문에 수당을 받는 부분이고요.
기간제교사를 정원 외로 저희가 배치하지 못할 경우에 강사로 대체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강사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약 24억 8,400이 계약제 강사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급 수가 ’24년에는 71학급이었는데 ’25년도에는 76학급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액된 부분입니다. 5명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올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식학급에 대해서 기간제 정원 외 교사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은 필히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은 학교에서 교직원 수나 교원 수가 매우 적은 상태에서 업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매우 많은데요.
기간제교사까지는 못 주더라도 계약제 교원이라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계약제 강사라도 지원하게 되면 그래도 복식학급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원을 증가시켜 달라고 계속 인사과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85쪽, 예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업무 추진에 관한 부분인데요. 맞춤형 예산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저희들이 예산편성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업무경감을 하고자 에듀파인에 있는 기초 자료들을 끌어와서 작업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각각, 그 해당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각각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시기에 단기 한 30일 정도? 25일 정도? 그렇게 임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추진단 설명자료 398쪽부터 403쪽, 다채움 등 ICT 활용 교육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다채움과 체인지 플랫폼 사용현황 알 수 있는 자료 요청해서 제가 받았는데요. 자료 받아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이용률이 매우 저조해요.
2024년, 올해 8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다채움과 체인지 플랫폼 1일 접속자 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다채움 플랫폼의 경우는 교사, 학생 합해서 하루 평균 접속자 수가 평균이 6,549명이고요.
우리 충북도 전체 교사, 학생 수 한 17만 명이라고 봤을 때 비율로 따지면 한 3.8%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접속자 수가, 그러니까 이용자 수가, 하루 이용자 수가 좀 저조하다. 그런데 이게 또 통계의 오류로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우리 미래교육추진단에서 보내 주신 자료는 석 달 치 통계예요. 그러니까 만약 8월이 아니라 이게 3월부터 통계를 냈으면 이보다도 또 더 낮아질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나마 평균이 3.8% 접속이라고 나온 게 우리가 이제 8월 말, 9월 초에 기초학력진단평가 때문에 그때 가입도 많이 하고 또 테스트하느라고 이제 하루에 1만 명, 2만 명씩 계속 그 앞뒤로 해서 좀 접속을 많이 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진단평가가 마무리되는 한 9월 19일부터 통계를 다시 내보면 일평균 3,422명 접속으로 한 절반 정도로 단장님, 이게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또 전체 인원수 대비해서는 한 2%로 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용률이 이렇게 보면 너무 저조한데, 게다가 투입되는 예산 대비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너무 큰 예산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아, 이용률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어쨌든 저희가 홍보도 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저희 조직의 총 역량을 집중해 가지고 지금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안정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저희가 9월에 이제 전면 개통할 텐데, 그 전에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조금 괄목할 만한 어떤 활용도의 증가가 보여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투입된 예산 대비 교육적인 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채움만 보면 260억 이상의 어떤 교육적 효과와 가치가 있다라는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기대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다채움과 체인지 민간 클라우드 이용료가 다채움은 내년도 19억 8,000만 원, 그러니까 월 이용료는요, 월 클라우드 이용료가 한 달에 1억 6,000만 원이에요. 1억 6,000만 원이 넘습니다.
체인지는 월 클라우드 이용료가 한 달에 4,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다채움은 동시 접속자 수가 3만 명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신 것 같고, 체인지는 동시 접속자 수를 3,000명으로 기준을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클라우드 단가는 최소 3만 명이 동시에 하루 3만 명이 접속됐을 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잡은 상태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기초학력진단 검사를 봤을 때 피크를 쳤을 때가 한 2만 5,000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3만 명 정도로 이제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그 기관에 저희가 이 클라우드에 대한 원가분석을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클라우드 원가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계약을 할 때 그 단가를 가지고 지금 협상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하나가 이제 동시접속량인데 그런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현재 지금 사용하는 추계들을 검토해서 아마 원가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자료를 다 주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원가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채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초학력진단평가가 있으니까 최소 3만 명 동시접속을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 그렇… 아, 3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우리 클라우드는 동시접속 3만 명을 충분히 이제 소화를 해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클라우드 비용, 이용료를 낸다면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접속자 수 보니까 한 2만 명 정도 접속하는 것 같아요. 기초학력진단평가 할 때도.
저희가 협상을 할 때 그 원가분석한 결과와 또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셨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모든 사업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투입한 예산 만큼이 아니라 사실은 그 투입한 예산보다 훨씬 더 큰 교육적 효과를 내도록 우리는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미래교육추진단이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는 어떤 책무감이 정말로 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좀 냉철하고 꼼꼼하게 사업에 대한 성찰이 이 사업추진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하고요.
다채움 예산이 교육복지나 혹시 다른 데 쓰이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은 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과용 도서 지원, 중등교육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도입이 추진되는 AIDT 구독료가 56억 9,000, 그러니까 57억이 지금 증액 계상됐어요. 초등 3·4학년, 중1, 고1 대상인데요.
이 구독료 어떻게 산정이 된 거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육부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11월 29일 날 영어, 수학, 정보에 대한 AIDT 최종 선정 업체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 지금 1차 교섭을, 지금 단가 교섭을 하고 있고요. 이게 처음 교과서 선정하다 보니까 그 선정된 업체와 교육부의 어떤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부에서는 3만 7,500원이라는 선정 단가를 주고요. 그 인원수 대비로 이렇게 대입을 했는데, 어제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지금 3만 7,500원으로 대부분의 교육청이, 지금의 그 이하로 한 교육청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 수는 물론 이제 초등 3·4, 중1, 고1 전체 학생.
학부모들은 81.1%가 도입에 앞서서 어떤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교사,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도입 찬성이다라는 의견은 12.1%에 불과하다라는 결과 우리 과장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AIDT 우리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절차는 서책형 교과서와 똑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본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시다시피 이제 12월, 저희가 예산은, 본예산은 단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가상으로 이제 기준, 교육부 단가로 이제 올리고요.
2월에 이제 단가가 결정되면 추경으로 저희한테 예산을 줍니다, 교육부에서.
저희는 그것을 이제 4월 1추 때 올려 가지고 승인을,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대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디지털교과서를 의무적으로다가 선정은 안 해도 됩니다.
구독료도 지금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AIDT를 수, 영, 정을 저희들이 서지 책만 가지고 수업을 할 수도 있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AIDT까지 해서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해당 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다 사용하는 거로다 저희들이 추계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업무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이렇게뿐이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땐 진짜 어마어마한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용도 하지 않는데 구독료를 내는 게 맞아요? 이게 법적으로 지금 과장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 무조건 내야 되는 거다 구독료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국장님은 지금 그게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정보교과는 초등은 비고시 교과라고 그래서 지금 교과서가 개발이 안 되어 있고요. 충청북도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6개 학교가 돼서 지금 업체랑 해서 초등에서 정보가 교과로 선정이 되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개설 과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올해 1학기 때 해야지만이 2학기 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단계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등과 고등은 똑같이 3개 교과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르면 디지털교과서는 학교에서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그리고 예산도 정말 많이 차이나고요.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제가 착각을 했던 게 지금 참고자료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요. 교과서 지위를 획득을 하면 법적으로다가 그걸 선택해 갖고 듣는 거로다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데 지금 논의 중에, 교육감 협의회에서 지금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획국장님.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교과서는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검인정, 검정 교과서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학교에서 교직원들의, 특히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택을 해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책형 교과서가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또 교과서 규정에 보면 교과서에는 서책형 플러스 그다음 동영상, 영상…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현재 규정대로 하면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어느 정도는 일부는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다가 디지털교과서를 의무적으로 해라라고 하지 않으면 지금 현 규정상에서는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께서는 이것을 교과서로 하지 말고 교육자료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향후 일정이 될지 그런 변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긴축재정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이 구독료를 국비로 할지 아니면 우리 지방교육재정으로 할지 지금 변수가 너무 많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국회의원은 또 법을,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우리 교육청이 교육감협의회에 이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어디에서 쓸 것인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아주 60억 가까운 예산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택을 안 했을 경우에 예산을 내는지, 그러니까 구독료를 내는지 안 내는지조차 지금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신다는 거는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유상용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무거운 얘기만 계속해서요. 잠도 깰 겸 가벼운 걸로 여쭙겠습니다.
우리 노사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거리에 있는 직원들을 위한 겁니다.
거기에 상주 직원이 없는 걸로 아는데 협의회는 10명이에요.
다음은 361쪽이고요. 우리 교원단체 관련돼서요. 우리 교원단체 관리, 그리고 교원노조 관리, 교원단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협의회, 교원노조도 협의회, 어떤 협의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해마다 교사, 그러니까 정책협의회나 노사협의회가 해마다 있거든요. 그게 부서별로도 있고 저희 부서하고도 있고 각 과의 부서하고도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제공되는 이런 간담회 형식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면 좀 형평성 있게 지출해 주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성시민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독서축제 운영을 하신다고,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지역에 지역 도서관이 있죠.
지역 교육도서관과 지역 교육지원청이 함께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제나 책봄과 연계해서 학생 스스로 창작한 글쓰기 작품을 출판을 해서 그 학생 1인이 학생 작가로 그렇게 또 등단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요.
또 이러한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자신이 직접 써 본 그 인생책을 간직하면서 그러한 성취감을 좀 아이들에게 주고자 이렇게 기획된 사업입니다.
아이들이 초중고 학창시절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나 또는 뭐 본인이 편집글도 좋고요. 시나 수필 이런 다양한 그러한 내용들을 장르와 관계없이 한번 아이들이 쭉 써 온 것들을 책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이들에게 훗날 나이를 먹어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 책이 하나의 인생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이 사업을 지금 계획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책 출판은 똑같은 것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아마 이게 출판이 만약에 되게 된다면 현재 교육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문집형태로 나온다든지, 지난번에 제가 교육도서관에서 직접 출판한 책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거의 다 문집형태예요. 문집형태로 그냥 여러 학생들이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쓴 거를 묶어서 그냥 출판하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라도 이게 뭐 진짜 개인적인 출판을 하는 거라면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라면 한번 교육도서관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총 117편 중에서 1인 개인 집필한 책이 지금 현재 95편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만든 책보다는 개인이 쓰고 작성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책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올린 겁니다.
그 다음 거 한번 여쭐게요.
독서교육 유공 표창, 찾으셨어요?
여기에 용품 8교는 뭘까요? 기관에 표창을 하는데 용품이라는 게, 8개교에 용품이라는 게 이게 기관 표창하는데 어떤 용품을 얘기를 하는 건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861쪽이고요, 설명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는 한 매년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구입을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2,000만 원 정도로 줄여서 도내 이제 거주하는 도내 작가들, 작품 위주로 해서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측면도 있고, 교육청에 이제 청사의 근무환경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거나 환경을 직원 친화적인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희 내부적으로도 제가 내년도에 이제 신년도가 되면 전체적으로 예술작품 한번 정리 좀 하자라고 지금 내부 이제 저희 팀하고도 같이 이제 협의하고 있는데요.
예술작품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창고에 지금 주로 보관하고 있는 작품을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옛날 서예작품이라든지 동양화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교육감님들 새로 바뀌셨을 때 시호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폐기할 거, 또 기관별로 공유할 거, 자체에서 이제 다시 게시할 거 이렇게 분류해서 한번 1차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예산이 혹시 잘못 올라왔나 싶어서요.
그래 이제 내년도 1년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금년도 이제 저희 총무과, 그러니까 비서실, 정무비서관실, 또…
제가 잘못 물었어요.
한 가지만 묻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929쪽요.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 경비 신규 계상하셨죠?
그래서 그 간담회를 가지고 나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큰 학교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했고요.
우리가 ’23년도에는 작은 학교 활성화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작은 학교, ’24년도에는 큰 학교, 그래서 이제 큰 학교, 작은 학교 해서 이제 적정규모학교를 육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촘촘히 저희가 전체 학교에 대한 그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우리가 이제 학생 수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보면은 각 지역별로 지금 이제 사실 신입생이 1명인 중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지역의 여론도 듣고, 저희가 인위적 통폐합은 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자 이런 협의회비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꼭, 지금 상황에서는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뭐 과장님이 직접 다니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용역을 줘서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소통 간담회라면 용역보다는 우리 과장님이든 직접 다니시면서 소통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이 간담회라는 게, 간담회 재미난 얘기 하나 알고 있는 거 있는데 말씀을 드릴까요? 간담회.
간담회에, 우리 과장님이 간담회를 연다고 가게 되면 다른 직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간담회를 하자고 하면 간담이 서늘해진대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쪽에서 자꾸 간담회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서로 간담회 가면 그렇잖아요. 서로 잘못 지적 안 하죠, 좋은 얘기만 하고. 그래 간담회 많이 하는 거, 뭐 간담회 많이 하고 회의 많이 하고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의견을 단시간에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저기도, 여러 가지 행정 소비가, 행정 저기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용역을 줘서 전체 강당이 됐든지 어디든 돼서 그 모니터를 띄워 놓고 직접 그분들이 핸드폰 모니터로다 올리는 사항을 직접 거기에 다 띄우고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런 용역비를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모니터하고 마이크 장치하고, 띄울 수 있는 모니터로다 연결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효율적이라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어느 분이 가서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줘 가면서 자리 만들어서 뭐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실속 있는 사업, 실속 있는 행사를 하시는 게 좋지, 적정규모육성? 작년까지만 해도 작은 학교 육성, 작은 학교 육성, 올해 들어오더니 큰 학교 육성, 큰 학교 육성, 이제 가운데 끼어 있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그냥 모든 학교 육성하신다고 하면 돼요. 이렇게 큰 학교, 작은 학교, 적정규모학교 자꾸 나누지 마세요.
그러니까 큰 학교도 육성하는 것 맞고, 작은 학교도 육성하는 것 맞고, 또 지금 적정규모 육성을 위해서 또 소통 간담회 연다고,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평균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자꾸 한쪽으로 쏠려서 큰 학교에다가 집중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작은 학교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여튼 간에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 이거 좋은 사업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간담회 주최가 누군가도 잘 모르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그냥 저기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주세요.
아까 유상용 부위원장님이 여쭤보셨던 스마트워크센터 운영비 중에서 협의회비 10만 원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을 못했는데요.
저희 확인해 보니까 센터 이용자들에 대한 차류예요. 녹차나 커피 이런 걸 구입하는 구입비입니다.
모든 걸, 우리 교직원들을 위한, 우리 충북 아마 저기일 거예요. 체육대회 하는 것, 예술과 관련돼서 체육대회 것 협의회비 500명 1회 500만 원, 근데 500명이 어디 모여서 무슨 협의회를 하는 건지, 이게 협의회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진짜 실질적인 물품구입이면 물품구입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나눠 주시는 게 어떻겠나. 모든 사업이 다, 모든 것에 다 협의회가 안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과장님, 다음부터라도 조금 이렇게 명시를 바꿔 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저희가 협의회비라고 하는 명칭을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안내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밖에 폭설이 오기 때문에 오늘 늦게까지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날씨 관계상.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당 한 20분씩의 시간을 부여해 드릴 테니까 질문을 그 시간을 준수해서 질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꼭 저 때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좀 아쉬워요.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알고리즘을 보니까 제가 질문하고서 듣는 시간이 더 많아요, 자꾸 보니까. 저 다 아는 내용 여쭤보는 거니까 굳이 설명 같은 것 안 하셔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여쭤보겠습니다.
355쪽에, 노사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나번에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산업보건의가 세 분이 위촉되어 있는데 그 3명으로 한 이유와 위촉되신 분들의 활동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산업보건의 위촉 3명 했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지금 산안법에 의해서 산업보건의를 위촉을 했고요. 산재 때문에 발생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보건의하고 같이 상담하고 하는 내용으로 위촉된 보건의입니다. 병원 의사입니다.
세 분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게 세 분으로 한 것은 법적 내용 때문에 3명 하셨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거 맞아요?
이거는 희망 학교, 건강상담 희망 학교나 기관 근로자 중에서 희망자가 하는 거고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서 사후 관리나 근골격계 질환 예방 건강상담도 하고요. 일반 질병 유관찰자 및 유소견자 확인도 하고, 직업성 질환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3명 했고, ’24년도에 4명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청주에 하나병원 산업보건의 3명 있고요. 건국대에 산업보건의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명이 상담을 받았는지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게 되면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제안서 평가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수당을 여쭤보는 건 아니고, 이거 어떤 제안을 어떤 평가를 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하려면 저희가 직접, 저희가 산안팀 센터도 있고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학교에 가서 위험성 평가도 하지만 그걸 다 소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도 일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직원들 직접,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6명이, 중대재해 2명까지 해서 6명이 나가는데요. 가면서 계속 점검할 때 필요한 보건장비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런 도구나, 그리고 또 위험성 평가하는 데 장비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보완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을 경감하고자 저희가 전문가, 그러니까 물리치료사겠죠. 여기를 통해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운동 교육 등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게 건강지킴인데요. 이것도 산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5년도에는, 올해 50교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100교를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해가 7,000만 원이었고요. 내년도 예산은 7,800으로 저희가 정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올해는 50개 학교에 다섯 번을 갔습니다. 한 학교당.
그런데 저희가 예산도 절감하고 또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교를 3회 방문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 본 결과 한 7,800으로 저희가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여긴 산업재해 승인교가 우선 신청하는 거고요. 신청이 많으면 산재 발생이 높은 그런 학교, 그리고 특수교육실무자 현원이 많은 학교를 순서로 해서 희망 학교를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우 만족이 한 86.9%, 그리고 또 만족이 13% 해 가지고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여 주고 있고요.
올해도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건강지킴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단 만족도가 높다고 하니까 일단 계속 시행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법 테두리 내에서 좀 내실 있게 진행되기를 노력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5쪽, 청소년 단체 협의체 운영 지원 이거 여쭤볼게요.
빨리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협의체를 운영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일선 학교 교원 및 전문직 12명 내외라고 하는데 저는 출발 단계에서 모색을 한다면 좀 외부 현장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해서 더 많은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진행함에 있어서 각 분야의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함께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65쪽입니다. 청소년 단체 협의체 운영.
(…)
(기획국장 거수)
저희들이 청소년 단체 협의회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 단체 활동이 사실적으로 사실 많이 지금 열악한 상태에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사실은 청소년 활동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청소년 단체 활성화 방안 모색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협의회 내용은 학생들한테 학교에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 것이고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
그리고 지도 선생님들의 인센티브는 어떻게 부여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연 한 4회 정도 이렇게 협의회를 하려고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성이 일선 학교 교원 및 전문직 등 열두 분 내외예요. 일단 봤을 때는 내부적 인원들이 많이 구성된 것으로 봤을 때는 활성화했을 때는 그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활성화 방안들이 광범위하게 모색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왕 하는 김에, 뭐 항상 적게 잡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큰 형태로 진행을 해 가지고 한번에 내용을 많이 받고, 그래야 작업, 일단은 그 사업에 대한 성패도 빨리 나올 수 있고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관 내에 좀 빠른 성과를 통해서 일단은 청소년들의 활동에 좀 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확대해야 됩니다.
342쪽, 재난 안전 상황실 여쭤볼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이지만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웃음)
342쪽, 재난 안전 상황실 여쭤볼게요. 여기에 그…
이거 어떤 일이 있었었나요?
이제 폭설이라든지 폭우라든지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학교의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특별한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재난안전실을 운영하는 전체적인 소요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제 그 날이 폭설로 인하면 우리 이제 직원분들이 밤새워서 긴급상황을 체크, 시간대별로 이제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 모든 경비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재난통신망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통신망입니다.
(장내 소란)
(예산과장 거수)
네, 예산과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24년 대비 예산 증액된 것을 말씀하셨을 때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25년 본예산이 252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이 된 사유는 복합기를 임차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경비를 재난 안전 상황실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재난상황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여쭤봤던 것은 본예산 대비해서 최종 예산이 그만큼 오른 거에 대해 가지고 여쭤봤었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체육안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셨고, 그리고 지금 증감된 부분, 252만 원에 대해 가지고 저는 아까 그런 통신망 말씀하셔 가지고 그건가, 복합기가 높다 보니까 저는 이 복합기인가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복합기가 21만 원 정도 월마다 사용될 거라고 올라왔어요. 이거 어떤 내용으로 해서 올리신 건지.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재난 안전 상황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니까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합기는 그 사무를 보면서 필요한 자료들을 출력해 내고 하는 사무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하나만 더, 시간 안에서 넣을 수 있게 빨리,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343쪽입니다.
지진경보장치 운영, 지진 확장 중개 서버가 한 대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연간 한 유지보수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들고 있어요. 이거 설치근거와 그리고 계속 이거 유지해야 되는 이 상황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진경보장치 설치교가 6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청과 학교에 설치된 경보장치 중개기는 교육연구정보원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 지진경보장치를 ’21년도에 기상청에서 시범 학교 선정하여 6개교를 지진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중개기는 교육연구정보원에 설치를 했고, 지진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장치인데 설치 직후 소유권을 도교육청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하드웨어라든지 그런 고장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든지 지진경보장치에 일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지보수를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찰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령에 의해서 유지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좀 또 좋은 방향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예산과장 거수)
예, 예산과장님 뭐,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이제 제가 예산편성 요구안이 올라 와서 그 검토과정에서 이제 실무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설명이 타당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저희들이 먼저 설치를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6개 학교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좀 더 우리가 고찰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게 지금 어떤 시스템인지 아세요?
(…)
예, 그러니까 고찰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판단하시고서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저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 잠깐, 답변들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웃음)
자, 두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47쪽, 충북체고 수영장 운영 사업입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5년도에 충북 학생체육을 완성도를 하기 위해서 충북체육중학교, 충북체육고등학교 인재육성반, 그리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충북체육고등학교 수영장이 다음 12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충북체육고등학교가 ’91년도에 개교를 했고 2014년도에 그 문백으로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정상적인 그 교육과정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있어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충북 엘리트 체육의 산실인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의 시스템을 100% 완성하는 목표로 진행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약간은 우리가 그 운영 면에서 조금 경비는 소요는 되지만 우리 전문 엘리트 선수뿐만 아니라 생존수영 하는 학생들의 그 모든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을 많이 경주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게 체육발전을 위해서 여건 마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엘리트 체육하고 뭐 생활 체육, 생존수영까지 들어 있는데 뭐 과장님한테, 체육에 대한 견지가 많으셔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일단 충북체육의 발전방향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충북체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실 건지 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큰 트랙으로는 투 트랙을 지금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일반 학생들 그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어디서나 지금 1버전은 모닝 스파크를 했고요. 지금 2버전은 어디서나 운동장인데 지금 3버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산을 하고 더 강화를 시켜서 2025년도에, 그것도 우리가 충북 고유의 특성이 있는 그 체육을 완성을 해서 일반 학생들이 정말로 학교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신명나게 체육활동 할 수 있는 정착의 시기라고 보고요.
그래서 ’26년도부터는 아주 학교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는, 엘리트 체육은 충북체고, 체육중학교도 있지만 지금 예를 들면 충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엘리트 체육은 충주시청에서 조정팀이 있으면 충주여고라든지 연계를 해서 우리 학생선수들이 충분하게 실력 발휘도 하고 또 진로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투 트랙을 그려서 종합적으로 ’25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26년도부터는 정상적인 충북체육만이 할 수 있는, 한편으로는 충북체육 학생체육의 르네상스를 ’26년도부터는 실현하려고 저희들이 ’25년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처럼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지금 사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기초, 여건들을 좀 더 마련하는 부분들에서 좀 더 경주한다면 말씀처럼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요 너무나 지금 업무가 다양성이 있고 많다 보니까 다 파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경주할 수 있는 부분 기회가 많이 적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의지만큼 확실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온마을배움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 우리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온마을배움터 대응 투자 예산안이 옥천이 8억이고 괴산이 7억, 제천, 진천, 증평, 단양이 6억, 음성, 영동, 보은이 5억인데, 옥천이 8억인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괴산이나 제천, 진천, 증평, 단양, 음성, 영동, 보은은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의 의지가 좀 더 부탁을 요청을 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7개 지자체가 관리지역과 선도 지역이 됐는데요. 1년에 최대 30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발전특구도 1 대 1 대응이라 지자체에서는 온마을배움터 플러스 교육발전특구까지 대응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좀 더, 요거 가지고 지자체의 의지를 평가를 할 수는 없고요.
괴산도 여기서는 3억 5,000을 했지만 올해 사실은 30억을 하려다가 세수가 너무 부족해져서 4억 5,000으로 이렇게 감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온마을배움터 업무협약서에 의한 거고, 지금은 지자체에서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말고 사업기관 있지 않습니까? 사업기관. 사업기관이 어떤 업무협약에 따른 어떤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저희가 온마을배움터하고 교육발전특구는 사실은 맥을 같이 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10월에 온마을배움터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공무원과 교육청과 지원청이 모여서 2025년 사업을 했는데요.
2025년에 가장 큰 변화는 지역의 기관과 유관기관, 그리고 대학과 기업의 교육기부를 받아서 이렇게 함께하고자 상호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그런 특색을 갖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 프로그램을 충청북도에서 같이 하는 것도 있고요. 테마형이라고 해서 지금 증평, 괴산, 음성, 진천 이렇게 4개의 지역이 저희가 12월 16일 날 오전에 만나서 그 프로그램을 지자체와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지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됐고요.
지금 세 번째 질의를 드리는 건 교육지원청별로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 맵을 만드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교육지원청들이 있네요. 맵을. 그래서 혹시 맵을 만드실 때 청소년기관이나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까지 포함시켜서 맵을 만들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는데, 본인의 생각입니다만.
2025년에는 저희가 이걸 온마을배움터 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가장 큰 거는 확장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정말 온 마을이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늘봄학교도 그렇고 지금 이 프로그램 수당, 이 수당에 대해서 지금 통일성이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물론 농산어촌 같은 경우는 열어 놓으실 필요가 있지만, 야간 같은 경우도 열어 놓을 필요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수당, 통일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지금 존경하는 김정일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저희들이 한번 방향성을 재검토하는데 참고를 하겠고요.
이게 사업별로 수당의 가이드라인이 교육부나 또는 지자체나 이런 데서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전혀 무시를 할 수가 없고, 또 그런 수당은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가지고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획일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이거는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촌 지역은 교통비를 더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활동보호센터 우리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4, 15, 제가 지금 117쪽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센터장님 상담실을, 다른 상담실을 방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본 위원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교육활동보호센터 상담실을 보면 업무공간으로 느꼈거든요. 효율적인 카운슬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117쪽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층 상담비 지원하고 상담 치료비 지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심층 상담비 지원은 위촉 상담전문가가 계십니다, 연계된 기관에. 그 위촉 상담전문가에게 연계해서 실시하는 교원에 대한 순수한 심리상담 지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촉해서 연계된 기관에서 근무하시거나 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과 연계해서 이분들이 직접 대면 상담을 하시는데요. 장소는 저희 센터에 지난번에 와서 보셨던 것처럼 와서 하시기도 하고 혹은 상담기관으로 가셔서 선생님들께서 하시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질의하셨던 상담 치료비는 저희가 연계 기관이 24개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 연계 기관과 그다음 병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의원에 지급하는 병원 치료비와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치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상담교사 1명과 전문상담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올해는 5회로 ’25년도에는 좀 증해서 운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상담실습 아카데미 보실까요, 센터장님.
집단 상담실습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참여자들은, 집단 구성원들은 누구인가요?
그래서 현장에 계신 초등 선생님들께서 교과 베이스가 아닌 담임과 교실문화 중심이다 보니 직접 대응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희망하시는 교원을 중심으로 소집단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전문상담가와 직접 그런 상담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대응 방법을 실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센터장님, 그러면 이분이 기본적으로 상담을 전공 안 하신 분들이네요. 그런데 6케이스를 통해서, 6회를 통해서 어떤 상담스킬이 함양이 될까요?
뒤에 잠깐 보실까요. 전문상담교사 순회교사제 운영, 118쪽입니다. 센터장님.
지금 순회여비, 순회수당이 1명이네요, 센터장님. 1명이 순회 상담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지금 모듈러 교사를 매입에서 임차로 계획을 변경하셨습니다. 매입비용 대비 임차비용에 대한 예상 절감 효과, 향후 공사 지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까요?
지금 이게 저희가 처음에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매입을, 현재 모듈러 교실이 지금 임차로다가 저희가 전환을 해서 저희가 감액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모듈러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이 공사를 할 수 있을 때 임시로다 배치하는 겁니다. 건축물상, 「건축법」상.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그래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쓰던 물건을 저희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임차로다 연장을 해서 계속 사용하는 걸로다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걸로 마무리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학생배치팀 작은 학교 육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906쪽 참조하시면 되고요. 예산안은 766쪽에서 767쪽까지입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이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봐도 농어촌 작은 학교 육성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신 것 같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신입생이 1명인 학교도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어디입니까?
과장님 이거 언제 파악하신 겁니까?
그래서 인근 학교로다가 이제 재배치를 하고요. 대신 이제 그 학생은 저희가 통학지원대책을 마련해 갖고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농·산촌 지역에,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신입생이 이제 계속 학생 수가 급감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지금 옥천 교육청에도 지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학생배치운영계획을 저희가 각급 학교에 내려보내는데 그 또 2년간 신입생이 또 없을 때는 저희가 또 공립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하고 사립 같은 경우는 휴교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1명 같은 경우는 교육적이나 교우 관계 측면이나 교육 평가 측면에서도 좀 어렵고, 학교운영 측면이나 담임배정 관계도 저희가 교원 정원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어려워서 저희가 최근에 이 부분을, 이 1명 학생을 저희가 인근 학교인 이원중학교에 저희가 배정을 할려고 저희는 지금 하고 있고, 만약에 내년도 ’25년 1월 9일까지 학생이 1명 더, 1명이나 2명 더 오면 저희가 학급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1명을 가지고 학급 배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1명, 신입생 배정되는 학교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옥천 안내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처음에.
이것도 그러면 사실과 다른 답변입니다, 과장님.
1명 신입생 받기 어렵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혼자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은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노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죠.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특수한 상황 때문에 꼭 이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 학교에, 처음에 이 학교가 아니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유도하셔서 이제 입학하려고 마음까지 먹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그 전에 입학을 희망했던 학생들이 없어지니까 다른 데로 또 지금 가라고 하니, 부모님이나 학생이나 참 답답한 상황인 거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반 편성이 되지 않으면요 이 동네에 누군가가 이사를 와서 중학교 1학년으로, 안내중학교로 전학을 하려고 해도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폐합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어떤 폐교의 수순으로, 통폐합의 수순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지역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불안해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규정이 이래서 워낙에 딱 1명밖에 없었다면 모르지만 희망하는 학생 입학을, 지금 이 상황은 그 상황하고 조금 다르니까 좀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바라는 부분은 그 학생이 추가로 오거나 이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많이 하는데, 그런 점을 한번 더 중지를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어쨌든 좀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자녀 경우 첫째가 다니는 학교에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되는 규정 있죠.
이제 중학교 배정과 관련해서 초등학교나,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는데, 지금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 교육청 교육장이 정하게 돼 있고 유치원 같은 경우 이제 유치원에서 나름대로의 유치원의 그 학생 학구에 따른 그런 다자녀, 지금 첫째 자녀, 다자녀의 첫째부터 할 거냐, 둘째부터 할 거냐, 셋째부터 할 거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가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 유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사항이 있어서 국가시책 차원에서도 지금 이제 출산을 장려하고 여러 가지 다자녀에 대한 것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최소한 다자녀인 경우, 예를 들어서 자녀가 3명이나 4명이나 5명이 증명이 되면 셋째가 아니라 둘째부터도 첫째가 다니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김성대 위원님께서도 다자녀이신데 아이가 첫째는 이 학교 다니고, 둘째는 이 학교 다니고, 셋째는 이 학교 다니고 이런 상황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셋째부터라고 하면 중간에 둘째가 다른 학교로 가게 되면 이게 결국은 2개 학교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실 적용에 있어서 이제 지역별로 지금 다르다는 점, 또 시도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있고, 또 시도의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교육장이 그 범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바로 저희가 그 관련 기관과, 이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교육파트에서 학교배정을 하는데…
이것도 비슷한 얘기이기는 한데, 질문 이어서 설명자료 470쪽,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뭐 같은 얘기예요.
역시 예산은 9,000만 원 정도 증액 계상됐는데 병설유치원인 경우에는요, 다자녀의 경우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 형제자매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이거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셋째, 넷째가 있는 경우는.
이거 누가 답변…
그런데 저희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최우선 순위가 본원 재학 유아입니다.
그래서 본원 재학 유아가 있거나 또 지원청에서 이제 선정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이런 경우에는 최우선 순위로 가게 되고요.
1순위는 이제 법정 저소득층, 2순위는 국가보훈대상자, 3순위는 북한 이탈 주민 가정입니다. 그리고 4순위는 이제 저희가 다자녀 가정에서 유치원의 경우에는 두 자녀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쌍생아, 또 뭐 재원생의 형재자매가 다닐 경우, 사회적 배려 대상자, 다문화가정 자녀, 장애부모 자녀, 또 건강 취약 유아 이렇게, 이런 경우 4순위에서는 그 지역여건이나 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유치원 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을 졸업하고 우리 형이나 누나나 뭐 다니는 이 초등학교를 가고 싶은 경우에는 우선 배정이 됩니까? 다자녀일 경우에.
이것도 충분히 협의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드렸던 학교 운동부 지원 관련해서 추가 제안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학교 운동부에 대한 교육청 지원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나서 제가 어제 전화 엄청 많이 받았어요, 밤 늦은 시간까지.
그런데 운동부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전화를 주신 거거든요. 우리 학교 사례는 이렇다, 뭐 이 학교 사례는 이렇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공통적인 말씀은 학부모님들께서 회비 걷어서 운동부 운영에 쓰는 학교들이 아주 적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전수조사를 하시든 감사를 하시든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모님들께서 제안하시는 게 최소한의 지원은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고등학교, 체육중학교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 학교 운동부 같은 경우에 운영에 학부모들이 회비를 걷어서 뭔가를 충당해야 되는 상황은 안 만들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진짜로 현실은 어떤지 모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이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학생선수에 대한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본 훈련비하고 또 전국체전 훈련비하고 또 우리 전국소년제천 훈련비하고 장비비하고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한테 아마 전화를 주신 분들은 보통 인기종목이라고 하는 그 종목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런 운동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세팅되는 게 선수가 야구 같은 경우는 35명 내지 40명이 되어야지 세팅이 된다고 하거든요. 축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운동부 훈련비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40명의 학생선수들을 운영을 하려면 코치진도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청주고등학교 예를 들면 학부모님, 또 그리고 학교 경비,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경비, 그리고 청주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지원하는 경비가 있어야지 사실은 야구부가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런 운동 종목이 있고, 저희들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하는 운동종목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깊이 들여다보고 그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깊게 들여다보시고 최소한 지원은 되도록 해 달라는 지금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부 종목에서 정말로 골프라든지 아니면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그런 종목들은 저희들 예산 가지고는 사실은 거기까지 촘촘하게 예산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사실 너무 방대해요, 이게요.
이게 그러면 지원이 아니라 어떤 청렴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거라면 그 부분을 개선하십시오.
다 충분한데, 다 충분하고 지원도 충분한데 지금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냐고요.
그런데 왜 지원은 하나도 부족하지 않다,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하시냐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합니까?
과장님,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이에요, 이게 진짜로.
운동부 학생들의 생활지도 정말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운동부 학교폭력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제보받은 사건은 청주 모 고등학교 운동부 사례예요.
이 사건은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학폭과 아동학대, 특수절도 등이 뒤섞인 매우 복잡한 사안인데요.
일단 특수절도 관련해서는 지난 7월에 경찰에 고소가 돼서 11월 16일 날 관련 학생들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그리고 적어도 학생들이 도박 빚 때문에 절도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든 학부모님들과 어떤 협조를 해서 상황을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고, 그냥 쉬쉬했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폭력 사안으로까지 이게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소 고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오늘도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운동부 지도자 선생님들 충북체육회 소속 23명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오늘 교육을 했지만, 저희들은 예방교육 차원에서 더욱더 철저하게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건도 저는 가장 심각한 거는 피해자가 운동을 그만두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학교폭력을 학교에서 해결할 의지도 없었던 것 같고, 가해자, 가·피해자 분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충북교육청 학교 운동부에서 계속 이런 일이 연이어서 발생하는 거는요 과장님 학교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이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충분하다, 잘하고 있다, 잘할 것이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진짜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혁신의 각오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까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운동부 학생들 지원에 대한 것, 최소한의 필요적 경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학부형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비인기 종목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인기 종목들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저도 일선 학교에서 야구부가 있는 학교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코치 선생님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가 됩니다. 야구부 같은 경우는 한 학년에 한 15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 40명을 다 못하기 때문에 학부형님들이 필요적 경비라고 해서 코치 선생님을 학부형들이 채용하는 코치가 하나, 2명씩 이렇게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뭐냐 하면 다른 비인기 종목의 학부형들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단체 종목과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지금 큰 학교에 학교운영경비를 십몇 퍼센트 정도 더 주는 거와 유사한 형태로다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다음에 운동부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돼서는 이번에 수영부 학생 사고가 났었을 때 저도 그거 같이 협의를 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치유책이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러면 사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정기적으로다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자, 물론 학교폭력 같은 경우 3월 말, 4월 초에 전국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대로 진행하고 운동부 학생들은 분기별로 어려우면 반기별로 좀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조금 더 우리가 도덕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기 종목뿐만 아니라 저한테 제보 들어온 건 비인기 종목도 있었고 또 단체가 아닌 태권도와 같은 개인경기 종목도 있었어요. 진단해서 개선책을 계속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연이어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이 되고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상자가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법 위반이 되는지, 또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으면 현저하게 이 범죄율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부의 성격상 전지훈련도 많고 기숙훈련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획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별이 됐든 반기별이 됐든 실태조사를 좀 하시고 아이들에게 상담도 받고 해서 고립되어 있는 공간에서 아이들끼리, 사실은 물론 어떤 판결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 행위 자체의 정당성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쩌면 아이들끼리의 장난으로 시작이 돼서 이게 결국은 학교폭력으로 번지는 상황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사전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도교육청에서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오늘 이틀 동안 또 이렇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저도 마지막 질문으로 체육안전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위원님이 아까, 어제인가 오늘인가 질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장학습비가 초등학교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8만 원인가 얼마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저는 어느 학부모한테 듣기를 현장학습을 10만 원씩 주더니 갑자기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를 제가 몰라 가지고요.
그거는 나중에 저한테 별도 자료 필요 없이 그냥 전화로 한번, 전화로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 281페이지 보면 기타 교육복지 지원에 아침간편식이 있는데요. 아침간편식 시범 운영이 ’25년 상반기까지 하는데 시범 운영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 1차 추경 때 확정이 돼서 ’24년, ’25년까지 시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범 운영 결과가 분석이 돼서 나오면, 어제도 제가 답변했다시피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의, 이제 뭐죠?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와 관련되고 식품비와 관련된 부분이 지난 1차 추경 때 도청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완성이 되면 식품비, 간편식이 되면 지금 현재 3,500원에서 4,000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단가는 그 정도가 되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참여인원이 지금 현재는 900여 명인데 9개 학교에서 한 이십사오 퍼센트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이제 퇴직교원을 이제 활용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금년도, 2024년도에 운영되어 있는 결과를 또 한번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을 올린 것은 추계를 해서 올린 것이라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약 한 200억 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아침간편식에 대한 취지도 좋지만 그 예산이 많이 들고 한번 시작하면 또 되돌리기가 어려운 복지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약으로 또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무리하지 않게 이행하는 것도 또 재정여건의 현실적인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공공 서비스의 한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으로다가 봐 주시고, 일단 그 내년도 예산 세운 것은 한 발짝 더 나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서울 교육청 같은 데서는 일부가 저희보다 좀 빨리 시행이 돼서 단기 인력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들을 활용하는 곳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를 시범 학교를 종단연구식으로 해야지 신뢰도가 더 높기 때문에 금년도에 했던 학교를 그대로 내년 상반기에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범 조사를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때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아침간편식에 대한 전면 확대를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하라고 또 의회에서 이렇게 같이 협의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담당부서에서 이거 보고회를 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이제 페이퍼를 갖고 왔는데, 제가 이제 예산 사용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서를 작성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인건비라든지 실제로 들어가는 아이들 먹는 거, 그다음에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학생규모가 다 다릅니다. 100명 하는 데도 있고 50명 하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보고서가 나오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하고 또 의회에도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는 그런 과정도 거치고, 지금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세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겠지만 미리 사전에 의회랑 협력해서 지금 9개교 9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 저는 이제 12개교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서 압박 받고 왔습니다, 질의 하나만 하라고.(웃음소리)
기획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고등학교 야구부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감독은 지금 경찰 수사 중이라고 하시는데, 그 아이가 야구부인데 지금 1학년들은 32명이 한 학년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교실에 수업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아이들이 작은 놀이, 뭐 장난치다가? 이게 이제 약간, 크게 번져서 이렇게 약간 학폭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학폭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게 좀 그전에 왜 교장 선생님, 아니 담임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르고 달래서 이렇게 좀 조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바로 학폭 위원회 넘겨서 이 아이가 3개월 동안 그런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학교를 다른 데로 갔어요. 야구도 잘하는 친구예요.
물론 거기의 자세한 얘기는 더 이렇게 막 하기가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 우리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운동선수들의 이게 보면은 만족이라는 것은 물론 없습니다. 물론 또 재원도 뭐 얼마가 이게 적정선도 없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야구부나 축구부나 모든 그 체육에 관련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상의, 저기 가서 이야기 좀 들어 보고 그래 또 이 과정이 어떤가 이런 얘기를 들어 봐야 되는데, 옆에서 학부형들 얘기는 일단은 교육청 쪽에서 이렇게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교육청에서는 아까 우리 체육과장님은, 아, 여기 선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뭐야, 충북체고 같은 경우 수영장 같은 데는 지금 10억을 계상하셨더라고. 그 수영선수 몇 명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야구… 체육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목당 가서 거기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런 것을 분위기를 보고 나서 아 이게 뭔가 거기에 맞게끔 어느 정도 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어른들 역할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참고해서, 아까 기획국장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 있어 갖고 이렇게 말씀 한번 더 드린 겁니다.
지금 어제오늘 위원님들께서 운동부 학생들과 관련해서 안타깝고 그 상황을 또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고요.
어제오늘 나와 있던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는가. 또 체육 그 뭐지? 운동선수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한 것도 이제 저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좀 고려를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학교, 작은 학교와 비슷한 그런 형태도 좀 한번 고민을 한번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은 이게 이제 바로 신고가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이게 쌓이고 쌓이고 해서, 또 운동부 특성상 선후배 간의 위계질서가 강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누적돼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이 사전에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대안 중의 하나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어떠냐. 그렇다고 다 오픈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가끔 하는 얘기가 불편한 진실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야지 그게 이제 우리가 치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성대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교권보호위원회가 우리가 지금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최 건수가.
그런데 그것 늘어난다는 이유는 그만큼 많이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선수에 대한 것들도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또 충북형만의 이런 관리 시스템을 좀 재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충분한 답변이 못됐을 건데 고민을 같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운동선수들이 정말 충북에서 마음껏 뛸 수 있게끔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실습소 교육환경 개선에서 가칭 충북미래직업체험관 구축 이렇게 하셨는데, 이 편성 증감 사유를 보면 청주공고 공동실습소 유휴공간 활용한 가칭 충북미래직업체험관 구축 사업비 신규 계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축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진로교육원에 같이 협업해서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되면 또 거기 일부가 축소가 되고 또 시간도 걸리면 학생들이 활용을 못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지금 청주공고에 일부 삼락회나 문우회, 또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등 사무실로 쓰던 것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어 있는 상태인데 그 공간을 계속 학교 측에서는 리모델링을, 이런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거기 융합관을 완공하면서 일부 공동실습소 그 체험학생들 초·중 학생들 체험실로 하는데 그것이 올해 ’24년 10월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80명, 중학생은 710명, 고등학생은 그 특성화고 대상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청주공고에 와서 수업하는 학생들이 328명으로 1,118명 정도가 그 공동실습소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중 학생들은 그 실습실에서 체험을 하면서 의견도 좋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못하는 그러한 부분 우리, 저희가 크게 3개 항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그 체험관을 만들려고 이렇게 청주공고를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왜 굳이 청주공고에다가 하는지, 꼭 필요하다면 지금 증평에도 땅이 많아요. 뭔가 어디, 뭔가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충청북도 누구나 골고루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지, 여기 미디어센터도 있고 이런 직업체험관도 여기다 놓고 그러면, 물론 접근성은 좋지만 활용도는 누구나 활용은 좀 그렇지 않다 싶다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거기 공동실습소에 일부 체험관이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올해 운영을 해 보니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한 것이고요.
지금 이 설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북부권에 내년도라도 바로 저희가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2년도, ’23년도에, 3년 치 자료를 받아 봤더니 ’22년도에는 49일 버스 운영하셨고 ’23년도에는 46일 버스를 운영하셨고 ’24년도에는 9일밖에 운영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운영비용을 버스 인건비와 각종 버스 운영비를 또 자료를 받아서 이걸 일할 계산을 해 봤더니 ’23년도 기준 하루에 155만 9,500원에 버스를 운영하신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한번 자료를 뽑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총무과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상세히 검토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버스가 45인승하고 32인승이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5인승이 노후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최근에 한 일이 년 정도를 보니까 주로 작은 버스를 주로 이용했고, 큰 버스를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횟수도 워낙 적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저희들이 사진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사실 지금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 때문에 장거리 운행을 청주시내 이외의 장소는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본청의 버스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직속기관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전체적인 차량의 운행거리하고 인력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좀 효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교육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했더니,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래도 여기는 운행일수가 많아서 61만 4,098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에는 충청북도교육문화원은 버스를 사서 운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셔서 그대로 직영버스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임차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 데이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스 구입하는 것 때문에 임차를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학차량처럼 일정 시간에 운행을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차량인 경우에는 나머지 시간에 활용도 때문에 임차가 가능했는데, 이런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처럼 부정기적인 경우에는 임차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견적가격도 상당히 좀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높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공히 보니까 저희 도교육청도 버스 2대, 자연과학교육원도 버스가 2대입니다.
그런데 그 4대가 교체시기가 다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 도교육청에 1대, 자연과학교육원도 1대를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나머지 차량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효용성을 검토한 다음에 판단의 근거로 해서 구입하는 쪽으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자연과학교육원 같은 경우는 2009년, 2010년 버스인데요. 2대가 다 교체 승인은 난 버스인데요. 아직 1대만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대만큼은 좀 의회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나머지 차량도 곧 일이 년 내에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효용성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보고드리고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33페이지에 보면 청사에 정자 구입비가 3,300만 원이 예산이 섰더라고요.
그래서 정자가 이렇게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쇄물 산출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매번 간담회나 또 이렇게 상임위 회의 때마다 비슷한 지적을 계속해 왔는데 이게 지금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예산, 행감 자료, 지금 현재 이 설명서의 종이 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차피 한번 쓰기 위해서, 한번 쓰고 이거 다 결국은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쇄 1부에 한 3만 원 정도 치는 것 같아요. 물론 직접적인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부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도청에서 오는 이 설명서나 책자들을 보면 재생지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일반 코팅지가 아니라 일반 종이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지금 도청은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인쇄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전체 1년에 사용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좀 뽑아 보셨나요? 예산과장님.
아니요. 뽑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1년 동안에 306권을 했는데 한 14억 6,000 정도 나왔던 걸로, 저희들이 아침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번 보는 자료에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쓴다라는 게 과연 합당한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저기 정책기획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정책 주요업무를 수립을 할 때 저희가 부서별로도 검토를 하고 또 국장님, 그리고 부감님, 교육감님까지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내용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6회까지 했는데요. 앞으로는 기존의 같은 내용은 인쇄하지 않고 바뀐 내용만 이렇게 인쇄비를 절감하면서 한번 운영 방식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은 배포되는 자료만큼은 이렇게 인쇄비를 들여도 그 과정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설명자료라든가 이런 책자들을 종이 질이나 이런 것들도 도청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의 교육청 연수 대부분이 국내로 전환이 됐는데 이 국외정책연수만 해외로 가는데 어느 나라로 또 누가 몇 명이 가는지 자세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걸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지금 미래교육 대전환 시대에 교육의 가장 큰 어젠다가 환경이랑 AI입니다.
그런데 AI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진인데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우수 나라를 벤치마킹하고자 덴마크의 피라고, FEE라고 환경교육재단이, 제일 큰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랑, 그리고 독일에서는 우리 괴증하고 음성에서 거기 환경교육으로다가 지역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가는 곳이 있고요. 네덜란드랑 이렇게 세 군데를 환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또 환경이 우수한 나라는 통합교육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환경교육과 더불어서 통합교육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 나라를 12명 정도 이렇게 계획해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제교육원에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답방 형태로 국제교육원에서도 이렇게 함께 갔었습니다.
2024년에도 저희가 거기서 이제 시사점을 가져와서 교육정책에 반영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25년에 저희가 환경하고 이번에 이제 또 교육위원회 위원님께서 특수교육으로다 이렇게 조례도 이렇게 발의를 해서 제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완전 통합교육하고 환경 쪽으로다가 어젠다를 잡고서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나 그것을 독일 가 갖고 그것을 환경에 대해서 배워 갖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민국이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들고 어떤 교육열이라든가 또 진학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전세계 어느 선진국과도 비교를 해도 뒤처지지 않는 게 지금 대한민국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외국에서 어떤 사례를 찾고자 하는 그 노력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언제까지 이것을 외국에서 찾아서 외국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 자꾸 접목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음은 노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여력이 되면 저경력이나 저출산을 위한 이런 것도 한번 추경에 저희가 더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자료 자체에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논의의 시작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이 저경력자들을 위한 어떤 대책 마련이 얘기가 돼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경직성 경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1회 추경에 교육공무직들까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건데, 그러면 그것까지 예산 계산이 되면 대략 어느 정도 추계를 하고 계시는지 좀 한번 답변을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인상되는 폭만큼 같이 공히 적용이 돼야지, 그 교육공무직들이 그 임금협상을 통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좀 너무 어떤 예산 추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신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각종 수당도 이 학교의 보직교사수당도 지금, 물론 법령에 따라서 인상이 돼서 지금 15만 원씩 계상이 돼 있어서 그 비용도 그렇고, 또 이 복지포인트 문제도 그렇고, 또 AIDT 관련한 구독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봤을 때에 이게 당해성, 그러니까 당해연도만 소모가 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당연히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어떤 예산 여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당연히 필요한 문제인데, 이게 한 번 인상이 되면 앞으로도 10년, 20년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 부분은 우리 예산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당연직 심사위원이셨던 것 같은데, 같이 회의를 들어가셨기 때문에.
(기획국장 거수)
예산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경직성 경비가 계속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경직성 경비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맞춤형복지라든지 공무원과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게 항상 현재에 머무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직성 경비일지라도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운용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해 놔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저희들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은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게 저희가 기초로 세입이나 이런 것들을 기초로 잡는 것이 이제 교부금이나 국가재정계획하고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재정계획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상향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시도 교육청에서도 그런 우상향하는 계획을 수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세수가 안 좋아지더라도 그런 기조는 계속 가져 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재정운용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공무원과 근로자에게 소요되는 이런, 그런 인건비성 경비는 동결해서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성인데, 비단 이게 복지포인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올해의 예산안을 보면 분명히 예산안 계획을 하실 때에도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적자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고 기금에서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그래서 편성을 해 갖고 오셨는데 ’23년도도 마찬가지고, 아아, ’24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25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이 편성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회 추경에서 또 반납이 되는 돈들을, 정리가 되는 돈들을 보면 뭐 정리가 돼서 ’24년도와 대비를 해서 이 증감폭이 큰 예산들을 살펴보면 그런 예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어제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들을 면밀히 생각을 해 보시면 결국은 이게 예산을 우선 확보를 하고 보자라는 의구심밖에는 들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물론 복지포인트 자체도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동결의 이유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본예산으로 끝날 문제인지, 아니면 더 뭐가 추가가 돼야 되는지, 이게 당해성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저도 자료를 받아 봤던 거고, 그런데 지금 그에 대한 예상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기금이, 이 기조로 간다고 한다면 기금이 고갈이 되면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방법이 지방채 발행밖에 없겠죠.
그러면 결국은 계속해서 빚을 내 갖고 써야 되는 그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고민이 없이, 물론 준비를 하실 때에 많은 고민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겠지만,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렸지만 몇십억이 지금 어디 가서 묶여서 그냥 그대로 잠자고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더불어서 지금 오늘 사실은 이틀 동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다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년도 사업 대비해서 신규 사업이라든가 또 전년도 사업 대비 증감 비율이 많아진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25년도 시설 예산의 건설사업 관리비가 지금 230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직선거리, 현장과 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 이내인 경우에는 통합감리를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음성 교육청에서 단일감리로 예산을 세웠다가 통합감리로 다시 예산을 수정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그래서 청주권을 한번 비교를 해 봤거든요. 청주시청을 중심으로 20㎞를 당겨 보니까 청주시 전역이 다 해당이 돼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더니 도교육청과 청주 교육청, 충주 교육청 각 지원청별로 사업이 각각 독립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기 전에는 그 계획을 할 당시에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같이 중복이 되는 안에 통합감리를 충분히 발주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예산만, 예산 다 잡아 놓고,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이런 점들이 아쉽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계획도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지금 굉장히 오래 지났고 오늘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저도 질문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국장님.
어제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의견들 저희들이 항상 우리 3국장이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도 다 되고 했기 때문에 주신 의견들 잘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또 대면으로 접촉을 해서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과 관련돼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주시면 그 뜻을 잘 받아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방향성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뿐인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좀 업무에 반영이 되고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도 따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틀간 예산 심의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국은 하나하나 예산이 학생들의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꼭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저희 실력다짐 충북교육이 내년에 확산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오늘 이틀간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틀간 저희 행정국에 질의해 주셨던 것 저희들도 꼼꼼히 잘 챙겨보고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예산을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춤형 복지비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경직성 경비가 많이 늘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22년부터 저희가 동결됐고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많이 감안해 주셔 가지고 원안대로 좀 인상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우리 저기 담당 주무부서에서 부서장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고, 이 부분은 전체 앞으로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직속기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성대 김정일 박병천 박봉순
박진희 유상용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원호
전문위원박화용
○출석공무원
·교육청
공보관우관문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박종원
교육국장최동하
행정국장서성범
정책기획과장김명숙
예산과장노재경
체육건강안전과장김용인
노사정책과장고현주
미래교육추진단장장원영
유초등교육과장채숙희
중등교육과장이미숙
창의특수교육과장배상호
인성시민과장조선진
교원인사과장서종덕
총무과장이찬동
행정과장박영균
재정복지과장박종한
교육시설과장신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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