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1월 29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업기술원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3.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4.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3.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10시00분)
오늘의 안건은 상호 유기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장님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촌진흥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어, 2012년도에도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보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FTA 등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기 위하여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지원사업으로 지역 연구기반 조성, 지역 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등 2개 사업에 5년간 111억 5,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술지원 기반조성사업으로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전문인 양성과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 육성을 위한 지역농업 특성화기술지원 등 5개 사업에 5년간 459억 7,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새기술보급사업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신기술보급사업,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등 2개 사업에 5년간 451억 7,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생활자원 소득화 및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고자, 자원활용 기술보급사업 및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사업 등 2개 사업에 5년간 138억 4,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1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225페이지입니다.
2013년 기술원 본원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지난해 세입 111억 9,047만 5,000원보다 5.4% 증가한 140억 3,03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보조금수입이 28억 4,000만 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술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구내식당, 농어민회관, 잠사시험장 직원 숙소 재산임대료 수입으로 1,21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수료수입은 농약품목 고시를 위한 수수료와 친환경 품질인증을 위한 민원의뢰분석수수료 등 9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수입은 연구개발부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재배된 생산물에 대한 매각수입으로 4,9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보조금수입입니다.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수입 66억 2,236만 5,000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수입 73억 3,700만 원 등 총 139억 5,9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연구소와 시험장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연구소 및 시험장의 세입예산은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매각한 수입으로 2012년도 6,365만 8,000원보다 2.3% 증가한 6,5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2.2%인 34억 8,233만 원이 증액된 319억 6,994만 원입니다.
세항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는 행정지원과 업무추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기술원 행정운영비로 일반운영비 2억 9,893만 원, 업무추진비 900만 원, 직무수행경비 4,560만 원, 자산취득비 730만 원 등 총 3억 6,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시설유지 관리비 4억 470만 원, 청사난간 재도장 및 복도 바닥타일 교체 등 시설 개보수비 5,300만 원, 청사 환경정비 1,859만 원 등 총 4억 7,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부의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234페이지서부터 238페이지까지는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시험연구 관리운영 3,719만 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600만 원, 농업기술 국제협력 1,549만 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 12억 원, 지역연구기반조성 24억 원, 농업 신기술접목 현장밀착연구 290만 원, 충북농업발전방안 심포지엄 600만 원 등 총 36억 6,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는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기능성 고품질쌀 생산 연구 1억 5,656만 원, 밭작물 안정생산연구 9,401만 원, 특용작물 안정생산기술 확립 9,652만 원, 원원종 생산 1,337만 원, 식용 피 지역특화작목화 연구 1,321만 원, 충북임산명품화연구 2,044만 원 등 총 3억 9,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는 농업경영 정보화를 위한 사업비로, 전산네트워크장비 운영관리 6,716만 원, 정보전산화사업 5,00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6,188만 원, 지역농업기술보급 정보화 1억 1,400만 원,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사업 1억 500만 원 등 총 3억 9,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는 원예작물 경쟁력제고 연구사업비로, 채소 품질관리연구 3억 234만 원, 명품과실생산연구 1억 5,564만 원, 화훼 육종재배연구 5억 197만 원, 식물공학연구 2억 2,152만 원, 원예 현장접목연구 290만 원, 지역 연구기반 조성 1억 6,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화사업 2억 4,800만 원 등 총 15억 9,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는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친환경 토양환경관리연구 2억 1,995만 원, 병해충 친환경적 종합관리연구 1억 1,939만 원, 농산식품개발연구 6,693만 원, 버섯재배 및 품종육성 1억 500만 원, 친환경농업 명품농가 육성 290만 원, 지역 연구기반조성 4,600만 원 등 총 5억 6,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부의 농업·농촌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254페이지서부터 262페이지까지는 기술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농업전문인력양성 8억 1,987만 원, 선도농가 경영육성 5억 8,200만 원,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 22억 6,200만 원, 지역농업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19억 5,000만 원, 농촌지도사업 운영 6,390만 원, 농업·농촌 홍보 3,200만 원, 농업과학관 운영 6,418만 원, 농업방송실 유지 관리 5,925만 원, 농업·농촌사랑체험행사 2,400만 원, 농업인단체 육성 7,823만 원, 농업 전문교육 8,013만 원,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3억 440만 원 등 총 63억 1,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는 새기술보급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농업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보급사업 39억 2,423만 원,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4억 1,124만 원, 병해충 종합진단기술지원 1억 1,480만 원, 농축산물 품질고급화 기술지원 1억 원, 농기계 훈련사업 2억 2,700만 원, 농업 전문인력 양성 1,280만 원, 기술보급사업 운영 1억 2,000만 원, 농특산물 전시용홍보관 운영 2,550만 원,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13억 1,460만 원 등 총 62억 5,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는 농촌생활 활력화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농촌전문인력 양성 1억 원, 농작업 재해예방 1억 2,500만 원, 자원활용 기술보급 4억 6,200만 원, 농촌여성지도자육성 3,910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보급 2억 9,753만 원 등 총 10억 2,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원 본원의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입니다.
279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57억 35만 원, 기본경비 2억 8,133만 원 등 59억 8,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는 재무활동으로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출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는 포도연구소 예산으로서 고품질 포도 친환경생산기술개발 예산으로 포도 육종재배연구 4억 2,461만 원, 포도 환경이용연구 4,960만 원 등 4억 7,421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억 8,029만 원, 기본경비 1,704만 원 등 4억 9,733만 원을 계상하여 총 9억 7,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는 마늘연구소 예산으로서 마늘명품화 연구예산으로 마늘육종재배연구 1억 1,716만 원, 마늘환경이용연구 3억 1,980만 원 등 4억 3,696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억 8,884만 원, 기본경비 3,951만 원 등 5억 2,835만 원을 계상하여 총 9억 6,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는 수박연구소 예산으로서 수박명품화 기술개발 예산으로 수박육종 및 안전재배연구 1억 9,149만 원, 수박환경개선연구 8,974만 원, 수박품질관리연구 4,391만 원 등 3억 2,514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5억 2,110만 원, 기본경비 2,284만 원 등 5억 4,394만 원을 계상하여 총 8억 6,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는 대추연구소 예산으로서 대추명품화 기술개발 예산으로 대추육종 및 안정생산기술연구 5억 2,893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3억 9,088만 원, 기본경비 3,118만 원 등 4억 2,206만 원을 계상하여 총 9억 5,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는 잠사시험장 예산으로서 잠사기반구축예산으로 양잠기반조성 2억 118만 원, 양잠소득지원 1억 6,367만 원 등 6억 6,485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5억 770만 원, 기본경비 1,566만 원 등 5억 2,336만 원을 계상하여 총 8억 8,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39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도 직접사업비를 220만 원 증액하여 1억 6,294만 원을 시·군 지원사업비를 110만 원 감액하여 6억 5,80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 선도농가경영육성 사업 도 직접사업비를 4,000만 원 감액하여 3,400만 원을 시·군 지원사업비를 2,000만 원 증액하여 5억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155페이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충청북도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농촌진흥법」 제5조 및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위한 기술교육과 조직 활성화 및 농촌 후계세대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15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 기금수입은 출연금 3억 원, 예치금 회수 53억 5,025만 원, 적립금 이자수입 1억 5,874만 원, 기타수입 500만 원으로서 총 수입은 58억 1,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 4-H회 등 5개 단체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1억 4,724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56억 6,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60페이지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살기 좋은 농촌건설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과 기술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13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2%인 28억 4,129만 원 증액된 140억 9,5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조 8,872억 5,456만 원의 0.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237쪽 와인연구소 신설 세부추진계획, 247쪽 오송박람회장 상징 입체 조형물 및 포토존 설치계획 및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사유, 255쪽 귀농·귀촌 교육운영 세부계획과 257쪽 귀농·귀촌 영농정착교육과의 차이점, 261쪽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농업기술교육 세부계획 및 실효성, 285쪽 포도홍보관 영상 업데이트 세부내용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기금으로서 수입 및 지출예산액은 58억 1,399만 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의 4-H회 등 5개 단체 사회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0.06%인 1,8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지침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원장님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7페이지, 와인연구소 신설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은 와인특화지역으로 농가형 와이너리 등 와인 인프라가 양호하지만 품질 고급화 기술개발 등 연구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와인연구소 신설 연구비 지원을 5월 16일 농촌진흥청에 요청하여 6월 7일 예산 지원이 결정되었고 11월 27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었습니다.
연구소 위치와 규모는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산46-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만 9,443㎡이며 사업비는 58억 계획에 2013년도 1차로 23억을 확보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이고 인력은 순증 7명으로 연구관 1, 연구사 5, 기능직 1명입니다.
부지확보 계획은 2만 9,357㎡는 영동 군유지를 도유지와 교환하고 2만 86㎡는 영동 군유지를 무상임대 사용할 계획입니다.
와인연구소가 신설되면 FTA 확대 및 수입 개방에 따른 국내산 와인경쟁력 제고와 고품격 와인생산기술 개발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47페이지, 오송 박람회장 상징 입체 조형물 및 포토존 설치계획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는 화장품 뷰티산업의 신트렌드 창출 및 국가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의 선정을 통한 충북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3일부터 5월 26일까지 24일간 KTX 오송역 일원에서 개최되는 큰 국제행사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주제 목표와 걸맞는 조경 연출과 테마 있는 구성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볼거리 있는 박람회장 내외부 조경을 연출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토피어리를 이용한 청남대, 직지 및 꽃의자 등을 소재로 한 상징입체 조형물을 박람회장 주요도로 좌우측에 배치할 계획이며, 마릴린 먼로 등 미를 대표할 만한 주제를 선정하여 포토존을 설치, 관광객을 시각적 풍요 및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경을 연출하고자 합니다.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조경은 박람회장 내부조경과 외부조경으로 나누어 4개 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장 내부조경에는 저희 농업기술원과 청주시 공원녹지과 및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외부조경에는 청원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여 분야별로 조경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충북농업기술원에는 조경식물에 대한 기술이 있고 조경식물의 확보와 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2002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개최 시 조경을 연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조경의 일부분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55페이지, 귀농·귀촌 교육운영 세부계획과 257페이지 귀농·귀촌 영농정착 교육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과 257쪽의 귀농·귀촌 영농정착교육은 영농기술 및 농업농촌 정보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농촌정착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55쪽의 귀농·귀촌교육은 농업기술원에서 경영마케팅과 시·군에서 교육하기 곤란한 작목 두 과정을 편성하여 이론교육 및 선진농장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257쪽의 귀농·귀촌 영농정착교육은 4개 시·군에 2,000만 원씩 지원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기초 영농교육을 실시토록하고 5개 시·군에서 27명을 선발하여 선도농장에서 현장실습을 통해 영농 전문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과정으로서 선도농장에는 월 40만 원을 귀농인에게는 월 80만 원씩 5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61페이지,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농업기술교육 세부계획 및 실효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농산물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 선진 농업기술 습득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농업인 대다수가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선진 농업국의 전문강사를 국내로 초빙하여 다수 농업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한 과정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과정은 온실환경분야로 농업기술원이나 농가 현장을 중심으로 100명 정도 하우스 또는 유리온실 농가를 대상으로 5일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진농업기술을 이론과 현장컨설팅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기술 수용이 용이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경남 농업기술원에서 해외초빙강사 교육을 3년간 운영한 결과 좋은 성과를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5페이지, 포도홍보관 영상 업데이트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도홍보관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국·도비 각각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포도연구소 내에 연면적 413㎡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2층 건물을 신축하여, 1층에는 충북포도전시관을, 2층에는 교육관·체험관을 2010년 12월 2일에 개관하여 심포지엄, 세미나, 각종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연간 2,500명 정도가 포도연구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도홍보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료는 신축 당시 자료로 최신 자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시자료를 주기적으로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여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람객에게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충북 포도산업 홍보의 극대화와 방문자들의 만족도를 위한 차원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개대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기수 위원님.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운영실적을 2011년도, 2012년도 실적을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운영실적 이것도 2011년도, 2012년도.
그런데 이것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사업인 것 같던데, 하여튼 이걸 ’11년도, ’12년도 거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두 가지만 요구합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자료 제출은 설명서 782페이지 농약품목등록시험 및 민원의뢰분석 수수료, 또 784페이지 원예연구과 사업장 생산수입 이거를 둘 다 2011년도 수입내역 총액.
그런데 연초에 예상액이 얼마였는데 연말에 집행액이 얼마였다. 예상은 100원 했는데 실제로 들어온 건 110원이다, 105원이다 뭐 요런 거.
그다음에 806페이지 이거 심포지엄이 매년 계속되는 사업 같은데, 여기 내용 보면 초청 강사 강의내용이나 책자나 초청장 요런 게 비치돼 있나요?
그다음에 809페이지, 전산망 노후화 장비 이거는 도 예산은 안 들어갔는데 하여간 이것도 2012년도 지출내역 좀 부탁합니다.
올해 5,000만 원 받아서 뭐를 어떻게 어떻게 썼나 그것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요구하세요.
여기 보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 있지요?
(…)
안 계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자료 812페이지, 지역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00만 원을 가지고 DB 구축하고 정보화경진대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보면 말입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DB 구축을 하는데 인건비는 2명이고 국내여비는 5명을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2명과 5명의 차이는 뭔지 좀 우선 설명을 좀…
다음은 814페이지,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직접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산출근거에 보면 인부임은 2명인데 운영수당은 5명을 준단 말이에요, 출장여비도 5명을 주고.
그런데 이 운영수당하고 출장여비 5명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도 해야 되고 자료도 모아야 되고, 또 각 시·군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사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하는 데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
왜냐하면 예산이 물론 집행을 하다보면 잔액도 남고 그렇겠지만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불용액으로 남기는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거에 지원, 시·군에서 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사업추진 출장여비가 이것도 있어요. 12개 시·군. 이 12개 시·군에서 하는 거는 출장여비를 누가 먹는 거예요? 시·군 센터에서 먹는 거예요…
이거는 왜 12개 시·군인데 5개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군데가 지금 현재는 선별되어 있는데 그 시·군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다가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군당 1,000만 원씩 이렇게 계상을 해…
그러면은 7개소는 아무런 하는 게 별로 없어, 경영진단 처방뿐이 없어?
그래 5개 지역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시·군센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기존에 했던 곳 제외하고, 세 곳은 제외하고 다섯 곳을 선정을 했고, 시·군센터에서는 시·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후에 미루는 사례도 있고 해서…
열두 군데 농가경영진단 및 처방사업 해 놓고 그 밑에 세부적인 사업 하는 거는 다섯 군데만 한다? 일곱 군데는 안 하고 예산낭비를 해!
그다음에 816페이지, 식물공장 운영 여기에도 인건비가 3명인데 이것도 기간제로 쓰는 겁니까?
이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해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서류심사를 통해 갖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건비만 주면 되는데 이게 식물공장을 계속 앞으로 쓰다 보면 한 5년 지나면 기간제요원이 이제는 박사님들 옆에서 다 구경해 가지고 박사 이상이야, 다 잘해.
우리도 다 일 잘하고 다 하는데 우리는 단가도 이걸 주고, 수당도 안 주고, 뭐도 안 주느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거야 그냥…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분석요원들, 단순분석요원들도 기간이 2년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숙달이 돼서 일을 좀 시켜먹을만 하면 그만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리를 위한,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농촌진흥청 같은 데는 우리보다 규모는 조금 큽니다만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희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도 부족한 상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817페이지 오송박람회 내외조경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관리인부가 몇 명이에요? 인원 수는 안 나오고 그냥 150일만 나왔는데 몇 명을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820페이지, 식물공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 식물공장을 어떤 식으로 짓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는데 건물에 태양광을 할 적에는 첫째 안전진단을 받아야 돼요, 건물 안전진단을.
받아서 건물에 이것을 설치해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돼야지 되고, 그다음에 건물이 정남향으로 지어져야 돼. 정남향이 아니면 안 돼, 조건이. 이래서 이런 어떤 사전 조건이 구비가 돼서 이 사업을 신청한 건지 그저 무작정 신청한 건지?
이것이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농정국에서도 이거 귀농·귀촌에 대한 걸 하고 있는데, 물론 농업전문기술을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왜 농업기술원에서 이 교육을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각 시·군에서 다 하는데?
그래서 시·군 센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과목을 저희들이 개설해 가지고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군 기술센터에서 할 적에는 가까우니까 나가서 교육 받기 좋지만 농업기술원까지 와서 받는다는 거는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잘 안 맞아.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렇게 중복된 교육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임차료가 있는데 임차료는 뭐하는 겁니까?
그런데 또 여기 보면 말입니다. 재료비는 100명분을 해, 100명분을.
그래서 경영마케팅반이 한 40여명 되고 작목반이 60명 되기 때문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23페이지, 4-H회원 및 지도교사 교육, 이 지도교사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을 지도교사로 갖다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826페이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 지원 이것이 832페이지 계획과 유사해요, 이 계획이.
그런데 826페이지는 연구 참가여비가 31만 5,000원이고 832페이지 전문지도연구회는 31만 원이에요.
이런 단가도 왜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게 하는 이유는 뭔지 내가 그걸 한번 얘기를…
826쪽의 전문능력개발활동 지원은 우리 지도공무원들의 전문능력개발을 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지도연구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826쪽 거는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이 18명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거고요, 832쪽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17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의 차이는 국비 배정된 예산을 갖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5,000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그냥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조금 조정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조정해도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시·군에 배정하는 예산과 기술원에 배정하는 예산이 별도로다 이렇게 진흥청에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다음에 827페이지,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연수가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아주 그냥.
이게 가까이 넣으면 지적할까봐 그랬는지 그냥 827페이지, 또 833페이지, 또 몇 페이지 있더라… 하여튼 세 군데 이게 나와요, 중복이 돼서. 847페이지, 이래가지고 총 가는 게 11명이 해외를 가겠다고 예산이 됐는데, 이거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827쪽은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우리 기술원에서 직접 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33쪽은 국비를 가지고 시·군 센터 직원이 가는 여비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서가 작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847쪽에 선진농업기술 밴치마킹은 도비로서 우리 해외연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부기상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보니까 매년 실시하네, 매년. 금년에도 했고, 또 앞으로도 하고 말이야, 매년.
이게 격년제로 하든지 이래야지 매년 이렇게 그냥…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조정을 좀 해야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중복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아, 이건 각각 다르구나. 4-H회원은 100명이고 본부 조직역량은 80명이고.
행사실비 보상은 뭐 하루 종일 교육을 한다니까 점심을 준다 하지만 이 임차료가 너무 계상이 많이 됐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드리고 다음에 830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에 보면 산출근거에서 말입니다. 시·군마다 강사수당, 행사 실비보상, 수용비, 재료비 이런 게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청원군은 강사수당이 1만 원이야 그런데 이 옥천, 영동은 5,000원이고 진천, 음성은 4,000원이고 보은도 4,000원이고 충주, 제천, 괴산, 단양은 3,000원이야 그다음에 실비보상도 보면 이게 전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각각 단가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충주, 제천, 단양 여기는 300만 원이고 여기는 1,000만 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도 그렇고 수용비도 그렇고 재료비도 그렇고 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농업인대학 운영한 거를 진흥청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진흥청에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의 경우는 제일 우수등급을 받아 가지고 1개소에 6,0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충주, 제천, 괴산, 단양 같은 경우에는 4개소에 8,000만 원을 해서 개소당 2,0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단가가 전부 다 달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예산을 가지고 과정을, 또 예산이 많은 데서는 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청원군 같은 데서는 2과정 내지 3과정 이렇게 운영을 하고 예산이 작은 데서는 1과정씩 운영을 하면서 시·군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강사수당을 이렇게 편성은 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거기에서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요?
물론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답변은 하셨지만 그런 의도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계약직 근로자들을 식물공장에서 채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술원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일을 시키는 거지 부려먹는 거라고 표현하시면 듣는 사람들, 어쨌든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듣기가 거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
그러니까 마인드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쨌든 정당한 대우를 하고 처우를 하고 일을 시켜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2년 뒤에 3년 뒤에 계약직이 뭐 정규직으로 변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식물공장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식물공장이라고 하니까 식물을 기계적으로 키워서 정기적으로 식물을 생산해 내는 걸로 지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현재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작목, 고가작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발굴이 안 된데다가 또 각 실내에서 인공광을 이용해 가지고서 재배할 수 있는 재배방식이라든가 기술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종기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보면은 공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매일 상추를 생산해 갖고 대원들이 먹을 수 있고 한데, 우리 앞으로도 10년, 20년 후에는 기후온난화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상기온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는 생산보다는 연구 쪽에 포커스가 치우쳐 있기 때문에요.
지금 기술원에서 식물공장을 지어서 연중계획을 세워서 식물을 생산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그런 식물공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지금 당초 사업계획을 5,900만 원으로 세웠는데 이게 지금 2013년도 지금 예산에 보면 4,296만 원으로 1,69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가 이렇게 줄었는데 이게 올해 준공이 되고 내년에 운영이 되면 이 운영비가 이렇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우리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하면 부실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실제로 농가에 보급이 됐을 때 제대로 보급이 돼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박람회 예산은 어쨌든 우리 뷰티박람회조직위에, 도에 들어와 있는 예산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 예산들을 자꾸, 아니 뷰티박람회 하는데 왜 우리 기술원에서 예산이 1억 9,000, 약 2억에 가까운 돈이 기술원으로 세워져야 됩니까?
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조직위에서 예산 받아서 기술원에서 협조를 해 주는 거지 이 예산이 왜 기술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 농정국 심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도 어쨌든 우리 뷰티박람회조직위 쪽에 포괄적인 큰 전체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자꾸 쪼개지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뷰티박람회 예산이 100억인데 150억을 써 버리면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질타의 목소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른 부서로 자꾸 나누는 것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원에서도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식물공장 갖고 자꾸 논란이 많은데 추가질의 성격도 있습니다.
식물공장은 첫 번에 계획할 때부터 본 위원이 관심 많이 갖고 지사님도 관심 많이 갖고, 식물공장이라는 이런 용어가 농촌에서 하는 건데 도시 공단에서 하는 것처럼 해서 그 뉘앙스가 좀 이상해서 그 용어를 바꾸는 것도, 다른 도나 외국에서 하는 게 식물공장이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써 온 거죠?
그거는 기술원에 그냥 예산 줬으니까 쓰면 된다 이러지 말고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브리핑해 주는 이런 마인드를 좀 갖고 또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주도록 해 보세요.
또 예를 들어서 올해 와인연구소에 23억이란 돈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책정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와인연구소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으니까 왜 필요한가, 또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해서 지정을 받았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 23억을 어떻게 쓸 건가 이렇게 적어도 10억 이상 되는 신규사업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쯤 브리핑 해 주는 것 이거 원장님 이런 생각 갖고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예산 할 때만 하고서 끝날 때는 그냥 우리대로 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갖고 계세요? 답해 보세요.
단지 지난번에 간담회 때 한번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한 걸로다가 저는 생각을 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 시작할 때는 꼭 직위와 성명을 대달라고 제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82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거 아까 내가 ’11년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으니까, 우선 시간 없으니까 자료는 나중에 보고 추가질의는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거 보면 수수료가 ’12년도 예산하고 ’13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또 죽 보면 ’12년도 수치하고 ’13년도 수치하고, 또 ’11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11년도 수치하고 똑같은 게 있습니다.
또 784페이지 보면 원예연구과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연구하다 보면 그 연구 결과물이 나오죠. 그 결과물을 폐기처분하는 수도 있고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12년도에 1,610만 원이고 ’13년도에도 1,610만 원, 이거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닌데.
이게 이거 하나 같으면 내가 그렇게 질의를 안 하는데 이게 예산 세울 때 보면 연도마다 10만 단위까지, 어떨 때는 1만 단위까지 똑같은 게 있어요.
이거 아까 권기수 위원님도 지적해서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는데, 이거 물가정보지나 아니면 관련 업체에다가 물가정보를 질의해서 책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물가가 매년 똑같지 않습니다. 정보수치는 4.5%, 3% 뭐 이런데 실제로는 거의 7∼8%, 10%, 물가 폭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거 매년 똑같다는 거 이거는 얼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갖고 계수조정할 때 이걸 얼마 올리고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거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런 건지, 실제로 물가가 오르내리지 않고 매년 우리나라가 정치를 잘해 갖고 물가변동이 하나도 안 돼서 그런 건지 총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 민원의뢰분석 수수료는 담당 과장님이신 친환경연구과장님과 그다음에 원예연구과 사업장 생산수입에 대해서는 계상을 한 기초를 원예연구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농약품목등록시험과 민원의뢰분석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품목등록시험은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의뢰가 오는데 작물과 약재 개수나 약효시험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00만 원이 안 오고 작년에는 있고, 그러니까 매년 의뢰하는 해가 있고 안 하는 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분석수수료는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4,291점에 민원이 307건, 그리고 기관 의뢰하는 건 저희들이 안 받고 있는데 이게 3,984점 해서 2,000여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게 있는데, 이게 매년 저희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한 500에서 600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하는 건 평균을 몇 년 내서 80종으로 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나 또 충북대학교, 또 품질관리원 이런 데서 농약이나 이런 수수료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인증기관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만 감소하는 추세인데 금년에는 유독 저희들이 많아서 한 2,000여만 원의 수수료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몇 년 치를 합해서 평균을 내야지 올해 2,000만 원 했다고 내년 2,000만 원 하면 또 못 올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수입을 적게 잡았다가 늘리는 건 괜찮지만 수입을 많이 잡았다가 그 수입에 비해서 지출예산을 잡으면 나중에 수입이 줄어들면 지출예산 모자라는 거는 뭐 지사님 주머니에서 나오나요?
그런데 시간상 다 지적할 수 없어서 샘플로 두 개만 한 건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784페이지.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예연구과에서 세입이 전체적으로다가 1,610만 원 정도인데, 사실은 계획에 의해서 전반적으로다가 똑같이 세입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이 1,610만 원이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면 기상관계라든가 아니면 유목이라든가 송목이라든가 차이에 의해서 기본적으로다가 1,610만 원 잡았지마는 내년 기상에 의해서 기상이 좋으면 더 많은 수입이 오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설명자료에 올리고 예산 잡을 때 그냥 ‘아, 올해는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그래서 늘고 줄면 결산 볼 때 그때 조정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냐, 아니면 그래도 매년 목표물을 올해 100원 잡았는데 80원이 들어왔으면 내년엔 줄여야 되고, 올해 100원 잡았는데 200원이 들어왔으면 내년 목표액은 좀 늘려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사실은 연도별로다가 생산수입이라는 것은 전년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에 의해서 추가로다가 더 올릴 수가 있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변동에 의해서 계상하는 게 맞는 걸로다가 보겠습니다.
충북 인삼 명품화 연구에 보면 2012년도에서 ’13년도 해서 926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956만 원은 하우스 설치 완료됐기 때문에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하우스 설치할 때 ’12년도에 하우스개발시험재료 4개 동에 250만 원, 친환경재배시험재료 20만 원에 25종, 이것도 ’12년도하고 ’13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이거 물가정보 ’12년도하고 ’13년도 예상액 똑같이 나와있습니까?
오르거나 내리는 게 없습니까, 이게?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데.
이것도 담당 과인 작물연구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인삼 명품화 연구는 금년도에 최초 시작이 돼서 금년도에 일단 하우스시설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시험재료라든지 이런 것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게 계상이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물가정보지 보면 변동이 있어요. ’12년도 물가정보지나 ’11년도 물가정보지나 가격이 똑같이 안 올라옵니다.
그런 걸 참고를 했으면 이게 가격이 올라갔어야지 당연한 거고, 아니면 ’12년도에 책정해서 써보니까 좀 돈이 남았으면 올해는 남았기 때문에 ’12년도하고 똑같이 써도 예산이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느냐고요.
여러 개 있는데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의하고 몇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5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명세서는 271쪽입니다. 농특산물 전시홍보관 운영입니다.
그런데 이거 ’12년도, ’13년도 이것도 10만 원 단위까지 똑같은데 ’12년도는 홍보관을 어디다 설치했죠?
체육관 앞에다 설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가? 예, 유완백 위원님 하시죠, 질의.
남은 시간 16분간만 시간되는 대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한테 종합적으로다 한번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제안설명 중에서 각종 우리 연구소가 이렇게 죽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5개 연구소에 예산이 9억씩 이렇게 거의 동일하게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내놓은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연구소별로 연구한 거를 다시 또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도표를 하나 좀 만드셔 가지고 각종 우리가 영농교육을 하고 회의를 할 당시에 우리 농민들이 쉽게 마늘연구소, 포도연구소, 수박연구소, 대추연구소 다 각종 있다면은 그중에서도 1단계의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이 어떤 것인가를 나름대로 마늘연구소에 해 놓은 것도 내놓고 포도도 내고 다 하여튼 연구소별로 내놔 가지고 그중에서도 손쉽게 우리 농민들이, 그걸 필요로 하는 이런 농민들이 선택해서 그 품목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실 계획은 없으신가?
저희들이 매년 연구우수성과 사례집을 만들어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런 경영적인 측면에서 분석은 농촌진흥청에서 소득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흑룡강성 간 농업연구원 상호 파견이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짧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많도 않고 650만 원하고 뒤의 801쪽을 보게 되면은 290만 원 이렇게 해서 적은, 아마 거기 연구원 분들 오고가는 항공 운임료 여비하고 체류비하고 이렇게 되는데, 주로 거기서 어떤 농작물을 우리는 가서 보고 오고, 그분들은 어떤 거를 와서 우리한테 기술 보급을 해 주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술원하고 흑룡강성하고의 연구원 교류는 저희들 도하고 흑룡강성하고 자매결연 맺은 그 일환으로다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 가서 하는 것은 주로 대부분이 유전자원 수집하는 게 주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오면은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부분이라든가 품종육성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연구하십니까?
다음에 803쪽에요 특화작목 연구개발의 연구비 지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작물연구과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5개 과제 마늘, 고추, 복숭아, 고구마, 수박에 대해서 9,000만 원씩 4억 5,000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마늘하고 수박은 우리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연구비를 지원해 주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제는 산학연협력사업단과 연계시켜서 하기 때문에 6개의 협력단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5개 협력단에서 과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사라든가 같이 공동연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사업단을 운영한다든가 연구를 추진하는 분들은 저희들 기술원 외의 직원들이, 교수님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추가 여기 있는데 사실 우리 고추가 고소득작물로 들어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추에서 가장 농사짓는데 어려운 것이 탄저병입니다. 이게 지극히 탄저병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이걸 하나 제대로 막지 못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탄저병 약을 많이 쓰게 되면 인체에 문제도 생기고 또 농약대도 많이 비싸서 소득에 큰 영향을 못 미치는 이런 경우까지 오는데, 고추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기술이 연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탄저병에 대해서?
이 탄저병에 강한 품종 육성을 몇 달 전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개발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실증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품종이 정립이 된다면은 4∼5년 후에는 탄저병에 강한 품종이 보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탄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설 쪽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은가 해서 그쪽으로다가, 농촌진흥청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시설재배 쪽으로다가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원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추 탄저병은 고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병이지마는 요즘에 과거에 쓰던 농약이 내성이 생겨 가지고 방제가 안 돼 가지고서 사실 농가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 병중의 하나인데, 이런 최근에 나오는 약제 같은 걸 보면은 저농약, 특히 생물농약 위주로다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농가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것들은 요즘에 석회유황합제라든가 석회보르드액 같은 것을 사전에 살포해 가지고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방제가 필요하고, 발생이 됐을 때에는 주기적으로다가, 최근에 나온 농약을 가지고서 주기적으로다가 방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884쪽의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만, 거기 다수성 신품종 보람찬 보급을 제일제당 CJ하고 계약재배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람찬 품종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쌀 수출은 기존 품종을 가지고 수출하면 국내가격이 높으니까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수성 품종을 가지고서 가공을 해서 CJ에 계약을 해서 햇반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보람찬이란 품종은 가공용 쌀 품종입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추청벼 같은 경우는 쌀로다 490㎏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호품벼 같은 경우에는 550㎏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보람찬 품종은 702㎏까지, 아주 다수성입니다.
다수성 품종이면서도 그다음에 가공용을 해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쌀도 수출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해서 진천에다가 시범적으로 쌀 수출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이 식량작물수출단지는 당년에 하는 게 아니고 국비사업으로서 2차년까지 지원을 해 갖고서 확대를 해야 됩니다. 올해도 CJ하고 진천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까지 2차연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300톤을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그 이상을 계약을 하기 위해서 면적을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생산해서 나가는 것도 문제지마는 이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연계해서 우리 농가하고 맞는 이런 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890쪽 하나 질의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의 고품질 씨감자 생산·공급체계구축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씨감자 재배를 20ha 이상 하는 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씨감자가 상당히 농사짓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씨감자를 어떻게 해서 우리 전 도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씨감자 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인지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자는 종자의 바이러스나 가축병 이런 것들이 발생이 쉽고 또 취약합니다. 그래서 가축병이 이렇게 발생하면 폐기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바이러스 무병종자를 생산한다는 면에서 보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사실 충청북도에도 한 2,000ha를 정도를 재배하고 있는데 씨감자 소요량이 3,100여톤 정도가 필요한데 정부보급 종으로 해서 그거에 한 13% 정도밖에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괴산에 지금 한 300톤짜리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도 90%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설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4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서 괴산의 농업연구소에서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장님께서는 전 농가가 이 씨감자라든가 이런 거를 손쉽게 구입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 포토존하고 상징 입체조형물 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마릴린 먼로 조형물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원장님?
이건 지금 그걸로 완전 결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안을 그렇게 잡고 추진해 볼까 합니다.
이걸 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직위에서 주관하고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예산도 그쪽 실국에다가 주고, 또 집행도 거기서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 빼기도 어렵겠더라고요.
저도 한번 예결위에서도 이거 관련돼 갖고 각 실국에 할당된 예산을 좀 빼보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직위 측에서 좀 잘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용예산도 별로 없는데도 이렇게 각 실국에 예산을 배정한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 조형물 설치를 꼭 4개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 갖고 원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봤을 때는 4개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됐지 어떻게 뭐 근거라든가 꼭 4개를 설치해야 될 이유는 있나요?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전하면서, 858쪽에 보시면 해외전문가 초빙 농업기술교육이 있는데, 오전에도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선진농업기술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선진기술이 있는 외국의 해외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나라 전문가를 초빙하실 건가요?
지금 명확하게는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네덜란드나 이쪽에, 유럽 쪽 전문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에 보면 현장에 간다는 얘긴데 6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아마 현장에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현장에서 아마 교육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 것 같은데 현장이라 그러면 어느 지역이고, 현장에 가서 수업을 했을 때 전문가가 와서 어떻게 교육하면 효과가 있어 갖고 이렇게 현장을 가시려고 하는지…
이거는 아직 그러니까 세부내용은 없고 타 시도에서 해외전문가를 초빙해서 기술교육을 하는 걸 우리도 밴치마킹해서 한번 해 보려는 이런 취지죠?
그리고 지금 통역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할 때 한국인이 그쪽에 가서 농사짓는 분들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것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알겠고요 제가 늘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고 예산심의 때도 시범사업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적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2013년도 신규예산에도 국비 매칭한 시범사업도 여러 개가 있고, 또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담하고 있는 신규사업도 상당히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 일일이 다는 질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63쪽 좀 봐 주시죠.
여기 보면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 지원 사업예산인데 여기 이 지원하는 농가가 인증농가에 지원한다는 얘긴가요, 과장님?
이거는 인증농가에 하는 게 아니고 농촌지도자회 등 핵심농업인들한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864쪽은 영농4-H회원들한테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거고요, 863쪽은 농촌지도자회나 연구회 등 핵심농업인들한테, 그런 단체에 이렇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이 한정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하 10㏊ 이상, 10호 이상, 많게는 20㏊로 이렇게 사업 대상을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우리 이쪽으로 가서는 지금 사업 내용만 있지 사업 대상은 작목반이나 이런 데에다가 재배면적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건데, 맞나요 과장님?
군 전체에 박스 지원비보다 1개 작목반이라든가 연구회, 아니면 우리가 관계된 유관단체에 지원하는 게 더 많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또 갈등요지가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기술원이나 센터에 관계된 작목반도 좋고 연구회도 좋고 유관단체도 좋은데, 지원을 하는데 그 군에서 아니면 도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나, 그랬을 경우 실제로 군 전체 사업비보다 우리 1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더 많으면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 거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셔야지, 그 뒤에도 보면 아마 영농 4-H에 이걸 지원하시려고 하는 사업 같은데, 맞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지원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이건요?
그런 부분은 저희 시범사업은 대개가 1개 군에 한 사업에 한 농가 정도 아니면 한 단지나 한 단체 정도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또 단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단체는 활성화될지 모르지마는 특히 포장, 박스문제는 깻잎도 마찬가지고 부추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포도도 그렇고 모든 작목반에서 요구하는데 군에서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다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점차 조금씩 500만 원, 700만 원 늘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기술원에서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시범요인 찾은 게 이게 여러 가지 여파가 클 이런 사업을 찾은 거는 이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술지원부장 박종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전부터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제목이 좀 바뀌었는데.
이 사업은 농업인 학습단체 가운데 상사업비 성격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단체에, 우리가 우수한 단체를 선발해서 사업비를 주는 그런 성격으로 처음부터 추진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영농4-H 회원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영농4-H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20대 젊은 친구들에게 영농후계자 육성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내용이 박스 지원이나 미생물제나 뜻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앞에 있는 것은 성인 선도농업인에게, 우수한 농업인을 선발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상사업비 성격이 강한 것이고 뒤에 있는 영농사업비는 후배 육성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행자부 지침도 그렇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해 갖고 의원사업비로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소모성, 일회성 그런 사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년도에 사업비 올린 것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을 안 해 주었습니다, 의원사업비도.
그만큼 우리 선도농업이라든가 어린 4-H 영농회원한테 지원하는 건 좋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농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소모성, 일회성 농자재라든가 이런 미생물같은 경우는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부장님.
왜냐면 농촌 환경이 자꾸 노령화되고 고령화되는 것 때문에 후계인력이 앞으로 부족하다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영농학생 지원은 당연히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그런 대상이라고 보고요.
그 앞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전환한 것은 처음에는 사실 쌀 쪽의 가공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저희들이 더 이상 그 사업은 지원에 한계가 있어서 친환경농산물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전환한 것뿐이지, 우수한 핵심농업인에게 일정 부분의 보상을 주는 것은 다른 단체나 다른 회원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시·군으로 내려가면은 이거를 신청을 받아 갖고 우수농업인에 대해서 선발을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선정과정에서 그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겁니다.
그래서 학습단체면 다 이렇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연구회, 작목반, 학습단체 다 대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세부내역을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저는 이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장님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한테 꼭 이해를 시켜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도비나 시·군비하고 자담이 들어가는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실례를 들었는데 932쪽하고 933쪽 좀 봐주세요.
이거는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으로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말 그대로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삼 IT 지킴이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공모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진천군으로 아마 예산이 배정된 것 같은데 이것도 진천군에 있는 인삼작목반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 IT 지킴이 시범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주위의 작목반에 지원을 해서 만약에 다른 외부의 침입자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핸드폰이라든가, 핸드폰으로다가 연락이 오고 부저가 울고 그다음에 인삼밭에 사이렌이 울리면서 그다음에 불빛이 돌게끔 센서에 의해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가는 것보다도 그 주위의 작목반으로다 가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삼 도난방지시스템 설치사업, 그리고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사업 이 사업이 있는데 지원액이 똑같습니다.
도난방지시스템 전기가설 또는 태양전지판 이것과 똑같아요, 사업내용까지.
똑같은데 이거는 도비 21%, 시·군비 49%, 자담이 30%입니다. 30%인데 이 사업이 청주를 제외한, 단양과 청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에 1ha당 1,000만 원씩 해 갖고 5억이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군으로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는데 진천에서 이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으로 해서 받은 이 농가는 상당히 좋겠지마는 진천에 똑같은 사업이 5개가 내려갑니다. 이것도 농가에 지급이 되겠죠.
이 사람들하고 봤을 때는 또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진천군에 이걸 받은 작목반은 좋겠지마는 나머지 5개 작목반은 도에서 신규사업 해서 내려줬는데도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사업이니까요.
당연히 도난 방지하고 유해조수 문제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 농정국에서도 아주 그냥 이 사업 꼭 해야 된다 해서 예산 확보해서, 시·군에 5억이란 예산을 확보해서 10개 시·군에 내려가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똑같은 사업인데도 이게 도에서 아주 야심차게 사업을 내려보냈는데도 기술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다섯 농가는 제가 볼 때는 고마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인삼 IT 지킴이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이거든요. 우리 진흥청에서 아마 이걸 기술을 발굴해서 사업을 반영한 건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더 확대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더 하려면 사실은 진흥청에서 아마 좋은 사업이 발굴됐기 때문에 빠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아마 도에서, 우리 행정에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보조율이 맞으면 좋은데 안 맞아서 걱정하시는데요. 아마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 내용과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시범요인이 비슷하다 말씀하시는데 결과를 보시면 지금 내용상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건 알고 있는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는데 우리 시범사업으로 신축하는 것하고 행정에서 신축을 하는 것하고 나중에 결과를 가서 확인을 해 보면 외형건물이나 예냉시설이나 다 같아요. 같은데 정확히 분석을 해 보면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행정에서 한 것은 일반 저온저장고고 우리가 한 시범사업은 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다른 시범요인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이런 세부적인 차이가 있는 걸 여러 번 봤는데 이 사업도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 나중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기술원에서는 시범요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농민들이 시범요인이 없다고 그러면은 이건 문제다, 이거는.
그러면은 인식을 바꿔서 시범요인이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계속 예산을 심사를 받고 있는 위원회에서도 행감서도 얘기하고 예산 심사 때도 얘기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또 수혜를 보는 농민들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기술원만 계속 있다고 그러면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죠, 이게. 인식을 바꿔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시범요인을 찾아야지 계속 그렇게 하면은 예산 반영이 어렵다,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떻게 잘못 이게, 우리 도도 그렇고 똑같은 행정이죠. 우리 기술원도 그렇고 농정국도 그렇고 다 농민들한테 수혜를 주자고 사업을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같은 해에 이렇게 100% 시범사업과 30% 자담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특히 진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진천에 있는 의원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또 금방 소문이 나잖아요. 그럼 바로 나오는 게 “역시 기술원 사업을 받아야 돼!” 이렇게 나오면, 농정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삼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진천군 1개 사업 때문에 나머지 농정국 전체 10개 시·군 사업이 조금 농민들 입장에서는 고마움을 덜 느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실례를, 여러 가지 또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두 가지만 짚어줘도 원장님이나 우리 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 믿고, 하여간 내년도부터는 더 신중하게 국비나 시·군비 매칭사업도 그렇고, 또 도비나 시·군비 자담사업도 좀 신중하게, 아니면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 사업을 농정국과 기술원사업을 자주 보고있다 보니까 아, 이런 문제는 비율을 조정하는 게 좋다, 아니면 이 사업은 이쪽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그런 간담회 같은 걸 안 하다보니까 꼭 예산심사 때 이렇게 논쟁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다음년도부터는 이런 사업하실 게 있으면 저희들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를 나눠주시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기술원하고 토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잖아요. 부장님, 그죠?
하여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내역을 제게 좀 주셔 갖고 이해를 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거 전번에 우리 현장실습가서 하이배드 딸기재배 국비 갖고 시범한 거, 그게 자꾸 머리에서 뱅뱅 돌아갖고 죽겠는데, 지금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이거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이배드 딸기재배 ’12년도 지원 현황 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이배드 시범사업은 먼젓번에 위원님들 견학갔던 진천에 사업한 데하고 그다음에 탑과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청원군 가덕 지역 2개 지역에 하이배드 시범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제천의 얼음딸기, 충주에 딸기 하이배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이제 100% 보조를 하는 국비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사업이 없어서 도비사업으로다가 예산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3개 시·군에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수확이 돼 갖고 내년 5월까지 수확이 되고 그다음에 빠른 거는 4월까지 수확을 해서 이모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중에 재배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13년도에 도비, 시·군비를 갖고 하는 모양인데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 같아요.
수혜 받는 사람들이 ‘작년에 첫 번에 한 사람들은 100% 다 지원받았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왜 우리는 30% 자부담이 있지?’ 이런 불만이 생긴 것 같은데 그거는 지원해 주고 불만을 산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어요, 이게?
저도 그것 때문에 뱅뱅 돌아 갖고, 그때 갔다 온 다음부터 머리에 뱅뱅 도는데.
그러면 나부터도 ‘작년에 옆집에서 받을 때 100% 받았는데 이번에 내가 받으려 그러니까 30% 내가 부담해야 되네. 저 집은 줄이 좋은가보다. 나는 이거 줄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비사업에 2013년도… 지금까지 국비가 예산을 새 기술을 발굴해서 시범사업에 반영한 게 국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50% 기준보조율을 가지니까 지방비 50%에서 100%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보조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를 도비를 부담하고 70%가 시·군비를 하다 보니까…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의 정서, 농민들이 ‘저거 국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100% 해 주고 이거는 국비가 끊어졌으니까 내가 자부담 30% 한다’ 이 생각하기 전에 ‘저 집은 작년에 받았는데 100% 다 받았는데, 우리 집은 이번에 받으려 그러니까 내 자부담이 30%가 있어서…’ 이것만 봐도 1,200만 원인데, ‘1,200만 원 부담해야 돼. 왜 그렇지? 저 집은 누구 백이지? 요즘은 농사도 백이 있어야 짓나?’ 이런 정서적인 결함을 어떻게 보충할 거냐 그거를, 예산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에 농민들의 정서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인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00% 보조를 받는 사람과 70% 보조받는 사람의 정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됐으면 보조율을 좀 높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사업을 수혜를 받는 측면에서는 보조율이 70%가 되더라도 충분히 농가에 설득력 있게 저희들이 설명을 해 갖고 자부담 비율이 있어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설득력 있게 명분을 찾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로 넘어와서 70%가 보조가 된 건 첫 번째 국비사업을 할 때는 이 하이배드가 고설재배가 진짜 위험부담이 있어서 아무도 안 해 본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100% 지원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2년 동안에 그걸 가지고 실증이 됐단 말이에요.
실증이 된 상태에서 거기서 지금 도비사업을 하는 건 양액의 시스템을 좀 바꾸는 거거든요. 진흥청에서 새로 개발한 양액시스템을 바꾸는 건데, 그래서 농가에 도비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위험부담이 전에 하던 분보다는 상당히 감소를 할 수 있으니까 자부담을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서를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홍보를 했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름대로 앞으로는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 신청할 때는 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성공이 되니까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하는 건 새해 설계 영농교육할 때라든지 교육할 때든지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사업에 딸기 사업은 다음에는 30% 자담해야 된다 이렇게 홍보는 좀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전액을 지원해 줄 때는 조금 영세한 사업자나 이런 데를 지원해 줘서 노동력을 충분히 사용할 수 이런 데를 지원해 줘야지, 왜 이렇게 자기 돈으로 충분히 해도 될 데를 지원해 주느냐 이렇게 그날 제가 지나가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예산을 지금 삭감하고 늘려주고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지원해 주고 욕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아 갖고 전 농가를, 대상 농가를 다 해 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적은 예산 갖고 실험해 보려고 자꾸 차츰차츰 늘려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미리 정서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게끔 얼마큼 농민들을 설득시키고 홍보를 했느냐, 거기에 대한 노력이 있었느냐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게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를 따올 때 국가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옵니다. 그럼 그 지침을 시달을 해 갖고 각 시·군 센터에서 신청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서 그때까지만 해도 농업인이라든가 단체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자기네 지역에서 해 보겠다, 몇 개소를 해 보겠다 하는 걸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확보합니다. 확보하면 그때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때 시·군 센터에서 농민이나 농업인단체를 선정할 때는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적절한 사람들이 선택되고 있다고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년 새해 영농교육이라든가 사업대상 신청을 받을 때 이번에는 이런 신규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완전히 국비로다가 되는 거다. 그리고 그게 2년, 3년 지나면 전년도 거, 이런 것들은 이미 기술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지고 위험부담이 완화됐기 때문에 자부담을 몇%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썼다 안 썼다를 저는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우리가 홍보를, 또 대상자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득을 시키고 지원해 줘야지, 그냥 편의적으로만 지원해 주다 보면 괜히 욕 얻어먹는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욕 안 얻어먹어요. 우리는 지역구에 가서 직접 대상 농가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불평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불평을 집행부에 전달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대상자들이 불평 없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필요한 거고, 우리들이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거고 주민들의 의사를 수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고 이해관계를 체크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제가 지금 행정감사 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예산에 이걸 얘기하는 게 잘못인지도 모르겠는데, 지원을 해 주더라도 정서적인 문제를 농민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시킬,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하시는데 우리는 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더 강화할 의향이나 방법을 채택해 보십시오, 이걸 얘기하는 건데 자꾸 제가 질의하는 의도하고 원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대답하는 것하고 핀트가 안 맞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겠죠?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난번에 한번 와인연구소 설립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우리 원장님, 과장님, 부장님 다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정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암만 생각을 해 봐도 우리 포도연구원하고 와인연구소하고 이게 좀 어쨌든 같이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그게 거리가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는 한 30여 분 정도가 걸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농촌진흥청에도 명확한 차별화가 있지 않는 한 어떤 저기가 없다, 근거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영동와인연구소는 와이너리하고 와인코리아하고 그다음에 영동대학교의 와인학과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갖고 가공품에 대한 연구에 치중을 하도록 하고, 이쪽에 포도연구소에는 가공품보다는 생과 위주로다가 이렇게 완전히 격리시켜서 연구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청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소가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또 수박 또…
우리 연구소에서 지금 이미 우리 작물에 대한 연구는 일정 어느 정도 수준에 다 올라가 있죠?
다만 대추만 작년에 1월 1일 날 생겼기 때문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궤도에 진입을.
그래서 이게 잘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못자리를 할 때 모판을 키우지 않습니까? 모판에다가 파종을 할 때 완효성 비료를 동시에 시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국비는 없고 도비가 2,500만 원하고 시·군에서 49%를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자부담 3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개소당 1,00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용출제어용 비료를 개소라고 하면 어떤 단체나 작목반이나 이런 데 선정을 해서 거기다 시범적으로 준다, 1,000만 원어치 비료를?
이것도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더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이거 정말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탑프루트단지 시범사업은 뭐예요, 이게? 사업설명자료 964쪽에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64쪽에 있는 기존 탑프루트단지 품질유지 시범사업은 지금까지 탑프루트라면은 과일을 충북에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네 개의 품목 그러니까 단감이나 감귤은 저 밑의 지방이니까, 6개 품목을 가지고서 농촌진흥청에서 최고 품질 과실을 생산하는 그 프로젝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12개 단지의 탑프루트 시범사업을 추진해 갖고 나름대로… 만약 예를 들어 사과다, 사과의 당도를 갖다가 14브릭스 정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무게가 몇 그램이다 기준을 맞춰서 단계별 재배를 해 갖고서 품질을 최고로 만들어서 출하를 하는 건데 그 사업에 2년간을 지원을 해 줍니다.
2년간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단지별로 한 50농가, 40농가씩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완전히 운영을 해야, 운영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교미교란제라든지 성페로몬 같은 걸 해 갖고 품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으로다가 예산 반영을 계상을 내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숭아심식나방이라든지 복숭아순나방, 사과나방 등 이렇게 네 가지를 갖다가 끈끈이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보면 성 그걸 갖다가 복숭아 심식나방이 와서 붙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복숭아 심식나방이 몇 마리가 붙었으면 앞으로다가 약을 쳐야 될 시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 벌레를 보고서 약 칠 시기로 해서, 나중에 다 피해봤을 때 약을 치면은 그게 손해니까 미리 약을 그 벌레를 보고서 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미교란제 같은 경우는 수컷만 분리해서 교미를 교란시켜 갖고서 산란을 못하게…
사업설명자료 984쪽에 보면 조사료 자급률 향상 신품종 재배 시범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종자, 임차료, 장비 이런 걸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김도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합사료 지금 국제곡물 시세가 예를 들어서 옥수수라든가 대두, 소맥 같은 게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지금 단가가 오른 것이 한 60%, 전년도의 60% 내지 70%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사료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어떻게 하면 사료를 자급하는가를 강구해서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걸 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청보리같은 경우는 유연보리, 까락이 없는 유연보리라든지 유호보리, 그러니까 까락이 있으면 소들의 섭취량이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든지 트리티케일은 농업기술원에서 트리티케일을 생산해서 농가한테 종자를 분양합니다. 트리티케일이라는 것은 호밀하고 밀하고 교잡을 해 갖고서 굉장히 부드럽게 사료작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라고 해서 남부지방에만 되던 걸 갖다가 우리 지방에 월동이 되게끔 한 코윈어리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은 라이그라스를 심고 수확을 하고서 모를 심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새로운 품종들을 보급을 시켜 갖고 단지화해 갖고 거기에 파종을 하든가, 만약에 종자라든가 파종기라든가 래핑할 수 있는 비닐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해 갖고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호밀이라든지 그냥 기존에 있는 강보리 같은 품종을 갖고 했는데 이건 새로운 품종들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확기가, 이 사료작물을 수확하는 수확기가 기존에 있는 수확기하고 좀 달라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 사업의 단지를 운영하려면 종자만 달랑 사주고 하면은 농가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파종이라든가 수확기를 지원을 해 주는…
그래서 코윈어리라든지 트리티케일이라든지 우리가 종자를 구할 수도 없고, 아주 조그마한 소량을 주면은 시·군에서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를 채종포를 만들어서 그 종자를 생산한 걸 갖다가 이웃농가들한테 파급해서 분양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ha를 채종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채종한 걸 가지고서 이듬해는 크게 10㏊고 20㏊고 단지를 구성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채종포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어째…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작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사료식물공장이라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 추경사업으로 하나 했지요?
저희 지역 옥산에 아마 이게 지금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 지역네트워크 시범사업이 있는데 짧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1003쪽에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사업은 저희들이 주5일제가 되고 도시민의 농촌체험 수요가 굉장히 증가가 되기 때문에 농촌체험관광에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이라든지 교육농장, 문화체험농장을 많이 해 왔는데 이게 저희 도내에 한 35개소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각 시·군에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지역적으로 네트워크화시켜서 좀 더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학교나 도시민들한테 많이 보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트워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사업은 안 하고 있는 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농림식품부에서 농촌체험사업을 녹색농촌마을이라든지 산림청에 산림아름마을이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농림식품부에서 일원화시켜 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어촌 휴양마을로 다시 재선정을 해 가지고 계속 2년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휴양마을로 대다수의 마을이 선정되고 있는데 계속 지원을 해 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거에 따라서 많이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테마마을도 우리가 했던 것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나 이렇게 현황파악 같은 것들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도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친환경화형 용출제어 비료 시범사업 이것 좀 한번 다시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용출제어라는 건 완효성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료를 밑거름, 그다음에 가지거름, 이삭거름 지금까지 기존에는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비료를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맞춤형비료라고 해서 기비하고 이삭거름을 주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비료를 줄 때 노동력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진흥청하고 경기도 기술원하고 공동으로 해 갖고 용출 완효성비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한 가지는 우리 무논점파하는 형식으로다 해서 못자리를 생략을 하고 무논에다가 직접 벼를 파종을 해 갖고 하는 그런 시스템과 같이, 못자리에다가 파종기로, 50만 원 정도하는 파종기 완효성비료가 이렇게 큰 과립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주고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복토를 해 갖고 직접 치상을 해 갖고서 한 번만 주면 이게 서서히 녹아서 수확할 때까지 비료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노동력하고 비료랑이 상당히 주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저탄소 쪽으로다가 그게 CO2가 발생이 안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좋고, 또 한 가지는 측조시비라고 무논점파를 하든지 할 때, 이앙을 한다든지 무논점파를 할 때 옆에 측조시비라고 해서 시비장치를 달면 거기다 비료를 넣으면 그게 모를 심을 때 옆에 3개 내지 5개만 떨어지면 그것이 끝까지, 벨 때까지, 수확할 때까지 비료를 안 줘도 수확량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지금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수확이 나옵니다. 506kg이 일반 이앙해서 나온 거고 이게 504kg가 쌀로다가 나왔습니다, 시험한 데이터로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왜 내년도에 각 시·군에 1개소밖에 안 했느냐, 그것은 올해 우리가 시험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예산이 우리가 많이 올린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는 또 더 올렸는데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시·군별로 1개소씩 운영을 해 보고 그걸 내년도에 확대하고 시책으로 넘겨서 전 농가들이 하게끔 충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 갖고 만약에 이 사업이 선정되면 측조시비를 하는 쪽으로 많이 좀 권장했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일정 부분 설명하는 걸 이해를 못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권기수 위원님.
우선 질의에 앞서서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하는 것을 제가 여기 설명자료에 의해서 집계를 해 보니까 한 146건 정도 대략 나오는데, 빠진 것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군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어떤 시·군은 21건씩 이렇게 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2건, 10건 미만도 있고,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서 시범사업은 가능하면 좀 시·군별로 균형을 맞춰서, 형평을 맞춰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앞서 지적드렸었습니다만 어디는 이게 정말 참 시범사업일 때 전량, 전액 다 100%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특혜를 주는데 어느 시·군은 특혜를 많이 주고 어느 시·군은 특혜를 적게 주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금후 시범사업은 시·군별로 균형을 맞추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835페이지, 생활지도자 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이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 양성교육은 며칠간 하는 겁니까? 기간이.
시간이 하룹니까, 며칠 하는 겁니까?
농촌자원과장 이희순입니다.
저희들이 농촌여성들을 도내에 한 6,000명 정도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은 12개 시·군에 회원들을 시·군 단위에서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짜리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교육계획이 시·군 실정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산출근거에 가서 보면 여성농업인 역량 리더십 교육에 수당, 수용비, 보상금, 임차료, 재료비 등 이렇게 죽 해서 하루 1개 시·군당 700만 원씩 해서 준다 이랬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뭐 수당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전체가 700만 원인데 수당 주고, 수용비 주고, 보상금 주고, 임차료 주고, 뭐 어떻게 10원 씩 나눠주는 건지, 20원씩 주는 건지 모르지만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그거는 3개 시·군에 이렇게 주는 건데 시·군에 따라서 농촌여성을 전문지도자로 육성을 시킬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충주나 보은 이런 데서는 향토음식해설사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켰고요, 그렇게 전문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을 하다보면 때로는 현지연찬도 필요하고 강사수당도 필요하고 재료비도 필요하고 교재 제작도 필요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도비를 좀 지원을 해야지 도비 지원도 없이 그냥 말이야, 제목만 거창하게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이라 그래 놓고 도에서는 돈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뭐한 말로 자장면 값 갖고 무슨 양성교육을 한다고 이런 게 이게 돼?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고 이러냐 이거예요, 응?
돈 700만 원 가지고 1개 시·군에서 뭔 교육 양성이 되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옆에 834페이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도 그래요. 12개 시·군인데 사업비가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1개 한 군데 얼마씩이에요? 이거 한번 따져봐요. 이래 가지고 뭔 교육이 돼?
몇 가지 이래 보면 그냥 제목만 달아서 말로만 뭘 양성을 한다고 하지 양성커녕 내가 볼 적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런 거는 예산이 없으면 그냥 세우지 말고 깎아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양질의 양성교육을 해야지 말로만…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이 그래 12개 시·군에 2,000만 원이에요, 2,000만원. 2,000만 원 가지고 뭘 해? 좀 내실 있는 걸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837페이지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귀농·귀촌 영농정착 교육에 있어서 연수지원 대상은 80만 원이고, 선도농가는 40만 원 이렇게 이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연수대상은 뭘 어떻게 하길래 80만 원을 하는 거고 선도농가는 어떻게 해서 40만 원인지 이것 한번 설명 좀 해봐요.
권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귀농·귀촌 영농정착 교육 중에 연수지원 대상자는 멘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도농가는 멘토인데 선도농가에 가서 귀농한 배우고자 하는 귀농자가 가서 일을 해 주면서 같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분한테는 월 40만 원을 지급하고 배우는 사람한테는 80만 원을 지원하면서 5개월 동안 거기 가서 실제 일을 해 가면서 배우는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을 해 가지고 5개월간 가서 일만 해 주면서 배우다 보면 농촌에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착하는 기간 동안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아니 저기 뭐야,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왔으면은 가서 5개월 동안 가르쳐주는 것만 해도 고마울 텐데 그걸 80만 원씩 준다! 이거 연수지원대상금을 안 주면 안 배워요?
사실 연수비를 안 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귀농을 해 가지고 농촌에 정착하면서 5개월 동안 아무 수입 없이 이렇게 가서 배우기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교육을 시키는데 저기 뭐야, 농가에다 월 80만 원씩 준다 이거는…
지금 귀농이 우리나라 전체 사회문제화되다 보니까 중앙에서 이러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귀농자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앙지침에 이렇게 명시가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822쪽의 귀농·귀촌 교육운영은 저희 기술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원과 837쪽의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차별화하기 위해서 837쪽의 시·군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도 2,000만 원씩 4개소 충주, 청원, 옥천, 영동을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기초적인 농업·농촌을 이해한다든지 또 기초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하기 어려운 작목별 전문교육은 시·군별로 몇 명씩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목에 대한 교육은 저희 기술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이래 볼 적에 반복되는 얘기지만 귀농자에게 월 80만 원씩 주면서 가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40만 원 받고 120만 원씩 들이는 거야, 한 달에.
이거는…
보충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농림부로부터 귀농·귀촌자에 대한 영농상담이나 교육은 농촌진흥청 산하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이 담당을 하고,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는 농림부를 통해서 우리 도청과 농정국과 시·군 농업 관련 과에서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분은 금년부터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거로 지침이 그렇게 시달됐습니다.
저희들도 시·군센터에서 최대한 교육을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다 받았는데 네 군데 밖에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신청을 촉구하고 해도 시·군에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네 개 시·군 요청한 데만 배정한 겁니다. 귀농·귀촌 교육은 금년에 처음하고 또 농촌진흥청 산하에서 귀농인들에 대한 교육을 맡기로 했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해 줬는데 시·군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진흥청 지침이 그렇게 바뀌어가기 때문에 금년에는 농가 지원사업으로 하던 거를 내년부터는 교육, 그 대상농가 전체에게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또 그 밑에 평가 등 해서 그것도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는 또 뭐냐, 평가 등은 뭐냐 이거예요. 그 위에 평가는 뭐고 그 밑에 평가는 뭐예요?
강소농 사업관리 및 여기에 사업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선도농가 모델화사업이 있고,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 중에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이 있고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사업 두 가지로다 나눠지는데, 개소당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이 7,460만 원씩 12개 시·군 주던 거를 수정예산에서 8,000만 원씩 12개 시·군 주는 거로다가 변경이 돼서 9억 6,000만 원이 변경이 되고요.
강소농 사업관리 평가는 시·군당 1,000만 원씩 주던 거를 그래서 1억 2,000만 원이던 게 우리 수정예산 52쪽을 참고하시면은 거기에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 지원을 800만 원씩 해서 12개 시·군으로 9,600만 원을 주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좀 뭔가 서로 간에 균형을 맞춰서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도 1만 5.000원이면 시·군에서 하는 것도 사례집을 1만 5,000원씩 해야지, 시·군 거는 이렇게…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예산 내려온 거에 때려 맞추는 식의 산출을 만들었어, 산출을.
산출근거를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예산에다가 해서 쪼개 가지고, 쪼개서 산출근거를 만들었다 이거야.
우수사례집 제작 같은 거는 제작 부수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 하는 거는 500부를 만들기 때문에 1만 5,000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한 250부 정도씩을 만들기 때문에 단가를 조금 더 올려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군에 내려주는 예산은 우리가 예시를 이렇게 했지만 시·군 실정에 따라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내려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단가 문제는 시·군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선정이 되면 2년 연속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 지금 현재 있는 시·군은 이미 끝나고 다음 순번을 기다리는 시·군도 있고요, 공모에 응해서 저희들은 시·군과 같이 공모에 최대한 많은 사업이 내려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없는 시·군은 먼젓번 공모사업이 완료되고서 1년은 쉬었다가 그다음에 공모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도 역시 광특사업으로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진흥청에 요청해서 최대한 사업비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시·군과 같이 공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은 내년도 사업은 거의 배정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는 시·군은 신청이 안 된 그런 시·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자료 848쪽에 보면 농업·농촌 홍보예산이 있는데 금년도 보니까 1,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원장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홍보예산 중에 1,1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로는 우리 농업기술원을 소개하는 홍보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5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조직개편도 되고 또 내용이 많이 바뀐 게 있어서 그걸 수정 제작하는데 약 1,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국어와, 우리나라말과 영어로다가 두 가지로만 보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영농기술 비디오교재는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비디오교재를 만들어서 중앙에 교재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품도 하고, 또 그 분야 희망하는 분들한테는 그거를 복사해서 영농기술교육으로 활용도 하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863쪽요, 이거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에서 이거 일몰제로 끝나갖고 제목을 바꿔서 다시 예산을 세웠다 그랬는데 제가 잘못들은 거 아닌가요?
지원기획과장님이 대답하세요.
아까 부장님이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요, 이거를 좀 정정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거고요, 같은 대상자에게 우리가 했던 사업은 과거에는 친환경 벼 분야에 소형RPC를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수년간 지원사업을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금년도에 그 사업을 중단하고 지금 여기에는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 반영한 건데요, 대상자는 예년이나 금년이나 같습니다.
농업인단체 가운데 핵심농업인, 선도농업인들에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단위로 선정을 하는데 군세가 크다 그래서 2개소를 주고 작다고 1개소를 주는 게 아니고, 군에서 1개소씩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군세가 크나 작으나 거점농가를 이렇게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군별로 이렇게 1명씩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성사유에 보면은 국민건강 및 농업인 소득증대, 농업인 소득증대는 그런대로 편성사유가 되는데 국민건강까지 이렇게 거창한 걸 갖다가 넣었나요?
(장내웃음)
딱 한 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961쪽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이거 매년 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님이 해 보세요.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순회수리는 매년 오지마을 중심으로다가 순회수리하면서 교육하면서 그 지역에 가서 순회해서 시·군별로다 다 다르지마는 청주시 같은 경우는 5만 원까지 1회에 한해서 무료로 해 주고, 그다음에 보은이나 제천이나 이런 데는 1만 원에서 3만 원 이렇게 무료로 해 주고 나머지 부품을 실비만 받는 그런 것으로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이것도 산출근거를 보면 1,500만 원 곱하기 12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뭐 농기계 가진 데가 100군데 갖고 있는 시·군이나 열 군데 갖고 있는 시·군이나 지원해 주는 돈이 똑같아요. 너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다른 것도 다 보니까 하기 쉽게 똑같이 주고 곱하고 또 국비 내려오면 똑같이 나누고 그래서 더하기 빼기는 잘못하고 곱하기 나누기만 잘하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오지마을 순회수리를 다니면서 이게 전량적으로다 액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시·군 자체에서도 군비를 세워서 운영을 하는데 1,500만 원이다 보니까 시·군에 일률적으로 1,5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그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각 시·군에 돈 주고 ‘니네가 해’ 했습니까? 아니면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했나 안 했나 한번쯤은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다가 그다음에 반기별로다 이게 실적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시로다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오지마을 중심으로 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다 고생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단양같은 데는 굉장히 큰 오지가 많고, 그다음에 평야지나 증평 같은 데는 적은 2개 읍·면을 가지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군과 또 작은 군의 차이는 있지마는 저희들이 평가 점검하고 한 데는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한 것도 충분히 한번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전번 ‘내가 한 게 아닌데요 내년에 또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한다는 게 지금 6년째 계속 계속되는 거거든요. 내가 들어와서 3년 전 거 속기록 읽어봤고 그동안 3년 지나왔는데 똑같은 대답입니다.
제가 첫번에 7개인가 이런 대답을 해서는 안 된다는 메뉴를 줬는데 그거 지켜지는 게 없어요. 내가 끝나는 해에 ‘여러분 안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것 좀 유의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너 줬으면 모니터 해 보면 제대로 썼나 안 썼나, 그 이듬해 예산이 어떻게 배정될 수 있나 없나가 분명히 나오는데 매년 똑같은 게 나온다는 걸 내가 지적하잖아요.
하여튼 충분히 저희들도 동감이 가지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여기서, 저희들이 1,500만 원씩 1억 8,000 예산을 계상을 했지마는 여기서 1억 정도 더 주시면 큰 시·군에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상할 때 진짜 여기서 삭감되는 항목 있을 겁니다. 그거 예년에 삭감된 항목 있어요. 그거는 조금 올리고 삭감되지 않은 항목이 꼭 필요한 거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럼 이쪽으로 올리면 되는데 그것 안 해 놓고 우리더러 좀 더 올려주면 하겠다 그러면 이것 삭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가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자료 850쪽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고 영상자료 캠코더 구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카메라 따로 캠코더 따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비가 굉장히 고가인 것 같은데 예산 보니까 3,000만 원 계상해 놓으신 것 같은데 850쪽의 사업설명자료.
그 카메라가 2004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캠코더가 3,000만 원대의 캠코더라고 하면 카메라 기능까지도 다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부서가 다르다거나…
저희들이 우리 홍보 기능이 농업인교육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많이 만들고 진흥청에 또 방송국에 이런 홍보자료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용카메라와 캠코더가 따로 있어야…
두 가지 기능을 하나로 할 수 있으면, 아니 지금 예산이 카메라가 이게 굉장히 큰 지금 사업비가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캠코더는 3,000만 원짜리 캠코더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맞다라고 하면 이 캠코더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카메라에 두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한두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001쪽에 보면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이게 아마 같은 사업 같은데 이 사업설명 좀 정확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 누가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좀 설명했으면 좋겠는데요.
농촌자원과장 이희순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농작업 관련 재해예방, 줄이고 농작업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능력향상을 위해서 마을단위에 가는 사업입니다.
한번 선정이 되면은 3년간에 걸쳐서 총 2억 원이 지원되는 그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모델마을로 선정이 되면은 전문가들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현지에 가서 건강검진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교육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농작업 안전에 대한 모든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편의장비는 안전마을로 선정된 마을 말고 특정작목반이라든지 그 지역 특산물을 많이 하는 마을, 그 지구에 농작업 편의장비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모델마을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교육은 선정된 마을에 교육을 하고 장비지원은 또 다른 마을이 됐든 다른 작목회가 됐든 다른 농업이 됐든 그렇게 지원해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업이 다릅니다.
시·군에 따라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라는 것은 그전까지 농작업안전지원단이라고 그래서 도의 전문가들로 주로 컨설팅반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한 해 띄었다가 다시, 국비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의 국비로 1,000만 원씩 지원되는 건데 안전보건전문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가지고 다시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요? 어떤 일들이에요, 위원에서 하는 일은요?
이미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사업에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컨설팅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들인데, 이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이고, 물론 양쪽이 다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마는 농작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운영에 관련돼서는 도비를 투입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안전보건위원회가 해야 될 성격들이 대부분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사업 속에 속해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 단위에서 하는 안전위원들이 회의하고 이렇게 1일 교육 같은 거, 협회 같은 걸 하지만 마을에 가서 그렇게 마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마을단위 사업비에서 편성이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궁금한 거 두 꼭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02쪽을 보게 되면 고추 조기 다수확 및 생력재배 기술 시범사업이 청원군을 상대로 해서 1개소에 5,000만 원 사업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통 고추 정식이 5월 5일경에 정식이 됩니다. 그러면 고추가 5월 5일 날 정식돼서 수확을 하면 일시에 수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형터널을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일라이트 부직포라고 해 갖고 광물질이 투과된 부직포인데, 광투과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형 터널에다가 일라이트 부직포를 씌워서 4월 한 20일경에, 한 15일 정도 단축해서 정식을 하면 고추 수확이 한 15일 정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 소형터널을 했을 때는 국화에 쓰는 절화망을, 소형터널 안에다가 절화망을 일단 피복을 하고 고추를 정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도가 올라가면 소형터널만 벗기면 절화망이 지주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로 했을 때 조기에 빨리 정식을 해 갖고 조기에 수확하는 그런 방법도 되지만, 또 소형터널로 했을 때는 탄저병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기에 오는 걸 미연에 방지하는 거 해서, 우선 농촌진흥청에 원예특작과학원에서 일라이트 부직포라는 걸로 새로 개발한 소형터널을 올해 청원군에다가 시범적으로 하고 앞으로 확대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잘되면 시책으로다가 이관을 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지재배를 하는 거하고 소형터널 하는 거하고 소득 측면에서 한 25% 정도 증수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왜 25% 정도가 증수되냐 하면 수확이 빨라지고 그다음에 지금 탄저병이 굉장히 만연되고 있는데 탄저병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여러 가지 농약을 선발하고 이렇게 있지만 비를 안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우스재배 쪽으로다 많이 가면 탄탄저병이 70∼80%가 감이 되는데 시설하우스를 평당 짓는 데 7만 원이 들어갑니다. 7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소형터널을 했을 때는 평당 1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충북 명품화고추 시범사업을 도비로다가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비가림고추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포도의 비가림 위에 씌우는 것마냥 고추를 소형터널이 아닌 크게 높게 비가림을 해서 그걸 비닐을 위에 비를 안 맞게만 해도 탄저병이 60% 내지 70% 감이 됩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가 대형 시설하우스는 평당 7만 원이 들어가지만 이 간이비가림시설을 하면 1만 2,000원에서 1만 원 정도면 설치를 합니다.
그래 그 사업도 올해 같이 해서 올해 잘되면 시책으로 이관을 해 갖고 우리 충북의 고추탄저병 막는 데에 일익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이 고추 면적이 상당히 큰데,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증이 완전히 되면 우리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다 확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937쪽, 표준잠실이용 누에다회사육기술 시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누에를 농사를 지을 적에는 춘추기로 한 두 번씩 농사짓는 것이 평상시 예인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춘추기로 3회씩 해 가지고 6회를 농사를 짓는 걸로 돼 있어 곱하기 3배 이상의 소득을 내는 이런 아주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돼서 아마 시범사업으로 영동에다 하게 되는데, 이 다회사육기술에 대한 시범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전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잠실이용 누에다회사육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봄·가을에 2번 누에를 사육하는 걸 갖다가 6회로 늘리는 거는, 지금 현재 간이식으로 있는 잠실을 지금 이 시스템으로다 표준잠실을 266㎡를 지어서 거기다가 이동식 누에사육대하고 기류발생 내부환기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표준잠실에 기류발생용 내부 환풍기를 갖다 달지 않으면 다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진흥청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누에를 한 달 동안 농사를 짓는데 이 설치를 하면 8일 간격으로다가 누에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까지, 춘기 3회, 추기 3회 해서 그런 시스템을 진흥청에서 개발한 걸 갖다가 단지를 조성해서 올해 해 봐서, 또 나름대로 애누에 사육하는 거는 한 달씩 안 키우고 13일만 키워서 누에가루를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금후 확대 보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잠기가, 다섯 상자 정도 하면 춘기에 3회 정도 하면 15상자를 사육하는 건데 기존에 잠실을 이용하면 5상자밖에 사육을 못하지만 3회, 그러니까 아까 기류발생시스템을 갖다 집어넣어 갖고 환기라든가 모든 것이 잘되면 3번 정도, 15장 정도 하는 소득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춘기 하나만 가져도 3배 정도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가 그만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표준잠실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는지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뭐 보강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표준잠실 설계도하고 다 내려오면 이게 개인적으로다가 한 농가에 1억을 줘갖고서 표준잠실 하나를 운영하기보다 저희들 생각은 영동에서 신청을 했지만 영동에는 다섯 농가가 집단화돼 갖고 하려고 하는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농가에 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들은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그 시·군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같은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아까 많은 의견을 내셨습니다마는 시책사업과 시범사업의 차별화가 안 돼 있는 점, 특히 지금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몇 번 강조하셨습니다만 예산의 자부담비율 문제, 특히 보조사업이 100%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문제점, 물론 국비 따다가 해 주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마는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역농업들인 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은 사전에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물론 시·군에서… 이게 아마 진흥청에서 직접 사업이 시행돼서 내려온 것도 있고 아니면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아마 전환해 준 것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특히 이미 시책사업으로 수년 전서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100%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는 전혀 그런 게 반영되지 않고 정말 눈에 딱 띄는 이런 시범사업이 좀 올라왔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17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4.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18시53분)
황규철 부위원장께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사 조정하였습니다.
우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3쪽, 충북 소상공인 포럼 운영 지원 1,000만 원 등 총 11건에 8억 9,750만 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750만 원 등 총 9건에 5억 4,930만 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47쪽, 오송박람회 상징 입체 조형물 및 포토존 설치재료 3,750만 원 삭감 등 총 2건에 6,770만 원입니다.
이상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헌 황규철 윤성옥 권기수
김도경 유완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송장섭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원
원장조광환
연구개발부장김태중
기술지원부장박종업
행정지원과장연병호
작물연구과장임상철
원예연구과장이기열
친환경연구과장송인규
지원기획과장이광해
기술보급과장차선세
농촌자원과장이희순
포도연구소장홍의연
마늘연구소장신세균
수박연구소장김이기
대추연구소장강보구
잠사시험장장이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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