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 3월 15일(금) 11시03분
의사일정
1. 실·국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실·국별주요업무보고의건
·내무국(문화체육과)
(11시03분 개의)
오늘 업무보고는 최근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청소년과 소관 업무가 내무국으로 편입됨에 따라 연초 실·국별 업무보고에 누락된 내무국의 문화체육과 청소년계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행안내를 마치고 업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실·국별주요업무보고의건
·내무국(문화체육과)
(11시05분)
관계관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덕 위원장님과 그리고 내무위원님!
지난 2월 13일 도 조직개편으로 가정복지국 청소년과가 폐지됨에 따라 청소년업무가 내무국 문화체육과로 이관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서는 별책)
이상으로 청소년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청소년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가 진천에를 가니까 청소년 수련소로 돼 있고 여기 9페이지에 충주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원으로 만들어지고,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또 음성 청소년유스호스텔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각자의 뭐가 틀려서 이름이 틀린 것인지 규모가 틀려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세요.
과장님이 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 수련시설의 종류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활권 수련시설과 자연권 수련시설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그 청소년수련원은 도 단위로 하나씩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문체부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은 실내 및 실외에서 행하는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종합적인 수련을 실시하는 종합수련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단위에 하나를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련원은 지금 충주에 설치하는 게 이 청소년수련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은 시·군단위로 하나씩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실내활동 위주의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을 실시하는 수련시설을 수련관으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실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내에서 간단한 수련활동을 하면 읍·면·동 단위로 하나씩 설치할까 이렇게 돼 있는 게 청소년수련실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자연권 수련시설이라고 해서 청소년수련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 단위에 이것도 하나인데 우리 진천에 어제 갔다 오신 데 그것은 사업소 명칭이 수련소이고…….
또 청소년수련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도 단위에 하나씩이고 또 문체부의 지침은 학교의 폐분교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그것이 어려워서 못 했고 우리는 지금 청소년수련의 집을 자연학습원, 우리 청천 화양동에 있는 자연학습원을 청소년집으로 이렇게 명명해서 지금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스호텔도 도 단위로 하나씩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생극에 건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숙박 및 체제에 적합한 시설로 해서 이것도 반드시 숙박시설을 같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애초에서부터 짚어 갖고 계획을 해야 될 텐데 1개 시·군에 1개씩 하다 보니까 객실이 20개 밖에 안 되면은 적자폭이 점점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게.
그래서 숙박시설이 한 500명 정도는 숙박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해야지 그래야 경영 합리화가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든데 그래서 그것을 일괄해서 도에서 그것을 같이 짚어서 계획을 할 적에 무조건 무분별하게 시·군에다 한 개씩 만들게 아니라 그것도 같이 짚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저희도 어제 공감을 했는데 그 점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 것은 미리 좀 챙겨보셨는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진천에서 건의하듯이 200동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확대해 주면은 좋겠다 해서 먼저 저희가 청소년 세미나가 서울에서 있어서 그 사항을 문체부에 건의를 해서 가급적 좀은 데는 더 늘릴 수 있도록 국고도 지원을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 갔다 오시고 해서 오늘 아침에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같이 검토를 해서 거기서 운영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고맙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숙박동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민간시설은 도내 전체에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 5개는 건축 중에 있고 해서 전체 도내에 청소년수련 시설이 39개가 있습니다.
39개 중에서 10개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9개, 민간이 20개, 민간 20개는 뭐예요? 유스호스텔이에요?
수련마을이 있고, 수련의 집이 있고, 유스호스텔이 있고…….
민간자본, 예를 들어서 청천면 관평리에 있는 보람원 이런 것이 우리 청소년시설의 민간시설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선진국의 유스호스텔은 청소년들이 여행하다가 싼 비용으로 숙박하는 시설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하다가 충북에 와서 관광을 하는데 음성에서 잔다, 장소 선택이 잘못 된 게 아니냐 이런 데는 수련원같은 게 필요하고 이런 유스호스텔 같은 것은 관광지, 예를 들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괴산출신이라 이러는 게 아니라 괴산에 어디 화양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또 단양에 도담삼봉 있는 부근, 단양에 지금 청풍단지 이런 데에 여행목적지하고 맞추어서 건립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음성으로 시설이 들어간다면은 적합치 않지 않느냐 이런 데는 유스호스텔 보다는 예를 들어서 수련관이라든지, 수련마을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런 장소를 적정하게 잘 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도 자치단체에서 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 됩니다.
맞는데 이게 도 단위에 하나씩 건립하도록 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약 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중앙에서 지원이 한 3억밖에 안 내려옵니다. 양여금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안 하려고 꺼려하고 있고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적자운영을 우려해서 시·군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군에다가 공문을 내서 했더니 음성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음성에 지정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이죠, 지금 현재 볼 적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배열을 하기 때문에 실지 유스호스텔로서의 기능 발휘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을 전국을 한번 보내는데 어디 유스호스텔, 어디 유스호스텔 자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전국일주를 하고 와라 이렇게 할 체인같은 것도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관광지나 이런 데에서 민자로 지금 속리산에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관에서는 하나의 어떤 거점으로 수지 맞출려고 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점으로다가 공간 지역을 선택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20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20개소 있습니까?
청주시 제천, 영동, 진천, 음성군에는 2개소씩 현재 설치가 되고 있고요. 또 충주는 4개소가 설치돼 있고, 나머지 청원, 보은, 옥천, 괴산, 단양은 1개소씩 지금 공부방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공부방에 2명 내지 3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는 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도서관 멀고, 도서관이 없고 한 데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농촌마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갔다왔다 하기가 어려운 데인데 잘 되는데 지원대책은 조금 더 강구를 우리 도 단위에서 말이죠, 중앙에도 그렇고 강구를 해 주셔 갖고서 지금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어렵고 기름값도 오자란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이쪽으로 넘어 오셨으니까 좀 관심을 조금 더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항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까지 얼마 안 되는 보조금에 의해 가지고 우리 지방비가 그 후속에 의해서 계속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비에 대한 것은 법을 개정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이양을 시켰으니까 그 이후에 보조금에 의한 미래의 피해 이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검증을 하지 않고 그냥 위에서 준다니까 선심성, 어떤 정책개발이랄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의식을 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다 보면은 후일에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감당해 낼 범위가 좁아지고 말이죠.
운신의 폭이 좁아지지 않나 지방재정 운영 면에서.
그런 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수련관이니 원이니 마을이니 어떤 이런 것이 통합 운영할 체제를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도별로 하나씩 하고 시·군별로 하고 읍·면별로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실효성면에서 과연 청소년 생활환경개선이라는 의미에서 말하자면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정신함양을 시키고, 우리 정서적 어떤 불안에서 탈피해서 좀 안정된 미래의 생활을 지향한다는 것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런 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 청소년들의 생활주변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교육정책과 어떤 연결을 갖지 않고서는 실효성이 미흡하지 않느냐, 정치적으로 놀아날 소지가 생기지 않느냐, 그 상황이 옛날 우리 농어민후계자 양성을 했을 때 처음에 취지는 뭐든 다 좋았는데 실제 지금 와서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정치적으로 이용 당하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똑같이 어떤 이런 시설들이, 공공정신 함양을 한다는 시설이 잘못 이용될 이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염려를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비성 예산투자에 대한 우리 지방재정의 규모, 또 전망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우리 청주시만 해도 보세요.
근로복지회관이니, 노인회관이니, 여성회관이니, 또 무슨 문화회관이니 전부다 내집갖기고, 전부 다 분산돼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청소년 회관도, 그러면 연간 운영일수는 얼마나 되는 거냐, 그것을 차라리 하나로 복합해 가지고 종합회관으로 해 가지고 강당도 대강당, 소강당 해 가지고 서로 이용할 때 이용하고 별도로 사무실 가지고 해서 하면은 모든 것이 좀 현실성 있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될 텐데 이것을 전부 다 따로따로 분산시켜 놨다가 후일에 관리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지방재정은 우리 자립도를 지켜야 된다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생각을 해야만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도 통합화, 복합화 이런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유스호스텔 관계도 현재 세계적으로 전부 다 채널화 돼 있지 않아요.
우리도 유스호스텔로 해서 등록되면은 전부 다 연합에 가입 되죠?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이것 하실 때 굉장히 신중을 기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금 말씀하신 지침서1부씩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1부씩 나누어 줘요.
그렇게 해 가지고 무언가는 그 중에서 행정부에서도 관련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는 현재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도 어떤 조례 개정에 삽입시켜서 우리 지방화하는데 좀 발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때 의견개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미리미리 우리가 해야지,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상정돼 가지고 그때 또 하고 그러면은 모양새도 좋지 않고 하니까 하여튼 지침을 말이죠. 나누어줘 가지고 서로 의견이 복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청소년 대책에 대해서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청소년의 정의는 뭐를 갖다가 청소년이라고 합니까?
현재 청소년의 정의는 청소년기본법에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도 전부 다 분담이 돼 있죠.
만약에 학생들이다 그러면 교육부가 학생들을 담당하고, 근로자들 근로청소년들은 노동부가 하고, 다음에 농촌에 있는 청소년들은 농촌진흥원, 농정국 이런 데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분산이 막 돼 있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물론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정책의 입안이라든가 집행의 결정 이러한 것들의 권한을 갖는 기구가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직접 위원회에서 집행하고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청천에 있는 것인가요? 그쪽에 거기에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있죠?
지금 단양에 있는 것도 지금 수안보에 있는 것도 그렇고 보면 연가동률이 평균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하는 것도 상당히 경영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 이번에 보니까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됐죠?
그게 바로 그것이 뭐를 뜻하느냐 하면 가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객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여기 음성에도 만들고 청주에다가 근로복지회관 만들고 각 군마다 다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청소년 대상 도내 44만명인데 44만명이 예를 들어서 속리산 유스호스텔도 있다 여러 군데 우리 도내 20개 군데가 있다는데 44만명이 20군데를 갖다가 그러면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화하고 계획화 해 가지고 뭔가 효율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만들 때는 효율적인 정책이 입안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국가에서 국비를 양여를 해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변할 기회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중앙에다가 우리 도의 의견도 안 물어보고 야, 너네 충청북도 무슨 군에다가 이것을 만들어라 하고 일방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우리 도의 시·군의 의사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유기적인 관계 물론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교육부 소관이지만 우리 모고등학교 두 명의 학생이 한강에서 투신해 가지고 자살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전국적인 청소년비행 그런 저기로 해 가지고 살인사건 나오고 그러는 것이 청주에서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러한 것들이 유기적인 체계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시설도 가동률을 높힌 효율적인 집단화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 조례를 만드실 때 참고 삼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지금까지의 청소년 정책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것이 분산되어 있는 각 기관마다 유기적인 체계가 안 되어 있다 그러한 유기적인 체계의 집합체인 지방청소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지방청소년대책위원회를 지사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돼가지고 그러한 청소년 정책의 전체적인 문제점서부터 대책서부터 사업 이러한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효율적인 위원회로 만들었으면 하는 제 개인의 입장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실 문제입니다.
청소년상담실의 문제인데 이게 보니까 취지하고 상담실 운영실태를 보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상당한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원인이 뭐냐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부모가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느라고 굉장히 청소년들을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가지 제반의 발생된 문제점들을 청소년상담실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운영의 문제점들이 우리 도의회 교사위원회에서도 몇 번씩 거론이 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개선 이러한 것들을 심도있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구검토 개선방안 검토해서 3월 중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각계각층의 의견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들으셔가지고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시설을 집단화 대형화하는 그 문제는 지금 이게 민간에서도 하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이것을 중앙에서 이마만큼 보조를 해주니 청소년 이러한 시설을 하나 어떻게 할 군에다가 공문을 냅니다.
군수들이 이러한 것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못하겠다 전부 다 군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그런 것이 나오는 그러한 실정에서 그것을 대형화 해서 한다면 이게 개인이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단화 하는 문제가 저희는 청소년 시설이 도내 곳곳에 있어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자기 주변에서 청소년들이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지 청소년시설을 몽땅 집단화 해서 청주에나 괴산에나 어디 한군데에다가 몰아놓고 다른 데에는 청소년 시설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청소년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집단화 하는 문제 이러한 것은 조금 어려움이 따르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맞는데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고 이해 자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각 지역에 보면 시·군별로 봐도 여성회관도 있고요, 또 체육시설 해서 종합운동장 해서 운동시설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항을 운동이 필요할 때는 운동장에서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여성회관을 해서 하도록 하고 특별히 청소년 수련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내집갖기식으로 난산시켜 놓아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관리비나 이러한 것을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화라는 자체를 통합적으로 각 단체의 통합화쪽으로 해야지 서로 뿔뿔히 나누어가지고 이것은 내 분야니까 내가 하고 아까 김춘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 관리분야도 전부 따로따로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이견차가 있는 것을 집단화 하라는 얘기고 운영면에서 통합화 시켜 가지고 좀더 우리 운영에 내실을 기하자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셔야지 그것을 어렵다고 또 아니면 그 지역지역……. 잘못됐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지.
지역적으로는 그렇다면…….
그러면 농촌지역서부터 어떤 수혜혜택이 돌아가도록 순위가 되어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인제는 우리 살림 충청북도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자치행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먼 미래를 짚어보고 거기에 맞는 우리의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앙의 지침이 아, 이것은 읍·면별로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고 지원규모는 이렇다 거기에만 따르는 제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가끔 얘기들어보면 복지부동이니 무사안일하는데 거기에 제일 큰 요인이 뭔지 압니까? 제일 큰 요인은 준법정신입니다. 제일 큰 요인이.
꼭 법을 지킬려고 그러고 지침을 지킬려고 하다가 보니까 무사안일 소리를 듣고 복지부동 소리를 듣는 것이거든.
그것을 어기면 내가 신상에 피해를 입으니까 내 개인의 피해를 피해 갈려면 그것을 꼭 지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진천 청소년수련원 가본 데도 보니까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저것을 얼마 안 가서 무용지물이 되고 쓸모 없는 건물이 되고 맙니다.
그것을 피해 나갈려면 진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지역의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를 하고 하려면 그러한 지침을 어길 수 있는 우리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배경을 까는 것이지 그러한 의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도민을 위한 우리 행정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민본도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런 의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 업무가 어느 국에서 소관을 해 왔든간에 실제적으로 유명무실 했고 전시형으로 이때까지 업무를 추진해 왔던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과거에 1993년도서부터 계획이 돼 가지고 여기 업무보고 보 니까 1996년도, 1997년도에 완공을 하고 그랬는데 어제 저희들이 다녀왔던 진천군 초평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경우에 진천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자가 1년에 2억원입니다. 2억원.
사용하는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민간이 경영하는 것도 있고 우리 관에서 경영하는 것도 있고 도내 20개소가 있단 말이에요. 20개소가.
그러면 지금 여기 한가지 묻겠어요. 청소년 수련시설을 갖다가 왜 하는 것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청소년 수련시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헬스클럽, 체육시설, 운동시설 이러한 것 좀 해 놓고 그런 것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청소년들 교육시키는 교육사 같은 그런 것도 다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충주, 청원, 음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청원이다 하면 청원은 어디다 짓고 있습니까?
그러면 문의에다가 지으면 북일에 있는 사람은 버스 타고 거기 가서 이용합니까?
그래서 대개 학교가 방학동안을 이용한다든지 또 봄방학 이러한 때에 그룹별로 인도를 해서 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간다는 것은 극히 어렵고 지금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분야는 청소년 수련관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청소년을 위해서 마련해 주고 놀거리를 제공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초평의 경우 1박 2일 하는데 3식 먹고서 1만5,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작아서 지금 적자가 운영되느니 이러한 얘기가 되는데 우리도 수수료를 인상한다면 또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물가정책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지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수수료 같은 것을 인상할 수 있다고 하면 큰 적자운영이나 이러한 것은 생각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너무 영리만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산성이라고 볼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적자가 난다 하는데 적자는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형재화 창출하니까 보이는 재화보다는 무형재화의 범주와 가치가 크기 때문에 정신함양이라는 재화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 미래의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한 인재 또 이게 바람직한 인간성 창출을 위해서 지금 해 나가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각 시·군별로 해라, 읍·면별로 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각 시·도별로 청소년들이 왔다갔다 교류를 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특색을 배우고 그 지방의 특색을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충북에서 그러한 시설을 갖출 때에는 청소년 수련마을하면 마을에서 어른들과 같이 해 가지고 민간의 형식으로 민박형식으로 운영하도록 어느 마을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객실만 늘리고 이렇게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규모를 만들려다 보면 기업화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본연의 목적하고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충청북도가 명색이 양반의 도라면 향교나 어떤 이러한 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충북에 가면 충효에 대한 의식을 배워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거기 가면 한학을 가르치고 삼강오륜을 가르친다든가 이러한 식으로 해서 우리 충북의 특색에 맞는 교육을 청소년에게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지역특색에 맞는 정신교육장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화 시켜 나가야지 지침 준대로만 고지식하게 아까 제가 그래서 준법정신을 우리 사회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변형시켜 가지고 안 되면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러한데 읍·면별로 복지회관이 다 있는데 이것의 활용가치가 가동률이 낮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청소년수련시설로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겠느냐 그대신 예산을 주어 가지고 좀더 다듬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끔 그것은 그냥 이용은 그것으로 할 테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줘서 우리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끔 말이죠. 이렇게 해달라 그럼 그 예산으로 그 읍·면에다가 그 운영에 대한 기금화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체 운영하도록끔 제도화 시켜준다든가 이것이 차라리 바람직하고 미래에 우리 재정 압박이 돼도 피해 나갈 수 있고 나은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모색해 나가지 않고 지정해 준 지침만 고지식하게 따를려고 하니까 나중에 가 가지고 숨이차 허덕거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때 가서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도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영리목적으로 해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국가예산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맡겨서 우선은 경영도 외국에 선진국에 가보면은 복지시설이라든가 후생시설이라든가 청소년문제 이런 것은 저기가 많이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예산이 국방예산 많이 쓰지 어떻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정부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을 이제 그나마 해보자 하고 정부에서 청소년문제를 신경을 쓰게 된 그런 저기라 이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보면은 강가에 또 자연환경이 좋은데 그런 데에 다 특색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청주시내만 해도 인구 50만이 되고 교육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막상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저녁에 나가 보면 토요일 일요일날 보면은 그냥 빡빡하게 이렇게 애들이 있는데 막상 그애들이 어디를 갑니까?
그래서 예산이 지금 사실 그것을 뒷받침을 못해줘서 그렇지 도시는 도시대로 애들이 금방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저기를 도심지 안에다 만들어서 또 이용할 수 있는 특색을 만들어야 되고 또 속리산이면 속리산같은데 자연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청주시에서도 작년에 예산을 좀 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의식들 자체가 시의회나 또 집행기관이나 이런데서 시설을 해서, 예를 들면 청주같은 데도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인들은 갈려면은 갈 데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수영장이라든가 디스코텍이라든가 애들이 와서 음악감상도 하고 잔디구장도 만들어 놔서 시설을 이용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뒷받침이 안 돼 가지고 충주로 넘어간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래요. 지금 지방에 적자가 나는 것보다는 많은 시설을 해 놓고 그것이 풀가동이 안 되더라도 방학 때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자꾸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애들 초등학교에서부터 아침에 밥 먹여서 새벽 6시, 7시에 어른이 자가용으로 태워다 학교에 갖다 넣어 주면은 도시락 2개, 3개 싸주고 밤에 12시가 돼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호연지기라든가 자연의 이런 것을 하나도 모르고 사는 그야말로 불쌍한 우리 후세들인데 애들을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수련원이나 이런데 가서 자연과 벗삼아서 친구들하고 가서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세대에서는 사실 지금 수립하는 예산보다 몇 배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은 절실히 느꼈는데 하다 보니까 그래요.
지금 이 수련원은 그래서 정부에서도 예를 들면 청주골프장내에서 그전에 거기에 대한 성금받던 것을 수련원을 지어라 그래서 30억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지어 놨습니다.
개인이 이것을 유지를 하려니까 되지를 않아요.
작년에도 그것이 1억5,000만원이 들어 갔는데 그것을 개인회사에서 직영을 하려다 보니까 시스템이 연계가 되고 어떤 체인이 있어야 그 수련생들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다 위탁관리를 하는데 금년에 경영하는데 한 1억5,000만원 들어 가는데 한 6,000만원이 회사에서 적자예요.
그러나 그런데서 안 해주면은 이런 시설을 갖출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적재적소 좋은 환경과 좋은 자리가 있으면은 도비라도 지방비라도 더 투입을 해서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후세를 위한 투자지 수익만 생각하면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저기도 시행착오도 있고 하다 보면 문제점이 개선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여기에 건전육성놀이마당 또 외국에 연수보내는 것 이렇게 보니까 50～60명을 해 가지고 보내는 것 같은데 전부 44만 몇 명 청소년 있는 중에서 한 50여명 선발을 해서 보낼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선발을 하나요?
야마나시현이나 흑룡강성에 교류를 하려고 23명, 23명 10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선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선발해 가지고 교환방문 일본 야마나시현에 23명 흑룡강성에 23명 이래서 2,000만원 이렇게 들여 가지고 도비가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장, 군수들한테 시·군에다가 인원을 배정하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확정해서 우리가 보냈습니다.
지금 수련시설에 대해서도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청소년수련시설 하는 것이 수련원별로 특색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주에 짓는 청소년수련원의 경우는 충주가 택견의 고장이고 택견의 본산지기 때문에 그 시설에다가 택견교실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또 청원에 청소년수련관 짓는 것은 청주하고 인근에 짓기 때문에 대공연장을 짓는다든지 음악감상할 수 있는 것을 한다든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법실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련관은 다양하게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게 이렇게 구상을 해서 지금 건축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본예산 심의 시 집행부에 수정요구 해 가지고 농촌출신 자녀들을 위한 학사 만드는 것 이것을 아마 예산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우선 부지선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확보된 것은 도비가 5억원 국비가 5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국비는 아직 송금이 안 돼 있고 도비만 5억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형태의 이것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시작한 시·도가 있습니까?
금년에 전국에 4개 시·도가 하도록 이렇게 문체부에서 자금을 지원을 해 줍니다.
세면장에 가보면 서로 맞대고 서 있으면 히프가 닿을 정도로 그런 공간에다가 누가 봐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시설인데 사전에 다른 시·도나 그런 시설이 있으면 충분히 답사를 해 가지고 아주 유익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한 겁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궁금한 것부터 문제점 제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청원의 문의에다가 짓는 청소년시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명암유원지 거기에도 보면은 대광장, 그 다음에 공연장, 그 다음에 영화관람장, 그 다음에 거기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여기도 짓고 여기도 짓고 분산이 돼 있으니까 문의에다 하면 사실 문의면 사람들 몇 사람입니까? 아니면 1년에 특정한 어린이날, 학생의날 그리고 단체 이런 사람들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청소년시설 내지는 청소년 업무에 대한 것들을 개괄적으로 우리가 재검토를 한번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우리가 다른 국에서 업무를 하다가 우리 내무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으니까 청소년업무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힘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성기덕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김진학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창환
○출석공무원
·내 무 국
국 장최경주
문 화 체 육 과 장최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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