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1월29일(금) 13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
2. 제20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2. 제20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3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제20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충청북도세출예산안 규모와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검토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3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예산 1조114억906만8,000원 보다 12.7%인 1,285억541만9,000원이 증액된 1조1,399억1,448만7,000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03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2억2,428만1,000원보다 6%인 2억5,400만4,000원이 증액된 44억7,828만5,000원 규모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보다 6% 증가한 44억7,828만5,000원으로 계상된 내역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이 30억3,099만5,000원, 자체사업예산이 3억6,090만원과 의정활동예산 등 10억8,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반영하였고 댐관련 세미나개최 등 댐관련 사업비와 7대 의회 홍보비디오 제작, 의정홍보광고료, 의정전산시스템 유지보수료 등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12.6% 증가한 30억3,099만5,000원을 요구하였고 자체사업 예산은 의회주전산기 서버교체 1억원, 냉난방비 전기증설 공사 900만원, 위원회 회의실 음향장비교체 설치비로 1억2,600만원, 업무용 중형승합차 구입비 2,000만원, 전자복사기 2대 800만원, 디지털베타캄플레이어 8,000만원, 냉난방기 구입비 1,200만원 등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은 전년도 대비 20.1%가 감소한 3억6,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회의수당,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국내여비와 의정활동비를 반영한 바 전년도보다 0.6% 증액한 10억8,539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전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계상한 것으로써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주전산기 서버교체, 음향장비 설치비, 중형승합차 구입과 관련한 운전원 확보 또한 신규로 계상한 사업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의원들의 해외, 타 시·도, 타 기관 방문, 의정활동과 충청북도의회를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충절의 고장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상징기념품 제작 활용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충청북도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충청북도의회사무처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본 안건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형승합차로 돼 있는데 어떤 차를 사는 것이며 운전원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이걸 사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 동안 의회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위원회별로 하다 보니까 차량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반회사와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때그때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다소 적기지원 내지는 다소 여러 가지 차종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판단하에 내년도에는 한 15인승 정도 중형승합차를 구입해서 비치해 놓고 필요할 때 우리가 위원회별로 쓰도록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아직 차종은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대략 한 15인승 정도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필요한 정도의 중형승합차로 사는 것으로 하고 다음 운전원 문제가 지금 의장 전용기사 한분하고, 의전용 차량 기사 한분 그래서 두명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
지난번 저희가 행자부에 증원요청을 하면서 기사 1명을 더 증원하기 위해서 다른 인원 증원과 함께 한 5～6명 정도 증원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구조조정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난색을 표해서 결국 지금에 이르다가 이번 회기 중에 2명을 대략 증원시켜 주는 것으로 일반직, 이렇게 해서 정원조정에 관한 조례가 넘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언제 한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차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 몇 대냐 하면은 의장님 차 그리고 의전용 차량 하나 그리고 캐피탈 업무용 하나 그래서 캐피탈이 지금 한 8년이 넘었고 다음 의전용은 한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캐피탈 이것은 거의 지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승합차로 대체를 하겠다 그래서 결국 차는 3대를 그냥 운영하되 이것을 교체를 하는 걸로 그러면 기사가 1명이 부족한 건데 결국 의전용 차량 기사를 가지고 우선 어렵지만 활용을 하면서 추가적인 기사 확보는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천 위원님 말씀하시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승합차 구입시에 환경친화적인, 환경을 생각하는 차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환경오염이 되는 그런 차종은 선택에서 배제시켜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년도 예산에 의회주전산기 서버교체사업 1억원을 지금 계상해 놨는데요.
현재 쓰고 있는 그 주전산기기 설치를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 전산기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이게 계속해서 쓸 수 있으면 저도 이 문제를 검토를 하면서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추가적으로 더 쓸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랬는데 지금 이 서버를 가지고 계속 쓴다면 이게 벌써 기능도 많이 떨어졌고 특히 이것이 외부 해킹이 돼서 이것은 상당히 다른 거에 비해서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 쪽도 저희들하고 같은 기종을 했다가 거의 다 지금 바꾸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넣으면서 하여튼 집행부 쪽하고 저희들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바꾼다면 우리 의회쪽도 바꾸어야 되겠다. 바꿔달라…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현재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사실 따지고 보면 서울특별시에 의장단협의회 사무국이 거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뒤에서 보좌를 하고 일부 인건비를 거기서 지급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예산에 각 시·도에서 얼마를 부담할 것이냐에 그 기준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데 저희들은 지난 2년간 저희들이 성실하게 납부를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납부할 액은 지금 현재 사실 저쪽에서 당초에 얘기하기로는 지금 1,360만원만 부담하면 되겠다 그래서 통보가 와서 현재 그 액수를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고 정산하게 되면 이것보다는 조금 적게 납부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액수를 나중에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18페이지 디지털베타캄플레이어 구입에 관한 질의입니다.
디지털베타캄플레이어 구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02년도에도 베타캄플레이어 및 카메라를 1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아마 구입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구입하는 이 베타캄플레이어 에 대한 기능이나 아니면 성능 활용도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8,000만원이면 31평짜리 아파트 한 채값 정도 되는데 꼭 필요한지 또 없어서는 안될 장비인지 관계관께서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방송계에서 화질문제로 해서 고화질이라 해서 아날로그에서 지금 디지털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KBS하고 SBS는 아마 디지털 방송으로 다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MBC가 지금 디지털이 아니고 아직도 아날로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세는 모든 방송은 디지털화 해 나간다 이런 방송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집행부 쪽에서도 작년에 기이 공보관실에서 모든 홍보자료를 찍고 하는 것은 전부다 종전에 아날로그레코드 아날로그로 된 이 카메라 이것을 전부다 디지털로 바꿨고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디지털카메라를 샀습니다.
그것이 카메라가 비싼 거고 그런데 디지털카메라로 찍으면 저희들이 찍은 것을 다시 레코딩을 해 가지고 이것을 여러 개로 해 가지고 각 방송사에 배분을 해서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은 우리 채희봉 기사가 이걸 찍으면 바로바로해서 방송국으로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방송사 카메라가 안 나와도 저희들 내부에서 전부다 찍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00만원은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것을 디지털 녹화기에 녹화를 해서 조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이 장비가 고가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에 보면 의정홍보광고료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1,000만원을 증액한 사유하고 광고홍보료를 언론사하고 연간계약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광고를 줘야될 언론매체가, 그 동안 대전일보에 대해서는 별로 안 줬습니다. 그런데 대전일보가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 대해서 그 동안 홍보도 해 주고 대전일보는 거의가 긍정적인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신문이라는 것이 생겨서 또 의회에 대해서 홍보를 할테니 광고를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충청방송 CNB와 또 충북뉴스라는 게 다시 창간이 돼서 주간지가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일부 광고단가가 인상된 그런 상황속에서 한 1,0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지 금년 수준으로 광고를 줄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광고를 주느냐 아까 말씀대로 연간 계약이 아니고 저희가 매 임시회때마다 임시회를 앞으로 언제 한다는 것을 광고를 하면서 저희들이 매번 전매체에 다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문사의 창간기념일이라든가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때그때 꼭 줘야 될 때 이렇게 하면서 빠진 데는 그쪽에 어떤 적정한 계기가 될 때 이렇게 주면서 형평성을 유지해 가면서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비디오 제작은 2년에 한번씩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반기 의회가 금년 7월달에 개원해 가지고 내년 2월달에 이걸 제작한다면 약 8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8개월 정도의 의정활동을 비디오로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한다는 것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년 2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내년 12월달쯤 하는 것이 어떻겠나요.
다만 2년마다 한번씩 제작하는 것은 사실은 7대의회가 개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대의회에 의장단 얼굴이 나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오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고 현재 또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7대의원님들 한테도 그렇고 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7대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보다 원론적인 것들 의장님, 상임위원장 또 어떤 활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것은 우리 의회를 소홀히 하는 차원에 홍보비디오다 그래서 그 중에는 일부 7대의회에 들어와서 일부 상임위원회별로 간단간단하게 활동하는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입세출예산서 15, 17, 1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원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방의원들의 공무상해외연수 및 자매결연국가와의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거기에 보면 1억2,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사업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의원 1인당 해외연수경비가 180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2002년도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사업비로 1억1,59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교류실적과 미실시 해외연수경비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가 의원님들 공무국외여행 이게 지금 지침상 1인당 18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이고 의장님, 부의장님 두분, 이 세분에 대해서는 2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편성기준입니다.
그래서 (3×250)＋(180×24) 이렇게 나온 것이 의원해외여비로서 나왔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 그것으로서는 전체 액수의 30%를 자매국교류 여비로 쓸 수 있다.
그래서 그거 ×30% 0.3을 한 것이 그 예산입니다.
사실은 180만원 하면은 이게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기획행정위하고 관광건설위가 서로 협의를 해서 2년에 한번씩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적정하게 몇 군데를 보고 오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180만원이라는 게 그 동안 수차 적다적다 해서 행자부에 건의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벌써 일부 위원회에서 일본도 가시고 또 몇 군데 가시는 것으로 하면은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될 것 같고 내년도에는 이 시기를 위원님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언론에서 항상 주시를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가시는 것이 언론에 좀 나시면 어떻습니까, 가서 잘 보고 오셔서 내가 의정활동을 잘 한다고 생각하면은 떳떳하게 가시는 겁니다. 뭐 여기서 기자들이 보는 시각은 기자들이 보는 시각이고 또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정말 잘 보고 오시면 뭐 부끄러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볼 때 내년도에는 각 위원회별로 내실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가신다면 어느 때라도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해 가지고 냉난방기 전기증설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냉난방기를 어디에 놓을 거냐 하면은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또 냉난방비는 기계로서 자산으로 들어가서 그 밑에 4대 400만원씩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설치하게 되면은 그것만 갖다 놔서 될 수 없고 여기에 그것을 운행할 수 있는 전기를 승압공사 등 뭐해서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전기증설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9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집행간부석에 마이크도 적고 좀 때에 따라서 잘 안 나오고 속기하는데 상당히 들리는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이 금년도에는 최소한도 교체가 돼야 되겠다 해서 지금 마이크도 더 증설하고 새로 나온 기기로 지금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지금 회의실 음향장비 예산 1억2,6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위원회 전체가 다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나쁜 상황에서 그냥 가신다면은 좋은데 이게 지금 속기하는데도 전부다 듣고 하는데 자꾸 문제가 발생되고 또 마이크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오래된 장비이고 하니까 차제에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내려서 예산을 내년도 사업으로써 올리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냉난방비를 넣고 그것에 따른 전기설비 공사가 네군데 하는데 대략 9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약을 하면은 더 적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 김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위원회 자문위원 수당에 대한 계상에 관한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자문위원들이 자문에 응한 건수당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건수없이 여기 매월에 얼마씩 해서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래서 오셔서 한 시간을 하든 두시간을 하든 그것은 관계없이 그리고 한 뒤에 보고서를 10만원을 우리가 지출하니까 뭐를 자문했다는 보고서를 전문위원실에 해 가지고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수로 할 수 없다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정상혁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충청북도예산안중에서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안 중에서 사항별설명서 20페이지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360만원중에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3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제20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3시48분)
제20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회의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를 하여 2002년도 제3차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
○출석위원(8인)
한창동 정상혁 최재옥 김홍운
김문천 이범윤 정윤숙 장주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권혁춘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연영석
총 무 담 당 관유해영
의 사 담 당 관류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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