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공무원교육원
1994년 11월 25일(금) 오전 11시5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의건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에 합법성 여부를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연일 애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림과 아울러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등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의건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증인선서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봉 교수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평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준구 교학과장입니다.
(인 사)
함기원 조사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오창완 평가담당관은 현재 제천 시·군 통합설치 준비단장으로다가 제천으로 파견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원에서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94년도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공무원교육원주요업무추진상황은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교육원에 말이죠. 잦은 인사이동이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해서 전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수교관 확보에 대해서 장기근무자 또 능력있는 유능한 공무원을 배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교육원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이 마흔아홉분인데 이 분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의 근무경력을 마흔아홉분에 대한 것을 기간별로 자세하게 좀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무원교육원 운영방향에서 말이죠.
제가 요새 이해를 못해서 허태렬 지사가 와서 "복복"자 "복지"자 쓰는 「복지행정」이 아니라 "복복"자 "따지"자 「복지행정」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공무원교육원장이 공무원교육 운영방향에서 그 말을 또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전에 처음 들어보는 용어기 때문에 "복지"자 "따지"자를 쓰는 「활기찬 복지충북」했는데 이것의 이론이라고 그럴까요. 철학적 기초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정립된 게 있어서 이 "복복"자 "따지"자를 쓰는 건지 적어도 공무원의 자질을 양성해 나가겠다 그러는 공무원교육원에서 도지사가 얘기를 한 그 철학이랄까 좌우간 방향이랄까 이런 것이 확연히 도민한테 알려져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공무원교육원 운영방향, 교육훈련 방향에 "복복"자 "따지"자를 쓴 「복지충북」을 구현하는데 「복지충북」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것을 「복지충북」을 건설하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잘 모르면은 지사한테 물어서라도 "복복"자 "따지"자의 철학적 기초가 뭔지 좀 밝혀 줘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모르면은 여기서 답변 못 하시겠으면 도지사한테 물어서 답변을 저한테 보내달라고요.
그것은 뭐 그전 거는 그전에 한번 받아 봤는데 그전 거 엉망진창였으니까.
그렇게 못사는 나라 못사는 땅 만들겠다는 그런 정치인이나 그런 행정가는 한 사람도 없을 걸로 아는데 적어도 "복복"자 "따지"자 「복지충북」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건데 활기찬 "복복"자 "따지"자 「복지충북」이 도대체 뭔가 도민들한테 개념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행정용어도 제가 볼 적에 대단히 부적합한 용어를 갖다 지금 쓰고 있는데 우선 모르면은, 모르실 거 같아요.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중으로 도지사한테 물어서 "복복"자 "따지"자 「복지충북」이 구체적인 개념이 뭐다 그것을 행정에 어떤 방향으로 「활기찬 복지충북」을 구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물어서 답변자료로 내 놓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그 말을 쓸 적에 구체적인 개념이 자기 머릿속에 정립이 돼 있으니까 썼을건데 그것을 자기 참모들한테도 공무원들한테도 일체 방향이라고 해서 설명없이 그냥 툭 던져놨단 말이야. 그런 거 같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뭐를 공무원을 가르켜 내는 교육원에서 개념을 잘 모르겠다 지사한테 물어서라도 해야 될 거 아냐 우리도 알아야 지사의 시정방침, 지사의 제일선이 「복지충북」인데 그 「복지충북」이 뭐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우리도 알아야 얘기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업무보고 중에서 공무원교육원 청사 이전신축 관계에 지금 업무보고에서 설계금액 그 예정금액 그 설계 금액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요.
지금 낙찰돼서 실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이것 인원가지고 공사를 한다 하는 낙찰 금액으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보면은 설계금액을 또 입찰을 해서 지금 낙찰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이것이 100억5,800만원으로 지금 사업비가 됐다 그러면 이게 지금 평당 400만원도 넘게 먹히는 그런 업무보고를 하셨고 지금 제가 확인한 걸로는 낙찰금액이 90억7,100만원으로 딱 낙찰이 돼서 전체 건축공사, 설비, 토목, 전기, 소방, 방송음악실, 조경 그다음 감리비, 시설부대비, 설계용역비 전체 합해서 지금 90억7,100만원으로 딱 낙찰이 돼서 지금 공사를 하는데 업무보고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기공사도 그래요. 업무보고를 하실라면은 정확히 끝에 숫자까지 다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하셔야지 612만원에 하는 겁니까? 이게 전기가.
전기가 지금 612만원 아니잖아요. 612만2,640만원 아닙니까?
2,640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이걸 지금 합해 보세요. 이 돈이 되나 관계관 누가 답변해 주세요.
100만 단위로 끊다 보니까…
이 100억을 가지고 100억5,800만원, 공무원교육원 신축공사비가 전체의 지금 설계용역비 감리비가 합해서 전체 공사비가 얼마냐 이거요? 건축공사, 설계공사, 토목공사. 전체 합해서.
조경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거와 같이 ’95년도에 발주하는 거로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입찰을 부쳐서 얼마에 공사하겠다고 낙찰돼 있잖아요. 낙찰된 금액이 진짜지.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추진하는 실적에는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 하면 충북의 12,000여 공무원들의 국정 목표를 심어나가고 또 정신적인 기본 교육을 통해서 정신적인 무장을 하고 또 전문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제고해서 주민들한테 봉사하고 서비스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에 문화에 복지부동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충북의 12,000여 공무원들도 복지부동인지 그러면 복지부동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라고 봐지는데 그 대안은 교육일 것이고 그 책임은 여기 공무원교육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봐질 때 그 원인이 어디 있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고, 원인이 정확하게 찾아져야 그 대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인이 어디 있고 그 대안은 어떻게 세워나가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육부터 제가 그래서 정신교육면에 치중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동한 것은 각자 자기 공무원들 자기네들 가치관도 있겠지만 자기네들 맡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부족한 데에서 복지부동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가, 요즘 대형사고가 많은 것도 결과적으로 행정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볼 때 담당공무원들의 직무가 적극적으로다가 자기 업무를 챙기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즘 현장업무도 강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신면에 좀 공직자의 가치관 확립 또 대민 서비스 향상에 따른 모든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한 개혁의지,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봐서 그런 면에서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무원들이 뛰고 싶어도 국정방향이 어디로 뛰어야 할런지도 모르고 이거 걸어갈려고 그래도 어디로 걸어야지 할지 뛰고 싶어도 어디로 뛰어야 할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국정 목표가 이게 문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 목표가 사정, 개혁 어쩌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목표의식이 미약해졌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공무원 사회의 기강이 30년 전에 군인 거시기가 받아 들여져서 그대로 지금 연속선상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사회의 여러 가지 체제가 명령하고 어떤 지시하고 견제하고 이런 부서가 따로 있고 지금 폭발적으로 많아진 민원, 대민한테 봉사를 해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그런 부서가 따로 있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런 부서는 사람이 남아돌고 예산도 남아돌고 예산도 많고 그런 부서가 이런 개혁을 한다라고 하니까 원래 또 할 일이 없던 사람들이니까 복지부동을 한다는 얘기가 돼요.
또 민의 봉사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그런 부서는 사람들이 구해서 안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도 많은데 잘못 움직였다가는 뭐할 것 같으니까 복지부동을 안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체계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런 뭐가 나와요.
그래봐질 때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그 교육정신 그것을 어떻게 충북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은 전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책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죽 보면 과거 몇 년 전보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중점교육방침이 도덕성회복 뭐 공동체 의식교육강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도덕성이 몇 년 전보다 나아져 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회가 나아져 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이 나아져 가고 있다고 생각 안할 거예요.
요새 와서 뭐 여러 가지 대형사고 뭐 물질만 생각하는 또 인명 경시하는 뭐 이런 거 극단이기 뭐 이런 것들, 그래봐질 때 뭐 빗나간 가치관 이런 것들은 잘 돼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충북을 예를 들어 본다면 충북의 공무원들이 12,000여 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지역이든 공무원들 하면은 그 지역의 중·상류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도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도층이 잘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안 돼요.
앞장섰다라고 하면은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앞장서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앞장을 서고 있는 거 아닌가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뭐 결혼식의 어떤 청첩장 같은 것을 예를 들어 보더라도 지도층에서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 얘기요.
아주 건전해야 하고 좀 신성해야 하고 또 뭐 남의 축복을 받아야 하고 축복해 줘야 하는 그런 결혼식이 이건 돈으로만 따져야 하고 누구든지 지금 청첩장 받으면은 그런 생각보다는 돈이 앞서거든 이것 뭐 얼마를 넣어야 할지 만날 오는 거 계산하고 이 지경으로 생각하는 청첩장이 그런 식으로 변해 나가는 말이요.
그거 공무원들이 지금 앞장서고 있어요.
지도층들이 남한테 투자하는 거 나만이라도 또 빼먹어야 한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쨌건 지도층인 공무원들 그 정신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 말씀 드렸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는 거하고 뭐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그 연한 그 양반들이 사실 전문성이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아주 전문교육을 하고 그래야 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 기간을 지금 물으신 거 같은데 그러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전임교수제라든가 그런거 어떻게 받아들일 용의는 없으신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교육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잠깐 왔다가고 대기소마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 오시는 분 도청으로 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일반적인 관계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무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느냐 기본방향이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임교수제 그런 걸 도입할 용의 이런 것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그러면 뭐 그냥 감사 때 그냥 연구해 보겠다 저희 위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얘기인데 이건 뭐, 뭐하고 뭐 어떻게 하고 검토해 보겠다 만날 검토는 몇 년간 하는 건지 연구는 이런 식으로만 그냥 지나가니까 그러면 그때만 얘기만 하고 지나가면 끝나는 걸로 그러면 아예 그 중간에라도 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것은 어렵더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짚고 넘어가든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가도록 1년에 한번씩 검토하겠습니다.
뭐 연구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계속 넘어 간다면 이건 뭐…
그래서 자치화시대가 내년도부터 본격이 되니까 우리 나름대로 이런 제도를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전국적인 사항이 아니고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볼려고…
제가 ’91년 7월 8일날 첫 등원을 한 이래 도지사 몇 명째인지 아십니까?
이 친구들 와서 몇 달 있다 가고 지금 온 지사도 내년 6월로 한시적인 지사로 왔는데 지사가 오면 앞에 사람이 하던 일이 헛일이야 그리고 오는 사람들이 말이죠.
전임지에서 보직 받아가지고 한달만에도 자리 바꿔서 충북지사다, 부지사다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임지에서도 자기네들이 내가 할 일이 뭐였는지도 파악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요.
거기서 뭐를 하겠다 그래서 충북지사로 오면은 충북지사 와가지고서 첫마디 한마디 해야 되겠으니까 아까 같이 "복지"니 뭐니 이상한 한마디 한다고 해 놓고서 몇 달 안 있으면 가 버려요.
그런데 그러면 책임자들만 그러냐 아니거든 공무원인사 제도가 말이요.
인사되는 거 공무원들 승진시키고 자리 매꿔주는 걸로다가 인사제도가 운영이 된다고 그러니까 원장님 여기와서 계시지마는 여기 앉아서 충북 공무원교육원에 장기적으로 어떤 구상을 잘 하셔도 후임자가 와서 생각이 다르면 그것 추진 안 한다고, 왜 도청의 간부들이 이동이 된 거 보면은 한 달 만에도 바뀌고 석 달 만에도 바뀌고 다섯 달 만에도 바뀌고 여섯 달 만에도 바뀌고 말이죠.
그러니까 일관성있게 자기 부서에 연구를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의욕 자체를 당초서부터 망가지고 있는 거고 설령 가지고 있다고 해도 후임자는 생각이 달라 버려요.
막강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간부들이 그래놓으니까 만날 여기 업무보고서니 감사를 받을 때니 보고하는 거나 답변하는 거는 공자 말씀 같은 말씀들을 잘 써 놓는데 전임자가 써 놨던 거 그것 가지고서 그 이듬에 또 받으면 되는 거야 그 얘기 녹음기 틀어대듯 또 한 번 하면 되는 거고 아, 그래서 말문 막히면은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연구검토한 친구가 있어야지 계속해서 이게 문제예요.
정진철 위원이 채근해서 물으시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전서부터 작년에도 한 얘기 금년에 왜 또 하느냐 지금 여기서 감사를 받으시는 원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원장님 개인 한분한테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충청북도 도의 전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기서 또 답변하실 수도 없을 거고 아무리 구상을 해 놨어도 후임자가 오면은 딴 얘기 집어내던지는 얘기가 돼 버리니까 그리고 묘하게 제가 느끼는 게 말이죠.
제가 작년 말 동안에 느낀 게 공무원들이 정보교류가 안 돼요.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끼리 정보교류가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인사운영제도 자체가 뭐가 잘못 됐잖느냐 저희들이 꼭 집어서 이게 잘못 됐다 이게 이렇게 고쳐라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고 싶은 도지사가 자기도 두 달, 석 달 만에 전임지 업무내용도 파악도 못하고서 헤매다가 온 사람이 그것도 할 의욕도 없지 그것은 뭐 저희들 의원들이 아무리 지껄여도 이건 「소귀에 경읽기」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답변 필요한 얘기도 아닙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질의하세요.
공무원의 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인데 공직자상 문제 이것은 교육원장의 의지로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직무교육은 교육원장님이 1년동안 한번도 안 나와도 이것은 운영이 돼요.
한번도 안 나오고 장기출장 가도 이건 운영이 되지마는 공직자상을 확립한다든가 철학적인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인성교육 이것은 얼마든지 바뀔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중·고등학교에서는 앞으로 대학이라든가 고등학교 교육에 봉사활동을 평가해서 점수를 해서 입학 성적에 넣는다 하는 언론보도도 봤습니다마는 교육원에서도 이 봉사활동 문제 인성교육문제 여기에 강력한 추진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 다 끝마친 다음에 공부 잘했는가 못 했는가 평가하죠?
그래서 이 평가방법은 좀 어떻게 시험, 중·고등학교 옛날 시험 보듯이 사지선답형 그걸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교육원에서 6주 내지 9주간 교육받은 외국어반 그 이름을 명단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인사부서에서 모른다 말이에요. 모르고 있어요. 그럼 교육 따로 인사부서 따로 이렇게 논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9주나 6주 해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받은 공무원들이 그 외에 외국어반 교육생들이 어떤 부서에는 사후관리는 좀 한 적이 있습니까?
공장이라든지 여권과라든가 이런데 배치된 걸 확인한 적이 있어요.
여기도 사후관리에 대한 것은 도지사가 상대하든지 책임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엉뚱한 부서에 가있단 말이에요. 지금 또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 명단을 내놓라 해도 인사부서에서는 모른다 여기 교육생이 몇 명이 나왔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교육 따로 하고 인사 따로 하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때워내는 그리고 외국어반에 지금 현재 교육하는 수강생들은 자신이 지원해서 오는 겁니까 차출해서 오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선발시험을 해 가지고 선발해서…
영어과면 영어과, 어학과를 나온 사람들 그걸 기록카드에 의해서 차출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시·군에서 그냥 뭐 지원만 하면 가고 지원 안 하고 가만 있으면 나는 자신 있는 영어를 가지고 있는데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선 면에 (청취불능) 더러 있어요.
일선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통상협력실에서도 인원 채우는데 물어보니까 뭐 협력실장도 뭐 전부다 외국어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앉았단 말이에요.
앞으로 말이죠. 특히 외국어 교육을 받는 이수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된다 평가하는데 좀…
직무교육, 공무원 인성교육은 누가 합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원장님이나 교수부장은 이 저명인사라고 해서 저명만 높은 사람만 데려다가 인성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해야 돼요.
과거에 대학에서도 많은 저명인사 인기위주로 강의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학생들의 국가관을 흐트려 놓은 사례가 많아요.
공무원교육원에선 이런 사람이 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저명만 높아가지고 인기 위주로 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잘 원장님이 채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사전에 또 교수님들에게 요지를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올바른 공직자윤리, 신경제 공직생활 개방화에 따른 우리 농업, 자랑스러운 도민운동, 도정의 경영화 이렇게 의식문제를 받고 있는데 지금 안보 불감증이란 얘기가 많이 돌아요. 국민들 사이에…
그런데 통일 안보, 앞으로 통일 문제를 가르치는 것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원리주의로 나가야지 여기서부터 희미해지면 다 희미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사후관리문제, 보직문제 아주 이것은 심층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도에도 문화교육을 위해서 전국적으로다가 유명한 교수들이나 전국적인 공무원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우리 교육원에서도 정신교육을 좀 효과적이고 성과 있는 교육이 되도록 강사님 모시는 것도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계획 관계는 우리가 과별로다가 해 가지고 내년에 한번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다시 말씀하신 것을 주관으로 해서 그 인사기관에 전부 통보를 해서 그 필요한 기관에 인사배치해 놓도록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원장님이 몇월 달에 부임하셨죠?
그래서 제가 와서 조금 수정, 추가가 됐습니다.
이 교육 목표에 보면은 책임의식 함양이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전문 행정인 양성 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뒤에 것은 전문 행정인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자기 직분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현재 인사체제라든가 우리 행정 관행상으로 봐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데에도 교육 목표에 물론 다행스럽게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그래도 자구책으로 할려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를 살만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책임의식 함양,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교육원에서 만큼도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지금 여기 와서 느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행정이 전부 책임회피형 위주로다가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국과 국간에, 과와 과 간에 전부 공문수발이 되죠.
지금 전부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실제 어떻습니까, 지금?
비근한 예로는 시·군에서 계간에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한 도지사 밑에서, 한 군수 밑에서 계와 계간, 과와 과 간에 공문이 왔다갔다 했을 때는 이것은 책임의식 함양이 아니라 책임의식 회피형이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뭔가 모르게 책임자는 분명히 군수나 도지사입니다.
그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되고 시장·군수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기관장이 책임을 지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우리 교육기관에서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돼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고…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국행정이 어떤 면으로서는 투명성이 나왔다고 하지마는 지금 쉽게 중소기업 하나 창업을 하는데 3년 이상 4년이 걸렸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을 때는 완전히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 행정이 뒤떨어졌다, 선진국에 뒤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표현을 하고 하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계화, 국제화 막 따져 들어가는 그 입장에서 우리 행정이 정말로 스피드를 내서 할려면은 이런 것 만큼은 연구기관에서 연구가 되어서 사례 발표가 되어 가지고 지휘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방침에서 지역이기주의 사례 발굴 및 해결 방안 연구하는 그 과제가 나왔습니까?
과연 지금 우리가 행정하면은 행정관들이 지역의 부처 이기주의 아니면은 지역 간 이기주의 많이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 그 부서간의 이기주의가 있는 것은 사례가 연구된 게 있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100억 이상이 넘는 현대식 교육기관으로써 엘리트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무원교육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종합 감독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분야별로다가…
원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20년 전에 배고팠을 때 지어 놓은 것이니까 하자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강다리 부서진 이후로다가…
그런데 일정 때 놓은 한강다리가 아직도 제일 건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일정 때는 그때 지금보다도 더 배고팠어요. 70년대보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여기 40명, 50명의 토목전문가, 건축전문가들이 옵니다.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저쪽으로 전부 가 가지고 너희가 이 공사에 대한 하자점을 하나씩 해서 나중에 군대 가면 왜 보라지 맞았나 안 맞았나 소원수기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 한 10분 주면은 자기 목표에 대한 자기가 보는 전문가에 대한 하자는 전부 다 적어 낼 것이 아닙니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원장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없는 주민의 혈세를 100억 이상을 들이는 그런 대단위 역사입니다.
저희가 30년, 40년 우리가 물론 발전을 해 왔지만 그런 3~40년만에 내지는 반세기 1세기 만에 이루어지는 대역사입니다.
그런 대역사를 정말 원장님께서 내일 모레 여기를 떠나시더라도 "나 있을 때 그래도 그 건물이 그래도 됐었다" 내 후손들한테 누구한테든지 자랑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소신이 공직자 사회에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원장님이 잘 하시겠지마는 그런 생각에서 그러면 50명이 보는 눈과 10명이 보는 눈과 감리자가 보는 눈과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감리자들을 안 믿습니다.
평당 2만원, 3만원 감리자 전부 저거 도둑놈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30년 동안…
그렇지만 교육생을 갖다가 교육원장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해 가지고 가서 여기에서 당신이 보는 그 프로그램, 앞으로 충북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점을 당신들 눈으로써 한번 하면은 그네들은 또 자부심이 있어요.
그거 내가 지었을 때 내가 지적한 게 고쳐져 가지고 나중에 잘 됐더라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고, 뒤늦게나마 역사적인 유물 종합발표 계획이라든가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를 현장에서 과목을 개설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것은 진짜 늦은 감은 있지마는 정말 이런 데에 더 치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또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앞으로 우리 한국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뒤늦게나마 이런 교육 과정이 개설이 됐다는데 우선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임의식의 함양에 따른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이라는 것이 바로 저도 과정마다 특강을 제가 들어갑니다마는 이 어느 기관에 이렇게 보면은 장만 책임있는 것으로 직원들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 발생이 되면은 책임자만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면은 끝나는 것으로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직원들이 그런 면에서 책임의식이 상당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특강 할 적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읍·면에 계신 분들은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읍·면장이고 또 군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자기가 군수다 또 도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도지사다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서로 연구가 되고 또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넓은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책임의식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책임의식을 확실히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교육에도 그런 데에 치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처 간의 좀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한 군수 밑에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제도 좀 뜯어 고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회든지 법과 운영 여기를 따져 봤을 때 운영의 묘가 상당히 중요한데 만들기는 참 잘 만들어 놨을테지마는 운영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교육기관에서 좀 뜯어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대로 관료제의 병폐로다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상당히 아직 해결이 좀 되지 않고 책임자가 사실 그것은 조정할 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에도 공문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과장이 조정하는 데에 따라서 가능한 것인데 계간에 왔다갔다 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과 간의, 국간에는 사실상 지금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서류로다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 나중에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교육과정에도 그것을 넣어가지고 상세히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실공사 관계가 또 마침 그런 것이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는가 해서, 먼저 설계를 했던 회사가 용역회사가 감리를 맡았고 또 담당 공무원들은 전부 분야별로다가 지정을 해서 또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들은 수시로다가 갖다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을 교육할 때 토목이나 건축 또 이런 분야를 교육할 때 한번 우리 설계회사를 가 가지고 검토도 한번 시키고 또 현장에 가서 한번 보도록 그런 과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놓으시면 아마 대한민국에 상당히 교육기관으로써 표본이 되는 감리제도를 도입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은 회림건축이 그래서 이게 4억2,900만원이 한 사람이 설계서부터 감리부터 다 이렇게 됐는데 뭐 있는 거 아닙니까? 내정가도 보니까 그대로 줬어요.
어떻게 이렇게 엄선을 안 하고 규제를 안 하고 그냥 설계한 사람이 감리까지 다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부당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더군다나 이 돈이 감리비가 어째 많이 법적으로 인상이 됐는지 몰라도 공사 공무원교육원을 짓는데 4억5,000 가까이 돈이 들게 됐습니까? 이거 차 떼고 포 떼고 뭐 공사가 뭡니까?
그것도 예정가에서 이게 좀 따운이 됐다든가 이렇게 하면 몰라도 수의계약식으로 이렇게 된 거 같아요.
그것 답변좀 해 보세요.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어떻게 해요? 경쟁을 해야지.
지역이기주의 사례발급이 혹시 부처간 이기주의 사례 발표된 게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우리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기관이 지역사회의 어떤 이기주의 보다는 공직사회의 부처이기주의를 여기서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속개하기 전에 우리는 어디 안내할 무슨 시설물이라든지 또는 교육장소 밖에도 좋으니까 좀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국어반을 교육하고 있는데 지금 내무국에서 또 외국어반을 사설학원에다가 위탁교육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예산 요청을 해오고 있는데 이런 관계를 원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지금 이중에서 그 이상 도에는 지금 외국어 교육을 안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 직원별로 하고 있고 도에서는 지금 사설학원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에는 저희 청주시내니까 사설학원이 좀 있고 그래서 교육 받기가 시·군 직원들 보다는 조금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설치했을 적에는 충청북도의 모든 공무원은 본청도 포함돼서 모든 교육을 교육원장 관할하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도지사나 각 기관에서 기관별로 교육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우리 교육원에다가 수요같은 것을 우리한테 밝히면은 그거에 맞춰서 미리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영어반이라든지 외국어반 교육같은 것은 그 기관장이 생각할 때는 자기 소속직원을 이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될텐데 교육원에 이 집합교육을 시키게 되면은 9주면 9주, 3주면 3주, 4주면 4주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훈련기관에 가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교육에만 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사입장에서 교육에 그렇게 자기 직무를 떠나지 않고 직무를 계속하면서 야간이나 또는 새벽에 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때는 그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주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육원장의 권한 아래에서 교육계획에 왜 들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어떤 질책의 대상이 되거나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도민들 위탁받은 교육, 건국대학교, 충북대학교 교육했던 것 모릅니까, 여기서는?
교육기관에 위탁되는, 기관에 내는 것하고 또 자체 보수교육에 의한 교육,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교육 저희 도에 있는 것이 있고 자치단체 기관별로다가 보수교육에 의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보수교육 차원에서 또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공무원이 되었을 때는 일단 한번 교육원에…
공무원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반 같은 데에는 지금 아까도 제가 감리 설계 이런 지적을 해서 독점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말씀드렸는데 건축반 같은 경우에 감리 설계에 대한 전문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원에서 그런 것을 개발해서 감리교육을 전문적으로 양성을 시킨다면은 우선 견제 세력이 우선 타인 우리 공무원이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룰 계획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여성교육은 별도로다가 반을 구성을 해서 할 필요가…
과정마다…
먼저 김지사님 계실 때 시·군 연초 순시 때 여직원하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음성 여직원이 우리 여자들이 교육 기회가 적으니까 특별반을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이 계셔가지고 이것을 특별로다가 과정을 만들어서 했던 것인데 그분들이 받고서 다 교육이 나쁜 것은 아닌데 또 우리만 시원찮아서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감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전산반이 전산 고급반이니, 중급반을 없애고 지금 통일을 시켰는데 거기에 무슨 어떻게 해서 대상이 주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 주민이 와서 하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이 되고 또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 하는 시점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교육계획에 자주성, 자율성 문제가 제고 될려면은 거기에 대한 교육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우리 충청북도에 알맞은 그러한 구상이 이루어져서 또 건의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분권 문제인데요.
지방자치는 바로 높은 데에서 아래로 권한이 내려가는 건데 그러면 중앙에 위에서 분권되어서 우리 광역자치단체로 오는 것도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군으로 또 분권이 되는데 분권에 다른 요원들의 확보문제 이것이 교육을 통해서 교육으로서 어떠한 계획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마땅히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지금 차출되고 해서 그냥 교육은 교육, 그다음에 교육의 실제적인 수요 문제는 별로 생각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의 완전 정립에 따르는 하나의 교육계획 또 그다음에 분권에 따르는 교육계획, 또 오늘 방송에서도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자격증 문제 하고의 교육,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현재 환경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환경담당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거의가 없다, 그다음에 환경부서는 계속 시·군에 현재로 늘어간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무원교육원하고 어떠한 과제로써 생각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과연 교육원장님 생각이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보는지 지난번에 우리 지금 전반적인 학교교육이나 이런 교육문제를 모 대학 이름 있는 대학의 총장께서 우리 한국의 학교 교육은 완전 실패다, 이렇게 해서 아주 공공연하게 자인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문제는 어떤 분야의 교육이든지 너무나 문제점이 많다 이것을 우리가 꼭 성공했다 안 했다 이거 답변보다도 이것을 시인하는 입장에서 정부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루어야 한다, 그다음에 외국어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 외국어 교육이 국제화가 되고 세계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오산이다, 사실 국제화, 세계화 문제는 이 전체 교육과정에 전부 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국민, 정부 뿐만 아니고 공무원들 모두가 국제화, 세계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수준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흔히들 생각하면은 일본을 가고 미국을 가고 중국을 가고 외국을 가야만 국제화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국제화는 우리 국내에 우리 생활로부터 국제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기를 지방화가 되고 국제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꾸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실 지방화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우리 대통령께서 세계화를 주장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복직문제, 여러 가지 부정문제 이런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고서는 전체가 변하더라도 국제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세계화 소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세계화, 국제화를 위해서 외국어를 배운다 아예 이것은 타이틀을 그렇게 하지 말고 외국어를 배운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거창하게 해서 국제화, 세계화를 위해서 이런 것을 배우는 것으로 하면은 좀 거시기 하다 이런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우선 첫째는 이 공무원교육의 교육계획이 얼마만치가 우리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느냐 이런 것부터 출발해야 되고 내년 지방자치의 완전화를 위한 하나의 계획, 분권에 의한 전문직 공무원 문제 이러한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뭐가 되야지 지금 여기에 계속해서 1주, 2주 해 가지고 그냥 하나의 소양을 교육 비슷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면은 이거 어디든지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교육이 되었고, 또 그냥 교육기관이 거쳐가는 것 교수문제도 전문적인 교수가 없고 하는 그 환경이 교육환경이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착실한 목표를 가지면 자연히 교육환경 문제도 따라가면서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원장님 하실 말씀이 계세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육이 전국단위 중앙 통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자율적인 교육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에 발 맞추어서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무원교육원소관의 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느라고 성의를 다 해 주신 공무원교육원 관계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는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도민교육원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김봉삼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병수
○피감사기관참석자
공무원교육원
원장신현수
교수부장이영봉
서무과장김재평
교학과장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