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2월3일(수)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오장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도의 교육재정 여건은 2003년도 대비 다소 증액되었으나 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한 교육지원과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7차 교육과정 시설 확충 등 이미 확정된 정책시행에 따라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지방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목표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등 재정운영이 건실하고 계획성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각각 전년도 대비 9.8%가 증액된 1조703억6,400만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 부담수입 8,829억7,200만원, 일반회계 부담수입 885억8,2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988억1,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주요시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교육현장 중심 예산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비를 10% 인상한 767억1,800만원,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 제고 사업비 192억5,000만원,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교실문화 실현 사업비 111억1,800만원을 계상하고 나와 우리를 함께 가꾸는 진취적 품성 함양을 위한 사업비 3억7,700만원, 모두 주체가 되는 자율적인 교육공동체 강화를 위한 사업비 4억2,000만원, 무한 교육봉사로 교육 신뢰 풍토 정착을 위한 사업비 63억5,000만원,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조성 사업비 32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여건 개선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초·중학교 12교 신설 405억7,100만원, 노후교실 230실 개축 281억6,400만원, 학생수용시설 31실 증축 30억3,800만원, 제7차 교육과정교실 132실 증축에 159억3,200만원,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기타시설 47억5,400만원, 사택 14세대 증·개축 9억5,800만원, 화장실 44실 증축 24억5,900만원, 책·걸상 4만6,359조 교체에 19억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를 전체예산의 71%인 7,610억9,000만원,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148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학교교육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1월 6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조 703억6,473만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9.8%인 957억4,308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의 재원별 구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7%가 증액된 8,829억7,183만9,000원으로 전체예산의 82.5%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6.3%가 증액된 885억8,216만9,000원으로 전체예산의 8.3%를 점유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3%가 증액된 988억1,072만3,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2%를 점유하고 있는 등 의존수입이 90.8%, 자체수입은 9.2%로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편성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재원을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459억3,257만2,000원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1%가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은 1,311억8,432만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5%가 증액됐습니다.
국고지원금은 58억5,493만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9.0%가 증액, 시·도세 전입금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88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3%가 증액, 입학금 및 수입금수입은 279억983만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3%감액, 이월금은 63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7%증액, 잡수입은 68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3% 감액, 재산수입은 8억121만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8% 증액,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2억5,967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7.5%인 9,4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성질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7,610억9,018만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7%가 증액되어 전체예산의 71.1%를 점유하고 있으며 경상비는 1,783억2,629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1%증액, 시설비는 1,061억854만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2% 감액, 채무상환비는 148억4,876만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3.1% 증액, 예비비는 99억9,093만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인건비가 7,610억원이 계상되었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838억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운영비 767억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715억원, 교단선진화 및 교실현대화 679억원, 초·중학교 시설비 405억원, 지방교육채 원리금상환 148억원, 직원·유아·특수교육 및 체육활동 강화 115억원,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 65억원, 교원의 전문성 및 사기진작비 63억원, 유치원, 초·중·고 중식비지원 59억원, 과학·정보교육 56억원, 독서교육의 활성화 37억원, 급식시설 및 기구 구입 22억원, 야영 및 임해수련 활동 등 체험학습 및 수련활동에 16억원, 통학버스 구입·교체 및 운영비 15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정기예금이자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8%인 8억원이 감소하였고 기타예금이자는 변동이 없는데 그 사유, 기타사용료 수입은 진천야영장수련시설이 230만원이고 임해수련시설은 5,890만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사유, 수업료 수입이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5억원이 감액된 사유,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5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산출근거, 학교용지부담금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세입으로 계상하지 않은 이유, 시·도세 전입금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1,084만원이 증액된 사유, 잡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0%인 1억원이 증액된 사유와 그 내역 등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2001년부터 추진해 왔던 7.20 교육여건개선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시설투자와 제7차교육과정시설사업의 기본인프라조기확충, 인건비 처우개선, 교육정보화사업,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에 집중 편성하였으며 또한 초·중교육 내실화를 위한 단위학교의 자치역량강화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시키는데 그 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육재정의 자립측면에서 보면 국가부담수입 등 의존수입은 90.8%이며 자체수입은 9.2%로 아주 열악한 교육재정 형편으로 그 자율성이 매우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원의 성질별 규모에 있어서는 관서운영비중 피복비가 전년도보다 120.1% 증가하였고 일용인부임은 149.9% 증가, 시설장비유지비 63.2% 증액, 기타운영비는 100% 신규로 계상되는 등 적게는 63%에서 많게는 149%까지 증액됨을 볼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9.3%인 1억550만원이 증액, 일반보상금은 187.4% 증액, 민간경상보조 34.2% 증액, 이차보전금 100% 증액, 사립학교법인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3%인 18억727만5,000원이 증액, 국립학교지원은 80.1%인 6,965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는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증감에 따른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별 예산안 증감내역을 보면 본청 예산은 전체예산의 84%를, 지역교육청은 16%를 각각 점유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인 충청북도 학생종합수련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5%인 10억5,390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교육청별로는 청주교육청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8억원이 증액되었고 충주 17억원, 청원 75억원, 옥천 24억원, 영동 3억원, 괴산 58억원, 음성 1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제천교육청이 44억원, 보은 19억원, 진천 12억원, 단양교육청 10억원이 각각 감액되는 등 지역교육청별 교육환경시설의 개선측면에서 사업순위의 적정성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한 내역은 다음 장에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의장단 2003년도 업무수행경비 집행내역서를 요구합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경상교육지원사업비와 투자교육지원사업비 집행내역을 오후 회의 속개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1페이지에 학교용지부담금이 금번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2003년도의 경우 보면 당초예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세입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제1회 추경에 31억2,191만5,000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3년도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 59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04년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우리 도의 충청북도를 말합니다. 81억7,567만4,000원이 예비비로 우리 도 예산안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비가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2004년도 제1회 추경까지는 전출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2004년도 당초예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세입조치해서 조기에 세입예산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당초예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세입예산으로 잡지 않은 특단의 이유가 있었는지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왜 당초예산 세입에 편성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세출로 편성해서 집행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이 신설학교 부지매입분의 2분의1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교용지계약이 이루어져야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세입예산에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2004년도 매입부지 중에는 매매계약을 아직 체결한 것이 없어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로 즉시 추경예산에 편성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원칙을 말씀드린다면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아직까지 부지를 매입할 것이 확정된 것은 없고 다만 청주 원현초등학교하고 청주 샛별초등학교가 산남3지구에 200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이 택지개발지역에 택지개발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이 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이 택지를 개발하는 측으로부터 다소 업무가 늦어져서 2005년도에 될지 2004년도 될지도 아직은 미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 또 그런 관행이 계속 되니까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런 것을 사전에 면밀히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맞으면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정이 안 되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원칙론으로 따지면 이기동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들어가 보면 도청과 저희들과의 예산편성 시차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도청하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편성이 도청보다 보통 1개월 전에 편성을 해서 그런 시차도 있지마는 아마 지금 저희들이 매매계약을 체결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본래 도청에 지출예산에도 이것이 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도청의 세출예산이 됐는지 예비비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는 저희들이 조금 파악이 덜 돼 있는 상태인데 예비비에 편성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비비에 편성돼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세입을 잡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왜냐 하면 채권·채무가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국가부담 수입 ½을 우리가 달라 말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학교용지부담금을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될 때 이렇게 좀 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입만 먼저 심의한 뒤에 세출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문천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 충북지부 사무실확장 임차료 해서 6,200만원이 예산편성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에 같은 항목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가 본 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똑같은 항목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우리 교원단체에 임차료 6,200만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단체 전교조 전체 인원이 처음 사무실 임대를 할 때는 1,000명 남짓 이렇게 됐을 때 임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회원수가 3,000명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을 넓혀 주기 위해서 6,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16개 시·도의 내용을 보더라도 저희 도와 비슷한 강원도나 충남이나 등등의 몇 개의 시·도를 보더라도 저희 도의 교원단체에서 임차한 평수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결정해 주신다면 교원단체와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가 교육활동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이 원활하게 잘 이루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6,200만원 임차료를 계상해 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교육기관에 회의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을 이용하고 사무실만 그대로 유지하라 이런 취지에서 전년도에 삭감됐는데 올해 또 같은 방법으로 상정이 됐기 때문에 혹시 이것은 진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바로 1년 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경시한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경시에 대해서는 조금도 1촌도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교육가족 중에서 교육단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단체 활동의 모든 내용들이 전부다 교육활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원이 1,000명에서 3배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식구가 늘어나면 좀 살림을 넓히지 않습니까?
공간의 폭이 조금 넓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 계상을 한 것이고 또 재차 이렇게 할 수 밖에, 그런 것이 바로 회원이 3배 이상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시·도별 교원노조사무실 지원현황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충남 같은 경우에는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에 1억6,000만원을 지금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1억입니다. 그래서 1억을 책정했을 때 즉 임차료로 사용했을 때에는 회원 전체인원이 1,000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6,200만원을 더 예산을 확보해서 공간을 조금 더 넓혀주려고 하는 겁니다.
교사들이기 때문에 교육활동에 그 교육목적에 맞게끔 좀더 폭넓은 활동, 깊이 있는 활동, 교육적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고 또 단협에서도 그렇게 하게끔 조항에 나와있는데 단협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후에 저희들 의원들간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원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교원단체연수 회의실 임차료 해서 220만원 곱하기 6월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220만원씩 6개월, 그 밑에 바로 지금 교원단체 운영에 전교조충북지부 사무실…
그래서 원래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 직속기관의 공간을 이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원단체의 여러 가지 교육활동은 굉장히 횟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직속기관이라든가 또 우리 공간을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항상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교육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다른 어떤 기관을 대여하는 그러한 대여요금으로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면 양 단체에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교육활동을 하는데 공간확보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003년도에 그런 예가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 교원단체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또 교원단체 교사들이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밑에 교원단체 관련업무 해서 5만5,000원 3명, 또 교원노조 관련업무 5만5,000원 6명 10기관 4회 해서 1,320만원 이건 뭡니까?
(…)
그 밑에 국내여비에 교원노조 관련해서 1,320만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교원단체 관련해서니까 112페이지하고 113페이지에 지금 질의할 거니까 그것을 보시면…
국내여비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원노조 관련업무에 5만5,000원에 6명 곱하기 10기관에 4회 해서 1,32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16개 시·도가 매월 협의회도 갖고 그렇습니다.
각 지역별로 제주도, 광주, 대전 등등 이런 협의회도 갖고 세미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가는 국내여비를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반이…
해마다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원단체 예산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층있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교조 충북지부 사무실을 확장할 경우에는 굳이 별도의 대회의장을 임대해서 쓴다는 것은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로 교원단체업무담당자 국외여비 해서 2명 1,086만8,000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오장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외여비 2명 1,086만8,000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여비는 지난해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책반이 활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여러 가지 대책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6개 시·도 대책반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진국의 노동활동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책정한 여비가 지금 그렇게 나와있는 겁니다. 그래서 2명 정도 해마다 가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교원단체업무추진 해서 6회 쭉 노조업무추진 돼 있는데 이것도 각 사안별로 세미나도 하고 업무추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는 활동이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가 단협이 되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지역교장단협의회도 하고 또 학교 운영위원님들한테도 홍보활동도 하고 또 거기에 만드는 여러 가지 책자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거기에 따른 사업설명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서 거기에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하는데 사실 어려운 점도 그런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많이 지금 저희들 업무…
지역교육청협의회는 150만원 들어가서 1회에 단체교섭체결여론수렴경비 300만원 이 내역을 올해 했지요? 이거 관련해서 신규사업입니까?
지금 여기 교원단체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나 여비 같은 것은 중등교육과에 교원단체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부서의 운영비입니다.
그냥 묶어서 한 겁니까? 무슨 예산편성을 묶어서 합니까? 뭘 했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2개 단체에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줄여서 1,000만원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오래 돼서 성능이 낡았기 때문에 시설비로 거기서 집기류를 좀 보조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내부시설에 컴퓨터가 포함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25페이지 교원장기해외유학 해 가지고 1억6,83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장기해외유학제도는 저희 충북의 자체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 도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가서 시험을 봐 가지고 시험 본 사람 중에 합격된 사람이 가게 되는데 1년…
그러니까 대학에 교환교수 가는 것처럼 그 대학에 가서 1년 과정 또는 2년 과정으로 해서 연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하고 확인한 사안과 관련해서 우선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0페이지 단재교육원의 자산취득사안에 보면 LCD프로젝트 강의실 보충용으로 해서 1식당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의 경우는 우리 도 본청에서 도내 61대를 지난 2002년도 2월 1일날 단가결정입찰을 추진해서 대당 374만원에 주식회사 ING시스템이라는 데서 만든 제품을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초·중·고등학교에 374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매방법을 보면 ‘각 지역교육청에서 단가결정입찰로 추진 시달하였으나 지역교육청에서 단가결정이 유찰되어 학교별로 구매하기로 함’ 이렇게 공문서를 해 주셨어요. 61대를 구입하는데도 374만원씩 1대당 들어갔어요. 그런데 도내 초·중학교에 374대를 410만원에 지금 학교별로 단위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계산을 해 보니까 단가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면 1억4,000만원정도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자료 내라니까 아직 다 안 냈는데 이 LCD프로젝트만 이런 방법으로 구입한 게 아닙니다. 다른 교육용기자재 이거 업자하고 짜고 한 거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61대 구입하는데도 374만원인데 그보다 7～8배 더 구입하는데 410만원씩 들었다 이거 우리 도민들, 주민들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서에도 단재교육원에 지금 3대 구입하는데 500만원씩입니다.
이것도 과거에 2002년도, 2003년도 구입한 단가를 보면 3대에 이게 500만원이 아니고 400만원 곱하기 1,200만원 해야지 적정예산 계상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단 두 가지 점입니다. 하나는 왜 고등학교는 LCD프로젝트를 이렇게 단가경쟁입찰을 통해서 374만원에 구입했는데 초·중학교는 410만원씩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구입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무엇인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씩 지금 3대를 구입했는데 과거에 374만원, 410만원하면 적정예산이 아니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하는데 질의하는 거예요.
답변해야지 넘어가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초에 고등학교에 소요되는 LCD프로젝트를 갖다가 도교육청에서 공개입찰을 봤습니다.
당시 제가 담당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공개입찰을 봐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됐습니다. 저희가 공급했는데 그 후에 지역교육청에서 똑같이 공개입찰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을 추진하다가 회사들이 응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처음에 저희가 입찰을 볼 때는 응찰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물량의 공급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모든 업체가 응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 도내 초·중학교에 구입된 LCD 구입현황 가격은 일률적으로 410만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입처는 주식회사 우민테크가 예를 들면 청주시는 주식회사 우민테크 또 특정 시·군에 하는 데는 중원정보산업 또 이 세 군데에서 이렇게 구입했는데 어떻게 가격이 410만원 똑같습니까?
한군데도 아닌데 이게 업자들까지 담합한 것 아닙니까? 한군데에서 410만원씩 다 구입했다라면 지금 안용균 과장님 답변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아닙니다. 세군데 업체예요. 납득할 만한 해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고등학교 구입한 가격으로 하면 1억4,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단 이것 한건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육용 기자재도 수량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구매형태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 7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교육용기자재 구입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통한 단가입찰을 추진해라 그것은 김천호 교육감님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공약이었다 이런 말씀드려서 기록에 다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런 답변을 본 위원은 바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초에 구매과정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다만 지역교육청에서 구매할 때 구매방법이나 경유에 대해서는 그것을 조사해서…
이것 자체감사하셔서 본 위원한테 사후에 자세하게 보고해 줄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구입하는 관계 지금 듣고 계셨잖아요. 단재교육원 말고 2002년도에 초·중학교 374대 우민테크, 중원정보산업 또 제이엠임포테크 이렇게 해서 410만원에 다 구입했어요.
왜 이렇게 했나 이게 적정한 예산집행인가 또 구매방법인가 또 예산절감 효과를 공개경쟁을 통한 단가입찰을 했을 때는 그런 효과는 없나 예산 낭비요인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 관계자 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달라 이겁니다.
바로 좀 실시해서 이것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건데 지금까지 자료 안 줬어요.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심의를 적정하게 하기 위한 예비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우리 본청에서 단가경쟁 입찰을 통해서 대당 374만원에 61대를 구입했는데 374대 초·중학교는 3개 업체에 410만원씩 구입을 했습니다. 대당 36만원 차이가 납니다.
36만원 곱하기 374대 하면 예산이 한 1억3,000여만원 갭이 있습니다.
이 점을 자체감사를 엄밀히 해서 책임소재가 있으면서 책임소재까지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하실 수 있죠?
현재 물품 담당부서인 학교운영지원과에서 먼젓번에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의 도교육감님이 선거에 나와서 교육용기자재 충청북도 학교에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자꾸 업자들 시중에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모아 가지고 단가입찰 하겠다 TV토론회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직접 봤습니다.
1대당 500만원씩 단위학교 주면서 어느 업자하고 계약해라, 410만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면 아닌 대로 자체감사를 해서 보고해 달라 이겁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감사부에서 어느 부서가 잘못 됐는지 하는 것을 파악해서…
그러니까 교육감님 의지도 그렇단 말입니다. 의지가 그런데 현장에서 그렇게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이대원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에 보면 통일교육자료에 대한 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60페이지에 통일교육 자료에 2억3,120만원 또 88페이지에 보면 통일관련 체험학습지원에 500만원 또 92페이지에 보면 통일대비 교육에 1,600만원 해서 2억6,000 가까운 예산이 통일관련해서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무슨 자료를 만들고 어떻게 하는 건지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사항별설명서 60쪽에 있는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쪽에 있는 통일교육자료는 초등학교 1·2·3학년 학생들에게 학생용 통일교육자료를 학생수 만큼을 해당학교에 구입을 해서 비치하면서 활용하도록 하는 건데 이게 지난 해에는 4학년, 그 전에는 5학년 이렇게 해서 6학년부터 차례대로 하다가 내년에는 1·2·3학년 모두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 자료는 통일교육원에서 제작된 자료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해당학교에 비치해 주는 건데 내년이면 1·2·3학년용까지 모두 완성이 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에 있는 통일관련 체험학습 지원관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초등학교이고 이번에는 중학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통일과 관련된 행사를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역별로 시범학교와 같은 그런 성격을 띄어서 그 학교에서 수범적인 활동을 한 내용을 다른 학교에 보급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체험학습의 내용에 글짓기도 있고 나의 주장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당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92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고등학교와 관련된 행사입니다.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고 통일교육자료를 개발을 해서 각급 학교에 보급을 하고 중학교와 같은 행사내용은 다릅니다마는 그런 행사를 실시하는 내용들이 그 중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1학년 2만2,500부는 현재 도내에 있는 초등학생수가 2만2,500명 그래서…
책의 내용은 지금 우리 성숙한 민족의 자질을 함양하고 앞으로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부합하는 그러한 통일교육을 기하기 위한 내용이 있고 이것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체계적인 통일지도가 이루어지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하기 위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하면 아이들이 기억이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책자로 배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산권체험연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공산권체험연수에는 국고지원과 지방비 5대 5 사업으로 사실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66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인원수로 1인당 20만원에 33명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됐는데 사실은 국고가 차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줄여서 저희들이 이거를 실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시·도는 1인당 50만원을 계상해서 80～100명을 시키는데 약 4,000～5,000만원씩 계상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분단된 역사의 아픔을 갖고 있고 이런 현실 속에서 앞으로 언젠가는 통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바는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지 하는 게 과연 요즘같이 인터넷도 발달돼 있고 많은 매체가 발달돼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인가 실효성 있는가 그거를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인터넷 세대이기 때문에 영상매체를 통해서 영상매체세대들은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나 영상매체는 일시적이고 또 망각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빌린다면. 그래서 이런 문자 활자를 통해서 학생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고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교육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한마음축제가 있어요. 아마 충북예총에서 주관하는 사업같은데 여기 5,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밑에 유관기관교육행사협조에 2,000만원씩 5개 기관에 1억을 지원하도록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예총의 청소년한마음축제가 대개 5월달에 실시합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각 지역교육청에서 경연대회를 거쳐서 한 7～8개 분야의 우수한 팀들이 참가를 해서 여기 후원은 저희 교육청도 하고 도도 합니다.
그런데 주관은 충북예총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총의 행사비로 5,00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하고 5,000만원씩 해서 1억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표기상에는 한마음축제로 돼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한마음축제는 행사비지원 5,000만원이 한마음축제고요. 유관기관행사협조는 언론사에서 주최되는 행사에 도교육청에서 주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행사를 기이 언론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음악회라든지 학생들의 경연대회 같은 것을…
학생들에게 행사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도 길러주고 자유분방한…
방금 동료 이대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유관기관교육행사협찬 5개 기관 1개 기관에 200만원인데 이거 아까 무슨 경연대회라는데 이거 광고료로 주는 거 아닙니까?
충청일보사에서 주관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성안길축제 크게 말씀드리면 이 행사는 전부 민간행사는 아니고 학생행사입니다. 학생행사로 주를 이루는 것을…
관련해서 유관기관 협찬 10개 기관 어떻게 예산이 집행됐나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지요? 청주교육청만 유독 1,000만원이고.
주요사업설명자료 142쪽입니다.
행사규모가 커서 더 많이 지원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표기된 내용만큼 지원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거에 상응한 만큼 지원을 해서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일부 시·군 안 지원…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교육청에서 자료를.
자료가 도교육청 예비 보조자료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만드는데 이 자료에는 여기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심사에 간단한 것 필요한 것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자료를 성실하게 생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항별설명서 638페이지입니다. 테니스장 보수로 2,400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건 선수용테니스장인가 아니면 직원용테니스장인가 말씀해 주시고 어느 정도 훼손되었으며 무엇을 보수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638페이지에요. 사항별설명서 638페이지입니다.
(…)
준비가 안 됐으면 잠시 보류하고 다음 사항 질의하세요.
어때요. 준비가 안 됐습니까?
잠시 후에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 사항 질의하세요.
120쪽에 있는 단재교육상 운영은 저희 교육청에서 이미 조례로 되어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계속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했는지 모르겠네요 청풍명월직업교육종합축제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청풍명월직업교육종합축제는 16개 시·도가 실업교육에 대한 학부모에 대한 인식제고, 중학교 3학년들에 대한 실업계 진료지도 또 중3 담임선생님에 대한 진로지도에 큰 역할을 하면서 저희가 이게 4회째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게 청주에서만 개최되는 것이 아니고 북부에 충주권하고 청주하고 두군데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질의한 것 638페이지 찾으셨어요? 테니스장 보수.
조계숙 위원님께서 보은군교육청 테니스장 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이 지역교육청 사업으로써 저희들 답변이 늦게 된 것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육청 내에 직원용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학교용 같으면 선수용으로 쓰는데 이것은 지역교육청용이기 때문에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아까 단재교육상에 대해서 동료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 104페이지에 보면 충북교사상을 신규사업으로 새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을 5,800만원을 올해 신규로 계상을 하셨는데 상이야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지금도 단재교육상 등 해서 상이 있는데 또 충북교사상을 신규로 이렇게 꼭 만들어야 될 타당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대원 위원님께서 단재교육상하고 충북교사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단재교육상은 교장이나 교감선생님들 중에서 선발하고 충북교사상은 순수한 교사들 중에서 선정하는 건데 금년부터 이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단재교육상 하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지금 충북교사상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게 된 것은 교실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수업기능이 아주 훌륭한 그런 분들 그리고 승진에 집착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오직 학생교육에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충북교육발전을 위해서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분들에게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분들을 교사 중에서만 골라서 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분들의 자존심도 높여주고 이래서…
알겠고요.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국고지원금이 작년보다 약 16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특성화학원지정운영 예산들이 있는데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쯤이면 내시가 됐든 가내시가 됐든 국비가 반영됐어야 될 시기라고 보는데 왜 국비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매칭펀드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국고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국고예산은 추후로 배부가 됩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28페이지에 중등교원국외연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미국 현지어학연수를 교사가 30명, 학생이 30명이 가게 돼 있는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서 교사 30명, 학생 30명을 선발을 해서 지금 외국에 연수를 시키고 계시지요?
교사 30명은 초등 15명, 중등 15명 해서 30명이고요. 학생 30명은 초등학생 15명과중학생 15명 해서 30명입니다.
그런데 교사는 초등이든 중등이든 모두 본인의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희망 받은 사람이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계획된 인원보다 많기 때문에 선발을 합니다.
초등의 경우나 중등의 경우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원어민과의 대담도 하고 또 방송매체를 통한 필기고사, 집필고사, 듣기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지에 가서 연수를 적절히 받을 수 있나 여부를 검증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은 지역교육청에서 1차 선정을 해서 지역교육청별로 몇 명씩 저희가 할당을 합니다. 할당된 학생들을 저희가 받아서 가게 됩니다.
대상인원이 무려 2,435명인데 예산은 4억3,000 그러니까 중등교원 100명 시키는 예산보다도 적은 예산으로 초등교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의 질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의 분배성이나 공정성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특혜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학생으로서도 선발을 받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게 사교육으로 이어지고 과외로 이어진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는 만큼 교육당국에서 차선책이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생선발과정에서 사교육에 참여한다는 일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외국의 현지경험과 함께 원어민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공부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선발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작용으로 비춰진 모습이 보기에 좀 안타깝습니다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가지고 선발에 탈락된다는 그것보다 자기 자신이 더 좋은 실력으로 선발돼서 가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선발과정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저희가 적정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연구해서 설정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방금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충북교사상을 신설해서 운영하고자 580만원 예산을 계상 요구했는데 지금 도교육청의 단재상과 충북학생상이 있지 않습니까?
단재교육상 그리고 충북학생상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교사상을 제정해서 운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을 수상하는 사람들의 부문이 제일 중요한 것이 학습지도 하나입니다마는 교육현장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의 영역을 잡다보니까 학습지도하고 개인별로 인성지도, 창의성, 재능, 봉사활동 분야 여러 개를 하다보니까 규칙으로 정해서 하기가 너무 광범위해서 분야별로 우수한 부문의 교사를 선정해서 우선 상을 주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의 중요성을 생각해서는 규칙으로 해서 하는 것이 격을 높이는 거고 또 상의 가치를 더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예산편성을 하는데는 기본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성의 원칙, 명료성, 투명성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학교 교과과정에서도 회계학을 배우고 하면 합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 339페이지부터 쭉 보면 우리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노후교사 개축, 녹색학교 조성, 책·걸상 교체, 지붕 및 외벽 방수, 계단보수 등 해서 25개 분야에 각 일선학계에서 건의되고 또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취합이 되어서 우리 본청 예산담당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오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금 예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심의과정에 많은 질의와 답변 그리고 논란이 있었는데 사항별설명서 227페이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6억4,200만원 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25억6,900만원 해서 합계 32억1,100만원은 우리 도교육청 총예산 1조703억6,473만1,000원의 딱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계상요구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0.3%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0.3% 이내로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경상교육지원사업비 투자교육지원사업비에 아주 여러 가지로 일선학교에 지원한 내역이 있는데 본 위원이 5,0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뽑아보니까 청주남중에 럭비선수 합숙소 신축, 괴산칠성 5,000만원, 괴산칠성 중학교 숙직실 철거 및 직원 화장실 개축에 6,300만원, 괴산도안초등학교 담장 및 후문설치 공사에 4,980만원 그리고 음성청룡초등학교에 특별교실 증축 5,000만원, 대성여중 선수합숙소 개축 5,000만원, 보은여고 야외학습장 및 테니스장 설치 5,000만원, 충주여중 담장 조경 5,000만원, 주덕고등학교 교실바닥 교체 5,000만원, 매포초등 연결통로 및 차고신축 5,000만원, 충주중 비막이 통로 5,500만원 또 진입로 포장 및 조경공사 괴산북중 5,0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 이상 되는…, 또 있습니다. 청주중학교 태권도부 합숙소 신축,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항목을 보면 다 여기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일선학교로부터 더 세세하게 조사해 가지고 반영을 해야지 예산편성 원칙에 맞는 거 아니냐, 단 지금 경상교육지원사업비나 투자교육목적사업비는 예기치 못한 것 현장에서 정말 각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일선학교 공문 보내고 시·군교육청 취합하고 하는 과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것, 예기치 못한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긴급하게, 우리 의회에 심의절차도 있고 해서 그걸 도교육감님께서 재량으로 쓸 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이런 항목을 했는데 이거 예산편성 지침에 원칙에 맞게 편성했다고 이렇게 판단되십니까?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총액에 0.3%를 경상사업비나 투자사업비로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비율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용도가 불요불급한 시설을 예산을 편성해서 쓰기가 곤란한 데에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457개의 학교에 열악한 재정지원을 예산편성할 당시에 전부다 반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예산편성된 이후에 현장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지역교육장 아니면 교장들의 요구사항을 확인해 보고 다음 예산편성 때까지는 조금 이른 성격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사업비를 사용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00만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아서 써야 되는 것이 지당하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교육감님이 현지를 가보셨을 때에 교장선생님이나 지역교육장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체전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선수숙소 관리상 부득이하게 예산편성 때 신청 안 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런 사항이 몇 개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도는 현재의 교육감 선거제도하고도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김천호 교육감님이 불과 얼마전에 우리 교육계에 전폭적인 지지와 신망으로 다시 교육감에 취임하시게 되는데 적어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저는 현장에서도 지켜봤습니다.
교육감이 찾아가는 교실 운영하면 예를 들어서 음성이나 진천, 괴산지역에 특수행사에 교육감이 행사에 격려차 참석을 하시면 관할지역에 초·중·고 교장선생님 이하 행정실장과 시·군의 관리과장이 출동합니다. 그리고 행사 격려 끝나고 약간의 다과회 겸 단위학교의 여론청취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늘 배석하게 되는 것이 학교운영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전적으로 다 배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오늘 우리 학교에 이렇게 교육감이 내방하게 되니 우리 학교에 이런 현안문제가 있으니 학교운영위원장 하나 건의하세요.” 하면 현장에서 건의 받고 “예, 제가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한 게 이 수 많은 건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 정말 불요불급하게 예측하지 못한 건도 혹간 있습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이렇게 5,000만원 이상씩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사업계획에 반영 안 했다, 이 집행부가 너무 쉽게 일을 하고 도교육감님이 현장방문하면서 이거 시혜적으로 너무 권한을 높게 남용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소규모 1,000만원 미만의 예산이 아니고는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예산에 편성하지 말아야지 저는 예산편성원칙에도 맞고 또 기관운영 원칙에도 맞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감 모시는 입장으로 참모들께서는 예산심의도 하기 이전에 올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깎으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속된 말로 로비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위원들간에 견해가 다른 사람들한테 갈등도 조장하고 하는 사업비가 이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물론 이것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될 사업들인데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교육감님이 직접 쓰는 것에 대해서는 권한의 남용일 수도 있다는 견해로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457개라는 많은 기관수를 거느린 교육감이 현장을 직접 방문했든, 교장이 또 요구를 했든, 지역교육장이 요구를 했든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 했던 것이나 아니면 또 예산편성할 때에 예산부족으로 못했던 것들이 사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불요불급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것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게 되고 또 금액이 5,000만원 정도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동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예산편성 하지 아니하고 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당위성으로 보면 주로 선수숙소 부분이 학생들이 휴게실로 이용하거나 숙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 또 인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염려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숙소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5,000만원 넘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주로 연결통로 부분은 과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치 않아 가지고 전관 후관을 잇는 연결통로 부분까지는 미처 예산을 쓰지를 못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부득이 5,000만원 넘는 거액을 또 교육감님이 직접 투자사업비에서 쓰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충청북도에도 우리 이원종 지사님이 충청북도 전역에 소규모로 자연부락단위, 예기치 못한 또 현장탐방에 의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마을안길포장이랄지 농로포장이랄지 경로당 신축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비를 지금 세운 게 작년에는 30억이었는데 올해 20억으로 10억을 줄여서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은 다른 예산은 모르는데 유독 이 부분만 0.3% 계산기 딱 두드리면 천원단위까지 금액이 나옵니다. 이거 정말 우리 교육계에 적어도 우리 교육감님이 500만원, 1,000만원, 1,000~2,000만원 가서 예산 당초 학교현장에서 또 시·군교육청에서 간파 못한 것 있으면 그런 것 좀 건의사항 드려서 해결해 드리고 이런 것 기관장이 해야죠.
그런데 이건 우리 참모님들이 우리 도교육감한테 너무 과잉충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기존에 30억이었는데 올해 10억 줄여서 20억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올해 전에 예산심사도 하기 전에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위원들한테 올해는 이것 삭감되면 안 됩니다라고 도교육청 간부들이 실제 위원들한테 전화하고 찾아가고 로비했습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산심사도 있기 전에. 그래서 누구는 반대한다 누구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공공연히 얘기하고 이게 예산심사 받는 자세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산심사도 있기 전에 누구는 반대한다 누구는 반대 안 한다 이런 얘기까지 공공연히 하고 이게 예산심사 받는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참석시켜 가지고 지금 예산심사 해야 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단체활동지원 해서 4,800만원하고 밑에 전국주부교실충북지부에 지원하는 게 300만원 이게 무슨 사업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청소년단체활동지원 4,800만원?
그래서 청소년연맹에서 수상안전교실에 44회를 했고 실제로 학생들이 참여한 게 1만7,966명입니다. 주로 적십자하고 청소년활동.
단체별로 활동내용 좀 상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에 보니까 안전체험시설 해 가지고 2억9,400만원인가요? 계상 됐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체험장시설은 지금 학생들이 수업 중에 상당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안전공제회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에 보상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고가 난 뒤에 뒷수습보다는 예방차원에서의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학생종합수련원에 안전체험장을 저희들이 만들어볼까 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안전시설, 예방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교통안전체험장시설을 하고 또 재해시설 및 일상 생활분야체험 주로 응급처치라든가 소화기, 가스 및 자동화재탐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서 진천야영장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조계숙 위원님.
학교체육실무편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용도에 쓰는 거고 목적은 뭐예요? 이 실무편람을 만들어 가지고 500군데 어디에 배부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중등체육교사협의회가 작년에 조직이 돼 가지고 처음 체육지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안을 좀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조직을 해서 학교체육실무편람이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 계획을 해서 올해 처음 12월에, 아직 발간은 안 했습니다마는 12월 17일날 중등체육교사협의회에 지금 가입된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그때 처음 발간을 할거고요. 여기 학교체육실무편람 이거는 개인 그러니까 엘리트체육 그거를 다시 체육선생님들이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편람을 내년 예산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는 거는 체육수업지도 안을 짠 거고 이거는 엘리트선수들 축구, 배구, 농구 선수들 지도용 편람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학원연합회에다 그걸 지도를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보건 및 학교급식관리, 안전관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관리 등 업무에 임하는 담당공무원, 교직원들에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중등교육과 소관 연구시범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이 교육정책과제 연구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연구시범학교가 무슨 교육정책과제인지 잘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데 무슨 연구를 하는 겁니까?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이고 사업설명자료는 131페이지입니다.
지금 이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시범학교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정책과제라고 하면 예를 든다면 도지정 연구시범학교에서 가덕중학교의 통일교육이라든가 또 지금 새로 지정할 인성교육 또는 독서교육 또 주5일제수업 또는 영어교육이라든가 교육과정 등의 연구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는 배수이상의 학교를 추천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정책과제연구를 잘 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학교를 지정해서 1과제당 1,000만원씩 지정지원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한 예를 든다면 기본기초학력확인제에 대한 중학교 10개교에 종합연구발표대회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했고 고등학교는 13개교를 했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학교별 보고자료 즉 연구자료가 전부 데이터로 돼서 나와있어서 저희들이 전부 비치해 놓고 각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일교육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사안이 아닌 무언가 그래도 우리가 연구학교를 지정했으니까 그 연구학교 성과물로 해서 우리가 상당한 교육의 효과를 봤다라는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를 해 가지고 시범학교를 운영한 다는 결과를 성과가 나오는 것을 다른 학교에 보급해서 그것이 일반화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연구학교운영 기본취지인데 그렇게 된 것이 예를 들면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주5일제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하나의 교육정책인데 그것을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다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그 성과에 관해서 지역에 따라서 주5일제 하는 것이 각각 상황이 다를 텐데 소규모학교 또 도시지역 이렇게 다양하게 지적을 해 가지고 운영한 것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반영할 거냐 하는 것은 추후로 이루어 질 일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연구학교하고 시범학교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학교에 보급할 내용과 관련된 것은 1년 동안 연구학교를 운영한 다음에 다른 학교에 보급해서 교육효과를 줄 것으로 판단되어서 보고자료가 나온 것은 모두 정리를 해서 일반화 자료집을 따로 만들어 내고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만들어 냅니다마는 그것을 저희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서 다른 학교에서 쓸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 중에 중등학교, 조금 전에 중등교육과장님 말씀하신 기본기초학력확인제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발표회를 통해서 어느 학교에서 실시하는 어떤 방법 이런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각 학교에서 연구부장님이나 교무부장님 오셔서 그 편에 사례를 좋은 방법을 시연을 해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현장에 보급이 되어서 학생학력을 올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나마 1억이 내려오던 국비가 올해는 1억 자체도 삭감이 되고 있구요. 또 보니까 예산이 3,6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올해 감액이 되고 있고 이렇게 볼 때 또 뒤에 보면 과학실업교육과에 어떤 연구시범학교도 국비는 전액 삭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교육인적자원부나 우리 교육청에서 연구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해 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감축하는 그런 사안으로 보이는데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연구학교의 연구학교지원비는 저희 당초예산에 책정할 만큼 그렇게 일찍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내년 신학년도가 시작되거나 또 시작되기 전후 해서 3월을 전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1차 추경에 국고보조금을…
지금 연구학교 축소에 관해서는 종래에는 연구학교수가 아주 적었었는데 정책과제가 자꾸 늘어나는 바람에 연구학교가 늘었었습니다.
연구학교가 너무 늘어난다 하는 그 추세에 맞추어 가지고 일선학교에서 연구학교를 서로 달라고 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만 연구학교가 너무 팽창되다 보면 일선에서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그런 학교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을 점차적으로 연구학교의 실효성 또는 중복지정 같은 영역만 해도 몇 개씩 지정되고 그런 것을 줄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교가 줄어들었는데 무슨 실효성이 없다 이런 것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의무적이라기 보다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방법을 좀 바꾸어 가지고…
시설과 사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1페이지부터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는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교육청에 문닫은 학교 10개에 금액을 6,100만원을 들여서 무슨 학교 수리를 하는 모양인데 문닫은 학교에서 무슨 수리를 합니까?
사항별설명서 408페이지입니다.
임해수련원 운영에 있어서 간부학생수련차량 임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30만 곱하기 다섯 대 또 16기 2회 이런 식으로 나와서 4,800일이 나와 있는데 16기 교육과정이 무엇이고 또 30만원씩 들어가는 이유와 행선지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간부학생 수련참가 학생 수송차량 임차료로 4,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간부수련을 하면서 학교에서 차량을 수배해서 거기까지 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이것을 일관성있게 추진함으로써 학교의 업무를 다소 줄여주고자 하는 그런 판단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부수련회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테마학습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심성프로그램이 있구요. 성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 등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킴으로 인해서 한 차원 높은 이러한 리더십 배양교육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주로 이번 버스교체에 대상이 되는 것이 초등학교에 통학용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을 이번에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 승용차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충주교육청 관내 문닫은 학교에 대해서 관계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닫은 학교 시설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학교에는 현재 성남초 동신분교외 14개교의 문닫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동안 유지관리가 좀 안된 부분도 있어 가지고 시설물이 노후화 돼서 누수가 되는 학교가 있어 가지고 2004년도에 세성초 향산분교 6실, 앙성초 영죽분교 1실, 복성초 3실 총 10실에 대한 지붕방수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 학교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임대료를 징수한 내용을 보면 300만원에서 한 600만원까지 한 1,380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임대를 하지 않고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직접 관리하는 폐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상유지만 할 수 있도록 부분적인 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1페이지 보면 역시 시설과 소관인데 제천 남천초등학교에 체육관 보수 하는데 7억5,000만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이 언제 지어진 겁니까?
제천 남천초등학교는 실질적으로 체육관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지금처럼 다목적실 개념이 아니고 체육관개념으로 1977년도에 지었는데 이것을 개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아직 개축할 정도보다는 보수해서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일 것 같아서 저희 시설직들이 그거를 전부다 용역을 줘서 한번 전체적인 소요예산을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수를 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특별교부금을 배정받아서 하느냐 자체예산으로 하느냐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내부적으로는 자체예산을 투자해서 쓰는 게 좋겠다 해서 했는데 규격을 보면 배구, 농구가 충분하고 또 강당 자체가 크기 때문에 시설비가 좀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이기동 위원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따라서 2004년도 예산배정반영내역을 이렇게 각 과목별로 살펴보고 또 집행부 보충자료를 받아보니까 중기재정계획상 예산대비 총 중기재정계획상예산이 3,297억4,800만원인데 2004년도 예산반영액이 2,654억6,800만원으로 당초 중기재정계획상보다 642억8,000만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2004년도 예산반영 계상을 했습니다.
비고란에 나머지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은 국고지원 등 세입재원이 확정되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부기로 해주셨는데 642억8,000만원은 추가경정예산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금액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세울 때에는 연간 투자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지난 2년과 앞으로의 3년 중간기간에서 당초예산만을 그 계획에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간투자 금액을 활용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642억 정도가 중기계획보다는 좀 소규모로 지금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고가 됐든 자체 수입재원이 나오면 그 사업에 그 만큼 투자를 하겠습니다.
또 학급당학생수감축사업에 628억7,400만원 중에 437억6,400만원 반영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도 452억7,500만원 중에 384억2,900만원 또 녹색학교조성사업에 4억5,000 중에 4,600만원 또 지방채상환의 경우는 281억7,200만원 중에 148억4,900만원 일부 재정 확보된 데하고 향후 나머지에 반영하겠다 이런 거고 그런데 아예 반영하지 않은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험용컴퓨터보급사업 53억2,600만원 또 교원용컴퓨터보급 3억5,300만원, 바이오교육문화회관건립 155억인데 전혀 아직 예산반영이 안 됐는데 반영이 안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겁니까? 일부라도 반영 안된 경우는.
당초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내시된 사업 중에서 금액이 미확정이니 추후 통보를 해주겠다는 것도 있고 또 교육문화회관같이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인정을 했지만 예산편의상 추가로 다음에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좀 누락돼 있습니다.
학생용컴퓨터 부분이나 교원컴퓨터 부분은 국고에 의존하고 다만 국고에서 100% 주지 않는 경우에는 5대5사업이나 2대8사업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체재원을 다소 보충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추가경정예산인데 이게 우리 일선 학교의 실습용컴퓨터나 교원들한테 필요한 예산이면 여기 다른 예산편성보다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답변내용에 이게 다 국비로만 구입한 거라면 전혀 계상하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겁니까?
중기재정계획상 예산대비 2004년도 당초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에는 향후에 국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법인 사학재단의 일반운영비 또 경상비, 시설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우리 예산편성원칙에도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사학에 학교법인에 예산 지원하라는 편성지침에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준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서 349페이지, 356페이지, 36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비막이통로에 청석고등학교에 1억2,000만원 또 356페이지 청석고등학교 창고개축에 7,392만원 또 360페이지 청석고등학교에 진입로 포장 4,309만2,000원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을 특정 청석고등학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3건에 걸쳐서 한 2억3,000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시설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사정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석고등학교 창고가 1930년도에 신축해서 한 70년 이상 사용해온 아주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개축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축비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청석고등학교 급식소가 본관으로부터 한 200m정도 떨어져서 학생들이 활용하기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포장공사비라든가 비막이통로 공사비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물론 2004년도 본예산만 가지고 보면 특정학교에 많이 편성되는 것 같이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사립학교도 저희들이 시설을 방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낙후도나 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따라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해 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립학교도 어차피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인데 어차피 법인에서 못하는 거를…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내야 될 의무법정부담금도 납부하지 않는데 이렇게 몇억씩 들여가지고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 못 내면 “야! 너희들 담합되면 우리가 곤란하니까 서로 우리 그런 거 하는 거 공동 대응하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사회적으로 팽배하다 이런 얘깁니다.
우선 사학의 설립정신에 따라서 법인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지만 현실이 그렇지를 못한 반면에 우선 가장 중요한 권한인 납입금 책정권을 시·도교육감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사학에서는 납입금 책정권도 이사장이나 교장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납입금을 동결시켜 놓거나 공립에 맞추어서 받기 때문에 운영비나 시설비 부분을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대재중학교를 개축할 때에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지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지금 100억 가까운 돈이 운영비, 경상비, 시설사업비로 청석학원에 지금 도교육청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원방법에 “기준재정 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여 그 부족액을 계상하되 반드시 시·도교육청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것”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상투자 목적사업비 도교육감님 재량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비는 예산편성 범위 편성지침상에 0.3% 이내에 했는데도 계산기 딱 두드려서 천원 단위까지 해서 계산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학재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도교육청별로 재정을 지원하면 기준을 마련해서 하라 하는데 아직 기준은 마련 안 하고 청석고등학교 같은 데는 2004년도에 3건에 걸쳐서 하고 대재중학교는 작년도 재작년 3년간 유일하게 우리 도내에서 법정의무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입니다.
그런 데에 무슨 인센티브라도 있어야 되는 데 2004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사업이 없느냐 거기 제가 가서 보면 예를 들면 교육환경 전교실 에어컨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지금 에어컨 설치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런 데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 초점은 그겁니다. 의무부담금을 잘하는 데는 무언가 그렇게 하면 부가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상 혜택이 있구나 그래야만이 다른 지금 중학교 하나만 가지고 있는 다른 재단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법정의무부담금 내는 걸 상당히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을 예산 지원할 때 기준을 마련하라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할 당시에는 기준 소요액 빼기 부족액을 우리가 각 학교별로 열거가 되지 않았지마는 예산을 지원해 줄 때에는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같은 것은 지금 법인에서 예산을 대 줄 수가 없는 것이 학사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열악한 환경을 평균을 맞추어서 해야지 잘 되는 부분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사립학교에서 똑같이 고교평준화가 되고 공교육화 되어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하는데 청석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는 이 3건이 예를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의무부담금을 잘 했으면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사업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우리 청주시교육청에서 취합이 돼서 도 본교육청까지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들 내년에 이런 것 이행하면 다 해 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법정의무부담금도 다 안 내고 1년에 한번에 3건 다 해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얼마든지 재단에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청주시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 3건을 다 올린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지원기준이 한·두달에 이게 졸속으로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좀 심도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도 있고 하니 그런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하고서 지금까지입니다.
그냥 한번 예산심사 받고 행정사무감사 하루 와 가지고 위원 질의하고 나름대로 준비된 것 답변하고 해서 1일 행사에 끝나면안 되기 때문에 저는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저는 사학학교법인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질의를 하고자 해서 금번 예산심사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복안을, 확실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학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공식을 정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공립에 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면 되지만 시설비 같은 것이 시설환경이 전부 다르고 한 데 법인에서 충분한 재원이 있는 데는 도와주고 없는 데는 안 도와준다면 거기에 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낙후도나 이런 것을 하나하나 봐 가지고 그것을 결정을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운호학원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청석학원 보다도 더 재단에서 대주는 게 적지마는 학교시설이 대성학원보다 더 약하니까 져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차피 여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런 기준을 만들려는데 기준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두달에 졸속으로, 졸속이라는 표현은 정정하겠습니다. 쉽게 만들어지는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일부 중학교만 가지고 있다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만 가지고 있으니까 소규모의 사학의 경우도 경제적 여력이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무감사를 한 것 보면 관용 승용차를 재단이사장 명의로 해서 지금 감사자료에도 나오고 막 그런 것 있잖아요? 제가 다 들춰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비리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재정지원할 때 아무리 필요해도 이런 것 있으면 내년도에는 못 지원한다 일반 필요적경비 지원해야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나 그런 것.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 결심에 따라서는 2004년도에 해 줄 수도 있고 2005년도에도 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기준들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제가 강력하게 또 일관되게 주문하는 겁니다.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의 감사결과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일부 사학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사장의 재산을 출연하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상당히 공적으로는 어렵고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부터 나와있는 수익의 일부분으로 또 상당 부분을 학교에 전출하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수차례 강요는 합니다마는 일부 법인을 빼놓고는 거의 학교에 법정부담금을 전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저희들도 동감이 가고 그렇게 했으면 상당히 학교운영하는 데에도 편하고 저희들도 예산 지원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 전제는 사학의 학생들도 우리 도민들인데 그 학생들을 놓고 과연 이사회에서 이사장들이 법인수익용 기본재산이 적 어서 수익을 못 올린다고 해서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도록 해야 되겠느냐 라는 문제는 좀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못하겠습니다.
지금 사학에 학교법인이 너무 많은 권한은 가지고 있고 기득권은 놓지 않으려고 하고 또 우리 제도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 학교법인을 운영하는데 제도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빠져나갈 어떤 방법이 있으면 다 해서 어떤 육영, 설립자의 당초 취지, 그런 숭고한 육영사업의 의지는 다 결여되고 이제는 학교도 사업이고 경영으로 전락하는 그런 우를, 우리는 그래도 우리 학교 현장에서 도교육 지도감독을 하는 도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또 관련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그래도 잠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저는 사학에 지원하는 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지원하는 데 균형이 있고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저게 저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 사학의 형편에 맞는 지원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그 의지를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자꾸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똑같은 우리 학생이고 똑같은 환경이고 교육받아야 된다 그 명분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 기준을 마련해 달라 이겁니다.
하여튼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설사업내용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계속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7대 의원 있는 동안에 사학재정 기준 마련하는 것 가지고 아주 집행부하고 계속 토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399페이지에서 402페이지까지인데 안전체험학습지원 해 가지고 항목이 여러 가지가 나와있어요.
어떤 거는 200만원, 어떤 거는 3,4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졌는지 액수는 왜 각각 이렇게 다를지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체험학습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안전체험교육을 현장 및 상황중심으로 연간 학생 750명, 교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실제 체험을 통한 안전의식을 숙지시키고자 교직원 및 신규직원의 연수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시행하며 세부사업으로는 교통안전분야, 재해시설전기분야, 일상생활분야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경우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운영비 975만원, 급량비 375만원, 강사수당 3,450만원…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의장·부의장 업무수행경비 집행내용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의장·부의장 업무추진경비가 이 자료에 의하면 의장이 4,800만원, 부의장이 2,400만원 합계 7,20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의전활동경비로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2003년도 집행상황을 보면 경조사비 및 화환대금으로 의장님이 850여만원, 부의장님이 300여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례상 부의장님은 의장님이 부재중이거나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부의장이 의장 또는 전체의원을 대표해서 경조사나 화환을 보내는 그러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의장·부의장 개인명의로 경조사비를 지출하거나 화환을 이중적으로 보내서 예산낭비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나요?
방금 질의하신 경조사비 및 화환에 대한 경비는 직원의 경조사비하고 금년에 학교에 각종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면 강당 준공식이라든가 또는 과학관리 모델링준공식 또는 도서관 준공식 이런 등등에 화환을 보냈는데요. 의장님이 보내는 경우는 의장님 판공비에서 지출을 했고 부의장님이 보내는 경우는 부의장님 판공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중지출은 없습니다.
의장님이 하시면 부의장님이 안 하시고 지역형편에 따라서 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중성이 있다면 그런 거는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설명서 133페이지입니다.
사학재단시설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자재구입 및 대체와 첨단학과개편 기자재구입에 대해서 여기 1억7,244만6,000원이 나와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사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자재구입 및 대체비하고 첨단학과개편 기자재구입에 대한 예산집행은 집행된 것이 아니라 2004년도 예산계획입니다.
대성여상이 학과개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정보학과로 됨으로 인해서 정보과에 해당되는 실습기자재하고 실습실을 준비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청 들어온 것을 당해연도인 2004년도에 전부다 완비해 주는 게 아니고 2차년도에 걸쳐서 예산을 한꺼번에 지원을 못해 주고 내년도하고 후년도 해서 완비해 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과개편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알고요.
다음 사항별설명서 306페이지인데 E-BOOK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30과목이라고 돼 있고 E-BOOK개발 산출기초가 3,000으로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에는 전국단위에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가 구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원센터 내에는 여러 가지 자료가 탑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원에서 판단했을 때에는 E-BOOK을 개발해서 탑재해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이 됐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책을 만들어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고 충북의 선생님들 중에 보면 책을 써 가지고 저작권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책을 E-BOOK화 해서 서비스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서 33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본청 294, 29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교사 개축문제인데 사업목적이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교사를 개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281억6,3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연차별로 오래된 교사의 경우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될 사업으로 본 위원도 판단됩니다.
사업내용중에 옥천에 군서초등학교하고 지탄분교에 노후교사 개축으로 해서 23억5,8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군서초등학교가 얼마이고 지탄분교가 얼마인지 구분해서 예산 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서초등학교가 22억3,800만원 그 다음에 지탄분교가 1억1,900입니다.
2개 학급이 복수학급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학생 취학연령 인구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지탄분교하고 군서초등학교.
그 현황은 아마 지역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옥천교육청 관리과장님 오셨나요?
소재지에서 군서면 군서초등학교까지 거리가 몇㎞나 됩니까?
그런데 지금 군서초등학교에 105명이라고 했습니다.
105명이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 기존에 교사가 지난 60년대 후반 70년대 지어진 거기 때문에 전면 교사를 헐고 다시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이 고령화되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급격하게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가는데 과연 우리 군서초등학교가 현재의 규모대로 아니면 더 학생들이 늘어나면 더할나위 없이 다홍치마이고 줄어들더라도 학급수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향후 10년간 취학연령은, 그게 아니 되면 지금 8살에 취학이 되니까 지금 현재 출생신고되어 있는 사람들이 과연 학군 내에 한 살 된 사람이 7년 후에 여덟살이 되면 1학년이 되는데 그런 취학예정 인원은 몇 명이고 또 2살, 그렇게 해서 그런 통계자료가 있은 연후에 소규모 학교일 경우에는 그런 개축문제를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5년간이라면 지금 1세, 2세 정도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올 때까지 유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향후 5년간에 주민등록 지금 등재되는 있는 것은 군서면사무소에 가면 금방 한번에 탁 나옵니다. 어려운 자료 아닙니다.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2살짜리 아이가 한 10명도 안 되는데 그런 자료, 구체적인 백데이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도 없이 만약에 한 학교를 다 헐고서 새 교실로 다 짓는다 이건 정말 엉터리죠.
그 자료는 적어도 이런 정도면 본 위원이 질의하면 아! 지금 군서면의 학군 내에 학생수는 이렇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자료 정도는 금방 제출되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건 내 돈 아니라고 공직에 몸담고 있다가 군서초등학교 새로 교실 근사하게 초현대실로 딱 번듯하게 지어놨는데 학생수가 없어 가지고 또 문닫는 학교가 있다, 나중에 땅 값은 받아도 건물 값은 못 받아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군서초등학교와 같이 면소재지에 전체 교사를 개축하는 게 어느 학교입니까? 단위학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학교 인구가 감축되는 학교를 저희들이 개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계획상 향후 5년간 봤을 때에 저희들이 5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마는 그 이후 계획은 학생수가 없어서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가 유지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개축 대상학교로 정했습니다.
충주에 덕신초등학교 또 청원에 북이초등학교가 전면개축학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학교에 실정을 보면은…
그리고 북이초등학교의 경우도 우리 청주 ·청원의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전면교사 개축을 해도 이것 향후에 문닫을 확률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군서초등학교의 경우는 이것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향후 그러니까 취학연령기,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는 시장수요조사 받으셨나요?
지금 저희가 교실개축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향후 학생수용계획입니다.
향후 학생이 몇 명이나 재학하느냐 그걸 우리가 산출한 다음에…
그러면 학생이 많이 감이 됐을 때에는 전면개축이 안 되고 부분개축을 해 주는 거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다 줄어도 그렇게 많이 안 준다 하면 전면개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군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전화를 지금 받은 것 같은데 2004학년도에 추정인원을 한 97명 내지 10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재학생을 85명 내지 90명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급수는 6학급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탄분교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약 5학급에 44명 정도 잡았는데 2010년도에 한 3학급에 21명 내지 25명 정도 재학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과장님 답변 내용은 내년에도 줄고 내후년에도 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군서초등학교가 교사가 개축이 되어서 최소한도 현재의 학급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10명 내·외가 되어서 학교가 계속 10년 후 이렇게 유지되면 별반 문제가 없는데 이게 5년이나 10년 내에 취학연령이 없어 가지고 문닫는 학교가 되면 22억3,800만원씩 해 가지고 전면개축했을 경우에 교육예산을 사기업이면 이렇게 하겠느냐 물론 교육은 사기업하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수효 예측을 정확하게 했어야만이,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군서면에서 실제로 살면서 옥천 소재지에 있는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전혀 없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도 실제 음성읍 소재지 인근에 소이면, 원남면이 있고 또 음성읍내 중에서도 또 평곡초등학교라는 학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학연령만 되면 읍내리로 전부다 옮깁니다.
그래서 큰 수봉초등학교나 남신초등학교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 지역의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군서초등학교도 별반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군서초등학교 동문회나 현지의 지역주민들은 절절하고 너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개축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면밀한 수요조사 지금 팩스로 받는다 그랬는데 적어도 교사전체를 다 헐고 새 건물로 다 세우는 정도면 앞으로 향후 5년간 취학연령 시장조사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런 조사는 예산심사 받을 때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용균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학교에 향후에 교사를 새로 신축하는데는 지금 군서면의 학군내 학생들 몇 명 15명 내외니까 세어도 세요. 몇 백명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해수련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인데 우선 그동안 야영장 운영하면서 약 2억3,000여만원을 들여서 운영하다가 이번 에 임해수련원 하면서 10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난 편인데 우리 본예산에 올라온 거 여기에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포함이 된 거지요?
여기 진천에는 일반직이 21명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 우리 임해수련원 레크레이션지도용역비하고 또 수상훈련팀용역비를 그때 답변이 용역비 지급을 인건비에서 지급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용역비 지급을 어디에서 지급했습니까?
저희들이 일용직수련지도사 6명을 1, 2차에 의해서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맺었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인데 제가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받지 못 했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어떻게 지금 계약을 했는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해양활동용역비는 회당 13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본래 예산편성에 있어서 인건비는 인건비에만 사용이 되도록 돼 있고 사실 용역비는 연구용역이나 기술용역이나 용역의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내용상으로 볼 때는 원칙적으로 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인건비 성격으로 지출됐어야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보감사담당관님 이거 감사를 실시하셔서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임해수련원 일용인부임이 4억3,000이고 야영장 일용인부임은 1,800만원정도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까지는 반년치만 계상이 된 거고요. 내년 2004년도 1년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1,300여만원에 해당하는 것은 일용직 인건비로서 수련지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3명 중에 일용직이 수련지도사 포함해서 23명에 해당되는 인건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종사하는 우리 일반직공무원이 약 33명, 일용인부도 약 23명, 거기다가 우리 인건비 포함해서 한 22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초에 약 3～4억 들이고 인원도 7～8명이면 충분하다고 하시고서 지금 몇백이 넘게 이렇게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하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오장세 위원장님 질의에 관련있는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안전체험장을 신규로 신설하기 위해서 3억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게 진천의 학생종합야영장에 설치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장소는 학생종합수련원인 진천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학교 학생들이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 안전사고가 일어난 후에 저희들이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방지도에 더 중점을 두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예 진천야영장에 안전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교통안전체험장이라든가 아니면 소화기, 가스 및 자동화재탐지기 시설이라든가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더더욱이 한 130억 이상의 큰 재원을 투자해서 대천 충남보령시에 임해수련원을 지난 7월 1일자 개원했습니다.
7월 1일날 개원했는데 금년도 예상인원이 한 5만명 된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년 운영했는데도 한 5만명이면 내년도에는 어림잡아 한 7～8만명 이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내년도에 어떻습니까?
박종태 부장님.
내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4만7,600명으로다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수련실적 연 4만명을 보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저희들이 수련실적을 말씀 올리면 3만3,557명의 수련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예상인원 학생수가 5만명을 잡더라도, 대천수련시설이 충북도 야영장에서 임해수련원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거기 직원들이 임해수련원인원으로 대체인력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 정원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인력 운영상.
그런데 저는 이런 임해수련원이 다시 서면 충청북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다시 드렸었습니다.
도 학생종합야영장의 근본기능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임대할 건지 아니면 매각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하신다고 한 바가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죠?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그런데 여기다 3억이라는 예산재원을 또 투입해서 재해 및 일상상 체험, 교통안전시설체험 시설 프로그램 했는데 이런 것은 학교 교과과정에서도 아니면 우리 학교별로 학년별로 임해수련원 오면 그런 교육프로그램에서도 얼마든지 이게 될 수 있는데 별도 이게 특단의 설비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천야영장 같은 경우는 주로 학생들이 직접 와 가지고 텐트를 치고 야영활동을 또 거기에서 기초체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특별히 안전예방에 관한 조치들을, 물론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설없이 하는 프로그램들은 종전에도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어린 학생들의 경우는 시설을 직접 보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건실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두 번째는 그 배경에는 저희들이 한번 대형사고가 나면 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는 것이 1억2,000정도밖에 지원을 못해 줍니다.
사실 1억2,000이면 저희들 안전공제비 회비로 지원해 주기에는 엄청난 금액인데 가끔 가다 한번씩 저희들이 대형사고가 나면 3억 이상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좀 더 예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신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정말 기존에 기능화, 수련기능 말고 우리 충청북도 교육을 위해서 별도의 기능전환을 할 수 있는 사업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수련원이 없더라도 민간수련원에 가는 것이 지금 엄연히 더 많은데 안전체험장에 3억 투자한다고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한다 기대하기 어렵고 또 지금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한 내용대로 대형사고가 났을 때 어떤 교원안전공제조합에서 보상하는 것말고 별도의 우리가 교육청에서 부과하는 것 때문에 학생들한테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별도로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임해수련원이 없을 때 진작에 이런 시설을 해 놨었죠.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공무원들 가장 중요한 것은 기구, 정원 주는 것 이것 잘못하면 우리 진천학생수련원 27명중에 24명 지금 임해수련원이 생겼는데 불과 3명밖에 안 줄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기구 정원 줄어 가지고 이것으로 자리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추가설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우리 도민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방금 이기동 위원님이 우리 임해수련원이 생기면서 진천야영장이 수련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으니까 어떤 안전체험장이라든가 투자를 해서 어떤 교육시설 같이 전환을 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유지하려는 어떤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실장 진천야영장의 안전체험시설을 하게 된 배경을 좀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천안에서 운동선수들 화재사건이라든가 또 춘천고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학생들이 2층에서 뛰어내리다 부상이 생겼고 작금의 제천화산초등학교 학생이 동물원에 가 가지고 잘못해 가지고 팔이 절단되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제천화산초등학교 학생이 손목이 절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소송을 진행중에 있는데 아마 그 경비만 해도 3억 이상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재판중이기 때문에 금액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한 3년전에 가경초등학교로 예상이 되는데 그 학생이 또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약 3억5,000만원 이상을 저희들이 배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안전사고라는 것이 끝이 없고 교실수업만 가지고는 이것을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그래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도 그래도 진천야영장에 오는 학생들이 야영활동도 하고 거기서 기초체력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예산대로 심사해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81페이지에 충북교육사랑봉사단 운영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마는 충북교육사랑봉사단이 뭐를 하는 단체입니까?
충북교육사랑봉사단은 교원 출신하고 공무원 출신 또 민간전문가 출신 이렇게 해서 94명으로 봉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각 도서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하는 역할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평생교육차원에서 평생교육기관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충북교육사랑봉사단이라는 단체도 평생교육차원에서 참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우리 청주에 있는 중앙도서관에서도 도서관의 대여, 열람하는 기능 이외에 평생교육차원에서 꽃꽂이도 하고 한지공예도 하고 서예도 하고 그런 활동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충북교육사랑봉사단은 청주를 제외한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이런 청주를 제외한 지역의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이고 지금 질의하신 금빛봉사단은 청주에 있는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명칭이 각각 다릅니다. 청주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조직을 금빛사랑봉사단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경비를 많이 들이는데 자원봉사성격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단체냐 이겁니다.
금빛평생봉사단은 중앙도서관에서 했었는데 114명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청주권만 커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 추경에 도서관당 1,000만원씩 해서 9개 기관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교육사랑봉사단 운영현황을 보면 94명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따른 그날 실비 교통비하고 점심값 정도 주는 것도 그 정도 듭니다.
지금 봉사활동실적을 보면 충주학생도서관에서는 특수학교봉사를 141회 했고 한지학교 78회, 평생교육지도 51회, 노래교실 29회, 한자교실 59회, 종이접기 31회, 생명의 전화 13회 해 가지고 전문가 12명이 계속 나와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을 하니까 교통비하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세한 활동내역하고 1인당 투입되는 예산액을 질의 끝난 뒤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서관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토요일날 학교 가니까 빼고 일요일밖에 없을 거 같은데 평일날도 합니까?
본래 금빛봉사단활동이 평생교육차원에서 공직을 그만 두고 사회에 진출하신 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시민교육이나 학생교육에 활용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2년전에 교육부에서 대대적으로 예산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빛봉사단은 중앙도서관에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등록이 되면 그분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고를 하고 시민들이 오면 그분들을 초청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성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그분들의 일당은 드리지 않고 오는 거마비하고 식비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로 청주지역의 퇴직공무원들 내지는 청주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주로 금빛봉사단에 가입을 하셔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활용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것이 지방교육청에 부속기관으로 돼 있는 도서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역 주민들 중에서 아니면 전문가들 등록을 받아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을 하고 금빛봉사단과 마찬가지로 거마비하고 식비만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금빛봉사단도 국가에서 전액 예산을 지원해 주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됐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에서 손을 떼고 지방사업으로 넘긴 상태에서 지금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 합니다마는 청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늘려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일당을 주거나 학생들을 교육한다기보다는 평생교육차원에서 성인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을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이 대개 참여하시고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실 거고 느낌이 꼭 퇴직하신 교육자들의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느낌을 받는데 굳이 그렇게 봉사를 하고 싶으면 각 지역에도 노인들을 상대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현재 공간이 충분히 있고 또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별도로 교육퇴직자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교육과학연구원 소관으로 교육과학연구원은 컨텐츠다, E-BOOK이다 용어가 하도 어려워 서 쉬운 걸로 하나 하겠습니다.
천체관련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나오셨나요?
천체관련실 예산이 대폭 증가된 사유는 천체관련실은 천체투영실과 천체관측실로 목적은 학생, 교사, 일반 시민에게 천체과학센터로써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우주에 대한 꿈과 정신을 심어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조금 빗나간 얘기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이용객이 약 12만…
그래서 외국에서 온 장비이기 때문에 기술이전이 국내까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청주대학교경영연구소에서 용역의뢰를 해서 유지보수를 위해서 계약을 하는 면과 저희들이 고장났을 때 독일과 일본에서 와서 직접 수리하는 거에 대해서 용역을 계상한 바 유지보수…
증액된 내용은 유지보수 기간이 종래에 지난 해 9개월에서 12개월로 3개월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에 차이가…
9개월 계약해서 유지보수를 했지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유지보수 계약 맺을 걸 예상해서 1년 동안 A/S를 다 해 줬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0페이지에 보니까 교외생활지도위원회에다가 1,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교외생활지도위원회가 무슨 단체이고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교외생활지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11개 지역교육청에 생활지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교는 대개 지정된 고등학교 교장이 위원장이 되고 거기에 생활지도부장이 실무책임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산을 조금 높여 잡았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제까지 한 10년 동안 청주, 충주, 제천 시지역은 연간 교외생활운영에 생활지도비가 250만원 지원이 됐고 군단위는 15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이렇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일선 교외생활지도위원회에서 너무 이것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실비만 쓰더라도 굉장히 애로도 많다 해서 이번에 예산에 저희들이 시단위는 50만원 연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군단위도 똑같이 50만원 해서 시단위는 연간 300만원, 군단위는 200만원 이렇게 올려서 그것이 계상됐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가정의 구조 변화문제라든가 사회문제 또는 학교에서 잘 아시다시피 옛날과 같이 어떤 체벌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에서 생활지도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월별 지역에 따라서 중·고등학교 선생님 또 그 지역 파출소 관계되는 경찰관 해서 합동생활지도도 하고 또 방학 때는 생활지도 캠프를 운영합니다.
예를 든다면 괴산군 같은 경우는 유원지가 괴강이라든가 쌍곡 유원지라든가 등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유원지에 한달 내내 방학동안 전 기간을 생활지도 캠프를 운영해서 순회지도를 합니다.
거기에는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 3 내지 5명 정도 매일 일지를 써 가면서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연간비용이 시는 300만원, 군은 20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외의 선생님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서 327페이지 학교운영지원과 관련 저소득층 중·고교 자녀 학비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도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학비 분기별 지원하는데 1만6,000명 정도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규모가 71억5,000만원정도인데 1인당 지원금액을 산술적으로 따져보니까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평균 44만6,900원 정도인데 선발기준이 어떻습니까? 저소득층 자녀라는 선발기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건강보험료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2003년도에도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학비지원은 당초에 했는데 너무 잉여가 있어서 2회 추경에 계수조정 차원에서 감액했다라는 답변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맞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한 10억원이 증액된 이유가 당초 말씀해 주신대로 경기불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대상자가 더 늘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되기 때문에 10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 점은 좀, 시간관계상 지금 질의 마치니까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추가로 해서 납득할만 하게 보완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다가 깜박했는데 관련해서 다른 사안 하기 전에, 거기 예산은 10억이 늘었는데 국비지원 금액은 줄어들고 우리 지방비 부담은 증가했어요. 그건 왜 그렇죠?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국고에서 이것을 지원을 전액을 부담을 못해 주는데 저희들이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지역까지 점점 확대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줄 것으로 봐가지고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줄었고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줄게 됩니다.
왜냐 하면 의무교육대상자가 내년도 시지역 3학년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1학년때 2학년때 납입금 면제를 받았었는데 그 학생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안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도로 과거에 유지하던 인원만큼만 우리가 면제를 해 주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소요액을 뽑아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야 될 그런 사유가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10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희들이 납입금 내는 시기가 2004년 3월달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안이 마련됩니다.
아까 보충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 시·도의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해근간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금년도의 경우에 월 2만3,500원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3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수혜를 보다 많이 보도록 산정해서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추가로 지원이 요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중간에 발생했을 경우에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결과 적격자로 판정되면 전액 지원해 주고 이런 절차로 인해서 대상자가 수혜를 받지 못해서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것이 매년 3～4월중에 대상자가 1차로 확정됩니다.
본 위원 한 가지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입니다.
일반기숙사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개 학교에 31억1,666만원이 예산계상요구 반영이 됐습니다.
과학고등학교의 경우는 보수하는데 15억8,100만원, 옥천고등학교는 신축인데 9억3,560만원, 영동고등학교는 증축인데 6억을 이렇게 예산계상 요구했는데 이게 전체가 다 지방비로 돼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지방비를 이렇게 고등학교에 기숙사신축 해서 지원한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기존에 도에서 예를 들면 부영건설이나 이런 데서 지어서 기부채납이나 증여한 거 말고.
그런데 그 기숙사가 워낙 노후해서 개축을 하는데 9억3,500이 들어가고 영동고등학교는 2년전에 특별교부금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그때 IMF당시라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넣어줄 수 없고 그래가지고 모양이 우리가 흔한 말로 이 빠진 형이 돼 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 오는 기숙사 같은 경우는 그때 자체예산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예산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공사하기에 지정된 평수를 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낙찰차액까지도 전부 들여서 했는데도 지금 완벽한 기숙사가 되지 못해서 이번에 완벽한 기숙사로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불과 2년만에 이런 큰 규모로 증축한다는 거는 사업예측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옥천고등학교는 기존에 기숙사가 건립된 지 몇 년 됐습니까?
불가피하게 특별교부세사업이 아니고 지방비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고등학교를 지을 때에는 국가에서 기숙사에 한해서는 단가의 70%를 보존해 줬습니다. 그래서 30%를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 어느 특별교부금은 자체예산을 주고 어디는 안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그 당시에는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자체예산을 섞지 않는 것이 형평을 유지하는 편이다 그래가지고 507평을 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이 평수는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70%밖에 예산이 안 온 그런 상태였고 지금 과학고등학교는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열악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활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설이 열악했고 그다음에 옥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철조이기 때문에 부득이 자체예산으로 개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근래에 금천고등학교, 청석고등학교, 음성고등학교의 경우는 주식회사 부영에서 기숙사를 10억 내의 증여를 해서 학생들이 훌륭한 시설에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위학교에서 기숙사 10억내 예산 확보하는데 부영건설에 당해 지역의 유력 학교당국자나 단체장이나 지역유지들이 수차에 걸쳐서 가서 ‘지역의 현안에 이런 게 숙원사업입니다. 민원입니다.’라고 간청하고 간청해야 단위학교에 기숙사가 신설되는 게 지난해의 사정이었습니다.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단위학교에 그런 기숙사시설을 해 주면 학교에서 준공식할 때 그분의 그런 훌륭한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례를 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이런 기숙사 보수하고 증축하고 신축하는데 어느 학교는 너무 쉽게 지방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는 학교현장의 모습으로 보면 균형,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저희 지역에 음성고등학교 기숙사 짓는데 교육청에서 자체 해결이 안 되니까 학교장, 군수 하다 못해 지역의 원로들 다해 가지고 ‘청주에 있는 청석고등학교, 금천고등학교 이렇게 됐으니 우리 음성고등학교도 해 주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겨우겨우 해 가지고 음성고등학교 기숙사 금년 상반기에 개관한바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너무 쉽게 특별교부금으로 지역 국회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나 이런 데서 꼬리표 달아서 내려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 순수지방비로 지금 31억 투자하는 겁니다.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숙사에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자료 197페이지에 실고생기숙사운영 해서 5개교에 기숙사조리보조원 2교 3명, 난방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는데 특별히 다른 기숙사는 지원하지 않고 이 5개교만 지원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실업계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5개 학교입니다.
기숙사운영에 대한 운영비는 계속적인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실업교육육성차원에서요.
됐습니다. 다른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37페이지에 운동부휴게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충주고등학교에 1억5,000, 충주상고 화장실이 4,500만원인데 운동부 휴게시설이 지금 모든 학교에 다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충주고등학교만 해주는 이유가 있는 건지?
본래는 지금 운동부휴게실이 70개교가 있는데 주로 학교에서 지정종목이 돼 있거나 선수를 육성하는 학교에는 선수휴게실이 대부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요즘에는 선수숙소라고 하지 않고 휴게실로 이렇게 용어를 표현하고 습니다.
이것을 받을 때에는 합숙소로 명명이 되어있고.
(…)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서 346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지붕 및 외벽방수 관련사업으로 해서 34억원 정도 총 예산이 됐습니다.
전년대비 한 5억8,700만원 정도 늘어난 비용인데 금년도에는 여기 옥천에 이원 지탄 분교에 7,015만원 계상돼 있는데 삼양초등학교하고 지탄분교는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드렸는데 거기는 교사를 개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지붕 및 외벽방수는 다른 학교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속건물에 어떤 저기 인가요?
지탄분교 개축부분 교실하고 이번에 방수하는 부분하고 건물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신설 개축하는 것말고 기존에 있는 건물도 계속 교사로서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 2.5실을 개축한다는 교실은 ’64년도에 지은 교실 두칸이 있어요. 그것을 개축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방수를 하는 것은 ’70년도에 지은 교실 세칸이 있습니다. 그 세칸을 방수처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장실, 관리실, 실험실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급은 4학급이라 하더라도 교실수는 아마 6실 이상이 필요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한글사랑관을 설치하겠다고 초등교육과에서 예산을 계상했구요.
또 한글사랑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갑자기 한글사랑관을 설치하고 또 한글사랑 행사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사랑관을 설치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사이버 문화가 갑작스런 문화의 발생으로 해서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쪽으로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전혀 그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바로 잡아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쓰자 하는 차원에서 한글사랑관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사랑관은 종전에 지금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옆에 있는 한국교총에서 사용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안에 있는 2층 건물로 되어있는 것을 아래층은 다른 용도로 쓰기로 하고 이층건물에 한글사랑관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교육청에서 교육한 행사내용과 운영하는 방법 또 한글사랑관이라고 되어있지만 그 내에는 한글과 관련된 다른 행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고 또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거기서 협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기 사랑관 안에는 작은 부스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와서 한글의 역사, 한글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 또 우리말이 변천된 과정 이런 것을 학습할 수 있고 한글과 관련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저명한 분을 모셔서 특강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기도 하고 학교단위로 작은 인원이지만 와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토의를 해 가면서 거기서 발전적인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주 찾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318페이지입니다.
우암골자연생태학습공원 운영이라고 하여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신규사업인지요?
그리고 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암골생태공원은 사실상 우암산쪽에 저희들 실습림이 상당히 넓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습림을 현재까지는 활용을 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에 연구차 오는 학생들이 천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공부를 하고 식물이나 자연생태하고 관련된 부분 즉 나이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암골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자연상태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비예산 사업으로 거기를 조금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필요한 식물들 즉 꽃 같은 것도 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답변을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장황해서 시간이 걸리니까 간결하게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7페이지에 충북교육소식발간하고 58페이지에 충북교육발간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소식지는 뭐고 충북교육은 뭔지 구분해서.
충북교육소식지는 월간으로 발간되는 소식지입니다. 24면으로 해서 지금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은 종전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발간되는 책자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충북과학교육연구원에서 연 2회 발간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140호 해서 연간 2회씩 하니까 상당한 기간 몇 십년 동안 발간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발간내용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소화하기는 좀 적정하지 않고 본청에서 발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본청사업을 기획취재해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에서 나오는 교육마당이 있습니다. 월간으로 나오는데 저희들은 계간으로 해서 연 4회 발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충북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을 그러니까 충북교육소식은 단편위주고 충북교육은 그래도 깊이가 있는 테마중심으로 해서 기획시리즈로 해서 발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사항설명서 21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외국어고등학교가 설립연도가 몇 년도지요?
처음에 설립됐을 당시에는 자연과학분야에서 과학고등학교와 인문영역에서 외국어고등학교가 거의 학생들의 영재성이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된 이유가 그때 당시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가 특수목적고등학교라서 대학진학을 할 때에 그 고등학교에서 완성되는 교육이 아니고 대학까지 가야 되는 그런 교육이었기 때문에 대학진학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과학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졸업해서 대학을 갈 때에 비교평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비교평가 때문에 과학고등학교가 15등급까지 있을 때 3등급 이상을 다 받았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도 아주 특별히 떨어지는 학생 아니면 대개 3등급 이상을 받아서 대학 가는데 별 문제가 없었고 자기네들 외국어전공과 관련해서 전국의 어느 대학을 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됐었는데 그 비교평가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것은 과학고등학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자퇴도 하고 검정고시도 보고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덜 오게 되는 그런 경향이…
청주외국어고등학교는 2,800만원 정도의 지원예산 그리고 충북과학고등학교 여러 가지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포함해서 1억8,000만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러니까 명맥만 유지하기 위한 청주외국어고등학교 이거 폐교할 수도 없고 지금 당초에 도내에서는 그래도 영재들 일류자원이 입학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학교였는데 지금 현재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떨어져있는 사람들이 가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모든 거는 예산지원으로 보면 그 학교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기준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년에 외국어고등학교에 모든 경비 지원하는 게 총 2,800만원입니다.
근본적인 어떤 존폐의 문제에 관해서 심각하고 이대로 계속 간다면 그런 자체 진단을 해 주셔야지 제가 충북과학고등학교 예산 지원하는 거하고 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게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이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학생들의 교과학력이 많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난해부터 특히 이번 입시부터는 학생들이 홍보와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지난해에 겨우 모집인원이 찼던 것이 금년에는 모집인원의 약 4배 정도 4대1 정도로 향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성적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경쟁이 세다보니까 그래도 성적도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7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보니까 전시관 비품구입 해서 3,245만원 이게 어디 전시관이에요?
상단에 사회에서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삼락회, 삼락회가 어떠한 단체인가요?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삼락회는 교직에 몸담아 근무를 하시다가 정년을 맞아서 또는 본인의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을 하신 퇴직교원들의 단체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오장세 김문천 이대원 이기동
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석규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신건환
초 등 교 육 과 장정무
중 등 교 육 과 장임홍빈
과학실업교육과장김겸
교육정보화과장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김권묵
총 무 과 장김진성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조계환
시 설 과 장안세열
·학생종합수련원
기 획 지 원 부 장배동우
임해수련운영부장박종태
·교육과학연구원
정 보 지 원 부 장정진유
과 학 교 육 부 장신철환
·충 주 교 육 청
관 리 과 장유근영
·옥 천 교 육 청
관 리 과 장김길흠
·교 육 위 원 회
의 사 과 장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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