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7월 12일(금)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충북개발공사 현물출자 계획안
3.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재난안전실
나. 충북개발공사
2. 충북개발공사 현물출자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다. 바이오식품의약국
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3.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부서별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당초 목표에 맞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질의와 답변을 통해 소상히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중간점검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재난안전실
(10시02분)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유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정진훈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이재덕 사회재난과장은 행안부 차관 주재 여름철 성수기 수상안전관리 점검회의가 긴급히 잡혀서 위원장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4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의 기구는 3과 13개 팀이며, 정원은 77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3,365억 원으로 사업예산이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비전은 ‘도민 안전 최우선, 안전 중심 충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수요 맞춤형 선제적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형 안전정책 토대 마련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개선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충북형 안전정책 토대 마련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개선입니다.
지역주도 안전충북 실현 기반 구축으로 안전충북 2030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재난안전 2030 비전·실천과제 마련과 충북안전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송지하차도참사 백서 제작과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 활성화로 정책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재난안전 정책연구과제 수행과 지역안전지수 및 취약재난 시뮬레이션 분석, 안전교육 교재 및 재난안전 정보지 발간, 시군의 재난안전 위험요소 현장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안전행정 실행력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민관합동 위험예방활동 도민안전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안전정책위원회, 재난안전문화포럼 운영 등 민간 전문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평가, 지역안전지수 개선계획 수립, 공직자 재난안전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안전체감 향상을 위한 안전충북 실현 분위기 조성입니다.
안전감찰을 통한 위험요소 사전 제거로 정기 안전감찰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군 정기 안전감찰과 안전감찰 협의회를 실시하여 재난안전 예방활동과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분야 재난·안전사고 예방 감찰을 통해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계절별 자연재해 피해 예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증대를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재난유형별 체험마당 운영과 재난안전 취약계층 대상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여 도민안전보험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홍보 및 캠페인, 안전신문고 운영을 통해 일상생활 속 도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7쪽,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체계 강화로 도민안전 확보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 확보의무이행 추진을 위해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해 조치하였습니다.
민관 참여를 통한 협력을 활성화하여 중대재해 민관협력자문단, 중대재해 정책포럼을 통한 의무이행사항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으로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선제적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하고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대재해 교육 및 도민 홍보를 위해 대상시설 업무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자체제작 동영상 등 도민안전 행동요령 홍보로 안전의식을 강화하였습니다.
8쪽, 중대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입니다.
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전문기관 컨설팅,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을 증진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역량강화 교육 실시를 통해 현업부서 관리감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중심 안전·보건 예방 활동으로 사업장 의무이행사항 점검 및 순회 점검·교육 실시, 현장근로자 대상 예방접종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통한 안전·보건 진단 및 개선대책 마련으로 사업장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9쪽, 최상의 비상대비태세 유지 및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도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통합 위기관리체계 구축으로 실전적 위기대응 체계 구축으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비상대비훈련 실시, 충무계획 수립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체계를 강화하는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주민신고망 운영,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동원자원조사 실시를 통해 비상사태 시에 적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실전 대비 민방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지역민방위대를 편성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민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장비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보를 통해 안전한 훈련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체계 강화를 통한 신속한 발령태세를 구축하여 경보전파 훈련 실시, 시스템 정기점검, 시설 보강 및 확충을 통해 경보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다변화하는 사회재난 대비체계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현장 중심의 사회재난 관리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현장 중심의 사회재난 관리입니다.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 태세를 구축하고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재난 단계별 안전관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난관리 동원체계를 확립하여 재난대비 주요 자원관리 확보 및 신속한 응원으로 재난 수습 및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 위기관리 대응 능력 제고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재난대비 실전 맞춤형 훈련 추진으로 실전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NDMS를 활용한 분야별 훈련으로 재난대비 실전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대응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및 컨설팅, 재난안전 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안전관리, 재난배상책임보험 확대를 위해 안전영향평가 협의 및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14종 시설 현황 관리로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였습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으로 재난대응 민간단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선제적 점검을 통한 재난취약분야 안전조치 강화입니다.
도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과 상시 안전점검 체계 구축을 위해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재난사고 위험·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도민참여 캠페인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상시 안전점검 체계 구축으로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해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민간전문가 참여로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안전점검 및 관리강화로 인명사고를 예방하고자 대규모 지역축제 행사장, 내수면 유도선과 수상레저 사업장,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와 안전점검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시설물 관리 실태점검 및 전문기관 관리로 시설물 이행실태 지도·점검 및 전문기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업무담당자 직무역량강화 교육 실시로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무인비행장치 및 부속장비 구축을 통해 재난안전점검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재난 현장 초동 대응력 확보를 위한 신속한 상황전파입니다.
365일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고자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 모니터링, 재난상황문자, 긴급재난문자를 신속히 전파,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황전파 훈련을 통한 능력 배양을 위해 도, 시군 합동 상황전파 훈련, 시군 상황전파 훈련, 유관기관 합동 재난안전통신망 대응 훈련 실시 등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숙달 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재난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 관리로 재난상황 운영 통신장비 장애 예방 정기점검과 각종 재난상황 시 영상회의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도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 범죄 근절로 민생안전 도모입니다.
민생안전 6대 분야 위법행위 단속을 통한 도민 유해환경 척결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정기단속과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수사 공조체계 확립으로 검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공조수사와 원산지 확인 등 과학수사 추진 등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와 수사관 역량 제고를 위한 생활범죄 계도 및 홍보활동 강화로 생활범죄 계도 홍보물 게시, 특별사법경찰관 활동사항 라디오 홍보를 추진하고, 수사실무 길라잡이 제작 및 시군 배부, 직무 연찬회 실시로 수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극한기상 한발 빠른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이를 위해 예측 불가 기상이변에 대처하는 재난관리체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예측 불가 기상이변에 대처하는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상시 대응 가능한 자연재난관리를 위해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자연재난 유형별 대응 체계 구축, 철저한 상황관리, 기상 특보부터 대책본부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스템 운영을 통한 신속 대응 추진으로 재난 예·경보시설을 전수 점검하고, 침수우려 취약도로 2개소에 대한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피해 발생 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취약지역 관리 철저로 인명피해우려지역 집중 관리, 위험지역 관리책임자 복수 지정, 지하차도 4인담당제 지정,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전 재난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재난 행정 추진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재해영향평가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재역량 강화 훈련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실제 상황 대비 현장 훈련을 실시하여 지역맞춤형 특화훈련,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방재담당자 교육 및 도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맞춤형 재해예방사업 시행 및 신속한 재해복구로 안전 충북 구현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해예방을 위해 재해 유형별 맞춤형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대비한 체계적인 방재 대응체계 구축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 수립, 풍수해보험 홍보 추진, 폭염 대비 시설점검과 지진 대비 종합대책 시행, 급경사지 신규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속한 재해복구 지원태세 구축으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빈틈없는 피해조사 및 신속한 응급복구 추진으로 2023년 자연재난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를 조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 시 피해 조사단 조기 가동,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재해예방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하천계획수립 및 정비입니다.
하천의 효율적 이용과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친수활동 기반조성으로 지방하천 4개소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과 6개 하천에 대한 불합리한 하천구역 조정과 4개 하천에 대한 친수지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해 예방과 도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하천정비 추진으로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하천 21지구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하천 사업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법정 승격 기준을 충족한 8개의 지방하천에 대하여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효율적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적극적 예방차원의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으로 미호강 본류 준설 환경부 건의, 석화천 준설 추진 등 미호강 치수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한 시설물 관리, 하도준설 등 유지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지방하천 5개소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소하천 자동수위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호우에 따른 선제적 재해예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 중심의 효율적 하천 재해복구 및 관리를 위한 호우 피해에 따른 항구적 재해복구사업 추진으로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지방하천 점검 및 보상으로 국가·지방하천 172개소의 유지관리 점검 평가와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하천시설 점용 등에 대한 사용료 부과·징수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 재난안전 비전 2030’ 연구용역입니다.
재난안전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진단하고 기후위기 등 미래사회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안전 충북 비전·전략 실행과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용역기관이 선정되고 금년도 8월까지 용역 수행 예정에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조사연구, 자문, 도민 의견 수렴 등 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최종 점검과 보고회를 통해 내실 있는 용역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충북안전재단 설립입니다.
재난사고 예방 및 후속조치 등에 있어 행정기관을 지원할 재단 설립 추진으로 설립 형태는 도비 출연 재단법인입니다.
재단의 주요 기능은 재난안전 관련 정책연구, 안전교육, 안전문화 확산, 추모사업, 협력사업 등으로 추후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출연기관 설립은 행정안전부 승인 사항으로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 1차 사전 협의안을 제출하였고, 2차 협의안 제출을 위해 재단 설립계획 연구용역을 금년도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타당성 검토, 행안부 2차 협의 실시 등 절차에 따라 재단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기능 확대입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지역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작년에 거쳐 센터 인력을 4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였고, 재난별·계절별 시군의 위험요소를 현장점검을 통해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한 사전정보 제공과 재난안전대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재단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추모사업, 재단 설립 지원 등 재단의 일부 기능을 센터에서 수행하고, 향후 재단이 설립되면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재단에 흡수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지역 안전정책 개발의 싱크탱크로서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 연구를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23쪽, 오송지하차도참사 재난백서 제작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백서 제작으로 사고기록을 통해 도 재난안전 사고 예방 및 대응의 교본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백서 제작 기본계획을 수립 후 관련 부서별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이며 향후 백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충청북도 재난안전 통합관제 구축입니다.
도, 시군, 소방, 경찰 등 개별 상황실을 운영함에 따라 재난 대응 유관기관 간 협력 한계로 광역단위 통합관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유관기관 간 영상정보 공유 연계를, 2단계로 통합센터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관제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선진사례 수집을 위한 타 시도 벤치마킹과 중앙부처 방문·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통합관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전국 단위 재난 종합훈련으로 도와 시군 11개 시군에서 연 1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토론 훈련과 재난발생 시 인력·장비 투입 및 수습·복구 활동 등 실전 현장 훈련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5월 풍수해를 주제로 11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재난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현장체감형 훈련을 통해 재난발생 시 초동 대처능력을 높이고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집중안전점검은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 발굴 제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안전운동입니다.
올해는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재난사고 취약시설 1,45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합동점검으로 점검의 책임성을 강화, 드론 등 과학적 장비 활용으로 점검의 정확성 제고, 안전보안관·자율방재단 등 안전단체 참여확대를 통해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함께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집중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미호강 치수대책입니다.
홍수 대비 하천 안전강화 방안으로 준설의필요성이 적극 대두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미호강 치수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미호강 치수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였고 미호강 준설사업에 대하여 중앙부처·국회 건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석화천 준설은 특교세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석남천 등 4개 하천에 대해 배수영향구간 추가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미호강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은 오송 사고구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신설 제방 축조를 완료하고 홍수기는 기존 제방과 함께 이중 제방 형태로 대응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하천 안전 강화를 위해 하천 준설에 대한 공감대 조성과 분위기 확산, 미호강 준설 필요성 건의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부터 41쪽까지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우리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신형근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호천 선정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총사업비가 317억 원, 공사기간이 2019년도부터 2026년까지 8년, 그런데 ’24년 현재까지 총공정률이 14.6% 정도밖에 안 됩니다.
2년 정도, 2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사업비도 지금 243억 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총공정률을 보면 그간 사업 추진이 정말 많이 부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진행되면서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아니면 또 특별한 어떤 부진사유가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잔여 사업비를 감안할 때 예산 확보 등 계획대로 이게 ’26년도 준공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식 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호천 선정지구는 당초 설계가 2019년서부터 ’22년까지 설계가 완료됐고요, 발주는 ’22년 11월 착공을 해서 지금 2년 차로다가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26년으로다 준공을 계획했지만 실질적으로다가 동절기 같은 경우 반영을 하다 보면 한 ’27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공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남아 있는 기간들이, 전체 공기가 1,080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초기 단계에는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행 절차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다가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되면 ’27년도까지는, 그리고 또 조금 저기 동절기가 반영된다라면 예정 공기 내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진행되면서 토지보상 쪽에 문제가 있어서 지연됐다는 말씀이시죠?
모든 저희들 지방하천…
노금식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지방하천 정비는 초기 단계에서 전반적으로다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분, 부분 하고 개인 토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뜻 보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해서 보상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일부가 보상이 안 되고 일부가 되고 그렇게 돼서 공사가 예산에 맞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상이 많이 되면 진척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는, 1차년·2차년도에는 거의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후로는 본격적으로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준공 계획에 늦지 않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4년도의 충청북도 예산안 주요 설명자료 134쪽에 보면 이게 생극면 도신리에서 금왕읍 무극리 일원의 하천정비 2.1㎞, 총사업비가 166억,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9년, 6년간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제출 자료를 살펴보면 이게 금왕읍 정생리에서 무극리 일원으로 하천정비는 1.2㎞, 총사업비는 70억 원으로 전체적인 사업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응천 같은 경우는 저쪽에 경기도부터 저수지까지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여러 단계에서 여러 사업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추진하는 중에서 무극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으로다가 음성군에서 추진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먼저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하천 2.1㎞로다가 166억으로 당초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때 무극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미리 음성군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하천정비사업 한 0.9㎞하고요 교량 2개소하고 잠수교 2개소를 철거하는 그 부분이 중복돼서, 저희들이 그거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줄고 현장의 연장이 좀 줄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극 자연 지구 재해사업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 구간이 빠지면서 우리 사업비도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똑같이 추진상황 18쪽인데요.
이것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방천 문방지구 자방하천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이것도 2024년도 상반기의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금년 예산이 43억 원, 현재까지 집행률이 39.7%, ’26년 완료 예정으로 잔여 사업예산이 23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데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사업 추진상 문제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 또 계획대로 ’26년 준공, 당장 몇 년 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방천 정비사업이 조금 집행률이 낮았던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예산 한 2억 정도하고 본예산으로다 30억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추가로다가 문방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있어서 10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반영 이전에는 집행률을 따져보면 한 51% 정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10억이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 설계변경하고 그런 시간 해서 현재까지 집행률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늦었던 이유로 다른 한 가지로는 거기에 지금 KT의 전주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차 요구를 했는데, 이전을 요구했는데, KT에서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 구간이 좀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KT에서 이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지장 없이 100%, 추경까지 한 10억까지 합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재해예방과 홍수 시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을 계획함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요.
이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확보도 부탁드리고, 사업 추진에 정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요즘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재난안전실 우리 신형근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설명자료 12쪽 되겠습니다.
재난 안전점검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무인비행장치 및 부속장비 구입이라는 거는 드론을 말씀하는 거죠?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드론하고 그 부대장비입니다.
설명 들어보셨나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안 했었나요, 그러면?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지금 현재 기억이 없는데요, 한번 확인하고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서두에 추진상황 보고드릴 때 현안사업에 통합관제 시스템이 있는데요, 저희도 그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 이런 좋은 시스템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충북은 좀 많이 뒤진다는 생각을 지금 제가 갖거든요.
AI 기능이 지금 재난안전 시스템에 많이 접목되고 있는 초기 단계인데요.
저희도 AI 시스템 관련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남 같은 데도 한번 벤치마킹하고 선진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충무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충무시설이 1회 추경에 있어 갖고 보완을 했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보완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여기 지금 제가 향후 보완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거를 봤는데, 앞으로 몇 년 내에 이 보완사항을 다 이룰 생각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종합계획이 되면 임시든 아니면 그걸 고정으로 하든지 다 추후로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임시는 아닙니다.
재난안전실장 신형근입니다.
올해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요. 을지훈련 때 공간이 부족할 수 있어서 대회의실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출해 드린 자료에 아마 80억, 이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시설을 영구 충무시설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공간이 구축됐을 때, 의회 건물이 완료된 후에라도 혹시 그쪽의 어떤 공간을 확보할 경우가 있다라고 포함하는 것까지 그러한 시설이 영구시설로 되었을 때 그러한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수리해 가지고, 올 수리를 해 가지고 옮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도지사님의 공약사업같이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무 성급하게 지금 충북연구원 지하 자리에, 공간도 안 나오는 자리로다가 옮긴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옮겼는데 처음에 옮겼을 때는 임시로 옮겨 가지고 기본예산만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금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보완한다 그러는데 이 보완계획이라는 게 지금 충북연구원 지하를 더 증설을 해 갖고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옮길 건지 아직도 정확하게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80억 그 정도의 예산은 영구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장에 어떤 영상을 고도화한다든가 시스템을 한다는 데 수천만 원이나 지금 현재 공간으로써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충무시설을 지하로다가 옮기는데 환기설비 안 합니까?
그리고 또 연구원하고 전기 분리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연구원 내 지하에 새로 만든 충무시설은 규정상으로는 미비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하공간, 실제 전시가 됐을 때 지하공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의회 건물이 새로 신축이 되고 그러면 공간이 새로, 또 구내식당이 옮겨지고 새로운 시설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를 봐 가면서 추가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훈련하는 데는 규정상 미비점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환기시설이라든가 전원 분리하는 거는 애시당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한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옮긴다 그러면 후생복지관이 생겨 갖고 후생복지관으로 옮긴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내식당이 옮겨가기 때문에 구내식당에다가 충무시설을 구축하겠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의회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 지하에다가 충무시설을 만들겠다, 그럼 지금 설계부터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계획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현재까지는 시설 기준에 미비한 거는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때 연관해서 지금 충무시설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회의실하고 분리돼 있다는 것도 잘못돼 있는 사항이고 한 공간에 있어야지 지휘통제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 로드맵을 세워 가지고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사무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충무시설도 추가로 거기에다가 더 확충하는 그런 계획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계획도 없이 어떻게 할 건가, 계획도 지금 안 서 있는 상태에서 임시인지 영구 있을 건지 또 앞으로 후생복지관을 지으면 그쪽으로 옮겨갈지, 구내식당이 옮겨가면 그리로 옮겨갈지, 도의회 청사 지하로 옮겨갈지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게 의문이 많이 가는 겁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시설인 만큼 다시 한번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워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충무시설 기존의 당산 벙커가 매년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습이 많이 차고 미비점이 계속 노출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미비사항이면 새로 충무시설을 이전하자는 취지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께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된 장마로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5쪽에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이 서 있는데 지금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집행률이 0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 연구용역이 지금 집행이 안 됐던 이유가 처음으로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유찰이 됩니다.
유찰이 돼서, 몇 차례에 거쳐서 유찰이 돼서 지금 최종적으로다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급경사지 연구용역이 지난 주에 확정이 돼서 이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유찰이 되는 과정 때문에 늦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거를,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장마 다 시작됐는데 아직도 안 한다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정말 안 하는 건지 좀 의아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히 움직였으면, 우리 생명에도 연관된 거 아니겠어요?
추후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급경사지는 인명피해 우려지역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안 했던 게 아니고요.
지금 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급경사지 외 지구지정이 되고 관리하던 데 이외에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다가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전체 3,79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태를 다시 조명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자료 18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안내천 안내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여기인데 갈 때마다 멱살을 잡힐 정도로 시달리고 있어요.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공사기간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9년, 실시설계가 2018년부터 2021년으로 4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시설계가 보통 1∼2년이면 완료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4년 정도 소요된 사유가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어요.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내천 안내지구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 과정이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하면서도 지연이 됐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농지전용이라든가 산지전용 때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이렇게 좀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장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완료가 돼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이제까지 늦었던 거를 공사기간 중에서 조금 공기를 당겨서 마무리하는 걸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금년 예산이 23억, 현재까지 집행률은 28.7%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사유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교량 재가설을 하고 가도를 설치하는데 그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같이 편입 보상이 좀 지연이 돼 갖고 집행률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협의가 돼서 하부공정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관급자재 거더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이 나가는데 그거를 조달청에 선고지를 해서 집행을 하고요. 그리고 균형검사를 조기에 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기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초기 단계에서는 토지 보상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그다음부터 본궤도에 들어가면 공사가 완료되는데 100억 정도면, 저희들이 한 현장에 100억 정도면 충분히 기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지체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안남천 안남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도 본 위원 지역구인데 여기도 가면 정말 이장님들이 보자고 하면 도망 나와요, 제가.
2024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금년 예산이 18억, 현재까지 집행률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남천 안남지구는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집행이 좀 저조했던 이유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좀 장기간 소요돼서 지금 현재는 농지전용이라든가 그게 완료가 돼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사가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저조하고요,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토지보상비라든가 선금 지급을 통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시작할 때 지역에 와서 주민들하고 많은 토론회도 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빨리빨리 진행하면 될 텐데, 사업이 시작된다고 현수막은 걸려 있는데 몇 년씩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소문만 그렇게 나면 보상관계가 제일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빨리빨리 진행하면 그런 일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재해예방을 위한 추진사업인데 이렇게 물난리가 나고 이게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예산 확보도 철저히 해 주시고, 사업 추진이 원계획된 대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했지만, 발주가 돼서 업체 선정이 되면 다시 한번 주민들을 모시고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냥 첫 번째 상임위원회 자리기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의원 활동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느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제가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 또 보고받아야 될 부분, 이런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김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무시설 관련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충무시설은 전시대비 시설이 주된 기능이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규정상 훈련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그러면 내일 당장 전시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충북도의 충무시설과 관련한 대비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제가 모두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오랫동안 제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보면 신형근 실장님도 조만간 퇴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안전정책과장님도 조만간 퇴직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자리로 또 이동을 하실 거예요.
매번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어떤 지적을 하면, 아까 구체적인 대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의회청사도 대안 중의 하나로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하고 한 번이라도 그거 관련해서 의회청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공간… 의회청사, 제가 알기로는 의회청사에 충무시설로 활용할 만한 공간은 아예 없어요, 지하는 다 주차장으로 돼 있고.
그런데 뭐, 그것도 답변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넘어간단 말이지.
또 신형근 실장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그렇게 뭐,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고 또 신형근 실장 지나고 나면 다음번에 누군가 담당 실장이 오면 또 그 실장은 그 당시에 그렇게 계획이 없었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당장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면 큰 혼선과 혼란이 생기고 뭐, 지탄을 받고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그동안의 행정이었었다, 이 얘기예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실장님,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말씀은 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더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현재까지는 전체 사무공간 아니면 사무실 공간을 어느 여유공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도 오늘 이런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만약에 실제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아무 대책이 없어요.
내일 만약에 실제상황이 발생했어요. 응?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 대책도 없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거는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실제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현재 충무시설로는 실제상황에 대비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미비점이 있다는 거, 다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도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하여튼 앞으로 그런 식의 답변,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오늘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언제까지 충무시설을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그게, 그거에 대한 답변이,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장님도 그만두고 나면 다른 실장님 오면 똑같은 답변하면서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실제상황이 발생을 하면 큰 사고가 생기고 큰 문제점이 생기고 뭐, 우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역시도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소한 이 충무시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한을 드릴 거예요.
구체적인 실행계획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가 위원장님하고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한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충무시설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통상적으로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착수보고회가 있고, 중간보고회가 있고, 최종적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납품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7월이 거의 중간을 지나가고 있고 이제 8월 달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중간보고회 열었습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착수를 했고요, 중간보고회는 지금 7월 말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7월 말에 중간보고회 하고 그러고 나서 중간보고회 끝나고 바로 그러면, 중간보고회 끝나고 나서, 중간보고회를 하는 이유는 용역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해야 될 이런 내용, 또 우리가 요구해야 될 이런 사항들이,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회를 통상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 작성 시점에는 아마 6월 말로 계획을 했던 건데 이게 7월로 불가피하게 넘어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용역을 갖다가 발주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인 긴급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때그때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되겠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기도 안 맞고 계속적으로 또 질의가 들어가면 답변이 궁색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오늘 하여튼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그냥 그 당시의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답변, 이런 게 아닌 구체적인 대안, 구체적인 계획을 앞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앞서 지금 우리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충무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그 점 감안해 주시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제가 직전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들어서 저도 충무시설과 당산 벙커를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고 있는데 실장님, 지금 이 충무시설이 용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임시시설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충북도의 법정 시설인 충무시설은 지금 임시입니까, 아니면 충무시설로 봐야 됩니까?
이태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임시가 아니고 충무시설입니다.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충무시설로서 우리가 더 완벽하게 하려면 핵 공격까지 갖추는, 핵 위험 공격까지 갖추는…
우리 의회에서도 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해당 소관 상임위를 제외하고는 아마 모든 우리 의회 구성원들은 임시 이전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황영호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 주신 내용처럼 저희가 그거 정리해서 드리면 좀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을 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우선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신형근 실장님과 오유길 과장님, 정진훈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2대에 들어와서 전반기에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싶었지만 함께하지 못하고 후반기에 이렇게 함께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신형근 실장님, 남부지역 다녀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옥천의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군서하고 이월면에 다녀왔는데요.
이원! 이원면에 다녀왔는데 군서는 하천변에 주택 침수가 돼서 대피한 상황이었고요. 또 이원면은 농경지가 침수되고 하수처리시설이 침수가 돼서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군서면에서 느낀 거는 사전에 대피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인명피해를 예방해야 되겠다, 이를테면 물이 침수되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대피를 해서 인명피해가 없었던 부분은 참 잘됐다고 보고요.
이원면의 농경지 침수 부분은 인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일정 기준이 있는데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군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일정 규모의 금액기준이 된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어제 갔던 데는 규모로 따지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에는 피해 금액으로 따져 가지고는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궁금했던 그동안에 잘 몰랐던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업무 익숙차… 배우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 좀 올려보겠습니다.
혹시 미호강 맑은물 가꾸기 사업, 이쪽 부서인가요?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호강 맑은물 사업은 수자원관리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미호강 관련돼서인데 혹시 구곡2지구, 구곡2지구가 어디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진천 농다리부터 여천보까지를 구곡2지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국토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아마 금강환경유역청,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제방 높이기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이 부분은 자연재난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국토부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관돼서 지금 환경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유역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구곡2지구 같은 경우는 금강유역청에서 하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환경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산성 쪽에 있는 데 미호강의 일부를 하고 있고요. 진천 쪽에 하고 있고, 여천보 아래 쪽에 하고 그다음에 궁평 지하차도에 지금 말썽이 있었던 거기하고…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거는 구곡2지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미호강 전반적인 게 아니라 진천 농다리부터 여천보까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천보는 이미 친환경보로 같은 보로 지금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둑 높이기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대 7m까지 보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둑 높이기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과정이나 아니면 설계나 이거를 알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모르고 계신다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자료로 주셔도 되는데, 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들은 아마 그 미호강 줄기에서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 바로 그 지역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걸랑요.
그런 부분 속에서 자연과 마을이 너무 단절이 되고 또한 농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둑 높이기 사업으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는 그런 불안의 목소리 문제, 그래서 결국 이것은 둑 높이기를 최우선으로 하지 말고 여울목이나 내지는 퇴적물이 쌓인 곳은 적정하게 준설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변에 수목이 있는 곳은 이 수목 제거를 하면서 물 흐름을 원만하게 했을 때 구태여 우리가 당초에 계획됐던 7m, 6m씩 둑을 쌓아야 되느냐?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면 자료로 답변을 주시고 아시면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환경부에서 하는 구곡지구 국가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근거는 미호강 하천 기본계획에 제방이 그 정도 있어야지 홍수위를 단면으로 해서 그 정도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는 기본계획이 낮기 때문에 제방을 높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은 그것이 과연 최우선이냐, 이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고.
구곡2지구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천보까지 그거 아마 설계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어디는 둑을 쌓고 어디는 그냥 지나가고 이런 부분인데 그 설계도를 한번 확보해서 본 위원한테 좀 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그다음에 또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그리고 국장님, 지난 8일 날 우리 오송 지하차도 추모식이 거행됐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것이 결국은 그저께 중앙부처에서도 장관분들이 내려오고 또한 언론에, 방송에 계속 보도가 된 그런 사항인데 안전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미흡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부분인데요, 제방하고 지하차도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제방은 작년에 제방이 부실하게 축조돼서, 다리 교각공사 하다가 교각공사 때문에 부실하게 임시제방을 축조했던 부분이 붕괴돼 가지고 물이 넘친 거고요.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 시공사가 완벽하게 보수를, 복구 완료를 한 상태고요.
올해 더 추가로 한 게 임시제방,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신설 제방을 지금 축조를 해서, 일단 호안공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축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홍수기에는 기존 제방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만약에 기존 제방이 또 넘친다거나, 복구를 완료했기 때문에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넘치면 신설 제방으로 물을 가둬놓는 걸로 해서 환경부에서 올해는 이중으로 대응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방 붕괴가 돼서 물이 넘치지 않았다면 궁평2지하차도까지 물이 침수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방이 붕괴돼서, 아니면 넘쳐서 물이 흘러들어온다면 그 대책으로 저희가 일단 차단시설을 설치했고요.
또 4인담당제라고 해서 그 호우특…
그 지하차도 관련돼서는 유가족협의회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또한 행안부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방송과 언론에 나왔던 부분이 동일한 것이 뭐냐 하면 핸드레일 있죠, 핸드레일.
만약에 침수가 됐을 때 그 핸드레일을 잡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좀 부실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도 벽면에서 물이흐르고 있다 이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좀 더 대체적으로 그것의 안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화면 띄웠죠.
저게 우리가 사고 나고 1년이 다 된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14명이 생명을 잃고 16명이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부상과 트라우마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1년이 넘도록 저렇게 제방을 완벽하게 공사하지 않고 다시 우기철을 맞이한 그런 시점입니다.
저거 말고 또 하나 있죠.
예, 저렇게 장비가 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직접 촬영한 겁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안전 불감증에 지금 놓여 있지 않느냐, 물론 지금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앞으로 이제 태풍이 계속 올라올 겁니다. 이 태풍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좀 더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라도 저런 제방이 빗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짧게 말씀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사업 보시는 화면 띄워주신 화면은 환경부 금강환경청에서 하폭을 확장하기 위해서 신설 제방을 지금 축조하는 상황이고요.
호안공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공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공사를 멈춘 상황이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혹시나 장마기간이라도 비가 안 오면 법면에 호안공사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핸드레일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다른 데 사례를 들어서 검토하다 보니까 더 촘촘하게 핸드레일이 있는 데가 있고 지금 설치한 것처럼 간격을 좀 두고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의 실무적인 판단에서는 잡고 이동하는 것보다는 위에 올라가서 빨리 신속하게 대피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심리적으로, 아니면 또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간격 사이사이에 더 촘촘하게 추가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했고요.
법면에 물이 흘려내려오는 거는 정밀안전진단 보고를 제가 받았거든요.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로관리사업소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보수를 한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도로관리사업소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들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가 업무보고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설명자료 24페이지 참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 통합관제 구축, 그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요즘 작년에 우리 오송 그런 참사도 있었고 각종 재난으로 인해서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이 너, 나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이 자료를 보면 각 기관별로 각계에서 어떤 그런 상황을 대처한 내용을 앞으로 통합관제 구축사업을 통해서 각 기관이 통합해서 이 재난안전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충북 2030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써 이 사업도 같이 진행되는 거라고 보는데 자료를 보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겠다,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20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지금 통합관제 부분에 있어서 특히 CCTV하고 영상, 이 분야가 우리 도청 내에도 여러 부서, 정보통신과라든가 사회재난과 그다음에 유관기관인 경찰, 소방, 이렇게 흩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고도화시켜서 통합하는 부분, 또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걸 구축을 하기 위해서 국비, 국가, 특히 행안부 쪽을 노크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의 답변이 충북형 통합관제, 이해는 가고 충분히 공감은 한다, 그러나 이게 국가재난안전 시스템이 최근에 개편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는 것과 병행해서 추후에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올라오면 검토를 하겠다,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24쪽, 추진상황을 보면은 2024년도 4월에 타 광역지자체 선진사례 수집 및 벤치마킹을 충남을 했다, 이렇게 자료가 돼 있어요, 과장님.
충남 벤치마킹을 지난 상반기에 했는데요, 스마트 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112출동영상 지원, 그다음에 수배차량 검색을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119출동영상 지원, 이건 소방 쪽이고 재난상황 등 영상지원, 그다음에 전자발찌 위반자 검거지원, 안심귀가 서비스, 이런 5개 분야를, 스마트 안전망 5대 서비스를 이렇게 통합해서 지원하는 사례를 벤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서 과장님도 자료와 함께 내용을 숙지하고 들어오셔서 저희들 위원님들의 질의에 함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문제점이 이렇게 있고 대책도 이렇게 내 주셨는데 소요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문제점을 지적, 이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예상 사업비는 그럼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사업을, 통합관제 구축사업을 하려면?
물론 국비도 공모사업 해서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전체 우리 예상하는 사업비가 계상돼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아직 아무 계획은 없는 거예요?
당초에 그냥 추계적으로 작년에 그 사고 이후에 로드맵 했을 때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몰라도 35억 원인가, (관계직원을 향해서)그렇죠?
예, 35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했던 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충청북도 재난안전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 시스템 자체를 다시 구축하는 거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국토부에서 CCTV라든가 통합, 그 일정 부분 또 활용하는 게 있어서 그걸 연계하다 보니까, 충남이 그런 사례입니다. 비용을 좀 덜 들게 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고요.
작년에 또 이 통합관제 얘기가 나온 부분은 우리 도, 경찰, 소방, 청주시가 오송사고 때 또 연계되지 않았던 부분도 거론이 됐기 때문에 같이 상황실을 하나 해서 같은 이런 관계자들, 도청 또 경찰, 소방, 이런 유관기관이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사업의 주된 사업은 CCTV를 활용한, CCTV를 활용해서 전체적인 재난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과장님?
CCTV도 있지만 정보하고 조치하는 거를 공동으로 알 수 있게, 각각 유관기관이 함께 공유하고 또 조치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주가 되겠습니다.
CCTV는 지금도 볼 수는 있습니다, 영상, 각각의 기관에서.
변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27쪽, 미호강 치수대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보면은 미호강은 미호강대로 116억 원을 들여서 준설하고 이런 부분을 어쨌든 홍수를 대비해서 그렇게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미호강의 상류인 석화천 지방하천 부분에 대해서도 특교를 9억 5,000을 그렇게 사업을 배정받아 주셔서 석화천 지방하천 준설 및 잡목제거에 그렇게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특교 확보에 어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말씀도, 감사함도 전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석화천 지방하천에 대한 준설 또 잡목제거에 대한 이런 사항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 있나요?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화천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정을 못하고 이후에 특별교부세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6㎞를 대상으로 했지만 지금 전체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좀 급한 데만 해서 금액에 맞추고, 혹시 부족하면 다른 재원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갖겠습니다. 6㎞ 전체 하기는 10억 갖고서는 좀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 석화천과 관련된 지역주민들과 그 대표들과 소통을 해서 설명회보다는 그래도 주변의 관계되는 민원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석화천 준설 및 잡목제거 사업이, 홍수예방 사업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의 어떤 소통도 한번 신경 써 주셔서 사업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청주시에서 시행하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다가 청주시하고 협의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하천 문제입니다, 덕암천.
덕암천 최상류의 덕암리에 대한 제방 보수공사 사업을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그게 이야기가 돼 가지고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덕암천 상류지역, 말하자면 덕암리 최상류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요구를 하셨었는데 저희들이 청주시와 원활하게 잘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좀 지지부진하게 일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현재 미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또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나가 보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천 나름대로 다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어서 지역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더 관심 가져 주셔서 덕암천 상류지역 제방 보강공사죠, 제방 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쨌든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보고를 준비해 주신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업무보고 준비와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사장 진상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며 늘상 충북을 빛내주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과 노금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황영호 전 의장님, 박용규 운영위원장님, 임영은 전 부의장님, 변종오 위원님, 김호경 위원님 등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민선8기 후반기 의정업무를 힘차게 출발하시고 든든하고 새로운 진용을 갖춘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공사 소개와 추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업무보고와 질의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기대에 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우리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과 배석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구 본부장입니다.
유승엽 균형개발사업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의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6년 1월 16일 설립되었고 현재 자본금은 1,602억 원입니다.
주요 업무는 산업단지 개발 조성,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주택건설 등이며 도의회 청사 신축, 청주 오스코 등 공공기관 위탁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팜 조성사업도 사업 범위에 추가하여 정책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관련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사장, 본부장, 3실 4처 1단 2부, 10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93명이며 보고일 현재 상반기 신규 채용을 마치고 9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91명은 최근에 남성 육아휴직 5명이 포함된 숫자로써 과거 산업단지 중심에서 현재 도시개발·재생 등 공동주택 그리고 복합문화 힐링공간 구축 업무 등 업무영역에 비해 절대인력이 부족한 극한의 상황입니다.
다음 2페이지, 재무현황입니다.
2023년 말 기준 자산이 9,694억 원, 부채가 6,117억 원, 자본이 3,577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171%이며 행안부의 적정 부채 한도율인 300%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6,604억 원입니다.
조직 구성은 지난해 콤팩트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완성하며 안전감사실, 경영혁신실, 전략기획사업실, 투자유치보상처 등 10개 부서로 성과 창출을 제고하고 충북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조직의 진용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변화와 혁신, 「으뜸」 공기업으로의 성장으로 정하고 최상의 경영성과 창출을 위하여 첫째, 혁신경영 둘째, 현장경영 셋째, 섬김경영 넷째, 열린경영이라는 4대 경영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성과목표는 장기간의 고금리·고물가로 코로나 시절보다도 신규 분양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용지면적 71만㎡ 약 21만 5,000평, 매출액 1,360억 원, 당기순이익 167억 원을 달성하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경영목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 여건은 수많은 난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경영의 전략 이행과제는 신사업 및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진출과 관련한 금년도 세부 이행과제로 첫째, 미래성장동력사업 추진으로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둘째, 산업단지 특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셋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 강화와 넷째, 혁신을 통한 최고의 지속가능기업 구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세부 이행과제는 미래성장동력사업 추진으로 공기업의 역할 강화로써 먼저 청주 밀레니엄타운 2공구 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주도 소형주택 1,550세대와 유통상업용지를 신설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이전적지를 활용한 충북형 청년주택 270세대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도내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서민, 특히 청년의 주거 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의 낙후된 원도심 상권을 회복하고 복합문화 힐링공간을 조성하여 관광산업 등 전국 평균 20% 이상 하회 중인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토부 공간 혁신구역 선도사업의 후보지로 선정된 구 교원공제회 부지를 지난 3월에 전격 매입하였으며, 7월 중 공사 사옥 이전을 통하여 원도심 기능 회복과 신성장 복합타운의 거점 기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사는 지역소멸위기 대응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농업단지 조성, 귀농·귀촌 주거·휴게공간 조성, 수열·지열·산림 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 중으로 괴산·음성·충주·제천·옥천·보은 등 11개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과 여성의 역외 이탈 가속화, 수도권 규제 완화 추세 등 충북이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으나 공사 자본금과 인력은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이에 현물출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는 보고 말미에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세부 이행과제인 산업단지 특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공사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명칭은 산업·문화·젊음이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누구나 일하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스마트밸리로 명명하였으며, 특허청 상표권 출원 심사결과 지난 5월 상표 등록 결정을 마치고 동충주산업단지 등 17건의 경관 특화 및 산업 특성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의 산업단지를 머물고 싶은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가치를 향상시키며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하여 투자유치를 거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부 이행과제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 강화 관련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경영평가에 적극대응하고자 지표관리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경영전략 체계와 연계한 ESG 경영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일선 부서의 ESG 경영 업무 내재화 및 고도화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로는 혁신을 통한 최고의 지속가능기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 현장에 전국 최초로 공종별 선임기능대리인을 지정하여 기능인의 경력 관리와 중대재해 발생을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사업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과 AI·드론·CCTV 등 첨단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은 공정과 품질 시공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안전 제일의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되고 불공정한 관행을 퇴출시켜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유도하며, 글로벌 스탠다드 규범에 맞는 계약 제도 혁신을 추진한 결과 전국 최초로 창의적 대안제시 방식의 입낙찰제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발주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계약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단심제인 중재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업체 부담과 사회적 비용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앞서 말씀드린 건설기능대리인제, 창의적 대안제시 허용 발주방식, 중재 제도 도입은 중앙정부 포함 전국 최초로 계약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저희 충북개발공사의 3대 혁신 정책입니다.
잘 정착하여서 중앙정부 등 전국적 확산이 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현장경영의 전략 이행과제인 매출 및 수익 극대화를 통한 충북발전 기여에 관련한 금년도 세부 이행과제는 첫째, 일등경제 충북을 위한 핵심사업 적기 추진 둘째, 신규 개발사업을 통한 지속성장 도모 셋째, 신성장동력을 위한 재무건전성 확립 넷째, 사업구조조정을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성장 기반 마련 다섯째, 외부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의사결정 구조의 전문성·효율성 향상으로 설정하였고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명심하면서 세부 추진상황은 9페이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세부 이행과제는 일등경제 충북을 위한 핵심사업 적기 추진으로써 추진 중인 핵심 사업들을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하여 충북의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먼저 조성 중인 3건의 산업단지 사업에 대하여 동충주산업단지는 금년 9월에 사업 준공을, 음성 휴먼 스마트밸리는 11월에 조성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청주 그린 스마트밸리는 연말까지 공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분양경쟁력 상실과 자금조달의 한계로 충북공사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그리고 나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던 과거 넥스트산업단지인 청주 클래식 스마트밸리는 사업 면적을 축소 개발하는 방향으로 부임 초부터 오랜 기간 청주시를 설득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진천 혁신 스마트밸리는 SPC 설립 추진을 통하여 추가 사업 추진 여력을 확보토록 심혈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최대 도시개발 사업인 청주 밀레니엄타운 2공구에 업무 및 숙박시설을 공동주택용지와 유통상업용지로 사업계획 변경을 함으로써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할 양질의 정주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또한 충북도의회, 특히 황영호 전 의장님과 변종오 위원님 그다음에 김호경 위원님 그리고 충청북도의 격려와 지원을 받아 달성하였고 이 같은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격려와 지원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지입니다.
이상의 산업단지 7건과 도시개발 사업 2건뿐만 아니라 청주 오스코 건립사업, 충북도의회 및 도청 제2청사 건립사업 등 각 공공기관에서 위탁해 주신 여러 건의 주요 대응 사업들도 계획된 공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괴산·제천·옥천·보은·영동·음성·단양·증평 등 지역의 작지만 중요한 스마트팜과 도시재생 그리고 산업단지 등을 알뜰하게 추진해서 하고 더욱더 애정을 갖고 진심을 다해서 성심껏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양 촉진 및 신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올해의 분양 목표는 21만 5,000평으로써 지난 6월 음성 휴먼 스마트밸리와 청주 그린 스마트밸리의 산업시설용지를 분양 공고하였으며, 현재 상반기 분양신청 접수기준은 약 23만㎡, 630억 원 상당의 분양 실적이 예상됩니다.
연내 분양목표 달성을 위하여 도내 11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신규 개발사업을 통한 지속성장 도모 관련해서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은 지난 제416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격려와 전폭적인 지지 속에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재무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시행 분담규모는 공사지분 20%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송 국가3산단과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공사 중장기 재무계획을 고려하여 참여규모와 범위를 결정하고 공동사업 시행 업무분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업무 이행과제인 신성장동력을 위한 재무건전성 확립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저희 공사가 18년간 수의계약으로 운영된 지정금고를 경쟁입찰을 통해서 3년간 84억 상당의 수익을 올린 데 이어 금년도 2월 공사채 발행 심의 시 대응사업 교부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행안부에 건의한 결과, 금년 2월 행안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약 3,000억 원 상당의 공사채 추가 발행이 가능하게 되어 신규 투자 여력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사는 충북도내의 1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동반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북 지역업체가 공사 발주사업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상생지원관 제도 도입과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 등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세부 이행과제인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공사의 지속가능 성장기반 마련 관련입니다.
앞서 9페이지에서 간략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주 클래식 스마트밸리는 당초 공사 재무여건상 단독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사업이었고, 난개발 우려로 사업 축소 추진이 불가능하다면 57만 평 전체가 난개발의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사는 리스크관리 TFT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자문단 등의 자문을 거쳐서 청주시에 적극적인 설득과 협의를 지속하였고, 사업면적을 33만 평으로 축소하는 사업 구조조정을 지난 4월 22일 단행하여 재무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진천 혁신 스마트밸리 역시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여 사업 추진 여력을 확대하고, 밀레니엄타운 2공구에는 공동주택과 유통상업시설 용지를 신설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양질의 정주여건을 제공하여 도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심각하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된 결과 개발 미흡으로 불안정한 현 ERP 시스템의 신속한 전환 복구를 추진하고, 국비 지원 통합관제 시스템의 설비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 중에 있으며, 조직구조 정비 후 안정화에 각별히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력 관리의 불투명으로 야기된 오스코 철골 자재의 납품 지연에 따른 오스코 관련 사업의 공정과 추가 비용 마련 등 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특성에 맞게 10개 부서로 통폐합하는 등 조직정비 및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사업의 부서별 업무 일괄 체계 구축으로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안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의사결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입니다.
이에는 청주 클래식 스마트밸리의 축소 및 취소 등을 위한 경영자문단과 SNS를 통한 도민 공감을 위한 콘텐츠자문단 그리고 보상자문단과 감사자문위원회 등을 신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섬김경영의 전략과제인 도민과 충북도 11개 시군, 지역·기업 간 상생을 위해서 금년도 세부 이행과제는 유관기관 간 상호 이해도 증진 및 소통강화, 사회공헌 확대, 친환경 책임경영 실천,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세부 추진상황은 다음 15페이지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세부 이행과제인 유관기관 상호 이해도 증진 및 소통 강화와 관련입니다.
지역사회의 유대관계를 위한 대외협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 이행과제인 사회공헌 확대 및 지원 분야 다각화와 관련해서 저출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극복하며 도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후원사업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친환경 조성을 위한 책임경영 실천을 위하여 저영향개발기법 LID를 설계에 적극 반영하고 자치연수원, 청주오스코, 도의회 청사, 청남대 생태탐방로 등에 수열,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 시설과 친환경공법 자재 등을 공공건축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부 이행과제인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토록 하반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섬김경영의 전략이행과제인 미래인재 육성 및 경영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사회적 가치 기반 조직체계 구축 및 합리적 인사관리,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정보화 개선, 인권윤리경영 강화 및 행복한 일터 조성, 교육의 다양한 강화 및 성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세부 이행과제인 사회적 가치 기반 조직체계 구축 및 합리적 인사관리는 직무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고도화해서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세부 이행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정보화 개선을 위해서 현재 불안정한 ERP를 조속한 시일 내와 안정화시키고 재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세부 이행과제인 인권윤리경영 강화 및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과거 공사는 대립적인 노사관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노사 간에 원만한 소통을 이루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적극 행정을 실천하는 조직문화 정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임직원에 대한 여러 복지라든지 유연한 조직문화가 지속되어서 활기차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교육의 다양성 강화 및 성장 지원과 관련입니다.
개인과 조직의 동반성장을 위해서 체계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직무교육과 함께 매월 전문 외부강사 초청특강을 실시하여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별히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우수논문 경시대회를 개최했고 총 8팀의 수상작과 공유회를 열어서 지식공유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소통문화 확산 및 조직 적응을 위하여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격주간 롱 브런치데이, 주 1회 30분간 사색의 시간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과 노금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충북의 지속 발전과 도민의 한 차원 높은 행복추구를 위해서 외람되오나 저희 공사의 건의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시하시는 여러 통계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 충북의 청년과 여성의 이탈 및 역외 소비는 전례 없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 특정 제조 대기업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심각한 상황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경제 변화 속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직면한 충북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속도감 있는 대응으로 정주여건과 서비스업 일자리, 복합문화힐링공간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민간 기업과 LH 등 공기업의 주택사업으로 이룩한 소득의 역외 유출은 연간 13조 원의 역외 소비와 함께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사업을 선도할 저희 공사는 자본금과 인력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사의 핵심사업인, 특히 주택사업은 지금껏 거의 엄두도 못 내 왔던 상황입니다.
이에 충북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저희 공기업을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공사의 현물출자 및 적정 인력 증원을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혜량과 지원을 청합니다.
아울러 앞서 보고드린 사항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눈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부덕한 것이 많사옵니다.
앞으로 많은 질책과 가르침을 받아 오직 충북의 지속 발전과 도민행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부터는 산업단지 10건, 공동주택 3건, 도시개발 3건, 수탁사업 17건, 도시재생 및 임대주택 사업 6건 등 총 39건에 636만 평, 7조 9,000억 원의 공사를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 내용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1페이지 맨 하단의 음성 그린 스마트팜/주거사업이 오늘 국토부 투자선도지구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7,000억 상당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주거시설 등 저희가 주도적으로 음성군, 충청북도와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관계기관 등에 적극적인 선정 지원을 저희들도 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의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오며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럼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계시는 우리 진상화 사장님을 비롯한 충북개발공사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우리 음성군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성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완료가 ’21년도 5월에 됐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승인신청을 했지만 농림부 심의가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진상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적절히 말씀하셨는데요,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문제는 이곳이 첫 번째로 농업진흥지역이 9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역에 과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올 것인지 하는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음성군에서 최대한 군수님을 포함해서 뛰고 있고 충청북도도 그렇고요. 저희들도 지금까지 지속해 왔지만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정리될 수 있는 방안을 음성군,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다음에 빨리 종결해 가지고 조금 축소 조정이 되더라도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논리를 개발해서 지나치게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들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이런 얘기가 들려요. 우리 오송 국가산업단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산업단지 진행하는 부분 때문에 그럴 여력이 없어서 지금 이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혹시 그거하고도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음성군하고 저희 개발공사가 5 대 5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 전체적인 평수가 10만 평을 넘어가지 않는 그렇게 비중 있는, 아니 규모가 큰 거는 아닙니다.
다만 저도 그 주변에 살기 때문에, 고향 주변이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아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농림부 사항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뿐만 아니라 오송 국가3산단하고 오송 철도클러스터는 국가적인 사업이고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만 꼭 그거와 연계된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개발공사는 아까도 누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익잉여금 포함해 가지고, 자본금은 순수 자본금은 1,602억인데요 이익잉여금 포함해서 3,577억입니다.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 어떤 다양한 사업을 충청북도, 특히 지역소멸지구에서도 많은 시군들에서 저희들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데 최소한 5,000억은 돼야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선순환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본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오송 산단을 말씀하셔서…
공사 준공을 당초에 ’29년도 하반기로 잡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올해 안에 농림부 심의가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개발계획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30년, ’29년도까지 진행이 될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찌 됐든 우리 충북개발공사도, 음성군도 또한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이 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분양현황이 궁금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현재 누계 분양률이 8.4%입니다.
지금 그리고 3차 공급 공고가 진행 중에 있고 분양신청 접수가 7월 1일부터 12일까지 현재 돼 있는데 혹시 이거 접수된 양을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우리 실무 직원들이 직접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성 휴먼 스마트밸리가 6월 23일 날 공고가 돼서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신청 접수현황이 평으로 14만 평 지금 신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00억이 넘는 금액,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신청됐는데 이게 7월 말에, 좀 중복된 신청 내용도 있어서 그거 잘 정리해서 7월 말에 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직원은 10만 평 이상이 좀 많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도 더 배고픈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음성군하고 대단위로 진행하려고 하는 업체들,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업체들이 있어서 하반기까지는 분양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김영환 지사님께서 음성 축제에 방문을 하셔 가지고 이곳에, 지금 실제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량기업을 이쪽에 유치를 하시겠다고 지역주민들이 계신 데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기업이 지금 유치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진상화 대표님 알고 계신가요?
해당 기업은 지사님이 말씀한 거는 정확하신 거고요. 또 말씀이 적절하시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작년, 아! 금년, 작년 하반기부터 갑작스럽게 세계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당해 기업은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고 그 축소할 수 있는 규모로는 우리 음성에서 받기에는 너무 규모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 기업은 청주 인근에 있는 소규모 평수, 소규모에 천착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리상으로도 봐서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지사님의 말씀은 부당한 거는 아니고 합리적인 건데, 다만 시장상황 변화, 이것도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더 좋은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셨고 애쓰신 부분도 알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 되잖아요.
어찌 됐든 9만 평 정도가 남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물론 어렵겠지만 음성군과 잘 협의를 해 주셔서 버금가는 그런 우량기업을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부 구체적인 거는 우리 유승엽 처장이 한번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유승엽 처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채움하우스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실시설계 완료 후에 전체 사업비를 집계를 냈을 때 한 117억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국토부에 지금 재신청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아마 다음 주 중으로는 국토부에서 의견이 변경되는 걸로 의견이 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시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정 대수가 32대라 그래 가지고 지금 주차를 지하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없애 버리고 지상 주차장 41대로 했으면 호별로다가 1대도 안 되거든요, 주차 공간이.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음부터 설계할 때는 그런 부분 착오 없도록 정확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조성 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돼 있죠?
산업단지 계획 수립용역 들어가 있죠, 지금요?
산업개발사업처장 이현근입니다.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토지이용계획하고 개발계획안 수립해서 제천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 금년도 11월 정도에 저희가 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치연수원 이전사업은 현재 지상 1층 슬라브 바닥 콘크리트까지 타설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문화재조사나 이런 부분도 다 완료돼서…
그 민원은 왜 또 발생이 됩니까?
지금 현재 인근의 통로, 그 문제는 없는 거로 제가 소장하고 감리단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빨리빨리 조치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장마철에 배수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쪽이 좀 저지대다 보니까 물 배수가 잘 안 돼요. 아파트가 지하에 물이 차는 경우도 생겼었거든요.
그래 갖고 안에서부터 배수관로를 상당히 처음 재해예방 설계한 거보다 규모를 작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 청주에 있는 업체가 온다 그래 갖고 지역업체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주 업체하고 컨소시엄 해 가지고 같이했으니까 지역업체 아니냐 그러는데 제천서 공사하는 데 청주에서 오면은 외지업체지 제천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저께도 소장이라든지 감리단장을 불러서 현장의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지 협력업체를 쓰도록 다시 독려를 했는데요.
법적으로 지나치게 강요하면은 갑질 문제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잘 협업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본 위원도 지역구 현안이 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5월에 협약 체결하고 중간에 변경 협약을 세 번씩이나 했어요. 그리고 당초예산보다 예산이 많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창의어울림센터 준공이 금년 8월이고 다가치동행센터 공사 준공도 12월로 돼 있는데, 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의어울림센터 준공 예정일은 8월 13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 공정률이 86%고요, 지금 실지 공정률은 89%입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 100% 이상 공정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골조공사나 뭐, 위원님도 지나다니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부 인테리어 부분 정도만 남아 있고요, 공사 준공에는 아마 차질이 없을 거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치동행센터는 여기 지금 48페이지 맨 아래쪽 줄에 ’24년 12월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4월 8일이 준공 예정일로 돼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아직도 멀었는데 여기 보면 12월로 돼 있어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협약 변경이 세 번씩이나 된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따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개발공사 업무 수행을 하는 진상화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본적인 질의를 한번 드려 보려고 그래요.
지금 앞서서 우리 노금식 위원님, 김호경 위원님, 박용규 위원님,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어봐도 그렇고 또 아까 진상화 사장께서 주요사업 업무보고 또 향후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이런 등등을 놓고 볼 때 제가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상임위에 처음 출석을 해서 잘 모르겠지만,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안정적으로 발전을 하고 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성 그다음에 충분한 인력, 이것이 나름 기본 바탕이 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제가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우리 개발공사의 업무영역이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어요.
고유업무인 산단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여기에 더해서 굉장히 사업이 다각화가 되고 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사의 어떤 역점사업이라든가 지사의 즉각적인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그때그때 수행을 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사업영역은 다각화되고 사업 분야도 확대가 되는데 현재 조직으로 이 많은 사업들을 감당할 수 있냐 없냐, 그거에 대해서만 Yes, No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아까 진상화 사장 답변 과정에서, 보고 과정에서 보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사업 추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5,000억 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제 기억에 작년에 300억인가, 제 기억이 맞나요?
그런데 아까 진상화 사장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앞으로 추후로 요청을 할 거예요, 제가 지금 관심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데 하여튼 어바웃(about) 하게 보더라도 지금 진상화 사장께서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다음에 자본금도 진상화 사장은 5,000억 정도가 있을 때 우리가 현안사업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현저히 부족하고, 그거 맞습니까?
그래서 조직진단을, 충청북도에서 요청이 와서 국토연구원에 조직진단을 해서 지난달에 완료가 됐고, 지금 그것을 정리해서 충청북도에 제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력 충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자본금 또한 저희들이 어떤 현금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족해서, 그다음에 그게 어려우면 현물출자 방식을 지금 현재 도유지 재산, 필요하면 시군 자산, 이거를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충청북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저희들은 실무진들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주요 현안사업이라든가 향후 사업계획을 놓고 봐도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 그런데 자본금 문제는 깊이 있게 따져 봐야 될 문제고,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개략적으로 인력 문제만 놓고 봐도 과연 이 인력을 가지고 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앞으로 또 향후 도래할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을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보는 건데, 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하여튼 기획관리실 쪽에도 한번, 현재 기획관리실 쪽에서 바라고 있는 개발공사의 조직과 자본에 관한 문제, 이 부분은 별도로 그쪽 분야를 통해서도 내용을 파악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두 가지 부분을 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은, 내가 막연하게나마 현재의 이 인력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게 굉장히 불안한 생각이 든다니까.
여기 뒤에 직원분들도 계시고 현장에 있다 들어오신 직원들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직원들이 있을 텐데, 이게 이렇게 해서 업무가 지나치게 과부하로 인해서, 나는 지금 아까 우리 앞서서 세 분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지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어쩌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본적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 그게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나는 그런 개연성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개발공사 진상화 사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황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 결과 나오면 위원회에도 공유해 주시고 또 개별 보고도 우리 위원님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상화 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충북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우리 건소위에 오는 것을 소원했었는데 못 왔어요. 진작 와서 우리 사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이렇게 함께하고 정말 충북 발전을 위해서 함께했어야 되는데 그나마 뒤늦게 이렇게 함께한 거에 대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치, 못난이 김치도 1,000㎏ 일단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날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병장이라든지 이런 각 여러 가지 사회단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예술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는 증평의 작은도서관에 2,000권의 책을 기부한다든지 다양한 기부활동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정주여건, 도시재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집이 구조된 거를… 재생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어떤 집 고치기 이런 것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지속적으로 그런 정책들은 실현해 주기를 바라고 또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임명장을 할 때 지시사항이 ‘노사관계를 원만히 하라’ 이렇게 내렸는데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단시간 내에 노조 측에서 원하는,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수용하고 함께하는 그런 어떤 소통의 장을 구현하도록 노력한 결과 노사 간의 어떤 갈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것이 부족하다는 거를 느끼고 앞으로 더 끝없이 소통하면서 또 직원들 복지도 격려해 주면서 우리 충북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황영호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연말까지 직원들이 최소 10명에서 20명 충원이 안 된다면 우리 직원들도 한계에 와 있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업 논리도 마찬가지인데 노사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결국은 뭐냐 하면 함께하는 동료 직원이나 그 업체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희망을 가졌을 때 거기에 대한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걸랑요.
그래서 노사라는 것은 항상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고 함께 평등하게 공평하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또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가장 우리 기본적인 조직 관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어제 저희들이 간담회상에서 청년주택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것이 결국 그런 어떤 우리 주택이나 여러 가지 정주여건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부분이 있는지 생각나는 대로 좀 자연스럽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고향에 38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고향에… 과거에는 우리 청주, 특히 충북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단 두 가지를 좀 놓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충북은 제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서비스업이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한국은행하고 통계청 확인 결과 그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단적으로 수치로 말씀드리면 전국의 서비스업 일자리는 62%인데 우리 충북은 42%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왜 서비스업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서비스업은 청년들하고 여성들의 어떤 일자리입니다. 제조업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비스업은 일자리, 고용 유발지수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비스업이 많이 확충돼야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주여건입니다.
쾌적하고 안락하고 깨끗한 집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저 같은 세대에는 반지하에 들어가서 살아도 행복했지만 지금은 그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딱 두 가지, 일단 우선 정주여건을 확충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업 일자리를 좀 확충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천착하게 됐고요.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고 있고 작년도에도 29세 이하 가임여성분 1,300명이 우리 충북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을 느끼고서 ‘아! 여성분들은 학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벌써 모성으로서 우리 충북 청주는 애들을 낳고, 결혼하고 애들을 낳고 키우는 그런 곳이 아닌가’를 좀 뼈저리게 느끼는 거 아닌가, 벌써 모성애로서.
그런데 하나 또 제가 감사한 거를 느꼈습니다.
‘이거를 지켜주고 그나마 여성들하고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는 거를 지켜주는 게 저같은 공조직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민간기업에 있는 청주라든지 주변의 카페에 있는 민간기업이구나.’
그런데 그 민간 카페를 제가 수없이 딸과 같이 다니는데요.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공간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왜 빠져나가겠어요?
결국은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다양한 건설업에 관련된 그런 부분 속에서는 인력이나 특히 장비업체, 장비업체는 정말 지역업체 써 주셔야 됩니다.
결국 이분들은 걸거리로 나서고 투쟁 아닌 투쟁을 일삼는 그런 사회적 혼란이 있기 때문에 장비업체들은 정말 우리 지역에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이종구 본부장님한테 짧게, 오래간만에 뵙죠?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이게 시작이 됐던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공사가 많이 딜레이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 문제보다는 우선 지금 협의기관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이것도 역시 농림부에서 걸려 있거든요. 농림부에서 최종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지만, 협의가 돼야지만 구역이 확정되거든요.
그런데 저수지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최종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계속 승인을 해 주… 협의를 해서 보내주겠다 이렇게 한 게 한 달, 한 달 이렇게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또 진천군의 사정도 좀 있는데 그건 별도로 나중에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에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 산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보다도 이종구 본부장님이 잘 아시는 것이 뭐냐 하면 용수 문제죠, 용수 문제.
이 용수 문제는 도에서 키를 가지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국토부에서 협의된 산단은 다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 문제가 5년이나 10년 후에는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는 행정기관에서 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종합적으로 우리 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시다시피 충주댐에서 용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수도권으로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케파를 우리 충북으로 가져와야 된다, 이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때문에 우리 충북은 정말 많은 소외감과 현실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있어요.
이런 부분 속에서도 집행부와 또 우리 도의회와 협심한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첫 만남인데 좋은 답변 정말 고맙고 앞으로 종종 서로 소통하면서 정말 충북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기를 이렇게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그런 여건하에서도 충북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진상화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주 그린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청주 그린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전체 자료를 보니까 공정이 16%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보상은 완벽하게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보상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건가요?
그게 중요한 공정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더 탄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환경 관리 문제인데 저희들이 친환경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해야지만이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저기를 얻을 수… 동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반성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8%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곳에 조그맣게 분산하는 것보다는 약간 한 곳에 몰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약간 대규모로 하고자 지금 계획 하고 있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군데로 몰아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면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전체 우리 대길초등학교 주변에?
위원님께서 평소 관심 있는 대로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호경 위원님이나 임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업체 부분입니다.
대단위 어떤 그런 산업이, 사업이 들어오면서 지역은 그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 그린 스마트밸리는 말하자면 지역업체를 활용하는 그런 빈도는 어느 정도가 지금 되고 있나요?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가 직접 챙기면서, 그리고 최근에 제도를 많이 내부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웬만한 작은 공사도 본부장하고 사장이 직접 챙겨서 지역업체한테 나눠 갖도록 제도 개선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요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역업체 활용 저기는 우리 처장님께서 한번…
또 우리 청주 클래식 스마트밸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사장님. 그렇죠?
이게 특별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사업이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가요, 이 명칭 변경에 따라서?
사업계획, 도시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그때 당시 최초 입안할 때하고 상당히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바뀌기 때문에 당초의 업무 및 숙박시설이 어떤 공동주택 용지라든지…
전체 57만 평이요 33만 평으로 축소됐는데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저희 개발공사가 그 공사를 하면은 부도나는 거는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바뀌었고, 그거는 여기 황영호 의장님도 계시고 또 변종오 의원님, 변재일 의원님 뭐, 많은 또 충청북도 분들이 지속적으로 청주시하고 협의한 결과 청주시에서 저희들 의견이 맞다고 생각한 거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주시에서 원하는 거에 맞게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거기 하단, 발산천 하단 쪽에 한 800m 4차선 도로, 한 300억을 들여서 그 도로를 개설해 주면은 그 제척되는 부분에 대한 난개발은 많이 완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 사업제안을 다시 한번 했고 청주시도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장님, 우리가 아직 사업구간이 이렇게 면적이 변경되면서 정해져 있는 거죠, 대충. 그렇죠?
지금 보면 거기 정하, 정상… 정하·정상·정북 쪽의 민원인들이 거기 철로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장님?
그럼 나머지 남는 토지 면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철로를 경계로 한, 어쨌든 철도청 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철로 주변에?
그냥 철도청 부지를 뛰어넘어서 일부 면적을 남겨 놓고 이렇게 산업단지 어떤 구역을 결정하면 남는 땅은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도로 철도청 그 철로 주변의 부지까지 사업구역을 잡아서, 물론 이거는 하나하나 전수조사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도면 지적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이쪽 정하·정북·정상 주민들의 산업단지, 넥스트 산단이 포함되면서 염려하는 이 사업구역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관심 가져 주시고 그거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용수간선 도로 있는 그쪽을 경계로 지금 현재 이해관계가 많지, 그거는 제가 좀 당연한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저희들 밀레니엄타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이 1공구와 2공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지금 사장님께서도 우리 청년들의 이탈 방지 문제, 그다음에 우리 지역 외로다가 소비가 빠져나가는 문제, 그다음에 정주여건 개선 문제,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밀레니엄타운 내에 지금 우리가 유통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대다수분들이 뭐, 유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세인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실무선 차원에서 서로 소통하고 있고 확인하는 단계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또 그쪽에는 우리가 지금 밀레니엄타운 내에 아파트도 계획하고 계시고 넥스트 산단에도 어쨌든 주거공간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데…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우리 충북개발공사 진상화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북개발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북개발공사 현물출자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도가 출자하여 설립한 충북개발공사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북개발공사 현물출자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도는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자본금 530억 원을 출자하여 2006년 1월 16일 자로 충북개발공사를 설립하였고, 2009년 3월 밀레니엄타운 부지 772억 원을 자본금으로 현물출자하였으며, 2023년 5월 300억 원을 추가 현금출자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 1등 도 충북 실현을 위한 충북형 청년주택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에 도유지인 도로관리사업소 이전 적지를 현물출자하여 이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및 육아 친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북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2026년 292%까지 상승하고 2027년에는 3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정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유지를 자본금으로 추가 출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물출자 대상은 도로관리사업소 이전적지로 청원구 주중동 155-7 등 3필지와 건물 10개 동으로 출자액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인 135억 6,5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출자계획안과 관계법령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충북개발공사 현물출자 계획안은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또한 공사의 청년주택 조성사업 추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현물출자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현물출자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혹시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 보면 이번에 현물출자를 하게 된 두 가지 이유, 그러니까 개발공사의 지금 부채비율 관리, 두 번째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 현물출자 요청을 했어요.
제가 아까 개발공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작년 2023년 5월 달에 개발공사에 그 당시에도 부채비율 관리가 주된 이유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물출자 300억 했어요. 그렇죠?
지금 1년 지났어요. 그렇죠?
또 다시 부채비율 관리를 위해서 현물출자 이게 약 135억 정도 감정평가에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께도 어차피 별도로 다음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방금 전 개발공사 업무보고 과정에서 개발공사의 현재 진행되는 사업, 향후 예정된 사업, 이거를 함에 있어서 개발공사의 입장은 인력도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상황, 그다음에 자본금은 실제 총자본금이 한 5,000억 정도까지 갈 때 안정적으로 사업을 갖다가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개발공사 사장님,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틀린 거 없죠?
저도 모니터링으로 좀 전에 질의하시는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 황영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개발공사에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이나 전략을 세우면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긴밀히 협력해서 검토해서 방향을 좀 설정하고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출자 자본금 규모가 저희 충북개발공사 같은 경우 1,602억 원이라서 16개 시도 개발공사 중 12위로 하위권입니다, 출자 자본금은.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다른 시도 개발공사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또 미래에도 많은 중요한, 충북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들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충분히 재무적 그런 건전성과 또 인력 그런 문제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입장에서는 인력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긴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는 기획관리실의 기본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개발공사에서는 어떤 추진되는 사업, 향후 예정된 사업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적절한 인력 그다음에 그에 걸맞은 자본금 확충 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개발공사하고 기획관리실 양쪽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제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부분이 있으면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사께, 일단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지사의 의중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에서 나온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일단 러프하게라도 지사한테 먼저 상황보고를 하고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방안, 이 부분은 개발공사와 우리 기획관리실 쪽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갖다가 요청을 할 때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공기업평가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타당성을 갖다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현물출자를 하되 금년 연말 중으로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사업타당성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사업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는 그때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하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이 없으신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고 그러면 저의 의견은 현물출자를 승인하고 나중에 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그때 계속 사업 추진 여부는 다시 한번 논의,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북개발공사 현물출자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개발공사 현물출자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가결에 덧붙여서 단서조항까지는 아니고 좀 말을 덧붙이자면 방금 앞전에 우리 황영호 위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지금 이게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가장 심도 있게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우리 사업 진행하면서 이 개발공사의 일반적인 소통이 아닌 그쪽 해당 지역에서 이게 공론화돼서 그쪽 의견도 많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 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정말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세부 추진방향이 변동할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식품의약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다. 바이오식품의약국
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께서는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부소개만 해 주시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2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첫 번째 회기에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바이오식품의약국 전 직원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방향을 보다 잘 구현해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바이오식품의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인순 바이오정책과장입니다.
강미경 첨단바이오과장입니다.
전영미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영주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우리 생명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심에 정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 자리인데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충북도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언뜻 첫 페이지의 예산안을 봤는데 약 642억 5,500만 원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바이오산업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R&D 사업으로서 연구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입장인데 이 예산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권영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바이오산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R&D 사업의 비중이 높고 또 R&D 사업을 통해서 산업화,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 어떤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또 미래에 일어날 미래사업을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R&D의 중요성을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R&D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계적 바이오 중심 도약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권영주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오늘 처음 뵙게 됐는데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좀 간략하게가 이게 어려울 건데 최대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쪽인데요.
우리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공모를 신청했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서 금년도 4월 30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발표평가까지 했는데 분야는 바이오의약 분야가 아닌 오가노이드 분야로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 관계로 저희가… 정부에서는 산업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오가노이드 분야는 아직 상업화 단계, 산업화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저희는 오가노이드 분야 지정에서 빠졌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번에 바이오의약은 전국의 다른 지역에 한 6개 시도에 지정됐는데 저희가 오가노이드 분야에 대해서도 지정은 안 됐지만, 앞으로 오가노이드 분야는 재생의료의 조직공학의 일부 산업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산업부와 협의해서 R&D 사업도 확보하고 또 오가노이드 분야를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그 관련 산업을 육성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공모에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 특화단지 지정이 불발된 것은 저도, 본 위원도 참 아쉽습니다.
오가노이드 기술이라는 것이 향후 신약이나 인공장기 개발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해당 분야의 산업을 잘 지원하고 육성하여 충북의 첨단바이오산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 얼마 전에 간담회 때 보고는 해 주셨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안까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까지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K-바이오 스퀘어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K-바이오 스퀘어는 저희가 오송 3산단 일원에 약 22만 평 규모로 글로벌 캠퍼스를 유치하고 글로벌 캠퍼스와 함께 산·학·연·병·관병, 그러니까 대학과 기업과 또 병원과 연구소를 유치해서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어떤 새로은 바이오산업의, 바이오산업을 비롯한 재생의료산업의 어떤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카이스트와 우리 도에서는 상반기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과기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정례회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달라는 대정부 건의문을 우리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정부에 전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저희 지사님께서도 각방으로 이렇게 열심히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대통령실에 건의도 몇 차례 드렸고, 또한 우리도 부지사님을 비롯해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라는 큰 규모의 어떤 시설을 옮긴다는 건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중간중간 점검사항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당면과제입니다.
그런 만큼 잘 준비를 하셔서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서 권영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명규 부지사께서, 저도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다음 달쯤이면 이분이 복귀를 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이거는 좀 우리 상임위랑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내용도 보니까 전부 다 우리 건소위랑은 조금 결이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쪽, 마약류 관리 및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주·천안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대마를 불법 유통하여 3개 조직 17명이 검거되었다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맡은 국에서는 현재 외국인 현황, 이런 거 파악된 게 있어요?
제가 지난해 그 현황을 보니까 현재 2만 1,000여 명 정도가 우리 도내에 외국인 노동자가 체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취급자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마약류 관리 준수사항 및 취급 보고 등 점검이 302개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병원, 의원 등 1,292개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현재 마약 취급업소는 저희 도내에 1,29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종합병원 12개소, 일반 병의원이 378개, 치과병원 또 요양병원 그리고 동물병원 또 마약류를 도매하고 소매하는 업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292개 중에서 상반기에 30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위반업소 14개를 적발했습니다.
현재 감시·지도는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그래서 도내에 9개소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있는데 아마 면적은 한 1만 2,000평 정도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처음에 파종할 때, 파종할 당시 그리고 어느 정도 재배하는 상황, 그리고 재배가 끝나는 수확기에 이렇게 3회 점검을 합니다.
3회 점검을 해서 재배된 현황이 신고된 현황과 일치하는지, 또 나중에 수학한 후에 어떤 대마가 다른 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소각 폐기시키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그 신고 내용을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9농가가 신고를 했는데 그중에 5개 농가가 현재 재배하고 있는 거로 파악이 되는데 그 양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대마는 보통 이파리 또 줄기, 뿌리를 각각 다른 용도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질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에 보면 충북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데 총예산은 1,000만 원인데 상반기에 55회 이렇게 실시된 거로 보이는데, 상반기에 55회 실시했다면 연간 110회 정도 교육을 한다고 보는데 예산을 보면 1회에 10만 원꼴밖에 안 되거든요, 1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그래 이 예산 가지고 과연 내실 있는 교육이 될까,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이 교육에 우리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본 적이 있어요?
한번 설명 좀 하실까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교육할 당시에 출장을 가서 같이 참가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000만 원의 예산은 상당히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충청북도마약퇴치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이걸 충북약사협회에서 이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마약 업무는 저희가 예방, 어떤 마약을 이용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홍보하는 업무를 저희가 주로 하고 있고, 어떤 마약사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찰청 또는 대검찰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사범이라든지 이런 현황도 저희가 대검찰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충북도 내에 몇 명의 마약사범이 있다, 이 정도 파악하고 있고 세부적인 업무까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약퇴치본부에서 1,000만 원의 예산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군부대라든지 소년원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어르신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마약 오남용 예방·홍보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의 청소년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정책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상당히 이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 예방·홍보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 학교,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1위가 마약 중독이에요. 그다음에 1위가 마약 중독이고 2위가 도박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뭐, 누구나 부서에 관계 없이 도에서도, 경찰에서도 어른들이 마약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지, 이렇게 청소년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료비 지원 관련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또 일인당 대략 어느 정도 치료비 지원이 되고 있는지 자료가 있나요?
마약 환자가 치료 대상이 지난해에는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충북에서 어떤 증가 요인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7명… 예, 7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난해에 2명밖에 없어서, 이게 전체 국비입니다, 1,000만 원이.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2명이 있어서 1,000만 원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 한 7명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금액이 더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치료가 완결됐을 때, 끝났을 때 저희가 병원 측에 치료비를 제공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약사범이 늘어나는 이유는 현재 외국인들의 어떤 마약 접촉, 또 이런 걸 통해서 내국인들이 연쇄적으로 접촉하고, 또 비자발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이렇게 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태국이라든지 미국에서는 대마가 합법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이런 노동자가 국내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언론보도 말씀하셨지만 대마 한 1.7㎞를 한 2년 동안 키워서 그걸 유통시켜 가지고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 뭐, 유통 판매하면서,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내국인들이 같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약간 증가 요인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리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의 전반적인 업무가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고 또 최근 조만간에 저희 충북에 그러니까 그동안 반도체·이차전지 이쪽에 주력을 해서 저희가 성장을 이끌어왔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바이오 분야가 어쩌면 우리 충북의 미래를 갖다가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국장님, 나는 전문적인 분야는 내가 처음 와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의 바이오 분야에 대한 대처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국장님?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신 바이오산업 분야는 연평균 15% 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자동차·철강산업의, 지금 현재로서도 그 세 가지 산업의 어떤 시장 규모와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가 비슷합니다.
또한 앞으로 5년 이내에, 5년 후 정도에 반도체·자동차·철강산업의 3배 정도로 커진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에서.
이런 바이오산업이 왜 이렇게 커지느냐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제주도 어떤 심포지엄, 포럼에 갔는데 전 부처에서 바이오산업을 다 취급합니다.
환경부에서도 하죠. 또 해양수산부, 농림부에서도 합니다.
제가 그런 각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금 이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 것은 다 공지의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충북도가 조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차대한 이 사업을 우리가 지금 K-바이오 스퀘어라든가 여러 가지 바이오 관련 인프라라든가 이런 거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충북도의 대처는 지금 충분하다고 보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돼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황영호 위원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럼 과연 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이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란 말이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봐도 내가 용어의 개념조차도 사실은 선뜻 이게 와닿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지.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권영주 국장님이 여기에서 계속 이 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년이 앞으로 20년, 30년이 남은 것도, 10년이 남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그렇잖아요.
제가 자꾸… 답변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의 관심 이런 분야가, 내가 최근에 또 아까 노금식 위원님께서도 그런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사실 중앙부처하고도 굉장히 긴밀히 협력을 해야 될 이런 사업들이 많은 분야예요, 그렇죠?
때로는 정치적인 논리가 여기 개입될 여지도 굉장히 많은 이런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큰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경제부지사가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나는 커버를 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최근 들리는 이야기로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전환하겠다 이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업무를 대처할 수 있는 우리들이 그런 역량이 갖춰져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특히 여태까지 바이오의약에서 앞으로의 바이오산업은 재생의료, 첨단바이오의약 재생의료로 넘어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이오의약이라고 하면…
제 생각은 이게 사안의 중요성, 사업의 중요성, 시기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우리 도의 대처가 거기에 미치는가 하는 나는 이런 일말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저는.
자, 내가 거기까지만 하고 내가 국장님 답변은 그냥 생략을,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우리 과장님들께 똑같이 한번 질의할게요.
우리 변인순 과장님, 업무 추진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온 지 1년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용어를 익히고 그리고 그 언어를 가지고 전문가들을 상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인사 때마다 인사부서와 협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바이오라는 특수한 분야를 이해하고 빨리 습득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원을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이번에 인사 날 때도 항상 그거를 강조했기 때문에 조금 일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는 하는데 사실은 저희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하게 어필은 하는데 좀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배려를 이번에도 해 줬고요.
조직이 많이 줄었지만 저희는 그래도 정원을 더 늘려서 대응을 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한다든지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충해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바이오라든가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자문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조직을 일시에 늘리고 이거는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제도도 고민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게 쉽지가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로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우리가 현시점에서 가능한,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자문위원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면서 그분들의 자문을 통해서 우리 도가 대처해야 될 방안을 갖다가 우리가 마련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여튼 일단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미경 과장님은 업무 추진하시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지금 이제 사실 거의 동일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워낙 말씀하신 대로 전문분야다 보니까 이거를 학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가거나 어떤 사업을 기획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업무가 계속 연계성이 있도록 예전의 기술직 분야의 직원들이 이 업무를 계속 이어간다든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을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추진할 때는 자문 전문가를 많이 활용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교수님이든 그리고 기업계든 기관들을 활용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이고 또 관례적으로 지도·단속이라든가 이런 게 주 요건입니다.
어찌 됐든 인원이나 이런 거를 따졌을 때는 당연히 모자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도민의 먹거리 분야에 있어서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여튼 모자란 부분은 있지만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는 모르겠어요.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나는 두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업무는 그동안 제가 오래 이렇게 지방의원 활동을 하면서 보면 다른 거를 보면 대개 업무보고를 받고 보면 그냥 개략적으로 감은 와요, 개략적으로.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들도 오늘 업무보고 때 좀 전에 회의 시작 전에 책자를 살펴봤는데 솔직하게 내가 부끄럽지만 감조차도 오지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이런 업무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지사님도 좀 더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 이건 내가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 지금 이건 다 나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도 나는 여러분들이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식품의약국에 오는 것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그렇게 흔쾌하게 내가 바이오식품의약국의 바이오과장으로 갔다, 예를 들어서 첨단바이오과장으로 갔다, 그것이 공직사회 인사 룰로 볼 때는 일반적 인사로 볼 때는 그게 흔쾌하게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가 그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사상 어떤 혜택으로 나중에 성과가 났을 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라고 본다는 말이지.
제가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질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이 중차대한 사업이… 이게 몇 년 사이에 나는 결정이 될 거라고 본다니까요, 몇 년 사이에.
이 헤게모니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가 주도권을 놓치게 되면 이미 그건 나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불과 나는 3∼4년, 최대 길어야 5년 안에 결판이 날 거다, 그러니까 지방 어느 자치단체가 주도권을 쥐느냐는 향후 한 5년 내에 결판이 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업무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셨고, 숙지를 해 주시고 또 중요성을 인식해 주시고 이 부분을 듣는 지사님이라든가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의…
예, 말씀하세요.
저도 의회 의원님들을 모셔보고 이렇게 했지만 이런 기회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면 현재 지사님께서도 K-바이오 스퀘어 그 사업을 민선8기 도정의 최대 성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송 3산단 125만 평 중에 117만 평이 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농지 규제, 농지전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거를 지난해에 직접 용산과 협의해서 이렇게 농지전용을 해지해서 3산단이 안착할 수 있도록 또 안착하는 과정에서 K-바이오 스퀘어 22만 평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지사님이 아니면 감히 어느 누구도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그거뿐만 아니라 22만 평을 LH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전체 면적은 약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마 한 18만 5,000평 정도로 도로부지 뭐, 이런 것도 빼고 하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액으로 하면 현재 7,000억이 넘습니다, 7,000억 원이.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유, 너무 자리가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덕분에 살짝 무거워졌는데 이게 지금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진짜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바이오식품의약국인데, 이게 쉽게 민간의 관련 산업은 점점 파이가 커지는데, 이게 진짜 또 더군다나 전국 지자체 간 바이오 관련해서 너무 경쟁이 치열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바이오식품의약국 공직자분들께서 진짜 도내의 바이오산업의 마중물 역할이 돼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동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02분)
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우리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 문서로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먼저 우리 동의안 안건 관련해서 질의 답변 이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호경 노금식 박용규 변종오
이태훈 임영은 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법주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이방무
예산담당관이승열
·재난안전실
실장신형근
안전정책과장오유길
자연재난과장정진훈
·바이오식품의약국
국장권영주
바이오정책과장변인순
첨단바이오과장강미경
식의약안전과장전영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권영주
관리부장변인순
·충북개발공사
사장진상화
본부장이종구
경영혁신실장이준철
산업개발사업처장이현근
도시개발재생처장엄재국
균형개발사업처장유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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