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3월 7일(목) 14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2.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외 6인 발의)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이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FTA 등 농업개방의 가속화는 물론 세계적인 경기침체, 고유가, 농자재 가격상승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 등 농촌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에서는 농업·농촌의 경쟁력과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농업기반 구축, 농업소득 창출 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82억 원보다 161억 원이 증액된 3,043억 원이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3,778억 원보다 198억 원이 증액된 3,976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63쪽입니다.
체류형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외 9개 사업에 총 40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으로 164쪽, 배수개선사업 외 2개 사업에 총 23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165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외 4개 사업에 37억 100만 원을 증액하고,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 외 3개 사업에 38억 4,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4,1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세입예산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외 8개 사업에 총 65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으로 167쪽, 세외수입으로 사방사업부담금 등 1억 900만 원을 증액하고,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 외 11개 사업에 26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7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168쪽에 세외수입으로 희귀 특산식물 수집 및 모니터링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미동산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농업정책과부터 내수면연구소 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69쪽부터 172쪽까지 총 예산액은 1,111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53억 8,000만 원보다 58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체류형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52억 원,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현장포럼 7,400만 원 등을 신규계상하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1억 400만 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경영체 조직화프로그램 지원 4,500만 원,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173쪽부터 175쪽까지 총 예산액은 1,074억 7,300만 원으로 기정 1,043억 200만 원보다 31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계유기농엑스포 해외자료 수집 등 4,000만 원, 친환경농업대상 상사업비 4억 80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6억 5,000만 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3억 6,700만 원, 배수개선사업 지원 16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176쪽부터 179쪽까지 총 예산액은 270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71억 4,800만 원보다 1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4억 4,400만 원, 인삼재배시설 지원 2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4억 1,1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28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에 5억 5,400만 원, 농산물브랜드 육성 지원에 7억 200만 원, RPC 벼 건조저장시설 증설에 22억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180쪽부터 182쪽까지 총 예산액은 324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7억 1,900만 원보다 67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55억 6,400만 원, 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5억 8,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9,300만 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에 4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액비저장조 설치 1억 1,900만 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5억 9,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83쪽부터 186쪽까지 총예산액은 585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54억 1,400만 원보다 31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숲길네트워크 구축 3억 9,00만 원, 남부권 명품바이오산림휴양밸리 타당성조사 용역 1억 9,000만 원,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10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조림용 묘목 구입 3억 1,300만 원, 조림사업 8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으로 187쪽부터 191쪽까지 총예산액은 291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2억 8,300만 원보다 8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연풍새재옛길 복원사업에 3억 원, 미동산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에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192쪽부터 196쪽까지 총예산액은 96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5억 3,700만 원보다 1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개·보수공사 1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가축전염병 검진 및 예방백신 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으로 총예산액은 38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 6,1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육묘하우스 개보수사업에 1,000만 원, 종자생산용 써레 구입에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199쪽까지 총예산액은 31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9억 9,600만 원보다 1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과시설 개보수공사에 1억 7,000만 원, 토종어류 생산 방류사업은 3,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에 축산과 소관으로, 양질의 퇴비 생산·유통을 위한 유통기반 구축을 위하여 가축분뇨자원화 조직체 운영 강화사업에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및 확정분을 정리하고,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 건설을 위한 기반 구축, 농촌경제 활력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정액 대비 6%인 161억 1,010만 원이 증액된 2,891억 7,4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9.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사방사업부담금 1,719만 원 증액 등을 포함하여 총 1억 2,955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이 도시민 농촌유치 8,000만 원 증액 등을 포함하여 총 104억 1,489만 원 증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2억 원 증액 등을 포함하여 총 5억 530만 원 증액, 기금이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5,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50억 6,037만 원 증액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5%인 198억 334만 원이 증액된 3,824억 4,318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에서 6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활력 있는 명품농촌, 농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 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 축산업 경영안정, 경제림 산림자원 육성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70쪽 농어촌 여름휴가페스티벌 지원사업이 당초 예산심의 시 삭감된 사업임에도 추경에 편성한 사유, 174쪽 세계유기농엑스포 추진 해외 자료수집 세부계획, 174쪽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사업 중 친환경농업 우수 시·군 평가기준 및 시상 필요성과 생산자 시상이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180쪽 가축출하 스트레스 저감차량 보급계획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수정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수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축산과의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설명자료 85쪽에 보면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세부내역하고요,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 말씀대로 친환경농업대상 시상 이것은 제가 자료를 2개를 요청했는데 도착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거 빨리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견 1.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행사 지원사업이 당초예산 심의 때 삭감됐는데도 왜 추경에 다시 편성을 했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행사는 농식품부 주관 매년 개최하는 전국단위 행사입니다.
시·군별로 농촌체험마을이 참여해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먹거리, 체험거리, 농특산물과 주변 관광지를 홍보함으로써 도시민의 여름 휴가자들을 농촌에 유치해서 소득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에서 올렸습니다만 삭감된 사유를 보면 지난해부터 중앙의 행사 방향이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참가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변경되면서 금년 당초예산에 도의 홍보관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다소 설명이 좀 부족하고 2012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지를 않았고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초에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농식품부 주관으로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9개 도, 시·군 농촌체험마을이 행사에 공동 참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7월경에 경기도 일산 킨텍스홀에서 열리게 되는데 꼭 우리 도에 홍보관을 설치를 해서 도시민을 우리 도로, 여름휴가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계상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된 세계유기농엑스포 추진 해외자료수집 세부계획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서 10개의 주제전시관과 7개의 야외전시 계획에 대해서 세계유기농업학회 아이소파(ISOFAR)본부를 지난해에 방문해서 사전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중에 10개 주제전시관에 대한 자료는 아이소파(ISOFAR)로부터 전달받기로 협약을 했고, 이것들을 제대로 전시해서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전시자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서 알찬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의 본대학교 유기농업 연구소, 카셀유기농업대학교, 독일연방정부 유기농업연구소, 유기농매장 등을 방문을 해서 유기농 관련자료를 습득·홍보하고 또한 농식품 부분에서 세계 제2의 수출국으로서 각종 농산품 및 식품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유기농푸드밸리를 추진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와게닝겐 대학연구센터, 식품연구소, 국제식물연구소, 바이오시스템유전학센터, 유기농푸드밸리 현지를 방문해서 유기농 관련 자료를 습득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5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관련 해외 우수사례 자료수집과 접목을 통한 실행계획 수립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유기농 선진국인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를 2회에 걸쳐 방문하기 위한 사업비라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의 필요성, 우수 시·군 평가기준 또 생산자에 대한 시상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 거 같습니다.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의 필요성은 현재 2015년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농업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군과 생산자, 농업인에 대해서 시상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동기부여가 필요한 이런 실정이다 하는 설명을 드립니다.
우수 시·군 평가기준과 선거법 위반 여부입니다.
평가기준은 시·군별 평가항목으로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면적, 당해연도 인증면적 증가율, 친환경농업 정책추진 열의도, 친환경농업 생산 유통기반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제15조의 친환경농업 육성·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시상할 수 있는 그런 관련 법규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다만 농업인에 대한 시상을 할 경우에는 부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패만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의견으로 가축출하 스트레스 저감차량 보급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한우를 출하하는 주목적은 높은 등급을 받아서 수치가격을 높여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대체로 일반 화물차량을 이용해서 가축을 출하하기 때문에 개체 간의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렇게 마찰로 인해서 근출혈이 발생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출혈육이 정상육에 비해 마리당 64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본다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조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차량 보급을 통해서 출하체계를 현대화하고 축산물의 품질을 높여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차량보급 계획은 금회 추경에 도비 3,600만 원, 시·군비 8,400만 원, 자담 1억 2,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출하차량 3대를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축협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못자리뱅크 선정하려면 대상자를 심사해서 못자리뱅크 선정을 해 주고 있죠?
사업계획을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하천수가 공급시기에 수원이 맞지 않고 또 수질이 좀 떨어져 가지고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이건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못자리뱅크가 선정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못자리뱅크가 전업농가 같은 경우에 이러한 시설이 부족한데 못자리뱅크 대상자가… 대상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요새 다 수리 안전답인데 어떻게 못자리뱅크에 물이 부족해서 관정을 파준다, 이건 납득이 잘 안 갔고요.
또 우리 윤성옥 위원님 재량사업비로 썼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 것은 기존에 못자리뱅크가 선정이 돼서 지금 FTA로 인해서 또 농작물이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물이?
그래서 못자리뱅크 당시에 논경작 면적하고 지금 세월이 흘렀지 않았습니까? 몇 년이고 흘렀는데 못자리뱅크 선정된 분들이 기존에 못자리뱅크 선정될 당시와 똑같은 농업경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무슨 특수작목으로다 많이 바뀌고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혹시 한번 해 보셨습니까?
못자리뱅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쌀전업농이나 대규모 농가에도 물론 설치가 됐지마는 최소 규모 100㏊ 이상을 100㏊분에 상당하는 못자리를 묘판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다가 이렇게 시설을 지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경작하는 규모에 맞추어서 대규모 전업농들에게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공익적, 공공성을 띠는…
그래서 우리 또 윤성옥 위원님이 배려해서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같으니까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실태파악을 한번 하셔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 좀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못자리뱅크에 대해서는 매년 운영실적을 파악을 하고 또 공급단가라든가 가격에 대한 것을 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모니터링해서 적정가격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소규모 경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좋아하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이 농기계임대 사업이에요.
면과 면 사이가 먼 경우에는 분소까지 내달라는 이러한 이야기도 주민들이 합니다, 농기계 가지러 가기가 너무 멀어 가지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12개 시·군 중에서 농업 군도 많은데 왜 배제된 이유가 또 있습니까?
순차적으로 이걸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배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신청을 군에서 안 한 겁니까?
이거는 농림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채돼 있는 그런 시·군이 많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로, 원거리에 있어서 시·군별로 2개, 많은 데는 4개씩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 배정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신청 자체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농기계를 타 군에 비해서 먼저 배정을 받아서 이번에 배제가 된 건지, 아니면 신청 자체를 안 해서 여기에 원래 없었던 건지 그 점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 신청을 안 한 겁니다, 해당 시·군에서.
알겠습니다.
신청을 안 했으면, 신청 좀 하라 그러지 그래…
사전에 저희들이 그 지침을 내려주고 지금 2014년도 거를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 데는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게 괴산군 게 추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게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금 방역요원 말씀하시는 거죠? 군에서 운영하는, 그죠?
그런데 기금이 광특예산 중에서 기금예산하고 광특예산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축산 쪽에 이게 따로 별도 운영기금이 또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운영합니다.
이게 구제역 때문에 만들어진 기구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슨 대안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구제역이나 AI 관련해서, 또 돼지콜레라 이러면서 이게 공동방제단이 마을별로 이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 사업을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일시인부를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인력에 관한 문제, 인력을 상시인력으로 어떻게 고용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금액으로 봐서 처우가 상당히 좋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런데 그분들이 종사하는 게 기구가 상당히 커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좀 늘어나고 있는데, 방역단이 원래 축산과에 있다가…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혹시 가축위생방역본부 말씀하시는…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축협에서 소규모 농가들 다니면서 소독해 주시는 분들이고, 공동방제단은. 방역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는 별도로 해서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고용이 안정화돼 있습니다.
아, 이게 맥은 같은데 또 거기서 분리가 또 돼 있네.
그이들은 호봉제도 돼 있고 직급체계도 마련돼 있습니다. 상시고용 체계입니다.
126페이지에, 우리 안광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림용 묘목 구입에 수종이 6개로다 제한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국비예산을 주면서 6개 수종만 심으라고 딱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선정한 겁니까? 수종.
별도로 산림청에서 수종이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조림계획을 세워서 조림할 수종을 묘목 생산자를 지정해서 생산을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낙엽송이라든지 백합나무라든지 우리 지역에 적합한 나무를 우선적으로 생산을 하게끔 그렇게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지정을 한 수종은 전체 용재수라든지 또는 바이오매스 수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종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건축재라든지 그런 거는 소나무류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목재로는 낙엽송 등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상수리나무도 가구재라든지 해서 전부 용재로 활용할 수 있고, 백합나무는 주로 바이오매스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폼으로다 돌아갔고 소나무로다가 키워 가지고 참 건축자재로 쓴다는 거는 희박한 이야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젓번에도 메타세쿼이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들어갔으면 어떻겠느냐, 여기에. 기왕 돈 주고 사는 거.
그래서 척박한 땅에는 어떤 나무고 다 안 커요, 그죠?
다 안 크는데, 이렇게 해서 지역이 산재돼 있잖아요. 그러면 먼젓번에 제가 메타세쿼이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권장 수종 중에서 한 가지 품목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 넣어 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고요.
국장님께서 이거 한 가지로다가 아주 단일화시켜서 나가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먼젓번에 시범사업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 말고 이것도 심고, 또 심고, 올해 심고 내년에 심고, 심고 심다보면 나중에 내년, 후년에 결과물이 나온다고요. 지나가다 봐도 “아, 이거 괜찮겠다!”…
뭐 우리가 눈만 돌리면 다 소나무잖아요, 그렇죠? 다 소나무고, 그다음에 그 낙엽송 쓰러져도 베어가지도 않아요. 누구 줘도 가져가지도 않는다고, 가시 있고 그래 가지고.
뭐 옛날에 아시바 매고 이러려고 낙엽송 많이 심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가져갑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관례로다가 만들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요, 이게.
이 사업설명서, 기존에 작년에도 이렇게 해 왔으니까 또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작년에 누가 뭐라고 안 그랬으면 올해도 별 탈 없겠지 이렇게 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 가지고,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이 상의 좀 한번 하셔 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거 저 삭감할 건 아니고요, 운영의 묘로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사업설명서 111쪽 보면, 염소농가 디지털저울 보급인데 도비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50%고 보조가 50%인데, 각 시·군에 1개씩 주네요.
그런데 이 1개를 시청이나 군청 현관에 두나요, 아니면 어디다 두나요?
염소농가 디지털저울 보급사업은 사업량이 총 50대입니다.
그래서 배정은 시·군별로 일단 2대씩 일괄 배정 후에, 우리 충주시가 염소농가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추가 배정하는 걸로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냥 시·군에다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어떤 규율을 도에서 내려 보내나요?
그래서 배분 방법은 이번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최소한도, 전업농가들이 저희들 한 160호 정도 됩니다, 도내에.
이거 삭감하려고 질의하는 게 아니니까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는 없고, 도비는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거 돈 주고, ‘아이, 저 집엔 줬는데 왜 우리는 안 줬지? 이럴 줄 알았으면 축산과장한테 막걸리 한 잔 사줄 걸 그랬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을 지금 묻는 겁니다.
한 3년에 걸쳐서 하면 거의 다, 50두 이상 키우는 농가에 대해서 보급이 가능합니다.
(장내웃음)
다음은 113쪽입니다. 이것도 삭감할 건 아닙니다.
삭감하려면 질의도 하지 말라 그래서 삭감 안 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6개 시·군에 주는데 이것도 사업의 주체는 각 시·군이에요.
충주도 하나 들어가는데, 이것도 한 군데씩 주는데 이건 누가 운영하죠? 장비 갖다 놓고서는?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그게 안 되면 한우협회나 영농법인 쪽에 이렇게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 같은 경우에는 축협에서 일괄 운영을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축협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축협에서 운영을 부득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세요.
75쪽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제공에 한국농어민신문 보내주는 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추경에는 302명이 다시 늘어났기 때문에 7,030명에 대해서 한국농어민신문을 주에 2회씩 보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는 302명이 늘어나는 걸 그때 전망을 못하셨나요?
당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더니 7,03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요구는 했었습니다만, 당시에는 단가를, 금년에 조금 올라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단가가 반영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액수가 302명분이 빠지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풍족하지는 않겠지마는 정보를 좀 제공받고 그런 이점도 있고 그래서 다소 양면성이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섬세하게 살펴서 조사도 좀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것을 우리 과장님들께서 설문을 한번 통하든지 아니면 해서 과연 우리 농업경영인들한테 농어민신문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등을 좀 자문을 받으셔서 필요없다는 사람들은 좀 안 보내줬으면 좋겠고 꼭 필요한 사람만 골라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의무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농민후계자나 기타 경영인들 집에 가보면은 신문이 그냥 띠지도 안 풀고 그냥 이렇게 쌓아놓는 것이 상당히 많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것도 좀 한번 개선점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면은 부부 간에 농업경영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조사해 보셨습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알아봤는데 한 집이 있습니다.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번에 600명을 더 추가해서 1,000명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농업전문지를 보내주는, 농업전문지는 이건 어떤 신문을 보내주는 것이 전문지라고 합니까?
쌀전업농 신문이라고 해서 쌀전업농연합회 주관으로 발간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급 보급해 주는 겁니다.
주관자 자체가 다르고 내용 자체도 쌀전업농은 쌀 정책을 중심적으로, 또 해외의 쌀 생산 사례 이런 쪽에서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는 예산 측면에서 좀 절감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다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만 보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어민신문은 농어민신문 대로 복합영농체제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록을 하고 있고 쌀 전업농은 쌀 중심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어서 다양한, 대개 쌀전업농이라 하더라도 복합영농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축산도 하고 있고 뭐 이래서 정부 내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상이한 점이 많이 있어서 같이 공급을 해 주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쌀전업농은 회원이 4,350명 정도 되는데 실제 공급된 게 지난해까지 500명분이 공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오히려 늘어나지는 못하고 20%가 감이 돼 가지고 400명분이 예산이 서서 단체에서 요구가 다른 단체는 전체 다 공급을 하는데 그래도 20% 내지 30%라도 공급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요구가 빗발쳐 가지고 1,000명분으로 25% 정도 이렇게 공급하는 걸로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중복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선택해서 공급을 할 수 있고 신문을 지원을 아무 것도 못 받는 그런 농가들한테 쌀전업농 정보지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대상자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우리 현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꿀벌 응애류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계상이 됐죠?
피해사례가 많아져서 이번 추경에 긴급히 세웠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떠오르지 않았었는데요, 이게 갑자기 요새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현이 되고 또 보고도 돼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꽃과 나비, 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없는 사회는 좀 삭막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꿀벌들 또 아니면 자연에 있는 벌들이 많이 이렇게 번식해야지 살기좋은 세상이 되는 걸로 보는데, 그래서 꿀벌들 같은 것이 거의 이렇게 많다고 해도 결실되는 걸로 보면 한 14% 정도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수분만 이렇게 해 주는데 그러나 또 이게 친환경 쪽으로 그냥 자연벌은 거의 한 20%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꽃이 많아야 되고 벌도 많아야 되고 그래야 자연환경이 좋아지는 입장인데 급속도로 우리 꿀벌이라든지 자연 토종벌들이 많이 감소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많이 좀 대량생산이 되게끔 지원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수완 위원님께서 지금 안광태 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조림을 하는데 여섯 가지, 다섯 가지 수종을 이렇게 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우리가 어떤 밀원을 할 수 있는 또 경관수를 볼 수 있는 이런 수종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우리 어떤 수종을 택할 적에는 같은 경제림, 경제림 중에서도 꽃이 피고 꿀이 나오는 그런 수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5% 심는다든지 10% 심는다든지 20% 심는다든지 해서 자연과 더불어 꿀벌이나 이런 각종 벌들이 많이 증식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과장님?
밀원식물에 대해서 우리 산림과장 옆에 계시지만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진천 같은 데는 20㏊인가요?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고 백합나무도 약간의 밀원식물입니다.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별로 5㏊ 이상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밀원 수종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보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 저희들이 120㏊에 아까시 조림을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 참고로 백합나무가 꿀 생산량이 아까시나무의 약 한 70% 내지 80% 정도의 꿀을 생산한다고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백합나무를 지속적으로 많이 확대해서 조림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벌의 운반, 다닐 수 있는 거리가 한 2㎞정도라고, 최대 2㎞정도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2㎞ 넘어 갖다 아무리 많이 심어놔도 이쪽 벌들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나무를 심고 낙엽송을 심고 또 어떤 백합나무를 심고 죽 이렇게, 백합나무는 빼놓더라도, 다른 나무를 심을 적에 거기다 섞어서 이 밀원식물을 좀 심어야 그래야 맞지 않느냐 이거죠.
일단은 일정한 지역에다가 한 군데 심어놓으면은 다른 데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 지역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경제수종을 좀 바꿔서 계획도 좀 수립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조림지 수종배열을 할 때 대규모 조림지는 단일수종만 조림을 하지 않습니다.
병해충 관계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영향을 판단을 해서 잣나무라든지 백합나무 같이 조림을 하고 이렇게 단일수종 조림을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 이렇게 수종을 다양하게 넣어서 밀원수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좀 전에도 우리 유완백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추경에 올라온 예산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게 몇 개 있어 갖고 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한 예산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1차 추경에 올린 사업도 있고, 조금 아까 유완백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기정액 예산보다도 추경예산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행사예산의 소요내역을 보니까 시설 설치비하고 전문MC로 해 갖고 행사비로 1차 추경에 증액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신 대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그 사안별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데 당초에 삭감된 것이 2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신 데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지난해에도 이게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행사 지원사업인데요, 그게 지난해에도 추경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없었으니까 당초예산에 이번 2013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에 그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을 한번 당하고 추경에 올려야지 맞는 사업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만 하고 싶은 거지, 주무과장이나 담당팀장은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저도 예결위를 계속 하고 있지마는 계속 전화 오고 만나서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국장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오늘 예산심의 때.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업은 지사님하고 국장님만 하고 싶은 사업이지, 주무담당 과장이나 팀장이나 주무관은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설명이 다소 부족한 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결위 쪽에 갔을 때 농정국 소관으로 삭감된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여러 건이 있는데 사실 그 여러 건 다를 다시 이렇게 또 예결위에서 살린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주무팀장이나 담당관이 설명을 한 적이 있냐.
이 예산이 그렇게 필요하면, 더군다나 이거는 틀림없이 의원들한테 질타를 받을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심의석상에서만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성의가 없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예결위 가면서 타 실과를 봐도 그렇게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방치해 두는 실과를 보지를 못했어요.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저희 산업경제에 와서 위원들한테 설명한 담당관이 없다.
오늘 국장님한테 처음 듣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를. 설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듣고.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이건 완전히 의원을 무시하는 거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아무런 이유 없이 다시 심의에 올려놓고 설명이 부족했다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저희들은 국장님 얘기만 듣고서는. 이 설명이.
그리고 저희들이 타 실국에 예산심의를 봐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올려놓고 설명안 한 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하여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상당히 불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에 보면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이 있습니다.
친환경, 친환경, 특히 우리 과학영농특화사업을 하는 남부3군은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이 친환경 인증농가를 늘려야 되는 거는 저도 이번 농한기 때 마을총회나 아니면 농협총회나 여러 군데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설명을 하고 앞으로 우리 중앙정부에서 예산 내려오는 거는 특히 보조금을 받으려면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 특히 우리 옥천·영동·보은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은요.
저도 많은 계도를 하겠지만 이거는 시상을 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볼 때는요, 국장님.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생산자한테 주는 시상은 상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자체에다가 1등 2억, 2등 1억, 장려상 5,000씩 주는데 이건 실제적으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를 조성하면 지원하는 예산이 국비부터 시작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구 조성하기가.
그래서 이거는 시상을 하기 보다는 일단은 우리 농산지원과에서 우리 시·군에 친환경농업팀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농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왜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지를 충분히 인지를 시켜 갖고 인증농가를 늘려야지, 이거 시상만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위원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실효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안 그런가요?
그런데 친환경이나 유기농업이 시작된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친환경… 저농약·무농약 단계는 오랫동안 됐고, 유기농도 이미 시간은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한 500㏊ 정도, 4%대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유기농엑스포를 2년 남짓 남겨놓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인증 면적을 늘리고 유기농 친환경농업에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촉발, 그런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걸 느끼고요.
또 그리고 시상이라고, 말은 이렇게 시상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상사업비입니다. 사업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인증면적을 그 해에 더 많이 늘린 곳, 또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열의를 보여서 친환경농업이나 유기농업이 타 시·군보다 활성화된 지역 이런 데에 유인책으로 상사업비를 지원해서, 그들의 실정에 맞는 그런 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사업비지, 말은 시상으로 돼 있습니다만 사업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도 사실 추경예산으로서 올리는 게 굉장히 부적절한 예산이 많은데, 사실 농업·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야, 이거 과연 제가 쭉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뭐 우리 과장님들이 오셔 갖고 그런 부분도 인정은 하지만 지금 워낙 농업·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면 예산삭감하는 거라 질의하지 말라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웃으며), 질의하는 거는 다 예산 삭감 안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완백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쌀 전업농 전문지가 지난번 본예산에서 이게 문제가 돼서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쌀 전업농지가 보급돼야 되는 건 맞다라는 거 동의하시는 거죠? 말씀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삭감이 된 건 아니고요, 당초예산…
농정국에 보시는 신문이 몇 개 방송사와 신문사의 신문이 오느냐고요.
동아일보, 중앙일보, 굉장히 많죠? 몇 개 정도 보고 계세요?
(「7∼8종이요」하는 이 있음 )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하는 거죠.
설명을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지가 사실은 주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특성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대상 시상,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 사업 기획이 지금 친환경 농민단체에서 기획이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농산지원과에서 기획이 된 거예요?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걸 창안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1차, 2차 마치고 3차 5개년 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각종 지원시책을 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인증 면적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농약 인증제도가 2015년 이후에는 폐지가 되고 2010년도 이후에 신규인증을 안 해 주고 있다 보니까 친환경 인증면적이 매년 감소가 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똑같은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서도 시·군에 따라서 인증면적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다 받아먹고도 인증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시·군이 있어 가지고, 그런 잘하고 못하는 그런 시·군에 대한 거를 좀 평가를 해서 잘하는 시·군에다 인센티브도 주고 또 2015년도 유기농엑스포를 코앞에 두고 있어서 그 저변 확대가 가장 긴박하게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창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필요성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설명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려스러운 점이 뭐냐 하면, 다른 농민단체의 대상 시상식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격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농민단체 왜 화려하게 막 대상 시상식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격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저변 확대를 위해서, 또 친환경 인증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리더로서 열심히 일한 분에 대해서는 표창이라도 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전략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가 좀 이용을 하도록 시상제를 마련을 했습니다.
94쪽을 좀 봐주십시오, 설명자료.
이게 지금 장소도 미정이고 동남아로만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거 추경에 예산을 올리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은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상사업비 1억 한 거하고 도비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도 저희들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올렸었는데 예산이 안 서 갖고 저희들이 4,000만 원 정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지금 정할 수 없는 게 저희들이 KOTRA나 유통공사에 해 갖고, 시장조사를 해 갖고 거기에서 적합하다고 통보가 오면 그 지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개 동남아, 주로 사과·배 같은 건 우리나라의 93% 정도가 대만으로 지금 수출이 되고 있고, 지금 딸기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 나가고, 또 포도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도 가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예산이 다방면으로 확보되면 검토를 해 갖고 하여튼 최선으로 농산물수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억 1,500만 원 정도 갖고 미국을 한 번 갔다 오고 대만 을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금액도 적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이걸 유통공사나 KOTRA 이런 데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갖고 지역 선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최대한 우리 농산물이 많이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런 것까지는 좀…
대만 가서는 판매액이 한 7억 4,400만 원어치 팔고 수출계약은 한 25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성과를 극대화시키고 금년도 수출목표가 저희 농산물이 5억 불인데 최대한 수출목표 달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자료 113쪽에 보면 옥수수 수확장비 있습니다.
저도 이 옥수수 수확장비가 좀 더 공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이게 지금 시·군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여태까지 14대가 보급돼 있고 요새 사료 값이 급상승하면서 조사료 재배면적을 넓히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구도 많고.
옥수수 수확하려다 보니까 자주식베일러 같은 것은 평지 같은 데 할 수 있는데 분리형은 트랙터가 상당히 마력수가 높아야 됩니다.
적어도 180마력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지금 트랙터는 어디로 들어가는, 충주로 들어갑니까?
이미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2대를 갖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올해 같으면은 한 300㏊ 하계작목 옥수수를…
제가 일전에 우리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농산물 최저가 보상제 때문에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이후로 더 진행된 사항은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완전히 되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도 드리고 상반기 중에는, 금년 상반기 중에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닥을 잡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민단체하고 같이 좀 협의가 돼서 그 안이 좀 조정이 되고 만들어졌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만들어놔도 농민단체에서 반발을 하면 그것도 뒤로 딜레이될 거 아닙니까?
다시 또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 꼭 좀 협의를 해서, 농민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행과정들을 좀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지,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안으로 나와버리면 제가 판단하기에 분명히 부딪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안은 나와 있습니까, 혹시?
초안이 나와있는데 그 초안 보고서는 우리 축산단체나 관련기관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제대로 보상이 안 되겠다 이래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축사 평, 건평으로 하는 건지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하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셔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속기록에 남아요.
그래서 아까 국비 받아 가지고 묘목 심는 메타세쿼이아 심겠다는 말씀을 고개를 끄떡끄떡 하셔 가지고, “네.”라고 대답을 해야지 여기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대답을 “그렇게 심겠습니다.” 이렇게 “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 가면서 보다 확실성이 좀 입증이 되면 정부에도 건의도 하고 우리 6개 수종 이외에 좀 더 선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메타세쿼이아 심어 가지고… 심으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다음에 묘목 수급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요새 웰빙웰빙 그러잖습니까?
대표수종으로 떠오르는 수종이 또 편백나무인가, 그죠? 측백나무인가? 그게 또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군락지를 만들면 아마 관광자원화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봐요.
그래서 이것은 낙엽송, 잣나무 이거 어디다 써 먹을 거예요, 이게?
잣을 따러 올라가겠습니까, 이거 어디다 써 먹어요, 이게?
녹지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안광태 과장님께서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아까시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런데 꿀이 피는 시기가 동시에 1주일이 똑같아요. 올 같은 경우에 전국이 똑같았습니다.
아까시나무 꿀이 모자라서 벌이 쉬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꿀은 동시에, 1주일에 동시에 피기 때문에 벌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아까시나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진천군 1월 달에 피고 청주시는 3월에 피고 그러면 상관없어요, 막 심어도.
그런데 아까시꽃이 1주일에 동시에 핍니다. 전국이 다 똑같아요, 기후가.
옛날에는 저 아랫녘부터 위로다 올라왔는데 그게 아랫녘이나 위나 똑같다고 봐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범 자체사업에도 저는 아까시나무 수종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해 보겠다고 시범사업이니까 좀 결과물 좀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응해 드리는 거뿐이지,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올해도 1주일밖에 수확을 못 했어요, 꿀 생산을.
아까시나무가 없어서 못한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국장님이 대답을 하신 걸로 믿고 제가 가을에 결과물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옥 위원님.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라고 해도 되나? 집행부 여러분이 머리 좋은 건 알았는데 이렇게 머리 좋은 거 오늘 새삼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농민들 어려운 거 알고 농민들 눈치 엄청 본다, 농민 예산 깎았다간 너네들 지역구에 가서 치도곤 맞는다, 그래서 우리 건 아마 못 깎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올리고 우리가 평소에 가서 설명 안 해도 너네들이 그거 깎았다간 농민단체들 얘기하면 너네들 꼼짝 못한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한테 팽배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추가질의하면 세 번째인데 다른 건 얘기…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인데 이거 아까 대상이라고 해서 시상금이 2억, 1억 5,000만 원 여기에 명칭이 상금이 아니라 그걸 잘한 시·군에다 주면 그걸 갖고서 친환경사업을 늘리라 이런 의미에서 줬다 그러면 그걸 대상 시상이라고 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식이다, 장려금을 주는 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다음에 친환경에 대해서 제가 감정이 참 많습니다. 조금 깁니다.
저번에 충주에 쌀전업농에서 친환경쌀 희식재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친환경쌀 재배농가가 얼마 안 되니까 숫자가 적어서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을 늘릴 겁니까, 줄일 겁니까?”, “늘린다.”, “그러면 늘리려면 숫자가 없더라도 거기를 집중 지원해 줘야지 친환경 농가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서는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숙원사업으로 해서 줄 수 있느냐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숙원사업으로 해서 하나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해서 하면 이 시상금 주는 것보다 친환경 농업을 하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뭐가 장비가 또 무슨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런 데 많지도 않고 2,000만 원이었는데 내 주민숙원사업비를 줘서 다른 사업 하나 덜 했는데 그렇게 지원해 주면 될 텐데 여기다가 이제 조금 늦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시상비를 한 군데다가 2억, 1억 5,000 막 이렇게 선심을 쓰셨는데 그다음에 말하자면 진천군이 1등을 했어요.
진천군이 1등 해서 2억을 주는데 그러면 그 2억을 내려보내면서 인센티브 포상금은 어디다 어떻게 쓰라는 구체적인 단서를 붙여서 내려보냅니까, 아니면 당신들 1등 하느라 수고했으니까 이 돈 갖고 잔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그냥 돈만 내려보내는 겁니까, 예산이?
우선 친환경농업대상 시상금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상금은 사용 용도를 제한을 해서 상사업비로다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낼 계획이고 그 상사업비를 사업계획을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친환경농업 기반확충에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인정하고 친환경농업기반이 아닌 일반사업이라고 하면은 사업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희식재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하면 그것만 대답하세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에서 충주시가 1등을 했다, 기분좋게 충주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충주시에서 노력을 해서 1등을 한 겁니까, 친환경농업인들이 잘해서 1등을 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답으로.
그래서 시의 정책을 어떻게 잘 폈느냐 또 우리 도에서 국비 주는 사업비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시나 군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를 해서 친환경인증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하는 그런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가 과장이라면 1등 한 시·군이 어떻게 1등을 했나 우선 분석부터 하겠다, 그래서 시·군에서 정책을 잘 했으면 잘 했나, 아니면 시·군에서 정책을 잘 하지 않았는데 친환경농업인들이 잘 했나 먼저 판단하고 둘이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서 잘 돼서 상승작용이 돼서 잘 했나를 평가해서 그 시상금을 쓰도록 저 같으면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상금을 과장님이 충주시의 농정과장으로 돼 갖고 시상금을 받았다 그러면 어디다 어떻게 쓰시겠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다면 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나 관련 그런 분들의 의견도 좀 참고로 하고, 또 지역별로 수계 단위로 해서 좀 긴밀하게 이게 필요한 그런 지역이 우선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그런 데 우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친환경쌀 전업농에 대해서 진짜 확장을 시키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데 그때는 제도가 없어서 못해 준다 저하고 이렇게 언쟁도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질의드린 거는 앞으로 파악할 게 아니라 지금 파악돼 있는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들은 게 친환경농업을 확산하려면 요러요런 게 있더라, 그런데 제도가 안 돼서, 또 재정이 없어서 못했다. 그런데 내가 포상금 2억을 받으면 이런 데부터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걸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시나리오를.
제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실무자로서 기획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현안적인 문제가 과수가 친환경 인증받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수 부분이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들의 99.8%가 저농약입니다.
그런데 그 저농약 제도가 2016년도부터는 완전히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과수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찾아보기가 극히 드물다라는 얘기죠.
우리 도에서는 지금 사과가 유기인증을 받은 농가가 세 농가가 있습니다. 전체 몇 천 농가 중에 세 농가가 인증을 받았는데, 유기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유기인증이나 무농약재배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만치 힘들고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데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수도작 같은 경우는 가장 손쉽고 하기 좋은 게 수도작입니다, 친환경 실천하기에.
그래서 그런 쪽에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두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을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 사과를 예로 들었는데 사과 과일은 친환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이 친환경이 선정돼서 시상금을, 인센티브를 2억을 받았다! 그런데 친환경 거기에서 가장 많이 확산된 데, 잘된 데, 품목 때문에 시상을 받았는데 안 된 품목에다 인센티브 상금을 다 쓴다면 다른 사람들이 불평 없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하고 끝냅시다.
물론 양적인 면에서 기여도를 따진다라고 하면 면적이 많이 확대된 쪽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겠지만,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정량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정성적인 평가, 또 시책을 시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똑같은 사업비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군은 면적이 증가가 되지 않고 감소가 되는가 하면, 어느 시·군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유기인증서부터 무농약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시·군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정량·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의해서 인센티브 받은 거는 시·군에서 양적인 것보다 우선 시급, 완급을 가려 가지고 급한 사업 쪽에 우선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상금을 내려 보낼 때 그런 것보다는 그 포상금을 갖고 그 지역에서 더 친환경으로 확산이 필요한 부분에다 써라 이런 지침을 해서 내려 보낼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콘셉트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명문화하기는 곤란하겠지만 그런 쪽에서 시장·군수 재량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기준은 해서 지침에 내려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인데, 산림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청원하고 단양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기존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용도입니까?
우리 도내에는 3개의 펠릿공장이 있습니다.
이 3개를 산림청에서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청원에는 신영이라고 개인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단양에는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라든지 전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벌써 전기료도 7.5% 이상 가정용도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목재펠릿이 그래도 도내에 전 가구에 많이 확대 보급이 돼야 될 걸로 예견이 됩니다만, 이게 지금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은 걸로 봐서는 목재펠릿이 그렇게 인기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은 목재펠릿보일러가 2010년도까지 품질을 보증받지 못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이제 개선을 해서 기재부에서 생산규격을 설정을 했고, 산림청에서 업체를 등록을 해서 지금 5개 업체에서 검증된 보일러를 보급을 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일러 보급된 것도 서비스센터를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분들이 펠릿을 싼 가격에 원활하게 공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생산량도 늘리고, 또 저희들이 포장재 일부도 지원을 해 줘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개선책이 나와 가지고 이게 좋다고 인정이 된다면,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도 펠릿을 이용한 난방시설 한 게 있습니까?
저희 과에는 펠릿난방이나 냉방을 도청 전체적으로 중앙집중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를 저희들이 못했고, 지금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 시험연구용 비닐하우스에는 펠릿보일러 3대가 지금 들어가 있고, 또 온실에도 대형 보일러가 지금 들어가 있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 청사 내에도 아마 목재 펠릿으로 난방을 하는 이런 것도 한번 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 어느 분들이라도 오시면 ‘야, 이거 봐라. 이렇게 간편하게 잘 사용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하게 이런 난방시스템이 된다.’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홍보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금년도에 설치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각 시·군단위로도 어떤 시설하우스에 보급계획을 해 가지고 목재펠릿을 하는데 이게 석유로 쓰는 것보다, 또 연탄을 쓰는 것보다, 전기로 쓰는 것보다 어떤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각 농가들이나 각 가정에서도 목재펠릿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이런 홍보내용을 금년도에 할 계획은 없으신지…
앞으로 펠릿보일러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인증과 관련된 친환경사업은 거의 시·군 단위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인증을 전체 농가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는 주로 잔류농약하고 중금속, 토양관리, 물관리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국민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금액도 상당히 크고 그래서 그전, 작년까지는 국비만 갖고 했었는데 금년서부터는 지방비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개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보은에 코리아아그로하고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하고 제천에 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이렇게 해서 세 군데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도 중요하지만 토양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잔류농약, 중금속 같은 걸 검사해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품질관리원에서 굉장히, 법으로 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음파진단료 지원사업이 있네요, 우리 과장님.
한우사업단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한우사업단 운영실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별도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
한우사업단이 지금 이명박 정부가 모든 사업을 앞으로 한우와 관련된 축산사업을 그리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사업단인데, 그 뒤로 전혀 후속조치가 없었죠, 이거?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우사업단이 이름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추경부터 이런 초음파 진단료 사업이라든지 해서 고급육 출하하는데 적기도 맞춰놓고 또 소의 품질을 높이는 사업을 해 봐라 해서 이 사업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축협에서 안 하지만 한우사업단이 구성된 데를 통해서 거세우에 대해서 초음파 진단을 받음으로써 요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고급육만 생산하면은 지금도 그나마 생산비는 건질 수 있습니다, 한우가격이 많이 내렸다고 그래서.
우리 옥천 같으면 한우 암소까지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세우도 하고.
지금 이거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거의 지금.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출하적기라는 게 보통 우리가 한 30개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 29개월, 27개월령 빠르면 이렇게 해도 고급육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출하시기를 앞당기면 농가한테 도움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30개월로 보고 있지만 또 1∼2개월 더 사육함으로써 고급육으로 등급이 향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작물 전환 못하죠, 거기다 지금.
안 하게 돼 있죠? 지원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옥수수 수확 전문장비는 하베스터입니다, 하베스터. 그죠?
한 천몇백만 원 이렇게 가는데.
지금 3억씩 들여 가지고 지금 장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농가한테 어떤 혜택이 들어간다고 봅니까?
그리고 우리 옥수수 재배면적만 하더라도 2009년도에 544㏊에서 올해에는 1,400㏊이상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옥수수 수확장비 1대를 갖고서 수확을 해 보면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이 하는 데는 밀집이 돼 있는 데는 90㏊ 정도 한 해에, 또 적게 하는 데는 50∼6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롤이 몇 키로 잡고 있습니까? 한 300키로 잡죠, 350키로?
350키로 이렇게 보는데 그거 사실 수분 빼고 나서 건물량으로 치면은 몇 키로 나옵니까?
65% 건물 치면은, 지금 건물량으로 쳤을 때에, 농가들이 지금 그렇게 따져요.
건물량으로 쳤을 때에 과연 지금 3만 원씩 주고 작업한 게 맞느냐.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사료를 사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필요없는 외국장비 갖다 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맞는 장비를 지원하자는 겁니다.
옥수수 수확은 분명히 하베스터 옥수수 수확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계속 공급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특이 이것이 아니라 지금 호밀, 논 호밀을 재배하라고 권장을 해서 논에다가 이 옥수수 수확기가 아닌 호밀전용 수확기를 공급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1억 7,000가요, 그거?
그런데 그 장비가 아닌 옥수수 장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계속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주식베일러는… 그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수수 수확만 하는 게 아니라 다용도로 지금 장비로 쓸 수 있도록 분리형 쪽으로 요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간에 총 사업비 3억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장비 세트가 되어 있지만 별도로 해서 추가로 자부담해서 다른 장비도 사고 있습니다, 다용도로 쓸 수 있게.
충주에서 가지고 있는 게 몇조식 수확기입니까?
1종 법정 전염병에 관련된 각종, 기종저서부터 모든 것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100% 국비사업하고 있죠, 이것은?
이거 개선해 볼 생각 없습니까?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거 같은데.
그런 시·군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이런 농가부담원칙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부담을 하도록 해라 해서 전부 지금은 어느 시도든 전업농가 이상은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물론 방역비를 분담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지금 농가에서 100두, 200두 이렇게 몇백 두씩 키우고 있는 사람들 지금 주사 놓으면서 굉장히 애로사항 많습니다.
뭐냐 하면은 1년에 두 번 지금 주사하고 있죠, 그죠?
지금 개체 수마다 하다 보니까는 찾아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방역을.
농장단위로 일괄, 어차피 지금 이 구제역 백신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제역이 다시 나타날 우려는 대단히 약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농가가 한꺼번에 다 접종할 수 있는 시기를 맞춰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소가 여기저기 다 있는데 그걸 개체를 찾아다니면서 몇백 마리씩 이거 농가 못 한답니다, 이거.
그 부분에 대해서 초반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후 몇 개월령에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제한적으로 뭐 3개월령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 5개월령 이렇게 모아서 한번 하자 해서 지금 7개월령까지 이렇게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새끼 낳은 것을 한 번에 모아서 하면은 다음에는 어느 개월수별로 이렇게 사육을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적어도 1년에 두 번 정도 몰아서 접종할 수 있는 체제를 좀 하여튼 협의를 해서 국가가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 예산은 좀 더 앞으로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도에서 작년도에 우리 본예산에서도 사실은 도비가 적다고 해서 깎았던 예산이었는데 예산 증액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오늘 제가 방송 들으니까는 모 시·군에서, 아주 자기네 시·군에서 특화사업인 것인양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대폭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작년도에 제대로 못해서 나중에 다시 공문내서 우리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참여를 유도했는데 올해 이것이 아마 연령도 늘리면서 대폭 금액도 올리면서 아마 상당 부분 인기가 있는 거 같은데 홍보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시·군에서 하는 것인양 홍보방송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농어촌 여름 페스티벌 우리 국장님 예산 왜 깎인 것은 아시죠?
아까 다 말씀드린 건데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하고 예산이 다른 사업이 어떤 거예요?
똑같은 사업에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예산만 증액하고 사업은 그대로 하는 겁니까? 사업이 변경돼서 올라온 겁니까?
예를 들자면 부스설치가 없었는데 이번에 부스설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이번에 달라진 사업은 뭐예요, 거기에서 예산이 증액되면서?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없고 이게 2006년도부터 시행을 해 오던 사업인데 당시에는 체험마을에서만 참여를 시·군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 9개 도가 같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라고 농림수산부에서 처음 이렇게 얘기가 돼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1회 추경 때 700만 원을 부랴부랴 세워주셔서 그걸로 해서 처음에 참가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 건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부서에 5,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그중에서 깎여 가지고 2,0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해 주시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작년에는 처음 했고 농림수산식품부에도 그렇게 크게 강하게 의지를 보이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서 체험마을 도협의회하고 시·군하고 체험마을하고 해서 하면서 저희도 같이 힘을 보탤 수 있으면 그런 재원 안 들어가고 하는 측면에서 해 보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금년도 1월 18일 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회 때는 시도 각 9개 도가 전부 의무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강한 의지를 해 와서 부득이하게 좀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지만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간에 사전에 설명을 올리지를 못했고 또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것이 지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찰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000이 도저히 안 되니까 저희가 줄이고 줄여서 한 게 최소한 3,000은 들겠다 그래서 2,000 가지고 도저히 행사를 할 수 없겠고, 부스 설치한 규모나 이런 거 봤을 때.
도저히 부스 설치비용을 실제 따져보고 했더니 최소한 3,000은 가져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소규모로 했지만 저희가 9개 시도 중에 장려상을 받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세워 주신다면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외 6인 발의)
(16시01분)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 특산단지의 육성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조례의 일부 미흡한 점을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운영위탁기간 및 갱신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하고자 조례안 제5조를 삭제하고, 위탁의 취소 사유 중 제6조 수탁자 의무 위반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 특산단지의 육성,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활성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리 충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운영위탁 및 갱신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서 법령과 중복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또 위탁의 취소 사유 중에 수탁자 의무위반자도 취소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해 정회한 다음 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 소관 사업명세서 160쪽, 충북FTA활용지원센터 지원사업 3,000만 원 삭감입니다.
농업예산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정국 소관 및 농업기술원 소관은 원안통과입니다.
이상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헌 황규철 윤성옥 김도경
유완백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기성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조운희
농업정책과장박은상
농산지원과장유훈모
원예유통식품과장류일환
축산과장현공율
산림녹지과장안광태
축산위생연구소장신유호
농산사업소장김주수
내수면연구소장이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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