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7월14일(수)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농정국
나. 농업기술원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고 15일은 경제통상국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농정국
(11시05분)
먼저 농정국장께서는 금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0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7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환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강구성 위원님과 장주식 위원님을 새롭게 모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모두를 정중히 모시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상반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농정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도의 농가 가구수는 8만4,184가구이며 농업인구는 24만966명입니다.
경지면적은 총 13만1,000㏊로 논이 6만3,000㏊, 밭이 6만7,000㏊이며 호당 경지면적은 1.55㏊입니다.
산림면적은 도 전체면적의 67%, 내수면 면적은 7.1%를 점하고 있으며 경지정리율은 87.6%, 수리안전답율은 77.7%입니다.
가축사육 두수와 주요 특용작물 생산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구 및 정원입니다.
농정국의 기구는 5개 과, 4개 사업소이며 정원은 총 254명으로 본청이 101명, 사업소가 153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정예산은 국비 재배정사업과 융자지원 등을 포함한 총 투자규모는 5,074억원으로 당초 투자규모 2,725억원보다 폭설피해복구비 등으로 인하여 2,34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도 편제예산 규모는 1,847억원으로 일반회계 1,716억원, 특별회계 131억원입니다.
6페이지 농정방향입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선진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술집약적 첨단농업 육성, 농림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IT·BT를 접목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비롯하여 여덟 개의 역점시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추진 요목별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T·BT를 접목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입니다.
먼저 바이오농업 육성을 위하여 지난해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금년 2월에 완성한 충북바이오농업육성계획에 대해서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금년도 바이오농업대상 시상은 상반기에 대상자 추천 공고를 통해 접수된 23건에 대해서 하반기에 현지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해서 12월중 시상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선진축산기술을 이용한 우량가축 생산사업으로 충북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을 위해 우량 씨암소 DNA검사 2,500두와 번식핵군 1,000두를 조성하고자 현재 검사 대상농가를 확정하여 DNA검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앞으로 검사결과 우수 씨암소에 대하여는 혈통을 등록하여 충북을 대표하는 한우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젖소 대리모를 이용한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은 이식 대상농가 선정과 시술자 및 농가 보수교육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PSS유전자가 없는 돼지정액 공급사업은 당초예산분은 액상정액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추경분은 7월부터 공급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전공학을 이용한 우량 한우송아지 생산 분양사업도 계획 140두중 82두를 생산해서 이중 49두를 농가에 분양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정보 활용능력 제고사업으로 도내 12개 대학의 농업정보화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농업인홈페이지 구축, 농가 정보화 교육, 마을순회 PC 수리사업을 대학의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집중 추진하겠으며 또한 정보화에 소외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디지털사랑방을 설치하고자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읍면지역 농업인의 정보활용능력 제고를 위해서 정보화 선도자 21명을 선정해서 농가방문 교육을 실시중에 있고, 농업인의 날에 농업인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개최와 농촌 PC보내기 운동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쌀의 적정생산과 고품질화를 위해서 논에 콩, 사료작물 등 타 작물 재배 592㏊와 쌀생산조정제를 실시해서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하였으며 고품질 벼 재배 확대를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우량품종 위주로 식부면적의 98%까지 공급·알선해서 쌀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대규모 벼 재배지역에 못자리뱅크 2개소는 이미 설치를 완료해서 육묘 2만7,200상자를 공급하였으며 1개소는 11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고품질 완전미 생산 도정시설」1개소를 시범 설치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을 신속하게 공급토록 할 계획으로 현재 대상자를 선정하여 부지확보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벼 병해충 발생 상습지 및 돌발·비래해충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농약대를 지원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국비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지구 6개소를 선정하고 퇴비생산 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등 기계·장비 28종을 설치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 2개소는 친환경 자재공급과 전시포 설치를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기술지도와 친환경농산물 인증획득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5개 시·군의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과 청정농산물생산 시범단지 조성 15개소도 이미 사업대상 확정과 친환경 농업자재 공급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업 장비 공급과 인증 획득에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소요비용 지원사업은 농가 호응도가 좋아서 계획보다 초과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미생물배양 혼합 제조시설 설치사업은 대상자 선정과 기기 공급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으며 축산분뇨 액비전용 살포기 공급사업은 지원 대상자 및 공급 기종을 이미 선정해서 7월부터 9월까지는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춘기 공급물량은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추기분은 11월까지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고품질 지역농특산품 생산을 위해 9개 시·군의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지역별 2~3개의 향토성 작목을 선정해서 생산기반·상품성제고·유통시설 등을 종합지원하고 있으며 남부 3군의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비가림시설, 점적관수, 저온저장시설 등 49개 사업을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인삼의 연작피해 경감 및 병해충 발생을 줄여 수출용 고품질 인삼을 생산하기 위한 인삼 길항미생물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및 예정지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10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하겠으며 배 수급조절을 위한 품종갱신사업은 봄에 고접갱신을 완료해서 현재 대목 가지치기 등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지역의 특색있는 첨단 원예기술 개발·보급을 위해서 충북대와 협력하여 3개 분야 12개 연구과제를 활발히 추진중에 있으며 배추 주산지에 무사마귀병 방제비 지원사업은 춘기분은 지원을 완료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농산물 산지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음성군 맹동에 200평 규모의 시설에 집하·선별장, 예냉·저온저장고 등 산지유통시설을 설치중으로 8월중 준공 예정에 있으며 또한 국비 지원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19개소를 선정해서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등 농산물 유통시설을 10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바이오농산물 주산단지 육성사업은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농지가 편입된 농업인들의 새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청원 오송농협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해서 유통시설 및 물류장비 구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신설 및 증설사업은 신규사업 1개소는 청원 내수농협에 설치해서 청원 생명쌀 가공을 전담하게 되며 9월까지 준공 예정에 있고 건조·저장시설을 증설하는 5개 사업은 국비확정이 늦어진 관계로 제2회 추경에 지방비를 확보해서 연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21개소에 5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장비의 표준화와 기계화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농특산품 한마당행사는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연계 추진하고 홍보용 교과서 커버는 6만5,000부를 이미 제작해서 도내 초등학교에 배부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수출 확대사업으로 금년도의 수출목표 1억7,000만불을 달성하기 위해 농산물 수출단지 20개소에 저온저장고 등 공동시설 9개 사업과 양액재배시설 등 개별시설 2개 사업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농산물 수출물량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농가가 수출하고 받은 수취금액의 7~10%를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해외수출 의욕을 고취시키는가 하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업체를 지원해서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우리 농특산품의 해외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국제식품전을 비롯한 국내 전시 및 특판행사 참가 3회와 농업인의 수출마인드 제고를 위한 작물별 수출컨설팅 9회 및 공무원교육원에 수출농업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농특산품 해외수출 확대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농가소득보전과 경영안정시스템 강화입니다.
먼저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사업은 논의 형상유지 및 공익적 기능유지, 친환경영농실천을 지급요건으로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논농업직불제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직접 지불보조금을 지원해서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는 밭작물친환경직불제, 기준가격대비 당해년산 쌀값 하락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함으로써 벼재배 농업인의 소득감소에 따른 부담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비롯해서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영이양직불제는 물론 효과적인 생산감축을 통해 쌀수급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쌀생산조정제 등 농가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각종 직불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영농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지역을 품목별 주산지 중심에서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한 농가소득보전용 영농자재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해서 친환경비료를 농가당 평균 26포씩 공급해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농약안전사용장비 농가공급사업은 금년이 4년차로 1만3,000세트를 공급함으로써 전체농가의 56%까지 지급하였고 농기계사후관리를 위해서 읍·면단위 순회 사후봉사활동과 농촌 일손돕기사업도 봄·가을철 농번기 중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 자체로 조성한 농어촌개발기금사업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과 지역특화작목 육성기금으로 내실있게 활용되도록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영농의 규모화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농업용수개발 및 보강사업으로 총 52개 지구 2만5,349ha에 429억원을 투입해서 수해면적 50ha 이상, 가뭄상습지역에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저수지 3개 지구와 양수장 2개 지구, 수해면적 50ha미만의 지역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저수지 3개 지구, 농업용수량이 부족한 저수지, 양수장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양수장 2개 지구와 저수지 3개 지구, 노후 또는 재해취약지역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39개 지구에 농업용수개발 보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배수개선사업으로 홍수시 침수가 되풀이되고 있는 청원 소로지구와 보은 달산지구 284ha에 금년도 국비 24억원을 투입해서 배수장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국책사업인 미호천 2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89년부터 내년까지 용수개발 4,430ha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70억원을 투자해서 경지정리 399ha를 완료함으로써 총 공정의 92%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일반 경지정리사업 2개 지구 92ha는 봄마무리사업으로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고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중 봄마무리 3개 지구 240ha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을착수 3개 지구 209ha는 9월에 설계 완료하여 11월중 공사착수 예정이며 밭기반정비사업은 9개 지구 314ha중 봄마무리공사는 89%를 진행중이며 가을착수 125ha는 9월에 설계해서 11월중 공사착수 예정입니다.
22페이지 살기 좋은 농촌환경 인프라구축입니다.
먼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금년에 총 454억원을 투자해서 정주권개발 18개 면을 비롯한 문화마을조성 2개 지구, 오지종합개발 35개 면, 농촌의 농업생활용수개발 27개소, 농촌마을종합개발 2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2개소 63km를 추진중에 있으며 농촌관광활성화사업으로 주5일근무제 본격 실시를 앞두고 농촌의 휴양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도시민의 유치와 농외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조성 1개소와 산골체험관광마을기반조성 6개 마을, 산촌개발사업 3개소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금년부터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로 가구당 농지소유면적 1.5ha미만인 농어가의 5세 이하의 아동 중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 매월 보육료의 50% 수준을 지급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영농중단 방지를 위해서 임신여성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30일 한도 내에서 1일 3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농업인 고교생 자녀의 학자금지원과 농업후계인력육성을 위한 농업계고등학교 자영농과생의 급식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농업인센터를 확대 지원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사업으로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지원하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22개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생산·가공기술에 대한 컨설팅을 활발히 실시 중에 있으며 또한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인 86명을 선정해서 영농기반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축·수산업의 경영안정 및 질병 예방입니다.
축산업의 경영안정사업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신규청약은 농가호응이 좋아 당초 5,000두를 예상했으나 9,731두가 접수돼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축산농가의 각종 재해 및 질병피해에 대비하는 가축공제가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젖소 고능력우 생산을 위해서 실시하는 능력검정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계량과 낙농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자급사료의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11억원을 투자해서 사료작물재배 1,290ha와 볏짚암모니아처리 1,900기, 생볏짚 곤포사일레지 4만개,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비 지원 등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청정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가축 질병예방과 청정축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축음용수이원활성수기 50대를 시범적으로 보급하였으며 수입개방에 대비한 양봉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벌꿀 생산 2단계상 표준벌통 3,000조도 보급을 완료하였고 멸종위기의 재래가축을 보존·유지하기 위해서 흑소·칡소 사육단지 3개소를 조성해서 체내 수정란 생산 및 이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예방 및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축질병 사전예방활동을 위해 봄철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마을 공동방제단 정비운영 544개단, 예찰요원 운영 168명, 가축방역정보 문자전송서비스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전염병검진을 비롯한 혈청검사, 악성전염병검사, 병성감정사업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서 긴급방역용 소독약품과 꿀벌기생충구제약품은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가축예방주사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축산분뇨퇴비·액비화처리시설 114개소 설치와 축산분뇨 악취제거용 생균제도 공급 중에 있으며 가축사료의 품질보장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기 1회 가축사료 품질검사실시와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축산물 안전성검사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개선사업으로 육우판매유통센터 1개소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나 당초 사업신청자의 사업포기로 현재 대상자를 재선정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전문경영체를 브랜드축산물 생산·유통사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브랜드사업 경영개발비 및 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축산물종합처리장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서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식육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서 쇠고기품종 유전자감정기술을 도입해서 하반기에는 본격 민원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 육성사업으로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를 위해 도내 댐, 저수지, 하천에 뱀장어, 붕어, 쏘가리 등 토산어종 치어 200만미를 생산·방류 중에 있고 빙어수정란 1억립은 이식을 완료하였으며 수산물에 잔류항생물질 검사를 비롯해서 새로운 양식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삶의 질을 높이는 가치있는 산림육성입니다.
먼저 산림자원의 조성과 보전사업으로 경제적·환경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 경제수 1,043ha, 수원함양림 123ha, 큰나무공익조림 190ha의 식재와 헛개나무를 비롯한 7종의 특·약용수 바이오조림 52ha를 식재 완료하였고 생육단계별로 적기 숲가꾸기사업으로 1만3,731ha의 풀베기, 덩굴제거, 간벌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산림경영의 기반확충을 위해 임도시설사업으로 신설 13km, 구조개량 112km, 보수 37km를 추진 중에 있으나 지난해 임도평가상사업비 국비배정이 늦어져 사업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재해예방을 위해 황폐산지와 계천복구사업으로 상반기에 사방사업 12km와 사방댐 8개소, 추비 22ha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야계사방 1km, 사방댐 5개소, 댐준설 29개소에 대한 사업을 결빙기 이전에 완료하겠으며 송이환경개선사업과 도유림 경영관리를 위해 제천 백운도유림 일원에 조림 18ha를 비롯한 5개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 휴양 및 문화공간 확충사업으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계속·신규사업 각 1개소와 보완사업 2개소를 추진중이며 보은 소나무숲 복원사업은 중앙 관련부처와 사업계획 검토 및 편입토지 수용협의를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중으로 금년중에 부지조성과 일부 수목식재를 완료하겠습니다.
31페이지 산림욕장 조성사업으로 신규조성 2개소에 대해서 진천 잣고개 산림욕장은 공사계약 완료하였고 보은 구룡산 산림욕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중으로 금년중에는 모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산림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산림환경생태원 내 체험학습시설 설치사업으로 자연교류원 및 오수차집관 설치는 사업 완료하였고 전시시설은 9월 완공을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산림박물관 건립사업과 목재문화체험장 기반조성사업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단양 소선암 자연휴양림 내 산림숲속 복합휴양관 건립사업과 백운면 덕동 도유림 내 생태숲 기반시설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또한 금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체전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경기장 주변 및 주요도로변에 꽃장식, 화분진열, 꽃길조성사업 등을 체전 개최시기에 맞추어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임업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을 위해서 산·학협동으로 수목산야초연구센터를 운영해서 우리 도 자생식물의 유전자원 보존과 증식기술 등 5개 과제 연구를 비롯해서 심포지엄 개최, 수목산야초 취미교실 운영 등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천연기념수 유전자원 보존 및 증식사업으로 정이품송 아들나무 조림 550본과 정이품송과 정부인송 교배종자 2,000립을 파종하였으며 영국사 은행나무 등 천연기념수 유전자원 확보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대추의 장기 저장기술을 충북대학교와 공동으로 7월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본격 연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금년 하반기에는 지난 상반기 미흡했던 점들을 보완 발전시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내년도 농정시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정국은 선진영농 실현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국이 농업과 농촌을 위해 더욱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쪽에 보면 못자리Bank설치운영에 3개소에 4억7,000만원이지요. 설치가 완료된 곳이 청원 내수하고 북이, 아직 설치 안 된 데가 괴산 사리인데 금년도 신규사업입니까?
개인이나 법인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호응이 좋으면 괴산도 했을텐데요.
그래서 진천군에서 부득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재선정을 해서 괴산군에서 한다 그래서 괴산군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바람에 괴산군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업분야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11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이 있는데 이게 6개소에 15억 들어가는데 친환경농업지구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농가 나름대로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것이 농촌이나 농업인들한테 확산보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단지별로 그러한 농업을 집적화한 단지를 만들어서 지구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료위원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못자리Bank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이 어느 과장님이시지요?
못자리Bank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회기 때 현지답사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현지답사 때 동행을 하셨는데 이 못자리Bank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대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앞에 나와서 하세요.
저희들이 알기로 가장 문제점은 경화실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출하실 같은 경우도 사실보다는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되고 지금 청원군 같은 경우는 1개소를 2개소로 나누어서 하는 바람에 규모가 적지 않은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내년도 사업을 확대보급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확대보급할 용의는 갖고 계시는 겁니까?
이 못자리Bank에서 7일 내지 10일만에 출하를 하는데 우리 농가에서는 아직도 중묘나 중묘 이상의 묘를 선호하기 때문에 경화실 면적이 1,000평 가까이 필요로 하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그 정도 규모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못자리Bank를 확대 보급할 때 기 설치 돼 있는 못자리Bank들도 보완사업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안전영농지원으로 해서 농작물재해보험 확대시행에 4월 기준 가입실적이 1,026호거든요. 그런데 도내 농가수가 8만4,184가구인데 가입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죠?
그런데 아직까지 해당 농가에서 그렇게 많은 호응을 갖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가입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청주·청원·보은지역에 폭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고 전년도에 피해가 없었던 제천·단양 이런 데에서는 우선 가입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현재로써는 그렇게 많이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음성의 고추나 단양의 마늘 같은 우리 충북농민들이 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앞으로는 고추나 원예작물, 채소나 이런 것도 보험을 들어서 할 방향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 국가 재정적인 면 또 어떤 보험회사나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피해액을 산출하는 방법, 어떤 상태에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까운 연도 내에 거기까지 전 작물에 대해서 농가재해보험을 확대하는 걸로 방향은 정해져 있으나 현재는 과수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점차 그렇게 나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계획에 대한 지금까지 신청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다만 요건이 있는데 뭐냐 하면 논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행사항을 10월까지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연말이 되면 모두 다 지급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주느냐 하면 금년도 포함해서 지난 3년간 평균 쌀값이 있는데 그것보다 쌀값이 하락했을 때 그 하락한 쌀값의 80%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번도, 특히 우리 충북지역에는 수매가보다 시장 값이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많이 내는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보험의 성격인데 1ha 기준해서 한 5만원 정도만 보험료식으로 내면 쌀값이 하락할 때 그 생산면적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량을 다 80%를 보상해 주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번도 쌀값이 하락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WTO나 이런 쌀협상 과정에서 쌀값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적극 권장을 해서 작년보다 150%이상 신청을 더 받아놨습니다.
논농업직불제가 말입니다. 논을 갖고 있는 경작자는 다 보조금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지원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논농업직불제는 논을 가지고 벼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는 논 면적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보조금을 그냥 주는 겁니다.
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신 내용은 농지원부를 갖고 있다고 돈을 주는 건 아닌 게 맞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다 준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2ha 이상은 안 주지 않습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국장님은 문화관광국장님 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만났는데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간 미우나고우나 농정업무를 같이 살펴야 되고 걱정해야 하는 입장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발전적이고 좀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다만 밖에서나 다른 곳에서 어떤 예산투쟁이라든가 같이 농정업무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드린다면 당초 1월달에 계획보고할 때하고 지금 하고 이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거의 맞는데 16곳 이상이 틀린 부분이 많고 시간관계상 다 나열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당초 계획이 없던 것이 들어간 게 있고 또 있었던 것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때 보고 안 드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추경도 있을 수 있고…
찾아보셔서 시간관계상 일일이 나열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찾으셔서 찾으신 거를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저랑 맞는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권역하고 지구를 어떻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창조적이고 생동감 있고 좋지만 계속사업보다는 경험이 없다보니까 잘못하면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실패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2개 사업에 대해서 거의 85%가 농정국 사업이 신규사업이니만큼 철저를 기해서 후에 마무리됐을 때 성공적인 마무리였었다고 돼야지 단 한가지라도 실패나 졸작이 나오면 문제점이 있다 그런 거를 해 주시고 전체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앞에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2004년도 농정예산 중에 연초 보고시 투자규모가 2,725억인데 5,074억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때 사유를 비편제예산을 포함시켰는데 그 비편제예산에 대한 사업별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5,074억원으로 대폭 농정 예산이 늘어난 것은 지난번 봄 폭설피해복구비가 2,066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2,349억원이 증가했지만 대부분 원인이 99%가 폭설피해복구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대신 단 70세에서 72세까지는 한번 일시불로 경영이양직접지불제를 한번 주는 거고 63세에서 69세 되는 분들은 매월 지급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72세까지로 금년도에 변경이 된 겁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오찬시간도 돼 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젖소대리모를 이용한 한우수정란이식사업에 5,000두를 한다고 했는데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42%를 했다고 했는데 12월까지 완료를 한다고 계획서에 돼 있습니다.
연구소장님 나와 계시지요. 죄송하지만 마이크 앞으로 나와주시지요.
300㎏ 이하는 신청을 전부 받아줬고 그런 걸로 조정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요구를 했고 2,100두 42%를 어떻게 배정했는지 배정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착유량 300ℓ 미만은 초산우, 경산우를 포함해서 신청량 전량을 접수받고 300ℓ 이상은 초산우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이나 ℓ나 거의 같은 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은 자연적으로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요구를 했느냐 하면 우리 지역 조합인 청주우유조합이 얼마 전에 부도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유조합을 다시 설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유농가에서 지금 쿼터제를 도입해서 우유생산을 할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우수정란이식사업을 할당제로 해 준다면 자연적으로 낙농가는 구조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한우수정란생산을 5,000두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우수정란생산을 하고 있는 연구사가 최재원 연구사인가 그분 혼자 하고 계시지요?
대상자 선정을 해서 정식으로 업체들이 공급한 지가 2월부터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 수정란이 전국적으로 붐이 왔기 때문에 난소채취가 유료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냉이라는 큰 기반이 있어 가지고 한냉 자체에서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기 때문에 이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수정란을 우리가 채취하자면 유료화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원이 보충됐기 때문에 농가에서 요구하면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나와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체내수정 쪽으로 빨리 전환이 돼야 된다고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쪽으로 진행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그리고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완전미 생산 도정시설 설치 1개소에 2억원을 옥천 청산농협에다가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청산농협에 고품질완전미 생산 도정시설 설치를 하는데 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것이 지금 부지는 확보가 됐고 가을수매 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지금 2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지금 판단하기로는 거의 다 간신히 될 것 같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을 줘 가지고서는 완전미시스템을 갖출 수가 없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는가. 하려면 돈을 배로 4억을 줘서라도 올바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진짜로 완전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지 말로만 도비지원 했다고 그래가지고 돈 2억 줘놓고 완전미시스템 갖춰줬다고 생색만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아니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청산농협에다 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청산농협에서 지금 RPC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청산농협에 하는 것은 일반벼가 아니고 친환경 벼에 대해서 완전미 도정시설을 소형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는 조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기를 여기에 투입하는 과정에 벼가 산물로 들어갔을 때, 조선기는 뭐냐 하면 산물로 벼를 투입했을 때 이물질을 제거하는 건 조선기라고 그러는 거고 색채선별기는 뉘나 이런 거를 골라내는 거를 색채선별기라고 하고 포장기는 말 그대로 소형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1kg이냐, 4kg이냐, 8kg이냐를 포장하는 포장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청산농협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친환경단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친환경단지를 도와주는 겁니까?
그래서 청산면하고 청성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벼를 거기 와서 도정을 해서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해 주세요.
미곡처리장 신설 및 증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설 5개소 부분에 청주, 서청주, 내수, 보은, 금왕농협 지방비 미확보라고 했습니다. 이건 위성시설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이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담당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세요.
5개소가 국비확보가 돼서 내려온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금액이 많으면 도비도 같이 부담을 하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나눠 가지고 5%, 5% 도하고 시·군하고 부담하는 문제는 같이 윗분하고 상의를 드려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부담부분이 25%, 25%라면 지금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까지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10%이기 때문에 5%래야 다만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비 부분을 자부담을 해줘야 앞으로 양곡통제가 도에서 분명히 가능할 겁니다. 그걸 꼭 참고로 해 주시고요.
우리가 보조내시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 의지만 갖고 계시면 되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양곡통제 하십니다.
그래야 농협에 가서 하다못해 너희들 충청북도 쌀값은 이렇게 조정해라라고 해야 말도 듣고 그러지요. 그러지 않으면 조합장들이 국장님 말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아쉬워서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립니다.
농작물재해보험 확대시행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 보험료를 농가들 다소나마 보탬이 될까 해서 사실 해줬거든요. 그랬는데 1,026호라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정윤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신사항인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험료를 1회 추경에서 해줬는데 농가에다 돈으로 나누어줘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농작물재해보험을 진짜로 지방비에서 지원해 줄 용의가 있었다면 다만 얼마가 됐든 당초예산에서 지원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뭔지 좀 안타깝다 그리고 해당과장님이 어느 과장님이신지 몰라도 가입한 농가한테 돈을 돌려줬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조금이 7월초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돌려주고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에 들은 사람들한테 돈으로 환불을 해주다니 모양새가 얼마나 우습습니까?
제가 농협 도본부에다 그런 거를 지적했어요.
이거 예산승인을 해 주면서 이걸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는데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 준 거는 내년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유도정책 차원에서 우리가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우리가 승인을 해 준겁니다.
그렇다면 돌아오는 2005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에 이게 무조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철저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음용수이온활성수기시범사업을 했는데 축산농가 특히 젖소농가에다 50대를 공급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100% 완료가 됐지요? 축산과장님 소관입니까?
기술원에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다라고 증명이 됐으면 사업부서인 농정국으로 넘겨가지고 여기서 확대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왜 이걸 당신들이 끌어안고 있느냐 그래서 축산과장님한테 질의한 거는 바로 그겁니다.
이온활성수기를 공급했을 때 젖소농가에서 체지방하고 등급 이게 확실히 높아지거든요. 이게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수돗물을 안 먹고 정수기를 쓰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정도까지는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어떻게해서라도 그렇게 꼭 반영이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은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보고서 설명서에 의문점이 있는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쪽에 농가소득보전 영농자재 지원확대가 50억에서 80억원으로 아주 대폭 지원확대가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30억이 대폭 확대된 게 과연 농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된 건지 효과성이 좋아서 이렇게 대폭 확대가 된 건지 알고 싶고 유기질비료 저농도비료를 190만포를 총 86농가에다가 보급하다보니까 이게 농사철이 돼서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서 공급된 비료가 그냥 농지에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견됐고 또 유기질비료 제품을 선택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했는지 또 공급을 할 때 농민들하고 언제쯤 공급이 된다 이런 거를 사전에 홍보를 하든지 해 가지고 공급을 했으면 이렇게 방치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또 농가소득보전 영농자재 지원이 80억에서 대폭 확대가 또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방법이나 시기, 방치되는 사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바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영농자재지원은 직접지불 농가에 돈을 직접 주고 또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WTO규정이나 이런 것때문에 우리가 농가의 소득보전이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친환경영농자재, 우리가 유기질비료를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농가에 기왕에 필요한 반드시 돈 주고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직접보전의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50억에서 80억으로 대폭 상향조정을 해서 어려운 도 재정여건이지만 어려운 결심을 지사님께서 해 줘서 했는데 내년도에도 저희 농정국의 방향은 100억 정도는 해서 100억으로 확대 지원할 그런 방향으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예산확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22쪽에 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2지구에 한해서 25억원이 서 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지구의 대상마을 선정기준이라든지 절차가 과연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2지구의 대상마을에 투자할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실시설계가 자꾸 이렇게 늦게 추진이 된 사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희망하는 시·군에서 여러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위촉한 심사위원들, 우리도 잘 모르는 전문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오셔서 해당 지구별로 모두다 다니면서 설명도 듣고 현지 실사를 한 결과 신청된 곳 중에서 음성 감곡과 단양 가곡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앞으로 금년부터 예산투입이 돼서 지원이 되는데 주로 그 지역에 기초생활과 관련한 시설이라든지 또 특성, 그 권역에 맞는 예를 들어서 감곡 같으면…
그래서 특성화된 사업을 하게 돼 있고 기본설계나 이런 게 지연된 것은 사업예정지 설계가 금년 봄에 됐기 때문에 또 이건 사업기간이 다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4쪽에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지급이 연초계획에 보면 4,872명에 38억원이었는데 현재는 6,170명에 48억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에 환경친화적인 임도시설 확충을 신설로 11개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임도시설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친환경선언을 하고 신설도 중요하지만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은 구조개량사업에다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개량과 보수에 역점을 두고 있어서 기존에 2000년도 이전에 설계됐고 시공됐던 임도들에 대해서 구조개량과 보수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도물량에 따라서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대책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임도는 과거 ’80년도에 km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 적은 단비로 아주 많은 물량을 국가목표를 가지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90년대에 엄청나게 많은 임도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또 국가에서도 2000년도에 친환경임도선언을 하고부터 과거 시설했던 임도에 대해서 구조개량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2000년 이후에 저희들이 친환경임도선언을 하고 시공한 임도는 사실상 큰 피해가 없고요. 특히 저희 도는 재작년에 임도 전국 최우수도 또 작년에 우수도 그래서 1등, 2등을 계속하고 있는 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고 있는 많은 임도 피해사례는 타 도의 사례가 상당히 많고 저희 도도 하나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비교적 일반 도로나 농로에 비해서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고 있고 친환경임도가 점차 정착 돼 가는 분위기라고 생각되고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앞으로 더욱 더 친환경임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항상 뜨거운 애정과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농촌진흥사업은 지난 3월 100년만의 폭설로 인한 막심한 피해와 때이른 무더위,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처받은 농업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재기의 의지를 북돋아주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진흥공무원들은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노력으로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으뜸 충북농업’을 만들 것을 다짐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기구는 2부, 7개 과, 4개 시험장, 2담당, 2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7명으로 국가직 3명과 지방직 124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예산 164억4,500만원으로 상반기에 총 예산액의 56.7%인 93억1,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예산은 하반기 사업적기에 집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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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 중 시험연구사업입니다.
먼저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연구는 영농현장의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해 주는 연구로써 1998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총 52개 과제의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은 고추연작재배지 탄저병방재구명시험과 영지버섯 노랑곰팡이병 피해경감연구 등 문제 병해충 방제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과밀식재배시 왜성대목 노출길이 구명과 중부지방 홍화추파시 파종적기 등에 대한 연구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소득작목개발을 위하여 야생화 큰꿩의비름을 자연상태에 비해서 5개월 단축하여 개화시킬 수 있는 재배법 개발과 벼 대체작목 선발을 위한 연근품종선발 등 총 10개 과제에 대하여 농업인이 꼭 필요로 하는 영농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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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농가접목을 위한 실증시험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새롭게 개발된 연구결과에 대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조기에 농가에 보급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중 우수과제는 시범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6과제의 농가실증시험을 추진하여 22개 과제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농가실증시험은 콩 논재배시 습해피해 최소화와 노동력 절감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2열 작휴재배기술 개발과 벼 완효성비료 시용효과에 대하여 농가실증시험중에 있으며 시설수박 조기 무가온재배 정식한계기 구명연구와 장미점박이응애 방제를 위하여 칠레이리응애를 천적으로 활용하는 시험과 고추대를 이용한 느타리버섯재배법 확립시험 등 10개 과제에 대하여 농가실증시험 중에 있습니다.
식량작물의 지속적 안정생산연구는 생산형태를 다수확에서 고품질생산으로 연구방향을 전환하여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품종육성과 고품질 주곡생산에 중점을 두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고품질·내재해성 신품종 육성을 위해 주곡인 벼와 밭작물 264계통을 지역적응시험 중에 있고 원원종 790kg과 우량종자 5,250kg을 생산할 계획에 있으며 지대별 적정 이앙기구명 등 고품질위주의 쌀 생산 연구를 위하여 이앙 및 초기생육특성을 조사 분석하는 한편 풋강낭콩 유인방법 개발과 콩 내재해 예측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형광물질생성정도 측정 등 13항목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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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작목개발 및 새기술 정착연구는 12개 항목을 다품목 소량생산에 의한 농가소득증대를 목표로 지역특화작목과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잔대 지근경감재배법을 연구중에 있으며 석가탄신일에 개화가 가능한 분화용 연꽃품종으로 군자소련과 비연춘면을 선발하였고 일시 수확형 고추의 적정수확시기를 구명하기 위하여 6계통을 정식 후 관찰 중에 있으며 시설수박 조기재배시 내한성 대목으로 기존의 신토좌호박 대신 참박을 선발하여 5% 수량증대 효과를 구명하는 한편 만가닥버섯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44균주 중 11개 균주를 우량계통으로 선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수출 유망작목 경쟁력 제고 연구입니다.
수출유망작목인 과수류, 화훼류 등은 신품종육성과 규격품 생산 및 적기 물량확보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수출유망 작목에 대한 생산성 및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시험연구사업으로 과수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사과 등 3작목27계통에 대한 지역적응시험과 22계통에 대한 우량변이지 수집 및 특성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훼류에 대한 고품질 고부가가치 품종육성을 위해 장미는 85개조합, 신나팔나리 45개조합, 양란 70조합을 교배하여 특성검정중에 있고 복숭아 시설재배시 적뢰 및 적과 실시로 과중이 8% 증대되는 결과를 얻었으며 꽃도라지 2년 연속재배 작황이 단작에 비하여 상품수량이 87% 증가되는 등 10개 항목에 대한 연구를 수행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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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NT 등 첨단기술을 도입한 실용화 연구입니다.
생명공학은 21세기의 새로운 산업·고용 및 부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우리 도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원에서는 농업을 고부가가치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2개 항목의 BT, NT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늘, 도라지 팔레높시스에 대한 바이러스, 제초제, 저온 저항성 유전자를 도입시켜 품종을 육성중에 있으며 특히 도라지에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를 잎에 주입한 결과 제초제에도 살아남는 형질전환 식물 5개체를 획득하는데 성공하였고 소엽풍란, 춘란 등 난류 변이종 10종을 선발하여 순화작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나노실버를 이용하여 조직배양 배지내 오염방지와 바이러스, 곰팡이류 억제효과 및 버섯균사 생장량 검정 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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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과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개발입니다.
국내외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WTO, OECD, GR 등 국제기구에서도 친환경 생산 활동의 지속적 요구와 청정농산물 생산의 당위성이 부각됨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농업환경보전과 청정농산물 생산에 연구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은 청정농산물의 지속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특화작목재배지 2,600필지에 대해 토양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경지별 토양환경 변동 조사를 실시하고 품질인증 및 직불제 등 민원의뢰 시료 46건 87점에 대하여 카드뮴 등 6개 성분을 분석하여 농가에 통보하였으며 인공생태원내 반딧불이 서식지 700평을 복원하여 친환경 홍보 및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등 11개 항목에 대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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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 부가가치 제고 연구입니다.
지역특화작목에 대하여 소비자 수요창출과 수확기 홍수출하를 경감시키기 위해 10개 항목을 설정 심도있는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쌀 소비촉진을 위한 쿠키의 원료배합비율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바이오조림으로 식재된 수목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항산화성 분석과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조미식품으로 된장 소스의 가공적정을 비롯하여 항암성 퓨전음료 개발을 위한 과실농축액 첨가량별 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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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농업경영개선 연구입니다.
최근 농업성장과 농업소득의 괴리와 국제교역질서의 변화 등으로 인해 농업인의 경영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며 기술, 경영, 정보 집약형 지역기반 농업의 조기정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10개 항목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농업의 성공요인분석 및 농가 소득화를 위한 기초현황 및 우수사례를 30호 조사하였으며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교재를 제작 배부하고 개별농업경영체 특성에 맞는 농업경영컨설팅을 위하여 표준진단표에 의한 농가진단 및 처방서 발급을 비롯하여 농업인 기초 전산교육 및 정보검색, 농장경영 운영관리 시스템 이론 및 활용법 등 농업인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농특화지구 포도 명품화 연구입니다.
포도산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신품종 육성과 고품질 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한다면 노지포도에 대하여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위해 13개 항목을 설정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에 맞는 포도 신품종 육성을 위해 유전자원 4계통과 돌연변이지 13계통을 수집하여 특성검사 중에 있으며 4배체 포도에 적합한 13개 품종의 대목품종으로 선발하여 접목특성을 조사중에 있고 신품종 우량종묘 MBA 등 62개 품종8,200여주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한편 C/N율이 다른 유기물 연용이 화진 및 숙기에 미치는 영향 구명과 포도 주산지 농가에 대한 재배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가 신속히 파악·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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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의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제고 연구는 국내 마늘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품종육성과 고품질 재배기술 등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이를 위해 12개 항목의 연구과제를 설정 수행하고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단양마늘의 명품화를 위해 기능성물질에 대한 탐색과 함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직배양에 의한 바이러스 제거 연구와 마늘 장아찌용 특성 검정을 비롯하여 생력줄뿌림 파종방법에 따른 월동율과 피복재료 선발시험을 실시하고 비상품성 마늘을 이용한 마늘아이스크림을 제조하여 관능검사 등 마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의 친환경·고품질 시설재배기술개발연구는 자원절약형 농법개발과 시설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난방공간 축소를 통한 에너지절감 시스템 연구는 상하이동식커텐 설치 후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위해 보완 중에 있고 토마토 양액재배시 양·수분 관리체계, 고추탄저병진단법, 역병경감 접목재배기술, 풋고추가공 적품종 선발, 시설수박후작 거베라 유망종 선발 등 시설작물 재배방법 및 병충해 방제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로 12개 항목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의 기능성 양잠산물 개발·보급사업은 전통양잠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잠업기반이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양잠산물의 고부가가치 용도 개발과 환경지표 산업으로서의 역할 증대를 위해 9개 항목에 대한 개발·보급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통 양잠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량누에씨 10품종의 원종과 보급종 800상자를 생산·보급하였으며 관찰학습용 누에를 친환경 양잠 홍보용으로 13개 학교에 보급하는 한편 양잠연구회 육성과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상묘기간 단축을 위한 상묘 포트재배법연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품질향상을 위한 최적목표관리에 있어서는 고품질 우량품종 확대재배를 위해 정부 보급종 903톤을 비롯하여 1,759톤의 종자를 공급하였고 충북쌀의 명품화 기술실천을 위해 3만4,500여명에 대해 생산단계별핵심기술을 보급하였으며 친환경농업 기술 확대보급을 위해 환경농업 분야 시범사업 8개소와 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1,875호의 선도실천 농가를 육성 지도하는 한편 태풍이나 폭설 등 이상기상시기에는 핸드폰 이용 문자메세지 보내기 및 스팟트 뉴스자료를 제공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쌀 품질에 직접 영향을 주는 후기관리를 위한 현지 입장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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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에 있어서는 채소분야는 안전·고품질 신선채소 생산에 역점을 두고 시설환경 개선, 생력화, 고추명품화 및 친환경적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 고추, 시설재배 에너지 절감 등과 관련된 시범사업 74개소를 추진하였고 과수분유에 있어서는 충북과실의 전국 지명도 제고를 위하여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4대과실의 새기술 보급과 과수의 안정생산 및 생력재배, 기상재해 예방기술 보급 등 70개소의 시범사업을 시범요인별로 내실있게 지도해 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의 화훼와 특용작물 분야는 재배환경과 작형개선, 에너지절감기술 보급 등 38개소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현장 중심의 현지 순회지도를 강화하여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지도력을 집중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의 축산 경쟁력 향상 기술지도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친환경 사양기술 보급을 위해 생봉독 및 일라이트 황토이용 축산물 생산기술을 도입하여 친환경 사육기술을 정착시키고 한우, 양돈, 낙농 등 축산연구회를 중심으로 축산물 브랜드화에 노력하는 한편 새로 개발된 기술 및 기자재를 신속히 보급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한 차별화가 가시화되도록 90개소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친환경 사육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여 환경오염 및 가축질병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지도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의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에 있어서는 지식농업 선도를 위한 전문교육에 목표를 두고 문제해결 중심의 새해영농설계교육과 수출과 지식 및 정보화능력 함양 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 현장을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등 총 5만6,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농업인조직체 육성은 4H회는 농심함양 및 환경보존활동 중심으로 농촌지도 사와 후계자 농업인은 브랜드농산물 생산을 위한 현지 연찬교육 중심으로 생활개선회는 도농연대와 소비자농업 실천 선도그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의 농촌자원 가치증진을 위한 소득원 창출은 각 부존자원의 소득화와 전통음식문화 정착에 주안을 두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해 일감갖기 사업장 설치,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 정통식품 상품화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우리 농산물 소비확대와 쌀중심 식문화 정착을 위해 향토음식 및 농촌노인 전통문화 맥잇기, 향토음식 연구회에 대한 교육 및 과제활동 지도 등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 이벤트행사를 12회 추진하였으며 기능성 식품가공개발연구센터 및 산학협동체제구축으로 기능성 가공식품 6종을 개발하였습니다.
23페이지의 다원적 기능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은 농촌의 자연경관 보전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농촌전통테마마을 2개소를 육성하였으며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농업인들의 건강증진과 농촌자연 휴식공간 기반조성을 위해 자연과 어울리는 휴식공간 조성과 종합문화 시설지원 등 5개 분야 133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변화를 주도하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생활기술, 기능향상, 건전한 가정문화 등 농촌여성들의 지식, 정보, 관련 교육을 1만6,163명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24페이지의 신속한 영농정보의 확산을 위해서는 영농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대중매체를 통해 각종 새로운 영농기술과 우수사례 등을 319회에 걸쳐 제공하여 농업인들이 기술, 지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교재를 29종을 제작 지원하여 새로운 농업기술을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기술원을 개방하여 9,560명이 농업기술원을 방문하여 충북의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게 하는 열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5페이지의 조직경영과 전문지도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농촌지도사들의 전문역량 증대와 농업인에게 만족을 주는 농업기술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112명의 지도사들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고 44개 분야의 전문지도연구회에 참여하는 등 지도사들의 전문기술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역할강화를 위해 각종 시설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역특화작목 육성촉진 시범군 3개소와 우수기관 인센티브사업 2개소 및 품목별 우수연구모임 2개소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상변화에 따른 지속농업육성으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과 게릴라성 집중호우, 황사, 산성비 등 기상이변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변동에 적응하는 작물의 형질개선연구로 식량작물 등 14개 계통을 특성검정 중에 있으며 적지적작 및 작부체계 개선 연구사업 수행중 형광물질생성정도 측정에 의한 내재해성 예측모델을 작성 중에 있고 농업환경보전 관리기반구축을 위해 2,600필지의 토양비옥도 조사와 지역별 질소시비기준을 설정하는 등 기상이변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농업모델을 구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용곤충 산업화 기술개발사업은 최근 곤충이 약용이라든지 섬유용, 화분매개용, 기능성식품, 환경지표용, 바이오산업의 신소재 등 그 이용이 급증됨에 따라서 유용곤충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인공사육기술 시범농가육성과 기능성 물질을 분석 중에 있고 청정환경조성을 위한 친환경농업시범단지 3.8ha를 조성하여 우렁이농법이라든지 오리농법 및 반딧불이체험장 설치 등 충북 농산물의 청정성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추역병방제 접목기술 정착사업은 고추재배시 가장 방제가 곤란하고 극심한 피해를 주는 역병을 경감시키기 위해 역병저항성 대목으로 카타구로마 등 4개 계통을 선발하였으며 저항성 대목과 고추 품종간의 생육검정에서 접목재배시 무접목에 비하여 53%의 병발생 경감효과가 입증되어 고추주산지에서 농가실증시험 중으로 고추역병방제 접목기술이 농가에 조속히 정착되도록 연구사업과 지도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농업기술원의 모든 직원들은 농업인들이 불러주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더 많은 땀을 흘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당초 금년도 1월에 계획된 사업에 있어서 사업이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는 있어도 추진과정에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당초에 계획된 사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느냐 이거예요?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시험연구사업은 시험설계를 해서 중앙에 가서 심의보고를 합니다. 거기에서 금년도 충북에서 할 시험연구사업 모델이 설정된 후에 예산책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1월에 할 때는 이미 심의설계 과정 중에서 사업의 승인이 이루어집니다마는 그 다음에 국비가 배정되는 과정 중에서 국비를 다 확보를 못해서 돈이 안 내려오게 되면 중간에 물량을 줄인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지원해서 되는 사업은 당초에는 물량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감소된다고 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줄을 경우가 있습니다.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미량요소가 결핍된 노후화 답의 벼 시비기술개발사업이 완전히 빠졌고 수확 후에 미질향상기술 개발사업, 패모자구 및 인편 번식기술 개발사업,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품목등록 시범사업, 과실수확 후 선도 유지기술 개발사업, 자두 유통기간 연장을 위한 적정저장온도 구명사업, 포도 MA저장시 저장력 향상사업, 생장억제제 처리에 의한 적심노력 절감연구사업, 고온기 2기작 시설고추 분시방법 구명,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계량컵 및 일람표 제작 배부사업, 이걸 다 열거를 못 하겠네.
15개인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러면 금년도 52개 과제 중에서 28개가 신규사업이고 24개가 계속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당초에 금년에 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이번에 6개월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니까 전혀 안 한 사업이에요. 전혀 손도 안 댄 거고 보고서에도 빠졌어요.
이거에 대한 사업내역 좀 설명해 주시고 4페이지에 보면 영농현장애로기술 해결연구 중점과제 중 금년도 계획에 신규사업에 연초에, 이것도 연관된 얘기입니다. 연초에 18개 사업에서 28개 사업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 증가된 사업별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11쪽에 바이오조림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소재개발 5종, 이 5종의 소재개발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추진한 세부내용은 무엇인가, 또 기능성식품으로 인증은 받았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8쪽에 경제작목 경쟁력향상 기술보급사업 중에서 바이오농업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의 추진내용은 무엇이며 우리 충청북도의 농산물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우리 충청북도의 농산물 브랜드화 특수시책은 무엇인가.
끝으로 24쪽에 새로운 농업시술 시청각교재 제작 1종 1,000부 발행하고 사진으로 보는 충북50년사 당초 1,000부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진으로 보는 충북50년사는 당초에 1,000부인데 500부로 줄었단 말이에요. 왜 줄었는가, 예산관계인가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가도 설명해 주시고 시청각교재 제작 1,000부에 관해서는 교재내용은 도대체 무엇이며 어디다 활용할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보면 이런 교재제작은 실적위주로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기술진흥정보를 위한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내실있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한 항목, 한 항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당초 업무보고서에 들어있는 연구항목이 쭉 빠져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것은 연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업무실적을 보고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전부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이미 기초자료를 한다든지 실적이 연말에 가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50%이상 추진이 안 된 그런 거는 일부 여기에 지금 게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2004년도 종합업무보고 때는 지금 지적해 주신 연구항목이 다 소상하게 보고가 되도록 작성이 될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6쪽을 보면 향후계획에 기능성고품질 안정생산기술개발, 향후계획이라는 걸 안 넣는 게 좋지 이런 것을 하나의 알맹이도 없는 내용을 해 놓으니까 다른 실·국이랑 비교가 되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이해가 가도록 작성을 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관계를 몇 개 군만 말씀드리면 충주의 경우에 매봉산 방울토마토라든지 청원군 같으면 인큐베이터호박이라든지 위원님 관할이신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향수포도라든지 괴산 같은 경우에는 임꺽정 청결고추라든지 진천 같으면 진천장미라든지 덕산 꿀수박 관계 이런 것이 바로 바이오농업으로써 브랜드화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원 단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고 농업관련기관에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공통사항입니다만 거기에 농업기술원의 영역은 시험연구를 한다든지 실증시험을 한다든지 하는 건 저희들 소관으로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브랜드화 된 거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바이오림을 이용한 기능성식품소재개발 5종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가시오가피라든지 헛개나무라든지 산수유라든지 그런 조림한 거에 대한 항산화성 분석한 결과를 내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항산화성 분석을 한 결과 가시오가피 같은 경우에는 89%, 헛개나무는 84%, 산수유는 31% 이런 것이 소재 돼 있는 그런 내용의 바이오조림의 기능성에 관한 것 5종을 항산화성을 분석했다는 그런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8페이지의 사진으로 본 책자를 당초에 1,000부를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500부 실적이 나온 거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당초 4,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1회 추경 때 2,000만원밖에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반으로 일단 제작은 해서 ’50년도부터 내려온 진흥사업 사진으로 본 것을 만들고 원판은 보관해 놨다가 2회 추경 때 다시 확보되면 계획된 1,000부는 다 제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농업이야기 그래서 책자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러면 앞에 추진상황에 500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하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번에 보고한 내용중에 과제를 보니까 추진상황이 제일 첫 번째 영농현장에서 애로기술해결을 연구해서 이런 과제는 예산이 6,000만원이 섰는데 2,400만원 현재 집행을 했지요?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집행상 저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보고서를 보면 시험연구사업이 대부분 예산집행 실적이 50% 이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개 시험연구사업은 상반기에는 준비단계 내지는 작물생육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대개 종자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예산이 집행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작물이 자라는 시기인 여름철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연구에 필요한 재료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 집행이 대부분 후반기에 되기 때문에 시험연구사업은 지금 50% 이하로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대신 기술보급사업을 보면 대개 90% 이상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대개 일선 시·군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도비 배정과 동시에 바로 시·군으로 그러한 보조금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실적이 90%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쪽에 수출농축산물기술지도 방향에 관한 사항은 농축산물이 수출되는 게 대개 양돈, 사과, 장미, 선인장, 관상어, 방울토마토 이런 것이 대개 일본이나 미국이나 동남아, 유럽 등에 수출이 됩니다.
수출상 여러 가지 문제점은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재배규모가 첫째 적은 것이 문제고 국내 농축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기 위해서 수출물량을 확보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기 때문에만 바이어로부터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출전문단지를 육성해서 수출의 당위성에 관한 것이 바로 인식제거 돼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수출국에서 기호에 맞는 상품이 생산되도록 지속적으로 기술지도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출단지에 관한 거는 이것도 역할분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를 조성하는 거는 많은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농업관련 기관 또 유통에 관한 것은 농업과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기술지도에 관한 것은 저희들하고 연계돼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놓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품종등록이 안 돼서, 색깔을 바꾸는 그런 품종 저희들 나름대로 예를 들면 아까 포도시험장 소관 보고했을 때 포시1, 포시2, 포시3 그렇게 붙인 거는 저희들 포도시험장에서 육성한 품종입니다.
그런 거를 지금 품종육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여기다가 시험중, 검증중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품종 하나 만드는데 최소한 긴 거는 10년까지도 걸리고 빨리 나와야 5년 정도 돼서 품종등록이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설명서자료 5페이지에 기술원에서 연구결과 농가접목을 위한 실증시험을 가지고 영농활용과제 46개 과제에서 농가실증시험을 26과제를 거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했는데 작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몇 개 과제가 있으며 작년도 시범사업을 거쳐서 금년도 농가에 보급한 사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농활용과제로 저희들이 46과제를 작년도 연구사업결과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20개 과제는 농가시험이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왜냐 하면 일반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특수한 연구분야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농가포장에서 작년도에 연구한 결과 농가활용과제로 가능한 것이 46개가 나왔는데 그걸 한번 다시 농가에 똑같이 연구사업으로 채택 가능한 게 26과제입니다.
나머지 20과제는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농가실증시험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작년도 연구한 것 26개 과제 중에서 4개 과제는 시범사업으로 보급하기가 아직 정착이라든지 적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농가실증시험을 하고 나면 2005년도에는 22개 과제를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기본취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렇게 연구한 그런 내용은 거기에 있는 거와 같이 콩을 한 줄로 똑같은 거를 재배를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습해라든지 아니면 일조량 문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한 줄은 콩을 얕은 거를 심고 한 줄은 콩 키가 큰 거를 심고 서로 바꾸어서 심고 하는 그런 것을 농가에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광콩하고 화염풋콩을 서로 교배해서 재배하는 그런 것이 지금 농가실증시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완전미 생산을 위한 우분발효퇴비 사용관계는 현재 지금 우리가 ‘고품질쌀 고품질쌀’ 하면서 화학비료 중심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이 발효퇴비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일반 원예작물이라든지 이쪽으로만 활용되지 쌀농사에는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농가설정을 해서 시험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퇴비를 50% 넣고 화학비료를 50% 넣는 거하고 화학비료를 안 쓰고 그것만100% 넣었을 때 어떠한 수량차이가 오고 어떠한 쌀생산량이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대비하는 시험 이런 것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당한 분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서류로 해서…
첫째, 중부지방에 현재 시설수박을 하게 되면 가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온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무가온터널재배를 해야 되는데 터널재배를 무가온으로 해야 될 때는 서리피해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어느 때에 정식을 해야 가장 무가온으로 재배를 해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농가실증시험을 했습니다.
이거는 음성 맹동면 마산리 장중현 농가에서 지금 실제로 시범사업 한 결과를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재배 하는데 무가온으로 할 경우에 파종적기가 어느 때가 좋은가라든가…
그 예로 지금 영동의 배 같은 거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과수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에 의해서 지금 캐나다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류 같은 것도 대개 꽃대 길이가 수출이 되려면 30cm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꽃대 길이를 길게 하는 그런 시험연구사업 결과가 바로 수출작목으로 연계되는 그런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서리피해 실증시험 같은 걸 했다고 하셨죠?
아까 보고드린 건 서리가 아니고 조류, 새 피해를 보고드린 거지…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늘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완전미 생산을 위한 우분발효퇴비 사용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가 됩니까? 여기 보면 155%를 시용했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요.
완전미를 생산하는데 우분발효퇴비를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보시죠.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전미 생산에 우분발효퇴비 시용효과는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분이 축산농가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고품질쌀 생산과 완전미 생산을 위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학비료에만 의존을 하다보니까 퇴비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퇴비대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농업하고 연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몇 가지를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유망작목 경쟁력제고라고 했는데 여기 밑의 항에 보면 복숭아시설재배시 적과방법 확립 시험 해 가지고 적뢰하고 적과를 처리했을 때 과중이 8% 증가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과중은 과실의 무게를 말씀하시는 거죠? 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과실이 적과작업을 해 줌으로써 많이 달리면 과실이 작아지고 하는데 적과시기를 당길수록 좋습니다.
특히 복숭아 시설재배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 가온을 해서 재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밀관리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뢰라는 거는 꽃 봉우리를 따고 적과, 한꺼번에 전부다 딸 경우에는…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계획서하고 보고서하고를 제가 받았는데요. 제가 받은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받았냐 하면 여기 분명히 연구부장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신데요. 이거를 한 부는 우리 통신과 직원 편에 전달을 받았고요. 한 부는 제 책상 위에 그냥 덜렁 놓고 갔습니다. 이런 게 바로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런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농가를 대다수 참여시키고 그래서 진짜로 농가소득 증대랑 직결될 수 있는 사업들만 연구를 해 주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들도 참여 시켜주고 그리고 농정국하고 비교를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정국에서는 간담회를 수시로 해 가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계획들이 있는데 이렇게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기술원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서가 나오고 보고서가 나왔으면 해당 부장님이 못 하시면 해당 과장님이나 어느 분이라도 들어오셔서 적어도 간담회가 됐든 아니면 어떤 자리가 됐든 ‘이렇게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라고 보고도 하고 이런 자리가 됐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통신과 직원편에 올려보내 놓고 이런 식으로 농업행정을 다루어야 되느냐는 말이지요. 이런 데서 바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꽃도라지 수출실적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꽃도라지를 연구하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충청북도 농업인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연구를 왜 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여기 이철희 과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올 2회 추경에는 팽연사업을 하려고 예산확보를 하려고 못자리BanK에다 팽연왕겨로 못자리 지원을 해 주려고 실증실험을 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서 요구를 했더니 보고도 않고 제가 이렇게 직접 기술원을 방문해서 했는데 성분검사서부터 의뢰를 다 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성분검사 해 가지고 과장님이 직접 가져오셨어요. 어떤 부서에서는 그 직원분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해 놓을 테니까 와서 보시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이거는 아니지요. 그러면 충청북도 농업기술행정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의원신분을 가진 제가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저한테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농민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는 거지요. 이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과장님 들어가시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행정 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하반기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세 번째 줄에 기술원산, 시범포산 및 자율교환 종자 보급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보면 소비계층별 눈높이형 맞춤쌀 생산 그리고 고품질쌀 5만4,880㏊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해당과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별 알맞은 우량품종 확대가 1,759.1톤의 종자가 공급이 돼 있습니다.
고품질우량종자 총 소요량이 5만4,880㏊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적인 수치를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을 1,750톤 가까이가 5만4,880㏊에 소요가 되는 걸로 보는데 그렇다라면 자율교환확보 이 문제는 우리 농산사업소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양인가요?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하는 시범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종포산도 포함이 되겠고 독농가에서 생산하는 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산을 구입하는 걸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농산사업소에서 이 물량을 확보해서 공급해 주지 않고 자율교환을 하라면 이게 미질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거 철저를 기하셔서 기술원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이거를 철저히 챙기셔서 농산사업소랑 교류를 하셔가지고 농산사업소에서 100%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고 싶네요.
저희가 해 가지고 시·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까지 알 거 없고요.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더 곁들여서 마무리짓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축산부분인데요. 20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20페이지 축산부분은 어느 과장님 소관이세요?
일라이트 황토급여 기능성 축산물단지 조성 2개소는 어디어디예요?
그렇게 해 주세요.
성과가 좋게 나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이거는 어느 과장님 소관이세요?
이거는 표현상 신지식 농업인 교육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기술을 요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3회에 420명을 교육한다는 그런 계획을 보고드린겁니다.
이분들은 기술면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거를 보면 학문적으로 박사학위 받은 분들 못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특강도 나가고 강의도 나가고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는 내용인줄 알았어요.
22쪽에 우리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이벤트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과장님 소관이세요?
우리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이벤트 개최를 우리농산물 이용 선물상품 개발 전시회도 한다고 그랬고 이건 어느 과장님 소관인가요?
이게 보면 우리농산물 이용 선물상품 개발전시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이벤트 개최 12회는 이미 개최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농산물 이용 선물상품 개발 전시판매는 청원에서 유채꽃 축제시에 실시가 됐습니다.
두 번째 소비자 대상 식생활 강습회를 9회 실시했는데 증평, 음성, 단양을 제외한 9개 시·군에서 쌀요리 선물음식, 전통향토음식조리기술 상품화 이런 쪽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직거래 추진으로 지난번 6월 11일날 도시소비자 대상 비누 만들기와 제천 테마전통마을을 방문해서 6월 28일날 체험을 시켰습니다.
이상 세 가지 분야로 해서 이벤트라는 이름을 개최했습니다.
기 행사가 치러진 거 같고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나오신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연구계획서를 보면 쌀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제조기술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아이스크림이 해마다 자꾸 나오거든요. 아이스크림을 개발해서 우리 농가소득 증대하고 뭐가 직결되나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기능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항산화물질을 첨가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쌀과의 연계성은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개발한 것을 가지고 몇 %의 이득을 보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을 이용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고 또 아이스크림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까지는 기본베이스가 아이스크림화로 성형이 될 수 있도록 프로테이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쌀은 거기 보조적인, 기호적인 또 기능성적인 이런 면에서 더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아이스크림이 되지 못하는 것에 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플러스됐다는 것에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재고해서 연구사업을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판단을 다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이스크림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하고 부가가치랑 어떻게 연결시켰는가 또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제조업체들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켰는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특허라도 가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점에서는.
연구계획서를 보면 4쪽에 연구과제 선정심의를 어떻게 했는가 한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다 꼼꼼히 챙겨보면서 다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진천관상어가 또 나옵니다.
아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진천관상어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내수면연구소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험한다는 내용은 관상어사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시험이 아니고 경영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나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연구관 선생님들이 여기서 연구한 사업 중에 연구자료를 내세요. 그렇게 했더니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서 소 비육에 대해서 연구한 분이 계셨잖아요.
본 위원도 의원이기 전에 농업인이에요. 농업도 지금은 경영이거든요. 경영을 안 하는데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내년도부터는 계획서 내고 보고서 낼 적에 철저히 참고하셔 가지고 잘들 해 주세요.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페이지에 보면 경제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란에 충북고추의 지명도 제고 시범단지 조성 해서 34개소가 조성이 됐고요. 여기에 역병 탄저병 감소, 일시수확 건조방법개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고추에 대해서 4페이지에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연구란에 보면 고추연작재배 탄저병방제법 구명 해서 빔소화제 등 3종 처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연구 과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최근 괴산·음성 등 도내 전지역의 고추농가가 현재의 농약 사용으로는 치유가 되지 않아서 말라죽는 병이 생겨 가지고 포기한 농가가 많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접했거든요.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요?
우선 4페이지에 있는 주요업무계획 시험연구분야에 있는 역병 탄저병문제는 역병 탄저병의 사전적 예방차원이라든지 치료차원에서 농약을 어떤 것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냐고 하는 그런 시험내용이 되는 것이고 18페이지에 있는 명품화 지명도 제고에 의한 시범단지에서의 역병 탄저병은 실제로 역병 탄저병에 걸리지 않게 재배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앞에 연구사업은 농약을 선발한다든지 약재를 선발하는 차원에서의 연구사업이고 뒤에 18페이지에 있는 건 재배기술적인 면에서 병을 덜 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항목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답변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피해문제는 해마다 대두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8페이지에 있는 경쟁력 향상기술사업에 시범사업 34개소를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병을 덜 나게 하겠느냐. 예를 들면 탄저병 같으면 장마가 졌을 때 땅의 흙이 튀어올라와서 오기 때문에 헛골에다가 비닐을 깔아준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의 내용이라든지 또 지금 완전히 정착은 안 됐습니다마는 고추도 이제 접목재배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역병에, 말라죽는 병에 강한 품종에다가 기존의 고추를 접목시켜서 정식하는 이런 쪽의 연구,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도내 34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성·괴산에다가 음성의 시설농업시험장에 연구과제로 줘서 농가에 실제로 지금 시험재배가 금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접목기술을 우리가 농가에 보급을 시켜서 접목을 하게 되면 한 30원 정도가 묘목대가 들어갑니다. 그걸 가지고 연차적으로 접목재배를 할 때 최소한도 지금 발생되는 거의 80% 이상의 역병방제는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소신을 가지고 농가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접목묘가 300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000원의 시세로 봤을 때 아마 전체 수확해서 팔아봐야 그 묘목대 제외하면 농민 손에 들어가는 거 없을 걸로 봅니다.
대개 지금 300평에 3,000주 들어가는 걸로 계산을 해서 접목을 해서 아까 얘기대로 시판할 경우에는 아까 제가 숫자개념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대개 90만원 정도 묘목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생산해 낸 일반 묘를 심을 때는 14만4,000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가접목을 했을 때는 14만4,000원이 들어가고 일반 묘를 사다 심을 때는 36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경영비가 절감될 걸로, 묘목대금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53%까지 경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역병방제에 관해서는 저희들 연구기관에서 소신과 자신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묘목대도 대개 자가접목을 했을 경우에는 하나에 70원정도 밖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접목하는 기술을 농민들에게 빨리 우리가 전파시키고 교육을 시켰을 때 1주에 120원씩 사서 심는 거를 70원 들여서 묘를 생산할 수 있다고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찰옥수수나 이런 특화 돼 있는 거는 30개짜리가 1만3,000원 정도 가지만 그 외의 일반옥수수는 지금 얼마 가는 지 아세요.
요전에 심하게 1,500원까지 경매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밭에서 나가는 거는 농민들이 밭떼기 받는 거는 1단보에 30～40만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농민들이 증산하고 병 안 걸리게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든지 농민들한테 판로 개척하는 연구 지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거를 선정해 가지고 판로를,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가격을 많이 받을까 이런 거를 연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컨설팅팀이라는 거를 활용해서 유통에도 저희들이 직접 농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박종갑 위원께서 쌀아이스크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아니라 저는 집행부나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들한테 제 의견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예결위에서 예산심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뭘 질의를 했다 이거예요. 질의에 답변한 집행부에서 비위맞추기식으로 하다보니까 나중에 간담회석상에서 그 예산심사를 하는데 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이 사실 틀린데 집행부에서 비위맞추기식으로 얼버무리다보니까 삭감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2년간 질의나 질문할 때 틀린 점이 있으면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농사짓다 온 사람도 아니고 집안의 작은집이나 큰집이 농사짓지만 전문분야는 집행부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더 박사일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하거나 ‘잘못입니다’ 하거나 분명하게 해 줘야지 우리, 저 비위맞추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발전이 안 되는 거지요. 의회가 필요 없지요. 그리고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심의나 도정질문이나 업무보고나 어떤 행정감사가 그 종이 한 장 차이란 말이에요. 하다보면 예산심의가 되고 하다보면 행정감사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해는 하시되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잘 알고 답변해 주셔야지 이게 간단간단히 하는 거지 이게 지금 감사기간도 아니고 다만 아까 쌀아이스크림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11쪽에 쌀아이스크림에 첨가할 한약제 성분분석이 있는데 이것이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쌀아이스크림을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박종갑 위원님이 걱정을 해서 내가 한번 더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이번에 연구결과가 쌀 10% 첨가시에 기호도가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과제가 정부시책적인 그런 과제고 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거론이 돼서 저희 부서에서 연구를 해 달라 저희 기본업무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쌀 10% 첨가를 했을 때 기호도가 양호했고 한약제 항산화성 성분검사를 해본 결과 황정이라 하면 둘글레를 이릅니다.
둥글레가 72%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구기자가 72% 항산화성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항산화성이 높은 편에 속하고 천궁이 61%입니다.
이 세 가지를 첨가해서 쌀 10% 첨가시에 기호도도 양호했기 때문에 실제 특허절차를 밟아서 이 상품이 나와서 생산이 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쌀만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답변드리기가 애매모호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구결과로써 이렇게 나온 것을 볼 때 앞으로 산업화될 때도 쌀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가 올해가 2004년 쌀의 해로써 상당히 명분이 있고 다른 나라에서 이런 것을 개발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것을 사다먹는다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결과로 보면 항산화성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특허절차만 밟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환동 박종갑 박재국 강구성
장주식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업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우병수
농 정 과 장이장근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축산위생연구소장이종인
내수면연구소장김동식
농 산 사 업 소 장서관석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시 험 연 구 부 장김태수
기 술 보 급 부 장이우영
총 무 과 장구충회
기 술 보 급 과 장김달수
원 예 연 구 과 장윤태
작 물 연 구 과 장이철희
농 업 환 경 과 장박성규
농 업 진 흥 과 장한병학
생 활 기 술 과 장김숙종
옥천포도시험장장민경범
단양마늘시험장장송인규
음성시설농업시험장장노창우
잠사균이시험장장류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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