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2년9월9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4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204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4.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박재국 의원)
(14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재국 의원으로부터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관련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의 건과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3건을 접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8월 2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8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 등 모두 5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모두 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4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0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정례회의 회기를 결정을 하고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 각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당면업무협의 등 계획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총 5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4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4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4시13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반창남 교육국장은 음성 출생으로 청주사범학교, 청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주요경력으로는 1961년에 충북 교육계에 투신한 이래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음성고등학교 교장, 음성교육청 교육장,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을 거쳐 이번에 교육국장으로 전보 발령됐습니다.
그동안 학교와 시·군 교육청 및 도교육청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풍부한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EDULOVE 충북교육 21」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반창남 교육국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원님들께서 평소 충북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더불어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충북교육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1만6,000여 교육가족이 하나 된 마음으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갖고 더 큰 도약과 발전을 도모하는 활기찬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1일부터 4일간 충남 천안에서 개최된 제3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본도가 4위에 입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24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종합우승, 제19회 전국학생정보올림피아드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북교육의 저력과 명예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빛나는 성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값진 것으로써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도내 교육가족이 앞으로 화합과 단결을 가일층 도모한다면 충북교육의 미래는 매우 밝다 하겠습니다.
이제 충북교육은 새로운 희망과 창조를 지향하며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교육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수준 높은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면에서 질적 향상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충북교육은 희망찬 비전의 함축적 표현인 「EDULOVE 충북교육 21」을 슬로건으로 설정하고 젊은 생각, 젊은 교육으로 교육의 일류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젊은 생각, 젊은 교육은 교육활동과 학교운영 그리고 지원행정 등 교육전반에서 미래지향적인 창의적인 발상, 활력이 넘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하며 교육의 일류화는 그를 바탕으로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여건과 체제 그리고 교육서비스 등 5가지 측면에서 학력제고와 수업방법 개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체제의 균형적 발전 그리고 교육가족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과 행정의 새로운 모습을 구현하여 교육의 일류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생명경영과 품격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명경영은 학교를 비롯한 도내 모든 교육기관들이 생명력을 가진 단위조직체로서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경영을 펼치도록 적극 조장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품격행정은 학교와 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모든 행정을 21세기에 걸맞는 친절한 매너와 봉사정신에 바탕을 두고 격조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을 뜻합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교육가족은 앞서 말씀드린 비전과 전략을 착실히 실천하여 모든 학교를 학생이 행복한 학교, 선생님이 보람을 갖는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롭게 지향하는 교육비전과 전략을 구체화 하고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반기에도 일선 학교에서 수준 높은 교육활동이 전개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용시설의 확충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135억2,500만원에서 202억3,900만원이 증액된 1조337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101억4,3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53억9,4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53억4,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정보통신부의 지원사업비 및 기타지원금 6억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 교육에 280억83만원 문화 및 평생교육 4억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행정에서 616만원, 기타경비에서 81억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경상비 예산증액은 최대한 억제하고 부득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보람된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9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 김천호
그러면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교육청은 학생이 행복한 학교, 선생님이 보람을 갖는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비를 교부 목적대로 편성하였고 청주시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수용시설확충과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 예산증액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135억2,500만원에서 202억3,900만원이 증액된 1조337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인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101억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01년도 지방교육세 정산분 등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 수입이 53억9,400만원 증액되었으며 또한 예금이자 및 재산매각대 등 자체수입이 53억4,900만원 증액되었고 정보통신부의 지원사업인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 등 기타지원금은 6억4,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유아교육기회 확대 및 공교육화 기반조성을 위한 단설유치원 신설비 12억4,800만원,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다목적교실 신축 및 특별교실 증축비 37억6,400만원, 대성여중 노후교사 개축비 11억원과 단양고등학교 기숙사 신축비 4억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통합교육 내실화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에 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퇴직자의 전문지식을 지역사회 평생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고 향상된 평생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에 1억원,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예방특별연수 등 교원연수에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실업계고교 직업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기자재 구입비 등 직업교육 확충비 26억1,700만원,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중식지원비 2억3,600만원,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우수선수발굴 육성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시설지원에 9억8,500만원, 평생교육기반확충을 위한 공공도서관 도서 및 자료구입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재원사업으로 청주시내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수용시설증축비 32억9,100만원, 학생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및 일반시설비 115억4,300만원, 교과서 중심교육에서 다양한 정보자료 활용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구축비 4억원, 잠재능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조기발굴 육성하기 위한 영재교실운영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치원 종일반 확대에 따른 운영비 및 보조교사 인건비 9,900만원, 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의 기술·가정교육을 위한 가사실 확보 및 기타 실업계고 지원에 3억4,800만원,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를 위한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비 8억1,000만원, 올바른 식생활 습관형성지도와 국민식생활개선에 기여하고자 학교 급식시설 정비에 6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년 주기로 실시하던 지역교육청 평가를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잠정 중지함에 따라 평가예산 3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편성 재원으로 예비비에서 8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목적대로 편성하였고 부득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9월 11일 오전까지 예비심사를 끝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 후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29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수도권과 주요권역을 연결한 S자형 한반도 종단 고속철도망 구축은 물론 국가백년대계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적위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오송분기역을 반드시 유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는 도민과 집행부와 더불어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정치권, 행정부처, 관련기관, 학회 등을 대상으로 오송분기역의 당위성을 알리는 등 오송분기역 유치를 위한 의회차원의 총력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13인 이내로 하고 존속기간은 의결일로부터 호남고속철도분기역 결정 발표시까지로 하며 위원선임은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박재국 의원, 김정복 의원, 연철웅 의 원, 박종갑 의원, 김홍운 의원, 장준호 의원, 송은섭 의원, 최재옥 의원, 이기동 의 원, 이광종 의원, 강우신 의원, 조계숙 의원, 정윤숙 의원 이상 모두 13분을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33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댐과 관련한 충청북도의 제반현황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댐 주변 주민의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관련법 개정, 지원 및 개발대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수는 13인 이내로 하고 존속기간은 의결일로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선임은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황태모 의원, 권영관 의원, 김문천 의원, 한창동 의원, 정상혁 의원, 강구성 의원, 유동찬 의원, 장준호 의원, 조영재 의원, 김환동 의원, 이광종 의원, 이범윤 의원 이상 모두 12분을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면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5층 특별위원회 사무실을,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5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을 이용하시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어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장과 간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정복 의원이 간사는 강우신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상혁 의원이 간사는 이범윤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 문제는 우리 지역 최대의 현안과제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를 비롯하여 오송유치위원회, 집행부 등 민관이 협조하여 오송분기역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유치위원회 등과 더욱 긴밀한 협조를 구축하여 오송분기역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나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이 분야에 박식하시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이 여러분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은 제가 댐관련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는 충주댐과 대청댐 두개가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댐으로 인해서 규제를 받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댐의 물을 이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의견이 상충되고 이해관계가 대립돼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용하는 사람과 규제받는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이해를 넓히고 또 협조하는 가운데서 억울함이 없도록 조화롭게 잘 처리해서 우리 충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저희 특위에서 원만한 활동이 잘 돼나가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박재국 의원)
(15시00분)
동조 제2항에 5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박재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2002년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9월 25일부터 한달 동안 청주시 주중동에서 개최되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는 21세기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정책으로써 국가 바이오산업의 핵심기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기 활성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바이오에 대한 국민교육의 장을 만들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충북을 세계속에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려되는 몇 가지 사안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는 이름 그대로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단순히 우리 충북도민만의 잔치도 아니고 한국인만이 참여하는 행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국제적인 행사로써 외국인들의 관심과 참여는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국제행사가 말로만 국제행사라고 개최해 놓고 그 결과는 집안잔치에 불과한 지역행사로 개최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만은 말로만 국제행사였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에 대한 홍보를 지금보다도 더욱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둘째로 잔치를 치르는 주인의 입장에서 보다 심혈을 기울이실 우리 이원종 도지사 및 관계기관 단체장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최근 도지사께서는 미국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사가 직접 나서는 대외홍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행사를 불과 20여일 남긴 현 시점에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의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소임이 많다고 봅니다.
행사장 시설점검, 행사진행 절차 등 행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는 일에서부터 타 시·도, 중앙정부와의 협조 및 대내·외 국민홍보에 이르기까지 행사와 관련한 제반사항 모두를 직접 챙기는 것이 잔치를 치르는 주인의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몇몇 시설들은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아 리허설조차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상황이라면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정말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도지사님은 하루빨리 모든 것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체크하시고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준비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오송생명과학단지내 토지주들의 재산권이 박탈됨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며 이번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 개최를 저지한다는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항상 거대한 국책사업의 뒤에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개발과 발전에는 일정부분 희생이 뒤따르는 것은 필연일 수 있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라는 거대한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장차 충북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오송지역 주민들의 토지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일단 시인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공동체 이익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희생은 최소의 희생이 돼야 하며 또 이에 대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평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개막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 해결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안일무사한 행정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토지보상의 일차적 책임기관이 충청북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주민의 입장과 토지 공사, 중앙정부와의 입장이 원만히 협의 조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가 충북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문천 의원, 연철웅 의원 두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유주열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황태모 김정복 권영관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최재옥 이기동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안재헌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주준길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우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기 획 관안영환
공 무 원 교 육 원 장최영원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한범덕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반창남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요구(한창동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정상혁 최재옥 김홍운
김문천 이범윤 정윤숙
장주식 김정복 연철웅
○회의록 서명의원
김문천 의원 연철웅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8월 29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9월 2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이상은 8월 24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월 27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8월 29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9월 2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
(이상은 8월 29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9월 2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