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8년 7월 20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o 5분자유발언(서동학 의원, 이옥규 의원, 이수완 의원)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환경방학 선포식 참석으로, 행정부지사가 개인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이창희 국장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장,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서동학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육미선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기에 알려드립니다.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4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영주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5분)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이번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 기업, 공공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인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충청북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도민과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부패방지 정책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8분)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베이비부머 효과 등으로 중장년 세대 급증에 따른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내용은 안 제5조에 일자리 창출 사업에 중장년 대상 사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서동학 의원, 이옥규 의원, 이수완 의원)
(10시11분)
교육위원회 서동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충주시 제2선거구 서동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과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의 방제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북은 지난 2015년 제천지역 사과농가들이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지 3년 만인 올해 5월 29일 제천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으로 의심신고 접수가 되었고 이후 지금까지 2개월여 기간 동안 확산되어 충주시 동량면과 제천시 백운면 일대 지역의 62농가 47.6㏊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충북은 연간 사과 256.8톤, 배 199톤 등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데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국가의 과일은 화상병 청정국으로의 수출이 전면 금지되어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타 지역 농민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과수화상병의 조기 종식을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개화기에 주로 발생되는 과수화상병은 병원균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었을 뿐 발생원인 및 전염경로가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치료제도 없으며 전염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따라서 현재의 방제조치는 병원균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 인근 100m 이내의 과수나무를 모두 뿌리째 캐내 매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7월 초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과수화상병 방제대책 상황실을 구성 운영하여 굴삭기 등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현재까지 목표면적의 약 90% 정도의 방제작업을 진척시키는 등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막고자 나름 발 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으나, 본 의원은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사님께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확진판정을 위한 검사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즉각적인 방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원에서 진단하고 곧바로 현장 방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 및 매뉴얼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제천시 백운면의 경우 방제 과정에서 매몰작업을 끝낸 장비가 소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로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에 투입된 장비 등록제 실시 등 방제과정에서 전염 확산이 발생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세심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과수화상병 추가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특히 발생지 인근의 사과·배 과원에 대한 정밀 예찰 실시와 화상병에 대한 농가의 적극적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도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과수화상병이 묘목, 작업도구 등으로 전염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가별로 화상병 전염 예방 확산을 위한 사전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가에 방제 약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은 폐원 후 3년 동안은 사과, 배 등 기주식물을 재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생지역 농민들은 십여 년 넘게 애지중지 길러 온 과수를 모두 뽑아내고 묻어야 하는 현실과 지금까지 키우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수농사를 포기하고 생소한 다른 작물을 다시 배워 재배해야 한다는 미래에 대한 막막함으로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방제가 완료된 과원에 대해 농민들이 이중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손실보상금 처리 및 농가에서 사용하던 SS기를 포함한 과수 농기계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과 이후 생업을 위한 대체작물 재배 교육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지사님!
더 이상은 우리 충북에 과수화상병에 의해 피해를 입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63만 충북 도민의 안녕과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7기 충북도가 지향하는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이 되기 위해서는 학연·지연·혈연에 치우치지 않는 이시종 지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균형적이고 공정한 행정이 최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충북도에서는 163만 도민들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 문화향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선5기와 6기 이시종 지사와 함께한 지난 8년간 충북은 행복했는가요?
아직도 충주 도지사란 말이 나오는 이유는 왜일까요?
혹자는 이 지사는 고향 충주발전만 생각할 뿐 청주 등 도내 타 지역 발전은 안중에 없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제11대 충북도의회 첫 행정문화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중 일부 부서에서는 2018년 상반기 예산 집행률조차 표기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며, 지사님 예산으로 의심되는 보조금 지원내용도 눈에 띄었습니다.
같은 사안인데도 어떤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는 도비가 5,000만 원이나 지원되고 또 다른 단체에는 3,000만 원만 보조되는지 그 지급 기준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 체육단체 주요업무 현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괴산군 일원에서 개최된 제9회 충북사랑 전국생활체육 탁구대회에서도 도비 3,000만 원과 자부담 800만 원 등 3,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이 대회 참여인원은 전국탁구 동호인 등 867명입니다.
반면 오는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충주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7회 전국생활체육 여성축구대회에는 도비 5,000만 원, 자부담 270만 원 등 5,27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료에는 참여인원을 전국 여성축구 24팀 700여 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성격의 대회가 도비 지원 예산도 큰 차이가 나지만 자부담 액수도 3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은 힘 있는 특정인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결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고도 해당부서에서는 투명한 예산집행 및 관리와 효율성 제고를 했다고 하면서 예산집행 상황분석으로 예산의 적재적소 지원 및 활용과 세부기준 마련을 통한 지원사업 합리성까지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도지사께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충북문화재단 선임직 이사의 경우 특정 지역 및 성향의 인사들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6억 1,600만 원을 지원하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선정심사 위원은 3년 연속 특정분야 인사가 참여하여 일부 응모 단체 및 개인이 혜택을 받았다는 이야기조차 있습니다.
충북도의회 전체 32석 중 자유한국당 4석이라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을 자주 듣곤 합니다만 장선배 의장께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의회 본연의 책무이자 권한”이라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현 집행부에서 보이고 있는 학연, 지연 등에 치우쳐 행정의 공평성을 상실한 예산, 지사님의 선심성 예산 등에 대해서는 163만 충북도민의 대변자로서 쓴소리를 내고 바로잡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라돈이 검출된 침대 매트리스 24종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안전기준을 초과한 7종 매트리스에 대해 행정조치와 수거·폐기가 진행 중입니다.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 건축자재 등에서 발생하여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자연 방사성 물질로 흡연에 이어 두 번째로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이 연간 노출되는 방사선 중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은 148㏃, 공동주택은 200㏃ 농도로 라돈농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세계 각 나라에서는 자국의 상황에 맞도록 다양한 실내라돈 권고기준을 설정해서 운영 중입니다.
현재 주택의 라돈측정 방식은 2011년부터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년 주기로 전국 주택 실내 라돈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겨울철 3개월간 전국 주택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주택을 방문해 라돈 검출기를 설치·수거하는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5월 환경부장관이 라돈 무료 측정 지원을 약속한 이후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는 신청자 폭주로 인해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사용하는 가정을 제외한 나머지 가정은 개인적으로 측정기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내년까지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충북도는 지금이라도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북 도내 시군별 ‘라돈 간이측정기’를 비치하고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충북도를 포함한 11개 시군 어느 한 곳도 라돈 간이측정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이 현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도민 모두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돈 매트리스로 인해 충격에 빠진 도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라돈 간이측정기를 다음 추경에 편성하여 도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은 예산으로도 도민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충북도는 왜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내 가정에서 라돈이 기준값 이상으로 측정된 사실이 있다면 환경부와 연계한 충북도 차원의 대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지난 7월 10일에 와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라돈측정기 관련 현황을 조사하자 허둥지둥 도내 시군의 라돈측정기 현황을 조사하는 뒷북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도는 중앙의 대책만 기다리며 수수방관하는 모양새입니다.
‘라돈 매트리스’는 이제 온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일반 도민들은 ‘라돈’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하고 가정 내에서 라돈이 검출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도정의 근본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가 시급한 현안문제에 대해 능동적 행정으로 도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시종 지사님의 빠른 결단과 대책 마련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11대 의회가 충북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해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 회기였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회의장과 주요 현안사업의 현장을 오가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회기 중 우리 도 음성군 혁신도시 내에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유치했다는 낭보는 우리 도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선사하였습니다.
이번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는 자치단체 간 상생·협치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주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지난 6일 이 자리에서 제11대 의회의 첫 의결안건으로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온 힘을 쏟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도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과 농·축산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폭염 취약계층과 농·축산 농가에 대해 특별 관리해 주시고 휴가철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이 학기 중 학교에서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체험을 통해 꿈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여름휴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기를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장선배 황규철 심기보 이숙애
박문희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기중
이상욱 이의영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하유정 박형용
박병진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정무부지사이장섭
기획관리실장이우종
재난안전실장오진섭
행정국장민광기
보건복지국장정성엽
경제통상국장맹경재
농정국장남장우
문화체육관광국장정효진
균형건설국장이창희
바이오산업국장권석규
환경산림국장박중근
소방본부장권대윤
충주지청장임성빈
정책기획관이재영
충북도립대학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송재구
연구개발국장홍성택
보건환경연구원장신태하
공보관박해운
여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부교육감주명현
교육국장이광복
행정국장김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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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최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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