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8년 7월 11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상반기 도정보고
4. 2018년도 상반기 교육시책 보고
5.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8년도 상반기 도정보고
4. 2018년도 상반기 교육시책 보고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박우양 의원)
(14시08분 개의)
오늘 방청석에는 김중배 님을 비롯한 금천동 지역주민 여러분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충청북도 상반기 도정보고, 충청북도교육청 상반기 교육시책 보고, 본회의 휴회의 건 등 5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0분)
제366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1분)
제36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허창원 의원님과 육미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상반기 도정보고
도지사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도정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규창 행정부지사입니다.
이장섭 정무부지사입니다.
공병영 충북도립대학 총장입니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진섭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임성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직무대리입니다.
민광기 행정국장입니다.
정성엽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맹경재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남장우 농정국장입니다.
정효진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임택수 균형건설국장입니다.
권석규 바이오산업국장입니다.
박중근 환경산림국장입니다.
권대윤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재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송재구 자치연수원장입니다.
홍성택 농업기술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신태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박해운 공보관입니다.
박현순 여성정책관입니다.
이상으로 도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상반기 도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1대 충북도의회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는 제366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민선7기 도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받아 제11대 도의원으로 등원하신 의원님들을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4년 동안 도정을 함께 이끌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11대 도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가실 장선배 의장님과 황규철·심기보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그리고 ‘도민 모두가 공유하는 삶의 질 향상’을 민선7기 도정의 기본목표로 정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받아 도정의 기본목표가 달성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8년 동안 우리 충북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란 기치 아래 힘차게 달려온 결과, 충북 역사상 처음으로 일등경제 충북의 기적을 실현하기 시작하면서 떠오르는 태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년 150만 명대이던 충북 인구는 2013년 160만 명대를 돌파하더니 지난해 말에는 163만 명을 넘어서는 감격을 누렸고, 지난해 전국체전에서는 장애인 먼저 충청북도를 내세우며 전국체전사상 처음으로 장애인체육대회를 먼저 개최하여 온 국민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체육사상 처음으로 전국장애인체전 1위, 전국체전 2위라는 금자탑도 쌓았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9일 최종 확정된 2016년 충북 경제성장률은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6.39%를 기록하였고, 전국 대비 충북경제 비중도 3.55%까지 치솟으면서 2020년 4% 충북경제 실현의 파란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충북이 최근 경제성장률 면에서는 1등을 달리고 있지만 경제규모 면에서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선7기 앞으로의 4년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향해 이미 시작한 일등 경제 충북의 기적을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도 목표인 전국 대비 충북경제 비중 4%, 1인당 GRDP 4만 불을 반드시 달성하고, 2028년경 5%, 5만 불 시대에 도전하기 위해 그 기초를 닦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2020년 4%, 4만 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 충북으로서는 투자유치가 최선의 열쇠입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의 4년도 투자유치에 더더욱 전력투구하여 민선7기 4년간 40조 원의 투자유치와 함께 6대 신성장산업+기타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는 데는 나중의 실패가 두려워 주저해서도 안 되고, 설령 실패했다고 해도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가 두려워 투자가 확실한 1개 기업과 MOU 체결하여 나중에 100% 성공시키는 것 보다 다소 불확실하더라도 10개 기업과 MOU 체결하여 50% 성공시키는 것이 더 이익이고, 더 불확실한 100개 기업과 MOU 체결하여 30%만 성공시키더라도 그것이 충북에는 훨씬 더 큰 이익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투자유치 공무원·경제인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소신껏 투자유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4년은 강호축 개발로 100년 미래 충북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강호축 개발은 호남과 강원 간의 단절된 구간을 충북을 통하여 고속화 철도·고속화 도로로 연결하고, 여기에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접목하며 백두대간 국민쉼터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나아가 강호축은 북한 원산으로 연결하는 남북평화 축으로 더 나아가 시베리아를 거쳐 유라시아로 진출하는 실크레일로 확대·발전시키자는 원대한 꿈입니다.
이는 우리 충북이 강호축 연계 8개 시도의 중심에 서면서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담당하자는 의지의 표현이며 우리 모두가 이뤄내야 할 당연하고도 숙명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 앞으로의 4년은 경제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면서 동시에 그 성장의 이익을 도민 모두가 공유토록 하는 데 적극 힘쓰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 배려와 소외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경제와 복지, 성장과 분배를 동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민선7기 도정은 이와 같이 함께하는 도민을 바탕으로 일등경제 충북의 기적 실현, 강호축 개발로 미래 충북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 그리고 성장의 이익을 공유하는 삶의 질 향상을 도정의 3대 축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젊음 있는 혁신성장, 조화로운 균형발전, 소외 없는 평생복지, 향유하는 문화관광 그리고 사람중심 안심사회를 5대 도정방침으로 정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젊음 있는 혁신성장의 토대를 튼튼히 만들겠습니다.
지난 8년간 다진 경제 실적과 여건을 토대로 앞으로의 충북경제는 젊음이 주체가 되고 젊음을 배려하는 젊은 경제, 청년경제를 실현해 나가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먼저 2022년까지 청년일자리 4만 개를 창출하고 도·시군 경제기구에 청년을 대거 참여토록 하는 한편, 청년기업인·청년농업인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행복결혼공제사업 지원대상을 청년농업인까지 추가 확대해 나가고 농가와 중소기업 인력난에 큰 도움을 주는 생산적 일손봉사사업도 계속 늘려 나가겠습니다.
경제 성장의 이익을 도민 모두가 공유하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서로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제1·제2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중부내륙철도, 중앙선 복선전철,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 등 SOC 확충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농촌과 도시, 비청주권과 청주권이 다함께 행복한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균형발전은 민선7기에도 변함없는 도정의 최대 핵심 가치입니다.
따라서 도내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 간의 발전 간격을 더욱 좁혀나갈 수 있도록 2021년까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4,0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남부·북부 등 소외지역, 광산·도계마을 등 취약지역 등에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도 산하 자치연수원과 농업기술원 분원을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와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을 확대하고, 농업인 기본소득에 미달되는 한계농가에 그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겠습니다.
그 밖에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간 상생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촌에서도 도시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충북형 농업도시 즉 ‘농시(農市)’ 개념을 도입하여 농촌에 사는 농업인들이 도시인 못지않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주 오송 제3국가생명과학단지, 충주 당뇨바이오국가산업단지, 제천 생태농업단지, 옥천 국립묘목원,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등 시군별 특성과 장점을 살린 상징적인 핵심 사업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소외계층을 살뜰히 보살피는 소외 없는 평생복지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예산 규모를 2022년 전체 예산대비 37%까지 확대하여 노인 일자리 3만 개를 만들고 경로당 등 노인회장 수당을 신설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특히 도내 여성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도 권역별로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그리고 여성일자리 확대, 임신·육아 여성들에게 30분 더 늦게, 30분 더 일찍 출퇴근하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넷째, 다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향유하는 문화관광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제천·영동·진천에 문화예술회관, 영동 국립국악원, 충북청주전시관, 진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등을 건립·유치하여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원로 문화예술인 생활비 일부 지원으로 원로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생활 문화공연 제작을 지원하고, 아마추어 생활문화·예술·체육 동아리를 활성화하여 도민들의 삶 곳곳까지 문화예술 향기가 가득 퍼지고 도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향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 다목적 체육시설 및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진천 스포츠테마타운 조성, 증평 종합운동장 건립, 충주 무예마스터십 개최 및 무예진흥원 건립 등을 추진하여 충북을 스포츠·무예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주공항 시설 확충, 모(母)기지 항공사 설립,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등으로 청주공항 활성화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청남대 관광 명소화, 남부권 휴양벨트 조성,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백두대간 국민쉼터 조성 등으로 충북관광 제2도약기를 열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모두가 걱정 없이 안전한 사람중심 안심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전 도민 안전보험과 전통시장 전 점포 화재공제 가입 지원으로 각종 재난·재해에 적극 대비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동 가스잠금장치를 보급하여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제천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소방통합청사 신축과 함께 소방인력·장비를 확충해 나가면서, 특히 오토바이 소방대를 시범 추진하여 골든타임 내 초기진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대기측정소를 현재 12개소에서 2020년까지 28개소로 늘리고 또한 전기차·공기청정기 보급 확대, 미세먼지 발생업체와 감축 이행 협약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중부권 대기환경청을 유치하여 미세먼지로부터 도민들의 걱정을 크게 덜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새로 맞이할 앞으로의 4년은 이미 시작해 온 일등경제 충북의 기적을 실현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에 맞춰 강호축 개발로 100년 미래 충북의 새 활로를 찾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충북경제의 목표로 설정한 2020년 전국 대비 4% 충북경제·1인당 GRDP 4만 불 실현 그리고 2028년경 5%, 5만 불 도전이 다소 과다한 목표인건 사실이지만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의원님들과 함께 하고 도민들의 기(氣)와 힘(力)을 모아 나간다면 경제목표 달성은 결코 불가능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충북 역사상 처음 찾아오는 이런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민선7기 도정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기(氣)와 힘(力)을 한데 모아 오늘의 충북보다는 내일의 충북을 향해, 이 땅 충북을 넘어 세계 속의 충북을 향해, 당장 우리 세대보다는 먼 우리 후손세대를 위해, 뭔가 떳떳하고 웅대한 유산을 남긴다는 큰 뜻을 갖고 도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충북도민입니다”라는 말이 자랑스럽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7기 내내 ‘진실이 최대의 무기다.’ 라는 저의 평소 철학대로 정직하고 진실되게 도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시종일관 일꾼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도민과 의원님들의 목소리에 더 크게 귀를 열고 경청하면서 의원님들과 함께 도정을 이끌어가겠습니다.
끝으로 함께하는 도민을 바탕으로 일등경제 충북의 기적을 실현하고 강호축 개발로 충북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제11대 도의회 출범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정 운영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18년도 상반기 교육시책 보고
(14시31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교육시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현 부교육감입니다.
이광복 교육국장입니다.
김덕환 행정국장입니다.
유수남 감사관입니다.
최광주 기획관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장선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모든 변화가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하는 세계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도민의 이상을 품고 상생 발전하는 충북을 만들어갈 제11대 충청북도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도민의 열망과 성원 속에서 충북의정사에 길이 남을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펼쳐 가실 장선배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리며 오늘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상반기 충북교육의 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충북교육은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 운영, 배움중심 학교문화 확산 등 학교혁신과 수업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충북 교육시계를 한 달 앞당겨서 모든 학교가 2월을 새 학년 준비기간으로 운영하여 교육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3월을 수업과 관계집중의 달로 운영하여 공문을 줄이고 교사 대상 회의·출장·연수 오프제를 실시하여 교육주체가 서로 행복한 관계를 맺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복씨앗학교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을 충북행복교육지구로 넓혀가면서 학교와 마을이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인성교육 및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로 믿음직한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와 통계청이 주관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서 충북의 사교육비 감소율이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충북에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전국장애학생체전에 출전한 학생들이 장애를 넘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량을 겨루고 우정을 쌓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 스포츠 문화 진작에 역점을 두고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체육꿈나무들이 주인공으로서 응원받는 축제가 되도록 메달집계를 하지 않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평일경기를 최소화하였으며 개·폐회식도 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요구와 목적에 맞는 기관과 센터 설립으로 맞춤형 교육 인프라도 탄탄하게 구축하였습니다.
진로교육원은 지역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진학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내 여러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차근차근 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정책을 연구하고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진로설계 및 직업교육 지원을 점차 강화하면서 교육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탈북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다양성 존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맞춤형 다문화·탈북학생 교육을 통해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음건강증진센터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의 상담과 마음건강 교육 컨설팅, 심층심리평가 등을 진행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전문적인 치유와 회복을 편안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가 개교하여 올해 신입생 50명이 입학하였습니다. 청주와 충주에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와 연계하여 배움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에는 150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기관과 센터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살려 충북교육이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상생과 화합으로 교육정책 하나하나가 내실 있게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가족은 충북교육의 비전인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5대 교육시책, 115개 세부 추진과제, 4대 중점사업을 정성껏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충북교육은 모든 교육주체들의 자발성과 지혜를 모아내는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참여를 기반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인 교육정책청문관제, 교육전문직 및 교직원으로 구성된 정책배심원단을 운영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 교육정책협의회를 단계별로 실시하여 2019 주요업무계획 추진방향에 대해 협의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직원이 교육정책 수립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였습니다.
민주적 학생자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의회교실과 학생자치활동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사회참여활동 발표대회와 학생원탁토론회를 개최하여 자율과 책임의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확대하고 학부모 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해 90개교에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과 93개 학부모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교권침해 및 분쟁과 관련하여 신고, 상담, 대응체계를 원스톱시스템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교원 대상 맞춤형 상담, 교단 복귀 후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교원 치유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민과 교육가족이 주민참여예산제, 청렴감사관제, 충북교육홍보대사 등을 통해 교육정책에 참여하며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지혜와 협력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충북교육은 학교혁신과 혁신학교 확대로 미래학력을 신장하며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은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중심 수업혁신, 배움과 성장 중심 평가로 학생이 자신의 꿈을 설계하고 실현하도록 일관성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직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위한 공동연구와 실천을 지원하고 교사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학력향상 지원 사업으로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과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수업협력코칭과 방과후 학습코칭 실시로 모든 아이가 즐거운 배움을 경험하고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일반고의 전방위적 혁신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면서 충북형 고교교육력도약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기반 위에 학생참여중심수업, 과정중심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일체화되도록 교원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입진학 지원체제를 업그레이드하여 현장 맞춤형 진학진로 상담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진로교육원은 학생과 학부모 대상 무료 대면 상담 및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로특강, 대입컨설팅, 대입설명회, 진로교육페스티벌, 대입 관련 연수 등 미래지향적 대입진학 지원체제를 활성화하여 교육가족 및 전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감지수와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는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예술동아리를 운영하여 학교 현장에서 체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성소리숲 합창과 전시·공연관람 지원 등으로 예술과 문화를 향유하고 계승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문소양교육과 독서교육으로 즐겁게 책 읽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독서교육 교원연수 실시, 사제동행 인문행성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비경쟁 독서토론 한마당 개최, 독서테마여행 등을 지원하며 책을 통해 꿈꾸고 이야기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문화공연 체험기회가 적은 도내 농촌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충북유아교육진흥원은 신청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에서는 기획공연과 강연, 인문학 콘서트와 역사·문화·예술체험 등을 통해 문화와 예술의 다양한 경험을 교육가족 및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며 충북교육가족 전체의 문화적 감수성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학교를 찾아가는 꿈의 책버스, 찾아가는 학교독서교육, 작가 강연회 등을 운영하였으며 여름방학에는 중고생 대상 진로인문 독서특강을 통해 지속적으로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모두를 배려하는 체육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위급상황에서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세계시민교육과 더불어 공동선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을 병행하여 평화통일 시대와 지속 가능한 미래의 주인공을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눔과 배려로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공공성과 평등성을 지향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누리과정으로 5만 8,000여 명의 아이들에게 1,2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및 면지역 초·중학교 체험활동비 23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3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온 마을이 함께하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지역연계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오후 저녁돌봄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장애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지원으로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추진단이 국제교육 교류를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여 10개의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을 공식 방문하고 4개의 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등 글로벌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베트남과 학생, 교사 교류 및 진로 진학의 기틀을 마련해 국제교육 교류를 진행할 것이며 2020년에는 청주외국어고등학교에 베트남어과를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며
지역공동체와 지속 가능한 지구발전을 위해 초록학교 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중심의 환경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생태·환경교육의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생태순환형 초록학교 롤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 설립을 위한 TF팀을 운영하고 맞춤형 생태·환경 교원연수와 거버넌스 구축을 진행하면서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부와 함께 각급학교 미세먼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재 단위학교에서는 학교 미세먼지 고농도 대응매뉴얼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립유치원, 특수학교에 공기청정기 임차를 진행 중에 있고 향후 초·중·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학교급별로 공기정화장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1층 이하 교실의 라돈 농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학생 및 교직원 생활시간대 라돈유지 관리기준을 초과한 학교는 시설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은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5월에는 도내 모든 학교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지진·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실질적인 훈련으로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그리며 혁신과 미래, 복지와 평화, 소통과 참여의 가치를 충북교육에 모두 담아내겠습니다.
그동안 일구어온 교육토양 위에 우리 아이들의 삶을 가꾸는 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이 자라고 실현되는 교육으로 충북교육을 더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교육혁신으로 기초학력은 물론 미래학력까지 갖춘 충북의 아이들로 키워내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최고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공교육을 내실화하며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복지, 이해와 공감의 평화교육으로 충북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키울 것이며 교육가족 모두가 주인이 되는 자율과 자치의 시대를 활짝 열어 함께 협력하고 책임지는 민주학교를 구현하겠습니다.
교육은 사과 속의 씨앗을 세는 것이 아니라 씨앗속의 사과를 상상하며 가꾸는 일입니다.
생생한 미래 비전을 푸른 깃발처럼 창창히 내걸고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큰 길을 힘차게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51분)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우양 의원)
(14시52분)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도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교섭단체의 구성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법」 제33조를 보면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종합하고 합의하여 사전에 교섭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이고 아시다시피 이를 원내교섭단체라고 하며 소속의원 20인 이상의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섭단체는 여야 간 또는 정당 간 이해관계를 사전 조율을 통해 원만히 해결함은 물론 갈등의 소지를 차단함으로써 의회 운영과 의원들 간의 협치와 의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의회도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교섭단체의 구성에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5명으로 규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는 재적의원 300명 중 20명 이상 정당의 경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이를 비율로 보면 약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의회 교섭단체 구성 규정을 보면, 경상남도의회는 조례에 교섭단체 구성을 전체 의원 대비 10% 이상 인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의회는 12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142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면 약 8% 정도이고, 제주도의회는 최소인원 수가 4명으로 이는 전체의원 43명의 약 9%의 인원 수를 교섭단체 구성 최소인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몇몇 광역의회가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최소인원을 10%로 규정하거나 재적의원 대비 구성 최소인원을 비율로 환산할 경우 10% 이내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소수정당이 의회에 입성할 기회가 다양하고 의회는 이들 소수정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최소인원을 숫자가 아닌 의원정수에 일정한 비율을 부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의회도 현재 교섭단체구성 최소인원 수 5명으로 규정한 부분을 개정하여 경상남도의회처럼 여야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의원정수의 비율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충청북도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장선배 황규철 심기보 이숙애
박문희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기중
이상욱 이의영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하유정 박형용
박병진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고규창
정무부지사이장섭
기획관리실장이우종
재난안전실장오진섭
행정국장민광기
보건복지국장정성엽
경제통상국장맹경재
농정국장남장우
문화체육관광국장정효진
균형건설국장임택수
바이오산업국장권석규
환경산림국장박중근
소방본부장권대윤
충주지청장임성빈
정책기획관이재영
충북도립대학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송재구
연구개발국장홍성택
보건환경연구원장신태하
공보관박해운
여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주명현
교육국장이광복
행정국장김덕환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최광주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영주 의원 등 11인)
·발의의원 : 김영주 심기보 최경천
송미애 임영은 김기창
이상정 연종석 윤남진
황규철 박형용
(2018년 7월 9일, 공고 제2018-30호)
○회의록 서명의원
허창원 의원, 육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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