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3월 23일(월) 10시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발전국
나. 건설방재국
다. 문화관광환경국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건설방재국·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발전국
(10시06분)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각 분야는 물론 특히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업무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균형발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1회 추경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예년에 비해 조기에 추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서 예산과목별 3~10% 예산을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재투자할 예정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27페이지의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6억1,800만원이 증가한 411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균형정책과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6억원 증액, 지역개발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억1,800만원 증액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개량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금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당초예산 대비 12.67%가 증가한 1,365억4,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28페이지 균형정책과 소관입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7,000만원,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5억원, 국토해양부 국비지원에 따른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사업비 1억원,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심의를 위한 회의서류 제작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6억1,800만원, 신규 소도읍 선정에 따른 사업비 6억5,000만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비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18개소의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비 10억6,000만원, 85개소의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비 30억3,6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사업비 10억원,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신청을 위한 개발 계획서 유인비 75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32페이지 바이오사업과 소관입니다.
잡초제거 및 시설관리 인부임 등 9개 사업의 9,600만원은 밀레니엄타운 시설물 및 관리를 충북개발공사로 이관하였기에 각각 감액하였고, 333페이지 오송유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 바이오 전문가 세미나 개최 및 미디어 홍보비 1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위원회 활동사업비 2,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35페이지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 7억6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4,700만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비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이는 분권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336페이지 하단 교통연수원 식당 확장 및 현관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38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마을 편의시설 지원비 1,000만원, 사업량 증가에 따른 농촌빈집정비 사업비 3,000만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9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25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9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38억1,400만원을 세입예산에 각각 계상하여 사업명세서 426페이지 학교용지 부지 매입을 위한 전출금 3억5,200만원, 개인 납부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75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국가보조금 중 예비비로 35억4,4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29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3,2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430페이지 카풀 환승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2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중 15억6,7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카풀 환승주차장 사업비 계상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균형발전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 여건과 재정 조기집행 등을 고려해서 전 지역이 고루 잘사는 충청북도의 균형발전 실현과 경제특별도 건설 관련 사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월 21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금년도 우리 국의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균형발전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6％인 36억1,800만원이 증액된 411억6,4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총 세입 2조8,002억3,058만원의 1.47%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재원별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9.8%인 9억원이 증액된 39억2,066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사유는 농촌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증가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기정예산 대비 7.9％인 27억1,800만원이 증액된 372억4,4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2％인 110억1,935만원이 증액된 943억2,8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개 정책사업과 1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균형정책과 예산현황입니다.
균형정책과는 정책사업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 등에 기정예산 대비 9.8%인 18억5,602만원이 증액된 208억6,0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역 균형발전 촉진 사업에 17억6,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사업에 1억5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개발과 예산 현황입니다.
지역개발과는 균형적인 지역개발 등에 기정예산 대비 18.7%인 70억5,861만원이 증액된 448억1,8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은 도시개발관리 사업에 54억4,600만원,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사업에 9억9,2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바이오사업과 예산 현황입니다.
바이오사업과는 바이오메카 충북 완성 등에 기정예산 대비 0.003%인 22만원이 감액된 70억7,35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바이오충북 브랜드파워 강화 사업에 1억1,912만원을 감액하고, BT관련 국책사업 지원 및 유치 사업에 1억2,6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 예산현황입니다.
교통물류과는 편리한 교통물류 기반구축 등에 기정예산 대비 9%인 11억7,335만원이 증액된 142억4,3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은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 사업에 7억8,248만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에 3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건축디자인과 예산현황입니다.
경관 조성과 주거문화 조성 등에 기정예산 대비 14.6%인 9억3,159만원이 증액된 73억3,1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4,000만원, 주택개량융자금 대여 사업에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충청북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경제 난국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재정 조기집행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예년보다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보조금 등 정부지원 사업비 추가 내시 및 변경분을 계상하고, 지방예산 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대상액 전액을 삭감 요구한 예산 편성입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 촉진, 도시계획도로 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촌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민편익 증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28쪽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 증액 사유, 330쪽 우석대학교 진입로 개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우석대학교 위치변경 승인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나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세부설명 필요, 333쪽 바이오 전문가 세미나 개최 및 미디어 홍보 사업의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 336쪽 교통연수원 식당 확장 및 현관 개·보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187억3,008만원으로 기정예산 148억2,600만원보다 26.3%인 39억4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주요 증감 요인은 2009년도 학교용지 부지 매입을 위한 전출금 부족분 3억5,223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2009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공립 초·중·고 건립을 위한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와 2005년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해 개인 납부자에 대한 조속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반환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액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9년도 학교용지 부지 매입을 위한 전출금 부족분과 학교용지부담금 개인 납부자에 대한 반환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70억9,280만원으로 기정예산 66억6,000만원보다 6.5%인 4억3,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주요 증감요인은 광역 환승주차장 조성 20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부과·징수하여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우리 도는 대전광역권에 속하는 청주시와 청원·보은·옥천군을 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카풀 환승주차장 1개소 조성사업비 편성과 이에 따른 예비비 감소분을 반영한 예산 편성입니다.
다만 카풀 환승주차장 설치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균형발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오용식 위원님.
교통물류과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92억9,000만원하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5억3,300만원에 대한 각 시·군별로 배정된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균형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설명자료 15페이지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기이 용역비가 8,000만원 승인됐는데 이번에 2억7,000만원 합계 3억5,000만원에 대한 용역비 산출기초에 따른 세부내역서 있죠?
사업명세서 333쪽 바이오전문가 세미나개최 및 미디어홍보의 산출근거가 세미나 개최 3회, 전문가 등의 특별기고와 논설게재 5회, 주요경제지 등에 기획기사 2회인데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지금 오용식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 바로 준비되시죠?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는데 사업명세서 328쪽하고 사업설명서 15쪽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정부에서 2개 권역을 지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금년에 신발전지역 종합권역을 전국에 2개소를 공모를 해서 지정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지정이 되면 현재로서 가장 강력한 하나의 지원제도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보다, 타 법보다 좀 강화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개발부담금 조세를 감면하고 기반시설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개발계획 수립 시 각종 인·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이런 사항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좀더 부언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서남해권, 목포·무안을 대상으로 하는 서남해권개발 투자촉진법에서 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했는데 그 전제는 하나입니다마는 금년에 2개소를 더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 감면해 주고 뭐 해 주고 그럼 입주기업을 유치하는 거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혜택을 준다고 그래야 되는데 원론적인 얘기 그렇게 해 가지고 남부나 괴산군 같은 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들어오겠느냐 이 얘기예요.
기업이 들어오려면 힘 있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해 주겠다 아주 남부 3개 군하고 괴산군하고 만약에 지정이 되면 기업도 아주 탄탄하고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해 주겠다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조세 감면해 주고 뭐 해 주고 무슨 특혜 주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남부나 괴산군이나 여러 가지 도로나 여건상 지정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전에는 거기 죽었다 깨어나도 발전 안 됩니다.
그럼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 줘야 돼, 그런 것을 발전지역에 해 달라 하는 얘기야, 관광을 시켜주려면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든지 그런 쪽으로다가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무슨 뜬구름 잡는 식으로다가 하는 연구용역, 학술적으로 풀어놓는 용역 이런 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저희 지역이 포함됐기 때문에 당부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은 같이 상주 가는 도로가 연결이 됐으면 되는데 괴산 같은 데는 전체가 도로가 가생이로 전부 비껴갔어요. 내륙고속도로고뭐고 스쳐만 지나가게 돼 있다고, 괴산이 발전되려면 괴산읍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축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중심축은 항상 발전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걸 좀 연구를 하셔 달라…
다음 바로 뒷페이지에, 사업설명서 뒷페이지에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공여구역 소유권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여구역으로 돼 있는 것이 청주시 오근장동하고 청원군 내수읍의 일원이 공여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위치가 오근장 그쪽입니까?
(「마산리」하는 이 있음)
마산리에서 삼일아파트간.
그럼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뭐를 하려고 그러는지 잘 알지를 못해서.
그리고 공여구역하고 주변지역하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주시는 거 지금 바로 제출될 수 있나요?
예산이 기존에 8,000만원인데 2억7,000만원을 증액해서 3억5,000만원 용역비를 하면 당연히 3억5,000만원 예산 심사에 앞서서 위원이 요구하면 그것은 즉각 제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적정규모, 사업의 타성성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3억5,000만원이 적정하게 계상됐나 안 됐나를 우리 위원들이 심사 자료로 돼야만이 예산의 가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 좀 바로 주시고.
방금 전에 우리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박범수 국장님의 답변 과정에 지난해 첫 번째로 국토해양부에서 서남권종합발전 계획을 해서 전라남도 목포시와 무안·신안군 3개 시·군과 인접한 해남군 영암군 진도군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신발전지역으로 지구지정 승인한 거죠?
그 특별법의 대상이 당초에는 도지사만, 각 도의 도지사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을 광역시장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그것을 왜 했느냐 하면 인천 강화·옹진을 넣기 위해서 인천에서 요구해 가지고 그 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게 인천 충북 전북 경북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경북의 3개 구역은…
보성이나 함안 이런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저는 엄청난 경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도간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감안되지 않고 다른 여타 시도가 하니까 우리 도의 낙후 지역인 남부3군과 괴산군을 포함해서 신청하겠다라는 또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사전 연구 용역 결과,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에 8,000만원에서 이번에 3억5,000만원으로 이렇게 굉장히 용역비가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점 분명히 인식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3억5,000만원의 적정한 여부는 제가 자료를 제출받은 다음에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염두에 두고 시작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하기 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실패가 두려워서 그럼 시작도 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주시하셔서 용의주도하게 우리 충북도가 당초 의도하고 목적한 바대로 지구지정될 수 있도록 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용역 자체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가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해서 유치를 하자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정말, 정말 책임 있게 해 주셔야 될 일입니다.
그냥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차후에도 이용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용역을 탄탄하게 만들어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준다면은 용역회사는 정해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북개발연구원에 급급하지 말고 이것은 진짜 국토해양부의 오더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줄이 맞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국장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제가 질의한 거에 참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개발제한구역 지금 청원하고 옥천하고 두 군데가 우리 도내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장 얘기가 그 얘기인데 지금 보면은 이게 5월 30일까지 하고 다시 선정을 또 한다고 그랬죠?
(…)
도시개발제한지역.
과장님?
(…)
아니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청원 16군데 옥천 2군데 해 가지고 국비가 이번 추경에 6억1,8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시·군비를 포함해 가지고 약 8억8,300만원 이게 지금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번에 국비가 6억1,800만원 내려왔는데 이것은 증감사유에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집행률을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6억1,800만원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 이거에 대해서 시·군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시·군에서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약 8억8,300만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그럼 8억8,300만원에 대한 것은 거기에 더 보태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별도로 더 해 나가는 건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다만 이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별도로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게 그 계획에 딱 해 가지고 몇 미터면 몇 미터 그 사업계획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보탠다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것은 다시 시·군별로 청원하고 옥천하고 한번 해 가지고 사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아마 추가 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되어 있는데 더 거기에서 보태는 건지 아니면 나는 안 보태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사업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계속해서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시·군에 내시할 때 그러면 그 보고를 안 받습니까, 어디어디 하겠다고?
아까 이규완 위원님 말씀은 16개 지역과 2개 지역이 본예산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파악 안 하시고서 시·군으로 내려보내시나요?
이 사업을 할 때는 시·군으로부터 다 사업을 받습니다, 내용을.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문제냐 하면 청원군의 그린벨트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임대아파트가 만약에 건설될 경우에,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린벨트사업이 거기에 투입됐을 때 예산낭비가 되는 거 아닌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임대아파트 설치하는 것은 사업계획에 없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내가 아까 사업장 위치를 명세를 달라고 하는 게 그래서 달라는 겁니다.
상세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 보청천교 가설사업, 영동군에 구촌 2리 도로개설, 증평군에 흑표아파트~안골간 도로개설, 진천군 우석대학교 진입로 개설, 음성군 오향 7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상 5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개설돼 있기로 계획돼 있는 곳에 연차적으로 개설을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엄청 고심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개 예산 1～2억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다가 내려보내고 그러는데 도시계획의 미집행에 대해서 그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걸 빨리 해결을 해 주어야만 도시개발도 하고 소방도로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건데 이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열악한 시·군에서는 전체 해결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연간 아니면 차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 계획 그걸 갖고 계십니까?
사실 시·군별로 따져보면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도로 확장해 놓고 장기 미집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군별로 우선 급한 데부터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주·청원·보은·옥천 4개 구역인데 대전광역권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 지역을 부과대상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 부과를 하게 됐으면 재원도 이쪽 지역에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 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는 원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대전권에 속해 있는 청주·청원·보은·옥천이 해당되겠습니다.
청주·청원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보은하고 옥천 같은 경우는 가지나 낙후돼서 신발전종합계획에도 용역을 수립하려고 하는 저기인데 이런 데까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해도 되는 건지, 워낙 낙후지역인데도.
그래서 저희들도 해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4개 시·군에서.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사업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여기 주차장 예산도 들어왔습니다마는 주차장시설이 과연 광역교통시설에 맞는 건지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담금을 징수했으면 해당 지역에 그쪽 보은·옥천 쪽으로 해서 연계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과장님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청원·보은·옥천 4개 지역이 광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은·옥천은 그런 계획이 전혀 안 올라왔나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또 그렇지 않으면 아주 대단위 사업을 해야 될 텐데 부담금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할 수 없고 그런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낙후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신발전지역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보은·옥천에 부담만 시키고 보은·옥천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너무 광역화 돼 있고,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고 그래서 만날 배제가 되고 이래서 ‘균형발전’ 말은 균형발전인데, 균형발전 이해는 합니다.
저도 지역구가 단양이니까 지역발전 아무리 외쳐 봐야, 저도 그런 논리를 제가 혼자 개발을 해 봤는데 아! 1,000억이 있다면 일단 인구 비례에 의해서 청주에서 반 이상쓰고, 청주가 충청북도의 반 이상이 살고 있는, 반 정도가 살고 있는데 지금 150만 중에 65만이니까.
그렇게 배분하는 게 균형발전 아닌가 해서 그냥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무지하게 섭섭하고 지역을 본다면 답답하지만 자의적인 해석을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은·옥천 같은 경우는 부담만 했지 어떤 시설물을 하려면 할 게 없다? 그 지역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여기서 찾지를 못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돼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그 시·군이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겁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은·옥천 같은 미발전지역이 부과된 데는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다시 환원돼서 쓰여져야지 원칙이지, 그럼 이걸 보은·옥천은 제척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부시책이라도 여기서 한번 그런 노력을 해 봤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세미나 개최를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을 했는데 서울에서 한 번 하고 작년도 바이오코리아 할 적에 한 번 하고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두 번은 1,500만원씩 두 번을 하고요. 또 서울에서 유치 결의대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번에 1,500만원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번에는 가능하면 좀 줄여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만원 갖고도 가능합니다.
구체안이 나와 있습니까? 이번에 하는 세미나 2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미나 2회에 3,000만원인데 이거는 충북유치의 타당성 홍보를 위해서 4월 중순경에 할 계획이고요. 또 충북유치 결의대회는 한 번은 이것도 4월 중순인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라든지 제약 바이오 관계자를 초청을 하고 저희 주민도 올라가서 같이 결의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또 특별기고도 논설도 총 5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중앙이라든지 조선 동아 매일이라든지 한경, 빅5사하고 특별 기고하고 논설을 실으려고 하는 겁니다.
또 중앙언론매체를 통한 기획기사 2회도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매일경제라든지 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 지역 경쟁 비교까지 해서 기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은 할 수가 없고요. 서울 전문업체 그러니까 조선 중앙이라든지 조중동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서울의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한번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자 출신…
저희들이 중앙지 충북출신 기자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부탁을 해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게 뭐 한 지역을 갖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다만 어떤 기획사에다가 저희들이 이런 조건으로, 조건으로 돈을 주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고서는 저희들이 기획기사나 논설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저는 출입기자만 해서 그런지 잘 모르지만 이것은 좀 언론사하고의 어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그건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도 우리 지역에 유치만 된다면 할 수도 있겠는데 과연 아까 우리 오용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렇게 노력하다가 이거 남만 부자시켜 놓고 진짜 실지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오송에 유치가 안 되면은 우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격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 보충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도민의 역량을, 집약적인 역량을 보여 줄 수 있는 정부종합청사 앞에 가서 시위라도 하고 투쟁이라도 하고 할 수 있는 그걸 제가 그날 얘기했듯이 그런 걸 모색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은데…
그래서 결의대회 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500만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아까 세미나 및 결의대회 3회 중에서 결의대회가 한 번 있는 겁니다.
그래 서울 올라가서 하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서 우리 각 도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결의대회를 한번 해야 되는 거가 아닌가, 그래서 버스를 동원해서 가자, 이거 잘못되면 우리 또 내년에 선거 갖고 선거법 위반으로도 비쳐질 수도 있고 그래서 충북도에서 어떤 이런 예산이라도 주면 시·군에서 버스라도 대절해서 올라가서 시위라도 할 수 있고 이런 계획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4·5·6인데 정부에서 일정이 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4월 5월, 6월은 확정된다고 그러니까 4월 5월밖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의대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특별기고도 하고 또 논설도 실으려고 하고 이렇게 어렵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13개가 늘어나고 지금 대구 경북이라든지 원주 대덕 이런 데는 엄청나게 정치권에서 소용돌이치고 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조금 아까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그렇게 무슨 끼트레이딩이라든지 밀레니엄타운이라든지 소극적으로 뭘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지금까지도 소극적으로 해 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제안서만 가지고 유치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뭉그적뭉그적 하다가 보니까 지금 딴 데서, 타 시도에서 막 덤벼드니까 이제 몸이 달은 거 아닙니까?
그럼 4월 5월 6월 3개월 남았는데 6월달엔 결국은 큰 의미가 없고 4·5월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3월말인데.
그럼 이런 것을 미리 계획을 해서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1월부터 2월부터 3월부터 계속 충북에서 치고 나가면은 타 시도가 덤비겠습니까?
그냥 남의 일 너무 격하시키고 폄하하고 이래서 죄송합니다마는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몸 달아서 뒤늦게 하는 것도 갑자기 예산투입 해 가지고 이거 안 될 때 이거 책임 누가 지는 겁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그렇다고 노력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딴 데보다는 특이하게 특출하게 해서 꼭 여기가 유치가 안 되면 우리 죽는다는 그런 각오로 덤벼야 되는데 그거 없이 예산도 겁도 나고 의회 통과시키기도 겁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몸다니까 갑자기 쏟아 붇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계획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학계 포럼 개최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든지, 아니면 세미나 개최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든지, 이거 따로따로 떼어 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자꾸 증액이 되고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두 개 다 합쳐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할 건 아니고 이것도 역시 기획사에 맡겨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 질문항목이 예를 들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지역이 어디라고 보겠습니까? 하면 수도권이 당연히 1, 2번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수도권을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외한다면 그다음에 어디로 보십니까? 그러면 오송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누구냐고 제가 여쭤본 거고…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초에 구상한 거지만 시기를 4월 정도로 맞출 겁니다.
왜냐하면 국토연구원에서 3월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 평가기준이라든지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기를 그때 치고 나가서 봐라,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1번은 수도권이다, 그럼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이고 수도권 규제완화 차원에서 1번을 제외한다면 다음에 어디냐 그러면 오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대대적인 언론에 보도를 하고 치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원주도 지금 어느 정도 집적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송도 돼 있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 가지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 두 분이 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왜 사전에 어떤 예측을 못했나 600만원인데요, 예산이.
이거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저희가 그동안은 이것을 과의 풀 일반운영비로 계속 사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심의 횟수라든가 안건이 증가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한번에 한 100여 만원씩 들어가는 그래서 이것을 과 일반운영비로 감당하기가 좀 어렵게 돼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추정을 해 보니까 올해도 역시 그 정도 이상 들어갈 것 같아 갖고요. 이렇게 추경에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예년에도 계속 과의 풀경비에서 쓰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 관례적으로 돼 왔는데 작년부터 보니까 이 문제가 부담이 커져서 분리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자료는 별도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기동 위원님.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계시죠, 우리 김진형 균형정책과장님?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관 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대폭 2억7,000만원 늘린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아니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당초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좀 더 많이 올리려고 2억 몇 천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깎아서 편성을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답변을, 균형발전국이나 기획관리실 내의 예산담당관이나 도지사의 지휘를 받는 기관 아닙니까?
8,000만원 갖고 될 거라고 하니까 한 거지 용역비를 그래 이번에 8,000만원 해 주고 다음에 또 세워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심사를 합니까?
우리 충청북도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의회를 통해서 증액을 추진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건 그쯤 하고요, 용역기관에 대해서는.
3억5,000만원 중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는데 1억3,000만원이 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연구용역 의뢰기관에서 환경성 검토는 별도의 기관에 또 다시 계약을 합니까?
법령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당되는 사업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억3,000만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추가로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중에 어느 용역기관이 됐든 신발전연구 수립용역이 책임연구원 한 분에 연구원 10명, 연구보조원 10명, 그리고 보조원 4명 해서 25명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25명이 돼요,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신발전지역 지정관계는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연구용역을 심층적으로 하고 좀 더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토부하고 관련된 연구원을 쓰면 좋은데 현재 국토연구원 쪽에서는 지방 용역을 잘 안 받습니다, 안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외부기관을 직접 참여를 못시키는 경우 그 연구원이나 중앙의 여러 연구원에 관련된 연구위원들을 저희들이 자문위원이나 연구위원으로 활용을 해서 이 사업을 꼭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인력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 인쇄비를 3,200만원 해 놨습니다.
저도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할 때 여러 차례 이렇게 가보면 많아야 30명 내외 적으면 20명 내외가 중간결과를 보고받습니다. 사업을 한 사업부서, 위원회 이런 부분도 중간보고서를 500부를 작성한다라는 것이 납득이 안 되고 수시보고자료도 300부를, 최종보고서 자료는 소요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500부수가 되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간보고서도 500부, 최종보고서도 500부 또 여기 아까 자문위원 수당 했는데요. 앞뒤가 안 맞는 게 예를 들면 이 신발전용역을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다,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을 국토개발연구원에 있는 연구진을 연구요원으로 위촉을 했다, 그럼 자문위원 수당은 뭡니까? 자문위원을 15명이나 또 두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이번 신발전지역 지정대상 시·군이 4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자료도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위원으로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자문위원으로 많이 모셔서 저희들이 널리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용역기관을 통해서…
아무튼 이 부분이 저는 우리 도에서 연구용역비가 오면 이 산출기초가 속된 말로 들쑥날쑥 고무줄빵이에요.
이거 계수조정 시까지 제가 지금 지적한 거 있잖아요. 중간보고서를 왜 500부를 해야 되나, 또 사전 환경성 검토에 1억3,000만원 들어가는데 어떤 기관에, 이게 사전에 조사가 돼야만 이런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오후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다른 데 타 시도의 네 군데 용역비는 얼마인지 파악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이걸 해 주셔야지 여기에 대한 심사를 해서 더 올리겠다는 것은 안 되겠지만 타당성이 있는 건가 안 있는 건가를 분석을 해서 예산 승인이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혀 저희들이 듣는 감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정말로 이 3억5,000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서 이것이 승인이 되고 또 선정이 될 수 있는 확실한 의지 이런 게 전혀 안 보여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 이기동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뭔가 확실한 믿음 이 예산이 가면, 승인이 되면 신발전지역이 확실하게 우리 것으로 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심어 주세요.
또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그건 참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참고하셔 가지고 이따 계수조정까지 그런 자료를 주시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은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위원님들에게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시·군이 된다고 그랬는데 당초에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한 데가 일곱 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어디가 탈락이 됐습니까?
탈락된 데가 보은하고 괴산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말 그대로 살기 좋고 편안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녀도 도시가 상쾌하고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다소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서 입안해 가지고 만들었을 텐데 조금 다른 시·군보다 쳐지더라도 발전이 안 된 지역에는 좀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이러한 계획서를 첨부해서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보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낙후 군에 포함된 데가 어디입니까?
전부 보면 무사안일 태평한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 얘기야. 그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자전거도시 만드는 것 보니까 인천에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이 자전거도로가 말이죠, 가만히 보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우선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
그런데 이게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식으로 그냥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해야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일단은 뭐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을 보는 시선의 눈이 곱지 않게 본다 이거예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을.
우선 거추장스럽고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면 안 된다, 이 얘기여.
국민 의식수준을 바꿔야 된다 하는 얘기야. 왜 자전거를 타야 되느냐 이거를 홍보를 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 도로가 전부 겸용도로예요. 그렇게 하고 각 시·군에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데 보면 거기다가 전부 다 나무를 갖다 하나씩 심어놨어요. 자전거 도로 만든다고 정부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해 놓고서 중간 중간에 가서 파 가지고 나무 심어놨어요. 이런 것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 얘기여.
그런 데는 담당공무원 입안하고 한 자치단체 같은 데는 그런 거 과감하게 도에서 제재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만들 때 보면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가다 보면 자전거 도로가 끊깁니다. 끊기고 흐지부지가 됩니다. 그러면 자전거 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 군데를 만들더라도 확실하게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입안을 해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선 홍보부터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전담 부서가 설치돼야 됩니다.
앞으로 아마 중앙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사업으로다 상당히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고 그럴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 설치해야 되고 중앙정부에서 예산 얻기 위해서 도시 만들기, 마을 만들기 도시지원 정책에 잘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그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나 자전거 관련 단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사람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잘 돼야 됩니다.
여기 청주에는 아마 청주대학교 교수를 하셨던 최효승 교수님이 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건축공학과 교수님인데 아마 정년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분을 한번 찾아가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얘기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전거가 일상 생활에 아주 필요하다, 그냥 교통수단도 되고 레저 수단도 되고 스포츠 형태라고 아주 이런 박힌 생각, 내가 운동하기 위해서 자전거 탄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교통수단으로 내가 탄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덴마크 같은 데 가면 사람이 다니는 인도나 이런 데보다도 자전거가 우선 아닙니까, 자전거.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걸어가는 사람보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이렇게 국민 의식 수준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담 부서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동안에 연구한 거 뭐 좋은 거 있고 그러면 한번 저보다 좋은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오용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행안부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들은 얘기인데 지금 국가에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물론 여기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은 우리 도만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참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서부터 아주 각별한 신경을 써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어느 국가고 간에 아주 후진국일 때는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더 선호해서 타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자전거가 들어가고 자동차를 많이 이용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선진국이 되면 자전거로 또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서 자연적으로 의식수준이 자전거로 갈 것이다 이래 갖고서, 그런데 이제 자전거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타는 거 아주 값 낮은 이게 아니라 대당 1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자전거를 만들어 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족들이 집에 차는 한 대 있어도 자전거는 다 개별적으로 한 대씩 있듯이 이래 갖고 다니는 그런 식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하여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를 활성화할 그런 사업계획만 올려주면은 그것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리고 이번 4월달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법령상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다 사람이 다치면 그 자전거가 자동차하고 똑같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바꾸고 또 자전거 탄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법령도 개정되고 4월달에 된답니다.
그러고 당장 4월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마는 자전거 붐 조성을 위한 행사도 아주 정례화시켜서 하고 그리고 전담부서 이런 것도 아마 중앙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전거가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떠오르고 있지만 저희들 도 입장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해서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읽어 보시고 많이 연구를 해서 이거 우리 국장님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전거 도로 상당히 활성화 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도 아주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이거 할 수 있도록, 그 대신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신문 보니까 그게 서남권에 됐을 때 앞으로 향후 16조원이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대략 맞는 건가요, 균형정책과장님.
한 15조원이 들어가면은 우리 시·군의 일반 시·군의 한 10년 이상의 예산이란 말이에요. 한 10년에서 12년 예산.
보통 군이 2,500에서 3,000억이 되는데요.
10년 이상의, 4개 시·군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대단히 큰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금회 2억7,000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저도 많이 좀 부담을 갖고 경쟁력이 치열할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이미 지사님께서 시·군을 순방하시면서 영동에서 보은에서 많은 희망을 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참석하신 대표 우리 군민들은 많은 부담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점도 참고를 해 주시고 부담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금년 10월경이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9월달까지 돼서 10월달에…
답변은 바라지 않고요.
다음에는 소도읍 육성 2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미 3개 군 3개 소도읍이 됐고 금년도에 두 개 더 추가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필요성에 보면은 읍을 중심으로 경제·사회·문화 거점 기능을 갖춘 중추 소도시 육성이거든요, 필요성에 보면은.
그런데 제가 속한 보은읍 같은 경우 사실 여기에 시·군비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군비 부담은 거의 다 사업자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요.
시·군에서 부담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가 없다 보니까 사실 여기 필요성, 사업의 필요성대로 되지 않고 사실 그 읍의 실질적인 거점 기능이 아닌 변두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은읍 같은 경우는요. 그죠?
경계 지역에 가서 있어요, 읍하고 멀리 떨어진.
한우종합육성마을을 이제 한우단지조성 육성을 위해서 한우단지를 조성하는데 자부담을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 거기다 장소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도읍 육성 사업의 주된 사업도 그리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된 거죠. 그죠?
잘못됐기 때문에 신규 옥천 음성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사업의 필요성하고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그래 여기 도에서 승인해 줄 때 그점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자부담 때문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시·군에서는 끌려가잖아요. 그죠?
그럼 목적에도 안 맞는 대로 주된 사업이 선정이 되고 잘못되고 있으니까 옥천이나 음성 같은 경우는 시행착오가 안 되도록 담당 분야에서 걱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26쪽서부터 34쪽 밀레니엄타운을 충북개발공사로 자본 현물 이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업무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것을 현물로 출자해 주는 이유는 충청북도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로 선정해 주기 위해서 준 것이 되죠.
바이오사업과장님?
그 원인은 이미 사업한 거에 대해서 타산이 안 맞느니 적자가 났느니 뭐 그런 이유로요.
하여간 별도로 해 줘야 되는데 이 업무가 균형발전국에서 건설방재국으로 넘어갔죠?
교통물류과 교통연수원 식당하고 교통연수원하고 별도로 되어 있어요. 별도로 따로따로 있나요, 건물이요?
건물 자체는 본관동이 있고 생활관이 있고요. 본관동 옆에 붙어 있는 식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 지금 평균 급식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확장하고 또 개·보수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사실 교통연수원 같은 건물이잖아요. 그죠? 같은 용도고.
이제 식당은 본관동에 붙어 있고요.
그런데…
나타내주고 지금 금회 추경에 4억으로 해 주셔야죠.
그러면 이것이 5억이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죠. 작년 거는 지난 거지만.
그래서 그럼 제목만 별도로 해 갖고 용도는 같은데, 기능은 같은데 별도로 제목만 바꿔 가지고 사업이 다르다고 하면은 만날 뭐든지 다 신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예산 세우기가 편리한 거죠,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뭐…
연수받는 사람들 다 그런 거잖아요.
5억은 나타내 줬어야 되는 거죠.
교통연수원 식당만 한다면 아까 전자 그런 기능이 없다면은 저희들이 세우지를 말아야죠. 못 세워주는 거죠.
저희들이 그렇다면 다르다면 교통연수원 식당에 저희들이 세금을 갖다가 4억씩 뭐하러 세워줘요. 식당에 말이에요, 식당 기능만 한다면.
생활관 또 연수에 관련 뒷받침하기 위한 식당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김법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이 됐었는데 330페이지 우석대학교 진입로 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이 섰다가 삭감이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석대학교 위치변경 승인이 났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직접 통화를 해 봤는데요. 금주 중에는 반드시 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조용조용히 추진하는 사항이 됐는데 우석대학교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만 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 오고싶어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부만 오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전주의 여론 때문에요.
그래서 진천은 물론이고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우석대학교 여기 유치하는 것이 아주 획기적인 발전이 되기 때문에 우선 진입로라도, 진입로가 한 40억 드는데요. 우선 설계라도 할 수는 있는 그런 차원에서 세워줘야 되겠다 이래서 본예산 때 삭감이 된 거지만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해서 올려서 통과되면 더 좋은데요. 작년도에도 숙박시설에 대해서 5억을 투입해서 했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5억을 했는데 재정상 너무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은 많다고 봤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많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교통연수원 식당 확장 및 현관 개·보수 예산이 올라왔길래 본 위원이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세하게 다 설명서에 하지 못한 부분은 과장님이 이걸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현관 출입문 개·보수 72평방미터 이거 평으로 환산하니까 21평이더라고요. 21평에 1억, 식당 확장공사 1식에 3억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시설물을 가서 살펴본 결과 지금 교육청 예산은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무지하게 냉난방시설에다가 침대시설에다가 기숙사시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몰라요, 우리 지역의 교통운수종사자들이 와서 연수를 받는 연수원이 ’70년대 ’80년대식 침상에서 지금도 자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가보니까. 이거 너무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고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것 아닌가 그래서 그동안 너무 이 예산 올리는데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부분 아닌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데에서 어떻게 연수를 받는가.
그리고 식당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식당이 지금 현재 몇 명이고 부족분이 몇 명이죠?
이거는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다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사업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증감사유가 당초 사업계획 대비 부족분 반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왜 부족한 겁니까, 당초예산에 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30억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전부 계획수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전액 안 나오고 반만 오니까 이게 당초계획이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아주 계획대로 공모해서 했으니까…
도비만 따지니까요.
당초에 도비를 30억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15억밖에 못 줬기 때문에 그 차액을 이번에 주려고 추경에 세운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스테이션은 별도로 자전거 주차장인데 말하자면, 거기에 스테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대당 25만원으로 이렇게…
자전거 스테이션은 대부분 공공용지에 만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보통 스테이션 하려면 한 10대 정도 이렇게 하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한 250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10분의 1 해서 25만원 단가를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치대도 250만원 들여서 한다, 이것도 잘 안 맞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원문화권 개발계획서 유인 이 부분도 지난해부터 각 시·군에 설명회도 다니고 다 했습니다마는 이 유인물을 만들 계획이 전혀 없다가 추경에 갑자기 만들어진 겁니까?
이거 내용을 알아 보니까 당초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전체 계획서 유인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혔었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시도별로 유인을 해서 제출해 달라 이렇게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다 하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시간 전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의 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이 되고 또 그것을 유치할 수 있는 자신감을 나머지 시간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 이 문제가 지금 참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이 되고 있는데 또 저희들 소관이고 또 균형발전국 소관이고 정말 신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또 저희들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든지 유치가 되도록, 6월에 발표가 되면은 상상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천분지 일이라도 안 됐을 때를 가정했을 때 도민들에 대한 허탈감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뇌리 속에 상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유치가 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박범수 국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방재국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김법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4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당초예산 2,185억6,704만원보다 20.2% 증가한 2,626억4,1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의 변경 및 신규내시에 따라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136억원과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 설치사업 5억원을 증액하였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는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정비와 오송역사 진입로 개설에 대한 지방채 2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과 소관은 중앙지원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에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3,100만원과 국고보조금 20억7,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에는 27억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재난관리과 소관은 재난 피해자 심리관리 지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79만1,000원,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지원금 2억원,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2억1,945만원, 재해 위험지구 정비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건설과 소관은 국토해양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중부신도시 진입도로사업에 40억원, 충주기업도시 진입도로사업에 2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과 소관도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업에 14억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2,749억235만원보다 20.8% 증액된 3,320억62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3,000만원과 중앙의 변경내시에 따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1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인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사업비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풍대교 국지도 건설의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해 사업비 증감 없이 감리비 2억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고, 346쪽 남일~문의 국지도 건설은 토지보상비 4억원과 상수도 이설공사 위탁시행을 위해 사업비 증감 없이 시설비를 9억100만원 감액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신니~노은 국지도 건설은 시설비 1억6,00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변경 계상하였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은 국토해양부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성립전 예산인 남면~북면간 30억원과 휴암~오동간 106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347쪽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은 예산 절감액을 포함하여 1억9,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7쪽부터 350쪽까지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연내 조기준공을 위한 사업지구인 오창~증평IC, 송치~가래울, 세교~비중, 신기~원당, 송정~평촌, 덕동교 가설공사 등에 79억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계속사업지구인 성산~두릉, 방곡~올산, 부강철도교, 영하~우산, 문강~수회, 장암~지경, 부산~사오, 옥천~동이, 증평~청안, 교원대~태성 등에 73억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확보로 성립전 예산인 백자~남천에 10억원과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도로 정비사업비 중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6억4,381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에는 살미 강진마을 군도 확·포장 등 총 12건에 10억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건설산업활성화 업무추진의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 절감에 따라 4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오송역사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토지보상비 7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352쪽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절감에 따라 760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3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성암천 문백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13지구에 국고보조금사업 기준보조율 도비 미부담액 18억6,9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357쪽 4대강 살리기 관련 세미나 개최 경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7쪽부터 358쪽까지 상습적인 수해발생 지역의 하천개수의 시행 및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이곡천 하천기본계획 등 8개 지구는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5,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한중천 하천기본계획에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소방방재청의 추가사업계획에 의거 소하천 정비사업에 27억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2억원은 하천 내 수목제거 등 정비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지방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예산 절감 포함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천역사 표지판, 마을하천 진입로 개설, 폐천부지 실태조사, 하천 유지관리 추진 경상사업 등에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2,53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은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변경 내시되어 23억400만원을 감액한 것이고, 360쪽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비 1억원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반영한 것이며,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 홍보물 제작, 안전을 주제로 한 어린이 그리기·글짓기대회 개최, 재난안전 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여비 및 행정운영비 등은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62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재난대비 계획수립비를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772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에 ’08년 재난관리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재정지원금으로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700만원,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지원 1억원, 국제방재산업박람회 참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509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예방 시스템 구축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도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95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난예방 CCTV 설치사업 4,000만원과, 재난종합상황실 시스템 보강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30만원을 감액하였고 중앙의 변경내시에 따른 성립전 예산 12억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복구를 위해 풍수해보험 사업비를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10만원을 감액하였고, 365쪽 재난대책 비상근무자 급량비 300만원과 지난 1월 23일~1월 25까지의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2억5,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663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난 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액 1,37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기반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과 혁신도시 및 제천 연수타운 지원, 신도시 건설 업무추진 등에 일반운영비 등을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하였고 기업도시 진입도로 건설사업비 23억원은 국토해양부 국고 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에 중부신도시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경비 3,000만원, 이전기관 및 유치대상사업 초청행사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투자박람회 참가 5,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중부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에 40억원은 국토해양부 사업비 확정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이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관련 진입도로 건설비 및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69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먼저 지적업무 관련 책자 제작, 토지행정 업무추진, 모범부동산 중개업소 지정명패 구입 등은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한 것이고, 도로명시설 설치사업 18억2,130만원은 국비의 증액에 따른 기준보조율을 반영한 것이며 도로명주소 홍보추진은 예산 절감액을 포함하여 홍보물 제작에 884만원, 토지정보 고도화를 위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166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71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4억9,000만원은 기준보조율 미부담액을 계상한 것이며 그 외에는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한 것이며 372쪽 긴급도로 유지 보수 사업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에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3,958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마송 지하차도 발전기 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유지 보수 사업비는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도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2,503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373쪽 건설기계의 운행에 따른 건설기계유류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확충에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중형화물차 구입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비 3,300만원과 습염식 제설시스템 구입비 2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목시험 기자재관리 및 교량보수에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4,028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성립전 예산인 백자전교 개축공사에 2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74쪽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75쪽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지방도 관리를 위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4억8,900만원은 기본보조율에 의한 도비를 반영한 것이고, 지방도 유지 보수 사업에 일반운영비 등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2,402만5,000원을 감액하고, 376쪽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물 파손 및 도난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지방도 교량보수비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3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장비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등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1,388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제설기 및 습염식 살포기 구입 1억3,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378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법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지역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사항을 극복하고자 시급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건설방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0.2％인 440억7,424만원이 증액된 2,626억4,1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총 세입 2조8,002억3,058만원의 9.3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재원별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1%인 2억1,720만원이 감액된 67억8,48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사유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부담금 감소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3.7%인 219억9,145만원이 증액된 1,819억5,64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중앙의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 및 변경분 계상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기정예산 대비 43.2%인 223억이 증액된 739억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는 지방도 정비사업과 오송역사 진입로 개설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8％인 571억394만원이 증액된 3,320억62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충청북도 총 세출 2조8,002억3,058만원의 3.37%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13개 정책사업과 37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 현황입니다.
도로과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 등에 기정예산 대비 29.4%인 370억8,467만원이 증액된 1,631억1,343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에 10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에 136억원, 지방도로 정비사업에 160억4,698만원,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0억8,000만원, 오송역 주변 개발사업에 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하천과 예산 현황입니다.
자연친화적 하천 환경조성 등에 기정예산 대비 4.3%인 28억5,317만원이 증액된 694억9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18억8,900만원,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30억2,86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23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재난관리과 예산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재난예방 및 복구 등에 기정예산 대비 7.6%인 22억4,006만원이 증액된 316억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사업에 1억1,19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2억8,970만원, 재난복구사업에 2억5,9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반건설과 예산 현황입니다.
기반건설과는 신도시 건설 지원 등에 기정예산 대비 24%인 59억3,417만원이 증액된 306억8,6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신도시 기반 조성사업에 22억9,120만원, 중부신도시 조성사업에 4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에 4억1,0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토지정보과 예산 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 확충 등에 기정예산 대비 69%인 18억2,458만원이 증액된 44억6,99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새주소사업 기반구축 사업에 18억2,9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현황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 관리 등에 기정예산 대비 17.7%인 29억2,590만원이 증액된 194억9,1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에 6억3,561만원, 건설장비 유지관리비에 3억5,496만원, 안정적인 지방도 교량관리 사업에 19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예산 현황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지방도 관리 등에 기정예산 대비 47.2%인 42억4,137만원이 증액된 132억3,3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에 40억7,6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충청북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어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경제 난국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재정 조기집행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예년보다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보조금 등 정부지원 사업비 추가 내시 및 변경분을 계상하고 지방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절감대상액 전액을 삭감요구한 예산 편성입니다.
특히 도로교통 안전 개선,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지방도로 정비,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오송역사 진입로 개설공사, 하천 재해예방사업, 하천 유지관리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중부신도시 조성, 새주소사업 기반구축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과 주민편익 증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7쪽 4대강 살리기 관련 세미나 개최의 필요성, 367쪽 중부신도시 발전을 위한 세미나와 이전기관 및 유치대상기업 초청행사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건설방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08쪽에 보면 4대강 살리기 관련 세미나 개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사업계획이 대략 어떻게 구상돼서 어떻게 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저희는 한강하고 금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강은 사업비가 한 2조3,000억, 금강은 2조4,000억 정도 정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정부 방침은 본래 목적은 댐부터 댐 하류가 우선 대상입니다.
댐 상류는 저희가 지류라든가 본류를 포함시켜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91건에 한 6조1,100억 정도 요구를 국토해양부에 했습니다마는 실지 이중에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얼마가 반영될지는 아직 저희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5월말까지 국토해양부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정확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쉽게 설명도 해 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 우리 도에 어떠한 혜택이 어떻게 온다 하는 거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원론적인 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 그냥 좋다 이렇게만 홍보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오용식 위원님께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전에 하천사업이 여러 가지 강우나 이런 것 때문에 불규칙적인 피해가 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강우 빈도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고 해서 종전에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강우빈도를 50년 빈도치로 설계를 했는데 그 변동폭이 크고 하기 때문에 80에서 200년으로 변동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합니다마는 100년 빈도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100년 빈도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하천폭이 넓고 하천 제방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흔한 말로 공공시설을 그렇게 해 놨는데 평상시에는 이용 가치가 하도로서의 기능 말고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유효적절히 활용해 보고자 해 가지고 친수 문화 공간 조성을 하는 거로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휘트니스 시설 운동시설 이런 거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폭을 넓히고 제방고를 높이면서 흔한 말로 빈도가 50년 정도 되는 그 위에는 방금 답변을 드린 대로 예를 들어 산책로라든지, 자전거 도로라든지, 아니면은 습지 조성이라든지, 친수문화 공간 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대강 살리기 추진단에서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대로 주요 댐 4대강 유역의 댐 하류 부분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댐 상류 지역이 많습니다.
금강 같은 경우에는 충북을 거쳐가는 금강 유역 길이가 전체 길이의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4대강 본류뿐만이 아니고 본류에 영향을 주는 지천까지도 포함을 하도록 건의를 해서 6조1,163억을 건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5월말에 확정이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실시 설계를 통해서 금년 정도에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죠. 수해로부터 앞으로 향후 100년을 내다 보고 수해 상습지를 개선을 하겠다, 또 산책로나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하겠다, 그다음에 환경을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다 어떻게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도민들이 안다 하는 얘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4대강 살리기 해서 국무총리가 왔다가고 뭐 되는 모양이구나, 4대강 살리기를 하는데 뭘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홍보를 하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 홍보하는 것이 시·군에는 전혀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시·군에는 자치단체장 자기 홍보만 하는 거야, 자기 홍보.
자기 치적만 홍보하지 도에서 하고 정부에서 하는 거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접목시켜서 하겠다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관련된 지역에는 상당히 좋겠지만 괴산이나 음성 이쪽에 상류지역에는 지금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댐하고 댐 하류 지역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6조1,100억을 들여서 상류지역까지 포함시켜서 하겠다 하는데 상류지역에 포함시켜서 하는 6조1,100억 사업이 대충 어떤 겁니까?
그 내용 중에는 하천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직접사업이 1조9,000억이 되고요.
그 중간에 결합사업 연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결합사업은 하천 권역 밖에 있지마는 하천하고 연관해서 관련된 투자를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충주 조정경기장 내지는 유엔평화공원 같은 이런 근접해 있는 지역을 결합사업이라고 하고,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비교적 떨어져 있지마는 그 하천사업하고 공간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도시 연결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도로라고 하는데 지금 국토해양부의 4대강추진지원단에서의 방침은 하천 내에서의 사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련이 된다면은 1조9,000억을 건의한 사안이 직접 관련이 되겠는데 이 사안은 4대강 본류뿐만이 아니고 본류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국가하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댐에 직접 연결되는 지방하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때 한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야.
왠고 하니 이런 설명을 왜 드리는고 하니 우리 지역에 가면 4대강 살리기 사업하는데 괴산은 왜 빠졌느냐 그걸 묻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댐에서 댐 하류만 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에서. 그런데 도에서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우리 지역에도 어떻게 어떻게 하는 사업을 지금 중앙정부에 올렸는데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나면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
그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왠고 하니 이 중부4군, 보은은 포함됐어요? 보은도 포함 안 됐죠,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낙후된 데, 낙후된 데는 이게 해당이 하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상류 지역에는 나중에 그거하고 나면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따를 거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우려 섞인 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 4대상 살리기를 충주 단양 이쪽에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남의 지역도 잘되면 우리 지역도 잘 되는 거고 다 같이 좋은 거니까 다 같은 도니까 좋은데, 또 한쪽 면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여론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또 도의회 의원으로서 알아야지 설명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126쪽하고 127쪽 중부신도시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이전기관 직원 및 유치대상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죠?
그래서 지난번 삭감하시면서 균특은 그냥 살아 있고 저희 도비 부담금만 삭감을 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부신도시 발전방안 세미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물으셨는데요, 저희들이 명품화를 위한 세미나를 지난해 4월 25일날 한번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통합 공공기관 유치 심포지엄을 지난 11월 19일날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홍보라고 그러는 게 요즘 보면 전부 홍보하는 내용이나 용어 자체를 영어 아니면 영 이상한 말로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홍보라는 건 듣는 사람이나 느끼는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시골사람들한테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이 뭐냐고 물으면 그 사람들이 압니까?
저탄소·녹색성장사업 자연으로 돌아가라 친환경적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 듣는데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이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무슨 사업을 얘기하는 건지 지금도 우리 과장님이 명품화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명품화가 도대체 무슨 명품화입니까?
무슨 명품 시계를 사오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좀 알아듣기 좋게 얘기 좀 해 달라 하는 얘기예요.
그게 홍보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전부 영어 아니면 이상한 얘기로다 해 가지고서는 아주 혼돈스러워요, 혼돈스러워요.
이 뭐 가방 끈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요.
명품화가 뭘 명품화를 한다는 건지 좀 알아듣기 좋게 얘기를 해 주셔요.
우리가 아까도 제가 뭐 농담 삼아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도청에 계시는 분들이야 다 그만한 지식과 모든 걸 겸비했기 때문에 홍보라고 하는 거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같이 공감대 형성을 느꼈을 때 그쪽으로다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행을 똑바로 하자, 길 가는 걸 왼편으로 잘 가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쉬운 얘기로다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 해야 되는 거지 어려운 얘기 가지고 하면은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와서 얘기하실 때는 좀 풀어서 알아듣기 좋게 ‘그래서 이 말을 정부에서 명품화로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원론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는데 뭘 어떻게 하는데, 4대강을 살리는데 뭘 어떻게 살리는지 잘 모른다 하는 얘기예요, 일반 도민들은.
그러니까 수해로부터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거에 유념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대강을 얘기하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4대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얘기되는 건 한강만 자꾸 얘기되는데 금강에 대한 것은 우리 충북에서는 어느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강에 대해서도 청주·청원지역에 옥산부터 북이·내수까지 기존에 하던 사업이 포함돼서 들어가게 되고 보은·옥천·영동에서 건의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최대한 저희가 포함시키려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선은 중앙정부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협의된 내용 그리고 대략 결정된 사안 청주·청원 중심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우선 경부고속도로 교량에서부터 공항 가는 공항대교까지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아까 오용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린 대로 친수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시행을 합니다.
지금 용역 중인 사업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한 690억 정도 되는데 용역까지 확정이 되면 대략 900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청댐 하류로부터 쭉 이어지는 구간은 지난주에 대전이 중심이 돼 가지고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대로 3개 시도가 협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중부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이 전액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너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만 합니까?
중부신도시 진입도로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100% 국비인데 100억이 배정됐고 이번에 추가로 40억이 배정돼서 총 사업비가 140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보상비로 써야 될 예산인데 아직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설계편입용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보상을 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게 되다 보면 이게 작물 심고 뭐하고 하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까지 보상을 주고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 그렇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상당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종전에 4대강 개념에서 그 주변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개념으로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중앙예산은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 예산도 안 서 있고 충북도에서 건의한 건데 그거 갖고 지금 기대감을 갖게끔 답변 주시면 안 되죠.
지금 중앙정부의 예산은 안 서 있고, 확실히 답변을 주셔야 되고 충북도에서는 상류지역도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되고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관철돼서 예산이 성립됐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 주셔야죠.
또 91건에 대해서도 오용식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질의까지 들어갔는데요. 그거에 대한 91건 충북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 전체 위원님들한테 같이 참고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359쪽에 보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원래 근본적으로는 2009년도까지 사업을 다 종료하는 걸로 돼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하는데 진척이 꽤 늦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걸 그대로 예산을 다 줄 게 아니고 진행현황을 보아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종전에 2009년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비가 34억5,600만원입니다.
그런데 34억5,600만원을 다 지급을 하게 되면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날 수가 없어서 2011년까지 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억5,200만원은 금년도 사업이고 34억5,600만원을 나누어서 2011년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소득증대 내지는 복리를 위해서 쓰는 거고 이거는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농로라든지 이런 걸로 쓰게 되는데 주민지원사업비는 금년도에 104억입니다.
이거는 소득증대라든지 비료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11억5,200만원은 주로 농로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게 그러면 같은 돈, 그 예산을 가지고 2년간을 더 연장을 하는 건가 그것을 제가 문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았고요.
그 뒤에 보면 372쪽에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인데 긴급도로 유지 보수 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기정예산에는 9,91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섰는데 이것이 금회 추경에 2억이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 우리가 그래야 할 것 같으면 이게 작년에도 기이 투자 1억을 해온 것 같은데 이건 연초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하지 왜 이걸 금회 추경에 급하게 2억이 올라왔나 이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도로 유지 보수라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를 순찰하다 보면 계속 낙석이나 또는 휀스 같은 것이 전부 무너지고 이런 것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2억원은 가져야만 긴급한 데를 우선 보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 이후에도 3억이라는 돈이 또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어요. 그렇죠?
2010년 이후에 3억 그러면 이것이 특별회계보다는 기정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가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본예산에 넣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예산계하고 협의과정에서 추경에 세워주겠다, 본예산에 재원이 없다 그래서 본예산에 책정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 주신 것이 그러니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사업에 들어간 것도 있고 상류지역에 포함된 것 같이 이렇게 된 거죠, 표 주신 것이?
아직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4대강 관련해 가지고 사업 개소별로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5월말까지 확정을 하고요. 저희가 진행한 것도 그 일환으로 지원 건의를 한 사안이 됩니다.
그리고 상류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토해양부의 예산이 아직 아무것도 서있는 게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시겠어요, 그럼?
그래서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하고 실제 우리가 건의한 거하고 구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확정된 것은 지난번 총리께서 오셔서 하신 충주 선도지구 228억은 확정이 됐고요.
청원군의 옥산서부터 북이까지 대전청에서 기존에 하천 정비사업을 하려고 설계를 했던 게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확정단계로 보고 나머지는 아직 다 확정이 안 됐습니다.
중앙정부 예산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환경국
존경하는 김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은 물론 문화관광환경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전입한 저희 문화관광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앞으로도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문화관광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난국 극복과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필수 불가결한 사업예산만을 계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2,229억1,200만원의 10.4%인 231억5,000만원이 증액된 2,460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충북 좋은 공연 종합관람권 지원사업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국비보조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11억7,700만원, 등록문화재 안내판 설치사업 2,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설비사업은 문화재청 확정 내시에 따라 4,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예진흥기금으로는 시도 기획지원사업 1억원과 공연예술단 집중육성 사업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기타잡수입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384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는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1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1억1,300만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1억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은 8,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개 사업에서 1억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과 세입예산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잡수입으로 역도팀 숙소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정구장 돔 설치사업 13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스포츠 바우처 사업 5,800만원과 스포츠클럽 시범사업비 9,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 8억2,7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자연환경보전 이용 시설 설치사업비 7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로 가뭄대책 지원사업으로 20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사업 등 5개 사업에 105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1억6,4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대청댐 비상 여수로 건설사업 토지수용 손실보상금 7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8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 6억원은 지역 대표 문화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으며, 전통문화 개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속리산 아시아 도깨비 페스티벌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부터 390페이지입니다.
2007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공연분야 창작작품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양질의 문화예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북문화예술 웹진 제작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원 김홍도 민속화 예술학교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입니다.
도립예술단 운영 악기구입 및 방음시설비 등 부족사업비 1억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앙 문예진흥기금 지원 신규 시책사업으로 시도 기획지원사업 2억원,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 사업비 1억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계 각국의 무술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전시하기 위한 충주세계무술관 건립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부터 394페이지입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1회 e스포츠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문화재청의 확정내시에 따라 14억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비 8,000만원, 단재 신채호 사당 및 묘소정비 사업비 5,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충청권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하여 2010 충청권 방문의 해 대비 충북의 맛집·멋집 개발사업비 2억원, 충청권 방문의 해 공동사업 실행계획 및 상징체계 개발에 따른 우리 도 부담금 2,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009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축제인 충주세계무술축제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부터 399페이지입니다.
다중 이용시설 홍보매체를 통한 대도시 광고매체 활용 홍보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도 이전 및 관광안내도안 제작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관광안내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0페이지부터 401페이지입니다.
2007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사업에 4,000만원을, 한국관광공사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구석구석 캠페인 기획연재에 2,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UN평화공원 조성사업의 도비 확보를 위하여 10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1억6,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하여 펜싱팀 숙소 리모델링비 1,000만원, 숙소 구입비 2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 체육회 지원을 위하여 전문체육진흥사업비 1억원, 충북체육회 훈련장비 지원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또한 장애인 건강증진 및 장애인체육회 훈련장비 구입을 위한 장애인체육 진흥사업 예산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부터 40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회 활성화를 위하여 2009 전국생활체육 탁구대회 등 5개 사업에 1억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내경기 침체로 인하여 실업팀 창단 지원사업비 2억원을 감액하고, 도 체육회관 개·보수 사업비 1억5,000만원, 청주 솔밭 정구장 돔 설치비 28억1,6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안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 등 3개소에 대한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부터 409페이지입니다.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운영비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국 대학생 검도대회 5,000만원, 전국 학생 스쿼시대회 1,5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청주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국비 감액내시에 따라 10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412페이지부터 414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 충북포럼운영 사업, 그린스타트 운동 네트워크 구축 사업, 탄소포인트제 추진운영 사업은 각각 6,000만원씩 신규 계상하였으며, 방치된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하여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으로 8억2,7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부터 418페이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가뭄 급수대책 등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에 21억6,4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오염된 하천의 자정능력 향상 및 생태적·친수적 기능 유지를 위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비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질환경 기초시설 확충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15억3,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7개 사업에 12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청남대 진입로의 위험요소 개선과 관람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청남대 주차장 진입로 개설공사비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환경국은 추진해야 할 과제와 이행하여야 할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으며 보다 발전된 업무추진을 위하여는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문화관광환경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9％인 158억5,147만원이 증액된 1,766억1,8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총 세입 2조8,002억3,058만원의 6.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재원별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9.3％인 7억9,595만원이 증액된 49억1,946만원이고 주요사유는 청남대관리사업소의 대청댐 비상여수로 건설사업 관련 토지 손실보상금 세입 조치이며,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가뭄급수대책 교부결정에 의해 20억원이 추가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8.3％인 130억5,551만원이 증액된 1,696억9,916만원이고 주요사유는 중앙의 국고보조금과 기금의 추가 내시 및 변경분 계상으로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4％인 231억4,953만원이 증액된 2,460억6,15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충청북도 총 세출 2조8,002억3,058만원의 8.78%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11개 정책사업과 30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등에 기정예산 대비 7.2%인 22억5,213만원이 증액된 335억2,383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지원 활성화사업에 6억6,087만원,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에 6억7,890만원, 문화재 발굴·지정 및 관리강화 사업에 15억1,881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화산업 육성사업에 6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관광항공과 예산현황입니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등에 기정예산 대비 7.8%인 15억6,769만원이 증액된 216억3,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양한 관광 마케팅 활동사업에 3억4,697만원,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2억1,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체육과 예산 현황입니다.
체육과는 역동적인 체육진흥 등에 기정예산 대비 18.5%인 46억4,824만원이 증액된 297억4,922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체육진흥 사업에 8억2,157만원,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29억6,600만원, 스포츠마케팅 및 체육산업 진흥사업에 8억6,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환경정책과 예산 현황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 등에 기정예산 대비 0.2%인 3,747만원이 감액된 238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 10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대기환경 개선대책 추진사업 2억2,181만원,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사업 8억1,4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 예산 현황입니다.
수질관리과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등에 기정예산 대비 12.2%인 144억965만원이 증액된 1,329억6,488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맑은 물 공급사업에 21억6,352만원, 수질환경 기초시설 확충사업에 122억1,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예산 현황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청남대 명소화 등에 기정예산 대비 7.7%인 3억928만원이 증액된 43억3,98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청남대 명소화 기반조성사업에 3억1,5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검토결과입니다.
충청북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경기침체가 가속화되어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경제 난국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재정 조기집행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예년보다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보조금 등 정부지원 사업비 추가 내시 및 변경분을 계상하고 지방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대상액 전액을 삭감 요구한 예산편성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지원, 2010 충청권 방문의 해 추진,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각종 체육진흥대회 지원, 녹색성장 사업, 가뭄급수대책 수도시설 개량사업, 수질환경 기초시설 확충, 청남대 명소화 기반조성 등 문화와 체육진흥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녹색충북 실현에 주안점을 둔 예산 편성입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88쪽 2009년도 속리산 아시아 도깨비 페스티벌 사업의 필요성, 389쪽 공연분야 창작작품 지원사업의 증액 사유, 393쪽 도내 박물관 소개책자 제작 지원사업의 필요성, 400쪽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사업의 필요성, 408쪽 전국 유도대회와 걷는 길 잇기 사업의 증액 사유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체육과 소관 주요사업 설명자료 21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충청북도지사기 전국 대학생 검도대회 우리 도비하고 당해 시·군비 각각 5,000만원씩 1억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산출기초에 보면 경기진행비 목으로 숙식·교통·강습비 3,000만원, 수당 등 2,000만원, 일반수용비 3,000만원, 홍보비 2,000만원 했는데 구체적으로 경기진행비 하면 숙박비가 얼마고 숙박비가 예를 들면 500만원이다, 1박 하는데 몇 명이 참석해서 하니까 그런 구체적 내용 또 강습비는 어떤 데에 필요한 건가 또 수당 2,000만원은 어디에 주는 건가, 수용비 3,000만원, 홍보비는 현수막은 도지사기 검도대회는 얼마짜리 몇 개를 어디어디에 건다 이런 구체적인 이 예산의 적정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문화예술거리, 마을도 되는 모양인데 조성사업 현황으로 3개 시·군을 선정했는데 3개 시·군의 구체적인 거리나 마을명과 대상지 우선선정 배경이나 기준자료를 요청하고요.
2010년 9개 시·군 조성에 필요한 예산 확보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7년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지원사업 승인내역과 「문화예술진흥법」 39조 조문 이건 제가 진작 찾아봤어야 되는데 못 찾아보고 이 자료를 요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다음에 중국 내몽고자치구 문화교류사업현황 첫해,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을 방문했던 해와 중국이 우리 충청북도를 방문했던 해를 구분해서 현황이 나오면 그 현황과 예산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너무 구체적인가요? 세미나계획 및 그동안 세미나를 열었다면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우리 곽임근 국장님 오셔 가지고 처음 하는 거죠?
사업설명서 158쪽에 공연문화 창작작품 지원이 최정옥 과장님 소관인가요?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데는 인센티브 요구사업을 또 내면 다시 그 돈을 활용할 수 있게끔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연분야에 창작작품 지원으로 요구를 해서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해서 증액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러면 연극하고 무용하고 국악하고 1억씩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만약에 연극에 1억을 주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공연예술분야에는 음악은 도립 챔버오케스트라가 있고 그 외에 공연예술분야로 연극과 무용과 국악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선 예산계획은 제가 나중에 왔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고 다만 인센티브를 가지고 이 오케스트라가 아닌 부분도 공히 문화선진도를 천명한 입장에서 골고루 균형 있게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공연예술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예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문화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이 사업에 보다 더 지원을 해서 확실하게 활성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한 거지 결코 도립예술단 때문에 무마하기 위한 그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가 돼서 최정옥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모르는데 그렇게 돼서 5,000만원 정도 주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1억5,000을 삭감을 했는데 또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전부 다 예산이, 도청에서 하는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이 거의 다 올라왔어요.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이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아주 심각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체가 다 또 올라왔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최정옥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돈 주면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주면 목적대로 다 해서 짜임새 있게 쓰고 하겠지만 이 정도로다 해서 5,000만원을 줘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좌우간 나중에 예산 심의하면서 뭐 어떻게 하려는지 그것은 위원님들이 해야 될 몫이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는데 그런 예산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얘기하는 대로 다 해 주고 그냥 잠재우려고 해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87페이지에 UN평화공원 조성입니다.
이 예산도 똑같은 예산인데 이 사업을 UN평화공원을 하려면 79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우리가 균특예산으로다 210억 정도를 향후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충주가 낙후지역입니까?
그런데 균특예산을 도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면서 진짜 어렵고 낙후된 지역에 예산을 쓰라고 그러는 건데 자꾸만 힘 있은 데서 갖다 쓰려고 그런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겠느냐.
그렇다고 균특예산을 UN평화공원에 갖다 주면서 충청북도에서, 중앙정부에서 균특예산을 더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낙후지역으로 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금년도에는 10억5,000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균특예산 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낙후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예산 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잘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언론하고 해서 나가니까 그냥 딸려가는 식으로다 가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먼젓번에 균특예산에서 향후 대책이 중앙정부에서 딴 예산이라도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봐 가면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예산을 삭감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가미를 해 주고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게 UN평화공원에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될 겁니다, 중복돼서.
그러면 4대강 살리기 예산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이거 해야 될 거로 압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전국유도대회 개최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 올라왔는데 5,000만원 삭감하고서 5,000만원이면 되겠다 그때 서로, 그때 체육과장님하고 얘기가 아마 그렇게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의 증감사유가 뭐예요?
우리 고세웅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내용을 잘 아시려는지 모르겠네요.
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걸 가지고 추경에 다시 계상한다는 것은 도리상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이게 올라왔길래 직원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도 1억을 가지고 했고 작년에 1억 갖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출기초를 따져 보니까 이게 전국에서 한 80개팀 해서 43체급이 열립니다, 초등학교부터 일반부까지.
그래 심판수당만 한 4,0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내용이 잡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반성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쪽에서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5,000만원 정도면 되겠다 하는데 갑자기 또 5,000만원을 더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대로, 그대로 또다시 올라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그 옆의 213페이지에 걷는 길 잇기 사업 이것도 예산 절약 차원에서 2,000만원만 가지면 되겠다 해서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조금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건설방재국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요새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서 그런지 전체 무슨 운동 어떤 사업하려고 그러면 전부 어려운 말만 골라서 합니다.
뭐 그린스타트 또 저탄소·녹색성장사업 이렇게 얘기해서 누가 아느냐 이 얘기예요.
그린스타트 운동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해라 이거예요, 쉽게.
그린스타트가 이게 도대체 영어인데 영어는 영어 같은데 차라리 영어로다 해서 쓰면 모르는 사람은 사전이라도 찾아서 보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는 몰라요.
뭐 깨끗한 공기를 확보하고 지구온난화를 예방한다고 그러는데 쉬운 얘기로다 해서 괄호 열고 표시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홍보라고 하는 것은 도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느끼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지 홍보를 할 거 아니냐.
아까 우리 김화수 위원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깨비 페스티벌 하는 것도 도깨비도 영어로 얘기하지 왜 도깨비는 한글로다 얘기하느냐 이 얘기예요. 예?
그렇게 좀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요새 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도민들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탄소·녹색사업이라는 게 뭐야?’ ‘녹색성장사업이 뭐야’ 전부 이렇게 얘기한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풀어서 알아 듣기 쉽게 얘기해야지 홍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가 영어 아니면 뭐 이상한 얘기하고 어려운 얘기만 골라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전체가 다 느끼지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풀어서 할 수 있게끔 괄호 열고 거기다 써 놓고 얘기도 하고 중앙정부에서 그린스타트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린스타트 해 놓고 괄호 열고 뭐뭐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명할 때는 ‘그린스타트 운동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기를 어떻게 정화시키고 하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자전거 타고 다니기를 해서 이산화탄소 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공감이 가고 그럴 거 아니겠느냐, 앞으로 그런 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 얘기가 너무 저기한 것 같습니까?
저는 평소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이런 기회에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한테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소관으로 사업설명자료 205페이지 도체육회관 개·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도체육회관에 화장실 20실과 창호 교체로 해서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도체육회관이 증·개축이 진행되고 있죠?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신규 별도 입찰이 된다고 그럽니다.
89.몇%에 의해서 그만큼 당초 15억보다 입찰 차액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재원의 부담으로 이렇게 추가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도 제가 받아들여지는데요.
낙찰 차액도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의한 설계 변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호공사 같은 걸 빼냈죠, 설계 변경하면서.
(…)
지금 고세웅 과장님 말씀은 당초 설계를 화장실 리모델링과 창호공사도 했는데 그것을 통합발주했을 때는 계약법상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것은 배제를 하고 별도로 계약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그거 감액한 거하고 입찰차액하고 해서 3억8,400이 남은 겁니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
그거 추가로 질의 끝난 다음에 우리 실무자가 저한테 이해가 가도록 밖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아까 준비된 거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지사배 전국 대학생 체육대회라면 우리가 인기종목이 축구를 비롯해서 야구 수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검도도 있겠지만.
그런데 1억씩 들여서 전국 대학생 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 최우선순위가 검도여야만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지사배가 지금 첫 번째입니다. 이거 한번 하면 2회, 3회, 4회 해서 계속 영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수많은 종목 중에 왜 검도를 1억씩 들여서 전국 대학생대회를 해야 되나 그 당위에 대해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왜 충청북도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충청북도가 과거에 보면 역사적으로 검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검도가 충청북도에서 많이 발원됐다고 그러나요? 그런 게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검도의 고향인 우리 충북도에서 전국규모의 검도대회를 하는 것은 뜻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사업부서 문화관광환경국과 또 이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부서 기획관실 산하의 예산담당관실 이런 예산을 의회에 심사할 때는 그런 종합적인 것이 고려돼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간과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검도 전국규모의 대회를 이렇게 예산에 요청한 것은 이 대회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검도가 우리 충북도가 발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전국대회 규모를 우리 도가 개최하는 것이 나름대로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겁니다.
다만 이것이 다른 어떤 체육종목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이거는 충청북도지사의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국 대학생 검도대회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확신이 들어야만 예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이 집행부에도 의지가 마지못해서 한 그런 것으로 많이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1차에 1회 대회를 하다 보면 그 대회를 평가하고 심사하고 그래서 그것이 과연 지속적으로 해야 될 어떤 가치가 있는 대회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하고 지속적으로 할지 안 할지를 검토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또 저는 충청북도 도지사대회에 충북 내의 어떤 학생을 한 거라면 학생들도 도민이니까 그 수혜가 도민한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일응 좀 납득할 여지가 있지만 여기 지금 방금 전에 실무 담당자가 국장님한테 귀엣말로 전해 주는 것을 제가 전해들었는데 그건 여기 공식 회의석상에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아니, 주민 소규모사업으로 하는 거면 우리 도민을 상대로,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더라도 도민을 상대로 하는, 체육행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자룡 헌 칼 쓰듯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거야.
의원이 얘기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대회의 타당성 문제를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공직자 분들 다 계셔, 이 사업 말고도 다른 것들도 그런 것이 감안돼야 된다 이거야.
또 하나는 여기 1억 내용의 세부내용을 보면 검도인들의 저기예요, 돈잔치.
심판수당, 환영만찬 이게 50%야, 5,000만원.
이거 지금 개괄적으로 하는데 심판수당이 얼마냐 하면 2,550만원, 환영만찬 1,350만원 이거 의회 심사받기 전에 사업부서에서 환영만찬 하는데 정말 1,350만원씩 들어갑니까?
제가 유도대회 작년에 집행결과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으니까 5,000만원만 갖고도 전국유도대회를 충분히 개최할 수 있다고 해서 방금 전에 오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방만하게 예산이 지출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5,000만원만 가져도 전국 유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이런 점이 저는 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가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 소명의식과 일에 대한 사명의식이 결여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특히 이 대회를 이렇게 예산에 올린 이유는 이제 전국에서 검도인들이 오게 되면 학생들이 오게 되니까 그 부모들도 오게 되고 해서 저희 충북도에 최소한 1만여 명 이상의 선수나 혹은 그 가족들이 오게 돼서 어떤 관광효과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 이런 것을 굉장히 크게 보고 이번 대회를 저희가 결심을 하게 된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오면, 이건 초·중·고등학생이 아닙니다. 대학생이에요. 학부모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3,000명 사업설명자료에 이것도 허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 지역구인 음성군에서도 전국 초·중·고생 검도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도 5,000만원 가지고 했고 그때는 초·중·고 학생이니까 훨씬 더 많이 왔고 지금 국장님 답변 말씀대로 초·중학생이 오면 학부모가 따라 옵니다.
대학생이 오는데 무슨 학부모가 따라와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남는 거니까.
이런 점 앞으로 다시 있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회하기 전에 질의한 내용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국장님!
충청북도 도지사배 검도대회 이렇게 하면 다른 여타 단체에서도 바로 왜 검도만 이렇게 특혜를 주느냐 우리 축구 구기종목을 비롯해서 바벨 일반 체육경기단체에서 분명히 이의 제기할 겁니다.
이런 점도 고려가 됐어야 된다, 처음 시작하는 거는 분명히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의회의 문제이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지사님 고유권한 아닙니까, 편성권한은?
지사님한테도 상당한 앞으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처음 시작하는 그런 거는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230쪽, 231쪽 보면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 해 가지고 그다음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해 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사업 해 가지고 이것 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은 말 그대로 면단위 위주로 하는 거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은 소규모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이 지금 보면 군 전체가 아울러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용역이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옥천 같으면 군 전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이걸 면단위별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그런 사업이 별도가 있나 싶어 가지고 좀.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합리화·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자꾸 규모를 조금 키워가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분류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저희들도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환특에 의해서 보조금 주는 게 있고 보조금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분류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규모 면에서 조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해 가지고 올해 지금 보면 2월에서 4월달까지, 나도 이 현장을 가 보고 죽 해서 알아요.
가 봤는데 그게 우리 국비가 20억 해 가지고 그게 나와서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다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때 조건이 운반 급수를 하거나 지원 급수를 한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지하 관정을 파는 것은 수원을 찾기가 힘들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원이 바로 찾아진다면 바로 끝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수원이 다 찾아지지 않는다면, 수원을 찾는다고 그래도 수량과 수질을 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만족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앞의 거하고 보면은 거의 같은데 이것은 또 뭐예요, 그럼?
재원이 다릅니다. 앞에 것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히 건의를 해서 얻어온 거고 이쪽의 것은 환경부 자체에서 온 돈입니다.
그래서 재원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표시를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군비가 50%가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을 아는 사람 같으면 앞에 걸로 했으면 더 좋았을, 이게 돈도 더 많고 이게 좀 더 적어요, 뒤의 것이.
그래 가지고 그런 뭐를 얘기를 저한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면서도 드리는 거니까 내년에는 봐서 만약에 뭐 하면은 이 앞에 우리 행안부에서 이번에 20억이 나왔는데 이런 것 좀 많이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많이 펴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옥천도 올해는 안내를 거의 다 했는데 이 안내 말고도 군북도 저쪽 뒤에 보면 이런 데가 많이 있고 한 데가 있어 가지고 좀 한번 내년에는 더 많이 확보해서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94쪽이요.
충북 그 회관이 언제쯤 준공 예정하고 계세요?
저희가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해제한 상태에서 바로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말경에는 준공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197쪽이요.
2009년 전국생활체육 탁구대회 아까 이기동 위원님하고 똑같은 건데 뭐든지 사업의 필요성은 다 똑같다고 보는데 사실은 형평성상 또 힘 있은 회장님들 요구하는 데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거든요, 이런 거 모든 종목 대회가.
어느 종목이든지 도비나 시·군비 지원해서 이렇게 하면 이 목적 사업 필요성대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당초도 아니고 1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넣는다는 것이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이기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김인수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가치를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체육과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탁구대회라든지 검도대회 같은 경우는 제가 부임한 이래로는 이렇게 전국대회 유치하겠다는 수요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자꾸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까 이기동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문화나 예술이나 체육이나 모든 것이 사실 하면 다 좋죠.
사실 기준도 없고 형평성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건 예산 심의하면서 질의드리는 것은 신규사업이면 가급적 본예산에 이렇게 넣어야 되지 않느냐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은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알려야 할 게 문화담당국이니까요, 삼년산성이 1650년 전에 축성된 산성인데 아시아에서도 제일 인정받는 가치성 있는 산성이 되고요.
또 동학에 대해서, 110년 전에 있었던 동학의 집회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부정부패 또 외세 간섭을 배제한 농민운동이었는데 사실은 비폭력 다중이 모여서 민주화 운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것은 전국화 해야 되겠다 해서 체육과하고도 여러 번 상의했어요, 계획도 말씀드렸고.
그래 도비 군비 해서 전국화 해서 알렸으면 좋겠다, 문화적 가치도 큰 거다, 보은뿐만 아니라 충북에서도 이것은 아주 자랑거리다, 그렇게 상의도 여러 번 한 건 사실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신규사업으로다 3,000만원씩 해 가지고 전국생활탁구대회를 1회 추경에 넣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기준이나 형평이 제가 좀 마음에 와 닿았고 그래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삭감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릴 테지만 어떻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전통종목 전국대회 참가를 별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 전국문화축전 때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올해부터 새롭게 편입된 종목 같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이 계획이 지금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2월달에 확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그렇게 예산이 여유가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알았고요, 참고하겠습니다.
199쪽 생활체육 시도교류경기 저도 지역에서 생활체육 책임지고 있지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 기준이나 형평성에 대해서.
전국별로 교류하면 좋죠. 우리 경제특별도 홍보하면 좋고 여러 가지 좋죠. 좋은 점 많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도 당초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추경에 이것을 갖다가, 사실 종목끼리 교류한다는 것은 즐기고 건강 다지고 화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도 생활체육 종목이 한 40～50개 종목 돼요.
그럼 이것도 사실 기준이나 형평에 힘 있은 단체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또.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형평이나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체육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인기 종목만 매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것도 작년도에도 했거든요, 일부 종목.
했는데 인기종목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골고루 좀, 소외 종목도 골고루 신설 종목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접받고 예산 갖고 보조 받아서 유니폼 해 입고 경비 쓰고 하면 좋죠.
그렇지만 형평성이나 이 종목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3,000을 계상하셨는데 소년·소녀가장 해서 충청북도에서 1회를 하는데 150명을 한다는 건데 장소는 안 나와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것이 과연 3,000을 해 가지고 150명을 모아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150명을 모아서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까? 시·군별로 소년·소녀가장 또 국민 기초생활 수급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하면 혜택이 문화 체육 체험행사 여러 가지 많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봉사단체도 많고.
그런데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 세워서 충청북도에서 150명을 뽑아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것이.
시·군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제가 참여하는 곳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3,000을 넣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분도 고심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선정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심의니까 저는 궁금한 걸 묻는 거고요.
또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고요.
생활체육체험캠프도 사실 하면 좋죠.
그래 3,000을 드려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150명을 뽑아 가지고, 1,500명을 뽑아도 부족하거든요. 충청북도 전체 사업을 갖다 할 때는 1만5,000명도 부족하고요.
일부 시·군에서는 사실 청소년들한테 이런 프로그램 불우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여러 가지 하는 프로그램이 많단 말이에요.
과연 이것을 신규사업으로다가 1회 3,000만원을 세워 갖고 어떻게 할 거냐, 장소도 안 나타나 있고 여기 세부계획에야 있겠지만.
그렇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든지 저희들이 이것만 갖고 모른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7쪽에 청주 솔밭 정구장 돔 설치 이것이 시·군·구 특별회계 청주시 부담분 특별회계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 돈에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국비가 30%고 지방비 70%를 도하고 시하고 반반씩 나눈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05쪽에 보면 2013년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홍보 관련해서 이게 당초예산에 섰다가 뒤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세계조정대회 개최지 및 피사 (FISA)총회 참석 이렇게 돼 있는데요. 500만원씩 해서 2명이 2회 이렇게 했는데 어느 분이 가시는 거죠?
두 번 가게 되는 것은 프랑스 한 번 하고 8월에 개최지 결정되는 폴란드를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번은 행정부지사님 가시고 한번은 지사님이 가실 텐데 거기에 수행하는 저희들 경비가 되겠습니다.
잠깐 제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유치위원회 위원장보다는 지사님 명함 들고 나가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치한다고 하면 더 많은 호응을 줄 것 같기 때문에 최종 점수가 많이 나오는…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90쪽에 있는 한·중예술문화 교류에 기정액이 1,000만원인데 금회 추경에 또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먼젓번에 예산 삭감됐던 건가요, 아니면 원래 1,000만원인가요?
한창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당초예산에는 1,000만원만 계상이 됐고 추경에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 기준으로만 자꾸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1,000만원만 섰기 때문에 다시 별도로 추경에, 작년마냥 이렇게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왜 자꾸 추경에 이렇게 똑같이 1,000만원, 1,000만원씩 예산편성을 의원들 우롱하는 건지, 우습게 보는 건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만 세워주고 또 추경에 해서 매년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할 수 없이 이번에도 1,000을 당초에 세워서 1,000만 올라오게 된 거고, 의회까지, 또 추경에 다시 작년 추경에 했듯이 이렇게 세우는 거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그런 뜻은 아니고 예산 형편상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부터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북예술단체 집중육성 해서 1억6,000 돈이 이렇게 도비가 8,000만원 했는데 내용이 설명서를 읽어 보니까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왜 구태여 이렇게 쪼개서 예산편성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은 국비가 8,000이 지원되는 거로 도비와 해서 1억6,000을 1개 내지 3개 단체 많아야 3개 단체를, 그러니까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아니면 발전이 가능한 단체를 선택과 집중식으로 3년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이게 문체부부터 새정부 주요예술정책으로다가, 그전에는 사실 이게 저희들한테 안 내려왔던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문체부에서 이렇게 지방에까지 지역협력사업으로다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는 거로 앞에 지금 공연분야 창작작품과는 성격이 완연히 다른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옆에 충주 세계무술박물관 해서 이제까지 도비를 요구를 안 하다가 갑자기 이걸 도비를 5억 달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구태여 보탤 필요가 있는 건지, 대개 보면 도에서 예산 지원해 줄 때는 계속사업비를 도에서 지원해 줄 때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 보면 중간에 도비가 요청 들어와서 도비를 5억을 계상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창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충주 무술박물관 건립의 건립비가 121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까지 지급된 금액은 96억6,500만원이고 올해 그 5억을 하게 된 이유가 ’07년도에 국비가 3억이 교부통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감사 시에 부진한 사업인데 이렇게 돈을 계속 내려줘야 되느냐라고 해서 그 3억이 교부가 안 되는 바람에 국비와 연관된 도비 부담비율 10억을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저희들도 계상을 했다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정상적으로 현재 공정률이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2010년에는 이게 공사 준공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안 나갔던 돈을 사실은 올해도 한 16억 정도 지원이 돼야 되는데 도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5억만 지원을 하고 내년 준공 전에 마무리 공사 하는 거에 나머지를 해 주겠다고 예산부서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올해 5억을 올린 거가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원박물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요.
충북 e-스포츠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이게 뭡니까? 용어도 다 생소한 용어인데. 경기종목도 생소하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e-스포츠라는 게 일렉트로닉 스포츠의 약자로서 컴퓨터 상에서 스포츠대회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전국대회가 10월에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가 안동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대비해서 충북 e-스포츠대회를 9월중에 하고…
그리고 관광항공과에 대도시 관광홍보매체 관리 해서 기정예산 대비 올해 금회 1회 추경 때 1억5,000을 다시 또 계상했는데 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휴식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내 관내에도 여러 가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약간 실력이 모자란다면 중앙하고 같이 업무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도내 업체들도 경쟁력을 키우고 앞으로 자생력을 키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중앙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지역업체들도 이런 데에 참여시켜야만 이 사람들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창동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도내에서 홍보를 하는 사항 같으면 우리 도내 업체들을 참여를 시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할 적에 우리 충북에 있는 분들은 충북의 관광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느끼기가 뭣 합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에 외부인들이 많이 오도록끔 하려면은 그쪽에 가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대도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광 매체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내 업자들이 서울이라든가…
이것은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그쪽에 있는 음성 휴게소하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의 죽암휴게소에 저희가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마는 ’92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낡고 여러 가지 지형 조건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홍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내년도 2010년도에 충청권 방문의 해도 됐고 그래서 홍보 효과를 높이려면은 이것을 부득이하게 이전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도로공사하고 진작에 협의가 이루어졌더라면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을 텐데 좀 지연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 유치위원회에 필요한 경비가 24억원입니다.
24억원인데 당초예산에는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원이 어려워 가지고 5억만 요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기채를 해서 쓴 우리 도 예산인데 넉넉해서 이번에 7억이 올라온 겁니까, 그럼?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받았는데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 이게 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계상이 된 이유가 뭔가요?
김화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 일방적으로 좀 그렇게 삭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추경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있어야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업인데 시·군비가 있어서 이미 시작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또 이미 사업비가 확보된 데에는 청주만 그렇고 아직 충주나 단양 같은 데는 사업비 확보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시작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 충주는 기본설계가 완료가 됐고 단양은 지금 실시설계비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충북도 전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도의원의 임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또 작게는, 작게는 본 의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구의 어떤 발전 계획이나 이런 걸 미리 알기도 하고 또 도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를 구하는 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우리 단양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앞으로 시행 예정인 이 사업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아, 이런 사업이 있구나’ 하는 그 자체가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해서 여기서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시·군단체장들한테 문제도 있고 이런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시·군단체장들은 도의원이 역적이라고 그럽니다.
내 지역에 들어오는 거, 우리 선배 의원님 이범윤 의원님께서 전 대에 한번 삭감해 가지고 난리난 적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 지역 도의원을 찾아오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앞으로 여기 실과장님들 계시지만 이런 사업이 시·군에서 올라오고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도의원들한테 통보 형식이라도 좋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답답합니다.
도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앉아 있지만 진짜 모르고 앉아 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원망도 못하고 표로 먹고사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견제해서 그런지 참 답답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
도의원 일하고 싶습니다.
일 좀 맡겨 주십시오. 알려 주십시오.
김화수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유념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이게 성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군에 가서 의원 대접을 못 받으니까 도에 와서 의원 대접받으려고 소리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소리 질러서.
공연분야 창작작품 분야에 여러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과장님, 이 장르가 제가 알기로는 네 개 장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극 무용 국악 음악.
다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당초에 1억5,000하고 이번에 1억5,000이 왜 더 필요한가의 말씀을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공히 음악을 제외한 3개 장르에 1억씩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연극 분야는 워낙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1억3,000 정도, 무용이 1억 정도, 국악이 7,000 정도 해서 최소한 이 정도를 가져야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참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타를 계속 하시지만 이 부분이 꼭 돼서 앞서 말씀하시듯 정말 지방 시·군 단위에도 이런 장르가 들어가서 우리 지역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작작품 지원이 지난 2008년도에도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까?
이 네 개 장르 중에 예술단을 어느 거를 만들까 하다가 워낙 파워 있는 음악 장르가 예술단에 챔버오케스트라를 만들다 보니까 세 개 장르가 아무래도 반발하겠죠.
그 무마용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찡찡거리고 그러면 무마용으로 이렇게 돈을 쓸 수가 있는지, 예산이 이렇게 지금 특별교부세 재정 인세티브 지원사업 다 안 가지고 오신 거더라고요.
42억인데 몇 개만, 다 필요 없는 거니까 다 안 해 갖고 오셨겠지만 쓸 데 많습니다, 이거.
쓸 데 많은데 굳이 저희들이 본 의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당초예산 삭감한 거를 또 계상했다는 거 자체는 뭐 우롱보다는 저희들도 기준이 있습니다.
제말 듣습니까, 과장님?
당초예산을 삭감하면 추경에 반영을 안 시키겠다는 아주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불쾌하시고 또 마치 정말 무마용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당초 때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지만 그렇지만 제가 와서 이 업무를 파악해 보고 실제 연극이나 국악 쪽 이런 무용 쪽의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눴을 적에 굉장히 힘들다, 굉장히 어렵다, 자기들이 정말 하기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마용이라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엔.
문화선진도를 천명도 했고 또 지금 음악 분야에 챔버오케스트라 그거 하나 됐다고 다 문화선진도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가 챔버오케스트라에 드는 돈도 상당액수가 있듯이 그렇게는 못하지만 이 3개 분야의 장르에도 최소한의 경비를 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기죽지 않고 사기도 앙양시키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희들 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각 단체에, 3억인데 이렇게 되면, 각 장르에 1억원씩 지원해 준 거를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하십니까, 과장님?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아닌데 한푼도 지금까지 1원도 이거 이외에는 지원을 안 하다가 갑자기 최소의 지원이라고 1억씩 줍니까? 그럼 최대한은 얼마를 줘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나 문화 장르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창작작품 지원하는데 몇 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해됩니다만 이거 뭉턱뭉턱 해서 1억씩 각… 이거 3억을 왜 세워놨습니까? 키재기 맞추려고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연극 같은 경우는…
위원은 작년 위원 그대로인데 위원을 바꿔야 됩니까, 새로운 위원으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안을 두고 전임 과장 얘기 다르고 새로 온 과장이 다르게 답을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똑같이 공히 1억씩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억씩을 주는 게 아니라 장르별로 더 어렵고 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거를 판가름을 해서 적절하게…
(장내웃음)
두 번째 도립예술단 운영인데요. 제가 이건 솔직히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도립예술단 악기 구입이라고 증감사유가 나와 있는데 그럼 도립이나 시립이나 이런 예술단들은 악기를 개인이 구입하거나 소장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 줘야 되는 겁니까?
작은 악기 같이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은 본인들이 소장하고 아끼는 걸로 갖고 다니고요. 여기서는 지금 피아노라든지 또 신디사이저라는 게 이게 전자오르간 비슷한 거고 또 타악기로다가 드럼세트 같은 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갖고 다니기 힘든 그런 종류의 악기들은 비치를 해 놓는답니다.
지금 저희 챔버오케스트라에 총 인원이 30명인데 그 속에는 2명은 사무국 직원으로 오케스트라의 단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휘자가 1명 있고…
저 챔버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전임 과장님한테는.
그러면 과장님! 시·군 순회공연을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조금 잘 모르고 답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피아노 같은 경우는 시·군 순회를 할 때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습을 할 때 맞출 수 있는 그런 거에 기본적으로 피아노 반주가 들어가야 돼서 연습용으로도 피아노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시·군을 다닐 때는 못 갖고 다니지만 연습하는 데서는 이 피아노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챔버오케스트라가 뭔지를 내가 여기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김 위원이 챔버오케스트라를 모르고 말씀하시나 하는 그런 의아함을 저한테 주셔 가지고.
그럼 14회 정도 정기·수시 연주회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예술단 운영에서.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왜냐하면 예산안 심사도 같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각 시·군에 공연계획은 있습니까, 혹시?
(…)
담당자 분이 뒤에 잠깐 앉아 계세요.
김화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단원모집이 공고가 이제 나가서 저희들이 지휘자 하나 선정해 놓고… 말씀 알겠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걸 지금 우리가 운영계획을 아직은 만든 상태가 아니고 이거가 되고 난 다음에 운영계획하고 또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이 나오면 시·군 순회공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은 된 게 아닙니다.
방음시설, 이 사람들 연습장소가 어디입니까?
자꾸 이렇게 해 놔도 과장님이 바뀌면 자꾸 엉뚱한 소리를… 그래서 전에 것을 빼갖고 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래서 가끔 내가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시험 봐서 되신 분들이고 저희는 표로 됐는데 우리도 필기시험 봐서 60점 이상만 어떻게 도의원 출마하도록 해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머리싸움을 하면, 여러분들이 도의 과장님, 국장님들이 도의원들이 머리가 엄청 나쁜지 알고 계시는 것 같은 섭섭함이 있어서 그래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쓰겠습니다.
관광항공과도 많기는 많은데 이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건 좀 넘어가고 체육과 펜싱팀 숙소 리모델링이요. 지금 펜싱팀이 여기 있다가, 여기 몇 년 정도 이 사람들이 숙소로 사용했었죠?
특히 여자아이들인데 씻는 것도 불편하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해서 이번에 옮겨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거 옮겨주면서 역도 여자선수들이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5,000만원에.
그래서 역도 여자선수들을 이리로 옮겨주고 펜싱팀은 큰 데로 사 가지고 나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의원 4명이 있는 숙소도 1억 얼마씩 주고 임대 내 가지고 각 방에 하나씩 쓰고 있는데 당연히 도민을 위해서, 도의 명예를 위해서 선양하고 있는 운동선수들한테 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이런 팀에는 더 계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이것도 한 4년만에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2009년도 전국 생활체육 탁구대회 197쪽에 있는 거요. 이 장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체육행사만 하면 만찬을 꼭 해야 되는데, 만찬비가 없어요.
여기는 3,000만원 가지고 해결하려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외지에서 오는 분들 만찬해서 우리 경제특별도도 알리고 문화선진도도 알리고 그런 자리에서 홍보 한번 하는 겁니다.
도지사님 어차피 축사하는데 우리 문화선진도 지향한다 뭐 그냥 얘기하면 듣습니까, 밥 사고 얘기해야지.
예산 반영되면 경비 조정해서 만찬비 꼭 확보해 보겠습니다.
시설이용료 160명에 6만원씩 10개월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 몇 가지만, 시설이라는게 어느 어느 시설인지.
그래서 8만원이 들어가면 본인이 한 2만원 더 부담하고 6만원 이하로 들어가서 5만원이면 5만원만 지원해 주고 그렇게…
거기서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이 학생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아마 저희 시·군에 청구를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비용을 갚아주고…
그런데 유도대회는 만찬비가 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참가대상은 여기도 3,000명이에요, 유도대회도.
유도대회는 초·중·고생들이고 애들이 조금 먹지 않습니까?
여기는 대학생, 대학 졸업생들이라 많이 먹어서 만찬비가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좀 이런 것은 담당자가 어떤 계획서 올라오더라도 만찬비는 좀 키재기를 맞춰줘야지 의회 심의도 받는 거지 어디는 1,300만원 쓰고 어디는 300만원 쓰면 이게 맞습니까?
무슨 먹는 게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떤 단체나 시·군에서 이런 대회 개최 신청을 할 때는 이런 거는 담당자들께서 좀 인폼을 주십시오, 만찬비 얼마 이상은 못 쓴다 이렇게.
저도 와서 보니까 밥을 먹여야 되는 데도 있고 밥은 필요 없고 잠만 자는 데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요구하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와서는 좀 어떤 틀을 만들어서 경비를 줄여보겠습니다.
시·군단체장들도 사람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만찬을 저녁에 하고 점심에 하고 막 세 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계산서 끊어서 맞춰야 되니까, 반납은 못하고. 그래 불합리하게 쓰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생활체육회장을 하면서 잘 먹이고 단양이 좋다고 보내면 좋겠는데 가슴은 아프더라고요, 예산이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쓰여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조금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큰 차는 문의 소재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진입로는 그대로 놔두고 다시 정문에서 이쪽 연병장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곳 그쪽으로 2차선으로 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그리다가 다시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관광환경국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나 우리 옆에 있는 오용식 위원님이나 지방도 한번 닦으려면은 막 도하고 싸움 싸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단양 신규사업비로 2억 가져갔습니다, 2억.
그런데 청남대는 워낙 튼튼한 청주권에 있다 보니까 불편한 것도 있지만 4억을 한꺼번에 딱 이렇게 추경에 세울 수도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데 뭐 이것은 청남대 문제 때문에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다 보니까 ‘아, 나도 내년부터는 선거 때 여기 청주시 의원님도 계시지만 청주시로 지역구를 바꾸어서 나왔으면 이런 한을 풀 수 있지 않나’ 자, 농담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언중유골이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추경과 본예산 본예산과 추경 이런 문제 속에서 본예산보다 추경이 많은 경우 또 본예산에 완벽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세워지지 않음으로 인해 갖고 추경에 다시 또 세우는 경우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강력하게 문제점을 제기하셔 가지고 이런 이중적인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으면은 예산부서하고 어떻게든지 설득을 하든지, 싸움질을 하든지, 머리를 박든지 해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서 추경에 세워지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좀 고쳐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오늘 질의를 통해서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신 조정선수권 대회 7억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거 오늘 또 통과 안 됩니다.
뭔가 확실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듣고 통과가 될 수 있으면 되고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5억이 본예산에 올라오고 7억이 1차 예산에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으면은 이거 문제 있는 거죠.
그래 이런 부분들을 좀 예산 자체를 설명을 할 때 확실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 주셔야 된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는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래서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세우면 되는 것을 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다시 또 이런 데에 대해서 재론을 하는 문제, 또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명쾌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것이 이왕 세워진 예산이면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이 문제를 지적을 해 볼 테니까 그런 불필요한 것은 도 자체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곽임근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환경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오신 최정옥 과장님이 아주 소신 있게 답변하는데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열악한 지방재정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균형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3,000만원, 지역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 2억5,000만원,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 1,000만원, 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2,5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이규완 오용식 이기동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영해
전 문 위 원고규식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국
국 장송영화
도 로 과 장윤기복
하 천 과 장신필수
재 난 관 리 과 장육종각
기 반 건 설 과 장김대옥
토 지 정 보 과 장한흥구
도로관리사업소장유인종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곽임근
문 화 예 술 과 장최정옥
관 광 항 공 과 장김정선
체 육 과 장고세웅
환 경 정 책 과 장홍승원
수 질 관 리 과 장신승우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임종호
·균형발전국
국 장박범수
균 형 정 책 과 장김진형
지 역 개 발 과 장이규상
바이오사업과장이종윤
교통물류과장김호기
건축디자인과장황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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