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9월15일(수)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26만여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를 「교실수업 도약의 해」로 정하고 도민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희망찬 충북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하여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발령받은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에 추가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수입과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등을 재원으로 공교육정상화 지원, 유아·특수교육 진흥, 과학실업교육 내실화, 학생교육복지 증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1,287억7,804만원에서 209억3,690만9,000원이 증액된 1조1,497억1,4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230억5,245만원, 일반회계부담수입 19억3,969만원,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감 40억8,967만원, 주민부담수입 3,443만원입니다.
주요시책사업은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사업비 39억3,852만원,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교실문화 실현과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업비 83억406만원, 나와 우리를 함께 가꾸는 진취적 품성함양을 위한 사업비 9,000만원, 무한봉사로 교육신뢰 풍토정착을 위한 사업비 2억9,575만원,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조성사업비 102억8,579만원, 지방교육채 상환 61억7,922만원, 사유지 매입비로 7,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교실수업 도약을 통한 충북교육의 일류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만 제안설명서에서 세입예산도 그렇고 세출예산도 그렇고 주요시책사업도 그렇고 너무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 사업비가 39억3,852만원인데 소제목이라도 달아서 어떠어떠한 사업에 쓰이는가 하는 것은 제안설명서에 부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너무 포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시면 위원들이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안설명 때 소제목, 부기를 다셔서 제안설명서를 보면 대략 어떤 사업을 교육청에서 하려고 한다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총 예산안은 1조1,497억1,49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인 209억3,690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국가부담수입이 전체예산의 82.7%인 9,509억6,75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인 230억5,245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전체예산의 8.8%인 1,008억5,85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인 19억3,969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전체예산의 8.5%인 978억5,445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인 40억8,967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은 학교교육이 기정예산대비 3.7%인 129억519만7,000원, 문화 및 평생교육이 기정예산대비 3.3%인 9,962만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급여복지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교육행정은 기정예산대비 13.9%인 45억7,039만8,000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가 기정예산대비 9.6%인 33억6,169만1,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예산의 91.5%인 1조518억2,605만5,000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입되었고 자체재원은 978억8,889만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8.5%입니다.
이번 증액되는 209억3,690만9,000원의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국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금수입은 249억9,214만3,000원이 증액된 반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등 자체수입은 40억5,523만4,000원이 감소함으로써 전체예산 중 의존재원을 제외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당초 9%에서 8.5%로 낮아졌습니다.
증액예산의 주요세출 내용을 보면 특수교육진흥 등 조화로운 학력제고에 39억3,852만4,000원, 공교육 정상화와 실업교육의 내실화 등 다양한 교실문화 실현을 위한 사업추진에 83억406만5,000원, 단재기념관 설치를 통한 진취적 품성함양에 9,000만원,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공동사택신축 등 교육신뢰풍토 정착에 2억9,575만원, 교육환경개선 및 학생교육복지 등 만족스런 교육환경조성에 102억8,579만7,000원, 지방교육채 원금상환에 61억7,922만6,000원, 사유지 매입을 통한 교육재산 관리에 7,140만원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산안 중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되었던 English Town건립예산이 금번 추경에 재계상 되었는 바 1회 추경 심사시 지적되었던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교육의 실효성 분석, 사업내용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여부, 향후 예상되는 추가 소요예산, 운영조례 제정문제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단재기념관 설치사업의 경우 단재교육원의 계획상 설치 예정지점인 본관 복도가 다소 협소하여 향후 증설 또는 이축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정문 좌측의 단재동상 옆 녹지 한켠에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설치하여 일반인까지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비록 관리주체는 다르지만 1998년에 낭성면 귀래리에 소재한 단재 신채호 선생 묘소 및 사당 옆에 청원군이 국·도비, 군비 7억200만원을 들여 설치한 단재기념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원룸식으로 계획된 교직원공동사택 신축사업에 있어서는 평당 450만원으로 책정한 건축비, 10평으로 책정한 원룸의 규모, 수요·공급의 적정성 여부, 2007년 초·중 통합계획과 관련한 위치선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유·초·특수교원 연수, 교육전문직 연수, 중등교원 연수, 중등교육전문직 연수 등 각종 연수예산이 연수인원 감소로 대폭 감축되었는 바 당초예산 편성시 철저한 수요파악에 소홀함이 없었는지가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주요사업은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우리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인쇄활자 크기가 너무 작아서 굉장히 보는데 피로합니다.
그래서 도청에 나오는 활자정도로 해 주실 수 있는지 일례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자잘하게 나오는데 본 위원이 돋보기를 쓰고 봐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정해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상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B4로 해서 횡으로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예산을 보면 국·도비 이렇게 해 가지고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표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국·도비 표시를 꼭 해달라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도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먼저 요구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2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164페이지에 충주성모학교에 다목적교실 금회 추경에 1억3,000만원이 증액 요구됐습니다.
1억3,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자료를 지금 바로 되면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후회의가 속개될 때까지 1억3,000만원이 어떻게 다목적교실규모로 됐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먼저 끝내고 하는 겁니까? 세입세출 아무거나 물어도 되나요?
조계숙 위원님.
현대화실험실이 지금 9,500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6억이 줄고 있어요.
그 6억이 왜 그렇게 많은 차액이 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대화실험실, 과학교실운영 그 밑에 선도학교운영, 동아리반운영은 국고, 지방비 5대 5로 대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1억9,200만원 교부예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4억6,700만원이 확정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7억2,500만원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이나 승인여부는 얼마까지 하는 겁니까? 교육위원회에 승인을 받거나 우리 도교육사회위원회에는 승인을 안 받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금액의 경우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승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각의 경우에는 다른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자료 제출할 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5,000㎡ 이상 전부 다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만약에 5억만 받고 3억 이상은 안 받았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할 얘기이고 하여튼 그 자료를 속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승인대장 해 주시고 그래야 이번에 여러 가지 비품 구입하는 것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가 우리가 대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금번 2회추가경정예산에 우리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기초단체로부터 전입금이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 3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입된 금번 증액된 3억5,500만원의 경우로 보면 대부분이 20여일 후에 있는 제85회 전국체육대회 관련 경기장 개·보수비용인데 지금 죽 세부내용을 보면 일선 학교에 체육관 내지는 운동시설 정비하는 건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전국체전을 하지 않아도 학교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리나 보수를 해야 되는데 체전 앞두고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광역단체로부터 세입을 받아서 하면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컨대 우리 도교육청의 어떤 재원의 형편과 도 재원의 형편으로 보면 이런 정도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직접 해도 별 무리가 없는 예산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기초단체전입금 내용을 보면 금회 7억2,800만원 중에 유독 음성에 3억7,800만원 그리고 청주시에 도서확충비로 해서 3억5,000만원 우리 12개 시·군 기초단체 중 청주와 음성군에서만 이렇게 전입금을 받았는데 이것이 금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도 보면 우리 일선 시·군에서 전혀 교육기관에 보조 안 해주는 군도 태반 인데 이런 부분은 일선 교육기관 교육장 내지는 교육청내의 소관 관리과에서 교육재정 확보에 노력이 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면 전국체전상황실 운영비로 지원한 1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체전관련 시설을 체전에 대비해서 쓰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재정이 넉넉하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시급성 면에 있어서 체전 대비해서 시급하게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을 받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 들어오는 걸 보면 아직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음성에서 3억7,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청주시의 3억5,000만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역교육장님들 회의라든지 이럴 때 일선에서 기초자치단체장님들하고 협조해서 많은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되고 나면 내년부터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점은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 같아서 물론 이 점은 우리 도에서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점은 상호 호혜적으로 앞으로 예산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 기초단체에서 전입받는 것 해 주는 시·군은 매년 많게는 7～8억 적게는 1～2억씩 했는데 아예 안 해 주는 시·군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농업기반공사는 각 시·군에 지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하는데 지사장이 기초단체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으면 그것을 인사인센티브, 인사 평정하는데 가감하는 제도가 지금 도입되었어요.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 지사장들은 속된 말로 자기 인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기초단체로부터 관련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걸 제가 현장에서 봤고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2년간 겪어 보니까 재정형편의 다과를 불문하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교육감님한테 보고하셔서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맞는 그런 제도로 정착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입관련 예산입니까?
아직 세입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 관련해서 조계숙 위원님!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금 중에 잡수입 있죠? 지역교육청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나와 있는데 청주교육청과 청원교육청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주하고 청원의 잡수입이 많아요.
먼저 청주교육청 것을 말씀드리면 청운중학교에 재해복구비가 141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수해인지 폭우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일단 예비비로 지급한 후에 공제회라든지 국고보조금으로 내려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회수금 이것이 2,241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사립중학교에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정산잔액이 7,528만8,000원입니다. 나머지는 각종 공사부담의 환급금이라든지 고효율기기를 설치했을 경우에 한전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타 4,068만2,000원으로 총 1억3,979만9,000원의 잡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청원교육청의 말씀을 드리면 역시 재해복구비로 1억5,366만원 그리고 화재보상금으로 이것은 옥산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3,658만2,000원 기타로써 73만6,000원 이런 내역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영동초등학교 도로편입 보상금이 있는데 1억6,7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4만405㎡로 되어 있어요. 4만405㎡면 만평이 훨씬 넘는데 초등학교 부지에서 도로편입이 만평이 넘게 나가고 또 남는 땅이 있고 그렇게 됩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영동초등학교 경우에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목이 임야로 되었기 때문에 보상가가 낮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 4-9번지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임야입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가곡중학교 사택부지는 1974년도에 건축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1998년도에 건물은 철거하고 그 부지만 관리하고 있다가 이번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가곡중학교 사택은 사택인데…
예성초등학교 지장물만 팔 수는 없을 거고 토지도 매각이 된 겁니까? 어떻게 겁니까?
예성초등학교 지장물은 2003년 3월에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인데 거기 지장물은 조경석 14㎡에 대한 보상금임을 말씀드립니다.
부지에 대한 것은 2003년도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지장물만 금년에 보상을 받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입관련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 세출 및 기타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건에 대해서 잠깐 멘트를 하고, 물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시책연설에 보면 「생명경영 품격행정」으로 본도 교육을 세계속에 앞서가는 일류교육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전국학생평가에서 맨꼴찌를 했단 말이에요. 왜 꼴찌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지난 9월 10일자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자료 관련해서 저희도 기사를 접하고 당혹감을 금치 못했습니다만 2001년도의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국의 시·도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표집고사입니다. 표집고사는 시지역 예를 들면 청주에 하나, 충주에 하나, 제천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하고 읍소재지, 면소재지 한 학교씩 선정해서 평가했습니다. 평가대상학교는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선정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평가결과를 학교에서 채점하는 것이 아니고 답안지를 그대로 평가원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채점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교육청측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 도에 있는 대상학교의 전체학생이 아니라 일부 학생만 해당 학년에 한 학급 정도씩만 대상이 됐는데 그 결과를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정감사자료에 제시된 자료를 봤습니다.
그때가 2001년도 분이고 2002년, 2003년도분 금년도까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성적이 초등학교, 중학교가 전국의 최하위로 나왔고 고등학교는 상위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위에 나타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상위는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때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이것저것 상황을 분석해 봤습니다만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이렇게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학교의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책임을 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될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해야될 일이 장학에 학력향상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학력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 더 드릴말씀이 없고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책임감을 통감하고 현재는 그때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계속 노력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도록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생들 가르쳐서 학력이 향상되도록 해 줘야지 엉뚱한 데다 신경을 써가지고 돈은 엉뚱한 데다 다 쓰고 그러니까 노다지 꼴찌지, 그래 놓고 엉뚱한 거 해 가지고 뭐가 1등이다 상금은 얼마 타왔다 이런 거만 자랑하고 그리고 생명경영은 무슨 생명을 걸어 놓고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데도 다 학교를 선정할 때 학력평가를 할 때 다른 도에도 교육부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다 평가를 했지 이 학교 하라 저 학교 하라 여기 1등 한 거 보면 청주시 시내에 있는 학생들 잘 하는 애들 데려다놓고 그 애들 가지고 평가받아가지고 1등 하는 거 그건 노다지 금메달 따고 수상하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해서 거기서 뽑아가지고 가서 하니까 맨 꼴찌하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했지 똑같이 했는데 맨 꼴찌 하위가 됐는데 노다지 교육감은 잘하고 학생들이 찾아가는 학교 무슨 학교 했는데 뭐를 찾아가요. 찾아가기는 어디를, 찾아가봐야 물도 먹을 데가 제대로 없는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단재교육기념관 설치 이거는 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교육청 산하에 단재교육연수원이 있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의 명칭에 단재를 붙이는 것은 단재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또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유명하신 인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호를 따서 교육과 관련된 일에 명칭을 따서 쓰는데 저희 단재교육연수원에 방문하는 외부인사들이나 또는 연수에 참여하는 교원들이나 학생들에게 단재선생의 사상이나 업적이나 이런 것을 홍보 내지는 교육할 장소, 자료가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마련해서 우리 고장 출신의 훌륭한 어른의 업적을 기리고 그분을 더욱 선양해서 그분이 특히 관심을 기울였던 고구려사 부분과 관련해서 도 이런 기회에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코너를 마련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프린트 해서 각 학교로 돌려서 단재사상이나 단재의 훌륭한 뜻을 읽게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일선 학교는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일선 학교는 교육할 여건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국장님 가보세요. 가보셨다니까 더 이상 내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번에 다 들러봤다고 그러는데 필히 단양만 그런 게 아니라 정보화교육도 봐요. 1등 했는데 학교교실이 학생들이 30명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컴퓨터교실 한 교실에 컴퓨터가 40대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이 거기에 40명이 들어가서 그걸 전부다 켜면 차단기가 내려가요. 그리고 기종이 나는 컴퓨터 잘 모르는데 본 위원은 잘 몰라요.
그런데 기종이 옛날 거 그대로 방치해서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그전 김영세 교육감님이 농촌학교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작은 돈 가지고 농촌학교 시설 싹 해주고 지금 왜 안 바꾸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 대, 두 대 바꾸었습니다.
지금 기종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286이라든가 386이라든가 486이라든가 그런 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실이 작은데 40대가 있고 학생들이 다 들어가서 했을 때 자체 열하고 그래가지고 또 차단기가 떨어져요. 단전이 되고 그렇게 열악한데 뭐 단재기념관하고 선생님들 복지회관, 처우 이런 데 엉뚱하게 돈을 써가지고 1등 하고 2등 했다고 그러고 답답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시정을 해서 일선 학교 다녀서 보고 교육감님 뭐 하는 겁니까?
일선에 돌아다녀서 각 교육청에서 좀 받아들여가지고 다 검토를 해서 가만히 들어 앉아서 소리만 지르고 책상에 이렇게 충북 이래가지고 그럴 듯하게 말만 써 가지고 단재기념관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책자로 해 가지고 교육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단재교육원에 입소해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해 가지고 단재가 어떤 사람이고 나도 단재를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떤어떤 사람이다 이런 거를 얘기해 주면 되지 꼭 기념관을 지어가지고 돈이 없어 야단인데 이런 데다 쓰니 꼴찌할 수밖에 더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벽지 오지 중심으로 해서 먼저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다 했는데 그 후에 이제 4년～5년씩 지나다보니까 기종이 구형이 되고 또 부팅도 잘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기종도 변경이 되지만 실제 활용하는데 개인이 가정에서 가지고 있거나 학원에서 사용하던 거하고 학교에 가서 보니까 차이가 나고 그래서 개인이 활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거 이해를 해서 그 후에 컴퓨터를 교단선진화사업으로 모든 것을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것을 많이 해 줬으면 되는데 2.17사교육비경감대책과 관련해서 고등학교에 e-Learning체제를 구축하다보니까 그것이 금년에 부득불 고등학교에 많이 배정이 됐음을 말씀드리면서 내년 2005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말씀하신 ’96년～’97년에 배부됐던 그런 기자재는 ’99년까지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모두 교체해 줄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농촌지역은 그런 것도 없어요. 또 부모들이 컴퓨터를 하나 사줄 능력도 없습니다.
접할 때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일선에 다 가봤습니다.
왜 도의원이 할 일이 없어 거기 갔느냐 이렇게 욕할지 모르겠지만 학교운영위원들이 누구냐 하면 군의원들이에요. 행사에서 만나면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가보는 거예요. 가서 보유대수를 보자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회지, 시·군 이런 데는 그래도 학생들이 친구들 집에 가서라도 보고 PC방이나 놀이방이라도 가서 접할 수가 있는데 구종은 나는 컴퓨터를 잘 모르는데 화면이 뜨지를 않는답니다.
뭔 화면이 뜨는지 난 잘 몰라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뭐를 1등 할 때를 바라고 뭐 찾아가는 학교, 보고싶은 학교 이렇게 교육감은 어디서 말은 좋은 거는 붙여가지고 얘기하고 떠드는데 그런 얘기 하지말고 단재교육원이 9,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시·군에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서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일선에 가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오버액션을 했는지 몰라도 좀 그런 거를 먼저 해 주세요. 이런 거는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국장님께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학력저하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과한다고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봐서는 이건 공적인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섭섭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 교육국장님 사표 내셔야 됩니다. 사표 내실 용의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당일 저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국장이 학생들의 학력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저로서는 책임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자체부터가 상당히 얼굴을 들기도 부끄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자리를 견디기가 힘들어서 자리 를 내놓겠다는 말씀을 교육감님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이 교육환경개선에 많이 쓰여집니다마는 앞으로는 학력제고에도 많은 예산을 요구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인고하니 학력만이 전체가 교육은 아니지만 그러나 현실은 어찌할 도리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학부형들이 원하는 것이 일단은 학력이기 때문에 여하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예산이라든가 도교육청의 중점시책 방향을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청원군에도 단재기념관이 있어요. 이것하고 뭐가 다른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군에서 하고 있는 단재기념관은 단재선생 묘소 옆에 기념관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단재선생의 생애나 업적 그리고 그분이 저술한 저서 그리고 유품같은 것을 전시해 놓으면서 그분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참배로 오는 참배객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단재교육연수원에서도 자료가 없을 때는 거기까지 차량을 운행해 가면서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그런 수준은 학생이 있을 때는 그것을 활용했는데 선생님들이 오시고 타 시·도에서 오는 분들에게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단재교육연수원에 방문해서 잠깐 지내면서 볼 수 있는 자료 거기에 영상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비치해서 활용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가지 않아도 단재교육연수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인데 차별화가 되고 있는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말씀 드린 내용처럼 그분의 업적과 그분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을 내용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관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홍보관 수준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셨는데요. 단재원에서는 초·중·고 선생님들과 교감·교장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 또 영어교육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 1만1,000여명이 1년이면 교육과 연수를 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연수생들에게 동북공정이라는 시대적인 배경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전시기념관이라기보다는 전시실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연수생들에게 단재사상의 업적을 기리고 애국사상을 기리면서 잠깐동안이나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전시실 추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재기념관이 낭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낭성에 저희들도 가서 교육을 많이 받고 학생들, 선생님들도 같이 모시고 가서 교육을 합니다만 시간적인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단재를 찾아오시는 여러 분들에게 통로가 휴게실에 있는데 전시실로 꾸미면 거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식사를 하러 갈 수 없는 장소적인 잇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기존 건물에 있는 장소를 운영함으로써 건물을 신축하지 않아도 낭비성 없이 전시실을 관람케 하는 효율성과 단재사상을 기리고자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단재동상 옆에 새로이 설치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청원군에서 이미 설치한 게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투자의 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아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전시실을 꾸며서 단재를 찾아오시는 1년이면 1만1,000여명이 되시는 분들에게 애국사상을 기리고자 추진사업으로 저희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단재교육원에서 단재선생님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을 게 아닙니까? 틀림없이 있죠?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셨지만 이 사업은 내가 봐서는 이렇게 거창하게 안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English Town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회 추경 당시에 본 위원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 다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결된 지 몇 달되지도 않았는데 재차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1회 추경 당시와 2회 추경 때 요구하는 사업내용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회 추경에 삭감된 내용을 2회 추경에 바로 올리게 되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회 추경에서 삭감될 때에 저희들이 추진한 English Town 조성계획이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시면서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1회 추경에서 미흡했다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에서는 보완을 해서 올렸다는 그것보다도 1회 추경에 올릴 때도 충북에서 하는 English Town이 전국적인 선도역할을 한다 이것보다는 학생들이 영어교육을 10년 이상씩 받아도 어디 나가서 외국인을 만나서 대화 하나 못 하는 그런 상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원어민과 접촉하면서 영어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1회 추경에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내용이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2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English Town 조성이 그렇게 시급하냐 하는 그 답변내용은 국제화 시대나 세계화가 지금 물결치고 있다는 거기에도 부응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바이어가 온다 하더라도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뭐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대화하나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것 또 학교에서 10여년을 교육을 받았어도 원어민 앞에 서면 말 한 마디 대학을 나와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것이 원어민과의 체험활동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이것이 빨리 되어야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업에다가 체험활동을 통해서 의사소통능력교육이 되면 훨씬 더 효과를 거둘 것같은 생각에서 저희 나름대로 절대적인 시급성이라고 할까요.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1차 추경 때와 달라진 점 몇 가지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갑자기 한 것은 아니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저희 도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같은 생각이지만 추진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치코연수같은 것도 벌써 20년 가까이 17～18년 정도됩니다마는 해마다 예산심사할 때 보면 그 비용을 가능하면 국내에서 활용하면 많은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말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체험활동으로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때 1박2일 내지 2박3일, 4박5일 그 기간이 짧다는 말씀도 계셔서 2주, 4주의 장기과정도 이번에 계획하고 있으면서 내년도부터 주5일제가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주5일제가 될 경우에 주말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주말반 운영계획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이버연수도 거기에 포함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이고 특히 원어민 활용에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EPIK Teacher 하는 그 이외에 원어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원어민을 구하기 위해서 캐나다와 미국에 원어민을 보급해 줄 수 있는 저희 교육청과 연계된 명예교육관제도를 운영해서라도 원어민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일 그리고 학생들이 들어올 때 필요한 경비를 최소화 해서 가능하면 모든 것을 전액 무료로 해 주어야겠지만 최소한의 경비만 운영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거기 와서 합숙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합숙을 안하고 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방과후에 들어와서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 와서 하는 등·하교하는 과정까지 넣어서 학생능력에 따라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거기다 포함해서 드리면서 특히 주말이나 이런 때는 원어민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때 활용할 수 있는 외국에 거주하다 온 영어를 잘하는 그런 분들, 퇴직하신 영어교사, 임용고시를 봐 가지고 발령을 대기하는 능력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대학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교육실습을 나와야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분들을 도우미로 활용해서 보수가 아주 적게 들어가는 차원에서 도우미교사도 활용해서 학생들의 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킬 계획으로 변화된 내용은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도에서 시행을 한 후에 시행에 관련한 성과를 지켜봐가면서 우리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하나는 추진과정에서 교사나 학생,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는지 여부 또 하나는 교사, 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본 바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타 시·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성과를 관망해 본 후에 추진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도에서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기 이전의 교육청 단위에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안중에 있는 외국어교육연수원이 있습니다. 가까운 데 교원대학에 있는 외국어연수원이 있는데 이런 곳과 관련한 운영방법이나 기법 또는 원어민 활용관계, 프로그램 이런 것은 저희가 이미 다 자료수집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이 서울, 인천, 경기도가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도 한 곳에서 현재 한 과정을 마치고 났는데 그 내용을 저희도 참고해 보고 또 의견도 들어보고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한 그 내용이 경기도 안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이나 서울 풍락동이나 아카데미하우스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도 저희들이 다 검토한 내용이라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이런 것을 가지고 타 시·도에 물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원도나 제주도, 전남, 충남 이런 데서 자기들도 계획하려고 하는데 충북에서 계획한 내용 중에 확보된 게 있으면 자료를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한테 문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임을 말씀드리면서 강원도나 제주도의 경우도 그걸 시행하면서 저희가 단재교육연수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 저희 연수원을 왔었습니다.
양 시·도교육청에서 와서 저희하고 협의하면서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 왔던 분들이 알아보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서 안 계신데 어떤 면에서는 저희 충북이 이런 면에서는 앞서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거기가 다 된 다음에 성과를 보고 하기에는 늦을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오히려 그런 데서 와서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마는 내용을 살펴가지고 하는데는 저희가 도움을 주는 입장이라서 몇 군데 하고 있는 곳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 의견을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거에 관련된 의견수렴여부 말씀이 계셨고 또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한 여론수렴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여기 교육국장으로 있기전에 단재교육연수원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 교육과 선생님들 교육을 2년여에 걸쳐서 시키면서 현장에서 들어오는 학생이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거기서 이미 사전 의견수렴은 많이 됐었습니다.
오늘도 어느 한 분이 어느 일간지에 낸 거를 봤는데 거기에 들어왔다가는 학생들은 1년에 한 번밖에 자기네를 대상으로 안 하니까 그게 기회 있으면 더해 달라고 그럴 정도로 그때 설문 받은 게 아마 단재교육연수원에 가면 정리된 게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별로 소감도 우리말로 쓰는 게 아니라 영어로 써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다 하는 것을 인터넷에 띄우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의견은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받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4월～5월에 1차추경 끝난 후에 정식으로 공문을 내서 초·중·고등학교에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때 교사를 영어선생님만 대상으로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영어선생님 자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도 보내야 될 것 같아서 모든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안에는 영어선생님이 일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이때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70% 내지 80% 의견이 연수원은 외국어교육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학부모님이나 선생들보다 비율은 적었습니다만 60%에서 70% 사이에서 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반대하는 의견도 거기 내용 적힌 걸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의견 중에 학생들은 거기 가서 1주일, 2주일씩 있으면 학교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선생들 의견도 1～2주씩 거기 가있을 경우에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걱정해 주는 일부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반 운영도 필요하다 또 방학동안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해외연수비 대체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적어준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이런 학생, 교사, 학부모님들께 설문조사를 통한 조사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초·중·고등학교 선생님과 교감선생님 전문직을 상대로 해서 표집을 했습니다.
당신네 학교의 의견을 정리해가지고 와서 협의를 하자 그래서 열아홉 분을 모시고 초·중·고등학교 또는 전문직 교감선생님을 모시고 각자의 학교에서 들어오는 의견, 각자 돼 있는 교과연구회 의견을 들어서 조사를 했더니 거기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어서 저희의 지금 생각으로는 이런 의견 들어온 것이 교육청의 입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의견을 표시했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다만 순수한 의견으로 봐서 학부모님들,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관계하시는 분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 만약에 English Town이 조성된 후에도 학생들 해외어학연수도 계속 실시해야 되겠지요. 아니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이 완성되고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운영비가 연간 한 7억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는 원어민을 초청해서 하는 원어민과 관련된 것이 한 4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실제 운영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급식과 관련된 거, 야간수업수당, 교재대, 프로그램 이런 내용인데 원어민과 관련된 것은 학생들 또는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만약에 연수를 받는다고 그럴 적에 원어민과 관련되는 건 현재 교육청의 연간 예산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증가되는 인원분만 들어가는 거지 나머지 퇴직금이나 부담금 이런 것들은 매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원어민과 관련된 것을 빼면 약 3억8,0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도 그 속에서 급식비나 숙박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는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학생들 부담으로 가게 되면 그것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부담없이 특히 저소득층 자녀가 참여한다고 그럴 때는 그런 모든 것을 면제해 준다는 차원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억8,000만원 정도는 급식비와 교재대, 야간수업수당, 프로그램운영비 이런 정도로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학생 말고 일반 도민을 상대로 도민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주말에 1박2일 코스로 원어민을 상대로 해서 영어를 좀 체험하고자 하는 일반인에게도 그런 혜택이 주어질 계획은 있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말에 금요일 오후, 토요일, 일요일 하면 2박3일이 됩니다.
그때에 학생들이 부모와 동반해서 들어 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에 학부모님도 되실 수 있지만 그외의 프로그램도 있는데 다만 독자적으로 도민들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학생과 같이 들어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연계되면 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비워놓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외적인 프로그램이나 또는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그 1주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주간을 비워놓았습니다.
그 비워놓은 것은 꼭 특별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과정이 바뀔 때 프로그램준비도 해 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해서 교재연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도 사전에 해야 되고 그래서 월 1주를 비워놓은 그 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English Town 이거는 참 적절하고 아주 좋은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 이기동 위원이 진천수련원을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수해가 나서 복구하러 가보니까 서해수련원이 되면 그게 기능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을 거 같고 또 물도 오염이 되고 그래서 다른 거로 대체할까 그랬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게 작년 기록이 어디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 건물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방만하게 들어가고 자세히는 제가 못 봤는데 그 큰 건물에다가 27억, 30억을 들여서 새로 짓는다 하니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의아해하고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다만 10억이나 이렇게 들여서 하는 줄 알았더니 별도건물을 지어서 방만하게 짓는다고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1차 예산에 그때 자세한 설명만 했으면 외국에 가고 전부 다 영어 교육하는데 돈을 얼마나 낭비합니까?
아주 좋은 건데 먼젓번에는 설명할 때 어디도 하고 어디도 하니까 우리도 시급하니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남을 따라가는 걸로 하지말고 그래도 답변이 다른 시·도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왔다니까 천만다행인데 그렇게 꼭 방만하게 지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지금 시설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진천종합수련원의 시설이 현재 학생생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또 거기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도 그대로 활용하고 본관 건물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강당도 그대로 활용하고 다 활용하는데 다만 현재 있는 그 건물 중에서 English Town으로 활용할 때 학생들이 들어가서 활동해야 될 공간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를 들면 150명이 들어와서 잠자는 곳말고 공부해야 될 교실이 있는데 그 교실을 짓는 것하고 원어민이 가까이 있어야 생활이 되기 때문에 원어민숙소하고 학생들 들어가서 토론하고 공부해야 될 공간 그리고 체험활동할 공간만 거기다 확보하는 걸로…
거기에 선생님들이 한 분씩 같이 보조해서 도와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올리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당초예산에 올리면 몇 달이나 늦어집니까?
우리 도의원도 깎으면 깎는다고 뭐라고 하지 해 주면 해 준다고 하지 두 달 후에 해 줄걸 먼젓번에 왜 깎느냐 이거예요. 아주 우리를 곤혹스럽게 교육청에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얼마나 늦어지고 얼마나 걸리는지… 딴 내용은 다 그렇게 필요하고 아주 잘 한 걸로 그때 당시에 학생회관이나 선생님 복지회관 충주에 짓는 이런 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데 갖다가 돈을 들여놓고 선생들한테 물어보세요. 복지회관 충주 거 한 사람도 쓴 사람 없다고 해요. 휴가가면 외국이나 바닷가로 가지 충주 들어앉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엉뚱한데 돈 다 써 놓고 얘기해 보세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하고 지금 편성하는 것하고 사실은 한 3～4개월 차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겨울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경에 편성하게 되면 겨울동안에 설계하고 뭐 하는 것을 다해서 내년초에 바로 착공되면 내년중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내년초에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설계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내후년까지 공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부득불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기획관리국장님한테 English Town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산편성을 해도 올해 못한다고 그랬죠? 올해 신축도 못하고 설계하자면 두 달 걸리고 그것 하다 보면 겨울이 오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올해 집행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내년도 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지금 하게 되면 빨리 설계하고 계약해서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그게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도 빠져나갈 수 있고 거기도 빠져나갈 수 있고 다 좋잖아요. 1차 추경에 깎아놓고 예산만 해 놓고 쓰지도 못 할 걸 뭐 하러 설계 올해 두 달간 들여서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도의원들이 해 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만약에 착공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요즘은 선급금 같은 걸 미리 줘야 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기술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감내를 하더라도 여하튼 이번 예산에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2차에 또 올라왔다 이거예요. English Town이 필요하다는 건 저희들도 다 느껴요.
그런데 구태여 이왕 해 줄 것 빨리 해 주자 이렇게 얘기하고 전부 동료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하고 필요하다는 건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도 좀 생각을 하고 그쪽에서도 피해나갈 수 있는 좋은 방도를 강구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답변은 다 나온 건데 우리가 설계비 반영해 주고 그안에 성과금 있다면 성과금 해 주고 내년도에 예비비로 놨다 성립전예산도 얼마든지 막 쓰대요. 성립전예산 보면 막 썼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중에 쓰면 되지 꼭 이번에 반영시킬려는 저의를 모르겠어요.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터파기라든지 말뚝을 박고 하는 건 한겨울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그게 어려우시다면 이번 추경에 설계비만 반영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금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범윤 위원님이 English Town 관련해서 질의하고 답변내용으로 하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부대경비, 설계경비만 이번 2회추경에 하고 나머지 시설사업비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해도 별 기간 차이 없이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 답변할 때 봐요. 우리가 만약 추경예산에 성립이 된다라면 20일날 끝나면 바로 착수해도 설계용역 입찰공고 내야 되지요. 기간이 얼마입니까?
우리 시설과장님 도움 주시지요. 몇 일입니까?
설계하는데 두 달, 납품 받는데 두 달 최소 두 달 걸리지요? 입찰공고하고 입찰계약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비 입찰공고 하지죠. 맞지요?
그 기간이 본 위원이 판단컨대 최소 두 달 걸립니다. 그러면 10월, 11월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공사비가 되면 거기에 대해 공사입찰공고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동절기에 모든 계약 행위가 이루어져서 내년 초에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면 그런 행위가 지연될 수 있는 기간이 다분히 예견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전혀 지장이 없다는 내용으로 지금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내년 9월말쯤 준공하려고 하는 것을 적기에 공기내에 완전하게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앞당길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가급적이면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방금전에 질의한 내용으로 보면 이번에 쟁점이 된 거 불과 설계용역 내지 거기에 수반되는 부대경비만 성립이 돼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제가 보충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가급적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야 내년 9월말에 준공목표라든지 차질이 없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까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입장도 있고 하니까 설계비 등 이런 것만 반영을 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하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것 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급적 빨리 앞당기려고 들면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에 보면 교실수업도약체험연수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있다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발언하실 거 없습니까?
English Town에 대해서는 찬반이 많이 지금 갈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어려운 거는 아까 이범윤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1회추경에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니까 마음적으로 중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English Town은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 영어 때문에 부유층 아이들을 보면 저학년 때도 상당히 외국으로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주에도 리틀아메리카라는 그런 유치원이 있어요.
그런 데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4세고 5세고 6세고 아주 어린 나이지만 2～3년만 다니면 아이들이 충분히 회화를 잘 해요. 그래서 생활영어를 잘하는 거를 볼 때 역시 원어민과 함께 하는 거는 효과는 있다고 봐요.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은 위원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많이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치하게 그런 타운을 만드는 것보다 원어민들을 중·고등학교에 배치해서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배울 수 있는 게 어떠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어민을 중·고등학교에 배치해서 활용하는 관계 그것이 효과가 English Town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 의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어민을 지역별로 한 지역교육청마다 한 분씩 그리고 이번 9월 1일자로 증원되는 바람에 지역교육청별로 2명 내지 4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가서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계획에 의해서 순회를 하고 있는데 주로 소속된 학교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웃학교나 같은 관내에 있는 학교는 관내는 읍이면 읍단위 지역을 얘기하는데 거기는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먼데 같은 군지역이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관내 선생님을 모셔다 하는 거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활동 활용하는 거 그건데 종래에 평화봉사단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학교별로 한 분씩 배정했던 그런 식이라면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대가 이렇게 발달하면서 우리 지역을 선호해서 오는 원어민이 적습니다. 왔다가도 바로 돌아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 곳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하면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더 줄 수 있고 또 직접 원어민 하나가 아니라 로테이션하면서 하니까 여러 사람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래서 효과는 오히려 English Town이 더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English Town 조성운영계획에 보면 1박2일 과정 중에서 Homeroom teacher라는 게 있고 4박5일 과정 중에서 Skit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무슨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프로그램속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Homeroom teacher는 초등학교에서 학급단계와 같게 되겠습니다마는 원어민들이 반별로 맡아서 담임을 하게 됩니다. 교사도 맡아서 하게 되는데 그 활동이 학급단계로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시 분산해서 나누어서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때에 학급단위로 활동하는 것이 Homeroom teacher가 하는 역할이 되고요. Skit과 관련된 것은 여러 반 학생들이 같이 오게 되겠지만 대개는 반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Skit이라는 거는 Roleplay라 그래서 역할극과 관련된 건데 그것은 학생들이 주어진 상황을 선생님이 상황을 주어지고 상황에 맞추어서 개인별로 나와서 하는데 그것을 대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즉석에서 꾸며서 대화를 하는 건데 창의력이 좀 길러지겠습니다.
여기 현장체험활동 하는 코너도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의 배정관계는 저희가 구상하기는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로테이션형식으로 하면서 한 달에 1박2일 코스가 3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3주를 돌려가면서 초등학교가 들어올 때 중학교는 다른 시·군에…
그 방법을 희망에 의해서 받는 거를 원칙으로 했는데 희망자가 많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역을 배정해서 학급단위나 학년단위로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없는 데는 학년단위로 들어오고 학급이 많은 데는 해당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학급단위로 들어와서 활동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전교생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집을 해서 한 학급있는 경우에는 한 반만 그리고 여러 반 있을 때에는 선임반이라고 해 가지고 앞에 있는 반을 대상으로 했고 설문을 그 학생의 학부모님께 드려서 하고 선생님들은 해당학교 선생님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영어선생님만 한 게 아닙니다. 일반 선생님도 같이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지 말고 제3의 기관이라든가 단체한테 의뢰해서 했더라면 좀더 신빙성이나 신뢰성 있는 설문조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포함될 수가 있는데 인터넷에 올린 것은 선생님 대상으로만 올렸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 수용하지 못했음을 시인해서 말씀 올립니다.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학 때 2주나 4주 정도는 그래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박2일, 2박3일, 4박5일 이 정도 가지고는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또 방학 때 연수받는 학생들은 숫자적으로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1박2일, 3박4일 이런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을텐데 특정학생을 위해서 이런 English Town을 만드는 게 아니냐 또 전반적으로 실효성이 그렇게 있을 것이냐 1박2일, 2박3일, 3박4일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치는 연수원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확신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English Town이라는 것은 이런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한섹터 자체가 마을이면 마을이 슈퍼마켓을 가든 병원을 가든 영어를 쓰고 뭐하고 하는 전반적으로 이런 마을을 처음부터 아마 그런 뜻에서 English Town의 개념이 생긴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충청북도하고 교육청하고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 다소 2～3년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이런 큰 플랜같은 경우에는 다각적인 연구를 더 많이 해서 제대로 된 English Town을 만들 수도 있지 않는가 하나에 말이 타운이지 캠프도 아니고 커리큘럼상에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는 이런 거를 만드는 게 과연 옳은가 아니면 좀더 연구하고 제대로 된 이런 타운을 구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만약에 이런 타운이 구상이 된다면 2～3년이 더 걸리더라도 국내에서 분양한다고 해도 수십대의 분양률이 될 것이고 충청북도에서 대한민국에 내 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텐데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필요가 과연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효성 문제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이 어려서부터 일찍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말씀은 일반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가 계획한 방학동안이나 평시에 하는 과정에 관해서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받은 내용 해당학교에 원어민이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학습한 내용을 English Town에 와서 자기 학습능력을 평가해 보고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나도 원어민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느껴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공부하면, 노력하면 영어에 대해서 의사소통 신장에 자신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영어학습에 신중을, 영어학습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조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때에 학생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2주 내지 4주 과정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옵니다만 그들이 계속 활용하지 않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다녀왔을 때 효과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다녀온 다음에도 원어민이나 선생님이나 동료들간에 영어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데 이렇게 함으로써 짧은 기간이지만 English Town이 아니라 해외에 다녀오더라도 활용을 잘 못하면 제대로 기회가 없으면 잘 안 되는 것처럼 저희가 4주간 했다고 해서 의사소통능력이 금방 왕성해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어학습에 또는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도움을 준다면 저희는 그것이 다음의 수업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를 거둘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한번 수업한 것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음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습원리에 의해서 저희가 평상시 기간은 1박2일 내지 2박3일이지만 다녀간 사람들이 그 후에 오는 학습의 효과는 기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그런 사례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교육의 효과가 단기간보다 장기간에 나타난다는 교육이론 그걸 꼭 적용하지 않더라도 특히 어학 의사소통능력이 신장되는 것이 단기간에 신장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1박2일이나 2박3일 거치고 학습한 걸 가지고 사이버학습을 통해서 되풀이하고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자기가 직접하면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는 오히려 큰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타 시·도와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차원을 달리한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 상당히 고마운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타 시·도의 사례가 지금 안을 제시해 주신 거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학생과 또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서 선생님들까지 아우른다면 하나의 저희 명칭을 가칭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하나에 외국어교육원 내지 외국어연수원으로써 선생님들과 학생들도 교육시킬 수 있는 다만 거기에 체험학습을 포함해 서 학습에 효과를 더 높여서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인데 이것을 지금 안을 제시해 주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특정장소에 여러 가지 시설물도 넣고 해서 완전히 그 지역에만 들어가서 생활함으로써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게 하는 그런 방안에 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계획한 것하고 차원이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English Village, Town이 하나 생겼을 때 거기에 외부인사가 들어가서 그것도 역시 체험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타운에서 하는 어떤 조직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는 그쪽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도 물론 버스도 타고 다니고 가게에도 가고 가정의 문화생활도 익히고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규모를 작게 해서 학생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자극을 주고 기회를 주고 해서 학습의욕을 돋구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뜻을 가지고 구상하신다면 저희가 차원을 달리 운영하더라도 중첩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걸로 예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문천 위원님!
English Town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설계도는 나와 있나요?
English Town 이외에 다른 안건 질의해 주세요.
교실수업도약체험연수 이렇게 해 가지고 20명이 외국을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길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물을 것이 많으니까…
연수와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금년도에 1차로 중국에 교수수업도약 관련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분석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교실수업도약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까운 중국으로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교실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5개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5개국을 다녀오는 것으로 해서 20명이 5개조로 나누어서 1개조에 4명씩 다녀와서 다녀온 선진국의 교실수업 발전된 모습을 정리해서 우리 충북의 교실수업을 도약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구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그 분들이 다녀온 내용을 교실수업도약실천자료도 개발하고 자료전시회도 하고 교실수업도약선도단도 같이 운영하고 실천대회도 하는데 거기에 같이 다녀온 내용이 거기에 활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원고료 한 장에 1만4,000원씩 줘야된다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원고료 1만4,000원은 A4용지 1매로 해서 저희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일부가 혼동이 있어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실수업도약실천자료개발은 교실수업국제비교국외연수 다녀온 내용도 포함이 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교실수업을 해서 우수사례를 자료로 만들어서 보급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혼동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위에 교실수업국제비교 국외연수 다녀온 20명과 밑에 인원이 20명이 되다보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 실제 사람들의 내용은 다릅니다.
교실수업도약실천자료개발 또 교실수업자료전시회 또 교실수업자료선도단운영 또 교실수업도약실천대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외국 간 돈 1인당 35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을 테고 나머지 이렇게 이런 돈을 써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교실수업도약실천자료개발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수업을 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는데 그 개발한 자료를 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그렇게 활용되는 비용이고…
나는 그런 게 여기 근거에 없는데.
쉽게 얘기해서 외국 가면 우리 의원들도 써가지고 와서 써낸단 말이에요.
이 뒤에 거 교실수업도약자료개발은 일선학교에서 초·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방법 이런 거를 우리가 다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자료개발해서 일선 학교에 내주려고 하는 건데 공교롭게 20명이 비슷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예산이 책정이 잘못 됐다 그런 얘기예요. 왜, 외국가면 당연히 노트 가져가서 우리도 다 적어가지고 와서 보고서 만듭니다. 만드는데 무슨 이런 돈을 들이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설명자료를 만들 때 설명자료가 잘못 됐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내용은 교실수업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을 여기다 다섯 개 영역이 있는데 그 제목을 교실수업도약 체험연수로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전체가 한 건으로 보시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가 이거를 잘못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보신 게 맞는데 저희 생각에는 교실수업도약과 관련된 거라서 다섯 개 영역을 하나로 묶어서 각각 다른 내용인데 이걸 묶어서 하다보니까 교실수업체험연수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분야가 죽 쓰는 내역이 있단 말이에요. 내역이 있는데 이 20명이 외국 갔다온다 그거예요. 갔다온 거 틀림없잖아요. 350만원씩 들여서 갔다오면 거기 가서 거기 교육제도나 여러 가지를 알아가지고 와서 그거를 다시 책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누가 내는 거예요? 이거 외국 갔다온 사람이 내지 누가 냅니까?
외국 갔다온 사람들이 체험한 거 좋은 거 배워가지고 와서 이거 원고 쓴다는 거 아니예요?
밑에 있는 네 개의 내용은 위에 있는 해외연수 다녀온 20명 하고 숫자가 같아서 그렇지 사람이 각각 다르고 사업내용도 각각 다름을 말씀드리는데 다만 저희가 이 서류를 작성할 때 묶어서 한 군데다 넣다보니까 같은 사업으로 이해가 돼서 제가 작성을 잘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죽 밑에 돼 있는데 이걸 그 사업이 아니고 누가 다른 사업이라고 봅니까?
지금 와서 잘못됐다고 하고 누가 보든지 이 사업이 하나의 단일사업이지 뭐라고 봅니까?
첫 번째 교실수업도약 선진지 시찰인데요. 그건 서방 선진7개국 중 5개국을 선정해서 20명 1조 4명씩 5개조로 나누어서 방문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교실수업자료우수전시회는 교실수업우수자료를 수집해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우수자료를 시상하는 건데 이거는 2004년 12월 4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서 작성을 여기 설명서를 7,000만원은 20명 해외 가는 걸로 한 페이지 만들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됩니까?
사업설명서를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해외연수 간 것은 별도로 출장보고서 같은 형식은 다 있습니다.
따로 떼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혼동하게끔 같이 합철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300여억원 되는데 지금까지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 투자를 하고 금년에 들어서 처음 교직원들을 위해서도 하자 해가지고 종인분교에다가 교직원수련원 짓는 것하고 또 한 가지 1억2,000만원 들여서 평가에 고생하셨던 분들에게 금강산과 백두산 연수를 하자 해서 지난번 1회추경 때 반영했던 예산가지고 가신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께서 외국 간 것도 교실수업도약을 위한 해외연수란 말이에요.
아마 해외연수 목적 앞에다 교실수업도약을 위한 것을 붙여서 그런가 본데 사실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교실수업도약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평가에 고생했던 교직원들 격려차원에서 하는 걸로 지난번 1회추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인솔해서 간 교실수업도약 관련된 해외연수는 부교육감이 단장으로 가셨습니다만 거기 참여하신 분들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회과 선생님들 중심이 되어서 갔는데 최근 고구려사 관련해서 논란이 많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있는 분들 전체가 다 사회과 선생님만이 아닙니다만 그 분야에 관심있는 분들과 또 그 교육에 역사교육과 관련되신 분들이 다녀오셔서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이 현장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그런 내용에서 고구려사 유적관람 겸해서 참관 겸해서 하는 그런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때에 거기 가서 보고 온 내용 그런 것들이 교실수업도약이라는 폭넓은 어느 특정분야 하나 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폭넓게 활용되는 용어인 교실수업도약이라는 말을 같이 썼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10월말부터 11월말까지 한 달 정도 걸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는 기간은 각각 같습니다마는 출발하고 도착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다녀와서 현장에서 하고 있는 수업 중에서 우리 현장에 도입해야 될 부분 그리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발표하고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그러면 더 늦출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학습지도방법도 도입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교실수업도약비교연수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한 영역으로 하지 않고 5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현장에서 빨리 도입해서 개선했으면 또는 발전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 영역을 잡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새로 부임하신 이승업 초등교육과장님하고 연준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3페이지 44페이지 46, 47, 51에서 52 그리고 55, 56 또 5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등교육과 소관 중등교육과 소관 관련해서 유·초·특수교원연수 교원전문직양성과정연수, 중등교원연수, 중등교원전문직연수 관련해서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대비 상당하게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연준 중등교육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언제시죠?
금년 3월 1일입니다.
내용에 산출근거를 보면 충북배정 예상인원이 4명에서 2명으로 5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과 이승업 과장님 자리에 안 계신가요?
지금 교원전문직연수 보면 전문직 양성교육을 당초에는 20명했는데 조정해서 5명만 하고 15명 감을 했어요.
또 교육정보능력향상과정은 5명한다고 했는데 아예 금년에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교원연수과정도 했는데 3명하기로 했는데 아예 안 하고 학교도서관 장학과정도 10명하기로 했는데 금년도 전혀 안 하겠다 또 그 밑에 학교인적자원개발 과정도 2명하기로 했는데 안 한다 초등교감자격연수도 6명하기로 했는데 금년도 하나도 안 한다 당초에 102명 교원전문직 연수하기로 했는데 실제는 얼마 했느냐 29명입니다. 102명중에 29명하겠다는 거예요. 이 수요파악을 어떻게 한 거예요.
또 중등교육과입니다.
교장자격연수를 당초에는 20명하겠다 했는데 조정해서 10명만 한다 교감연수도 당초에는 20명인데 50% 조정해서 10명이에요. 이것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안 합니다. 이 예산 사정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외람되고 교육청 자존심에 관한 문제지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청 예산심사도 합니다. 이런 산출기초 2년간 한번도 경험한 바 없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부임한 날짜를 여쭙는 거는 알고 여쭙는 겁니다. 어쨌거나 교육청에서 전임과장들이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밑에 장학관님이나 휘하에 관련 직원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분명하게 수요예측을 해서 이런 게 반복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시키게 된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연말에 가서 다 정리해서 그때 가서 반납하거나 또는 결손처분 하거나 이월시키거나 불용처분 하면 사실 그나마 이 예산도 다음에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잘못된 걸 알면서 더 이상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요예측을 부정확하게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요예측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에 있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할 적에 미리 희망자를 조사해서 “당신 내년에 이런 연수를 받겠느냐” 해서 희망을 하면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희망을 받아서 통계숫자를 잡아서 예산에 올렸는데 그 이듬해 가서 실제 하려고 보니까 다른 연수하고 중복이 되어서 “나는 그 연수보다 이 연수를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나 건강상에 이유 더러는 연수기간에 저희가 의뢰했는데 그쪽에서 그 과정을 인원이 적어서 개설 안 하는 그런 몇 가지 경우 또 신규교사같은 경우에 저희가 내년에는 400명이 필요하다고 계획했는데 교육부에서 인가되기는 예를 들면 300명이나 150명밖에 안 되고 전문직연수같은 경우도 예년에 금년같은 경우에 내년에 5명을 올렸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원 배정할 적에 충북은 1명밖에 안 된다 예를 들면 그런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런 수요예측을 미리 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기관에서 확실하게 알려주면 정확을 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을 기하기 어려웠다는 입장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교육청에서 2회 추가경정예산 지금 시점에서 수요를 좀더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감액편성해서 불용발생, 과다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는 앞으로도 장려하고 격려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이기 때문에 100명 예측을 했는데 110명이 될 수도 있고 90명, 80명도 될 수 있습니다.
예측하는데 증·감의 폭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수준이다 이겁니다. 교원전문직연수가 당초에는 102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9명입니다.
이번에 증·감 인원이 74명입니다. 그리고 교장·교감 연수도 20명하겠다는데 뚝 잘라서 50% 이런 부분은 아까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주요사업설명 자료도 분명히 목이 다른데 국외여비하고 관서운영비하고 다르면 달리 구분해서 설명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편의주의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지적도 받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연과장님 내년도에 수요파악을 적합하게 해서 예산부서 기획관리과가 되겠죠. 기획관리과에도 이 수요하면 적정하냐 전년도대비, 집행액대비 이런 부분도 연계가 되어서 아예 본예산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실제와 근사한, 근접한 수요예측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수년간 3년이면 3년 집행실적이 있을 게 아닙니까? 또 앞으로 상황변화, 변경요인 이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실제 내용으로 이것 보면 102명 전문직 연수시키기로 했는데 2004년도에 30%도 안 되는 29명만 시킨 이런 예산편성을 했다 이것 수요파악을 하는 사업부서인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도 잘못된 거고 예산부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충주성모학교를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지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시설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시지요.
학교법인 청주교구에서…
그 사업 편성할 당시에는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특수학교인 성모학교는 시각장애인학교로서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없으면 본청에 연락하셔서 팩스로 빨리 가져오라고 그래요.
이런 거 현장 확인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공사도 벌써 다 돼 있는 게 지금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건 참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예산을 올려놓고 학교에서 시공자하고 상의를 해서 공사비를 나중에 주는 그런 조건으로 한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에 이 학교운영주체가 어디냐고 질의했습니다. 이게 우리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학교고 시각장애인학교 남들이 안 하는 일을 재단에서 하는 거 같지만 이렇게 엉터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학에 지금 도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듯이 일벌백계 차원에서도 본인들이 외상공사 했으면 본 위원은 전액 자체 재단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주성모학교 건은 당초에 국고 3억7,000만원과 학교자체의 부담으로 4억원 등 7억7,000만원으로 다목적교실을 건립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단가가 교육부에서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토목공사비도 부족하고 또 특히 이 학교는 시각장애인학교로 편의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샤워실 등을 특별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특수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특성상 설계비가 상당히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추가로 2억8,500만원을 더 투자하여서 마감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역시 또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침 교육부에서 특수학교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추가로 1억3,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요구해서 국고 7,800만원을 반영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로 나머지 금액을 보태서 1억3,000만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학교측에서…
국비든 지방비든 재원의 원천은 우리 세금입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에 특수학교현대화사업비 7,800만원 내려와서 학교측에서 그것도 모자라니 우리 도교육청에서 5,200만원 추가로 보태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현장에 갔다왔어야 되지요. 자기들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로비를 했든 직접 교육인적자원부에 로비를 해서 7,800만원을 얻어왔더라도 그것 갖고 안되니 도교육청에서 5,200만원 더 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에 가서 이게 여기 있는 대로 훌루로링목공사 450㎡ 6,500만원 이게 시설과장님, 적합한 산출근거인가 또 실제 현장도 확인하고 그러면 이런 엄청난 누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을 못하고 예산을 계상하게 된 점 잘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일반 개인도 아니고 교단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교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중앙 정치권에서도 사립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법규 문제도 정기국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으면서 개정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이런 거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행정책임은 행정책임대로 묻고 이거 우리 의원들은 직무를 해태하고 유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고는 해줄 수 있어도 아는 거를 어떻게 해 줘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에는 시설사업이 직접 도교육청으로 올라오든 관할 시·군교육청을 통해서 올라오든 인력에 많은 고충이 따르지만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 질의는 마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여하튼 잘못된 것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번 건은 국고사업과 연계된 사업인만큼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다만 학교측에서도 악의있게 한 것은 아니고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향후에 이런 동일한 유형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한 현장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1페이지를 보면 특성화고 지정운영에 대해서 사업목적은 지역 특성화산업과 연계하여 학교별 특성화·전문화 모색사업인데 사업대상이나 내용이 신설·기존 및 우수 특성화고 기자재 확충비 지원으로 돼 있는데 사업량을 보면 신설학교 1개교, 기존학교 3개교, 우수학교 1개교로 해서 그런 데로 배정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학교와 우수학교로 해서 충북인터넷고가 두 번 올라왔습니다. 여기 중복된 것에 대한 내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인터넷고등학교가 1억3,000만원 기자재구입비로 해서 중복투자가 됐는데 이 분야는 교육부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평가가 있었는데 그때 우수학교로 충북인터넷고등학교가 선발이 되는 바람에 포상금으로 1억3,000만원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투자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서 잘한 학교 모범적인 학교는 예산을 더 증액 배부하라는 교육부 지침때문에 예산을 배부했습니다.
이 설치를 위해서 무엇에 쓸 것인지 운영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인터넷을 통한 원격강의시스템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언제 어디서 누구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터넷원격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Virtual Studo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쉽게 해석하면 선거개표결과가 있을 때 아나운서가 가상스튜디오에 들어가서 현재상황을 모두 알려주는 식으로 지금 학습컨텐츠를 자료내용만 클릭해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지도교사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서 좀더 학습자와의 쌍방향학습을 확실하게 하고 누가 봐도 친근감이 가고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수능강의 내용같은 것을 학술적인 내용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 직접 지도교사가 가상스튜디오 안에 들어가서 그런 내용을 학생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해 줌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이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당도 드리고 그 선생님들이 학습지도 이외에 더 고생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상당히 시각적 효과나 그 다음에 학습의 밀도를 볼 때 또 유도가 되고 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봐서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 자체로 인터넷강의를 전과 같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상스튜디오 안에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학생들과 대응해서 교육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도 학생들이 저녁에 50분간을 그거 앉아서 보기라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5분단위 또는 20분 단위 이런 시간에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능요점을 원격강의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CD에 담아서 학생들에게 4만개를 만들어서 직접 주어서 집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가벼운 것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교사위원회 지역구에 있는 관리과장님들만 오라고 했습니까?
전체 충청북도 시·군 교육청 관리과장을 오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괴산관리과장 일어나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일선 시·군에서 과장님들이 와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 교육청에서도 예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갔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묻느냐면 제가 일선학교 가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왜 여기 왔느냐고 하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답답한 교장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육장이 와서 이걸 방청하고 보고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장 회의라든지 교장선생님들 다 모였을 적에 도의원님이 하시는 일이라든지 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예우문제라든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근무한 양반들은 그래도 알고 일선과장님들은 너무나 잘 알아 가지고 달려서 말도 못해요. 그런데 멀리서 여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부담만 되죠. 우리 지역구에서 밥 한 그릇도 못 사주고 부담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특수교육보조원을 종전에 42명 있던 게 40명을 갑자기 이렇게 늘리고 또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 해 주세요.
당초에 40명에다가 특수학교 두 학교에 한 명씩 배치해서 42명이었는데 금년에 하반기 사업으로 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국고하고 지방비 3대 7사업으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40명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그 사람들을 배치하게 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수장애아들이 있습니다. 장애가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중복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역할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284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81만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승강기인가 그걸 하려고 하니까 돈이 2억인가 3억 드는데 애 하나 때문에 학생 하나 때문에는 그게 어렵다고 그러고 또 시한부로 살아가는 학생이 있는데 아주 내가 보기에도 안 됐고 그런데 수학여행이나 이런 거를 보낼 때 학부형이 보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원이 또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건비가 너무 적은 거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80명이 전부 배치가…
각 학교에서 쓰도록 합니까?
선발기준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우리 학교에 여기는 도우미가 필요하다 보조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학교를 우선 합니다. 신청하면 줄 건지 안 줄 건지 저희가 판단해서 하고 그래도 남을 경우에는 정도가 나은 데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채용은 학교 자체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인건비 관계는 금년에는 2만8,000원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좀 인상이 돼서 3만2,000원 정도 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4,000원 정도 올라가는 걸로.
같이 동행해서 갑니다.
그래가지고 시한부라는데 구경이라도 시키겠다 해서 데려오니 안 데려갈 수도 없고 일선 학교에서는 죽을 지경인데 그 돈 가지고 사람을 써보니까 애가 너무 비대해서 옛날에 우리가 수업할 때는 한 교실에서 영어, 수학, 음악 다 끝나도록 했는데 요새는 돌아다니면서 자꾸 배우더라고, 교실마다 데리고 다니려니 승강기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거 설치하는 게 몇 억씩 들어간다니까 그런 거는 좀 일선 학교에서 재량권으로 쓰도록 비용을 좀 넉넉하게 지급해 줬으면 좋은데 그런 여유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일선 학교에서.
그런데 교실이 부족해서 옮겨야 될 그런 상황인지는 몰라도 현재는 다 편리하도록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이 해 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돼 가지고 지역에서 지역인사들이 시멘트공장이나 이런 데 얘기를 해서 이런 어려운 주민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해 주세요. 하면 철을 떼워붙여서 층층대에 놔서 바퀴 달린 차라도 데리고 다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얘기하기도 그렇고 일선에 그런 게 있으면 넉넉하게 교장선생님 재량권으로 쓰도록 이렇게 해 줘요. 쓸데없이 성모학교 이런 데 달라지도 않는 데다가 갖다주고 혼나고 잘못 갖다 쓰고 이래놓고 이런 일선 학교에 줘야지요. 그리고 특수학교보조원이 특수교실에 가잖아요. 가면 특수학교선생님이 교육을 하다말고 선생님은 컴퓨터만 하고 앉았고 특수학교선생님이라 해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자기들끼리 실컷 장난하다가 어떤 애들은 왕따가 됩니다. 정신지체가 되니까, 완전히 애들은 싫어하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의욕이 없어 안 가르치고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일선 교실에 가보세요.
자습하라 그래놓고 자기는 혼자 하루종일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앉았어요. 엄청 많아요. 그런 거 일일이 감시감독을 해서 특수학교 학생들이 학급이 있으면서, 제천농고에 생긴다고 그러는데 매포초등학교도 있고 매포중학교도 있고 특수학급이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가보면 걔들끼리 있어 선생님은 엉뚱한 짓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해 주시고, 보조요원이 학교 교실에서도 데리고 다니고 하도록 왕따를 당하고 두드려 맞지는 말아야지 완전히 아주 정신지체에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혼자만 왕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특수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 줘야지 그러지 않고는 전부 다 하지를 않아요. 학급만 괜히 만들어 놔가지고 애들만 점점 병신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먼저 장애아들이 교실을 드나들기 편리하게 하는 장애아를 위한 특별시설관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신축하는 학교에는 모두 장애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학교에 그런 경우인데 기존의 학교에 지금 특수학급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하다보니까 미처 배정이 안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의 경우가 심한 학생이 있는 그런 학교부터 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현장을 실제로 파악해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수학급 담당교사와 장애학생 보조요원과의 관계가 지금 걱정해 주신 것처럼 현장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다만 보조요원이 지도할 수 없고 순수한 보조역할을 하다보니까 그 애에게만 매달리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챙겨서 지금 걱정해 주신 부분이 현장에서 말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도 학교에서 학부형이나 개별적으로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마는 1학기에 요청된 것 같고 당초에는 42명을 다 채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자꾸 발생이 되다보니까 전학도 오고 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로 넘어오기도 하고 다른 데 있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들어오다보니까 학부모들의 요구가 자꾸 생기는데 나머지 40명에 대해서는 우선 중증정도부터 하게 되는 거니까 한 학교에 둘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편중돼서 배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수요를 다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국고에서 지원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될 안건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오늘 계수조정까지 해야 되니까 단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를 보면 교직원합창단운영에 의상비가 20만원인데 90벌을 맞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교직원합창단 인원이 현재 90명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4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은 교원단체 전담반에서 활용할 그런 자료입니다.
직원이 하나 증원이 돼서 컴퓨터를 한 대 늘리고 프린터기가 오래 돼서 교체하는 것 그 다음에 회의용에 활용해야 될 카메라와 녹음기 그거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교원단체전담반에서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할 때 교섭사항 내용을 기록해야 되는데 속기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녹음을 해 놓고 쓰게 됩니다.
그런데 발언하는 곳이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하다보니까 녹음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능이 좀 좋은 걸로 구입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교직원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이시죠?
여러 가지 업무, 격무에 바쁘다고 그러고 사실 교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산적해 있다고 늘 교육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로 이게 필요성이 꼭 있는 건가요?
저희 충북교육계에 5명 정도의 중창단은 있습니다마는 합창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직사회가 아닌 다른 사회에서는 합창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단체에 있어서가 아니라 교육을 해야 되는 우리 교원사회에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직사회에서 합창단이 있어서 행사가 있을 때 도와줘야 되겠지만 학생들의 정서순화나 음악교육에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호인들끼리의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모인 단체입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조직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연습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요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직원공동사택신축사업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게 늘 건축비 단가가 개인이 건축하는 건축물에 비교하면 건축자재가 그렇게 썩 고급스럽지도 않은데 건축단가가 높습니다. 평당 따져보니까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게 450만원 정도고 일반인 저 같은 경우에도 가정주택을 짓는다라면 평당 250만원이면 충분히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뭔가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이게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교직원 공동사택의 경우 2002년도 교육부 기준단가가 10평 규모의 원룸일 경우 3,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의 물가상승을 감안했을 적에 평당 단가가 2004년도는 한 41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다가 부대비용 등을 합쳐서 450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저희들 일반가정 했을 적에 평당 한 300만원 250만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총리로 계시는 이해찬 총리께서 교육부장관 하실 적에 교육청 관련한 시설단가 기준이 너무 높지 않느냐 해서 일제히 조사를 학회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정상적으로 적정규모의 기준단가가 책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올바른 곳에 올바르게 쓰여진다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단가 차이나는 것이 낭비, 새는 돈이 아니겠는가 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일반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반 가정에서 짓는 집하고 틀린 것은 공공기관에서 짓는 것들은 적정이윤이라든지 제반적경비 같은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사건축분야에서 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안용균 총무과장님 총무과 소관인데 자산취득비로 4,228만원 사항별설명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13대, 프린트 3대, 복사기 2대, OA시스템 13종, 전화기 13대 구체적으로 수요가 어디에 필요해서 이렇게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는 건지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9월 1일자로 혁신복지담당관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계획이 당초 교육부 계획보다 한달 빨리 해서 9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사무실에 책상, 의자, 집기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건 몰라도 우선 직원들이 앉을 책상하고 의자만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직원들 환경개선을 위한 집기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회 추경 때 OA시스템 경비 1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중에서 쓰고 나머지가 1,100만원 남았습니다.
일단 그것으로 해서 사무실에 책상하고 의자는 확보해 주었고 나머지 컴퓨터같은 것은 할 수 없이 총무과에 있는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다만 총무과 소속으로 있던 기존 혁신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쓰던 컴퓨터는 가져가고 나머지 주었는데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 관계하고 또 복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거기에 복사기 1대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그것도 지금은 옆에 사무실의 비상계획담당관실 걸 같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합니다.
프린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혁신기획팀에 두 대가 필요한데 현재 같이 쓰고 있는 거고 현재 나머지 컴퓨터니 복사기, 프린터기가 혁신팀 신설에 따른 소요 수량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실제 직원들 법무계니 급식계 신설에 따른 직원들 소요에 따른 수량입니다.
그러면 13명이면 각각 직원 책상에 컴퓨터나 전화기, OA시스템 이런 건 13명 사람 1인당 하는 건 맞는데 복사기가 한 부서에 300만원짜리 2대가 필요합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교육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도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부서입니다. 그래서 일선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한테는 지금 아까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주 노후화된 컴퓨터기기가 있는데 똑같은 재원, 예산을 가지고 예산의 운용, 선후의 문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 없이 선생님들이 있을 수 없고 교직공무원들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9월 1일날 교육혁신팀이 확대해서 되니까 직제도 공무원들은 서기관 자리 하나 더 늘고 또 정원도 늘고 해서 승진할 수 있는 수요폭도 늘고 그런데다가 신규로 최신식 집기구입 이렇게 탁탁 적기에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일선현장에 지식정보화사회라는데 초·중·고등학교들한테 연차적으로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부족하니까 도리없이 금년도 일정부분하고 내년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이런 부분이 적어도 일선 학교현장이 우선 되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여기다 이동해서 배치한 거 아니겠어요. 3명 빼고 10명은?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저희 혁신복지담당관실에 정원이 13명인데 기존에 총무과 소속으로 3명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본청 정원이 증원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3개를 한 것은 기존에 7월 1일자로 법무담당부서하고 급식담당부서가 신설이 됐습니다. 7월 1일자로 증원이 됐습니다.
3명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다보니까 13명 것만 계상을 하면 되겠다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헷갈리니까 이상하게 얘기가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말이에요.
안과장님,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공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구가 이렇게 다시 신설되면 우리 의회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8월 11일날 시·도 담당과장들 회의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관련규칙 등 규정을 개정하면서 하다보니까 마침 위원님들을 같이 모실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했지만 저희가 개별적으로라도 찾아뵙고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체 총 정원을 변경할 때는 저희가 정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총 정원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총 정원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증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떨어졌으면 우리 의회에 정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혁신복지담당관실이나 또는 법무담당이나 급식담당 기구가 늘어났다 해서 총 정원이 늘어나지 않은 이유는 전체 도본청 자체로는 증원이 되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는 정원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 기구를 설치하면서 4급 정원은 교육부에서 줘야 됩니다.
승인을 해 줘야 되고 나머지 전원은 한시정원으로 해서 자체에서 조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안 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가면 한시적인 거 없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당장 우선 필요한 것은 학교에 있는 정원을 줄이고 도교육청으로, 이렇게 보니까 실제 학교에 있는 집기를 이리 가져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집기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체 정원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총 정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다 소진이 됐느냐고요?
저희 충청북도교육청 소속의 총 정원은 표준정원이라고 그래서 1,600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현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세상에 그렇게 모르십니까?
회계연도 중에 그 용도를 지정해서 소요전액이 교부된 교부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지원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 예산성립 이전에 사용하고 회계연도내 차기추가경정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봐서는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 것도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추측해 보니까 63억이네요?
국장님 답변대로 그렇다면 이것이 성립전 예산 지출된 날짜가 벌써 몇 달 됐단 말이에요. 최근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최소한 우리 의회에다가 이런 사정은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쓴다는 거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자그마치 63억씩이나 우리 도의회에다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써버린다는 거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회에 당연히 보고하는 것이 도민에게 보고하는 건데 교육위원회에는 다 보고합니까?
사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승인 안 해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관행을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이 207억원입니까? 추경요구하신 게 얼마죠? 207억 중에서 63억을 성립전으로 이미 다 쓰고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하시게 되면 의원들 입장에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것 다 쓰고 무엇을 승인해 달라는 겁니까?
몇천만원 단위나 아니면 아주 급한 사항 이런 것은 당연히 그런데 사안 중에 그렇지 않은 사안도 있거든요. 최소한 몇 억 된다거나 억대가 넘는 것은 모아서 그때그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예의가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를 자꾸 어떻게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편리할 걸로 생각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에 보면 학생중식지원비가 5억5,300이 감액되고 있어요. 학생중식지원비가 총 23억 중에서 5억 정도가 감액되고 있는데 감액시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자가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당해연도에 수요를 조사할 때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월드비전에서 3,000여만원이 저희들한테 성금이 기탁되었고 중·고등학교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재원에서 남는 재원을 감액해서 중·고등학교에서 지원해 줄려고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그냥 작년도 것을 기준으로 했다가 추경에 감액하고 이런 걸 되풀이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신중을 기하려고 조정하는 겁니다.
사립교원을 공립으로 특채하는 경우에는 먼저 사립학교가 폐교되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을 수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학급이 감축되거나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버로 남아있을 때 이런 분들을 공립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폐교에 따른 금년에도 학생모집을 안 했습니다만 연도별로 오버되는 선생님들을 공립으로 특별채용하는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양백상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받은 것이 23명중에서 18명을 특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1차년도에 7명, 2차년도에 6명, 3차년도에 5명해서 18명을 특채해 달라고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당 학교측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 인원만 수용해 주면 좋겠다 해서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거기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저희가 더 확인을 해서 불합리한 사실이 있었는지 파악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서 작성할 때 제가 보기에도 너무 활자가 작고 그래서 상당히 예산서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배려를 다음에는 해 주셨으면 하는 사안입니다.
또 주요사업설명서도 건별로 제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하나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예산같은 경우에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참 적시하셨지만 기이 집행하고 나서 어떻게 예산을 요구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밀히 다 감독하고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 중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nglish Town추진 등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회추경에 계상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십사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조정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조계숙 위원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항별설명서 57쪽 교직원합창단운영비 2,575만원 중 교직원합창단 운영지도비 240만원과 교직원합창단 운영관계자간담회비 225만원을 삭감, 사항별설명서 102쪽 사학시설지원비 중 다목적교실신축비 1억3,0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107쪽 단재기념관설치비 9,000만원 전액 삭감 총 2억2,46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English Town 건립예산 26억7,769만1,000원은 English Town에서 English Camp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또한 당초에는 계획의 치밀도가 결여되었으나 이번에는 많은 프로그램 내용이 상당히 보완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과 외국어교육의 조기시행, 국가경쟁력제고 등을 위해서 이번에 English Town 예산계상 건을 통과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명칭을 English Camp로 변경하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이해당사자, 단체들과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타 시·도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일 도내 어린이들의 영어학습 향상을 위하여 의결한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실효성 면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추후 예산투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첨언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원 조계숙 김문천 장준호
이기동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지용옥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전찬구
공보감사담당관김장환
혁신복지담당관연희지
초 등 교 육 과 장이승업
중 등 교 육 과 장연준
과학실업교육과장김겸
교육정보화과장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김병연
총 무 과 장안용균
기 획 관 리 과 장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조계환
시 설 과 장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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