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7월 14일(금)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교육 조례안
3.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4. 충청북도(본청)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5.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자치연수원
2.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교육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3.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나.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다. 행정국
4. 충청북도(본청)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기부채납
·후생복지관 신축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부지 매각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치연수원·자치경찰위원회와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교육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가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대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자치연수원
(10시03분)
먼저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원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자치연수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연수원은 새로운 충북 변화하는 미래를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정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강운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종섭 도민연수과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자치연수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연수원은 1953년 충청북도공무원훈련소로 개소하여 1997년 도민교육원과 통합하였고 2006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현재 기구는 3과 7팀으로 6월 30일 기준 정원 38명에 현원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로 4명의 청원경찰 등이 있습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주요 기능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교육운영 지원, 교육운영과는 공무원 교육, 도민연수과는 도민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225억 1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가 188억 4,300만 원, 인건비가 35억 6,300만 원, 기본경비가 9,500만 원입니다.
시설로는 부지 23필지에 16만 3,049㎡ 건물 14동에 1만 6,554㎡이고 교육기자재로는 컴퓨터, 비디오프로젝터 등 시청각 장비 10종 328대와 도서 2만 5,839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자치연수원은 변화하는 미래 강한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전략목표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정혁신을 주도할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을 위해 선제적 변화환경 대응을 위한 선도인력 경쟁력 강화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선제적 변화환경 대응을 위한 선도인력 경쟁력 강화입니다.
국·도정 핵심과제 창출지원 및 공직가치 확립을 위해 정부혁신·관광·문화예술·농업 등 핵심 국·도정 과제를 중점 교육하여 도정 추동력을 확보하였으며 올바른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반부패·청렴교육·성평등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자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생애 주기별 역량 개발에 필요한 직급별·직무별 맞춤형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자치경찰·재난현장 드론활용 등 전문 직무 분야 교육을 실시하고 도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메타버스·탄소중립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문화·관광 자원 활용 및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레이크파크·스마트 농업 등 충북을 알리는 지역특화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한 힐링·워라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 교육환경 맞춤형 상시학습체계 강화입니다.
비대면 자기주도적 상시학습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분야별 사이버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사이버 및 전화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의 공정한 평가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PC·모바일 등으로 평가 및 설문조사 참여방법을 간소화하고 실시간 설문 분석을 통해 교육운영 문제점을 즉시 개선하였으며 올해의 으뜸강사 선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우수강사를 확보하여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교육 운영을 위해 정부부처와 연계해 사이버 교육과정을 신규 개설 공유하였으며 정보화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창의교육 운영을 위해 도정비전 공유와 지역선도 핵심인력 역량강화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정비전의 공유와 지역선도 핵심인력 역량강화입니다.
충북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핵심 리더십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사회적 리더십 교육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지역 식품안전지킴이의 전문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민이 신나는 충북 실현을 위한 인적자원 확충을 위해 자원봉사자 능력개발과 의식제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간보조금 지원단체의 청렴마인드 함양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보조금 집행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공공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 속 안전 역량 제고를 통한 안심 충북을 만들기 위해 의용소방대·도민 안전교육 전문강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및 노동안전지킴이단 역량강화 등 2개의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형 도민교육 확대입니다.
동반자 의식을 통한 지역사회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슬기로운 반려생활 교육과정의 신설 운영 등 공동체 의식 함양과 충북 바로 알기 교육을 확대하였고 지역경쟁력 향상과 자아실현 강화를 위해 지역을 살리는 로컬푸드 이해와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유튜버 길안내 교육으로 취미·소양교육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문 소양과 사회변화 대응력 향상을 위한 부모의 인문학적 소양 키우기, 꿈꾸는 어린이 교실 과정을 운영하고 교육품질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로서 교육결과 성과분석을 통한 피드백을 실시하고 우수강사풀 자료를 구축 활용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맞춤형 편의제공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시 찾는 연수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다시 찾는 연수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노후 시설 정비로 교육환경을 개선하였고 정기적인 시설점검으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연수원 내·외부를 수시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자재 및 방송통신장비 운영으로 효과적인 교육 운영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무실 운영을 내실화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공유·공존하는 상생의 연수원 위상 정립입니다.
건강과 맛·청결함이 함께하는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만족도·선호도 조사를 통한 맞춤형 급식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생에게 저염도·저지방의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지역과 협업·상생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지역 교육연수기관과 교육과정 및 우수강사를 공유하여 소통하는 교육을 실현하고 직원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연수원 교육시설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를 실시하였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설 이용 홍보를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창의적 아이디어가 담긴 맞춤형 건축설계가 현재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전사업을 적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시 관리계획 인가 고시 추진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5쪽까지 교육실시 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새로운 충북 변화하는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전략목표와 이행과제의 실현을 위해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연수원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행정환경 변화대응 실무역량 강화라는 그 직무역량 강화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말 그대로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자치경찰 그리고 재난현장 드론활용, 식품위생감시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신규로 만들었어요.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교육은 누가 교육을 하며 어떤 내용으로, 또 그리고 만족도는 어떤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대응 실무역량 강화 교육으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 효율화 및 일하는 방식 혁신에 맞춘 직무강화 교육 7개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 실무, 건축행정 실무, 토목행정 실무 등의 사업인데 연간 28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123명을 완료해서 현재 44%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직무역량 강화 교육인데 그 성과는 참여 인원이 비교적 낮습니다.
실무 직무교육 중심이어서 아무래도 관련 부서 직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 참여율이 좀 낮을 수가 있고 그 관심도가 비교적 낮은 상태라서 참여율이 저조한 게 저희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현장 드론활용 이와 같은 것이 실제적으로 많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신규로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누가 강의를 하시고 참석대상이 아까 보니까 직무 관련 대상자들이면 어떤 직무 관련 대상자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및 재난현장의 드론 활용에 대해서는 드론 활용의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재난현장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재난총괄과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건데 이건 다양하게 꼭 그 과뿐이 아니라 여러 공무원 5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다들 참여를 하고 있는데 20명 목표에서 16명이 수료해서 80%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페이지고요.
시설물 안전관리하셨는데 소방시설점검 보수 1회 했습니다. 이거 어떤 거 하셨어요?
사무실, 강의실 이렇게 놓여져 있는 소방시설,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한 겁니다.
시설 유지보수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후된 시설 분전반 교체라든가 아니면은 또 위험, 안전하지 못한 시설 같은 거, 교육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생들한테 조금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시설물 같은 거 위주로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부터 우선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때까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를 충실히 해 가지고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정말 자치연수원이 이전까지 가장 잘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해서 이런 좋은 모습들이 보여서 한번 여쭤본 거니까요. 좀 더 강화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저희가 원장님 이하 저희 직원들이 염려하는 사항이고요.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전하기 전까지 저희가 정말 안전사고 하나도 없이 무사히 교육 운영을 치를 수 있도록 주 3회 저희 관리팀이 점검을 분야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안전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원장님, 답변을 우리 과장님들이 보조로 설명을 해 주셔도 되니까 옆에 과장님들 설명이 필요하시면 과장님들이 대신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지역구인 괴산에서도 지금 대학찰옥수수가 활발히 수확 중인데 우리 괴산 대학찰옥수수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자치연수원 정진원 원장님과 자치연수원 가족분들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9쪽에 보면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형 도민교육 확대, 도민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교육의 우리 목표가 뭡니까, 원장님?
지금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도민교육의 목표?
도민교육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환경교육, 노동안전지킴이단 역량강화 등 국·도정 시책 관련 과정하고 그리고 ‘충북’ 길 위의 인문학, 100세 시대에 제2의 직업 찾기 등 특화된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등은 도정의 발전과 도민들의 자기계발 등을 조화롭게 발전시켜나가는 도민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만족도가 슬기로운 반려생활 85.7%, 자유총연맹 역량강화 85.1% 그나마 이게 낮은 만족도예요.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셨겠는데 이거 우리 위원님들, 만족도 평균이 91.5%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셔요?
물론 만족도 잘해 주셨을 거라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형식적인 설문조사가 아닐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이거 저희 추진 보고니까 제가 따로 언급은 안 하겠지만 만족도 평균 91.5%, 교육 항목별 만족도입니다. 교육효과 92.2%, ‘주변에 권장하겠냐?’ 90%, 교육운영 90.1%, 시설이용 만족도 90.5%, 자연환경 만족도 92%, 직원 친절 92.3%, 강사 만족 93.5%, 완전 충북도내 최우수기관, 만족도 평균 91.5%, 제가 나중에 한번 이거 관련해 갖고 우리 설문문항이랑 이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건데 저는 너무 높게 나와서 보통 80% 넘으면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너무 수·우·미·양·가에 완전 ‘수’라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원장님, 제가 나중에 그거 만족도 문항이랑 이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되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도민교육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역량을 쏟아부으셔서 우리 충북도의 미래인재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성과평가 설문결과가 91점 이상 나와서 상당히 너무 좋게 평가해 준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이게 다 도민교육이나 공무원 교육이나 성과평가의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평가가 잘 나오도록 노력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9쪽이고요. 도민교육 내용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께서도 좀 다른 방향이기는 하지만 도민교육에 대해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용 중에 인문강좌 교육이 사실은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치연수원이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내에 있는 도민들 중심으로 인문강좌를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좀 적습니다.
어떤 강좌는 50명 기준에 12명이 참여를 했던 과정도 있고요. 어떻게 좀 개선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내용은 처음부터 인문강좌 내용이라든가, 어떻게 처음부터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진행할 때?
말씀하셨듯이 우리 참여형 인문강좌에서 꿈꾸는 어린이 교실, 부모의 인문학적 소양 키우기, ‘충북’ 길위의 인문학,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모의 인문학적 소양 키우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말하자면 교양교육이다 보니까 교육대상자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일반 협회나 단체 소속 도민 대상 교육 같으면 직능 단체 같으면 아무래도 그 교육대상자 소집에 좀 쉬운 면, 그래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이거는 시군의 도민교육 담당 부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교육생을 접수하기 때문에 약간 저조한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 홍보도 더 하고, 이게 보니까 부모의 인문학적 소양 키우기는 부모회라고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들 그런 단체 그리고 시군 관련 부서,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고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더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신설했는데 어린이 안전교육을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 또 한국보육진흥원 또 시군·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서 중첩되고 이래서 교육생 모집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1년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의무교육이 4시간 필수 이수하도록 돼 있기는 한데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나 기관보다 늦게 할 경우에는 대상자 모집에 어려운 게 있는데 그 시기라든가 이런 거를 잘 판단해서 교육생을 원활히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그 프로그램보다는 좀 더 퀄리티 있는 교육내용으로 찾아갈 수 있게 교육내용이 좀 알차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서울의 강남이었던 거 같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아이를 케어하시는 그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아주 알차게 운영해서 굉장히 내실 있는 교육이었다 하는 얘기를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벤치마킹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여라도 타 시도에 운영하고 있는, 우리가 꼭 자치연수원이라고 해서 자치연수원 프로그램 외에 잘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좀 벤치마킹하셔 갖고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양육하는 데 있어서 직장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케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내 타 기관하고 차별화된, 타 시도에서 우수한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참고해서 좋은 품질의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공직자와 도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정진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이 충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난 민선7기 때 움직였던 부분인데 당시의 제 기억으로는 이게 2023년 준공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2025년 6월로 이렇게 굉장히 딜레이가 됐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에 문제가 있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시종 지사님께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이 사업은 도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또 사업비 부담에 있어서 제천시가 부지 부담을 하기로 서로 협조하기로 협약이 됐고 우리 도에서는 건물 신축비에 대해서 건물 신축을 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토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98% 되고 있고 지금 인허가, 시군 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가 아직, 원래 당초 6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딜레이돼서 7월 말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돼서 지금 7월 말까지 인가 고시를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인가 고시되면 바로 공사 발주 의뢰해서 공사 발주하도록 하고 또 토지 보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수용재결을 해서 바로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영환 지사님께서 들어오셔서 민선8기 지사님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거는 외부의 논란이지 실제 사업은 절차대로 계속 설계를 하고 있었고 절차대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모든 원자잿값이 건설 자재비가 폭등하면서 약 한 200억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되는 그런 현실이 벌어졌어요.
물론 그 사업비가 다 전체적으로 지방비는 아니겠지만 국비·지방비 그리고 자부담 제천시에서 있겠지만 이런 사업이 이렇게 딜레이되면서 2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그런 부분 속에서는 좀 더 뭔가 우리 충북도나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다시 이 사업이 자꾸만 연기되지 않도록 좀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천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른 토지 매입을 마치고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우리 원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은 물 건너간 거고 2025년 6월 준공에 꼭 차질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줌으로써, 또 우리 오늘 보니까 프로그램에 신규사업도 많지만 보다 나은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충실한 그런 교육원으로 연수원으로 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 말씀하시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장으로 발령이 나서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토지 보상이 그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인가 고시 문제에서 협의하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외부하고 다르게 전혀 눈치 보거나 이런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실제로 추진하고 있었고 또 저도 바로 설계라든가 그거 확인해 보고 토지 보상 그리고 또 인가 고시 그거 빨리빨리 조치하도록 제천시에 여러 차례 독려도 하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우리 임영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건축비 문제라든가 그리고 기왕에 결정돼서 추진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는 게 또 모든 게 원활한 거니까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 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아래쪽에 안전의식 함양교육으로 재난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이라고 해서 첫 번째 “(의용소방대) 일상 생활과 밀착한 안전 파수꾼 의용소방대원의 역량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교육을 반영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내용이 그냥 변함이 없이 계속 올라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교육은 저희들이 저번에 업무계획 보고할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했는데 이 사업을 금년도에 신설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단체하고 해서 내년에 신설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들 실무자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율방범대법이 작년 4월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올 4월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율방범대 업무 소관 자체가 자치경찰위원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올해부터.
그러면서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분명히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게 의용소방대원뿐만이 아니라 방범대원들은 말 그대로 치안예방 활동을 하면서 똑같습니다, 일상 생활과 밀착한 안전 파수꾼 역할을 굉장히 그쪽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올해 준비를 잘하셔서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율방범대 교육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교육에 신설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교육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5분)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교육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진원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6분)
정진원 자치연수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충청북도가 출연한 비영리기관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며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도유재산인 자치연수원 건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해당 출연기관의 임대사용료를 도비로 지원하고 다시 납부받는 형식에서 벗어나 향후에 불필요한 행정과정을 제거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조례안 심사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정진원 자치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금년도 계획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새로운 충북 변화하는 미래를 선도할 인재양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나.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남기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흥구 사무국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온 최필규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용태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우리 김용태 과장께서는 24일 날 총경 교육을 가서 또 바뀌게 됩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도 시행 2년 차를 넘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과 5개 팀으로 6월 말 기준 정원 22명, 현원 29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67억 2,400만 원입니다.
2쪽, 과별 주요업무입니다.
자치경찰행정과는 행정팀·인사팀·협력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팀은 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위원회 및 사무국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인사팀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및 교육·포상·후생복지 등 사기진작 업무를 담당하고, 협력팀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력·조정, 자율방범대 등 치안협력단체 지원, 위원회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과 위원회의 전반적인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기획팀과 감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팀에서는 자치경찰 업무 목표 수립 및 성과평가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분야별 시책 수립 및 평가, 자치경찰사무 예산 수립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감사팀은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현황입니다.
위원은 위원장, 사무국장 등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5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독립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쪽,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이 더 행복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비전으로 2대 전략목표, 6개 이행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충북형 자치경찰제 운영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7쪽,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과 소통·함께하는 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 소관 각종 협의회·협력단체와 소통을 강화하여 안건에 반영하였으며 정기총회 및 임시회의를 10회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치안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별·분야별 치안 현장활동과 명절 대비 치안 수요 파악을 위한 지구대·파출소 방문 등 현장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운영 지원으로 자치경찰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및 사무국장 회의 및 정책세미나 등 상호교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전국 공동 건의 및 개선과제를 발굴·건의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청 교육공무원 사무국 파견 협의를 하는 등 자치경찰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치안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상호교류를 확대하는 등 충북 자치경찰을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누구나 공감하고 신뢰받는 자치경찰 인사정책 운영입니다.
현장과 소통하며 공감받는 자치경찰 인사정책을 위해서 상반기 정기인사, 충북경찰청장 임용 협의 추천, 지구대·파출소 보직 사전의견 제시 등 원칙과 공정에 맞는 합리적 임용권을 행사하였으며 주요 시책의 집행·달성도와 현장 적합도 등을 평가하는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수행평가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공정한 평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도내 12개 경찰서에 대한 자치경찰 인사정책 현장소통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자치경찰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청 내부망 및 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 상담센터 운영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인사상담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한 복지포인트 지원 등 후생복지제도 확대 운영,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 업무유공자의 적극 발굴 및 포상 등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도민 참여형 치안협력 구현 및 홍보 강화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치안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자치경찰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간 소통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충북예총 등 상호 협력 및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치경찰 홍보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부물품 전달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자치경찰제도 홍보 강화를 위하여 전략적이고 효율적 홍보를 위한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 홈페이지·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 홍보 기반을 구축하고 버스 전광판 영상송출 및 현수막, 전단지 홍보물 제작과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홍보 등 다양한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인터뷰, 기고, 위원회의 주요활동 보도, 출입기자 간담 등을 통해서 전략기획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간 유기적 홍보체계 구축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간담회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 활동 추진입니다.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주민 친화적 자치경찰 운영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1쪽,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주민 친화적 자치경찰 운영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자치경찰 정책 발굴과 집행을 위하여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를 경찰서별로 30명 이내로 335명 25회 회의를 운영하고 ‘함께해요! 내고향 내부모 사랑애(愛)’ 제2호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도민 대상 설문조사를 7∼8월에 실시할 예정이고 12개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주요업무계획, 예산 반영 등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자치경찰치안협의체 운영 및 사례 발굴을 위한 컨설팅을 7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성과평가와 환류를 강화하였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목표 및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였고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를 11월에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도 경찰청과 경찰서에 통보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과 도민 맞춤형 자치경찰 정책 추진입니다.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를 위한 범죄예방활동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을 하였습니다.
시민경찰학교를 운영하고 관련 대학과 경학실습학점제를 운영하였으며 범죄취약지점의 발굴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범죄예방환경 설계 및 범죄인증표식을 설치하고 주취자 응급센터를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실물 종합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유실물 3,994건을 반환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이용 성범죄예방 홍보와 가정폭력 통합솔루션팀을 운영하고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민·경·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도, 선도심사위원회와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노인 보호를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아동안전지킴이 활동과 노인학대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예방 중심의 교통정책추진입니다.
교통경찰을 통한 테마별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화물차 6,439건, 이륜차 4,956건, 개인형 이동장치 1,132건을 단속하고 과속단속은 26만 5,345건, 음주운전 1,893건 등 고위험 교통 위반행위 단속을 추진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교통사망사고 통계분석을 통한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을 수립하였으며 교통신호체계 개선·점검과 교통안전교육, 민관 합동 캠페인 등 지속적인 맞춤형 교통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자치경찰 구현입니다.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실효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4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경찰서 종합감사를 추진하였고 취약분야 특정감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적극행정을 견인하는 예방 차원의 일상 감사, 현장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였고 분야별 전문담당제 운영 및 전문교육 이수 등 감사자 역량교육 및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퀴즈 이벤트,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갑질예방 교육, 청렴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청렴 시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민 중심의 인권친화 자치경찰상 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현장경찰 인권의식을 제고하였고 직장 내 성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위 권고사례 전파, 인권작품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자치경찰 치안협의체의 내실화로 민관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추진 배경으로 자치경찰체 시행에 따라 자치경찰 정책 수립 등 전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자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간 소통 중심의 자치경찰 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안협의체 우수사례 및 지역별 활동사항 등 SNS 공유와 경찰서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위원 참여율을 제고하는 등 활성화를 추진하여 상반기에 총 25회 회의 및 5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여성 1인 가구에 지원되는 안심홈세트를 모든 피해자 가구로 확대하는 청주 흥덕경찰서 사례 등 지역별 맞춤형 치안 정책 수립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으로 2023년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 ‘함께해요! 내고향 내부모 사랑애(愛)’ 사업 추진입니다.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따라서 경찰과 지자체의 치안예산사업과 더불어 도민의 자발적 기부와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활용한 치안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도민에게 더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충청북도, 충북경찰청,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등 기관별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독거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사랑애 제2호 사업으로 청주한벌로타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기부물품을 제공받아 청주 거주 독거노인에게 100만 원 상당의 식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기관·단체와 연계한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5분자유발언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열악한 자율방범대 운영에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우리 노금식 위원장님의 2023년 1월 10일 5분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서 자율방범연합회와 도지사 간담회를 지난 4월 개최하였고 자율방범대 역할 및 선행 사례를 CJB 모닝와이드를 통해서 방송 홍보하는 한편 자율방범대 의견 수렴을 위한 진천군 자율방범대 연합대와 오창지역대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공로가 많은 자율방범대원에게 도지사와 위원장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202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충북형 자치경찰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구축, 농산물 도난예방 대책, 주취자 응급센터 개설 운영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도민 소통과 참여를 통하여 도민의 눈높이와 지역 특성에 맞는 충북형 치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북형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도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하여 도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남기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우리 치안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자치경찰 활동을 위해서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사업설명서 17페이지, 202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치경찰정책과에 보면 어르신 보호를 위한 도로 시인성 개선,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단속장비 설치, 금액을 보면 1억 5,000만 원 이 부분인데 집행률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산이 이 부분 갖고 정말 우리가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각 지역마다 교통사고 유발지역 또 어르신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이 민원이 바로 실시되는 게 아니라 예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딜레이되고 또 심지어는 각 기관별로 함께 찾아가서 좀 뭐라 그럴까 현장검토를 한 이후에 이렇게 치러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 속에서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요구해서 안전시설을 먼저 해 놓고 이후에 경찰서로 기부채납하는 그런 방법, 또한 당초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시급성이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설명해 주신 내용 백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완벽한 형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예산 운영에 있어서도 전환사업비다 특별교부세다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예측 불가능하게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응급처치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에 이원화의 시범 실시를 하고 후년도에 정비를 해서 2026년부터는 전국에 완전히 독립된 자치경찰본부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치경찰교부세라든가 예산도 확보가 되고 1년 전부터 차분히 지역주민의 의사를 치안정책 과정에 반영해서 체계적으로 이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하여튼 그렇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온 거지만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상 위원장님께서 노력하시고 또 중앙 회의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정말 완벽한 자치경찰위원회로 가려면 지금 현행 제도보다도 이원화가 돼서 이게 현실적으로 자치경찰의 임무가 완수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신 자치경찰위원회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9페이지 보면 자치경찰 자문위원회 운영이 다 좀 원거리에 계시고 많이 바쁘셔 가지고 참석률이 좋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서 재구성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드린 바 있었는데 이번에 하신 거는 좀 어땠습니까, 많이 참석하셨는지요?
사실은 처음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충청북도에 위원회 위원 위촉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남성·여성의 비중을 지켜라 또 지역의 비중을 지켜라 또 전문성·연령별 비중을 지켜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공모를 하라 이래 가지고 이 절차를 거치는 데 두 달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해 놓으면 다른 위원회에 더 많이 돼서 또 안 되고 안 되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위원회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본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원하지도 않는데 지역 몫 때문에 할 수 없이 동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참 우리 위원회도,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님처럼 집행기관 자문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실제 와서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맹점이 있구나!’ 그러면 함부로 임기가 있어 가지고 이분을 내보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은 의무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로 우리 내부 협의해서 그러면 교체를 하자 그랬는데 이게 9월에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또 임기제인데, 그래 가지고 9월 할 때는 8월부터 잘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좀 합리적으로 구성해서 참석률이 높은 방향으로 구성을 하겠고요.
지난번 실시 이후에는 또 참석률이 50%입니다. 다 바쁜 사람들만 검증이 돼 가지고요, 상당히 송구하고.
그래도 이제 안 오셨어도 그분들을 찾아가서 설명하고 또 자료 제공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그래서 이번에 재구성하셔 가지고 정말로 도민들과 소통하고 도민이 주체가 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구성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육 많이 다니시고 있는데 최근에 이·통장 교육 상당구 다녀오셨죠? 분위기는 어땠나요?
사실은 그거 한 15분에 전체 내용을 전달한다는 게 상당히 결과에 대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중요한 시간에 우리 자치경찰 홍보를 해 준다는 거 자체로 아마 자치경찰 용어를 들어보지 못한 이장이나 통장님들은 들어봤다는 것 정도로 저희들이 만족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과장께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화질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갖다가 했고 그리고 옥산에 직접 가서 현장 확인도 한 바가 있습니다.
옥산파출소에 가서 확인해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장소를 이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갖다가 하셨었고 옥산파출소에 가서 실질적으로다가 보니까 농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주 통행로 차량 통행로가 한 5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보강이 되고 옥산파출소에서는 그쪽의 CCTV를 확대해서 설치하고 있는 중으로다가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다만 현재 있는 저희 농산물 CCTV의 이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그쪽에서는 확대 쪽으로다가 옥산파출소에서 진행을 갖다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 하반기에는 한 번 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동을 시킬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화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데 과장님, 이 CCTV가 고장 나면 어디에서 AS를 받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AS를 하게 되는 CCTV의 그 주체가 어디인지를 제가 몰라서…
제가 경찰청에 알아보니까 판매자와 AS를 하는 사람이 다르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 재생)
위원장님! 위원장님?
차종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다시 한번만 틀어주세요.
(영상물 재생)
스톱 안 하셔도 되고, 차종 혹시?
(「카니발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카니발 아닙니다.
(「흰색 차량」하는 위원 있음)
네, 흰색 차량.
(「로디우스」하는 위원 있음)
투리스모인데요. 몰라요, 이 화질로는 솔직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한테 보내준 자료에 사슴을 보내 주셨더라고요. 얼굴은 보일 것 같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얼굴은 보일 것 같은데 지나가는 차는 전혀 식별이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CCTV를 더 늘리실 거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00만 화소로는 지금 그냥 밤이니까 이렇게 보이지, 비 오면 아예 저 차 형태도 안 보일 겁니다.
200만 화소는 안 보일 거고 일단 거대한 세금을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조금 약간 필요성이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님?
그 화소에 관계돼서도 저희끼리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는 아마 이 구입과정 속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왜 걸렸느냐 하면은 경찰청 내에서 납품하는 업체나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예산은 적고 고화질의 cc카메라를 우리가 구입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안 맞아서 유찰되고 유찰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책사업 예산집행을 못하지 않냐, 그래서 적정가격에…’ 그러다 보니까 뭐 돌려가면서 하나 이러면서도 그런 업체가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또 등록되고 이런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제적으로는 경찰청 차원에서 그런 업체에 대한 어떤 그런 전문성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선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설치돼 있는 cc카메라가 화소가 그리 크지 않아서 경찰들 얘기로는 그거 1대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 거, 전 거 해 가지고 쭉 연계해서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보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서, 그러니까 적은 예산으로 그나마 범인을 잡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한다고 그 토론회에서 보고를 받아서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제대로 해 가지고 실효성 있게 하려면은 이런 업체 선정이나 화소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둬서 예산을 올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해서 경찰청에 전달을 했습니다.
보면 걔네들은 화소가 엄청 높거든요, 카메라가. 굳이 저렇게 설치를 안 하고 해도 걔네들 같은 경우는 군데군데 설치해 놓고 걔네가 관리도 다 해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걔네 망으로?
지금 그거뿐만 아니라 개인용 차량 우리가 도난, 농산물 도난 예방 홍보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동네에 이상한 차가 들어왔다 그러면 동네 주민이 그 차를 찍어 가지고 지구대·파출소로 넘기는 이런 거, 그리고 다른 차의 cc카메라에 그게 캐치된 내용을 가지고 하는 방법 또 지금 설치된 것 갖고 하는 방법, 이것을 입체적으로 하면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용합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기존의 업체와 연결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슨 특혜나 이런 게 아니라면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은 혹시 누가 하셨나요, 이 행사?
첫 번째로 장소가 문제고, 두 번째는 2주년 행사와 다소 관계없는 공식 행사가 포함이 됐다, 보시면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퍼포먼스 그리고 지사님 특강 이런 거는 솔직히 자치경찰위원회 2주년 행사랑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갖다 온 모 경찰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한숨만 쉬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이러려고 저희한테 2주년 행사를 하신다고 예산 500만 원 받아가신 건가요?
최정훈 부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저희들 자체 토론회를 통해서 이거 문제가 스스로 있다, 사실은 결정 전 과정 속에서도 내부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치경찰 2주년 행사면 2주년에 우리 위원회가 만들어온 여러 가지 내용을 도민에게 보고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걸 했었는데 일부에서는 우리 도민 충청북도 같은 구성원으로서 도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이런 기회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청남대를 하게 되면은 전국에서도 청남대 때문에 오려고 하는, 실지 서울 위원장하고 전북 위원장하고 몇 개 위원장들이, 행정자치부 과장께서도 청남대를 처음 와 보기 때문에 겸사겸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사 끝나기도 전에 나가 가지고 청남대를 잘 보고 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부내륙 특별법 관련해서는 그게 마지막 퍼포먼스가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주가 되고 지사님 특강도 사실 지사님이 저희 위원회가 되고 1년 동안 방문을 한 번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인사말 겸 도정 철학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종 우리 구성원의 합의로 결정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셔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 자율방범대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하부조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죠?
‘경찰은 국가의 돈을 받고 우리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의무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 돈 내서 우리 동네 치안을 확보한다, 그래서 파트너십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순수 자원봉사자분들인데요. 이번에 며칠 전에 산남자율방범대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여성대장으로 이번에 취임식을 하셨는데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남자율방범대 구성원뿐만이 아니고 자율방범대 구성원 해서 한 백 분 정도가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의 순수 봉사하시는 분들 치하도 해 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 주셔서 그분들의 노고도 들어봐 주시고 소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구성원분들 중에 참석하셔서 그들의 구성원분도 그렇고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진상황 중에 치안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우리 도내에. 치안협의체 구성원을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많습니다.
근데 시도의원 참여가 다 100% 당연직은 아니더라도, 위원장님 지금 여기 우수사례에서도 청주 흥덕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시도의원, 시의원 네 분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경찰서도 마침 의뢰가 와서 최정훈 위원님과 제가 치안협의체 구성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들이 발굴한 사업은 예산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을 무엇보다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시도의원들의 참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흥덕서에서도 우수사례로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상당서에도 치안협의체에 참여를 해서 ‘아,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 하고 저희도 알게 됐고 지역 의원들께서 좀 알아야 될 문제도 있고요.
제가 그날 사실 말씀을 드린 게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분들도 참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예산이 반영돼서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실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통장님들도 아셔야 될 문제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잘 모르는 거는 같이 공유해 달라,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협의회나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데 알림장이 있습니다. 그 알림장에 내용을 반영해서 이렇게 지역의 cc카메라라든가 아니면 우리 셉테드(CPTED)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통장님도 알아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실 방범카메라는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치안협의체를 통해서 얘기를 말씀을 주시면 사실 지역에 있는 시도의원들께서 반영하기가 쉽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하실 때 시도의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도내 구성된 거를 보니까 거의 군의원은 괴산에 한 분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가 구성에서는 좀 많이 빠진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남동 자율방범대, 저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제가 같이 그때 오셨지 않습니까?
서원구 대장님 이·취임식을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계장이 왔더라고요, 지구대장이 오고.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연합대 지대장 할 때는 경찰서장이 꼭 참석하도록 하고 또 사실 산남동 자율방범대도 제가 가려고 그랬었습니다.
최초의 여성이고 이래서 저하고 몇 번 통화를 해서 어저께는 제가 사실 ‘이러이러해 가지고 위원장이 거기를 가게 되면 오히려 지구대장이나 상당경찰서 경찰들의 위치나 어떤 그런 게 좀 부자연스러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위원장님은 연합대하고 지구대 정도만 참석을 하고 나머지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하여튼 그 지역에서 자율방범대 행사는 서장이 꼭 참석할 수 있게끔 또 더 동네는 지구대장이 참석해서 서로 우리 파트너십 관계고 주종관계로 보지 말아라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승인하는 과정 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현재 일선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제대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걸림돌이 없는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또 엊그제는 훈장 포상을 한다고 경찰청에서 올라와서 이름만 딱 올라왔길래 제가 우리 직원한테 ‘이 절차 과정을 한번 다 가져와 봐라, 진짜 자율방범대 충북도내 전 위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 대상자가 선발된 건지’ 그래서 가져와 보니까 그래도 이십몇 년 이상 한 대상자가 객관적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도 나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마치 그 치안협의체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협의체라고 말하는 것은 대등한 관계다 대등한 관계, 그냥 자문, 이걸 치안자문위원회 그러면 자문만 들으면 끝이지만 협의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의사결정이 돼야 되고 결정된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장에 따라서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옛날처럼 경찰서 한 분야의 자문위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수사례로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을 지속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수사례로 보고.
그런데 거기가 업무의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보안기기가 월 이용료가 발생한다는 거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그거 알림을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3종 세트로 신청에 의해서 105가구에 안심… 방문… 접수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보안기기 같은 경우에는 월 사용료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도 반드시 사전에 알림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관 앞 무선CCTV하고 문열림센서, 비상벨 이렇게 3종 세트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되고 있는 우수사례니까 확대하실 때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고 이런 우수사례 같은 경우는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사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남기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금년도 계획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도민이 더 행복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과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국
지난 7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행정국장으로 신형근 국장께서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형근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 주요 정책에 대한 탁월한 식견으로 도정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말씀에 더 크게 귀를 열고 경청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동경 행정운영과장입니다.
신용찬 도민소통과장입니다.
안남호 회계과장입니다.
이석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최병희 인사혁신과장입니다.
이번 7월 1일 자 부임한 차은녀 충북 북부출장소장입니다.
배덕기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 기구는 5개 과와 2개 출장소이며 정원은 194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218억 원으로 사업예산이 59.3%, 행정운영경비가 4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3년도 저희 행정국에서는 창의와 소통으로 대한민국 1등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7대 전략목표와 30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적인 공직문화 조성 및 도민중심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다섯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혁신적인 공직역량 강화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풍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하여 공직자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인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도민대상과 모범도민을 발굴 시상하고 각계각층의 도민이 함께하는 국경일 행사도 차질 없이 거행하고 있습니다.
6쪽,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시장·군수회의, 도·시군 정책협의회, 인사교류 등을 통해 도와 시군 간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도·시군 상생발전을 위한 인사교류 및 전입시험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통장 역량을 강화하고 출향단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 협력체계 구축과 도정참여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재보궐 공직선거 지원과 주민등록제도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7쪽, 효율적 기구·정원 관리를 통한 최적의 조직 운영입니다.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선하였고 민관합동 조직진단반 운영 등 효율적인 기구·인력배치를 위한 합리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무분장, 위임·위탁사무, 자치법규 등을 행정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동시에 조직업무 관련 정보를 시군과 공유하여 조직운영 직무역량 강화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8쪽,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선도를 위해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운영 지원과 오는 10월 지방시대 엑스포 참여를 통한 우리 도 우수정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기회발전특구 TF팀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자치분권 실현과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지방시대 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주도의 지방시대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9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수준 향상입니다.
중요 비전자기록물을 디지털 자료로 전환하고 금년 하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기록물 수집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체계적 기록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정보공표 내실화와 더불어 원문 정보 공개율을 제고하고 있으며 전자도서 구입 확충 등 행정자료실 이용 환경도 최근 트렌드에 맞춰 다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다섯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먼저 도민참여 활성화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입니다.
정책 형성부터 집행까지 도정에 모든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민 참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남북관계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통일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과 이북도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충북 뿌리내리기 지원사업과 이북도민 교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민간단체 소통·협력 및 참여·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민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를 통해 공익적 가치 실현을 도모하고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 재정지원 등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자생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비영리단체 및 활동가 양성과 민관 소통협력 체계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사업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도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도민 인권문화 확산 및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해 인권 공모전 및 포럼 등 도민이 참여하는 인권문화를 확산시켜 도민 인권을 증진해 나가고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공직자 인권교육 등을 통해 인권행정 역량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근리사건 실무위원회 운영 등 법 시행 이후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합동 위령제를 통해 희생자 추모를 통한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시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도민과 공감하는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여권발급 토요 민원실 운영과 함께 민원처리기한 단축과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민원상담 및 이용편의 지원 등 민원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조치 등 근무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으로 지역발전 및 도민행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기부시스템 운영을 통해 기부 편의 제공 등 기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정하고 그 품목을 확대하였으며 지역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향사랑기금의 안정적인 관리·운용을 통한 다양한 주민복리 증진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여섯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먼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회계운영입니다.
대가지급 3일 이내 처리, 당겨집행과 보조금 일괄 교부, 미집행예고제를 실시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에 힘쓰고 있으며 회계 책임성과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해 회계실무교육, 보통예금계좌 관리, 일상경비 검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질 없는 결산 추진을 통한 재정운영 성과분석과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유휴자금을 수익적으로 운용하여 자금의 효율적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8쪽, 체계적인 계약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해 120억 미만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안전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계약집행 시 도내 업체 계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하도급 계약 시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권장하여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계약사무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계약정보에 대한 도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적극적 공유재산 관리로 공유재산 가치 제고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재산의 취득·처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명확한 재산관리와 함께 재정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공유재산 재정손해 예방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 공공사업 적정원가 산정을 위한 계약심사 강화를 위해 적정원가 산정과 신속발주 지원을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실무편람 발간, 계약심사 누리집 운영 등 계약심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이용자 중심의 문화·휴게공간으로 청사 조성입니다.
도청사 옥상녹화, 도청사 개방, 청사 정원관리 등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문화·휴게공간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산업장려관 개관으로 도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는 등 도청사를 도민과 함께하는 휴식·문화공간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본관 등 기능보강과 함께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유지관리입니다.
도정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량 운행을 지원하고 차량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대기질 개선 및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저공해·친환경차량 구매를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량을 저공해 수소차량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로 지능형 도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먼저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정 선도입니다.
전파플레이그라운드 등 전파 시험시설을 구축하여 지역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있으며 도민 디지털·정보화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중고 PC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미디어교육과 미디어 과의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기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도·시군 및 공공기관 등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통합·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를 통해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전자결재 및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업무용 PC 교체 등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통합 누리집 운영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디지털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ICT기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 생활편의를 위해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설치,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운영 등 공공 정보통신시설을 확대 구축하고 있으며 비대면 영상회의 지원과 IP 기반 행정방송 서비스 등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7쪽, 정보보호 기반 확충으로 안전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이버 위기 대응 및 공격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이버 위기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인터넷망 침입차단시스템 교체 및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민간의 정보보호 기반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예방활동 강화와 각종 교육 추진을 통해 보안의식 향상과 더불어 정보보호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을 선도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공정인사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먼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투자유치·적극행정 등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로 성과와 능력 중심의 차별 없는 인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조직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따뜻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과 함께 개인 맞춤형 인사상담을 통한 직원공감 인사행정 실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시군과의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직무 분야 전문성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쪽, 체계적인 직무성과평가로 새롭고 신나는 도정 구현을 위해 성과관리 시행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계획 체결 및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신뢰받는 직무성과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 성가평가위원회 운영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부서 성과관리를 통해 도정목표 달성에 진력하고 있으며 도정 으뜸상 시상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성과 중심 도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역량있는 유능한 인재 선발 및 양성을 위해 공정하고 정확한 시험관리와 인·적성 검사 및 역량 면접을 실시하여 올바른 공직관을 가진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장애인·기술계고 졸업자 등에게 공직 임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구분 모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교육과 전문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하여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 맞춤형 직원복지 제도 운영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지원, 휴양시설 임차·이용료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에 힘쓰고 있으며 공공부문 근로자의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소양교육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건전한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 노사협의회 개최 등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상생하는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살맛나는 북부권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먼저 소통과 협력을 통한 북부권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지역발전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북부권 발전협의회와 발전포럼을 지속 운영하고 북부출장소 집무의 날 운영, 청사시설 무료 개방 등 도민참여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정시책 홍보의 날 운영 등 소통행정 실현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5쪽, 효율적인 산업자원 관리와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광산 안전관리 강화 및 취약광산 안전관리 점검 등 지속 가능한 자원 개발을 위한 광업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농촌마을 노후 전기시설 점검 및 수리와 함께 발전 사업장 시설 안전 점검 등 전기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와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북부권 산림사업법인과 나무병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체계적인 환경·건설관리로 북부권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관리 멘토링사업을 통한 배출업소 기술지원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전반에 대한 전문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북부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참여를 통한 남부권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먼저 상생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로 남부권 동반성장 실현입니다.
남부3군 주요 관광지 이용료 상호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민관으로 구성된 제6기 발전협의회와 발전포럼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출장소 집무의 날 운영, 인허가·신고 처리, 사진전 개최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도정시책 홍보의 날 운영, 봉사활동 등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실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남부권 스마트 미래농업 기반조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특화종목을 육성 발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체험학습 시범 농가를 지원하여 도·농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산림사업법인 육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0쪽, 지속가능한 환경조성과 지역산업 지원으로 경제활성 강화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하고 전기차 충전소 구축 등 청정환경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취업박람회 지원, 종합건설업체 전문교육 등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행광산 안전관리와 실태 점검,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한 사업환경 조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41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입니다.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행된 제도입니다.
성공적인 제도의 안착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다방면 홍보 추진 등 분야별 추진상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의회의 승인을 통해 기금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시행 초기로 제도 인지도 제고 및 홍보를 통한 기부금 모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장 홍보 확대 등 다방면의 홍보 추진과 충북만의 매력적인 답례품 추가 발굴을 통해 기부금 모금을 확대하여 기부금이 주민 복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4쪽, 후생복지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신관 뒤편 공간을 활용하여 청사 내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과 열악한 지하 구내식당 이전 등 주차와 복지시설이 결합된 건물 신축사업으로 현재 건립 사전절차인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 규모 및 예산 등을 구체화시키는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8월 중순에 발표되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차 350면, 구내식당, 휴게실 등 직원 복지시설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약 4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생복지관 건립으로 청사 주차공간 해소와 직원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파플레이그라운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전파를 활용하는 다양한 융·복합 기기를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여 지역 전파 관련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까지 127억 원을 투자하여 청주 오창 충북대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내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4월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설 설계를 추진하였으며 올 상반기 건축허가 승인 및 착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미래 혁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전파산업의 선도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부터는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리며 올 하반기 행정국에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한 46억 정도 기금이 형성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8년도에 저희들 농업사업으로 8억 1,600만 원을 활용해서 옥수수 종자라든지 비료 또 분무기, 소형농기계 이런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변경이 되고 나서 이후부터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남북관계가 단절돼서 그 이후에는 사업이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작년도 같은 경우 기존까지는 저희들이 대화나 이런 거를 북한 쪽에 많이 요구를 했지마는 북한에서 거의 대화나 이런 데 응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단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정부 들어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발표를 해서 북한하고 교류를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정부에서 기울이고 있었지마는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라든지 군사정찰위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사하면서 지금 대결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분위기상 봐서 남북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저희들 남북관계라는 것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대화와 단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여건이 또 갑자기 좋아져서 화해 무드가 형성이 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일반 예산으로 바로 성립해서 하기에는 탄력적으로 대응이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그런 상황 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은 남북관계 상황상 사업 추진은 바로 어렵지마는 그런 상황 여건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 기금을 상시적으로 지금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남북 상황에서 지금 8개 사업 10억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건지, 또 어떻게 진행 예정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서 8개 사업 10억 원 정도를 발굴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북한에 대한 취약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남북 체육교류 또 이제 농업교류 또 친환경 태양광사업이라든지 또 교통 인프라, 그런 사업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화해 분위기가 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상황 32페이지요. 휴양시설 좀 여쭤볼께요.
지금 저희가 보면은 하계·동계 나눠서 휴양시설 임차료에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은 지금…
죄송합니다. 6억…
현재 예산은 하계 예산으로 2억이 돼 있고 동계 4,000만 원 해서 2억 4,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선정되는 방식,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정 방식?
하절기 같은 경우는 추첨을 하고 있고요. 성수기 하절기 때는 추첨을 하고요. 보통 때는 선착순으로 이를테면 지금 하계 휴양시설은 7·8월 달에 휴가철만 운영하는 건데 그때는 추첨으로 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또 콘도가 있는데 콘도는 평상시에는 선착순 내지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경우는 지금 저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년, 보통 전년도에 추첨되는 경우는 저희가 순위를 뒷순위로 빼고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가족들이 중복되거나 그런 경우는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개인이 중복되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순위를 정해서 추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추첨이 되는 경우는 일단 2순위로 빼고 또 한 번도 추첨이 안 되신 분들을 먼저 앞순위로 빼기 때문에 현재까지 전년도에 되고 이번에 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2순위로 추첨이 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 또 2순위·3순위를 추첨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개라고 하면 7개가 다 배정이 안 되는 경우 남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남은 순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배정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가급적이면은 전년도에 배정된 사람들이 또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분들을 먼저 앞순위로 배정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데에 대한 건 없습니다.
이게 22% 같은 경우는 좀 확률이 낮고 이게 정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는데 이거 오히려 당첨되신 분들과 안 되신 분은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정말 좋은 목적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어쨌든 간에 너무 중복되는 분들은 많이 없으셔야겠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해 가지고 ‘아, 이번에 안 됐으면 나도 다음에 갈 수 있겠구나’ 해서 정말 전 직원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좀 더 빠른 시일이라면 좀 더 많은 기회를 드리게 되면은 일단 함께 가거나 안 되면은 다음에 될 수 있겠지라는 이런 희망을 갖도록 로또의 방식이 아니고 정말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확대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유의해서 진행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년도에 추첨되신 당첨되신 경우 같은 경우는 일단 배제를 하는데 지금 직원들이 노조 게시판이나 직원들의 의견이 그러다 보니까 2년 있다가 다음 연도에, 또 2년 전에 된 사람이 또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최초로 2년 전, 3년 전까지 추첨된 사람들은 좀 빼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걸 저희가 검토해 보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22%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는데 1인당 수혜받는 금액이 30%만 본인이 부담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타 시도를 보면은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까지 돼서 그 30만 원 정도로, 예를 들어서 숙박료의 30%만 본인 부담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1인당 30만 원까지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택한다면 한 300명 정도가 더 혜택을 받아서 8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직원들의 공감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서 지금 복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조랑도 협의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액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 보고 있는데 단지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거쳐 가지고 저희가 다음 연도에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도 30만 원, 4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 진짜로 로또네요.
그러니까 아까 당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좀 많은 인원들이, 모색하셔 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혜택받도록 해 주세요.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차를 하고 올라왔는데 주차가 어마어마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내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내 임차 주차장 운영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887면 중에 본청에는 377면이고요. 외부 임차는 510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직원 대상은 한 627면이고요. 민원인 대상은 한 201면 정도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 판단을 하기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운행 확인증 감면기준에 대한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2시간에서 5시간으로 확대하면서 청내 차량 체류시간이 좀 늘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 노력을 해서 변화가 있다고 많이들 지금 하고 있는데 나름 위반 건수에 대한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시행 전에는 한 58건 정도가 있는데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감소는 하고 있지만 그 체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짧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직원식당 혹시 가 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안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하는데, 식당에서 땀을 흘리면서 직원들이 밥을 먹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이게 보니까 거의 20년 다 돼 가는 에어컨인 거 같은데 제가 회계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추경에 풀비를 좀 세워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로라도 좀 빨리 에어컨 교체를 하셔서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정말 어떻게 땀을 흘리면서 밥을 먹을 수가 있나 싶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임시로다가 가스 주입해 가지고 가동이 되고요.
발주를 하는데 조달청에 의뢰하는 데 2주가 걸린답니다.
그래서 올해 2주 정도면,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 준 풀예산으로 해서 2주 정도면 다시 새 거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진짜 직원들의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사내 게시판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서 직원분들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아는데, 매번 그 예산을 올리는데 예산실에서 계속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예산실은 솔직히 그러면 밥을 안 먹나요, 식당에 가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빨리 교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32쪽,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건강검진자가 1,63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격년 검진자가 426명이고요, 모두 2,056명인데 예산이 4억 1,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거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요. 2023년 현재 건강검진 수검자가 얼마나 되죠?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6월 말 현재 기준으로는 저희가 571명으로 27.8%가량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건강검진 수검자가 87.8%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매년 상승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 우리 취지대로 건강검진을 매년 시행해서 발생률을 줄이자 그 취지도 있고 복지 차원인데 이렇게 수검률이 100%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혹시 찾고 계시나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강검진 수검률이 2021년도에는 87.5%, 2022년도에는 87.8%였고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2019년하고 2020년은 70%였는데 한 15%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그나마 이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직원들이 그래도 최대한 건강검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금년에는 조례개정도 하고 해서 만 40세 이상 직원들인 경우는 지금까지 는 격년에 한 번씩 공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40세 이상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건강검진을 하라고 계속 메일도 보내고 있고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강검진비 좀 인상이 필요한 것 같은데 검토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건강검진비가 20만 원으로 총금액이 지금 건강검진비가 4억 1,100만 원입니다.
근데 25만 원으로 상향할 경우에는 8,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돼서 4억 8,600만 원을 건강검진으로 저희가 배정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행안부 예규에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서 편성 한도는 25만 원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편성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라든가 단체보험 그다음에 건강검진까지 합쳐서 최대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452억 육천만… 45억 2,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5만 원까지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8,000만 원 정도 더 늘어나서 딱 거기 45억 2,600만 원에 해당이 돼서 그 규정은 벗어나지 않는데 단지 문제가 예산을 8,000만 원을 더 세워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에도 노력하고 했었는데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격년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할 것인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매년 하게 되면 25만 원,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겠다 하면 50만 원을 지원하는 그 방안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혹시 그 방법을 한번 논의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신청을 사전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어차피 이십… 만약에 5만 원 인상하게 되면 25만 원씩 50만 원이잖아요, 2년이면.
그러니까 격년으로 받겠다 하시는 분들 매년 이렇게 신청자를 미리 사전에 받아서 하게 되면 어떨까 싶고, 어차피 이게 지금 우리가 건강검진을 노조에서 아마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왕에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게 하고 인상분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사전에 신청받는 것도 괜찮다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격년으로 하는 거는 40세 미만은 격년으로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40세 이상만 매년 하도록 지금 돼 있는 거고요.
매년 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병이 빨리 찾아오기 때문에 자주 하자는 취지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되면 과거처럼 격년에 한 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단가를 좀 높여서 검진항목을 좀 늘려주자 아니면 더 세밀하게 하자 이런 취지는 좋으신데 한편은 다시 예전 수준으로 격년에 한 번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더 고민을 한번 해 볼 사항인데.
그리고 아까 인사혁신과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25만 원으로 늘리는 것도 전체 저희 실링이 행안부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이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포인트 전체가 실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여지가 이 5만 원 정도밖에 더 늘릴 수 없는 실링이 남아… 만약에 단가를 높이고자 한다면 다른 복지포인트를 줄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바른 방향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앞서서 제가 다른 질의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으로 하고요.
최정훈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저희 1주년 기념행사를 식당에서 했잖아요. 직원식당을 이용해서 했는데 그날 굉장히 더웠습니다.
지사님 계셨었고 교육감님 또 여러 의원님들, 직원들이 함께 참석을 했는데 식사를 거의 못하고 나올 수준으로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스개로 제 생각에 ‘일부러 이 자리에서 한번 경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당부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실행이 됐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20년이 넘는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에 저희도 참 놀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시급하게 교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송구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좀 선제적으로 그런 거는 알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리고 있고 앞으로 주말 동안 계속 내린다는 예보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도내에 농가들 피해가 좀 많이 걱정되고 우려됩니다.
우리 괴산군 같은 경우도 지금 대학찰옥수수 막 수확 시기인데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이 닥쳐서 많이 속이 상합니다.
국장님이 우리 대학찰옥수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직원분들 간식으로도 팍팍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형근 국장님이 대한민국 1등 우리 충북 실현을 위해 행정국으로 오신 거에 열렬히 환영하고 우리 행정국 가족분들 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도 몇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제 단짝 우리 회계과장님께 여쭤봐야죠.
과장님, 비 오는데 우리 하늘정원 괜찮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계속 점검하고 있고요. 괜찮습니다. 배수도 잘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1쪽이죠, 자연과 어우러진 도심 속 녹지공간 확충 그래서 우리 하늘정원과 더불어 이번에 잔디광장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추진상황을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잔디광장은 7월부터 10월까지 공사기간이기는 하지만 직원들의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판석과 일부 보도블록·수로관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관을 중심으로 정문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사 경계를 허물어서 도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잔디광장은.
그래서 잔디밭에서 편안하게 휴식하거나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하고 농특산물 판매나 플리마켓 장터로도 활용하는 도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목적의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입니다.
나중에 도청사가 완공되고 이쪽에 잔디광장이 조성돼 있고 그러면 이 왼쪽 부분은 어떻게 또 탈바꿈할 생각을 계획하고 계신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하고 있지만 그 상황이 변하면 거기도 상황에 맞게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셔 갖고 정말 그럴듯한 잔디광장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잔디광장을 공사하는 데 잔디광장 공사도 하지만 울타리가 지금 나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일단 철거를 할 겁니다.
위원님들 혹시 외국에 가시면 관공서 같은 데 가 보면 예전에는 펜스를 쳐 가지고 차단을 했었는데 그런 게 거의 없어지고 청사만, 건물만 오로지 서 있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철펜스가 있었거든요. 철펜스로 시위대가 오면 아니면 보안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했었는데 막상 철펜스를 치우고 나니 그런 염려가 사라졌거든요, 그간 몇 년 운영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거를 나무로… 측백나무인가 향나무인가 그거를 철거하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일단 담이 없다는 자체가 좀 편안하게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 공사를 하고 있지만 왼쪽도 나무를 좀 다 철거해서 그냥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원래 비단 몇 년 전만 해도 관공서 청사 옥상 같은 거 개방은 뭐 생각도 못 했지 않습니까, 거기 점거해서 시위문제도 있고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이게 다 열린 공간이고 지금 우리 취지에 맞게 이게 도심 속 녹화공간 조성이다 보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를 저도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6쪽 우리 정보통신과장님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산은 4,200여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게 보니까 청주·충주·제천 이렇게 시 단위만 한 거로 보입니다. 이게 왜 우리 군 단위는 구축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년까지 3년 동안 과기정통부에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요 전국에 시내버스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과기부에 저희가 농촌버스도 와이파이가 필요하지 않냐, 계속 건의도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확대하도록 노력했는데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돼 가지고 또 올해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버스도 와이파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하는 거는요 도내 관공서라든지 공원 그다음에 관광지 등에 작년까지 한 3,857개소를 설치했고요. 올해 562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 본청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 청주시청 그다음에 충주시청, 진천군 경로당은 자체 구축해서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할머님들, 아버님, 어머님들 보면 어머님들은 맨날 임영웅 하루 종일 틀고 다니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군 단위에 녹여 주시면 아무래도 이런 게, 왜냐하면 보통 저희 다 요금제 쓰는데 사실상 이게 데이터요금 때문에 비싼 거 고액요금제 쓰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무제한 요금제 쓰는 게 이 와이파이만 해결돼도 상당히 좀 절감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도 그렇게 예를 들어 ‘스마트 공공와이파이 되니까 이거 사용하시면 데이터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좀 그런 통신료 절감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군 단위에 확대해 주시기를 저도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설치돼 있는 데는 제천하고 옥천하고 영동·증평·진천 이렇게 5개 시군이 자체 구축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의 가계 통신비 절감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의 디지털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정부 예산이 확보돼서 최대한 공공와이파이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행정운영과장님이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이번 회기 의정브리핑 때 기자실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제가 몰라서 대꾸를 못 했습니다.
우리 ‘재난행정국’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접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7월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 같은 사례가 지금 비슷하게 행정하고 재난하고 합쳐진 사항이 있는데 자치하고 행정하고 같이 돼 있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안이 나와 있다거나 아니면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국장님, ‘재난행정국’ 하면 이게 상임위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직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만약에 직제가, 기구가 바뀌게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먼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갔는데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모르니 대답을 저도 못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기사를 그래서 막 찾아본 게 처음에는 ‘아니 이게 우리 본청에서 보도 자료를 냈나’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다 기사가 통신사 거 받아쓴 거마냥 다 비슷해서, 그런데 보니까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간사님한테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 봤는데 이거는 좀 아무래도 조직개편 문제는 그래도 좀 선행돼서 공감대 형성 후에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렇게 보면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가면 그 이상으로다가 이렇게 한 다리 건너가면 말이 더 와전돼서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조직개편을 어떻게 하겠다는 서류로 구체화한 바는 없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형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 저는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도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매년 변함없이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북부나 남부출장소의 기능이 강화돼서 시대 환경변화에 발맞춰갈 뿐만 아니라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늘 드렸는데 그래도 뭐 다행스럽게 보니까 금년도 업무보고하면서 기능 강화를 해서 북부 같은 데는 균형발전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남부도 같은 맥락이지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해서 감동 행정을 구현하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금년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감리업 관련 민원사무하고 또 측량업 신규·변경 등록 및 실태조사 이렇게 2개 사무가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민원서비스 업무가 가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북부나 남부나 보면 거의 건설이나 환경·농업 업무가 여기에 딱 국한돼 있걸랑요.
그런데 실제 지역의 목소리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그 지자체에서 가는 방향성에 맞춰서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관광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분야를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던 거걸랑요.
기존의 건설이나 환경 그 업무에서 부분적인 업무를 좀 이관해라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마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력이 한계가 있는데 그 업무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분야를 좀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본 위원은 지사님께서도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에 북부나 남부출장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능 강화가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행정국도 비전이 창의와 소통으로 일등충북 실현한다는 게 비전입니다.
저는 이 창의하고 소통이 이게 그냥 단순히 업무보고를 위한 비전이 아니라 창의라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존에 있는 틀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창의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고,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다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번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여러 번 반복되는 게 많걸랑요.
그런데 계속 말씀하시다 보면은 제도적 한계라든가 예산 문제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못 찾걸랑요. 정말 저는 좀 창의적으로 여기 비전에 하신 거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통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목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도 지역의 목소리를 여기 와서 대변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저는 이게 북부출장소·남부출장소가 시대변화에 좀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이 출장소 기능 강화는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던 부분인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하여튼 신경을 쓰기는 쓰는데 진짜 이게 강화되는 속도가 너무 늦다, 저희들도 충분히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이번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감리업 관련 민원사무라든가 측량업 신규·변경 등록 실태조사 이것도 회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정부에서 지방분권 강화 그리고 또 지방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중앙권한 이양할 거를 우리가 찾는데요 현재까지는 중앙권한 아니면 위임사무를 우리 충북 지방으로 넘겨야 할 거 67건을 찾았는데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우리 출장소에도, 우리 본청에서 시군으로 위임할 것도 또 같이 연계해서 찾고 있고요. 그 연계해서 우리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지역에서는 그런 걸 좀 절실히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매년 똑같은 얘기하는 게 저도 사실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지마는 그래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남부나 북부출장소 기능이 강화되는 게 본 위원은 우리 김영환 지사가 민선8기 지사로 당선되면서 하신 공약사업 이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지역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데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형근 국장님 회향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신용찬 도민소통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1월에 발령받았습니다.
우리 충북도하고 현실적으로 소통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민소통과 안에 민간협력봉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 500여 개 또 저희들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해서 각종 단체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도 최소한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단체하고 연락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만나서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면서 각종 저희 도의 현안사업 같은 것도 저희 국민운동단체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바르게·자유총 이런 단체에서 많이 협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비영리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도에서 공익사업 지원 활동비라고 해서 8억 원을 금년도에 편성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하고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소통하고 협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의 현실적인 것을 보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민원인들 대다수가 의원님들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정책 현안이라든가 또 예산 지원 문제라든가 또 우리 의원님들이 됐든 집행부가 됐든 어떤 조례 제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속에서 사실상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일방적이고 또 하나는 어떤 명령적이고 이런 부분 속에서 불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거의 의원님들한테 와서 매달리는데 의원님들이 집행부하고의 소통 과정 속에서도 일단 윗선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정당의 논리도 있겠지만 그거를 떠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정당의 선택을 받아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지만 이 자리에 와서는 그거를 뛰어넘는 도민들만 바라보는 그런 의정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 속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용찬 도민소통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속에서 좀 더 냉철하게 판단하고 과연 사회단체에서 우리 도청의 정문이나 서문에 와서 농성과 시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걸 사전에 단체장들이나 아니면 민원내용을 접수받아서 우리 실무부서나 아니면 지사님이나 아니면 정무라인이나 이런 부분 속에서 사전 협의를 해서 얼마든지 도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도청이 계속 농성장으로 변할 것이냐, 이런 부분 속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점심 때 차를 한잔 하려고 산업장려관을 들렀습니다. 정말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많은 직원들 그리고 또 외부 손님들이 산업장려관에 와서 정말 서로 이렇게 소통도 하고 덕담도 나누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단,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 놨는데, 공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공간은 충분합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지사님이 생각하셨던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어떤 테이블이라도 더 갖다 놓으시고 정말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걸 오늘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시행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산업장려관 잘 만들었다는 격려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좌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국장님이 뒤늦게 오셔서 그 파악은 잘 안 됐을 텐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과 의원님들 말고 우리 도민들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떤지 혹시 그런 거는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하절기이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현재는 일반 도민들의 이용률은 매우 낮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도청 직원들이나 아시는 지인들을 통해서 같이 올라가는 경우는 있는데 현재는 이용률이 낮고요.
저희가 보안 측면도 있기 때문에 낮에만 개방을 하거든요. 밤에는 지금 폐쇄를 하는 상태고 향후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 보안도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일반 도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아시겠지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후생복지관 뒤에 연결을 하게 되면 그거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옥상정원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상당공원에서 후생복지관, 옥상정원까지 연결이 되는, 같이 이용하는 권역이 넓어지는데 그때는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국장님은 좀 더 계획적으로 정말 도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아직 서관 같은 경우는 작업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2단계, 태양광시설이 있는 데 그 자리에 추가로 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단은 정원도 개방해서 접근성을 좀 쉽게, 도민들이 쉽게 우리 도청사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이런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신설이나 통폐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어디에 그 실무 부서를 배정해야 될지 어디에서 담당해야 될지 이거 굉장히 난감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 속에서는 이것을 의회사무처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어디에다가 갖다 놔야 될 그런 부서들을 의회에서 오히려 상임위를 하나 더 늘려서라도 본청하고의 어떤 관계를 가져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 의회에 있는 상임위의 조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막 통폐합·신설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원들이 의정활동이나 도민들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느냐, 이런 어려운 점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원만하게 하려면 우리 충북도의회하고의 어떤 상임위 배정 문제 이런 부분 속에서도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 집행부가 일방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의원님들은 집행부를 감시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한 때로는 집행부 정책을 도와주면서 함께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너무 소통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상황보고서 48페이지인가요, 48페이지.
아마 노금식 위원장님도 이때 함께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진천·음성 통합 있잖아아요, 혁신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혁신도시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 있느냐 하면 지금 혁신도시 음성 맹동 쪽에 수영장이 하나 들어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제가 가 보지는 않았고 한번 스쳐 갔고 또 사진 파일로 제가 지금 받은 상황인데 시설이 너무 잘돼 있다 보니까 아마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음성군에서 아마 그 이용에 관련된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물놀이장 입장료를 음성군민은 50%를 감면해 준다, 그런데 음성·진천,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하나의 권역으로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걸랑요.
그런데 진천의 혁신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를 가게 되면 100%를 다 받으니까 입장료를,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다 이런 민원이 저한테 직접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행정 통합을 하자 행정 일원화를 하자 이렇게 하는 추세에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가 그 양 군에 맡기고 말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우리 충북도에서 나서서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중재라도 해서 좀 더 소외감을 받고 있는 진천 쪽 혁신도시 주민들한테 해결해 줘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주거지역은 지금 진천 쪽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가장 큰 예로 우리 충남의 홍성과 예산 혁신도시가 행안부에서 조합 설립을 인정받아서 아주 이쪽에서는 정말 행정 공유를 이렇게 하고 있걸랑요.
이런 부분도 우리 충북도에서 벌써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린 게 음성군수는 지난해 건의를 하셨고 또 진천 송기섭 군수는 올 연초에 또 건의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이 단계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은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잘 파악을 못하시지만 만약에 파악이 되셨다면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 파악이 안 되셨다면… 아 잠깐만요.
파악이 안 되셨다 그러면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조합 설립 인허가가 행안부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난다 그러면 수영장 같은 이런 민원도 우리가 불식시킬 수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 혁신도시가 음성하고 진천하고 나눠져 있다 보니까 시설을 어떤 거는 똑같은 시설인데 양쪽에 다 하고 어떤 거는… 그 이후에 이런 행정 낭비 때문에 일정부분을 역할을 나눠서 하기로 해서 최근에는 역할을 나눠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진천군수님하고 음성군수님이 오셔서 이 자치단체 조합 관련해서 아마 지사님께 말씀을 다시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배석을 안 했었는데, 이 사업 추진이 혁신도시과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제가 깊이 있게는 아직 모르겠는데 이건 어쨌든 저희가 그간에 도에서 하고자… 말씀드리자면 시군에서 어쨌든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의견이 같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따르라 하는 것도 양 시군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음성하고 진천 또 진천하고 음성이 의견이 맞는 거는 그대로 하고 의견이 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어느 정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양 군이 서로 협력이 돼서 잘 가는 부분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 속에서는 우리 도에서 중재할 수 있으면 중재를 해 달라는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음성군 살림은 군의원님들이 살피고 감시를 하는 거고 진천군도 역시 또 군의원님들이 하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상급기관에서는 상급기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 말씀은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영장 관련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진천군청에서는 투자전략실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는 우리 혁신도시 쪽의 주민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데 사실 이 보고서를 확실하게 받아보려면 정확하게 받아보려면 그쪽으로 연락을 하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또한 음성군에 계시는 혁신도시 주민들도 불만이 많아요. 우리 진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속에서 ‘공유를 하지 왜 공유를 안 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양 군수님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 속에서도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본청)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기부채납
·후생복지관 신축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부지 매각
(16시23분)
신형근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본청)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본청)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청사 주차장 내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문 옆 민원인 주차장에 공용전기차 100㎾급 급속충전기 2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충전소 부지 2면을 제공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금년 하반기 중에 설치 완료하여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급속충전기 2개소 설치사업비는 약 9,000만 원 정도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본청)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중요재산 취득 2건, 처분 1건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기부채납은 삼성전자 50억 후원금을 유치하여 만 18세에서 24세의 자립준비청년이 완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삼성전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충북아동복지협회 간 협약을 체결하여 충북아동복지협회가 도유지에 센터를 건립하고 그 재산을 우리 도에 기부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기부채납 규모는 사업비 42억 원, 지상 5층에 건축 연면적 1,400㎡입니다.
둘째, 후생복지관 신축입니다.
현 도청 주차장은 1,400여 명의 근무자와 많은 방문 민원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며, 1977년 593명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만든 구내식당은 공간이 협소하고 지하에 위치하여 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청 주차난을 해결하고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신관 뒤편 차고동 건물을 철거하여 후생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447억 원이며 신축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6층으로 건축 연면적 약 1만 3,961㎡입니다.
셋째,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부지 매각은 국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산업의 선두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오창과학산업단지 부지 내 1필지 5만 1,800㎡를 감정평가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매각 수익은 지분 비율에 따라 산업부와 우리 도에 귀속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본청)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본청)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충청북도(본청)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은 충청북도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2023년 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충북도청사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해 설치부지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설비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기간 내에 100㎾급 급속충전기 2기를 주차면과 함께 구축하는 것으로 충전설비의 구축과 설비 총괄 및 사업비는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부담하고 의회동 민원실 옆 주차장 내 2개 면에 해당하는 충전소 부지만 충청북도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그 외 사용료, 사용기간 등은 관련 법령과 당사자 간의 협약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은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보급의 정책에 부합하며 전기차를 이용하는 민원인 및 도민들이 도청사에서 편리하게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도청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도 및 도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원인 주차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충청북도(본청)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계획안의 내용 중 첫째,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기부채납의 건은 삼성전자의 50억 원 후원금을 유치하여 시설과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된 충북 내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주거와 취업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지상 5층 규모의 충북센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체결된 업무협약 내용에 따라 충북아동복지협회에서 도유지에 센터를 건립한 후 해당 시설을 도 재산으로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해당 시설의 건립과 지원으로 혹독한 홀로서기에 내몰린 도내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의 3년간의 사업비 지원 종료 후 도가 해당 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것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향후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 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후생복지관 신축의 건은 도청사 내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노후하고 협소한 구내식당 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사업비 447억 원을 투입하여 신관 뒤편 지상 주차장 및 차고동 부지를 활용해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주차타워 및 후생복지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도청사 내 주차대수는 총 377면으로 본청 근무자 1,400여 명과 민원인 등의 방문객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동관 지하 1층에 운영 중인 구내식당은 총 200석의 규모로 1970년대에 지어진 이래 지금까지 규모 증설이 없어 환경개선이 시급합니다.
금번 후생복지관 건립을 통해 청내 직원과 청사를 찾는 방문객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지하 구내식당과 같이 열악한 복지시설 환경개선으로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북카페·휴식 쉼터 등 도민 소통 공간 조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후생복지관 건립 후 기존에 이용하던 동관 구내식당 공간의 활용방안과 철거되는 차고동 내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부지 매각의 건은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투자계획 예정에 따라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임대사용 중인 부지 5만 1,800㎡의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차전지산업은 미래 먹거리 핵심기술로 ㈜LG에너지솔루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해당 부지 매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당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부지 매각 방식과 매각액 산정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본청)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 동의안에도 그렇고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고 그냥 설치 예정지가 블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지금 기존에 원래 있던 그 위치에 설치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충전소 위치가?
회계과장 안남호입니다.
민원실 주차장 그쪽에 할 예정입니다.
이게 우리마냥 이렇게 주차난이 있는 곳에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가 있는 데가 늘 겪는 사항인데 제가 전기차 운행을 실운행을 하고 있어서 저도 10만 원짜리 과태료를 몇 번 맞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주차난 속에 민원인들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정말 차 댈 곳이 없는데 전기차 주차장이 딱 있어요.
‘얼른 들어가서 민원실 가서 여권만 받아와야지’ 이러고 들어갔다 나오시는데 요새는 또 안전신문고 어플이 너무 잘돼 있어요. 찍어서 그냥 신고하면 바로 접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만… 우리 도청 내 어마어마한 과태료 전쟁이 일어날 듯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왜 설치 예정지를 여쭤봤느냐 하면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 지금 블록으로 이렇게 묶어놓으신 걸 보여주셨는데 만약에 그 안쪽으로 몰면 절대 안 되는 게 그러다 보면 저희 또 민원인 주차장이 차면 중간에 막 이렇게 평행주차 해 놓잖아요.
그거는 또 주차 방해행위라 다 2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 나중에… 이게 우리 공공시설물들도 다 주차면수 대비 전기차 주차구역 그 란이 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주차대수 377대의 2%인 8대 정도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 사항이라 당연한 거고 그런데 아마도 정말 검토보고 때 나왔던 그 상황이 실제로도 발생될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사에 늘어나는 주차 수요는 신관 뒤편의 주차타워 후생복지관이 건립되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전에도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본청)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조례안 심사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신형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금년도 계획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일에 걸쳐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한 업무보고에 대해 부족하거나 추가로 보고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집행부와 협의를 통하여 보고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성대 노금식 오영탁 이옥규
이태훈 임영은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신형근
행정운영과장서동경
도민소통과장신용찬
회계과장안남호
정보통신과장이석형
인사혁신과장최병희
북부출장소장차은녀
남부출장소장배덕기
·자치연수원
원장정진원
행정지원과장노정호
교육운영과장이강운
도민연수과장이종섭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남기헌
사무국장한흥구
자치경찰행정과장최필규
자치경찰정책과장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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