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9년 7월 23일(목)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안
16.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17. 충청북도 세계은행차관 군도 및 지방도 개발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
o 5분자유발언

(11시02분 개의)

○의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관할구역과 관련하여 국회 방문중에 있어, 행정부지사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하여 해외 출장중에 있어서, 경제통상국장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투자유치위원회 회의참석 관계로, 교육청 교육국장이 미국 현지 어학연수 활동 점검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지방자치 현장을 견학하기 위해 20여명의 대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의원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윤영창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과 5분자유발언 신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할 안건은 충청북도와 교육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과 관련된 세 건의 안건,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4건의 조례안 등 모두 17건입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님으로부터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행정소방위원회 김환동 의원님으로부터는 한국과 유럽연합 간 자유무역 협정이 타결되는 것과 관련해서 농·축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님으로부터는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을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발언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대원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4분)

○의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민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동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충청북도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조7,242억원, 세출결산액은 2조5,311억원, 세계잉여금은 1,93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이월사업비 485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 순세계잉여금 1,441억원으로 전액 2009회계연도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2조2,802억원으로 예산현액의 101.7%, 세출은 2조1,383억원으로 예산현액의 95.4%, 세계잉여금은 1,419억원으로 예산현액의 6.3%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는 485억원, 보조금 잔액은 5억원, 순세계잉여금이 929억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4,440억원으로 예산현액의 101%, 세출은 3,927억원으로 예산현액의 89.4%, 순세계잉여금은 513억원으로 예산현액의 11.7%입니다.
  기금 결산은 2008년도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4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773억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541억원, 지출액은 765억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49억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도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경비와 남북농업 교류협력 사업비를 비롯해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등 10건에 14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및 개선을 요구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미수납액과 결손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각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며 결산서 관련 자료작성에 있어 총 사업비를 산출하는 부분과 집행잔액을 표기하는 부분에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후 사정을 살피어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과 문화재 중 진천농다리의 경우 수해가 발생할 때마다 유실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인데 앞으로 좀 더 고민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7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2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동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설명을 듣고 교육청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1조7,817억원으로 예산현액의 99.8%이고 세출은 1조4,281억원으로 예산현액의 80.0%이며 세계잉여금은 3,536억원으로 예산현액의 19.8%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는 1,491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045억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한천초등학교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우려지역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2억5,649만원 중 2억2,367만원이 지출되고 3,28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및 개선 요구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목적교실 및 사택 신축에 따른 공사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공동사택을 신축할 경우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생활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집행하여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고 불용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 등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BTL사업 추진과 관련 채무부담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채무부담행위를 하도록 할 것과 BTL사업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재원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6분)

○의장 이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최광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광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2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교육청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6,100억원에서 1,029억원이 증가한 1조7,12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보면 유아 및 초등 등 교육부문은 981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2억원, 교육 일반부문은 4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분원설치 사업비 27억6,381만원에 대하여는 장시간에 걸친 토의와 표결을 거쳐 사업의 중요성과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아래 사업을 승인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사업추진 효과가 미흡하고 시기 부적절, 예산지원의 합리적 지원이 없다고 판단되는 예산으로 교원단체연합회사무실 임차 및 집기구입비 7,700만원, 학교장 리더십연수비 1,213만6,000원,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34억9,124만3,000원, 평생교육지원시설 지원비 중 4,250만원 등 총 5개 사업 36억2,287만9,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대원   김광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이대원   예.
○김광수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결특위 심의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도 있는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며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분원설치 사업비 27억6,381만원의 경우 외국어교육원 진천분원과 남부 및 북부 영어체험센터 등 도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일련의 외국어 관련 사업들과의 연계성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사전수요조사 및 수혜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좀더 면밀한 검토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 후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대안을 제시하고 유보를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삭감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본 사업 예산안이 다시 부활되어 향후 상임위 심사기능 약화 및 예비심사의 형식화 등 상임위 운영에 상당한 진통과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예견되는 바 심히 염려스럽고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예결특위 심의 시에는 사업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교감과 의사소통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예,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지금 방금 발언은 촉구를 하시는 내용이시죠?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이대원   예.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에 대한 이의를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의가 있어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좀 송은섭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4분)

○의장 이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장 연만흠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 연만흠 의원입니다.
  금번 제282회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 가능으로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육아휴직 시 결원 보충으로 업무공백 최소화 및 휴직기간의 분할사용으로 공무원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경제정책과 등 8개 부서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던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수리 등 권한위임 사항을 추가 삭제하고 행정 간소화를 위하여 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하던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호봉승급 권한을 도지사로 환원하고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조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이는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개정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전국기능경기대회 훈련참가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맞춤형 인턴제 운영 사무를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이는 위탁사무를 실제 운영에 일치시키고 추가위탁사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환동 의원 외 6인 발의)
9.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필용 의원 외 6인 발의)

(11시29분)

○의장 이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장대리 강태원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282회 정례회 회기 동안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긴급한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와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충청북도통합방위예규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난 발생 시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7월 2일 김환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연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7월 2일 이필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전문의용소방대 도입, 유족 보상금의 정액화 등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32분)

○의장 이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임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임현 의원입니다.
  제282회 정례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7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특별장학생의 승계자 요건을 “학업성적 5/100이내인 자”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개정하고 현행 법규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7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7월 2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정책의 변화와 본청의 기획기능 강화에 따른 업무를 조정하고 영어체험센터와 충주학생회관 설립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안 제34조제1항 중 자연스러운 문맥 구성을 위해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웅 의원 외 6인 발의)
14.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광택 의원 외 6인 발의)
15.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안(송은섭 의원 외 24인 발의)

(11시32분)

○의장 이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 품종 등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권광택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박영웅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략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전략산업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를 활성화시키고 조례의 시행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권광택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 영농자재 등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농업 관련 환경보전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송은섭 의원 외 24인이 발의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종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직무상 육성된 품종을 등록하고 이를 공급함으로써 직무육성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례 제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미 설명드린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 품종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 품종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6.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세계은행차관 군도 및 지방도 개발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41분)

○의장 이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세계은행차관 군도 및 지방도 개발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문화위원장대리 김법기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과 충청북도 세계은행차관 군도 및 지방도 개발 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4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단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 교육·연구 등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충북문화재단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며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한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은 충북문화재단기금으로 승계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세계은행차관 군도 및 지방도 개발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4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폐지사유는 본 조례는 1983년부터 전 도에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세계은행차관      (IBRD)사업을 도입 우리 도에서는 1984년 11월 20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그간의 차입하였던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완료되었고 현재는 정부의 사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본 조례가 불필요하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북문화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세계은행차관 군도 및 지방도 개발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세계은행차관 군도 및 지방도 개발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 행정소방위원회 김환동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

(11시45분)

○의장 이대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155만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충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삼색온천의 조화로운 개발을 통한 관광충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개최했던 두 차례의 온천활성화토론회는 많은 숙제를 남겼지만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1차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전국온천축제 유치를 위해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 내년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수안보로 유치하는 결실도 얻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용기를 얻어 지난 6월 16일 천혜의 충주호를 관광자원으로 제대로 활용할 때 충청북도 북부권 관광위상은 한층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충주호관광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제3차 토론회장을 열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충주를 포함한 북부권의 관광환경과 지리적 여건은 충주호, 월악산, 청풍호반의 천혜적 비경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상대적으로 잘 보전된 중원문화유적과 삼색온천 등 그 어느 관광자원보다 큰 장점을 갖추었으나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적 매력공간이 빈약하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관광발전 정체요인으로 충주댐 건설 이후 별다른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관광활성화를 위한 투자 및 자본유치가 정체상태라는 지적이 있었기에 최근 3년간 도내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민간자본투자 실적을 파악해 본 결과 투자계획은 9,650억원인데 비해 실적은 1,992억원에 불과한 실정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7월 21일 현재 155개 기업 20조6,769억원의 투자협정 체결로 민선4기 3년의 짧은 기간동안 대위업을 달성하였고 이를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부문 최우수로 도로 선정된 것은 기업유치를 향한 정우택 도지사님의 확고한 도정철학과 직원들의 열정이 빚어내는 결실이라고 생각되기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20조원이 넘게 투자협약된 사항은 대부분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써 여기에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자본유치 노력도 함께 하였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투자협약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지역관광산업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또 주5일근무제 도입 이후 관광산업의 육성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예산 뒷받침과 함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건대 오늘 이 발언이 충청북도 관광발전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됨은 물론 관광개발분야 민자유치의 적극적 추진으로 도정목표인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앞당기고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0년 충북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는 큰 계기가 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지난 5월 15일 제280회 제2차 본회의 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BTL사업에 대하여 도내 중·북부 주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전해 드리면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부탁드렸던 사항이 도지사님과 관계관님들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으로 정상 추진하게 되는 결실을 맺게 해 주심에 깊이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이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소방위원회 김환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괴산군 제1선거구 김환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에 따른 지역농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은 지난 13일 스톡홀름에서 유럽연합 의장국인 스웨덴의 프레드리크레인펠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EU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2007년 5월 협상개시 이후 2년 2개월만의 타결이며 향후 국회비준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이 소속된 인구 5억명의 세계최대 경제권으로 수출을 주요산업으로 하는 한국으로서는 수출산업의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EU FTA로 수출은 65억 내지 110억 달러가 증가하고 GDP도 15조 내지 24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 이내의 조기관세 철폐율이 품목수 기준으로 각기 96%와 97%에 이르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 수출 제조업은 다시 한번 비약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3년 내지 5년 안에 10%의 관세가 없어져 그 만큼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세철폐로 값싼 유럽농수산물이 수입되면 국내 양돈업과 낙농업은 연간 5,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의 농축산업은 존폐의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생산비 폭등,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기침체로 인한 판매부진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농민에게 FTA 타결은 더욱 큰 어려움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EU와 한·미 FTA 발효에 대비 우리는 농업에 유효한 정책을 수립하여 신토불이 친환경 농업진흥과 함께 축산과 낙농농가에 대한 효과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자동차와 전자 등에서 얻은 이익을 농축산업에 시설자금으로 투자해 주어 시설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한·EU FTA로 국가성장은 이룰 수 있겠지만 우리 농민은 더욱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한·EU FTA로 얻는 이익을 농축산업에 재투자하여 농민들도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많은 정책을 수립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충북은 농축산업이 많은 농업도입니다.
  지역의 농축산업 종사자들이 한·EU FTA에 살아남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도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세워줄 것을 155만 도민 모두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김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어제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세종시법 처리내용을 듣고 울분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세종시 관할구역으로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그리고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청원군 2개면 11개리 세종시 편입에 대하여 일관되게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충청북도와 청원군, 청원군의회에서도 또한 줄기차게 반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실정과 주민의 뜻에 어긋나는 뜻밖의 의결을 한데 대하여 충북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정구역 변경은 안 된다는 확실한 입법정신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결정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견을 한낮 요식적 절차로 격하시킴은 물론 지방자치를 원천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권력의 원천이요, 행정의 주체입니다. 어떤 법과 제도, 시책도 주민의 뜻에 반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만일 주민의 뜻을 거슬러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폭력이요 독재입니다. 당리당략에 의하여 정의와 민의를 팔아먹는 비열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세종시의 청원군 편입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특히 오늘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지역실정과 원칙을 사려 깊게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부당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와 한몸인 청원군 일부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155만 도민이 뜻을 모은다면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다는 소박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박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세입세출결산 승인,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교육청의 2회 추경예산 심의 등 연일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활발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반기 동안 도정과 교육시책을 알차게 추진해 오신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이대원  최재옥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심흥섭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정  무  부  지  사이승훈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자 치 행 정 국 장신동인
  균 형 발 전 국 장박범수
  농   정   국   장강길중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보건복지여성국장안중기
  문화관광환경국장지용옥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충 북 도 립 대 학 장안재헌
  자 치 연 수 원 장박철규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이장근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우승구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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