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9년 7월 10일(금)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 상반기 도정보고
3. 2009년 상반기 도교육청 교육시책 보고
4.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9년 상반기 도정보고
3. 2009년 상반기 도교육청 교육시책 보고
4.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8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 참석으로, 정책관리실장이 미래 전략세미나 토론회 참석으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신병치료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일준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한 의안은 권광택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지사님이 제출한 여섯 건의 조례안,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감님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 그 외 충청북도와 교육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18건입니다.
접수한 18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자치단체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의견 제시안 채택의 건 등 9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0분)
제282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0일부터 7월 23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9년 상반기 도정보고
(14시11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도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82회 도의회 정례회 자리에서 민선4기 3년간의 성과와 향후 도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년전 민선 4기를 시작하면서 작지만 강한 충북,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충북을 건설하기 위한 저의 꿈을 말씀드렸고 어떠한 난관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3년간 도정의 각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도는 민선 자치시대에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민선 4기 3년 동안에는 무려 3만6,0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광역도 단위에서 최고 수준이며 우리 도와 여건이 비슷한 강원, 전남, 전북이 인구 감소세를 보이는 것에 비해 크게 앞서고 있는 것이며 이는 우리 도의 생활환경이 좋아지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도의 재정규모와 정부예산이 2007년도를 기점으로 큰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규모면에서 민선 3기의 2배 수준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역현안과 대형 국책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정역사상 경제총량을 최대치로 확대하였습니다.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153개 기업이 20조원이 넘는 전국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제조업 증가율 전국 1위,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전국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충북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전국 최대인 1,000억원 규모의 충북인재양성재단을 계획대로 조성하고 있고 인재양성 요람인 충북미래관을 오는 8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륙첨단산업벨트 등 지역발전을 선도할 대단위 프로젝트를 정부정책에 반영하였고 고속철도와 도속도로 건설, 신도시 조성 등 SOC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립예술단 창단과 전국 최초 문화헌장 제정 등 품격있는 문화선진도로 비상하고 도지사품질인증제와 6년간 AI청정지역 유지 등을 통해 농업명품도를 실현하였으며 복지시설 확충과 복지투어 등 도민감동의 선진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고 상상도정을 적극 추진하여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도를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의 행정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렇듯 도정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4기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민선4기 4년차는 지난 3년간의 성과와 자신감을 토대로 대규모 국책사업의 영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선진국 수준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복지·농정·균형정책도 강력히 추진하여 경제특별도 신화 창조를 통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도는 국토의 중심에서 전국 각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우리 도의 미래를 좌우할 대규모 국책사업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주요 국책사업의 충북 입지에 대한 당위성 논리로 정부를 설득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충북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한편, 전 도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국책사업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투자유치를 지속 확대하고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투자유치 기조를 지속 유지하여 경제총량을 확대하고 유치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입지 수요에 대비하여 조성과정에 있는 15개소의 산업단지를 조속히 준공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의 녹색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의약바이오, New IT, 태양광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우리 도의 특성에 부합한 미래 발전전략을 모색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활력있고 빠른 경제성장을 통하여 잘사는 충북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선진국 수준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도내 서북부 지역 8개 시·군을 내륙첨단산업의 중핵지대로, 동남지역 4개 군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육성하여 고루 잘 사는 균형 충북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 농가 4,000호를 양성하고 청정충북 브랜드를 한국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단을 운영하고 메세나 결연을 확대하는 한편 ‘2010년 충청권 방문해의 사업’을 역점 추진하며 외래관광객 5,000만명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출산시책에서부터 노인일자리창출까지 평생복지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사회통합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효과가 선진국형 생활환경으로 이어져 155만 도민 모두가 행복한 도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과 변화의 창의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충북의 꿈나무들에게 꿈과 비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충북인재양성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마케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아이디어챌린지 대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사회통합과 도민행복 증진을 위해 민간 중심의 행복충북운동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으며 직원 온라인제안시스템인 상상발전소를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꿈이 있는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신념이며 도정 운영 철학입니다.
도전과 변화의 정신은 그 꿈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시대정신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을 이룰 수 없으며 변화에 적당히 대응하는 도정으로서는 앞서갈 수 없을 것입니다.
평범함을 넘어설 수 있는 해답은 ‘다르게’이며 ‘유일함’과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해야만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우리 도가 도정 전 분야에 걸쳐 타 시도와 차별화된 미래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도전과 변화의 도정을 적극 전개하고 충북의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4기를 원활히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도전하고 대응하면서 새로운 시작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이룬 자신감을 바탕으로 155만 도민여러분의 열정과 의지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일입니다.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를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선4기 4년차에 도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7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중기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안중기 국장은 영동군 부군수, 자치행정과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박철규 자치연수원장입니다.
박철규 원장은 음성군 부군수, 총무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9년 상반기 도교육청 교육시책 보고
4.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22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 교육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의정활동을 통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발전적인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여러 의안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서는 모든 나라가 교육을 통하여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제위기 등 최근 국내외 환경 변화는 교육부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교육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 온 주요 교육시책과 그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학력신장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수준별 교재개발비를 지원하는 등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고 교과목에 맞는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받는 교과 교실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습부진아 해소를 위한 학교현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도방안 등을 연구하고자 교사동아리를 조직하였으며 동아리별로 멘토 장학사를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력신장 책임지도 실천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자 이미 계획서를 제출받았으며 추후 대회 결과물을 일반화하여 학습부진학생 지도방법 개선을 위한 장학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실수업 개선과 학력신장을 위하여 우수교사 중심으로 10개 교과 14개 정책과제연구회를 구성하여 학습부진아에 대한 학습동기 강화 자료개발 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지역별 거점학교를 20개교로 선정하여 에듀코어 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에 만나는 원어민 영어학교, 방학 아카데미 등 방과후 학교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특성과 내용에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수업 우수교사를 선발하였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수업 우수교사에게는 인증패를 수여하고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수업장학 및 연수요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교과전문성을 제고하고 교단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테마별 학교방문 연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수를 비롯하여 다양한 교직원 직무연수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내신성적과 선발고사 성적을 함께 반영하는 고입 전용방안 개선안을 최종 확정하고 2011학년도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올해부터 학교정보공시를 통해 학교별 진학현황이 공개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진학지도 방법을 제시하고자 각종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여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한 다양한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교 다양화·특성화로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숙형 공립고, 한국형 마이스터고 설립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를 대비한 창의성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충북교육의 희망찬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충북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지향적인 교육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정책청문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의 실패와 부실을 방지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알차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하여 반기문 영어경시대회를 전국대회로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남부 영어체험센터를 지난 4월에 개원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영어전용교실 우수사례 공모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고 영어교육 리더 학교에 13개교가 선정되는 등 결실을 거둔 것은 영어교육이 공교육만으로도 완성할 수 있다는 신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기숙형 영재교육센터도 2학기 개원을 앞두고 마무리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재교육의 전당으로 알차게 운영하여 세계적인 영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자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을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생활과학교실은 어린이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과학실험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본이 바른 학생을 기르기 위해 품성 함양에 매진해 왔습니다.
학생 생활지도의 기본방향을 사랑과 신뢰, 소통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생활지도로 설정하고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효 실천 내면화 교육으로 제7회 충북학생효도대상을 시상하여 평소 생활 속에서 남다른 효행을 실천하고 웃어른을 공경함이 타 학생에게 귀감이 되는 학생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제10회 청풍명월 청소년 효 한마음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창조정신을 계승하고 우리 충북이 효와 충절의 고장임을 일깨워주는 교육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켰습니다.
교사와 학생간 1 대 1 방식의 밀착형 생활지도가 이루어 지도록 멘토교사를 선정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학교생활 적응을 휘한 상담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녀들과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적절한 대화기법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들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열린 아버지 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바쁜 사회생활로 자녀와 의미 있는 대화시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많은 가정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하여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학생 교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자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고 특히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을 내실화하고자 가칭 청명학생교육원을 설립하기로 최종 계획안을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도민과 교육가족 모두에게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선 교육감에 대한 일선 기관의 업무보고 방식도 실무형 업무보고로 전환하여 지역 순방일정을 축소하고 일선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단위학교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천의지를 확인하고 독려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학교회계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위해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를 지난해보다 37교 증가한 70개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해 교육활동의 부족한 점을 찾아 개선하는 진단자료로 활용토록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청렴한 충북교육을 실현하고자 찾아가서 도와주는 이동 신문고반을 운영하였습니다.
각급 학교 운동부를 직접 방문하여 선수 학부모를 면담하고 현장에 적합한 부패방지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학교생활 정보를 제공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내 자녀 바로 알기 인터넷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도에 부응하고자 자녀교육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더욱 알차게 제공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의 이해 증진을 위한 e-충북교육 뉴스레터를 제작 발송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파워 홍보인을 선정하고 지역홍보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충북교육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왔습니다.
끝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녹색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BTL방식으로 신설한 3개교가 도내 최초로 우수 친환경 학교 건축물로 인증받았습니다.
또한 노후학교 건물 신·개축 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사업, 냉방 및 급수시설 현대화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점자도서관을 지난 4월에 개관하였으며 6월부터는 점자로 된 충북교육 소식지를 처음으로 발행하여 무료로 배송해 주고 있습니다.
농산촌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중 돌봄학교를 도내 44개 학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도농간 학력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내실화 하겠습니다.
복지 친화적인 밝고 건강한 학교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복지학교를 시·군마다 1개교씩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식 학생복지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과 학비지원 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접근 환경개선을 위해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를 확대 보급하고 인터넷 통신비와 EBS 수능방송 수신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본청 및 직속기관 간부공무원이 직접 학교 급식 식재료의 검수과정을 확인하고 급식시설 및 설비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린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충북선수단이 출전하여 1979년 7연패 이후 최고의 성적인 전국 4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과 도민여러분, 체육계 원로 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으로 이룬 성과라 생각하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충북교육의 비전을 “충북 Edu★Star 2015! 교육만족도 전국 최상위로” 새롭게 설정하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육 살리기는 교육당국의 힘만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학력은 우리 미래의 자산이며 감성은 새로운 경쟁력이고 복지는 행복한 동행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북교육이 학력과 감성, 복지의 삼박자가 균형을 이루며 전진과 도약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155만 충북 도민과 학부모께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내실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특히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운영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여 108억원의 재정지원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그동안의 축적된 많은 성과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교육을 구현하여 충북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학생들이 무한한 꿈과 희망을 키우고 학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학교를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가족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창의적인 지식을 창출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29억원을 증액한 1조7,129억원입니다.
세입재원으로는 국고보고금 153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16억원,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감소액 48억원, 민간이전수입 5억원, 자체수입 및 기타 803억원과 정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액 873억원과 국고부담 지방교육채 87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앙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국고보조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학교의 경쟁력 강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영어교육의 활성화 기반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과목에 맞는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받는 교과교실제 추진사업에 122억원,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초·중등학교 화장실, 책걸상, 사물함 교체사업에 115억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운영, 학생외국어교육원 분원 설립 등 영어교육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에 38억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및 운동부 연습장 조성 등 학교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18억원, 일반계고 기숙사 증축 등 교실 증·개축 사업에 2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목적교실 확충사업에 43억원, 기타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1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요즈음 국내외 경기침체로 도민 모두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교육을 통해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으로 공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여 실력있고 바른 품성을 지닌 학생을 기를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 교육가족 모두는 학생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와 슬기를 모아 희망찬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더 많은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한결같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 동안에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된 도정업무와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께서는 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7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4시46분)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언구 의원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충청북도의회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오늘 13시에 긴급히 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의회가 제시할 의견은 세 가지 항목으로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관한 의견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찬성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세종시특별법」을 입안할 당시부터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이상을 반영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며 기존의 자치단체와 다른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2007년 6월 제출하였고 2009년 2월 26일 성명서 발표와 2009년 3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세종시 설치에 관한 의견서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종특별시 관할구역을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방안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청원군 부용·강내지역 관할 구역 포함을 반대합니다.
청원군과 청원군의회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주변지역으로 포함돼 있는 청원군의 부용면과 강내면을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청원군 해당 지역 동료 의원이신 한창동, 박종갑 의원의 의견 또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에 관할구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입니다.
청원군의 강내면·부용면 11개 리가 세종특별시 관할구역에 포함되면 청원군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청원군 부용·강내지역 구역변경 반대입니다.
관할구역에 포함되는 의견에 반대하므로 구역변경 또한 현재대로 청원군의 관할구역으로 존치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51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3인 이내로 하고 존속기간은 2009년 7월 10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은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53분)
본 안건은 앞에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추천 기준과 명단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천기준은 지역 선거구를 우선으로 안배하되 예결위원회 경력, 상임위원회 안배, 그리고 본인의 의사 등을 감안해서 추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 박재국 의원님, 장주식 의원님, 김환동 의원님, 교육사회위원회 정윤숙 의원님, 최미애 의원님, 최광옥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심흥섭 의원님, 민경환 의원님, 건설문화위원회 한창동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이규완 의원님, 김화수 의원님, 이상 모두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발표한 선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5층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최광옥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호선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경환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녹색성장 등 도민 모두가 잘살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은 2009년 7월 10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도청과 교육청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20분)
제282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심흥섭 의원과 이종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의원(28인)
이대원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박경배
행 정 국 장신동인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국 장박범수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농 정 국 장강길중
보건복지여성국장안중기
문화관광환경국장지용옥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자 치 연 수 원 장박철규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우승구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충청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
(2009년 7월 1일, 공고 제2009-11호)
○회의록 서명의원
심흥섭 의원, 이종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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