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7년 10월 17일(수)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2.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개의)
도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서울에서 개최하는 세계지식포럼 참석관계로, 정책관리실장이 지방행정혁신 행사참석을 위하여 고양시에 출장 중이며 또한 자치행정국장이 해외교류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 출장 중인 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어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리출석·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10시32분)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호 의원님과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웅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장세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천시 제1선거구 이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경제특별도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정우택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이라는 백년대계를 위해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수고하시는 이기용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150만 충북 도민 모두는 공직자 여러분의 뛰어난 능력과 뜨거운 열정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에 더욱 매진하여 더 많은 투자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백년의 소망을 담은 참교육의 금자탑을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은 우리 충북이 지닌 가장 큰 경쟁력이며 충북 발전의 가장 중요한 씨앗이라고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31명의 도의원과 150만 도민 모두는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에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도민들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향해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도정현안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제천국제한방엑스포 행사 개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0년 제천국제한방엑스포는 정우택 도지사님의 민선4기 공약사업이며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제천은 조선시대 전국 3대 약령시장의 하나로 예로부터 전통 약초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색을 산업경쟁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제천시는 민선3기부터 한방특화도시 2010프로젝트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 제천이 전통의약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되었고 지난 7월에는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0년 제천국제한방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우리 충북은 2002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로 미래성장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선점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것에 이어 또 하나의 특화된 충북만의 성장엔진을 얻게 될 것이며 이것은 침체된 북부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정우택 도지사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제천시와 공동으로 엑스포 개최를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제천국제한방엑스포는 무엇보다도 국제행사인 만큼 지난 2002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경험과 노하우가 더욱 알차게 반영되고 실천되어야 성공할 수 있으며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2010년 제천국제한방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상황과 함께 앞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로드맵 및 충청북도 차원의 분명한 실천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연차별 소요예산 및 재원대책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과 사무국 설치 등 조직구성 및 인력대책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엑스포 인프라 시설비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국제한방엑스포 개최에 따른 주 메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천시에서는 2006년 4월 과학기술부에 전문과학관 BTL사업을 신청하여 금년 1월 기획예산처에서 확정 고시하였으나 지금까지 지방비 채무부담을 확정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충청북도 차원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더불어 엑스포 성공 개최의 필수 기반시설인 엑스포장 진입도로 개설, 기존도로 확장 등의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업비 지원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국제한방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총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일부에서는 제천국제한방엑스포가 제천지역에 한정된 지역적인 행사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렸듯이 제천국제한방엑스포는 정부의 한방산업 육성정책을 선점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충북만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것이며 특히 충청북도가 바이오산업을 핵심전략으로 육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면 2010년 제천국제한방엑스포는 당연히 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14만 제천시민의 가슴속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커다란 응어리가 뭉쳐 있습니다.
충청북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도의 정책을 신뢰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혁신도시를 양보하고 3개 공공기관 개별이전을 한 가닥 위안으로 삼았으나 그 소망은 진통 끝에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으며 그동안 충청북도의 정책을 믿고 실낱 같은 희망과 기대로 지탱해온 제천에는 실망과 좌절감이 가득한 성난 민심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0월 4일 3개 공공기관 개별이전을 포기하고 충청북도가 정부, 주택공사와 협조하에 혁신도시와는 별개로 제천시 신월동·봉양읍 일원에 종합연수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는 도지사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만 제천시민은 이 같은 충청북도의 발표를 지켜보면서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했지만 제천시민들이 ‘오랜 시간 그토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충북도가 포기하고 말았구나’ 하는 실망감에서부터 100% 수긍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안도감이 들기도 했으며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듯이 한편으로는 충북도가 그처럼 자신했던 공공기관 개별이전이 무산되는 것처럼 이러다가 또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닌지…
왠지 못 미더운 충북도의 정책에 좀처럼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 저를 비롯한 제천시민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과 관련한 충북도의 정책을 바라보는 제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제천시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명확한 도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제천종합연수타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수기관 유치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 확보방안 등 종합적인 연수기관 유치계획을 밝혀주시고 특히 충북도에서 유치하기로 약속하신 3개 이상의 연수기관 유치계획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청북도가 제정하기로 한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 연수타운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조례제정 시기는 금년내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충북도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설교통부, 충청북도, 제천시, 대한주택공사 간 실무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야만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협의회 구성시기 및 운영방식에 대한 충청북도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균형있는 경제특별도 건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민선4기 출범 이후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총 61개 기업, 12조5,5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기치로 민선4기가 출범한 이후 1년 반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또 계속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속에서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꺼리는 실정에서 이처럼 괄목할 만한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며 정우택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15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어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이처럼 놀라운 투자유치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 면면을 살펴보면 경제특별도 건설에 꼭 필요한 전제조건을 놓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장의 투자유치 실적에만 집중한 나머지 우리 충북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총 12조 5,000억이 넘는 투자유치 실적 중 91.6%인 11조5,000억원이 청주·청원 및 중부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동안 소외되어온 북부권과 남부권에 대한 투자유치는 각각 0.8%와 7.6%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도 도에서 적극적인 알선과 지원을 통해 유치된 것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후지역의 주민들은 충북도에서 자랑하는 12조5,000억의 투자유치가 내 고장이 아닌 다른 고장의 일처럼 느끼고 있으며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 또한 주민들의 귀에는 그저 듣기 좋은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릴 뿐입니다.
지금도 이처럼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데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투자유치가 일부지역에 집중되고 또 투자유치된 기업들이 들어와 공장을 짓고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다면 그 상태로 5년, 10년이 지난다면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멀지 않아 충북의 발전을 가로막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되고 말 것입니다.
10년, 20년 후 충북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의 실적에만 골몰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균형 있는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위해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정우택 도지사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화욱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균형투자촉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나름대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챙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우택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앞으로 지역간 균형있는 투자유치 추진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도의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언론을 통해 발표된 충청북도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향후 3년간 총 15개소, 724만㎡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부·중부고속도로 등 월등한 교통·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모든 면에서 투자가 집중되어 온 청주·중부권은 향후 산업단지 조성계획에서도 면적 기준으로 55.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그동안 개발축에서 소외되어 전국에서도 최하위권인 북부권과 남부권은 각각 28.6%와 15.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기업들의 선호도, 개발여건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와 나름대로 균형발전을 감안하였다고 주장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점차 고착화되고 있는 충북의 지역간 불균형을 바로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낙후지역에 대한 보다 획기적인 균형발전 전략과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균형 있고 풍요로운 충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정 보완하거나 추가로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장기적인 산업단지 개발전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격언에 무유(無有)보다 불균 (不均)이 더 두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150만 충북도민 모두가 진실로 잘 살고 행복해지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은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도민들의 바람을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명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아낌없는 성원으로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지해 주시는 제천시 제1선거구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경청해 주신 오장세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보여주시는 이종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천국제한방엑스포의 종합적인 추진상황 및 지역간 균형있는 투자 유치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 본부장 및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천국제한방엑스포의 종합적인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실천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제천국제한방엑스포는 제천지역의 양호한 한방인프라 와 조선시대 전국 3대 약령시장으로서의 전통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방산업을 특화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본 엑스포는 2010년 9월경 25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제천시 왕암동 제2바이오밸리 내 33만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하는 행사로 관람객은 최대 1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제천시에서 한방엑스포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도와 제천시에 한방엑스포 추진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차질 없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엑스포 메인시설인 한방생명과학관이 2007년 1월 기획예산처에 BTL사업으로 선정되어 제반사항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에서 금년 6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10월 2일 최종보고회를 가진바있습니다.
앞으로 최종보고서가 확정되는 대로 엑스포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서를 산업자원부와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 국무조정실의 국제행사 심사 승인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국제행사 승인이 완료되면 내년 2월에는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사를 받는 등 일련의 행·재정적인 절차를 단계별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엑스포 행사를 위한 재단법인이 결정되면 사무국 조직을 구성하여 행사장 설계는 물론 엠블렘 및 마스코트를 개발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9년에는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고 국내외 홍보와 주관방송사 선정, 이벤트사와 진행계획을 협의하는 등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제천시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2002년에 개최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0년 개최되는 제천한방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간 투자유치 불균형 해소와 균형있는 투자유치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4기 출범 후 우리 도는 첨단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역동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9월말 현재 투자유치실적이 61개 업체 12조5,508억원에 달하는 등 전국 최고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선4기 출범 후 현재까지 도내 북부·남부권의 투자유치 실적은 금액 기준 약 8% 정도 수준으로 다소 미약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청주·청원을 비롯한 중부권과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간 투자불균형 문제의 발생 요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큰 문제는 북부권 및 남부권에 비해 교통물류 등 여건이 양호한 중부권에 투자기업의 입지수요가 집중되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있는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도내 북부·남부권의 7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균형투자촉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간 투자불균형 해소와 기업유치 촉진방안 등을 중점 논의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제천에 이어 오는 2009년 충주첨단산업단지 내 임대산업단지 공급을 위해 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보은·옥천·영동과 괴산·단양지역에 LNG 조기공급 추진 등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투자유치 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무연찬회 등을 지속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 기업도시 건설, 제천에 전통의약산업 클러스터, 보은에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 등과 연계된 지역 전략산업을 집중 유치하고 산업단지 조성기간 단축 및 조성원가 절감을 통한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민자유치 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북부 및 산업용지확보를 위해 지역별 입지 후보지 조사 등을 거쳐 적합 부지를 선정한 후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 즉시 공장설립이 가능한 입지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도내 지역간 투자 불균형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도내 전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이 오창과학단지 내 (주)바이오톡스 연구동 준공식에 지금 곧 부득이 참석해야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 제천국제한방엑스포 개최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지원대책과 사무국 설치 등 인력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엑스포 소요예산은 약 2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아직 국제행사 심사 등과 정부 투융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국도비 예산을 지원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무국 조직 및 인력 구성은 현재 한방엑스포 주관기관으로 조직위원회 재단을 신규 설립하거나 기이 운영 중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 법령 및 관계 부처와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재단설립 방안이 확정되면 2008년도부터 엑스포사무국을 설치하여 연차별로 인력을 배치해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생명과학관 지방비 채무부담과 엑스포 개최장소 진입도로 개설 등 인프라 시설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장래 주민들에게도 원리금 상환에 따른 일부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 의무부담행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본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시의회 의결 등 합리적인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BTL사업비 중 일부를 도에서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한방산업의 육성과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엑스포 행사장 주변 필수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토대로 제천시와 협의하여 우선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도5호선상의 신동교차로는 진·출입 구간이 협소하여 제천국제한방엑스포 행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형개량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업비 중 일부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업인 한방엑스포 개최는 도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천국제한방엑스포는 정부의 한방정책을 선점하여 제천지역은 물론 충북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제천시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갖춰 국제행사 승인, 재단법인 설립 등 행·재정적인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만, 개최지가 제천지역인 만큼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제천시와 제천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타운 건설의 중앙정부 지원 확보 방안과 도에서 약속한 3개 이상의 연수기관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건교부와 균형발전위원회, 충청북도, 제천시, 대한주택공사 실무자가 참여한 가운데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에 대한 서명을 거쳐 4일 충청북도지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협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지난 9일에는 충청북도, 제천시, 대한주택공사 간 기본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의 지원과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참여시켜 금년도 사업을 착수하는 등 연수타운 조성은 새로운 전환을 맡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가칭 ‘공공기관종합연수원’ 설치·운영을 위해 대한주택공사 주관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건설교통부는 참여기관 모집과 MOU 체결 등을 지원키로 하였는데 향후 본 사항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1월 수도권 연수기관 유치설명회 개최 시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협조를 통해 대기업 연수기관이 참여토록 하여 제천종합연수타운 내 연수기관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가칭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일 충청북도, 제천시, 대한주택공사 간 체결된 MOU에 따라 가칭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조례의 내용에는 당연히 충청북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명시할 계획입니다.
조례 제정시기는 11월 정례회에 상정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관련 자료조사, 관계인 의견수렴을 통한 조례안 작성과 특히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이상 소요되므로 사실상 금년 중 조례제정은 어려우며 내년 1월 도의회에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부, 충청북도, 제천시, 대한주택공사간의 실무협의회 구성 시기 및 운영방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건설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천시, 주택공사의 실무자간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지난 1일 연수타운 조성관련 최종합의를 도출해낸 바 있습니다.
후속대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4개 기관 즉 건설교통부, 충청북도, 제천시, 대한주택공사의 팀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분기 1회 이상 운영하여 추진상황 등을 점검키로 한 바 있으므로 실무협의회는 이미 구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제1회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회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사업과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모두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조성 및 장기적인 개발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제천지방산업단지를 비롯한 오창과학산업단지, 금왕산업단지 등 총 13개소의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간 우리 도의 산업단지 조성은 기업의 입지수요 등을 감안하여 교통·물류 인프라가 양호한 중부권에 다소 편중되게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 중앙고속도로 및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과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보은~상주간 고속도로 건설 등에 힘입어 북부 및 남부권에 대한 공장입지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2015년까지 제천 제2산업단지, 단양 신소재산업단지, 보은 동부지방산업단지, 영동 용산산업단지 등 북부와 남부권에 총 6개소의 지방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지역간 균형있는 투자와 개발촉진은 물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용지 조성·공급을 위해 산업입지 중·장기계획수립 용역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사업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북부 및 남부권의 산업단지 조성 및 공급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반영함으로써 소외지역에 대한 개발촉진 및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정우택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국·본부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미진한 부분과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제천국제한방엑스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천한방엑스포의 종합 추진상황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실천의지를 밝혀주신 정우택 도지사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14만 제천시민의 바람을 담아 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건의말씀 드리는 것으로 보충질문에갈음하겠습니다.
정우택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되면 문제는 없겠지만 제천한방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굵직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우선 금년 국제행사 심사승인과 내년도 투융자심사, 국·도비 예산확보 등은 도지사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처를 설득해 주셔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천한방엑스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도지사님께서 추진사항을 직접 챙겨 주시고 중앙부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요과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와 제천시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2002년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2010년 제천국제한방엑스포가 충북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관 복지여성국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제천국제한방엑스포 추진 법인 설립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소관 중앙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규설립은 통상적으로 5개월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됨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설립 허가가 늦어질 경우 엑스포 준비예산 집행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판단에는 신규재단 설립보다는 2002년에 기이 설립된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점에 대한 국장님의 명확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엑스포 조직과 인력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엑스포는 전문성을 요하는 국제행사로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인력과 조직체계를 구축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엔 국제행사 심사승인 신청을 위한 사전단계로 TF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국제행사 승인을 받게 되는 200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무국 체계를 갖추고 소속은 2008년 바이오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생명산업추진단 소속으로 조직을 일원화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충분한 인력이 확보돼야만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1월에는 인력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방생명과학관 건립 BTL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은 한방엑스포의 메인시설로 금년 1월에 기획예산처에서 정부 BTL사업으로 확정 고시된 사업으로 한방생명과학관이 건립되지 않으면 엑스포 개최 자체가 불가능한 핵심시설입니다.
도에서는 BTL사업비 분담이 어렵고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 중이란 모호한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보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에 관한 추가질문입니다.
먼저 정부의 압박과 이전대상 공공기관 반대 속에서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신 정우택 도지사님과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제천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월 4일 충북도의 발표에 14만 제천시민은 성난 민심을 추스르고 꺼져가는 도정에 대한 신뢰와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부디 14만 제천시민의 여망을 또 한번 꺾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천중앙연수타운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관계관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북도는 3개 기관 이상의 연수원을 제천에 유치한다는 도의 발표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도 자치연수원, 도 교통연수원 등 소속 연수기관의 이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도 자치연수원의 경우 청원군의 반대로 이전이 불가하다면 차선책으로 충주, 제천, 단양 등 북부권 공무원교육을 담당할 도 자치연수원 북부분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10월 4일 도의 발표로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계획이 이미 확정되었고 MOU까지 체결한 현시점에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대책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도가 제정하게 될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명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행정적인 측면에서 도에서 지원할 사항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충북도에서 어떤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쩨, 실무협의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단을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건교부, 충북도, 제천시, 주공이 그동안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난 10월 9일 MOU 체결까지 마무리 했으므로 MOU에 근거한 제2기 실무협의회는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추진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책임있는 실무진을 포함하여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북도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균형있는 경제특별도 건설에 대한 보충질문을 관계관님께 드리겠습니다.
도내 북부권의 균형발전과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기개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서교통망이 확충되면 북부권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어 기업들의 투자유치도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전국 제일의 투자유치 실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군의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 발빠른 인·허가와 도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마련하고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오송바이오진흥재단 활용방안과 엑스포 조직·인력대책, 제천한방생명과학관 건립 관련 등 도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바이오진흥재단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인의 설립은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신규설립은 통상적으로 몇 개월 기한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단법인 설립이 늦어질 경우 엑스포 준비에 차질이 예상되어 신규설립 방안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이 설립운영 중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 조직과 인력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엑스포 조직을 생명산업추진단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직운영에 필요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방엑스포 조직의 인력배치는 재단법인 설립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단계별로 인력을 배치하여 엑스포사무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제천한방생명과학관 건립 관련 도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천시는 한방생명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방특화도시 육성 최종 과제인 제천국제한방엑스포의 메인시설로 한방생명과학관 건립을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 BTL사업은 주무관청인 제천시에서 자체 추진하기로 한 점과 절차상의 문제, 20년간 장기원리금 상환 문제 등으로 인하여 BTL사업으로는 도비 지원이 지난함을 제천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와 제천시에서는 재정지원 방식에 대하여 재차 검토하였으며 제천시에서는 재정지원방법을 수정한 계획서를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전략사업 중 바이오산업 분야인 한방산업 육성과 한방의 국제화를 위한 한방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천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향후 제천국제한방엑스포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과학관 건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충청북도의 3개 기관 유치 문제, 가칭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 실무협의회 명단의 서명제출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 3개 기관 유치 문제입니다.
당초 제천지역에서는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등 도단위 연수기관의 제천 이전 요구가 있었으나 이는 결국 도내의 기존 시설을 옮기는 것에 불과하여 또 다른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 등 타 지역 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충청북도 전체 규모를 키우는 방안이 좀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 차원에서 접촉하고 있는 몇 개 기관은 있지만 비공개로 하는 것이 유치 성공에 바람직하다는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3개 연수원을 책임지고 유치한다는 약속도 충북 전체의 몫을 증대시키기 위한 도 차원의 의지를 표현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 자치연수원 북부분원 설치 문제는 업무의 효율성, 재원대책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둘째로 가칭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조례안 작성을 위해 실무자 단계에서 법령 검토, 유관기관 간 협의, 자료수집 등을 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조례에서 행·재정 지원상으로 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입주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기반시설 공사에 필요한 예산 지원대책, 재원 확보방안 등을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전대상 기관의 희망사항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례안 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한 추진사항을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실무협의회 명단은 즉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5일의 건설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충청북도, 제천시, 대한주택공사 간의 최종회의에서 업무추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인 팀장급으로 하되 제천시의 경우는 본부장, 주택공사는 처장이 참여하기로 합의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1차 실무협의회를 이달 말, 또는 11월 초에 개최하여 대한주택공사의 용역추진 방향과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 당면 사항에 대하여 협조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종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조기개통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중～삼척간 고속도로는 총 연장 222킬로미터에 사업비 2조9,000억원을 투자해서 1999년에 착공, 2020년 완공 예정으로 있는 국가기간교통망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안중～평택 구간이 2002년까지 완공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 평택～음성 구간은 현재 공사 중으로 2009년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음성～충주 구간은 2007년 9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또한 충주～제천 구간은 128억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2006년 11월에 실시설계 착수해서 2008년 12월에 설계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충주～제천 구간의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산업농공단지의 조성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산업농공단지 조성기간의 단축을 위해 지난 5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용역 등을 동시에 발주하여 통상 3년 정도 소요되는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군에 관련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으며 산업농공단지의 지정 승인 신청이 도에 접수되면 관련 실과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개최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승인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종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결론을 내려 주신 정우택 도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제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엑스포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겠다고 했습니다만 우선 엑스포장 주변의 인프라 구성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기존도로 개설이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제천IC에서 엑스포장까지 1.2킬로미터를 2차선으로 한다면 약 28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고 기존 도로를 확장하자면 엑스포장에서 안경다리 2.4킬로미터를 4차선으로 확장할 경우에는 135억원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제반여건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한방엑스포가 확실하게 추진되려면 우선 기본 인프라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도 좀더 연구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종합연수타운에 대해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용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천종합연수타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셨다고 제가 명단을 받았습니다만 지난번에 10월 9일 정우택 지사님께서 제천시를 방문하셔서 MOU를 체결할 당시에는 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사에 오명철씨, 건설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장인 기획국장에 권병조 국장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수도권정책및혁신도시개발기획국장에 도태호 국장님, 그리고 정우택 도지사님과 엄태영 시장님께서 실무협의회를 일단 MOU체결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한테 주신 명단을 보면 건설교통부의 혁신도시 3팀장 서기관에 안석환 님, 충청북도에서 신도시건설팀장에 서기관 김형기 님, 제천시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님, 대한주택공사에 균형개발처장 오두진 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맡고 계신 분들이 맡겠지만 이분들이 과연 확실하게 협의를 거쳐서 제천종합연수타운을 조성할 수 있을지는 아마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조기에 제천종합연수타운이 확실히 건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송영화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안중～삼척 간 동서고속도로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로 2020년에 완공이 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제천이나 단양 같은 경우는 우선 이 고속도로가 유수한 인구를 도내로 끌어들이려면 삼척 쪽에서 먼저 연결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내 북부권이 태백권을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돼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석탄산업이나 시멘트산업이 사양이 되다 보니까 북부권의 경제가 침체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면 삼척서부터가 먼저 연결이 되는 것이 앞으로 북부권이 더 발전될 수 있는 중심 축이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더 노력을 하셔서 국비가 더 지원이 돼서 빠른 시간 내에 안중～삼척간 고속도로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도나 집행부 관계관께서 열과 성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의회 도정질문에 대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답변 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서 이종호 의원께서 지적하신 균형있는 투자유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우택 도지사님께서는 지난 2006년 5·31 도지사 선거 시 도내 전역을 방문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를 대표적인 선거공약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이셨고 또 하나는 균형발전을 통해 충북을 살맛나는 고장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또 민선4기 도지사로 당선되신 이후에도 정우택 도지사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 균형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여망 때문에 도지사에 당선되었고 앞으로 이 두 가지 역점을 두고 도정을 펼치겠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도청 간부들과 직원들에게 이 점을 주지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택 도지사님의 확고한 의지에 150만 도민은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고이를 바탕으로 충북은 61개 업체 12조 5,508억원에 이르는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를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투자유치 실적은 앞서 이종호 의원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충북발전에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며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우택 도지사님께서 약속하셨던 두 가지 중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도민들의 성원에 부응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또 하나의 축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겉돌고 있다는 것이 도민들의 여론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26일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 기공식에 즈음해서 언론기고문을 통해 충북 도정의 핵심간부인 실·국·본부장님께 간곡히 당부드린 것이 있습니다.
정우택 도지사님의 최우선 공약인 경제특별도 건설이 꿈이 아닌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북이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대전제가 있으며 그것은 150만 충북도민과국민 모두가 이 시대의 가치를 공감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충북도민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특별도 건설이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속에 충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녹아들도록 이 자리에 계신 실·국·본부장님들과 정우택 도지사님께서 도민들에게 약속하신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비롯한 도민들의 간곡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12조 5,500억원이 넘는 투자유치 중 충북의 대표적 낙후지역인 북부권과 남부권의 비중이 각각 0.8% 와 7.6%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본 의원과 낙후지역 도민들은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앞서 이종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이대로 방치해서는 충북의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또 더 늦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도에서 낙후 시·군의 투자유치를 도와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우택 도지사님과 실·국·본부장님께 150만 충북도민을 대표해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부디 경제특별도 충북건설이 균형발전이라는 용광로를 거쳐 도정목표인 도민 모두 가 잘살고 행복한 충북 실현이라는 풍성한 결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민들이 소망하는 균형발전에 보다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균형있는 투자유치 촉진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국토개발에 소외되어온 도내 낙후 시·군은 자체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들을 유치할 재정적 여력과 인프라가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도가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기업들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인다면은 낙후 시·군은 투자유치 자체가 불가능하며 균형있는 경제특별도 건설도 요원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투자유치에 있어서 도가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설득하고 조정해서 낙후 시·군에도 투자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낙후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구체적인 투자유치 균형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낙후 시·군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투자유치 아이템 개발, 투자유치 활동기법교육 등 다양한 도, 시·군간의 정보공유 및 교류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없다면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계관의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환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사는 충북, 경제특별도 충북건설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정우택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균형있는 경제특별도 건설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증대를 통한 경제특별도 건설 속에는 반드시 균형발전이 함께 고려되어야 만 150만 도민 모두가 인정하는 경제특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종호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부권과 남부권이 낙후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자유치가 집중되고 있는 중부권에도 괴산군만은 개발에서 소외되어 괴산군의 지역경제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으며 희망을 가질 대형사업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모래재 서쪽 청안면과 사리면 주변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나 이곳은 증평과 가까운 지역으로 개발효과는 괴산군보다는 증평군에 흡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괴산의 인구는 겨우 3만6,000명입니다. 자칫하면 우리 도 꼴찌가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고 작은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정우택 도지사님 그리고 실·국·본부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괴산군을 비롯한 낙후지역에도 전국 제일의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경제특별도의 열매를 나눠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괴산을 관통하는 중부내륙 고속도로 옆에 1,500만제곱미터가 넘는 도유림이 있습니다. 이곳은 국토 중심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어느 곳에서도 두 시간반 이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부지에는 사유지가 전혀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투자가치와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낙후된 괴산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곳에 대단위 관광단지를 조성하거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국어마을 조성부지로 활용하실 의사가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언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어진 도정질문 중 의원님들은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지역간 불균형에 대한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도 도내 북부 남부권의 7개 시·군 단체·부단체장이 참여하는 균형투자촉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것저것 모두 다 중요하지만 청주와 충주, 제천을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의 시급한 개설이 절실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미 도지사께서는 지난번 충주를 방문해서 언급하신 바 있지만 현재 청주에서 충주, 충주에서 청주까지의 운행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60여킬로미터 남짓한 거리, 40~50분이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저희들은 이렇게 힘들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충주에서 서울 가는데 걸리는 1시간보다도 청주 오는 시간이 30분 더 걸리는 시간입니다.
청주~제천의 경우 약 2시간, 청주~단양은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등 도내 북부지역 주민 및 기업인들이 도청을 방문하는데 경제적, 시간적 어려움이 너무 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내 북부지역 주민들은 청주가 아니 충청북도가 우리의 도청소재지가 서울, 원주보다도 더 멀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청주에 사시는 분들은 충청북도에 사시는 분들은 이러한 시급성에 대해서 전혀 느껴보지 못하고 사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도내 북부지역에 사는 40만 주민들의 애환입니다.
이같은 실정은 급속도로 발전한 청주권 및 중부권과 새로 신설되는 세종신도시와의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에 가중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이 도로의 조기 착공은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아니 되기는 되는 것인지, 현재 추진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답답한 가슴속이 좀 후련하게 속시원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김환동 의원님과 이언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의원님께서 괴산을 관통하는 중부내륙 고속도로 옆에 도유림에 대단위 관광단지를 조성할 의향이 없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위 관광단지 조성은 토지이용계획 수립, 관광지 지정, 민자유치 추진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시·군에서 입안되어 법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어야 하나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는 대단위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구상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괴산군에서 개발계획이 구상되거나 또 민간의 투자제안이 있으면 적극 협의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환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괴산 소재 도유림을 중국어마을 조성부지로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우리 도 여건에 맞는 최적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민자 유치를 위한 투자자 모집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행사 및 투자자가 결정되면 사업예정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신청한 괴산을 비롯한 충주, 제천, 청원, 증평군 후보지를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예정지 결정은 민간투자자의 의사가 중요하고 사업성이 충분해야 민간투자유치가 성사될 것이므로 사업예정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투자의향이 없는 업체 실무자가 참여하고 도 및 관계 전문가 등 폭넓게 구성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환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청주에서 충주까지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주～충주～제천간 운행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여 우리 도에서도 이를 개선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은 청주시 내덕동에서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까지 13.4킬로미터에 총 사업비 1,133억원을 투자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3년도에 착공하여 2011년 준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 용두동에서 주덕읍까지 기존 국도 4차로를 6차로로 확포장하고자 2006년 12월부터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기에 착공되도록 건교부와 긴밀히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청주에서 충주까지 충청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반영코자 건교부 및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여 금년 5월 공청회 시 계획안에 반영되어 금년 말에 확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고속도로를 조기 건설하고자 주식회사 한화건설에서 청주에서 충주까지 62키로미터를 민자고속도로로 건설코자 금년 5월 건설교통부에 민자사업으로 제안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도 이를 성사시키고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청주～충주간 등 북부지역 교통개선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낙후 시·군에 투자유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와 시·군간 다양한 정보공유 및 교류방안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선4기 출범 이후 우리 도가 유치한 61개 기업 12조5,508억원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북부권과 남부권의 기업투자유치가 중부권에 비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도에서도 이러한 투자불균형 해소와 북부 및 남부권의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균형투자촉진협의회 구성을 위해 서울투자유치센터와 시·군투자유치사무소의 합동투자유치활동 전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나 중부권에 집중되는 기업의 입지수요 산업용지 부족 등 제반여건 등으로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개선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도에서는 단양신소재산업단지 및 괴산발효식품산업단지, 보은동부산업단지, 옥천청산산업단지, 영동용산산업단지 등 조성계획 중인 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 이행기간의 획기적인 단축방안마련 시행과 더불어 전략적 기업유치에 필요한 산업용지의 확보 및 공급을 위해 북부와 남부권의 적정 후보지를 선정한 후 공유재산 취득 등의 절차를 거쳐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등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와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도와 시·군간 정보공유 및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입지가 불리한 지역인 북부 및 남부권에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한 지구 내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진흥기금을 활용 연리 1% 대의 저리로 토지매입비를 융자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할 계획이며 서울에 위치한 도 투자유치센터와 시·군투자유치사무소의 정례 협의회 개최는 물론 투자유치 홈페이지 내 정보공유 커뮤니티 구축과 더불어 합동워크숍 개최, 사이버강좌를 통한 투자유치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하여 도·시·군 공무원간의 교류활성화 및 투자마인드 제고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투자유치의 양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동반성장이 가능한 투자유치전략을 마련하고 도와 시·군이 공감하는 기업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감은 물론 북부권과 남부권에 대하여는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기업이 중점 유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행·재정적인 지원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영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김환동 의원님, 이언구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는 제천시의회 의장과 충북시·군의장단 협의회장을 역임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웅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방청석에 함께하신 옥천군 제2선거구 지역주민과 옥천 의용소방대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이렇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50만 도민에게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해 경제특별도를 선포한 지 10개월만에 12조5,000억원의 경이적인 투자유치를 이룩한 정우택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심·사랑·화합속에 도약하는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니 의원들이 주장하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더 적극적인 수용의 자세가 필요함을 느꼈으며 도민의 복리증진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직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충북과학대학의 위상제고 및 대학이전과 관련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동안 충북과학대학을 돈 먹는 하마에 비유하는 등 여러 가지 비난도 있었지만 이것은 학교 발전이 미흡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라고 이해할 수 있으나 본 의원은 과학대학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충북도에서 전출한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에 주력했지 학생들의 학업향상을 위해 쓰인 것은 거의 없으며 최근들어 국비와 함께 기숙사를 건립한 것이 유일한 투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충북도는 투자에 인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대학의 등록률을 살펴보면 안재헌 학장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지난 2004년 65.8%에서 매년 등록률이 높아져 금년에는 100%의 등록률을 이룩하였습니다.
이처럼 등록률이 향상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충북도와 옥천군에서 우수학생들에게 공무원 특별채용을 통해 졸업생에 대한 취업의 문을 열어준 결과로써 대학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계기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특별채용이 대학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학교의 시설은 학교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과학대학은 기존의 옥천공고 건물 1동을 개축하여 개교한 이래 대학으로의 품위가 떨어지고 고등학교만도 못한 캠퍼스 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학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옥천주민 대다수는 옥천지역의 발전과 아울러 과학대학의 발전을 위해 과학대학을 옥천읍의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대학 시설에는 옥천의 지리적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컨벤션 및 스포츠 사업 등에 활용 가능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지역발전 및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는데 이는 충북도의 도정목표인 균형 있는 발전에 매우 적합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 특별채용 확대 및 대학의 옥천읍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런 특단의 조치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강도와 관련한 교육지원 및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 4기 2차년도 충청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강도 실현 계획에 대해 도민들은 교육환경의 개선과 우수한 인재양성에 대해 기대 또한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인재양성 전략이 당초 기대와는 못 미칠 거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는데 이는 인재양성재단 설립에 따른 설립기금 조성액의 자금 조달의 가능성과 교육강도를 주장하면서 교육주체인 교육청과의 사전협의 미흡, 대학의 누리사업을 명시하면서 도립대학에 대한 논의가 없는 등 정책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런 의구심이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 실현으로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일대 전기가 마련되길 소망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충청북도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양성 기반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지원 대책은 요사이 교육강도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교육지원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간의 충청북도가 추진한 교육지원 사례를 보면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 11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원한 바 있지만 이것은 충북도의 교육강도 의지와 의욕에 비교하면 매우 실망스러운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가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경비 50%를 교육청으로 전출시키는 법적 부담금으로써 이런 부담금을 적기에 전출하지 않을 시 교육재정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충청북도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교육청에 전출할 예산은 지난 2001년부터 2007년도 9월말 현재 630억원이 미전출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지원대책 및 최근의 교육강도 정책의 취지에 이율배반적인 사항으로써 충청북도에서는 미전출된 학교용지부담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청에서는 충청북도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127억원의 전입금을 전제로 2007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부담금이 교육청으로 미전입할 시 신설학교의 개교는 물론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많은 어려움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소방서 신축 및 소방관 처우개선과 관련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옥천소방서 신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충북도내의 소방서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5개 지역인 청원, 보은, 옥천, 괴산, 단양 등 충청북도에서 가장 낙후지역만 대부분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천군은 영동소방서에 소속되어 있으나 인구 및 사업체 그리고 고층 아파트 등에서 영동군을 능가하여 소방 및 구호업무에 많은 인원과 시설이 필요하지만 소방서가 미설치되어 각종 재난 발생 시 적절한 재난구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옥천군은 2010년 개소를 계획하고 있는 바 옥천지역도 지역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소방서 설치의 시급성이 요구됨으로 당초계획을 앞당겨 옥천소방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면단위 119지역대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내 면단위 119지역대의 소방공무원 근무체계는 2인이 재직하고 있는 70개소의 지역은 24시간 1인이 맞교대 형식으로 근무하며 1인이 24시간을 혼자서 근무하다 보니 식사 문제 등 지역대 근무자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대의 근무형태가 매우 열악하고 인원이 부족하므로 의용소방대의 중요성 및 의존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으로 면단위 119지역대의 원활한 소방업무를 위해 소방관의 인력보강 및 의용소방대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는 민선4기 도정목표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도정운영 방침으로 경제특별도 선포를 시발점으로 잘사는 충북 건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조업체 유치를 우선으로 하는 지금의 경제특별도 정책은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장거점 이론에 근거한 불균형 성장정책을 실시하여 성장지역의 점적 효과로 주변지역에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불균형 성장정책의 결과는 성장지역이 주변지역을 흡수하여 지역간 불균형 상태가 되었으며 충청북도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충청북도 인프라 구조 하에서는 제조업체 입주의 대부분이 인력과 기반시설이 고루 갖추어진 청주·중부권에 우선이 될 것이며 이는 불균형의 개선보다는 악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려고 금년 4월에 제정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하면 지방세 중 보통세의 5%에 해당하는 연간 250억원의 균형발전사업비를 읍지역에서 신청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방법보다는 지원금을 해당군에서 도 종합개발계획 아래서 기본인프라를 확대 재생산시킬 수 있는 사업에 임의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댐 개소당 300억원의 재원으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지원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댐의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9년을 시한으로 하여 종료되고 있는 바 지역실정상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사업의 연장을 위한 충청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물이용 부담금은 법률에 의하여 상수원 관리지역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충청북도에서는 금강수계 관리기금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 2회에 걸쳐 42억1,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금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규칙」에 의하면 대청댐 상류지역은 대청댐 상류 외 지역에 우선하여 기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기금에서 대청댐 상류지역 이외의 지역에 환경기초시설 사업비에 투자한 사유는 무엇인지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및 기후변화에 대한 농산물 육성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우리 농산물 수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문민정부시대에 농어촌특별세를 마련하여 농업구조조정 차원에서 30조의 투자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킨 반면 유통구조 개혁의 실패로 말미암아 농업부분의 어려움은 계속되어 왔으며 현재와 같은 개방이 지속되면 농업은 점차 쇠퇴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의 농업은 가격 경쟁력에서는 부족함이 있지만 품질 면에는 어느 나라 생산품에 비교해도 낙후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충청북도의 최근 3년간 농산물 수출액은 4억3,90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도내 농산물 생산량에 비교하면 수출량은 너무나 미약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외국농산물의 수입 파고는 대세로밖에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가의 농산물 시장은 외국농산물에 부득이 시장을 내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외적으로 고품질의 농산물로 승부를 지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산물 수출은 수급조절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 가격의 지지를 뒷받침해 주는 역할과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여 농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한 가지인데 농산물 수출에 대해 지역농민들은 자금과 정보 부족에서 오는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지역농민들에 의해 구성된 수출작목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충청북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후 변화에 대한 농산물 육성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기후는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역의 특산품 지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보면 지리산 남쪽의 전남 보성 및 경남 하동의 특산품인 녹차가 강원도 춘천과 고성으로 이동하고 사과는 대구와 의성에서 충북 제천을 지나 강원도 영월, 양구 등으로 변하고 제주도의 한라봉은 남해안을 지나 북쪽으로 재배선이 북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의 특산물이 급격히 변화함과 동시에 먹이사슬 파괴와 겨울철 해충의 생존 등으로 병해충의 피해가 갈수록 늘 것으로 예상하고 이와 같은 기후변화는 FTA보다 더 심각한 농촌문제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충청북도는 농업명품도 충북을 지향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기후 온난화 현상에 따른 새로운 지역특산품의 선점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대체농작물의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과 관련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고입선발고사 부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은 지난 7월 26일 학생들의 학력저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 내신 성적의 고입 전형보다는 학력신장을 위한 고입 선발고사 부활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2003년부터 고교 입학 연합고사가 폐지되면서 사라졌던 일제고사 형태의 중학교 학력평가를 부활하겠다는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교육정책을 고입 선발고사와 연계하여 실시하고자 하면서 실행 및 연구를 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성교육의 바탕에 의한 창의적인 학생을 키우는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것은 앞으로 0교시 부활과 방과 후 학교, 재량활동 시간 등이 교과교육의 중심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중학교 학력평가 및 고입 선발고사 부활에 대한 기본 입장을 교육감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사 수급의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55년만에 초·중·고교의 교원 수급방식을 담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학생 수가 적은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다수의 교육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 의하면 교원수급 기준을 현행 학급당 교원 수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까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초등 18명, 중등 17명, 고등 16명으로 할 경우에 농촌지역은 학생수의 부족 등으로 학교 통폐합이 증가하면서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충청북도 교육환경은 더욱더 열악한 상황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교원 수급계획에 반대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상교육에 따른 학습준비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기본적인 준비물을 갖추고 있으며 이것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생 1인당 2만원을 권고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의 평균은 1만4,000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권고액의 절반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학습준비물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 정의하면서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등의 완전한 무상교육을 위해서 학교 당국은 물론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감님께 주문드립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당면 현안사업 등 많은 난제 속에서도 옥천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삼양초등학교 분교가 옥천초등학교 개교로 해결된 상태이므로 이에 옥천초등학교의 2010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감님께 특별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영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충북과학대학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하여는 업무소관 본부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과학대학의 옥천 외곽지역 이전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은 지난 1998년 현 부지에 있던 옥천공고 자리 1만5,000여 평의 부지에 본관동을 신축하고 2개동을 전면 개·보수하여 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박영웅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열악한 여건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기숙사 시설을 갖춘 학생생활관을 신축·준공하는 등 매년 시설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캠퍼스의 규모나 시설 면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와 대학에서는 앞으로도 대학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확충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영웅 의원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대학 이전 문제는 단시일 내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대학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소요재원 확보는 물론 이전에 따른 도심지공동화문제, 지역주민·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같은 광범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또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특별임용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졸업생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은 지난 2006년 충북도 4명을 시작으로 금년에는 충북도 3명, 옥천군 5명 등 총 8명을 특별임용 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보은군과 영동군까지 확대하여 충북도 3명, 옥천군 3명, 영동군 1명 등 총 7명에 대하여 현재 공무원특별임용 선발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보은군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특별임용은 충북과학대학의 우수 신입생 유치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지역 도립대학으로서의 위상 및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공무원특별임용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내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도립대학으로 경제특별도 충북건설과 충북전략산업분야로의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특성화 노력을 더욱 기울여 지역인재 양성의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강도와 관련한 교육지원 및 학교용지부담금 전출문제와 균형발전사업비를 낙후지역의 기초분야인 기본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한 도 종합개발계획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교육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도 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1회 추경에 교육지원예산 11억원을 확보하여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에 6억원, 농산촌학교 방학 중 아카데미 운영 사업에 4억원, 제2의 유엔사무총장 육성 영어말하기대회 사업비로 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강도 실현을 위해 마련한 “충북인재양성전략안”에는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교육관련 기관별로 분담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1,000억원 규모의 충북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하고 인터넷 수능 교육 방송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교육강도 실현시책 추진을 통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전출된 학교용지부담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2002년부터 징수하기 시작하여 금년 9월까지 총 280억1,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102억2,700만원은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조항 위헌결정에 따른 환급과 교육청 전출 31억 등이며 지출잔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189억6,4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인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 될 경우 환급을 위한 자금이 약 17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환급에 대비하여 부담금의 전출을 유보한 것으로 도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환급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개교예정으로 185억원을 요구한 3개교는 학교용지 확보 지연으로 인하여 개교가 지연될 경우 집단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환급재원을 제외한 잔여 징수금을 향후 교육청과 협의 전출할 계획에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사업비를 낙후지역 기본 인프라 구축사업이 가능하도록 도 종합개발계획의 총체적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낙후지역에 대한 제도적이며 항구적인 지원방안의 하나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지난 4월에 제정하였으며 조례에 근거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도세 보통세 징수액의 5% 정도를 주요 재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 사업비의 경우 특별회계 사업비 중 약 80% 정도를 낙후지역 전략사업에 투자하고 일부는 사업 공모를 통해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할 방침인데 기이 선정된 전략사업은 이미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향후 5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종합계획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1단계 전략사업은 이미 해당 군에서 민간단체, 의회, 대학교수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 주민 소득증대와 밀접한 사업을 선정하고 도에서도 승인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를 낙후지역 기본 인프라 확충에 사용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차기 낙후지역 전략사업 선정 시 도 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주민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웅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소방서 신축 및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소방서 신축과 관련하여 당초 2010년 계획을 앞당겨서 신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방서를 설치하는 데는 많은 인력과 장비, 예산이 소요됩니다.
옥천소방서 설치계획은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규모와 총액인건비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조기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총액인건비가 증액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소방인력의 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소방수요 등을 종합 검토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면단위 119지역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 면단위에는 86개소의 119지역대가 있습니다.
대부분 하루 1명이 근무하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1일 2명이 근무하려면 185명의 인력을 증원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은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우리 도와 소방여건이 비슷한 타 지역도 대부분 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시에 많은 인력을 충원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및 조직관리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소방수요가 많은 격무부서부터 연차적으로 인원보강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지역의 각종 재난사고 시 헌신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범대원들의 선진지 견학, 포상, 퇴임공로패 수여 확대방안과 아울러 간담회 등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의용소방대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소방서 신축 및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댐 주변지역 대책 방안과 관련 3도가 협력해서 댐 지원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에 따른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지역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댐 주변 정비사업과 댐 주변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댐 주변 정비사업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대청댐, 충주댐에 각각 300억원이 한정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연장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법 중 댐 주변 지원사업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댐 주변 지원사업은 ’94년부터 댐 수익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최근 지원상황을 보면 대청댐과 충주댐에 2005년에 88억원, 2006년에 102억원, 2007년도에 101억원 등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당 시·군에 매년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사업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중 지원기준인 전전년도 발전판매 수익금의 6% 이내를 20% 이내로, 전전년도 생활·공업용수 판매금액의 20% 이내를 30% 이내로 상향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댐과 같이 규모가 커서 판매수익금이 많은 댐은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 상향 조정은 관련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리 도에서는 2006년 8월부터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중부내륙권 3도협력 회의 시 특별법 제·개정 공조를 합의하였고 관련법 제·개정은 타당성 용역성과품 없이 입법 발의가 지난하여 금년 6월부터 3도 실무회의를 거쳐 공동용역을 추진하기로 논의한 결과 강원도에서는 발전용댐과 다목적댐법을 통합하는 법 제정을 요구하였고 충북과 경북에서는 다목적댐 지원금 확대를 위한 현행 법률 개정을 추진하자는 의견으로 3도 이견조정이 필요하여 용역기본계획 (안)을 3도가 10월 중 실무회의를 개최해서 협의결과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법 개정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은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용역을 조기 발주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댐 관련 광역자치단체 및 3도 국회의원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2008년도에 의원입법으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금강수계 관리 기금을 상수원 관리지역에 우선 투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에 환경시설 사업비로 투자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4대강 특별법은 하류 물 이용자로부터 물 이용 부담금을 징수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당초에는 대청댐 상류지역에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에 지원하였으나 2005년도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 이용부담금 요율조정 결정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금강법 제17조에 의거 국가 및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수질오염 총량 관리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06년, 2007년도에 각각 10원씩 인상하는 대신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지역의 오염물질 삭감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을 개정하여 기금을 지원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 수계관리기금은 우리 도를 비롯한 대전, 충남, 전북, 금강유역환경청 등이 서로 협의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어 항시 시·도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 도의 이익만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웅 의원님께서 농정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농산물 수출작목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 농산물 수출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9월 현재까지 작년보다 14% 증가된 1억4,200만 달러의 농·축산물을 수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출을 통한 국내농산물의 가격지지와 농가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좀더 많은 노력으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속되는 환율 하락과 고유가 경제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여건을 극복하고 수출농가 및 조직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년에도 농산물 수출단지의 생산·유통시설 확충 15개소 19억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6억5,000만원, 해외시장개척 활동 20회에 1억5,000만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3억원 등 총 7개 분야에 30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국내 최대 수출업체인 농협무역과 농특산품 수출확대의 MOU를 체결하고 우리 도의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영동포도 20톤을 수출하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민선 4기 2년차를 맞이하여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을 슬로건으로 ‘가고싶은 농촌·살고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2010완성 10대 프로젝트와 농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및 정예농업인 1만2,000명 양성 등 28개의 핵심 이행과제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의 농정사업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 계획에 따라 농특산품 수출을 2010년까지 3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정하고 수출유망 미개척 지역인 동유럽과 인도 등 신규 시장의 틈새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한편 농산물 수출단지를 40개소까지 확대 조성하여 생산비를 낮추고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늘려 농산물 수출의 안정생산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품목별로 수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농업인의 수출마인드를 한층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에 대한 농산물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 선발이 중요시되는 이 때에 우리 농업에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박영웅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후 변화에 맞는 농산물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곡인 벼는 기상 등 변화하는 환경에 최적인 신품종 육성을 위해 우리 도의 북부지역인 제천, 중부지역인 청원, 남부지역인 보은에서의 현지 연구로 매년 10여 품종을 육성하고 있으며 육성된 신품종에 대해서도 각 시·군에서 최고 미질을 보이는 품종을 선정하기 위한 연구를 2007년부터 추진하는 등 2단계의 확인과정을 거치는 시스템으로 현재 환경에 최적인 품종을 농가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채소류는 호냉성 채소의 재배적지 및 재배시기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봄철 조기재배와 가을철 만기재배로의 작형 전환 연구와 생리 장해 경감 연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과수류는 기온 상승에 따라 북부지역은 사과, 남부지역은 고온에 적합한 배, 포도 등의 주산지로 육성하겠으며 아울러 온난화에 맞는 품종 육성과 기존 과수에 대응할 신규 과수로 블루베리의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우량품종을 선발하는 등 대체작목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온난화에 따라 도내에서 가장 문제되는 병해충은 고추, 토마토 등 가지과 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풋마름병과 월동해충인 애멸구, 갈색여치, 나방류와 아열대성 외래해충인 담배가루이, 총채벌레 등이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따른 방제연구에 노력하는 한편 완벽한 병해충 방제 체계를 확립토록 진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학교 학력평가 및 고입 선발고사 부활과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악화에 따른 교원 수급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들에 대하여는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학력평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학력 신장과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2007년 9월 12일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2008학년도에 중학교 전국연합 학력평가 실시를 합의하였습니다.
내용은 우수한 평가 문항의 모델을 제공하여 교사의 평가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고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화와 교육활동의 질 관리 강화 등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것이며 비교육적인 과열 경쟁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예방 차원에서 성적처리 결과는 개인별, 학교별, 교육청별 비교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교육정보공개법」에 의해 처리될 것입니다.
다음은 고입선발고사 부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수 내신제에 의한 현행 고입 전형 방법에 대한 학력저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현재 16개 시·도 중 8개 시·도에서 고입 선발고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개 광역시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입선발고사 시행에 관한 찬성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교사, 학부모, 교육위원회 등에서 고입 선발고사 부활 문제가 제기되어 충북의 고입전형제도 역시 현 시점에서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7월 26일 고입선발고사 부활에 대하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선발고사를 부활하려는 목적은 첫째, 현행 내신 위주의 고입전형제도가 교과별 단위수는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교과의 성적을 동일하게 반영함으로써 단위수가 많은 교과의 학습을 오히려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본래의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자 하며 둘째, 평가의 기회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학교 자체평가가 가질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셋째, 학교교육에 대한 모든 구성원들의 책무성 제고로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킴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으며 2008년 1월에 공신력 있는 교육전문기관이나 컨설팅 업체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현장 확인, 설문 조사, 공청회 등 현장 중심의 실증적 조사 방법에 의한 종합적인 연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고입선발고사 부활여부 및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학력 신장이라고 믿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력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악화에 따른 교원수급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학령인구추계(’06.11.)에 의하면 초등학생수는 현재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2007년, 고등학교는 2010년을 정점으로 학생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학급수 및 학교수 감소에 따른 교원 소요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매년 각 시·도교육청별로 수립되는 수용계획의 총학급수가 유동적이어서 교원수도 유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현행 학급수 기준에 의한 교원 수급은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원 양성기관 및 그 지원자에게도 예측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의 학급수 기준으로 교원을 배정할 경우 초등교원은 2008년 이후에 채용규모가 감소하고 2009년 이후에는 신규 증원 동결이 예상되며 중등교원 또한 2010년 이후에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예상되는 신규 채용 규모의 급감 내지 동결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수 추이와 퇴직 교원수를 감안한 교원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매년 일정 규모의 신규 채용을 유지하는 교원 수급 계획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 도의 경우는 광역시에 비해 교원 정원 조정상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광역시에는 교원이 많이 배정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적은 농산촌 학교가 많은 우리 도와 같은 경우는 교원을 적게 배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러한 시·도교육청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과 현실을 고려하여 4개 지역군으로 나누었습니다.
1지역이 경기, 2지역이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의 광역시 지역이고 3지역이 충북, 충남, 경남, 제주 4지역이 강원, 전북, 전남, 경북으로 나누어서 차등 분리하여 학생수당 교원을 배정함으로써 지역간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결코 우리 도만이 타 시·도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시지역 학생들에 비해 비교적 문화혜택이 적은 농촌학생들을 위하여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전보·승진 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대함으로써 도시지역 못지 않은 우수한 교사를 배치하고 교단선진화, 도서관 리모델링,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 농촌 우수학교 지정 육성 등 오히려 도시지역보다도 더 많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이 도시지역에 뒤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영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교육에 따른 학습준비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준비물은 학부모 및 저소득층의 사교육비를 직접 경감하고 교육과정 의도에 따른 학습준비물의 효율적인 공급의 필요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학교는 다른 소요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편성된 학습준비물 예산에 미달하는 반면 소규모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 권고기준에 비해 평균 137%를 지원하는 등 학교별로 학습준비물 지원액에 차이가 나므로 도내 사교육비 경감의 체감 효과가 미흡하고 주로 기본 학용품을 구입·제공함으로써 지원의 비능률이 생기고 있으며 필요 물품을 일괄 구입·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자의 창의성을 신장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2007년도 학습준비물 평균 지원액은 1만4,060원인 바 교육인적자원부의 권고액인 2만원에 도달하기 위하여 학교 예산 편성 시 학습준비물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도록 지도하여 준비물 지원 확대 및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 단위 학습준비물 지원액에는 학교 실정에 따라 학급 담임 재량으로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이 학생 1인당 5,000원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권장하겠으며 또한 교육청에서는 학습준비물의 연간 표준 소요물품과 학년별, 과목별 학습준비물 목록을 작성하여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매년 5~7월에 각 학교를 점검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학교 운영 현황을 평가함으로써 권고액의 100% 지원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습준비물의 초점을 교수·학습 자료에 두고 비품성 물품은 포함하되 기본 학용품과 구입이 용이한 1회용 소모품은 제외하도록 유도하겠으며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구입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학습주제별로 자료 목록을 선정하여 동 자료에 대하여 재질, 디자인, 색상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구입하도록 권고하고 학습준비물 구입 계획에는 왼손잡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준비물, 예를 들면 왼손가위, 왼손야구글러브 등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군교육청별로 2만원에 미달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위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권고액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도는 2004년 학습준비물 51.6%를 지원했는데 2007년 71%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충청북도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이 미전입될 시 학교 개교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 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지구 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개발지구 내 학교신설에 대하여서는 자치단체에서 부지매입 소요액 1/2을 전입 받은 후 학교 신설을 하도록 나머지 1/2만 교부하여 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부담하여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2003년~2009년 개교 분까지 27교 신설 부담금 662억1,000만원 중 2003년에 1개교 부담금 31억2,000만원이 전입되었고 630억9,000만원이 현재까지 전입되지 않고 있으며 이중 2006년과 2007년 청주 강서1지구, 충주 연수 토지구획지구, 청원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산업단지 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신설에 소요되는 경비의 1/2인 127억8,000만원을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충청북도 부담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충청북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전입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부담금 전입 시기가 늦추어질 경우 학교신설 추진의 일정상 적기 개교의 어려운 점과 개발지구 내 유입 학생을 입주시기에 맞추어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예산 집행잔액, 불용액, 다른 교육지원사업에 투자해야 할 예산 등으로 우선 학교 신설을 추진하거나 추진계획 중에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미납된 학교용지부담금을 충청북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입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자치단체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전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신설 예산을 집행한 사실에 대하여 감사 지적된 바 있으므로 향후 개발지역 내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 전입금이 적기에 미전입될 시 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 신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영웅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개발지구 내 학생 수용을 위하여 학교 신설을 하지 않을 수도 없으므로 충청북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학교용지부담금이 전입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수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영웅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옥천초등학교 신설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신설에 소요되는 부지 매입비 및 기본설계비가 예정 교부됨에 따라 2010년도 개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영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박영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영웅 의원 의석에서 - 예.)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정우택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정책의 대안 제시를 위주로 도정질문을 하였는데 많은 부분에서 문제의 원인에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식을 같이 한 사항은 조속히 정책으로 채택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과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과학대학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충북과학대학의 시설 등 전반적인 문제인식은 본 의원의 생각과 비슷하므로 희망적이나 답변내용에 의하면 사안의 돌발성 때문인지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충북과학대학의 이전에 따른 막대한 재원과 도심 공동화 문제 등을 설명하고 있지만 옥천지역의 도심 공동화 문제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옥천의 도심 규모로 볼 때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과학대학의 이전을 단순히 대학문제로 한정하여 질문한 것이 아니고 외곽으로 이전한 학교시설을 이용한 옥천지역의 발전에 대해 도지사께서 제시한 도정목표인 균형있는 발전을 해소할 수 있는 가시적인 사업으로 제안했는데 과학대학 이전이 지역발전과 상관 관계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대학을 현 위치에 유지하면서 학교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충북에서는 IT·BT를 강조하면서 중부권에 집중투자했던 전례를 생각할 때 과학대학의 경우는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그렇게 고민을 할 난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차사업으로 학교를 이전하면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학교발전의 최상의 사업이므로 5년 내 대학 이전 및 3년 내 공무원 특별채용으로 단기간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예산을 거론하며 신규사업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 소방본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은 소방서가 없는 낙후지역에서 볼 때는 한낮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투자는 발전지역에 우선하여 투자하면서 낙후지역에서 투자를 요구하면 기존 투자한 것의 유지관리도 어려워 신규사업은 어렵다는 답변이 모든 사업에서 동일한 수순의 절차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에서 그래도 낙후지역의 소방서 개설을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이런 식의 답변은 없습니까?
인구가 적게 거주하면 각종 재난시설 및 기타 시설에서 소외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여타시설을 준비할 때 낙후지역에도 우선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지, 투자 대비 효율성과 인구수 등이 사업투자에 우선권이 있는지 낙후지역에서 볼 때 참으로 답답합니다.
낙후지역 소방서 개설계획 및 옥천소방서 조기 개설의 문제점으로 거론하고 있는 일반적인 총액인건비제 등을 제외한 직접적인 문제점을 별건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19지역대 소방관 증원과 관련하여 재원 때문에 연차적으로 인력보강을 하신다고 설명하였는데 그러면 10년 전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되면서 인력이 축소되었다가 최소 2명 1조로 근무가 환원된 지역대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발생 시 소방관 1명이 출동하여 소방교본에 있는 초동진압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한 견해와, 지역대 의용소방대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답변을 보면 각종 시책의 확대방안과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119지역대, 의용소방대원에게 차등적인 방법을 통한 처우개선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 대학에 대해서 늘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영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웅 의원님께서 대학발전과 옥천지역 발전을 생각해서 대학을 조기에 이전하고 또 단기간 내 공무원 특채인원을 확대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이전 문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 입장에서 보면 대학의 입학정원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 되기는 했지만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전 문제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예산확보가 돼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있는 시설의 활용방안 그리고 앞으로 이전해야 될 지역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 확충 등 고려할 점이 많기 때문에 도와 옥천군 등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또 사전에 예산확보 문제도 걱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문제는 지역주민과 도의회 등 각계와 아주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정부지사로 재직할 때 5년 전에도 같은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이 소요재원의 조달 가능성 문제 그리고 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망과 예측 그리고 옥천지역의 발전방향 등을 종합해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생각이 돼서 이 문제는 도지사님과 의원님들과 긴밀히 상의를 해 가면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학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교육환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 보완 등 당면한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특별임용 확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선 도나 군에서 성적 우수 졸업자에 대해서 특별임용을 해 주셔서 도내 각 고등학교에 우리 학교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돼 가지고 등록률이 향상된 점에 대해서 여기 계신 지사님과 의원님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특별임용 문제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두루 여러 지역의 이해가 아주 깊이 돼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 제도가 그 지역 학생을 그 지역 공무원으로 바로 충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우리 대학의 경우 어려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의 학생도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리고 전문계 고등학교, 전문계 대학 출신도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대학에서는 도와 관계 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점차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가는데 단시일 내 늘려나가기는 어렵고 우선 신규공무원이 타 지역으로 빈번하게 전출하는 지역이라든지 또 그런 지역 중에서 우리 학교에 많은 학생이 오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협조를 구해서 점차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영웅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의 안전수혜는 도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거주를 하시든 골고루 균형있는 수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방서를 설치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므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서 설치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신규 운영 인력 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옥천소방서는 계획대로 2010년도에 설치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지역대 소방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1998년도 구조조정되면서 인력이 축소된 지역은 없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 1명이 출동해서 효과적인 현장대응활동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조직돼 있는 의용소방대에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주고 또 지역사회 안전에 헌신적인 활동을 해 줌으로써 소방업무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 처우개선에 있어서도 어느 특정지역에 차등지원보다는 실질적이고 전체적인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웅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박영웅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답변 들으신 바대로 소방관 1인이 근무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방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면지역대에 가 보시면 알지만 화재가 났을 때 1인이 소방차로 출동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이 호스를 연결해서 그거를 호스를 펴서 물을 방사를 해야 되는데 혼자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살수할 수 능력이 최소한 2명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필요한데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보면 죄송하지만 도시권의 의용소방대원들은 약간의 그냥 “나 소방대원이야” 이런 것이 있는 면이 있고 농촌지역의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출동해서 심하게는 목숨도 잃고 상해를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똑같이 무슨 제복을 지급한다든가 출동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똑같겠지만 적어도 해외연수 갈 계획이 있다든가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차등적으로는 해줘야 그래도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례로 우리 도는 포함이 될 지 모르겠지만 대통령표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면단위 지역대 대장은 떨어지고 시단위의 대장이 그런 대통령상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활동한 거를 근거로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세에 따라서 지금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이 50명, 안전센터만 50명이고 지역대는 30명으로 이게 제한돼 있습니다.
그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운영한 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일을 대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이 없다는 말씀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소방본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대에 있는 소방관들의 기본 인권을 생각해 보십시오.
24시간 혼자 근무하면서 과거에는 지령이 전화로 왔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착발신 해 놓고 잠시 왔다갔다하는데 지금은 도에서 아니면 각 소방서에서 방송으로 지령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방송을 듣지 못하는 자리에 있으면 출동도 못합니다. 24시간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는데 그게 무슨 정상적인 근무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걸 충원하는데 많은 문제가 걸린다 하면 소방관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지사님하고 소방본부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3자가 가장 편리한 시간에 우리 지역대 소방관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24시간 소방관체험을 제안드리고 가용한 예산 중에서 모든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촉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이 촉구성 발언이시죠?
(○박영웅 의원 의석에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규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신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댐주변지역 대책과 관련하여 일부 답변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을 증액 징수하면서 수질오염총량 시행지역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은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은, 옥천, 영동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성립요건인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수립도 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0조에 의하면 금강수계관리기금의 대상지역은 금강수계지역 중 대청호 상류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법 취지가 댐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을 우선 지원하라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바 충청북도에서 대청호 상류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 42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법령과 규정을 편의적이며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현재 상류지역의 실정을 보아도 지원해서는 안 되는 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충청북도에서 상류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지원한 것을 선례로 삼아 한강수계의 충주댐 하류지역인 경기도의 시·군과 금강수계의 대청댐 하류지역인 충청남도의 시·군에서 법령을 확대 해석하여 기금을 요청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청호의 적조현상의 원인이 옥천군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주범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이것은 옥천을 비롯한 남부3군의 상류지역에 아직도 환경시설에 투자할 지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이라고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규제에 꽁꽁 묶여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상류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금강수계관리기금을 투자하는 사례가 없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상류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하수도요금이나 국비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면서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댐주변지역 대책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김화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지역에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은 누구든 1회에 한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 소방대원에게는 불합리한 지원입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 의용소방대원은 대부분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에서 25년 이상 된 대원들로 대부분 이미 한번씩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자녀 장학금제도는 농촌지역 의용소방대원들에게는 화중지병(畵中之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이 도시지역 의용소방대와 다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장주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전출된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하여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현재 국회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유로 인해 교육청에 전출할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에 어려움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현행 실정법상 재원의 출처를 떠나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의무부담의 원인이 있으며 위헌이나 법률의 개폐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납부의무 부담금은 효력이 있는 사항이므로 충청북도의 협조가 없으면 최소한 2009년도에 교육청 관내 개교 예정인 서청초등학교와 강서중학교, 서청중학교는 개교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해 충청북도에서도 집단민원 발생을 우려하면서도 의무부담금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징수한 부담금은 법의 개폐에 관계없이 지급해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니 만큼 학교 개교지연에 따른 민원을 예상한다면 조속히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료의원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민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화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3도 협의를 통한 댐주변 지원사업법의 개정은 2008년도에 어렵게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동안 댐법 개정에 관한 대청댐과 충주댐 상류지역 도민들의 어려움도 가중되리라고 판단됩니다.
3도 협의가 어려운 이유는 첫째, 강원도가 산자부 소관의 발전용 댐의 지원규모를 건교부 소관의 다목적댐과 같은 수준으로 하자는 것이고 둘째, 충청북도의 입장에서는 충주댐에서 출연하는 사업비가 강원도와 경북도로 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2008년도 법 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 자체 연구용역이 시급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연구용역 시 댐 상류지역의 정확한 피해규모 즉, 지방세 수입 감소, 골재채취의 어려움, 기후변화 등에 관하여 그 금액으로 환산해서 파악하여 건부와 수자원공사와 협의 시 대체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 금강수계 관리기금을 대청댐 상류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지원하는 것은 근거법령에 저촉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기금을 댐 상류지역에 중점 지원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0조에 의거 대청댐 상류지역과 그외 지역 모두 수계 관리기금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상류지역은 주민지원사업을 비롯한 제반 수질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상류 외 지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위 기준에 따라 댐 상류지역에 수계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를 하류지역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시·군 배부내역을 보면 청주는 17억원, 옥천은 109억원이 지원됐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원액도 상류지역에는 소요비용의 60% 내지 80% 그외 지역은 50% 이하를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청댐 상류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 도에 배분되는 금강수계기금을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38억원이 증가한 28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 배분 심의과정에서 상류지역의 사업이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군이 사업계획을 보다 실효성 있게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군의 계획수립과정을 우리 도에서도 기술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댐 상류 외 지역에 설치되는 환경기초시설 재원은 국비를 확보하여 충당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시면서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댐 상류 외 지역에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는 국비 50%, 수계기금 25% 이하, 지방비 25%를 분담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건의는 국비 지원을 보다 확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환경부에 국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고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의 차이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용소방대 조례가 2005년 12월 30일 이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농어촌지역에는 대부분이 농어촌자녀장학금을 받는데 이중 병행 지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농어촌에 있는 많은 의용소방대 자녀들이 이중 병행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2005년 12월 30일자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자녀들 중에 농어촌지역에 있는 자녀들도 이중으로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김화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전출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부담하여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전출하지 않는 사유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에 대한 환급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 각 시·도에서는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50%를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으며 또한 시·도에서 부담하는 비용의 재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징수하는 취득세·등록세와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주재원인 학교용지부담금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수 도비인 일반회계에서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부담할 경우 이는 열악한 우리 도 재정에 추가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학교용지특별회계 자금 중 환급에 대비한 재원을 제외한 잔여자금을 우선 전출하여 학교용지 매입비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추가 소요되는 자금은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도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주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댐 지원 관련법 개정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도 실무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가능한 한 3도가 협의해서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만약 3도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도 단독으로라도 용역을 수행해서 2008년도에는 의원입법 발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수행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댐 상류지역의 피해규모, 기후변화 등에 대한 피해도 포함해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경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이규완 의원님, 김화수 의원님, 장주식 의원님, 민경환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박영웅 의원님께서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도정질문 및 교육시책 질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질문 중에 의원님들이 제시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대안 그리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29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오장세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이종배
경 제 투 자 본 부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본 부 장김경용
농 정 본 부 장김정수
재 난 관 리 본 부 장송영화
복 지 여 성 국 장김태관
문화관광환경국장신동인
소 방 본 부 장조택희
충 북 과 학 대 학 장안재헌
자 치 연 수 원 장이장근
농 업 기 술 원 장이철희
보건환경연구원장조상기
생명산업추진단장우건도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김종근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