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7년 10월 16일(화)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정무부지사가 오전 중에 인삼약초연구소 설립행사 참석관계로, 자치행정국장이 해외교류 세미나에 따라 일본에, 충북과학대학장이 학사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출장 중이며 또한 교육감과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오전 중에 교육위원회정기회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어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10시32분)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실시하는 도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으로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의원님과 건설문화위원회 김화수 의원님, 내일은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호 의원님과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웅 의원님 모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은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모든 질문을 마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시 발언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입니다.
따라서 규정된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주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실시하는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HCN 충북방송이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을 사랑하고 충북의 발전을 염원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4기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실적을 올리면서 「경제특별도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우택 지사님과 교육발전을 위해 정열을 쏟으시는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북의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대비 3%의 작은 규모지만 민선4기 하이닉스를 포함한 61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투자유치 실적과 함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청주국제공항, 고속철도 오송역, 오송·오창 산업단지를 축으로 한 첨단산업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비약적인 성장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에서 속도와 공간 혁명인 제4의 물결을 언급하면서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남이 나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했으며 “가을이 오면 겨울을 준비하라”는 격언을 되새기면서 우리 충북의 미래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경제특별도 건설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구조적인 장애는 없는 것인지 그동안 삶의 현장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로 확·포장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충북은 다른 시·도와 달리 항만이 없는 유일한 내륙도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국토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접근성으로 인해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수출·입 수송 물류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을 앞당기고 충북의 경제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류 흐름이 원활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물류 인프라 환경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 수출 기지인 서해안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도에서도 1시간 이내의 접근성으로 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서해안의 평택·당진항으로 연결하는 도로망을 조속히 확충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도내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내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은 8개 지구에53㎞ 총 사업비는 7,613억원이고 2007년도말까지 전체사업비 32%인 2,458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방도 사업은 22개 지구에 58㎞ 총 사업비는 2,341억원이고 2007년도말까지 전체 사업비의 58%인 1,377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와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은 물류흐름과 관련하여 중요한 국가기간 산업의 하나이고 주민의 일반 생활과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8개 지구중 하나인 가금～칠금 간 도로공사 6.9㎞는 지난 2003년 착공하여 2009년 준공 예정으로 있으나 현 공정이 16%로 완공 시까지는 10년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 사업 22개 지구를 보면 2007년 이후 11개 공사지구는 공사기간이 보통 2～3년으로 소규모로 발주한 반면에 2006년 이전 도로공사는 3～4년 공기가 3건, 5～6년 공기가 6건, 7년 공기가 2건인 가운데 오창～증평IC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길이 5.6㎞ 4차선공사로 지난 2002년 착공하여 2009년 준공 예정이나 현 공정이 62%로 공사완료 시까지는 대략 2011년으로 9년이라는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지방도 510호선 및 지방도 596호선의 조기 확·포장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도 510호선의 도로 확·포장공사는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두릉리 구간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써 청주공항 활성화와 물류흐름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위해 매우 중요한 도로라 할 수 있습니다.
본 도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난 2002년 12월 20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3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진행중이나 현 공정이 45%로 매년 총사업비의 10% 수준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다 보니 5년째 시공되어 이 수준이면 향후 4년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와 차량 통행량, 사업의 필요성 등에 의해 계획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건이 완전히 무시된 채 지역주민에게 엄청난 불편과 물동량 수송의 제한, 잦은 설계변경 등 수 많은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국도 21호선 중 천안～병천간 4차로 완공과 도 경계지역인 인근 충청남도에서도 지방도로를 착공하였으므로 연결도로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도 596호선의 도로 확·포장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도 596호선의 도로 확·포장공사(L=2.7㎞)는 청주시 정봉동(청주역)～신촌동(청원군 옥산면 시계)구간으로 확·포장공사가 늦어져 나날이 늘어나는 교통량(19,558대/일)에 비해 도로폭이 협소하고 충북선 철도 건널목으로 인하여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병목현상으로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 도로의 확·포장공사는 사업비 900억원 확보문제와 일부 주민의 반대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청주시 도시계획구역내 지방도로로써 도로관리청이 청주시라는 이유로 충청북도에서 아무런 지원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의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의 공사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우선사업의 진행방식이 사업비를 여러 사업지구에 소규모로 분산 투자함으로서 계획에서 벗어나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행정기관의 선심행정의 표본이 도로개설이나 교량건설에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로행정도 이러한 선심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교통량 등 과학적인 분석에 의거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장을 선정하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충북의 도로행정이 전형적인 선심행정에다 공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주민생활의 불편과 원활한 물류흐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도로행정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계획 당시의 우선순위 선정과 차량통행량, 사업의 필요성 등에 의해 사업비를 배분하고 장기공사를 조기에 완공시킬 수 있는 도로행정의 개선대책과 지방도 510호선의 조기 확·포장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도 596호선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매우 시급한 지역현안 문제로서 중앙부처 및 청주시와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 전체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확·포장공사 대책에 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발전방안 및 신규 산업단지의 체계적 조성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내에 지정되어 있는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3개, 지방산업단지 23개, 농공단지 40개 등 총 66개이며 이 가운데 54개 단지는 조성공사가 완료되어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2개 단지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도내 산업단지는 지역 생산·수출의 중심으로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역할이 더욱 증대되어야 할 것이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산업단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신규 산업단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새로운 산업단지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단지를 보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산업단지 중 청주산업단지는 1969년 3월에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어 39년 동안 충북을 대표하는 산업단지로 충북지역 지방산업단지 생산액의 5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충북지방 산업단지 수출액의 77.7%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산업단지 중의 하나로 입주 업체수는 265개 업체이고, 가동 업체수는 255개 업체로 가동률은 9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충북개발연구원 내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청주산업단지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장유지 비용의 과다, 타 지역으로부터의 좋은 조건 제시 등을 이유로 19.3%의 기업들이 이전을 고려하고 있고, 45.8%의 기업체들이 앞으로 청주산업단지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 중 19.2%가 주차 공간, 은행 등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표시했고, 정부 및 자치단체 등의 지원부족이 17.3%, 고급인력 및 단순 노동력 확보 곤란 등이 13.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민선 4기 충북의 도정목표가 경제특별도 건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타 시·도에서 기업체를 유치해 오는 데만 힘을 쏟았을 뿐 정작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꾸준한 개선노력을 기울이는 데는 소홀하였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물을 보면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대학 및 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한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6건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청주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시책에 반영할 사항과 앞으로의 조치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동안 도에서 기업유치에 공을 들인 만큼이나 이제는 남아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여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 및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기존 산업단지에 연구개발 역량, 산·학·연 협력, 고급기술인력 정주여건 등을 보강하여 혁신클러스터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규 산업단지의 체계적 조성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내에서는 기존의 산업단지 외에 보은군 바이오농산업단지, 청원군 제2오창산업단지, 진천군 지방산업단지 등 10개 지구의 개발이 추진 중에 있어 자칫 공급과잉,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기술도시라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Sophia Antipolis는 휴양도시에 꽃핀 유럽의 실리콘 밸리라 불려지며 IBM 등 세계에서 몰려오는 첨단기업들로 지금도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휴식과 예술적인 기회가 공존하는 공원 같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해당지역 근로자들에게 최상의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충북이 첨단산업이나 대기업 등을 향한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장부지 매입부터 준공에까지 완벽한 행정서비스 제공, 산·학·연 협력에 의한 고급인력의 지속적인 공급은 물론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거, 의료, 교육 등을 포함한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충북지역 전체 차원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 산업단지 조성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된 종합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노인요양보험제도는 그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006년말 기준으로 도내 65세 이상 노년인구는 전체인구의 11.8%에 해당하는 17만6,000여 명이며, 이중에서 치매·중풍 등 수발을 요하는 대상자는 대략 8.3%에 해당하는 1만4,0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제3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청주시는 2007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사업비 8억800만원을 들여 지난 5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받아 7월 1일부터 대상자에게 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668명 중 시설이용자는 37%인 250명만이 시설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청주시에 소재하는 8개소의 노인요양시설 수용인원이 337명으로 시설이 부족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건강보험공단 직원에 의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지 실태 방문조사 시 노인 분들의 건강 특성상 일시적으로 호전되거나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의 한계, 민원발생 우려 등을 감안하여 2～3등급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노인들이 직접 병원을 다녀야 하는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관계관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자료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치매환자의 경우 실태파악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치매발생 위험자 및 초기 환자의 조기 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충청북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이 제2의 인생을 최적의 생활보장 수준으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시설의 인프라 구축과 병행하여 제도시행에 따른 재원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책마련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도민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충북도의 홍보대책과 일부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시책추진 등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어 충북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권광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지방도로 확·포장 장기공사 조기완공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그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본부장 및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지방도로 확·포장 장기공사 조기완공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지방도는 49개 노선에 총 연장 1,459㎞로 현재 포장률은 91.1%입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8개 지구, 지방도 22개 지구 등 총 30개 지구이며 금년도에 906억원을 투자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도로공사가 장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지구당 사업비가 적게는 200억원에서 많게는 1,700억원 정도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6～10년 정도 걸리고 있으며 지방도사업은 지구당 사업비가 2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 소요되고 사업기간도 짧게는 2～3년, 길게는 8～9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주요원인은 지구당 사업비는 과다하게 소요되는 반면 투입되는 사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선정은 교통량, 지역균형발전, 주민숙원사업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 「지방도사업 중장기종합계획」의 우선순위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 계속사업이며 신규사업을 4～5개 지구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투입은 우리 도 재정형편상 매년 평균 900억원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야 하나 매년 신규사업을 민원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위해 최소한 몇 건이라도 시행할 수밖에 없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도로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공사 중인 사업을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등에 균특예산을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도로 분야에 가급적 예산이 많이 투입되도록 하는 한편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시급성을 고려 사업비 배분을 차등화하여 장기공사를 조기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방도 510호선 및 지방도 596호선의 조기 확·포장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510호선인 청원군 오창읍 성산 ～두릉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총사업비 490억원을 투입하여 2002년 12월 착공, 2009년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지난해까지 220억원을 투입하였고 금년에는 50억원을 투입 금년말까지 55% 공정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산～두릉과 연결되는 천안～청주간 도로사업구간 중 천안～병천 구간은 건설교통부에서 2004년에 준공하였고 충북도계(오창읍 두릉리)～병천구간 4.9㎞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서 2012년말 준공목표로 금년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산～두릉간 지방도 사업에 대하여는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을 위하여 늦어도 충청남도에서 시공중인 충북도계～병천구간 도로 완공 이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역～신촌동간 지방도 596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청주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내 지방도로로써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도로를 확·포장하고자 철도청과 건널목 과선교 건설사업비 분담협의를 2005년 6월 결정하였고 2005년 1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과선교 지하도 및 노선변경요구 민원으로 지연되어 금년 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총사업비 906억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의 재정 형편상 예산 투입에 어려움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청주역～신촌동간 늘어나는 물동량과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청주산업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간 연결도로망을 추가적으로 신설하고자 2005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켜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이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될 경우 국비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음에 따라 최선을 다해 승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주역～신촌동간 도로도 조기에 확·포장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청주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권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의 발전방안 및 신규 산업단지의 체계적 조성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청주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으로 6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중에서 청주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도에서 시책으로 반영할 사항과 앞으로의 조치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화단지로의 기능강화입니다.
청주산업단지는 1969년에 처음 조성된 이래 네 차례의 확장을 거쳐 현재는 충북을 대표하는 산업단지입니다.
청주산업단지에는 현재 265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이중 기계·금속, 전기·전자업종이 전체 입주기업의 56%인 148개 업체를 점하고 있어 하이닉스 증설투자와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전기·전자 업종으로 전문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생태산업단지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자원순환형 친환경 산업단지로의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산업 복합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입니다.
산업 복합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는 산업구조를 물류기능, 유통기능과 단지 주변에 은행 등 편의시설을 입주시켜 기업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로는 청주세관, 농협중앙회 청주공단지점 등 14개 기관이 입주하고 있으나 편의시설 등이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만 기업체 입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로 지원시설의 설치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근에 조성될 예정인 청주 첨단산업산지와 연계하여 지원 및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청주시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인력정보센터 건립을 통한 인력수급 원활화입니다.
공단내의 인력수급을 위하여 별도의 인력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만 현재 청주산단에서 구인·구직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수시로 구직자 및 구인업체를 알선하여 주고 있으므로 인력정보센터를 새롭게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운영중인 구인·구직센터를 활성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수급을 위하여 성장동력 특성화대학 육성지원 사업, 금왕공고·주성대·하이닉스간, 충북대·하이닉스간 인력양성공급협약을 체결·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체의 기술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폴리텍Ⅳ 청주대학과 주성대학의 해당학과를 특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업체의 인력수급 및 구인·구직활동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기관 설치 및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청주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난 7월 한국폴리텍Ⅳ 청주대학과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연계협약을 체결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산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복지시설의 확충은 시설부지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장기과제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대학 및 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한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도에서는 산·학·연 연계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6개의 지역혁신센터 사업, 영세 중소기업 연구소 설치 지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구성,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 대학과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테크노파크와 청주산업단지간 협약을 통하여 기술혁신지원, 지역산업체 육성, 공동사업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의 도내 대학과 연구소간 연계를 통한 산·학·연 네트워크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자금지원체계 강화방안입니다.
도에서는 기존업체에 대하여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1,38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0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해 주고 있는 등 다양한 자금지원시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신용보증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저리로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 및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기존산업단지의 연구개발 역량, 산·학·연 협력, 고급기술인력 정주여건 등을 보강하여 혁신클러스터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 등 R&D사업은 첨단산업분야 위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청주산업단지에 소재한 정식품, 로제화장품, 하이닉스 반도체, 한국야금 등의 업체가 도내 대학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폴리텍Ⅳ 청주대학에서는 청주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주산업단지내 발생 폐기물과 부산물의 제로화 및 재활용화를 통하여 청주산업단지를 자원순환형 친환경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을 2005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테크노파크에서는 2005년 9월 청주산업단지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특화기술개발, 인력양성, 교육훈련,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산업체가 크게 직접화되고 노후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2006년도부터 전국 7개 산업단지에 시범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주산업단지는 지방산업이지만 본 사업에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신규 산업단지의 체계적 조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비롯한 13개 지구 2,100만㎡의 산업단지를 조성 완료하였고 2007년도부터 2015년까지 18개 지구 2,400만㎡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에서는 산업용지의 부족이나 공급과잉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금년 7월에 「산업입지중장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수행 중으로 내년 4월 용역이 완료되면 산업용지의 지역별 수요예측과 체계적 조성방안이 마련되어 산업용지의 부족이나 공급과잉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조성되는 신규 산업단지는 오창과학산업단지나 오송생명과학단지와 같이 생산과 주거 R&D 등이 함께 공존하는 테크노폴리스 형태로 조성하는 등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권광택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된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치매환자의 실태 파악의 어려움과 치매발생 위험자 및 초기 환자의 조기 예방 대처방안, 치매환자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신체적 장애와 정신 건강상의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노인 중 약 8.3%가 치매증상을 지니고 있으며 14.7%는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치매환자는 신체적 장애와는 달리 정신 건강상의 장애로 그 장애정도에 대한 판정이 매우 어렵고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리고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7년 6월말 기준 각 시·군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노인은 1,027명으로 추정 치매환자 1만4,600명의 약 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주시를 비롯한 각 시·군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치매환자의 등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 6월까지 5,236명의 치매의심 노인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 조기 검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치매 위험군에 대한 교육홍보 1만2,302명, 치매노인 간이진단 3,826명을 실시하여 315명에 대하여는 병원으로 안내하는 등 발견된 치매의 조기 치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치매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치매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상담 등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구축과 병행하여 노인 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재원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말 현재 도내에 운영중이거나 신축 중인 요양시설은 66개소에 입소정원은 2,900명이며 재가시설은 38개소에 2,596명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요양시설 수요 추정분 2,782명과 재가시설 수요 추정분 3,242명임을 감안하면 요양시설은 104%, 재가시설은 80% 정도의 충족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노인요양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2008년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5개소를 신청하여 요양시설은 112%, 재가시설은 99%의 충족률을 보이고 있어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장기요양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침대 위의 생활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상태를 1등급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앉는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대부분 침대 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은 상태를 2등급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이 가능한 자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이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장기요양보험 실시이전 시설에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 중 등급 외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이 상당수 입소해 있음을 감안할 때 제도시행 초기에는 어느 정도 시설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나, 지속되는 시설확충을 통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시행에 따른 재원은 장기요양 보험료와 통합 징수되는 건강보험료, 국가지원분 그리고 본인 부담분으로 구성되는 데 이중 국가지원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 노인 복지시설에 지원되고 있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관련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소요 재원을 종합 분석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인요양보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홍보대책과 시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전국시행을 앞두고 금년 5월부터 청주시가 제3차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현재 250명이 장기요양 시범혜택을 받고 있으나 청주시를 제외한 타 시·군에는 아직까지 본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홍보 또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2001년 8월 15일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발표한 이후 1차 시범사업으로 2005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전국에서 6개 시·군의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판정기준과 절차, 지불체계 등 운영 체계의 기술적인 부분을 검증하였고 2차 시범사업으로 2006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전국의 8개 시·군·구의 중등증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재검증하였으며 3차 시범사업으로 2007년 5월부터 최종 제도 시행 준비체계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하여 수가체계와 등급판정 요양서비스 이용 지원체계 등 전반적인 제도모형에 대한 적정성 검증과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 2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고, 9월 27일에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종합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혜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 5월부터 전국에서 13개 시·도의 각 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3차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대상자 선정시 건강보험공단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의 한계와 의사소견서 첨부문제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차 시범 지역인 청주시내에 소재한 시설장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시범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도민 불편사항과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적인 건의를 하여 보다 효율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권광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권광택 의원 의석에서 ― 예.)
본 의원이 도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신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로행정 개선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은 지방도 사업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도 22개 지구사업 대부분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인은 투입되는 사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셨고 지방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규 사업을 민원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위해 최소한 몇 건이라도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민선 4기 이후 발주된 11건의 지방도 사업도 지방도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한 우선 사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도로건설을 위한 재정은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실천력 있는 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도로 행정이 이루어질 때 공사가 주어진 기간 안에 이루어지고 물류 흐름에 따른 경쟁력으로 이어져 경제특별도 건설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물류 인프라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여 천안·아산권 및 수도권 남부의 접근성을 유리하게 조성하고 평택·당진항을 연결하여 공항활성화와 기업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충북 도에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596호선의 도로 확·포장공사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청주역 신촌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방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청주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본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늘어나는 물동량과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청주산업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간 연결도로망을 추가적으로 신설하기 위해 2005년도부터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시켜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예컨대 2008년도에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한다 하더라도 7~8년 이상 걸리는 공기를 감안해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국가첨단산업 거점 도시로서 비약적인 발전이 예견되는 오송·오창 신도시 건설로 변모된 미래의 모습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내다보지 못하는 도로행정이라 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도 596호선은 오송·오창산업단지와 천안·병천을 잇는 매우 중요한 요충지로서 하루가 다르게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 때문에 출·퇴근시에는 2~3㎞ 이상의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서촌동과 정봉동 그리고 신촌동을 비롯한 청원군 옥산면 전지역이 교통의 사각지대에서 비능률적인 차량운행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 조사한 2006년 지방도 596호선 교통량 통계에 의하면 1일 통행량 1만9,558대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 청원군에서 조사한 교통량 통계에 의하면 1일 2만7~8,000대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부정확한 기초조사와 미온적인 정책 가운데 충북 도내에서도 가장 심각한 교통체증과 교통량에 따른 시간 적체에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이 많은 경제적 손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청주시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로임을 내세워 청주시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충북도 차원의 대책과 중앙부처 및 청주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9월 21일은 치매의 날이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2007년 우리나라 치매노인수는 약 40만명 정도이고 2020년에는 70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시·군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치매노인은 2002년 300명에서 5년이 지난 2007년 현재 1,02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상태입니다.
최근 도내에서도 신병 비관 및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 자살이 잇따르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현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치매 조기 검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며 정밀 검진을 위한 보건소와 병원간의 연계가 불충분하고 치매 확진 이후 지원책은 미미한 실정이므로 치매 예방 및 사후관리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3차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였지만 그 외에도 요양시설 입소 노인에 대한 수가가 등급별로 차등 지원됨으로써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에 등한시 할 우려가 대두되고 운영비와 인건비가 수가에 포함되어 지원하게 됨으로써 시설종사자들이 경험이 많은 종사자 고용을 기피하여 시설입소자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말 기준 각 시·군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은 추정 치매환자 1만4,600명의 약 7%에 해당하는 1,027명으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노인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수가 가장 많은 청주시의 경우 4만4,272명 중 치매노인수가 0.2%인 117명이고 가장 적은 증평군의 경우 3,965명중 등록 치매노인수가 1.2%인 47명으로 전면 실시를 앞둔 현재 치밀한 계획의 부재 속에 기초조사는 물론이고 홍보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과 인원을 보강하고 시설 확충을 위한 철저한 준비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소규모로 분산 투자한 사유와 신규사업 11개소 중 몇 개소가 중장기사업에 포함되었는지, 또한 아산～천안～평택간 연결도로의 대책, 지방도 596호선의 교통량 차이 사유, 청주역～신촌동간 특별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로 분산 투자한 사유는 민선4기를 맞이해서 2007년도 본예산 외에 제1회 추경예산에 지방도 사업비 107억원을 지사님께서 특별 배려 반영하여 주신 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도내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분할 발주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신규사업 11개 지구가 중장기종합계획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10개소이며 미수립된 지구는 1개소입니다.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10개소는 4차로 확·포장사업구간은 1개소이나 지역건설업체로 제한하기 위해서 세교～비중간 도로, 영하～우산간 도로도 2개소로 분리 발주하였습니다.
또 1차로를 2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은 3개소로써 이원～심천, 덕평도로, 충도도로이며 ’96년 개설된 의풍도로와 동대도로 2개소는 확장만 되고 비포장도로로써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주민숙원사업으로 포장하는 사업으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분리 발주하였습니다.
미개설도로 확·포장사업도 2개소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리～송정, 송정～평촌간을 분할 발주해서 신기～원당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이 미수립된 도로 1개소는 가덕도로로써 주민혐오시설인 가덕공원묘지를 통과하는 구간을 우회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우회도로사업으로써 중장기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수 차례에 걸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우회도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안～평택 연결도로에 대한 사항입니다.
천안～평택간 연결도로는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의거 안중～삼척간 고속도로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중 안중～평택～안성 구간은 개통되었고 2009년까지는 음성 구간까지 개통될 예정이며 작년도에 음성～충주 구간이 발주되었습니다.
안중～삼척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또한 경부고속도로에 옥산JCT에서 오창JCT 구간에 민자유치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 구간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물동량 유통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지방도는 국도나 혹은 고속도로에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할 수 있는 오창에서 병천 가는 지방도는 빠른 시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지방도 596호선에 교통량이 상이한 사유입니다.
교통량 조사는 매년 10월 3째주 목요일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실시합니다. 교통량 조사를 2개 지점에서 실시했습니다. 그 위치는 청주시 흥덕구 정봉동 청주역에서 옥산교 중간 사이 그러니까 청주역에서 옥산교 중간의 교통량은 1만9,558대로 조사되었고 옥산면 오산리에는 2만7,357대로 조사되었습니다.
교통량이 상이한 사유는 청주역에서 옥산과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조치원간 지방도가 교차되는 지점에 옥산 오산리가 있기 때문에 오창단지에서 오는 교통량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교통량이 상이한 사항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청주시와 청주시 관내 청주역～옥산간 조기 개통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주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지도 승격 후 7～8년 소요된다는 그 말씀도 상당히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국지도가 승격되면 빠른 시일 내에 설계해서 최대한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권광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또 하시겠습니까?
(○권광택 의원 의석에서 ― 예.)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미온적인 답변에 대하여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 들어서 11개 지방도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마는 도지사님 답변에서 또 관계관님 답변에서 지방도사업 중장기종합계획에 의해서 발주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하고 또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마는 바로 여기 보고 계시는 자료가 지방도사업 중장기종합계획서로써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교통량이라든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방도사업을 확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자료에 의하면 어떠한 기준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막연하게 2003년 7월에 정해진 종합계획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선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510호선 도로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공항 활성화 그리고 서해안권 항만을 이용한 기업경쟁력을 위해서 반드시 도로를 확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안중～삼척간 고속국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동서 6축도로로써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속국도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고속국도가 완공되기까지는 5～6년, 7～8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 미치는 영향은 바로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10호 지방도 사업은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방도 596호선은 관계관님께서 차량통행에 관련돼서 정봉에서 옥산교 중간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하고 또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청원군 그리고 청주시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마는 2만6,534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청원군에서 조사한 자료는 총 2만7,357대로 승용차·승합차가 1만7,013대, 버스가 670대, 1톤～2.5톤 화물트럭이 5,528대, 2.5톤～8톤 화물트럭이 2,044대, 9.5톤～17톤 화물트럭이 1,756대, 16톤～24톤 화물트럭이 185대, 23톤～25톤 화물트럭이 109대, 4축 이상 트레일러가 52대 합계 2만7,357대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조사한 내용은 본 자료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봉동에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강내～청주 구간에서 조사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착오가 있었든지 아니면 조사 내용이 다르게 조사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량 그리고 우선 사업에 의해서 도로행정이 구현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효과적인 물류 인프라 환경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권광택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촉구성 질문이시죠?
(○권광택 의원 의석에서 ― 예.)
권광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원 의원 의석에서 ― 예.)
동료 의원이신 권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방안 중 청주산업단지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일부 답변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으로 청주산업단지가 생태산업단지 시범단지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자원순환형 친환경산업단지로의 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답변 내용이 너무 불성실하고 또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주산업단지 생태산업단지 시범사업의 당초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청주 산단에 있는 LG화학 등 21개 업체가 참여하고 사업비는 국비 222억원, 도비 12억원, 자부담 53억원 등 총 302억원을 투자하여 효율적인 자원순환시스템을 갖춘 친환경산업단지로의 전환과 산업단지 발생 폐기물과 부산물 제로화를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사업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보다 국비가 축소되어 현재는 사업비 자체도 확정을 하지 못하고 대략 92억원 정도로 사업 축소를 고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국비확보 및 사업축소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 주문하였는데 그동안 도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주관기관 변경과 국비 축소에 대비해 향후 시범 단지조성 계획에 대해서도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존산업단지 경쟁력 제고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05년 9월에 충북테크노파크와 청주산업단지간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특화기술개발, 인력양성, 교육훈련 마케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답변하셨는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지역특화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건은 전무한 실정이며 교육훈련 4회, 마케팅지원 2회,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2회 등으로 사업 추진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지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산업단지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지난 1986년 1일 1만8,000톤 처리 규모로 신설된 이후 1991년 처리용량을 증설하여 현재 처리용량은 3만1,000톤에 이르고 있어 처리용량의 한계에 도달한 실정입니다.
입주업체 등에서는 현재보다 하루 1만톤 이상 증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증설에 따른 비용 100억원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기업들에게 돌리고 있어서 입주업체들은 증설비용을 부담할 경우 폐수처리 등 기업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생산을 줄인다는 입장입니다.
도에서도 그동안 기업유치에 공을 들인 만큼 이제는 남아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처리용량 한계에 이른 청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문제에 관해서 향후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이대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중 생태산업단지의 조성 부진 그리고 사업주관 기관 변경과 국비 축소에 대비한 향후 시범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 선정 초기에는 산업자원부에서 주관 기관을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하면서 대학, 연구기관이 주도하는 기술 개발 및 파일럿플랜트 즉, 소규모 시험생산시설 부분을 모두 인정하는 공급자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계획함으로써 사업 예정 금액이 약 340억원 정도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의 75%인 국비 253억원을 확보해 주기로 한 산업자원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와 신기술 연구 개발보다는 참여 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자는 참여기업들의 요구로 신기술 개발 및 파일럿플랜트 설치 등을 대폭 축소하고 기존에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적용성 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화 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 계획을 수정함으로써 사업 예산이 당초 340억원에서 92억원 정도로 축소된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주관 기관도 당초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 산업단지를 전담 관리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 추진 방식도 확보한 예산에 맞추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에서 수립된 사업 계획을 심의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청주산단에서 발생하는 연간 약 1,800톤의 폐산과 폐수 슬러지 및 시간당 약 15톤씩 버려지는 폐열을 재이용 및 고형화 처리하여 매립장 복토제, 성토제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과 청주산단에서 발생하는 1일 3만1,000톤의 폐수 중 1만5,000톤의 폐수를 정화 처리하여 참여 기업체에 공업 용수로 공급하고 일부를 인근 솔밭공원에도 공급하여 수로와 연못 등을 만들어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북테크노파크와 청주산업단지간 협약사업 추진 실적 저조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2005년 9월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07년 4월까지는 임시 공간 사용 및 청사 신축 등 인프라 구축 단계에 있었으며 또한 청주산단의 입주 기업은 여러 분야의 업종으로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룹화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청주산업단지와의 협력 사업 추진 실적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9일 5개의 특화센터가 TP로 통합되면서 협력 지원 건수도 총 416건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 충북테크노파크 청사 완공과 함께 인프라가 구축된 만큼 관련 협력 사업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테크노파크와 청주산업단지간 지역특화 기술 개발, 교육 훈련, 국책사업 지원, 장비 이용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의 협력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주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처리 용량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처리 용량 증설을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원인자 부담원칙을 충북에 대해서, 청주산업공단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고 또한 현 폐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증설을 위한 용지 확보가 용이치 않은 문제가 있어 증설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입주 업체별 폐수 유입 승인량을 조정 재배분하여 입주 업체 생산 물량 증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청주시에서 추가 조성을 추진 중인 첨단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 처리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이대원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이상으로 권광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광택 의원님께서는 국제라이온스협회 충북지부 총재로서 봉사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건설문화위원회 김화수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의정 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단양군 제1선거구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 행위 그리고 좌석의 이동 등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문화위원회 김화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 길을 마다 않고 본 의원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충청북도의회까지 찾아주신 단양군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단양 제1선거구 건설문화위원회 김화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26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함께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밤낮 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우택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의 무분별한 용역발주 남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함에 앞서 전문적인 자문을 거치는 절차는 권장해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용역이 발주되고 있는 것도 그런 연유이며 용역은 정책의 타당성을 파악하고 사업 추진의 실패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용역 만능주의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책이나 사업 시행을 위한 용역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어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충청북도에서 발주한 각종 용역사업 발주 현황을 보면,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 제시)
모두 81건으로 1년간 평균 33억원, 3년 동안 무려 99억5,500만원이 용역비로 사용됐습니다.
용역을 의뢰한 기관은 도표에서 보다시피 충북개발원 20건, 충북대 등 대학이 10건, 회계법인 4건이며 총 용역의 50%가 넘는 47건은 기타로 분류되는 학회, 건설업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발주 내용을 보면(또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 17건, 경제투자본부 8건, 균형발전본부 10건, 문화관광환경국 8건 등 모두 81건입니다.
문제는 동일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중복해 발주하거나 실무 부서 자체 조직을 통해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마저 모두 용역을 의뢰해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책이 아예 사장되어 버린 생명산업추진단의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비롯해 문화관광환경국은 일반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를 2005년과 2006년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을 들여 같은 사업을 2년에 걸쳐 용역을 의뢰했으며, 정책기획관실은 충북 아젠다 2010 수립 용역을 납품도 받기 전에 또 다른 수정계획 연구용역으로 모두 1억4,450만원의 용역을 계약하는 등 같은 사업에 두 번의 용역비를 사용한 사례 등이 그것입니다.
또 경제투자본부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은 3년에 걸쳐 8,764만8,000원을 투입했으며, 건설재난본부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 29건은 충청북도에 산재해 있는 지방하천의 정비계획으로 29건 모두 대동소이한 정비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용역에 의존한 것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사업 실패에 대한 지나친 책임 회피에서 비롯된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생명산업추진단의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의 경우 지난 2002년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유원지 조성 계획 등을 사안으로 17억1,200만원의 용역비를 들였으나 사업 전면 백지화로 결국 아까운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 계획이 입안될 때부터 반대의견이 우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도지사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결국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사례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인근의 대전시의회는 갑천 프로젝트사업과 전국체전 CI선정사업에 대해 용역비 남발이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체 조직을 통해 할 수 있는 용역대상을 외부기관에 맡기고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사업평가 측정 용역을 남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용역의뢰의 목적이 추후 사업추진 실패에 대한 공직자들의 책임회피용으로 전락하거나 반대가 뚜렷한 사안을 단체장을 위시한 공직자의 무리한 추진으로 용역결과물이 사장되는 사례도 적지 않음을 지적한 대전시의회의 사례를 거울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용역발주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심사기구인 용역심사위원회나 용역조정협의회를 신설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도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중국어마을 조성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관광과 교육, 레저산업을 충북의 미래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조8,000억원을 투입, 330만㎡ 규모로 중국어 교육은 물론 역사와 문화체험, 관광, 레저,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문화교류, 주거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테마파크로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바다가 없는 내륙에 위치한 충청북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최첨단기술이 융합된 문화, 여가, 엔터테인먼트, 관광산업 등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의 최종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 파주, 인천광역시 서구 영어마을, 경주영어마을, 목포영어체험마을, 전북 전주영어마을 등 국내 20여 곳의 영어마을 대다수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적자 운영에 허덕이는 지자체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어 사용 저변인구가 적어 충청북도 내 산업과 연관되지 못하는 점과 파급효과가 불투명한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충청북도 일반회계 1년 예산 규모와 맞먹는 1조8,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의 민자유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구나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청주~중국 간 정기노선 취항 확대를 통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관광인프라 구축, 차이나타운 조성 등 제반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경기도 용인·시흥·평택, 전북의 전주·군산, 충남의 당진 등 전국 지자체가 중국어마을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경쟁력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에서는 충주, 제천, 청원, 증평, 괴산군 등이 중국어마을 유치를 놓고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어 심각한 후유증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중국어마을 조성사업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민자유치 진척사항과 향후 추진일정, 중국어마을 조성과 관련된 제반 부대사업 계획 또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 확보방안, 도내 지자체 간 유치 과열 경쟁에 따른 후유증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님 공약사항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단양에서 영동까지 12개 시·군이 고루 잘사는 충청북도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단양군은 석회석 신소재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원주민이 거주하는 민속마을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양군은 지난 2005년 2월 재정경제부로부터 단양 석회석산업 발전특구로 지정 받아 49만4,596㎡ 면적에 단양 신소재지방산업단지와 매포 친환경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단양군민의 숙원사업인 석회석 신소재산업과 관련된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정밀과학기기 관련 연구소, 생산시설과 지원시설, 교육연수시설 유치 등을 추진해 왔으나 이를 전담할 인력 및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북부권인 제천 단양지역은 과거 산업화시대의 소음과 분진 등의 환경오염으로부터 엄청난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며 국가발전에 헌신해 왔으나 늘 소외되고 외면받아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장밋빛 청사진만 바라보다가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은 늘 실망으로 되돌아와 주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이젠 환경오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역경제의 기틀이 될 첨단 석회석 신소재산업과 관련된 기업체 및 연구소 유치와 교육연수시설 확보 및 의료 및 편의 복지시설을 망라한 지역발전 특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드립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양을 석회석 신소재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할 정부예산 확보방안과 충북도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특별도 건설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도가 민선 4기 도정 핵심과제로 경제특별도 건설에 주력해 지금까지 61개 업체에 12조5,508억원의 투자협약 성과를 올렸습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민선 4기 1년 동안 유치한 34개 기업 중 청주, 청원과 증평, 진천, 음성 등 중부권에 70% 가량이 집중돼 기업유치에서도 도내 권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체 투자협약 가운데 외자유치는 불과 6.6%인 4개 기업으로 투자협약 금액도 2.8%인 3,500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는 단순히 외환확보 차원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는 물론 첨단기술과 선진 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투자입니다.
일례로 경기도의 경우 지난 민선3기 동안 120여 개 업체에 14조원이 넘는 외자를 유치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 충북도가 민선4기 들어 13조원에 가까운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경기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 투자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경기도의 입지여건이 충북과 다르긴 합니다만 외형적 수치나 실적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보다 실속 있는 투자유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간 균형 있는 기업유치와 외자유치 계획 및 고용증대방안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기용 충청북도교육감님을 비롯한 1만7,000여 교육가족께 감사를 드리며 충북도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습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그러나 충북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육차별 실태 및 열악한 교육재정 지원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충청북도내 특수학급은 초등학교가 113개교에 693명, 중학교 46개교에 311명, 고등학교 25개교에 262명이 있습니다.
통합교육으로 장애우와 비장애우의 편견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각 학교마다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담당할 교원 및 보조원 배치 현황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1학급씩 배정을 했으나 1명이 있는 학교에도 교원이 1명이 배정되고 10～12명이 있는 학교도 교원 1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는 학교가 7개 학교나 되며 보조원이 전무한 학교도 35개교에 달합니다.
실례를 보면 청주 교원대부설초등학교, 강내초등학교, 교대부설초등학교는 학생 2명에 교사 1명, 보조원 1명으로 최고의 교육여건을 갖췄다고 자랑할 수 있으나 이에 비해 청주의 서원초등학교는 학생 10명에 교사 1명, 덕벌초등학교와 진천의 한천초등학교의 경우도 학생 9명에 교사 1명이, 음성 대소초등학교도 8명의 학생에 교사 1명이 보조원도 없이 열악한 조건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교사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도 물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동등한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장애인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중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증평중학교는 학생 10명에 교사 1명, 청주동중학교는는 학생 9명에 교사 1명, 청운중학교, 수곡중학교, 중원중학교의 경우도 학생 7명에 보조원도 없이 교사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중학교 역시 보조원이 없는 학교가 15개 학교나 되며 교사의 자격증 미소지자가 5명이나 되는 등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더욱 열악해 청주농고의 경우 학생 37명에 교원 2명, 보조원 1명, 충북 인터넷고등학교는 학생 35명에 교원 2명, 보조원 1명, 제천 제일고등학교와 충주농고도 학생 18명, 교사 2명, 보조원 1명이며 진천농고는 학생 17명에 보조원도 없이 교사 2명, 음성고등학교도 13명의 학생에 교사 1명만 배치돼 있는 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 운동선수 육성 실태는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실례로 지난 9월 경북 김천에서 열린 전국장애인 체전에서 교육청 관계자의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었으며 이날 대회 출전한 도내 선수단의 사이클이 경기용이 아닌 일반인용이란 사실을 전해 듣고 본 의원은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대회에 출전한 타 지역의 선수단이 사용한 사이클의 가격은 1대당 서울시가 약 800만원, 제주도 약 400만원, 강원도와 전라남도가 약 300만원, 경상북도가 약 100만원에 해당하는 경기용 사이클이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보다 자립도도 낮고 열악하다는 전라남도와 제주도, 강원도의 경우도 선수들이 타고 나온 자전거가 경주용인데 반해 충청북도 선수들의 자전거는 12만원의 일반자전거를 타고 전국대회에 참가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충북도교육감께서는 체전이 끝나고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아니면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지요?
또 지난 7월 장애학생 향토순례 행사에도 도교육청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치러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특수교육계와 체육계가 서로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며 책임회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내년 전국장애인체전에 대비한 장애선수 육성방안 등 향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미래의 꿈을 향해 어려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장애인들의 교육차별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 통합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지원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단양주민 여러분과 본 의원의 도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언론사 기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화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국어마을 조성 및 석회석 신소재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 실·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을 검토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해 취임 이후 많은 도민들께서 우리나라보다 30배에 달하는 거대한 인구가 살고 있는 중국의 산업 발전 속도를 볼 때 북경올림픽 이후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따라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청주공항의 중국노선 확대 등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체험형 중국어 교육이 테마로 포함되어 있는 종합적 관광복합단지를 구상하게 되었고 이미 충북개발연구원을 통해 사업의 규모와 타당성, 운영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연구 검토를 마쳤습니다.
중국어마을에 도입될 시설에 대하여는 중국어 체험형 교육시설 설치는 물론 국제문화교류 및 비지니스타운, 상업시설, 주거공간, 몇 개의 테마공원,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 제시된 여러 가지 도입시설 아이템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의 내용 즉, 테마파크의 콘텐츠는 물론 규모와 접근성, 사업성 등을 검토해 본 결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 예컨대 테마공원 설계전문가, 디벨로퍼 및 건설업 사업자 등이 사업의 수익성과 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 전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활동 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업예정지 선정과 관련하여 도내 시·군간 유치의 과열 경쟁을 걱정하셨는데 현재까지 유치를 위한 시·군의 과열경쟁 움직임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자유치 활동은 국내외 자본을 병행하여 유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검토시켜 나갈 예정이며 다만 1조8,000억원이 투자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관계로 보다 더 신중한 정책 판단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단양을 석회석 신소재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예산 확보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단양지역 석회석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북부권 경제 활성화는 물론 석회석 신소재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단양 신소재지방산업단지와 매포 친환경농공단지 조성사업을 49만5,000여㎡의 규모에 4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4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단양 신소재지방산업단지는 34만6,000㎡의 부지에 375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에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고 매포 친환경농공단지는 14만9,000㎡ 부지에 105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 하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단양지역 석회석 신소재 산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을 2004년도에 설립하여 국·도비 등 총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2009년까지 국·도비 등 총 97억원을 투자하여 공동 연구기반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 이후에는 석회석 신소재 관련 기업유치를 위해 1,870억원의 시설투자와 연간 1,800여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단양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명실상부한 석회석 신소재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정부예산 적기 확보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단양지역 석회석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화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정에 열정을 갖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용역발주 남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답변 내용은 해당 실·국·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일사업 용역 중복발주와 자체 조직을 통해 수행 가능한 사업의 용역 발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산업추진단의 밀레니엄타운 민자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은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 제2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본 용역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의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할 입지시설에 대하여 사업 신청자의 자격, 사업 시행자의 지정 절차 및 방법, 사업시행 조건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일반적 타당성에 대한 학술 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그동안 대중골프장 설치에 따른 환경단체, 지역주민의 부정적 인식 및 주변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민선4기 출범 이후 밀레니엄타운을 생태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6년 12월에 발표한 밀레니엄타운 기본구상안에 국제교류공간 컨벤션 시설, 복합문화공간 내의 조이월드, 하이틴플에이스 등 입지시설은 기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밀레니엄타운추진자문단 의견 및 주민공청회, 설명회 등을 거쳐 입지시설이 확정되면 기이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나갈 것입니다.
다만 2001년부터 추진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현재까지 성과나 예산투자 효과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총 학술용역 3건, 기술용역 2건 해서 17억원 정도의 용역비가 소요되었으나 이는 「지방재정법」, 「건설기술관리법」,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문화재보호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투자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이 불가피하지만 밀레니엄타운의 생태문화 공간으로 활용 방안을 재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이 수행한 용역 부문에서 원용 그리고 인용이 가능한 용역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한 용역을 보완 활용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의 일반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 사업은 문화재청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여에 걸쳐 서원, 향교, 문중, 개인 등이 다량 소장하고 있는 일반 동산문화재 실태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보존·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목록화 작업을 통하여 학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에는 사업비 1억원을 들여 7개 시·군 충주·제천·보은·영동·괴산·음성·단양에 걸친 89개소 3,450점을 조사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서 또 다른 2개 시·군, 청원과 옥천에 34개소 1,215점을 조사하였습니다.
시·군에 따라 소장처·소장자가 다른 곳을 조사한 것이며 동일한 사업을 2년에 걸쳐 반복 용역사업을 실시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충북 아젠다 2010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선4기 충북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충북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충북 아젠다 2010’을 수립토록 해서 2007년, 금년 1월에 납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4기 들어 역동적인 도정의 추진으로 지금까지의 투자유치 실적이 전국 최고 규모인 12조5,508억원으로 당초 민선4기 4년 동안 목표액의 약 6배 정도를 초과 달성하면서 이미 지난 5월경에 충북 아젠다 2010의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어 민선4기 1년간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3년간의 충북 발전 전략을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부득이 충북 아젠다 2010 수립 이후 불과 5개월여만에 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투자본부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은 청주·충주·제천, 청원·증평·진천·음성군 지역이며 공급업체는 충주지역은 참빛충북도시가스공업(주)에서 공급하고 기타 지역은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근거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산정기준 제3조제1항에 의거 도시가스 공급의 물량, 가구 수, 인건비 등의 변동에 따른 비용을 매년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도에서는 동 기준 제4조에 의거 사업자가 제출하는 원가산정 자료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서 원가 검증을 위해서 외부 전문 기관인 공인회계법인에 매년 용역을 실시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본부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하천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매년 도내의 지방2급 하천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하천정비 사업의 기초 자료로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도 준설 사업 등 하천 재해예방 사업뿐만 아니라 항구적인 수해복구 사업 시행을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또한 각 하천의 유역별로 면적이나 또 형상이나, 지형이나 지질 등 그 하천마다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번의 용역을 가지고 이를 일괄적으로 모두 적용할 수는 없는 사항이며 그리고 계절별로 수질, 수량분석과 유역의 특성, 강우, 기상 등 수문 분석을 통한 계획 홍수량의 산정, 그리고 하천개수,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 계획 등 용역수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장기간 소요되고 수자원 분야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현 공무원 조직으로 업무와 병행해 가면서 기본 계획 수립을 수행해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용역발주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심사기구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불필요한 용역사업을 억제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 촉진을 위하여 1997년부터 도지사 훈령으로 ‘용역사업조정심의회’를 구성 운영해 왔으나 지난 2006년도 정부합동감사 시에 법령에 근거 없이 용역 기관을 선정하는데 관여했다는 이유로 경리관의 고유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됨으로써 본 심의회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2006년 5월부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용역기관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 심의 일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을 발주하기 전 용역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사전 검증하는 데는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용역발주 남발 방지 및 용역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후에 용역심의기구 운영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화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간 균형있는 기업유치와 외자유치 계획 및 고용증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 후 우리 도의 투자유치 실적은 9월말 기준으로 61개 업체 12조5,508억원으로 전국 최고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내 북부권과 남부권의 투자불균형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에서는 도내 북부, 남부권의 7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균형투자촉진협의회를 구성 운영과 북부 및 남부권의 지역전략산업 연관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 서울 투자유치센터를 중심으로 시·군 투자유치 서울사무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략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만 입지 선택권을 가진 투자기업의 입지수요가 중부권에 집중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도에서는 북부권 및 남부권의 전략적 기업유치에 필요한 산업용지 확보 공급을 위해 현재 조성 계획 중인 산업단지 조성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공유재산 확보를 통한 공장용지 공급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간 투자불균형 문제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유치는 고용창출, 첨단기술 이전, 선진 경영기법 도입 등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최근 들어 지속되는 국제경기 불황과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국가 전체적으로도 외자유치실적이 다소 저조한 상황입니다.
도에서는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보다 여건이 유리한 국내기업 유치에 중점을 두면서 전략산업 발전 촉진과 IT·BT 등 첨단산업의 질적 고도화 및 집적화를 위해 오창, 오송의 IT·BT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외 첨단기업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오창외국인투자지역에 이어 지난 7월말 30만1,000㎡의 오송외국인투자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4개 업체와 3억5,000만불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해외 첨단 바이오기업 유치활동과 더불어 내년도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IT·BT 등의 제조업 뿐만 아니라 우리 도가 보유한 우수한 교통 인프라 등 장점을 최대한 살려 관광·레저 등 고용창출이 큰 서비스산업 외자유치 활동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외자유치의 특성상 단시일 내에 가시적인 투자 및 고용증대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우리 도가 지향하는 전략산업 육성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기업이 중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화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금년 한 해도 올바른 인간형성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바탕 생각으로 삼고 학력신장과 품성 함양의 두 중심축을 조화롭게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1만7,000여 교육가족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김화수 의원님께서는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며 평소 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통합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지원 및 대책과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장애선수 육성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학급의 학생수 및 교사 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특수학급의 설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12인 이하인 학교는 1학급, 13인 이상은 2학급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교사의 배치는 학생수가 아니라 학급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생수가 1명이거나 12명이거나 다같이 1학급으로 교사 1명 이상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의 정원확보 및 시설,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쾌적한 특수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수 상한선을 유치원 6명, 초등학교 8명, 중등학교 1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데 노력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의 특수학급 설치기준에 따라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인 이하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일반학교에서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장애정도에 따라 특수학급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부분통합교육을 받는 학생도 있고 일반학급에만 소속되어 완전통합교육을 받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때 일반학급에만 소속된 학생은 특수학급 재적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적하여 주신 자료에는 청주농고 16명, 충북인터넷고 17명, 충주농고 5명, 음성고 5명 등 완전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이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자격 특수교사 배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특수학급 교사의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비율은 90.4%로 특수학급 교사 총 198명 가운데 179명이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자격을 미소지한 초등학교 9명, 중등학교 10명 총 19명을 특수교육 60시간 이상 연수자로 배치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담당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기준에 의거하여 유자격 교사로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초등학교는 2008학년도에는 9명 전원을 특수교육 유자격 교사로 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중등학교는 2008학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 정원 배정 방법 변경에 따라 미배치교 충원 계획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교육부는 학급당 교사 정원 배정 방법을 학생수에 따른 교사 정원 배정 방법으로 전환하고 2010년을 정점으로 학생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중장기 원활한 교원수급을 위하여 전체 교원 증원을 억제하고 있어서 특수교사 전원 충원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특수교사를 일반 교과교사와 분리하여 별도정원으로 배정할 경우, 정규 특수교사로 전원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신변처리 및 문제행동 관리 등의 지원을 통해 학습권 보장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지원되는 인력으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반학교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중에서 중도·중복장애 학생부터 우선 배치하고 같은 중도·중복장애일 때는 대상학생이 많은 학교부터 배치하며 특수교육보조원을 신청한 학교 중에서 지원대상자의 중도·중복장애 등 장애정도, 공익근무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여부, 자활후견기관 등 자치단체에서 배치 여부, 특수학급 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많다 하더라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아 특수교육보조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으며 중도·중복장애로 장애정도가 심하면 특수교육대상자수가 적은 학교·학급이나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라도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 받을 수 있어서 특수학급 학생수만으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국립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교육부에서 특수학급 학생수나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전액 국고지원의 특수교육보조원을 급당 1명씩 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통합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지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합교육의 기반 구축과 더불어 함께 배우는 학교 문화 풍토 조성을 위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장애 체험이나 장애 학생과의 결연 행사 등을 통한 장애 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연수 과정에 특수교육이라는 강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며 모든 통합 학급 담당 교사들에게 특수교육에 대한 60시간 이상의 직무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며, 도 지정 통합교육 시범 학교 및 협력 학교와 통합교육 시범학급 운영을 통한 통합 교육 방법의 다양화 및 일반화에 노력하고,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배치,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장애 차별을 제거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비 장애 선수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 학생 향토 순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장애 학생 관련 행사에는 앞으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출전 선수 훈련비로 1,600만원, 출전 학교 장비 구입비로 1,800만원 총 3,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담당과 체육담당간의 이원화된 업무를 체육대회와 관련은 체육담당에서 기타 특수교육 관련은 특수교육 담당에서 업무를 맡아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화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화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화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화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시간 때문에 굉장히 빨리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우택 도지사님과 관계관께 감사를 드리며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국내의 대다수 영어마을의 적자운영,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중국어 사용 저변인구의 취약성, 차이나타운 등 각종 사회·경제·문화적 여건 조성 등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들어 1조8,000억원의 중국어마을 조성 사업이 가능한가, 또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만 답변 내용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미 앞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이 중국어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 규모, 사업 타당성, 운영 방안 등 종합적인 연구 검토를 모두 마쳤다고 답변하였는데 그렇다면 충북개발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서 또 다른 기관의 용역이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는 국책사업인 혁신도시의 제천 분산 유치를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본 의원은 중국어마을 조성 사업의 성패가 엄청난 규모의 민자유치에 달려 있으며 그 핵심은 참여 자본의 수익성 보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윤 추구가 최대의 목표인 민간 자본이 충청북도의 의욕만으로 결코 유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어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추진 중인 지자체와 비교 우위 경쟁력 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대규모 민자 유치를 이끌어낼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감님께 내년도 예산 장애인 육성 방안에 예산 3,200만원을 세워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보충질문에 앞서 교육감님의 답변이 구체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도출된 의문점과 문제점을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질문했지만 답변은 마치 본 의원이 잘 모르고 질문한 것처럼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258회 임시회 때 보충질문에서 지적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또 다시 미사여구만 나열하면 되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150만 도민의 대의 기관인 도의회를 경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학급 교사 배정이 1명 이상 12명 이하인 학교에 한 학급, 13명 이상은 두 학급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충주 예성초등학교의 경우 13명의 장애 학생이 있는데 한 학급만 설치됐으며 청주농고 37명에 두 학급, 청주전산기계고등학교 31명에 두 학급, 인터넷고등학교 35명에 두 학급, 이것은 「특수교육진흥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동안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사 정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특수학급 학생수 상한선을 초등학교 8명, 중등학교 1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답변하셨는데 노력한 결과가 이렇다면 과연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셨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세 번째, 향후 「특수교육법」 제27조 설치 기준에 따라 초·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 7명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향후가 2008년도로 이해해도 되는지요?
또한 일반학급에 소속된 학생은 특수학급 재적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데 질문서에 모두 포함시켰다며 마치 본 의원의 질문이 잘못된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충북교육청에 요청해 입수한 자료는 그럼 허위로 작성됐음을 시인하시는 것입니까?
네 번째, 유자격 특수교사 배치 답변에서도 자격증을 미소지한 교사가 있는 학교가 중등학교의 경우 10명이라고 하셨는데 충청북도 교육청의 자료에는 5명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자료인지 본 의원도 헷갈려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유자격 교사라 함은 일반 교사가 60시간 이상 교육 이수 교사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로 해석해야 하는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교원 정원 방법 변경에 따라 미배치교 충원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하면서 2010년을 정점으로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 교원 증원을 억제해 특수교사 전원 충원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반학생 감소를 예측해 특수학급 교사 배정이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이 또한 장애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특수 교육 보조원 배치는 장애우 학생들의 등급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보조원은 정규직인지 일용직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특히 본 의원이 특수학급 운영 실태를 조사하면서 보조교사를 그 학교를 졸업한 장애우로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충청북도 교육청은 보조교사 장애우 배치의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장애학생 학습 환경 처우 개선과 관련해 질문한 내용 가운데 전국장애인체전과 장애학생 향토순례 행사가 교육청 관계자의 무관심 속에 치러진 데다가 출전 선수가 일반인용 자전거를 타고 나와 전국적으로 충청북도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에 대해 교육청은 단 한마디 해명조차 하지 않은 채 어물쩍 넘어가자는 것은 잘못한 것이 없어 반성할 게 없다는 의사표현입니까, 아니면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까?
장애·비장애를 떠나 공무원의 본분인 공무를 등한시하는 근무태만은 엄중한 문책대상이 되고도 남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일체의 반성조차 없는 오만한 태도에 본 의원은 울분조차 느껴집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이러한 철저한 무관심이야말로 장애인이 교육권에서조차 외면받고 차별 받는 이유라 여겨지며 이런 행태가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장애인 교육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철저한 반성과 아울러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장애인전국체전을 놓고 특수교육계와 체육계가 서로 담당 업무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이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하며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님의 중국어마을 조성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는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이 1조8,000억원의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절차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다 폭넓은 전문가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이 330만㎡ 규모의 대단위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실현성과 법적 타당성 등을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여자본의 수익성이 사업의 최우선적 고려요소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자본의 수익성을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사업예정지 결정과정에서도 사업자를 참여시키는 등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력 확보방안과 민자유치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경쟁력 우위 확보방안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비교하여 테마파크 컨텐츠를 비롯한 접근성 및 규모, 관광객 유인성, 호감도 등에 있어 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국내 대다수 영어마을의 적자운영 사례 등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종합레저타운 형태의 복합단지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민자유치 방안으로는 민자유치 공모에 다수의 희망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홍보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국내 10대 기업군 및 해외 투자자 등에 긴밀히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사업자간 약정에 의해 비공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민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화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학급 정원문제 편성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 충주예성초등학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월 1일 현재 13명으로 저희들이 기준 잡은 12명보다 1명이 초과되었습니다만 3월 1일자 학급 편성 당시에는 11명이었습니다.
그때는 한 학급이 적격하였으나 추가 입학과 전입생으로 인해서 10월 1일 현재 1명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학기 중간에 분반하여 학급을 편성하기 어려워서 현재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농고와 충북인터넷고등하고, 충북전산기고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교육배치를 하는데 장애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학생은 일반학급에서 완전통합 교육을 받으며 장애정도가 더 심한 학생만 특수학급에 배치하여 분리교육 및 부분통합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통합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특수학급 편성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청주농고의 특수학급대상자 37명 중에는 15명이 완전 통합교육 대상자로서 일반학급으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22명에 대해서만 특수학급 2학급으로 편성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충북전산기계고등학교 31명 중 완전통합교육 대상자 8명을 제외한 23명으로 2학급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충북인터넷고등학교 35명 중 완전통합교육 대상자 18명을 제외하고 17명으로 2학급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규정보다도 급당 인원수를 낮추어서 유치원 6명, 초등학교 8명, 중·고등학교 10명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초등학교 13개 학급, 중·고등학교 9학급이 미진하였다 하더라도 본 교육청의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규정에 대한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편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인원은 법에서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자격 특수교사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 중에서 중등학교 10명이라고 하는 중학교에 5명, 고등학교에 5명을 포함해서 10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자격 특수교사라 하면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60시간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해서 유자격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교원정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학생수는 2010년을 정점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교육부의 교사 충원이 극도로 억제되고 있으며 실제로 2008년도에 43학급이 증가함에도 교사충원은 거의 동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반교과 교사의 주당 수업시간 시수가 증가되어 수업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수교사 정원만 증원하기 힘든 실정으로 교사 충원계획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불이익 주기보다는 우리 어려운 상황에서 대폭 증원이 어렵다는 쪽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보조원은 장애등급 뿐만 아니라 장애영역, 중복장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원을 배치하며 이에 따라 학교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 보조원의 역할은 특수학급 교사를 보조하여 용변지도, 식사지도 건강 및 안전생활 등 개인욕구 해소뿐만 아니라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보조를 통한 학습권 보장과 적응행동 촉진, 부적응 행동관리 지원, 또래 관계형성 지원 등 문제 행동관리와 학교생활 적응 등을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지원인력입니다.
또한 특수교육보조원은 비정규직 기간제로써 무기계약직에 속하는 비록 보수는 낮으나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학교를 졸업한 장애우로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는 문제는 장애인의 고용차원과 학생장애의 교육보조 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할 문제로 해당현장의 상황에 따라 고려될 것이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보조원의 증원과 장애졸업생의 취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여름방학 중에 있는 장애학생 국토순례 행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김천에서 개최된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충청북도교육감만 참석하였고 해당 담당자도 동행하였으며 지난 여름방학 중에 개최된 장애학생 국토순례 행진에는 행진단이 머무는 지역마다 지역교육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격려하였으며 해단식에는 교육감이 직접 참석하여 격려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사용할 장비지원이 미흡하였는데 그것은 주관 부서인 장애인체육회와 사전 긴밀한 협의가 부족하여 야기된 것으로 보이며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김화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김화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 도 본청의 관계관 그리고 교육청의 관계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화수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김화수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을 줄 수 있어요?)
(「다른 분부터…」 하는 의원 있음)
우리 김화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 준비하시는 동안에…
(○김화수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김화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시행한 용역 사업 중에는 충북개발연구원이 총 81건의 사업 가운데 무려 20건의 사업에 13억2,830만원을 계약하는 등 지나치게 편중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사업처럼 토목설계 계통의 전문적인 기술진이 필요한 용역사업을 제외하면 충북도가 발주한 용역사업 52건 가운데 무려 38%에 해당하는 20건의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충북개발연구원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연구위원 18명이 3년 동안 무려 20건의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도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사업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용역이 두 달에 1회 꼴로 연구 결과를 내놓는 것은 과연 내실 있는 내용물인지 알고 싶으며 충북도가 무리한 사업 추진인줄 알면서도 충북개발원에 이처럼 많은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관은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원이 3년간 맡은 연구내용을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 로드맵, 충북 아젠다 2010, 대형민자유치 프로젝트 개발연구, 충북지역 실업대책 종합연구, 장기교통정책 연구용역, 혁신도시 육성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충북도 주택 종합계획 수립, 문화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 충북권 관광개발 계획 등 충북 도정의 근간인 장기 비전을 제시할 중요한 대형 프로젝트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충북개발원이 충북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 계획을 위해 설립된 충북도의 대표적인 출연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여타의 연구 기관에 비해 충북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우수한 연구 실적 결과물을 집적하고 있음을 감안한다고 해도 특정한 한 연구단체에 충북도의 정책과제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지나치게 편협한 결과가 도출되는 단점 외에도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충북도와 밀접한 출연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단체장 및 사업부서의 입장을 고려한 의견 맞추기는 형식적이며 성과 위주의 연구 행위로 전락할 위험마저 안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객관적이며 실효성 있는 용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역기관의 적법성과 연구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할 기구 설치 추진을 법의 범위 안에서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화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민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의원님의 균형발전 문제를 통한 단양석회석신소재재단의 활성화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청주 출신의 노영민 국회의원의 청주·청원 통합으로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기자회견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 10월 8일에는 청주시의회에서 늦어도 2009년 6월까지는 시·군 통합의 주민투표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청주시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청주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청주·청원의 통합은 발전을 위한 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청원군의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북의 나머지 10개 시·군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다른 이해득실을 계산하겠지만 충청북도의 인구는 채 50만도 안 되는 열악한 도로 전락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하겠습니다.
청주·청원의 통합이 가정된다면 열악한 충북의 재정으로는 나머지 시·군의 발전 계획을 세우기도 벅찰 것입니다.
청주권의 생각이 이렇다면 오늘 당장 이 순간부터 여기에 상응한 충청북도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150만 도민 전체의 행복지수는 상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균형 발전의 편차가 줄어들수록 전체가 공정하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지사님께서 원하는 경제특별도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가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서명운동을 하여 103만7,000명이 서명할 정도로 아니 시간만 주어진다면 150만 도민 전체가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을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가 청주·청원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라고 지적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낙후 지역과 정체 지역의 문제는 지역의 인프라 즉, 기반시설이나 인적 자원 등 모든 부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전 지역에 들이는 노력과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 정책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근본 취지를 보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 예산 배정은 12개 시·군에 대동소이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균특회계 예산조차도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젠다 2010을 보면 단양군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석회석신소재재단을 설립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가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재단의 사외이사인 한국지질연구원의 안지환 박사팀이 개발한 침강성 탄산칼슘의 응용 기술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0년에 준공되는 신소재지방산업단지와 연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산자부나 다른 연구기관들의 수탁 과제로 운영비를 해결하기도 급급한 실정입니다.
사업 종료 연도인 2009년에 고부가가치 하이브리드 제품을 평가하고 시험 장비의 설비 구축 등으로 자립한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민자를 투자하기로 한 각 시멘트 관련 회사들은 한국석회석신소재재단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비전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현재의 지원 계획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추가로 어떠한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바로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사업이 집중되는 현상과 용역사업 심의기구 설치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5년부터 3년간 시행한 20건의 충북개발연구원 용역사업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도에 5건, 2006년도에 8건, 2007년도에 7건을 수행하였으며 연구 분야별로는 지방행정이 6건, 경제정책이 6건, 도시 및 지역 계획 3건, 교통계획 2건, 사회정책·근현대사·문화산업 관련 각 1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은 정책기획·산업경제·지역개발·복지환경·문화관광 5개의 부서에 15개 분야 18명의 전문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연구원 수탁과제의 수행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중 충북개발연구원은 연구원 1인당 2.7건으로 연간 1인당 1건 정도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적당한 수준으로 판단되었으며 최근 3년간 우리 도에서 발주한 연구 용역 사업은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어 연구 용역 사업이 의뢰된 것이 아니라 정책기획, 산업경제, 복지환경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연구 용역이 의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서는 도나 외부의 연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장과 부서장이 참여하는 과제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의 수행 여부와 연구 책임자를 결정하여 계약에 응하게 되며 내부 연구원의 전공 등을 고려하여 연구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시기를 늦추는 등 업무의 양을 조정하여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수행에 있어서는 발주 부서의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계약에 응하고 있으며 연구원 내부에서 불가능한 도면 작업 등 엔지니어링 부문은 과감하게 아웃소싱하고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국의 대학, 연구기관의 교수 등 저명한 연구진을 연구원 인력 풀제로 491명을 확보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사업이 충북개발연구원에 집중되는 사유에 대하여 지적하셨는데 충북개발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 다목의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절차상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전국 최초로 1990년도에 출연하여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연구기관인 충북개발연구원은 지역사정에 대하여 다년간 노하우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는 연구원에서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용역기관의 적법성과 연구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의할 기구설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용역발주 남발 방지 및 용역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역심의기구 운영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용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님의 단양 석회석재단 관련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 석회석재단은 단양의 풍부한 석회석을 고품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자 2004년 산업기술 기반구축 산업으로 구축된 재단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산업기술 기반구축 사업, 지역연구 산업 등 각종 정부 사업의 추진은 물론 방금 전 지사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단양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매포친환경농공단지, 시험생산동 건립지원 등 첨단석회석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년말이면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석회석 재단의 이사장인 단양군수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석회석 산업육성을 위하여 석회석산업 육성 체계를 강화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단양군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험생산동이 완공되는 현 시점에서 목표와 비전에 대한 재정립, 향후 자립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석회석 재단에서도 산업자원화는 물론 관련 국책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기술개발 제품생산, 기업지원 등에 가일층 노력하여 석회석 신소재 산업육성의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단양군과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산·학·연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한편 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단양군이 석회석 신소재 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경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용식 의원님, 민경환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화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화수 의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폭넓은 언론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준비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오장세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이종배
정 무 부 지 사노화욱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경 제 투 자 본 부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본 부 장김경용
농 정 본 부 장김정수
건설재난관리본부장송영화
복 지 여 성 국 장김태관
문화관광환경국장신동인
소 방 본 부 장조택희
자 치 연 수 원 장이장근
농 업 기 술 원 장이철희
보건환경연구원장조상기
생명산업추진단장우건도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김종근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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