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7월 12일(목) 10시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2.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4.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2.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생명산업추진단
3.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생명산업추진단
2.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나. 문화관광환경국
3.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나. 문화관광환경국
4.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1.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인수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2008년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 2007년도 충청북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과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을 의결한 후 생명산업추진단,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순환수렵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서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등 회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0시03분)
개의에 앞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북개발연구원 정삼철, 이경기, 류을렬 박사를 추천하기로 협의하여 주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개발연구원 정삼철 박사, 충청북도개발연구원 이경기 박사, 충청북도개발연구원 류을렬 박사를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생명산업추진단
3.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생명산업추진단
(10시04분)
먼저 생명산업추진단장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서는 설명하시기 전에 인사이동에 따른 소개를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7월 1일자 충청북도 인사에 의거 청원군에서 전입한 이종윤 사업총괄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강태형 사업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건설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생명산업추진단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제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2008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를 직접 방문하시어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보여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명산업추진단 전 직원은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과 조기 활성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및 바이오코리아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등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에 견인차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30억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6억8,688만원입니다.
이중 67%인 78억4,936만원이 집행되었고 5%인 5억5,969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8%인 32억7,78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결산서에 의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 위주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경상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0억9,578만원 중 18억282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억9,29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 2억9,296만원의 주요 내역으로 인건비 1억2,076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파견 나온 사무관 인건비를 보건복지부에서 부담하고. 정원 1명, 토목7급입니다. 결원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일반운영비 6,832만원은 의무절감액 957만원과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전면 재검토하도록 결정됨에 따라서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계획 제안공모 평가수수료 미집행액 2,0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 3,875만원입니다.
민간이전비 7,323만원은 의무절감액 720만원과 우리 도에서 개최 예정이던 국제바이오 학술회의가 행사장 준공 지연에 따른 행사계획 취소로 미집행 2,0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 4,603만원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0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5억9,110만원 중 60억4,654만원이 집행되었고 5억5,969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9억8,48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사업 5억5,969만원 중 6,000만원은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 변경수립비로 밀레니엄타운 전면 재검토 결정에 따라서 명시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4억9,969만원은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전시관 설치 공사비로 바이오교육문화회관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으로 민간위탁금 불용액 1,006만원은 바이오교육관 관람객 급감으로 안내도우미 용역해지에 따른 집행잔액 451만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55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29억6,571만원은 2006년 11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타 자치단체와 경쟁력을 갖춘 대형 복합시설로 건립키로 재검토 결정에 따라서 시설비 26억589만원과 감리비 2억5,0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781만원을 포함해서 28억6,37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1억201만원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지난 6월에 동료의원들께서 의회를 대표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수록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기이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우리 지금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 추진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컨벤션센터를 거기다가 건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위치 결정을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위치와 장소, 규모를 용역 중에 있는데…
또 거기를 통해서 모든 행사 또 바이오페스티벌이나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 제1회 추경에 더 계상해 준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전부다 미집행 상황으로 발생이 돼 있거든요, 현재.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비로다가 결산서 103쪽에 보면 추경에 1,000만원이 유명한 바이오 관련 학자를 초청해서 학술대회를 하는데 지원을 해 주겠다고 추경에 1,000만원 더 계상이 됐는데 오히려 잔액이 2,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초청대상 기업을 선정하지 못했고 그러한 학술회가 취소되고 이런 관계로 해서 현재 이 예산이 미집행된 사항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그냥 예측만 하고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내용 없이 그냥 예측만 하고 추경에 계상했다가 오히려 기존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추진단에서 모든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하고 하겠지만 밀레니엄타운 이것 하나만큼은 빠른 시일 안에, 용역이 언제 마무리됩니까?
원래 당초에는 컨벤션이 밀레니엄타운에 거기서 하도록 했었는데 위치와 규모와 이런 것이 우리가 나름대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용역을 준거거든요.
그 용역결과가 나와야지만 밀레니엄타운 내에 있는 컨벤션 당초계획을 빼내야 될 건지 또 그대로 살려야 될 건지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밀레니엄타운 용역은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결정이 안 됐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속에 만약에 WTC에 그러한 국제규모 의 도시가 건립이 되면 사업자가 거기에다 전시컨벤션호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고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결정되면 거기에 전시컨벤션호텔이 들어가면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전시컨벤션센터는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TC가 얘기되고 있는 그것이 먼저 결정된 후에 다시 컨벤션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도 전액 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이런 경우는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 또 민자유치나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들하고 가상적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이 예산도 계상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추경에 예산 해 줬다가 오히려 기정예산도 못 쓰고 전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또 기정에 했다가 선정하지 못해서 하나도 예산 집행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안 오도록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예산도 계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법기 위원님!
오송단지 해외 잠재투자자 초청여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주요사업 내용을 보니까 해외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잠재투자기업을 발굴 면담해서 오송단지에다가 유수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걸로 해서 1,0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그 해당 투자기업들이 대상이 없었습니까? 아니면은 애초에 예산 성립할 때 이런 계획을 잡고서 했을 텐데 그쪽 업체사정으로다 못 온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4쪽.
당초 전체 예산액이 4,000만원을 계상하고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두 번 초청을 해서 해외투자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한 번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초청여비까지 해서 저희가 오송단지에 투자유치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특별한 성과가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외국인 투자지역 담당업무는 무슨 부서에서 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투자유치지역을 우리 도에서 오창 또 오송에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외국인 투자지역에 기업이 입주하면은 상당한 혜택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해서 그 본래의 목적인 고용창출과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우리 도에서 거의 50년 간 무료로다가 임대료도 안 받고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오송단지 주무부서인 생명산업추진단에서 이런 건의를 좀 드려서 지금 외국인들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지사님과 각 실·국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좀더 내실 있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국내기업도 외국으로다 자본을 투자를 해서 역으로다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국내기업이지만 외국인기업으로 둔갑을 해서 각종 혜택은 받으면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생명산업추진단에서 추진할 업무는 아니지만 그 투자본부 쪽과 협의를 하셔서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외국인 투자지역지정을 한다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 도비가 얼마 안 들어가고 국비지원이 되니까 이게 홍보효과라든가 대외적으로는 외국투자기업을 유치를 하면 지역경제나 고용창출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무료로 주면서 국내기업들이 외국으로 투자를 해서 역으로 들어와서 외국인기업으로다가 둔갑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오송단지 해외잠재투자자 초청여비가 큰비용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성과가 어떤 것인가를 해서 예산을 좀 집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한창동 위원님!
그런데 예산 거기 현황액에 보면은 2억6,000인데 집행액은 2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5,300여 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민간에 보조위탁을 주시면서 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5,3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계획적인 예산절감이72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5회 오송국제바이오 심포지엄 개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1,6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건 해외연사가 동남아지역으로 인해서 항공료나 체재비가 싸게 들었고요. 또 기조강연자가 있습니다. 그 분이 연설료하고 교통비 등의 수용을 본인이 사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해외잠재투자기업 발굴사업을 코트라에 민간위탁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오송단지 기업유치 국내홍보관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1,5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2005년도에 개최한 부산 APEC이 있는데 같은 규모로 박람회가 열릴 줄 알고 우리가 행사를 계획했었는데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관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문제를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정확한 계획과 정보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을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같은 경우도 추경에 1,000만원, 2,000만원을 세웠다가 전액 사용도 못하는 이렇게 무분별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데요.
그걸 앞으로는 잘 좀 하셔 가지고 이런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시컨벤션시설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집행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까? 전시컨벤션시설 건립의 진행 정도요.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치와 규모 이게 결정이 안 되어서 또 아까 WTC와의 연계 이것 때문에 일시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확정되는 대로 바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정확한 결과물은 아직 한번도 없고요. 계속 용역만 줘오다가 “용역” “용역”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걸 용역을 또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정확한 앞으로 할 계획 같은 것도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면피용으로다가 계속 용역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예산심의 할 때마다 계속 이 문제가 얘기가 되는데 8월달이나 9월달에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또 다시 용역을 재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지금 한창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인데 제5회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개최를 언제 하셨습니까?
다섯 가지를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제4회 바이오실험경연대회는 언제, 오송단지 기업유치홍보관 운영은 어떤 식으로, 미국 바이오행사 참가는 언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5회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저희 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인원은 1,480명…
(…)
됐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오송단지 기업유치홍보관 운영에 4,000만원인데 밑에는 불용액 발생사유에는 제가 보기에 오송단지 기업유치 국내홍보관 미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1,500만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미운영을 했는데, 4,000만원이면 2,500만원은 어디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해외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단장님은 설명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못 들었는지 우리 동료위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거 질타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처리 된 것을 제가 살펴보고, 도대체 생명산업추진단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결과가 금방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전부 다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 보조위탁하고 민간위탁금하고 웬만한 것은 다 용역 주고 뭐하러 거기 앉아 있습니까?
변화가 있었겠지만, 그렇죠? WTC가 들어서면 결국은 용역 준 것이 또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 준 것에 대해서 그 용역을 WTC가 들어서서 무역센터를 짓는다면 그네들 조건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건데 못 받을 확률이 한 50～60% 넘습니다. 70%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은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지금 단장님 잘못한 것은 크게 없습니다.
전임자들이 다 이렇게 17억씩 예산 소진한 건데 지금 단장님, 또 누구한테 제가 지금 이걸 질타를 합니까?
앞으로라도 이렇게 용역에 대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용역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추진하고 그래야지 자꾸 용역에만 의존해 가지고 혈세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 김화수 위원님의 질의 중에 단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자료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자료 요청하는 것은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실 때는 응해 주실 그런 의무가 있지 답변으로서 “아직 파악이 못 됐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걸 “자료를 드리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답변이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언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저희 위원님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컨벤션센터를 용역을 줬는데 그게 WTC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그 컨벤션센터의 용역이 일시 중단이 돼 있다 지금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물론 과정 중에 그건 분명히 변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될 수 있는데 또 변경이 되는 과정을 지금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지금 WTC가 뭐냐고 묻는데 저도 지상을 통해서 지사께서 미국을 저번에 5월달에 가셔 가지고 거기서 무슨 대화를 나누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와서 신문에 WTC가 된다 이런 개괄적인 내용은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게 지금 WTC가 뭔지 위원들이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은 이런 회의가 있기 전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김화수 위원님이나 우리 한창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작년에 9,000만원 예산 세우느라고 얼마나 참 힘이 많이 들었습니까? 들었는데 그것이 용역이 갔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WTC인가 그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은 WTC가 되면 그 용역을 거기에다가 끼워 넣어 가지고 컨벤션센터가 된다 그러면 용역비가 사장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설명이신 것 같은데, WTC가 된다면 그것도 용역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비약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송구스러운 이야기지만 WTC가 하는 것하고 의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이렇게 돼 가지고 생명산업추진단에서 하는 밀레니엄타운 내든지 오창 내든지 컨벤션센터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돼 있다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설명 또 저희들은 어디서 그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오로지 생명산업추진단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게 사전에 설명이 되어 갖고 언밸런스가 안 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들어와 가지고 죽겠다고 컨벤션센터 만든다고 단장님을 비롯해서 얼마나 신문에, 방송에 대문짝만하게 금방 다 되는 것 마냥 해놓고 그것 한마디 얘기도 없이 쑥 들어와 가지고 지금 얘기 한마디라도, 지금 오늘 느닷없이 와 가지고 WTC 내에서 그게 되면은 또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이것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는 2006년도 결산심사를 하는데 집행부 쪽에서 답변요지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결산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셨으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다음에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할 적에 사실 WTC 그러니까 세계무역전시센터죠? 그런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보고도 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지금 좀 그러니까 의사진행이 약간 혼동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쪽에서 서로 이 문제는 의사진행 관계를 협조해 주시는 뜻에서 결산에 국한된 것만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도 위원님들의 질의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9,000만원 용역 이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9,000만원 용역관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진행상.
아까 이것 뭐 또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장도 그렇게 되는데…
위원님들 결산에 따른 다른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위원장으로서 생명산업추진단 배석한 전 직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것을 행정은 기술이라고 했는데요. 이 추경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세입자원으로 활용을 해 주셔야 될 건데 아마 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무지 그런 흔적이 안 보인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장님이하 전 직원들께서는 참고로 해서 불용을 이렇게 많이 만들지 말고 추경 때 세입자원으로 해서 도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곧이어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추진단장께서는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는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생명산업추진단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경제특별도 충북 선포와 함께 출범한 민선 제4기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생명산업추진단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어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생명산업추진단의 조직은 2개과에 정·현원 26명으로서 일반직 23명, 기능직 3명이 정·현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쪽 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하단에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219억2,200만원으로써 이중 인건비가 5.9%인 12억9,900만원, 경상적경비가 2.9%인 6억2,300만원, 사업예산이 91.2%인 2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집행액은 13억원으로 5.8%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율이 저조한 이유는 밀레니엄타운 토지매입비 126억원과 바이오전시관 조성사업비 30억원, 오송단지 진입도로 토지보상비 20억원, 바이오농산업단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0억원 등이 하반기 집행계획이 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7년의 비전과 이에 따른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추진단의 2007년도 비전은 ‘바이오산업 육성으로 경제특별도 건설 선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동북아 바이오산업의 메카 육성, ‘바이오충북’ 브랜드 강화, 셋째로 경제 활력화를 위한 ‘희망 인프라’ 구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쪽으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동북아 바이오산업의 메카’ 육성을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 제5쪽 동북아 중심, 세계 속의 오송 바이오단지 조성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일대 463만㎡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로써 오송생명과학단지 기반시설 공사는 2007년말 기준 95%의 공정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8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산교에서 단지까지 4.8㎞의 진입도로 개설사업 중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800m의 실시설계를 작년말 완료하고 금년 5월에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7월에 도로구역변경 고시를 마치고 금년 8월에 토지보상 착수와 함께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국책기관 이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정부에서는 금년 7월까지 국책기관 실시설계 완료와 금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국책기관 이전사업비로 계상된 2,777억원을 시설장비 고급화 및 내진설계 등의 추가설비와 이에 따른 건축면적의 증가로 529억원을 증액한 3,306억원으로 기획예산처와 변경 협의 중에 있으며 준공 및 입주시기도 변경하여 당초 2010년 10월 계획에서 2010년 4월로 앞당기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공조를 통해 중앙부처, 국회 등을 상대로 한 국책기관 이전 지원활동을 전개하여 2008년도 사업비 600억원 확보와 함께 4대 국책기관이 모두 순조롭게 이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BT전문대학원 유치는 단지내 약 34만㎡의 부지에 국내 유수의 전문대학원을 유치하는 계획으로써 작년 말부터 올 6월말까지 성균관대 등 5개 대학을 상대로 교섭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대 의·생명공학연구소가 약 3만3,000㎡ 규모로 4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상태에 있습니다.
5쪽 하단에 우수 교육시설 유치 추진보고입니다.
오송단지 활성화의 관건은 우수 인재의 현지 정주이고 우수 고교의 존재 여부는 정주환경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국내 최고 수준의 고교를 유치 또는 설립해서 중·고등 교육체계가 완벽하게 연계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7월 현재 본격적 사업추진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자 보건복지부와 도 교육청, 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 9월 중에 오송단지내 유치 또는 설립대상 각급 교육시설 모델을 설정하고 10월까지는 각급 교육시설별 유치 또는 설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첨단의료산업 중심의 오송신도시 건설입니다.
청원군 강외면 일원에 조성되는 오송신도시는 국가 유일의 바이오전문단지와 행정도시를 배후 지원하는 신도시로서 총면적 2,645만㎡에 10만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계획도시로서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총 1조9,000억원을 투입하는 조성계획입니다.
금년 2월에 첨단의료산업단지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5월에 단지개발계획 및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10월 중에 단지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서 2009년도에 사업을 착수 2015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바이오충북 브랜드 강화입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제8쪽에 “BIO KOREA 2007” 박람회 개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오송에서 단독 개최를 준비하였던 하이테크박람회를 BIO KOREA와 통합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2006년 10월에 공동주최 3개 기관이 함께 모여서 BIO KOREA 공동개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올 2월에 “BIO KOREA 2007” 행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개최시기는 금년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이며 장소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3개 공동주최기관이 협력을 잘 이끌어 내서 2007바이오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BIO KOREA 2008 행사는 2008년 10월에 우리 도가 주축이 돼서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9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바이오Festival 개최입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면서 국내의 비중 있는 바이오분야 학술대회로 정착한 오송국제바이오 심포지엄은 생명공학연구원과 관련학회 등이 공동 주관하여 금년 11월 1일부터 2일 양일간에 걸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펼치는 학술대회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강연회를 구분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6월 현재 세계적인 석학 및 국내 저명학자를 섭외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로 3회째인 전국 바이오논문/산문 공모전은 생명과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으로써 금년 4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2007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월 현재 접수공고 중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5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접수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우수작품 선정을 완료하고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이 대중강연회에서 우수작품을 발표하여 생명과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바이오현미경사진전입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없는 생명체의 신비를 보여줌으로써 자연과학의 탐구심 고취를 위해 개최하는 바이오현미경사진전의 2007년도 사업 위탁 협약을 금년 4월에 국가지정 의학연구정보센터와 체결하였습니다.
6월 현재 접수 공고 중으로 전국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생명과학분야 조기 인재육성과 바이오산업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5회 바이오실험경연대회는 금년 4월에 충북과학대 산학협력단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후원승인을 받고 홍보포스터 제작과 시·도교육청 순회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야외행사에 필수적인 응급진료와 교통안내 등 완벽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로 경제 활력화를 위한 희망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과 함께 하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입니다.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재검토하게 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의 기본구상은 2개 주제 3개 공간으로 구분해서 제1주제를 국제교류 공간으로 하고 국제회의 전시행사를 할 수 있는 컨벤션시설과 대규모 주제광장을 공간 배치하도록 작년 말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주제관은 충북문화테마 공간으로 하면서 자연체험공간과 복합문화공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금년 5월까지 밀레니엄타운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컨벤션시설이 포함된 대형 민자사업의 오송유치를 검토하게 됨에 따라서 컨벤션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일시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의 핵심시설인 컨벤션부지가 확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8월까지 컨벤션 여부를 결정짓고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9월 중에 밀레니엄타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밀레니엄타운 토지매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의 총 매입대상토지는 18만6,000㎡로써 이 중 6만1,000㎡를 올해 매입할 계획입니다.
올 4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보상물건 대상자 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5월에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보상물건 대상자 2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보상협의 및 등기 이전을 추진하여 토지 매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전시관 조성입니다.
바이오전시관은 청소년들에게 바이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건축 중인 바이오교육문화회관 내에 2,940㎡ 규모로 조성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36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1억원입니다.
본 공사를 위해 금년 2월에 관련분야의 교수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바이오전시관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8월중에 전시관 설계안에 대한 최종보고를 마치고 금년 9월부터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에 들어가서 내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국제도시를 위한 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작년 12월에 바이오코리아를 우리 도에서 3년 주기로 개최할 경우를 대비해서 당초 4,533㎡에서 4만5,600㎡로 규모를 대폭적으로 키워 국제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키로 하고 금년 2월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컨벤션시설이 포함된 대형 민자사업의 유치를 검토하게 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컨벤션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일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8월까지 컨벤션 유치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컨벤션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지막 이행과제인 균형발전을 위한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충청북도 남부권인 보은군 삼승면 일원에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7년부터 2014년까지 330만㎡ 규모에 총 사업비 3,400억원을 투입하는 대형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금년도 1회 추경에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10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6월에 개발계획수립용역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개발계획지정 예정지역 492가구 주민들께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였습니다.
금년 7～8월 중에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 능력평가와 개발계획수립 용역 입찰공고 후 용역을 발주하고 12월까지 항공사진측량 등 현황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쪽 역점추진 혁신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추진단의 혁신과제는 경제특별도 및 오송단지 홍보와 전광판 설치로써 충북의 관문인 오송에 역동적인 도정의 모습을 홍보하고 경제특별도 충북건설의 핵심기반인 오송단지와 “바이오코리아 2008” 박람회 오송개최를 집중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한국토지공사가 총 사업비 6억원을 50%씩 부담하여 설치한다는 협약을 지난 5월에 체결하여 3억원의 도비를 절감하는 도정혁신사례를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6월에 전광판 설치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설치 예정지에 대한 경계측량과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중에 설치공사를 착수해서 10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1장 짜리 보고서가 있습니다.
토지공사 소유의 대형 야립간판을 활용한 경제특별도 홍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청원군 옥산면 금계리와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진천군 이월면 삼승리에 소재한 토지공사 소유의 대형 야립간판을 토지공사의 협조를 얻어 민선4기 도정목표인 경제특별도 충북으로 디자인을 변경해서 금년 6월에 교체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 전액을 토지공사가 부담케 해서 도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7월 중에 토지공사로부터 야립간판 소유권을 이전 받아서 항구적으로 도정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개의 설치비는 약 2억원 정도 돼서 2개로 한 4억 정도는 토지공사에서 저희가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쪽 주요현안사업 보고입니다.
먼저 첫 번째 현안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고품질 의료수요에 대비해서 급변하는 의료산업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두 차례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 6월 4일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최종 모형과 조성방향 등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단지는 99만㎡ 부지에 상주인력 4,500명 정도의 규모로서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등 집적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2037년까지 30년간 5조6,000억을 투자해서 82조2,000억원의 생산 증가효과와 38만2,00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우리 도가 타 경쟁지역보다 유치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유치 예정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가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유일의 생명산업단지고 오창과학산업단지에는 이미 IT, BT 관련기업이 입주하고 있어서 시설과잉 및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국가 간선망의 엑스축 중심지로 국가의 균형발전 실현 및 전국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더욱 설득력 있는 유치 당위성을 개발하여 각계각층의 움직임에 대한 민첩한 정보와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며 내일 2시에 유치위원회 위원을 모시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의 그간 추진경과 그리고 기본모형 등에 대한 보고를 하고 유치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올 하반기에는 타 경쟁 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토대로 오송·오창 유치에 대한 보완전략을 반드시 수립해서 정부평가에 대비한 지표별 전략에 적절히 대응해서 우리 도의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현안사업인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앞에 주요업무추진상황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07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우리 생명산업추진단 단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우리 경제특별도 충북을 홍보하기 위해서 토지공사 소유로 있던 야립간판을 소유권을 이관받아 가지고 약 5억원 정도의 도비를 절감해서 충청북도 경제특별도를 홍보하는데 기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지금 우리 생명과학추진단에서 주요업무를 보니까 사업총괄과하고 사업지원과하고 업무가, 분장사무를 좀 봤는데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입수해 보니까 지금 공무원 해외출장 관련해서 제가 목록을 자료로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 2006년도 공무원 해외출장 중에서 우리 생명과학추진단 관련업무 오송신도시 건설 그리고 바이오관련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이 14건 정도 공무원들께서 출장을 나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물론 바이오추진단에서도 외국에 나가시고 단장님도 이번에 외국 다녀오셨죠?
미국 바이오USA 보스턴에서 하는데 다녀와서 바이오에 대한 “2007 바이오코리아” 행사 “2008 바이오코리아” 행사를 홍보하고 참가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기획관리실장 하시던 전 박경국 실장 같은 경우는 오송신도시 관련해서 미국 그리고 일본, 유럽도 다녀오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물론 비용은 1인당 500만원에서 적게는 100～200만원까지 자료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오송신도시 관련해서 선진지 사례 관련해 가지고 외국 다녀오시면 우리 생명산업추진단이랑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교류를 합니까?
갔다 와서 어떠한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업무보고서를 만든다든가 했을 때 추진단과 서로 자료를 교류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다녀오셔 갖고 그 업무 갔다 와서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생명산업추진단에서도 그 자료를 갖고 오송신도시 업무하는데 활용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그러면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습니까?
그때 기획관리실장이 유럽과 미국 다녀왔던 그 보고서를 추진단에서도 자료를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송신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 관련 실·과 합동으로 미국을 다녀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단장으로 가신 분이 박경국 실장님…
필요하면 항시라도 들어가서 볼 수는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어떻게 보면은 경비 같은 경우 많게는 1인당 500만원에서 적게는 100만원 이상씩 해서 공무원들이 해외출장 가서 선진문화를 접하고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게 성과가 이만큼, 투자한 만큼 성과가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 갖고 혹시 과장님 그러면 공유했던 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특히 오송신도시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한창동 위원님!
먼저 이종윤 전 청원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총괄과장으로 오셨는데 막중한 업무를 이렇게 맡으셔서 부담은 되시겠지만 어차피 바이오생명단지라든가 바이오신도시라든가 모든 것이 전에 근무하시던 청원군과 같이 연관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일을 추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이오단지가 82% 정도가 진척이 됐다고 하는데 현재 올 연말쯤이면 완료가 다 되는 건지 또 오송신도시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용역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송신도시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송신도시는 전체면적이 2,645만㎡입니다. 이중에서 기존에 오송단지가 463만㎡이고 그 다음에 지금 첨단의료산업단지라고 해서 역세권을 포함해 가지고 595만평에 대한 기본 구상을 지난해 마쳐 가지고 금년도 5월에 사업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에서 개발계획 용역을 5월달에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10월이면 안이 나와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를 다해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마치는 대로 이어서 내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용역을 시행한 다음에 2009년도에 보상과 더불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첨단의료산업단지 595만평은 1단계로 목표년도 2015년까지 조성을 마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단계, 3단계 해서 2025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송신도시를 개발할 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와 인접해 있는 관계로 해서 그쪽 세종시가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오송신도시도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 판단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송신도시 조성을 할 때는 행복도시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정주할 수 있는 자족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용역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조그만 산업단지 내에 있는 도시 마냥 소규모로 이렇게 무계획하게 하게 된다면 잘못하면 행정중심도시부로 빨대 마냥 빨려들어 갈 수 있는, 오송신도시가 성공을 못하는 그렇게 누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완벽하게 세워 가지고 정주도 하고 자족도 할 수 있는 그런 신도시로다가 용역을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용역물 같은 걸 어떻게 주셨나요? 사업성과물 같은 것을요?
한창동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 충북개발공사에서 발주한 오송신도시 중에 1단계 사업인 첨단의료산업단지는 세종시에 참여한 외국기술자가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우수한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도 해 가지고 지금 착수를 해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세종시에 버금가는 또 세종시와 연계되는 그런 개발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아까 단장님 보고내용을 보니까 4대 국책기관이 금년도에 드디어 착공을 하네요. 그래가지고 2010년 4월에 입주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2003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국책기관 4대 기관이 그죠?
이게 금년도에 드디어 착공하는 걸로 보고를 하시는데 아주 이것 차질 없이 더욱 노력 좀 해 주시고 우리 충북바이오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바이오Festival 개최를 이렇게 네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정본부에서 주관하는 바이오농정대상 있죠?
바이오농정대상이라고 2005년도에 1회 처음 시작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바이오농정대상, 옛날 농정국 시절에 지금 농정본부에서 하겠죠?
이것도 기왕이면은 ‘바이오’자가 들어가니까 바이오Festival의 일환으로 같이 좀 농정본부하고 협상해서 일률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최재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거는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새마을’ 하면 모든 게 ‘새마을’자가 들어가서 새마을과에서 다 하는 줄 아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업무가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은 농정본부에서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긴 해 보지만…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신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단장님께서 이 서류준비를 하시느라고 하셨는데 지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1페이지 기구현황에 정·현원이 26명 맞죠? 그런데 기구표에는 23명이거든요. 사업총괄과가 15명, 사업지원과가 8명 이게 만일에 지사님한테 보고할 서류면 이렇게 내겠습니까?
행정직 7명, 보건직 1명 이렇게 위원장님이 더하셨나 본대요. 거기에 총괄과장하고 사업지원과장, 생명산업추진단장 그것은 숫자에서…
그리고 2007년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6월 30일 기준한 업무보고인데 생명산업추진단 예산이 확보가 이렇게 됐는데 얼마나 집행을 했다 이걸 밝혀주셔야 되는데 이 사항이 그게 없습니다.
맞죠, 그건?
아까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할 때 거기에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그리고 상반기 도정질문 중에 생명산업추진단 소관은 도의원님들께서 한 건도 없으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BT전문대학원 유치 지원에서요. 지금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게 성균관대, 카이스트, 인제대, 건국대 그리고 아까 고려대 의·생명공학연구소를 그러면 유치한 겁니까?
이것은 확정된 겁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상당히 진척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건데 거의 확정단계에 있지 확정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다닐 때 우리 도하고 복지부하고 같이 가서 유치활동을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창 동계올림픽 잘 가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실패를 해서 눈물 흘리고 국고손실도 엄청나게 했는데 전 직원들이 아주 역점사업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내 최고 고등학교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고등학교입니까?
오송단지의 핵심 우수인력을 확보하려면 우수고교가 있어야 됩니다. 대학교는…
확정은 지금 안 됐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주시…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비교우위가 되고 있는 경쟁 시·도가 인천에 송도하고요.
특히 원주가 우리하고 비교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우위점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원주도 서울에서 1시간 거리고 청주도 1시간 거리고, 그리고 원주는 지금 현재 그런 주변환경이 오송보다는 낫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나 의료기기 기업들이 많습니다, 거기.
그래서 원주가 가장 우리한테는 상대가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비교분석을 하셔서 원주가 뭘하고 있는지 정보를 빨리 입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위원회라고 있다는데 주로 어떤 인사들이 유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구성인원으로 봐서 주로 자문위를 맞고 있는 정계에 국회의원, 지역출신 의원님들하고 학계에 일부하고요.
그 다음에 유치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언론계 그 다음에 의료계, 의약계 등등 해 가지고 80여명으로 구성돼 있고 유치위원장으로서는 안병호 충주대 총장님, 전에 예산청장을 지내시고 기조실장을… 장관급입니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 및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승인안 심사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이번 인사에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인사로 새로 보임된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진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장을 역임하고 새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다음에는 정호진 관광진흥과장입니다.
7월 1일자로 새로 승진했습니다.
다음에는 김정선 체육과장입니다.
4월 24일자 인사에서 승진 임명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나. 문화관광환경국
3.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나. 문화관광환경국
(14시00분)
먼저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충청북도의 문화관광환경업무에 대해 지도 편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문화관광환경국 세출결산규모는 예산현액 1,917억500만원 중 98.9%인 1,895억6,100만원이 지출되었고 8억9,9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2억4,5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항별 불용액 및 이월액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에 문예진흥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53억9,800만원 중 147억5,400만원이 지출되었고 동학혁명 기념사업 기본계획수립 1억원과 문화산업 중장기 발전전략수립 5,2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4억9,2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진천 태권도박물관 건립비 4억5,500만원과 행사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문화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67억5,700만원 중 166억9,6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옛 산성군 문화유산 등록사업 용역비 5,4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7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관광진흥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84억6,800만원 중 183억5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6,3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외국인관광객유치 인센티브 4,000만원과 관광안내소 운영비 2,100만원 고속도로변 관광홍보판 설치 정비비 9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민간행사보조위탁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체육진흥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76억6,900만원 중 175억4,0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2,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사업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액 감소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1,4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청소년육성예산입니다.
청소년육성예산은 복지여성국 청소년아동과 소관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설명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환경보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32억5,600만원 중 231억6,400만원이 지출되었고 충청북도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비 5,30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3,9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도시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사업비 집행잔액 1,000만원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6억6,200만원 중 16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3,3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수질보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65억1,600만원 중 864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2,1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소규모 수도시설개선사업비 집행잔액 1,500만원과 일반운영 및 국내여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0억4,400만원 중 9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6,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청남대관리사무소 운영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8억7,000만원 중 39억3,500만원이 지출되었고 소형차 전용주차장 조성공사비 4억7,400만원은 명시이월, 어울림마당 조성공사비 1억6,60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2억9,5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일반경상비 등의 예산절감액4,000만원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익요원보상금,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2억5,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작년 2006년도 지출을 결산한 걸 보면은 모든 사업의 국비, 도비, 시·군비가 포함이 되는데요.
국비, 도비 내려보낸 것 중에서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한푼도 없거든요. 그 원인은 원래 그렇게 집행이 되는 건지 집행을 잔액이 남으면 그 남은 걸 가지고 다시 또 시·군에서 활용을 하는 건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도비의 잔액이 없는 사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지방자치단체 이전은 보전을 해 주는 사업으로써 여기서는 자본적 보조를 전적으로 해 주니까 도에서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나오면 그 당해연도에 정산을 합니다. 그 정산을 하면은 연초에 1회 추경에 정산되어 있는 것을 불입, 영입을 시켜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는 잔액이 여기에서는 안 나오는 걸로, 불용액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을 했으면은 집행잔액이 분명히 남을 건데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한푼도 없으면 반납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 처리는 안 했지만 균특자금 내려간 전체 중에서 집행잔액을 따져서 시·군에서 반납을 하나요?
모든 예산이 전부가 그렇거든요.
또 하나 음성 문화예술회관 건립, 충주문화예술회관 건립 이거 전부 다 집행잔액이 1원 한 장 없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예산액 대비 100% 다 수주를 주는 건지?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지금 담당과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의…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보조금 교부를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해 주니까 물론 해당 시·군에서는 집행을 하면은 입찰차액이라든지 사업계획 변경 이런 등 해서 집행잔액이 납니다.
그것은 연말에 사업이 완료되면은 저희들이 정산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들도 보면은 당초 1회 추경 세입에 전부 다 반납을 받아서 세입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창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에 집행잔액이 아직 발생이 없습니다.
제가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시·군에 지원되면은 국·도비가 시·군비하고 같이 집행하고 나서 최종 결산을 한 다음에 그 잔액이 남으면은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의 집행비율을 계산해서 거기서 남는 잔액을 다시 반납하게 된답니다.
100%를 다 쓴 건지 아니면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면 여기 유인물상에 얼마가 집행잔액이 남았다, 예산액 대비 100% 전체로다 수주사업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충주세계무술박물관 건립에 도비하고 균특자금 해서 22억7,300만원이 내려갔는데 종합진도가 100% 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원 한 장도 없습니다.
다른 데는 입찰차액이나 모든 게 잔액이 발생했는데 왜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느냐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현재 결산서에는 집행되었다고100% 집행으로 나온 거는 일단 시·군으로 돈을 시·군에 교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100% 줬으면 시·군에서 입찰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서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입찰차액이 분명히 나올 것 아닙니까?
나중에야 돈 안 타먹겠지만, 반납을 하겠지만 사업장별로다가 명시를 해서 이 사업은 몇 % 했으니까 여기 잔액이 얼마 남았다 할 수 있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청주 서부도서관의 예를 한번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다른 부서의 것은 집행잔액이 있으면 있는 대로 표시가 되는데 지금 한결같이 우리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의 그것은 표시가 안 돼 있단 말이죠. 청주 서부도서관의 예를 보면 지금 여기도 21억6,000만원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시·군으로 내려준 돈이죠?
그러면 여기 결산서에도 분명히 그것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 전체 뭉테기로다가 연말에 2월달인가 정산할 때 그걸 갖다가 전체 회수한다는 것은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그때 사업장별로다가 하나하나 2월달이든 3월달이든 4월달에 계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집행잔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여기에 또 사업이 100% 완료 됐으면 분명히 여기다가 명시를 해 줘야죠. 몇 %의 잔액이 발생했다고.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은 전체 다 그래요.
간이상수도 문제도 보면 똑같은 얘기 같아요. 노후상수도 교체라든가 이런 것도 2006년도에 집행이 다 끝났는데도 이러한 집행잔액이 없단 말이에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일단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집행 완료가 된 거고요. 또 정산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다음 해에 정산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지하수관측망 같은 사업을 작년도도 한 것을 보면 작년도 하수종말처리장에 전체적인 국비가 331억에서 집행잔액이 4억9,265만5,000원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을 정산을 받아서 그 결산하고 정산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정산을 받아서 익년도에 올 1월 초에 전부다가 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체 소규모시설을 보면 자체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1억3,000만원이 있었는데 집행을 하고서 집행잔액 이게 나온 것이 1,542만1,000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한 것은 불용액이 남고 잔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누가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전부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도비 사업이 많은 데가 문화관광환경국인데 이상하게 집행잔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한창동 위원님! 그렇게 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에서 발주한 것은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시·군에 내려준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끝나서 없다고 그러지만 도에서 직접 발주한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설명을 누가 해 주실 분이 있어요?
저희 청남대에서는 직접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람돼지만 제가 세입예산을 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예산편성의 기술적인 문제로서 추경에 잡느냐 아니면 결산을 봐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시·군에 내려준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고 안 남고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기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세입예산을 편성할 적에 불용액으로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정산을 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정산을 시점을 늦추어 가지고 내년도 추경재원으로 쓰는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결산 검토내역을 보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 전년도에는 108억4,0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116억9,000만원 정도로다가 적립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어느 금융기관에 금융상품으로다가 이자가 몇 %인지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예진흥기금은 농협에 예치돼 있고 이자는 지금 현재는 연 5%로 그렇게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81쪽 보면 국외여비 관련해서 당초예산액은 1,000만원인데 집행액이 360만원이고 잔액이 한 6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니까 중국 흑룡강성 스포츠교류 그리고 해외스포츠산업교류 해서 이 흑룡강성 스포츠교류 2006년도 9월 4일부터 10일까지 여기는 전에 이석표 국장님이 다녀오신 거죠?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외여비로다가 체육과에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집행은 367만원 정도입니다.
잔액이 63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 에 저희가 공무원이라든가 민간인 포함해 가지고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흑룡강성하고 교류인원을 책정해서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마는 흑룡강성 측에서 공무원은 줄이고 민간인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국외여비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좀전에 말씀하신 영국이라 든가 독일의 해외스포츠산업 현지를 둘러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에 저희가 관련 스포츠산업보고서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요.
아까 부탁드린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업무하고 작년업무하고는 무관하시네요?
무관하다 할 수는 없고 행정이 지속되니까 집행하는 거는 제가 책임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입찰을 봤을 때는 87%의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집행을 한 후에 설계변경이라 든가 이런 변경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가 좀 상이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숲속휴게시설 조성이 1억5,000 중에 1억4,734만9,000원 해 가지고 집행한 게 98%, 그리고 대통령용품전시 확장공사도 98%, 어울림마당 공사 이월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이것도 99%, 대형버스 주차장포장공사도 99% 전부 다 수의계약한 겁니까?
입찰을 본 사항입니다.
입찰 봐서 당초에는 87%, 88% 됐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더 해야, 입찰잔액으로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든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98%씩 변경된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오면은 입찰금액 이상으로, 대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요구하는 시설을 넣을 때 입찰금액 이상으로 갖고 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집행편의상 어떤 품목은 빼고서 계약을 한 다음에 입찰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넣어서 다시 설계변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기도 하고 또 사업물량을 했을 적에 설계비가 사업물량을 다 충족시키고 나서 금액이 이상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의자 100개를 산다고 했을 때 100개를 살 때는 1억원이 넘어가 버리게 된다면 95개만 사는 걸로 시설공사를 한 다음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당초 예상했던 대로 100개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공사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에 동일한 내용을 집행할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다 운영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무조건 다른, 그 비슷하게 해 가지고 설계 변경하고, 설계 변경하고 얼마든지 그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업자, 그러니까 계약하시는 당사자도 그 계약에 그러니까 예산액에 100% 거의다 할 수 있는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87%의 수주를 했더라도 99%, 100% 공사를 할 수 있는, 그게 편법운영이죠?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집행 기술상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방금 한창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답변 미진한 부분 준비되셨으면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명산업추진단,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곧바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3시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그동안 저희 문화관광환경국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관광환경국의 기구는 5과 1사업소에 공무원 정원은 126명입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문화관광환경국의 총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 2,157억8,8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 1조9,150억원의 11.3%를 점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국 예산의 47.3%인 1,020억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는 문화관광진흥과 쾌적한 환경으로 행복하게 잘사는 충북 실현의 비전 아래 참여하는 문화예술진흥, 충북관광 도약으로 잘사는 충북건설, 체육진흥을 통한 도민의 웰빙욕구 충족, 환경관리기반 구축으로 청정 충북 실현,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청남대의 문화체험과 웰빙휴양지화 등 6개의 전략목표와 26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참여하는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문화예술 활성화로 참여확대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총과 민예총, 문화원 도지회 등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하여 지역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이루었으며 연극, 무용, 미술, 음악 등 4대 장르별로 전국경연대회 참가, 창작 및 유통활동의 지원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경남 거제에서 개최된 전국 연극제에서는 청년극장의 ‘직지 그 끝없는 인연’이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활성화하였으며 베트남과의 예술교류로 해외문화체험과 우리 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참여 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공연작품 제작 22건을 지원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관객 확보와 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권 1매당 5,000원씩을 지원하는 좋은공연관람권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현재 125억원을 조성했습니다.
2010년까지 15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도비출연액을 3억에서 4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문학, 연극, 무용, 미술 등 12개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창작의욕을 북돋아주었습니다.
아울러 도청 정원에서 실시하던 예술공연을 중앙공원, 오창 호수공원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작은 갤러리 조성은 예산 및 도 홍보관 설치공사 관계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전통·건전 역사문화 육성입니다.
충북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충북의 역사문화를 집대성한 새로운 도지를 2010년 발간을 목표로 우선 기초자료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우암 송시열 선생 탄신 4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역점추진과제로 우리 고장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을 선정하고자 80명을 선정위원회에 추천하였으며 7월 중에 인물선정을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효글짓기와 서예백일장을 개최하였으며 도내 18개 향교별로 도덕성 회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믿음과 화합으로 종무행정을 추진하여 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종교법인 설립 및 종교계 활동지원, 도·목, 도불협의회 개최 등으로 신뢰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많은 종교시설을 이용하여 산사음악회, 가요제 등 문화예술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문화기반시설 지속 확충과 홍보입니다.
옥천·음성문화예술회관을 건립 중에 있고 충주세계무술박물관은 금년 8월에 착공 예정이며 청주 서부도서관 등 세 곳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를 지원하여 책 읽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였으며 청주 시립정보도서관 등 4개 도서관의 열람시간을 23시까지 연장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홈페이지에 사이버문화캘린더를 구축 홍보를 통한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문화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하여 문화산업 육성전략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제천영상미디어센터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중 착공 예정이며 국제음악영화제 등을 통하여 영상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는 건물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관련기업 48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특화사업으로 에듀테인먼트 체험관을 조성하고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중원문화의 체계적 전승 보전입니다.
중원문화권 위상의 재정립을 위하여 충북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연구를 추진 중이며 9월 설립예정인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와 협조하여 중원문화권 위상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4차 문화권 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관련 19건의 중원문화권 유적 정비사업을 신청하였으며 많은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옛 산성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은 2006년도에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최종 10개 산성을 선정 현재 학술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의 발전적 전승 보존을 위하여 총 11건의 문화재를 발굴 지정하였으며 청주 정북동 토성 성벽정비 등 국가지정 문화재 35건, 제천 의림지 호안 석축정비 등 도지정문화재 51건을 보수·정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하여 16건에 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통사찰 15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직지 세계화사업으로 조선왕실주조 금속활자 복원사업 등을 진행 중이며 도민이 참여하는 문화재 정책을 펼치기 위해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으로 28개소에 지킴이를 지정하는 등 문화재 보호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충북관광 도약으로 잘사는 충북건설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고객이 감동하는 관광상품 발굴입니다.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하나투어 여행업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제천 청정산골 산야초마을 웰빙 약초체험 등 5회에 걸쳐 160여명이 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역대표브랜드축제 평가로 경쟁력을 높여 관광상품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전문업체와의 협력으로 충북 관광발전을 도모하였으며 7회에 걸친 시·군 순회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특화형 테마관광 육성전략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여 1억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제4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권역별 계획에 의거 체계적인 관광지 개발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앙성 온천광장 조성 등 충주호 주변 관광명소화를 위하여 6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림지 명소화 등 역사체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68억원을 지원하여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제천솟대문화공간, 보은의 알프스등산로 개설 등 명소·명인·명품의 관광자원을 개발 육성하고 기존 관광지의 노후된 편익시설을 개선하셨습니다.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기반 구축을 위하여 전액 민자로 제천 금월봉 관광지를 조성 중이며 속리산 레저관광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옥천의 춘추민속관을 선정하는 등 지역특화형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관광객이 오도록 하는 홍보전략 구사입니다.
문화관광허브사이트를 수시 보강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관광정보를 알려주는 무선 관광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재 모바일 콘텐츠를 구축 중에 있으며 연말에는 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청주국제공항 등 관광안내소에서 밀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대도시 19개소에 조명광고 각종 홍보물 제작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나라 박람회, 홍콩국제관광전 등 국내외관광전 참가 및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 행정력을 기울여 2008년도 한국관광총회와 한·중·일 관광장관 회담을 유치하였으며 이를 충북관광 도약의 계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관광업계의 인적역량 강화입니다.
학계, 연구기관, 관광업계 등으로 관광포럼을 구성하고 지난 6월 20일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앞으로 충북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기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은의 아름마을, 괴산의 조령산마을을 체험마을로 선정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있으며 충청권 수도권과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 공동팸투어 등 종합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권역별 관광협의회에 국내외 관광전 참가 등으로 지역관광의 자생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관광상품 판매를 위한 공예공방 전시판매장을 충주와 진천에 건립 중이고 관광기념품 지역 공모전을 지난 5월에 개최하였으며 전국 공모전 입상작품에 대하여 상품개발, 포장디자인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는 체육진흥을 통한 웰빙욕구 충족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체육인 양성입니다.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23개 종목 154명에 대한 훈련비를 지원하였으며 전문체육 육성을 위하여 도와 시·군 32개 팀과 44개 경기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1월 창단된 도청 여자유도팀을 비롯한 실업 및 대학팀 창단을 유도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의 행복지수 제고입니다.
도민화합을 위한 26개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고 18개 종목의 클럽활동을 지원하였으며 5,714개 동호인클럽을 육성하고 생활체육지도자 80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도 생활체육대회를 지난 4월 괴산에서 개최하였으며 지난 6월 울산과 대전에서 개최된 국민생활대축전과 충청권 생활체육대회는 여러 위원님들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셔서 많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184개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레크리에이션, 장수체육대학 등 7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장애인체육 활성화기반 조성입니다.
지난 연말에 발족된 장애인체육회 산하에 5개 경기단체와 2개 시·군지부를 설립하였으며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이며 장애인체육인구 실태조사를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4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전에서는 종합 5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지난 5월 직지배 세계장애인사격대회를 청주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1인1종목 갖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탁구, 수영 등 종목별 동호회를 조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체육시설의 확충과 활용도 제고입니다.
국민체육센터 2개소, 실내체육관 3개소, 축구공원 2개소, 장애인 론볼경기장 조성 등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체육공원 5개소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10개소 중 청주생활체육공원은 완공하였으며 나머지는 실시설계 및 발주준비 중입니다.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청주야구장, 충주조정경기장, 도민체전시설 등 기존의 체육시설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지훈련 유치 등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대회 2회, 전국대회 56회를 유치하였으며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총 110회의 전지훈련을 유치하였습니다.
1시·군1종목의 지역별 스포츠 특성화를 위해 6월까지 의견수렴을 마쳤으며 시·군별 전략종목을 선정하여 적극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충북스포츠넷 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또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7년 동아시아대회,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홍보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향후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는 환경관리기반 구축으로 청정충북 실현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청정충북 조성기반 구축입니다.
민간 환경운동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경생태탐방 실시 등 환경보전사업에 참여한 6개 단체에 4,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체험교육 등 환경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6개 단체에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재원의 일부를 적립하는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2016년까지 2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우선 금년도에 13억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갈등요인의 사전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난 1월 설치하고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관리입니다.
LG화학 등 사업장 22개소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청주산업단지 내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추가 설치 중이고 청주시내 네 곳에서 오존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20개소에 오염도 측정시설을 설치하였으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개 업체 3,414세대에 대한 입주전 측정치 게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천연가스 버스 및 청소차 24대를 보급하였으며 연말까지 27대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환경오염 유발업체의 효율적 관리 지원입니다.
배출업소 429개소를 점검 7건을 적발 조치하였고 환경신문고를 운영하여 45건을 접수하였으며 10건에 대하여 3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자율점검 배출업소를 400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환경관리가 취약한 196개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충주호암지 등 네 곳에 생태공원을 조성중이며 오수처리시설, 충북자연환경명소백선 정비, 수생식물 식재사업 등 자연환경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민간자율 감시활동 1개 단체를 지원하고 자연발생유원지 48개소를 관리하는 한편 충청북도 야생동식물 20종을 선정하기 위해 기초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환경영향평가 6건, 사전 환경성 검토 42건을 이행하였으며 개발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보전으로 자연친화형 개발사업을 유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조성입니다.
청주권 제2광역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업은 지역적인 문제로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양 자치단체가 합의하여 원만히 추진하도록 조정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은 공사가 착공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5개소와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기반시설 3개소를 설치 중이고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하여 5,792개소를 점검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지역을 확대하는 등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체계가 확립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째는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이를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대상 4개 시·군 중 제천, 옥천, 음성은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단양군은 용역 수행 중입니다.
면지역 지방상수도 확충 11개 지구, 농촌지역 마을상수도 개량 24개 지구,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예정대로 추진 중입니다.
수돗물 품질향상을 위해 민간 합동으로 정수장 등 16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돗물 품질보고서 10만5,000부를 발간하여 시·군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물 아껴쓰기 생활화를 위하여 1,346개의 절수기 설치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맑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62억5,1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310억8,800만원 지원, 주민지원사업비 2,076건 125억1,100만원 지원, 기타 수질오염방지사업비 8건 54억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주 무심천 등 4개소를 대상으로 훼손된 하천복원 등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청댐 및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금강유역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자료를 금강유역청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수질향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3개소,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3개소, 댐 상류 확충시설 설치 7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설계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수관거 정비 9개 시·군 75.07㎞, 오수·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 25개소,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25개소에 대한 공사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먹는 샘물 브랜드화 및 청정지하수 관리입니다.
층북의 청정지하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고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6개 업체에 충청북도 상징 공동브랜드를 사용토록 허가하였습니다.
먹는 샘물 업체의 안정적 수질관리를 위하여 먹는 샘물업체 지도·점검 및 유통 중인 샘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하수 보조관측망 27개소 확대 설치,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폐공 45개 공을 원상 복구하고 14만7,000공에 지하수자원 이용실태 조사와 지하수 관정 D/B정비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로 청남대의 문화체험과 웰빙휴양지화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기반시설 활용도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남대의 또 다른 볼거리 제공을 위해 청남대 상설 어울림마당을 운영하여 퓨전국악연주 등 문화예술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작품전시와 역대 대통령 사인체험 등 관람객 체험 이벤트를 개최하는 한편 정크아트 조형물 350점을 전시하고 정크아트 예술체험학교를 운영하여 관람객들에게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및 보강을 위하여 자연생태관찰을 위한 산책로 개설 8㎞, 음악분수 등 수생습지, 생태공원 조성, 대청호 전망데크 및 휴계공간을 조성 중에 있으며 사계절 꽃이 지지않는 웰빙휴양 관광지를 위한 꽃대궐 조성, 대통령 역사문화관 확대 조성 등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홍보 및 유치마케팅 강화입니다.
2006년도에 한화투어 등 관광회사와의 협약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어 정크아트 등 43개 기관 및 관광사업체와 연계관광 협약을 확대 운영하여 관람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청남대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관람객 모집에 따른 인센티브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무료관람권 4,700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뉴스전광판 운영,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부터는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도청건물 열린문화공간화 등 세 가지 과제는 앞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지 못한 35페이지 충북체육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혁신과제 세 번째인 충북체육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입니다.
충북체육의 미래비전과 체계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충북대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은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인 참여 하에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역문화진흥법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법 제정 시기에 맞춰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현안은 관광축제 평가 및 우수축제 육성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도비가 지원되는 관광축제의 평가를 통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우수축제를 선정하고 지원조례 등을 제정하여 지원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처음 평가제를 실시하여 6개 축제를 선정하였으며 금년에는 평가위원을 4인으로 늘리는 등 평가에 내실을 기하여 경쟁력 있는 우수축제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현안으로 국가대표종합훈련원 건립 지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가대표종합훈련원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를 수회 방문하여 2008년초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및 조기배정과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20억원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2010년 완공목표인 국가대표종합훈련원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현안으로 축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청주와 제천에 조성예정인 축구공원 조성사업은 청주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제천시는 지난 6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08년도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현안으로 청주권 제2광역매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주권 제2광역매립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중이며 양 자치단체가 도 권고안을 수행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현안으로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각종 개발행위의 증가로 인한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대상지역은 보은, 옥천, 영동을 제외한 8개 시·군이며 청주시와 청원군은 기이 시행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증평, 진천, 괴산, 음성군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향후 조화로운 개발과 환경보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후속조치 대상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따뜻한 애정과 전문적인 식견으로 문화관광환경국을 이끌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국 직원 모두는 남은 기간동안 계획된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추진상황 40페이지 보면 축구공원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이게 지금 청주와 제천축구공원이 설치가 되는데 지금 청주축구공원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청주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지역에 조성되는 축구공원은 아시다시피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구 쓰레기매립장 일대가 되겠습니다. 전체부지가 5만㎡가 됩니다마는 주택이 일부 포함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일부 주택가에서 반발도 있고 해서 일단은 사업추진이 착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주택은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 연말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추진을 독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마다 청남대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남대를 저도 관심이 있어서 몇 번 가 봤는데요.
청남대가 유일하게 우리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보면 관람객들이 대개 시내버스나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들어가는데요. 입구에 보니까 청원경찰들이 중간중간에 있죠? 청원경찰이 몇 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일곱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대로 하고 또 일부는 매표소에 나가 가지고 셔틀버스로 오는 사람 매표 검표하고 또 1문에서는 관광버스로 오는 사람 검표하고 이렇게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 분들의 말씀이 청남대가 별장이었고 어떻게 보면 청와대를 연관을 많이 하는데 청남대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 정문에 청원경찰들을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을 보면 리시버를 꼽고 그리고 양복을 입고 그래서 그렇게 청원경찰들이 하면 그래도 좀 현실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 같은 경우 폐차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거를 우리 청남대에서 구입을 해서 전시라도 한다든가 아니면 청원경찰 그런 분들이 그런 것을 연습을 해서 경호 업무하는 이런 것도 시범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면 좀더 현실감이 있고 이 곳이 입구부터 대통령 별장이었다는 그런 모습이 비쳐지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도 입구에 보면 청원경찰들이 그냥 의자 놓고 앉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통령이 사용했던 그런 모습들을 재현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추진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위원장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몇 번 당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청원경찰의 복장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고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행사라든가 이런 데도 실습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다가 같이 협력관계로 해서 그 쪽에 같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해서 6,000만원 중에 1건은 500만원밖에 사업추진을 안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방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상반기 한국과 베트남 예술문화 교류사업에서 18일까지 실시를 해서 도비로 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금년도 한·중 예술문화 교류사업이라든가 저희가 충북과 제주문화예술 교류사업이라든가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2007년 9월부터 10월까지 기간을 정해 놓고 저희가 예총 주관단체로 해서 앞으로 행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미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권 제2광역매립시설 설치사업이 지지부진한데요.
현재 어떻게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그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권 제2광역매립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청원군수가 8개 항의 요구사항을 제시를 했습니다, 청주시장한테.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국·도비 포함 총 사업비를 청주시에서 전액 부담해라, 그 다음에 확장으로 인한 모든 민원사항을 사전에 청주시가 해결해라, 그 다음에 복지회관 신축 등 강내면 전체 현안사업을 지원을 해달라, 그 다음에 청주·청원 주민지원협의체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미지급한 주민지원사업비를 40억 정도가 되는데 이걸 지원해라, 그 다음에 주변 환경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또 새로 설치되는 데는 에어돔을 설치를 해라, 그 다음에 현 매립장 펜스시설을 보강을 하고 하천정비를 해라, 그 다음에 기타 주민설명회에 제기된 민원 요구사항 등을 해결을 해라 이렇게 여덟 가지 항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청주시장이 검토를 해서 4번하고 6번,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주민지원사업비 40억 지원하라는 내용하고 에어돔 설치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여기까지가 지금 양개 시·군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도 어차피 청주시장님과 청원군수님이 일단 서로의 양보에 의해서 합의가 돼야지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전액이 안 되더라도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지급금 40억은 어차피 주민과 약속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주민들이 반대하고 데모한다고 해서 지급 안하고 미루어오다가 지금까지 쌓여 있는데 어차피 이건 지급하기로 약속된 지원금이니까 줘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에어돔문제 같은 것도 어차피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청주시가 손해본다 생각하더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사는 지역주민들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도에서 적극 권고하고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관광진흥과 소관에 특색 있는 관광지개발 13쪽 8개소인데 제 지역구 거를 중점으로 하면 천동관광지하고 다리안관광지는 어떤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을 명소화를 추진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양권으로다가는 천동관광지 개발과 다리안관광지 개발로다가 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9년도에 관광지로다가 천동관광지는 지정이 됐고요. 천동하고 다리안이.
그래서 천동관광지 개발에는 처음 저희가 ’88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360억을 투자해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136억700만원의 경비가 들어갔는데요.
거기에서 부지조성과 상가라든가 주차장, 수영장, 야영장, 휴양녹지를 만들어서 같이 녹지공간을 이용한 찾고 머무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안관광지도 194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는 그 쪽에다가 휴양녹지공간 조성을 해서 방갈로라든가 다목적광장이라든가 유스호스텔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주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2008년도까지 사업이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천동관광지에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실 것 같은데 수영장이 지금 건립돼 있죠?
그리고 관광객이 거기 가지 않습니다. 그런 시설에 누가 수영을 합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세부적인 수영장에 대해서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어렵고요.
말씀하신 대로 특색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천동 같은 경우에는 1988년도부터 개발이 됐는데요. 자꾸만 리모델링, 관광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영장이…
그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 파쓰리 골프장이 있는데 그것도 천동관광지 특색 있는 관광지 일환으로 한 겁니까?
기존에 야영할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했던 것을 지금의 어떤 관광형태가 야영관광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새로운 관광형태로…
말씀 자꾸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쓰리 골프장이나 수영장을 할 때 단양군에다가 예산을 줘 가지고 단양군에서 공사하고 감독하고 여기 충청북도 도청에서는 전혀 감독권한이 없는 겁니까?
단지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으니까 이거에 맞는 내용대로 하는 거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한다든지 바꾸라든지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달인가요, 제가 가 봤습니다.
입장료라든지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 것까지 다 관리할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좁은 공간에다 예산만 쓰기 위해서 공사를 해 놔 가지고 이쪽 홀에서, 1번 홀에서 치고 2번 홀로 갈 때 1번 홀에서 2번 홀로 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공이 막 총알처럼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단양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뭐 이런 공사가 다 있는가? 단양군에서 공사한 거겠지만 이 예산을 주실 때도 적정하게 따져서 시·군에 내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수영장 무용지물 됐죠? 얼마나 여기 지금 특색 있는 관광지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관광명소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유인물에는 이렇게 좋게 나오는데 실제로 가보면 전혀 쓸모 없는 예산낭비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이라고 아무나 갖다가 해놓고 무용지물이 돼도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말은 명소화인데 명소화에 걸맞은 개발이나 계획을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님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서부터 일부 그 근무지를 재배치하면서 인원을 18명에서 15명으로 줄이면서 지금 현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관광과에서 하는 관광안내원하고 저희들 관광안내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과에서 관광안내소에 배치하는 일어, 중국어, 영어 이런 관광안내원들은 국가서부터 지원 받아서 자격증을 갖춘 안내원들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청남대는 현지주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지주민들을 채용해서 관광협회에 위탁한…
지금 현재로써는 다섯 군데 고정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해서 안내에 따라서 오시면 그 장소에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공항에도 파견이 되어 있고 가경터미널에 종합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급여수준이라든가 그것은 일당으로다 3만원 정도 해 가지고 기금50%, 도비 50% 그렇게 해 가지고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불친절하다든가 그러면 현지를 점검해서 교육해서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청남대관리소장님 관광객 모집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해서 우리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지난 4월 13일날 관리운영 조례를 공포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15명당 1매의 무료관람권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이 좀 늘어났습니까?
그 상반기 청남대 관람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말까지 총 33만7,224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동기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은 2006년 동기에 비해서 1만1,835명 약 3.64%가 증가된 겁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2004년도 대비해서 한 34%가 줄었고요. 2006년도에는 2005년도 대비해서 21%가 줄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3% 정도 늘은 그 이유의 근간이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신 조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연계협약에 의해서 할인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남대 관광에는 4월과 5월과 10월이 성수기로 그 세 달에 50%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월별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단체관람객으로 왔을 때 30명 이상이 되는 관람객이 왔을 때 인센티브에 의해서 무료관람권을 준 것이고 나머지 단체가 30명 못 미치는 경우하고 일반관광객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의 일반관람객이 단체보다 더 많습니다. 단체로 와서 단체로 끊는…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 너무 많이 질의하나요?
관광축제 평가 및 우수축제 육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상황에 38쪽입니다. 현지 방문평가… 이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지방문평가에서 3개 축제 청풍호반 벚꽃축제와 소백산 철쭉제, 장뜰들노래나들이 축제 이 평가대상을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대상은 각 시·군에서 전부 저희에게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다만 금년도로다가 평가대상 축제가 11개 축제로다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청주시에서 모든 축제 같은 거를 격년제로 합니다.
그래서 1시·군당 1축제씩을 시장·군수가 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에서 전문가로 평가하는 평가단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6,000만원은 금년에 집행한 건데 작년에 평가한 그 결과를 갖고서 집행한 겁니다.
최우수기관이 괴산 청결고추축제가 있고 요. 우수는 두 개 축제로써 충주 호수축제, 소백산 철쭉제 그리고 유망축제로다가 세 개는 속리산 단풍축제, 생거진천 화랑축제, 제천 금수산산악마라톤대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원되는 게 좀 향후 계획에는 늘어나고 있는데 2,700만원 그죠?
청주축구공원하고 제천축구공원이 있는데 축구장은 세 개, 풋살경기장 한 면 다 똑같고요. 부지만 차이가 있는데 부지는 오히려 제천축구공원이 더 넓거든요.
77만2,500㎡하고 청주축구공원은 5만163㎡인데 사업비가 140억원인데 청주가 100억이고 제천이 40억인데 왜 이렇게 똑같은 축구장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 토지보상 때문에 그러나요?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주시는 축구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부지가 미확보된 사항이 있어서 부지확보비가 포함돼 있었고 제천은 기왕에 쓰레기매립장을 다 확보한 상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천에 77만㎡인데 실제로 다 그것이 축구장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럼 토지보상 때문에 이렇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수질관리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면단위 하수처리시설하고 댐상류 확충시설 설치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 오수처리시설,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등이 있는데 공정이 엄청 진척이 부진한데 벌써 7월달이 넘어가고 8월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처리사업은 설계가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인가를 받고 그래서 공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이 여러 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내용을 내놓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면단위 하수도 같은 것이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하고 이런 것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은 늦은 겁니다.
시·군에서 의지력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미 이 사람들이 예산요구 했을 때는 사업장 선정돼 가지고 예산요구 했을 건데 그러면 이미 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된 건데 부진한 이유가 설명하는 것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독려 좀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문의면에 먼젓번에 도로문제 때문에 갔는데 문의면 들어가는 입구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다리에서 사업설명을 하는데 밑에를 쳐다보니까 수질이 엄청 나쁘던데요.
먼젓번에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확인 안 해 보셨어요? 누가 담당하시는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현장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위원장님 모시고 도내 국회의원님들을 방문했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관광국장님께서 UN평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지금 도의 방향이 어떤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UN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특별한 지원이 없으면 균특회계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균특회계는 일정률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UN평화공원 쪽에 많은 돈이 가게되면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당초에는 시에서 2008년도 예산을 210억원을 책정했었는데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서 균특배분을 하면서 약 25억원 정도로 축소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지금 충주시 쪽에서는 중앙정부에 균특 일정률 배정된 외에 특별한 지원을 부탁하는 그런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일정률 배정되는 균특 외에 이 사업에는 특별히 좀더 추가적인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도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 지역에 정말 예산이 짧은 균특회계를 이런 사업에 많이 갖다가 소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특별한 연계관계에 의해 가지고 이런 추진이 되는 그런 관계인데 이것이 도에서도 하나의 어떤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 방법을 찾아 가지고 도의 균특회계 예산을 쓰지 않는 다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도에서도 찾아준다고 하면 국책사업으로 선정을 시켜준다든가, 예를 든다면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으면 도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신다고 하면 그게 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쓰지 않고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미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움직여질 수 있다고 하면 방안만 마련해 주신다고 하면 그 방향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문화관광환경조국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31분)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각 안건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환경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은 종전에 「자연환경보전법」에서 다루던 야생동·식물 업무와 습지보전 업무가 「야생동·식물보호법」 및 「습지보전법」 제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는 시·도지사의 순환수렵장 운영관리사무 근거 법인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시장, 군수가 순환수련장을 운영하도록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 및 폐지조례안은 2007년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습지보전법」 등 3개 법에 해당되는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정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태계 보전지역”을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관리야생동·식물”을 “보호야생동·식물”로 개정법률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리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 설치운영 근거조항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인접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및 폐지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개정과 폐지에 대응하고 자연환경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각 안건별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야생동·식물보호법」과 「습지보전법」으로 나누어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를 체계적으로 전부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4조제1항제3호 중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의 용어 정의가 필요하고 안 제5조제2호 중 생태경관보전지역 도민의 삶의 질과 이해관계 및 이익보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문표기가 불명확하므로 명료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안 제32조에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따른 징수권자의 규정이 없어 조문삽입 등 구체적인 표기가 필요합니다.
부칙안 제2항의 경과조치 내용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한 처분 및 행위로까지 규정하고 있어 소급입법에 따른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순환수렵장의 운영관리사무가 동 법률이 폐지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시행으로 시장·군수가 수렵장을 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폐지 시 도출되는 문제점 등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각 안건별로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법기 위원님!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을 좀,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안 제4조1항3호 중에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에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과 생태계의 표본지역은 상위법령과 같게 표시한 겁니다.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은 경남 창녕의 우포늪과 같은 여러 종류의 철새와 식물, 어류 등이 공존하며 다양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지역을 말하고 생태계의 표본지역이라면은 전남 함평군 고봉산의 붉은박쥐 서식지와 같은 하나의 개체 서식 우수지역을 동일한 개체 즉 붉은박쥐가 서식하는 다른 지역의 표준으로 삼는 그런 지역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상위법령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태·경관보전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는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지정뿐만 아니라 지역지정에 의한 행위제한에 따른 관리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태·경관보전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지정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의 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보다 더 나아지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정해져 있는 거고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는 지정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뿐만 아니라 토지, 건축소유주 등과 같이 지역지정으로 자기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이익도 함께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32조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문삽입 등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검토한 내용은 이 조례자체가 충청북도지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명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 뭐 명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 주시면 수정한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 제2항 경과조치 내용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과 행위까지도 규정하여 소급입법의 논란이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부칙 제2항은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적발하였거나 추진 중인 행위를 개정조례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조례 이전 종전조례를 적용하여 처분한 사항은 이미 이루어진 행정행위를 개정조례에 의하여 처분 및 행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입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 조례가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 건데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건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익보호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이익보호를 할 겁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쉽게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겠지만 이게 해당지역 사람들한테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 한창동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도 이런 지구를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주민들의 불이익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 나갈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그래서 저는 신고절차도 여기 단체 육성하고 교육·홍보는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말을 안 하고 신고를 안 하면 보호하는데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고절차도 어떻게 여기 개정조례에다가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이 조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시행규칙을 다시 또 밑에, 하위에 시행규칙을 만들 테니까 그때에 충분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 조례에는 과태료 액수가 이것보다 적었습니다.
액수가 적었는데 상향이 5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일률적으로다가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과태료 액수가 너무 많다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전 조례에는 부과권자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부과를 하고 징수한다는 것이 반드시 있어 가지고 그 사항에 따라서 규칙이 돼야 되는데 본 조례에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그게 부칙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그밖의 행위’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밖의 행위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아무렇게나 집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건데 그밖의 행위라는 것은 해석에 따라서는 현재 진행 중인 그 사안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다 보면 이게 그럴 경우에는 소급입법입니다.
지금 현재 김인수 위원님께서 어떤 신고를 하든지 적발이 된다든지 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공포될 때까지도 미결되는, 진행되는 사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그밖의 행위로다가 해석이 될 수 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50만원 과태료 처할 수 있는 것이 최소한도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처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적에 이것이 소급입법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지 확대해석이나 이런 거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희들이 법령해석이 조례를 만들면서 미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과권자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도지사로 명시를 하고 지금 경과조치에 ‘그밖의 행위’는 삭제하는 걸로 해 가지고 수정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으니까 그거는 위원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인수 위원님 지금 하는 것은 어느 조문을 명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보충해서 그밖의 행위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용어 표현을 달리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행위를 했는데 처분이 안 된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이 법, 이 새로 공포되는 조례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행위는 했는데 아직 처분이 안 된 것, 거기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처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입법과정에 쉽게 거기에서 기술이 필요한 건데요. 이것이 지금 국장님의 답변대로 한다면 그밖의 행위 진행되는 행위가 공포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럼 공포가 된다면 다시 얘기하지만 50만원 과태료에 해당되는 것이 최소한도 200만원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해당이 된다.
원 헌법의 근본 취지를 우리 조례에서 이거를 망각한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위원 상호간에 의견의 협의를 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김인수 의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수정발의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 된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2조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태료는 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부칙 2항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단,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방금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발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인수 의원 발의)
(17시1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2006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송은섭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최재옥 오용식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승우
○출석공무원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신동인
문 화 정 책 과 장김화진
관 광 진 흥 과 장정호진
체 육 과 장김정선
환 경 과 장홍현태
수 질 관 리 과 장오인균
청남대관리사업소장김완경
·생명산업추진단
단 장우건도
사 업 총 괄 과 장이종윤
사 업 지 원 과 장강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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