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월 17일(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나. 투자유치국
다. 충북테크노파크
라. 과학인재국
마. 농업기술원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업무계획 보고 마지막 날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을 시작으로 투자유치국, 충북테크노파크, 과학인재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먼저 기업진흥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재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신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김꽃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묘년 새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도민과 함께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진흥원은 지난 한 해 중소기업 지원을 기반으로 일자리, 청년, 소상공인까지 지원 역량을 확대하여 사상 최대 규모인 292억 원의 사업예산 확보로 충청북도의 경제정책 수행 전담기관으로서 충북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저희 진흥원이 도내 중소기업과 충북경제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더욱 매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한기 사무국장입니다.
윤은자 일자리지원부장입니다.
안희완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최원창 청년지원부장입니다.
박근식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그리고 2022년 성과와 평가, ’23년 비전과 추진전략, 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3쪽 시설현황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3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총액은 424억 8,8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348억 3,6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은 76억 5,1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항목으로는 자체사업수익이 14억 4,200만 원, 수탁·공모사업 등 대행사업수익이 314억 9,100만 원, 중소기업 연수관 및 입주기관 임대수입 등 기타영업수익이 9억 4,000만 원입니다.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9억 6,300만 원입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가 15억 4,300만 원, 경비가 15억 9,500만 원이고 중소기업지원사업비는 314억 9,100만 원이며 예비비는 9,2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2022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기업지원 분야 주요 성과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022개 업체에 4,172억 원을 융자결정 지원하였고, 국내 유통시장 진출을 위해 쿠팡, 네이버 등의 34개 업체 입점, 구매상담회 157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를 위해 농식품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10개 사업에 346개 업체, 수출시장 다변화 및 해외 판로개척 17개 사업에 504개 업체, 온·오프라인 마케팅으로 1,334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 활성화를 위해 도-시군 일자리지원센터와 협업하여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일자리발굴단 공동운영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취업지원 시너지 효과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청주·증평·보은 일자리센터 운영기관으로 수탁 선정되어 일자리 서비스 역량을 확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교육 295명, 컨설팅 215건, 라이브커머스 20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경영개선 28명, 재창업 3명, 사업화 자금 5억 원을 지원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안정적인 청년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8개 사업에 247개 업체 1,300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성장촉진지역 재직 청년 근로자를 위해 160명에게 379억 5,000만 원의 근속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창업 우수기업 선정을 8개 기업으로 확대하였고 청년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10개 팀을 시상하고 대상기업은 사업화 지원도 하였습니다.
제7기 충북청년광장 75명을 구성하여 청년정책제안 10건, 청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5회, 지역청년활동가 양성 등 청년활동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 지원사업 운영을 평가해 보면 자금지원 분야에서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에 필요한 중소기업육성자금 탄소절감시설지원금 신설, 마케팅 지원 분야에서 위드 코로나에 따른 해외마케팅 오프라인 참여 확대, 일자리 분야에서는 시군 일자리지원 공동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허브기능 수행,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약화된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 사업의 지속 추진과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신설 필요, 청년지원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재직 청년 장기근속 지원 확대, 청년의 실질적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시군 청년센터 설치 지원으로 광역청년센터로서의 기능 강화 등의 과제를 확인한 한 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충북경제 진흥을 위해 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에게 다가가는 사업 지원과 기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기업진흥원은 ‘강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충북경제 르네상스 선도’라는 비전 아래 자금지원 3,550억 원, 수출전략화 육성 1,000개 사, 일자리 창출 6,100명, 소상공인 지원 1,600명, 청년 정책참여 8,000명 지원이란 정량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맞춤형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기업 경쟁력 확보 등 4대 전략목표,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맞춤형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 지원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 지원입니다.
올해 지원규모는 3,950억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연속성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은 2022년과 동일한 2,000억 규모로 편성하였고, 탄소 저감을 위한 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도 많은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혜받는 기업에 대한 현지 확인과 컨설팅 지원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기업서비스입니다.
찾아가는 기업현장지원반 운영으로 도내 200개 업체 현장방문과 기업현장 간담회 및 설명회를 운영하여 지원시책을 적극 안내하고, 발굴한 기업 애로사항은 충북도에 적극 건의하여 중소기업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인 예우시책으로 중소기업 대상과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우수장수기업을 선정하여 제17회 기업인의 날 행사에 시상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자문상담회, 기업애로 자문서비스, 경영개선컨설팅, 중소기업 파견 기술지원단, 공모사업 전문컨설팅 사업 등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필요한 정책 홍보를 위해 지원시책 안내서 배포와 온라인 기업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고 도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3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마케팅과 기업 맞춤형 자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마을기업 육성사업지원을 통해 마을기업 발굴, 교육·컨설팅 지원으로 마을공동체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고 도내 94개 마을기업이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마을공동체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및 판로·홍보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 국내 판로개척 역량강화입니다.
대기업과 도내 중소기업의 구매상담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를 개최하여 도내 제조기업 30개 업체를 입점 지원할 예정이며, 청주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비 14개 업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몰에 30개 업체가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청 서관 1층에 위치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에 81개 업체 580여 품목을 입점하여 연중 상품 전시·판매와 특별판매행사를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도내 우수제품 홍보와 판매 촉진에도 힘쓰겠습니다.
비대면 소비 증가에 대응하여 올해 신규사업으로 유튜브 활용 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20개 업체를 지원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홍보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2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Global 공급망 이슈의 중소기업 대응력 확보입니다.
먼저 해외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 지원입니다.
충북 주력산업 품목인 화장품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이태리 볼로냐 국제화장품 박람회 7개 업체, 멕시코 뷰티엑스포에 6개 업체 참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콩 선물용품 박람회와 중국 광저우 추계 수출입교역전, K-의료기기 국내외 학회, 박람회 등에 28개 업체를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4개 국가에 도내 중소기업 120개 업체가 참가하는 수출유망상품 해외판촉전과 전 세계 온라인 구매 증가에 대응하여 세계 최대의 B2B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바바 온라인 플랫폼에 도내 20개 업체를 입점 지원하겠습니다.
상·하반기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 무역상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과 해외바이어와의 일대일 수출 상담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국제통상과와 협력하여 중국 상하이 사무소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농식품 수출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지사화, 통관, 해외인증 비용을 지원하여 농식품의 수출 자생력을 강화하고 해외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충북 농식품 수출상담회, 충북 농식품 무역사절단과 해외 안테나숍 운영 등 충북 농식품의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위해 외국어 통·번역,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등 6개 사업을 지원하여 수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일자리지원 서비스 확대 및 소상공인 성장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및 고용서비스 제공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일자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및 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올해 취업지원 목표는 1,450명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기업 채용지원 서비스로 채용대행서비스 100개 업체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90회, 도-시군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 20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블로그 홍보를 통해 구직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사업과 책자제작 지원사업을 신규로 운영하겠습니다.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해 취업 근로자 근속 유지를 위한 취업자 사후관리 서비스 사업과 직업훈련기관 참여자별 맞춤 구직 프로그램 안내를 위한 직업훈련기관 취업 준비 가이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청년 맞춤형 입사지원 컨설팅 등 4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시군 일자리센터 교육과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사담당자 협의체를 운영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주 채용박람회를, 하반기에는 충청북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직자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중부권 일자리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청주·증평·보은 일자리센터 운영기관에 선정됨으로써 시군 일자리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일자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3,580명을 취업 지원하고 이를 계기로 일자리지원기관의 허브기능의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고용환경 개선과 채용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한 20개 업체를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근로자 복지지원금을 지원하고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190명을 선발하여 근무하는 기업에 기숙사 임차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며, 위기근로자 신규채용 장려를 위한 신성장산업 고용활성화 채용장려금 70명 지원과 청년신성장산업인력 취업 지원 21명, 청년기능인력 취업지원 10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사업 운영으로 고용창출 우수기업과 신성장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장기근속 그리고 신규 고용기반 창출 조성 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17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개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경영개선 교육 250명과 전문가를 활용한 1:1 맞춤형 컨설팅 300건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20개소를 선정하여 스마트 스토어 상세페이지를 제작하고 방송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간판·인테리어·매장 리모델링 등 점포환경 개선비용 지원과 부가세 납부 이력이 있는 청년 소상공인에게 창업 응원금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우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 발굴과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도내 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밀착형 청년 성장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맞춤형 정착 프로그램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청년이 일하고 싶은 맞춤형 정착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제천·보은·영동·괴산·단양·옥천 등 인구감소지역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150명에게 근속지원금 지원과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겠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806명의 청년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미래주력산업과 기술인증기업 전문인력사업에 이어 올해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4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규 확보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청년채용 확대와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년 취·창업 지원 다양화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 촉진입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우수기업 지원, 청년창업 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청년소상공인 창업성장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고용 인건비를 72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5개 대학을 선정하여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 100명에게 직무경험 등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2030 맞춤형 사회진출 지원과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구축 비용 지원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세 번째 이행과제, 청년 주도의 정책 참여 확대 및 지역 활동 기반 확충입니다.
충북 청년희망센터 운영을 통해 충북 청년광장, 청년서포터즈 기자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과 정책참여를 지원하고 청년희망센터 내에 사무공간 6개 실을 무료로 제공하여 창업교육 등 청년 초기 창업가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3,000여 명이 참여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던 충북 청년축제는 하반기에 개최하여 도내 청년들의 대표적인 어울림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 공동체 의견수렴을 마련하여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발굴과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고객가치 경영을 위한 기관 위상정립입니다.
이를 위해 건강한 조직문화 및 합리적 재정 운영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건강한 조직문화 및 합리적 재정 운영입니다.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성과중심 조직운영, 직무중심 인사제도 등을 통해 생산적 근로환경을 구축하고 참여·협력·소통 기반의 노사상생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 노사협의회 4회, 노사 공동교육 1회, 화합·소통의 날 4회, 현안해결 및 사업발굴 워크숍 2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동호회 지원, 가족친화경영으로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 조직 내부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청년 파트너’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재정 운영 및 여건 개선을 위해 보유자금 운용계획 수립으로 이자수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예산절감 계획 실천과 코로나로 정체되었던 연수관, 주차장 운영수익 정상화를 통해 재단 재정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공모사업 수탁수수료 13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추가 공모사업, 자주 재원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공존과 상생의 경제 르네상스입니다.
지역 르네상스 실현과 나눔 확산을 위해 노벨경제학상 올림피아드 운영과 충북경제 미래학술논문 경진대회 사업을 신규로 운영하여 올바른 경제관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육성, 충북경제 꿈나무 르네상스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구매 활성화로 사회적약자기업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의무고용을 통한 사회형평적 일자리 창출과 자체 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화하여 나눔문화를 확대, 실현할 계획입니다.
공정·윤리·안전경영 중심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의 ESG경영 실천에 더해 ‘안전경영(Safety)’이란 가치를 추가한 으쓱(ESSG) 경영을 실천하여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신규제작, 청사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재인증 추진, 청렴교육 의무시행 등 건전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도 힘쓰겠습니다.
진흥원을 찾는 고객을 충성고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홍보 전담부서 지정, 양방향 SNS 홍보, 고객의견 수렴·개선, 온라인 소통창구 등 고객 접근성을 강화하여 쌍방향 소통 중심의 홍보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진흥원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많은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확보한 만큼 도내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기업진흥원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재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 주요업무계획 19쪽을 보면 청년이 일하고 싶은 맞춤형 정착 프로그램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요즘 인구감소지역 6개 지역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재직 청년근로자 근속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6개 지역, 제천시·보은군·옥천·영동·괴산·단양군에 대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 대해서 월 30만 원 정도씩 해서 최대 2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업체 중에서 월 급여가 357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 그리고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임금을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인구 증가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신청하는 사람 다 지원을 한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도 궁금해서, 저희 지역도 포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신청에 의해서 신청한 사람만, 신청한 사람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별해서…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 요건에 맞으면 드리는 건데, 저희가 작년에 운영해 본 결과 한 150명에서 200명 사이가 신청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50명을 목표로 했는데 그 정도 범위 내에서면 신청 자격만 맞으면 다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장과 비교했을 때 근속기간이 2.5배 이상 높아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2년까지는 준다면서요, 30만 원씩.
그러니까 2년은 예를 들어서 받으려면 다녀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년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만두면요?
그리고 아까 제가 2년 말씀드린… 48개월간 근속한 데이터를 봐도 다른 직장보다는 근속률이 2.5배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돼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지난해 최대 규모인 292억을 갖다가 확보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던데 그게 뭐 출연금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뭐를 확보했다는 겁니까, 그게?
올해는 도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대행하는 사업비…
그리고 올해는 300억 이상 위탁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일자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및 고용서비스 제공이라 그러는데 구인·구직자의 만남 이게 90회고 거기에 여러 가지로 100회, 20회, 12회 이렇게 있는데 이 구직자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성과가 있나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인·구직자 만남을 기업체를 대규모 모아서 하는 것을 6회 정도 하고 나머지 소규모 업체 한두 업체씩을 저희 진흥원 지하 회의실로 불러서 거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구직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와서 면접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벌써 2개 업체를 저희 진흥원에 인사담당자를 모셔서 진행을 한 결과 2명 정도가 채용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구인을 원하는 기업체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인사담당자를 아예 저희 진흥원으로 모셔서 거기서 구직자를 연결해드리는, 면접을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인원은 많지 않지만 아주 효과적인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90회 이상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오송 C&V센터에서 할 때 제가 작년에도 한번 가봤는데 업체가 거의 한 25∼30개 업체가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놓고 학생들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대규모로 한 게 여섯 번 정도를 한다는데 그 정도로 오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버스로 막 오고 그래 가지고 몇백 명씩 오는 것 같은데, 그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두세 명 오는 게, 9명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
원장님!
아, 죄송합니다. 네네, 부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인·구직 만남의 날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작년 실적을 보면 저희가 90회 목표인데요. 중규모로 가는 것은 저희가 시군 일자리센터랑 협업해서 여섯 번을 했고 자체적으로는 84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0회 목표이긴 하지만 97회를 해 갖고 목표 대비해 107% 달성을 했고요. 전체 참여기업은 274업체, 현장면접은 1,629명이 참석을 해서 전체 채용인원은 572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규모로 하는 경우는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보통 그 간접 하고 해서 한 200업체가 참여를 하거든요.
작년에는 온·오프라인으로 코로나 때문에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일간 정도는 온라인으로 했고 하루 정도는 10월 21일 정도에는 오프라인으로 해 갖고 대규모로 해 갖고 저희가 전체 참여기업은 188업체에 한 434명 이렇게 채용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3분의 1 이상이 채용이 된 거네요? 굉장히 취업률이 높은 거네?
그러면 여기만 가면 거의 뭐 확률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거네? 그렇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1월 2일 자로 일자리지원부로 인사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를 하고 저희가 1월 첫째 주부터 지금 지난주까지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에서 저희 쪽에 구직자를 알아봐 갖고 저희가 미팅을 시켜줬는데요.
사실 저희가 직접 하다 보니까 기업에 적합한 맞는 인재, 그리고 저희가 또 아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알기 때문에 구직자에게 좀 홍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적합한 인재가 많이 접수가 돼서 그 채용률이 좀 높은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오고 그다음에 취업이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돌아가고, 이걸 좀 데이터화했으면 좋겠다.
뭐냐 하면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일자리지원센터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 등록을 해 주면 거기에 필요한 업체가 거기에 맞는 사람을 계속 뽑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맨날 모이게 해 놓고 만남의 날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항시, 상시 기업에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럴까 데이터화시켜서 해 놓으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취업이 되면 거기에 자동으로 지워지고 취업이 안 된 사람은 계속 남아 있고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기업이 원하는 사람을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데이터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가 지금 몇 명을 했고 몇 명을 했던 걸 물어본 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뜻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걸 좀 합리화시켜서 데이터화를 시키면 좀 더 이렇게 취업하는 사람도 편하고 또 지금 회사에서도 좋은 인재들을 컴퓨터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뽑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90회 대비해 97회 해 갖고 약 35%의 취업률을 보였어요.
그런데 사실 내부적으로 DB가 지금 없습니다. 자세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안 하는데, 그래서 작년도 8월 30일 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도내 17개 대학 일반대학 11개, 전문대학 6개 거기 학생하고 특성화고하고 기업이 요청하는 그 인력, 인사모집요강에 자격이 있고 연동해 출퇴근 이런 거를 DB를 관리하는 계획서를 세워서 저희들이 2억 원짜리 지역인재시스템 구축하는 걸 세웠습니다.
근데 예산실에서 이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올해 1회 추경에도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다가 거기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필요할 때 바로 연결시켜주고 그걸 보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그러나 우리가 지금 90회씩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컴퓨터만 딱 켜면 쫙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서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간편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우리 기업진흥원 정·현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 정원 외 계약직이 한 34명 돼요. 그렇죠? 우리 정원에는 없는데 현원이.
거기는 지금 공모·수탁 전담인력 등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은 40명으로 이게 정관에 고정돼 있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도에서 위탁사업을 받으면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 들어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계약직을 바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직원들이 비정규 계약직 직원이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수탁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원, 그러니까 정규직은 40명이고 지금 그런 사업에 따라 계약해서 일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분들이 3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마케팅 사업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올해도 판단이 되는데 우리 정부방침은 우리는 설 명절 쇠면 마스크를 이제 벗는다고도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기업진흥원은 그래도 중국 같은 데는 아직 지금 코로나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데 우리 중국 상하이 사무소나 또 우리가 앞으로 마케팅 전략을 할 수 있는 박람회 개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따로 계획하고 준비된 게 있나요?
저희가 올해는 해외마케팅이 거의 대부분 오프라인, 그러니까 직접 방문해서 현장에 가서 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약간의 변수가 있는데 중국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돌아섰기 때문에 중국에서 가장 큰 광저우 교역전 여기에는 오프라인, 직접 가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다만 상하이 사무소가 아직은 활동이 그렇게 자유롭진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서로 방문을 꺼리고 그래서.
근데 중국도 올해 완전히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점차 나아져서 올해는 중국도 저희가 공략을 많이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초니까, ’23년도 정초니까 그런 마케팅 전략을 잘 세우셔서 사업하는 데 사업비가 보류되고 또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른 외국인들보다 특히 중국이 제일 문제인데 중국에 대한 그 마케팅 전략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11쪽에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이 있잖아요. 이거 최근 ’20년에서 ’22년까지 3년간 이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고된 업무계획대로 성실히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투자유치국
보고에 앞서 1월 인사로 새로 부임하신 조경순 투자유치국장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도정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경순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신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1월 1일 자로 조직 개편되어 신설된 투자유치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국이 신설된 것은 위원님들의 투자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각별한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투자유치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규 투자유치과장이십니다.
이상환 산단관리과장입니다.
서동석 기반조성과장입니다.
나동희 혁신도시발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투자유치국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 성과와 평가,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투자유치국 기구는 4개 과 14개 팀 정원은 60명입니다.
2023년도 투자유치국 예산은 1,053억 2,5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2022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투자유치 분야 주요 성과로는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여 민선8기 6개월간 26조 7,000억 원을 도내에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최초 희토류 생산공장인 KSM메탈스 오창공장 준공으로 국내 희토류 소재 공급망 구축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산단관리 분야는 산단 지정계획에 26개소 약 2,000만㎡를 반영하는 한편 3개년간 도전한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국비 3,300억 원 규모의 사업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기반조성 분야로는 오송·충주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관련 부처 협의와 오송 바이오산단계획 승인 등으로 첨단산업 기반 구축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추진과 연계한 공모사업도 정상 추진하여 MICE 산업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발전 분야의 경우 국민체육센터 준공을 완료하고 복합혁신센터 및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의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에너지 산학융합지구 등의 혁신인프라 조성 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의 대외적 환경 악화에도 도내 저발전지역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 지원으로 민선8기 6개월간 26조 7,000억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였으며, 지난 연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비 743억 원을 대거 확보하여 관련 사업 국비 확보액 전국 1위라는 타이틀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오송·충주 국가산단계획 조기 승인 등을 위한 전략적 대응과 혁신도시 발전역량 강화를 위한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사업 확대 등에 대하여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 이런 점을 보완하여 금년도에는 해당 분야의 주요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3년도 투자유치국은 ‘우수인재와 기업이 찾는 대한민국 선도기업의 중심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전략목표인 첨단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실현을 위해서 반도체·이차전지 중심 첨단·우수기업 집중 유치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반도체·이차전지 중심 첨단·우수기업 집중 유치입니다.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국가 전략산업을 집중 유치하여 민선8기 투자유치 목표액 60조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이전 및 도내 신증설 기업에 투자 보조금 지원을 통해 도내 안정적 정착을 기하는 한편 수출기업 유치 및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타당성 확보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단·우수기업 대상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해 협회 회원사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산업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잠재 투자기업을 지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섬김의 자세로 발로 뛰는 기업유치 활동입니다.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견인할 유망기업을 중점 유치하고 대기업·중견기업 전담 공무원을 지정 운영하는 한편 도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군 합동유치활동을 한층 강화하여 수도권 노후 산단을 대상으로 집중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박람회와 정기포럼 등에 참석해서 투자 가능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대형 자산운용사, 탄소나노 협회 대상 잠재 투자기업 정보 수집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미래 성장산업 선점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입니다.
첨단기술 보유 반도체, 이차전지, 소부장기업 유치를 위해서 미국, 유럽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에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코트라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화상 상담회 개최 등 비대면 투자유치활동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한국외국기업협회,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하여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다변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입니다.
도내 투자협약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추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경제부지사 주재로 한 기업간담회를 반기별로 추진하겠으며 연도별 투자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분기별로 도-시군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투자실적 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내 어디서나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서 남·북부 산단 미분양용지 매입을 통해서 임대부지 공급, 국내외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지역 및 첨단투자지구 지정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공격적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집중 완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입니다.
투자유치 60조 원 달성을 위해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 구축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 구축입니다.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산업입지 구축은 필수적 조건입니다.
따라서 충북은 산업단지 수급 총량 내 효율적인 산업입지를 계획하기 위해서 타당성 사전 검토를 통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신성장산업 육성 등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3년도 20개소 1,748만 9,000㎡, 즉 529만 평의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의 산업단지 기반시설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14개 지구 191억 원 규모의 진입도로를 조성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9개 지구 85.3㎞ 67억 원 규모의 공업용수관 매설을 통해 기업 생산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3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투자유치 60조 원 달성을 위한 전략적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연간 100만 평을 목표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투자유치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신속 행정지원 TF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충주 엄정지구의 타당성 검토 및 충주시 출자 조례 제정 추진, 진천 메가폴리스 및 음성 생극제2지구의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보은 제3단지, 영동 황간단지, 옥천 제2농공단지 등 투자유치가 불리한 지역의 불균형 발전 해소를 위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의 미래산업을 이끌 방사광가속기의 배후 산업단지인 청주 나노테크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제조기반 혁신입니다.
3여 년간의 끈질긴 노력으로 선정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청주산단을 거점으로 2025년까지 총사업비 1조 484억 원을 투입하여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의 지역산업 혁신거점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노후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과 활력 제고를 위해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거리 조성,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등을 통해 노후산업단지의 환경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산단 및 준공산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리기관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관리체제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미래 첨단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입니다.
첨단산업은 새 정부에서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현재 충북은 오송과 충주 국가산업단지 및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등 전국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기 구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전국 유일의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K-뷰티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MICE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대표 산업이며 청주전시관 건립으로 중부 MICE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미래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는 오송은 205만 평 부지, 사업비 3조 3,413억 원이고 충주는 68만 평 부지에 사업비 5,126억 원입니다.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해서 지난해 관계기관 협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문화재조사, 산지전용, 용수공급 등 주요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국가산업단지계획 조기 승인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산업단지계획 조기 승인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예산 적기 확보와 관계기관 협업 강화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와 차질 없는 보상절차 이행으로 체계적인 사업지구 관리는 물론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활동 전개 등 투자유치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산업 인프라 확충 및 첨복단지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바이오기업 투자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2025년 준공 계획인 오송 바이오산업단지는 금년도 보상 완료 및 상반기 부지조성공사 착공 등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업의 연구개발능력, 재무능력 등을 고려한 철저한 입주심사 관리와 착공지연 기업 행정지도 강화 등으로 적기 착공을 유도하고 첨복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첨복단지 내 입주기업 및 관심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전시·컨벤션 시설 확충 및 화장품산업 기반 마련입니다.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사업은 부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전시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관련 조례 제정 및 세부적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용지에 대하여 전시관과 연계한 전략적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도록 맞춤형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2024년 전시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상반기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토질조사 및 문화재 시굴조사, 기반시설 정부예산 적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대책위 등과 수시 소통하며 금년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산업단지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성장거점 살기 좋은 혁신도시 조성입니다.
주민과 이전공공기관이 하나 되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미래형 도시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전기관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발전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이전기관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발전체계 구축입니다.
혁신도시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으며 혁신아이디어 발표대회, 기관 합동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민관이 소통하고 함께 도시발전 방향을 구상하는 한편 기이 수립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활기찬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사업, 지역공헌사업 등 이전공공기관과의 연계 협력사업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지역발전 협력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지원을 위해서 지역인재채용협의회를 운영하고 이전공공기관 취업담당자 실무회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율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교육·보육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주민 만족 제고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공연장·평생교육학습관 등이 내재한 복합혁신센터 건립, 어린이·가족 특화공간 조성을 위한 가칭 꿈틀꿈틀하우스 조성,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주민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수요응답형 셔틀버스 운영 등 주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혁신도시 주민들 간 교류와 화합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지역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책도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23쪽,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로 혁신성장거점 조성입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혁신도시 투자유치에 필요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산학연 클러스터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산업 및 클러스터 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효율적인 지역 연계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입주 희망 기관 중심의 원스톱 상담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입주기업 조기 정착을 위해 임차료, 대출이자 등을 지원하고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에서 47페이지까지 주요현안사업 및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추진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충북 투자유치는 최단기간 최대금액을 달성한 유의미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3년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과 투자의 위축 그리고 에너지 위기 등으로 경제 여건이 매우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유치국은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산과 고용을 유지하며 더 나아가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낌없이 지원하여 충북이 대한민국 첨단산업 중심지의 산업 생태계 구축은 물론 도내 기업들이 흔들림 없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갈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투자유치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단기간 최대규모로 투자유치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1년 목표액이 얼마예요? 60조입니까?
올해에는 10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유치 처음에 성과에 보면 26조 7,000억 원 달성했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6개월 동안. 그렇죠?
민선8기 4년 동안 60조면 그럼 6개월 동안 26조 7,000억 원을 달성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가 SK하이닉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SK하이닉스 15조 원과 LG에너지솔루션 4조 원하고 기타 해서 저희가 320개 기업을 6개월간 유치를 해서 지금 26조 7,000억을 달성했는데 이게 10조 대비 44%가 넘게 됐습니다. 50% 가까이 저희가 달성했습니다.
전체 민선8기 때 40% 넘게 50% 가까이 됐고, 그래서 올해의 목표가 10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민선8기 들어서서 된 건 아니고 그동안에 쭉 누적되어 왔던 것이 6개월 동안의 성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투자유치국이 신설됐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승격을 했다고 보는데요.
이번 민선8기 김영환 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선8기의 투자유치 실적을 60조로 공약을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31조가 넘죠?
그래서 50% 이상의 실적을 지금 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았는데 우리 충북은 기업 유치에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19조 원은 대기업의 대규모 실적입니다.
우리 지금 말씀에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SK랑 LG랑 19조 원이고요.
그다음에 진천과 음성이 1조씩 넘고, 그래서 지금 31조 원이 넘는데 거기의 약 84%가 우리 4개 시군에 또 집중이 됐더라고요.
제가 도정질문할 때도 민선5·6·7기 12년 동안 108조의 투자유치 실적 중에 83%, 약 90조가 4개 시군에 집중돼 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투자유치 이 기업 유치도.
그 부분의 말씀을 드렸는데 6개월 만에 실적도 4개 시군에 집중돼 있어서 심히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간에 안 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또 선호해야지 오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전략과 또 나머지 우리 인구감소지역, 저발전지역에 기업 유치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인사 발령돼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투자유치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7페이지에 전략적 집중유치 해 갖고 반도체·이차전지 중심의 첨단·우수기업을 집중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강원도의 원주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가 지금 한 약 240만 평으로, 강원도가 올해 6월 달부터 또 특별자치도가 시행됩니다.
저희 제천은 특히나 원주가 생활권에 많이 들어가요. 청주보다도 더 가깝습니다, 30분 이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소비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원주 쪽으로 많이 뺏기고 생활권도 그쪽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지금 원주에다가 우리 강원도지사 공약 1호가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가시화되는 게 반도체교육센터, 200억의 국비를 받아와서 지금 장비를 올해부터 해서 교육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는 다른 곳에 한 300억 가까이 들여서 교육센터를 제대로 지어서 반도체 인력 부분을 원주에서 맡는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원주가 생활권이기 때문에 저희 제천의 미래는 암울하다, 또 인근에 있는 충주도 기업 유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투자유치과장님도 우리 충북 외의 인근 지역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바로바로 하시고 준비를 저는 미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도 원주시보다는 지금 강원도에서 아주 중심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우리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 인근의 강원도든 충남이든 조금 더 저희가 동향 파악을 신속히 해서 인근 우리 도내 시군이 일단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제천 같은 경우는 지금 산단과 5산단을 같이 준비를 제가 권유도 했고 해서 같이 시작을 해도 6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충청북도에서도 반도체, 저희도 반도체·이차전지 쪽으로는 우리 전략사업이지 않습니까?
뒤늦게 들어온 강원도에 우리가 뒤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선점하면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올해도 우리 투자유치국에서 더 성과를 내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지사님이 베트남 가셔서 희토류 그거에 대한 수입을 어느 정도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우리 투자유치국에서의 대응전략, 얼마나 확보됐어요, 여기 지금 이 수입량이?
작년에 희토류하고 해서 저희가 밸류체인을 만드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말씀하신 그 상세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이양섭 위원님의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을 모시고 베트남에 방문해서 저희가 원료 공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오창에 있는 KSM메탈스하고 베트남 기업하고 우리 충청북도가 체결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베트남 기업하고 MOU를 체결한 목적은 현재 오창에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고량이 올해 상반기까지밖에 물량이 안 됩니다.
지금 그 재고물량은 중국에서 기이 확보된 그런 어떤 물량인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 추가 확보가 좀 어려운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KSM메탈스에서도 베트남 기업하고는 이삼 년 전부터 원료 공급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해 왔던 기업이고 마침 적기에 상호 간에 어떤 의견 일치가 맞아 가지고 이번에 지사님을 모시고 협약 체결을 했고요.
또 지금 베트남 기업만 가지고는 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KSM메탈스의 모회사인 호주 ASM에서 현재 광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산에서 제품 원료가 나오기까지는 앞으로 한 이삼 년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베트남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인도네시아라든지 또 다른 어떤 나라에도 그런 원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기업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원료 자체에서 정화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방사선 그런 어떤 물질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현실적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원료를 지금 세계 각국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게 KSM의 모회사인 ASM이 호주인데요. 호주 더보 광산에도 상당한 양의 매장량이 있어서 그 광산 개발이 이삼 년 안에 정상적으로 생산이 된다면 저희 오창에 있는 회사의 어떤 공급 물량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가 2차 이전기관을 발표했는데, 그 계획을 발표했는데 저희가 11개 기관은 사실 교육이나 해서 지역의 상생발전에는 실질적인 고용이나 이런 데는, 물론 취업, 인재 취업이나 이런 데 목표율을 정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인력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11개 기관으로서는 우리는… 다른 데는 공기관도 갔고 또 500명 이상의 고용인원도 있고 이런 거를 저희가 다 조견표를 작성해서 이거를 가지고 대응할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선적으로 32개 기관을 했는데 그중에서 진천, 이양섭 위원님의 지역구인 진천에 선수촌이 기이 들어와서 그 선수촌과 연결된 장애인체육회나 관련돼서 그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청주공항 인근에 공항 관련해서 하는 거를 저희가 하는데 아무리 가서 설명을 해도 논리가 부족하면 저희가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2,000만 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그거를 용역 해서 정부에 대응할 생각입니다.
일단 충북이 실질적으로 고용이나 또 공기업이나 연계된 사업이 발전될 수 있는 그거에서는 좀 떨어진다는 거는 제가 2년 동안 본부장으로, 대외협력본부장으로 있을 때 거기 국토부도 그거를 알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의 관련 과장하고 또 우리 연구원에 이 일을 했던 박사님하고 면밀히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앞으로 도시 고속철도가 들어온다고 하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혁신도시가 소방병원도 지금 착공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빨리 정주여건이 돼야 된다라는 혁신도시 주민들의 여론이 많고, 젊은 세대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젊은 세대가 주변 환경여건이 안 맞아서 좀 살다가 다시 이직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이 제일 필요해요.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지금 들어와서 우리 진천군이나 우리 충북도에 관한 연계된 발전방향에 대한 모임이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과 협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도 있고 또…
공공기업, 법무연수원, 가스안전공사 이런 데 큰 기업들, 공공기업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저희 진천군 또 혁신도시 주민 또 우리 충북도에 대한 모임 구성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혁신도시발전위원회가 있는데 도와 진천군과 음성군이 있고 각 기관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은 여기에서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이것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응전략을 투자유치국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많아요.
이 진흥공단이 예산을 상당히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보다 우리 국가대표선수촌과 연계된 이런 기관들이 내려와야만 국가대표선수촌이 아마 활성화될 거로 믿고 있고 이런 예산들이 제일, 체육에 관한 예산이 여기서 다 움직이고 있다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해서 반드시 좀 유치될 수 있도록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한 1,600명이 넘는 직원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과 연계해서 체육단체를 다 집적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나주로 가라.’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전혀 출퇴근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지역은 출퇴근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더 직원들이 어려운 상황이 도래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빨리 움직여주는 게 좋다.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국이 신설돼서 국장님으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 산업단지 지정, 국가산단 지정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산단관리과도 이번에 새로 생겼나요? 산단관리과는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던, 바이오국에서 저희 국으로 옮겼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성된 산단이 한 132개인데 그중에 국가산단도 있고 농공산단도 있고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산단 또 오송국가산단 이런 것은 기반조성과에 있는 것 같고 일반산단은 투자유치과에 있는 것 같고 이래서 그게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냐 이거죠.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서 또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가 있고 도에서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또는 민간에서 개발하는 산업단지는 그전 투자유치과, 지금 산단관리과에서 인허가 업무를 보고 있고, 인허가하고 그 기반시설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이를테면 충주·오송 국가산단 또 전시관, 화장품산단 등에 대해서는 저희 기반조성과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산단이나 시에서 추진하는 산단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지금 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으로 하는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이나 오송 첨복단지나 이런 것은 기반조성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상반기 중에 지정 완료가 가능한가요?
충주 국가산단은 지금 한 열세 가지 정도 부처나 기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농지전용까지 해서 10개 이상 부처의 협의가 완료가 됐고 지금 세 가지가 남았습니다.
환경 분야 그리고 교육 분야 그리고 사업인정제 토지수용 부분, 그런데 환경 부분도 초안은 협의가 완료됐고요. 본안도 보완서류가 제출된 상태라 9부 능선은 넘었고 나머지 부분도 3월 이내에 원만하게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는 반드시 산단계획 승인은 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이 지정이 돼야지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예타 통과에도 이게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추진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민간산단 또 각 시군에서 지정하는 일반산단, 이게 민간산단을 보면 관청에서 하는 산단 지정과 민간이 신청하는 산단과, 민간이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동일선상에서 놓고, 민간이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도 거의 제가 볼 때는 입주기업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돼 있어야지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간이 산업단지를 추진할 때는 굉장히 좀 인허가가 까다롭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요구사항이 많다.
어떻게 보면 굳이 비교를 한다면 관청에서 하는 산업단지는 어느 정도 웬만한 건 그냥 좀 주민 반대… 똑같이 반대는 똑같잖아요, 민간이 하든 관에서 추진을 하든. 그런데 이게 잣대가 좀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민간이 하는 산단도 규정에 맞고 그럴 때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좀 이렇게 관심, 이건 도뿐만이 아니라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산단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사실은 사업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곧 돈입니다. 시간이 돈. 한 번 늦어지면 몇 개월 그냥 가거든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조금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민선8기에 60조 원 중에 6개월 만에 사십몇 프로 했으니까 정말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근데 사실은 투자유치는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사실 미래의 좋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이런 거에 각 지자체마다 거의 사활을 걸잖아요. 특히 제안하는 인센티브는 거의 전국적으로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누구나 그럼 빨리 정보를 알아서 대응을 철저하게 하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기업 유치가 되는 것은 물론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이런 것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다가가고 이러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많이 유치하는 것은 제가 기업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결국은 물류비, 우리가 지리적인 여건이 좋기 때문에 기업이 많이 오는 겁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경제성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리적인 조건은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비의 이런 좋은 여건 때문에 기업들은 그래도 충청북도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이거를 잘 살려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양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통의 편리함 이런 게 인프라가 구축되면 공공기관도 어차피 지방으로 이전되려면 수도권과 가까운 이런 데로 선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파고들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충북으로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말씀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민간개발 또 민관합동개발, 공영개발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 산단이 개발이 돼야지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서 그거 할 때 저희가 전략적으로 각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실질적으로 투자 보조금을 작년 대비 한 2배 정도로 늘려서 좋은 기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산단에 그릇이 없다고 그러면 이게 어려우니까, 저희도 그래서 산단개발이나 산단조성하고 투자유치국에 같이 지금 한 국에 놓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고된 업무계획대로 성실히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과 충북테크노파크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북테크노파크
노근호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신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충북테크노파크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경숙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에도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요청드리면서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성욱 정책기획단장입니다.
박강희 반도체IT센터장입니다.
민문길 감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영진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8쪽까지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9쪽 2022년 주요 성과 및 평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2022년도 주요 성과 및 평가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2022년에 총사업비 2,168억 규모에 신규사업 14건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소통과 공감·협업의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왔으며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으로 사람 중심의 안전·보건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2023년 충북의 가상융합경제 실현을 위한 생태계 조성 선도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부서별 추진전략을 수행하겠습니다.
11쪽, 정책기획단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은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맞춤형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충북산업·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DX, 과학기술 기반 산업기획 수립으로 환경변화 대응력 강화의 첫 번째 이행과제 달성을 위해 충북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2건, 지역산업·기업 개방형혁신 네트워크 강화를 14건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산업 전략 및 기획 수립을 위해 충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속가능 생태계 고도화 10건, 충북 규제자유특구 발굴 및 지역 특화 생태계 조성을 20건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성장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신사업 발굴 및 기획을 목표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 추진 2건, 충북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후속사업 발굴 및 기획 6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업지원단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은 디지털 경제 시대 지역중소벤처기업의 성장생태계 육성 주도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디지털 전환 플랫폼 환경 대응 기업지원시스템 구축을 이행과제로 설정하여 플랫폼 기반의 기업지원서비스 활성화 7건, 수요중심의 협력네트워크 강화로 사업연계 지원 60건을 수행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기업 지속성장 기술사업화 전략 추진 강화를 위해 촘촘한 네트워크 기반의 기술사업화 강화 50건,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수출전략화 육성 100건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업 성장단계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학연관 일자리 협의회 구성·운영 8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90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반도체IT센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도체IT센터는 미래선도형 충북반도체IT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시스템반도체·가상융합IT 혁신기술기반 고도화를 위해 융합부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58건, 가상융합IT 혁신기술 활성화 1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데이터경제기반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도체IT 제품개발 기술지원 1,710건, 디지털 전환 필수기반 기술 제품개발 촉진 45건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혁신생태계 강화로 초연결 네크워크 구현을 위해 혁신기술 공동연구개발 4건, 현장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5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는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를 위한 미래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에너지신산업 기업성장 실증 플랫폼 강화를 위해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기반 구축 4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실증 기반 구축 1건 등을 수행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신산업 혁신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기술지원을 이행과제로 설정하여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협력형 혁신기술개발 10건,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증체계 구축 및 운영 2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 기술사업화 촉진 및 디지털-에너지 믹스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에너지 기술고도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29건, 친환경에너지 기술 사회적 가치확산 및 지역인재 육성을 29건 수행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바이오센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는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거점 지원역량 고도화를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차세대 융합의료기기 및 바이오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헬스산업의 디지털혁신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4건, 바이오융합소재산업화센터 장비활용 지원 2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첨단바이오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바이오의약기업 성장을 위한 시험분석 지원 71건, 바이오의약기업 성장을 위한 기술 및 장비활용 2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K-코스메틱 첨단 생태계 조성을 통한 화장품산업 지속성장 견인을 위해 K-코스메틱 클러스터 혁신거점 구축 및 기획 3건, 충북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및 기술지원 15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한방천연물센터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는 동반성장생태계 구축을 통한 한방천연물산업 구조 고도화를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의 맞춤형 기업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을 위해 한방천연물 국가 인증지원 60건, 천연물 제품상용화를 위한 개발지원 10건 등을 수행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 거점기반 확대를 위해 천연물제제 시생산시설 인프라 구축 2건,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운영 2건을 수행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 기업/약초농가 Value-chain 구축을 위해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기업지원 및 사업추진 3건, 한방천연물 소재 잔류농약/중금속 분석지원 12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수송기계부품센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송기계부품센터는 수송기계부품 산업생태계 변화 대응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 모빌리티 혁신성장 플랫품 구축 추진 4건, 협력네트워크 기반의 성과확산 활성화 75건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수송기계부품 미래차 전환 기술지원 활성화를 위해 수송기계부품 인프라 구축 3종, 산학연관 연계협력 체계구축 및 활성화 8건을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스마트제조혁신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디지털 전환 고도화 촉진을 위한 스마트제조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청주 스마트그린산단 기반구축 사업 발굴 3건, 규제자유특구 연계 스마트안전시스템 구축 8건을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맞춤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고도화 구축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고도화 지원 70건, 충북제조혁신협의체 운영 4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신성장 산업기술 연계·융합을 통한 지능형 제조혁신 확산을 위해 제조로봇 표준공정 모듈개발 및 실증 지원 5건, 선도형 시범공장 구축 및 견학 지원을 2건 추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인권경영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경영본부는 시스템 중심의 역동적 인권경영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환경변화 기반 경영혁신으로 미래 지향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전략적 혁신 추진으로 강건한 경영체계 구축 9건, 원칙에 기반한 예산 체계 확립으로 운영 효율성 강화 8건을 수행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소통·공감·협업의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인사제도 및 역량강화 체계 고도화 14건, 소통·공유·신뢰의 수평적 조직문화 활성화 16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재무 투명성 및 계약 공정의 원칙 제고를 위해 재무관리시스템 운영관리 강화 2건, 계약업무의 사회적 책임 제고 3건을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중심의 인프라 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관리 6건, 입주공간 관리 및 모니터링 15건을 수행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디지털전략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전략실은 충북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산업·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충북 디지털 혁신 경쟁력 강화 15건, 데이터 기반 대내외 협력시스템 구축 16건을 추진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감사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적 감사시스템 정착을 위해 자체 정기종합감사 실시 1건, 전 직원 대상 직무 기강감사 실시 4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재단 조직문화 변화 선도를 위해 내부 청렴도 및 성비위, 교육만족도 등 조사 평가 분석 3건, 직원 청렴교육 강화 8건 등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충북테크노파크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주요 현안과제와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충북테크노파크는 지난 20년 가까이 충북의 지역균형발전과 함께하며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2023년을 과거를 돌아보고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해로 삼아 미래 충청북도 성장발전의 근간이 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테크노파크 노근호 원장님을 비롯해서 간부직원 여러분, 우리 지역의 업무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근호 원장님은 테크노파크에서 거의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하셨죠?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4년 6월 1일부터 2017년 2월 말까지 근무했습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단장님이 빛나는 성과를 또 내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근호 원장님께서 근무하시면서 그래도 남다른 애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근무해 오시고 앞으로 잔여기간이 한 1년 정도 더 남으셨죠, 그렇죠?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기는 올해 12월 1일까지가 2년 임기인데요 지난해 말에 사의 표명을 했고요. 지금은 후임 원장 오실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를 시작했던 2004년은 전국에 지역산업진흥계획,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NIS, RIS라고 하는 개념, 국가혁신체계, 지역혁신체계라는 그 단어가 막 나왔을 때였고요.
그때부터 TP에 기업지원단장으로 들어가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만들기 시작했던, 작성하기 시작을 했던 그때 초반이었습니다.
2004년이라고 하면, 저희들 충북이 2002년에 국제바이오엑스포를 열었던 그때였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충북을 농업도라고 지칭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2002년에 ‘바이오충북’이라고 하는 새로운 슬로건이 등장을 했고 2004년부터 지역산업진흥계획을 만들면서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한 주력산업에 대한 기획을 하고 사업을 유치하고 했었던 그 일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많은 저희들 주력사업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이오, 지금은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케어 이렇게 성장하는 또 진화하는 그런 과정을 지켜봤고요.
그 외에도 반도체, 이차전지, 에너지 여러 가지의 산업들이 저희들 주력산업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거는 다른 지역에 있는 저와 같이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에 근무를 하는, 제가 기업지원단장하고 정책기획단장을 했는데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농업도에서 바이오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했느냐, 어떤 게 주요한 결정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거를 물어봤을 때 그때가 제가 충북TP에서 근무한 보람을 느꼈던 때가 있었고요.
저는 그때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충북의 지도자들께서, 리더들께서 갖고 계신 확고한 신념 때문에 이렇게 달성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심이 되는 도가 저는 충청북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다고 할지는 몰라도 중후장대형 산업이 아니고 경박단소형 산업으로서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케어, 반도체, 이차전지, 배터리, 수소 이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충북의 성장 가능성은 무한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말씀이 길었습니다.
정말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서 앞으로도 우리 충북테크노파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고된 업무계획대로 성실히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학인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과학인재국
보고에 앞서 1월 인사로 새로 부임하신 김진형 과학인재국장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도정 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형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신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까지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을 맡았던 김진형입니다.
올해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과학인재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님들 덕분에 작년에도 좋은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 과학인재국장으로 부임하여 무거운 책임감과 강한 사명감을 느끼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과학·경제·교육 1등 충북 실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인순 과학기술정책과장입니다.
이용일 산업육성과장입니다.
이혜란 청년인재육성과장입니다.
김준영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입니다.
2023년도 과학인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과학인재국 기구는 4개 과 19개 팀 정원 81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과학인재국 예산은 1,706억 5,8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기반 산업 대전환 및 인재양성에 기여할 주요사업으로는 과학기술 주도 디지털혁신으로 지역혁신성장 구축사업 5건에 200억 3,000만 원, 핵심사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 전략산업 육성사업 8건에 236억 2,000만 원, 청년 중심 정책개발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사업에 8건 361억 9,000만 원,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 및 혁신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 2건에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과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22년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 한 해에는 산업 분야 과학기술 고도화 및 스마트제조 혁신 확산과 첨단산업 육성 및 맞춤형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공모 선정,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 사업 공모 선정,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개소, 순환경제혁신 인프라 구축, 배터리 및 미래자동차 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 등 다양한 정부 공모사업 유치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청년인재 육성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청년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수요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무엇보다 우리 도의 총력적 노력의 결실로 우수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AI바이오영재고 기획 용역비가 정부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설립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27년 준공을 목표로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 추진과 인력양성 선순환 체계 추진, 산학연 공동 R&D 환경을 조성하여 가속기 혁신 클러스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6페이지, 성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으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데이터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패키징 인프라 예타 통과를 추진하였으나 아쉽게 탈락하였습니다.
재도전하여 반드시 통과시키는 한편 반도체·이차전지 특화단지도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청년인구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직접 일자리 지원과 주거·교육·문화·참여 등 전 분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3년 과학인재국은 ‘과학기술 기반 산업 대전환 가속화 및 기술혁신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9개 이행과제를 선정·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과학기술 주도 디지털 혁신으로 지역 혁신성장 구축을 위해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속성장 유망산업 발굴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속성장 유망산업 발굴입니다.
지역 주도 미래 신성장산업 발굴을 위해 전략산업 육성위원회 운영과 산학연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 신산업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선도대학 육성,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이공 분야 대학중점연구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충북테크노파크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기능을 강화하고 남부권 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도내 균형발전에도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 과학기술 주도 혁신성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과학기술위원회 활성화, 연구개발지원단 역할을 확대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청주 기능지구 과학사업화 촉진 및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산업 육성정책 고도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 국 소관 조례를 전면 재정비하여 누수 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입니다.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기업형·클러스터형·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한 제조혁신을 추진하고 아울러 디지털 전환 기반을 위해 충북 DX협업지원센터, 개방형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제조 분야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업 융복합 디지털 전환 실증을 위해 소부장 XR실증단지 구축과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행과제, ICT융복합 기술혁신으로 디지털 신산업 발굴입니다.
디지털융합 미래산업 성장을 위해 SW융합 반도체 클러스터 및 블록체인 지역거점 기반을 구축하고 제조로봇 실증사업을 통해 산업현장에 로봇기술을 접목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도내 SW산업 육성을 위해 ICT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SW제품 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Grand ICT연구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ICT디바이스랩 운영 등을 통해 디지털 융합의 핵심인 ICT전문 인재양성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양질의 데이터와 산업이 결합한 데이터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디지털 경제 실현을 위해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빅데이터 컨설팅과 데이터바우처를 통해 수요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웰케어 산업특화 AI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충청권 인공지능 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사업 등 데이터기반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다섯 번째 이행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을 위한 공공데이터 생태계 조성입니다.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여 활용성을 제고하고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데이터산업을 확장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 행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혜안’ 표준분석모델 분석 및 충북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운영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6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핵심사업 고도화를 통한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주도 특화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주도 특화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지역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지역산업 거점기관 인프라 구축, 3대 주력산업 고도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대표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시군주도 산업역량 강화로 지역산업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경쟁력강화산업 기반 고도화, 선도기업 육성, 도-시군 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18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반도체 초강대국 실현을 위한 중부권 핵심거점 도약입니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을 통해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을 통해 반도체 후공정 산업 특화 거점 육성기반을 조성하며 미래 반도체산업 인재육성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9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글로벌 모빌리티산업 기술혁신밸리 조성입니다.
미래차 전환 대응을 위하여 핵심지원시설 구축 등 사업재편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차 선도를 위한 자율주행 기술지원 및 실증사업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차세대 모빌리티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국내 유일의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를 핵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능형 이차전지 플랫폼 구축사업 예타 추진과 소재분석, 시험평가, 신뢰성 확보 등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집적화하는 한편 미래 이차전지산업 선도를 위해 기반구축, 협력생태계 조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1페이지 다섯 번째 이행과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틀 마련입니다.
소부장·뿌리 산업의 기초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술개발 등 소부장 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 역량 강화에 힘쓰는 한편 소부장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국방산업, 소방산업 등 유망 핵심산업 지원 및 첨단 승강기 산업환경과 석회산업 탄소중립 실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청년 중심 정책 개발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청년이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 정책 개발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청년이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 정책 개발입니다.
청년이 공감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각종 청년 정책 수립과정에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년이 주도하는 활동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축제, 청년희망센터, 청년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4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고용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을 위해 취업지원 체계 구축과 지역 특화 직접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는 한편 청년창업가 양성을 위해 창업응원금 등 창업 기반을 확충하겠으며 청년 지역유출 방지를 위해 행복결혼공제사업과 월세 지원 등 생활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 혁신인재 양성 및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대학 협력으로 지역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자체·대학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대학 경쟁력을 위해 충북도립대학 시설 확충 및 장학금 지원, 수요 맞춤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지역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 충북학사 운영과 대학생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26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및 도민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미래신산업 핵심인재 육성이 필요한바 AI 영재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교육재정교부금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공립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으며,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운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전주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7페이지 다섯 번째 이행과제, 미래과학기술 선도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입니다.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활성화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충북과학기술포럼, 충북과학기술혁신연구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지역산업 특화 전문과학관 건립 추진으로 과학문화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과학문화거점센터 운영과 여성과학기술인 역량 강화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 및 혁신클러스터 기반 조성을 위하여 가속기 구축 협력 강화 및 혁신성장 역량확보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가속기 구축 협력 강화 및 혁신성장 역량확보입니다.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을 위해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와 가속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실무협의회, 자문위원회, 가속기연구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연계사업 발굴 및 가속기 혁신클러스터 기반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체계적 인력양성과 홍보강화로 활용저변 확대입니다.
청소년부터 산업체까지 촘촘한 인력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미래인재 양성사업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가속기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해서 기업 교육영상 제작, 가속기 학술회 개최, 가속기아카데미 운영 등 홍보를 다각화하겠습니다.
31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방사광가속기 인프라 적기 구축입니다.
총 54만㎡에 가속기 및 연구시설 부지조성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필수 전력공급과 진입도로 등 기본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겠으며, 연관기업 유치와 가속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확장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 방사광가속기 연구·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차기 빔라인 조기 증설을 위한 선제대응과 첨단산업과 연계한 혁신 선도형 빔라인 구축 전략을 마련하고 방사광가속기 활용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활용기술 습득과 연구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산업 협력체계 및 선도기술력 확보도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충북 DX협업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작년에 기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충북 DX얼라이언스를 결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산업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따라 우리 도 주력산업인 반도체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단지로 지정되면 기업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단지 운영 및 입주기관 지원 등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준비와 국회 토론회,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한 지정 당위성 홍보활동을 통해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입니다.
올해 기획 방향을 재설정하고 산업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기획 및 예타 대상 재선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전기 다목적자동차 개발사업입니다.
전기 다목적자동차 전환 지원을 위한 핵심 지원시설 구축사업으로써 국내 전기 다목적자동차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협업 기획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준비하여 산업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안전 성능 검증 기반 구축입니다.
정부가 ’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203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함에 따라 우리 도는 미래차 선도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함께 기획, 적극 건의하여 올해 산업부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지능형 이차전지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21년 2월 우리 도가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서 전국 최고 수준의 이차전지 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연구기반 완성형 밸류체인 허브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예타 대상 선정 및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소방산업진흥기관 유치입니다.
도내 국립소방병원, 소방장비센터, 119항공정비실 등 소방 인프라 집적으로 소방산업 발전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방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설립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AI 영재학교 설립입니다.
우리 도의 교육기회 불균형 해소 및 AI바이오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신설기획비가 금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과기부·KAIST·도교육청과 협업하여 실행력을 높이는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지역산업 특화 전문과학관 유치입니다.
도민의 과학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과학관 건립 연구용역을 추진한 후 과기부 제5차 과학관 기본계획에 반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방사광가속기 부지 조성입니다.
총 54만㎡ 면적으로 가속기 및 연구시설이 입지할 부지이며 올해 12월 완공하여 향후 가속기 건립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입니다.
작년 12월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심사에 의결되었고, 향후 국회 및 과기부와 공조하여 법사위 및 본회의 상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추진입니다.
가속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서오창변전소에서 가속기 부지까지 15만 4,000V 전력인입을 하는 사업으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청주시·한전·시행사와 지속 협력하여 금년도 실시설계용역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도는 국가 선도산업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 노력하여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과학인재국은 새로운 조직개편과 함께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과학기술기반 산업 대전환과 기술혁신 인재양성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인재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사광가속기 주변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매스컴에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문제없어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지금 가속기 주변에 쓰레기매립장 관련한 민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어서 그건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스컴에서 보니까 또 2월 달에 최종 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되고 혹시나 그런 것들 때문에 방사광을 우리가 설치하는 데 있어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생활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이 있고 그다음에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그게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아직 구축은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매립장 관련한 민원이나 또는 혹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 가지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잘 진행사항을 점검·체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 신경을 써서 방사광가속기를 설치함에 있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잘 파악을 하셔서 적절히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년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인재국, 그래서 인재 육성하면서 우리 청년정책과의 업무를 가지고 와서 새로 생긴 과가 청년인재육성과죠?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면 우리 과학인재국 예산이 한 1,700억 이상인데 도 일반회계 예산의 약 3%인데요. 청년인재육성과의 예산이 약 60%로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무상급식인가요?
청년인재육성과의 한 1,000억 이상의 지금 예산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죠? 무슨 사업이죠?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청년일자리 파트 부분입니다. 거기에 근 400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도 100% 매칭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인재육성과가 이렇게 신설된 만큼, 청년정책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인재육성까지 곁들여서 하는 업무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인재육성 부분에 있어서 정책개발을 하려면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게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고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년인재육성과에서 조금 다른 지자체가 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든지 그런 거를 정책을 좀 개발해 주십사 하고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에 있던 청년 관련된 업무도 다 이쪽으로 온 거죠, 다 이관된 거죠?
지방에서 청년으로 살아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마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과감하게 투자가 돼야 되고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고, 이게 사실 일자리 하나뿐만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이에요. 그렇죠? 주거…
청년에게 투자하는 게 또 우리 인구 증가하고도 다 관련돼 있고 복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뭐 한 가지만 부족해도 사실 이게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에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청년인재육성과에서 이 부분에 중심을 좀 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정책개발을 조금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관내에 대학교가 몇 개 정도 있죠? 국립·사립·공립 다 합쳐서요, 관내 대학교.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관내에는 17개의 대학, 4년제 및 2년제 대학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상황들이 지금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지방대학이 가진 그 한계치 그런 것들도 지금 수도권 대학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데다 학령인구까지 감소해서 정원도 못 채우고 지방대학이 쇠퇴하고 있는데 이 지방대학이 쇠퇴한다는 거는 곧 그 지역의 쇠퇴까지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대학 협력으로 ‘지역 혁신인재 양성’ 이래서 우리 대학하고 협업해서 청년인재육성과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도 조금 우선순위를 많이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도사업과 연결된 대학하고 네트워크가 이미 돼 있어서 많은 의논들을 하시겠지만 앞을 좀 내다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 대학 살리기, 그 지역에 있는 각 대학들을 살리기 위한 국비 공모사업에 좀 올인을 해 주시고 공모사업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우리 대학들이 선도대학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곧 충청북도의 발전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 쪽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우선순위를 둬서 우리 국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그 외 현재 지사님 이하 다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교육부가 대학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로 지금 넘겨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겨받으면 저희 지자체가 우리 여기 위원님들과 같이 협업해 가지고 잘 하여튼간 지역 살리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래서 저는 도에서 좀 중심적으로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청년정책이 산경위로 왜 올까, 이게 정책복지에 있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이 지금 산경위로 온 것은 과학인재국이 새로 생기면서 과학인재국 소관으로 청년인재육성과가 들어왔잖아요.
이거를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김꽃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이차전지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도 중점적으로 과학인재국에서 업무 추진하시려고 그러는 거고, 지금 방사광가속기추진단도 차질 없이 추진이 돼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지정하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이 가장 어려운 게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인력 수급이라는 것은 청년정책과 연관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과학인재국에 청년인재육성과가 이리로 온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지금 우리 도가 기존에도 대학에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문제 또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문제 이것도 차질 없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력 수급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지 차질 없이 이런 게 함께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종갑 위원님 지적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지금 과학인재국이 단순히 청년정책을 따로 놓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산업과 유기적으로 좀 같이 가는, 아까 말씀하신 인력 수급 이 문제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필요한 인력 공급이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과학인재국이 생겨났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사광가속기 특별법, 상임위원회에서 연말에 수정가결이 됐네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향후 일정이?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사위가 16일 날, 그러니까 어제 열렸는데요. 저희가 안건이 거기도 밀려 있는 법안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가 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간 법사위 사무처하고 또 과기부도 적극적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가급적이면 다음 법사위 열릴 때 심의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법사위 본 전체회의에 상정이 돼야 되고 또 법사위 내에서도 소위원회가 열려서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방사광가속기는 아니잖아요?
정확한 법안 명칭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고된 업무계획대로 성실히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과학인재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5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농업기술원
서형호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신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 한 해 동안 현장에서 필요한 농업기술 개발과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과수화상병 예찰방제활동 강화와 확산방지 연구를 통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농촌활력과 농업발전을 주도할 청년농업인을 적극 육성하는 등 농업기술의 혁신 미래를 여는 충북농업 실현을 위해서 많은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재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최재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장인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민자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이희두 원예연구과장입니다.
김주형 환경식품과장입니다.
류지홍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신은희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안기수 곤충종자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이윤상 포도다래연구소장입니다.
정택구 마늘양파연구소장입니다.
윤철구 수박딸기연구소장입니다.
신현만 대추호두연구소장입니다.
윤향식 와인연구소장입니다.
박재호 유기농업연구소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은 2국 7과 7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6명으로 연구직 76명, 지도직 33명, 일반직 27명입니다.
2023년도 예산규모는 628억 9,400만 원으로 국비 39%인 243억 9,300만 원, 도비 61%인 385억 100만 원입니다.
2쪽과 3쪽, 과별 주요사무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5쪽, ’22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농업기술원은 충북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품종 육성으로 품종출원 3건과 품종등록 2건을 하였으며 갈색팽이버섯 여름향1호 등 5품종을 아홉 차례 통상 실시하였습니다.
우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12건의 특허등록과 출원을 하였으며 특허기술 산업화를 위해 26건의 기술이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충북 벼 재배지대 출수 및 이앙 한계기 등 현장 맞춤형 실용기술 73건을 개발하였으며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딸기 무병묘 원묘 6만 주를 생산해서 보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지방행정의 달인, 농업과학기술 전문연구실상 등을 수상하여 충북 농업기술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5쪽입니다.
농촌활력과 미래농업을 주도할 젊은 인재 육성과 전문농업인 육성을 통해 농업마이스터 4명을 배출하는 등 충북 농업인 육성에 앞장서 왔으며 농업기술 데이터 구축, 현장 중심 신기술 보급, 소비변화 대응 특산자원 상품화와 가공기술을 확산하는 등 충북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과수화상병 현장 대응으로 전년 대비 피해면적을 59% 감소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2023년도 비전은 ‘농업기술의 혁신, 미래를 여는 충북농업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혁신 기술 개발 등 5대 전략목표를 두고 20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면서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혁신 기술 개발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농업으로 전환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팜 및 핵심기술을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 농업환경 맞춤형 스마프팜 기술 개발입니다.
충북형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를 구축해서 스마트팜 연구, 교육,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노지 스마트과원 관리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하여 주요 작목의 생육과 환경 자료를 수집하고 최적 재배환경을 분석하여 생산성 향상 모델을 개발하고 농가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고부가 유망작목 청정재배기술 개발로 품질 차별화입니다.
고소득 채소인 고추냉이와 아스파라거스의 고품질 다수확 생산을 위한 수경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약용작물인 병풀과 잔대의 기능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단식 양액재배 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화훼류 지능형 양액제어 시스템의 상용화와 농가 신속 보급을 위한 현장 실증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탄소중립 실천 농업환경 관리기술 개발입니다.
충북 논 토양의 연차적 변동 분석과 농가 컨설팅 추진으로 토양환경을 최적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요 작물 재배지 양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농가별 시비 처방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탄소배출을 줄이는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 논물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비료 사용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소면적 작물의 표준 시비량을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화학비료를 대체할 친환경 농자재로써 바이오차의 최적 사용량 설정과 미생물 복합 사용기술도 함께 개발하겠습니다.
11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문제 병해충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관리시스템 확립을 위한 진단기술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식재 예정 묘목의 사전 진단, 과수화상병 유사 증상을 동시에 검정할 수 있는 현장진단키트, 무증상 묘목의 병원균 진단기술 개발에 주력하겠으며, 생물안전 2등급 수준의 실험실인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센터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물별 병해충 발생 모니터링, 실시간 자동진단 시스템 운영, 전자기후도를 활용한 정보 제공 등 병해충을 조기에 예찰하고 적기에 방제하도록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소비트렌드 반영 품종 육성 및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시장 수요를 반영한 우수품종을 육성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직결되는 신기술 및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고부가 가공식품 개발을 위하여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수요자·지역 맞춤형 신품종 육성 보급입니다.
기능성 유색미 등 고품질 기능성 식량작물과 고온기에도 색깔이 좋은 과수, 고품질 절화 장미, 기능성 버섯 등 소비자가 만족하는 품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청풍찰수수 고순도 우량종자와 수타리버섯의 농가 실증을 통해 충북 육성 신품종을 농업 현장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신품종에 대한 마케팅 전략 분석을 통해 소비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는 전략도 개발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농업소득 향상 고품질·생력화 생산기술 정착입니다.
외래품종 대체 국내 육성 벼와 청풍찰수수의 최고품질 생산기술을 개발하겠으며 생장점 배양기술을 활용해서 과수화상병 저항성 사과 대목 무병묘와 패모 종구를 대량 증식하는 기술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유망 민자주방망이버섯 대량생산과 고추 일괄관리 모델을 개발하여 농업현장 맞춤형 생력형 재배기술을 신속히 보급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유망 신작목 발굴 및 소득화 기술 개발입니다.
금화규 표준재배법, 유색밀 새싹 재배, 체리 안정 착과 기술 등을 개발하겠으며 소면적 과수의 재배 가능성도 검증하겠습니다.
또한 절화용 작약, 수국 등 소비트렌드에 적합한 신화종을 발굴하고 천연 고급 향신료인 바닐라의 종자번식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화하겠습니다.
16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농식품 개발 실용화입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가루 가공품과 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고부가 발효식품을 개발하고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남은 농산물을 이용해서 다양한 건강 간편식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약초와 콩 추출물 등 지역 작목을 소재로 한 특색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실용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스마트농업 시대에 신농업 발전을 주도할 청년농업인과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와 과학영농을 실현할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촌활력과 농업발전을 주도하는 청년농 육성입니다.
농업·농촌 정착 우수사례를 활용해서 창농 비즈니스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예비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 농업·농촌의 주역 농업인 리더 양성입니다.
농업정책 실천을 주도하는 농촌지도자 양성,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생활개선회,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 육성 등 농촌사회를 선도할 농업인 학습단체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문농업인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농촌지도자대회,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의 정보교류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향상하겠습니다.
2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입니다.
미래농업교육센터에서는 도시농부 교육 2,000명과 첨단 농업기계 교육 13개 과정 등 농업인 기초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겠으며 미래를 주도할 스마트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스마트팜 전문가, 정보화 교육 8과정, 전문농업인 교육 17과정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과학영농을 실현할 농업 인프라 확충입니다.
시험포 환경조절시설, 과학영농실증시범포 등 신기술 보급 지도기반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잔류농약 분석장비 및 병해충 예찰 차량 등 신속·정확한 기술지원을 위한 장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멘토·멘티 교육과 전문가와 연계한 농업 컨설팅 교육을 통해 농업 문제해결 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신기술 현장 보급과 농업인 소득 향상입니다.
기상이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농산물 안정생산 신기술 수요 증가, 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 치유농업 확산과 가공기술 확대를 위해서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식량 안정생산과 디지털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국내 육성 품종을 확대하고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 보급과 과학영농 기술지원을 통해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ICT 접목 축산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과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과 쾌적한 축사 환경관리 등 현장 중심의 가축 정밀사양 기술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스마트농업 조기 실현 및 병해충 피해 최소화입니다.
원예작물 중심의 스마트 영농모델 구축과 기상이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생산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과수화상병과 돌발병해충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병해충 예측정보와 적기 방제정보 제공으로 신속한 예찰방제체계를 구축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농촌체험 활성화로 농업·농촌 가치 확산입니다.
건강과 힐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기관인 치유농업센터를 구축하고 치유농업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보건·복지 분야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치유농업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개발, 농장 체험공간 조성, 체험농장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 등 농촌체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차별화된 농식품 가공기술 확대로 농외소득 향상입니다.
종합가공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가공 창업 지원, 가공제품 품질·안전관리 강화 등 농식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가공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화작물과 연계한 상품 개발과 가공·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온·오프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유통개선 지원 등 차별화된 가공기술 확대로 농외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대표 특화작목 육성 맞춤 기술 개발입니다.
특화작목의 전략적 집중 육성으로 지역농업 발전모델을 구축하고자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특화작목 신품종 육성 및 현장 중심 실용 기술 개발입니다.
고품질 생식용 및 가공적성이 우수한 와인용 포도, 수량성이 향상된 육쪽마늘, 대과형 고당도 생대추 등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특화작목 신품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수출용 포도의 품질 향상과 선도유지 기술, 마늘 기계화 생산기술, 대추 노동력 절감형 농자재 등 농업 현장에 꼭 필요한 맞춤형 영농기술을 개발하여 신속히 보급하겠습니다.
2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특화작목 스마트농업 및 안정생산 기반 확대입니다.
시설재배 포도와 대추의 생육·환경정보를 수집하여 품질 향상과 안정 착과를 위한 환경제어 기술을 개발하겠으며, 수박 스마트팜 연중 생산을 위하여 중소형 수박의 3기작 안정생산 기술과 대형 수박의 적정 착과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발생 병해충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예찰정보를 기반으로 조기경보를 발령함으로써 병해충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고온기 씨 없는 수박의 안정 착과 기술을 개발하여 수박 농가의 현장 애로를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3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특화작목 소비 촉진 가공 기술 산업화입니다.
기호성과 기능성이 강화된 고품질 와인을 개발하여 산업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특허 효모균주를 활용한 향미 증진 와인과 저알코올 스파클링 와인, 알코올 함량이 높은 주정 강화 와인을 개발하여 지역대표 와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마늘과 대추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맛과 기능성이 강화된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하겠으며, 대추의 기능성을 활용한 천연 뷰티제품 개발과 같이 고부가 산업화 소재를 발굴하고 제품을 개발하여 상용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31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성장동력 곤충 산업화 및 유기농업 선도 기술 개발입니다.
동애등에 대량 사육 시스템 개발과 동애등에 첨가 축산·수산용 사료 개발 등 특화 곤충을 집중 육성하고 산업화하는 데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장수풍뎅이 등 고부가 산업곤충 신품종을 육성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우량종자의 안전 보급을 위한 질병 진단 기술도 함께 개발하겠습니다.
유기농업 연구에 있어서는 수입 녹비작물을 대체할 토종 유전자원을 선발하고 유기재배에 적합한 유기종자 채종기술과 토양병 발생 경감을 위한 특허 담자균 활용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신속 보급하겠습니다.
32쪽부터 33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33쪽, 첫 번째 현안사업은 첨단 스마트팜 실증온실 구축입니다.
충북 농업환경에 적합한 스마트팜 실증연구와 현장교육 추진을 통한 지역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기술원 내 5,760㎡ 규모로 첨단 스마트팜 실증온실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였습니다.
이번에 구축되는 첨단 스마트팜 실증온실을 기반으로 도내 스마트농업 기술이 신속히 확산되고 스마트팜 전문인력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은 과수화상병 대응 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구축입니다.
2015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과수화상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으나 여전히 추가 확산의 우려가 있어 올해에는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과 화상병 예측정보시스템 확대 설치로 예방효과를 극대화하여 과수 재배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충북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금화규 특용작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금화규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금화규 협회가 설립이 돼서 창립총회를 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었고 저희도 금화규가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약용작물이라고 판단을 해서 올해는 재배법 그다음에 시비량, 파종시기 이런 기본적인 재배체계 수립을 위해서 올 한 해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금화규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닥풀로 재배가 돼 왔고 주요 성분들은 밝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식용으로는 잎만 허용돼 있지만 꽃 같은 경우, 꽃이나 줄기, 뿌리 같은 경우는 약용이나 화장품으로 일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한번 더 자세히 살펴봐서 저희가 이 활용 분야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재배하기가 그렇게 까다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용작물에 경험이 많은 연구자들도 있고 주변에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배체계를 마련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인건비 절감 차원이나 또 그분들한테 용돈을 줄 수 있는 범위 또 조그만 일을 하면서 그런 보람도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고 하니까 잘 좀 검토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화상병이 보니까 충북이 전체 발생 면적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렇죠?
지금 누적을 하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충주뿐 아니라 제천하고 이런 지역에서 많이 발생해서 면적상으로는…
그럼 여기 보면 공적방제에 따른 손실보상금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제를 해서 피해를 입은 다른 작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공적방제에 의한 손실보상금은 피해를 입은 과수원을 전체 폐원해서 매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에는 한 85억 정도를 지급했고 ’21년도에는 196억을 지급했습니다.
방제가 매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작년도에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계속 100% 지급을 했었는데 ‘20%를 지방정부에서 내라’ 이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그게 수용되면서 20%를 저희가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협의가 되면서 저희가 공적방제에 대해서, 금지급 병해충의 공적방제에 대해서는 20%의 예산을 상응해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와인연구소장이 한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6월부터 공사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6월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에서 한 6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본예산에…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전자원 스마트팜은 원래 지반이 문제가 있어서 영동군에서 약 6억 원의 본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집행이 되면 계획으로는 6월 내에 완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1차는 어쨌든 그게 먼저 공사가 완료돼야지 저희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차피 지반이 좀 다져져야 되는 건데 6억으로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지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지반이 이렇게 좀 다져져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보수공사만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갈라지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복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사면에 복토를 해 가지고 된 부분은 원래 자두밭으로 사용했던 그 부분하고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기간이 걸려서 가라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원래 사용할 수 있었던, 자두밭으로 사용했거나 이렇게 지반이 안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스마트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정되지 않은 데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수하고 점검하고 이러는 데에만 사용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고된 업무계획대로 성실히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국기 김꽃임 박경숙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복순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과학인재국
국장김진형
과학기술정책과장변인순
산업육성과장이용일
청소년인재육성과장이혜란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김준영
·투자유치국
국장조경순
투자유치과장강성규
산단관리과장이상환
기반조성과장서동석
혁신도시발전과장나동희
·농업기술원
원장서형호
연구개발국장김인재
기술지원국장최재선
행정지원과장장인수
작물연구과장김민자
원예연구과장이희두
환경식품과장김주형
기술보급과장류지홍
농촌자원과장신은희
곤충종자산업연구소장안기수
포도다래연구소장이윤상
마늘양파연구소장정택구
수박딸기연구소장윤철구
대추호두연구소장신현만
와인연구소장윤향식
유기농업연구소장박재호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허경재
경영사무국장김한기
기업지원부장안희완
일자리지원부장윤은자
청년지원부장최원창
경영기획부장박근식
·충북테크노파크
원장노근호
정책기획단장권성욱
기업지원단장이현세
반도체IT센터장박강희
바이오센터장옥주안
한방천연물센터장표성수
수송기계부품센터장이상호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임영준
인권경영본부장박종석
디지털전략실장조양기
감사실장민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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