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월 20일(목)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균형건설국
2.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과 임헌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균형개발과와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을 나머지 실과는 오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균형건설국
(10시02분)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직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균형건설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지방행정연수원 고위정책과정을 수료하고 금년 1월 12일자 인사발령으로 균형건설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일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농촌·도시 균형발전의 도정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선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신만인 도로과장입니다.
김희수 교통물류과장입니다.
김명수 치수방재과장입니다.
한흥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길기웅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정충용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균형건설국의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6과 1사업소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원은 207명, 1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현원은 216명입니다.
4쪽의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예산은 4,895억5,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665억5,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0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천안에서 청주공항 간 수도권 전철 연장 등 현안사업의 해결 실마리를 마련하였고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사업비 지원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함께하는 충북의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초광역개발권 내륙벨트 근거 법제화와 공동개발 구상을 국토부에 제출하였고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정부의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세종시 원안 확정과 세종시 설치법이 통과되었고 도내 북부권에는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을, 남부권과 괴산·증평권 일원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국토부에 신청하였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 추진으로 지역성장 거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부고속철 오송역 개통으로 명실상부한 오송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도내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로, 교통 등 기반시설 조기 확충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일정 지연으로 일부의 균형발전 현안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아쉬움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정부 정책과 연계한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주민 체감형 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균형발전국의 비전을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균형건설 기반구축으로 정하고 6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과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계획된 모든 업무의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균형개발과,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체감하는 농촌·도시 균형발전입니다.
도내 남부권과 북부권의 주민들의 불균형 해소 욕구가 분출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권역별 지역개발정책을 마련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 즉, 초광역개발권 (5+2)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실행으로 지역 스스로의 성장잠재력 발굴 노력과 연계 협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개발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도내 균형개발을 앞당기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 성장거점 육성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저희 균형개발과에서는 선정을 하였습니다.
첫째 이행과제인 지역발전 성장거점 육성입니다.
먼저 정부의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한 우리 도 발전전략 추진을 위해서 초광역개발권, 내륙벨트 지정권역이 지정되면 벨트별로 발전종합계획을 11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 간 공동발전협의회와 관련 시·군 간 실무협의회도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충청광역경제권 시도 연계 협력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층청권 6개 사업 중에서 우리 도에서는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중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지식경제부와 함께 실시를 해서 금년도에 우리 도의 새로운 사업이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 군수는 특성 있는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전국 163개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행정안전부의 종합평가에서 제천시와 증평군, 청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우수 연계·협력사업으로 2건이 선정되어 올해 광특회계로 10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충주 기업도시 조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북부권에는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을, 그리고 남부권과 괴산·증평군 일원에 대해서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현안사업 보고드릴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제1단계 사업기간인 금년까지 1,250억원을 낙후지역 6개 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075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75억원을 지원하고 그간 지원사업에 대해 성과 분석과 낙후도 조사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하는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바탕을 마련해서 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0월까지 새로운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역리더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 관련 연구라든가 자문, 협의, 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권역별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균형발전연구센터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낙후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도계마을 지원사업은 청주시와 증평군을 제외하고 타 시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10개 시·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개 사업에 20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은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청원군 현도면과 옥천군 군서·군북면 지역에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개 사업에 23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조성사업은 괴산과 단양의 교통기반시설 6개 사업에 130억원을 투자하고 제천은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낙후된 읍을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소도읍으로 소도시로 육성·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국·도비 지원이 완료된 청원군 내수와 보은읍을 제외한 4개의 읍에 7개 사업에 대하여 119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비법정 시설인 농로 마을안길, 세천 그리고 마을회관 등을 개선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45개 사업에 19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17전투비행단 주변지역의 주민생활불편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청주시 사천동에서 청주공항 간 도로 개설사업에 5억7,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건설공사 수주량이 저하되어 건설업체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 및 전문건설협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의 지역건설업체 참여가 가능하게 된 것처럼 세종시 건설에 있어서도 도내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을 정치권과 공조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각종 개발사업 등의 증가로 인한 토지수용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지난해 두 달에 한 번 정도 개최하던 위원회를 금년에는 8회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한 토지수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토지수용위원회는 총 6회에 76건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위임된 청주시를제외한 11개 시·군 중 9개 시·군은 지난해까지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충주시와 보은군에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여건 변화와 개발추이에 신속히 대응하고 산업단지, 공원 택지개발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적기에 추진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현장 위주의 도시계획심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수와 공무원 등 각계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를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신속한 도시계획 결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주요 안건이나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는 위원들의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도시계획 정보를 전산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앙과 도, 시·군 간 표준시스템을 도입하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6억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청주 율량 2지구, 성화 2지구, 음성 금석지구는 공사 추진 중에 있고 청주 동남지구와 충주 호암지구는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충주 안림 2지구는 LH의 자금사정 악화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이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주 등의 조합원을 구성하거나 민간 건설업자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도내 6개 지구를 지정받아 추진 중에 있는데 청주 용정지구는 공사 중에 있고 호미지구는 시공사 선정 후 공사착공을 위하여 노력 중이며 진천 교성지구는 토지매입 중 금년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충주 돈산온천지구는 조합설립 및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고 청주 방서지구와 비하지구는 조합의 내부사정과 부동산 침체 등에 따라 지연이 예상되고 있지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정비를 위해서도 16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8개소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정비와 청주 사직2공원 조성사업에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휴양·문화 공간과 디자인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한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에서 신대리간 2㎞에 1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생활형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된 증평군에 37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공원조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초광역개발권, 내륙벨트 발전종합계획수립입니다.
내륙벨트 3개 중에서 내륙첨단산업벨트는 우리 도에서 주관을 하고 대전시를 비롯한 4개 시도에서 참여하는 시책으로 우리 도는 청주와 충주 등 7개 시·군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벨트는 경북에서 주관하고 우리 충청북도와 강원도, 전북, 전남, 경남 등 6개 도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는 남부 3개군 등 5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정부의 공동개발구상안 보완요구에 따라서 관련 시도와 협의하여 벨트별로 수정 보완하여 내륙첨단산업벨트는 지난해 8월 10일, 그리고 백두대간벨트는 10월 19일 공동개발구상 수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계획에 의하면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월 중에 지정 고시될 예정이었지만 내륙벨트와 신발전지역 간 중첩지역이 많아서 권역조정과 이른바 가칭 지역개발 관련법 통합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우리 도에서는 면밀하게 대처해 나가도록끔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2008년도 전남의 서남권을 지정한데 이어 2차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여 지난 해 7월 국토해양부에 종합발전구역지정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일 행정안전부 등 13개 중앙부처 협의를 마쳤고 11월 5일 국토부와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 방문단이 우리 도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제출된 계획안은 금년 3월까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신발전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역이 지정고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신청한 25개 사업 모두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4쪽에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국토해양부가 추가 지정한 5대 문화권 중 최초로 개발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앞으로 2019년까지 10년 동안에 도로라든가 교통 기반시설 등 모두 4개 분야 총 29개 사업에 1조7,27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충주 살미 세성리에서 재오개 간 도로개설 공사에 2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 분야에 5,8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나 한정된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예산으로는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움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별도의 국비 보조사업을 지원하든가 또는 광특회계에 지역개발계정을 확대 지원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해야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2012년까지 9,969억원을 투입하여 중부권 성장거점도시로 육성하는 국책사업으로 이전대상 11개 공공기관 중에서 10개 기관이 이전 승인되었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금년 상반기 중에 승인이 확정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지난해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총 4개 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나머지 기관도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는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충주 기업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 부지조성 공사는 총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부지조성공사를 모두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3차 분양결과 전체 분양 대상의 44.6%가 분양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서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의 세제감면으로 금년 예정인 4차라든가 5차 분양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 말까지 부지조성과 진입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혀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을 신규로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신규 지역이라든가 안배라든가 그런 게 확정됐습니까?
2단계 사업은 2012년도 내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수립도 안 된 상태고 1단계 사업이 금년도에 끝나게 되는데 금년도에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면밀하게 성과 분석이라든가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안 됐는가를 한번 판단해 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2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직 방침 결정이 저희가 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후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밀한 점은 각 시·군별로다가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라면 낙후된 군이 빠졌다면 다시 넣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과장님께서 혁신도시에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형태로다가, 어떠한 전문업체입니까? 아니면 개인 건설업체도 해당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요.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일반 건설업체로서 공동으로 한다라는 것은 저희 지역건설업체도 한 49%까지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났는데 전부 다 상반기에 승인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먼젓번에 작년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혁신도시에 공기업들이 부지 매입 계약을 아마 후반기하고 상반기 내에는 다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작년에 4개 기관이 체결하고 난 다음에 가시권에 들어온 기관이 또 있습니까?
작년에 한국도시가스를 비롯해서 법무연수원 등 4개 기관이 됐는데 저희가 협의한 결과 금년 상반기까지는 모두 하겠다는 그러한… 방문해 가지고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상반기 중에는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에 2개 블럭을 착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1지역하고 B-2지역이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성지역에도 아파트 부지가 있고요. 또 진천지역에도 아파트 부지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지역이 먼저 착공되는 것은 이주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기 때문에 음성지역에 B-1블럭 지역과 B-2블럭이 먼저 착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가가 또 역시 음성지역에 있습니다.
진천지역에는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우선 이주자택지가 조성돼 있고 또 이주자들이 있고 상가가 있는 그런 지역이 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마 LH 쪽에서 판단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아닌데, 혁신도시 내의 청사진을 보면 상업지역도 전부 다 음성에 다 가 있어요. 음성에 다 가 있고 진천에 들어와 있는 혁신도시 부지는 대개 보면 기관 부지가 많아요, 기관부지가.
그다음에 대표적인 20만평 산 법무연수원인가 있잖아요? 그거 몇 개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타 일반 주택부지하고 상업용지는 일부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파트 부지인데, 그러면 아파트 2단지가 2,000세대가 다 음성으로 다 가기로 말을 하면 상업지역은 아마 다른 데보다 건물을 더 빨리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천에는 공사할 수 있는 게 폐수처리장 외에는 다른 게 없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면밀히 검토 한번 하셔 가지고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하실 겁니까?
지역건설업체 무조건 참여 확대가 되는데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음성·진천에 일반이 아닌 전문 건설업체가 우리 도에서도 왔었고 균형개발과에도 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혁신도시에 전문 건설업체가 참여하게 해 달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지금 이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는 문제는 저희도 LH공사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그러한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상당히 이 부분을 좋아하는데 그 옆에 보면 지역생산 건설자재를 70% 이상 쓰게 하겠다.
그런데 이게 우리 건설현장에서 진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특히 도와 경계하고 있는 지역에서 관급공사를 할 때 타 도에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재가.
왜냐? 더 싸게 단가를 내려서 오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업체들하고 마찰도 상당히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내주고 할 때 관리·감독을 건설 자재를 우리 지역 거를 갖다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시·군에 지시를 내려줘 가지고 시·군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광진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우리 지역에 하면서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그런 자재를 써야 된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오지 않는 철근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도 관련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거를 많이 써야지 우리도 민원도 줄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설득해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시·군과 함께 저희도 지도·감독에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석지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금년 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하고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정비 8개소 그거를 그냥 서류로 제출해서 이것 좀 주실래요?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셨다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문제를 한번 심사숙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도내 전반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사례를 제 지역구인 충주를 위주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읍·면지역의 도시계획 정비를 하는데 주거지역을 1종, 2종 주거지역 중에서 대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하향 조정을 하면 지역주민들이나 관련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상당히 무리를 빗고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즈음 충주의 경우 여러 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2종 주거지역을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면서 고도 제한을 받고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발생이 되어지면서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소란스럽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도가 심사를 해 주면 일단 도는 원망이나 민원의 대상기관에서 제외가 되는데 이거는 충북도가 시·군에 지시를 해서 용도지역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소문이 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를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파악이 되신 게 있으신가요?
아직 거기까지 업무파악은 제가 하지를 못했고 그런 사항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충주의 경우 2003년도에 법령이 개정이 되어지면서 그 당시에 조정을 했어야지 될 거를 조정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2종에서 1종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을 조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분화할 것을 세분화하지 않고 그냥 뒀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세분화하라고 지침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정비 사업을 시에서 하면서 2종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충주의 경우 도로망이라든지 사회간접시설이 확충이 되어져서 읍·면지역에도 아파트가 들어올 시점이 됐는데 이제 와서 다시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1종 주거지역으로 하향조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시에다가 이해 관련자들이 항의를 하니까 이건 도가 지시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도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 답변을 들은 지역의 주민들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일껏 힘들여서 도지사 뽑아줬더니 이시종 도지사가 우리 못살게 하고 충주에 불이익을 준다 이런 루머와 낭설이 돌게 만드는 사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침이 그냥 행정적인 지침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도를 거쳐서 시로 가는 걸 그냥 이렇게 통과성 그런 것만이 아니라 과장님, 국장님 또는 팀장님이 그게 몰고 올 파장, 민원의 파장, 정치적 파장 또는 지역주민들과의 그런 문제 이런 거까지를 감안하고 충분히 검토가 되어진 뒤에 지침을 줬어야 될 것이고 이런 주민들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다면 그거에 대한 대응책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마련이 되어야 될 거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대략,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또는 전문적인 그 용어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셨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내용을 모른다는 거 때문에 속상한데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우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끔 하려고 하는데…
그럼 권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안 방법까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재정비를 군 간을 전체를 하다 보니까 도시지역에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하고 비도시지역에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지역 내에 주거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과 또 사후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제3종 준주거지역 그래서 여섯 가지로 주거지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의 문제점이라고 보면은 주거지역은 2003년도 6월 30일까지 종 세분을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제1종과 제2종과 제3종 또 준주거지역 또 전용 제1종, 제2종 6개로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 6월 30일까지 법적으로 그 “주거지역을 세분화하지 않으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간다”라는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온 것을 지금 도시체계상 보려면은 중심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제3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고 또 도시지역에서도 또 변두리지역으로 제1종으로 가도록끔 저밀도 쪽으로 하도록끔 그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충주시에서는 그동안에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2종으로 가다 보니까 변두리지역이 나홀로 아파트를 짓게끔 된 것은 제1종은 4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8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1종과 제2종은 상당히 건물 높이가 차이가 있는데 층수가 현재,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현재 그 종 세분을 하도록끔 한 것이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떠한 법과 지침에 의해서 한 거지 우리 도에서 그것은 무조건 지역이 변두리니까 강제적으로 1종을 하라고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18층까지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이었던 것을 4층 이하로 하향 조정을 하면은 이해 관계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데 그거를 도가 지시를 해서 이해관계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도청과 도지사에게 쏠린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4층이었던 것을 18층으로 해 준 거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정책적 학문 이론적으로도 정책학에서 기대를 줬던 정책을 박탈하는 것은 그거는 기대를 안 준 거만 훨씬 못한 거거든요. 4층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을 18층으로 늘려주면은 고맙다고는 안 하지만 18층까지 지을 수 있었던 것을 4층으로 지어라 하면 당연히 반발 나올 거라는 건 아주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인데 왜 그거를 그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지 될 만큼 절박한 상황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층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게 최종 결정은 결국은 도지사 도시계획위원회가 도가 하게 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게 시 자체적으로 다시 번복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그 당시 규정에 종 세분화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제2종 주거지역이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었던 것을 지금 와서 왜 평지풍파를 일으켜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런데 이게 충주시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충주시의 담당자하고 한번 통화해 봤는데 그런 것은 그 민원인들한테 얘기한 일이 없다고 받았습니다.
(장내 웃음)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여튼 권 팀장님과 김정선 과장님, 국장님까지 이 문제는 상당히 일파만파로 문제가 커질 것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슬기로운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이게 우리 도가 지금까지 죽 관행상 끊임없이 허가 부서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승인 부서인 것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행정을 해 온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옛날에는 십수년 전에는 택지개발 허가승인을 받지 못해서 안달이 나 가지고 도나 승인부서에 그런 승인 신청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규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행정으로 왔었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도가 인식과 시각을 바꿔야 되겠다.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지 되는데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고시하고 준비해 놓고서 재산권 규제해 놓고 그리고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을 묶어두고 또 한다고 LH공사나 아니면 다른 개발사업자가 해 놓고 보상준비 하는데 몇 년 걸리고 그래서 정부가 또는 자치단체가 시장, 도지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 중의 하나가 이 택지개발사업인데 이제 충주 사례를 들겠습니다.
호암 택지개발사업 지구의 경우 지금 김정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업무에 아직 익숙지 못하셔서 정확하게 사업내용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보상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보상한다고 그래 놓고서 지난해 4월에 한다고 그랬다가, 지난해 10월에 한다고 그랬다가 금년 3월에 한다고 그랬다가 또 다시 금년 7월에 한다고 그랬다가 계속 미뤄 나가고 또 주민들이 보상을, 사업하지 말아달라고 그럴 때는 설득시켜서 하자고 그러고 이제 얼른 빨리 보상해 달라고 그러니까 기다려 달라고 그러고 이게 국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 중의 하나가 택지개발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비단 충주 호암지구뿐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내 일같이 덤벼들어서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 지역에 살다 가서 이주해야 될 사람이고 보상을 받고서 이주해 나가야 될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암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대략 진행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신 게 있나요?
호암 택지개발은 지금 현재 물론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이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 묶어놓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작년 말에 의회에서 승인하고 다해서 금년도에 착공할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보상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제척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하고 LH하고 협의를 해서 제척할 것은 제척하고 지금 금년도에 변경계획을 수립을 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고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도민이 체감하는 균형발전 촉진사항이 있어서 규제·낙후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수치를 보면 얼마 안 나와 있는데 이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련한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2개 시·군에 충주시하고 보은군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변경 31건이라는 얘기는 31건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충주하고 보은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도내에 청주는 대도시니까 제외를 하더라도 여타 시·군은 다 재정비계획이 됐는데 충주하고 보은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충주하고 보은에 재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이 확정이 된 겁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이 된다는 국토부로부터 승인고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저희는 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아직 검토 중에 있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일이 지체되고 있고 국토부의 미온적인 의견이 있어서 어제도 가서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승인은 안 돼 있고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하단에 보면 생산유발이라고 돼 있는데 생산유발이 3조1,000억이라고 돼 있고요. 부가가치가 1조5,000억, 고용유발이 3만7,0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좀 과대하게 포장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3조1,000억의 생산유발이 생길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수치에 의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가상적으로 표시를 한 건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산유발 3조1,000억 또 부가가치 1조5,000억, 고용유발 3만7,000명 이거는 국토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산정한 그런 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새로운 실시용역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이것이 검토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36페이지도 마찬가지 충주 기업도시 건설에도 생산유발효과가 32조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또 어디서 데이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충주에 기업도시를 건설했을 경우에 이와 같은 생산유발 효과가 나온다고 하는 용역결과의 데이터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수완 위원님께서 간략히 질의하셨지만 10페이지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 금년도에 마무리단계에 가있는데요.
이때 성과 분석하고 낙후도 조사를 어디 외주를 용역을 줘서 합니까, 자체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은 저희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전문가라고 보는 충북개발연구원의 박사들 성과분석도 하고 그렇게 안을 갖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도 인센티브 3억 주는 것까지 예산 삭감까지 결과물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단계 마무리단계에 와 있으면서 총체적인 성과를 평가를 제대로 하고 객관성이 정말 담보가 돼야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더욱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16년까지 2단계 균형발전사업을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데 계획 중이겠죠, 올해.
그럼 이 선정의 객관성이 특히 담보가 돼서 이것은 향후 5년간 계속 자원이 배분이 돼야 될 거고 또 배분이 완료가 돼서 다시 지역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립계획하고 선정기준 이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객관성을 담보를 해서 정말로 지역균형사업에 일조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향후 5년, 10년, 20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끝내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저희들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5년짜리가 아니고 내년부터, 2012년도부터 ’20년도까지 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단계 사업의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심층적으로 해 가지고 2단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하고 해서 계획을 설비해서 2단계 사업계획 기본방향이라든가 뭐를 할 건가를 저희가 전문기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2단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아직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고 이게 몇 십 년 간에 이어진 문제고 앞으로도 또 그리고 또 앞에 밀레니엄타운 조성지역 이쪽도 소음과 관련해서 계속 개발 아이디어도 못 내고 있는 원초적인 중요한 것이 소음 활주로 방향에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에서 소송을 통해서 가구당 약 700∼800만원씩 소음피해 보상 수혜를 받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2차분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인가 1차분이고 또 2008년부터 2차분 소송을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민간에서는 그런 피해를 스스로 자구책을 찾고 있는 판에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죠?
지역주민들이 이런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수혜는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과장님께서…
그래서 지자체에서 전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도내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돼 가지고 염려되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언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보고자료에 의하면 지역균형발전 추진 기반강화를 위해서 재원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하여간 재원 확대는 어떻게 방향이 서 있는가요? 아니면 그냥 보고사항으로 이렇게 의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첫 번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재원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또 마침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그 재원이 한 175억 됩니다마는 이 돈 가지고는 상당히 좀 추진하는데, 균형발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이 재원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부서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한 380억까지, 그리고 2013년도까지는 한 450억 정도, 그리고 2014년도까지는 한 500억 정도의 재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저희 부서에 좀 힘을 실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특별회계 그 재원이 딱 못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 보셨어요? 균형발전특별회계 조례.
그런데 그것도 못했단 말이에요. 조례에서 규정돼 있는 금액에 못 미치는 32억 정도를 못 했어요, 작년까지는 다했는데.
그래 금년도에는 말로는 지역개발기능발전을 위해 가지고 한다 이렇게 의지와 어떠한 목표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거는 전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경에라도 최소한도로 특별회계 재원을 보면은 보통세 5% 이내에서 무조건 전체로 하고 그 외에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그것도 받고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고 그러면 내년도에 한 380억 한다면 그거같이 좋은 것이 없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은 어떠한 특별회계 목표금을 마치 기금 모으듯이 어떤 목표를 두고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 가지고 금년도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조례에 따른 의무 이행도 하고 그 이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오셔 가지고 혹시 아실는지 모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사의 의지는 하나도 안 한 거죠? 하나도 못하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아, 그렇구나!’ 이게 그렇게 느끼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그러한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나와 있는 45개 사업의 19억은 도의원들이 해 가지고 확보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사의 의지는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은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33페이지에 보면 신발전지역 지구지정이 있지요? 있는데 이거는 지금 남부 3개 군하고 진천, 단양, 괴산… 진천은 아니구나!
당초에는 2010년 6월까지 확정을 짓겠다 이러한 거예요. 6월에 발표하겠다 그러더니 그것이 여차여차 넘겨 가지고 작년 12월에 발표를 하겠다, 지정을 하겠다 하더니 또 오늘 보고에 의하면 2월이에요, 3월이에요?
물론 이것이 충청북도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충청북도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그런 분야는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충청북도에서 꼭 지정이 되도록 여하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충청북도 발전을 위하고 여러 가지 요새 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에서 큰 목소리도 내고 지역주민들이 막 뭉쳐서 중앙에다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남부 3군에 대해서는 지역발전 측면에서 충청북도 전체적인 의미에서 꼭 해야 되겠지마는 실제 지역주민들이 더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면서 느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거와 마찬가지로 충청북도에서 충북 도민들이 도에서 도의 주관이 되더라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꼭 지정이 되고 빠르게 지정이 되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이… 어떠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균형건설국에서 어떠한 주도가 돼서 이렇게 노력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사람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각별히 지역균형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그렇지 않아도 공교롭게도 오늘 위원님 질의를 받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제 국토부를 다녀왔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
그래 가서 진짜 너무 지지부진하다 와서 보니까 몇 번씩 연기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너무 악화돼 있고 우리도 지역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다. 국토부가 갈팡질팡 하니까 너무 우리 도가 속상하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일정을 정하자 정해서 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2월에는 설날이 끼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 2월 지나서 장관결재를 맡아서 한 15일간 고시를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3월까지는 꼭 주겠다 이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답답한 거는 작년 6월에 한다고 그랬다가 12윌에 한다고 했다가 다시 6월로 넘어가니까 사실 지정 받는데, 사실은 그러니 그 안에 충청북도가 6월에 했으면 벌써 했을 거예요. 아마 했는데 너무 연기가 되니까 다시 전라남도에서 다시 “우리도 하겠다.” 신청을 하고 이러니까 경쟁자가 또 생기니까 사실은 세월이 자꾸 지연될수록 경쟁자가 나오면 더 안심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긴 왔지만 지금이라도 꼭 될 수 있도록 분발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균형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균형개발과의 금년도 계획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도민이 체감하는 농촌도시 균형발전이라는 이런 목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륙벨트 발전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서 이제 지난해 11월에 국토부에 올라갔는데 그럼 이 내륙벨트별 종합발전계획은 용역을 줬다 들어온 겁니까, 우리 자체 계획입니까?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자고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 요청하는 것은 일곱 분 위원님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관계인데 이것이 당초 사업량이 29개 사업에 1조7,274억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총괄적인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꾸 부분적인 거만 자꾸만 들으니까 전체적인 걸 해서 연도별로 아마 지시된 계획이 있을 텐데 그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에서 지역리더 양성교육 실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150명은 어떤 수준의 사람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지역을 발전시키고 하는데 관 주도라든가 특정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자생력이 없고 또 지원이 끊기면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옳지 않다 그래서 그 지역의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을 지도계층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 번 150명을 위탁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진짜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 계획으로는 한 4년 동안 600명을 양성을 하면 그래도 마을단위 별로는 자기네 마을은 자기 스스로, 재원은 차치하고라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마인드라도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원하는데 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양성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10페이지 규제·낙후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계마을 개발촉진 주민 숙원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전에 보면 내역을 만들어서 이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이 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 제가 볼 적에는 도에서 추진상황을 아마 그래도 받을 텐데 아무런 추진상황이 없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은 개발촉진지구로 묶인 지역은 토지허가구역제가 돼 가지고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개발촉진지구로 묶여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고.
그래서 아주 주민들 원성이 대단해요. 뭘 하려면 시작하든지 몇 삼 년을 두고 묶어두기만 하고 아무 것도 안 하는데 왜 이거 안 풀어주느냐, 그래서 내가 지난해에도 우리 토지정보과장님한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를 해 주십사 했더니 말씀이 “우선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해 놓고 그걸 안 풀고 허가구역부터 푸는 것은 순서가 안 맞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천시한테도 “개발행위를 못하는 것은 풀어라, 묶어두지 말고.” 그랬는데 이 개발촉진지구 만날 도에 보면 아주 ‘3개 지구’ ‘3개 시·군’ 이러는데 제천시는 아무런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무 것도 안하는 거를 만날 업무보고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다음 업무보고 때 수정을 해 주시든지 대책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LH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LH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좀 흐지부지하고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LH가 조만간에 정상화가 되면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천 리조트 관계가 아마 그렇게 해당이 되겠고요.
장평 유통단지 진입도로는 작은 부분입니다마는 진입도로가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되고 단지도 현재 보상 중인데 50% 정도 보상이 이루어진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 특화단지는 엠캐슬인데 공사가 60%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솜리조트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일부 약간 운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계획들을 그냥 시·군에만 팽개치지 말고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계획이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느냐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는데 마냥 시·군에다가 내버려두는 거예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여기서는 그냥 계획만 해 가지고 도의원이나 사방에는 그냥 화려하게 보고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균형발전사업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가지고 지난해에 균형발전 만족도 조사를 12월에 실시한다고 했어요. 작년 12월에 업무보고 때 보면.
그것도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가 나온 게 있는지?
속 시원하게 답변 못 드려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아마 만족도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러려면 균형개발과를 폐지해야 돼요.
사업 하는 게 없는데, 뭐!
그거 그냥 어디 시·군에서 할만한 것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금년 1회 추경 때 뭔가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한 부분 새겨듣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로과장님과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망 조기구축 및 친환경도로 건설을 전략목표로 지역발전의 핵심기반인 산업·물류단지 및 개발지역 간 간선도로망 조기완공 목표로 북부·남부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고속화도로 조기 착공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및 쾌적한 녹색도로 조성, 선형불량 및 사고다발지역 개선으로 안전한 도로 구축을 위하여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망 구축, 둘째, 편리하고 쾌적한 녹색도로 환경조성, 셋째,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망 구축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안중∼삼척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97년부터 2020년까지 220km에 2조8,834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평택∼음성 구간 28km는 2008년 12월 준공되었고 음성∼충주 구간 45.4km는 54%, 충주∼제천 간 23.9km는 1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 음성∼제천 구간 69.3km에 2,0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 및 확장사업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63.6km에 1조2,326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증약∼옥천 구간 5.8km 는 2005년 12월에 영동∼김천 구간 34.3km는 2006년 12월에 준공되었고 옥천∼영동 구간 23.5km 중 7.1km에 대하여는 금년도 184억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당진∼울진 간 고속도로 건설은 옥산JCT∼오창JCT 간 13.5km에 2,422억원을 민자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공주∼청원 간 고속도로 건설도 25km에 5,40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사업 시행을 위한 민자 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3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먼저 국도 4차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도에 19개소 152.4km에 1,90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4개소 36.5km에 665억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8개소 36km에 773억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17개소 50.8km에 44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쪽, 편리하고 쾌적한 녹색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인 보도 신설 5개소 114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6개소 112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9개소 15억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4개소 9억원을 투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하교길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63개소에 88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사고 예방대책 강화 및 교통량 조사입니다.
효율적 제설·결빙대책으로 염수분사장치, 열선 설치사업을 시범 시행할 계획이며 또한 지방도 급경사지 관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49개 노선 1,460km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과 경관 조화를 위해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및 주거지역에 개방형 가드레일을 실시계획에 반영·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임국도 3개 노선 및 지방도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으며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에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를 49개 노선 154개 지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은 지방도 49개 노선 1,361km에 71억원을 투입하여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DB구축을 완료하여 도로정책 기초자료 및 지방도의 과학적 유지·관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7쪽, 현안사업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청주를 중심으로 남부·북부권을 반나절 생활권화 하여 도민의 화합과 동질성 유지 및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청주～증평～음성～충주～제천(원주)～단양, 무주～영동～보은～미원～내수로 229.1km에 2조85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청주～증평～음성～충주～제천(원주)～단양 구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연장 120.6km에 1조3,531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에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반영되어 최근 KDI에서 타당성 검증결과 분석적 계층화법(AHP)이 0.5이상으로 기획재정부에 보고되어 2010년도 및 2011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각각 국비 20억원과 30억원을 확보하여 2010년 12월 29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였으며 2014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무주∼영동∼보은∼미원∼내수 구간은 108.5km에 7,319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초정～미원 구간 14km에 대하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그 외에 남부 3군과 연결되는 인포～보은, 운암～미원, 영동～용산, 석화～초정, 초정～미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 하였으나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미반영 되어 2010년도에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수정 계획 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타당성 및 논리개발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주변여건 및 교통량 감소로 편익비용이 저하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낙후된 남부권 개발 촉진을 위해 영동～보은 간 국도 19호선에 대하여는 타당성 및 논리개발 용역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는 국지도와 지방도 49개 노선 1,417㎞와 위임국도 3개 노선 231㎞를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교량 보수 및 정밀점검, 포장도 보수 등 49개소 유지보수에 34억원을 투입하고 위험도로와 교통사고 잦은 곳 11개소,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102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시설 정비, 긴급 도로보수, 표지판 정비 등 안전시설 보강에 22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도의 선행적 예방관리를 위해 도로 순찰과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보유 장비 47대의 운영·관리와 노후 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재해대책 대비 특별기동반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폐도부지 3개소에 제설자재 비축 부지를 추가 설치해서 제설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설공사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신청을 접수하고 문자 메시지 시험결과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민원 만족도를 조사하여 업무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콘크리트와 아스콘 등 품질 시험재료에 대하여 택배접수도 시행하겠습니다.
보고서 이외에 2010년도 국토해양부로부터 이관 받은 위임국도 3개 노선 231㎞에 대한 유지·관리는 국토관리청에서 재배정 되는 국비에 의해서 유지보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의 질의 답변은 중식 후에,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로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난해 발주된 옥천지소는 지금 조직이 제1관서를 할 수 있는 규모의 그 조직이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팀이 사무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사거든. 주사 하나만 더 배치해 주면은 그런 것이 완전히 해결되는 건데 크게 문제될 것도 아닌데 힘 드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그것 좀 신경쓰셔 가지고 배치될 수 있도록 이거 조직개편과 관련돼 가지고까지는 안 해도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그 지난 시점에 조직관리부서에서 기구인력 조정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제출요구한 자료에도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본소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차원으로서 좀 요구한 게 있고 지소에도 그 옥천지소 같은 경우는 충주지소 정도의 규모로다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저희는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반영된 거는 없고 금년도 중에 조직부서에서 다시 지난번에 이어서 어떤 후속조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거기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전계획이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옥천지소 이전에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교육청 쪽에서 폐교부지 활용계획을 세우는 데에 저희가 요구하는 능월초등학교 부지가 활용대상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연초에 교육청에도 인사이동도 있었고 해서 그쪽의 업무가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후속조치를 이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14쪽에 보니까 재난사고 예방대책 강화 및 교통량 조사라고 돼 있고, 세 번째 안전과 경관의 조화 개방형 가드레일 설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개방형 가드레일 설치가 어떤 성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김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가드레일은 지금 보시다시피 국도나 이렇게 가시다 보면 가드레일 한 경간이 4m인데 딱 경간 대 경간의 한 난을 전부 은폐를 시켜서 가다보면 경관 좋은 데, 대청호 이런 데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주거밀집지역 이런 데로 해서 지금 하는 가드레일은 경간 당 4m 에 한 30만원 가는데 이 경관형 가드레일은 한 45만원 가거든요.
그래서 그건 분류를 해 갖고 호수가 보이고 주거밀집지역이 틔어 갖고 교통사고 예방도 하고 경관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갖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그 경관부분하고 주거밀집지역에는 다음부터 실시설계 때 그런 지역만이라도 우선 반영해서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도는 그걸 지금 이제까지 시행을 못해서 그래서 저희도 경관이 수려한 곳하고 밀집주거지역 이런 데는 시행을 해 보려고 당초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3쪽에 나와 있는데 고속도로 건설에 관련해서 증약∼김천 선형개량 및 확장, 어찌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가 이 구간이 굉장히 난해한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우리가 우리 도에서 이걸, 고속도로는 우리 도에서 이걸 건설하나요?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충북 구간 옥천∼영동까지 다른 데는 전부 6차로로 돼 있는데 옥천∼영동 구간만 지금 4차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23.5km 중에서 올해 우선 7.2km만 184억을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도로공사입니다.
지금 음성∼충주 간 고속도로 공사가 언제 쯤 준공될 것 같습니까? 2012년이면 됩니까? 음성∼충주 간.
잠깐 위원님들 저기하기 위해서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제천부터 청주까지를 제1충청내륙화고속도로라고 하고 내수부터 영동으로 해서 무주까지 가는 걸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라고 이렇게 명명을 붙였습니다.
맨 위에 성과지표명에 보면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2009년도에는 28.8km, 2010년도에는 16.2km를 했는데 목표값이 2011년에는 7km, 2012년도 7km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올해 지표는 올해 2011년도 준공되는 사업지구 연장만 나타내는 양입니다.
계속사업에서 올해 2011년도에 준공사업…
앞으로 추경에는 그거에 대한 세울 방안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가 각 시·군에 농어촌도로하고 군도를 예산을 올렸는데요.
지방재정 형편상 지금 질의하신 이광진 위원님 지역구 한 곳에만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건 다시 우리 상임위원님들 지역이라도 추경에 한번 다시 계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안중∼삼척 간 중에 충주∼제천 간은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올해?
750억 정도 됩니다.
공사가 750억이 투자되면 한 13% 정도 공정이 되는 겁니다.
이 지역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내년도에 충주∼제천 간에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게 작으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동원해서라도 증액을 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냥 마냥 내버려두는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도에서는 전혀 상관도 안하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 도를 관통하는 기간간선망인 고속국도, 일반국도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지사님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서포팅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서죠. 도로공사나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저기로 하면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순환골재 의무 사용을 하도록…
지금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 이건 순환골재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토재로 사용 못하는 것은 아스콘 이런 것은 전부 재생아스콘을 해 갖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그걸 해 주시고,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현재 2010년도 20억, 금년도 30억 해서 50억이 섰는데 여기에 설계비가 5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설계비가 131억입니다.
그래 이걸 4공구로 해 가지고 작년 12월 29일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해서 지금 PQ심사를 해서 2월 16일 사업 설계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청주∼증평까지 가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상리로 해 가지고 북이 신대 이쪽으로 해서 붙습니다.
그건 2012년도, 내년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거 용역 설계를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할 사항입니다.
내가 보니까 음성∼충주 간 도로도 신설도로를 한다는데 거기는 어떻게 노선이 나는 거예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용역할 때 그때 확실한 노선은 그때 나올 거 같습니다.
그냥 단양에서 제천까지, 제천에서 충주까지는 이제 충주에서 청주까지는 신설도로도 있고 그런데 그냥 말만 아주 엄청나게 하는 것같이 떠들고 실지 내용은 없는데 말이에요.
사실대로 뭘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해야지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보고만 왕창 튀겨 가지고 그냥 거짓말로…
그러니까 지금 보고하신 대로 단양에서부터 영동까지 논스톱으로 가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지금같이 기존도로 이용하고 하려면 아예 빼든지 아주 말이에요.
그다음에 중앙고속도로 남제천IC가 있는데 안중∼삼척 간 도로가 그리 연결되면서 접속되면서 그 IC가 옮겨진다는 게 있어요. 다른 데로 옮겨진다, 그걸 도에서 알고 계세요?
작년에 회전교차로 한 건 국토부에서부터 해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이 많고 또 이런 데에다가 설치하는 게 당연한데 이걸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랬나 해서 아마 그건 그런 의미에서 장소를 좀 저기한 데로 선택했습니다.
시내에 복잡한 데 로터리에다 그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로터리 안 된 데하고 교통량의 흐름을 한번 비교분석을 해서 회전로터리가 훨씬 낫다, 교차로가.
이래 가지고 앞으로 확대해야 되겠다, 신호등을 없애고. 신호등으로 인해 가지고 차들이 서서 기름도 낭비고 매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차 시간도 많이 걸리고, 대기하느라고. 이런 데 그런 거를 해야지 저 저 면단위 지방도에다 갖다가 차도 많이 안 다니는 데다 해놓고서 무슨 분석이 나와요.
예를 들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이 죽 있어요. 금년에도 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 54개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5개소 죽 있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에 대한 내역을 우리한테 자료를 줘야지 우리도 알지 54개 중에 그야말로 그 위원회 해당구역까지 있나 없나 알지 그냥 이렇게만 해놓으면 알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 자료 몇 가지 요청하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 내역에 전부 다 내역을 주시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63개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내에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거의 마무리 된 걸로 아는데 이걸 자꾸 이렇게 해요?
이건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장이 초등학교 교장의 신청지역을 받아 가지고 관할 경찰서장한테 매년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일부분은 보수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게 다 정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면은 이 68개소 정도면은 이면도로 하고 이런 데를 빼고는 또 정비가 완료되는데 그전에 또 시설해 놓은 시설물에 대한 보완요구가 들어오면 또 그걸 보완하고 그러니까 이건 또 중복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학교 구역 내에 시설물을 훼손해 가지고 어떤 걸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복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해요.
물론 감시감독을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모를지도 모르지만 그런 게 허다합니다.
그래 놓고 돈 처들여 또 하고 또 하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 좋은데 우리 도에도 지금 지방도가 비포장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돈이 없어 못 한다 이러고 이런 데는 계속 낭비적인 사업을 하고 아까 안전과 경관의 조화 개방형 가드레일 이거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지방도 포장을 해달라면 돈이 없다고 안해 주고 이런 건 하고 그냥 나는 우선 지금까지도 포장이 못돼서 비포장으로 있는 데를 얼른 먼저 해 줘야지 그런 데는 팽개치고 만날 잘된 데다 보완해서 말이야 양복 입은 놈한테다 거기다 아주 고급넥타이를 사 주는 식으로 말이요. 그냥 이런 거는 지양을 하시고 도내에 지금 낙후돼서 그야말로 필요한 사업들을 골라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효율적 제설 결빙방지대책 그래 가지고 있는데 이건 사업비가 금년도 얼마입니까? 사업계획이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그래 난 그런 데 해 주나 싶어가지고 한 번 설명을 요구했는데 하여튼 시내에 구배가 심해서 눈만 조금 와도 아주 그냥 교통에 문제가 있는 지역 이런 데도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한전 전주를 지금 도로구역 내에서 한전에서 설치를 해놓고 그 이설 설치비의 6,000만원을 도한테 부담을 시켜 가지고 엊그저께도 저희 사무실로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안 들어왔는데 “그건 안 된다. 당신들이 그 도로점용허가도 안 받고서 한전 전주를 설치하면 당신들이 임의 설치했기 때문에 그 이전비는 한전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서 저희가 한전 도비를 지원을 못 해 준다고 그렇게 해서 아직 못 옮겼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돼야지 지난해 연말에 이것이 안 돼 가지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돼서 신필수 도로과장님이 두 번인가 나오고 또 담당 팀장님도 나오시고 그랬었는데 다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언제까지 뭘 하겠다고 지역주민들한테 약속한 대로 이 사업이 추진돼야지 안 되면 또 집단적인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과장님 새로 오시고 또 팀장님도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좀 염려해 주시고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초에 청풍대교 470m를 가설할 때 경관조명으로 해서 전기시설 한 게 있습니다.
그 설치사업비가 15억입니다, 경관조명.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사업계획서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청주∼죽산 간 안성 연결도로 4차선 17호 국도 알고 계시죠?
1월 4일인가, 5일?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광혜원면에서 죽산으로는 연결되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관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관이 된 겁니까?
그런데 자료를 입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혜원면에서 죽산 가는데 경계부분까지 한 4∼5km 이 정도 되는데 올해는 시행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획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이수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관리청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관리청에서 도로다가 넘겨주는 도로하고 시·군 넘겨주는 도로하고 군에서 도로다가 이관되는 도로, 그죠?
도에서 관리청으로다가 넘어가는 도로 이런 거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올해, 금년도에.
작년도에 저희가 위임국도를 3개를 받았습니다.
231km 정도 되는데 그 위임국도를 받고 군에서 저희로 올라오는 것은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시켜 달라는 건데,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유지·관리 차원에서 국도에서, 국도가 완성됨으로써 또 그걸 지방도나 군도로 격하시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없고.
그래서 지금 그 유지·관리에서 위임된 것은 없습니다.
중부신도시라는 큰 물건이 들어오게 되니까 옛날에는 군 도로라든지 도 도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그러한 도로망이 필요한데 그래서 군에서 도로망을 구축하려고 그러니까 도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군비로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군에서 도 도로로다가 승격 좀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면 받아줄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각 시·군에서 예산 보조로 해서 군도를 전부 지방도로 승격시켜 달라고 그러고 저희는 또 지방도를 국가지원지방도 아니면 국도로 승격시켜 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미포장 된 도로가 많아서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해 달라는데 여건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웬만하면 지방도 승격을 저희가 안 하려고 그럽니다.
또 지방도 승격 해 놓고서 확·포장 안 되면 또 이수완 위원님 지역구에서 확·포장 안 됐 다고 저희 혼나고 그래서 안 하려고…
이제는 큰 옷을 줬는데 활동하기 좋게끔 잘라 입어야 돼요, 지금 혁신도시 부지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데 도로망이 너무나 협소하고, 그런데 굵은 가닥은 잡혔는데 이제 실 가닥이…
그러니까 뭐랄까? 큰 길은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간선도로라고 하는 작은 도로가 미리 해 가지고 농촌과 농촌 사이, 도시와 도시 사이 연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한 구간 정도는 덕산면하고, 쉽게 설명을 하면요 덕산면 소재지하고 혁신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로가 한 군데도 없어요. 군도로밖에.
그런데 그 군 도로를 4차선을 확·포장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돈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받아주시겠습니까?
지금 4차선을 하려면 km당 100억 내지 120억이 소요되는데요.
지금 우리 이수완 위원님께서도 전번에 한천초등학교에서 국도 21호선 간 1.2km 4차선 개설하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또 4차선으로 하려면 최소한도 교통량이 8,000대는 돼야지 이게 4차선 검토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교통량도 8,000대… 한 3,000대, 2,000대 이렇게 되는 군도나 지방도를 이걸 4차선으로 확보하기는 참 도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혁신도시하고 덕산면 시장 소재지하고 덕산면 전체 인구의 50%가 있어요, 덕산면 시장 소재지에.
그런데 혁신도시하고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도로가 한 개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다가 그거라도 일단 포장을 해봐야겠다 그런 데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지금 제가 만약에 도로다가 길을 승격을 시켜 줬을 경우에, 길을 노선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잘라서 도시계획선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혁신도시하고 연계도로를 만들 면 짧고 돈도 더 적게 들어가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 동떨어진 질의를 한번 드려봤는데 한번 방법을 강구하시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거는 군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한두 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 고 국장님이 용단을 딱 내리셔서 “그래 한번 해 보자.” 이런 오케이 사인이 나면 제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우선 신만인 과장님, 도로과장님 취임하셨는데 지난번에 치수방재로 가셨다가 전에는 조성지원과 두루 섭렵하시고 계신데요.
제가 질의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장 병목현상이 심한 도로 구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모병원에서 진천 나가는 17번 국도하고 또 청주역에서 옥산 잠수교 있는데 거기…
제가 청주역∼옥산 간 확장도로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요.
사실 거기서 원초적으로 하루에 1만9,200대 1일 교통량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원초적으로 그리로 출퇴근을 하느니 성모병원 밀레니엄타운 앞 도로 그 도로로 빠지자,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더 막혀요.
원인 제공이 옥산∼청주역 간 도로입니다.
이게 계속 제가 작년부터 누차 얘기를 했지만, 또 예전에 박은상 과장님 계셨을 때 신필수 과장님 계셨을 때 적극 노력하겠다. 이거는 시·군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지만 도의 어떤 행정책임이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하겠다 몇 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도로가 가 보시면 알겠지만 오창에서 오고 가고 각종 공장에서 출퇴근하고 병목현상이 제일 심각해요. 20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시다, 또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
계속해서 누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 충북도민 전체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거 도로와 관련해서 다른 대체도로가 있는 것인지 이 계획이 어느 정도인지 우선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역에서 옥산 가는 도로는 이게 한두 해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이게 한 790억 정도 들어가는 도로인데…
하여튼 저희 지방도나 국지도에 사업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이닉스∼오창산단 간 그걸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해 가지고 170억이 와 있는데도 지금 그걸 못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도로는 지금 여기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시급한 도로는 시급한 도로인데 도 재정형편상 거기 청주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지원을 그렇게…
이게 지금 920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이제 청주시에서 한 70억, 이제까지 한 20년 동안 920억 중에 70억 투여해서 한 42필지 정도 보상해 줬고요.
당초에는 작년 계획에 올 2011년 예산에 100억을 우선 1차적으로 투여를 해서 보상하고 착공을 해보자라고 하고 지난번에 한범덕 시장님하고 저희 청주권 도의원 간담회까지 열어서 이건 진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충청북도에는 100억 중에 30억을 도비확보에 서로 만전을 기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것이 시에서 작년도, 올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카드가 올라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전에 그전부터 청주시에서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공문은 왔습니다.
제가 도로계획계장하고 시설계장할 때부터…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가장 핵심적이고 어떤 맥을 뚫어놓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도민으로서 시민, 청원군 모든 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아마 오늘 저녁 때 어느 분이든 그 도로 지나가 보세요. 저녁 러시아워 시간에요.
정말 짜증납니다.
이게 우리 도 관할이 아니라서, 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이게 계속 도민들만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꼴인데, 지금 어떤 수요 대비 10대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지만 정말 이게 시급한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청원군 옥산 다리 넘어서는 청원군 관할입니다.
청원군 관계자, 청주시 관계자 그리고 거기가 철도 건널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철도청 관계자하고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 안, 그리고 우리 도청 이렇게 해서 다자간 실무 협상이라도 해서 이거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작년 7월쯤에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또 과장님이 바뀌었어요. 또 어느 날 과장님이 또 바뀌었어요. 이번에 또 바뀌셨어요.
그래 지금 어떤 특별한 대안은 제시를 확신적으로 말씀을 못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느 과장님이 오시든 또 어느 담당자가 하든 청원군과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정말 얼굴을 맞대고 마주앉아서 이거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려와 있는 지원비도 지금 못 쓰고 있는 판이고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것 아니잖아요.
그 부분 마무리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옥산교까지는 오창에서 508도로가 지금 4차로로 와있습니다.
거기서 오송단지까지 4.6km 그게 2012년 준공인데 신촌교하고 오송단지 한 1km는, 신촌교는 준공이 됐고 0.8km는 한 4월이면 준공이 되고 나머지 대전청에서 지금 하는 것도 2012년도인데 올해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구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1만9,200대입니다, 통행량이. 교통량이.
그리고 이것이 관할이 네 거다, 내 거다가 아니라 정말 머리를 맞대고 한번 조만간에 다시 한 번 실무 협의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꼭 맡겨진 일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주도적으로 리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말이에요. 효율적인 도로유지 관리방안하고 세 건에 대해서 내역을 저희 자료 좀 주세요.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교통물류과 전략목표인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 기반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교통 여건으로는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개통으로 명실상부한 교통의 중심지 오송시대가 개막되었으며 전국 어디서나 90분대 생활권으로 도래되어 철도 이용객 증가, 물류수송 확대가 전망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개발 등 선진교통 환경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을 구축하고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도민의 교통 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 중심지로의 교통·물류 접근성 제고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국토 중심지로의 교통·물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건설 중인 국가 철도사업을 목표연도 내 건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앙선 제천～도담 간 복선전철을 개통하고 제천～원주 간 복선전철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태백선 제천～쌍용 간 복선전철은 목표연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중부내륙선 철도는 금년도 상반기부터 실시설계 추진으로 1단계 사업 구간인 충주까지 2012년도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 구간인 수안보∼문경 구간도 2012년도 1단계 착공과 함께 조기 착공되도록 경상북도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 개통된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편의 증대를 위하여 2014년까지 58회 이상 열차증회 운행 달성과 이용객이 금년도 수송수요인 하루 평균 3,661명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월 중 확정·고시될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국가철도망 조기구축을 위하여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은 금년도 정부에서 추진할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최적의 노선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현안사업 보고 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장항선과 연계하고 중부내륙철도와 연계 경북으로 잇는 동서철도 구축을 위하여 천안～괴산～문경 간 복선전철을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부권 물류기지와 연계한 물류단지 조성을 위하여 제천 물류단지, 영동 황간물류단지를 2012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물류산업의 육성방향과 교통망과 연계한 물류업체 유치전략 마련을 위하여 도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인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을 2014년까지 저상버스 104대, 특별교통수단 76대 등 총 180대를 연차별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까지 저상버스 도입은 총 67대로 청주 54대, 충주 8대, 제천 5대로 시에 한정되어 있으나 국토부에서 개발 중인 중형 저상버스 모델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되면 군 단위까지 도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도까지 특별교통수단은 총 61대로 청주 32대, 충주 9대, 제천 8대, 보은, 옥천 각각 3대, 영동 2대, 증평 1대, 진천 1대, 괴산 1대, 단양 1대로 최근 시 단위로 도입해 왔으나 관련 법규가 개정돼서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농촌지역까지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수요 등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시내·시외버스 노선 신설, 변경 등 정비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시내·시외버스 경영개선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도내 버스업체의 경영 합리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시내버스 17업체와 시외버스 5개 업체에 대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재정지원하겠으며 353개 시내버스 벽지노선에 대하여도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오지지역 주민 교통편의를 위하여 2010년도에 조사된 충주 8대, 제천 2대, 보은 1대, 옥천 4대, 영동 2대, 진천 1대, 음성 1대, 단양 1대 총 20대의 공영버스 도입비를 금년도에 지원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노후화된 시내·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청주 30대, 충주 8대, 제천 6대, 보은 1대, 영동 1대, 단양 1대 등 47대의 시내버스 대·폐차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시외버스 대·폐차비에 대하여도 금년도에 서울고속 20대, 새서울고속 10대, 대성고속 11대, 친선고속 6대, 충북리무진 3대 등 50대의 대·폐차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내 택시 7,086대의 42%인 2,850대에 대하여 콜서비스, 카드결제, 차량위치 등 운행정보 저장 기능 등 시스템을 갖춘 브랜드택시화를 추진하고 열악한 여객터미널 전반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7월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2012년 ’13년에 걸쳐 환경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제일의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교통대책을 위하여 도, 시·군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시설 설치 등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전국 호환 교통카드 조기 정착화로 대중교통 교통카드 이용률을 54.5%까지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 효율화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으며 매년 반복되는 화물연대 파업 등 육상운송 위기 시 위기 상황별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운수업체 안전관리 강화, 계절별 교통안전대책 추진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민선 5기에 부합하는 교통과정을 개편하여 운수종사자,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안전과 질서의식 교육에도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도민의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자도 선발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웅변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을 위하여 버스, 택시, 화물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자동차 정비사업체 지도·점검을 통하여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현안 사업인 천안∼청주국제공항 간 복선전철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사업은 금년 1월 중 확정·고시될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구체화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에 2011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중에 있으며, 2월 중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는 사안입니다.
복선전철의 조기 구축을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시 한국개발연구원,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최적의 노선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철도 건설 절차에 따른 정부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따른 각종 협의 시 행정적 지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2015년도에는 복선전철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종 이 택시를 타다 보면 우리가 작년에 2010년에는 영상기록장치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사실 영상기록장치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매칭비율, 매칭 자부담을 택시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추경 때 작년에 자부담분을 시·군 간 다시 배분을 해서 나누어줬어요.
그런데 택시 타서 이렇게 보면 어느 택시는 달려있고요, 영상기록장치가.
예산은 작년에 서서 다 추경까지 세워줬는데 어느 택시는 이게 설치가 안 된 택시도 많아요.
그리고 필요성은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영상기록장치를 달므로 해서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스스로 예방하는 순기능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것이 아직 장착이 안 됐는지, 그리고 그 장착여부에 대한 진척도를 피드백 한번 해 보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영상기록장치 사업은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좀 일찍 장치가 종료가 됐고요.
개인택시는 예산을 조금 더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게 착수가 돼서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와서 다, 지금 와서는 다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다 나갔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장착이 됐는지 또 그 실행여부를 다시 한 번 체킹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자부담 매칭이 30% 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 시·군비 지원 나가는 그것만 가지고서 하고 또 뒤늦게 가서 자부담분을 우리 업계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또 어려운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사인 간에도 서로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시피 우리 시·군, 도 그리고 업계 자부담 이 매칭이 제대로 추진이 되기를 꼭 종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백선, 중앙선 철도 복선화 사업 이 세 노선이 있는데 전부 다 금년도 투자되는 예산액이 나온 게 없어요.
금년도에 태백선 제천∼쌍용 간이 예산액이 얼마고 또 제천∼도담 간이 얼마고 제천∼원주 간이 얼마인지 이거를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라고, 제천∼원주 간은 금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식은 원주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는데 이 계획을 상세히 알고 계신가요?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이 되는데요. 아직 어디서, 일시하고 장소라든지 착공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송권역 종합대책 교통분야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표지판을 정비를 했고요. 또 국책구간 출퇴근시간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오송역하고 국책기관까지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송역을 경유하도록 해서 시내버스를 경유해서 운행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개선명령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송역하고 의료단지를 경유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연계 개선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큰 대중교통체계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주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게 문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고 또 그분들을 잘 설득을 한다든지 이익이 되는 노선관계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 늘 언론에 기재가 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맞게 어떤 대책을 빨리빨리 해 나가야지 도는 도대로 청주시는 청주시대로 청원군은 청원군대로 서로 가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도 하셔서 오송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셔서 다음에 보고 때 그런 게 개선되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철도망 조기 구축에서 천안∼청주공항 간이 먼젓번에 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안은 천안, 조치원, 청주공항 기존 노선을 선호하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먼젓번에 보고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천안에서 바로 청주공항으로 오는 걸로 이렇게 또 계획을 변경하는 모양인데 그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변경하는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개 노선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2개 노선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존선은 기존선대로 편리한 점이 있고 또 우리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서 또 항상 유익한 점도 있고 또 전용선은 전용선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2개 노선에 대해서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2개 노선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기존선을 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때 천안권에는 전용선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하는 과정에서 기존선을 예타를 하지만 전용선까지 포함해서 예타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 노선을 예타를 해서 최종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단계까지 거쳐서 그때 최적안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출장 가면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꼭 어떤 노선을 주장하는 것은 없네! 우리 도가.
하여튼 2개 노선에 대해서는 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유도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 같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왜냐하면 먼젓번에 여론조사 한 것은 그래도 조치원을 돌아서 오는 거가 더 우수하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거의 뭐한 말로 1안으로 올리고 2안으로 천안∼공항 간이 2안으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난 그렇게 알았는데!
꼭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다음이고는 저희들이 안 올렸습니다.
다만 2개 노선이 다 장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개 노선에 대해서 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부물류기지 이거가 제천하고 영동이 이 사업비가 금년도 건데 총 지금까지 예산입니까?
제천은 261억이고 영동은 248억이고 이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투자하는 겁니까? 아니면 2009년부터 영동 같은 경우에 2012년까지 예산액입니까?
총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입니다. 작년도에 업무보고에 보면…
나머지 부분은 민자입니다.
그동안에 국비나 도비나 지방비를 들여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민자가 일을 안 해 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지금까지 일 한 것이 준공도 안 되고.
그리고 작년도에 업무보고에 보면 이것이 사업기간이 2005년도부터 2011년으로 돼 있는데 또 올해 업무보고에는 2005년부터 ’12년으로 1년이 연장됐어! 연장된 이유는 뭡니까?
제천 물류단지는 100% 민자사업으로서 2003년도에 장평에서 지구 지정을 받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6월에 실시계획이 승인됐고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보상 중에 있었으나 현재 그 지역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분양 가능성 등이 희박하고 이래서 사업성 악화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준 행정기관이 촉구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안 하면 취소한다든지, 뭐한다든지 이래서 압박을 해 가지고 사업이 되도록 해야지 그냥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하고 그냥 팽개쳐 놓으면 어느 해년에 그거 할 거예요?
뭐하러 매년 업무보고에 올려 가지고 하는 거 같이 이렇게 말이에요, 아무 것도 하는 게 없는데.
남이 볼 때에는 ‘아이고, 충청북도에서 물류기지 만드는 게 엄청나게 많아!’ 아, 이거 되지도 않아! 일도 하는 것도 없고, 몇 년째 말이에요.
그것 좀 촉구를 하세요. 촉구를 해서 그 민자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아와 보세요, 약속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앞으로 계획을 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약속을 받아보세요.
금년에는 택시영상기록장치 사업이 전혀 하나도 없는 겁니까?
그래서 그걸 해 줄 때를 바라고 있던데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왜 없는가, 그 사업을 안 하나?
그다음에 시내버스, 시외버스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 그거에 보면은 시내버스,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작년도에도 22개 업체에 7억4,400만원을 줬는데 올해는 6억4,800만원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업체는 똑같은데.
한 10억이 준 이유가 뭐예요?
작년도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35억 정도를 지원해 줬고요. 금년에도 시외버스 재정 지원은 분권교부세 50%, 도비 50% 해서 35억입니다.
그럼 왜 이게 이렇게 늘어났느냐 이거예요? 는 이유가 뭐예요? 10억이 늘어난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작년도 시내버스, 시외버스 재정지원 금액하고 금년도 금액하고는 당초예산은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데 아마 분권교부세가 추후에 조금 더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 추가지원금 차이가 아마 1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요전에 신문지상을 보니까 단양에 시내버스 우리 벽지노선을 준 거를 그 업체가 사실과 다르게 청구를 해 가지고 손실보상금을 수령해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던데 도내에 그런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단양 하나뿐인가요?
그 신문에 보도가 나서 지금 문제가 됐던 거는 단양에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 17페이지에 간단하게 표기를 해 놨는데 중부내륙선 철도건설 이천∼충주∼문경 간 94.3㎞ 1조7,000억원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중부내륙선철도가 이천∼충주∼문경 간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혹시 교통물류과장님 아세요?
이게 작년도에 기본설계까지 종료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용역된 책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부내륙선철도는 성남, 그러니까 분당∼이천∼충주까지가 수도권 전철을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 전철이 충주까지 오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충주에서부터 문경으로 일반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그동안에 충주시가 직접, 도가 너무 힘을 안 써주니까 충주시가 직접 중앙부처를 상대로 오랫동안 노력을 해 가지고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충북도청에서 개념이 정립이 잘 안 되어져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정시키고, 국가광역교통망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국가기간철도망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그리고서 2004년도에 기본계획 예산을 국회에서,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안 되어진 걸 국회에서 따내 가지고 결국 그동안에 기본설계를 거쳐서 지금 장장 12년, 13년만에 2011년도에 실시설계비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부내륙선 이천∼충주∼문경이 아니고 중부내륙선 전철은 분당∼성남∼이천∼충주까지가 한 구간이고 그리고 그 역사가, 내력이 지금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같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어 지기 때문에 자꾸 외곽지역에서는 도정이 청주·청원 위주로 되어진다고 그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중부내륙선 전철에 대해서도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사업만큼이나 그쪽 지역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2011년도에 실시설계가 되어지고 2012년도에는 공사 착수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권기수 위원장님이 지적하다시피 택시 영상기록장치 이 부분이 지금 된 건지, 안 된 건지. 어느 택시는 됐는지, 안 됐는지 이 상황이에요. 정확히 7,086대가 있습니다, 택시가.
충청북도에 7,086대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예산을 작년도에 추경까지 자부담까지 세워서 다 집행했습니다.
오늘 이후로다가… 제가 아까 검토 피드백만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회사별 또 개인별 해서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 하나 더 아이러니한 것은요, 39페이지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연장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깊게 들어 갔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걸 기존선도 요구를 하고 있고 신설노선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2개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쳐졌는데요. 당초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기존선이 있었습니다. 조치원까지 와서 공항으로 오는 거로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가만히 둬도 나중에 시차, 시일의 문제이지 우리 충북 청주공항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나아가서 수도권 천안, 아산 이쪽 구역의 유입을 위해서는 천안∼청주공항 간 전철 연장사업이 필수적이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관건이에요.
굉장히 맥을 뚫어오고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라면 누구라도 반드시 그걸 지켜내고… 그 신설노선이죠, 신설노선이 유입되도록 그렇게 계속 건의하고 우리 시민사회단체든 도청이든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해 왔었던 건데,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는 기존선보다 신설노선으로 가면 1조 한 이천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 문제로 해서 이걸 확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선에 있던 거에서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수도권과 천안 유입을 위해서는 천안∼청주공항 간 직선 신설노선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그걸 주야장천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 갖고 제가 지난번에 간선철도과 과장님, 계장님 만나보라고 그 말씀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 갖고 기존선도 좋고 신설노선도 좋고 두 개 다 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정말 전투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 물론 제가 지난번에 벌써 노선이 거의 내부적으로 확정된 상태인데 이거 저기하기 위해서 도의원들한테든 우리 충청북도 여론조사를 왜 이제 뒤늦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설노선이 어려울 것 같고 국가철도 구축계획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거 포장용으로다가 여론조사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두 개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신설노선을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우리 충북으로 끌고 올 생각을 하고 기존선은 사실 조치원까지 내려오면 청주공항까지 끌고오는 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우선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 어떤 확고한 어떤 선을 갖고서 진행을 하시고 제가 간선철도과 주말마다 가라고 하고 서울에 국회의원 사무실도 수시로 가자고 하고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저한테 전화 준다고 했잖아요, 11월에.
그리고 이제까지 연락도 없고요.
지금 와서는 두 개 다 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작년에 대통령님께서 오실 때도 전용선을 중심으로 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전용선도 전용선대로 장점이 있고 또 기존선은 기존선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 의회에서도 의견을 받았는데 의회에서도 한 80 대 20 정도로 기존선이 더 좋겠다 하는 의견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청주시, 청원군 의견이 다르고 이래서 나름대로 다 주장하는 분들의 장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개 노선에 대해서 다 요구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 결과물이 기존선에 더 많이 가중치가 가고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는 의지를 바꾸어서 신설노선이 아니라 기존선도 좋고 신설노선도 좋고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럼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에 확인을 해 봤는데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기존선으로 예타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신규 노선… 전용선은 예산이 많이 들고 국가의 입장에서 이걸 내주기 어려울 것 같고 이미 용역결과도 그렇게 기존선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으니까 충청북도에서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거기에 안주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존선 쪽으로다가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라고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두 가지 노선을 다 신청은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노선을 다 신청하면 두 가지 노선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할 때 한 가지만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신청하면 전부 캔슬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게 기존선으로 이렇게 확정되면 우리가 그렇게 요구했던 전용선 이건 날아가는 거예요.
이래서 같이 예타를 하고 또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이 예상이 되는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할 때 그때 어느 노선이 최적 노선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충청북도의 입장에서는 기존선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저희들이 두 가지를 다 요구했기 때문에 기존선 쪽으로 갔으면 기존선을 요구했을 것이고 전용선에 의견이 있으면 전용선으로 요구하는데 두 가지 다 노선에 대해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하나라도 득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용선을 계속 주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의지를 갖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998년 백지상태에서, 아무 것도 없는 백지상태의 지도에다가 충주시 또 충청북도가 협의해서 철도 구상 노선을 그려서 그거를 그동안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고 지금까지 온 그 흐름을 쭉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진행 예정계획을 정리를 하셔서 이런 현안사업 카드 같이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치수방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재난예방 친숙한 하천환경 조성이며 그 이행과제로는 재난상황 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난예방 역량강화,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으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1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난상황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첫째, 재난 대비 종합상황실 및 조기 경보체제 구축 운영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을 도와 12개 시·군에 구축 운영함으로써 작년까지 우리 도를 비롯한 8개 시·군에 구축이 완료되었고 아직 구축되지 않은 청주, 증평, 괴산, 음성 4개 시·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2억원을 지원 받아 음성군에 설치하여 24시간 경보체제를 구축하여 민방공 사태 및 재난사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난 예·경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재난상황 관련 정보를 신속히 실시간 전파하고 도내 주요지역의 재난상황을 파악 대응코자 95개소의 CCTV를 통합 연계 운영하고 점검·정비에 철저를 기해서 예·경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난 취약시설 안전대책 및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서 도내 2,300여 가구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전기·가스시설 등의 안전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된 3,800여 개소에 대한 일제조사와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사업은 10개 시·군 86개 지구에 2억9,000만원을 들여서 물놀이 금지구역 위험표지판 344개소를 설치하여 물놀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도민 안전문화의식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도선 44척에 대하여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고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난예방 역량강화입니다.
사전예방 중심의 재해예방사업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133개 지구 중 작년까지 92개 지구를 정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21개 지구에 34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도 재난기금 10억5,000만원을 시·군에 지원하여 위험시설물 등을 사전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재난취약 및 예방시설에 위험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풍수해보험 조기 정착에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해에 4회에 걸처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은 75지구에 45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도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수해가 재발·확산되지 않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첫째, 친환경 하천정비 조성사업은 하천 유역의 체계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은 금년도에 12억원을 투자하여 4개소 30km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14개소에 21km를 365억원을 투입하여 수해상습지를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천 토사 퇴적구간의 정비를 위한 하도개선사업은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중장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지구 18.7km에 170억원을 투입하여 친환경적으로 하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이수, 치수, 환경문화 등을 고려한 지역의 명소하천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동 초강지구 0.4km에 37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환경 조성사업은 하도준설, 제방축조 및 호안정비를 주요 공정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14지구 23.5km에 43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군에서 추진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에 364억원을 투입하여 25개소 33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둘째, 청풍명월 700리 물길 살리기 사업은 우리 도 시행 5지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9지구, 한국수자원공사 1지구 등 15개 지구에 4,718억원을 투자하여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댐주변 지원 확대 및 서민생활 안정 추진을 위해서 댐 주변지역의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댐 주변지역 정리사업은 2003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생산기반 조성,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에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에 사업이 종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댐 주변지역 지원의 현실을 통하여 주변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본 개정안이 조기에 개정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으로 청풍명월 700리 물길 살리기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공약사업인 단양 수중보건설은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560억원을 투자하여 연장 328m, 높이 25m의 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로 금년도에는 50억원으로 현장사무실 설치, 공사형 진입도로 개설과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그 매뉴얼 나온 거 있으면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재난종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도하고 12개 시·군인데 금년도 1개소를 하는데 금년도 1개소는 어느 지역입니까?
음성군에 설치합니다.
그다음에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 강구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추진 이게 있는데 1억3,700만원인데 그것이 시·군별로 사업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지원 방재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가지고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피해 시·군 1억2,600만원이 있는데 이 돈은 작년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충북대학에 줘가지고 이걸 한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게 재난에 속할지를 봐야지 되는지는 모르지만 구제역으로 아주 심리적인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쓰면 안 됩니까?
그거는 가능할 것으로…
그래서 그분들의 교통비, 중식비 정도로 쓰여진 돈인데요.
그분들을 좀 구제역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내역을 해 주시고, 23페이지, 친환경 하천정비사업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수해상습지 이래 가지고 거기도 세부 내역을 내주시고, 그다음에 청풍명월 700리 물길살리기 사업 이것도 도 시행,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내역을 만들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댐 주변 지원 확대 및 이게 있는데 그 위에 보면은 댐주변 정비사업 3개 시·군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댐주변 지원사업이 있고 한데 그런데 정비하고 지원하고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 12월에 보면 친수법 제정 공표라는 것이 이게 신문에 공표가 돼 나오고 특히 제천에서 보면 우리 송광호 국회의원이 친수법을 이렇게 공표를 해 가지고 제천, 단양의 충주댐 주변에 개발을 아주 원활히 할 수 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 이 친수법 제정 공포에 따라 가지고 우리 관내에 대청호나 충주호에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검토해 본 게 있나요?
그래서 지금 시행령이 제정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 도에서는 시·군에 공문을 내 가지고 현재 대상지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간 사업자나 또는 수자원공사, 개발공사 이래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 지사님도 그걸 관심을 갖고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예정지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범구 의원님이 예결위에 계수 조정할 때 예산이 소방방재청으로 한 20억 정도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군청에 재난방재과 가도 없고 그래서 어디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설계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게 이게 원래 소하천은 원래 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군에서 하는 건데 군에서는 예산이 크기 때문에 군에서 감당을 못 하겠다 도에서 시행해 달라 이런 부탁을 많이 받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업무보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토지정보과 소관 전략목표 다섯 번째 고객 감동의 토지정보서비스 실현입니다.
현재의 여건은 부동산경기의 침체국면이 지속됨에 따른 규제완화기대 증가 속에 부동산경기의 급변성에 대비하는 조화로운 대응방안 강구 등으로 고객이 감동하는 고품질의 토지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토지정보과는 금년도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립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정하였습니다.
25쪽, 이행과제 첫 번째,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립입니다.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대상 필지 198만3,000필지로 1월 1일 기준 195만8,000필지, 7월 1일 기준 2만5,000필지 등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마련 및 각종 토지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하여 우리 도 창의시책인 주민참여제, 토지특성 알림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이 안방에서 지가확인서 열람·발급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접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및 거래시장 체계적 관리를 위한 부동산개발업 관련 민원 인터넷서비스 확대로 등록정보 조회 및 관련 민원 10종을 인터넷으로 신청·처리토록 하고 도내 부동산 중개업자 200명을 통한 부동산경기 실사지수를 매월 공표하는 부동산경기 동향 모니터링제를 운영하며 4개 시·군 96.38㎢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모범부동산 중개업소 5개 업소를 하반기에 지정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를 제도화하여 상시 패용토록 하겠으며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를 신규시책으로 시행하여 허위·과장광고와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사기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전시책의 일환인 사랑나눔 부동산 중개업소를 확대 지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면제토록 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 이행과제 두 번째, 도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언제나 OK 지적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고객지향적 업무 프로세스인 지적민원 행복전화 상담실 운영, 노약자·장애인 등을 위한 지적민원 호출 처리제, 지적결과에 대한 사후 서비스로 A/S제를 운영하고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무단 사용 토지 현실화사업인 지적측량 수행 시 무단점용 사용 국공유지 찾기 및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를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무단 산림전용 토지 일제조사·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토지 소유권 보호를 위한 지적 선진화 추진입니다.
7개 시·군의 도곽·축척·행정구역 간 지적도면 접합 불일치 사항의 지적 경계를 시·군비 5억원으로 정비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각종 개발사업지구 등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시행하며 신규시책으로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하여 성과검사과정에서 타인의 토지 경계 침범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사전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활용여건 조성은 별도 주요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세 번째, 공간정보 공동활용기반 구축입니다.
부동산 정보 관리 DB구축사업 추진으로 지적측량결과도 DB를 괴산군 2억1,600만원, 음성군 2억5,700만원 등 도비 포함 총 4억7,300만원으로 구축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은 토지관리 및 지적관리시스템 기능강화를 하며 1단계로 2012년까지 부동산 관리 공부 11종을 통합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조상땅 찾기 순회방문 및 찾은 토지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토털서비스를 시행하고 토지개발, 국공유재산 등 다양한 토지정책 정보도 제공하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공시지가 지적정보 및 지적도면 등 토지정보를 서비스 하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는 도 17억3,000만원, 청원·진천·괴산군에 각각 7억4,000만원 등 국·도비 포함 총 39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보활용시스템 등 전산인프라를 자체 구축한 후 통합DB 및 기반시스템 등을 국토해양부와 협조 적기에 구축하여 행정업무 처리에 활용하고 고품질 공간정보의 대민서비스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사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청주시 8억원, 충주시 11억원, 제천시 20억원 및 진천군 7억원 등 4개 시·군 468km를 국비 포함 46억원으로 추진하고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DB구축사업은 국비 1억원으로 2개 시·군 약 8만 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대상 선정은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3월 중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2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열 번째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고시 및 법적주소 전환입니다.
사업개요는 현행 지번주소 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 주소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사업 및 통합센터 구축을 완료하였고 지난해 11월 말로 예비안내도 마쳤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도로명주소에 대한 주민인지도가 아직도 미흡한 상태로 도민 100% 인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공적장부 주소 전환을 위한 관련 부서 관심 부족은 자체 주소전환추진단 구성·운영으로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월 말까지 지난해에 실시한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결과에 따른 의견수렴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7월 말까지 건물 등의 소유자 등에게 새주소를 고지·고시하며 금년 말까지 주민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마치고 명실공히 2012년 1월 1일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흥구 과장님께서 아주 씩씩하고 그냥 시원시원하게 브리핑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힘이 납니다.
그러면 부동산경기 동향 모니터링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태가 우선 간단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토지거래 동향 모니터링제는 저희 도에서 실시하는 특수시책으로 지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200명의 거래가 활발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매월 어떤 경기 동향이라든지 거래실적 또 자금사정 또 향후의 부동산 예상 경기를 매년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저희 도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매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녀보시면 몇 군데 유명 식당 외에는 손님이 없어요. 밤에 거리에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어요.
그 핵심 원인이 경기, 산업 유발할 수 있는 부동산경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 부동산경기는 곧 건설업이나 제조업에 영향을 주고 다시 또 음식점업이라든지 서비스업에 영향을 주는 근간산업인데 이 부분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유발효과가 없고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부동산이라는 것이 너무 과열돼도 안 되지만 또 폭락이나 또 내지는 너무 이렇게 저조해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가관리라든지 중개업소 관리라든지 DB구축하는 것 이런 것은 그동안 우리 잘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부동산경기를 지금 시점에서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 어떻게 부양을 하고 활성화시킬 것인가 또 우리 도에서 그 시책을 하기가 곤란하고 이게 물론 국가적인, 국가에서 부동산경기를 부양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충청북도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충청북도의 부동산경기를 살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요.
저희 도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동산 부양대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 중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저희 도에 지금 지정돼 있는 것이 4개 시·군에 96.38㎢만 저희들이 허가구역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청주·청원이라든지 진천·음성 혁신도시, 충주 기업도시 그 부분도 조기에 저희들이 해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참고로 지난 12월에 저희들이 토지거래 부분하고 실사지수를 조사를 해 본 결과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은 토지거래량 자체가 12월 물량이 전년 대비 33.7%가 증가하고 전월 대비, 11월 대비 12월도 38%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 부동산경기 실사지수 자체도 현재 체감경기는 우리가 실사지수로 봤을 때 백을 봤을 때에 백 이하로 떨어지면 악화가 됐다고 하고 백 이상이 나오면 호전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체감경기는 지난달에 82로 봐서 아직도 악화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중개업자 분들이 향후 예상 경기는 104포인트로 지난달의 98.5포인트보다 높게 봤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금년도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경기부양에 관련해서 업무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업무 한계가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중앙정부에 국토해양부든 계속 반복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뿐만이 아니라 지방경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동산경기 부양에 지금 불을 지필 시점인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혜안을 마련을 해서 중앙정부에 계속적인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연도별 한번 체크를 하셔 갖고 개발예정지역 공시지가를 안정적으로 끌고갈 수 있게끔 자칫하면 지금 우선은 지방세 과표 잡고 또 세수입 측면도 있겠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보상과 연결되는 문제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전체적인 개별공시지가가 주변 인접지역하고 감안을 해서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세라든지 아니면 각종 부담금에 기초가 되는 거고 보상과는 별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개별공시지가를 저희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내에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한 2만6,000필 됩니다.
그 부분부터 저희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적확정측량을 하려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측량을.
지적확정측량은 지적측량 수행자가 합니다. 수행자라고 하면은 지적공사를 포함한 우리 도지사한테 등록한 일반측량업자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마는 아직 국토해양부하고 3월 중에 사업지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보도자료도 나갔지만 저희가 지적행정시스템을 지적시스템을 가지고 찾는 부분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민등록증번호를 부여받고 현재 살아계신 분이 있을 수 있고, 돌아가신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나눠서 상속자 돌아가신 분과 현재 돌아가시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 땅을 찾을 경우에는 본인이 오셔야 되고요. 또 돌아가신 분의 토지를 찾을 경우에는 상속자가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오실 경우에는 제적이나 가족관계등록부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는 분과 오시는 분이 상속자라고 하는 증명서만 붙이게 되면 바로 우리 도나 또 시·군에서 지적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출력이 돼서 토지를 찾게 되는데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돌아가신 분은 혹시라도 동명이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주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조상 땅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속등기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나중에 거치게 되겠죠.
예를 들자면 소유권이 벌써 이전이 돼서 과거 종전 소유자로 나와 있는 부분은 검색이 안 됩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은 지명을 지을 때 도로명은 어느 기구에서,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도로명을 짓는 심의기구.
그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위원회는 시·군에 도로명주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우리 지난해에 10월에 도로명판 저기를 했는데 대충 말씀드리면 상당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구간이 석교동 육거리에서 내덕동 칠거리까지 이렇게 시점과 종점, 시작점과 종점이 있습니다. 그 도로명을 상당로라고 도로명을 정하고요.
건물번호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는 짝수, 왼쪽에는 홀수를 정해 가지고 우리 도청은 육거리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짝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거리상으로 20m씩 끊어오기 때문에 시점부터 82번이기 때문에 820m지점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82번이라고 이렇게 건물번호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번호는 그렇게 수학적으로 정해지고 도로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의견수렴과 과거의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시·군의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무슨 리 하면 그 부근을 지칭해서 찾기가 쉬웠는데 8㎞ 구간에 기존에는 무슨 리, 무슨 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다 성왕로예요.
그러면 8㎞ 구간에 성왕로면 더 찾기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번지수가 아까 좌측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성왕로를 처음 기준해서 첫 번째부터는 1번, 2번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점을 시작으로 해서 왼쪽에는 1번, 오른쪽에는 2번, 저쪽이 또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에는 왼쪽에는 1, 3, 5, 7, 9 이렇게 나가고요.
오른쪽에는 2, 4, 6, 8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부여하는데 부여 원칙은 또 방향이 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원칙을 정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정한 그런 도로명칭을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 사는 지역 같으면 거의 8㎞ 구간이 성왕로 그래 성왕로가 왜 성왕로냐 그러니까 성왕이 지나간 자리다 해서 성왕로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런 의미를 두고는 있는데 그럼 성왕이 8㎞만 지나갔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 정부에서 집행하는 거라 따르기는 하겠지만 아직은 많은 혼돈이 야기되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홍보와 주민정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로명주소라는데 각 건물마다 무슨 로 하면 다 붙여줬잖아요. 그리고 도로에는 이게 무슨 로라고 공사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각 시·군에서 이 공사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 그때 도비를 얼마씩 시·군에 지원을 해 줬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비 대 지방비가 30 대 70이고요. 또 도비 대 시·군비는 30 대 70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에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저희 도에서도 나머지 시·군에 점검한 결과 나머지 시·군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10년도에 건축디자인과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서민의 주거복지의 증진 요구에 부응하고 무주택 주민의 주거안정을 실천하였으나 침체된 주택경기로 주민기대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2010년도의 이러한 성과와 미비점을 바탕으로 도시와 농촌, 서민 등 모두가 이해하는 조화롭고 균형있는 주거환경개선으로 주민이 행복한 주거생활과 경제활동기반을 마련하고 삶의 질적 수준 향상에 어울리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디자인과 전략목표를 도민만족의 주거복지 실천으로 정하고 전략목표의 성실한 실천을 위하여 3개 이행과제 12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아름다운 주거공간 조성입니다.
공공디자인사업 확산 및 평가사업은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도 재정 형편상 자체 추진이 어려워 중앙 공모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한 중앙 공모사업은 국토해양부 등 중앙 4개 부처가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우리 도는 4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5억9,500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시·군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2009년 개발 보급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군 운영실태를 12월 중에 점검 평가하여 동 사업이 전 시·군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과 미를 고려한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난립 간판 정비와 아울러 에너지 절약형 LED 조명기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99년부터 2010년까지 80억원 사업비를 들여 도내 12개 시·군, 49개 지역에 4,568개의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6억원의 사업비로 12개 시·군, 12개 지역을 선정 555개의 간판을 정비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사업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주민의 자율참여와 디자인 전문가의 잦은 참여를 유도하고 본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평가하는 등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우수사례 전파 및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는 통행인의 불편 및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특히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연 평균 70만 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의 불법 간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시·군과 광고협회와 합동단속을 연중 실시함과 집중단속기간을 정하여 연 2회 이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로 아름다운 거리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건축행정 활성화는 건축 관련 각종 민원과 관련하여 주민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산처리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민원인이 경제적, 시간적 불편 해소는 물론 종이 없는 행정 처리로 자원절감 및 녹색환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은 2008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도 민원무방문처리율은 7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 무방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는 민원인이 인터넷 사용을 못하거나 사진 등을 부착하여 교부하는 등록증 발급 등의 경우입니다.
인터넷 건축행정 활성화로 무방문율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에는 시스템 활용 유도와 아울러 이용방법을 주민에게 홍보하겠으며 아울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민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2회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3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시 및 농촌 균형의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 기반시설 정비 또는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2단계로 구분하여 18개 지구에 대한 개선계획으로 16개 지구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개 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추진대상은 청주시 탑동 1지구와 모충 2지구로 모두 공동주택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총 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탑동 1지구는 지장물 철거가 완료되었으며 모충 2지구는 지장물 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원만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시행기관인 LH공사 및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조 위주와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택 개량입니다.
농촌 주택 개량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주거복지 및 정주여건 향상을 위하고 도시와 농촌의 주거환경 격차 해소로 농촌 주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7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 사업은 총 3,687억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4만3,486동을 개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농촌의 노후·불량주택 330동 개량에 총 16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지원기준은 동당 5,000만원까지 연 이율 3%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지원합니다.
효율적이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 및 시·군의 건축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주택개량지원센터의 운영으로 주민에 대한 건축 관련 행정 및 기술지도로 양질의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대형 건축물 안전점검은 불의의 사고로부터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의 대형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노후·불량건축물 및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점검은 매년 해빙기, 우기, 동절기 3회에 걸쳐 정기점검과 사안에 따라 수시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1,442건을 점검하고 안전시설이 미비한 58건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안전사고로 인한 주민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인예우상담실 운영으로 도내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인의 공장 건축과 관련한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지원으로 투자 유치와 아울러 고용증대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상담실입니다.
2010년도에는 1,332건을 상담하였고 625개소의 공장을 건축 허가함에 따라 1만8,000여명의 고용효과를 이루었으며 올해도 이전계획 행정절차 및 공장설립 등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합동상담을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인을 예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마지막 이행과제인 녹색 주거복지 실천입니다.
양질의 중소형주택 공급으로 고령가구 등 서민 및 저소득 특수계층 등 실수요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 제공과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임대 2,300호, 분양 5,700호 총 8,000호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며 적정물량 공급으로 기존 미분양주택 해소 및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4년까지 매년 중소형주택 8,000호가 건설·공급되도록 조속한 사업승인 등 최선의 행정지원과 아울러 양질의 친환경주택이 건설되도록 경관심의와 사업장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 보급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및 경제기반 마련을 위하여 금년에는 3개 단지 2,3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으며 임대주택 건설의 주 사업주체인 LH공사의 긴밀한 협조로 차질 없이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는 매년 2,500호의 임대주택 건설로 무주택 저소득 주민의 주거복지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신축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시공사 간의 잦은 민원분쟁 예방을 위하여 작년에 김재종 의원님께서 입법발의 제정한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올해부터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아파트 검수단을 민간전문가 60명으로 구성하여 검수단 위원 위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검수단 운영위원은 시민단체, 건축사, 주택건설협회 등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아파트 시공상태를 검수하는 것입니다.
처리절차는 준공 전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하여 해당 시·군의 품질검수 요청이 있는 경우 준공 전 아파트의 시공상태를 검수하고 문제점은 시·군 및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는 경우 준공 처리하게 됩니다.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이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히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최용화 교수로 하여금 금년도 1월 19일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방안과 현장점검 요령에 대하여 검수위원들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소위 노후·불량주택의 개·보수로 주거안정 및 경제활동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법은 국토부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LH공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34억원을 투자하여 574동의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총 42억원의 사업비로 동당 600만원을 지원 712동을 개·보수할 계획으로 작년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시·군에서 희망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까지 매년 800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군과 사업주체인 LH공사의 업무 공조로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주거복지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건축디자인 행정의 획기적 발전에 기여하실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한 가지만 협의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단체 중에 옥외광고물협회라는 단체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외국의 사례에도 보면 이게 아름다운 도시나 아름다운 거리가 되어지려면 건축물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광고물에 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광고물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정비가 되어지고 수거를 하고 또 하는데 일선 시·군으로 가면 눈치를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경찰기관이나 또는 그런 사법기관 또는 힘 있는 단체 이런 데에서는 불법 현수막 이런 거를 게시해도 그들이 수거를 못하고 힘없는 일반 서민들 또는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 거는 잘 수거해 가고 그런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율적으로 그런 광고물 정비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9쪽에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을 하는 게 사업비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를 같이 한번 해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옥외광고물협회 시·군 또는 도의 옥외광고물협회를 막 그냥 감독기관이라고 해서 도가 막 몰아쳐서 가서 수거만 시키지 말고 잘 법적 뒷받침을 해 주고 예산지원이 되어지도록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법적 뒷바침을 할 수 있는 것은 관계 법률을 심도 있게 따져 가지고 제정할 수 있으면 제정하고 제정 못하게 되면 현재 지금은 옥외광고협회하고 시·군담당 합동점검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허용이 된다면 제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시·군을 신청해 가지고 12개 시·군은 골고루 지원은 안됐습니다. 일부 시·군은 지원이 안 됐었는데 저번에 8대 의원님들께서 골고루 12개 시·군에 지원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12개 시·군에 골고루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 이건 앞으로도 지속 사업으로 계속하는 건가요?
이것은 현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어떤 게 있을 거 같은데 아마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가지고 이걸 다 소화하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요.
타 시·군은 자부담을 지금 부담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옥천군만 5% 정도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군 실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부담을 부담해라 부담하지 말아라는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 재정 형편상 그렇게 한꺼번에 투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LH공사가 아직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는 있지마는 금년에 3개 단지 2,300호를 보급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지켜질 거 같습니까?
지금 아니면 청주권이나 어디 설정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요?
청주 율량 2지구하고 청주 탑동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 하고 충북 진천·음성혁신도시 내에 해서 3개 단지가 지금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주택이 모자라서 옥천에 못 들어오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옥천에 그 주간지 신문에 보면은 “군수님 집 좀 지어다오.” 이런 글이 올라오는데 지금 옥천에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금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이걸 적극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주택으로서 본인 소유여야 되고 불법 건축물은 안 되고 적법 건축물이 됐을 때는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9페이지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이 지난해에 우리가 13개소에 20억원 사업으로 했는데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때 보면 완료된 데가 1개소고 나머지 12개소는 추진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 하고 금년도 11개 시·군에 대한 사업비 배정 내역 이걸 하나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촌 주택 개량사업 이것이 330동이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어떤 배정량이 있는 겁니까?
시·군으로부터 신청 물량을 받아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우리가 신청 물량에 대해서는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거 갖고 다시 시·군에 물량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성과가 어떤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아주 전무한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5개 마을에 10억원을 투자하여 공동작업장, 주차장, 소공원, 운동실, 쉼터 등을 조성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은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은 마을주민들이 대단히 호응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사업을 해 줬으면 희망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11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 재정 형편상 어려워 가지고 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각 시·군의 실태를 파악해서 거기서 한 것이 있는지 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762개 단지의 놀이터 833개소가 시설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123개소가 지금 시설보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공공단체 내 공공시설물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는, 시·군에 다 조례가 지금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촉구해 가지고 많이 지원해 줘 가지고 기간 내에 시설보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시장, 군수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시·군에 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좀 혼동이 와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에 관련해서… 아까 잠깐 그 뭡니까? 검수단이 지금 다 선정이 돼서 한번 미팅을 하셨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사전교육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검수단이 선정이 돼서 선정 과정에서 전문가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거 어느 분야의 전문가들 또 아까 얘기한 민간인도 있을 테고 또 건축사나 이런 분도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시민단체하고 건축사, 주택건설협회, 전기설비협회 여러 전문가 분야를 추천해서 시장, 군수로부터 추천해 가지고 도협회 추천 받아 가지고 60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그래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김재종 위원님한테 오송 칸타빌 아마 민원이 김재종 의원 앞으로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원군수로 하여금 현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오송 칸타빌을 한 2월 준중순경이면 아마 첫 번째 검수위원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6인 발의)
대표발의하신 임헌경 의원님께서는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개정 및 법령에 명기된 조항을 삭제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회계직 공무원 및 위원 명칭에 대해 직위중심에서 업무중심으로 변경하여 “균형건설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재난업무 담당”을 “재난업무 담당사무관”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라”로 “~내지”를 “~부터”로, “1인”을 “1명”으로 “가진 자”를 “갖춘 사람”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며 회계직 공무원 및 위원 명칭에 대해 직위중심에서 업무중심으로 변경하여 “균형건설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재난업무 담당”을 “재난업무 담당사무관”으로 개정하며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며 회계직 공무원 및 위원 명칭에 대하여 직위 중심에서 업무중심으로 개정하여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위 명칭의 변경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관련 부서인 치수방재과와 사전협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개정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권기수 김동환 임헌경 김재종
임현 이수완 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나시찬
전 문 위 원신봉순
○출석공무원
·균 형 건 설 국
국 장강호동
균 형 개 발 과 장김정선
도 로 과 장신만인
교 통 물 류 과 장김희수
치 수 방 재 과 장김명수
토 지 정 보 과 장한흥구
건 축 디 자 인 과 장길기웅
도로관리사업소장정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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