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월 21일(금)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바이오밸리추진단
나. 충북개발공사
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라. 소방본부
2.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밸리추진단,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교통연수원과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바이오밸리추진단
단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서는 담당과장이 직제순서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이 오송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동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하는 충북이 비상을 시작하는 희망찬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은 민선 5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써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신성장 거점이자 미래 충북의 100년을 책임질 오송바이오밸리의 성공적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바이오밸리추진단으로 조직 정비를 통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바이오 메디컬 허브로 육성해서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 더 나아가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기폭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앞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은 2개 과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25명이며 현원은 1월 17일자 인사에서 28명으로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107억9,600만원이며 전체의 99%인 107억1,500만원이 정책사업비로서 오송단지 진입도로 건설, 첨복단지 관련 사업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사무입니다.
첨복단지기획과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우수 연구개발기관과 인력 유치, 바이오 코리아, 바이오 페스티벌 개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조성지원과는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 건립,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 KTX 오송역세권 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관 출연법인으로는 2002 바이오엑스포 결산잉여금과 도 출연금으로 설립된 오송바이오진흥재단과 첨복단지 핵심‧연구지원시설 건립·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설립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있습니다.
3쪽, 2010년도 성과와 시사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오송신도시의 새 이름을 ‘오송바이오밸리’로 확정하고 마스터플랜 구상안을 통해서 오송바이오밸리 건설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식약청 등 6대 국책기관이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서 보건의료행정타운 오송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설립, 핵심‧연구지원시설 설계 등 첨복단지 조성을 본격화했고 바이오 코리아,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바이오 허브 충북 브랜드를 강화시켰습니다.
반성 및 시사점은 오송지역 전역을 아우르는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의 부재로 인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오송지역 각 단지별 개발계획을 연계‧통합한 오송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오송을 세계적인 바이오 메디컬 허브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라 하겠습니다.
4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은 ‘세계적 바이오 메디컬 허브’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신성장거점 오송바이오밸리 건설과 세계적 바이오 신도시 조성이라는 2대 전략목표에 여섯 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해에도 저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오송바이오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주요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핵심과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이 보고는 본회의장에서 보고가 있었던 사항이므로 요점과 핵심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5쪽, 첫 번째 전략목표 ‘신성장거점 오송바이오밸리 건설’입니다.
지난해 우리 오송지역에는 여건환경이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KTX 오송역 개통에 이어 세종시 건설 본격 추진, 6대 국책기관 이전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보건의료행정타운 오송시대를 개막하였고 민선 5기 역점사업으로 바이오와 태양광이 선정됨으로써 우리 바이오밸리 업무가 도정역량이 집중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먼저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기반 마련입니다.
오송신도시에 대한 도시개념 및 개발방향에 대한 국제공모와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오송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바이오밸리 건설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심포지엄과 대 토론회도 개최하여 도민과 함께 바이오밸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건축, 바이오, 관광 등 국내외 석학 20명 내외의 전문가로 바이오밸리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7쪽에 있는 두 번째 이행과제,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 메디컬 관련 5개 시설은 의과학지식센터와 고위험병원체특수센터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의과학지식센터는 금년 말 착공할 예정입니다.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2012년 정부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는 그 건립을 위해서 국가 연구중심병원, 수도권 소재 대형의료기관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국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 유치와 오송단지 입주 예정 연구시설 건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 연구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먼저 지난 12월 설립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센터장과 전문인력을 연차적으로 채용하고 운영시스템 구축과 센터별 업무설계 등 법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자로 15명이 재단 파견명령돼서 지금 근무를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인력 양성‧공급체계 구축과 첨단의료 연구개발자금 조성을 통해서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오송바이오밸리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6대 국책기관장을 비롯한 연구기관장 중심의 바이오밸리 발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간담회도 개최토록 함으로써 우리 도의 도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토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9쪽, 저희 과 마지막 이행과제입니다.
바이오 메디컬 허브 브랜드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도 발주하겠습니다.
금년도 바이오 코리아 행사는 9월 28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우리 도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 홍보관을 운영하고 도내 우수업체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바이오 페스티벌은 예년의 경우처럼 심포지엄과 실험경연대회, 산문 공모전 등 바이오 관련 4개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포럼은 전국적 지명도가 높은 바이오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과포럼은 도내에서 4회 개최하고 전체포럼은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대구를 비롯한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충북 오송의 브랜드를 확고히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복단지기획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복단지기획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성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세계적 바이오 신도시 조성’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기반 구축, 충북의 랜드마크 중부권 거점도시 건설 등 두 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기반 구축입니다.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4개의 핵심‧연구지원시설은 금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6월 완공하겠습니다.
지역설계자문단을 운영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연구지원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에 연구실험실 공간배치 등 설계 전반에 대해 우리 도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는 민자유치방안 타당성조사 용역을 7월까지 완료하고, 12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2013년까지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민간 연구시설 및 민간 건립 시설부지는 245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조성원가의 25%를 지원하고, 원형지는 금년 말까지 사토 처리를 완료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충북의 랜드마크 중부권 거점도시 건설입니다.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는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12년 5월 착공하여 2015년 12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세종시 관문 KTX 오송역세권은 바이오밸리 계획의 핵심지역으로서 국제공모, 용역진행과 병행하여 4월까지 민자유치가 가능한 수익형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9월까지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충북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바이오 관광도시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오송을 생명이 살아 숨쉬는 살고 싶은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원주택 90세대, 원룸 1,400세대를 건립하여 부족한 주거시설을 확충하고 오송고는 2012년, 자율형 사립고는 2014년 개교토록 하는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금년에, 종합사회복지관과 도서관은 2012년까지 건립하는 등 복지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오송단지 진입도로는 2012년 상반기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제1회 추경에 잔여사업비 8억원을 확보하여 금년에 조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입니다.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는 강외면 봉산리, 정중리 일원 333만㎡에 7,696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계획인구는 2만4,000명입니다.
단지 내에 바이오연구시설, 센트럴파크, BT융합대학원, 자율형사립고, 의약품·의료기기 등 BT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지구 지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계획 수립과 보상물건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각종 민원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금년 9월 협의보상 착수, 10월 실시계획 승인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진흥재단 이사장 공모가 한번 적격자 없음으로 끝나 가지고요 재공모를 해서 여섯 분이 응모를 해서 지금 현재 1차 서류전형, 서류심사까지 마쳤고요.
내주 중에 면접을 거쳐서 2월 초에는 임명을 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대학들은 지금 BT대학원에 어떻게든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있고요.
그중에서 청주대학교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다 보니까 언론에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송바이오밸리 국제공모를 하고 또 용역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검토하고 해서 BT융합대학원이 세계적인 대학원으로서 오송지역에 건립될 수 있도록 차근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검토대상 중에서 오송도 하나의 대상일 뿐이지 특별히 오송에다가 무슨 차이나타운이나 거리를 유치하겠다 하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 검토를 문화관광부에서 용역도 주고 아마 이렇게 검토를 할 계획인가 본데 그때 한 대상지로서 우리 KTX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연하게 차이나타운 10만평을 우리가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공식화된 그런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지금 최근에 문화관광과에서 차이나거리, 차이나 뭐 이렇게 그런 걸로 또 검토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우리 오송지역에다 꼭 그것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그럴 계획은 전혀 없고요.
그냥 도내 어디든 그런 것들의 적합한 곳을 찾기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람회하고」하는 이 있음)
박람회, 화장품 박람회를 지금 금년에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일단 연도는 전체회의에서 2013년 정도를 목표로 해 가지고 그것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오송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단지 우리 지역, 화장품산업의 한 70∼80%를 충청북도에서 생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강점을 부각시키고 화장품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화장품 국제박람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갑자기 눈이 안 보이네요.
지금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원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으로 이름이 있다가 바이오밸리추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사실 바이오밸리가 오송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추진이,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충청북도 도민을 100년을 먹여 살릴 아주 중요하고 큰 사업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송바이오밸리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도 그 안에 포함시키고 기타 여러 가지, 먼저 설명은 한번 듣긴 들었는데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바이오밸리추진단이 과연 오송을 어느 분야 어느 분야를 어떻게 개발해 가지고 충청북도 도민을 100년간을 먹여 살릴 그런 커다란 구상이 있는가 이거를 좀 알기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긴 어렵지마는 여기 주요사무 분장표를 보니까 상당히, 아주 그냥 불과 일부분에 대해서 주요업무사무만 이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거 가지고는 사실상 그렇게 100년 간을 먹여 살릴 충분한 큰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좀 그것이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설명 좀 해봐 주세요.
그 바이오밸리를 가지고 충북이 앞으로 100년 먹거리가 될 것이다 하는 건 충북 도민이 거기에 다 매달린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미래산업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밸리는 그 앞에 ‘오송’자가 떨어져 나갔거든요. 오송만의 바이오밸리가 아니라 차령산맥과 소백산맥 가운데 큰 충청북도 전체가 밸리라고 보고 충청북도 전체가 오송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바이오산업을 진행시키겠다 하는 게 바이오밸리의 마스터플랜이고요.
그 마스터플랜에서는 일반 보건·의료산업 뿐만 아니라 한방산업 또 의료기기산업 그래서 일단 지금 산업단지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제천의 한방바이오산업단지가 있고요 옥천의 의료기기 관련해서 산업단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 12개 시·군을 총 아울러서 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해서, 한방산업 전반에 대해서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업무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것은 작년 10월에 발표를 했고 바이오밸리 국제공모와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이 확정될 것인데 지금 업무, 여기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 2∼3월 경으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마는 행정국에서 그런 새로운 수요,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새로 해서 조직개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3월쯤에 가면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일단 이름만 바꿔놨습니다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바이오밸리추진단으로, 그런 업무분장을 통해서 한방산업, 일반 바이오산업, 보건의료산업까지도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어느 부분을 맡아서 그런 분야에 첨단미래산업을 책임진다 해서 미래 백년 먹거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밸리추진단 전체가 앞으로 금년 이후, 하반기 이후에 맡게 될 업무 전체까지를 포괄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바이오밸리 국제공모와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3∼4월, 아마 3월경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분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방산업이라든지 바이오산업까지 경제국에서 일부 이관해서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 용어의 변화입니다. 지난번에 첨복단지기획단과 지금 바이오밸리추진단, 같은 단인데 이름이 바뀌어진 것은 그간에 첨복단지추진단이라고 하다 보니까 업무의 제한이 이름에서 나듯이 첨복단지 그 업무만 해당되고 그 외에는 업무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중간한 업무가 많습니다.
즉 충청북도의 바이오산업, 생명산업 전체적인 밑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중간지점에 있는 그런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좁게 생각하면은 우리도 아니다 저쪽도 아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고 저희들은 그래서 첨복단지에 국한하지 않고 충북 전체의 바이오산업, 미래산업 그런 거에 확산된 개념으로다가 많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하고 안 맞고, 업무분장내용하고 안 맞고 여러 가지 또 민선 5기의 방향 전체적인 것을 볼 때에 첨복단지 그림 그 안의 업무만 좁게 따져서 그걸 건들이지 말고 좀 넓게 확대해서 충북 전역으로 충북 전체의 바이오산업, 생명산업 그런 업무가 지금 몇 군데 나눠 있습니다. 경제국에도 생명산업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에도 한방산업 업무가 있고 또 의료관광 업무가 있고 이와 유사한 업무가 많은 실·국에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첨복단지기획단에서 첨복단지 업무를 벗어나서 좀 더 크고 넓게,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바이오밸리라는 것이 오송의 앞뒤 밸리, 작은 개념은 소극적인 것이고 크고 넓게 광의로 해석한다면은 소백산맥과 차령산맥 가운데 우리 충청북도 전역을 커버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지금 명칭을 바꾸었고 또 국제공모를 통한 연구용역에서도 그런 개념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커다란 업무에 비해 가지고 추진단은 작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지마는 각 분야별로는 각 실과에서 또 다르게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밸리추진단을 설치해 놓고 그 방대한 업무를 아우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상을 해 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부분만, 이름은 크게 지어놓고 사업은 그냥 뭐라고 그럴까 점 하나 찍는 식의 하나의 사업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총론적으로 한번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밸리추진단이 큰 계획을 가지고 그걸 좀 분야별로, 물론 세월이야 가겠지마는 구체화 시켜 가지고 크게 끌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다 이거예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업무만 크고 넓게 많이 가져왔다고 해서 다 되는 바도 아니고 조직, 인력, 여러 가지 예산 관련되는 시스템이 뒷받침 돼야 되는데 지난 연말에 사무감사 때도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러한 점을 걱정하시고 지적하셔서 인원 보충이랄까 기구, 조직개편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채택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이뤄지려고 했었는데 사정상 그게 안 되고 지금 행정국에서는 아마 3월경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다가 추진하고, 거기 조직개편의 초점은 아마 위원님 걱정하셨듯이 저희 양과 또 우리 추진단을 확대하는 쪽에 중점이 모아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까지 같이 아우러지고 했을 때에 좀 더 업무가 깊이 있고 세밀하게 들어가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송의 기상이 충북으로 크게 확산된다 그런 뜻인가요, 이게?
세계로 나간다는 뜻인가, 충북으로 나간다는 뜻인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가질 수 있는 단편적인 지식과 그러한 사고에서 떠나 가지고 좀 크게 보는 이러한 자세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것을 촉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매뉴얼은 다르게 표기돼 있어도 맥은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준공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부지면적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주민설명회를 올해 1월에 실시한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혹시 날짜는 잡혔습니까?
날짜는 지금 저희들이 어제도 가서 하고 오고요. 또 27일날 앞으로 또 잡혀있습니다. 지금 금년 1월 4회째 했습니다.
보면 전체를 그냥 아울러서 전체 평수를 명시했는데 일반 사람들이나 타 다른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는, 실무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근 책 보듯이 잘 알고 있겠지만 보통 주민이나 우리 같은 경우에도 조금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표기를 분리해서 어떤 지역을 명시하기가 곤란하면 평수 크기라도 분리해서 아, 학교부지가 몇 평이구나, 산업단지가 몇 평이구나 이렇게 분리해서 다음부터 명시해 줬으면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준공날짜는 맞아떨어지는데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도 이게 부지를 세분화를 안 해서 생길 수 있겠다, 그냥 통털어서 사업계획을 짜다 보니까 이러한 모양이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실시계획은 ’12년 9월로 돼 있고 전부 다 민자 건립으로 돼 있습니다. 먼젓번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민자 투자할 수 있는 사업자 대상자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미팅 한번 가져봤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선 민자사업 유치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 7월에 끝나면 민자유치하는데 주는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는 사업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지금 용역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밸리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바로 이어서 계속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은 퇴장하여 주시고 다음 보고 순서 기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하세요.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충북개발공사
(10시38분)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사는 올해도 저희 공사를 설립한 취지에 맞게끔 산업단지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오창산업단지 또는 오송역세권 개발, 진천산업단지 등 이런 개발사업에 차질 없이 저희들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요점과 핵심 위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성과와 평가 및 시사점, 201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전략목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지방자치법」 146조,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으며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설립이 됐었습니다. 설립등기는 2006년 1월 16일 해서 자본금은 1,301억원에서 수권자본금은 2,000억입니다.
조직 현황입니다.
기구는 사장과 본부장, 2처 6부로서 현재 정원은 53명인데 현원은 49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2,496억원으로서 수입예산은 사업수입이 530억원, 자본적수입이 1,741억원, 이월금이 22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사업비용 1,109억원, 자본적지출 1,115억, 이월금 271억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2010년도 성과 및 시사점입니다.
성과와 평가는 제천2산단과 오창제2산단, 진천 신척산단, 보은 첨단산단,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등 5대 산업단지 총 1조3,700억원을 투입해서 2015년도 까지 총 903만1,000㎡ 용지를 공급해서 5개 산업단지에서 450개 기업을 유치하고 3만6,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는 오송역세권 개발과 청원군 가마지구 택지개발 등 2개 사업지구에 7,57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충청북도 수탁사업으로서 오송역 진입도로와 508호 도로 선형개량 사업, 국방·군사시설 부지 매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사점에서 잘된 점은 그간 제천·오창산단에 총 27만3,000여평 규모의 저렴한 공장용지를 공급해서 10여개의 대기업을 유치하였고 이들 기업이 2조6,000억을 투자해서 4,700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개 산단의 분양 호조로서 1,436억원 매출과 2010년에 약 93억원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해서 2009년도에는 부채비율이 161%, 2010년 202%이었고 2011년도는 218%로서 안정적인 부채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16개 시도의 개발공사 평균 부채비율은 270%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오송2생명과학단지 지구지정이 10월에 되었으며 진천 신척산단은 11월에 착공돼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
4페이지, 201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들 충북개발공사 비전은 2015년을 자립성장 실현의 해로서 성과목표 달성과 재무구조 안정화, 경영시스템의 효율화를 전략목표로 정해서 자립·안정경영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다섯 개 이행과제를 정했습니다.
주요 경영목표입니다.
금년도에는 용지 분양을 47만2,000㎡를 분양하고 매출이 1,196억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기목표로 잡는 것은 131억원으로서 금년도 경영평가 목표는 우수등급으로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보통등급에서 금년도에는 우수등급으로 해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략목표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공급을 위해서 제천2산단과 오창, 진천,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은 지리적으로 접근이 양호하고 저렴한 공장용지를 공급해서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4개 산업단지 조기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서 조기에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2산단은 금년 4월에 준공이 되고 오창 제2산단은 9월에 준공이 완료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천 신척산단은 작년에 착공해서 금년 ’11년까지 산업용지 공급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한 공단조성을 위해서 SOC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국비지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 산업단지에 약 2,289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사업구조 다각화, 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목표로 종합계획 및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개발 방향은 KTX 역세권으로서 세종시 및 중부권의 관문 도시, 바이오밸리 상업·업무·행정중심타운으로 조성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첨복단지와 연계된 바이오 문화·관광타운 기능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 및 유치시설 구상에는 토지이용은 상업·업무·핵심중심도시에서 원주민 재정착 정주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시설은 컨벤션센터와 쇼핑센터, 의료 및 스포츠센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세권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역세권 41만평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구역지정을 금년도에 하고 우선 급한 대로 5∼10만평을 상업·업무·행정중심타운 선도사업으로서 우선 사업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지역은 중·장기적인 토지수요에 맞춰서 민간개발, 환지방식 등 혼용방식을 유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건설업체와 대형유통업체 등 25개 민간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화방안 용역 중간보고회를 1월말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협의회를 2009년도 4월에 조성해서 그동안 15차례를 통해서 개발 구상안을 마련했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와 시 또 공사가 2009년 12월에 협약 체결을 했고 작년도 말에 학술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학술용역 결과에 보면은 개발방향은 도민의 여가,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서 적정규모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체육시설과 생태, 문화시설을 유치하도록 하고 민자유치보다는 재정사업을 통한 공영개발 추진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 시행자를 금년 2월까지 충청북도에서 공사로 완료하고 조성사업협의회에서 제시한 생태·문화·스포츠타운 건설안을 도의회에 보고하고서 사업방안을 충청북도, 청주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장애인체육시설, 해양수산문화체험관 등 국비지원 시설이 가능한 시설을 유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진사업입니다.
청원 가마리 도시개발사업으로서 현재 개발구역 지정을 청원군에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2011년 11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맡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송역 진입도로 공사도 현재 10%의 공정이 완료되었으며 2011년 11월까지 완공이 돼서 역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방·군사시설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계획 용역 중으로써 2011년 12월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보은 첨단산단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보은군과 충청북도, 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1·2단계로 개발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2010년 4월에 보상계획이 공고돼서 8월에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으나 삼자가 협약된 내용을 보은군이 이행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은군과 협의해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2011년 중에는 조기에 실시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입주업체 수요조사 및 유치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입니다.
공단 내 기 입주업체의 공장 건축에 따른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원활한 투자를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제약에 가운데 도로가 있어서 필지통합 방안, LG화학의 공장용지 사용 시기를 당초에는 5만평은 3년 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기에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영월드 같은데 공장용지 평탄작업을 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내 건설업체 지원입니다.
공사에서 발주한 시공 및 용역입찰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협력업체의 지정 시 현지의 업체가 선정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설업체는 49% 이상이 공동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은 30% 이상을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260억원의 조기 집행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격적 마케팅 활동 강화입니다.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서 기업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도에는 공동 유치를 위해서 네 차례의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와 투자유치제도를 발굴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이렉트 마케팅 및 유인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제약협회라든지 유치업종을 통해서 수도권의 주요 낙후산업단지 내의 기업을 유치를 하고 주요 건설업체, 시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분양전략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 활용입니다.
저희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전문대행사를 활용한 홍보 및 용지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과중심 경영체계 강화입니다.
신속한 경영정보제공 및 활용기반을 강화해서 사업성 분석과 인사급여, 회계, 자산 등의 모든 업무가 종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연계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경영평가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대외적으로 저희들 공사가 저하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용지분양, 매출, 순이익 실현 등 해서 공사의 사업목표를 우선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목표를 말씀드렸지마는 작년에는 보통으로 저희들이 평가가 되었지마는 금년도에는 우수 등급을 획득하도록 전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추진 현황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게 맞는 거죠?
저희가 올해 제천 제2산단, 오창 제2산단, 진천 신척산단 해서 약 47만2,000㎡의 용지를 팔아 가지고 1,196억원의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
근데 이것이 진짜 회계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889억입니다. 공정률이라든지 분양률을 따져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1,196억 중에서 우리 회계상으로 인식되는 것은 889억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연말까지 골고루 분배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조기집행하다 보면은 기말에 건설업체들이 일거리가 없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균형있게 배분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되어 있고 지금 어떻게 준비할 건가는 책자에 나와 있지마는 현재 보은군이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지연사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에 충청북도와 보은군, 공사는 보은 첨단산업단지를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먼저 45만평을 1·2단계로 개발해서 1단계 20만평, 2단계 25만평을 개발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지를 싸게 분양하고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서 기반시설비 62억5,000만원을, 죄송합니다. 125억을 충청북도가 62억5,000만원, 보은군이 62억5,000만원 이렇게 분담해서 부담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단계는 개발을 하되 2단계 용지비 약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이 400억은 보은군이 몇 년 간에 걸쳐서 매년 50억씩 부담을 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달에 이와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저희는 이 업무협약에 따라서 작년도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이후 보은군에서 이와 같이 당초에 세운 업무협약을 보은군의 재정사정으로 봐 가지고 무리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협약내용을 다시 한 번 재고해 달라는 건의를 지금 충청북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거에 대해서 충청북도는 다른 군과의 균형유지를 위해서 추가적인 어떤 협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현재 보은군과 충청북도가 보은군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또 충청북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거를 사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의견 접근을 못 보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진전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사업화 방안으로 민간업체 유치가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지금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 번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민간기업의 유치가 가능하다면 민간기업의 유치가 가능한 방향으로 전력투구해 가지고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보은군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제약은 지금 오창산업단지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입주 예정입니다. LG화학도 오창산업단지에 입주 예정입니다. 영월드는 제천산업단지에서 지금 공장부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물이 상당히 과수원이 많이 포진돼 있는데 그 지상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가가 보상이 가능할 건지 거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지장물이 주변처럼 과수원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주변지역 과수원 부지에 비해서 저렴하게 낮게 평가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전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리가 참 곤란한 실정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들 생각에는요 그 평가결과를 나중에 보상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상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 소유자들은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감정평가를 낮게 평가됐다 또는 높게 평가됐다라는 어떤 설명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작년도와 또 변화된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보은군에서 작년도에는 기반시설 지원비를 매년 20억씩 저희한테 지원하기로, 지불하기로 했었는데 작년에는 그걸 지불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은군 예산에 기반시설비 지원 220억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보은군 자체에서도 분명히 이 사업을 추진할 의사는 있는데 과거같이 많은 부담을 보은군이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의견을 표출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보은 첨단산업단지에 민간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아마 첨단으로 명칭이 바뀐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그리고 정말 이게 100만평을 처음에 추진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50만평, 45만평으로 축소가 됐는데 사실상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 바이오농산단지가 시작된 게 2005년인가 2006년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 아직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이제 겨우 기초적인 것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남부3군에 제가 있는 의원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상당히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찌 보면 도나 군이나 이게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찌 보면 시작은 안 했지만 아직 모든 것이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도 사실상 걱정이 되면서도 또 시작을 해 놓은 걸 아니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겠지만 정말 이걸 계속 성공적으로 기업유치가 될 지도 사실 걱정이 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장님 입장에서 정말 이 첨단산단이 꼭 성공적으로 유치가 될 수 있게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G화학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오창에 다 입주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 제2공장을 또 보은산단에다 설치하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 보은 첨단산단과 관계없습니다. 절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LG화학하고 영월드를 왜 기입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것 하나의 예시를 들은 것인데 필요없는 것을 저희가 표시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께서 그때 우리가 한 이야기 중에서 기억나는 것 혹시 있습니까?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감정평가 결과가 낮게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도에서 그것을 떠안았으면 좋겠다, 보은에는 너무 큰 옷이다 그런 것을 하나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라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시일이 지나서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또 보은 그래서 다행히도 한 220억 예산이 섰다고 그러니까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렴한 공단조성을 위하여 SOC기반설치 비용의 국비지원 확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금액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다 국비인지 아니면 도비 얼마, 시·군비가 들어가는 건지 이 세부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를 지원받거나 또는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제천·오창·진천산업단지는 247억원, 190억원, 853억원 국비 지원을 받고 있고요. 오송제2생명단지는 진입도로와 용수 예산을 실시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국비를 받을 것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 내용이 확보 이렇게 돼 가지고 올라오면 우리는 이게 다 확보가 된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금방 말씀하신 것마냥 또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추진입니다 이러면 또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천 247억원 확보가 됐습니다. 오창 190억원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진천산업단지도 853억원이 국비지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나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는 아직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진행된 이후에 저희가 약 999억원의 진입도로와 용수 예산을 국가에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밀레니엄타운 이것 먼젓번에 사업계획 보고드리면서 검토자료 다시 보고 이것 팸플릿 이것 그렇게 온 겁니까? 이 내용이.
지금 우리한테 자료 준 거요 밀레니엄타운 사업 추진계획.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방안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토지비 1,536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 방식에 보면 토목공사 완료 후 조성토지 공급방식하고 원형지 공급방식 양쪽으로 나누어서 표기가 돼 있는데 이 자료 보고 계십니까, 사장님?
제가 이수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 드린 것은 지난 간담회 때에 지금 현재의 학술용역결과 건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조성단가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전번에 자료로 제출하라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먼젓번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어떤 사업계획이 완전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가격은 추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항을 어떠한 설명자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자료를 드린 건데요. 지금 앞에 있는 자료는 기존에 계획된 사항을 갖고서 여러 가지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한 조성원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거기 조성 전체면적이 57만8,000㎡ 중에서 유상공급할 수 있는 것이 37만3,000㎡입니다. 그래서 63%의 조성원가가 유상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35% 정도는 도로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총사업으로 따졌을 적에 토목공사 완료라는 것은 그 나머지 부지도 전체적으로 같이 정리를 해서 한 사업으로 봤을 때는 공사비가 더 증가돼서 445억원, 토지보상비는 지상물까지 해서 약 한 80만원 정도로 잡아 가지고서 1,536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2,155억원에서 조성원가가 약 190만원 정도가 나오는 거고 또 도로 등 일반도로만 했을 때는 조성원가가 약 160원, 또 원형지로 공급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부지를 전체로 정리를 안 하고 원형지로 했을 때는 한 150만원 정도 나왔던 사항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학술용역결과 나온 것은 사업방향 구상 정도만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 사업방향 구상이 나온 것을 가지고 세부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계획 결정된 거에 따라서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금 현재 구상대로 했을 때에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나올 것이냐, 어느 정도의 분양단가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질의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도표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의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은 자립목표 연도가 201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립하기까지의 의미는 어디까지가 자립이 되겠습니까?
2015년은 우리 공사가 설립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저희가 목표로 정한 자립 성장의 의미는 많은 자금, 즉 큰 자금 차입 없이 적정한 수준의 자금을 차입하여 도나 의회에서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겠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없는 건지 아니면…
많은 자금 차입 없이, 예를 들어서 200% 이내라든지요 이런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2009년 161%, 2010년 202%, 금년도는 218% 이래 가지고 자립목표 연도는 가까워지고 있는데 부채비율은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2015년도에 자립이 가능하겠는가 이거를 의심이 가서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린 거니까…
’15년이라 해야 4년 남았는데 4년 사이에 몇 %가 늘었어요? 거의 한 50% 늘어났는데?
그래서 2012년도의 부채비율이 364%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후에는 기존 추진 중인 산업단지의 분양이 잘되어 가지고 분양을 제대로 해 가지고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되든 아니면 무슨 시설비가 되든 여기 지원이 됩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출자한 자본금을 가지고 저희가 자금을 차입해서 공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정 부채비율이 전국 평균이 270인데 우리는 218이니깐 건전하다 이런 의미로 지금 보고서는 작성되어 있는데 적정 부채비율이 사실은 얼마입니까, 그게?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기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한계는 400%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업을 많이 벌려놔서 돈을 많이 꿔오면은 부채비율은 많이 늘어날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또 사업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부채 하나도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적당히 해 가지고 인건비나 벌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부채비율 하나도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저희가 싼 자금을 많이 빌려…
131억원이 금년도에 이익이 돼! 그렇죠?
131억이 목표대로 달성되면은? 그럼 131억원 그것이 완전히 그럼 충북개발공사의 자본금이 늘어나는 건가?
저희는…
알겠는데 하여튼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장에서는 물론 처음 시작할 때야 어떠한 이익이, 이익창출이 되리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겠지마는 공기업이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충북개발공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이익이 필요하긴 하지만 또 그 사업 자체가 공공이란 의미에서 너무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은 또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걸 적절히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사실은 사기업과의 관계가 차별화되는 그런 개발공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는 개발공사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잘 운영이 되어 가지고 성공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 체계 중에 5개 항목으로 되어져 있는데 제1항목은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공급, 제3항목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은 첨단산업단지만 1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고 3항목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다 넣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보은 첨단산업단지도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공급 1, 2, 3, 4, 5로 와야지 보고서 체계가 맞을 거 같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착각을 하실 수 있었던 소지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셔서 보고서 체계를 갖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이 1,059억원이 3년 동안에 연차적으로 투입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 계획입니다.
보은 첨단산업단지에는 저희가 군하고 도하고 협의한 안대로 추진하는 경우 1,059억을 2013년 12월까지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1,059억원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산업단지는 좀 차치하고라도 남부 삼군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공장유치가 과연 될 것인가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회수가 안 되면은 결국 부채비율이 이런 데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아까 2015년까지 해서 정상적으로 우리 개발공사가 정말 부채 없이, 부채비율을 낮춰 가지고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진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자금의 투자가 바로바로 회수가 안 되면은 앞으로 부채비율이 몇백 프로 이상은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충북개발공사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이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동환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교통연수원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157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교통사고 없이 함께하는 당당한 충북 건설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대한민국 중심 충북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보면서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우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본 연수원 김태우 사무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핵심 위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본원의 임원은 이사장과 부이사장, 이사, 감사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비상근이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등 필요 시 출무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직제와 정원은 비상근 이사장이 겸직하는 원장과 1국 1과 2계로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14억원으로써 인건비가 36%인 5억700만원, 운영비가 41%인 5억6,900만원, 시설비가 22%인 3억1,200만원, 예비비가 1%인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1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은 “교통사고 없이 함께하는 당당한 충북건설” 로 정하여 운수종사자의 자질함양 및 도정시책 선도자 양성,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 3대 추진전략과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운수종사자의 자질함양 및 도정시책 선도자 양성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선진교통문화를 선도하는 공익운전자 양성을 목표로 기본 인성교육 강화,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 도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체계구축 등 3개의 이행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본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민선 5기 도정목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생명과 태양의 땅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 건설에 적극 동참하고 도정의 방향을 잘 이해하는 새로운 강사진으로 교육과정별 교육과목을 개편하겠으며 친절서비스 교육을 통한 대고객 서비스 개선과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운수종사자 예절 및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친절·질서 등 서비스 정신의 함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송실무, 관련법규 교육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 교육을 강화하여 함께하는 충북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매년 획일적으로 실시하던 운수종사자 교육 방법을 대폭 개선하여 여객운전자 중 무사고 장기근속자에게는 교육을 완화하고 불친절 운전자, 법령위반자에 대하여는 교육시간을 확대하여 특별 친절 서비스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원거리 지역 시·군 순회 현지교육을 7개 시·군에서 8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과정별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보수교육은 교육대상 인원이 1만7,007명으로 여객업종 종사자가 46%인 7,785명, 화물업종 종사자가 54%인 9,222명이 되겠으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여객, 화물, 개인택시 등으로 업종을 구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일요일, 현지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신규채용자 교육은 사업용 여객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연 7회 운영하며 계획인원은 413명입니다.
교육훈련자 교육은 면허대수 20대 이상의 여객운수업체에 근무하는 교육훈련 담당 간부 95명을 대상으로 연초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불친절운전자 및 법령위반자 특별교육과 명품브랜드택시 운전자에게 실습위주의 친절교육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민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체계 구축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도민교통안전교육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은 충북도내 초등학교 중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 운수종사자 교육이 없는 날에 해당학교를 순회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시키겠으며 대상인원은 1만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교통안전교육은 지역의 복지회관 및 노인회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연수원교육이 없는 날에 방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연수원 시설임대자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도민들의 안전운전 또 준법운전으로 의식개선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교통안전 캠페인도 전개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시설개선을 통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육생들에게 깨끗한 물과 쾌적한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화조 증설 공사와 수도배관 교체 및 지하수 개발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증설공사는 관련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시공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수도배관 교체 및 지하수개발공사는 부식 및 냄새 발생으로 교육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수도배관을 주물 백관에서 스텐레스로 전면 교체하고, 지하수는 현재 25톤에서 90톤으로 확장하여 교육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사 추진일정은 2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조달청 G2B를 이용한 공사업체를 선정 3월 중에 착공하여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모든 공사를 6월 말 안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종사자의 대고객 서비스 향상과 선진교통문화의식을 함양하고 연수원의 비전인 교통사고 없이 함께하는 당당한 충북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157만 도민과 함께 생명과 태양의 땅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운수종사자가 도내에는 많이 있는데 그 교통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 의무교육입니까? 아니면 임의교육입니까?
의무교육은 어떠한 것이 있고 임의로 할 수 있는 교육은 어떤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거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객운수사업법에 보면 시도지사가 필요하면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화물운수사업법에는 도지사가 필요하면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안… 그러니까 이것은 취업이란 말이에요. 받아 가지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하다가 꼭 운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운전자가 한 달간 근무하다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보름 하다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것…
교육대상자가 그리고 또 그 사람들뿐이에요?
그래서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하는데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이럴 때는 격년제로 안 하고 그때는 다 받게 하고 저희는 2013년도에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하고 내년하고 2013년에는 전체 다 교육을 받는 걸로 하고 그 후년부터는 다시 격년제 면제자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다가 거의 지금 따라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면허를 갖고 있어도 취직을 안 하고 사업자에 종사되지 않으면 교육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통연수원에 와 가지고?
그리고 그 인원수가 항상 파악이 되나요? 교통연수원에서 어느 회사는 몇 명, 어느 회사는 몇 명 이렇게?
면제자가 생기고부터 금년부터는 교통안전공단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별로다가 입사하고 퇴사한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해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상자를 거기서…
개인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개인택시 같으면 개인한테 보내는데…
지금까지는 인원수로만 했는데, 지금은 명단을 개별적으로 다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저희가 볼 때도 개인적으로 어렵고 인원수로다 해서 거기서 100명 계획했는데…
업무도 많고 또 자치시대에 선거 이렇게 하니까 이걸 행정조치를 하면은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안 해서 이랬는데 사실은 시·군에서 행정조치를 해 줘야지만 교육을 제대로 받는데, 빠진 사람 없이.
그런데 이제…
자가운전자는 말고…
되고 그 사람들이 몰려 왔으면은 교육 교과목은 어떻게 교통연수원 임의로 하나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교통관련법규, 화물운송, 질서, 교통 안전운행 사고처리 요령 이런 것이 법에 과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하죠.
그런 데에서 하여튼 긍지를 가지시고 충청북도, 사실은 운수종사자라 하면은 충청북도 도민을 상대로 하는 어떻게 말하면 상당히 그 충청북도의 이미지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교육을 잘 받아 가셔 가지고 택시면 택시를 타는 사람, 화물은 화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분위기를 일익이나마 추구한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교육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전자교육 편의를 위한 특수시책 운영에 보면은 일요일 교육을 10회, 오후교육을 2회, 현지교육은 15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교통연수원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1년에 12회 정도밖에 교육을 안 한다는 그런 결론이고 나머지는 현지교육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이 상황으로 봐서는요?
현지교육은 지금 충주하고 제천 또 단양 그러니까 충주, 제천은 나흘씩 하고 단양이 이틀하고 음성이 작년에도 이틀하고 그다음에 진천, 옥천, 영동은 하루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임대자 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해서 1,500명, 추진실적은 2,357명인데 시설 임대자들은 시설이 필요해서 행사하는 모든 이들한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를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 시설이 타 시설보다 좀 깨끗하고 그래서 많이들 오시는데 저희가 1시간씩 시간을 할애해서 계약할 때 우리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하면 다…
그리고 가물 때 좀 물이 부족하고 그래서…
신규자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90톤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상당히 엄청난 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긴데 기존의 지하수가 부족해서 다시 관정을 파겠다 해서 예산을 올린 걸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어찌 됐든 관정을 새로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는데 지난번에 1차적으로 리모델링할 때의 정산서를 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사에 관련해서도 어차피 교부금을 받아서 실시하는 것이니까 원리원칙으로 해서 정확하게 근거에 의한 또 견적을 상세하게 받아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조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에서 주는 교부금이지마는 낭비성이 없게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충청북도교통연수원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소방본부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제천소방서 화산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과 외근부서 3교대 인력 135명 확충 등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된 뜻 깊은 한 해였으며, 정부합동평가 ‘소방안전 및 대응능력 평가 분야’에서 5년 연속 “가”등급 달성과 전국 화재방어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영예의 1위를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의 소방행정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157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소방가족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도민들에게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새해를 맞아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인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남궁석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종구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이대원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배달식 충주소방서장입니다.
전현섭 제천소방서장입니다.
박진영 영동소방서장입니다.
유인걸 증평소방서장입니다.
이기봉 진천소방서장입니다.
류충 음성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소방본부 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소방행정과 소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본부 8소방서 36안전센터 13구조대 74구급대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1,381명입니다.
또한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 104명의 군전환 복무인력이 소방관서에 배치되어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은 총 932억2,9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3.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인건비가 약 71.5%가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소방본부의 주요 기능은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환자이송 등 재난대응업무와 맞춤형 소방안전 종합대책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관리업무, 구제역 급수지원·유해동물 퇴치 등 민생지원 업무의 수행입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소방장비 386대, 소방용수시설 3,364개소가 있으며 의용소방대, 기업자체소방대 등 민간소방대, 총 7,739개대, 약 16만명을 시·군 및 사업장별로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2010년 12월 말 기준 화재는 2009년 대비 6.4%가 감소된 1,350건으로 사망 15명, 부상 72명 등 87명의 인명과 174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효율적인 화재현장 대응활동으로 681명을 구조하고 4,632억원의 재산피해를 경감시켰습니다.
인명구조는 교통·수난·산악사고 등에 1만5,092회 출동 3,491명을 구조하였고 구급활동은 7만940회 출동에 5만3,026명을 응급처치 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위치정보제공, 급·배수지원 등 1만4,477건의 각종 민생지원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전국으로 확산된 구제역 방역을 위해 9,062회, 3만2,362톤의 급수지원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우리 소방본부는 “행복한 삶의 기본은 ‘안전’이며 ‘안전’은 함께하는 도정목표 달성의 기초라는 신념”으로 믿음직한 119,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4,632억원의 재산피해를 경감하였고 응급 중증환자 소생률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도정 실현을 위해 전 소방공무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소방행정을 추진한 결과 정부합동평가 5년 연속 “가”등급을 실현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도 충북소방이 최상위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또한 화재피해주민 지원단 운영 및 천사119안전기금 7,000만원을 조성 지원함으로써 안전나눔문화를 확산시켰고 외근근무자 3교대 인력충원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크게 개선하였으나 아직까지 일반주택에 대한 화재가 줄어들지 않고 외근 전문부서의 유자격자 확보가 미흡하여 앞으로 주택에 대한 특별 소방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응급구조사의 지속적인 확보와 현장밀착형 소방활동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 우리 소방의 비전은 전국 최고의 안전한 충북건설을 위하여 함께하는 안전, 따뜻한119로 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고자 고객감동 안전복지 실현과 생활현장 밀착형 예방안전 기능강화 등 4대 전략목표, 12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도민의 행복을 위한 소방행정기반 강화입니다.
행정과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도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소방조직 내부관점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는 효율적 조직운영을 통한 역량 강화입니다.
차질없는 현장대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부족인력을 확보하고 소방본부 본청 이전에 따라 지휘통제 강화를 위한 119종합상황체제를 보강하겠으며 인사기준의 사전예고, 소방본부 전입 시 사전공모 및 심사 등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역량을 집중하고 미래 충북소방의 성장 동력원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창의와 열정이 있는 소방공무원 양성을 위해 계급별·직무분야별 맞춤형 전문교육과 자체 전문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상자 발생률을 전국 평균이하로 줄이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체력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여성공무원 육아보호 지원, 소통을 위한 소방관서 담당제 운영을 통하여 화합과 생동감 넘치는 명품 직장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속 성장을 위한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전국 제일의 맑고 투명한 소방행정 실현을 위해 3S-1C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청렴도 진단으로 부패발생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며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중심형 감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무사안일, 공직기강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비위 발생요인 분석 및 대상자 관리를 통하여 품격있는 소방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마지막 이행과제는 친환경 녹색소방 실천입니다.
에너지 효율화를 높인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으로 서부소방서 남부119안전센터를 이전 신축하고 옥천소방서 신설을 위해 올해에는 부지 매입과 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 및 도비 총 32억2,000만원으로 16대의 노후 소방차량을 교체하고 24종의 첨단 구조·구급장비 및 개인안전장구를 보강하여 현장대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비·고효율 청사관리를 위한 LED 조명등 교체사업과 무선중계국 이전,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교체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요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옥천소방서 신축과 두 번째, 남부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정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소방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방호구조과 소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방호구조과 소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과 주요현안사업, 2011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고객감동 안전복지 실현입니다.
최근 화재 등 안전사고가 경제적 약자층에 주로 발생하고 있어 차별없는 고품격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3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생활안전과 나눔의 소방서비스 확대입니다.
우리 사회 저변의 소외되고 그늘진 경제적 약자층에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천사안전기금을 활용한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와 사랑의 보금자리 주택사업, 서민 생활안전 119지원단을 운영하고, 전체 화재의 28%, 인명피해 46%를 차지하는 주택화재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추진 및 1사 1촌 화재없는 안전마을을 만들고 시범사업으로 농촌마을 단위 자위소방대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에 대한 생활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도민감동 구조·구급서비스 고도화입니다.
도민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등산로 13개소에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과 계곡 등 34개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농촌 119구급지원센터 구축, Heli-EMS 운영 등으로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중환자용 구급차 운영 및 안심콜 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맞춤형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구급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인 수요자 중심의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안전을 전제로 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에 밑받침이 되도록 도내 대상기업에 대한 안전컨설팅을 활성화하고 C-119민원도움터의 기능을 향상시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겠으며 기업에서 희망하는 일정에 맞추어 소방검사와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19종합상황실 기능 개선과 보강으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폭넓은 119긴급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현장 밀착형 예방안전 강화입니다.
신종 다중이용업소, 고층·건축물 증가 및 기상이변, 신종플루 등 위험요인의 증가로 도민의 생활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범도민적인 자율예방 안전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중심의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예방체제 강화입니다.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장, 대형화재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기별·지역별 다양한 취약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로 국민적 우려와 사회적 관심이 된 3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과 생활주변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으며 대상물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 정착을 위하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과 화재보험 가입을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안전대책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등 국가 위기상황 시 민생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이동전화 위치정보 제공을 통한 조난·실종자 수색과 멧돼지, 벌 등 위해동물 출현에 따른 대응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심정지 환자의 증가 추세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체험코너를 활용한 교육을 확대하겠으며 구급차량을 이용하는 도민과 구급대원이 각종 세균으로부터 감염경로가 차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함께하는 소방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자라나는 꿈나무 세대를 위한 눈높이 소방안전체험교육을 위해 가족안전 119체험행사를 비롯하여 소방동요 경연대회, 119소년단 여름 소방안전캠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도민안전체험관과 이동안전체험 차량을 이용하여 도민이 보고·듣고·느낄 수 있는 안전체험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TV, 신문,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와 행사를 통해 소방안전문화 형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능동적인 현장대응체제 구축입니다.
최근 재난규모의 대형화와 불특정 테러에 대비한 소방력 재설계 필요에 따라 재난대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재난현장 유기적 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현장 통합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인근의 3개 시도와 초광역 긴급구조훈련 실시와 긴급구조 표준대응계획을 공동 수립하겠으며 화재와의 전쟁 2단계 프로젝트 실행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전 소방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재난 및 대테러 대비 훈련과 생화학 인명구조차량 도입으로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8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현장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소방력 선진화입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강한 소방관 육성을 위해 지휘관 화재현장 브리핑제를 도입하고 권역별 특성화 기초전술훈련장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방기술 경연대회 및 전국 소방왕 선발대회로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화재조사 전문요원 양성과 소방용수시설 보강, 소방장비 운용의 효율화로 내·외부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재난대응 참여기관 자율안전체제 구축입니다.
재난대응 유관기관 자원관리를 위해 민·관·군의 인력·장비 등을 재정비하고 실제 훈련과 평가로 통합 공조체제를 구축하며, 초기대응 정예 의용소방대원 육성을 위해 지역별 재난 특성에 맞는 훈련과 교육으로 대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별 자체소방대·자위소방대의 자율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상호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실제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요현안사업 농촌 119구급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응급의료 혜택이 어려운 농촌 지역 주민에게 응급의료 및 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남부권에 1개소를 선정 운영하겠으며 현 119지역대에 사무기기·통신·구급장비 등을 중점 보강하고 의용소방대원과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를 활용하여 서민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네 번째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구급차량을 이용하는 도민과 구급대원이 차량 및 기자재에 노출된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천·진천·음성소방서 3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화학 인명구조차 도입입니다.
최근 오송에 보건의료 국책기관 입주 및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핵·방사능·생화학 관련 테러 및 위기상황을 대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염물질의 분석과 제독작업, 오염지역 인명구조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28페이지, 2011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규사업으로 소방차 길터주기사업 그리고 소방출동로는 생명로라는 주제로 이 홍보활동을 강화하실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장 도착시간 단축 등 굉장히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요즘 구제역 사태로 인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인가요. 해서 급수지원 활동을 정말 밤낮으로 동분서주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전투적으로 일해 주시는 모습 보면서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연말 화재로 인해서 그때 소방공무원이 두 분이나 현장에서 구출을 하고 정말 살신성인 정신으로 4층에서 자기 몸까지 던져서 그렇게 한 아주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위로 드리고 있고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와 별도로 본부장님 이번에 1월 13일인가요 그때 전에 소방공무원 해임 건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부당하다고 이렇게 판결이 났죠?
1차에서는 해임은 조금 과하다라는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것 한번 보면 ‘10년 이상 봉직해 온 원고의 소방공무원직 완전 박탈은 징계 정도가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여 해임 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어떤 징계의 수위, 적정성 이런 부분을 좀 짚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1차에서 이렇게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항소를 14일인가요? 14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 측에서는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전반적인 걸 감안을 해서 이걸 항소를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1차 판결에 맞추어서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 직무를 복귀를 시킬 건지 그 계획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월 13일 해임은 부당하다라는 그런, 해임은 너무 과중하다는 그런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사항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너무 과하지 않다는 그런 자체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최종 결정문이 도착하면 우리도 고문변호사의 자문하고 또 청주지방검찰청 담당검사 공익 법무관이 있습니다. 그 지휘아래 처리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들도 관심이 많고 특히 해당 소방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을 아마 사기진작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판시를 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선처랄까요,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언론에서 표적징계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전혀 표적징계라고 하지 않고 이 직원이 이런 부당한 행위, 예를 들어서 자기 맘대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든지 또 근무시간에 부당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터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고 또 일부 노동세력들을 포함시켜서 조직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징계가 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원론적인, 소위 말하면 조금 과격한 그런 집단들을 통해서 계속 인터넷이나 그런 곳에 100여건 이상 계속 우리 조직을 비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직의 운영 차원에서 선처를 할 수 있는 차원은 넘어섰다고 생각하고, 우리 나름대로 법의 판결에는 따르겠습니다마는 그 법이 최종 판결될 때까지는 우리 나름대로의 적절한 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또 청주법원에서도 이 상황을,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을 조사과정을, 판시과정을 통해서 아마 다 체크가 됐었을 겁니다.
그 결과 조직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 소방공무원의 해임까지 이렇게 중하게 처분한 것은 정말 부당하다 이렇게 지금 판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직원들 사기앙양도 그렇고요. 다시 한 번 징계의 과감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하고 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사실 식사 주문을 했는데 조금 늦게 와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감찰을 나와서 평소 한두 시간 정도 감찰을 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때 이 경우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7시간에 걸친 장기간 조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제복 공무원입니다. 일반 공무원하고 달리 어떤 상황 앞에서는 절대적인 명령과 복종이 필요한 그런 제복 공무원이 필요함에도 일반적인 정서로서 접근한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연평도 포격사건 등등해서 군이나 경찰같이 제복 공무원은 어떤 상황 앞에 그런 나름대로의 조직 특수성을 살려주지 못하면 조직의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이 직원이 말하는, 지금 위원님이 말하는 그런 일부분의 자기가 변명적인 쪽의 이렇게 집중시켜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든지 평소에 예를 들어서 직무시간을 이용해서 상당하게 예를 들어서 조직을 비방하고 일반적인 선동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 또 자기가 말하는 휴게시간 등등 식사시간도 그 당시에는 규정이 없었고 차후에 발생했던, 생겨났던 제도까지 그쪽에 연결시켜서 하는…
그것이 잘한 것은 아니라고 저도 보지만 이것은 사전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사전통제를 통해서, 예방을 통해서 이것을 가야 될 것이지 이 부분을 그래서 해임까지 계속 진도를 나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전체적인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징계의 수위라든지 또 항소 여부를 신중히 또 과감하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소방활동 실적이라든지 업무현황을 보면 정말로 다른 타 직종의 공무원들에 비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금년 겨울 동절기에 기후도 몹시 이상기후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게다가 구제역 지원이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발생을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 전원이 모두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해 소방업무 활동실적 중에 상당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중에 민생 지원에 위치정보 제공이 3,282회인데 이게 그러면 대략 어떤 거에 대해서 위치정보 제공을 해 주는 것인지?
그다음에 연중 3,200회면 매일 10건 이상씩 위치를 찾아주어야 되는 것인지?
이게 너무 과잉 서비스 이런 것은 혹시 없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몰라서 이것을 한번 어떤 문제가 없을지 이런 거에 의문이 갑니다.
과연 위치정보 제공을 해 주게 어떤 걸 위치정보 제공을 우리 도민들에게 해 주는 것인지?
너무 이게 필요치 않은 부분까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한번 이걸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오남용 문제라든지 과중한 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법적으로도 우리 소방 외에는 위치정보를 해 주지 않습니다. 법원의 영장이 없으면.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 좀 있습니다. 종전에 독거노인 등등이 사망을 하고도 몇 주씩 또 몇 달씩 시체조차도 부패될 때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소방에게 유일하게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자살방지, 그다음에 위험요인에 있는 사람의 위치를 찾아주는 그게 주요 목적인데 일부 국민들이 이걸 상당히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고 일부 수사기관에서조차도 우리 소방 쪽에 밀어버리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오남용 문제 때문에 상당한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치정보 조회는 본인이라든지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그리고 「민법」상 후견인 요청이 있을 때만 하고 또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정말 자살할 우려가 있다든지 또 위험요인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구조대를 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또 가출이라든지 일부는 또 자기 채무관계 등등해서 오는 건 저희들이 과감하게 거절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법령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0년도 약 한 3,282건을 받아서 사체 발견도 9건이 있고 또 수색 중에 연락된 사람들도 한 이백몇 건 있고 또 구조한 건도 한 100여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게 상당히 소방력 손실이라든지 또 우리한테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국민들이 자살이라든지 또 방치가 된다든지 어떤 위기상황이 있을 때 최소한도 근처까지 위치를 찾는 것은 아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아까 오남용 부분이라든지 과중 관계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소방서와 관련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간에는 도의 예산이 없어서 취소가 되느니 어쩌니 그런 소리도 있었는데 하여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8페이지에 보면 ’11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두 번째 보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 책임보험이 의무화된다고 그런 입법발의가 돼서 4월에 시행이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고요.
다중이용업소라는 한계는 여러 분류가 돼 있겠지만 어디까지 다중이용업소로 보고 이걸 제도화시킨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중이용업소라는 것은 종전 2003년도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생겨난 용어입니다.
본래 소방관계법령에서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 규제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라든지 또 단란주점이라든지 일부 고시원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다중이 출입하지만 화재가 취약해서 상당히 대량 인명피해를 가져왔던 사례가 많습니다.
일부 인천 같은 데는 60여명이 사망을 하고 보통 10여명씩 사망하는 사례가 많아서 2003년도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다중이용업소라는 용어를 쓰게 됐었고요.
또 화재배상 책임보험 관계는 현재 2,000㎡ 이상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는 용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기본적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실제 지금까지 다중이용업소 대량 인명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대부분 행정관서가 대신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소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 행정관서의 우리 국민들의 세금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화재배상 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발의가 되어서 작년 11월 23일 입법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4, 5월경에 아마 시행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소위 말해서 다중이용업소는 면적과 업종에 상관없이 인허가 시에 지금부터 화재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앞으로 의무화시켜 나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2,000㎡면 한 605평 면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노래방이나 대중음식점에도 600평 규모 이상 되는 곳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600평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이 의무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이 면적단위가 기왕지사 화재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또 화재가 났을 때 책임을 어느 정도 배상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2,000㎡를 더 축소해서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어느 일개 노래방이나 음식점이 600평이 되는 업소가 아마 전국 평균적으로 따져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형 업소를 보고서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내 소란)
전부 다로 지금 바뀌는 겁니다. 현재는 2,000㎡ 이상인데 앞으로는 면적과 업종에 상관없이 다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상당히 강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휴게, 음식점, 게임제공업 해서 주로 단란주점, 노래방 그다음에 목욕탕도 일부 어떤 면적 있는 부분, 게임하는 곳, 산후조리원 그다음에 골프연습장 등등해서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해서 이젠 다중이 출입하면서도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많고 또 다중이 출입하기 때문에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또 발생하더라도 그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이나 재정이 부족해서 이젠 앞으로 다 책임보험을 들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2,000㎡ 이상이고 4월부터는 면적과 업종에 상관없이 다 하여튼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보니까 소방안전협회, 방화관리자 어떻게 해 가지고 회비를 내라고 공문이 날아오고 이게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본인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시면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협회 회비는 선택적 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소방안전협회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받고 또 방화관리자 강습이라든지 그걸 받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저번에, 며칠 전에 저기를 봤더니 지금 날씨가 추워서 영하 20도씩 내려가는데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 소방차가 출동하는 과정에서, 가는 과정에서 밸브가 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게 부러진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소방 저기에서는 추울 때 출동할 때 대책이 있나요?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제천 같은 곳은 마이너스 23도까지 떨어지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밸브라든지 특히 물이 나오는 방수구는 열선처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열선처리가 안 돼서 출동 중에 밸브가 얼어서 물이 안 나오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차량은 95% 이상이 열선처리가 다 되어 있고, 또 물이 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부동액을 넣어서 물이 얼지 않도록 해서 화재발생 시 기온이 떨어지더라도 화재진압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택에도 앞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러니까 처벌은 없어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아예 제도가 되어가고 저희들도 올해 내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00% 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저희들 예산이나 또는 도민운동으로 기부 받은 단독 경보형으로 해서 설치해 주기로 하고 앞으로 설치가 끝나고 나면 배터리가 1년에서 3년까지 갑니다, 건전지가 6개월에서 3년 정도.
그래서 배터리 교체 관계 등등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은 일부 예산도 반영해서 관리를 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규정상에 있는 데시빌이 요즘은 방음장치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옛날 같은 주택에서는 충분히 들릴 수 있는 부분이 방음이 잘 돼서 좀 소리가 커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중앙에서도 그 기준을 검토하고 있고 또 건전지의 수명이 보통 가장 싼 것이 6개월입니다.
그런데 좀 비싼 거는 3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보급할 때 가급적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2∼3년 동안 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그렇게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업무를 적극적이고 아주 진취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전에 실시하던 사업은 다시 보완하는 사업이 많이 있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도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소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은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지고 농촌 119구급지원센터 구축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제천 덕산, 내년도에는 영동, 그 후에는 증평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구급지원센터가 사실 농촌, 굳이 농촌 119구급센터라는 도시와 농촌을 구분을 해 가지고 농촌에는 어떠한 특이한, 특별한 농촌에 적용시켜야 될 만한 119구급지원센터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농촌 119구급지원센터는 중앙에서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국비 50%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 119구급지원센터의 배경은 실제 도심지에는 구급차가 쉽게쉽게 빠른 시간 내에 신고를 하면 이용할 수 있는데 인구도 몇 명 안 되고 상당히 멀리 떨어진, 특히 산촌마을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구급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보건복지부의 판단과 소방방재청의 판단에 따라서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119지역대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갖다가 보강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보강하고 사무기기라든지 또 통신기기라든지 구급장비들을 보강을 해서 우리 구급대원이 실제로 지역대까지 없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보건소에 있는 인력들하고 또 농산촌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를 교육을 시켜서 그 구급장비하고 통신기를 이용해서 1차적으로 그렇게 응급의료를 갖다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 장비들을 비치해 놓고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인력도 119에만 가면 환자의 약품이라든지 그런 기기들을 같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있도록 그렇게 보강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구급차가 갈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소방서 시지역 청주 동부·서부, 충주, 제천소방서 4개 소에서 지금 두 대씩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그럴 경우에는 차가 쉽게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자전거를 탄 구급대 1차적인 약품들…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8개 소방서이기 때문에 보급되지 않는 곳에…
또 하나 그 밑에 보면은 원격화상 의료지도 중환자용 구급차, 노인전용 구급차 이렇게 용어표시를 하셨는데 중환자용 구급차는 별도로 어떠한, 또 노인전용 구급차는 노인에 적합한 별도의 시설과 무슨 장비가 별도로 다른 가요, 아니면은 그냥 노인을 상대로 한 구급차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중환자용 구급차는 성능하고 비치된 장비가 훨씬 다릅니다. 중환자용 구급차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외국산 구급차, 벤츠 구급차를 도입했었고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구급차보다 훨씬 폭도 넓고 또 쿠션도,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서스펜션이라고 그러는데 쿠션도 훨씬 안락돼 있고 그다음에 장비는 원격화상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고, 원격화상진료는 뭐냐 하면 소방청에 서버를 두고 구급차 내에서 응급조치하는 거하고 병원에 지금 다 터미널이 돼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같이 동시에 화상을 보면서 그렇게 의사의 지도 하에 우선 후송할 때까지…
또 노인전용 구급차는?
그래서 비응급으로 쓰는데 그것은 우리가 응급이 없을 때 이렇게 상호 계획 하에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복지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비치된 노인전용 구급차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맨 위에 고객만족을 위한 3S 1C 민원처리서비스 제공이라고 있는데 이 용어가 뭔가요? 3S 1C.
하여튼 전번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기왕에 하고 있는 업무를 상당히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보이고 또 소방업무를 적극 추진을 위해서 새로운 업무를 상당히 많이 발굴한 것 같아서 2011년도 소방업무에 대한 기대와 아울러서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는 업소는 권장하고 그 업소가 만약에 변동이 생길 때, 소유자가 바뀐다든지 변동이 있을 때는 꼭 현재 규정에 맞춰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서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거의 다 보험에 가입되도록,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은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외국에 보면 소방차가 지나가면 주변에 있는 차량들이 모두 정지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모두 정지, 우선 소방차가 먼저 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아직 법으로는 이게 돼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우리 충북소방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입법발의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것을…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그게 상당히 법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태고 해서 지금 계속 우리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악질적으로 계속 소방차의 진행에 방해를 하면 저희들도 그런 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다리로 진화할 수 있는 고층아파트에 진화할 수 있는 높이가 우리 충북소방청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몇 층까지가 가능한 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15층까지 하고 저희들은 세 가지 있습니다. 제일 높은 게 52m 고가사다리차가 저희들 4대가 있고 46m 사다리차가 4대, 그리고 27m 굴절사다리차가 13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46m 고가사다리차는 약 13층까지 접근이 가능하고 56m 고가사다리차는 전개 각도가 있기 때문에 15층까지가 가능하고 이론상으로는 최고까지 올리면 18층까지 가능한데 작업하려면 15층까지가 안정적입니다.
그럼 15층까지는 진화가 가능하다고 인정을 하고 그 이상에 있어서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시죠?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스프링클러고 또 그다음에 불이 나면 방수구가 그 위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물을 가압해서 올려주면 우리가 호스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 방수구에 호스를 연결해서 소방관이 화재진압을 합니다.
그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설치돼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방수구가 있는데 방수구까지 우리 소방대원이 호스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 방수구에 연결을 해서 화재진압을 하도록 돼 있고 지금 헬기를 이용해서 화재진압하는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적용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고층에 있는 유리들이 다 강화유리입니다. 물을 쏴서 절대 유리가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끼로 찍어도 깨지지 않는 유리이기 때문에 헬기에서 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실질적으로는 적용할 수가 없는 전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층까지 올려서 최소한도 20, 30층까지 올려서 파괴를 해서 물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외국에는 있다고 그러는데 그 장비가 고가지만 앞으로는 도입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방에 관련한 그런 것도 더 선진화가 돼서 고층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본부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5,200여 의용소방대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 등 현장활동에 충실한 보좌역할과 지역재난의 예방대응 복구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0년 6월 29일 소방방재청에서 작성한 전국 시도 의용소방대 표준 조례 준칙안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교육훈련과 출동수당의 조항을 「소방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며 이에 따른 서식을 정비하였고 의용소방대의 근무 명령, 출동범위와 사기진작을 위한 자녀장학금의 지급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소방공무원이 상주하지 않는 지역의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진압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전담의용소방대의 설치·운영 근거, 명칭, 활동범위, 시설과 장비기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운영지도관제도 등 전국 시도 의용소방대 표준 조례 준칙안을 반영하였으며.
둘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설치권자의 정원조정 규정 마련과 의용소방대원의 복무, 의무, 교육훈련, 출동수당, 재해보상 지급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규칙에서 규정하던 교육훈련, 출동수당 조항을 「소방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해임규정 중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 해임사항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경우’로 강화하여 지역재난에 적극 참여토록 하였고.
넷째, 장학금의 자격과 추천기준, 공납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지급정지 사유를 추가하여 장학금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목적 조항의 약칭을 삭제하고 인용법령 표기법 수정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합한 문장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시도 의용소방대 표준 조례 준칙안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학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이에 따른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5(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방방재청의 전국 시도 의용소방대 표준 조례 준칙안을 반영하여 전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 의용소방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지도관 제도를 신설하며 교육훈련, 출동수당, 재해보상 지급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용소방대원의 포상, 선진지 견학 등 사기진작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0년 6월 소방방재청에서 전국 시도에 내려준 의용소방대 표준 조례 준칙안을 반영하여 교육훈련, 출동수당, 재해보상 지급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용소방대 명칭 중 전담의용소방대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와 충청남도가 2010년 12월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406(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학생의 자격기준과 추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납금의 지급범위를 명확하게 나열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장학생에 대한 자격기준과 추천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학금의 지급금액 산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으며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 신설된 전담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를 포함시켰으며, 기타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규정 제2조에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그리고 2호, 3호, 4호 신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호처럼 학교장이나 학장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지 좀 우리 본부장님께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학교장은 추천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대학 총장 추천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지급규정만 그런 건지 아니면 타 시도도 그런지 성적기준 요소 가미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다가 그건 성적으로만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타 시도도 성적순은 다 삭제를 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
그래서…
조금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이게 여성소방대인가요? 여성소방대나 이런 경우는 거기 정원이 차 있어서 새롭게 신규 가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수 제한도 있고 또 들어가면서 활동을 하다 보면 특히 시내권 같은 경우 장학금 수혜가 굉장히 관심사항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회원 진입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분들, 계속 가입되었던 기존 대원들이 계속 연년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제대라고 할까요? 제대도 좀 하고 신규대원도 영입이 되고 이래서 조직이 계속 굴러가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정체가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 자격요건과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의용소방대도 무한정 넓히면 좋겠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은 요새 오히려 노령화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도시지역도 종전에 하던 역할들이 화재진압에는 크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보조역할이라든지 또 화재예방이라든지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고.
그다음에 대장들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장들 임기가 있기 때문에 매년 한 5%에서 10% 정도는 이렇게 신규대원들을 영입하고 또 위에 있는 오랜 대원들이 나오고 하는 그런 뭐랄까 신규진입이 일부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각각의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권기수 김동환 임헌경 김재종
임현 이수완 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나시찬
전 문 위 원신봉순
○출석공무원
·바이오밸리추진단
단 장김광중
첨복단지기획과장김문근
조 성 지 원 과 장정시영
·충북개발공사
사 장강교식
본 부 장오인균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동성
소 방 행 정 과 장정인택
방 호 구 조 과 장남궁석
청주동부소방서장김종구
청주서부소방서장이대원
충 주 소 방 서 장배달식
제 천 소 방 서 장전현섭
영 동 소 방 서 장박진영
증 평 소 방 서 장유인걸
진 천 소 방 서 장이기봉
음 성 소 방 서 장류충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원 장최현태
사 무 국 장김태우
총 무 과 장정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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