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개발공사·바이오산업국·오송바이오진흥재단
일시 2021년 11월 12일(금)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오늘은 충북개발공사,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장님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본부장 권선욱
경영기획실장 이준철
기술안전실장 강창우
노동조합위원장 우정섭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이상철 사장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과 서동학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우양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올해 한 해도 저희 충북개발공사가 계획했던 수많은 과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조언과 질책 및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충북개발공사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모든 고견들을 깊이 새기고 실무에 반영하여 우리 충북도 발전과 도민 여러분의 삶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과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선욱 본부장입니다.
이준철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강창우 기술안전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6년 1월 자본금 1,301억 원으로 출범하였고, 주요업무는 도시개발, 산단개발, 도시재생, 주택건설 등이며, 그 외에 도의회 신축 등 공공기관 위탁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사장, 본부장, 2실 2부 1단 2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76명이 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재무현황입니다.
2021년도 반기 결산기준 자산이 7,051억 원, 부채가 4,143억 원, 자본이 2,908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142.5%로서 행정안전부의 적정부채 한도율인 300%의 절반 이하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예산은 5,428억 원입니다.
조직구성은 경영기획실, 투자유치부, 사업계획부 등 13개 부서로 구분되어 각 소관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경영목표는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상생 선도’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4대 전략목표는 산업인프라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 선도, 신규먹거리 창출 및 경영내실화로 성장동력 확보, 사회적가치 구현과 책임경영 강화, 조직역량 강화 및 신뢰 제고이며, 금년 성과목표는 용지분양 64만㎡, 매출액 1,480억 원, 당기순이익 313억 원으로 설정하여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목표인 산업인프라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 선도에 관련한 금년도 이행과제는 첫째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충북균형발전 견인, 둘째 재정균형집행 목표달성으로 지역상생에 기여, 셋째 적극적 기업유치로 산업단지 활성화 유도, 넷째 산업인프라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충북균형발전 견인으로써 핵심 사업들을 적기에 신속 추진하여 충북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옥천 테크노랠리 산단은 시설물 인수인계를 마치고 사업 준공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이 96%에 달하는 제천 산업단지 1공구도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동충주 산업단지는 현재 공정률이 45%로써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음성 인곡산단은 토지보상 협의가 거의 완료되어 본격 시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주 북이산단은 12월경 협의보상에 착수하면서 공사 발주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넥스트폴리스산단은 올해 4월부터 사업승인 신청하여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내년 초까지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주 밀레니엄타운은 지난 10월 가족공원 등의 조경공사가 완료되어 공원을 개장준비 중에 있으며 전체 공사 준공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산업단지 6건과 도시개발사업 1건뿐 아니라 각 공공기관에서 위탁해 주신 23건의 공공사업들도 계획된 공기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재정균형집행 목표달성에 관련한 예산집행 실적은 9월 말 현재 58%이며, 적극적 사업추진으로 연말까지 당초목표인 92%를 초과달성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적극적 기업유치에 관한 올해 분양목표는 64만㎡이나 제천과 동충주산단 등의 분양 호조로 27만㎡는 기이 계약하였고, 52만㎡는 분양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당초목표 대비 22% 증가된 78만㎡의 투자유치 실 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네 번째 과제인 산업인프라 구축에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에 관련해서는 수의계약 및 관급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결과 건설공사는 99%, 설계 등 용역은 66%, 물품구매는 70%를 지역업체와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지역자재 우선구매 등 권고사항을 공사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고 유관기관들과 공조하여 지역업체의 사업참여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목표인 신규먹거리 창출 및 경영내실화로 성장동력 확보에 관련한 금년도 이행과제는 첫째 안정적 성장을 위한 개발사업 지속 발굴·추진, 둘째 재무건전성 강화를 통한 투자여력 확보, 셋째 미래성장을 위한 신규 분야 사업아이템 창출, 넷째 효율적·체계적 프로젝트 관리를 통한 원가절감, 다섯째 고객맞춤형 전략적 투자유치 강화를 통한 사업수익성 제고로 설정하였고, 추진상황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안정적 성장을 위한 개발사업을 지속 발굴·추진 관련입니다.
먼저 진천 복합산단 37만 평 개발사업은 금년 9월 도의회 승인과 용역발주를 거쳐 이번 11월부터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음성 감곡역세권 개발사업은 음성군과 5 대 5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9월 음성군과 위·수탁 협약 및 용역발주를 거쳐 이번 11월 중순부터 사업타당성 재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오창 나노테크산단은 방사광가속기부지 건너편에 약 46만 평 규모의 연관 산업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오는 11월 26일 평가원 내부심의가 완료되면 사업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과제인 재무건전성 강화를 통한 투자여력 확보에 관련해서는 신규투자사업 리스크 예방을 위한 전략적 재무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9월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초에 연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월 자금수급계획을 점검하여 적의 대처함으로써 자금운용의 유동성과 투자여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성장을 위한 신규 사업아이템 창출을 위해서는 충청북도 전 지역의 공간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입지후보지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굴·조사하기 위한 GIS 프로그램 도입과 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부권의 부족한 장례인프라 확충과 선진 장례문화 도입을 위한 장례문화원 조성사업도 검토하고 있으며, 낙후된 농촌경제의 활력증진을 위해 대규모 스마트영농단지를 조성하고 그 수익을 지역농민들과 공유하는 사업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의 지능형 IoT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국비 등 22억 원을 지원받는 첨단 IoT기반 시설물 운영관리 사업도 연말까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다양한 도내 공공시설물을 전산 네트워킹으로 연결하여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술기반을 확보하여 스마트 충북을 선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인 효율적 프로젝트 관리를 통한 원가절감과 리스크 감축에 관련해서는 설계 VE, 즉 가치공학적 설계검토를 통해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함으로써 공사원가를 절감하고 있으며 또한 각 프로젝트별 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하며 사업비도 절감하고 기술력도 증진시킬 수 있는 건설정보 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고객맞춤형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분양전용 홈페이지 개설 등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정기적 투자협의체 운영으로 투자유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 분양대금의 조기 납부 유도를 위한 선납할인제도 확대 및 연체 상황의 실시간 조회 관리를 위한 ERP 기능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사회적 가치 구현과 책임경영 강화에 관련한 이행과제는 첫째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둘째 공공시설기반 확충으로 공적역할 강화, 셋째 인권·윤리경영 실천으로 공정사회 선도, 넷째 재난 안전체계 구축 및 품질·친환경 책임경영 실천, 다섯 째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사회공헌 활동의 확대로 설정하였고 추진상황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관련해서는 옥천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토목과 조경 부문 공사를 착공하였고, 제천의 역세권 도시재생사업도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민주거형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제천지역 임대주택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어서 총 2개소에 83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활력 있는 농촌 건설을 위해 증평, 영동, 옥천 등에서 진행 중인 농촌개발사업도 건설 공정 계획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공공시설 기반 확충을 통한 공적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도의회 청사 설계, 충북전시관 공사 착공, 재난안전체험관 준공 등 공적 기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청주밀레니엄타운의 가족공원 3만 5,000평도 10월에 조경공사를 준공하고 본격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인권·윤리경영 실천을 통한 공정사회 선도를 위해서는 갑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외부전문기관에 갑질 전수조사를 의뢰하는 하는 한편, 인권경영계획 수립과 인권영향평가 및 직원교육 등을 통해 갑질방지와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일에 청렴을 최우선으로 두는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사규 개정, 익명성이 보장된 공익신고앱인 부패알리오 신설, 청렴 리더제 시행, 청렴 UCC 제작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개인·부서의 성과목표와 연계시켜 실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난안전체계 확립 및 품질·친환경 책임경영 실천에 관련해서는 매년 1월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해빙기와 우기 등 취약시기마다 안전전문업체와 함께 안전점검 및 안전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지난해에 취득하여 올해 사후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품질경영시스템인 ISO9001 신규 인증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 1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사회공헌 확대 관련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생산품 등의 구매실적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분기별로 점검 및 독려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직원 채용 시 채용 가점제와 보훈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상생을 위한 사업으로는 사랑의 헌혈, 농촌일손돕기, 낙후된 집수리 등 봉사와 후원활동을 확대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도내 6개 복지시설에 식품, 생필품, 컴퓨터, 가전제품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 15명에 대한 장학금 후원사업과 사회적 약자 18가구에 대한 주거개선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전략목표인 조직역량 강화와 신뢰 제고에 관련한 사업으로 이행과제는 첫째 열린 경영 실행 강화로 도민 참여 확대, 둘째 내부 혁신을 통한 수평적·유기적인 조직문화 창달, 셋째 분야별 전문성 제고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 넷째 사업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다섯 번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성과관리로 설정하였으며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첫째 과제인 열린 경영 강화를 통한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경영성과 보고회, 도민소통위원회 등 경영주기별 도민의견 청취와 경영참여 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과 평가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내부혁신을 통한 수평적·유기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직군 간 이해증진과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사무직 간 인사교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적 조직개편과 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충북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직진단 용역을 시행 완료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충청북도와 인력충원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력과 소통의 열린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매월 전 직원 참여하에 봉사왕·혁신왕 등 분야별 최우수 직원을 직원투표로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으며, 전 전원이 참여하는 인터넷 토론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조직활력 증진과 소통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는 금년 초에 채용, 승진, 전보 등의 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과 인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전문성 강화와 조직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금년 초에 자기개발 시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1인 1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실무 분야별 지식과 기술 전수 및 직원 보직경로 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사업관리 업무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전 직원이 각종 실무정보를 실시간으로 교류 및 공유하며, 체계적·효율적으로 현안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사업을 올해 초에 착수하여 12월 말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정보시스템인 PMIS와 BIM 구축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자재와 설계·감리 용역업체 등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선정할 수 있도록 기술위원회 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평가위원 전문가 풀도 당초 200명에서 500명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력 제고를 위해 기술안전실이 설계와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면서 사업계획부와 개발사업부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율하도록 기술부서 간 업무분장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토지 등 보상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그간의 보상 노하우와 최신 법령을 반영한 보상단계별 업무매뉴얼을 신규 제정하여 현장실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과제인 효과적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초에 각 부서장이 사장과 일대일 면담을 통해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전 직원 앞에서 직접 발표하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목표 시행 단계에서는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과 임직원 정보 공유를 통한 피드백을 강화하고, 저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TF 회의와 전사적 연찬회를 통해 서로 지혜를 모아가며 최선의 목표 달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하 22페이지부터는 공사가 추진 중인 주요사업 내용으로써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의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사 임직원 모두는 올 한 해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상생 선도’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미흡한 면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지적사항들은 마음속 깊이 경청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건설소방위 김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구상하시는 도정 사업들이 모두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 넥스트폴리스산단 투기정황이 있다는데 사전에 정보가 흘러나갔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넥스트폴리스를 개발 검토한 시점하고 내용하고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을 했는데 그 이전에 서류를 전부 다 비밀로 했는지, 비밀관리로 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검찰로 넘어갔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경자구역청 에어로폴리스 2지구입니까, 청주공항 근처에?
2지구에 택지이주자 이게 경자청에서는 위탁협약을 했다 하는데 그 내용하고 위탁한 내용 이것을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국토부가 승인을 갖다가 불허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누가 잘못이 있는지 그 잘잘못을 따지고자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감자료 47쪽, 48쪽 보면 손익계산서에 잡이익이 있어요.
잡이익·잡손실, 14기·15기 그러니까 2019년도·’20년도 거 잡이익하고 잡손실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예민한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4페이지, 인권·윤리경영 실천 관련 질의입니다.
인권보호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더 자세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게 참 이런 공사에서 어째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건지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 갖고 저희들이 성추행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직원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서 금년에는 성추행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땅 투기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요새 재산등록도 전 직원이 다 재산등록을 해야 되고 특히 토지 매매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자금경위, 매입경위, 자금확보경위 이런 것까지 다 제출하도록 해서 철저히 방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이런 비위자에 대해서 사규를 통해서 철저히 발생을 했을 때는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이 개정되면서 투기 행위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벌칙과 불이익이 강화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고요.
골프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번 에 ‘부패알리오’라는 공익제보 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다양한 신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접수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관행화돼 있거나 수면 밑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서 좀 더 청렴해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원이 지금 76명이죠? 76명 되는 이 인원이 뭔가 직원으로서의 구심점 이런 것들이 없어서 자꾸 해이해지고 단결력 융화되는 기댈 곳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할 텐데 직원들에 대한 하나로 융합되는 단합되지 않는 이런 속에서 해이한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골프 대중화 돼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골프 치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래도 물론 업자하고 칠 수도 있죠, 친분이 있는 업자들이라든지 지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모여서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소나기는 피해 가랬다고 좀 국내적으로도 이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나마 충북개발공사까지도 이래버리니까 아주 듣기 거북스러울 정도 그러면서 여기에 덧붙여서 그동안에 충북개발공사의 경영평가를 보더라도 경영평가가 사장님 취임하시고 ’19년도 10월 달 취임이시던데 ’20년도·’21년도 경영평가가 아주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의 정황으로 봤을 때 ‘글쎄, 이건 사장님의 지도력이 부족한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습니다마는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경영평가도 제대로 못 받았지 이거 어떻게 파단을 해야 될지, 이거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장님?
그러다 보니까 2020년, ’21년 경영평가에서는 개인당 매출액과 생산성 또 매출실적 이런 것들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전년 대비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7∼8년 전에 사업을 착수했느냐 안 했느냐가 현재 경영실적에 바로 반영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시스템상 정량평가상에 모순이 조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행자부도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정성평가 부분에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넥스트폴리스사업 등 민자 SPC로 할 거냐 저희가 직접 할 거냐 문제 가지고 갈등이 많았을 때 그때 내부고발로 감사원에 3건이 고발이 됐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감사원에서는 다 무혐의 처분이 났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언론에 다 공표되면서 어쨌든 안 좋은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생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영평가 정성평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통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청렴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직원들도 어려워하고 이런 골프 문제도 다시 도출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철저한 이런 교육과 내부 조직의 통찰력과 지도력으로 좀 더 단합된 이러한 충북개발공사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당근과 채찍을 과감하게 적용시켜서 그야말로 거듭나는 충북개발공사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그러한 지도력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노출된 문제들이 많아 가지고 이 자리에 특별히 우리 노조위원장님도 참석을 시켰는데요.
우정섭 위원장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셨죠?
예,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희롱 조치 관련 법령위반, 두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 조치 관련 법령위반, 세 번째는 노사협의회 개최 상시지연, 네 번째 근로여건 관련 규정 제정 및 개·폐 시 노동조합과 미협의 이렇게 4건의 큰 꼭지로 해서 진정 들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성희롱 조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고 지금 사측에서 두 번째 답변자료를 이번 주까지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달 중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지금 전달받았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어떤 노사관계에 있어서 물론 법령에 딱 들어맞는 위반사항은 없으나 충분한 소통과 노사 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권고였고요.
성희롱 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하기까지에는 지금 과태료 부과가 조금 유력하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희롱 관련해서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라는 말씀이죠?
이번주까지 사측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청주지청 노동청에서 심의를 해서 이달 중으로 결과가 통지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기관장으로서 조직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말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법과 규정에 의해서 명확하게 사실 거기에 처벌될 일이 있으면 징계를 주고 조직에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게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죠. 본사에서 근무하던 가해자에 대해서 사업소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정도로 그냥 정리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어떤 문제제기를 해도…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어떤 가해자가 당연히 관리자였고 그 상황에서 기관장으로서 어떤 엄벌과 이런 조직의 기본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을 안 했기 때문에 직원들은 사실 작년에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얘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신입직원이, 1년도 안 된 신입직원이 퇴사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당사자는 이미 퇴사를 결정한 상태에서 저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수차례 몇 번 면담을 진행도 했고, 이게 어떤 진실에 입장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동료나 옆에 있는 부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자의 폭언과 인격모독, 업무 배제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사실 이 부분도 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갔는데 사실상 현행법상 퇴사자이기 때문에 심의조차 할 수 없어서 기각된 사항입니다.
어찌 됐든 퇴사를 결심한 상황이었을 때 제가 알게 돼서 그래서 그 당사자를 설득도 하고 이걸 그냥 이렇게 퇴사할 게 아니고 우리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측에 문제 제기하고 그래야지 본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직을 위해서도 남아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도 같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설득을 했는데요.
이미 본인이 퇴사를 결정한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예를 들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본인이 진정서는 안 하고 그냥 퇴사하는 거로 이미 마음을 그렇게 결정을 해서 더 이상… 내가 나가기로 했는데 지금 다니고 있던 회사하고 갈등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해 봐야 의미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 상황이 됐으면 저는 분명 문제 제기했을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그게 개인의 업무 부적응인지에 대해서 어떤 게 맞는 말인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의도와 취지는 직원들도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을 한 지가 작년 말 11월, 12월부터 인사부서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직원들한테 신청하도록 독려한 사실도 있었고요.
그런데 다만 너무 짧았고 이러한 어떤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설득하거나 이게 선뜻 신청할 이럴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작년 12월에 잠깐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올해 강제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직이 사무직으로 가고 이렇게 나한테 맞는 보직하고는, 희망하지 않는 보직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본인도 사실 원하지는 않았으나 이렇게 휴직까지 가게 된 상황이거든요.
당사자도 원치 않았고 어찌 됐건 새로운 인사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어떤 적극적인 유인책을 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직원들의 이해가 부족하면 조금 더 독려라든가 설명회를, 공청회를 개최해서 충분히 자발적으로 이렇게 좋은 취지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신청한 사람조차 전혀… 신청한 사람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전혀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강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촉발이 돼서 다른 어떤 기본적인 인사운영계획이라든가 불투명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간 거죠.
저희 노동조합은 지금 우리 회사 정원이 76명인데요 현재 50명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이 생각할 때 정말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사항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는 정말 위·수탁 사업에 대해서 통제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정말 지금 저희가 여러 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위·수탁 사업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산업단지에 적정, 그 공사금액에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최소한의 기술자와 이런 것들을 사실 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말 너무나도 적은 인원이 투입돼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더불어 위·수탁 사업까지 한두 개 사업씩은 다 떠안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출한 자료에서 나오듯이 지금 기술자하고 우리 사업현장을 단순하게 이렇게 나누었을 때 한 사람이 거의 1개 사업장을 떠맡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통 한 40만 평 기준으로 최소 한 5명 현장인원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3명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사업인 보상업무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체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데 위·수탁 때문에 자체사업 인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기본조사조차 외주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다른 음성도 공사가 착공을 시작했지만 사람이 없어서 외부 전문인력을 뽑아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입한 사람조차도 연력이 너무 많고요. 오히려 지금 있는 직원들이 그 사람들을 지원하게 돼야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위·수탁 사업 자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제하라고 되어 있고요.
정말 이거에 대해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회 차원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 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직렬교류 때문에 발생된 그 인사문제는 사실 저희 회사가 너무 인사가 불투명해요.
저희 인사가 불투명한데 인사계획이라는 단어만 있으면 다 락(lock)을 걸고요. 직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인의 근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요청을 하면 알 수 있겠지만.
회사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계획이라는 건.
조직의 어떤 인재상이라든가, 같은 구성원들이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준을 보여주고 거기에 합당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구성원들이 동의를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야지 충북개발공사가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인사 이런 부분들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이 정말 걱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겠지만 우리 위원장님에 대한 질의 저는 마치고요.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 우리 노조위원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성희롱사건 관련해서 좀 과거 일이죠.
과거 일인데 사장님 어떻게 좀 그 액션을 취하셨어요?
그거에 따라서 YWCA의 의견을 받아서 그다음에 제가 여직원들을 여직원대표 고충처리 위원과 같이 얘기를 나누어서 ‘여직원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걸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때 여직원들이 원한 거는 청렴감사팀을 경영실에서 분리해 달라, 그리고 또 여직원 1명을 전보 조치해 달라, 그리고 가해자에게 자비로 교육받고 오도록 해 달라 그거는 제가 조치를 바로 즉시 했는데요.
그다음에 이게 감사원에 고발이 되면서 일이 커졌고 그래서 도 감사실에서 조사를 나와서 전수조사를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징계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거기까지가 작년에 발생한 일이고요.
올해 이제 지금 노동부에 진정된 건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1명… 2명이 그때 문제였는데 1명에 대한 즉시 공간분리가 되지 않았다 하는 문제 하나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가해자에 대해서 바로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거였는데요.
그런데 일단 노동부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미 YWCA에서 다 했던 내용에 추가된 것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 삼지 않았고 또 가해자에 대한 조치도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피해자 1명에 대한 즉시 공간분리는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돼서 그거 하나가 지금 과태료 부과대상이냐 아니냐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한 달이 넘도록 그쪽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 저 자신이 그 여직원하고 직접 대면해서 의견을 물어본 적은 없고 또 여직원 고충상담원이 의견을 수렴할 때는 그런 요구는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약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인지를 못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그 여직원들하고 면담하거나 또는 여직원 상담원이 의견 수렴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인지할 수가 없었고요.
당초에 요구사항은 다 들어줬던 사항이었습니다.
또 1명은 직접적인 요구를 여직원 대표를 통해서도 제가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고충처리를 원하는 것을 서면 제출한 것도 아니고 해서…
그거 그때 나간다고 제가…
그게 문제로 제기된 것은 그 직원이 나간 다음에 노조에… 나가기 바로 전인가 언제인가 정확히 모르겠네!
그중에서… 그러니까 성추행은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공간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좀 주관적일 수가 있고요. 또 서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 그래서 11월 달에 지금 조사 중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12월 달에는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직원을 인지하는 순간에는 그 직원은 이미 퇴사하기로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국가 공공기관 쪽으로 가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 직원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설문을 하든지 해서 이 상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그걸 안 하니까 자꾸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노조에서도 자꾸 이런 거를 갖다가 진정서를 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주의를 줬고요.
그렇지만 직원들과 친화력 같은 것은 상당히 좋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라서 일단…
그래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실상 그 부장이 문제성이 있는 직원이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소통을 하세요. 그리고 해결해 나가야죠.
아까 노조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술직하고, 그러니까 전문직하고 행정직하고 교류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업무 하는 사람은 행정업무를 해야 되고, 전문기술직들은 그 기술직에 맞는 업무를 해야 돼요.
물론 같은 기술직이라도 사무실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죠, 그거 같은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현장에 나가서 뛰어야 되는 분들이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서 행정업무 보라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불만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행정업무 하는 사람들을 현장에 나가라고 하면 행정을 하던 사람들은 현장에 나가면 할 게 없어요. 폴대 들고 왔다갔다 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좀 추진했어야 되는데 나름 좋은 제도라고 하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부하직원들의 어떤 불만의 요소가 된다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단 얘기죠.
여기서 지금 또 문제가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를 잘하면 진짜 충북개발공사가 일취월장할 수도 있고 인사를 잘못하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조직을 통제를 하고 인사를 하고 이러시는 우리 사장님께서 제가 굳이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조직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나오고 우리 노조위원장님, 우정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인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불투명 인사가 돼서 깜깜이 인사가 됐다라는 거에 대한 불만이에요.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면 큰 불만이 없죠. 그런데 전혀 아닌 엉뚱한 인사가 되고 그러면 내부 조직이 와해가 되는 거죠.
이건 뭐 아무리 열심히 잘해 봐야 잘하는 사람이 승진하거나 하는 게 아니구나 사장님한테 무조건 잘 보이는 사람 위주로 이렇게 되면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안 되지?
그리고 개발공사 직원분들이 지금 사실 업무 과다에 따른, 인원 부족에 따른 업무 과다문제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좀 적당한 선에서 업무 조정도 위·수탁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욕심만 너무 많이 내지 마시고 직원들 할 수 있는 업무량 이것도 좀 잘 조절하셔서 정 그렇게 일이 많아서 안 되면 직원을 더 구해서라도 해야 되겠죠.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사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잖아요?
조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외부적으로 자꾸 노출이 되다 보니까 오죽하면 우리한테까지 이 얘기가 다 들려오고 외부로 매스컴을 타고.
사실 조직은 몇 명 안 되잖아요. 정원이 76명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충청북도 내에 공무원 조직이 몇 명이에요? 큰 얘기 없잖아요, 외부적으로 나간 얘기도 없고.
어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내부 조직의 문제는 우리 사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사실 제가 그 직원을 발령 냈던 거는 자재구매, 용역계약 이런 계약부서, 특히 자재구매와 용역계약 업무를 맡아 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무직이 자재구매를 하게 되면 건축자재나 토목자재가 다양한 것이 있고 그게 다 기술력과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그냥 행정 대행하듯이 형식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문제라든가 또는 기술직들의 어떤 청렴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직이 가서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거는 사무업무라기보다는 전문기술업무다 해서 기술직을 보냈었습니다.
사실 외국공사 같은 경우는 EPC사업이라고 그래서 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 해서 설계·구매·공사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기술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매를 사무파트에 갖다 놓다 보니까 이게 좀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다는 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장님 생각도 좋고 지금 노조위원장님도 좋은 제도라고 하지만 상호 소통이 안 됐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 드리고 그리고 질의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저도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금년도에 정말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노사문제, 직원의 도덕성 문제, 계속 언론에 오르내릴 때마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또 군 단위인 옥천에서도 “그 상임위가 어디냐? 충북개발공사가 누구 상임위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오늘 사장님도 여기 나오시고 또 노조위원장도 나오셨으니까 충북개발공사가 합심해서 좀 더 나은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도 질의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공기업이나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은 당연히 자체사업도 해야 되지만 위·수탁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 대로 그 적정량이 있겠죠. 그렇죠? 한도 없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히 믿음이 가는 또 어떻게 보면 지방공기업이니까 충북개발공사에 수탁사업을 주려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장님이 보실 때 그렇다고 이게 예를 들어서 11개 시군이 있는데 그 시군에서 원하는 수탁사업을 다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나 시나 군에서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 또는 우리 공공 산하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자체 인력이 없으니 이걸 꼭 좀 해 달라고 간곡하게 저희들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해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해서 하고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어려움이 사실 따르고 있고요,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사양을 하고 또 도에도 인력충원을 요청드리고 있고 조직 확대도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문제도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일이 많으면 또 거기에 따라서 인력충원을 하고 그런 선순환이 될 수도 있고, 일을 다 안 함으로써 점점 악순환으로 조직 축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적정 수준을 맞춰가고 도와 협의해서 필요한 인력충원을 좀 더 하면서 끌고 나가고자 하는 거고요.
또 이거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기술력 확보 차원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주택사업이라든가 건축사업 쪽으로는 크게 진출을 못했었는데 이거를 위해서 노하우를 쌓아서 임대주택이라든가 다양한 쪽으로 좀 더 진출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배양하는 데도 목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여간 어찌 보면 저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작은 마을사업이나 권역사업도 충북개발공사에 위탁하려고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정수준이 인원에 비해서 어디까지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부에서 잘 협의하셔 갖고 적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수탁사업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질의 한두 개 해도 됩니까?
사장님, 행감자료 149쪽 좀 봐 주시죠.
149페이지에 보면은 최근 3년간 충북개발공사 충북도내 업체 관급자재 사용 현황이 있습니다.
149쪽입니다.
죽 보면은 충북업체의 관급자재 구매를 잘하셨는데 일부 영동의 명상네트워크사업이나 철동의 창조적마을사업, 옥천 금천리의 창조적마을사업 등 몇 개 사업에서는 관급자재 구매비율이 50%를 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렇죠?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저희는 100% 지역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관내 생산업체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빼 놓고는 거의 다 지역업체 거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177쪽이요.
기본적으로 지역업체가 있으면 무조건 지역업체 거 쓰게 돼 있고요.
그런데 아예 지역업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역도 마찬가지고 제품도 마찬가지고.
대기업들이 주로 생산한 것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은 거기 202쪽 좀 봐 주세요, 202페이지.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지금 우슈팀을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하고 ’21년 올해까지는 코로나 영향으로 집합금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대회가 거의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번 주말에 경주에서 한 대회가 있고, 또 11월 말에 보은에서 한 대회가 있어서 앞으로 2개 대회 더 참가할 계획입니다.
우슈하는 선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신 것 좀 빨리 신속하게 전달해 주시고요.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우정섭 노조위원장님께서 출석을 하셨는데요.
지금 어쨌든 노조와 사용자 간에 이런 관계에서 그럼 아직도 어떠한 불편함이 남아 있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사장님, 작년에 행감에 출석을 하셔 가지고 피해자를 불러서 회유, 화해, 종용하신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사실 저도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측을 공격하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나 사실과 다른 위증들을 많이 하셔서 정 반대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 피해자들과 수차례 상담을 했고 지금도 사실 노동부 진정이 됐지만 그다음 단계를 또 가느냐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올해 금년 2월에 인사 날 때조차도 피해 여직원들이 저한테 와서 울면서 얘기했어요, 개별 면담 좀 막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같이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사장이 면담하는 자리에 제가 뛰쳐들어갔어요.
지금 일단은 성희롱이나, 직장 내 성희롱 미투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법령과 규정이 있죠?
지금 분리를 일단은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회유와 화해를 종용한 사실이 있고 작년 12월까지 가해자가 징계처리 되기 전까지 피해자를 회유하고 화해를 종용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은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때는 본인이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그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피해 여직원들을 작년에 개인 면담한 것은 1명은 공간 분리 먼저 시켜줬던 직원은 제가 개인 면담을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정기인사 때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 1명은 그때는 저랑 개인적인 면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말에 도 감사실에서 나와서 그 피해 여직원 외에 다른 여러 여직원들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몰랐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11월 말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1 대 1로 그 여직원과 저랑 면담을 한 것은 작년에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11월 말쯤인데, 저희 징계위원회 하기 바로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그 여직원하고 제가 개인 면담을 한 번 했습니다. 지금 여직원들의 입장은 뭐냐 그거를 한 번 면담 한 게 작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한 번입니다.
지금 노조 측에서 와 계시고 피해자도 지금 저희의 행감을 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고 자체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신고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인사 시에 성희롱 가해자를 다시 본사에 복귀를 했어요.
작년 6월에 최초 보고가 됐고요. 분리 조치까지 7월 27일 날 음성으로 분리 조치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12월이 돼서야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가 됐고요.
사실 징계 내리기까지도 회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금년 2월 인사할 때 음성으로 보냈던 가해자를 다시 6층으로 복귀시켰습니다.
YWCA 조사결과에 보면 가해자는 1명인데 피해자는 4명이었고요.
6층 바로 앞쪽에 피해자 2명은 있었고, 7층에 2명이 있었습니다. 회유와 종용은 7층에 있는 2명한테 주로 이렇게 면담이 진행됐고요.
나머지 2명은 사실 방치되듯이…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인사부서를 통해서 여직원들에게 가해자 복귀, 본사 복귀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던 것 같은데 전원이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2월에 6층으로 복귀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나서 피해자들을 또 불러서 이렇게 면담을 하길래 제가 그때 뛰쳐들어갔거든요. 그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개발공사 사장님의 답변과 노조위원장 우정섭 위원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두 분 중에 한 분은 허위이고 거짓 진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 행감자료와 오늘 답변하신 자료 내용 그리고 추가적인 자료를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허위가 인정될 시에는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장님도 허위 아니시죠?
두 분 중에 한 분은 허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미 인사조치도 다 끝났고 또 징계조치도 끝났으니 언제까지 이 아픈 상처를 계속 가지고 갈 거냐 한번 둘이서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좀 이 문제를 치유단계로 넘어갈 수는 없겠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한 번 제가 불렀는데 그때 여직원이 노조위원장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같이 얘기했던 겁니다.
내용에 대한 사실 부분은 저희가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빨리 종결이 되지 않고 이렇게 노조 측과 사측에서 이렇게 계속 대립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벌써 이게 이 사건이 벌써 1년을 끈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더라도 위증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묻고 이 사실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빨리 종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엄중한 조치에 대한 부분은 감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면담은 작년에 한 번이었던 게 사실이고요. 여직원들하고의 점심식사라든가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는 여직원상담 대표 거기와 같이 대동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동으로 논의한 자리는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인 면담은 그것이 하나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한 것은 한 번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피해 당사자 개인과는 한 번의 면담이 있으셨죠?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우리 노조위원장님께서는 피해자분의 의사를 물어서 정말 억울함이 없도록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부분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위원님들과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이 사건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도 노력하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넥스트폴리스의 투기에 관련돼 가지고 부동산투기 의혹 받는 직원이 있다는데 현재 몇 명이며 상황이 어떤 건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기혐의자는 1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현재 검토 중입니다,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현재까지 진행상황이고요.
저희들은 그 검찰의 기소 상태를 봐서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적시될 것이고, 저희들은 개인자료를 그렇게 세세하게 추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기발령입니까? 아니면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이에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보직은 없는 상태고요, 한림대학교에 1년간 교육 파견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기발령을 해야 되는 그런 거로 알고 있어요.
규정에 맞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개발사업 추진 때부터 나중에는 상당한 시간이,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할 때까지 그동안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뭐야 비밀문건으로 한 게 제일 앞에 있는 부분 전체 포괄해 가지고 1건뿐이 없어요.
나머지 이사회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밀로 분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반드시 문건은 비밀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장님한테 악영향이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언론에 노출되니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는 꼭 끝까지 비밀로 유지를 하는, 내부 문건을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경자청에서 추진했던 에어로폴리스 2지구 택지이주자 위탁협약서를 하셨나요?
그거는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협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택지는 사 놨죠? 이주자택지협의회 택지는 사 놓고…
그런데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아직까지 허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땅 주인이 그거를 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보상사업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외부로 나가는 이주자택지 부분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경자청에서 공익성 인증을 중토위에 받지를 못해서 인허가 고시가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야, 선행이 돼야지만이 되는데 그게 안 났기 때문에 진척이 없는 거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주대책 자체가 법에 사업 시행자인 경자청에서 수립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강행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 협약에도 그렇게 돼 있고 법에도 명확하게 업무 구분이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저번에 도의회 와 가지고 감사관 주재로 회의도 했고 도의회 사무처장이… 의회 의장님이 주관하셨는데 사무처장님이 그때 주관하셔 가지고 회의했을 때도 분명히 업무 구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했고 다 얘기가 된 상태인데 언론보도에는 약간 왜곡돼서 나온 게 사실입니다.
경자청에서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책임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 협약서를 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명쾌하게, 그러니까 다른 거는 문제가 없어요. 단지 이주자택지를 갖다가 다 이주하는 건 아니죠. 일부 사람이…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데 그거는 아직 공익성이라든지 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취득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의로다가 개인 간에 경자청에서 사 보려고 그러는데 그분은 계속해서 가격을 호가로 해 가지고 높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하고 너무나 상이하니까 못 사고 있던 거죠.
그래서 거기가 지금 보상이 다 됐다는 얘기는 지금 살고 있는 산업단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주하실 곳은 아직 한 발도 진척이 안 된 상태입니다.
만났는데 너무나 많은 높은 금액을 부르니까 “이거는 안 된다. 여기를 접고 사업지구 내로다가 다시 추진을 해서 같이 사업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어저께 가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부탁한 상태고 거기까지가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이게 국토부 승인 불허하는 걸 갖다가 사실 경자청에서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허가가 안 되는데 새로 이주단지를 갖다가…
예, 알았습니다.
실제 그 지구 안에 사시던 주민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산경위원장 할 때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초점은 뭐냐 하면 이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쪽에 할 수 없도록 국토부에서 승인 허가를 안 내준다는 예기예요.
경자청에서는 이쪽으로 미루는 것 같고 개발공사에서는 우리 사항이 아니다, 그럼 중간에 붕 떠 가지고 이도저도 안 되니까 그 단지 개발 자체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장님, 그거 명쾌하게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정리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사업승인까지가 경자청의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저것도 안 되고 입주할 사람들은 대기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열심히 노력했다는 방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참 반가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평가에서 거기 써 놓은 대로 하면은 리더십하고 윤리경영이 이게 낙제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사장님이 통렬하게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노조위원장 아까 와서 얘기를 죽 들었지만 리더십 문제는 사장님이 갖고 계시는 거죠. 다른 사람은 리더십이 없습니다.
최고의 오너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리고 윤리경영을 실천할 때 비로소 이게 정성평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사장님한테 유리하게 작용되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성찰하셔 가지고 지속가능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다는 것, 등급이 올랐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책준수라는 게 없어졌어요, 작년에? 요인을 보니까, 경영평가 점수의 요인을 보니까 정책준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없어졌어요, 아예? 받지를 못한 겁니까?
누가 실무자가 발언대에 나와서…
정책준수라는 부분은 없어지지는 않았고요. 단지 그 부분이 평가 세부항목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점과 감점이 있는데 경영평가의 세부 지표상에 다 녹아있어 가지고 전년도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책준수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만약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잘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외부 기관을 통해서 앞으로 5년 동안 계획을 세우면서 이게 내부조직은 어떻게 가고 개발계획은 어떻게 가고 이런 로드맵을 외부 컨설팅 받아 가지고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충북연구원에서 받아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 담당 부서랑 많이 협의해 가면서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좀 그런 데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좀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그런데 미진한 것 같고요. 보다 전문적이고 컨설팅 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무수히 성추행 피해자 때문에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올해 행감에도 또 역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문제는 사장님 최측근 인사, 최측근들 인사를 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무리한 무리수를 뒀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성추행 피해자 한 번 만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한 번 만난 거예요, 두 번 만난 거예요? 두 번 만난 거죠.
어떻게 그렇게 편하신 대로 답변을 하십니까?
두 번 만나신 거잖아요, 만나신 것은.
사장님 입에서 지금 두 번 만났다고 말씀을 하셔 놓고 한 번 만났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기준 건설기술법에 의한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이게 필수사항 아닌가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서 인력배치가 필수사항이 아닌가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필수사항인데 아마 그게 법 개정이 최근에 법 개정이 돼서…
앞으로는 그것이 적용이 될 겁니다.
지금 자료 없어요?
그리고 법률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고 결국은 감리하겠다는 얘기는 인력 충원 안 하면 외부에 맡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공사는 기존부터 감리를 합니다. 건축공사는 의무적으로 감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인력이 부족하고 하는 게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사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직접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감독을 반드시 감리원 수만큼 배치하도록 법이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려면 사람 충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게 저희들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공공발주 기관이 갑자기 사람을 충원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과 현실이 약간 괴리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경쟁 입찰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원가도 낮추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11개 시군에서도 업무가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수탁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부담하는 업무의 양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노조에서도 대안을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11개 시군의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위·수탁을 우리 개발공사에서 몇 프로 정도나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크고 또 인력이 부족하고 하면 저희들한데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감리나 시공, 설계 회사가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위·수탁 사업은 시군에 감독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 관리자들. 그 역할을 대행하는 그런 위·수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감리비까지 합쳐서 받았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수익은 하나도 없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이 많지가 않고요, 또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에게 요청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법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정말 충당할 수 있는, 업무에 과중이 돼서 정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까지 온 부분을 계속 밀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한 인원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쉽지 않은, 그것이 양이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다 수용할 수는 없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가용한 인력 범위 내에서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전문인력이 없는 기관이라든가 지자체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의 지분율 5%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이런 부분들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실적을 내기 위한 이런 방법이 아니고…
경제성이 나오고, 그러니까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고 저희들이 적자 보지 않는다면은 어지간한 거는 다 수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여기서 수익을 창출해서 사업주가 수익을 취하는 입장이 아니고 그것이 직원들의 월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저희 조직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직원들 놀리지 않을 만큼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력이 있는 한은 모든 사업을 수용하고요.
적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천산단이나 동충주산단 이런 데 보면은 지자체에서 일부 적자 보전해서 저희들이 기본수익률이 5% 이하입니다. 많이 나도 5% 이상을 갖고 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를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큰 적자를 감수하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개발공사에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케파 이 정도 선에서는 우리 개발공사에서 많은 부분 산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 충주 다 수익성은 거의 없지만 적자까지 나지 않고 또 공기업평가원이나 지방재정연구원에서 타당성 결과가 나오면은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기업도시나 첨단이나,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은 적자를 볼 수는 없으니까 기본 이익률만 확보하는 선에서 지자체에서 조금 보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참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택지개발 쪽은 좀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산업 공장부지, 산업단지 쪽은 5% 이상 수익이 나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익률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런 거까지 다 따집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전에는 산업단지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수요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크게 안 따졌는데 지금은 산업단지를 형성함에 따른 인력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든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인력수요 그 이상으로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은 인정을 안 합니다.
어쨌든 위·수탁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자체하고 잘 협의하셔서 수수료율을 좀 높이더라도 우리 직원들의 업무과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근로환경은 좀 많은 부분을 배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사 간에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 되겠다.
이게 직장이라는 게, 노사 간의 갈등이라는 게 결국은 사측과 또 우리 일하는 근로자들이 다니고 싶은 직장이 돼야 되는데 참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 어려운 시국에 안 다닐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 주면은 관리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향후는 좀 시끄럽지 않게 해 주세요.
리더라는 게 또 더군다나 우리 사장님은 공기업에 저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3년 계약이시죠?
그래도 언제 적 사장은 참 우리들을 이해해 줬다, 그리고 정말 다니고 싶은 회사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 일도 재미있었고, 일은 많았지만 재미있었고, 이런 부분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성과목표 달성하시겠어요?
사실 저희 성과목표라는 것이 상당히 능동적·적극적으로 잡다 보니까 좀 많이 잡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밀레니엄타운의 3만 평 복합용지까지 팔겠다는 욕심을 세웠는데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유통 쪽에 완전히 자금이 묶이면서 복합용지까지 매출은 일으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호텔까지만 지금 계약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생각했던 300억 정도 당기순이익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몇 개 업체에서 관심을 갖고 트라이 하고 있는데 연내에도 어떻게 계약이 성사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만 성사되면 저희가 목표했던 거보다 오히려 오버하거든요.
산업용지는 매출이 훨씬 예상보다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밀레니엄타운의 복합용지가 안 되면서 가장 큰 수익이 사실은 목표를 못 이루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통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중간에 예측 변경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행감 때 돼 가지고 이렇게 질의하고 물어보면 가능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이게 코로나 핑계 댄 게 2년이에요, 이제.
중장기계획도 있고 단기 1년 계획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변동성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중간보고를 좀 하고 지수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아니면 이 부분이 이렇게 매각이 안 되면 어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리 안 된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된다고 확신하기도 어렵고 그런 일이었는데요.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작년에는 우리가 성장률을 3% 잡았는데 올해 해 보니까 4%까지 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올해는 지금 물가지수가 올라서 올해는 2%밖에 안 될 것 같다. 중간에 보고들을 하고 보고서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뭔가 예측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이 이거 하시면서 올해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도록…
이게 지금 3만 평이거든요, 복합부지가.
그런데 지금 관심을 보이는 데가 있어 가지고 분양 공고를 아마 연말까지는 할 건데요.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내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관심 보이는 데들이 몇 군데 나타나 가지고 분양 공고는 연말까지 해 보려고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당기순이익은 얼마나 예상 가능한지?
그리고 물론 각종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고 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으로 팔기 때문에 그거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청주시내 중심지보다도 오히려 저렴합니다.
그럼 엄청나게 싼 건데요?
그러면 싼 거니까 우리 도에서도 워낙 거기에 투자들을 많이 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경쟁력 이런 부분을 잘 어필하셔서 얼른얼른 매각하셔서 또 다른 사업 이어질 수 있게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동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당초 목표치가 당기순이익 313억이라고 돼 있어요.
다른 것은 훨씬 더 잘 돼 있는데 이 단일필지 규모가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밀레니엄타운이 공정이 거의 꽤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은 다 매출로 잡히고 당기순이익에 잡히거든요. 회수가 안 되더라도 계약만 맺으면 저희가 매출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단일 필지지만 그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서 한 200억 가까이가 당기순이익으로 잡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산업단지는 사실 당기순이익이 워낙 낮기 때문에, 팔리는 것은 규모는 크지만 당기순이익이 잡히는 것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밀레니엄타운은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거든요. 여기는 원가로 분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채 증가사유는 뭐예요?
지금 4페이지 자산 및 부채현황 제일 오른 쪽에 ’21년 반기 그거 지금 하나씩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자산이 맨 첫 번째가 2021 반기가 밑에까지 들어와 있으면서 지금 하나씩 밑으로 내려져 있어요.
부채가 사실은 4,000억입니다. 7,000억이 아니고 4,142억.
15페이지 보면…
지금 당기순이익이 이거 중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313억 이렇게 예상치를 연초에 하신 거겠지만 중간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약간 10%, 20% 가감되는 것은 굳이 그렇게 보고를 할 필요 없겠지만 50% 이상 이렇게 예상치에서 벗어나는 이런 사항을 갖다가 왜 미리 이걸 다 보고를 안 합니까?
하지만 지금…
그리고 이걸 인쇄가 잘못 됐으면 오타가 났으면 누구든지 이거 확인했으면 점심시간이라도 이거 우리 다 고쳐줬어야 돼요, 자료를.
쓸데없이 시간낭비하게 만들어요.
지금 추세는…
그러면 중간에 잘못됐으면, 많이 벗어날 것 같으면, 예상치에서 많이 벗어날 것 같으면 미리 양해를 구하든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이만저만한 사유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달라는 거죠.
2020년도에 5.3%인데 금년도 17.4% 여기서 변동된 것 있습니까? 인쇄된 이후에 변동된 것 있어요?
현재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뒤에 나머지…
그런데 여기도 지금 분양률이 상당히 낮아요.
지금 현재 동충주산업단지는 아직은 토지사용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업체들이 토지사용 시점이 다가와야지 많이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그 상황이고요.
현재 관심 기업들은 검토하는 업체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70% 정도 지금 저희가 이미 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충주, 제천 분양하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시장은.
5% 정도 더 늘어난 건가요?
사장님이 일 욕심이 많으셔 가지고 지금 직원들은 많이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계신 것 같은데, 일 욕심도 물론 좋지만 직원들의 어떤 케파를 봐가면서 좀 일을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위·수탁 관련 사업들이 조속히 잘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셔 가지고 분양률 좀 높이고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사업들 차분히 착실히 정리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노력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고 노력한 만큼의 자기한테 어떤 혜택이라든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제되거나 확보됐을 때 일하는 데 능률도 오른다. 그리고 그 조직도 단단해지고 또 일의 성과가 오르겠죠.
이 점 명심하셔 가지고 조직관리 좀 잘하시고요.
사업성과도 좋지만 내부적인 어떤 조직 강화 이런 거에도 신경 써 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시 노사관계를, 서로 간에 오해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는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열심히 정리하도록 해서 다시 좋은 노사 관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나서 7월에 또 추가적인 인사가 나서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면담 요청을 하고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니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해 주고 이러 이러한 사항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두 번 정도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경영권, 인사권이라는 이유로 협의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만나서 얘기하면서 어떤 합리적인 요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실 올해 두 번, 세 번 만났던 그 이유는 저희도 이게 외부로 나가면 좋을 게 없다는 판단에서 마지막으로 사장님을 만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였고요.
거기서 협의라든가 사실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에 그거를 또 이렇게 반복하는 처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피해자들은 정말 힘들어하는 상황이고요. 주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여직원들 그리고 직원들도 너무나도 지금 암담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사장님에게 질의 좀 드릴게요.
사장님,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사장님 두 번을 뵀습니다.
두 번을 뵙고 조속히 문제 해결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10월 달에도 만나 가지고 10월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월 달에 만나고 7월 달에 만나고 아예 대화를 안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곧 올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 잘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노조와의 대화가 부족했다는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7월 인사 때 전에는 노조와의 갈등이 그렇게 불거져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4월경에는 제가 직접 노조위원장하고 점심을 하자고 그래서 삿보로라는 무심천변의 일식집으로 가서 같이 점심을 하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서로 갈등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7월에 인사가 나고 나서 저와 면담 요청을 했다는 그 건은 아까 말씀드린 현장 충주사업소장 하던 직원을 회계계약부에서 자재구매·용역계약 그 부서로 보냈을 때 그 직원이 반발하면서 육아휴직을 썼고 그 문제를 저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노동부에서 서신이 올 때까지는 안 만나겠다 이거신가요?
그런 시도를 한 번도 안 하시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만나서 대화를 해 보시라고 말씀 권유를 드렸던 거고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10월 말까지는 해결을 어떻게든지 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노조하고는 대화조차를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거기 노동부에서 오면 그거 가지고 가서 한번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되는 거지 그것도 안 하시고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가 엄청난 지적을 해서 올해는 이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봤는데 사장님, 12월 28일 날 징계를 주셔 가지고 가해자를 강등 처분해서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2월 8일 날 다시 불러들이고 다시 2월 10일 날, 여기서 반발이 나니까 2월 10일 날 다시 인사를 내고 그리고 나서 좀 정리가 되나 했더니 7월 달 인사가 또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나고,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시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 인사를 하게 되시면 인사위원회를 다 열어서 하신 거예요? 인사위원회 열어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 1명 옮길 때마다 도미노 식으로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빈자리만 채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왜 깊게 생각을 못 하시고 사장님 판단을 혼자 하셔 가지고 이렇게 자꾸 미스를 하시냐 이거예요.
인사가 만사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리고 개발공사가 자꾸 언론에 이게 노출이 되고… 압수수색 몇 번 받으셨어요? 두 번 받으셨죠, 개발공사?
이게 언론이고 뭐고 나와서 그냥 개발공사의 위신을 더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연철흠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골프 치신 분들 여기 징계 주셨네요. 이게 여섯 분 징계를 주셨네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내부고발에 의해서 밖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은 지금 답변 아니시라고 하시겠죠.
저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썩어빠진 개발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뭐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잖아요.
인사를 제대로 해요, 직원 관리를 해요?
제가 오늘 그래서 노조위원장을 불러서 말을 한번 양쪽을 다 들어보고 싶어 가지고 부른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돼요.
사장님 이거 다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맞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장님은 눈 가리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측근들만 갖다 앉혀놓으려니까 자꾸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걸 아니라고 부정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은 하실 말씀이 그렇잖아요. “일 잘하니까 내가 좋은 자리에 중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저희도 다 듣고 제보를 다 받습니다.
어쨌든 사장님 노조하고도 하루빨리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를.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올 문제도 아니고 이게 성추행·성희롱 문제는 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인사만 아니었으면 여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인사 때문에, 7월 달 인사에서 자꾸 꼬이니까 노조에서도 그걸 갖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고, 사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 갖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던 두 사람이 골프 나가는 것도 주동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업체들과 관계되면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들에서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외부 익명시스템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내부고발은 아닐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답변을…
이게 모든 부분 노조하고의 관계도 어디가 손해 보고 더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좀 합의점을 찾으셔 가지고, 사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두 번씩이나 사장님을 만나서 부탁을 드렸고 잘 원만히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안 되니까 제가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좀 만나서 대화라도 좀 해 보시고, 제가 9월 달이고 10월 달이고 만나신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만남 자체를 안 하시니까 지금 문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노조 측에서도 그런 문제를 더 삼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사장님께서 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조만간에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향후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모범이 되고 믿음을 주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2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5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께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
화장품천연물과장 서정호
바이오산단지원과장 서동석
오송바이오진흥재단사무국장 허경재
관리부장 맹은영
바이오산업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바이오산업국 직원 모두는 코로나19의 감염병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하에 글로벌 바이오산업 혁신 허브의 기초를 다지는 역점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생물자원의 다변화를 위해 충북 오송에 기생생물자원 뱅킹화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 최초로 특허를 출원한 충북형 바이오헬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은 도민들의 차세대 정밀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중부권 마이스산업의 중심이 될 충북 청주전시관 건축공사를 착공함으로써 오송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며 지난달에 개최한 오송화장품산업엑스포는 국내 최고의 화장품 수출진흥 전문 엑스포로서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엑스포로 도약 가능성을 확인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충북이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요청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이오산업국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은영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서정호 화장품천연물과장입니다.
서동석 바이오산단지원과장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인반현황입니다.
바이오산업국은 3개 과 1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49명에 현원 49명입니다. 파견과 교류 인원은 9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623억 6,300만 원이며, 총예산 대비 99.7%인 621억 8,600만 원이 정책사업비로서 바이오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지원, 바이오기반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과 산·학·연·병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의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바이오산업국은 금년도 비전을 글로벌 바이오산업 혁신의 허브 도약으로 설정하고 K-BIO를 선도하는 바이오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세계로 나아가는 K-뷰티·천연물산업 경쟁력 강화,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 기반구축 등 3개의 전략목표 아래 10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K-BIO를 선도하는 바이오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확산 속에서 건강한 삶과 방역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선도하는 핵심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K-BIO를 선도하는 중심 클러스터로서 역할 정립과 수요자 맞춤형 사업지원을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바이오밸리 도약을 위한 혁신성장 동력 창출, 바이오 유망 분야 선점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 지원, 벤처·중소기업 중심의 수요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중심의 바이오산업 기반확충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글로벌 바이오밸리 도약을 위한 혁신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 기반 조성을 위해서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는 10월에, 충주 지식산업센터는 11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착수하였으며, 오송 R&BD 융합 병원은 8월 말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3월 산자부 바이오산업기술개발 공모사업에 3D생체조직칩 실증 상용화 지원 기반구축 사업이 선정되어 4월에 충북대병원과 협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첨단임상시험센터, 세포치료제 상용화지원시스템 구축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기술혁신 R&D 역량 확보를 위해 올해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첨단동물모델평가동 건립사업은 12월 착공 예정 중에 있으며, 비임상평가의 핵심 전략자산인 인간화마우스 마모셋원숭이 등을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첨단의료기술 가치창출과 범정부 차원의 첨복단지 미래의료산업 원스톱 지원사업, 감염병연구단 운영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통한 지역혁신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카이스트와 함께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 리더 양성 혁신경영과정은 올해 8월 개강을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산업 수요맞춤형 현장인력 양성, 임상시험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현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에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 유망분야 선점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바이오산업의 미래 유망분야 선도기술 지원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태환경바이오 연구센터, 중증 폐질환 연구센터, 기생생물자원 세계은행 구축과 바이오 국제공동 연구개발과 글로벌 First R&D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정상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헬스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종양 이환 네트워크 연구센터에서는 난치성 질환 동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충북형바이오헬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난 6월 특허를 완료하고 전국 주요 국립대병원과 연계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학융합본부와 함께 새로운 기술 융합을 위한 바이오헬스산업 활력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첨단 바이오 분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제품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안전성 시험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기업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오 충북의 위상 강화와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 6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한 바이오코리아 행사는 67개국, 781개 사, 10만 9,000명이 참여하였으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업화 지원을 위해 전문가회의,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벤처·중소기업 중심의 수요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유망 벤처 육성을 위한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국내외 전문 컨설팅 기관에 벤치마킹스쿨 등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특허분석, 인허가 등 비즈니스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들의 창업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노력 중이며, 엑셀러레이팅을 연계하여 51개 사 7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산·학·연·병 융합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과 유망 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형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는 한편, 바이오 페스티벌, 공동 학술대회 등을 통한 산·학·연·관 협력과 소통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북바이오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자금지원, 마케팅, 일자리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GMP 인증 지원 사업에 6개 사, 공동장비 활용 사업에 11개 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중심의 바이오산업 기반 확충입니다.
바이오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 준공 목표인 오송 바이오산업단지는 7월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신청하였고 현재는 관계 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옥천 테크노밸리는 금년 12월 사업을 준공함으로써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잔여지 6필지도 산업단지 준공 후 분양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맞춤형 입주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과 기업 애로사항 청취, 미착공 기업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생산시설 규모가 3,000㎡에서 5,000㎡까지 확대됨에 따라 생산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주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원형지 및 유보지를 특별분양하여 적기에 공급하고 관리할 계획이며, 첨복단지 내에 입주한 57개 중소·벤처 연구기업의 지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미분양 용지 재산관리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상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세계로 나아가는 K-뷰티·천연물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최근 K-팝, K-콘텐츠 등 한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K-뷰티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화장품 수출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화장품 무역 흑자는 사상 처음 7조 원을 돌파하여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였으며,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1 10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10월까지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는 국내 최고수준의 화장품·뷰티 인프라와 전국 상위권의 천연물 생산규모를 바탕으로 2030 화장품·천연물산업 발전전략과 비대면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온택트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K-뷰티·천연물산업 선도를 위해서 글로벌 K-뷰티 클러스터 조성 기반 확충, 글로벌 K-뷰티의 도약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한방·천연물산업 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강화, 지역혁신 소재활용 뷰티바이오 신산업 창출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글로벌 K-뷰티 클러스터 조성 기반 확충입니다.
K-뷰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강화와 관련 K-뷰티 클러스터 지정을 위해서 정부 정책방향에 맞는 계획 수립 및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향후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를 통해 피부임상 482건, 품질 분석 451건, 장비 지원 37건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장수요기반 시장선도기술 개발을 위하여 부착형 기능성화장품 기술개발 지원 7건, 천연·유기농원료 화장품 제형개발 지원 13건,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개발 지원 6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장품산업 브랜드 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특화브랜드 사업화 지원을 위해 5개 사 10개 품목을 선정하여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기간 중 샤비(C#AVI) 브랜드로 론칭을 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화장품 수출 컨설팅 지원 68건, 대형 온라인 유통매장 수출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에 10개 사를 선정·지원하였습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맞춤형 현장인력 양성과 산학융합 기술개발, 취·창업 네트워크 혁신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글로벌 K-뷰티의 도약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한 2021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코로나19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은 전시관, 비즈니스 매칭, 충북화장품산업정책홍보관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VR 기술을 활용한 오프라인 행사장을 조성하여 온라인상에서도 행사장 관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행사는 2019년 이후 2년 만에 오송역에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출상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미오프라인 수출상담장을 조성하여 기업과 통역이 한 장소에서 상담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오프라인 마켓관을 조성하여 기업의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벤트를 확대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방역대책 마련 등 철저한 준비로 온·오프라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한방·천연물산업 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제천 천연물산업 종합단지 조성을 위해 천연물 제제 시생산시설을 6월에 착공하였으며, 천연물 지식산업센터는 10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천연물 소재 산업화 실증기반 구축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천연물산업 연구거점화를 위해서 천연물 융합 R&D 플랫폼센터 구축 사업의 설치·운영계획을 생명연과 함께 수립하였고,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은행 구축사업의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설계용역 및 장비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한방·천연물산업 연구개발 고도화와 관련 헬스케어 천연물산업 육성 5개 사, 면역체계 증진 제품 개발지원 6개 사, 천연물소재 원료개발 지원 2개 사를 선정·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컬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2021 제천한방바이오 박람회 성공 개최 등 한방·천연물산업 브랜드 강화와 사업화 촉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혁신 소재활용 뷰티바이오 신산업 창출입니다.
먼저 뷰티바이오 소재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오송 융합바이오세라믹 테크노베이터 건축공사는 순조롭게 추진되어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국내 소재산업 육성 및 일라이트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체 친화적인 뷰티바이오 신소재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바이오세라믹 소재기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연구개발 5개 사, 장비분석 3개 사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일라이트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을 위해 3개 사의 시제품이 12월에 제작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일라이트 소재 활용 기초연구 및 제품개발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져 특허출원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오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시험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 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으로 기업 이미지 및 제품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 기반 구축입니다.
최근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따른 입주 수요 증가와 주변 산업단지의 분양 완료에 따른 산업단지 부족으로 오송과 충주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조성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현재 LH와 국가산단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곧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할 예정으로 오송과 충주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기공식을 가진 충북 청주전시관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MICE 산업으로 충북 바이오산업의 위상과 오송이 대한민국 MICE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송 화장품산업단지도 국토부 투자선도지구에 지정되어 보상물건 기본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완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는 오송 204만 평 부지에 사업비 3조 3,910억 원, 충주 68만 평 부지에 사업비 5,662억 원입니다.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조성을 위해 오송·충주 국가산단은 LH와 국가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논리개발, 타 시도 벤치마킹을 추진 중으로 농림부에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 행정절차 및 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산업단지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 방지와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산업 연계 MICE 및 화장품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사업은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오송에 추진 중인 대규모 전시·박람회와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전시·컨벤션 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상반기 건축 실시설계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9월 착공 및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2023년 준공 및 전시관 개관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해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승인받았고,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조사설계용역도 4월에 착수하였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우량기업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1사무국 2부 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입니다.
전임직원 4명과 바이오산업국 직원 21명이 겸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120억 1,000만 원이며, 주요사업비 내역과 재단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쪽, 2021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바이오매디컬 허브 충북’ 브랜드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바이오행사 성공 개최와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국제바이오행사 성공 개최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은 AI, 빅데이터 등 융합기술 발전과 미래 의료서비스 수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정부에서도 바이오산업 혁신TF를 구성하여 바이오산업 전반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2030년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도약을 목표로 충북바이오산업 위상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국제 바이오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이오코리아와 바이오페스티벌,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등 국제 바이오행사 성공 개최를 위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의 BIO KOREA 2021 개최와 5쪽의 BIO Festival 개최는 바이오산업국 주요업무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한 6쪽에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는 농정국 소관 사항으로 농정국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국제행사입니다.
엑스포 사무를 관장하는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를 2015년도 유기농엑스포와 같이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산하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화장품산업 시장규모는 연평균 12%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화장품산업은 수출시장 다변화와 코로나19에 따른 대내외 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K-뷰티 진원지로서 위상을 견고히 하고 대한민국 뷰티산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2021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K-뷰티 특화 브랜드 사업화 지원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2017년 문을 연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는 세명대학교, KTR, 충북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품 임상시험 지원, 부착형 화장품 기술개발, 화장품 수출 컨설팅 지원 등 기업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기초피부연구소 운영, 임상시험연구 수행 활성화 등 도내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2021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는 바이오산업국 주요업무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K-뷰티 특화 브랜드 사업화 지원은 K-뷰티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품기획, 제품개발, 시제품 제작, 마케팅·홍보까지 전 단계에 걸쳐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화장품기업을 대상으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우수한 화장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상품의 가치와 이미지를 높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전 직원은 금년에도 글로벌 바이오산업 혁신 허브 도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김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바이오산업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산업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를 연도별로 ’15년부터 ’20년까지… ’21년은 안 나오죠? 바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지난번에 추진하려고 했던 K-바이오 랩허브 공모의 실패요인이 뭔지 좀 상세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K-뷰티 클러스터 유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전략이 어떤 건지 상세하게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 바이오 관련 펀드에 엔젤펀드를 포함해 가지고 몇 개가 있으며 어떻게 지원하고 앞으로 계획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송산단의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농지를 사들인, 오송산단의 동평리·서평리가 되겠네요.
그에 대해 지금 도청하고 경찰하고 들여다보고 있다는데 그 관련된 인원이 몇 명 있는 건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충북 화장품공동브랜드 싸비요?
오송 엑스포에서 첫 론칭(launching)을 했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내 중소 화장품 기업들이 많은데 사실 굉장히 영세한 기업들이 좋은 제품이나 기술은 갖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업화하고 또 마케팅을 하는 그런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통합된 브랜드를 하나, 우리 충북을 대표하는 통합브랜드를 개발해서 마케팅과 홍보를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추진이 돼서 2016년에 사실 통합브랜드 자체가 정해졌고 사업이 추진돼 오다가 사실 드디어 올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참여 기업이 5개 회사가 합의가 돼서 5개 회사가 참여를 했고 10개의 제품을 공동으로 출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론칭을 하고 본격적으로 마케팅 활동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론칭 행사할 때는 네이버에 라이브커머스라는 온라인 쇼핑몰에 1시간이면 1시간 정해진 시간 동안 판매를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1시간 동안 론칭 행사를 한 것이고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지는 못한 상황이고 그 입점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일단 중앙방송 홍보를 위해서 지상파에 광고를 낼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에 나갈 거고.
또 저희 온라인 여러 가지 쇼핑몰 중에서 11번가라든가 옥션이라든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골라서 저희가 거기에 입점을 시킬 것까지 계획을 세워서 올해 안에 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단계로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규브랜드가 나와서 홍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결국은 5개 회사와 우리 화장품천연물과에서 홍보비를 책정해서 그러면 이렇게 가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저희 공동브랜드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을 2억 원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2억 원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초기 홍보와 마케팅에 집중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브랜드가 알려질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저희가 중앙 언론 홍보나 또 온라인 입점도 그 사업비와 또 기업체들의 자부담을 통해서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홍보가 제일 중요해서, 브랜드 홍보가. 일단은 홍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홍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 입점하는 그런 전략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중앙 언론에 몇 차례 해서 어느 정도 이미지를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홈쇼핑이나 이 부분을 할 것인지.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올해 1년 동안 준비하신 거죠?
올 예산 2억 원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인데 저희가 10월에 론칭하면서 홍보를 먼저 엑스포 때 네이버 라이브커머스부터 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중앙방송 SBS 쪽에 저희가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유명한 11번가라든가 티몬, 위메프 이런 쇼핑몰에 입점해서 거기서 판매와 홍보를 동시에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계획으로…
공장 규모로 세워서 여러 회사에 OEM을 줘서 OEM 브랜드만 그래서 이쪽 브랜드를 달아서 판매하는 형태, 그러면 마트 같은 데, 편의점 같은 데 앞에다가 매대 같은 거에 꽂아 놓고 그냥 손쉽게 사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브랜드들을 하고 있는 데들도 많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영세, 소규모의 화장품에 대한 충북의 업체들은 많은데 이거를 가지고 어쨌든 메이저급은 안 되더라도 정말 강소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이런 이미지 브랜드는 좀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이 5개 업체만 할 게 아니고 이런 롤모델로 이 부분을 성공시키면서 후속이 계속 이어져야지 화장품에 관한 우리 충북도의… 이거 지금 계속 보고하시는 부분이 대한민국의 매출은 이렇다, 전 세계 3위다. 그중에서 충북의 매출은 얼마나 돼요?
우리 충북 생산량이 전국 3위가 맞습니다.
화장품 생산량이 전국 3위 규모가 맞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페이지 12페이지에요.
헬스케어 천연물산업 육성에 관해서 ’19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15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1차, 2차 이렇게 해 가지고 죽 추진하고 계시는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헬스케어 천연물산업 육성사업은 저희 도비와 천연물산업 육성에 뜻이 있는 제천시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대서 제천 지역에서 많이 나는 약초 위주로 해서 면역력 강화라든가 이런 건강기능식품 또 기능성 소재를 개발해 보고자 해서 ’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북TP 한방천연물센터하고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같이 지금 주도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으로 3회 차를 맞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1년에 5개 기업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제품개발은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1개 기업은 천연물에 대한 소재개발 또 나머지 2개는 원료개발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개발은 현재까지는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금년까지 연구개발한 원료를 가지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것까지가 금년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천연물 소재를 가지고 하는 거고 진세노이드나 황기발효 건조물 그리고 흰민들레 그리고 댕댕이나무, 감초 추출물 같은 거로 원료소재를 개발해서, 간손상 원료 또 체지방 감량 원료 이런 걸 지금 개발해서, 그러니까 시제품을 개발하고 그거를 특허까지 이렇게 등록할 계획입니다.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투자해 놓고 기업에서 언제 어떤 부분이 나올 때까지 결과물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소재개발이나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계속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현장방문 갔다 온 데가 첨단의료복합단지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그런데 저희가 전체 그쪽에 집행되는 연구비나 이런 부분에 비하면은, 운영비 저희가 20억이라고 했나요?
거기 첨복재단이라고 하는데 재단에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이 지방비 매칭으로 해서 국비 확보를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공모사업도 있고, 그것은 저희 도가 거의 주관이 돼서 사업계획 작성부터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추진될 때 도내 기업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코로나 시국에 취업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청년 취업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은데 우리가 어쨌든 바이오 분야에 이렇게 좋은 인재들을 발굴 개발해서 하는 부분들이 조금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날 설명은 좀 들었는데 좀 더 많은 수의 인력개발이 이루어져서 우리 바이오 기업들도 충북에서 자리 잡고 일할 수 있고 또 우리 도민들은 미취업돼 있는 청년층들 그들이 좀 취업의 판로를 열 수 있게끔 향후 이런 부분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양성 저희도 굉장히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복지부에서 인력양성센터를 건립하려고 설계비를 해서 기재부로 정부안을 넘겼는데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된 것이 있어서 이번에 국회에서 다시 증액을 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살리고 정 안 되면 내년 예산에 꼭 반영시키도록 해서 800명 이상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방면으로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핵심이 되는 시설 그리고 교육센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정말 바이오 분야에 인재들이 나올 수 있게, 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바이오산업국에서 위탁사업을 많이 하죠?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개 정도 연간 그런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기 오송바이오진흥재단도 저희들이 현장 갔다 오고 그랬는데 바이오산업국에서 바이오산업과하고 화장품천연물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바이오산업과는 10개의 위탁기관에 한 21개 사업 정도를 하고 계신 것 같고 화장품천연물과는 3개의 위탁기관에 한 8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금액으로도 굉장히 크죠.
바이오산업과 같은 경우는 약 한 524억 정도 되고 화장품천연물과는 약 한 100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들 위원회 위원들도 보통 한 2년 정도 또 우리 바이오산업국의 직원분들도 2∼3년씩 근무를 하는데 상당히 용어가 전문용어고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서 민간 위탁사업 중에서 이것이 어떤 기관에서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산학융합본부도 있고 산학협력단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수 도비만 투자를 해서 저희가 공기업에다 위탁하는 사업이 있는데 일단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칭비율에 따라서 사업비를 교부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 감독은 중앙부처 해당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비를 투입해서 도비 위주로 하는 사업들은 저희 도가 관할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업의 결과물을 저희가 반드시 제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를 출원한 증명서라든가, 또 어떤 제품을 개발했으면 제품 등록한 결과물,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신규 고용을 하게 됐으면 고용증가인원을 저희가 결과물을 받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성과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 중간 과정에서도 저희가 항상 중간점검을 하고 또 어떤 새로운 위탁사업들을 시작할 때는 저희 도정자문위원회 바이오분과 전문위원들이 스무 분이 계신데 이분들한테 미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이 사업이 타당한가도 검증을 받고 있고 그래 다방면으로 점검을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게 전문가 집단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구한다니까 앞으로도 하여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또 위원회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황규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탁사업들의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특히 도비 위주로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행감자료 42쪽입니다.
바이오산업과 소관인데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현황인데 이게 사업비도 꽤 크죠? 국비·지방비 해서 한 2,130억인데.
이 사업이 그럼 4년간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 사업은 5년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교육부 주관 전국 공모에서 전국 세 군데가 선정됐는데 작년에 선정돼서 작년 8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5년간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저한테 자료 준 것 보니까 사업기간이 ’20년 8월부터 ’21년 5월까지니까 1차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도 다 끝난 상태인가요, 지금?
그래서 이 사업도 교육부에서 예산을 주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결과를 받아서 교육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세 가지 꼭지가 있는데 7개 대학 14개 학과가 나온 자료는 학사구조 개편을 7개 대학 14개 학과가 했고 이 사업은 도내의 15개 대학이 전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대를 뺀, 청주교대를 뺀 모든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명대는 동물바이오학과가 생기고 한국교통대에는 ICT 융합 바이오학과가 생기고 이렇게 바이오 관련 학과를 만드는데 도내 7개 대학 14개 학과가 참여를 했고요.
또 대학하고 시군에 있는 기업과 R&D 과제를 수행한 게 54개 기업에 대해서 50억 원어치의 R&D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제품 제작한 것이 145건, 또 특허 출원을 한 것이 49건 또 대학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이전을 기업들에게 한 것이 15건 이런 식으로 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이 실적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전국에서 최상위 1등을 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 사업 끝나고, 맞죠?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기존에 있던 학과들이 참여한 것이었고요. 플러스로 신설된 학과가 추가가 된 거고요.
1차년도 사업에서 저희가 7개 대학 14개 학과가 신설이 되었고 2차년도에도 계속 추가로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전 대학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었고요. 대학마다 사정상 1차년도에 참여하지 못했던 학과 같은 경우는 2차년도에 참여를 해서 지금 2차년도에도 추가 신설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교마다 학과 수는 전부 다 차이가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는 10개 가까이 되는, 5개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적은 경우는 1개만 참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RIS 사업으로 직접적으로 취업과 연계되기에는 사실 이게 단년도 1차년도 사업으로는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도내에 참여했던 학생들에 대한 취업률, 그러니까 도내 기업의 취업률 데이터는 저희가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사실 그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그냥 교육만 시키고 도내에 취업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그것은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사업에서도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이라고 해서 현장 실무인재를 교육과정에 추가하고 그리고 대학생들 플러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도 많이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사실 취업률을 더 확대하고 그리고 도내 기업에서 인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니까요 저희도 그 부분을 제일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낸 자료는 아직 안 가지고 있나 보죠? 그렇죠?
1차년도에 인력양성 같은 경우에는 90개 기업이 참여했었고요. 기술개발은 89개, 네트워크에서는 19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 바이오 관련 기업 이 사업이 사실은 금액도 크고 사업비도 크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기업도 참여하려면 기업에도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쪽도 어떻게 보면 인력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맞춤형 인력도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도내에 있는 바이오기업의 참여율을 좀 높여주시고 그리고 2차년도, 3차년도 되면서 취업하고 이어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의료기기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현황인데요.
’20년도에도 이 사업이 끝났죠?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기과제 1년짜리 과제가 4개 정도 있고, 2년짜리 중기과제가 2개가 있어서 지난해 사업 중에서 중기과제는 올해까지, 2개 과제는 올해까지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 단기과제 4건은 작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받는데 작년 ’20년 단기사업의 경우 전부 다 특허 출원을 완료한 것으로, 저희가 줬던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이 다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신규 직원채용도 전부 다 네 군데 기업이 실시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던 사업에 대한 사업결과물이 특허까지 출원됐기 때문에 아마 성공적으로 시행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권하고 옥천도 있을 테고 저쪽 북부권도 있나요?
저희가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기업이 149개 정도가 있는데 청주권에 74개가 청주에 있습니다.
그다음이 옥천이 24개, 그리고 음성·진천 합쳐서 34개, 그리고 충주 6, 제천 4 그리고 증평·괴산·보은 각각 3개, 2개, 1개 정도씩 있습니다.
사실 의료기기라는 것이 신약개발보다는 그래도 기업체로서는 단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고 또 의료기기 중에서도 체외진단이나 체외의료기기는 굉장히 미래도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순수 도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서 의료기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계속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던 사업입니다.
아직 수출 인증을 받는 데까지는 사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실적까지는 아직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이게 좀 더 장기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수출실적이나 매출실적들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후속 관리를 해서 인증을 받고 얼마나 수출이 증가했는지까지 계속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수출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 받은 제품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수출 위주로 경제성장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 시장구조이기 때문에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은 가능한 한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된다면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산물에 HACCP 인증 받듯이 인증을 꼭 받아야 되는 거네요, 이 사업은요?
인증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하여간 국장님과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쓰셔 갖고 이 사업이 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은 준 건가요?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6개 정도 업체에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요 이 금액은 좀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이 정도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정확한 금액이 자료가 없어서요 나중에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요청한 거 빨리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일경제에 난 거 보셨죠? “K바이오 ‘뜨는 별’ 인천 ‘지는 별’ 충북”.
이게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매일경제에서 났다는 게.
그래서 지난번에 연도별로 이렇게 ’15년부터 ’20년까지 바이오 생산량 죽 받고 지사님한테 질의드렸더니 “아이, 그건 별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잠깐 뿐이지.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 송도지역이 굉장히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천 송도한테 뒤지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설명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우수한 분야가 훨씬 많고 인천 송도가 갖고 있는 강점 분야는 한두 군데, 전체적으로는 저희 오송이 훨씬 더 강점이 많고 인천은 그 나름대로 강점을 가진 분야가 한두 군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원 자체가 충북에서 인천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게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용을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생산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앞으로 리터로 따졌는데 91만 리터로 세계 1위의 생산량을 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은?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그냥 우리는 인프라가 좋고 여러 가지 낫지만 인천은 그것뿐이다라고 말씀하실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생산량이 특히 위탁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산량 분야에서는 거대 기업이 있는 송도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가 있는 송도가 당연히 성장 측면에서 보면은 커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제약기업이라든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여러 30대 제약기업들은 다 오송 쪽에 15개가 와 있고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는 주로 생산량 측면에서 거대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정부가 어떤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시설들은 굳이 투자되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위주의 지원 시설들은 오송이 계속 확보를 해야 되고 오송으로 오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난번 랩허브 사업이 인천 송도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랩허브 사업의 기본모델이 보스턴 모델인데 보스턴에 모더나라는 큰 제약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앵커기업이 있어야 백신 개발이 되겠다, 이런 어떤 심사위원들의 판단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오송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송도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송 국가 3산단이 완공되면 앵커기업은 반드시 오송으로 유치를 해야 어떤 완전 체계를 갖춘 그런 바이오클러스터가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이 이렇게 1위에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K-랩허브도 그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의드리겠는데 우리한테는 왜 안 온 거예요, 과장님?
왜 실패를 한 거죠, 우리가?
정확한 요인이 뭡니까? 잘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랩허브의 기본적인 취지는 현재, 그러니까 랩허브가 처음에 중기부에서 공모가 났을 때의 기본구조는 앵커기업 플러스 그리고 기업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그리고 그런 창업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 주축입니다.
저희가 실패했던 요인 중의 하나로 봤을 때 심사위원들 심사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송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들이 첨복재단을 포함한 시설들이 있는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여기보다는 다른 지역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정주여건과 연계돼서 기업이나 창업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선호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허허벌판인 인천에 왜 줍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저도 어떻게 보면 자료를 작성하는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심사를 받을 때에 그런 점들을 많이 부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거에 저희도 추가적인 인프라 부족한 시설들을 이런 기회에 마련해야 된다라는 걸 많이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심사위원들의 관점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또 화순에서도 달라고 그러고, 지금 이게 쪼개져 나가는 첨복단지가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생산량도 인천에 뺏긴다, 그 위기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장님이 죽 생각하실 때는 ‘아, 이 정도면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흩어져 나간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나간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앵커기업도 잡아놔야 되고 또 중소기업 또 스타트업 기업들도 다 여기서 커 나가 가지고 진짜 메카로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니까 나간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셀트리온 같은 거는 우리가 연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는 충북 사람이고 여러 가지 우리한테 투자할 여건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인천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부족해 가지고 간 거죠?
왜 못 잡은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견해 좀…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바이오를 일찍 시작해서 기반까지 일찍 잡았고 또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지만 지금 전국의, 인천 송도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바이오산업을 하겠다고 또 백신 관련 유치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국 직원 전체가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오송 바이오에 시즌2, 2단계를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 발굴도 하고 있고 어떤 새로운 방향 구상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단 인천 송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 송도에 뺏긴 것이 공정 인력센터라고 인력양성 하는 기관을 작년에 뺏겼고요, 올해 K-바이오 랩허브를 뺏겼는데.
그래서 인력양성센터를 저희가 올해 반드시 유치를 하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인력양성센터를 만들고 저희가 또 하나 뺏긴 랩허브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 항상 말씀하시지만 펀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드도 중소기업들 초기 시드머니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드머니 투자펀드를 올 12월까지 조성하려고 지금 민간투자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일단 반드시 그 펀드를 다시 시작을 하겠고요.
현재 조성된 펀드가 약 3,360억 원 규모로 저희 도 바이오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펀드는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그리고 올해 안에 그 시드머니 펀드를 시작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 주시겠지만 지금 엔젤펀드가 몇 개나 있어요?
지난번에 자료 조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표를 저는 보스턴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스턴은 1조 달러잖아요.
우리는 1조 정도는 펀드를 만들어야지 그래도 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고, 하여튼 우리 국장님은 어려운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하셨잖아요.
그래서 힘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이오 쪽에도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충북이 세계적인 바이오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구두끈을 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오면 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제 우리 오송 첨복단지 죽 견학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첨복단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낀 감은 활력이 없다, 이게.
이 첨복단지가 어떤 첨병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일례를 든다면 첨복단지에서 상용화하는데 충북에만 이렇게 줄 수 있는 충북 기업들만, 스타트업 기업들만 줄 수 있는 이런 혜택만 갖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 세계적인 메카가 되겠느냐, 오송이.
이것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꾸어서 얘기하면 우리 전부 다 충북도내의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죽 이게 도내에만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그 역량이 미치지 못한다고 제가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바꿔 가지고 우리 충북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펀드가 조성되면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 조성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체제를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첨복재단, 첨복단지가 생긴 지가 10년이 됐는데 사실 신약개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첨복재단 자체는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고 여러 가지 장비나 시설들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거지만 첨복재단의 지원을 통해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을 복지부… 이걸 3개 부처 공동재단인데 복지부에게만 맡겨둘 수 있느냐 그런 검토도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활력을 위해서는 산자부나 다시 과기부가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총리실로 다시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까지 얘기가 나오는 그런 침체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첨복재단은 당연히 우리나라 전체 기업을 지원을 해야 된다, 그것은 저도 동의를 드리고.
다만, 우리가 출자한 부분 우리 지역에 위치한 부분 때문에 우리 도와 같이 하는 사업도 도내 기업을 위해서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진짜 할 얘기는 아닌데, 물론 열심히 한다고 본인들은 생각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야, 이거 좀 너무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국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엽적인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 개최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와 갖고 참 고무적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수출도 여럿 됐고 이게 노하우가 점점 쌓이는 것 같아 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정호 과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노력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계약 건수가 작년보다 적어요. 금년에 얼마입니까? 15억이에요? 1,500만 원인가?
금년에 1,500만 원 샘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사람 말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성공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건수는 너무 적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계약 자체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분야를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라이트 쪽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라이트가 사실 어제 일라이트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영동에서 있어 가지고 잠깐 다녀왔는데 바로 국장님이 따라 오셨더라고요, 책임이 있어서.
그래서 이 일라이트가 매장량이 전 세계에서 영동에 매장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한 60%, 70%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영동의 일라이트라고 국한하지 말고 결국 우리나라가 전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걸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합니까, 이런 부분이?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포럼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일라이트라는 것이 세계에서 우리 영동지역에 가장 많은 매장량을 갖고 있고 또 어떤 기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광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리는 것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충북도 전체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큰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광물을 자원화해서 세계적인 광물로 키워서 경제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세 가지 분야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물 자체에 대한 연구 그리고 광물을 알리는 세계적인 학회나 학술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려나가는 작업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여러 가지 우수한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과정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기초적으로 생산과 관련된 설비들은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지금 지식산업센터도 짓고 고순도화센터도 아마 지을 것으로 되는데 그 외에 홍보와 연구, R&D에 더 투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는 대로 R&D와 홍보를 위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 볼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간에는… 박유정 팀장님 나와 계세요?
영동군에서 박유정 팀장한테 고맙다고 상당한 칭찬을 저한테 했어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렇게 일라이트를 갖다가 K-일라이트로 끌고 갈 수 있는 동기를 많이 줘 가지고 영동에서도 아주 절절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고맙다고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에 난 오송산단 조성지에 벌집 30여 채하고 개발정보 미리 알고 농지를 샀다.
이거 우리 소관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서동석 과장님!
저희 소관 사항입니다.
내부 정보가 흘러나간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 정보가 흘러간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오송에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요.
발표 나고 나서 지은 것이 14동이 있고요 또 수목 식재가 91개소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자료 제출 요구를 우리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자료 작성을 위해서 제가 잠깐 알아보니까 경찰에서 일부 조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한테는 압수수색 들어온 게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주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알았는지 확인은 어렵지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 여기가 개발되는구나!’ 하는 정보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은 그다음 연도 2018년 8월 31일 날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소송 등 어려운 사항도 일부 예견을 하면서 1년 전에 미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부담을 느끼면서.
그런데 저희들이 발표가 정상적으로 국가산단 후보지선정 발표 이전에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선제 대응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요? 대통령이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자료 안 받으면?
그러면 자료부터 먼저 주고 그 후에 행정행위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박 위원님, 저희가 대통령 공약사항을 선거 전에 저희 도에서 기획실 주관으로 선정해서 그거를 각 당 선대위에다가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선정을 나름대로 뽑아서 그걸 공약으로 내거는데.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사전에 조치를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부분이 있고 또 법적으로 산단 후보지 선정되기 이전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
아까 ’17년 9월 달에 제안하고 ’18년 국가산단 지정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요건에 법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이…
그럼 대통령한테 정보를 줬을 때 그때 즈음 해 가지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잘못된 거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대통령공약으로 해서 발표가 나기 전에 미리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요건을 가지고 지정을 했어야 됐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인 것 같은데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대통령공약으로 채택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개발제한을 거는 것은 또 사유재산을 너무 심하게 침해한다는 그런 민원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계획이 공고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그래도 지정을 해서 더 이상의 투기는 막았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측을 충분히 했다면 더 일찍 지정할 필요도 있었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이게 산단으로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기 전이나 후나, 직후에만 했더라도 이런 투기세력이 안 들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게 부적절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게 자료 보니까 도에서 조사 의뢰한 건 수사 종결이 됐고 추가 수사인 사항은 비공개 원칙이라서 공개를 못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좀 요구를 하면은 비공개라서 안 된다, 이래 하면은 도의회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 할 일도 없지, 사실.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또 제가 전에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어 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절차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을 믿습니다.
그 어려운 방사광가속기를 갖다가 국무총리하고, 그때 그 당시에 이낙연 국무총리하고 이해찬 대표가 전라남도 가 가지고 준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약속을 하고 올라갔어요. 방사광가속기를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거를 뚫고 오창에다가 정말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만한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걸 믿고 저는 앞으로 바이오도 그 정도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5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에 첨복단지 입주기업 계약이행관리 현황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미착공 기업 18개 사에 대해서 7회 시정명령을 했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이게 뭡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첨복단지에 들어오겠다고 계약을 하고서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업체가 1년 이상 된 업체가 18개가 있고 1년 미만이 4개 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투자를 이행하라. 그러니까 건물을 짓든지 그런 투자행위를 이행하라고 시정명령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아래 부분에 있듯이 이렇게 계약만 해 놓고 투자를 안 한 경우 저희가 입주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 권한을 주지 않아서 저희가 복지부에 계속 법률 개정을 요구한 상태고, 저희로서는 계속 너희도 빨리 투자하라는 시정명령만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일곱 차례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그런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입주 포기도 그렇고.
그러면 또 입주 포기를 한 데는 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지.
연철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면요 입주 포기하는 경우에는 자금사정이라든가 자체적으로 기업의 문제 때문에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양수·양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재검토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자금사정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이 활동하는 방향에서 당초에 첨복단지 같은 경우는 의약이나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위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인데 그런 목적 이외의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할 경우에는 사실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기 조정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보통 바이오 기업들이 자체 자금을 가지고 공장을 짓거나 연구소를 짓는 경우보다는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계속 투자유치를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약간 입주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기 재조정으로 저희가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주 포기의 경우와 같이 다른 기업들로 토지를 양수·양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로서는 그렇게 저희가 독려를 하는 과정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복지부와 같이 계속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년 이상 미착공하는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지금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그것을 법적 규정으로 만들어서 넣으면 가능하도록 지금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법 개정에 대한 거는 복지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어서 지금 대구 첨복단지와 같이 저희가 계속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따라잡고 빠른 안착을 위해서는 계속 독려하고 조속히 계약과 시공 이 방법뿐이 없는 거고, 그래야 행정적 지원이나 관의 지원도 있을 테고, 좌우지간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첨복단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뷰티 클러스터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셨는데 지금 K-뷰티 클러스터는 금년도 언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뷰티 클러스터는 복지부에서 올 초에 뷰티 클러스터를 지정하겠다고 발표를 한 이후에 클러스터 설계비 11억을 부처 안에다가 올려서 기재부로 넘겼는데 기재부에서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클러스터 지정 공모를 못하고 있고.
다만, 이번 국회에서 증액으로 해서 증액이 되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클러스터를 공모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상황이고, 저희는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자체 용역을, 지금 사전타당성 용역을 마친 상태로 준비는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공모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복지부 예산 안에서 이번에 삭감이 돼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력수급이 안 될 것도 없고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가 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여당 대표께서 인천시장 출신인 것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고 중요한 심사위원들 구성에서도 아무래도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그 영향도 작용할 수 있었다고 판단은 됩니다.
바이오 관련한 산업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는 사실 대형이고 규모가 크고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열려 있죠.
그런데 뷰티 클러스터는 사실 저희들은 클러스터 자체가 지금 거의 확충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화장품 관련 업체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도내에 화장품 관련 업체가 200개 이상이 있고 오송에는 더군다나 화장품산업종합지원센터도 구축돼 있고 또 우리가 K-뷰티스쿨도 지금 경자청 주관으로 건설 중에 있고 또 뷰티엑스포도 개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송은 벌써 준클러스터화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그냥 공모 없이 지정을 해도 된다 이렇게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판단에는 굳이 여기에 K-뷰티 클러스터를 갖다 붙여 가지고 무슨 공모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정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나름대로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어차피 클러스터 형식으로 상당한 인프라가 지금 구축돼 있기 때문에 화장품산업은 제가 봤을 때는 확장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다 들어와 있고.
또 타 시도에 있는 화장품 공장들을 굳이 이쪽으로 유치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기존에 있는 화장품업체 이분들하고의 어떤 네트워크 또 이분들의 어떤 생산성향상 이런 부분들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K-뷰티, K-화장품이 오송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복지부가 전국 공모를 한다면 이 또한 오송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일단 최선을 다해서 공모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송은 기존에 이미 준클러스터 정도로 산업이 육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있는 기업들 지원 그리고 그 기업들의 수출증가 이런 데에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공모가 있으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야 당연하고, 지금 예산도 확보가 안 됐다는데 그런 데 너무 집중하지 말리는 거죠.
그리고 시간낭비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화장품 관련 업체들의 어떤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품질향상 노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거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결해 주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또 그리고 수출 관련해서도 우리가 엑스포도 개최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소정의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행사기간에 의존하지 말고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걸 서포트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화장품산업이 저희 충북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엑스포도 계속하고 또 화장품 관련 지원사업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이 허락한다면 좀 더 확대하고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오송 컨벤션센터가 완공되면 그 안에 도내 화장품 전시판매관도 저희가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장품·뷰티산업은 저희 충북도가 계속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6개 사가 지금 선정이 됐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업의 위치라든가 그리고 기업이 이게 GNP 인증을 받는 정도까지라고 하면 사실 제품이 어느 정도 기술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 전문성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기업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중간점검을 하셨어요?
현재 중간점검을 했고, 중간점검 결과 현재 인증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나머지 절차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연말까지 신청 예정인 기업들,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 신청 예정인 기업들이 세 군데고요.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완사항이 필요해서 거기는 좀 더 컨설팅을 진행한 후에 추후에 신청할 예정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이오산업과 바이오진흥재단 예산액을 살펴보니까 잔액이 너무 많아요, 집행률이 45%밖에 안 되고.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예산 중에서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에 이전해야 될 사업비가 47억 원이 있는데, 전체 120억 중에서. 이 부분이 지금 집행률이 8%로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 거기서 대행사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이 확정돼야 아마 이게 그쪽으로 이전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직 세부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밖에 집행이 안 됐고 그리고 여기서 이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일반운영비 700만 원, 업무추진비 800만 원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기본재산 적립금.
이 기본재산 적립금이라는 게 뭐죠?
저희 오송진흥재단이 재단이기 때문에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약 170억 정도 자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적립을 통해서 자산을 늘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해마다 약 10억 정도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립금은 나중에 큰 국제행사를 하게 된다거나 또 우리 오송 전시관이 완공되면 거기 운영단을 만드는데 오송컨벤션 운영팀을 만드는데 그때도 소요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해마다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물론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하고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상황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일반운영비 700, 업무추진비 600이 잔액이 남고요. 또 예비비도 많이 책정돼 있어요, 7억 8,000.
이런 것들은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뷰티산업엑스포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애초에 이거를 갖다가 축소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난해 뷰티엑스포 예산을 세우면서 올해 코로나가 백신이 나오면서 코로나 상황이 9월 정도면 종료될 지 아니면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져서 온라인밖에 할 수 없을 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똑같이 28억 예산을 그대로 세웠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혹시라도 코로나가 상황이 종료돼서 오프라인으로 하게 됐다면 이 예산이 다 필요한 상황이고 해서 그런 판단이 어려워서 종전처럼 그렇게 세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때는 과도한 예산이 잡힌 것이고 중간에 추경에라도 불용처리를 하셨어야죠.
전혀 사용하지도 않은 예산이 여기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재단 추경을 이번에 저희가 정리되는 거랑 맞춰서 11월 중에 한 번… 연말 전에 한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전에 처음에 당초예산으로 잡힌 게 그대로 나와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 삭감을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거죠. 쓰고 난 다음에 반납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예측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를 못한 것 같아서 그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내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이렇게 계획을 잘 짜서 예산이 일정 부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또 타 예산에 정말 시급한 예산도 많은데 정말 쓰여질 때 쓰여져야 할 예산이 이렇게 묶여 있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총 45억 중에서 15억, 대학병원이나 이쪽에 어쨌든 데이터를 가지고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각 의료기관 병원들에 있는 정보의 공유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공유된 것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질환 치료나 또 119 응급상황이나 또 아이들 학교급식 관련 정보제공 이런 것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 구축은 지금 완료 단계에 있고요. 올 하반기에 완료될 사항이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전국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국립대병원이 지금 전국의 다섯 군데를 포함하면 총 4,000베드 정도라서요 규모는 그렇게 작지는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 병원들 이외에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병원들이나 아니면 1·2차 의료기관까지 좀 더 확대를 해서 숫자를 더 늘리려고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검증을 어떻게 해요?
해당 사업은 충북대병원을 통해서 시범운영을 해서 병원에 제대로 호환이 되는지를 검증을 하고 추후에 다른 병원까지 확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체는 충북대병원이 아니라 저희가 별도의 센터를 만들어서 저희 도에서 총괄 관리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차 연도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집중을 했고, 2차 연도에는 그 시스템이 병원에서 호환이 되는지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치고, 그리고 병원을 확대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서 이게 실제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운영까지 검증을 한 후에 어떻게 보면 센터에서 실제로 기업들한테 분양을 해 주고, 그러니까 기업이 요구하는 걸 받아서 분양을 해 주고 이런 절차들을 죽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기간 자체를 저희가 단년도 아니라 3년 사업으로 잡았던 것도 그 이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그래서 센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를 지금 현재 계속 검토하고 센터 구축은 저희가 지금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의 사업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시간 지나서 어느 정도 자료도 없는 이런 저기가 되면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충북의 바이오헬스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잘 좀 모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바이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2분 감사종료)
김기창 서동학 연철흠 전원표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피감사기관참석자
·바이오산업국
국장허경재
바이오산업과장맹은영
화장품천연물과장서정호
바이오산단지원과장서동석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허경재
관리부장맹은영
·충북개발공사
사장이상철
본부장권선욱
경영기획실장이준철
기술안전실장강창우
보상사업부장이성희
노동조합위원장우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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