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2001년도 5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11시03분)
○위원장 박노철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기조성된 22억원의 여성발전기금으로 첫 번째 여성발전기금사업을 시작하여 충북여성아카데미 외 17개 사업에 대해 7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어 충청북도의 여성 및 여성단체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성 및 아동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7%가 증액된 225억7,000만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액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여성복지 세항에 21억7,900만원, 아동복지 197억6,700만원, 여성회관 운영에 6억2,4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 대비 8억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세항의 4,700만원 증액 내역은 보조사업비 4,400만원, 자체사업비 300만원입니다. 149쪽부터 151쪽의 보조사업으로는 모자보호시설 및 미혼모 시설운영비, 재가모자가정 지원 등 4건의 자치단체경상보조 과목으로 이는 보건복지부와 여성부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 및 도비 부담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151쪽의 자체사업 300만원은 상담도우미 전문가 교육비로서 상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정폭력과 성폭력상담을 하는 직원들을 전문상담가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 세항 6억9,800만원의 증액내역은 보조사업비 3억4,100만원과 자체사업비 3억5,700만원입니다. 152쪽부터 153쪽의 보조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 및 도비 부담금 증감으로 결연기관운영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의 자치단체경상보조 항목 3억6,600만원을 증액하는 반면 아동건전육성기능보강비의 자치단체자본보조 항목에 2,50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54쪽의 자체사업 3억5,700만원의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항목의 그룹홈보호사업비 5,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항목 학생중식비 지원비 2억5,7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항목의 보육시설 증개축비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부터 165쪽의 여성회관 운영 세항의 5,900만원 증액분으로 인건비성 경비로 직원에 대한 법정경비 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 경상적경비 2,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여성회관 내 가정폭력상담소 폐지에 따라 잔여 운영경비를 1,400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전산교육장을 개설을 위해 4,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 및 아동복지사업이 보다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범수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2001년도 여성쟁책관실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유인하여 기 배부해드린 주요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7%인 8억380만원이 증액 편성된 225억7,026만5,000원입니다. 주요계상내역은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여성 및 아동복지분야의 9개 시설운영 사업비에 3억8,438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자체사업은 상담도우미 전문가 교육비 300만원, 그룹홈보호사업의 민간위탁금 5,000만원, 학생급식비로 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보조금 2억5,727만1,000원, 청원군 가덕에 설치하는 어린이보육시설 증개축사업비 5,000만원 등 3억6,027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인건비 및 사무용품비로 1,422만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도비자체사업으로는 단가인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과, 전문기능인양성 교육강사수당 등으로 2,926만8,000원과 정보화교육장 운영에 따른 시설비 1,670만원과 기기 구입비 2,740만원 등 7,33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여성정책관실 및 여성회관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상액은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부처의 사업계획확정에 따라 추가 변경 내시된 금액을 국·도비 보조비율에 맞게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도비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여성회관의 정보화교육장 운영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는 운영목적, 운영방법 등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여성정책관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4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증개축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부분이 타 시·군에 있는 보육시설하고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비는 가덕면 인차리에 소재하고 있는 가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시설 증개축 사업인데 사실 이 가덕면 가덕어린이집이 가덕공원묘지 바로 인근에 있는 관계로 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있어서 가덕면 주변에 570여명의 아동들이 청주나 미원까지 가야지 방과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외에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방과후 교육시설을 증축해서 아동들을 위해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그리고 일손이 부족한 농촌 부모들의 자녀양육부담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 다른 시·군과의 관계에서 비교해 볼 때 특정시설에 대한 증개축비, 특히 방과후 시설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혐오시설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인 관계로 최근에 님비현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혐오시설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면서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어떤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원묘지 부근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보완책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방과후 시설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 가덕어린이집이 언제 설치된 건가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95년 4월에 시설인가 되었습니다. ○이길하 위원 공원묘지는. ○여성정책관 정영애 공원묘지가… ○이길하 위원 그 전에 먼저 만들어져 있지 않았나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지금 공원묘지가 몇 년도에 설치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가덕어린이집 근처에 방과후 아동을 위한 대상자가 한 300명 가량 있는데 주변에 학원이라고는 피아노 학원 하나, 속셈 학원 하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도 물론 증축이나 더 확장이 필요하지만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관심도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는 그냥 학교 갔다 온 다음에 그냥 방치한 상황인데 최근에 방과후 교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게 되면서 부모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최근에 많이 증가되었고 그런 것에 따라서 가덕어린이집에서 방과후 아동보육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인근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없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초등학교는 4㎞ 정도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고 지금 초등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행정초등학교, 가덕초등학교, 두산초등학교, 가덕초등학교 상야분교 해서 총 재학생수가 324명이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에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5쪽에 보면 전산교육장 개설에 대해서 4,41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 도 충북과학대학에서 설치해 놓은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해 볼 계획은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개 주간에는 정보화교육장이 이렇게 좀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쪽도 같이 연계성으로 굳이 여성회관까지 유치를 해서 교육하는 것보다도 기이 설치되어 있는 기기나 장비나, 단 강사만 섭외만 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여성회관 관장 최정자입니다.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초에 여성회관이 셔틀버스를 해 주셔서 지금 셔틀버스가 하루에 3회 시내로 운행하면서 수강생들의 교통편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29인승 버스가 35명에서 39명까지 아주 성황을 이루면서 여성회관 수강생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충북과학대학만 교육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민교육장도 있고 또 구여성회관에서 시민컴퓨터강좌도 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하고 많은 곳에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그냥 1차 교육으로 끝나고 전문성있게 하지 않기 때문에 도여성회관에서는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해서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 지도강사들을 교육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든지 수강생 관리를 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시키고 또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서 기능교육을 받고 있는 수강생들이 한 170명 정도가 매일 다니는데 기능교육을 받다보면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보화교육을 접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초급반은 오후에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또 중급반은 오전에 정보화교육을 시킴으로써 자녀들이 인터넷을 하면서 다른 길로 흐르지 않는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교육을 시키고자 정보화교육장을 마련코자 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전산교육장을 어차피 여성회관에 설치를 하면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니까 여성회관에 일개 사업차원에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충북과학대학에서 설치하는 정보화교육장은 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월 어느 정도의 일정한 수강료를 받고 교육을 시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자재 활용이라든지 장소에 대한 중요성 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관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기능을 배우기 위해 여성회관에 참석하신 분들의 시간적인 타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활용성을 더 높이기 위한 설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의 차제에 여성회관에서 하나의 일개 사업으로 그런 쪽에 모뎀을 개발하셔서 연계성을 가지고 같이 해 보시는 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도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그룹홈사업이 있죠? 그것이 현재 기존에 있는 보호시설을 그러니까 이전해 가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성정책관 정영애 아닙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최종록 위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현재 도내에는 예산지원이 아직까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천에 그룹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상한 그룹홈보호사업은 그것하고 별개로 저희가 신규로 계상한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는데 따라서 도내에 충북아동학대예방센터가 새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아동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을 하고 있는데 막상 상담을 하거나 피해자를 발견해서 병원에 보내거나 이런 사후조치를 하기도 하지만 부모에게 다시 돌려보내기 어려운 아동들이 그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충북육아원이나 이런 시설에 보냈는데 일반 시설 아동하고 같이 보호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폭력을 이미 경험을 한 아동들이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면서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할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이런 아동들을 위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숙소임차료 4,000만원과 기본적인 집기구입비 1,0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내년부터 이 5,000만원의 예산이 서게 되면 보건복지부에 국비지원사업으로 그룹홈보호사업 운영비는 내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럼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현재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작년에 이웃사랑회충북지부에서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보호해야 할 아동들을 위한 그룹홈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최종록 위원 그럼 현재 생활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전문적인 시설로만 활용을 한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지원해 주게 되는 그룹홈은 폭력피해아동들을 위한 그룹홈이지만 좀더 광범위하게는 시설보다는 좀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천의 씨튼 수녀회에서 하는 그룸홈같은 경우에는. ○최종록 위원 글쎄 그렇게 나는 생각했거든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런 그룹홈도 있고 지금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시급한 피해자 보호 시설로서의 그룹홈 사업으로 전체 그룹홈 사업 중에서는 특정한 성격을 갖는 그룹홈입니다. 그래서 아주 시급하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중에 일단 숙소임차료하고 구입비를 마련해주고 내년부터 인건비 운영을 지원해서 제대로 아동학대예방센터가 후속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보육시설증축문제죠. 지금 가덕의 지금 주민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서 가깝게 생활 안 하려고 하는 거지 학생들 이런 시설도 거기에 안 하려고 그럽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런데 저도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요 어린이집 근처에 상권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 주민들은 있는 상황이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히 교육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멀리까지 나가야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어린이집의 증·개축을 통해서 가덕공원묘지 근처의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군 쪽에서도 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도에서 봤을 때도 그런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증·개축을 지원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최종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유아원 같은 것이 그렇게 무슨 이익이 남는 이런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사실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미달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유치원과 또 학원, 어린이집 사이에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사실 시설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거하고 반대로 시설은 없고 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이용하기가 어렵고 해서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은 상황이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농촌지역이라든지 영아시설이라든지 방과후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일반 보육시설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설숫자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데 그런 지역별로 특수하다든가 장애아를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특수시설들은 앞으로도 계속 확충해 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최종록 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그 사업이 이익이 남지 않는 사업이다 라고 인식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에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 군데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이 우선 풍겼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있음으로써 살지 않기 때문에 학생수가 적어 가지고 거기다가 시설을 해봤자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런 시설이 자연적으로 없을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그랬을 적에는 좀 타 보육시설하고 형평성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도시지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록 위원 농촌지역에 말이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런데 지금 가덕어린이집의 경우만 본다면 현재 보육정원을 초과해서 현재 57명이 정원인데 현재 입소한 아동이 64명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지금 현재는 방과후 사업은 하지 않고 학령전 아동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원이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방과후 아동을 하게 되면 참여할 수 있는 아동 숫자가 잠정적으로 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아동이 모두 다 방과후 아동시설에 다 온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 주변에 이미 주민들 숫자가 줄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300명 정도 되는 초등학생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아동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방과후 시설을 해주는 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육시설 그러면 어린이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방과후 교육이라고 그러면 초등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후에 수업인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차라리 청소년과에다가 연락을 해서 공부방을 지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육시설하고 별개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300명 정도의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지원책이 되고 군에다가 도움을 주시는 것이 효과적이지 어린이집 자체에다가 5,000만원을 해서 아이들을 그런 초등학생들까지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준다면 타 지역에서 예를 들면 진천에서도 어느 어린이집에서 우리도 인근에 초등학생들이 오후에 갈 데가 없으니 우리 쪽에도 방과후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설보강을 해달라고 그러면 문제가 될 공산도 많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주지역에서 사단복지법인에서 어린이집을 지어 가지고 아까 우리 최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융자는 받아서 지었고 대부를 받아서 지었는데 포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처럼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는 것처럼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의 소지도 많이 발생될 오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잘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이 부분에서 물론 돈을 지원해서 이것으로 딱 끝난다면 저희들도 다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하나의 발목을 잡히거나 빌미가 돼 가지고 타 지역, 타 시·군까지도 파급이 됐을 경우에 과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것인가를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최종록 위원님이나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덕공원묘지라는 특수한 주변의 교육환경 내지는 어린이 보육환경에 굉장히 열악한 조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단지 시설이 없다고 했을 때 그 때도 똑같이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공부방이나 이런 것들을 청소년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나 여성부에서 방과후 교육사업이라는 것이 청소년문제하고는 별개로 방과후아동교육이라는 것이 단지 무슨 학교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외수업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보다는 사실 초등학교 학생이라는 것은 부모와 유사한 그런 가정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보육사업의 일환으로서 그것을 방과후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지 단지 공부방 지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가 파한 후에 도시지역에서도 학원들을 돌리는 것이 지금 최근에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방과후 사업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농촌지역에서도 단지 학교 수업지도만을 학교가 파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 부모들이 일하러 나갔을 때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가정적인 비슷한 환경에서 보육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 방과후 보육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학원이나 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는 공부방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저희는 접근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그룹홈이 제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제천의 경우에는 지금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고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시와의 관계 때문에 예산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서 수녀님들께서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사업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되는 데는 좀더 앞으로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황태모 위원 지금 아동학대예방센터라고 하는 데는 법인설립 허가는 받은 데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사회복지법인입니다. ○황태모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요구하는 것은 임대료하고 집기료 두 가지 분야에서 하는데 임대료를 4,000만원 잡았는데 임대료 4,000만원에 대한 관리는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는 정책담당관실에서 보장을 해야 될 거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황태모 위원 보육시설 증·개축비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애매한데, 여기 가보셨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가봤습니다. ○황태모 위원 가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주택이 몇 호나 있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정확하게 몇 호인지는 모르겠고 제일 가까운데 있는 학교가 4㎞ 정도 떨어져서 있고요.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태모 위원 거기 일반주택이 10개도 안 돼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런데 그 인근에… ○황태모 위원 10개도 안 되는데 그 인근에서 부락에서 오는 아이들이라면 그 인근에 있는 학교가 더 가까운데. ○여성정책관 정영애 가덕어린이집 바로 인근에는 10세대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농촌지역같은 경우는 차량을 운행해서… ○황태모 위원 아까 정책관님이 대답하기를 거기를 중심으로 4개 초등학교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4개 초등학교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주변지역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주변지역이면 그 부락에서 초등학교 가는 것이 가깝지 어린이집까지 오는 것이 상당히 멀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초등학교 끝난 다음에 방과후에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황태모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렇게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문제에 관여해서 예산을 집행한 적이 있었나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국비지원사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렇게 운영실태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보조를 해줬어도 이 기관을 살려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서는 그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서 보조를 해준 사업내용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런 경우는 처음인데요. 군에서 이것은 어린이집의 증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가덕면소재지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검토해서 여러 가지로 타당성이 있겠다 생각해서 지원해주게 된 것입니다. 단지 어린이집의 증축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가덕면지역의 복지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황태모 위원 이 사업에 본인부담은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지금 현재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만 서있고 막상 시설을 복지부에서 증·개축비 지원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단가가 낮고 실제 자부담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집기구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군비 50%, 도비 50%입니다. 자부담비율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황태모 위원 증축하는데 총 예산을 얼마를 잡고 있더냐 이런 얘기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저희한테 올린 것은 1억입니다. ○황태모 위원 1억 가지고 40평을 증축하겠다. 본인부담은 안하고, 본인부담은 전혀 없이.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산서에는 본인부담은 명시하지 않고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시설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경우에 본인부담이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결국 그 단가가 낮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부담이 됩니다. 일단은 예산서에는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시설이 지금 기부채납돼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나, 도나… 어린이집 법인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관 정영애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짓게되면 개인재산은 아니죠. ○위원장 박노철 개인별로 돼 있지 않잖아요. 최종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전문기능인 양성교육 강사료가 2명이 섰는데 필요성에 보면 1명이 명예퇴직 함으로써… 그러니까 1명이 명예퇴직 했는데 2명을 강사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명예퇴직한다는 것은 이미 벌써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을 줄여나간다는 이런 측면이 많이 내포돼 있는데 1명이 나가고 2명 쓰려면 명예퇴직시킬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과연 2명이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최종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 별정직 교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7명까지 있었는데 사표 내면 그 자리를 채우지 않고 위촉해 가지고 강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용과 선생님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미용과가 그냥 미용과 한 반이 아니고 초급반, 중급반 두 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의 교사를 써도 시간을 계산해서 강사료를 주기 때문에 지금 1명 퇴직한 분보다 지급되는 금액은 적습니다. ○최종록 위원 내용은 제가 이것을 보면 알겠는데 필요성이 1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쓴다고 그래놓고 2명을 쓰고… ○여성회관장 최정자 2명을 썼는데 그 반이 초급반하고 중급반하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한 선생님이 초급반하고 중급반 맡아서 하기가 조금 저기해서 그렇게 저희들 과목 초급반, 중급반 교사들이 전부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반을 나누어 가지고 한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최종록 위원 이해가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155쪽에 전산교육장 개설에 대해서 여성회관 관장님 지금 우리 도에서도 이원종 지사께서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펼치고 계시는데 지금 공무원교육원이나 도민교육원에도 이 강좌가 개설이 돼 있죠? 컴퓨터강좌.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위원장 박노철 그래서 혹시 이중으로다가 중복투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 도민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은 공무원 대상이 거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성회관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은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 지도교사들한테 시켜서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라든가 수강생 관리하는 것 그런 것을 교육시키고 틈틈이 남는 시간에는 여성회관 기능교육을 받고 있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오전 오후를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강사 또 새로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 지금 현재는 강사료는 서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우선 여기 도우미도 하고 또 허락하면 내년 정도 가서는 전문강사를 하나 둘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개설해 놓고나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신중히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복지환경국 ○위원장 박노철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계획한 복지·환경시책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신보건, 전염병예방, 자연환경보호, 맑은물 공급, 기초생활보장, 노인·장애인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조정 정리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환경분야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738억900만원, 특별회계 454억5,400만원 총 2,192억6,300만원으로 이번 추가경정되는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를 159억2,500만원 감액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4억4,5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5.8%인 134억8,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보건위생분야는 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종 전염병 전문요원 교육비등 4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홍역퇴치 예방접종 약품비 8,500만원, 전염병 감시기관 운영비 1,324만원, 전염병 환자 격리수용 치료비 94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자치단체경상국고보조사업 중 한센양로원 환자감소로 250만원,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 목표량 감소로 5,185만원, 급성전염병 관리사업 변경으로 1억5,920만원, 모자보건센터 및 가족계획 시술 국비감액으로 870만원, 만성신부전증 의료비 지원 감소로 1억5,5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654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추가지정으로 4,518만원, 근육병 환자 의료비 지원 상향조정으로 2,268만원, 국민건강 거점 보건소, 지역재활사업비 증가로 1,125만원, 혈우병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비 1억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응급의료 통신체계 운영비는 충북·충남·대전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응급의료센터 운영비 공동부담금으로 3,5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본뇌염 예방접종 사업량 감소로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유행성 출혈열 농촌 고령노인 3차 예방접종비 1,4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환경관리분야는 지역환경명소 100선 안내판 제작비 4,500만원은 시·군별로 특색있게 제작할 수 있도록 과목을 경정하였고 쓰레기 감량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물 제작비 1,099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공익근무요원 3명의 보상금 276만원, 환경관련단체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1,570만원, 쓰레기 줄이기 자율참여 유도를 위한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상수도 관리사업은 물관리시책 기관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맑은물 공급 사업비 특별교부세 축소지원으로 24억7,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은지역의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급수시설 사업비 1억5,000만원, 청주지역 상수도관로 확장 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관리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비품구입비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수질보전 분야는 하수종말처리 사업물량 감소로 178억2,2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용량변경으로 28억7,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확정에 따른 사업비 41억6,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주·음성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마무리 사업비로 12억4,4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200만원, 장비구입비 400만원, 복지환경 시책홍보 및 도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비 400만원, 상이군경회 물리치료실 장비 보강사업비 1,500만원, 6.25참전용사의 희생정신과 명예선양을 위한 명각비 건립 사업비로 3,000만원,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장비구입비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장애인복지 사업은 실명장애인 증가에 따른 점자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입상 포상금 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옥천분관 운영비 1,293만원, 주간보호사업 인건비 상승분 117만원, 장애인 체육관 운영 인건비증액으로 1,508만원, 장애인 편의를 위한 특별 운송차량 운영비 2,2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자치단체이전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2교대제 시행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로 12억4,699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증원 인건비 2억2,700만원,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센터 증가에 따른 운영비 6,183만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891만원, 장애인 그룹홈 시설증가에 따른 운영비 2,073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종사자 증원 인건비 3,067만원,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사업비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노후 난방 배관 교체사업비 5,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장애인 특별수송 차량구입비 5,800만원, 장애인시설 증축 및 개보수 사업비 3억9,098만원, 장애인 직업 재활기능 보강사업 증가에 따른 사업비 3억5,568만원, 장애인 극기훈련 사업비 1,000만원, 장애인 농구단 휠체어 구입비 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 이용시설 사업축소로 2,962만원과 곰두리봉사대 휠체어리프트 차량구입비 2,435만원은 장애인특별 운송차량 구입으로 삭감하였습니다. 182페이지 노인복지 증진분야는 노인 양로시설 운영비 중 6,967만원을 감액하고 노인양로시설 종사자 2교대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7억3,488만원, 가정봉사원파견, 노인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신축사업 증가에 따른 사업비 3억9,074만원, 도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개발사업비로 76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 노인봉사대 운영을 당초 52회에서 48회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비 3,7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사업비 4,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충주화장장 예정지역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음성 노인복지관 신축사업비 4억원, 마을경로당 건립비 지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생활보호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기준 확정에 따라 생계보호비 57억1,487만원, 주거급여비 7억8,981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대민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 5,353만원,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사업 증가에 따른 사업비 4억7,55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24억4,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2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분야는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의료보호사업비의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 비율 조정으로 인한 도비와 시·군비를 가감 조정한 것으로 시·군의료보호 진료비 24억4,012만원, 2종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551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도민의 복지향상과 청정환경 보전, 평생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확대,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을 위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대부분 국고보조사업 물량의 변경 확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증감 조정하는 사항으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범수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종으로서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3%인 159억2,508만2,000원이 감액 편성된 1,758억2,313만3,00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5.7%인 24억4,563만8,000원이 증액 편성된 456억3,477만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계상내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분야 사회복지관운영비 등 31개 사업에 24억1,863만2,000원, 환경관리분야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65억1,210만원, 보건위생분야 신종전염병 전문가교육사업 등 25개 사업에 5,752만2,000원 등 총 61개 사업에 189억8,825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자체사업으로는 2000년도 복지환경분야 정부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원받은 상사업비를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사무기기장비 교체·구입 2,670만원, 복지환경시책 홍보를 위한 인터넷홈페이지제작 400만원, 장애인극기훈련 산악등반행사 지원 1,000만원, 쓰레기줄이기 우수마을 및 단체 시상과, 쓰레기감량교육 홍보물 발간 2,899만8,000원, 지역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 운영 2,000만원, 물관리시책평가 시·군 시상금 1,000만원 등 총 9,969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외 응급의료통신체계운영비와, 유행성출혈열 농어민예방접종 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총 96억1,344만1,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으로 의료보호사업 도비부담금과 세출로는 시·군의료보호진료비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대불금으로 각각 24억4,563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61개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량의 변동과 추가내시된 금액을 적정하게 편성함과 23개 도비자체사업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고보조사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보호비 등의 사업비가 대거 감액된 사유와 충주화장장 예정지역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음성의 노인복지회관사업비 4억원과 마을경로당건립비 5억원 등에 대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복지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161쪽 예방접종 일본뇌염 외 3종하고 167쪽에 일본뇌염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68쪽에 유행성 출혈열 농업인 예방접종하고 연계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산출기초하고 금회 추경 증액사유하고 이게 숫자가 안 맞고 161쪽과 167쪽을 비교해 보면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온 것이며 이 숫치는 어떻게 해서 앞뒤가 다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확실하게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이길하 위원 161쪽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사업계획에 일본뇌염이 23,510명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23,310명이고 금회 추경 증감사유에도 보면 23,310명이고 167쪽에 보시면 같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인데도 단가가 앞에 예방접종에 대한 단가는 4,550인데 뒤쪽에 보면 4,000원씩 단가가 되어 있고 또 인원에 대해서도.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것은 예방접종 대상이 다르고 예방약이 다른 것입니다. 별개의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같은 인플루엔자인데 그렇습니까? 감기.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뇌염, 유행성 출혈열 이런 것은 대상도 다르고 예방을 실시하는 약품도 다른 것이기 때문에 숫자와 약품단가가 다른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인플루엔자는 공동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분리발주해서 구매하시는 건가요? 같은 인플루엔자가 아닌가요? 독감에 대한 일플루엔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일본뇌염도 맞추는 사람이 다르니까 단가도 달라지겠네요. 또 유행성출혈열도 마찬가지로 단가가 달라져야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단가차이나 이런 것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181쪽, 196쪽, 197쪽, 198쪽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잠시 후에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환경과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사항별설명서 169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는 597만7,000원이 돼 있었는데 연필로 수정을 했습니다. 599만7,000원이라고 그런데 위에는 총사업비에는 수정이 안 됐는데 이것이 늘어난 이유가 40%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76만6,000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공익근무요원이 3명이 더 배당이 됐어요. 저희들 과에 공익근무요원이 3명이 더 왔기 때문에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의 보상금이 276만6,000원이 늘은 겁니다. 총액이 876만3,000원입니다. ○이길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2쪽에 소규모 급수시설사업에 대해서 물관리과장님이 왜 이것이 애초에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이런 사업은 실질적인 맑은 상수도 공급을 위해 가지고 그 시설을 해 주시지 않고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필수 물관리과장 신필수입니다. 방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1억5,000만원에 관한 건은 정상적인 사안이었으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맞습니다. 분명한 사안인데 이 사안은 금년도 4월 2일에 지사님이 시·군순방을 하실 때 그 때 각 해당 시·군에서 건의된 사업인데 그것이 당초에 급수시설보다 그 주변지역에 축사나 생활하수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을사람들이 간이급수시설로 해 달라고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1억5,000만원 중에 50%를 당초에 지원하려고 했다가 100%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전액 도비로 지원해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한 가지 더 물관리과에 질의를 드리면 청주시에 상당구 주중동 일원 이것은 밀레니엄타운에 들어가는 상수도관로 확장공사에 대한 것은 관로 매설인가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구간이 분기되는 것이 성모병원 쪽에서 거기까지 1.2㎞ 정도 되는데요, 구경이 50㎜에서 200㎜까지 1.2㎞를 매설하는데 그 지역이 급수인구가 650가구에 1,300여명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청주지역에 미급수되고 있는 지역이 율량동 자연녹지부근하고 월오동부근하고 주중동에 발산부락이 미급수되는 지역인데 물론 미급수 이유도 있겠지마는 밀레니엄관계로 해 가지고 650가구를 추가로 급수하는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1억을 지원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최종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관계도 지금 5,100만원이 감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 다음에 162쪽에 보면 급성전염병 관리도 1억5,900만원 전부 전액 감됐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집행이 안 됐으니까 전액 감됐겠지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부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방 간이급수시설을 50% 지원하려다가 100%로다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간이급수시설, 즉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도에서 다 100% 지원해줄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에 일본뇌염접종 인원이 예산이 왜 감액이 됐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사업목표량보다 확정내시된 목표량이 감소조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일본뇌염을 4만3,000명을 예방접종을 하려고 그랬는데 2만3,310명으로 조정이 되었고 장티푸스가 3,000명에서 2,870명, 유행성출혈열은 고령노인인구가 농촌에 많기 때문에 이것은 1,200명에서 3,000명으로 증액됐고 인플루엔자는 9,000명에서 2,870명으로 이렇게 조정됐는데 이것을 확정된 대상에 따라서 예산을 조치하다보니까 이렇게 감액조치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을 전액 지금까지는 대개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보은에는 특별하게 전액을 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역 현지주민들이 현재 급수사정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수질이 당장 음용하기에 아주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어서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이런 사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시급히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화급히 이렇게 조치해줘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지사님이 판단을 해서 당초에는 군비를 50% 부담되는 것을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보은군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려면 하반기나 시간이 더 오래 돼서 착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사정을 호소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주민들 음용수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전액 도비로다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된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시·군 간이급수시설 개선사업은 시·군하고 협조해서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을 적에는 도에서 지원하고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이번에 지사님이 지역현안사업을 연초에 순방하시면서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 간이상수도 지금 100% 도에서 다 해준다 라고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죠. 간이상수도가 도내에 실례지만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2,263개소입니다. ○최종록 위원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도비로다가 지금 안 돼 있는 것은 아니겠죠. 전부 다 돼 있을 텐데 시설보완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선을 그어놔야지 도비를 100% 해준다고 그러는 것은 조금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조금 전에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일본뇌염하고 인플루엔자가 왜 4,000원도 있고 4,500원이라고 그랬는데 인플루엔자는 4,000원이고요. 4,500원은 잘못된 겁니다. ○이길하 위원 인원도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인원은 맞습니다. 인원은 맞는데요. ○이길하 위원 맞긴 뭐가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일본뇌염의 경우는 당초에 접종대상자가 15세 미만과 의료보호대상자를 선정해서 시·군에서 받았는데 접종대상자가 14,200으로 줄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 앞에 사업내역에 2만3,510명인데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당초에는 그랬습니다마는, 14,200명이 맞습니다, 사업량이. ○이길하 위원 앞에 161페이지 보시면 사업내용에 일본뇌염이 2만3,510명으로 돼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세요. 증감사유하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일본뇌염의 사업량은 14,200명으로 줄었는데요. 국고보조가 삭감되는 바람에 거기 맞추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계장님! 이리 와보세요. (장내소란) ○최종록 위원 다음 173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양여금사업 같은데 이것이 양여금이 148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것하고 다음 페이지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도 280만원 이것도 이렇게 양여금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대폭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하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 역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사업물량이 정해지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당초에는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당초에는 21개소를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14개소로 축소가 됐는데, 이것은 지난 1월 12일날 환경부에서 확정이 됐는데 사유는 아시다시피 2002년도의 월드컵 개최로 인해서 양여금 중에 상당부분이 월드컵경기장 조성사업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선 2002년도까지는 사업물량을 줄여서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많이 확보를 해주겠다 환경부에서 이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다가 추경 때 이렇게 갑자기 감이 돼 가지고 월드컵경기장으로 예산을 뺏기는 감이 드니까 상당히…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양여금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예산을 줄인 것이고, 두 번째 질의하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1일 처리능력 300㎘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해서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었는데 후에 북일에 하수처리장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 처리된다면 처리용량을 1일 처리 100㎘로 줄어든다 이렇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줄은 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예산투쟁 같은 이런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저희들 계획된 사업대로 이것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80%, 지방비가 20%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최종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7쪽 6.25참전용사 명각비 건립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지역이 충주, 괴산, 진천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도비는 1,00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시나 진천군이나 괴산군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이 명각비가 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목적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건립비가 3,6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서로간에 일선 시·군에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6.25참전용사 명각비 건립은 6.25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과 명예를 선양해서 도민의 반공·안보의식을 선양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향토사단에서 금년에 6.25 50주년이기 때문에 그 기념사업으로다가 각 시·군에 공히 명각비를 설치했으면 하는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군 사정을 파악해 보니까 일부 시·군은 자체적으로다가 명각비를 벌써 건립하는 시·군이 있고 일부 시·군은 계획이 돼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각 시·군 자체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향토사단에서 도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해 와서 저희들이 명각비 건립에 일부 필요한 자금을 재원을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일단 시·군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금년도에는 충주, 진천, 괴산에서 우리 도 지원을 받아서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1,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거기 명각비의 규모라든가 사업규모는 시·군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의 경우는 소요예산을 3,6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진천군은 2,000만원, 괴산군은 3,300만원을 이렇게 들여서 명각비를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되지만 시·군에서 어느 시·군은 똑같이1,000만원에서 50%, 50% 하는 데가 있고 어느 시·군은 규모를 크게 해서 하는 데가 있고 사정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조율에 따라서 좀 일률적으로 시·군비도 보조가 되도록 해야지 어느 시는 크고 어느 시·군은 작으면 명각비라고 하는 것도 시·군 지역에 따라서 다르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명각비인데.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대개 명각비를 건립하는 단체나 민간단체나 사회법인 이런 데에서 서로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취향에 맞게 설계도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만 도에서 지원하는 비율은 똑같지만 시·군 재원을 재량에 맞게 투자하고 또 자담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9쪽에 보시면 장애인특별운송사업차량운영비 해서 운전기사 2명 인건비와 관리운영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운송사업차량에 대한 실효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부분하고 180쪽에 보시면 장애인특별운송사업차량구입비 해서 2대가 중형, 소형 해서 올라와 있는데 똑같은 사업 내용 같은데 구입비하고 운영비니까. 이런 것을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을 했을 때 실효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한 겁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곰두리체육관에 대한 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휠체어리프트차량구입 봉사대 본예산에 섰던… 곰두리봉사대 휠체어리프트 차량구입비는 삭감이 되고 장애인특별운송차량 구입비로 올라왔는데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어때요? 어떤 이유에서 감액이 되고 이쪽으로 차량구입비가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사회복지과장 권기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곰두리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도비로 예산을 세워서 차량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랬다가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이 국비 보조가 됨으로 해서 곰두리 관계는 삭감을 시키고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179페이지 차량운영비는 차량 구입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고 180쪽에 차량 구입비는 2대 구입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 충청북도에는 장애인운송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로부터 계속 숙원사업으로 건의된 이런 내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일선 시·군에서 장애인들이 등록된 인원이 청주는 몇 명이고 제천은 몇 명이에요? 그리고 충주는 몇 명이에요? 일선 시·군별로. 그럼 추후에 타 시·군에도 이러한 차량을 구입하고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앞으로 필요성이 제기되면 언제든지 검토해서. ○이길하 위원 필요성 제기라고 하는 것보다도 각 장애인 단체에서 차량구입비와 운영비를 요구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일단 검토는 다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같은 여건이라고 하면 똑같이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길하 위원 편향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사업이 치중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류인데 어차피 차량도 리프트를 구비한 차가 되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은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설치기금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길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우리 도에도 합작을 해서 지원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천이나 충주 다른 시·군에도 여건이 기준에 맞으면 이런 지원사업을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어차피 수혜대상이 도내 장애인이라고 하셨으니까 차제에 소형이나 중형이나 청주지역이 아닌 타 시·군으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이길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6대광역시에 한해서만 이 사업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50만 이상 도시에 4개 도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금년도에 저희 도가 여기 해당이 되어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점점 더 확대가 되어 나가면 앞으로도 시·군에도 이런 사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이 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등록 현황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도내 총 35,065명인데 청주시 9,741명이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충주시가 5,160명, 제천시가 4,959명, 청원군이 3,222명, 보은군이 1,404명, 옥천이 1,866명, 영동이 1,901명, 진천 1,213명, 괴산이 1,354명, 음성 2,237명, 단양 1,235명, 증평이 773명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50만 이상의 시라고 했는데 그럼 수혜대상은 도내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니고 또 청주에 9,000명이나 충주에 5,000명이나 제가 더 생각하는 의미에서는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혜택을 받고 수혜를 받는 것은 청주권이 현재는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죠. 9,0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그러나 충주에 5,0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수혜를 덜 받고 있으니까 50만 인구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여기 수혜대상에는 도내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 그런 것을 일선 시·군쪽으로도 분명하게 주지를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도에서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앞으로 중앙부처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의견사항을 충분히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장애인극기훈련등반대회가 설악산에서 9월중에 3일간 개최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물론 상사업비인데 조금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월달에 설악산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관광시즌이고 수학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그러한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쪽에다 9월중에 장애인극기훈련등반대회를 개최한다는 자체가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극기훈련을 관광시즌에 해서 좀 시기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극기훈련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정신 장애인도 평상인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심어주고 이런 사항을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광시즌이지만 이런 때에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고 또 도민들에게도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시즌에 잡은 것이고 또 장애인들도 마찬가지 등산하기 좋은 관광시즌에 등산을 하는 것도 본인들도 장애인 극기훈련을 하면서 자연에 대한 감상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 시즌에 잡은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애인단체의 희망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기를 정한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방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극기훈련등반대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선정하게 된 배경이나 선정기준이 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것은 저희들이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을 특별하게 선정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단체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현대사회복지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의견을 물은 결과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거기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그런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상당기간 준비를 했고 그 거기에 관련된 학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대학도 같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주요사업설명자료 250페이지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과 245페이지 시·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해서 거기도 음성군이 있는데 음성군이 2개가 겹치는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음성군 한 개소 해서 8억2,430만2,000원이 국비 4억1,215만1,000원하고 시·군비 4억1,215만1,000원이 여기 있는데 여기 250페이지를 보니까 도비 4억을 들여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네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아마 시·군비하고 왜 음성군은 도비를 지원해 주느냐 이 질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알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는 금년도 시·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계획에 따른 예산지원이고 이 뒤에 250페이지에 4억은 추가로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 왜 추가로 거기만 보니까 제천, 영동, 음성 똑같이 8억여원씩 지원하는데 왜 음성군만 유달리 4억이 더 지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음성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4억을 더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4억은 금년도 시·군마다 풀사업비 10억씩 주는 데에서 음성은 4억을 여기에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전용이 되었습니다. ○오장세 위원 무슨 풀사업비를 애들 용돈 주듯이 그렇게 줘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각 시·군 다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는데요 지금 도지사가 시·군을 순방할 때 또 시장·군수로부터 긴요한 사업으로 도지사에게 요청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풀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지사가 각 시·군당 한 10억씩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시장·군수가 요청해서 쓰는데 음성군은 10억 중에서 4억을 우리는 복지회관을 국비하고 시·군비로 하면 8억2,400 가지고는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충분한 면적이나 확보할 수 없으니까 4억을 도비를 더 지원받아서 더 크게 그리고 복지회관을 음성군 실정에 맞게 짓겠다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서 음성군에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은 다른 예산으로 풀사업비로 쓰고 음성군은 풀사업비 10억 중에서 4억을 이것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풀사업비 10억씩 있다고 하셨는데 10억씩 있어서 지사가 시장·군수한테 주고 시장·군수는 그렇게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쓰겠지만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 아니면 음성군은 음성군에도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았을 테고 각 필요한 계층이나 농민이라든지 장애인이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4억이란 타 시·군에는 전혀 쓰지 않는 이것을 굳이 8억여원씩 기왕에 짓는데도 불구하고 음성군만 유달리 돈을 많이 들여서 짓는다는 자체가 그렇게 쓰는 풀사업비라면 이것 좀 잘못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도비를 우리 도 예산인데 시장·군수나 지사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런 면도 없진 않습니다만 시장·군수가 다른 현안사업보다 음성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추가로 재원을 충당해서 하는 것이 더 긴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우리 도의 의무입니까? 시장·군수가 달라면 반드시 줘야 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일단은 그것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들어서 주고 있는데 법정인 의무는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죠. 시장·군수는 지역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의원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원들까지도 아마 사전에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신청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251페이지 마을경로당건립비 지원 풀사업비 해서 5억 이것도 내내 그런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시장·군수가 원했고 지사는 주는 것이고 그런 차원입니까? 251페이지 마을경로당 지원 5억.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현재 행정리동이 4,611개 리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경로당 3,266개가 있는데 그래서 약 44개 경로당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경로당 신축에 대한 숙원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예산이 없어서 그 당시 풀로 3동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번 지사님께서 시·군 순방시에도 상당수의 경로당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 10동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긴급하게 요청이 되는 시·군에 경로당을 해소하고자 추경에 10동을 올렸습니다. ○오장세 위원 당연히 풀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했겠지만 본 위원이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내년에 선거철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혹시 도비가 잘못 쓰여지지 않나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고 물론 전체적으로 보니까 장애인이든 노인시설이든 교육시설이든 물론 우리나라가 돈이 많고 복지국가로서의 어떤 많은 배려를 할만큼 나라 경제사정이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경로사상 받들고 장애인들 어렵고 고아들 이런 저런 우리가 돌보아야될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데에 쓰여서 그것이 혹시 표를 의식하거나 선거를 의식해서 쓰여진다면 이 나라 경제는 우리 충청북도 경제는 앞으로 자꾸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발언한 것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안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인 경제가 잘 되고서 그것이 우선 돼야지 물론 어려운 계층에도 많은 수혜를 주고 하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무튼 풀사업비라고 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 4억씩 추가로 주고 경로당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천개 되나요, 수천개에서 또 주는데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보충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황태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질의한 것을 중복 질의하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중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제2회 추경 기금운영계획서 있죠, 기금운영계획을 검토해 보면 13페이지에… 기금운영계획이 있죠. 이거요. 그냥 들어봐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말씀하시죠. ○황태모 위원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도 우수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이 50ℓ짜리로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있고 도 우수모범업소 주방용기구입비가 있어요. 주방용기구입비 그러면 도 우수모범업소라면 다른 업소에 비하여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잘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무슨 주방용기를 구입하는데 보조금이 상당히 계상돼 있어요. 이 내용을 내가 잘 몰라서 말이에요. 기금이니까 그냥 나가도 되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것은 우수 모범업소를 지원해주는 것은 업소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모범업소를 지정 관리하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물론 현재 상태도 타 업소에 비해서 위생적이고 비품이라든가 이런 업소가 잘 관리되어도 주지마는 새로운 그런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업소에 필요한 기기가 추가로 소요되리라고 판단이 돼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황태모 위원 모범업소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의의가 있을까 아무리 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별도로다가 금년도 모범업소 지정내용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 다음에 199페이지에 쓰레기감량 교육용만화를 발간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사용처가 어디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일반 도민을 위한 만화입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여기에 몇분용… ○환경과장 이영수 이것이 3,000부를 제작하는 겁니다. ○황태모 위원 3,000부를 제작하는데 몇 분용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30분이라든지. ○환경과장 이영수 만화 책자로 나오는 겁니다. ○황태모 위원 책자로 하는데 배부처는 어디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각 시·군에 전부 초·중·고등학생 일반시민을 위해서. ○황태모 위원 3,000부를 지금 만든다는데 그런데 3,000부를 돈 1,000만원 가지고 만들어요? ○환경과장 이영수 가능하리라고 지금 알아보니까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내용이 충실해야지 괜히 만들어놓고서 무용지물로,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항설명서 202페이지에 쓰레기줄이기 우수마을 및 단체 시상 그 다음에 물관리시책추진 우수 시·군 시상인데 매년 이 시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것은 매년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환경분야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를 1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각 상사업비를 받은 부서에 자체로 받은 예산을 상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 예산으로다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상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황태모 위원 그럼 시상금 받은 것으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만화제작도 다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조금 내용을 그런 것을 사항설명서에 써주지, 없으니까 그냥 생예산 들어가는 것 같이…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리고 아까 만화제작도 초등학교에 하려고 그런 건데 그것이 과거에는 부채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책받침으로 만들었는데… ○황태모 위원 아까 이것이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소규모 급수시설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은군 보은읍 금굴1리에 1억5,000만원의 물관리과에서 사업 나가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간이상수도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입니다. ○황태모 위원 간이상수도인데 수원이 20㎞예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2㎞입니다. 지금 지하수를 파서 급수를 하는 건데 주위에 축사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황태모 위원 여기에 송·배수관로라고 해 가지고서 20㎞라고 그랬길래…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래서 지하공을 현재 있는 데서 파면 안되고 다른 데로 이적된 데서 파서 하기 때문에… ○황태모 위원 거리가 20㎞로 표시됐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2㎞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황태모 위원 그래서 나는 무슨 간이상수도를 20㎞씩 끌어오나 해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2㎞가 맞아요. 잘못 됐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는데 읽어보면 조금 성실하게 작성해 줘야할 데가 또 나옵니다. 20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물관리과에서 노트북 1대를 하나 사달라는 건가 봅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황태모 위원 그 목적은 뭐냐하면 각종 세미나나 시·군합동작업 시에 휴대하면서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황태모 위원 그런데 무슨 내용에 보면 프린트, 스캐너, 소프트웨어, 사무용 책상·의자 이거 다 갖고 다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노트북하고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장비를 사는 겁니다. ○황태모 위원 다 아는데 책상, 디지털카메라, 시료보관 냉장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제목만 그렇지 사실은 별도로 사는 겁니다. 이것도 상사업비로 물관리과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관리과에서 필요한 대로 써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고 싶었던 장비를 이렇게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황태모 위원 215페이지에 상이군경회 물리치료실 장비구입 이거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상이군경회 사무실에 하는 겁니다. ○황태모 위원 그것이 어디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용암동에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여기 가면 운동장이 있어요? 본 사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물리치료실은 실내에 하는 겁니다. ○황태모 위원 글쎄, 실내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상이군경회에 물리치료실이 지금 현재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가봤어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용암동에 있는데 지금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3층에 거기 준비돼 있는 것으로… ○황태모 위원 준비돼 있는 것으로 알아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현재 저희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류 받기는 그렇게 현재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번에 장비를… ○황태모 위원 그거 쓰지도 않아요. 내가 거기 가봤는데 한쪽 귀퉁이에 자전거 패달있는 것하고 몇 개 있더군요. 있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째 여기 이런 것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데 그것이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상이군경도.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보훈단체로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지금 견인치료기하고 은침자극기를 꼭 구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서… ○황태모 위원 화장장 예정지역 주민숙원사업 249페이지에 청주에는 화장장 계획이 어떻게 언제쯤 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 계획했던 것은 일단은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황태모 위원 전혀 없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앞으로 청주시에 적극 권장을 하고 협조를 해서 청주지역에도 화장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태모 위원 인구가 18만 되는 데에는 화장장이 있고 인구가 68만 되는 데는 화장장이 없고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를 하는 부서에서는 아주 큰 숙제인데 어떤 방향으로라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안 되느냐 내가 이따도 얘기를 할는지 모르지만 목련공원묘지를 만들 때 것대리에 사는 사람들 용박골 사는 사람들 그 위에 올라가서 운동리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때 뭐라고 달랬는가 하면 거기다가 공원묘지를 설치하면 우리는 물도 못 먹는다 그러니까 반대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설득했는가 하면 먹는 물은 걱정하지 말라 다 상수도로 다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중리는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인구로 보나 가구수로 보나 용암동에… 내 선거구역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암동에 집중적으로 인구가 있는 데에는 아직도 상수도를 안 먹고 우물물을 먹고 있는 데도 그냥 두고 그러니까 거기서 아직 환자가 발생을 안 했으니까 그냥 두는 거야 그렇지? 내가 아주 어떤 때는 심정이 사나워 가지고 내가 연구원에 가서 살모넬라숙주라도 슬쩍 갖고 가서 집어넣어놓고 집단으로 발생시켜버릴까 그런 생각까지도 나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내가 지난번 연과장님 계실 때도 얘기를 했고 거기에 인구가 주중리의 3배는 밀집돼 있는데 그런 데는 안 돼 있어요. 그럼 불과 용암동 아파트단지 있는 데서 400m거리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게. 용암동에 지금 지어져 있는 부영아파트에서 거리가 내가 측정을 해봤거든 4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지역은 아직도 수도가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거기는 지금 집단적으로 집집마다 전부 소, 돼지들을 기르고 있는데, 지금같이 갈수기에는 물 나오는 집 안 나오는 집 있는데 지금 갈수기에 나오는 집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사실 형편없을 거예요, 검사해 보면. 거기 지금 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도 아직 안 들어가고 있어요. 운동초등학교. 도청에 운동초등학교 출신 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지 말이죠. 초등학교가 있고 집단급수시설로서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목련공원묘지를 만들 때는 엄청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줄 것 같이 이래놓고 하나도 해준 것이 없어요. 도로도 안 돼 있어요. 도로도 그 많은 인구가 다니는데 한 쪽에서 차가 오면 한쪽에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가고 말이지 도로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숙원사업을 하나도 안 들어 주는 거야 안 들어 주고서 시에서 필요한 것 도에서 필요한 시설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장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납골당도 못 들어오게 한대요. 이제는 더 이상 확장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자기네들이 속아도 굉장히 속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불신관계가 조성되도록 행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후에 누구 하나 가서 변명해 주는 사람도 없어. 여기 데모하러 온다는 것을 내가 있는데 데모하면 뭐하냐 내가 다 얘기할 테니까 데모하러 오지 말아라 당신들 요새 바쁜데 그러고 말았는데 그랬는데 도에서 주길래 얘기예요. 도에서 5억씩 몇 억씩 주길래. 그러면서 말이죠. 2㎞, 20㎞까지 하는 간이상수도는 끌어오면서 불과 400m밖에 안 떨어진 지역은 그냥 두고 말이죠. 뭔가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고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하는 모습을 해 주시고, 마을경로당 건립비도 그래요, 마을경로당 건립비도 지금 이것이 10개소에 5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1개소에 5,000씩 준다는 얘기입니다. 시골경로당을 짓는 겁니까? 구입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다 신규건립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것은 제가 꼭 확인할 거예요. 이 10개소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이것은 10동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시·군에서 소요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해주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현재는 아직 10군데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황태모 위원 겸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이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 “장애인”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보면. “장애인” “장애인”이 많은데 장애인 전부 더하면 얼마입니까? 실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나가는 돈은 얼마 안 돼요. 다 이 돈이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 장애인복지시설로 나가는 돈입니다. 혜화학교에서 혜화학교의 프로그램의 하나로 극기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학교의 과정에서. 무슨 단체입니까? 그게. 까딱하면 “단체” “단체” 하는데 단체가 아니에요. 학교의 학생들 프로그램에서 설악산에 극기훈련을 간다는 거야 거기에 천얼마를 보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매년 기능올림픽대회가 열립니다. 몇십명이 3일씩 여기서 대회를 열고 선발된 선수들을 데리고 전국대회에 가서 참석하는 데는 900만원을 줘요. 900만원을 그것을 단체에다가 주면서 기능올림픽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라고 지사 이하 여러 사람들 나와서 축사를 뻑적지근하게 하고 박수를 치고 가는 거예요. 한 학교가 훈련을 하는 것에 1,000만원을 주는데 몇십명, 150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와서 기능올림픽대회라고 해서 거기 출전하기 위해서 예비대회를 하는데는 돈 900만원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내가 협회를 맡아보고 있기 때문에 긴 얘기를 못하는데 협회를 맡아보면서 보니까 복지시설이라는 이름에만 너무 치우치지 실지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분명하게 장애인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들 자신이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있고 그 장애인들을 돕겠다는 복지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복지단체들이 장애인단체들보다 더 날뛰어요. 그 사람들이 돈 가지고 다 장난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잘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여기 보니까 맨 장애인 장애인,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장애인이라고 나온 것을 다 용도가 어디에 있는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어떤 특수시설에 있는 시설에 주는 거지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단체에는 벌써 복지단체를 구성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복지에 투신하고 헌신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의 돈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설립목적에도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들 데리고 사진 찍고 뭐하고 하는 것 말이야 아주 불쾌한데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툭하면 장애인들 앞세우고 장애인들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투자하고 헌신한 것처럼 말이야 사진들이나 찍고 말이지 앞으로 내가 철저하게 면전에서 그런 것을 볼 때는 면전에서 망신을 줄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황태모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으로 충분히 충정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형식적이거나 그렇게 치우치는 인상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진심으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행정을 한다는 것을 애로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한 가지 아까 부언해서 설명드린다면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별도로 기능경기대회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단순히 입상자에 대한 시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입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추가로 900만원을 더 보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더 분발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4쪽에 사항별설명서 화장장 예정지역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전예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충주시 화장장이 지금 딱 목벌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충주시말입니까? ○이길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거의 할 단계에 있고 사실적으로는 내정이 되어서 확정이 된 것으로. ○이길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안림동 산에 있는 화장장이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그렇게 하다가 증설하려다가 반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진입로 포장공사 확장을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화장장 올라가는 도로를. 그런데 지금 다시 목벌로 옮긴다고 해서 도비를 5억씩 민원이 있다고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장 설치가 시급한 문제이고 충주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권장할만한 일이고 도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입로 포장 내지 다른 주민들 숙원사업비를 지원해 주어도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흔쾌히 수락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지원을 충분히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기존에 화장장에 진입로 포장공사도 해 주고 제가 알기로는 도로를 좀 넓혀서 해 놨는데 그것이 최근의 일입니다. 오랜 시간전 일이 아니고 그렇게 투자해서 해 놨는데 또 이 목벌지역이 결정된 것도 아닌데 먼저 이렇게 도비를 5억씩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이 됐다면.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결정이 됐습니다. 충주시장이 정식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도에서 책임을 지시겠어요? 이 지역이 목벌이 안 되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 주민지원사업비를 숙원지원사업비로 지원해 주면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진입로 공사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 다른 지방도도 저희들이 설치해 주는 것 주민들하고 충주시장이 약속을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청주, 청원지역만 봐도 많이 배우고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싸움만 하는데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것도 됐다가도 파괴되는 그러한 현실인데 과연 이것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 지역은 사실 주민들 몇 가구 살지를 않고 장소도 상당히 충분히 가능성 있는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의 1대 1로 접촉을 해서 약속을 받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길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물관리과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공주시에서 자기네 정수장 물이 오염이 되고 수량도 부족해 가지고 대청댐 물을 인입해서 사용하겠다고 한 것이 몇 번 신문에 광고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오창과학단지내는 현재 관로공사를 하고 있죠?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물 언제쯤 들어가죠? ○물관리과장 신필수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는데 2002년도 하반기에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필요한 것은 지금부터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자체에서 개발한 지하수로 공급을 하고 그 이후에 하루 3,000톤 이상 공급이 필요하게 되면 지하수 용량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급이 되고 있는 대청댐 1단계 물량으로 우선 공급해 주는 것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그럼 언제부터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3,000톤이 넘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시라도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대청댐 2단계 공급 라인하고 1단계 공급 라인하고 같기 때문에 공급 라인에서 분기만 하면 원천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지금 상태라도 가능하단 말이죠?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단지 지금 필요한 양만큼의 공급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자체 지하수로 공급을 하는 것이고 3,000톤 이상이 넘으면 현재 분기된 관으로 이용을, 왜 그러냐 하면 유수기나 이런 것도 법정기준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수질오염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3,000톤 이상 되어야만 그 조건에 충족되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면 현재 오송 쪽에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공급해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그럼 공주시는 물을 어디에서 끌어가겠다는 거죠? ○물관리과장 신필수 공주지역에서 바이러스 관계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공급을 하게 되면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수원이 좋고 한 대청댐에서 공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원론적인 얘기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대청댐부터 공주지역까지 인입하기로는 제 판단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 많은 시설비나 여러 가지 시설을 극복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서 분기를 하려는지 이런 것은 대략 600억 정도나 든다고 되어 있지 기본개념이나 이런 것은 아직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요새 신문에 보면 충청북도 14개 상수원 보호구역이 환경부에서 감사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인데 우리 도에서 먹는물 관리정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기본 틀을. 왜냐하면 상수원 철책시공이라든지 옹달샘 복원사업, 명소 100선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이 하루도 건너지 않고 먹는 게 물이거든요. 그래서 간이상수도 정책이라든가 상수원 보호구역 보존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기본틀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산편성부터 사업내용부터. 그래서 이것을 언제 한번 시간이 날 때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심도있게 토론하려고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기존 사업도 다 중요한 사업이지만 현재 많은 문제점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간이상수도사업이라든지 이번에 영동이라든지 단양군에 물 문제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 것으로 봐서는 물관리정책을 새롭게 변경을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심도있게 연구해 가지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갖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관리과장 신필수 알겠습니다. 우선 상수원 관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국 지역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일상업무로 원주지방환경청하고 금강지방환경청에서 일상적인 점검차원에서 실무차원의 지적이었죠. 이런 사안이 지적돼 가지고 통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찰일지를 제대로 기록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상수원 보호구역마다 일정거리간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표지석을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차원의 지적이었는데 보다 근원적인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수질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점오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오염을 야기시킬 수 있는 원인물질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보다 더 고차원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이런 것은 위원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중장기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다음에 바이러스 관계는 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어서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번에 영동지역에서 발견이 된 바이러스는 장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장 관계 바이러스 종류만 해도 한 120여종 된다고 합니다. 원수나 이런 사안에서는 있을 수 있는 사안인데 실질적으로 원인적으로 제거하려면 정수장에서의 운영관리를 보다 더 치밀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관계는 저희가 지역적으로 문제가 내포가 되어 가지고 정수장 인력이 청경 한 명에 기능직 한 명이 근무한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보다 더 접근하기가 제한적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시간을 두고 발전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과장님,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 오창과학단지나 오송의료과학단지, 밀레니엄 타운 부지 같은데 물문제나 하수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지장이 있다거나 이런 얘기는 절대 나와서는 안되겠습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또 예산이 소요되면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말입니다 분양이나 사업을 한다든지 물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 예, 최종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음성노인회관 지원금에 대해서는 한 사업에 대해서 중복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예산 편제상의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모르겠고 지원금을 증액해 가지고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각 시·군 노인회관에 대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예산 기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장애인들 극기훈련에 대해서 언젠가 극기훈련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온 것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그것을 보고 친구들한테 과연 저 극기훈련을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봤을 때 장애인들이 산을 오르고 그럴 때 힘들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딱하고 상당히 애석하다고 할까 이런 마음 때문에 과연 저 훈련을 시켜야 되는지 해서 의향을 한번 물어봤어요. 저게 무슨 단체가 낯내기 위한 행사이지 저 장애인들이 거기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가 얘기하는 그분들의 말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극기훈련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평상인보다 몇 배 힘이 들고 우리가 보기에 한편으로는 애처롭고 안타깝게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과연 참가하는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참가한 것이냐 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장애인 극기훈련은 장애인 이 참가하는 장애인 본인 스스로 참가했다는 의지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여타의 장애인들이 자기들도 똑같은 상황에 있는 장애인들이 어려운 극기 훈련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을 보면 그만큼 장애인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 이러한 정상인과 같이 나도 노력하면 생활할 수 있다 하는 어떠한 생활의지를 심어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더 행사 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희망에 의해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이 음성군 같은 경우는 중복해서 지원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원래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50%, 50% 해서 당초에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음성군은 시·군비 부담하고 국비하고 하면 한 8억2,400여만원이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는 규모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성군은 이왕이면 지사 풀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한 4억을 추가로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는 4억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지원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최종록 위원 별도로 들어간다고 하면 중복지원이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사업 자체가 똑같은 사업인데 음성군만 더 주면 중복지원일지 모르지만 다른 시·군보다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을 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종록 위원 한 사업에 도비 지원이 지사님 풀사업 따로 있고 지원 도비 따로 있고 그랬을 때는 중복지원이 되는 것이고 한양 도비 지원금으로 다 플러스해 가지고 12억 준다든지 13억 준다고 했을 때는 다른 시·군과 형편상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기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지금 장애인 관계는 보는 시각별로 다르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과연 장애인들이 원하고 있는지 어느 극기훈련이든지 산을 오르는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뿐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하는 모든 극기훈련을 봤을 때 보조를 받은 단체가 자기네 낯을 내기 위한 그런 행사로다 끝내서는 안 되겠다 실제 장애인이 자기네들이 자긍심 갖고 원했을 때 보조가 돼야지 단체로다가 이렇게 그냥 지원을 요구한다고 그래 가지고 보조를 줘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와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충북과학대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노철황태모이길하최종록 오장세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범수 ○출석공무원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여 성 회 관 장최정자 ·복 지 환 경 국 국 장박환규 사 회 복 지 과 장권기수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김평기 물 관 리 과 장신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