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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5월22일(화)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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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
2.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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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지방공무원교육원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충북과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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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와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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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0분)

○위원장 박노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교육원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너무 가물었는데 오늘 이렇게 단비가 내려서 진심으로 축복되는 기분이라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정된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그 동안 저희 과장들 인사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으로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먼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저희 교육원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의 각종 시설물 교육운영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개방하고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범위 내에서 사용료로 징수하여 시설운영의 효용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에는 교육시설, 대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실, 어학실 및 전산실습실 등 숙박시설 및 체육시설, 교육원장이 정하는 시설 등으로 시설물의 사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교육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시설사용료는 실비범위 내에서 징수하되 징수기준은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별표로 규정한 징수규정을 말씀드리면 교육시설과 체육시설은 1일 사용기준으로 대강당 10만원에서 15만원, 강의실은 3만원 내지 5만원, 분임토의실은 2만원, 전산실습실은 10만원, 어학실은 6만5,000원, 운동장은 7만원, 테니스장 2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숙박시설은 1인 1박 기준으로 도민생활관 3,000원, 공무원생활관 5,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변상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10조에는 사용료의 징수, 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이며 관련법규 발췌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개방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개방하고 시설물 관리경비를 사용료로 부과하여 시설운영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노철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범수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2001년 5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대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실, 어학실 및 전산실습실 등 교육관련시설과 숙박 및 체육시설 및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시설로 하고 시설물 사용료기준은 일 및 시간단위로 하되 동절기 하절기를 구분하여 징수하며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변상 조치토록 하고 사용료의 징수, 반환 등 회계절차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의 근거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의 위임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배경을 살펴보면 기존의 행정기관과 공무원위주로 사용해 오던 대강당, 어학실, 전산실습실 등의 교육·훈련시설을 지역주민과 단체, 협회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주민의 홍보차원과 지역주민, 민간단체, 협회 등과의 관계유지로 행정의 신뢰를 한층 더 다질 수 있는 의미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제7쪽 감면조항이 재량권이 너무 많은데 대개 감면사항이 어떠한 사항을 감면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7조에 감면.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는 모두가 받는 것이 사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로서 하는 경우에는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항으로 넣어놓은 기타 교육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각급 사회단체 중에서도 여유롭고 괜찮은 곳이 있는가 하면 아주 운영 자체가 어려워서 힘든 곳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적정한 것을 판단해 가지고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것이 재량권의 확대로 인해서 나중에 세입을 잡을 때에 또는 결산을 볼 때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이것을 감면해 줬느냐 이렇게 돼서 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은 구체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회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면한다. 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은 감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예식장으로 사용할 때는 감면한다 그것은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을 개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들의 행사로서 할 때에는 감면해 준다 이렇게 해야지 사회단체가 약하기 때문에 해준다 강하기 때문에 안 해준다 하면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늘 시비의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이 구체적으로 감면조항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황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칫 그렇게 죽 일괄적으로 나열해서 그 감면규정을 정하다 보면 자칫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게 되거나 또 지나치게 확대해석을 해서 추가가 되거나 또 이런 규정에다가 그것을 집어넣고 나면 기관단체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적으로 포괄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그래도 몇 가지의 감면조항을 넣고 난 다음에 그 외에 원장님이 판단할 때에 감면의 요건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이렇게 넣는 것하고 아무 요건이 없이 그냥 원장의 감면조항을 넣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리 몇 가지를 지적해서 넣으면 아! 이런 유형의 감면을 주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법에.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통틀어 묶어놓으면 이것이 조정이 나중에 교육원장이 더 힘이 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면조항에 넣으면 무슨 장애인들 그룹에 대한 무슨 행사라든지 또는 생활체육법의 규정에 의해서 생활체육행사를 한다든지 가정의례준칙에 의한 저기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유형이다 감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하고 감면사항이 전혀 노출되지 않고 전체 재량권으로서의 감면사항을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그것은 분명히 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 자신도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소위 그 앞에 1호에 나와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업무로서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라고 못을 박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넣지 않은 이유가 그런데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단체라든지 또는 보훈단체라든지 이렇게 넣다보면 나중에 월남전고엽제전우회라든지 수도 없이 많은 단체들이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여기다가 적시를 해놓으면 그 나머지 많은 단체에서 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2호에다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황태모 위원   다른 시행청 다른 시·도의 비교자료가 있었으면 보기가 나을 건데 지금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지금 타 시·도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전라남도가 지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남도에서 만든 것하고 저희가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데 지금 나머지 시·도가 5월달 6월달 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저희와 비슷한 과정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지금 여기 규정해 놓은 이 사용료가 전남하고 비교할 때 어때요?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금액적으로는 지금 전라남도의 경우가 저희는 지금 도민생활관이 7～8명이 자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3,000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생활관 1실 4명쓰는데 또 5명 쓰는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는 4,000원으로 우리보다 1,000원씩이 더 많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시간 우리는 하루 쓸 때 1일 8시간 기준 해 가지고 동절기에는 12만원이고 하절기 10만원으로 했는데 여기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4시간 쓰면서 6만원으로 우리 반입니다마는, 6만원으로 계상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8시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각 호실별로 강의실이 크고 작은 것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 5만9,000원에서부터 5만3,000원 또 2만3,000원 이런 식으로 강의실 크기에 따라서 규정을 별도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0석 이상이면 5만원이고 50석 미만이면 3만원 두 가지만 구분해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신청자가 생활관을 이용할 때에 식당을 이용할 수 없나요?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식당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그 식당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별도로 식사대를 따로 내기 때문에 1끼당 2,700원씩입니다.
  그래서 식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거 내가 왜 감면조항을 얘기하느냐 하면 전에 내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수수료조례를 제정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넣었더니 뭐 하도 여러 군데에서 와서 대들어요. 그래서 각 조항을 전부 넣었어요. 전부 넣고 나서 대들 때 아, 여기 이런 이런 규정이 유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장의 재량권은 이 사항에 유사한 사항에 포함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정이지 이거 외에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정리하고 나니까 상당히 수수료가 안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예, 황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것을 전체 단체별로 다 구분하려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조 사용료 감면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거기 ‘이후에 기타 교육원장이 특별히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라든가 이렇게 좀 조금 제한을 두면 어떨까요?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공익적으로,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물론 주기는 하지만 간혹 같은 운동장을 사용하고 이쪽 강당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익적이 아닌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관 단체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은 또 공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그런 것을 넣어 가지고 감면을 한다고 하면 또 상충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공익이라는 부분도 저희가 제외한 부분이 그래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그러면 세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실 계획인가요? 판단을 시행규칙으로.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규칙을 정하기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아니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11조에.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그래서 일단 필요한 부분은 그 규칙에도 좀 검토를, 차라리 규칙에 정하려면 이 조례 처음부터 정해놓으면 되는데 나중에 어떤 범위 쪽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해서 넣을 생각입니다. 이거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규칙에다 어느 단체 어느 단체는 몇% 감면 이런 식으로 넣으면 더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가 규칙에다가도 단체별 구분을 안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그러시고 또 한 가지 생활관 사용료가 공무원교육관은 5,000원으로 되어 있고 도민교육관은 3,000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공무원교육관은 지금 1실이 침대로 2명씩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교육관의 생활관은 온돌방으로 되어 가지고 7～8명씩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적으로 차이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시설의 차이이지 무슨 공무원이고 일반 도민이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라고.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참고로 말씀올리면 저희 같은 원내 있으면서도 공무원교육관은 침대로 되어 있고 도민교육관 생활관이 온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쯤에는 조금 여유가 생기면 다시 침대로 바꾸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노철   그것은 예산을 빨리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예, 최종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록 위원   대강당에 보면 1일 8시간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대강당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예, 대강당만 쓸 때.
○최종록 위원   남은 강의실이나 이것은 4시간이나 3시간 1～2시간 쓰고 할 때는 그냥 1일.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전부 다 1일 사용기준입니다.
○최종록 위원   대강당은 감면한 후 4시간 썼을 때는 차이를 두면서 다른 데 강의실이나 이런 데 차이를 안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그것은 대강당이 지금 200석입니다. 200석이고 나머지 강의실은 보통 50석 정도에서 80석까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강의실은 그렇게만 쓸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평소에도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청소하고 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1일 사용 기준으로만 정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학래 위원   본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조례안이 제안된 까닭에 지방자치법 127조라든지 130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18조 등등을 먼저 설명을 본 위원은 듣고서 예산을 심의하는 게 차질이 안 생기고 정확하게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다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예, 지금 박학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자료 드린 데에 8페이지에 거기 보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사용료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예, 그것을 내가 못 봤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이고, 우선 조례안을 제안하시기 전에 다른 자치단체의 사용료조례 개정된 것을 검토하고서 이 조례를 제안하셨는지.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러면 예산상에 이런 사업을 사용하러 오는 대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무원교육원에 예산상에 플러스 요인이 되느냐 아니면 손실을 보는 결과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업을 해 봐야 아실 테지만 지금 예상하는 데에는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실이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지금 이것을 가지고 손실의 개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도 일부의 기관단체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는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추가로 인력이 소모가 되고 전기가 더 사용이 되고 하니까 예산을 그 동안에 그냥 사용한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일정부분은 우리 관리운영비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이것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박학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을 이루었을 때 예산보다도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더 큰 소득이 있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테지만 공무원교육원에 대해 배정된 예산에 손실이 컸다고 볼 때 원래의 사업이 차질이 온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예, 지금 저희가 일반에게 개방을 하면서 저희가 필요하게 사용되는 각종 요금을 훨씬 더 많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부담되는 비용의 일정부분을 사용자들에게 부담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박학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전산실습실이 50석인데 50석이 10만원이거든요. 1일에. 그러면 전산기기 사용까지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10만원으로 한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만약에 전산교육을 4시간, 8시간씩 교육할 수도 없을 테고 대개 2시간이라든지 4시간이든지 시간별로다 교육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루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4시간을 사용을 하면 기기 사용이나 전산실습실을 사용하면서 1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전산실습실 관계도 시간이 4시간이라든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시간이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감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동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산실습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시간 쓰고 가는 예는 없습니다. 와서 이왕 빌려 갖고 하는 것은 거의 하루종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을 한 것인데 지금 지루해 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전산 한번 딱 들어오면 거의 풀로 오히려 더 사용하려고 하지 그것이 적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여기에서 1일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루라는 개념 자체가 24시간을 얘기하는 것인가.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아닙니다. 8시간.
○위원장 박노철   그렇죠. 공무원 근무시간 기준으로.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예.
○위원장 박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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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지방공무원교육원
  나.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박노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육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금년도 5월 현재 공무원교육 28개 과정 1,549명, 도민교육 17개 과정 1,59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의 교육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 교육원에서는 합숙 교육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휴대폰 급속 충전기를 구입 비치하여 교육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교육 비수기에는 교육원 보유 농기계로 인근지역의 농촌일손을 지원하는 등 변화하는 교육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저희 교육원에 대한 성원과 배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교육원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5쪽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29억9,871만원의 3.7%인 1억1,254만6,000원이 증액된 31억1,125만6,000원입니다.
  증액내용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에 8,104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1,087만2,000원, 장애인편의시설설치비 및 설계비 5,397만4,000원, 물탱크 보수공사비 380만원, 휴게용 벤치시설 교체비 500만원, 구내식당 가스자동취반기 및 승용형 예취기 구입비 740만원 등이며 공무원교육 예산으로 3,1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이버 교육강의와 학사관리 등을 위한 종합시스템 구입비 부족분 2,900만원, 모사전송기 및 문서세단기 구입비 25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교육원의 내실 있는 교육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보건환경연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은 물론 도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제1회추경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7억8,247만원으로 기정예산 26억9,953만8,000원보다 3% 늘어난 8,293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1,175만2,000원, 대기측정망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경비 2,118만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관련장비 구입비 5,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과목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1쪽 인건비의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직급별 지급기준이 작년도 기준으로 편성되었는 바 금년 지급기준이 인상됨에 따른 추가소요액 1,17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청주, 충주, 제천지역에 설치된 대기측정소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종합시스템간 측정자료의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 사용료 6개월분 438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는 대기측정소 내 먼지자동측정기외 10종 시험장비의 소모품 교체등 장비유지를 위한 소요경비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쪽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수 시험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세포배양장비인 인큐베이터 외 4종 구입비 2,380만원과 바이러스진단장비 유전자분석기 외 4종 구입비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민간위탁금입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로 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대기측정망운영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장비의 점검 및 정도관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한 것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사업을 추진함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범수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유인하여 기이 배부해드린 주요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8%인 1억1,254만6,000원이 증액 편성된 31억1,125만6,000원입니다.
  주요계상내역으로 도비자체사업은 단가인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1,087만2,000원, 장애인편의시설설치비 6,135만원, 사이버교육체험시스템구축에 따른 연구개발비 2,900만원, 사무용기기 등의 구입비로 990만원 등 총 1억167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공무원교육원소관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계상은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과 공무원교육운영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인 8,293만2,000원이 증액 편성된 27억8,247만원입니다.
  주요계상내역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세포배양장비로 10종의 자산취득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 자체사업은 대기측정망 운영의 정도를 점검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위탁금 480만원, 대기측정망전용회선사용료 및 시설장비유지비 1,638만원, 단가인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1,175만2,000원 등 3,29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계상은 보건환경연구에 필요한 장비와 기기,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학래 위원   공무원교육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어느 장소에다가 설치하실건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박학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편의시설은 뭐뭐를 할 거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계상한 것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로 5,1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경사로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로를 3,700만원을 들여서 시설편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대변기 4개소하고 소변기 2개소를 만들어 가지고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최종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197쪽에 자산취득비에 모사전송기는 물품구입이 아닌 거 보니까 정수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모사전송기는 정수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대체취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20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3개월분이 예산이 서있는데 3개월이라는 저기가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종합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 조달청에 발주를 했는데 10월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 때부터 3개월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10월부터 정상가동이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최종록 위원   그럼 앞에 대기측정망 전용회선 사용료는 6개월이 서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런데 저희들이 7월부터 그것을 시험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 때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쳤거든요.
○최종록 위원   3개월은 시험가동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최종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사항설명서 202쪽에 주요전염병 표본 감시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복지환경국의 보건위생과에서 넘어온 사업인가요? 어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던데 여기는 새로 신규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 쪽에서 사업이 이 쪽으로 장비구입과정으로 넘어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이것은 국립보건원과 저희들이 표본감시사업으로 장내바이러스라든지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중 바이러스 업무가 중앙에서 저희에게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은 별도의 장비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별도의 장비!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이길하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196쪽 공무원 사이버교육종합시스템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섰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소프트웨어 구입비만 1,100만원만 섰다가 추경에 이렇게 2,900만원씩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사이버교육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학적전산용소프트웨어 구입비가 필요한 것이 1,100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4억원을 들여 가지고서 종합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된 것을 활용하면 1,100만원 들여서 별도 학적전산용 소프트웨어가 구입이 필요 없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4,000만원에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일괄해서 학적전산도 하고 각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인터넷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2,9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4,000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당초예산 1,100만원은 전산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안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종합시스템구축으로 들어가신다 이 말씀이시죠?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예.
○이길하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4억원 중에 10%라고 했는데 10%가 부담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그런데 부담금 개념이 아니고요. 그것은 부담금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학래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시설비를 당초예산에 책정이 안 된데 대한 문제는 다른 도와 비교를 해보신 건가 다른 도는 당초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우리 도만이 당초예산에 책정이 안 됐고 추경예산 때 제안을 하는 건가 그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다른 도와 나중에 의회에서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착오가 없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유감스럽게도 공무원교육원이 예산을 얻는 데에 조금 다른 기관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있지 않았겠나 예산을 심의해 보면 느끼는 거예요. 힘을 들여서 예산을 얻은 것도 의회에 와서 설명 부족이라든지 성의부족에서 오는 깎이는 불행도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런 전례가 지속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면에서도 성의를 제대로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계상을 하는데까지 예산담당자는 설득을 못한거냐 여기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제안 못한데 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도에 비해서의 인구라든지 총예산액에 비해서 예산액에 비교해서 적은거냐 다른 데보다 더 많은 거냐, 예산총액에 대한 비교해서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전례로 봐서 교육원에서 예산을 따오는 데에 대한 부족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점에서 성의부족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담당자가 이런 사업에 대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문제를 이해가 부족해서 오는 거냐 하는 문제를 의회 자체에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우리 의회에서 참고가 되겠어요.
○이길하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린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예.
○이길하 위원   공무원교육원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늦게나마 계상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당시에 공무원들의 여론을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추경에 반영이 돼서 늦게나마 도민교육원이나 공무원교육원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됐지만 이 편의시설이 정말 어느 특정한 장애인보다도 모든 장애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꼭 개조를 해서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더 추가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질의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지금 박학래 위원님하고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고언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도 재정형편상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교육원장을 비롯해서 저희 간부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다른 교육기관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교육 그리고 내실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관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이미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해 달라고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청에만 이루어지고 도 외청, 사업소가 거의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점은 전체적인 우리 도의 예산형편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추경에라도 저희 도내 외청 중에서는 가장 도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 중에도 상당수의 장애인이 있고 도민교육관을 활용하는 도민교육에도 상당수 장애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이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타도의 경우에도 지금 교육원 시설이 저희같이 이렇게 별도로 돼 있는 곳이 몇 곳이 없고 어떤 곳은 종합청사에 같이 들어가 있는 곳도 많고 해서 일관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의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서 다른 도의 교육예산보다는 풍요롭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전국에서 도민교육하고 공무원교육을 같이 하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저희 충청북도 공무원교육원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박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래 위원님.
○박학래 위원   의자! 벤치라고 그러나요?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예, 벤치입니다.
○박학래 위원   그것을 개·보수를 하는 예산이 5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그것이 언제 설치를 한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몇 년이나 됐나요?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지금 5년 됐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럼 교체하는 것은 목재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지금 기존에 시설해 놓은 것이 목재입니다. 바닥에 양쪽 지주는 돌로 해서 해놓고 그 위에 목재를 얹어서 나무로 앉을 자리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박학래 위원   그것이 몇 개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전부 72개입니다.
○박학래 위원   72개를 다 바꿀 필요가 있나요?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아닙니다. 이번에 계상된 것은 저희가 72개를 다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고 27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부식돼 가지고 못쓰게 된 것만 바꾸고.
  그런데 시설을 하고서 5년 동안을 지나오고 보니까 어떤 데서는 그냥 아직도 생생하게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주 형편없을 정도로 부식이 돼 가지고 그냥 앉으면 전부 옷에 묻어나고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아주 완벽하게 돼 있는 것은 그냥 두고요.
○박학래 위원   27개요.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예, 조금 더 아마 공사할 때쯤 되면 더 생길는지 모르겠어요, 그 개수가.
○박학래 위원   그러면 나무로다가 교체하는데 20만원 정도 되네요.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예.
○박학래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다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면 27개를 바꿨는데 500만원이 들었다, 모르는 부분은 우리 의회 의원도 전문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잖아요? 금액이 크다든지 설계변경을 해놓은 공사가 있다든지 이것은 잘 모른다고요. 또 감사해봤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러니 27개 하는 것은 500만원이나 들었다면 이게 무슨 500만원이냐 해서 그것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 부정부패에 대해서 얘깃거리를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집행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조그만 것 때문에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예, 알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노파심에서요.
  그리고 목재와 똑같이 보이는 플라스틱의 종류로다가 썩지 않는 것이 있어요. 기능면에서 절대 목재보다 떨어지지 않아요. 촉감도 그렇고요. 그런 것으로다가 목재 아니고 대체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박학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27개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남으면 30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마만치 예산을 절약하고 이래서 숫자에다 몇 개 예산을 거기다 맞추는 게 아니라 알뜰살림을 해서 더 자랑스러운 그게 교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특히 한말씀 올려야 할 것은 이쪽 목재벤치하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재질을 비교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조금 겨울철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자재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태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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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충북과학대학
○위원장대리 황태모   다음은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김광홍   충북과학대학장 김광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에 제2회 졸업생 134명을 배출하고 2001학년도 신입생 586명이 등록하여 명실상부한 도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정착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러나 앞으로는 대학 지원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학간 신입생 유치경쟁이 날로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며 금년도 일부 대학에서는 벌써 학생수가 부족하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이에 대비하여 I.T., B.T., E.T. 등 미래산업시대를 겨냥한 특성화 교육을 표방하고 소수정예화를 통한 차별화된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학교명과 학과명칭을 바꾸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도립대학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난해 옥천군과 체결한 농업정보화 사업의 일환인 컴퓨터와 인터넷 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주사회교육원 및 국제 I.T. 전문교육원 운영 등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를 만들기 위한 도정시책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 대학의 제1회 추경예산은 정보통신부로부터 금년에 지원받은 2억500만원에 따른 대응투자와 지난 5월 2일 개원된 국제I.T.전문교육원의 설치에 따른 제반경비와 학사행정에 필요한 유지보수 및 객원교수 인건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무과장 박재익   서무과장 박재익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해 주시는 기대에 힘입어 우리 대학은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충북과학대학 운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19억2,231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16억8,231만3,000원보다 2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I.T.관련학과 시설 장비 지원금 2억500만원에 대한 대응투자비로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대학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국제I.T.전문교육원 설치와 관련하여 수수료수입 등 자체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분 7,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7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40억4,910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32억6,469만8,000원보다 7억8,440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체 위탁교육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기타수수료 2억7,020만6,000원, 순세계잉여금 6,920만원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되는 내부전입금 2억4,000만원, 국고보조금 2억500만원 등 7억8,440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면 지역 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체 위탁교육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국제I.T.전문교육원 수강료 및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부에서 I.T.관련학과에 지원한 2억500만원에 대한 자담분 1억7,000만원과 국제I.T.전문교육원 설치에 따른 사업비 중 부족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10쪽의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교양과 신임조교 채용에 따른 부족분 688만8,000원,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521만원 등으로 1,209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교양과 신임조교 복리후생비 29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11쪽에서 212쪽의 일반운영비에서 증액 계상된 내역입니다.
  국제I.T.전문교육원 수강생 모집 홍보비 2,400만원, 2002학년도 신입생모집 라디오 광고료 720만원, 산업체야간학과 사무용품비 320만원입니다.
  계절학기 강사료 427만8,000원, 학사·행정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1,731만2,000원,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4,950만원 등 총 1억1,46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국제I.T.전문교육원 설치에 따른 협약체결 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로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44만6,000원과 사항별설명서 213쪽의 정보통신부 I.T.관련학과 지원금 및 도비 지원금으로 실험실습을 위한 소프트웨어 10종구입비 6,247만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14쪽 시험연구비는 산업체 야간부의 실험실습기자재소모품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먼저 국제I.T.전문교육원 책임교수 및 행정요원에 대한 실비보상금 1,840만원과 정보통신부 I.T.관련 객원교수 실비보상금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14쪽에서 216쪽 자산취득비 과목에서 증액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허브구입비 560만원, 실험실습기자재 19종에 대한 구입비 2억7,752만6,000원과 생명정보과 실험실습실 장비구입비 6,150만원, 국제전문교육원 전산교육장 설치비 1억5,587만5,000원 등 총 5억316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후생복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금 출연금으로 1,598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에서는 2000년도 농업정보화 집행잔액 반납금 38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18쪽 예비비는 기정예산 760만7,000원에서 583만7,000원을 증액한 1,344만4,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국제I.T.전문교육원 설치에 따른 사업비와 정보통신부 I.T.관련학과 지원에 대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등의 사업비를 계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립대학으로서 거듭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학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대리 황태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범수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종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3%인 2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9억2,231만3,000원입니다.
  주요계상내역은 정보통신I.T.분야학과 관련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금의 도비부담금으로 1억7,000만원과, 국제I.T.전문교육원 설치에 따른 7,000만원의 특별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인 7억8,440만6,000원이 증액 편성된 40억4,910만4,000원입니다.
  주요계상내역으로 세입분야는 산업체위탁교육 입학금·수업료 등이 2억7,020만6,000원,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6,920만원, 정보통신분야관련학과지원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2억4,000만원과 국고보조금 2억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분야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제I.T.전문교육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과, 소프트웨어 연구개발비, 실험실습기자재 등으로 7억4,373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자체사업으로는 신규조교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1,504만6,000원과, 기타 장학출연금, 민·학·관농업정보화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예비비 등으로 2,56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상액은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인력 육성과 인건비, 연구개발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등 학교운영 및 학업연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충북과학대학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황태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6쪽에 보시면 생명정보과 실험실물품구입이 6,15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기간을 보면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라는데 그러면 기존의 학과는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충북과학대학장 김광홍   지금 컴퓨터구입은 저희들이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합니다. 저희 대학에 이번에 I.T.관련 지원비로 해서 기존의 ’97년도에 구입한 컴퓨터를 41대 교체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장비하고 서버라든가 소프트웨어하고 국제I.T.교육원에는 공무원교육용 컴퓨터 외에 저희들이 국제I.T.전문교육원용으로 이번에 따로 설치를 합니다.
  그 비용이 지금 말씀하신 216쪽 제일 밑에 1억5,500만원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컴퓨터구입비 또 랜 설치비.
○이길하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생명공학과 물품구입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학과가 되어 있는데 실험실에 실험약품이라든지 물품이 없이 교육을 해 가지고 온 게 아이들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교육적으로.
○충북과학대학장 김광홍   작년도에 2억원어치 다 구입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마지막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이라든지 본예산에 섰으면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님.
○박학래 위원   박학래 위원입니다. 조교 신규채용 예산으로다가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신규채용할 수 있는 정도로다가 조교채용에 대한 불가피성이 절실하다고 한다면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 하시고 추경예산에 요구하신 것은 왜 그러신가 설명을 하여 주시죠.
○충북과학대학장 김광홍   각 학과에 1명씩 조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1명씩 두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교양과 국어, 영어, 수학 부분에는 조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개 과를 통괄하는 조교를 지난 작년에 교사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이번에 예산을 처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금년 3월부터 해야 됐었는데 예산이 그동안 부족하고 그래서 못해오다가 이번에 계상하면 교양과 조교를 1명 채용하는데 저희 조교는 현재 저희 대학 졸업생을 우선적으로 각 학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러면 8개월간의 인건비를 1,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신규채용을 앞으로 하실 겁니까? 하셨습니까?
○서무과장 박재익   서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이 예산이 되면 채용을 할겁니다.
○박학래 위원   채용을 하셨다면 소급적용을 예산이 없는데 채용을 했다는 문제는…
○충북과학대학장 김광홍   아직은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것은 안 해야 될 것을 하신 거고 채용하시면 8개월간의 인건비를 계상하셨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하실 건가 이것이 맞아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산과 인건비가 예산서에 나왔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충북과학대학장 김광홍   이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지급을 할 것입니다. 아직은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또 다른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홍보비로다가 한 3,600만원이 섰네요. 신문에 2,400만원 쓰고, 라디오광고로다가 1,200만원 계상된 거죠?
  우선 신문에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지만 되는지 그리고 대학교 입학 모집공고를 교차로 같은 데에다가 해야 되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당초 480만원에서 1,200만원이라고 그렇게 상당히 큰 폭으로다가 광고료를 계상하셨는데 그것도 설명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뒤에 보니까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로다가 4,950만원이 임차료로 내게 돼 있네요. 이 용도는 무엇인지 세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김광홍   홍보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제도를 알리는데 있어서는 중앙지라든가 또는 중앙의 각종 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해보자 해서 사실은 그나마 저희들도 예산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기존 예산을 가지고 우선은 집행을 해보고 해서 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4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했고 또 신입생 모집 라디오광고료는 앞으로 금년도 말에 할 것을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사립대학에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홍보비가 약 3억원대 정도가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매달 사립대학에서 전면 한 페이지씩 사립대학들은 나오는데 저희하고 청주과학대 국립대학만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홍보비만은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저희들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족함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이번에 국제I.T.교육원 모집광고도 MBC라든가 SBS라든가 이런 데 한번만 냈다든가 또는 배너광고로서 야후나 이런데 한번 내려면 그런 것은 7,000만원씩 3,5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것을 못하고 저희들은 최소한도로 했는데 그런 정도의 홍보비가 많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로서는 4,9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서 승인해 주시면 공무원교육원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토탈 공무원교육원 측에 가는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이 4,900만원 경상적경비로서 운영비로서 교육원에 주고 컴퓨터를 70대를 저희들이 가설을 합니다. 그것은 한번 가설을 하면 교육원 거 되는 거지 저희들이 떼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번에 그와 관련된 랜을 새로이 설치하고 각종 서버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을 전부 하면 공무원교육원 측에 투자하는 것이 저희들이 1억4,000～5,000 정도가 됩니다.
○오장세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럼 뒤에부터 합시다.
  공무원교육원시설을 왜 충북과학대학에서 그렇게 하는가요?
○충북과학대학장 김광홍   교사위원님들이 요전에 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거기서 갑자기 징수를 하게 됐습니다.
○오장세 위원   무슨 사용료인지요? 이것이.
○충북과학대학장 김광홍   기숙사 사용료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충북과학대학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습니까?
○충북과학대학장 김광홍   I.T.교육원생들이 거기 기숙을 하고 있으니까.
○오장세 위원   I.T.교육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충북과학대학장 김광홍   그래서 거기다가 그 명목으로 4,900만원을 이번에 공무원교육원에 납부해 주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종 시설과 관련된 저희 투자가 이번에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신입생 모집에 아까 설명이 핀트가 어긋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당초에 480만원에서 1,200만원 돈으로다가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원래부터 본예산에 학생수가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았을텐데 왜 48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난 사유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서무과장 박재익   서무과장 박재익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2002학년도 광고료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학생이 줄고 금년에 학생모집 추세가 고득점자들이 전국으로 분포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480만원은 순수한 지방 라디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200만원 추가로 된 것은 중앙 MBC하고 중앙SBS에다가 광고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중앙방송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다.
○오장세 위원   그런데 처음에 왜 그런 계획이 없었나요? 처음에 필요가 없었는데 왜 당초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박재익   그런데 이번에 당초예산이 저희들이 신입생을 모집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분석이 안 됐었습니다. 그냥 충북 도내에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지 신입생을 모집해 보니까 분포가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고 학교가 이름이 나니까 전국에서 관심을 가져서 그래서 최소한 라디오만이라도 전국 라디오를 방송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것이 검토가 된 겁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말씀드린 대로 교차로 같은데 대학 수강생모집을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충북과학대학장 김광홍   의외로다가 그런 저기가 많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그것이 비교적 싸게 저기가 되고 해서 그런 데로 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교차로를 보고 지망을 했노라 하는 설문이 나옵니다. 설문을 어떻게 해서 지망을 했느냐 하면 신문을 보고 했다 라디오를 듣고 했다 교차로를 보고 했다 그런 저기가 나오기 때문에 의외로 교차로같은 것도 많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오장세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지 8개사가 있는데 어느 어느 회사입니까?
○충북과학대학장 김광홍   지방지 8개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 충청권에 일간지방지 충북에 네 군데하고 대전이 저희들이 저기가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 두 군데하고…
○서무과장 박재익   세 군데입니다.
○충북과학대학장 김광홍   충청리뷰하고 또 저희들 옥천신문이 있습니다 거기를 다 포함해서 8개사가 됩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박학래 위원님.
○박학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금액은 1,500만원밖에 인건비가 안 되는 조그만 금액이지만 이것이 정상화되지 않았을 적에 학교도 어렵고 의회도 어려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면에서 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일설에 의하면 교수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생활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통과시켜줬다고 해서 이 예산에서 인건비가 지출이 된다면 소급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불소급원칙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의회로서도 결산승인을 할 적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산심의할 적에 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앞으로 채용을 언제쯤 할 것인가를 알지 못해서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의회로서는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절차상으로 봐서 한달이 걸릴 수도 있고 절차상에 의해서 두달이 걸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열흘이면 끝날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만 인건비가 한달이 얼마다 하는 문제가 계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의회로서 심의결정을 해야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대한 문제는 이 문제가 의회측과 학교측과 잘못 됐을 적에 소급적용이 돼서 불소급원칙에 저촉도 되고 또 예산심의를 잘못했을 적에 나중에 결산승인을 할 적에 어려운 결과가 되고 결산승인을 할 적에 그 때 또 질의를 한다든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충북과학대학장 김광홍   예, 알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상호가 편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타당성 있고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충북과학대학장 김광홍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절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고 이것을 6월 1일 이후로 임명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해서 최소한도의 저기로다가만 계산을 했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겁니다. 5월달에 저희들이 할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여기서 일단 저희들은 소급해서 적용 지급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럼 6월 1일부터요?
○충북과학대학장 김광홍   6월 1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8개월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6월 1일부터 집행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7개월만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을 때도 상관이 없겠는가.
○충북과학대학장 김광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알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래서 그것을 맞추어서 심의를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8개월로 이게 계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노파심에서 물론 학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몇 가지 말씀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국제I.T.전문교육원을 설치하면서 혹시 수강생들의 수강료와 투자금액과의 비율을 한번 내본 적이 있나요? 운영비율을.
○충북과학대학장 김광홍   수강료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800만원으로 월 8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월분 800만원인데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수강료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각종 교육기관에 수강료를 전부 비교하고 외국인 원어민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의 수강료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산출해서 사실은 캐나다 측에서는 만불을 요구를 한 겁니다. 1인당 만불이면 환율을 할 때 85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일률적으로 협의를 할 때 800만원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8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고시를 해서 학생들이 그렇게 납부를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할 때에 80명, 100명, 또는 120명 이렇게 될 때의 기준을 다 협약을 세부적으로 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충북과학대학에서는 기이 설치한 학과가 있습니다. 식품공학과라든가 환경공학과라든가 기이 설치해서 몇 년씩 운영을 해오고 있는 학과들이 있는데 너무 국제I.T.전문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그마만큼 기이 개설된 학과들이 침체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예산편성을 보더라도 그 전에는 환경공학과나 식품공학과에 조금 예산이 요구가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국제I.T.전문교육원이 생기면서 전부 국제I.T.전문교육원으로만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이런 기회에 침체되는 학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장님이 잘 아셔서 운영의 묘를 기하시리라 생각되는데 다른 학과에도 전혀 지장이 없고 좀더 발전하는 기이 개설해 놓은 학과니까 같이 발전하는 그런 계획을 구상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 김광홍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십분 유념해서 절대 기존 학생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또는 차등적인 그런 불이익이나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시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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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인)
  박노철  황태모  이길하  최종록
  오장세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범수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연   구   부   장박광순
  총   무   과   장김진오
·공무원교육원
  원             장심상결
  총   무   과   장신완호
  공 무 원 교 육 과 장이장근
  도 민 교 육 과 장임석규
  수   석   교   수이상만
·충 북 과 학 대 학
  학             장김광홍
  서   무   과   장박재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