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1월 25일(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공보관
나. 자치연수원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나. 감사관
다. 자치연수원
3.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지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심사하는 안건은 충북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개선, 재정투자의 내실화를 위한 핵심적인 사항인 2015년도 예산안, 기금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 보고, 201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안 등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으며, 순서는 공보관, 감사관, 자치연수원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북부·남부출장소를 포함한 안전행정국에 대한 예산안, 기금계획안 등의 심사와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27일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기금계획안의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단일반으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공보관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3.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5분)
그러면 김용국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공보관 소관사항에 대한 계획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후 저희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고,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등 각종 행사 시 최선을 다해 홍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책자 113쪽입니다.
일반행정 분야 충북의 대내외 위상 제고를 위해 언론사를 통한 홍보 강화 사업비로 109억 6,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공보관실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토대로 해서 급변하는 홍보환경 변화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매년 계획과 연동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요.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1%인 34억 1,144만 8,000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보다 1억 2,42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협력홍보시스템 및 홍보역량강화 사업비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도정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도정홍보 컨설팅에 5,000만 원, 신문구독료, 도보발간, 업무추진비 등 도정홍보 시책추진 사업비로 2억 9,2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도정보도 웹하드시스템 구축비로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론을 선도하는 창의적 홍보행정 강화를 위해 통신뉴스 수신료, 전자스크랩 이용 및 저작권료 등 언론보도 분석을 위해 1억 7,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도정사진·영상물의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충북의 대내외 위상제고를 위해 TV 및 케이블 TV광고 등 방송과 신문광고를 위한 사업비로 14억 3,524만 원, 대도시 전광판, KTX, 지하철역사 내 PDV 광고 등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기획홍보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 중앙 언론·방송인을 활용한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비로 2,600만 원, 멀티미디어 홍보영상 강화를 위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 구축에 따른 영상물 제작 및 소요경비로 4,400만 원, 워크숍, 포상금 등 직원으로 구성된 청내 홍보모델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쌍방향 도정홍보를 위해 온라인 홍보, 인터넷신문, SNS서포터즈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 2억 2,952만 원을 계상하여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중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도정홍보 추진에 따른 노후장비 교체 및 프로그램 구입비 800만 원과 SNS 업무지원용 뉴미디어기기 사용료 25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생활, 행정 등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제공과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제공하는 도정소식지 발간 사업비로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도민에게 유익하고 누구나 즐겨 찾는 사이버쉼터가 되도록 인터넷방송 사업비에 4억 4,000만 원, 도정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 홍보대사의 운영비로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실 행정운영경비로는 기자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5,847만 2,000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주요행사를 위한 음향장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사무실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1억 2,3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2015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등 국제행사와 도정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충북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한철우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어 세출예산안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5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35억 3,570만 2,000원 대비 1억 2,425만 4,000원이 감액된 34억 1,144만 8,000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6.46%가 증가한 반면 공보관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3.51%가 감소된 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정홍보 시책추진에 5,140만 원과 도민홍보대사 운영에 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에 1억 9,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도민이 행복한 공감도정과 열린 홍보를 위해 충청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2쪽 표3의 예산의 증감내역이 20% 이상인 도정홍보 시책추진,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사업, 도민홍보대사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증감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5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최광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도정보도 웹하드시스템 그거에 대한 견적서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9쪽의 자산취득비에 인포그래픽용 컴퓨터 대체구입 그것도 견적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광역홍보 네트워트 구축이 있어요. 이거 세부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설명자료 22쪽에 보면 충청북도 홍보대사 운영이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자료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집행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첫째, 도정보도 웹하드시스템 3,500만 원 신규계상 사유하고, 두 번째 SNS서포터즈 발대식 등 참석자 실비보상, 그리고 세 번째 도민명예홍보대사 실비보상,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정보도 웹하드시스템 3,500만 원을 갖다 신규 계상한 사유는 현재 우리가 도정보도라든가 어떤 도에서 제공되는 사진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을 LG유플러스 외부 웹하드를 갖다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 서버하고 외부 웹하드하고 계속 연결을 하다 보니까 보안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안감사 시에 벌써 한 두 차례 정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고, 또 한 가지는 외부 웹하드를 갖다 계속 이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바이러스라든가 등등 해서 취약점이 노출이 돼 가지고, 만약 그래 된다면 도청 전체의 어떤 서버가 마비될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시도에도 아마 내년도에는 전면 다 교체를 하는 걸로 해서, 외부 웹하드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이제는 독립된 웹하드를 갖다 저희가 설치를 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기자라든가 대언론에 어떤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규로 웹하드시스템을 갖다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로 SNS서포터즈 발대식 등 참석자 실비보상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는, 저기가 상당히 좀 늘어났습니다, SNS서포터즈가.
현재 일반 서포터즈가 124명이 있고 그리고 또 대학생 SNS서포터즈가 353명 정도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작년도 한 4월 달에 추가 위촉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그 활동경비로 저희가 증액을 해 가지고서 지금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민홍보대사 실비보상 문제는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55명이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 모집을 한 결과 93명이었었고, 그리고 또 지역적 안배에 의해서 북부권하고 남부권에 대해서 추가로다 60명을 위촉해서 현재 153명이 있습니다. 153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증가된 데 따른 실비보상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인포그래픽 활성화를 위한 물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포그래픽이 무엇이죠?
인포그래픽(info graphic)이라는 것은 신조어입니다. 인포메이션(information)하고 그래픽(graphic)하고 그 합성어로 해 가지고 어떤 정보나 자료, 또는 그 지식을 가지고 문자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보다는 시각적 표현으로 해 가지고 정보전달을 갖다 함으로써 정보를 갖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최근에 어떤 언론계에서 대세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표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미지화해 가지고 그 정보를 갖다 전달을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한 10만 부 정도 월 발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16면 정도가 나가는데, 글씨가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2014년도 도정 10대 성과” 하면 그것을 옛날 같은 경우는 전체를 갖다 다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포그래픽을 갖다 한다면 그것이 그래픽 내지는 어떤 이미지화해 가지고 한눈에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도정소식지 같은 게 문자가 엄청 많았었는데 인포그래픽을 갖다 도입하고 나서는 문자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 갖다 줄어들고, 더 재밌고, 유익하고, 보기도 좋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채용을 해서 그 직원이 전담을 하고 있고요, 컴퓨터 구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컴퓨터로는 작업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8년도에 구입된 애플 매킨토시라는 제품을 갖다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6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동도 상당히 느리고 또 작업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2008년도 구입을 했으니까 이미 6년이 지금 지났는데, 새로운 신기술이라든가 그리고 또 신 어떤 패치라든가 그것이 많이 보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교체할 시점이 돼 가지고 그것을 컴퓨터를 갖다 새로 구입하는 걸로, 유사한 기종으로다, 더 나은 기종으로다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고요.
패키지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컴퓨터가 아닌, 일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아닌 거기에 어떤 인포그래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은 아이클릭아트 디자인 이미지 라이센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미 이미지화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클립아트, 이미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 무조건 다운 받아 갖고, 내려 받아 갖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쓸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금을 갖다 지불하고서, 사용료를 갖다 지불하고서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1년 단위로 갖다가 계약을 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서만 작성한 클립아트라든가 이미지 같은 경우는 다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릴게요.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홈페이지 내에 인포그래픽 디자인 활성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홈페이지 운영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전반적으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정홍보 말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양하게 도민들한테 알리고 정보를 전달하고 하는 게 있는데,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굳이 공보관실에서만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다른 것들도 도정홍보 말고도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도정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는데, 이거는 왜 홈페이지 운영 총괄부서에서 하지 않고 별도로 공보관실에서 이걸 하는지, 그러면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말씀하신 도정소식지나 등등의 공보관실 담당에서 하는 콘텐츠 말고 나머지들은 그냥 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인포그래픽 활성화를 위한 다른 예산이나 다른 프로그램이 없느냐, 여쭤 보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도에 보도자료라든가 도정소식지, 그리고 또 인터넷신문이라든가 등등 해서 삽화라든가, 그래서 1명을 갖다 채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공보관실 업무만으로도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직도 다 숙달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이 더 숙달이 되고 그렇다면은 마냥 홈페이지라든가 등등 해서 같이 연동이 돼 가지고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전체에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걸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 그럼 부서마다 다 인포그래픽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과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사업의 필요성보다도 이게 정보화담당관실예산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이해가 안 가서요. 특별부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어떤 어떤 부분을 공보관실에서 담당한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공보관실이 구입하는 것이 적절한가, 또 정보화담당관실은 그러면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사업이 필요치 않은가,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가, 그래서 질의드렸던 거니까…
따라서 저희가 라이센스를 갖다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만약 저희가 계약을 체결한다면 정보화담당관실은 물론이고 도청 전체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가지고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건 준비 안 되셨나요?
(…)
웬만한 건 준비해서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심의를 하면 더 신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오는 대로 바로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보도 웹하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고 바이러스 노출 때문에 독립된 웹하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이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세부사업계획서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보고 질의를 드리면 더 좋은데 질의하겠습니다.
광역흥보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광역홍보라고 해 가지고 중앙단위의 PD연합회의 그 사람들이라든가, 그 PD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의 어떤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방송작가협회의 그 사람들을 갖다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팸투어를 합니다.
팸투어를 1박 2일, 2박 3일 등등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데, 거기에 오시는 PD나 작가협회 그분들이 상당히 저명하신 분들입니다.
여기 와서 보고 가면 다음에 우리 지역의 제천이면 제천 그리고 또 청주면 청주 등등 해 가지고서, 여기 와서 드라마라든가 1박 2일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것을 할 때에 우리 지역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카인과 아벨’에 있어 가지고 청남대 와서 촬영하는 것처럼, 여기 수동에 ‘제빵왕 김탁구’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이 벌써 수년 전에 이미 작가협회라든가 프로그램 저기를 핸들링하는 PD들이 현지를 갔다 와 봤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게 이어지는 거죠.
와 가지고서 지금 청남대라든가 등등 해서 투어를 했는데,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북부지역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중부하고 남부권을 갖다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이렇게 투어를 해 가지고, 뭔가 그 사람들이 하여튼 여운을 가지고 가 가지고서 나중에라도 여기 와서 어떤 드라마라든가 등등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년도에 실적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나요?
그래서 그것을…
눈에 금방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그 나름 분석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주세요.
(…)
MBC 같은 경우는 ’13년도 11월 달에 MBC 특집다큐멘터리 ‘시인 오장환’이라고 해 가지고서 이것이 방영이 됐고요.
KBS 같은 경우는 ’13년 3월 달부터 12월까지 ‘산 너머 남촌에는 2’라고 해 가지고서 그것이 25회 차 여기 와서 촬영을 하고 또 방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KBS에서 ‘감격시대’ 이것은 2013년 10월 달에 있었고요, 그리고 2013년 6월 달에는 KBS에서 ‘정도전’ 그리고 이건 단양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등등 해서 그렇게 됐고, 금년 같은 경우는 영화 ‘내심장을 쏴라’ 해 가지고서 금년 6월에 장계관광지, 그리고 청성 그쪽에서 촬영이 됐고요.
SBS 같은 경우는 금년도 6월 달에 ‘괜찮아 사랑이야’ 그것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차량 제공을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에 아니면 일정 장소에서 그분들을 다 모시고 와서 투어를 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 버스에 탑승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차 승용차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보니까 10명이 될 때도 있고 한 15명 정도가 될 때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 20명 정도를 잡아 가지고 1인당 5만 원씩 해 가지고서 1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별도로 실비보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10쪽하고 23쪽에 나오는 임차료, VIP행사용 조명하고 음향장비 임차인데요, 이게 VIP행사라면 누구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통령 행사를 갖다 염두에 두고 일반 장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서울에서 임차, 방송하고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 장비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그때 임차를 해 오는 거로 그렇게 지금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연 1회를 갖다 예상을 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3·1절 행사를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방송장비, 음향장비, 영상장비 같은 것은 다 우리 공보관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같은 경우도 그런 장비 같은 경우는 다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걸랑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쪽 도정홍보 컨설팅, 이게 2년은 기이 실시하셨고 2년 치가 남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공보관실 직원은 30여 명이 근무를 해도 홍보전문가는, 홍보를 또 전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저기가 공보관실이 잘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홍보방법별 또 그리고 매체별 어느 성과를 내고 있는 건지, 그리고 밖에는 홍보환경이 그리고 또 홍보기법이 어느 정도가 흘러가는 건지, 저희로서는 상당히 좀 알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홍보 컨설팅을 거기다 받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 도출하고, 그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자문해 주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설문조사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조직 진단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SNS활동우수자 상품권 지급 그렇게 하셨는데, 양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우수활동자를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달에 5명씩 해 갖고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그래서 과연 이 발대식이 실효성이 있는 건가, 아니면은 발대식 말고 어떤 행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의 장을 마련하면은 돈이 이렇게 안 들어가고도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발대식 행사하는 데 2,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서포터즈가 인원이 124명에서 내년 같은 경우는 486명 정도로 증가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어떤 운영비 또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확하게, 웹하드시스템 견적서 보면요, 그렇죠? 견적을 낸 업체에서 참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정보화담당관실에다가 견적을 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궁금한 게 웹하드 구축, 그러니까 공보관실하고 업무분장이 모호해서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정보화담당관실에,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필요하단 말이죠. 공보관실도 많이 필요한데, 이것이 부서별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의 문제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정보화담당관실에다가 이걸 견적서를 제출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외부 웹하드를 갖다 계속 이용하면, LG유플러스 것을 계속 이용하면 첫째로 이 같은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등등 해서 정보 보안이라든가 그 사항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계속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인포그랙픽 활성화도, 인포그래픽은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홈페이지 내에 도정소식이 있습니다.
도정소식에 보도자료, 홍보동영상, 인터넷신문, 함께하는 충북, 뭐 소식지 등등 있어요.
왜 여기만 인포그래픽 활성화해서 시각적으로 좋게 하느냐는 말이죠.
즉, 다른 또 메뉴가 있어요, 분야별 정보에.
그러면 복지, 보건/체육, 환경, 생활/안전, 일자리/경제, 관광, 교통 이런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컴퓨터와, 이 인력과, 이 패키지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 안 하느냐는 거죠.
저는 도정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인포그래픽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이 인력을, 이 장비를 공보관실에 둘 것인가 정보화담당관실에 둘 것인가 협의해서, 공보관실이 도정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좀 업데이트되고 많은 소식이 전달되고 하니까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 위치를 공보관실에 배치해서 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데, 지금 웹하드도 마찬가지이고, 웹하드 돈 주고 구축해서 왜 공보관실에서만 도정보도 홍보를 위해서만 쓰느냐는 거죠. 다른 부서 안 쓰냐는 거죠.
위원님께서…
저희 웹하드 시스템이 갖다 구축이 되면 총괄 관리라든가 주 저기는 활용부서는 공보관실입니다.
공보관실이고,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분야에서, 다른 부서에서 어떤 웹하드를 갖다 만약 쓸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항시라도 개방을 해 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웹하드를 갖다가 그 시스템을 갖다 구축하는 주요 이유는 이제까지 왔던, 언론전용으로 해 가지고 활용해 왔던 LG유플러스를 갖다가 없애는 대신에 언론전용 웹하드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공보관실이 활용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갖다 개방을 해 가지고 도정 전체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으신 사업 등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를 파악하였기에 계수조정 시 참고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용국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비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고견과 대안을 주심으로써 그동안의 감사행정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여 감사행정이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가 맡은바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감사관실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2억 8, 171만 7,000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액 8억 1,358만 2,000원 대비 5억 3,186만 5,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감사행정 사업비입니다.
재산등록 업무 및 감사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 재산등록 의무자의 금융자료 조회비용 766만 5,000원과 감사직무 수행활동비 2,6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올해 구축 완료된 청백-e 시스템의 유리관리 및 운영지원비로 1,1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곧은 공직윤리관 확립 사업비로 청렴명상 운영 500만 원, 청렴연극 및 특강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렴 일일학습시스템 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 사업비로 청렴도 제고시책 추진을 위한 자료작성과 각종 서식 유인 등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시·군과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진정민원 조사, 공직기강 감찰 등 감사활동 추진여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내년도 실시 예정인 정부합동감사의 원활한 수감과 수시감사 수감, 도 자체감사 및 시·군 감사 등 각종 감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직부패 방지를 위해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수행 평가를 통한 선진감사 구현 사업으로 정부합동감사 등의 원활한 수감을 위한 자료유인,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현지감사 수행여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감사 활동을 통한 깨끗한 충북도정 구현 사업비는 자체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필요경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사업비는 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촉된 도민감사관들의 감사 참여 활동수당과 청렴후견인 활동수당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는 수용비와 급량비로 2,394만 9,000원, 여비 5,103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감사활동에 필요한 노트북컴퓨터의 노후로 인하여 교체구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덧붙여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40억 원 이상 대상사업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민이 행복한 청렴충북 구현을 위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감사행정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 한철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어 세출예산안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억 8,18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1,358만 2,000원 대비 65.4%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청백-e 시스템 운영 사업의 완료에 따라 대폭 감액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인 청렴연극 및 특강사업 5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진배경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5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극을 함으로써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연극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도입하는 청렴시책인데 그동안에는 반부패, 부패방지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 하는 경비가 작년에도 한 500여만 원은 투입이 됐는데, 금년도까지.
부패방지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매년 제기되는 의견들이, 거기서 제출되는 의견들이 보면 매년 거의 동일하고, 타 시도에서 하는 사례라든가 이런 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부패방지토론회보다는 조금 새로운 방법을 찾고자 해서 저희들이 청렴연극을 시도하는 건데, 특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주입식 강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로가 되는데 이 연극은 연극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청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게끔, 새롭게 제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서도 5개 시도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효과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외주를 줘서 그렇게 하는 거로다가 내년도에는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타 시도에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연극을 하는 거를 저희들이 토대로 해서 산출한 근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5쪽에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 이 내부통제 우수부서라 하면은 도 본청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본청 내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우리 충북도, 11개 시·군을 포함한 전체가 다 청렴하고 공직사회가 깨끗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돈 얼마 안 가니까 100만 원 세울 거 한 500 세워서 본청에 한 2개 부서하고 시·군에서도 감사 우수부서 기관을 포상을 한다든가, 또 연극제도 이왕이면 비용을 조금 더 세워서 시·군 순회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만 하시지 마시고 그런 베푸는 것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착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율적 내부통제는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안행부에서부터 시행이 돼서 안행부에서는 각 시도를 평가를 하고 또 저희들 도에서는 각 시·군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 저희들은 이거는 내부적으로 저희들 내부적인 포상금이고, 시·군에 대한 평가는 평가를 12월 중에 할 건데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부서를 표창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산 조금 더 세워서 이 100만 원, 이왕 세우는 거 한 1,000만 원 세워서 한 200∼300씩 준다든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을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차원에서 많이 좀 일반인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범시민적 부정부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감사결과에 대한 거는 내부 직원들밖에 모르거든요. 일반인들은 거의 모릅니다.
이거를 한번 연구를 해서 앞으로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전체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데 종전에는 그냥 요약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성명이든가 이런 부분만,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만 이제 저기를 가리고 그러고서 처분요구서 자체를 전문을 지금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군에 대한 포상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쪽의 올곧은 공직윤리관 확립에 사무관리비 청렴명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무슨 사업입니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명상사업은 저희들이 도입한 지는 금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 건데, 성현들의 청렴관이라든가 청렴사례, 우리 조상들의, 그 부분을 녹음을 해서, 그 사례를 녹음을 해서 출근시간 10분 전, 그러니까 저희들이 근무시간이 9시인데 한 8시 50분쯤 해서 전 직원 청내 방송을 통해서 그거를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효과는 또 나름대로다가 저희들이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라든가, 이런 목소리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성우라든가 이런 저기의 그런 관계 때문에…
제작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좀 의아해서.
이거에 대한 샘플은 저희들이 타 시도를 알아 봤는데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사례가 없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라든가 이런 사례에 대해서 비디오, 그러니까 동영상으로다가 제작해서 하는 게 한 20분씩 되는 게 청렴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청렴교육 시간에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데,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안행부라든가 이런 데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을 거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히 활용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또 성과까지 좋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나라만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다가 이름 있는 분들의 청렴결백한 사례, 그런 걸 가지고서 지금 또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연구를 해서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은 제가 예산편성 심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관님께서는 감사관실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2012년 10월 달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집행 부적정”, 시정 요구사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1인당 일정액씩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구 주민을 위한 선심성 사업비 등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래 가지고 처분지시가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이 처분지시는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시한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좀 설명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마 각 실·과에 전파는 했을 거로다가 알고 있고, 그 해당 부서에는 아마 처분지시가 간 거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시정조치를 했어야지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013년, 2014년도에 의원 1인당 3억 원씩 예산편성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월 달에 처분지시가 됐으면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런 조치가 전부 다 모두가 시정이 됐으면은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의 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잠시 회의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해서 회의중지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예산편성 심사와 관련해서 예산담당관님 설명이 필요해 가지고 좀 오십사 했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환 예산담당관님, 분주하실 텐데 이렇게 나오시라 그래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마는 감사원 처분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나오십사 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2012년 2월 9일 날 감사원 지적사항 통보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집행 부적정” 이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1인당 일정액씩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구 주민을 위한 선심성 사업비 등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처분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재량사업비 관계는 제가 작년 1월 1일 자로 예산담당관으로 오면서 이 문제가 그때 파악이 됐었습니다.
2011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그때는 타도 감사를 받다가 이런 지시가 나와서 2012년도에 안행부의, 행자부죠, 그때는. 아마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저희 시도도 아마 문제점이 발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담당 소관 과장님이나 예산계장님들이 처분지시에 대해서 물론 1인당, 지방자치단체장의 1인당 포괄사업비하고 의원 1인당 그 사업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그럼 의원님들한테 이 사업비를 폐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비를 좀 의원님들이 건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 편성할 것이냐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그냥 내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원하는 거로 좀 방침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처분지시가 떨어져서 그때 당시 지금같이 아주 그에 대한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서 했었는 게 맞습니다마는, 글쎄 제가 그때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거기 있었더라면은 뭔가는 매듭을 짓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비들이 제 개인 생각은 어떤 언론이나 아니면 또 외부에서 비치는 눈이나 또 어떤 예산의 투명성, 이런 재정의 건전성을 봤을 때는 좀 더 정착되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제가 뭐 이런, 지금 현재 2015년도 예산에는 의원들이 아직 저희들한테 예산 신청이라든가 어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집행부에서 처분지시대로 했으면은, 왜 지금까지 도의원들, 도의회가 질타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담당관께서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잘못된 방향은 또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원 처분을 이행을 지금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히 답변하세요.
아까 답변을 이행 안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서 그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감사원 처분결과를 부정하고 실행을 안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처럼 들려서.
뭐가 지적이 됐느냐 하면 예산은 어느 곳에 어떻게 쓰겠다라고 정해져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인데, 소위 의원사업비라고 불려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정책단위사업으로 해서 포괄사업비로 묶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이 포괄사업비로 묶어놓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사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곳에 쓰일지 밝히지 않은 예산,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사업 이거 2개 다 동시에 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시행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후부터는 시·군에서 예산요청을 형식적으로는 하고, 예산 하나하나가 다 예산서에 사업으로 들어가서 편성이 됐고 의회의 예산심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는 의원들이 지역에서 관심 있게 어떤 민원적 문제나 하는 사업을 건의받아서 예산에 편성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건 뭐 계속하는 거고.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2012년도 지적사항 이후에 의원사업비랑 포괄사업비는 없어졌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가 맞죠?
당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의원사업비는 사업목적을 정하지 않고 일단 사후에 받는 목적으로 해서 예비비로 편성했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비비로 편성해서 추후에 의원님들한테 받아 가지고 편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인당 그 사업을 편성해야지 예비비나 풀의 성격으로 넣어서는 안 된다 하는 지적은 맞습니다.
저는 그걸 넘어서 의원님이, 전에는 제가 그전에 있을 때는 의원님들 거를 하면은 처음에 예비비로 예를 들어 30명분이면 3억씩 90억을 예비비로 넣어놨다가 1회 추경이나 이럴 때 저희들이 경정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적사항 당한 거고,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린 거고 그 후에 건너뛰어서 1인당 3억이라는 돈을 어떤 획일적으로 의원님들한테 해서 어떤 예산편성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지 그거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자치연수원
2. 2015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자치연수원
이우종 자치연수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연수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15쪽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공무원 교육 관련 사업예산 규모는 총 61억 6,200만 원으로 연평균 12억 3,200만 원 사업비가 투자되며, 투자내역은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 관련 운영수당, 교육기자재, 교육시설장비 유지보수 등 인재양성을 위한 포괄계상사업으로, 본 계획을 기초로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7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연수원 세입예산 규모는 1억 15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세입예산 9,781만 5,000원보다 3.8%인 37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된 증감사유는 시설개방 확대로 이용자가 늘어 금년보다 세입을 67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2015년도에 지적행정과정이 운영되지 않아 자치단체부담금이 294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매점 임대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임대료, 연수원 대강당, 생활관 등 시설 사용료로 1,264만 7,000원,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8,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5억 1,14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2억 2,300만 원의 5.5%인 2억 8,816만 4,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 23억 2,637만 1,000원, 충북을 선도할 농업인력 양성 1억 6,766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30억 1,740만 9,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부터 140쪽까지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사업의 핵심인력 양성 사업비로 14억 1,2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교육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434만 3,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9억 9,757만 6,000원, 외래강사 급량비로 160만 원,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 등을 위한 포상금 1,842만 원, 도서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장기교육생 논문집·국외연수보고서 발간, 장기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억 6,550만 원, 장기교육과정 인솔여비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요원 자질 향상을 위한 연찬대회 참가여비 235만 7,000원과 방학 중 연수원 인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교실 운영으로 126만 원, 노후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컴퓨터 교체 등으로 1억 8,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경쟁력 있는 도민 양성사업입니다.
도민행복교육 사업비로 9,4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민행복교육을 위한 교재구입, 강사수당, 방송장비 유지비 등 사무관리비로 6,956만 1,000원, 찾아가는 교육운영 여비로 300만 원, 급식비, 교육생 시상품 등으로 1,989만 6,000원, 교육생 응급 치료비 50만 원과 도민교육관 강의실 책상, 의자 대체구입비로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연수원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7억 7,315만 8,000원으로 이 중 교육운영 지원 사업비로 5억 2,359만 6,000원, 연수원 시설관리 사업비 2억 954만 9,000원, 환경개선 사업비로 4,0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운영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관리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억 8,699만 6,000원,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 대민활동비로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수원 시설관리 사업비로 공무원, 도민 생활관 냉온수기 임차 402만 4,000원, 농기계 야외 교육장 설치사업 1억 3,000만 원, LED등 교체사업비로 4,5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경비용 CCTV 설치와 의무실·생활관·구내식당 물품구입으로 2,9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 사업비 4,001만 3,000원은 청사내외 환경정비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조경 폐기물 처리비, 재료비, 조경관리용 송풍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44쪽, 충북을 선도할 농업인력 양성입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농업인 양성 사업비로 1억 6,7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기술교육 사업을 위하여 교재비,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6,220만 6,000원, 현지견학 보험료, 농업인 교육생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비로 552만 원, 영농실습 재료비 350만 원, 영농기술 교육생의 급식비, 시상품으로 1,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농기계교육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32만 9,000원, 농기계교육 교재인쇄,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654만 5,000원, 농기계 실습재료비, 급식비로 672만 원, 승용이앙기, 관리기 등 교육용 농기계와 가이드 시스템 구입으로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5쪽, 농기계교육 훈련비입니다.
기계화 영농사반 운영을 위한 현지견학 임차료와 보험료, 사후관리지도 여비, 교육재료비 등으로 216만 원, 교육생 급식비, 교육생 지급 공구비로 1,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자치연수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0억 1,740만 9,000원 중 96%가 인력운영비입니다.
146쪽부터 149쪽까지 연수원 직원들의 기본급과 제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29억 4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기본여비, 업무추진비와 노후된 행정장비 대체구입 등으로 1억 1,2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에서는 충북이 영충호 시대를 선도해 나가고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만들어 갈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공무원 교육과 도민교육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내년에도 자치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치연수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철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예산은 1억 15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781만 5,000원의 3.84%가 증가한 37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타 기관, 단체 등의 연수원 시설 사용이 증가함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증가분 670만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 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이 전년 대비 294만 8,000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연수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55억 1,14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2억 2,328만 5,000원의 5.52%가 증가한 2억 8,8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연수원의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은 5.52%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6.46%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농기계 야외 교육장 설치, 정보화 교육장 컴퓨터 교체, LED조명 교체 등의 현안산업 추진에 따른 예산 증액이며, 이는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 및 도민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6쪽의 신규예산 및 3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가 없으시면은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3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 및 3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야외 교육장 설치사업은 현재 농기계, 저희 자치연수원에서 농업기계의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야외에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천이나 폭염 등의 경우에 굉장히 교육에 제한이 있고, 또 교육생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가림막 시설 설치를 내년에 신규로 1억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입니다.
LED 교체사업은 중앙정부에서 2015년도까지 모든 조명의 50%를 LED로 교체하도록 하고 2020년까지 100% LED로 교체하는 그런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수요의 비율에 맞춰서 LED조명 등 교체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정보화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사업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래한글 등 정보화 소프트웨어가 2007년, 2003년에 업데이트된 그런 버전입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이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는 최소 2010년도 업데이트된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서 구버전의 사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보화교육용 컴퓨터 교체사업도 현재 우리 연수원에 있는 컴퓨터들 중의 일부가 굉장히 오래된 버전이라서 그것도 교육생들의 불만사항 중의 하나로 돼 있어서 필요한 컴퓨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대강당 음향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대강당에서는 교육생들과 또 원하는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1주일에 한 번씩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대강당의 음향설비가 일반 우리 강의용으로만 이렇게 음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그러니까 어떤 클래식 공연이라든지 국악 공연이라든지 이런 공연에서 충분한 어떤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민교육관 강의실 책상 및 의자 교체입니다.
도민교육관 강의실 책상과 의자들이 ’96년도 처음 만들어질 때 구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 19년째 돼 가지고 낡고 또 천으로 된 의자 같은 경우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현재 연수원에서는 교육의 신청부터 교육을 수강하고 나서 교육받은 결과를 통보하는 것까지 일괄 전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2월 달까지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라서 10개월 치만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2개월 치로 2개월 증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 이상 증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올해 7월까지 전산교육을 실시할 때 전산보조요원이 있었습니다. 전산보조요원이 기간제근로자였는데 올해 7월부터 무기계약직근로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 중의 일부를 갖다가 보수를 줘 왔는데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무기계약직 보수 예산항목을 따로 잡아서 보수를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812쪽의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과정을 위탁한다고 하는데, 민간전문교육기관과 위탁교육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현재 자치연수원에서는 일부 민간의 어떤 전문성과 역동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과정들은 신규 일반직, 그러니까 9급 공채나 7급 공채 합격자들을 위한 과정이 있고, 또 리더십역량과정이라고 해서 인문학리더, 팀리더, 에이스리더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신규 일반직은 1년에 7개 기수에 거쳐서 시행이 되고 있고, 리더십역량과정은 말씀드린 3개 과정에 각 2기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신규 일반직은 일지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인문학리더과정은 에이플러스성공자치연구소라는 곳에서, 팀리더과정은 엑스퍼트컨설팅에서, 에이스리더과정은 한국표준협회 충북지역본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민간전문교육기관들로부터 견적서, 그다음 교육제안서를 받아서 검토한 후에 우리 도정의 가치와 어떤 리더십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최적의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2014년도에는 4개 과정에 13개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2015년도에는 신규과정에 2개 기수를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인문학리더과정에 2개 기수를 더 증가시켜서 총 4개 기수가 새롭게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민간위탁교육에 대해서도 교육 종료 후에 1차로 민간위탁업체가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평가서를 이렇게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만들어서 우리 자치연수원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또 별도로 우리 연수원에서 교육별로, 강사별로 교육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익년도 위탁기관 선정 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연수원에서 전문교육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체 우리 교육과정 중의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민간이 가지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와 또 새로운, 아무래도 우리 순환보직을 하는 공무원들보다는 보다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과 어찌 보면 좀 경쟁 비슷한 것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교육과 과정을 개발해서 운영하는구나,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같이 보고 배우면서 우리 다른 교육과정에도 그런 어떤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140쪽에 정보화교육용 컴퓨터 교체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교체하는 비용을 총 8,4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컴퓨터 대수는 총 몇 대인가요?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보유한 교육용 컴퓨터는 정보화교육장 2개소, 또 생활관 2개소, 휴게실 및 강의실 등을 포함해서 13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 자료를 보니까 기존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8년에서 6년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 노후되니까 교체하시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교체 예정인 그 컴퓨터를 제외한 나머지 컴퓨터는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지금 133대 중에서?
지금 교체 예정인 컴퓨터를 제외한 나머지 컴퓨터는 2012년도에 총 73대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자치연수원에 대해서 다른 교육과정도 이렇게 불신할 거 같고요, 하여튼 컴퓨터 교육 기자재 관리는 잘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 보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60대의 모니터하고 지금 본체 뭐 뭐를 가는 거죠?
하여튼 잘 알았고요, 다음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8쪽에 보면 현지견학 차량임차료 사업이 있어요.
그 횟수가 76회라고 되어 있는데 연간 76회인 거죠?
그래서 연수원에서 보유한 버스도 현지견학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800만 원 70대,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계상된 거 보면 76대 3,420만 원, 그러고 향후 3,500, 이렇게 보니까 사업량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차라리 구매를 해 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매와 임차를 경제적으로 이렇게 비교분석 했을 때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그간의 어떤 실례를 보면 버스를 1회 임차 시에 45만 원 정도 소요돼서 연간 한 3,420만 원 정도의 버스 임차료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버스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 최초 들어가는 것이 버스 구입비가 거의 한 2억 정도는 될 것 같고요, 그거 플러스해서 매년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가 또 추가가 되고, 또 아마 더 결정적인 거는 버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컴퓨터 교체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그 전에도 이야기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동시에 교체를 하잖아요?
(…)
컴퓨터 본체는 4년이고 모니터는 5년입니다.
그래서 모니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구연한이 있지만, 있지만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장비도 장비의 운용률이나 노후상태에 관해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정보화담당관실 컴퓨터도 그렇고 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본청 컴퓨터도 그렇고 다 한꺼번에 교환을 하더라고요, 모니터하고.
그 본체 같은 경우는 CPU 용량이나 하드디스크의 저장용량 등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함에 있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맞춰 주기 위해서 내구연한이 있고 바꿔줘야 되는 게 맞단 말이죠.
모니터는 이게 화소에 불량이 나지 않으면, 인치라고 하는 크기를 확대하는 거가 아니면,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 집에 컴퓨터가 있다고 쳐요. 모니터가 있습니다. LCD 모니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상이 없어요. 화소 불량도 없고 잘 작동을 해요.
그런데 컴퓨터는 다른 용량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모니터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가정에서, 모니터가 1대 40만 원인데, 멀쩡합니다.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제가 기기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자료에 보면 60대, 60대인데 컴퓨터 모니터가 크기의 변경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모니터하고 본체는 별도의 자산인데 항상 같이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용뿐 아니라 앞으로도, 모니터가 하나 불량률이 없는데 굳이 바꿔서, 2,300만 원이잖아요.
꼭 한꺼번에 바꾸는 어떤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교체를 본체 교체할 때 따라가는 거는 다시 한 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 구입을 하면 1년간 무상 유지보수로 계약을 하죠?
그래 60대 정도면 반 정도가 바뀌는 거죠. 추경 때 정리를 하실 건가요?
지금 예산에는 127대의 컴퓨터 유지보수 예산으로 잡혀 있고 거기에 산정하는 그 요율에 의해서 8%를 했잖아요.
그러면 구입을, 컴퓨터를 언제 1월에서 3월사이에 구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목표대로 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반이 빠져야 돼요.
그런데 대개 컴퓨터를 새로 구매하고도, 장비를 구매하고도 그냥 유지보수 비용은 지적 안 하면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 예산 같은 경우도 유지보수 비용이 60대분만 올라와도 된다는 거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구입하는 것만 60대고요 나머지 거는 2009년도에, 2012년도에 구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년간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 가지고 계속 유지보수비는 추가로 지급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건 1년간 무상 유지보수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유지보수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구입하는 거 교체하는 거 말고까지 유지보수비가 잡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순수하게 세운다면 당초예산에 이거 조정해도 돼요.
컴퓨터만 유지보수비가 1,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몇십만 원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 추경 때 유지보수비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위원님들께서 컴퓨터 새로 구입하는 예산을 아직 승인해 주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시에 유지보수비와 구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교체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시는 거로 확정이 된다면 그거에 따른 유지보수비는 말씀하신 바대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안 하는 경우도 제가 몇 차례 발견해서,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이게 어떤 유지보수 업체 직원이 와서 그냥 점검해 주고, 그냥 간단한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점검해 주고 이런 건 일상적으로 되니까, 이걸 또 새 거라고 해서 비용을 안 주자니 모호한 게 있어요, 계약상.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목적 자체는 유지보수 비용이다, 1년이라고 하는 장비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있으면 그거를 제외하고 책정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점임대료는 매년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33만 9,000원, 그리고 내년에도 동일한 액수가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매점을 임대하는 것이 민간업체가 아니고요, 저희 자치연수원의 직원상조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점 임대료는 매출액 대비 몇 퍼센트 이렇게 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차지하는 면적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면적을 차지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설사용료하고 생활관 침구류 세탁비용하고 얼마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좀 짚어볼 게 있어서 지금 이제 징수조례에 의해서 생활관 사용료가 산정이 되겠죠?
돼 있는데 지금 침구류 세탁 이거 보면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이 있어요, 300명 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물론 현행 조례에는 도 주관 행사는 무료로 줄 수 있게끔 돼 있지만, 이렇게 서로 객관적으로 하여튼간 쓴 만큼 돈을 지불하는 그런 측면도 좀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아마 그런 측면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이 민간업체한테 뭘 할 때 거기 사업예산을 세우거나 아니면 민간에 줘서 위탁을 하든가 간에, 그거 할 때 숙박을 우리 연수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에 그만큼의 어떤 좀 빼고 뭔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지적하신 사항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매점 임대료, 매점을 직원 상조회에다가 임대를 했다고요?
직영이라고 보십니까, 위탁이라고 보십니까?
식당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식당 직영이면 식당에 종사하는 분들을 도에서 직접 고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영이면?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애매한 형태로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매점인데, 상조회면은 매점에서 수익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세금도 내고 해야 되잖아요? 사업자가, 어떻게 상조회로 사업자가 돼서 합니까?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연수원에서 부가세 신고할 때 매점에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신고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자도 없고, 매점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상조회 기금으로 가는 건가요, 지금 형태가?
(…)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사업자나 거기서 소득이 발생해서 세금도 내고 하는 것은 자치원에서 낸다면 직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점 관리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좀 보고받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우종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으신 사업 등에 대하여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를 파악하였기에 계수조정 시 참고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북부·남부출장소를 포함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회무 엄재창 최광옥 김영주
연철흠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김용국
·감사관
감사관김창현
·자치연수원
원장이우종
행정지원과장박승환
교육운영과장김영환
도민연수과장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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