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1월 27일(목) 오전 10시 08분
의사일정
1. 1994년도국별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국별업무보고의건(농수산국, 농촌진흥원)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수산국과 농촌진흥원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국별업무보고의건(농수산국, 농촌진흥원)
(10시08분)
그럼 농수산국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박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기쁨이 가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UR협상의 타결로 인한 쌀 등 기초 농산물의 시장개방과 이상저온으로 심한 냉해까지 겹쳐 그 어느 해보다도 농업이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정성어린 노력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전국 농정평가에서 우리 도가 농산분야에 최우수 도로 선정되고 쌀 다수확, 우수농가 등 6개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금년도 본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시책추진방향 셋째,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93년도 도정질의 중 계속업무 처리사항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농수산국업무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본국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미진하거나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해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업무보고는 신년도 사업계획 보고인 만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계획보고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년도 업무가 잘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된다면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두 가지 의문시되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에 정부미 할인공급확대라고 그래가지고 방출가의 30% 내지 50%를 할인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 정부미랄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통일벼를 이렇게 연상을 하셨는데 지금 통일벼 재배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미를 물론 정부미라고 이렇게 호칭은 됩니다마는 정부에서 매입을 해 놓은 거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할인을 해서 공급을 하며 또 소요예산은 정부에서 부담을 하는 건지 도에서 부담을 하는 건지 절차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UR협상이 타결되므로 해 가지고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에서 농민들은 안개속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을 통해서 또 농업생산자단체에서 UR이 어떤 방향으로 타결이 됐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으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으며 또 우리 도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UR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국장님께서 지금 인지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통일벼가 현재는 재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89년산으로 통일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일반 소비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소비가 가능한데에 30% 내지 50%를 할인해서 정부에서 조치하도록끔 되어 있고 또 이 양곡행정은 정부의 모든 권한이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중간대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진하는 이런 상황으로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이 다 아시다시피 10년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점진적으로 4%선까지 밖에 안 돼서 정부에서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그 수입되는 양곡에 대해서는 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특별관리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크게 시중의 유통구조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각 부처별로다가 UR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많은 구상을 해 가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대책이 시달될 게 아니겠습니까?
또 도 차원에서는 어떤 방향으로다 대처할 것이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꼭 적합한 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규모면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 이러한 것을 잘 분석을 해서 중앙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더욱 발전적이고 도에 실질적인 그러한 접근이 가능한 이런 방향으로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조직이 농어촌개발국에 이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농정기획계가 있고 농정기획을 담당하는 이러한 부서를 많은 유능한 인재를 이번 인사에도 발탁을 해서 거기에 대처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중앙에서는 지금 누구도 이걸 갖다가 농수산부장관이나 어디 농수산부 국장이 어떻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해봐야 되지도 않고, 그래서 문제는 우리 농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해외시장정보 및 국내시장정보 UR에 대한 가능한 작목이 어떤 것이다 등 여러 가지를 자꾸 줘서 알려줘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서지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되겠다 하면 기술 지도해 주고 자금 지원해 주고 생산되면 팔아주고 하는 단계까지를 이 밑에서부터 만들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전부 걱정만 하고 있지 사실은 뜬구름 잡기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에만 기대지 말고 지금 박종완 위원이 질의한 것에 저도 동감인데 우리가 뭐를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려고 하면은 UR에 대한 대책회의도 하고 농민들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회의도 할 때에 기술 가진 쪽에서도 해외시장에 나가 본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가 전달해 주고 또 때로는 해외견학도 연수도 나가고, 이러한 작업을 몇 년을 거쳐서 했을 때에 이루어질 게 아니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수출기획단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명실공히 하려고 하면은 도의 수출기획단이 있으면은 농협에서도 파견을 받아야 될 겁니다. 농민단체에서도…
그리고 기술을 가진 농촌진흥원 쪽에서도 파견을 받아가지고 또 어학실력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실정이나 외국어도 많이 알고, 이런 분들이 팀이 되어서 실무적으로 미국 LA도 가고 거기 한국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일본도 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농산물을 살릴 수 있는 작목이 과연 무엇이다 이런 국제경쟁 가격으로 봐서 우리가 수출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까지 내려서 그래서 이것을 농민들한테다가, 생산을 하도록 정보를 줘서 결정은 농민이 해야 될 겁니다.
공무원이 뭐 ‘이거 하시오’ 하고 결정했다가는 나중에 잘못되면 이거 다 뒤집어쓰고 안 되니까 그래서 농민이 ‘아 이거 내가 뭘 하겠다’ 하고 농민이 결정을 해서 이것을 생산해 내고 이것을 그쪽의 기호에 맞도록 생산해 내고 이것을 선별포장해서 수출업체에다가 이것을 주어서 수출할 수 있도록까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한 3년 내지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릴텐데 그런 준비를 지금 하지 않고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UR에 대해서 겁을 먹지말고, 우리가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할 농산물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것도 팔아야 될 농산물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가 좀 지방정부나 우리 농민들이 만들어지는 기회를 가지고 과감히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작목이 개발이 되고 그런 것이 또 외국으로다 수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한번…
어느 차원에서 이렇게 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엥겔계수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10%에서 20%선에 떨어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실지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 입에 들어가는 식생활, 순수한 입에만 들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10%선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국민경제 수준으로 봐서 소득 수준으로 봐서, 상당히 몸에 유익한 것은 분명히 우리 것을 택하는 데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단 걱정해 주시던 외국산 싼 것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둔갑을 해서 국산인 것 해서 소비자를 현혹시켜 가지고 팔리는 것 이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강력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다가 시달을 했는데 원산지 표시문제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게 자그마치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관광지에서 아주머니들이 더덕 한 뿌리라도 그게 문제가 된다면은 판사 판결을 하는데 정상은 참작이 되겠지마는, 그 엄청난 벌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잘 우리가 단속을 하고 이러한 윤리성을 잃는, 도덕성을 잃는 파렴치한 둔갑 행위만 없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신토불이 정신만은 투철하게 지금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애용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문제는 우리가 둔갑해서 소고기가 됐든 곡물이 됐든 과일류가 됐든 이런 데에서 바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시·군 관계관 회의를 하면서 지침을 내려주면서 이런 것일 수록 농민단체가 많지 않느냐, 카농이라든지 농민회라든지 또는 4H라든지 여러 형태의 농민단체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이 뜻을 알려서 바로 어디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신고를 해 가지고 즉각 덮쳐가지고 그러한 부도덕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UR에 대한 대책은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자세한 계획은 내려올 수도 없고 해봐야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아까 박종완 위원님도 그걸 물은 게 아니겠어요?
우리 도에 UR에 대한 대책이 어떤 구체적인 그런 대책이 농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된 그런데 농민이 모르니까 농민한테 가르쳐줘서 농민을 교육을 시켜줘서 타당성 검토를 해 주고 그래서 농사를 지을 농민이 자기네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투자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내리도록 해 주고 그래서 농민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서고 그게 모여지고 시·군별로 합쳐지고 도에 계획이 되어서 그러한 작업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야지, 그런 작업이 없이 도의 계획이 일반적인 계획만 가지고는 UR에 대한 대책이 지금 수입농산물에 대한 판매 문제도 그 홍보 아닙니까?
둔갑하는 거 그것 둔갑 못하게 하고 소비자를 보고 신토불이 정신을 넣어주게 하고 우리 홍보를 하고 또 시민운동을 벌이도록 하고 소비자단체에게 소비자운동을 벌이도록 해 주고 그래서 우리 생산자들이 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게 아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말씀하시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지방정부를 이끌어가는 지사께서 UR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UR이 타결이 됐다고 해서 금방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우선 대책이나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지 우선 급한대로다가 땜질 형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중앙정부에 예산차원이라든가 방침도 상당히 참고가 되고 또 지방정부에서는 국장님뿐이 아니라 농어촌개발국장님도 있고 진흥원장도 있고 또 우리 농촌문제만 가지고 보더라도요.
여러 가지 생산자단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농촌 실태조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없으시고 또 여기 업무보고에도 그래도 UR대책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령 아직 확정단계가 아닐 것 같으면 중앙에 대책 시달되는 대로 그걸 창구로 해 가지고 지역에 맞는 실정을 어떻게 어떻게 구상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지금 있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게 물론 농어촌개발국 소관인지 저는 어디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 소관인 것만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농민들이 바라는 방향, 또 지금 농촌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항들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그런 대책을 구상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을 잘 참작을 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박종완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는 같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어저께 농어촌개발국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신 내용은 익히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익히 거의가 알고 있고 또 그 심의 확정된 기정예산에 의한 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한 하나의 업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고 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더 세부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한 것이다 그렇게 되는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UR타결 이전에 이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확정되자마자 UR이 타결되어 가지고 대통령께서 사과까지 한 바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산이 전년 농어촌특별세를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징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그런 데에 있고 또 언론 보도상으로나 또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모든 계획이 UR이 라고 하면 농사뿐이 아니지마는 거의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로 바꿔져야 한다는 부분이 전부 농사 분야입니다.
그럼 80% 이상이 농사 분야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전 국민적으로 이 농촌을 되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고 또 농촌을 전부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차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지방의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전부 일반 농민이 듣고 있고 우리가 듣고 있는 것도 상당수 변혁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많은 저기가 있는데, 직접 농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 집행부인 농수산국, 개발국 이따가 오후에 진흥원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UR에 대한,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한 그런 걸 연구·검토한 그러한 사실은 한 페이지에도, 물론 그것이 확정되어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앞으로 대처될 당시의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도는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과는 다른 바가 있다, 또 이와 같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지낸다고 하면은 농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하고도 어떠한 연계가 있었을 텐데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선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될 적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서 뭐를 요구하고 또 우선 예산도 얼마얼마를 소요액을 산출하셔서 가짜라도… 산출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우리가 필요한 소요액을 정부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겠다 아직은 중앙정부 체제로 우선 집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정부에서 발표하고 정부에서 그 계획에 의한 지침에 의한 그런 행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여기서부터 해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서 주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러나 그것은 감지를 해서 뭐를 어떻게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얼마 소요되는데 거기에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 요구를 우리 얼마를 해야겠다 하는 것이라도 가지고 계실 걸로… 전혀 안 하신…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무자들께서 안 했을 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의심가는 것은 물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걸 좀 발표했다가 아니면은 또 질타를 받는다 하는 의중에서 발표를 안 하시는지, 아니면 전혀 거기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대로 하면 되겠지 하고서 계시는 것인지 그것을 정식으로 묻고 싶습니다.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은, 근무할 때 수정할 사항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농어촌특별세를 연간 1조5,000억을 징수한다고 하는 저기도 있고 농촌을 어떤 방향으로 돕겠다고 해서 지금 농민들이 듣기에는, 알고 있기에는 정부 발표나 언론에서는 지상천국이 되는 그러한 저기로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중앙정부하고 연계… 직접 관계되는 거니까… 연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중앙정부하고?
그럼 앞으로 UR타결 후에 정부에서 발표하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등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그대로 집행을 하시되 앞으로 변모되고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사실 그렇다면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도 그런 것을 연계가 되어서 지금 발표가 된 것만치도 우리는…
지금 농수산국 보고 내용 중에서는 지금 농어촌이 많이 변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듣는 것은 전혀 변모되는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것만 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새로운 것을 알고 계신 계 있을 테고 또 어떻게 연구를 하신 게 있으면 연구하신 게 있을 테고 또 정부가 그렇게 떠들썩하니까 정부하고 연계되는 게 중앙정부하고 연계되는 게 도청 아닙니까, 또 여기 농수산국 여기 아닙니까?
그럼 거기하고 연계돼서 앞으로 우리가 대처해 나가고 앞으로 또 시행해 나갈 모든 문제점을 아시는 대로 연계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신문보도도 언론보도도 전부 거짓말이고 정부 발표하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고 전부 못 믿는 게 아니잖겠느냐.
지금 연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앞으로 지금 UR에 대한 대책이 우리 집행부에서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게 서로 계속 협의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니까 지금 답변을 들으시고서 뭐…
그럼 신문이 그 언론이 거짓말하는 건 아닐 거다 정부 발표는 그럼 그 발표하는 내용 중에서 알아 볼 건 알아 보셨을 거 아니냐 그거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 나가야 될 것이라고 또 그렇게 된다면 우리 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청사진만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냐 그런 말씀이에요.
안 가지고 계셔도 할 수 없고 가지고 계셔도…
이게 주무국이 농어촌개발국에서 이미 아시다시피 UR대비 해 가지고 우리 농촌구조를 어떻게 변모해 가고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추계를 위해서 어저께 보고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월, 2월 양월간에 가가호호에 생태 또는 농가에 대한 모든 것을 정보를 다 입수를 해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지금 내적으로 작업을 구상하고 지금 개발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러한 UR협상에 대해서는 하나의 큰 개혁을 하고 사회변혁을 가지고 농촌을 완전히 구조개선을 하는 문제라는 것은 바로 많은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예산의 뒷받침은 자치단체에서 염출해 나가는 그러한 길은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42조에다가 15조 해 가지고 57조를 가지고 아마 이걸 정부에서 풀어 나갈 모양인데 정부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꼬여 드는 그러한 세부계획이 지침이 내려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 내려온 것 중에서 우리 도는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하겠느냐 하는 것은 농가호호의 성향을 전부 조사를 하고 또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 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 1년이나 몇개월이나 이렇게 졸속하게 이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전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 업무 보고한 것도 과거보다는 단위가 몇10억 몇100억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단위 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해 나간다 하는 것은 바로 UR과의 연관되는 그런 감각투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늘 상의를 해서 저희 도의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은 수시수시 말씀을 올리고 또 거기에 대한 미진단된 것을 지도편달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을 한 예로 들겠습니다.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제가 중원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농촌문제를 소상히 좀 알고 싶어서 농사에 관계되는 도의 국장이나 아니면은 군수 중에서 1개 도에서 한 분씩을 초청을 해서 아마 진지하게 간담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분야를 토론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진 게 아니라 농사 분야를 집중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아마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 게 꽤 여러 날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농사 분야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1개 도의 한 분씩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진 그 내용조차도 우리 농수산위원 내에서는 위원들은 좀 알아야 될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나는 중원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군수한테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아주 책자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농사문제 첫째 어떻게 어떻게 한단 말야! 이렇게 답답해서 여기에 뭐 앉아 있으나마나 너 뭐하러 갔다 왔느냐, 아니 거기 뭐 그전에 뭐 한 것 이렇게 답답한 사항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지금 걱정을 하고 말로만 저기 하는 거지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나중에 며칠만 있으면 말이요. 며칠만 있으면 다른 분들은 먼저 알게 되겠지요.
그 저기를 이러한 사항입니다.
국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1개 도에 한 분씩을 모셔다가 중앙정부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뭐를 어떻게 새로운 게 있느냐 없느냐도 좀 알아보시려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미리 알려 줘야 되겠고 그런데 이게 뭔짝이냐 그거요.
이은재 위원님께서 저희가 좀 태만하고 있는 것을 아주 꼭 짚어 주신 건데 역시 개발업무 소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너무 등한시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저도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업무 파악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199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 농촌진흥원소관업무를 11시 20분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8일자로 충북진흥원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충북도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일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보고에 앞서 저희 도에 어제 발령받은 사회지도과장 이양희 과장을 인사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양회 과장 나와서 인사드리시죠.
( 인 사 )
평소 지역사회 개발과 농가소득 향상에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모시고 오늘 저희 농촌진흥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농촌진흥원소관주요업무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본 업무보고는 신년도 사업계획 보고인만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님!
농촌문제를 지도하시는 중추적 역할을 하시는데 우선 고마움을 느끼면서 지금 여기 농촌지도소가 13개소가 각 시·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민상담소가 95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디 있으며 무슨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고요.
또 지금 제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지도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참 반가운 얘깁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은 농촌의 전문 농업을 경영화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문적으로, 실질적으로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고 기술을 가지고 실지 농법에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는 지도사가 뒤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이 농업이 약화되니까 농사에 관한 그런 지도사 그런 걸 사명감을 못 느끼고 소외감을 갖게 되어 있죠.
우선 정부로부터 우선 농민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능하시고 그러신 분은 소외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거기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로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도사가 역량이 투철해야
지도가 제대로 되고 또 농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저기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건데, 지도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또 단시일 내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농기계 보관 창고를 시범적으로 실시 설치를 10개소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시범적으로가 아니라 이것은 벌써부터 했어야 될,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벌써 시범사업이라고 하신다는 것은 이게 ‘해야 될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얘기뿐이 안되죠. 벌써부터 주장한 겁니다.
농기계 사다만 놨지, 이것이 아까 말씀 그대로 지도사가 전문성이 있다든가 뭐 정부로부터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사들인 것만 목적이 아니라 농촌의 농민들이 기계를 조작할 줄 압니까, 뭐를 압니까?
그냥 굴러가면 굴러간 대로 쓰다가 1년에 한 달, 한 달이 뭡니까?
이양기 같은 건 며칠 사용하곤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는 작동하려고 해도 안 돼요. 새로 사야됩니다.
그래서 농촌 사람들의 심리가 빚은 져 있어도, 안 되면 그냥 홱 집어 던지고 새로 살려고 그러지 안 할라고 하는 심성이 있어요.
뭐든지 ’이까짓 거’라고 하는 심성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하도록 보관 창고라도 있었으면은, 지금 새마을 창고니 그런 게 더 급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걸 더 좀 확대 보급해서, 한 군데 보관해 두면은 수리하기도, 수리공이 가서 일시에 그 창고에만 가면 그 동네 거 다 거의 보관되어 있으니까 가서 일시에 손 볼 수도 있고 항상 기술자가 가서 만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시범적으로 10개소에도 설치하신다니까 다행은 다행입니다마는 이건 시범이 아니라 굉장히 뒤늦은 감이 있다고 해서 빨리 설치가 되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농민상담소 95개소는 각 읍·면에 1명씩 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전에 지소가 있어서 3명 내지 5명씩 있다가 겨우 1명밖에 안 되어서 더 차가 되어야 할 게 아니냐 이런 농민들의 요구가 들어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도소가 몇 년 전에 우리 지도소는 전문화되어야 되겠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로다가, 어떤 농가보다도 뒤떨어지는 전문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전문화하기 위해서 지도소를 통폐합한 적이 있습니다.
통폐합하고 보니까 일선 지소에서 일반 농사 전문기술이 아닌, 일반농사 지도를 원하는 농민들의 요구도가 팽배해 가지고 다시 농민상담소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읍·면 당 1명씩 지금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5개소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지도사의 전문성 재고는 이것은 참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말 전문화, 벌써 전문화 됐어야 할 텐데 이제서 전문성을 제고하겠다고 한 것은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저희들은 박차를 가해서 일선 기구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고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농가보다도 뒤떨어진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가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이것의 시범사업은 어디까지나 시범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농촌이 가야할 길은 꼭 두 가지 길인데요.
경영을 크게 해 가지고 마치 미국이나 구라파처럼 농장규모가 커 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이점에 의해서 경쟁력을 이기는 그런 것도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농기계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현실이고 또 한 가지는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첨단기술, 무슨 시설재배라든가 이런 첨단기술로 가는 두 가지 길이 우리의 갈 길인데, 여기서 농가가 보관하는 농기계가 저희들도 다니면서 보면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적극적으로 농민에게 이런 농기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민하고 밀접하게 농촌지도소가 각 읍·면에 설치되니까 굉장히 거리감이 있다 그래 가지고 상담소를 설치보다도 면사무소에 아마 가 있죠?
따로 사무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100% 성과를 거둔다면 힘든 것이지마는 거의가 여론상 들으면은 지금 지도소가 설치되어 가지고 사람이 남으니까 지도소에서 승진 못 하는 분, 나이 많은 고령층, 그냥 자리나 메꾸어 주려고 상담소장으로 앉아 있다, 전혀 농촌 농민들하고 상담하는 그런 예도 거의 없고 서로 연계되는 게 없더라, 하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여론에 의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특단의 조치를 잘 하셔서 이 설치했다는 걸 나쁜 게 아니라 운영을 잘 하도록 정말로 농민하고 직접 밀착이 되어서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일이 뭐고, 또는 농촌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뭔가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상담소가 되도록 촉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새로운 원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우루과이라운드 파고를 이겨내는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농촌진흥원 시험연구 사업을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술 조기개발이라고 타이틀을 내걸고 했는데, 농촌진흥원엘 가 보면은 실험실이 상당히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실험실… 빈약합니다.
좋은 고등학교 실험실이나 별 다름이 없는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첨단기자재 활용화 한 시설의 현대화, 자동화, 기술개발 이런 얘기를 했는데 ’94년도에 어떤 기계를 얼마나 좋은 현대화 시설을 해 놓을 그럴 작정이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농촌진흥원 정도의 연구실이라면은 일본의 개인적인 농장의 연구실만 어림도 없어요.
규모라든가 짜임새 있다든가 컴퓨터를 갖다 놓고 거기다 입력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라든가 제가 일본을 5년전부터 다녀볼 때, 벌써 그때 그 사람들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라는 것을 말은 안 냈지마는 벌써 세계적인 흐름이 우루과이라운드가 언젠가는 이게 ‘타결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제 하에 말 없이 연구기관이나 농사에 종사하는 그런 쪽에서 상당한 부분에, 유리관에서 농작물이 재배되는 그런 농법을 벌써 거기는 노력을 했고 성공을 해서 지금과 같이 매일 보고 맨날 보고 하는데 시험사업, 이런 정도 자꾸 얘기 나오는 건 무역 10대국이고, 국제 경제 규모가 커졌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은 창피한 겁니다. 이제서……
뭘 자꾸, 시범시범 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초기단계를 자꾸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초기 단계를 벗어나야 되는 건데, 농촌진흥원 자체에서도 지금 실험실을 가보면 이건 30년전 대학교 다닐 때 그것보다도 못한 실험실을 가지고 뭐가 첨단화된 농법을 개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아까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신 지도사도 바이오테크널리지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유전자공학으로 농사를 짓는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뭔가는 농촌진흥원서부터 이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먼저도 늘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충청북도에 맞는 어떤 농작물 농어촌개발국이나 농수산국이나 농촌진흥원이 같이 공동개발해서 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게 없어서 상당히 문제고, 음성에 귀리를 재배하는 시설은 농민들한테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지금 지을 수가 없어요.
투자도 그렇고, 첫째 기술이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걸 보여줬더니 좋긴 좋다 이거지 좋은데 과연 20~30억 투자해 가지고 일년에 6억씩 벌면은 그게 생산비하고 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되는 거냐, 물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여주고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데가 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봤지마는, 실질적으로는 농촌 농민들이 이번에 시설채소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융자해 주고 또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신 지도사가 모르고 있는 걸 자꾸 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도사가 농촌후계자들보다는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자꾸 이렇게 평가하면 너무 낮게 평가한다는 그런 생각이지만 면 단위 앉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구 많이 했으면은 뭐 면 단위에 상담하러 남아 있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농촌후계자들도 대화해 봐야 그 사람하고 대화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진흥원이라든가 진흥청에서도 적당한 실험실습소를 자기고서 일년이면 일년, 장미가 됐든 귀리가 됐든 뭐든, 오이가 됐든 상치가 됐든 그런 쪽에 외국에를 안 보내려고 그러려면은, 1년씩이라도 뭔가는 한 개 전문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농민들을… 그냥 덮어놓고 조금씩 교육 가르쳐 가지고 대강대강하고 하는 식으로 하니까 이게 실패가 잦은 게 아니겠느냐, 또 농촌진흥원에서 1년 정도 농민후계자를 선발해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은 기술자가 됐다, 농업기술자가 됐다 그러면은 정부쪽에서도 신용으로 그 사람들한테 1억이나 2억씩을 신용으로도 해서 이 나라에 농법을 개선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연구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1억 사업하는데 5,000만원 보조고 3,000만원 지금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에요.
이자 연 5%, 공것입니다. 공것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안 하려 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지마는 기술이 없어요. 첫째.
또 3,000만원을 융자하려면은 한 6,000만원에서 8,000만원 가는 재산을 담보해야 되는데 지금 시골에 8,000만원 담보 못합니다.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과감한 정부에서 투자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농촌진흥원에서 진흥청에서 1년간 교육 거쳐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가 국가에서 2억 정도의 보증할 수 있는 그러한 농촌후계자다 이 증서를 해 주면은 정부에서 2억 정도는 말이에요.
과감하게 투자해서 떼일망정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건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농어촌구조개선, 신농정, 말은 신농정 뭐 하루아침에 부자될 걸 만들어 놓을 것 같이 하는데 뭐가 됩니까? 뭐가 있고 첫째, 신농정의 제일 첫째 개념은 제가 볼 때는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 거다 둘째는, 정부에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다 따라서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된다 유통이나 이쪽 뭐 행정부 쪽 하고 전부다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구조개선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지마는 아직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연구기관이라든가 이 집행부라든가 농촌진흥원이 아직은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미약합니다.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 안위원님께서 상당히 저희들에게 고무적인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첨단실험실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오래전부터 바라던 건데 첫 번째 문제는 저희들 진흥원 이전이 오래도록 세월을 끌었기 때문에 실험기기를 갖다 놓을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를 써서 금년에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 가지고 이제 이전 부지 문제는 예산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첨단실험기기 관계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첨단기기 중에서 HPC하고 전기냉동장치라든가 크로스챔버 이런 그 첨단시설을 연차적으로 지금 구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안 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기기를 구입하려면 옥천시험포도장의 모양으로 최소한도 5억에서 10억 정도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40종을 우리 원예과에 해당되는 것만 40종을 신청을 했는데 비싼 거는 전부 캔슬되고 싼 것만 지금 한 열여섯 가지 정도밖에는 예산에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의 재정 형편상 상당히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이전 될 때까지라도 응급조치로 금년에 식물환경과에 80평 조립식 실험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저희들이 시험기기는 상당히 좋은 것들이 있는데 없어 가지고 활용을 못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가 금년에 예산이 돼서 바로 착공이 되면은 80평 실험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첨단실험기기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면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도 많이 도와 주셨는데 도와 주시면은 저희들이 일본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최대한의 단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새로운 첨단기술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연구실험실의 자동화 관계도 작년에 3억 5,000만원 예산을 주셔가지고 작년 연말에 겨우 끝났습니다. 끝나서 그 기상계측기라든가 또 저희들이 실험하는 자동화 모든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록이 컴퓨터에 입력되는 이런 방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저희 직원들이 지금 그 분야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몇 군데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되면은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하나 지금 농촌 문제에 지금 무심하거나 적극성이 아닌 위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박종완 위원이나 우리 이은재 위원님이나 우리 안 오신 분들도 이유가 있어서 못 오셨지마는 예산 문제나 현대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장비를 갖추려면은 우리 충북 농촌 농업을 선도해야 될 최고 기관이 10억, 20억이 아까워서 그걸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요. 지사를 설득하든 어떤 돈을 주무르는 우리 국장을 기획관리실장에 얘기를 하든 미리 이 행정도 비지니스적인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알면은 누설했다고 혼날 테고 또 왜 너희들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했느냐는 그런 질책을 받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을 권위주의시대에 하는 얘기였었고 늘 말씀하는 군사 문화적인 잔재에 그런 일을 했었다면은 이제는 문민정부가 그런 것 없애야 된다 이거요.
우리가 공동 대응을 해서 농촌진흥원에 우리 충북 농촌에 정말로 선두자적 그런 기관을 만들려면 100억이 문제입니까? 지금.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가는데 100억이 문제냐 이거요. 지금.
이걸 공동 대응을 해서 우선 자질이 있는 연구원을 우리가 모셔 오고 둘째는 그 기자재를 우리가 해 줘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농촌 농민들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교육도 시키고 자꾸 해외만 자꾸 보내려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 수준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못 시키는 게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저기 조진태 과장님하고 원장님하고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그런 부분에 힘을 합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제가 느낀 거하고 평소에 생각하던 걸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는 업무보고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은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원장님께서 어디 진흥원장이 아니고 다른 데서 오신 분이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이 「알고 있습니다」「듣고 있습니다」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원장님은 일선 지도 사업에 대해선 전혀 경험이 없으신가요?
저는 다른 사심이 부여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지휘관으로서 일선 사정이나 특히 지도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다가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셔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성 제고를 아까 이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가지고 원장님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전문성 제고를 시키겠다 그랬는데 여기 업무계획에 전문성을 제고시키겠다 할 것 같으면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못 나오더라도 원장님의 구상이 어떠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서 전문성 제고를 빨리 증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전문성 제고를 시키겠다 뭐 답변도 아니고 도대체 업무에 대한 깊은 내용을 어떻게 업무계획을 직원이 써다 주니까 구상도 없이 와서 보고를 하시는 건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도소가 13개 시·군에 있는데요. 이제 지금도 자치제라고 그래가지고 절름발이 자치를 억지로 하고 있지마는 내년부터는 완벽한 지방자치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물론 원장님 이하 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사업이나 지도사업이 포괄적으로 계획되고 수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하지마는 시·군 자치단체의 소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장님께서 소장님들을 지도하고 무슨 회의를 주재하거나 이런 사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현재는 자치단체장이 이동되는 봉급생활자에 불과합니다마는 여하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늘 긴밀한 관계를 가져서 농촌의 위원들이나 단체장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모든 걸 많이 예산의 배정이라든가 사업의 추진이라든가 이런 걸 소장 의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또 물론 그게 다 업무하고 소관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지역의 연고 관계를 많이 참작을 해 가면서 인사가 이루어 질 것 같으면은 또 그런 대로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안철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역사상 UR타결로 아주 일대 큰 변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농업이나 농민이 옷을 아주 홀랑 다 벗었다 벌거숭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농촌이나 농업을 살려 나갈 거냐 하는 과제가 참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안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의욕을 가져야 되고 훌륭한 기술을 가진 훌륭한 농민이 육성이 돼야 UR에 대한 대응이 되지 다른 방법은 없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경쟁력이 없는 작목은 과연 우리가 신토불이 정신만 가지고 대응이 될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고품화 하고 원가를 절감해서 대응력이 되도록 우리가 또 육성을 시킬 수 있을 건지 여하튼 이러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서는 지금 우리 농촌진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촌진흥원팀에 많은 기대를 걸고 지금 전문성 제고 문제도 나오고 다 여러 가지 나왔는데 UR에 대한 대책 대응 및 계획은 거의 진흥원쪽에서, 기술을 가진 진흥원쪽에서 주도적으로 5년, 10년 후에까지를 내다보고 대응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발국이나 뭐 또 농수산국까지도 또 농협, 축협 이런 분야까지도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래요. 지금 이 UR에 대한 대책이 우리 지방정부쪽에서 전혀 감도 못 잡고 있어요.
제가 뭐 질의를 해도 누가 뭐 어떻다 하는 답변하는 분도 없고 또 대략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지금 세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식의 얘기를 하는 국장님도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 지금 42조원 향후 ’98년까지 42조원, 농특세로다가 15조원을 해서 57조가 투자가 된다 이런 윤곽만 나오는 것이지 중앙에서 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달할 리도 없고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 될 수도 없는 일인데 문제는 우리 도에서 농촌진흥원, 농수산국, 농어촌개발국이 주로 업무가 되지마는 거기에 농협, 축협이 농민과 관계되는 데가 모여서 같이 세미나를 하든 토론을 해서 대략 우리 도에 UR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공감대를 갖고 그러면서 어느 분야는 어디가 어느 분야는 어디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방향에 어떤 전략적인 대책회의가 지금부터라도 자꾸 이루어져야, 그러면서도 우선 농민을 훈련을 시키고 그 분들에 대해서 해외시장 정보, 국내시장 정보, 경영에 대한 문제까지 전부 자꾸 줘서 농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첨단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 한 3년, 5년 이렇게 끌고 나갈 때 뭔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저 나름대로 해 보는데 그래서 참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요즘 답답합니다.
저희들 위원이라는 게 다 농민들 대표인데 UR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농민들이 눈을 뚫어지게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있는데 집행부쪽하고 얘기를 해 보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은 역시 그래도 기술을 가진 또 농민지도를 하는 쪽인 진흥원쪽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농민을 지도하는 각 공무원 단체쪽이 뭔가는 공감대를 이루면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도록 착수가 되는 이런 방향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해 봅니다.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뭐 좀 말하자면 틀린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들어 보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우리 안철호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뭐 100억이 들더라고 지금 우리가 돈을 아껴서 이 농업 문제나 이런 UR에 대한 대책 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또 뭐 비상시라고 해서 이걸 급하게 서두를 문제도 아니고 그것을 차근차근하게 해서 우리가 좀 조금 이렇게 관계 공무원 우리 의회쪽과 이렇게 하면은 아마 다른 어떤 지방정부보다도 타 시·도보다도 우리가 UR에 대한 대책은 알차게 이렇게 좀 만들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어떤 기초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원장님과 우리 한번 개발 국장님하고 농수산국장 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모여서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갖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서 좀 잘 부탁을 드립니다.
뭐 기대를 많이 걸고 진흥원쪽에서 좀 책임을 지고 이 UR에 대한 대책 대응 전략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199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농수산국과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농림수산위원회소관 199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수(4명)
박기양 박종완 안철호 이은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허희
○출석공무원
·농수산국
국 장정태헌
농산과장안태수
농산물유통과장박형래
축산과장강충구
농산물원종장장오학영
·농촌진흥원
원 장이상석
지도국장정중래
총무과장김필훈
사회지도과장이양희
원예과장조진태
경영과장김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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