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1월 26일(수) 오후 2시 5분
의사일정
1. 실·국별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실·국별업무보고(충청북도지사제출)
·농어촌개발국
(14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희망찬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임시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방의회 4년을 맞이한 올해는 우리 농림수산 분야에 있어서 변화와 시련이 예상되는 참으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민의 권익보호와 농촌지역발전을 위하여 올 한 해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4년도 업무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1. 실·국별업무보고(충청북도지사제출)
·농어촌개발국
(14시 07분)
보고순서는 금일 농어촌개발국, 27일 즉 내일 농수산국과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농어촌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원활한 농정의 추진과 UR협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내 농어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농어촌 현장을 찾아 시책추진상황을 점검하시고 농어민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며 ’94년도 농어촌개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4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농어촌개발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홍일성 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홍일성 농어촌개발과장 인사)
’94년도 농어촌개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1994년도 농어촌개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보고는 신년도 사업계획 보고인 만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에도 ’92년도에서부터 ’93년도 2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92년도에 농지구입자금, 그러니까 경종으로다가 후계자를 신청한 분들이 도내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단양군에만 14명인데 14명 중에 거의 가 다 못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금을 지난해에는 만약에 그 농업진흥공사의 자금이 안 되면 소득금고자금으로라도 대치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1월 14일자로 부임을 해 가지고 지금 업무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는 아직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챙겨보고… 담당계장님도 지금 저쪽에 정책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현재에를 좀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안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지난해 뭐라고 했는고 하니 그 진흥공사 지정문제 때문에 인출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 소득금고 있잖아요? 이것으로라도 우선 대체를 해 주겠다, 그 후계자로 선정되어 2년 동안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다 부려먹고 선정을 해 놓고서 돈을 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 해 분명히 이걸 매듭을 짓겠다고 2년 동안 그랬는데 아직 매듭을 안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가부를, 되고 안 되는가를, 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잘 아셔 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이 지난번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확정돼서 추진을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 그후에 UR, 다시 말씀드려서 농산물 개방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후에는 다방면으로 이것이 이 계획이 바꿔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렇게 돼야만 되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나 또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금방 농촌이 지상낙원에서 사는 그러한 시대로 변해 가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풍기지마는 아직까지도 우리 농사 분야의 주요업무를 다루는 집행부에서까지 어떠어떠한 것을 UR대책 이후에 우리 농촌이 바라는 그러니까 농수산부 즉, 정부에서 하는 어느 사업계획을 기대하실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도 우리 농촌에 걸맞는 그러 어떠한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구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뭐 우리가 다 확정되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다 통과돼서 본예산에 확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모로 바꿈이 돼야 되는데 농수산부나 정부에서 하는 계획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대로만 좇을 게 아니라 실지가 우리가 우리 도에, 우리 농민이 바라고 우리에게 알맞은 어떠한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수립을 하셔서 건의를 해야지 가지고 계시다가 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좀 연구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장기 1년 코스 교육을 갔다와서 이 직책에 부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UR대책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자마자 지사님한테 특별한 하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의 추진사항은 UR대책의 신농정 ’98년까지 5개년 계획도 지금 작업을 군은 군 나름대로, 도는 도 나름대로, 중앙은 중앙 나름대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지금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지사님께서 말씀이 농가별로 1차적으로 실태조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를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 농가별로 전수조사를 위해서 조사 항목을 지금 일단적으로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전산실에다가 이것을 전산처리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요새 우리 시사성있게 UR대책과 관련해서 농어촌 발전특별세문제 또 지금 현재 작년 12월 15일 이후 UR타결 이후에 신농정 5개년 계획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래서 이것을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별도의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연하게 이것은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부임을 하고서 보니까 충청북도의 농업의 여건이 어떠냐, 그래서 지금 볼 때 저희는 두 가지 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수도권에서 인접한 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 관련된 교통권, 그 다음에 대청댐과 충주댐 그리고 소백산맥과 연결된 하나의 대단위 관광권 그래서 농업이 두 가지 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원, 진천, 음성, 괴산 일부, 중원 일부 여기는 저희들이 앞으로 10년 앞을 전망해 볼 때 수도권의 공장지대로서의 불가피하게 수도권 공장이 우리 지역으로 몰려옵니다.
그러면 수도권 공장이 몰려오는데 따라서 공업화가 우리 지역농업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대청댐 수계와 충주댐 수계 상류지역은 대단위 관광권인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구조개선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문제는 관광과 농업이 조화된 하나의 구조개선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것을 저희들이 아직 지사님까지 보고는 안 드리고 저희들이 매일 지금 우리 관계 계장, 과장들이 대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농어촌발전특별세가 오는 거하고 우리 자체의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지금까지 추진이 됐던 사업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안이 마련되는 대로 우선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기회있는 대로 저희들이 마련이 되는 대로 의회하고 상관없이 개별적인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하고 뭐하고 해서 우리 타당성있게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이 농정에 필요한 재원을 얼마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나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도가 쓸만한 돈이 얼마냐고 그것은 한번 가상으로나마 산출한 뭐가 있으신지 금년에 우리 농수산 분야에 책정된 예산이 얼마죠? 그거에 얼마를 더 가지면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자체에서 지방비 부담이 광역자치단체인 도, 기초자치단체인 군에서 과연 얼마나 부담능력이 있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기타의 유통공사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관련 유관단체에서 개발기금을 얼마나 가지고 융자 지원할 수 있느냐 이것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의 우리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농어촌발전기금 42조 중에서 국고는 충북에 얼마를 지원하겠다 그것은 아주 실링으로 다 공포된 거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농어촌발전특별세에 대해서는 과연 그것을 얼마를 저희들이 실링 올렸는지 몰라도 그 실링을 우리가 크게 대단위 사업을 저희 생각에는 그 범위 내에서 또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 교부율이 또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이것이 얼마가 나오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 나름대로 지금 시·군단위로 시·군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에서 작업했는데 농수산부에서 전국 시·군단위로 해 가지고 농수산부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 봐서 과연 이것이 얼마를 시·군에서 요구를 하느냐 그러면 그 내용적으로 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 정도를 요구하는 대로 과연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용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그 사항은 조금 연구를,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액면은 얼마가 아니라 지금 농어촌발전특별세를 1조5,000억을 징수한다고 하면 벌써 그 재원이 더 늘어난 거다 하는 것은 틀림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청북도에서도 그것이 다 반영되든 안 되든 또 전국에서도 요구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지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요구를 해서 그것이 그 예산에 맞춰서 덜 되든, 더 되든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주는 대로 거기에 맞추겠다 그것보다는 여기서도 우선 얼마가 필요하고 뭐, 뭐가 필요한데 얼마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데서 물었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조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우리가 볼 것 같으면 ’94 계획에 4군 4품목이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설표고, 시설채소 이런 식으로 해서 비닐온실이 예를 들어 6,000평 작목이 10만본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계획을 청원군 일대의 개인농가에서 비닐온실을 짓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6,000평으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작목반에서 6,000평을 단지화한다는 얘기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딱 지정돼서 1군 1명품 사업의 특별교부세 사업인데 그래서 군당 1억씩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군단위에서 지역 중에서 군수가 전체의 군에서 대상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군수가 심사를 해 가지고 여기가 앞으로의 전망이 좋다, 그래서 한 군데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 마을 추천을 받아가지고서 한 작목, 한 마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마을에만 지원하는 겁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죠.
농어민 해외연수문제 때문에 우리가 ’92, 3년도에 계속 그러한 건의를 얘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94년도에도 82명이 해외연수를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농어민 후계자 가는 것을 좀 정예화 해 가지고 대신 그 82명이 가는 예산을 가지고 10명이면 10명이 가서 1년이면 1년을 제대로 배우고 오는 그런 해외연수를 보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위원들이 연수를 가고 해외시찰을 가지마는 열흘, 15일씩 가지고는 이것은 관광성이지 이게 뭐 연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위원들은 물론 가서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게 그 사람들보다는 좀 필링이 빠르기 때문에 좀 느끼는 것만 느끼고 오는데 이게 영농후계자들은 기술을 배우고 와야 되는 것인데 배우기는 커녕 눈으로 보고 와 가지고 호화찬란한 거나 그 나라의, 3만불 GNP나라에 가서 정부에서 도와주는 그런 것만 듣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없어요.
그런 꿈 같은 그런 나라를 갔다가 스위스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또 일본의 첨단화된 농법을 보고만 왔지 실질적으로 토질이 어떤가, 유통이 어떤가, 재배방법의 기술은 「바이오테크놀리지」쪽으로 간 것은 전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는 알맹이가 있는 연수를 시키려면 우리 도에서 농업기술센타하고 교류가 돼 가지고 제대로 10명이면 10명, 1년에 좀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농어민 해외연수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2년, 3년 동안 한번도 이게 시정되지를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지금 보면 저희들은 충북에는 대청댐하고 충주댐이 있는데 상당히 그쪽 부분에는 1급 청정지역, 2급 청정지역으로 묶여서 농민들이 상당히 개발에 제한을 가지고 뭐를 해 볼래도 안 됩니다.
관광농원을 개발한다 했는데 이게 보은 옥천 이쪽으로는 거래가 다 묶여있고 영동 일부도 지금 묶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청댐 주위에도 그런 것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말은 대청댐, 충주댐 천혜자원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개발한다 해 놓고 지금 뭐 되는 게 있어요?
하려고 그러면 법에 묶여서 안 되는데 자꾸 말로는 도지사서부터 무슨 놈의 천혜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을 한다고 자꾸 말을 하고 말이지, 실질적으로는 환경에 묶여가지고 안 되는데 왜 그런 말을 자꾸 말이에요 주민들만 현혹시키고 달콤한 얘기만 하는 것이지 이게 안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호텔을 하나 짓든데 무슨 정화시설을 하면 호텔을 짓게 해 주는 것인지 이게 뭐 우리 지금 개발국 소관은 더 이게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관광농원이라는 말 자체도 그런 거거든요.
어디 관광농원이 산골짜기 우리 저기 박상호 위원이 했던 뭐 무슨 서당골 농원 같은 그런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은 관광농원이 아니에요. 그건 기업관광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연수를 시키는 그런 것이지, 지나가는 사람들 뭐 좀 음식도 팔아먹고 특산품도 팔아먹는 그런 것이 관광농원인데 그런 거를 도로가에다가 세워놔야지 깊이 어디 알도 못하는 골짜기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도로가라는 것은 거개가 다 청정지역으로 묶여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관광농원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바로 우리 국제화에 대응해서 특히 정예인력을 육성하는데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관련 계에서 가지고 왔길래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제 농민후계자의 연수는 지금 저도 작년에 장기교육코스로 해서 해외를 장기간 갔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문제에서 저도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집에서 농사 짓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주로 우리가 같은 한자문화권이고 동양문화권에 있는 가까운데 일본, 일본이 이제 주로 해외연수권으로 1차로 떠오르고 2차로 인제 호주라든지 EC쪽으로 연수가 되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언어상으로 볼 때 지금 한 55세 이상 60세가 된 분들은 조금 가서 한 1·2개월 있으면 그 전에 했으니까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41년생인데 내무부연수원에 가서 6개월간을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하루에 세 시간씩 1주일에 세 시간씩 이틀씩 해서 그래서 했는데 겨우 서로 인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수원에서도 사담입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3개월로 정예 일본어교육을 시켜가지고 한 달 정도는 유럽쪽이나 이런 데를 지향하는 것보다는 일본 가서 한번 주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안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 여기에 와서 우리가 농어민후계자와 기타 독농가 이 양반들을 연수시킨다면 일단은 가서 기본적으로 언어가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이걸 딱 물어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그쪽에서 받지를 않는 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도 연구과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고민을 우리 행정내부에서 안고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국제화에 대응해서 좀 더 내실있고 농민후계자들한테 안목을 넓혀 주자, 그래서 저희가 세계 농산물 내지는 식품박람회가 나라마다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속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다 유통공사에 올라가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민후계자들도 농촌만 보고 올 게 아니라 과연 세계 농산물의 경쟁이 어떤가 출품장을 일단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거기를 한번 돌아보고 기타의 선진농촌도 가보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2월달은 지나고 3월달에 일본에서 있고 계속 12월달까지 전 세계 각 국에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서도 해외연수를 하시는데 참고가 되시게끔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청댐 관광개발을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저도 그 문제는 제가 기획관리실에서 오래 있으면서 참 끌어안고 있는 고민 중의 하나고 참 참고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6공 초기에 그 청남대 때문에도 저희들이 관련해 가지고 아주 엄청 혼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고민이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에 있어서 이걸 법으로 전부 다 지금 더군다나 그린라운드 해 가지고 전부 다 환경문제가 더 강화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관광으로만 풀 거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개선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것은 참 솔직한 얘기지만 옥천군의 지도급 인사들하고 우리 도 집행부하고 계속적으로 연구를 할 사항이지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 제가 사실 이걸 이렇습니다 하고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한번 그것의 옥천군의 특성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뭐를 넣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연구를 하고 특히 그런데 저희들 자체적인 것이지만 지역에서 자치단체의 기본 행정주최인 옥천군청에서 한번 의지를 모아가지고 저희한테 건의를 해 주시면 그러한 자꾸 그린라운드하고 자꾸 연관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안위원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최대한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수시로 참 사적으로도 자문을 우리가 받겠는데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가 문의에 그런 관광유람선 선착장을 한다고 온통 문의가 새로운 동네가 되는 것인양 떠들어대다가 하루아침에 청남대가 온다고 돼 가지고 그 선착장을 하던 사람이 옥천으로 선착장을 그냥 옮겨졌어요.
거기도 그때만 해도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자가 크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냥 법은 못하게 돼 있어도 그냥 옮겨졌는데 청남대 때문에 배가 뜰 수가 없어요. 청남대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업자가 망했습니다. 우리가 이 개방화하고 자율화한다는 것은 미국워싱턴을 가보면 백악관에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도 거기는 다 보안시설이 다 돼 있어요.
대청댐에도 그런 시설, 그런 보안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1년에 한두 번씩 쉬고 가는 것 때문에 엄청난 지역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개발을 제한시킨다는 것은 문민정부시대에서 이게 할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좀 과감하게 도지사가 대통령이 오시면 건의를 해야 되고 군사문화적 잔재가 있었다고 늘 했었는데 그런 게 군사문화적인 잔재라고 한다면 문민시대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 여러 가지 그쪽 지역에 관광을 개발하려고 솔직하게 누가 달라질 사람도 없지마는 하고 싶어해도 안 돼요.
여러 가지 시설들 공익시설도 안 되고 지금 대청랜드가 60억을 들여가지고 개발했는데 한 달에 몇 억씩 손해를 보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그 사람들 돈 많다고 그래서 개발 좀 하라고 해서 군민휴양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걸 해 놓고 지금 3년 동안 어린이 날 하루만 돈을 버는 그런 위락시설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락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어른도 좀 놀다가고 아이들도 놀다가고 하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냥 뭐 풍차인가 어린이들 타는 것 그것만 하게 하고 호텔도 못 짓게 하고, 자고 가고 지금 속리산이 하루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광지라고 해서 아우성을 치고 소득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대청랜드 같은 것은 대전권에서 와서 쉬었다 가고 저 독일의 라인강 같이 방가로 같은 것도 산에다 아름답게 져가지고 거기서 하루 좀 쉬었다 가게 하고 이런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전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또 유람선도 있어야 사람들이 가는데 그 선착장에 감시선 그것도 1주일에 한번 뜰까말까 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대청댐에 뭐가 발전이 되고, 뭐 지금 조사한 바로는 충주호에는 수지에서 5m 바깥까지 글씨가 보인대요. 대청댐은 1m에서도 안 보인답니다.
그렇게 오염이 돼 있다는 것은 결국은 보안시설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쪽 상부지역의 대전시민들이나 청주시민들이 먹어야 될 물이라면 청주, 대천사람들이 돈을 내서 그쪽의 수천년을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그 농민들한테 정화시설을 하도록 돈을 내줘야 된다 이거죠.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마는 뭐 댐특위에서 그런 거 다 다루고 하는 거지마는 우선 말씀드리고 하여튼 농어민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는 4개 부분 제가 볼 때는 수도는 벌써 틀려먹었고 채소, 과수, 화훼 축산도 우리가 경쟁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뉴질랜드나 호주 가보면 소 한 마리에 18만원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300만원하는 거 하고 거기서 비행기로 잡아와도 100만원이면 소가 남아요. 14시간이면 김포공항에 도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개선책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농민소득이 올라가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수, 채소, 화훼는 일본하고도 경쟁력이 있고 다른 나라하고도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 3개 부분에 대해서라도 10명이면 10명을 지금 우리가 농대를 나온 아이들 우리 젊은애들 들어갈 때부터 일본어를 가르치든지 영어를 히어링을 가르쳐 가지고 이 농업기술센타하고 연관을 지어서 우리 충청북도에 아주 이런 센타를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4년전서부터 갈 사람을 인선을 해야 된다 이거죠.
어차피 우리 농업구조를 개선하려면 지금 있는 이 농어촌후계자들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개들 죽으면 우리가 곧 농촌이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5년, 10년, 20년 바라보고 경쟁력을 길러야 된다면 지금 있는 아이들 영어, 일본어 못한다고 안 된다는 얘기는 안 된다 이거지요.
5년 후 우리가 10년 후를 바라보고 지금 농대 나온 애들 그때가면 대학생들 지금도 많아서 농대 나온 놈들이 가서 일해야 되는데 뭐 농대 나왔다고 특별한 거 있어요? 전문기술을 가진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도 어학을 사전에 가르쳐 가지고 최소한도 충청북도에서 1년에 10명, 20명 또 경제구조가 좋아진다면 더 많이 선진기술을 가르치는 데에 역점을 두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문제를 죽 여러 가지를 업종별로 또 지금 우리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을 융자를 해 준다든가 어떤 특화작목을 개발한다든가 또는 뭐 후계자를 양성, 인력을 육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지금 우리가 관에서 다 끌어안고서 관에서 다 농가도 선정하고 그 융자를 해 줄 농가선정하고 뭐 여러 가지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형태로는 앞으로 우리 농업분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행정이 다 이렇게 농가 한 농가, 한 농가까지 대출금액, 선정까지 해서 서류심사 해 가지고 해 주려면 우리 공무원들 지금 있는 인력의 몇 배가 있어도 앞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척 지금 현재 우리가 아주 원론적인 일부분의 분야만 우리가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다양해집니다. 엄청나게 몇 배씩이 다양해집니다. 전문화되고요.
같은 동물도 어떤 동물 하나면 그것이 몇 가지 품종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식물도 또 몇 가지로 더 세분화될 수가 있고 그러한데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조합이나 협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우리가 업종이 생기면 다섯 명이 됐든 열 명이 됐든 백 명이 됐든 반드시 조합을 만들도록 해 가지고 그 조합으로 하여금 어떤 필요한 자금이나 어떤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해서 관에서는 그 제출된 서류가 타당성있고 지원해 줄만한 가치가 있다 싶으면 지원해 주면 그 조합으로 자체적으로 그 자금을 줄 농가도 선정하고 또 그 어떤 유통구조에 관련돼 있는 돈으로 쓰여진다든가 또 자체적으로 해외연수를 간다든가 이런 계획자체를 그것을 그 사람들 스스로가 자꾸 계획을 세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지금 전부 이 산만한 것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지금 공무원들이 다 이걸 끌어안고서 이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농촌 실정에 아마 10분지 1은 고사하고 뭐 그 미만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합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우선 말씀드리고요.
두번째로는 UR대책으로 외국과 경쟁력이 있으려면 요즘 기업에서 한참 유명한 얘기가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이 무척 요새 유행하는 용어 아닙니까?
어떤 기업과 기업이 상대방 기업한테 내 제품 이 시장에서 밀릴 때 왜, 내 제품 안 팔리고 저 회사 제품이 잘 팔리는가 하는 것을 회사 구조서부터 모든 것을 다 우리 회사하고 두 회사를 놓고서 비교를 해 보는 것입니다.
비교를 해 가지고 최종 상품성이 시중에 나가서 왜 떨어지는가 하는 것을 발견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요즘 얘기하는 기업에서「벤치마킹기법」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 혁신적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각간의 경쟁력이 아니라 기업과 기업간의 경쟁력의 사회에 지금 이르렀거든요.
그러면 아까 안위원이 얘기한 대로 소 한 마리에 우리나라는 300만원 하는데 저기는 18만원 한다 그러면 왜 구조적으로 저기는 18만원하고 우리나라는 300만원 하는가를 그것이 국가에서 지원은 어떻게 하며, 개인은 어떻게 경영을 하며를 양쪽의 그런 상태를 비교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보완해 나가서 18만원짜리를 15만원에 기준에 놓고서 연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18만원에 따온다 해도 경쟁력을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니까 15만원에다가 원가를 맞춰놓고 모든 구조개선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5만원대에 맞춰놨을 때에 우리가 시장에다가 우리가 15만원짜리 상품을 내놨을 때에 우리 상품이 팔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모든 여기에 지금 참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는 특히나 이 소득개발기금 융자 같은 것은 단체에다, 그런 조합에다가 줘 가지고 조합으로 하여금 어떤 자기네들 조합원들이 협의해 가지고 자기네들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도 공동으로 책임지고 또 거기서 어떤 생산기반 시설자금이 필요해서 해 줬는데 이번에 유통에 관련된 게 필요하다 또는 어떤 기술을 우리가 습득해 오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을 행정에서는 그쪽에서 계획 세워지는 것을 자꾸 지원만 해 주는 그런 형태의 행정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요즘은 뭐 무슨「다운싸이징」이니, 뭐「벤치마킹」이니 지금 요즘 새로운 경영기법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은 원가를 우리가 5일을 소비한다 그러면 닭을 우리가 몇g짜리 닭을 우리가 6,000개를 만든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나라에서는 800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600원에다 맞춰놓고서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600원에다 맞춰놓고 시험해 가지고 그것이 나왔을 때 그 상품을 제품화시켜서 시장에다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행정이 과연 이런 행정을 과연 국제경쟁력이 있고 정말 우리가 뭐 여기 얘기하는 「신바람나는 농촌」이라고 이런 용어까지 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이것은 많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외연수 문제도 참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런 외국의 인력을 연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일본 같은 데서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제간의 협약이 있어야지 받게 돼 있고 또 어떠한 큰 기업체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의 인가를,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마나시하고의 자매결연이라고 하면 그것은 제가 거기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자매결연이 맺어졌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인력 교류는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 기업이, 저는 제가 하고 있는 한림농원하고 일본에 있는 그런 농장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인력 교류를 해 보려고 한 4·5년을 쫓아다녔는데, 국제변호사까지 세웠어도 안됐어요. 그것은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이런 지금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이 많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방향으로 기술자 교류 문제도 그런 길이 터 있으니만큼 그런 것을 활용해서 좀 하고 해서 좀더 이 계획 자체를 좀 거시적으로 더 심층있게 연구된 그런 내용으로 좀 발전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저는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안철호 위원님이나 한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해외연수 문제입니다.
저희들 도의원들도 해외연수를 일본도 다녀오고 작년에는 뉴질랜드, 호주를 다녀왔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 어학공부시켜서 그것 안됩니다. 통역을 붙여야 돼요. 통역을 붙여야 되는데 예산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각 분야별로 해외연수 코스를 우리 지방정부쪽에서도 나가서 꼭 실지로 답사해 가면서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연수코스를 몇 개 농장이든, 농가든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한 보름이고 이렇게 있으면서 일본이면 일본 농민이 농사짓는 것을 같이 하고 일본 농민이 농사짓는 것을 배워야 돼요.
정신기본서부터 인제 그래야 되지 이걸 관광회사에다 맡겨놓으니까 그 사람들 관광코스로 넣어가지고서는 아, 그 관광회사에서는 연수코스를 알 리가 없죠.
인제 그러니까 연수코스를 개발을 하고 개발을 하되 너무 여기저기 하지를 말고 농장이라든가 농가 이렇게 해서 몇 군데 해서 한 보름이고 하되 통역을 붙여줘 가지고 통역을 붙여줘서 통역하고 저녁으로는 그날 하루 연수한 것을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 나라 역사적인 배경, 사회적인 환경 여러 가지를 같이 해서 그래서 공부가 돼 가지고 와서 아, 그쪽의 농민들은 이 정신 상태부터, 의식구조부터 뭔가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서부터 그런 것을 다 배워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해 가지고는 저게 연수가 안 된다 인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개발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 도에서 이 농업과 관광에 대한 연계 문제입니다.
기본 틀은 이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충북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건 저도 찬동을 하는데 아까 안철호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 관광농업은 농가중심의 관광 농업이 돼야 되는데 도시민이 와서 주말이고 이렇게 이틀, 사흘 묵었다가 갈 수 있는 이런 식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사과농장이다 그러면 이 가을에 내 나무를 정해 놓고 봄에서부터 꽃피고 접과할 때도 와서 보고 같이 일도 좀 하고 그리고 또 가을에 가서는 자기가 달린 사과를 따서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도시민들이 와서 지금 민박 같이 해 놔 가지고는 지금 묵어갈 수가 없어요.
우선 애들부터 수세식 변소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샤워해야 되죠. 이러니까 뭐 콘도만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콘도도 이게 저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도 성수기에는 예약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농촌을 콘도만은 못해도 그것보다 수준을 낮게라도 해서 먹을 것을 가져오면 거기서 취사도 하고 또 수세식 변소까지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을 하려면 농가가 말이죠, 숙박업 비슷한 것을 또 해야 돼요.
그럼 법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오면 농사도 좀 짓는 것도 같이 하고 또 거기서 농산물도 사 가지고 가져갈 수도 있고 이래서 아주 1년이면 시가만 나면 차 타고 그만 거기 와서 쾌적한 농촌지역에서 여름 같으면 개천에서 수영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농업은 어차피 구조개선이나 또 첨단기술 이런 등 해서 나가야 되지만 농촌문제는 그냥 놔두면 전부 도시로 다 가기 때문에 공동화가 되니까 농촌을 그런 방향으로도 해서 도시민들을 끌여 들여서 환경을 길도 닦고 좋게 해 주는 그런 방향, 농민에 대한 문제는 역시 복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방향에서 농업과 관광이 연계가 되는 방향으로 어떤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산물수출기획단 운영이 이 조직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지금 현재 어떤 분들로 조직이 돼 있습니까?
그 수출기획단은 저희들이 농수산국의 유통과에서…
내일하면 되고 그다음에 발 기반정비의 특작단지라고 있는데 이 특작단지 지금 계획이 다 돼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량을 전부 시·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작단지라고 하는 것은 특용작물 고추, 담배 이런 것을 비롯해서 일반 경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작단지에 연초도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이것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199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수(6명)
박기양 이은재 성기덕 안재원
안철호 한현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희
○출석공무원
·농어촌개발국
국 장손문주
농어촌개발과장홍일성
기반 조성 과장이규회
산 림 과 장강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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