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청주교육지원청 일시 2020년 11월 16일(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참교육학부모회 박진희 님 외 두 분,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박민정 님, 충북교육발전소 김현이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 교육장님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북교육이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김영미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대표 선서자가 발언대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교육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교육국장 이광우
행정국장 김규현
○위원장 박성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도로 대체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우 교육국장입니다. 김규현 행정국장입니다. 김긍수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홍석중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손태규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서종덕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조선진 행복교육센터장입니다. 김영순 특수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이의연 총무과장입니다. 박종길 행정과장입니다. 신동문 재정과장입니다. 한영석 시설지원과장입니다. 이덕희 시설사업과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청주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지적하고 조언하여 주시는 고견들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청주교육이 꿈을 키우는 행복 청주교육으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40건으로 27건은 완결되었으며, 13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주요 사업으로 자유학년제 시행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및 권역별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운영의 내실화 지원을 위한 맞춤형 장학을 실시하였으며,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에 대한 홈페이지 리플릿 홍보와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141명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개별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 및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과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학생, 학교 운동부 지도자 대상 스포츠인권교육 2회 총 5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학교 운동부 운영 점검 및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와 온·오프라인 연수기반 구축을 통하여 학생선수 인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학생선수 인권 침해사안 발생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 및 컨설팅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업중단 최소화를 위해 학교급별 특색을 반영한 학업중단 예방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고,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지원 4교,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 5교, 지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연계 강화, 학업중단숙려제 맞춤형 대안위탁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학업중단 최소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을 통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고, 초·중·특수 144교에 대한 학교폭력 관련 예방교육을 완료하였으며, 학교설명회 및 가정통신문 등을 이용하여 각종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석면 공사기간 돌봄 및 방과후교실 운영을 위해 석면해체 대상교 컨설팅 및 안내를 통하여 2020년 여름방학 석면공사 중 돌봄교실 운영은 건물을 달리하거나 인근학교를 활용했으며 일부는 석면공사 완료 후에 돌봄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육환경보호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학교장 의견서 요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 시행하였고, 의견 요구서식을 변경하여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수렴 여부 확인란을 명기하였으며, 학생의 학습권, 환경권, 건강권 등에 피해가 없도록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교육지원청의 폐교활용 방안에 관한 건으로 구 내곡초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편입되어 토지, 건물, 공작물, 입주목 보상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미원초 기암폐교·용곡폐교는 2020년 하반기 청주시와 교환 추진 중이고, 오창초 가좌폐교는 학교교육과 연계한 시설 및 문화공간 등으로 자체 활용 검토 중입니다. 학교 내 보도와 차도 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 학교 보차도 분리는 166교 89.3%가 분리되어 있고, 2020년 예산이 반영되어 현재 추진 중인 관내 7개교 보차도 분리 사업이 완료되면 2020년 하반기 173교 93.1%가 분리되며, 미분리교 13교에 대해서는 2021년, 2022년 본예산 요구로 보차도 분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와 관련하여 학생배치계획 수립 시 공동(일방)학구를 지정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생 분산배치를 유도하며, 과대학교 인근 비선호학교의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우수교원 배치 등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교육지원청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청주교육지원청은 꿈을 키우는 행복 청주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교육지원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박성원 김영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는 증인선서를 하신 교육장님께서 직접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수감자료 42쪽 보면 주요 시설사업 진행 현황이 있는데 공사 시작과 끝이 없는, 공사기간이 없습니다.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청주 교육장님, 그쪽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출장현황 있죠. 지난 ’19년도, 아니 ’20년도 출장현황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다음 최경천 부위원장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어저께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데 직속기관이 바로 다음인데 미리 좀 오늘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속기관에 대해서. ○위원장 박성원 어제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하신 것도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최경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성원 그러면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 중복되지 않으니까요. ○최경천 위원 청주 교육지원청에 추가 자료 요청한 게 페이지 19쪽, 외부 위탁사업 관련 마을 속 특색 프로그램 중 국제통합예술교육협회 현재까지의 사업진행 상황과 예산 지출내역 자료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페이지 64쪽, 학생선수 인권보호 관련, 학생선수 인권보호 관련 3번 항에서 학생선수 상담의무화 월 1회 상담기록 자료 제출이 있는데요. 덕성초 축구부, 청주중 야구부, 청주여고 농구부에 대해서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청주교육지원청 관내 방과후학교 강사 관련 최근 5년간 위탁 업체 및 위탁 비용, 네 번째,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 관련 2019년부터 2020년도 대체인건비 예산편성 현황 및 중장기 예산계획, 다섯 번째, 청주교육지원청 관내 공무직 청소원 휴게시설 설치 현황, 현재까지.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서실무원 미배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추가 채용계획,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직속기관은 좀 많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직속기관 신규 사업 현황, 자체 사업만 선정해서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관련 축소 또는 취소된 사업현황을 좀 정리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코로나19 관련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또는 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코로나19 관련 축소되거나 폐지된 비정규직 사업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코로나19 관련 사업 운영방법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19 이후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 수립한 매뉴얼이 있으면, 또는 지침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7번, 8번은 직속기관 체험 전시시설 현황과 직속기관 영재교육 현황은 해당되는 직속기관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 주무관님이 이걸 정확하게, 속기록에도 남지만 자료로서 얼른 제출을 해서 요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김국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기간제 교원 담임비율하고, 그리고 최근 3년간 교원 전출 신청 현황, 2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임동현 위원님. ○임동현 위원 청주교육지원청 최근 3년, 건강증진센터 의뢰해서 한 사항들 있죠? 건강증진센터로 Wee센터라든지 학교에서 직접 의뢰해서 했던 사항들,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이수완 위원님. ○이수완 위원 청주교육지원청에 폐교된 학교현황하고요 매각현황, 최근에. 그다음에 그것 말고 청주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유보지, 그러니까 무슨 사용하지 않는 토지 현황, 그것까지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 43페이지에 주요 시설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있는데요. 저희가 애당초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총액, 사업비 총액, 간단할 겁니다. 총액. 그리고 총액 대비 설계변경 비율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원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5년 치를 하는데요. 비교를 재정결함보조금 5년 추이, 그다음에 학교 예산 지원 5년 치를 같이 비교를 해서 주세요. 통계까지 같이 넣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법정부담금이 2019년도에는 0.18%였는데 ’20년도에는 0.05%, 그다음에 재정결함보조금도 총액 대비 몇 퍼센트, 그리고 예산 지원도 학교 시설환경이나 이런 예산 지원도 총액 대비 몇 퍼센트로 해 가지고 5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것은 감사관님 나와 계시니까 본청이 전체 충북지역 학교, 사립학교 전체를 5년 치를 다 준비를 해서 제출을, 좀 본청 할 때, 제출을 미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먼저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교육 수업과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진행이 됐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저희들이 원격수업 관련해서 3월 23일부터 관리형 원격수업 지원 체제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면서 4월 9일에 온라인 개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최경천 위원 교육장님 짧게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만 보고를 해 주세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제가 볼 때는, 제가 현장을 방문하고 학교장과 또 담당 선생님들과 면담한 결과는 그 형태는 다르지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좀 많은 비율을 하는 학교도 있고, 단방향 콘텐츠 제공을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둬서 하는 학교, 서로 학교 간의 어떠한 그러한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자체 연수, 또 단재연수원에서 하는 그러한 연수, 정보교육원에서 하는 연수 등에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학교 간의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위원장 박성원 청주 교육장님, 첫 번째 질의하자마자 1차 경고입니다. (웃음)짧게 답변해 주세요. ○최경천 위원 그렇다면 청주교육지원청의 예산집행률은 코로나 전인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예산집행률은 몇 프로나 됩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지금 2020년도 예산집행률은 지금 총액 기준으로 해서 72.14% 지금 예산집행이 됐고요. 교수학습활동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84%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다면 학교 교육에서는 원격교육 관련해서 2019년에 비해서 코로나19 상황인 2020년도는 교육목표 대비 집행률로 따지면 한 몇 프로 정도 하신 것 같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지금 이게 11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84% 지금 집행이 됐거든요. 저희들이 그 예산을, 학교운영기본경비 예산을 코로나 대응해서… ○최경천 위원 교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이 2019년 대비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목표 대비로 본다면 교육달성률은 몇 프로나 됐겠느냐 이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장 체험활동 위주의 어떠한 그러한 현장을 찾아가는, 또 집체로 모여 가지고 하는 그런 활동 외에는 방법을 달리해서 집합적으로 모이는 것은 비대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달리해서 최대한 지금… ○최경천 위원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학업이, 학교 교육이 몇 프로 정도나 달성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에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학업이요? ○최경천 위원 예.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위원님, 예년에는 190일을 전부 아이들이 출석을 해서… ○최경천 위원 아니 간단하게 몇 프로 정도 됐다고 보시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아무래도 휴업기간도 길었고 또 온라인 학습기간도 길었고 한 관계로 대비해서 한 출석일수만큼, 한 82% 정도 지금 진행… ○최경천 위원 82%?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80%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혹시 초등학교 94학교 중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를 했죠.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최경천 위원 학교 수업에 관련해서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최경천 위원 제일 많이 어려움을 호소한 내용이 뭐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제일 많은, 지도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한 것은, 이제 원격수업을, 이전에도 전혀 해보지 않았던 원격수업을 정말 단기간 내에… ○최경천 위원 스마트 기기 부족이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스마트 기기는 저희들이 3월 13일 자로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 대여하는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4차에 걸쳐서 청주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생들에게 2,200대 정도 나갔고요. 희망 학생 신청한 거는 다 저희들이 대여해 줬고… ○최경천 위원 교육장님.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오히려 지금 교육청이 20대 정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최경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교사 관련해서는… ○최경천 위원 아, 예. 교육장님 잠깐만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최경천 위원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짧게 좀. 1년 학교 수업한 거 다 얘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짧게 단답형으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94학교 중에 어려움을 호소한 학교들이, 스마트 기기 부족, 운용능력 부족 등 스마트 기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한 학교 수가 초등학교 60개예요, 60개. 제가 세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25개 학교예요. 물론, 모르겠어요. 행정감사 이후에는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행정감사 이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을 때를 시점으로 생각한다면, 9월 30일로 생각한다면 94개 초등학교 중에서 스마트 기기 부족, 운용능력 부족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한 학교가 94개 학교 중에서 60개라고요. 중학교는 46학교 중에서 25개 학교가 그런 어려움을 호소했고요. 그러면 교육장님 말씀과 내용이 다소 이견이 있잖아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이 스마트 기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도교육청에서 지금 4월 7일 날 공문을 시행해서 다 지원을 해 줬고요. 만일에 부족한 학교는 자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스마트 기기, 원격수업에 필요한 그러한 인프라는 전부 갖추도록 했고요. 단지 조금 학교별로 준비가 좀 속도가 늦었던 학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천 위원 아니 속도가 늦어도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제가 인정하는 것은… ○최경천 위원 예, 속도가 늦어도…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운용, 스마트 기기 활용, 원격수업 활용 운용능력에 있어서 조금 교사 간에 격차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최경천 위원 아니 격차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이게 조사한 시점이 9월 30일이잖아요. 저희한테 자료 넘겨준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금입니까? 정확하게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된 게 2월 21일이에요. 물론 3월 달에 피드백 조치를 하셨다고 하지만 9월 30일에도 이 정도 나왔으면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청주교육지원청만 이게 문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충북 전체에서 지금 각 교육지원청들이 다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주교육지원청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보면요, 실시간 화상수업도 그렇지만 녹화수업이 가능한 학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94학교 중에서 녹화수업이 가능한 학교가, 시설이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녹화수업이라는 것은… ○최경천 위원 아이, 그 대답만 하세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여기 지금 양식 자체가… ○최경천 위원 교육장님, 어쨌든 간에 9월 30일 날 저희들이 받은 자료잖아요. 그렇다면 녹화수업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몇 군데나 되느냐고요. 94학교 초등학교 중에서, 시설이.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갖춰져 있는 그러한 녹화시설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교실 자체가 녹화수업이 가능합니다. 교실 자체에서. ○최경천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지금 선생님들이 영상 촬영하는 것은요. ○최경천 위원 알고 있어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스마트폰으로 삼각대를 이용해서… ○최경천 위원 네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지금 스마트폰으로다가 다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최경천 위원 그렇지만 학교가 준비된 학교를 따지는 거예요. 전혀 없으면 괜찮은데 지금 그 녹화수업 가능한 학교 수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제대로 파악 못하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20개예요, 20개.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아니죠. 제가 파악을… ○최경천 위원 자, 보세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못한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교는 21실로 저희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최경천 위원 교육장님.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중학교는 12실로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최경천 위원 학교는 9개 학교예요, 중학교는. 12실로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수는 9개에 불과해요. 그리고 교육장님,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면 대체 교사 인력 활용합니까, 안 합니까? 활용하시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런데 컴퓨터도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보면 이게 부족한 것만 아니라 실시간에 문제가 계속 로드가 걸리고 래그(lag)가 걸리고 그런 부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예비 컴퓨터도 상당히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물론 청주교육지원청은 그나마 본청과 가깝고 도심지라서 조금 나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충북 전체 각 교육지원청에서 벌어졌다는 게 문제고, 너무 늦었다, 피드백이. 또 하나는 그러면 다 손 놓고 있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많이 부족했다. 그런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각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다른 데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행감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지만 충주여중 같은 경우는 미리 교장 선생님의 의지로 녹화스튜디오를 5개를 만들었어요. 옥천교육지원청장님 같은 경우는 지자체랑 도의원과 협력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스마트 기기를 지자체에서 추가로 구입을 해 줬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다른 지역 교육청들은 많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꼭 청주교육지원청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니면 어쩌면 우리나라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전반의 문제일 것이다. 아까 조금씩 차이 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송초 같은 경우는 녹화수업 100% 개최했어요. 100%. 그런데 여기는 또 화상수업시설이 전무해요. 그러면 이게 100%와 0%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까?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가 학력격차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그렇지 않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학부모들이나 지금 사회 여론이 요구하는 수업의 형태는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방향 수업에서 지금 쌍방향으로,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지금 저희들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촬영이라고 그러는 것은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시켜서 단방향으로 나가는 수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시간 화상 쌍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입장에서 이 스튜디오를 굳이 그렇게 많이 확보할 필요는, 예산이 1실 하는데 5,000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최경천 위원 보세요. 교육장님, 우리는 늘 눈높이를 어쩌면 교육지원청의 교육 본청에 맞추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현장 상황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물론 교실에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다 높은 질의 교육을 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저는 3차 추경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문제에 있어서 교육청 본청 화상회의시스템 6억 9,000 올라왔을 때 제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학교 교육은 가장 우선순위가 저는 아이들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학교 교육은 본청 우선이 아니라 학교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산 삭감을 주장했던 거예요. 물론 예결위 가서 50%가 살아나긴 했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 투입, 이렇게 어려울 때 학교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아이들이 우선되어야죠.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지금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은 많이 나아졌을 거예요. 많이 나아졌지만 우리가 9월 이전까지를 돌아본다면 많이 늦었다, 피드백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코로나19 상황이 이러다 끝나겠지, 전부 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일반 기업들보다도, 일반 현장들보다도 학교가 제일 먼저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청주교육지원청만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 교육장님만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 적어도 학교 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아이들한테 우선순위가 되고 학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도교육청에서 학생들 1인 1디바이스를 내년까지 전부 준비해 주는, 제공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무선망이 내년 6월이면 전부 완료되는 걸로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조금 속도감에 있어서 늦었지만 우리 충북의 교육이 그래도 전국에 비해서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천 위원 아니 교육장님, 제가 늦었다는 게, 전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아이들이다. 그리고 학교 현장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교육장님.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일단 학생이 우선되고 학교가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 그래서 3월 13일 자, 4월 7일 자 발 빠르게 학교로 학생 지원, 교사 지원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이 나갔습니다. ○최경천 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본청 얘기이긴 하지만, 본청 가서 이것도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실시간 화상수업의 중요성을 여기고 공문이 언제 내려왔어요? 본청에서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9월 달에 내려갔습니다. ○최경천 위원 9월 달에 내려갔잖아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름이면, 우리 모든 국민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름이면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겠지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서도 일단 1학기 정도의 원격수업을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쌍방향 수업을 그래도 학교별로다가 일찍이 시도한 그런 학교도 있었지만, 거의 교육부에서도 e-학습터라든지 EBS 온라인 클래스라든지 교육부에서도 제공한 플랫폼이 단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 ○최경천 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아마 정부의 교육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끊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먼저 강조한 거는 학교가 우선되고 아이들이 우선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충북교육, 그렇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충분히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있고, 말씀드렸잖아요. 충주여중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녹화수업 중요성을 알고서, 실시간 화상수업 중요성을 알고서 스튜디오를 다섯 교실을 만들었어요. 다섯 군데를. 그리고 옥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교육장님이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끌어내고 아이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집중적으로 지원했어요. 이런 역할들을 어떻게 보면 지원청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각 지자체의 교육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만 하려면 여러분들이 왜 있습니까?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지역의 교육에 대응을 해야죠, 제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속상해 하지 마시고요. 지금 잘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각 학교에, 각 현장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대로 잘되고 했는지 제가 현장도 쫓아다녀 보고 그다음에 현장을 집중적으로다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청주 교육장으로서 정말 지자체와 협력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학생을 지원해야 될 부분을 조금 더 지자체와 협력하고 논의해서 최대한 저도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청주시에 있는 도의원들 그냥 있는 것 아니고, 시의원들 그냥 있는 것 아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보면 교육청과 시도 의원들과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해 가지고 예산 끌어내서, 적어도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누가 반기하거나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산 투입을 꺼리는 사람들도 없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명심해 주시고 내년에 한번 제가 현장을 한번 세심히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염려하신 대로 답변이 좀 기신데 가능하시면 좀 단답형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우리 지금 존경하는 최경천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위탁사업이 2020년도에 금액이 약 한 22억 정도 됩니다. ’19년도에는 얼마였었는지 아시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제가 지금 ’19년도 관련해서는… ○정상교 위원 준비 안 되셨어요. 자, 그러면 2020년도에 청주…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19년도에는 24억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2억 정도 줄었는데, 2020년도에 몇 개 사업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2020년도요? ○정상교 위원 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글쎄요. 제가… ○정상교 위원 자, 모르시면 뒤에 과장님 계세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개수나 횟수나 이거는 다 제가 그걸 암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요. ○정상교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교육장님, 자꾸 덧붙이면 저희들도 길어지고 점점 길어지니까,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할 기회를 내 드리잖아.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정상교 위원 위탁업무와 관련돼서 몇 개 사업을 지금 2020년도에 위탁을 주셨는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2020년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외부 위탁으로 저희들이 50개소의 사업을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참여인원 학생도 나왔어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참여인원 학생 수는 지금 집계 중에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아직까지 집계 중이에요? 지금 9월 말까지 된 학생 수가 나와 있을 건데.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현황은 우리 학생들이 1만 5,320명 9월 30일 기준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1만 2,530명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1만 5,320명요. ○정상교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추진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올해는 지금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거 다 알잖아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작년에 대비해서 참여인원이랄지 그러한 교육활동 기간이랄지 이거는 작년만큼… ○정상교 위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교 위원 예산도 줄었고 코로나 때문에, 작년보다 더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건 어떻게 보면 허위예요. 그렇죠?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작년보다 당연히 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물어보시니까 저는 그냥 아우트라인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 27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가 4회에 걸쳐서 심의가 10건이 되어 있어요. 요거 10건이 뭐뭐인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그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8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의 개최 수가 91건입니다. 이게 몇 월 말 91건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횟수가 많아졌는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이 어려우면 뒤에 과장님도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학폭대책심의위원회 건수가 91건인데요, 2020년에. 2019년도에 비하면 40%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주지역에 이 많은 학생들, 11만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지금 청주시에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91건은 예년 대비 많이 지금 감소된 그러한 횟수입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시면 138쪽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책심의위원회 심의건수는 뒤에는 164건이고 이 앞에는 91건인데, 이게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146건, 91건은 같은 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왜 이게 지금 숫자가 틀리느냐면 146건… ○정상교 위원 164건, 164건.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164건. 이것은 각 학교에서 심의요청이 들어온 그러한 건수이고요. 학교에서 요청한 건수이고요. 91건은 그 164건의 각 사안을 한 건에 여러 학교가 이렇게 병합되어져 있는 그런 건이 많습니다. ○정상교 위원 안건이 같은 건이에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그래서 만일에 3개 학교가 병합되어 있으면 이 심의건수는 하나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정상교 위원 아,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중복된 거 합쳐서 91건으로 줄어들었단 말씀이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91건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자, 그러면 이 학생 수도 많지만 이 담당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직원이 몇 명이 여기 지금 업무 담당을 하고 계세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지금 그 학폭담당에서는 장학사 1명, 주무관 3명, 속기사 1명 이렇게 저희들 5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지금 91건이면 건수가 많잖아요. 그나마 중복된 건데도.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게 업무처리가 잘되고 있는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아주 어렵게 지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제가 인원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건수가 지금 9월 말 현재 현황 아닙니까,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예. ○정상교 위원 그러면 거의 매일 열리다시피 한 건데 주말을 빼고 나면 하루에도 두세 건씩 된다는 얘기예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감당이 되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기 정원이 배정돼 있는데도 저희 현원이 없어서 한 사람을, 장학사 전문직 1명을 저희들이 올해는 배치 받지 못했는데 내년, 2021년도에 그 정원에 배정돼 있는 전문직 1명을 충원시켜 주기로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정상교 위원 교육장님, 이게 일선에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힘든 게 이 학교폭력 관련돼서가 아마 교사들이나 교장님들 특히 이게 애로사항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옛날 같으면 웬만한 폭력도 다 그냥 묻어갔던 건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폭력과 관련돼서는 우리 교육장님이 정말로 열정을 가지시고 학교 면학분위기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 간에 폭력 없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33쪽, 32쪽에 50% 이하 사업내역에 보면 34쪽에 절대공기 부족, 그 밑에도 절대공기 부족이 있는데 이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올해 우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34쪽, 학교시설 증개축과 관련돼서 13, 14번. (…) 34쪽에.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정상교 위원 그 절대공기 부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월 및 집행잔액 이렇게 남았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게 어떤 사유인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시설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예,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한영석 시설지원과장 한영석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그 내용은요. 당해 연도에 예산이 서 있는데 당해 연도의 사업이 완료가 안 될 경우에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공기가 예를 들어서… ○정상교 위원 글쎄 그 공기부족이 무엇 때문에, 사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한영석 이제 당해 연도 하면 365일 아니겠습니까. ○정상교 위원 네.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한영석 그런데 365일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420일의 공기가 필요하면 그해 연도에 준공 마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교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청주교육지원청 설지원과장 한영석 그렇죠. 그렇게 넘어간 사항이 이렇게 명시가 된 겁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시키면 되지 절대 부족이라는 건, 당연하죠. 400일이 넘는데 365일 당해 연도에는 도저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한영석 그렇죠.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은 서 있지만… ○정상교 위원 사유를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 절대공기 부족이 아니라 몇 년 몇 월부터 며칠 사이인데 공사기간이, 이것은 사고이월돼서 내년 연도에 완료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질의 안 해도 돼요, 그런 거는.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한영석 예, 앞으로는 용어를 정리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42쪽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거니까 이건 자료 오면 하겠고, 43쪽에 보면 아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도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설계변경에 보면, 특히 이거 우리 시설과에서 봐야 되겠죠. 자, 첫 페이지 43쪽에 누락물량, 누락되어 반영, 누락분 반영, 누락되어… 또 그 뒤에 보면 누락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넘겨보면, 46쪽에 보면 다 수량 변경, 무슨 변경, 누락 변경, 변경이에요. 자, 과장님, 설계변경을 왜 하는 거죠?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한영석 시설지원과장 한영석입니다. ○정상교 위원 설계변경 이유가 뭡니까? 원래, 원칙이.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한영석 가급적이면 설계변경 없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사하는 기간 중에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 시설에서 공기가 450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정상교 위원 과장님도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짧게.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한영석 그리고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그리고 또 공사기간 중에 지침이 바뀌고, 그리고 또 법령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자, 과장님 말씀이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누락이에요, 누락. 자, 기본 설계에서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락된 거는 설계에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부득이한 경우,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이 학생들을 위해서 안전, 지금 말씀하신 안전과 관련돼서 이것은 진짜 변경을 시켜서라도 건축을 바꿔야 되겠다, 그럴 경우지. 보세요, 내부마감재 누락, 이거 계산 잘못한 거 아닙니까, 설계에서. 이런 게 많아요, 변경 누락. 부득이하게, 정말로 지질검사까지 했는데, 기초 파려고 하니까 암이 나왔다, 그런 건 변경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지금 변경내용을 보면 이것은 사유가 아닙니다. 이거 설계변경 사유가 전혀 안 되는 건을 이렇게 몇 페이지를 걸쳐서 이거 다 해 놨어요.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한영석 시설지원과장 한영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전적으로 공감되고요. 저희들이 설계용역 검토 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누락은 잘못된 겁니다. 설계에.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정상교 위원 인정하시죠? 과장님.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한영석 예, 누락에 대해서 설계변경은 설계용역 검토 당시에 담당자들이 잘못한 겁니다. ○정상교 위원 다 됐어야 돼요, 다 됐어야지.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한영석 예예, 맞습니다. ○정상교 위원 불가분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시키는 것이지 설계에서 검토가 잘못돼서 이게 누락된 거를 다 설계변경을 시키면, 본 위원이 도의원으로 있는 한 이런 예산 올라오면 무조건 삭감입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세요.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한영석 시설지원과장 한영석입니다. 앞으로는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정말로 이게… 교육장님, 이게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아마 아침저녁으로 설계에 신경 써서 이거 이렇게 지으면 될까, 그 많은 생각을 해서 설계에 아마 집어넣을 거예요. 물론 과장님들, 여기 계신 분들의 잘못도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건 본청에다가 제가 담당 국·과에 뭐라고 그럴 텐데, 내 집, 내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거 시정해 주세요.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한영석 네, 시설지원과장 한영석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이 잘 직원들한테 전달하고 교육해서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은 가급적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네. ○위원장 박성원 정상교 위원님 이제… ○정상교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 네, 우리 김영미 교육장님하고 우리 이광우 교육국장님, 우리 행정국장 김규현 국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우리 정상교 위원님께서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하고 외부 위탁하고 양쪽으로 나누어지죠.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런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민간위탁이고,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이수완 위원 이제 외부 위탁,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맡기는 경우는 지금 민간운영위탁위원회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규모가 크고… ○이수완 위원 잠깐만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네. ○이수완 위원 그건 제가 법령을 찾아봐서, 조례를 찾아봐서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민간위탁하고 외부 위탁하고, 자, 1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심의 받아야 되는 민간위탁하고 외부 위탁하고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이 외부 위탁은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교육청에서 수행해야 되는 이 업무를… ○이수완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외부 위탁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공익성보다 능률이 클 경우, 특수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다음에 그 밖에 단순한 행정사무로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 준 거예요. 조례.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시설물 위탁 용역비, 기계장치 위탁 용역비, 쭉 있어요. 세목이. 있는데 15페이지는 해당이 안 돼요.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금 그럼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늘푸른마을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지정된 거 있잖아 왜. 응? 이런 거는 가능해, 이거. 불가능하고,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걸 다 준 거예요. 22페이지도 그렇고. 가능한 게 어떤 거냐. 내진설계 이런 거는 줘야 돼요. 내진설계,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내진설계를 17개 학교를 했어요. 이거를 다 다른 데다 위탁을 줬어요, 내진설계를. 이거 왜 묶어서 안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공정성도 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업체도 쭉 나오잖아, 예를 들어. 내진설계, 유한회사 치유기술, 그렇지 않으면 여울구조종합건축사 이렇게 돼 있으면 위원회를 만드는 거야. 3개의 건축사를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들어오면 한 군데에서 보는 것보다 내진에 대한 안전성 점검이 더 잘 이루어질 게 아니냐. 이걸 왜 죄 분류를 해 가지고 예산소모를 가중시키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한영석 시설지원과장 한영석입니다. 내진설계에 대해서 묶어서 한 건으로 해서 집행을 하면 예산이 절감될 거 아니냐는 위원님의 질의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수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한영석 그런데 내진설계 성능 평가를 하고 설계를 할 때에는 업체의 어떤 능력, 그리고 기간이, 설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누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수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한영석 네. ○이수완 위원 이게 금액이 엄청 커요, 여러 개 학교고. 위원회를 만들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역량이 되니까 발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검증능력이 없는 데다 발주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게 보세요. 시설물 전기안전점검용역 그래 가지고 37개 학교 66동을 이게 9,000만 원 했어요. 그렇죠? 2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묶어서 기술사, 기술위원회 아니면 치유기술센터가 됐건 어디가 됐든지 간에 엔지니어링도 종합건축사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3개, 4개 이런 쪽의 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몇 개 기술사들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바퀴 순회해서 내진점검을 하면 안전성이 더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요. 이게 세목을, 이걸 그냥 수의계약으로 주려다 보니까 금액을 막 쪼개서 남발한다고 표현해야 될까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묶어서 하는 게 맞다. 이게 이유가 뭐냐 하면 한 사람이 보는 것보다 세 사람, 네 사람이 보는 게 안전점검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한영석 시설지원과장 한영석입니다. 내진설계의 용역을 줄 때는 수의계약 주는 건 아니고요.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진설계만큼은 구조적으로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할 사항은 안 됩니다. 그래서 구조기술사가 있는, 그리고 또 설계를 할 수 있는… ○이수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묶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함께 공동 운영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를 내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맞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저는 한 17개 학교를 한꺼번에 묶어서 심의위원회 했으면, 이거 입찰이야 당연히 봐야죠. 2,000만 원 넘으면 입찰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입찰 한번 볼 것 같으면 이게 부대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20번씩 입찰을 계속 띄워야 될 것 아니에요. 업무도 과중되고,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한영석 네, 그렇게 한번 검토하고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래요. 우리 교육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업무분장 다시 해야 돼요. 이거, 15페이지 이거. 지금 만든 민간위탁하고 내가 외부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를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거고, 나머지는 대다수가 민간위탁으로다가 전환이 되어야 돼요. 심의를 받아야 돼요. 심의 안 받고 말이야 일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업무분장 이렇게 해 갖고 들어오면, 이게 안 되는 것도 있고 가능도 하고, 반이 넘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 넣어야 될 부분이. 그래 의회 심사를 피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 이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청주행복교육센터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저희들 사업은 굉장히, 사업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 또 마을기업, 또 사회적기업 주로 이러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액도 크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면… ○이수완 위원 제가 묻는 꼭지가 그 꼭지가 아니잖아요. 다 4,000만 원 넘고 금액이 다 커요, 작은 것도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업무분장이 잘못됐다는 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넣어야 될 부분을 왜 외부 위탁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일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일 주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지원청을 계속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청주시가 인구의 한 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이렇게 많을 수도 있어요. 다른 지원청에, 군 단위 지원청에는 상상도 못하는 꼭지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소화를 시켰는데, 업무분장만큼은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내년부터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일 잘 못한다, 하지마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 위탁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업무편람을, 지금 행복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위탁, 외부 위탁, 민간보조금 요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업무편람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관련해서 위탁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함께 공론화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네, 오전에 위원님들 한 바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오후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교육장님도 정확하게 판단하시기가 어려우시죠. 그렇죠? ○이수완 위원 아니, 그게 판단할 수 있게끔 조례하고 이게 법제처에, 그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걸 보고 이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부합되지 않는 얘기를 내가 하지를 않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하여튼 행복교육지구 관련된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어서 이수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도 하여튼 함께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하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현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우리 자료 118쪽, 학업중단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자료 보고 계시죠. 모두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청주교육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 맞춤형 교육을 특히 강조를 하시고, 두드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능에 대한 맞춤형을 강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매년 학생 수 감소 대비 부적응 수가 지금 상당히 늘고 있어요. 하물며 지금 보면 학생은 한 1만 명씩 감소가 되는데 부적응 학생은 오히려 상당히 늘고 있어요. 부적응을 통틀어서 보면 교칙, 학업관계, 그러니까 특히 이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학업 관련, 학업 관련 학생 수가 지금 상당히 많은… 우리 아이들이 부적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라면 이게 지금 지원청에서 하는 일들과 상충되지 않는가, 이게 뭐가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위원님께서 특히 청소년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점에 대해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업중단 학생들이 보면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표를 보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업중단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적응에 있어서 학업 관련해서 이제 주로 학업중단을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많은 수가 일어나는데요. 학습부진이 조금 원인이 되고요. 그런 어떠한 계속적인 그런 어떤 학업 지체에 대한 누적된 그런 결손에 대한 학생들의 그러한 학교 수업을 하기에는 좀 흥미를 잃어가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학업중단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학업중단숙려제를 지금 학교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보면 특히 지금 설명하신 대로 고등학생 수가 많이 늘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더군다나 고교평준화가 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는지, 그러니까 학습부진 때문에 여기 아이들이 그만둔다는데 학업 때문에, 학업 관련. 그런데 고교평준화가 지금 시행되면서 우리 물론 존경하는 최경천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서울대를 가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많이 가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또 과연 고교평준화와 더불어 우리 아이들의 어떤 지금 특목고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너무 안 된 게 아닌가, 그런데 너무 일찍 그런 것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더불어서 또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이르러서 진로에 대한 어떤 확신이 또 없다는 것이 아이들이 또 학업중단으로 가는 큰 사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지금 여러 각도로 그 아이들의 어떤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전환기 교육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목도에 전환교육을 한 군데 그냥 충전형으로 했었지만 이제 제천 쪽에는 미디어영상 쪽으로다가 또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또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교육, 또 지금 목도고 같은 경우는 유기농 관련한 그러한 또 전환기 교육… ○임동현 위원 네, 교육장님, 말씀을 알겠는데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전환학교가 진정 우리 도민들이, 우리 학생들이, 학부형들이 원하는 지역과 원하는 학교인가에 대한 검토가 지금 다시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도 전환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제 생각에는 1년 전환학교로 목도에 가서 아이들이 자기 재능과 관련되는 걸 얼마나 많이 체험을 하고 올 수 있을까, 괴산이라는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그것도 그렇고, 또 영화영상, 제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과연 그 지역이 맞는 건지, 물론 어떻게 보면 괴산 같은 경우는 유기농 이런 건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어떤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말 도민들, 우리 부모들과 아이들이 진정 바라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제천 같은 경우는 제천에서 국제영화제가 매년 열리기 때문에 미디어 영상에 관련해서는 그쪽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 쪽에는 민주시민이라든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성찰형 전환기의 그런 대안학교가 지금 계획되어져 있고요. 아무튼 저희들은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중단하지 않도록 숙려제와 아울러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일단은 저희들이 청주에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중단하기 전에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시스템을 갖추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학대 관련해서 페이지 85페이지, 우리 아동학대 건수가 물론 아이들이 많아서 청주가 많을 수는 있어요. 35건이나 되더라고요, 청주만 보니까. 그런데 어떤 조치결과나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아이들에 대한 관리가,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있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이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저희들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 그러한 건이 사안 인지했을 때 저희들이 바로 아동보호기관과 그리고 경찰청에 저희들이 신고하는 것 여기까지고, 그 이후에, 사후에 어떤 사례관리라든지 이러한 것 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의 많은 사건들을 놓고 봤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학교에서 손을 뗀단 말이에요, 거의.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는 거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어떤 상담이나 치료는 받지만 학교로 돌아왔을 때 보면 가장 근접하게 우리 아이를 볼 수 있는 게 또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너무 이게 소홀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동에 대한 그런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어떤 아동학대가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저희들 철저히 시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교육 관련 모든 직원들은 저희들이 신고의무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염려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지자체와 경찰청과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교의 역할을 이렇게 매뉴얼로다가 분담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기관에서는 저희들이 예방에, 그리고 신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지금 이게 보면 우리 아이들을 놓고 봤을 때 구타, 폭력 이런 것… 폭력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구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건 위험하거든요. 폭행 이런 부분, 다른 것보다도. 물론 다른 것도 다 위험하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학교에서의 다른 관리체계가 요번에 이런 것들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이번에 2020년도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35건입니다. 그중에서 33건이 가정에서의 그러한 학대였습니다. 그리고 단지 두 건은 하나는 친구 어머니로부터, 한 건은 학원으로부터, 그래서 우리 학교의 어떤 교사로부터의 아동학대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임동현 위원 교사의 아동학대보다도 가정이라든지, 가정이 가장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아동학대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사실은 폭행을 가하는 부모님들은 교육 받으러 안 오세요. 그러기 때문에 숨겨져 있고,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왜냐하면 주변 친구들이 더 잘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그래도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문화 관련해서요. 144쪽. 다른 지원청도 그렇지만, 우리 특히 다문화 아이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경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원격수업 관련해서도요. 제가 이렇게 표를 보다 보니까 청주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 지금 아이들이 가장 많은 데가 봉명초등학교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봉명초등학교가 많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다음에 한솔초인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한벌초등학교입니다. ○임동현 위원 한벌초?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임동현 위원 한벌초. 그러면 지금 보면,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봉명초등학교는, 봉명초등학교는 원격수업 한 거를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다문화 학생 대상 원격수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것을 보시죠. 102쪽. 102쪽을 보시면 거의 봉명초는 자료시청은 거의 없어요. 물론 이 아이들이 자료시청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언어구사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한벌초를 한번 보세요. 107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자료시청이 95.3%예요. 자료시청이. 이 아이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여기 보면 자료시청 10%도 이 아이들이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봉명초가 아이들이 가장 많고 말씀하신 한벌초가 두 번째 정도 많아요. 우리 청주에. 그런데 봉명초는 10% 정도 자료시청을 하고 나머지는 원격수업, 실시간 화상 여러 가지 이렇게 다각도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문화 학생 대상 원격수업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제안을 또 이렇게 해 줬어요. 그런 반면에 같은 내용인데 우리 한벌초는 또 자료수업을 99.3%를 했는데 일반 아이들도 사실은 자료수업 하면서 힘겨워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제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한벌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이제 다문화 학급, 여기는 한국어 학급이라고 그럽니다. 이 아이들은 한국어 교육을 우선 해 줘야 됩니다. 한국어 교육. 그래서 그 한국어 교육을 여기서 이제는 원격수업으로다가 진행을 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임동현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한벌초가 보면 원격수업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내용이 없고 한국어 교육 중 실시간 화상수업 뭐 이렇게 해 놨다는데 화상수업 한 것도 4.7%밖에 안 돼요. 그런데 뭐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 수업… ○임동현 위원 시간이 부족하다는데 뭐가 시간이 부족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한국어 수업을 여기 한벌초에서는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동영상 촬영을 해 가지고… ○임동현 위원 그러면 녹화수업 아닌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그렇죠. ○임동현 위원 그런데 녹화수업은 0%예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한벌초를 한번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녹화수업은 0%, 하나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학교에서 잘, 이 양식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지도사례를 받은 거에는 한국어 수업 동영상 촬영 콘텐츠 제작해서 수업을 한 걸로 지금 저희들은 나와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러면 저희들에게 준 자료가 이게 잘못됐다는 건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저희들이 이거는 일단 9월 30일 자까지 저희들이 자료수업 집계로 받은 거고요. 저희들이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는 따로 다 우리 담임 장학사가 학교별로 다 점검을 했습니다. ○임동현 위원 교육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장님이 잘못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 건지에 대한 거가 전…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봉명초, 한벌초,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는 저희들이 따로 점검을 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물론 이게 자료가 잘못됐다면 다행이고,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자료가 잘못됐다면 다행인데, 이게 사실 행감자료인데 만약에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면 이건 너무 또 무성의한 게 아닐까 싶네요. 이거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그 점에 있어서는 교육장인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다문화 학생 지도사례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적당한 시간에 학교별 자료를 우리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성원 한 바퀴 도시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하시고 수감 준비하시느라 김영미 교육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게 몇 개 있는데, 원격수업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좀 얘기를 해서 보충적으로 일단 먼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의회에서 위원회 명으로 했습니다. 원격수업 관련해서 현황을 파악해 보려고. 그런데 원격수업 관련해서 현황을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자료를 생성해야 되고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완벽하게 이 자료를 만들 수가 없다, 워낙 복합하게 혼재돼 있고, 학교마다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기해서 저는 이 자료를, 그러니까 93페이지부터 원격수업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다기보다, 자료가 부정하거나 왜곡됐다기보다도 이 자료를 가지고 원격수업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통계가 보시게 되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콘텐츠 활용 수업으로 나누어 놓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화상수업과 온라인 댓글 등으로 피드백으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콘텐츠 활용 수업은 녹화수업과 자료시청으로 나누어 놨는데 그 자료를 내리면서 이 네 가지를 합해서 100%를 만들어라, 이렇게 자료가 내려갔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이거 도교육청에서 자료 작성 양식입니다. ○김영주 위원 자, 녹화수업을 하더라도, 그렇죠? 단방향 콘텐츠 제공을 하더라도 실시간 온라인 댓글 등으로는 활용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녹화수업은 실시간 댓글로 하지 않고 그냥 녹화수업 그 자체로 단방향으로 그냥 보내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김영주 위원 보내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 녹화수업 보면서 카카오톡을 선생님이 열어놔서…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아, 네네. 그 경우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를 인위적으로 퍼센트를 잡았다는 겁니다. 또 실시간 화상수업을 하더라도 온라인 댓글 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 쪽에다가 퍼센트를 그냥 몰아줘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을 봅시다. 111페이지의 운호중학교를 보면, 아, 저기 109페이지의 솔밭중학교를 한번 봅시다. 솔밭중학교. 자, 실시간 온라인 댓글 등에 있어서, 이거 이제 피드백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선생님이 이제 칠판에 쓰는 방식이라고 그러면, 실시간 화상수업은 아이들한테 묻고 같이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솔밭중학교는 100%를 한 쪽에다 그냥 몰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가 학교마다 다 틀려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봅시다. 솔밭중학교를 보면 콘텐츠 활용 수업, 녹화수업과 자료시청이 하나도 없죠. 진짜 하나…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어디… ○김영주 위원 솔밭중학교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109페이지에. 유일하게 공립 중에서 실시간 화상수업만 100% 했다고, 쌍방향으로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김영주 위원 녹화수업과 자료시청 하나도 안 했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일단은… ○김영주 위원 알고 계신 것만 말씀하세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예. 녹화수업과 자료시청 한 번도 안 했는지 그거까지는 여기… ○김영주 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솔밭중학교 하나도 안 했는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지금 실시간 화상수업을 100% 한 것은 맞습니다. 그 학교가. 실시간 화상수업을 100% 하는 학교입니다. ○김영주 위원 4월 9일 온라인 개학부터요, 지금까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전환이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단방향으로 하다가… ○김영주 위원 자, 이 자료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09페이지는, 그렇죠? 4월 9일 날 온라인 개학하고 나서 9월 30일까지 온라인 수업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자료 요청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녹화수업과 자료시청 수업은 한 번도 없었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거기 보면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로다가 비고란에 써 있죠?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묻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여기는 있습니다. 화상 쌍방향 하기 전에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 있죠.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김영주 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료가 왜 없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여기서는 그냥 100%를… ○김영주 위원 아니 그 100%를 하면,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나요? 녹화수업이나 온라인 학습이나 e-학습터를 전혀 안 한 것처럼 통계적으로는 보이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예. ○김영주 위원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실제로 했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 이 통계가 그러면 거짓이라기보다도 잘못됐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잘못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잘못된 겁니다. 그거 인정하시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그냥 복수로다 기입해도 된다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김영주 위원 그리고 100% 하는 게 아니고요. 9월 달부터도 수업시간표를 들어가 보면요. 솔밭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실시간 화상수업을 실시를 했어도 과목에 따라서 시간표를 보면 한 반 이상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고요. 또 어떤 과목은 콘텐츠 제공용으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시간 댓글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에 참여하는 것들을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를 맞추다 보니까 학교에서 통계를 내면서 인위적으로 그냥 내버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입니다. 굳이 학교는 얘기 안 하겠는데 제가 경험한, 이 통계자료와 제가 경험한 것하고 틀립니다. 녹화수업보다 콘텐츠 제공량이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 행감에 요청을 해서 파악을 해 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 댓글이라고 하는 중복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통계를 100% 맞추다 보니까 이것을 인위적으로 그냥 이쪽에 집어넣고 저쪽에 집어넣고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자 똑같이 솔밭인데 초등학교 봅시다. 104페이지에 솔밭초등학교 있죠? 그렇죠? 9월 초부터 이제 실시간 화상수업 보니까 줌도 학기 초에는 준비가 된 데 있고 안 된 데 있는데 계속 넓어지면서, 그 실시간 화상수업을 솔밭초는 한 번도 안 했나요, 9월 30일까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실시간 화상수업이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나와 있는데 실제 안 했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김영주 위원 왜 안 했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그때까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영주 위원 초기에는 안 했다고 보는 건데 9월 이후에는 실시간 화상수업 어지간한 데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왜 여기는 안 했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이 솔밭초등학교는 대규모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전학년 등교수업을 시차로 일찍부터 시행한 학교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수업은 있었죠. 원격수업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굉장히 작은 학교들은 학년에 한 학급밖에 안 되고 얼마 안 되는 데는 거의 등교수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제가 가능하고 거리 두기도 실천할 수 있고 해서. 우리는 화상수업을 했을 때의 총 비율을 했는데, 자료가 저는 의도적으로 허위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통계를 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실제적으로도 이게 없고. 그것은 통계의 오류도 있지만 이것을 파악하면서의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놓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쌍방향이 있느냐, 아니면 단방향으로 했을 때 100으로 잡고 이것이 녹화수업이 더 많은가, 녹화수업을 하다 보면 교실에도, 아까 최경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교실에도 녹화수업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구축해야 되고, 그것이 부족하고 다른 교구나 기자재 활용이나 멀티미디어를 제공할 때 교실에서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 또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해서 좀 더 질적인 교육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좀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학부모로서 보면 학기 초에, 개학하기 전에 스마트 기기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핸드폰이 있느냐, 노트북이 있느냐, 패드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없거나 교육환경이 안 되는 아이들한테는 다 지급이나 임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해서 아이가 기계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됐는데, 이게 보니까 또 이거는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얘기할 거지만 점검을 한번 해 보려고 교육청에 말씀드렸는데, 통계 자체가 잘못됐고. 실시간, 지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 있죠. 사립학교 따로 나와 있죠. 자, 사립학교는 실시간 화상수업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높은 거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공립에 비해서.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보통 이런 수업의 유형이라든지 수업방법에 대해서 할 때는 학교장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첫째로 두고 있습니다. 그 학교의… ○김영주 위원 사립하고 공립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은 다 같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어디는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답변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무래도 사립학교의 관리자는 조금 더 공립학교의 관리자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사립학교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했기 때문에 공립학교 다니는 아이들보다 원격수업에서 훨씬 더 수업의 질과 내용과 학습의 성과가 더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현장에 가서 말씀… ○김영주 위원 있었다고 보십니까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이 더 질이 우수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사립하고 공립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학군 배정돼서 가는 학생들인데 원격수업이 상반기에 많이 이루어지면서 1학기 때, 2학기 때까지도 넘어가면서 그걸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그렇죠. 반드시 쌍방향 실시간 화상수업이 더 수업의 질이 우수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김영주 위원 예예, 그런데 우수하다고 처음에 이렇게 인식이 되거나 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0%입니다. 5% 다 미만입니다. 콘텐츠 활용 수업은, 그렇죠? 자료를 보면 110페이지나 111페이지에.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단지 대면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방법은 이제 쌍방향 화상수업이기 때문에 대면수업을 대신해서 그래도 쌍방향 실시간 수업이 아이들의 어떤 수업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 생활교육까지 함께할 수 있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실시간 반응을 볼 수 있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쌍방향 화상수업을 일단 장점으로 보고 있어요. 어떤 단원, 수업 내용에 따라서는 단방향 콘텐츠가 더 나을 수도 있다. ○김영주 위원 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혼재하는데, 왜 공립은 한쪽의 장점만 선택을 하고 전반적으로, 왜 사립은 한쪽의 장점만 선택했느냐, 결과 나오니까, 이것은 아이들이 봤을 때는 사립이냐 공립이냐에 있어서의 재단이냐 교육청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공적으로 제공받는 원격수업을 받는 내용들이 이것이 형평성 있게 동일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지금 드는 겁니다. 따라서 본청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원격수업은 저는 지역 교육청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또 대응을 했는지에 따라서 학교별로 편차도 있고, 또 중등, 초등이나, 고등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교육청에 본청에다 얘기하겠지만 지역 교육청에서도 이 과정을 가지고 지금 이 자료 말고 면밀하게 세심하게 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쌍방향 콘텐츠가 무조건 옳고 이것이 학습에 도움이 되느냐는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단방향 콘텐츠, 어떤 경우가 또 선생님이 녹화하는 것보다 EBS 프로그램에서 하는 강사가 제공하는,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칠판에 쓰면서 자료를 하지만, 그 어떤 내용을 보면 다양한 멀티미디어나 자료나 도표나 하는 것들이 제공되는 것들이 훨씬 더 수준은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또 실시간으로 쌍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뭐 줌으로 하다 보면 스마트폰으로도 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패드도 보고. 여기에 다 학생들 얼굴만 막 하고, 그리고 쌍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수업도 가르쳐야지, 그 아이들이 잘 앉아 있나도 봐야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봐서 오히려 저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쌍방향의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도 확인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원격수업이 지나면서 저는 원격수업이 코로나가 끝나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이후에 보편화되는 것이 있고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바뀌는 것이 또 보편화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원격수업이 코로나 이후에도 갈 거라고 봅니다. 아마 학교장 재량으로 뭐 한 달이면 일주일에 한 번 하든가, 어떤 과목은 원격수업으로 하든가 이렇게 갈 거라고 보는데, 결론적으로는 원격수업이나 쌍방향이나 단방향이나 녹화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만 아이들이 단방향으로만 하면 자고 통제가 안 되니까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실시간 댓글이나, 즉 스마트 플레이를 보면서 다른 기기를 가지고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것들 가지고 구현해 내고 만들어 내야 된다는 역할, 그것들이 지역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확인하시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목에 따라서, 학생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10명인 반이 있는 학교하고 20명이 있는 학교하고 이 쌍방향 수업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과목에 따라서, 또한 과목 중에서도 어떤 어떤 단원은 원격수업이 훨씬 더 용이하고 필요하면 하고, 어떤 단원은 실시간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로나, 아니 그리고 또 이걸 평가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냥 쭉 제가 얘기를 하고, 왜냐면 한마디 하면 또 계속하시고 하니까 쭉 얘기하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제.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께서 학부모님이시라 그런지 너무나 원격수업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계십니다. ○김영주 위원 칭찬도 좋은데요. 답변만 딱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모든 학교가 균형 있게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학교 간 격차를 일단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핸들링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9월에 부임하고 나서 아까 정상교 위원님께서 청주 교육장 출장현황을 뽑아오라고 하셨는데 왜 많은가 하면 그 이유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거는 정상교 위원님 할 때 답변하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종합적으로 딱 그것만 질의드릴게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그래서 원격수업에 저희들이 최소한 가이드라인이 화상수업이 30% 이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30% 이상.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가이드라인이 지금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원격수업이 우리가 도입이 되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준비를 해라. 그리고 지금의 이 자료로는 도저히 통계로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학교가 끝나면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도 해 보고 세심하게 통계를 내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것만, 딱 그것만. 지금 여기서, 니가 거기서 왜 나와라는 노래가 있는데 여기서 정상교 위원님이 왜 나옵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30학교밖에 제가 방문을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내년 2월까지 제가 일단은 방문하면서 학교 간의 어떤 그런 격차가 좁혀질 수 있도록 최대한 교육청에서 핸들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김영주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미 교육장님,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209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적게는 한 20년에서 많게는 30년 넘게 다 교육계에 몸담고 계신 우리 교육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죠. 하여튼 배우는 자세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대신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이 질의는 짧게 답변할 수 있는 질의일 것 같습니다. ○김국기 위원 다행이군요.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이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좀 크죠.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큰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충북교육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 큰 거죠, 그게. 보면 우리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보면 2019년에 한 15억 됐다가 11억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기초단체 전입금이 2019년도에는 394억이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280억입니다. 조금 줄었죠. ○김국기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건 뭔가요, 그러면? 20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209페이지의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국기 위원 감사자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사업명별로다가 쭉 있지 않습니까, 209페이지. 209페이지 보면 2019년도에 자유학기제부터 학교 교육환경 개선까지 사업별로 나와 있고, 2020년도의 자유학기제부터 학교 교육환경 개선까지 나와 있는데… ○김국기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어떻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지금 청주시에서 저희 청주교육지원청으로다가 비법정전입금을 전출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들은 감사히 생각하고 충분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 교사들이 많이 지금 수도권이나 아니면 저기 세종 이런 데로 많이 떠나려고 한다고 해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그렇습니까. ○김국기 위원 이탈하는 교사가 많다고 그럽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이따가 자세한 건 받아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교사들이 많이 떠나는 이유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충북의 어떤 교육투자가 빈곤해서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원들의 어떤 근무여건이라든가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그러면서 교육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우리 지방 교육이 균열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어떤 지방 교육현장을 갖다 변화시킬 어떤 특성화정책이라든가 어떤 지방 교원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어떤 처우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우리 충북지역의 교사들이 세종시로 가고자 하는 분들이 소수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주지역에, 충북지역에 어떤 그런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교원 처우개선이 열악해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종시는 행복도시로써 행복타운으로써 거기는 전국의 모든 교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교원들의 처우개선과는 상관없이 그쪽으로 원하는 것 같고요. 우리 교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부분, 어떤 교권지원센터라든지,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힐링 연수라든지, 교직원 휴게실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어떤 전문학습공동체를 위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래도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한 한도 내에서 충북에서 최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 제가 아는 것하고 다른데요. 하여튼 지금 그전의 데이터이지만 충북의 교사들이 타지로,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세종으로 옮기려고 하는 교사가 전국 2위랍니다, 우리 충북권이.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충북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나 세종 같은 경우나 그 지역에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충북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지역 군 단위마다, 청주시에서는 13년만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연한이 되면 지역을 이동해서 남부 쪽으로는 제일 멀게 영동에서부터 가장 멀게 북부는 단양까지 저희들은 옮겨야 됩니다. 그러한 여건으로 인해서, 지역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교사들이 그러한 어떤 수도권일지 세종시라든지 그쪽으로 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러면 우리 충북의 어떤 인사정책 때문에 그런 겁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지역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충북 내에서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저희들은 서로 옮겨가야 될 그런 인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함 때문에 아무래도 한 곳에 있을 수 있는 광역시, 이런 쪽으로다가 아무래도 옮겨가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겠네요. 그렇게 시골 농촌지역 교육청 같은 경우,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아무래도 서로의 어떤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지금 세종시나 서울시로 이렇게 선호하면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 비슷할 겁니다. 충북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 충북지역에, 충북교육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령인구도 많이 감소를 하고 뭐 이런 와중에 우리 교사들까지 자꾸 학교를 떠나려고 그러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면 누차 우리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학교 통폐합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선생님 수는 계속 늘고 있어요.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교원 수가 증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신규교사의 그러한 정원을 지금 계속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던 교사 숫자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더… ○김국기 위원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그렇죠. ○김국기 위원 학생 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 보면 2019년 작년 같은 경우도 일반직이 13.6%, 이거는 일반직이지만 늘었고 아무래도 교사 수가, 제가 아는 데이터로는 교사 수는 늘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교사 수가 늘면서 인건비가 많이 늘었고, 그게 경직성경비이고 인건비가 62.2%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뭐 교사들은 많이 늘고 있는데 우리 기간제교사, 기간제교사들은 지금 대략 비율이 청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되는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지금 기간제교사 비율이 저희들이 2020년 지금 현재 9.39%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렇죠. 얼마 안 되죠. 그렇죠? 많은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아무래도 교원 수가 저희들이 8,000명 정도 되다 보니 퍼센티지는 군 단위보다는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 다른 군 단위보다는 높을 것 같고요. 다른 데보다 높을 것 같고, 전체 교원 대비해서 비율로 따졌을 때는 정교원하고 따졌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간제교사들이 담임을 많이 맡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니까, 제 선에서는 상당히 상식적이지가 않은 건데, 어떻게 보면 임용고시 보고 정식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학생들 지도도 하고 취업상담도 하고 이렇게 담임을 맡아야 마땅할 것 같은데 기간제교사 분들이 오셔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말 그대로 기간제이시잖아요. 기간제이시고 그분들은 또 보면 고용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도 많고. 그런데 이제 담임까지 맡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제 상식선에서 납득이 잘 안 가요. 비율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기간제들이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이.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저희들이 2020년도 기간제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이 10%입니다. 10.47%입니다. ○김국기 위원 청주 교육청 10.47%예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저희들 그렇습니다. 기간제 담임비율이. 저희들이 청주 교육청에서 지금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지 않도록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년 초에 정규교사 휴직 예정인 담임 선생님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파악을 해서 담임을 3월 달에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휴직을 할 사람에 한해서는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직자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저희들이 기간제교사를 부득이하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작년.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작년에는 9.09% 나옵니다. ○김국기 위원 아, 그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1% 정도 저희들이, 1% 조금 안 돼… 1% 정도. ○김국기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이건 도내 전체지만 거의 50%가 넘어요. 50%에서 60%가 기간제교사, 절반 이상이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다고 제가 자료를 갖다가 봤는데, 그런데 청주교육지원청의 경우는 다를 수가 있겠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네, 저희들 자료는 지금 10.47%로 저희들은 조사가 됐습니다. ○김국기 위원 아, 다행이군요. 그래 하여튼 제 생각에 기간제교사들이 담임을 맡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아무래도 정규교사가 담임을 하는 것이 훨씬 학생들이나 어떤 학교 운영 면에 있어서도 훨씬 낫기는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기간제교사들이 담임을 맡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김국기 위원 정규교사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국기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짧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감사합니다. ○김국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오찬 공식 일정이 있어서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그 전에, 점심시간 전에 이것을 같이 고민을 해서 한번 점심시간 동안 고민하고자 해서 한번 드려볼 건데요. 교육장님께서는 답변을 길게 하셔서가 아니라 답변을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한영석 시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 가지 주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째 계속, 3년째 계속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진성능평가 용역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전기안전점검하고 석면 제거 감리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사업은 우리 감사보고서에 첫 번째는 수의계약 현황에도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또 유찰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계속 올라오고, 그리고 아까 이수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지적도 당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하면 이 수의계약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1회 유찰되고 2회 유찰이 되면 사실은 담당자도 계속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또 재무과나 이런 데서도 계속 똑같은 공고를 올려야 되는 행정력 낭비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유가 뭘까. 왜 이게 2회 유찰이 되고 또 그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려고 할까. 지금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빨리빨리 내진성능도 전 학교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싶고 또 석면 제거도 순차적으로, 예산부족만이 아니라 지금 업체의 문제 때문에 속도를 못 내고 있잖아요. 이런 거 아주 전향적인 대책안이 없을까요, 과장님? 이게 원인이 뭐고 대안이 뭘까요? 그것만.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한영석 시설지원과장 한영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지금 정확히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데요. 그 내진보강 구조설계를 할 수 있는 도내 업체가, 2018년도 통계입니다, 이게. 7개 업체이고요.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그러한 업체가 내진설계를 함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내진설계 경험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또 기술사가 모든 책임을 사후에도 져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위원장 박성원 그러면 구조기술사 업체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한영석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첫 번째는 업체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사업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서고, 두 번째는 이윤이 남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가를 올리든지 아니면 저희 의회하고 상위 법령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에서 특별하게 조처를 해서라도 그 방법을 강구해서 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업들을 속도 있게 진행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이 없나요?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사업들, 그러니까 지금 석면 제거, 감리하고 폐기물 용역 계속 유찰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설물 전기안전점검도 계속 유찰되고 있고, 그리고 내진성능 평가도 계속 유찰되고 있고, 이게 유찰되는 게 어쨌든 단가가 문제거나 아니면 상위 법령이 문제라면 우리 충청북도 내부에서만이라도 방법을 찾아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게 수의계약이냐 수의계약이 아니냐, 용역을 줬느니 안 줬느니 이런 이야기, 지적 덜 듣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한영석 시설지원과장 한영석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도 긴밀히 저희들이 상의드리고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3년째 똑같은 지적, 똑같은 수감자료들이 올라와서 제가 이제 그 세 가지를 막 교차분석을 해 봤더니 세 가지 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밥 먹는 동안에 한번 같이 고민해서 밥 먹고 나서 한번 진지하게 토론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한영석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점심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석면 교체 공사를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공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감리 업체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야 되는데, 도내에 감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4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감리를 할 수 있는, 공사 기관 내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세종시에 있는 분들도 저희들이 찾아서 감리를 부탁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저희가 발주하는데 발주의 어려움이 있어 갖고 오히려 업체 쪽에 전화를 해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해야 되는 상황들이, 유찰된 거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잖아요.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한영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그러면 지금 기술직 공무원들이나 또는 재무과에 행정 계약하는 계약직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청과 도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만들 수 있는지, 상위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한영석 시설지원과장 한영석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한번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시죠. 오전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 진천 제2선거구 이수완 의원입니다. 제가 간단한 거 먼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요, 정부에서 주는 돈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급식비하고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학부모 부담금이 이렇게 학원마다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없을까요? 이거 둬서 되겠나 싶은 정도가 있어요. 많게는 25만 원씩이나 차이가 나요, 적은 데하고. 교육장님.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사립유치원별로 학부모 부담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유아학비라든지 무상급식비라든지 학급운영비라든지 교원수당 지원비라든지 통학차량 운영비라든지 전부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부담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마도 무슨 체험학습비, 무슨 특별한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비, 뭐 어느 때는 원복비까지 또 들어가 있고. 그렇게 유치원마다 좀 사립유치원은 조금 유치원에 따라서 원장이 그 학부모 부담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격차가 많이 나는 그러한 유치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개별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이게 지도로다 끝을 내서 될 일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거 평가위원회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커 가지고 이게 학생들, 유아 사립학교 보내는 사람들, 어떻든 간에 국공립에 떨어진 애들이 그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대게 보면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누구는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에 가면 돈 하나도 안 내고 애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사립을 가면 25만 원씩 다 돈을 줘요. 둘이면 50만 원이에요. 25만 원만 가도. 이게 그냥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거라고.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아주 주지 말든가. 다 안 주고 니네들 알아서 하라고 다 맡기든가 그러면. 31만 원도 줄 것도 없고 그럼 한번 해 봐라 이렇게 간다든가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지. 그런데 같은 사립인데도 5만 원을 내는 데가 있고 25만 원, 30만 원 돈 내는 데가 있고, 이렇게 편차가 커서 되겠어요, 이거? 지도 감독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이거 어쨌든 간에 제도권으로 끌고 들어오든지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둬서는 될 일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시면 지금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학부모 부담금이 적은 데는 얼마 안 돼요. 10만 원에서 5만 원, 7만 원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데는 27만 원 돈이나 돼요. 적은 데는 5만 5,000원도 있고. 이건 이해가 가요. 자녀가 둘이라고 그러면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 위에 오창 자연유치원 같은 경우는 26만 9,000원이에요, 학부모 부담금이. 이거 되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저희들이 봐도 차등이 너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 조금 더 세심하게 그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앞으로 조금 더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아니 이게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지까지 온 과정이잖아요. 사립유치원 생긴 지가 벌써 언제인데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학원도 조금 좋은 방법,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간에 학부모 부담금은 줄여야 된다. 그 이유는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에 가는 사람은 돈을 안 내잖아, 그게 기준점이에요, 거기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유치원 운영에 관련된 것은 공립이나 사립이나 균등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교원들의 급여를 저희들이 일부만 지원을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겠고요. 특별히 사립유치원에는 이렇게 지금 체험학습비라든지, 특별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원복비라든지 이러한 것 등을 지금 많이 특별하게 하고 있는 유치원들이 소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점검하는 거는 저희들이 인상률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상률에 대한 제한조건을 가지는 것이 뭐냐 하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상 상향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배되면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개 사립유치원이 그 제재조치의 지금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지도 점검 잘하셔 가지고 형평성에 맞는 그런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국기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질의드려 볼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교사님들 있잖아요. 교육장님.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교사. ○이수완 위원 지금 장학사, 장학관으로 나갈 분들하고 일반 교사로다 퇴직하는 분들하고 노선이 너무나 차이 나는 거예요. 아까 기간제 담임 그것도 문제지만 절대로 줘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쉬운 예로다가 고참 교사님들은 대개 보면 저학년을 맡고 있어요. 저학년을. 그다음에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교사, 선생님들은 고학년을 맡고 있어요. 이게 한 병폐예요. 그러면 교장, 교감 이런 쪽으로다가 로드맵을 만들어서 자기가 진급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평교사로다 그냥 교직생활을 마감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진급에도 관심이 없고 모든 사항에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서 무슨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지금 제가 요 부분까지 자료 달라고 그러기 뭐해서 말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한 25년 차 교사 근무연수가 되면 다 저학년 담임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일단 담임 배정함에 있어서는 학교마다 교사의 희망 원을 일단은 반영을 합니다. 그러나 희망한다고 그래서 다 그렇게 본인의 희망대로 담임이 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참고로 합니다. 많이 반영하는 편이고요. 지금 저학년은 고경력 교사가 맡는다, 고학년은 저경력 교사가 맡는다. 그런데 저희 학교 현장에서 생각할 때요 이 저학년 아이들의 어떠한 기본 생활습관이라든지 어떠한 인성교육이라든지 학교에 적응하기 위한 그런 어떤 초기적인 단계에서 조기 적응을 하기 위한 지도는 사실은 저경력 교사보다 고경력 교사가 사실은 거기에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고학년들은 이제 학습의 위기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무래도 젊은 선생님들이 4, 5, 6학년, 고학년들을 맡아서 그러한 어떤 학습지도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펼치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수완 위원 잠깐만요, 그건 원론적인 답변이고, 그냥 하기 좋은 답변이고. 지금 한 20년 차, 25년 차 된 교사님들은 대개 보면 저학년 맡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돌고, 신규 임용된 사람들은 고학년 거의 다 맡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맡는 이유는 수업일수도 적고 학교 가는 날짜도 적고, 수업시간이 일단 적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 머리 쓸 일 없고, 그런 거, 저런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또한 저는 병폐라고 보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모든 조직이. 능동적이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고학년일수록 똑똑하고 유능한 분이 교사직 맡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현장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조정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저학년 담임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과의 그런 소통이라든지 관계가 굉장히 고학년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있어서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학교경영 방침상 그래도 경력이 조금 다양한 경험이 많은 그런 선생님들을 저학년 쪽으로 배치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현장의 의견을 듣고 선생님들의 희망을 좀 더 반영하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개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우리 15분씩만 배정을 받아 가지고 시간 오버되면 위원장님이 야단을 쳐 가지고요. 한 꼭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청주시가 청원군하고 통합되면서 외곽에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이 꽤 많아요. 그렇죠. 많은데 학생이 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4명, 3명 이런 데가 한 17군데 정도가 되더라고, 병설유치원 중에서도. 야, 그래 이것도 무슨 도시공원마냥 이렇게 비는구나, 청주시 그럼 학생도 많고 엄청날 줄 알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또 이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끌어안고 다녀야 되는 부분인지, 그러면 거기에 있는 4명, 5명, 10명 이하가 한 17군데 정도가 되는데 그 학생들을 중심지로 끌고 들어와서 수업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어쨌든 병설유치원 차는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걸 지속적으로다가 그 자리에서 병설유치원을 끌고 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옥천, 영동, 보은은 심각해요. 그런데 여기 못지않게 많더라고, 외곽지역에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할 생각인지, 뭐 대안은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일단 유치원의 설립이랄지 운영이랄지 전체적인 총괄적인 거는 도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 이제 소수가 다니는 그런 병설유치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초등학교도 소인수로 되어도 사실은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폐교를 저희들이 추진하지 못하는 형태입니다. 그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러한 의견과 요청을 수렴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의 경우는 어린아이들이란 말이죠. 일단은 가장 접근성을 고려해야 될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원아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출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우리 어린 유아들이 정말 어느 곳에서, 어느 마을에서, 시골 마을에서, 벽지에서 태어나든 도시에서 태어나든 정말 그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병설… ○이수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원론적인 이야기는 맨날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이런 건 받아들이는데 청주시에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전부 원론적인 이야기는 한도 끝도 없는 거고, 특징 같은 걸 보면 어쨌든 간에 한 반, 교원 1명에, 교원이 2명인 데도 꽤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학생 수가 줄어 갖고 교원이 남는 게 아니냐. 교원이 남으면 다른 데에 인력배치를 해야죠. 체크 한번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원론적인 이야기해 봐야 맨날 말싸움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제가 심각하게 고려했으면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어쨌든 간에 청원군이 청주시를 뱅 둘러가며 쌌었잖아요. 그렇죠? 그 변방에 있는 학교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어린이들을 중심권으로 끌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럿이 함께 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거기서 경쟁도 생기고 함께할 친구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그러죠. 그렇죠? 2명, 3명, 4명, 5명 모여 앉아서 뭐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러면 특수직 하나 있으면, 특수교사 있으면 2명이 있는 거예요, 둘이. 지겨워서 있겠어요, 날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번 하셔서 이게 무슨 경제논리 이런 걸 떠나서 그렇다는 얘기죠. 학생을 위해서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방법을 한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저희들이 좀 더 소인수 규모의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을 해 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네, 15분 딱 지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이수완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지역 교육청에 계속 질의를 했던 거라서 여기도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면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맞게 부당하게 지출되지는 않았는지, 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대응이라고 그래서 비상경제체제를 운영하면서 정부에서, 특별한 거죠. 선결제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게 했고, 그리고 주말에는 원래 사용을 못하거나 명단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 관련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명단도 안 붙이게 했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시책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누구나, 도민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개된 것을 보면 부당하거나 이렇게 집행된 사례는 보이지 않는데 다만, 올해 특별히 시행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시행된 즉 4월에 결정됐고 6월까지, 4, 5, 6월 동안 남은 업무추진비의 20% 이상을 선결제를 해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더 나은 거니까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청주 교육장 같은 경우는 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용만 보면 선결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저희들이 선결제를 5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냥 내부결재로만 놓고… ○김영주 위원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실제 했습니다. 자, 선결제한 걸 내부결재 했는데 공개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3페이지에 보면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그렇죠? 50만 원 이상에 관해서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다른 교육청은 선결제한 것이 50만 원이 넘으면 예산상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김영주 위원 사전에 결재 맡아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격려와 간담회 등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이 선결제한 것이 누락이 됐다고 그랬죠, 지금?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이때 당시에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는 그 선결제한 것은 올리지… ○김영주 위원 자료 제출이 아니고요. 다른 지역청에는 올라와 있다니까, 그러네요. 며칟날 집행했어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저희들은 며칠 전에 올렸습니다, 그것을. 며칠 전에 올리고 저희들은 이제… ○김영주 위원 제가 며칠 전에 해 본 거에 없었으니까요. 잠깐만요. 월별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월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선결제 언제 하셨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선결제는 5월 13일에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5월 13일에 했고, 선결제하고 그냥 무작정 결제한 게 아니고 교육장님께서 이걸 언제언제 쓰겠다라고 미리 결재했지 않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5월 자 업무추진비에 보면 예산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13일 자로.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아, 그렇습니까? ○김영주 위원 예, 없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여기 자료에는 지금 5월 13일 자가 있는데요. ○김영주 위원 어디 자료에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공개된 걸 지금 얘기…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선결제 내역은 그때 당시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올렸어야 된다, 그렇죠? 올리는 게 맞죠? 올리는 게 맞고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예, 그거는 저희들이 놓친 부분입니다. ○김영주 위원 놓쳤으니까 잘하시고 그다음에 또 수정이면 수정을 좀 해서, 선결제한 내역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선결제한 내역이 그냥 어떤 데는 선결제 내역만 있고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또 안 한 교육청이 있습니다. 언제 선결제했고 이 내용을 어떤 어떤 간담회나 오찬이거나 업무협의를 하는데 쓰여졌다는 것들이, 이건 공개의 투명성을 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5월 13일 자 선결제를 하고 바로 그날 했는데요.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8만 원짜리, 어디 식당에서.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적어도 비고에, 보이시죠. 선결제라고 해서, 아, 언제 이걸 선결제를 하고 언제 이 선결제한 것들을 지출했구나라는 것들을 정보 공개하면서 그렇게 공개가 됐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네. ○김영주 위원 그것들은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을 해 주시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네. ○김영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선결제 금액이 보니까 6개 식당에, 그렇죠? 저도 처음에 안 한 줄 알고서 다 확인해 보니까, 6개 식당에 450만 원을 선결제를 해서 중소 상공인 지원하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자료를, 13페이지에 기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50만 원 이상에 이 자료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즉…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홈페이지에는 공개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의회가 제출한 집행내역에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6개 식당에 450만 원이. 안 들어와 있죠, 13페이지에.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것도 오류가 있는 겁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인정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게 해서 잘 보완하시고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청주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에 관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미리 파악을 하셨을 텐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일단은 말씀드리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고 도민의 대표인 의원이 집행부 증인을 대상으로 심문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지금. 선서도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는 데까지 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세세한 사실 확인은 업무담당자가 해도 좋습니다. 대신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시 학교운영위원회 회장 선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그 갈등에서의 또 아직까지도 법원에 소송도 해서 가처분신청 아직 결론은 안 나고 있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기자회견도 한 단체가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그 내부적인 문제, 임의 단체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 단체지만 운영위원장 협의회, 운영위원회 협의회는 임의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규약을 만들고 뭐 그분들 나름대로 하는 것에 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공문을 갖다가 전달해 주는 편의성이나 어떤 규약에, 조례에 어긋나는가 해석들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갈등이 있고 하는 속에서의 기자회견도 있고, 그래서 청주 교육청이 그러면 임의 단체라고 하면서 그 갈등의 어느 한편을 들어줬지 않느냐. 그건 중립성이 위반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었고 언론에도 나온 적 있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협의회를 교육청에서는 어떤 단체라고 규정을 하고 바라보고 있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저희들은 임의 단체로 일단은 규정을 하고요. 자세한 답변은 쭉 진행과정을 담당해 왔던 우리 담당 부서장이, 행정과장이 답변하면 더 답변이 자세히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주 위원 예, 양해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교육장님께 한번 어떤 시책을 할 것인가를 제가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과정에 관해서는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예, 행정과장 박종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테니까 교육장님 잘 들으시면서 이따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장님부터 질의했던 것과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성격을 규정하죠? 협의회를.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일단 청주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협의회는, 이제 도 협의회는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 위원장 협의회는 관련 법적 근거는 없고요. 그 자체 규약에 의해서 구성되고 운영되고 활동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김영주 위원 자,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예. ○김영주 위원 일단 또 질의를 드릴게요. 그럼 자체 규약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에 있는, 도에서의 그 연합회죠. 연합회의 그 규정 말고 학교운영위원회, 예를 들어 청주시를 예를 들면 기존에 청주시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따로 안 맞아서 또 몇 개 학교 운영위원장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예, 현재 단체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현재 그렇게 일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네. ○김영주 위원 청주시 교육청에서, 이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문을 제가 다 봤는데 실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원래는 운영위원회 협의회에서 민간단체기 때문에 각 학교운영위원회에다가, 그렇죠?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임의 단체니까 자기네끼리 주고받고 회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예, 임의 단체지만 현재는 학운위 단체가 2개인데… ○김영주 위원 어디까지 지원해 주고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나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기존의 단체는 그동안에 우리가 교육활동을 같이 활동을 해 온 동반자적 입장에서 기존 협의회 단체에서 원하는 공문은 아주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학교에 이첩 시행을 해 줬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첩만 해 준 거지 거기 내용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검토를 하고, 교육청의 입장은 이렇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혀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온 그대로를 가지고 학교에다가 편의상 시스템이 잘돼 있으니까 전달해 주고 뿌려주는 역할만 했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예, 거기까지가 저희 교육청의 역할로 봤고요. ○김영주 위원 자, 이제 그렇게 지금 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했다고 했는데 일부에서, 청주시 교육청에서 그것만 한 행위가 나름대로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네. ○김영주 위원 그럼 먼저 청주시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운영위원회 협의회로 바뀌었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네. 바뀌었다가 지금… ○김영주 위원 그거는 규약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거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규약을 개정해서 다시 운영위원장 협의회로 다시 원위치가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일단 2월 달인가 바뀌었나요, 공문을 보면? 3월에…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예, 2월에 바뀌었다가 6월 달에 다시 위원장 협의회로 원위치가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명칭만 바뀌었어도, 명칭만 바뀌었어도, 그러니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운영위원장만 협의회입니까, 아니면 명칭은 바뀌었는데…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기존에 그 단체는 운영위원장 협의회일 때나 운영위원회 협의회였을 때나 그 회원의 자격은 청주시내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 전원이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고요. 그 위원장 협의회 구성만 선출된 위원장으로 구성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그 6월에 바뀐 규약을 가지고 선거를, 새로운 협의회장 뽑는 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네. ○김영주 위원 선거를 진행하면서 내부적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뭐 행정감사에서 논할 게 아니고 저희는 집행청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규약에 보면 학운위 내부 규약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회는. 선거관리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호선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조항 잘 알아두시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네. ○김영주 위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하다가 보니까 이 공문에 의하면 현재 그때 선거를 진행할 때의 운영위원회 협의회장이, 협의회장이 선관위,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선관위에서 그 선거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죠. 공모 붙이고 해서 신청도 받고. 그 중간에 교육청에다 공문을 하나 보내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네. ○김영주 위원 어떤 내용으로 보낸 거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선거공고 무효통보에 따른 취소 공문을 각급 학교에 시행해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김영주 위원 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에서는 진행하고 있는데 협의회장님은 이제 그거 보낸 거지 않습니까? 취소해 달라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네. ○김영주 위원 그런데 이런 의견이 있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임의 단체기 때문에 민간단체기 때문에 그냥 다 똑같이 공정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왜 협의회장이 그 보낸 것은 학교에다 공문시행을 안 했죠? 거부한 거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예, 이첩을 하지 않았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이제 내부의 문제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오건 협의회장이 보내건 내부의 갈등이지만 단순히 이첩만 해 주면 그 단체 내에서 알아서 할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왜 이 청주 교육청에서는 선관위 공문은 이첩해서 학교 내려주고, 협의회장이 보낸 공문은 이것을 거부했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주 위원 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일단은 간략하게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16일 날 청주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협의회장 및 감사 선거공고 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이첩 시행을 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협의회장 명의로 선거공고 무효에 따른 취소 공문을 시행 협조 공문이 왔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선거공고에 대한 발신요구 명의가 선거관리위원장이기 때문에 선거의 무효, 취소, 연기는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협의회장 명의로 선거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김영주 위원 종합하면 선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선관위 공문하고 의견하고 협의회 회장 의견하고 틀리게 와서 이걸 두 가지로 다 하기는 혼란스럽기 때문에 선거기 때문에 선거에 관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문만 시행해 준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 그리고 그러면서 역대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또 역대 회장단에 질의를 요청했었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예,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네네. 지금 질의에도 이 내용이 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협의회에서 규약을 개정하면서의 이사회에서, 그렇죠? 협의회 이사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이것들을 좀 검토하고 해서 청주시 교육청에서 개입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민원에 의해서 요청된 게 청주시 협의회에서 이사회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상임위 내용과정 이런 것을 청주 교육청에서 확인하고 공문을 보냈줬느냐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체 규약으로 이루어지는 그거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이사회 결정 사항이 결정돼서 우리한테 공문 시행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과정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그 부분이고요. 또 규약 개정에서 일부 무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표명은 한 바가 있습니다. 규약 개정을 이렇게 바꾸었을 때 어떠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라는 의견은 드렸지만, 이 내용이 부당하니까 이것은 고쳐야 된다라고 강제할 수가 없어 가지고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일단 잠시라도 그 운영위원회 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된 그 규약 개정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것만 있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협의회장님이 청주시에서 공문을 보내면서 그동안 규약을 개정하겠다, 이 서면의견을 받아 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또 하나 공문에 보면.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부한 거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공문 이첩을 안 했는데 원인은 협의회장 선거가 5월 14일이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약 개정 서면결의 요청을 5월 11일 날 제출해 가지고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규약 개정에 대한 내용을 서면결의로 취합을 해 달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규약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 그 부칙에 선관위의 활동은 모두 무효로 한다라는 그 규정이 있어 가지고 선거일이 14일이고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 취합해서 전달하는 기간이 15일입니다. 그러면 이미 선거가 다 끝난 상황에서 규약 개정을 통해서 선관위의 활동을 무효화해 달라는 그 규약 개정은 상당히 불합리하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문 발송도 거부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뭐 어쨌든 이해는 가는데,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공문을 여기서 온 것과 여기서 오는 거, 그 내부갈등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택적으로 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김영주 위원 그 내용을 들었던 거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여기저기 단체가 아니고 기존의 단체에서 온 내용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기존 단체하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기존 단체에서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와 협의회장 명의의 관계이지 단체의, 구성 단체가 틀린 단체는 아닙니다. ○김영주 위원 자, 그러면 지금 그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가 있고요.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네,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지금 또 현재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또 준비위원회 만들고 있거든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지금 그 단체가 명칭은 똑같습니다. 청주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협의회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 창립준비위원회라고 또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창립 준비위원회에서 후발대로 만든 단체도 처음에는 운영위원장 협의회… ○김영주 위원 자,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지금 다른 단체가 하나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일단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 단체에서는 그러면 똑같이 학교운영위원회에다가 청주시 교육청에서 우리가 공문 협조하거나 뭐 하면은 좀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아직 공식적으로 그런 요청은 없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차피 임의 단체라고 했는데 임의 단체에 어떤 건 들어주고, 어떤 건 안 들어주고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현재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임의 단체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어느 단체나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금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체가 형성이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는 없지만 저희들이 보는 것은 도 협의회가 존재를 하고 도 협의회 임원구성이 각 지역 협의회 회장단 임원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2의 단체, 3의 단체가 결성이 된다고 하면 그 단체의 성격이나 그 조합원 수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 협의회에서 임원으로 인정을 해 주면 그 단체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새로 생긴 단체 같은 경우는 그 단체의 회원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어떠한 성격으로 구성되었는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나요.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또 운영위원들끼리 모여서 만들어졌을 때 제2, 3의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만들어졌을 때, 이 단체가 만들어졌을 때 이걸 다 지원할 수도 없고, 그 판단의 기준은 도 협의회에 참여단체가 가입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판단한다는 건가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그것도 한 가지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거 무효화됐던 것들은 그 내부에서 법원에다 가처분신청 냈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예. ○김영주 위원 그러면 청주시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중립을 위반했다, 특정 편을 들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고발하거나 한 건은 없나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그 단체에서, 일부 단체에서 일방적인 보도문을 발표한 것이고요. 아직 저희 공무원들이 일반 특정단체에 편협하거나 선거부정에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고발을 한다면 법정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아마 증명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잘 들으셨죠. 언론에 논란 됐던 거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임의 단체지만, 임의 단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관리 감독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지만,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있어서의 그 갈등에 또 교육청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내용 속에. 이 점 잘 파악하셔서 잘 대응하시고, 또 앞으로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또 교육청에서의 업무협정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느 가이드라인과 이걸 정해서 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개입했고 또는 어느 편을 들었다 이런 오해소지가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점검하셔서 그렇게 시책을 세워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 행복교육지구 현황 및 과제 관련해서, 4쪽입니다. 5쪽. 지금 여기 보면 민간공모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행복교육지구는 아무래도. 그런데 이거 민간공모사업 선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죠? 4페이지, 5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4쪽, 5쪽.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임동현 위원 지금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보면 대체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이라든지 민간사업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민간공모를 줄 때, 위탁을 줄 때 선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선정위원회 구성은 외부 위원으로,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제가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7명으로 구성됩니다. 7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7명으로 구성을 한 상태입니다. ○임동현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이거는 지금 다른 건데, 지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은 청주시와 교육청에서 각 3명씩 추천해서 전부 외부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아, 6명, 그러면 6명. 그러면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 때도 사업에 따른 심의를 또 하나요? 어떻게 했는지, 추진한 거에 대한.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저희들이 현장 점검과, 그리고 저희들이 연 2회 현장 점검과 사업실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러면 6명은 다 외부예요? 청주시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외부… 청주시에서 추천한, 또 우리 교육청에서 추천한 외부 위원을 저희들이 서류심사와… 그러면 순수 민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예. ○임동현 위원 그래 지금 이게 물론 12월 중에 보니까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가 있는데 추진경과를 보면 요것만 봐서는 거의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거를 우리 이 자료를 보고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돌봄 업체 말고는, 돌봄 운영 말고는 다른 마을 속 프로그램은 마을교육 공동체 프로그램은 조금 늦게 시작했으나, 저희들이 대면교육을 비대면으로 저희도 전환하고, 또 학생들이 찾아가는 그런 체험처를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은 체험처에서 그런 체험꾸러미를 키트를 구성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그리고 사업을 조금 변경해서 어떠한 도서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찾아가는 공연, 전시 사업 등으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변경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추진은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이게 제가 우려스러운 게 어쨌든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외부 이렇게 나가고 하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보면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보이는데 힐링연수, 마을교육활동가 소양과정, 뭐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특수교육활동 지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이게 많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년에 또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계획은 따로 잡아놓으신 게 있는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방법 면에 있어서 지금 대면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대규모의 그러한 어떤 현장체험은 소규모 다회기로 저희들이 바꿔서, 하여간 방법 면에 있어서 어떤 형태 면에 있어서 이런 건 변화를 가져왔지만 지금 계획한 것을 월별로다가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교육장님께서 요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내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43페이지 설계변경 관련해서, 이게 제가 봐도 청원2초·중학교 신축공사 관련해서는 설계변경이 7건이나 이루어지면서 3억 6,509만 8,000원, 어떻게 설계변경이 7건이나 이렇게 있고, 또 여기 동남초등학교 신축공사도 7건, 설계변경이 7건씩이나 어떻게 이렇게 생기는지. 한두 번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7건씩이나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관심을 많이 더 가져야 되겠다, 우리 정상교 위원님께서 충분히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저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우리 교육장님도 그렇고 집행청에서, 7건은 솔직히 너무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한두 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7건씩 이렇게 한다는 건, 더군다나 두 군데나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심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교육기부 관련해서 143페이지, 청주가 보면 참 풀이 좋은 데인데, 143페이지입니다. 대학동아리가 하나, 공공기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기업도 여섯 군데, 참 정말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특히 대학동아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대학생 아이들도 보면 봉사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많은데 왜 이렇게 실적이 없는 건지 말씀 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올해 지금 유·초·중·고 상황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사일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수업방법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로 거의 원격수업으로,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으로 오히려 초·중등보다 더 많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생들도 어떤 그런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어떤 재능기부에 있어서 대학생들도 그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지고 축소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학동아리 한 팀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서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그래도 무용 관련해서 학교를 찾아와서 이렇게 재능기부를, 교육기부를 이렇게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어쨌든 각 지원청을 쭉 제가 봤는데 어쨌든 다른 지원청, 군 단위 지원청보다도 오히려 공공기관, 기업, 단체, 대학, 뭐 개인, 절대 실적이 좋은 실적이 아닌 것 같아요. 청주가 보면 다른 군, 작은 이런 군에 비해서도 너무 우리 전체 인구 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여건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제가 봐도 좀 심하다, 꼭 올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올해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이 다른 인풀이 커서 그런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제가 조금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8년, ’19년, ’20년도 이렇게 보면 오히려 ’18년도보다 ’19년도가 실적이 적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작성함에 있어서 기존의 체결현황이었던 그 기관을 여기에 작성하지 못하고 신규, 당해 연도에 신규 MOU 체결된 그 체결현황만 여기 적다 보니… ○임동현 위원 교육장님,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적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땐, 왜냐하면 다른 시군이 그렇게 안 적고 그냥 합계로 적는다면 모를까 다른 시군도 그렇게 적기 때문에 그거는 합당한 답변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2021년도에는 정말 어떤 그런 기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다양하게 교육기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발로 뛰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꼭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선수 인권보호 관련해서 매월 한 번씩 상담을 하게끔 되어 있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혹시 요즘에 상담결과 같은 것 보신 적 있으세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제가, 상담결과를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 최종 이것은 누가 확인하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요거는 지금 학교에서 학교장이 확인자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교감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최종 결재로 되어 있더라고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전결로 그렇게 됩니다. ○최경천 위원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목적을 어디다 두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학생선수 인권보호 관련해서 매달 한 번씩 상담을 해서 기록에 남겨라 그랬는데 이걸 왜 하는 거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학생선수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또 매일매일의 어떠한 그런 상황들을 상담일지를 통해서 그래도 드러날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되어지고 어떤 학생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나, 어떠한 또 진전을, 발전을 보이고 있나 이러한 것 등이 총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천 위원 근자에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폭력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성 비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학교 운동선수에서 많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상담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는 잘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한 바를 전혀 이룰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담당자분들과 무작위로, 랜덤으로 학교를 선정해서 초등학교는 덕성초등학교 축구부, 청주중학교 야구부, 청주여고 이렇게 세 군데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목적도 잊어먹고 실제로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나마 덕성초등학교는 나름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까지 소상히 그래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면담한 기록에 대해서. 그런데 청주중학교 야구부에는 이렇게 보니까 코치 선생님이 상담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결과 조치가 기록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조치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읽어보다가 깜짝 놀란 내용도 있는데 상담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내용이 학교 선생님 상담 중 죽고 싶다고 해서 감독님과 상담 후 부모님과 통화, 월요일 상담 예정, 결과가 없어요. 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도 보면 집안형편상 문제가 있어 누가 많이 힘들다고 함, 이런데 없어요. 뒤에 저기가, 조치사항이. 더 심각한 것은 청주여고입니다. 이것은 상담기록일지가 아닙니다. 훈련일지예요, 훈련일지. 그리고 이 기록을, 이것은 정말 기록을 위한 기록이지 상담은 전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다. 그냥 집체 교육 말 한마디 해 놓고 그냥 다 똑같이 기록한 거예요, 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박 주무관님, 이것 좀 교육장님한테 보여주세요. 뒤에까지 쭉 보여주세요, 뒤에까지. 내용을 한번 확인시켜드릴게요. (…) 뒤에도 보세요, 뒤에도. 문제 있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문제가 많습니다. ○최경천 위원 많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최경천 위원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학교 운동선수에 대해서 인권을 얘기하고 폭행을 줄이고 폭력을 줄인다고 말만 하면서 실질적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물론 교육장님이 최종적으로 이거는 관리를 안 하시지만 책임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경천 위원 충분히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밑에서 장학사님들, 교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더 반성하셔야 돼요. 이래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성과 없는 일이에요. 예산은 투입합니다. 성과 없는 예산 투입이에요.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학교 운동선수 인권보호 관련해서 이 상담 오묘한 거 전수조사 한번 하십시오. 관리하시고 대책 다 이렇게 여기 덕성초등학교처럼 기록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아셨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예, 알겠습니다. 덕성초등학교의 사례를 조금 이렇게 공유해서 각 학교 교감 선생님, 학교 운동부 지도자 해서 따로 한번 저희들이 이런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 좀 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꼼꼼하게 현장을 파악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본 위원이 이제 3년 차 의원 생활하면서 교육위원회를 처음 와서 느낀 것은 참 움직이지 않는다. 예산은 정말 많이 투입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교육감이나 리더자들은 뭔가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실무자들은 참 어떻게 보면 조금 현실에 너무 안주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자료 요청하는 거 지원청부터 계속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들이 바뀌었어요. 전반기 위원님들과 다른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눈높이를 봐야 되는데 그전과 똑같이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서류를 다시 해 오라고, 다시 해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전수조사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교육장님, 그 방과후학교 관련해 가지고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혹시 청주교육지원청에서 2016년도에 총액 방과후학교에 투입한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2016년도에.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예. (…) 제가 말씀드릴게요. 12억 3,000이 투입이 됐어요. 2017년도에는 13억 8,000,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4억 7,000, 2019년도에는 15억, 2020년도에는 17억 1,000 이렇게 투입이 됐어요. 지금 보면 2016년도를, 5년 거만 제가 체크를 했는데도 방과후학교 위탁금액이 점점 더 올라가 있어요. 2016년도보다 2020년도에 약 4억 8,000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 5년 동안 나간 비용이, 방과후학교에 나간 비용이 73억여, 위탁 준 게. 73억. 그중에서 한 업체에게 집중적으로 나갔습니다. 아름교육이라는 데 41억이 투입이 됐어요. 퍼센티지로 보면 57%,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지금 이제 방과후학교 업체 위탁은 각 학교별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셔서 이렇게 확인하게 된 겁니다. ○최경천 위원 한 업체에 57%가 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지금 올해 자료를 보니까 4개 업체가 15개 학교에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위탁을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최경천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5개 업체로 되어 있어요, 5개 업체로. 5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아름교육이 집중적으로 73억 중에 57%인 41억을 위탁수수료로 가지고 갔다. 이것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위탁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데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장님, 각 지원청에서도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지만 이 방과후학교가 왜 생긴 겁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뭐 사교육 경감… ○최경천 위원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공교육 정상화… ○최경천 위원 쉽게 말해서 그전에 학교 외부에서, 공교육 외에서 하던 사교육을 공교육이 책임을 지자고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위탁을 주면, 지금 수수료도 확인 안 해 보셨죠? 각 업체별로, 위탁업체별로 떼어가는 수수료도 확인하셨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여기 자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제일 많이 떼어가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떼어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제일 많이 떼어가는 퍼센티지가 17% 정도… ○최경천 위원 17%, 18% 떼어가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예. ○최경천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입찰로 하는 거죠? 경쟁입찰로.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최경천 위원 경쟁입찰이라는 것은 가격을 싼 데 주는 거예요.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아무래도 가격… 그래도 이제 그 강사들에게 최저, 강사료가 거기에는 81.679%는 최하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자, 보세요. 그렇게 교육장님 말씀을 하시지만 일단 가격 입찰이 싼 데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강사료가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초적인 문제, 처음에 문제를 해결하고 있던 사교육비 경감, 그리고 공교육에서 사교육에서 하던 질을 높이자고 하는 그 목적을 다 잊어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스스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경제논리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경제논리로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리고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알기로는 우리 충북지역이 사교육비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교육비를 낮추는 방법은 공교육에서 이 방과후학교 질을 높여서 사교육과 대등한 교육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더 안타까운 것은 또 이 위탁을 주면서 이 위탁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업무경감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기회 제공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몇몇 학교에 대해서 방과후학교가 많이 진행되는 학교의 선생님들, 교원들 시간 외 근로를 다 체크해 봤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 수업에 집중하고 그러는 것은 맞지만 이 중요한 사교육비 경감,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될 것을 위탁을 줘 가지고 질을 떨어뜨리고, 내가 볼 때는요, 이 아름교육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가격을 원체 낮춰놔서. 이게 앞으로 내년에 존재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어려워서. 그러면 업체도 죽고 방과후 강사들도 죽고 아이들도 죽는 거예요.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최경천 위원 이런 부분을 본청에다 건의를 해 주세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가지고 계속 따지고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이거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 만약에 본 위원이 지적 안 했다면 아마 아름교육에게 계속 줬을지도 모르고, 그런 다음에 연도별 총액은 여러분들이 업무경감,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써 계속 늘어날 거라고, 이 예산이. 그러면 학교 공교육, 사교육을 책임지는, 부분적으로 책임지는 공교육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본청에도 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잘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다음에요. 한 가지 더 해도 되죠? 아, 쉬었다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행정국장님, 이거 지금 최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거, 발주하고 계약방법을 확인해서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김규현 제가 자료… ○위원장 박성원 입찰인지 이거 확인 좀 해 주세요.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를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 고생 많으세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알게 돼 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방과후학교 수업 관련해 가지고 강사비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10년간 동결이 됐어요. 여러분들 임금 10년 동결됐다고 상상 한번 해 보세요. 난리 나겠죠. 정말 어려운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업체도 힘들어지고 방과후학교 강사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공감합니다, 위원님. ○최경천 위원 그리고 교육공무직원 관련 대체인건비는 주신 자료대로 제가 본청 가서 하여튼, 분명하게 대체인력에 대해서 문제는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교육장님, 그것도.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대체인력 관련해서요? ○최경천 위원 예, 대체인력 관련해서 부족하고 그런 건 인정하시는 거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그럼요. 예, 인정합니다. ○최경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서 미배치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심각하네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94학교 중에서 39개 학교가 없어요. 맞습니까, 이거? 교육장님.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지금 저희들이 사서인력 배치를 보면 129개교 중에서 저희들이 82개교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예예, 그러니까 하여튼 초등학교는 주신 자료에 의하면 39개 학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규칙」에 따라서 이건 배치하거든요, 사서와 사서실무원은. 그런데 초등학교 시지역은 20학급 이상에 1명 배치하고요, 군지역은 11학급 이상에 1명 배치하게 됩니다. 중학교는 시지역이 16학급 이상 1명 배치고요, 군지역은 8학급 이상이 1명 배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지금 미배치 학교는 시지역 기준에 따라서 배치되지 않는 것이고 도교육청에서 정한 그 정원 규칙에 따라서는 지금 확보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천 위원 2018년도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개정을 통해서 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지금 39개 학교가 사서가 미배치됐다 이거예요, 어쨌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아무래도 배치되어져 있는 곳보다는 미배치된 학교는 선생님께서 도서관을 한 분이 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를 이렇게 모셔 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받는데요. 아무래도 사서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면 학생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죠. ○최경천 위원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인원 적은 데를 더 관리를 해 주고 더 케어를 해 줘야지만, 그렇죠? 지역 성과가 제대로 나는데, 지금 중학교는 6개 학교가 없네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예. ○최경천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도.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책을 빌려보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도교육청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최경천 위원 저희들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주교육지원청에 조리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리사, 식당에서 일 하시는 분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조리사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잠깐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미처 지금 관련해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제가 뜬금없이 질의를 했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뜬금없습니다. ○최경천 위원 뜬금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 저는 여러분들이 건수를 알고 계시나 질의를 드린 게 교육공무직 중에서 안전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직종이 보니까 조리사들이더라고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거의 거기도 안전사고가 한 60% 가까이 사고 중에서 조리사들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또 뜬금없는 질의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리사가 안전사고 발생으로 휴직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체인력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그거는 대체인력을, 학교에서 학교장 계약으로 해서 대체인력을 쓰죠.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대체인력을 어떻게 쓰느냐, 대체인력을 쓰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일단은 공개모집을 그것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최경천 위원 그러면 바로 예를 들어서 오늘 다쳐서 오늘 입원해서 한 사오 일 입원했다, 아니면 일주일 입원했다 그러면 바로 공고 나갑니까? 바로 채용됩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그렇게 공개모집을 하면서 좀 이렇게 조리사들 사이에서 대체인력으로 투입됐던 그런 분들을 이렇게 추천을 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 의하면. ○최경천 위원 그러면 대체인력 인원이 확인될 때까지는 있는 분들이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래서 대체인력을 예산에다 집어넣고 계획적으로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혹시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어쨌든 조리사들에게 발생이 되는데 좀 이에 대한 청주교육지원청 자체의 어떤 대안 같은 건 있었나요? 아니면 이게 노사협의회 같은 것들이 청주교육지원청에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 자체 내에서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준비하고 있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저희들이 안전시설 점검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안전예방교육에 대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교육만 시켜서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가장 많은 또 안전사고 유형을 보니까 넘어지고 데이고 골절도 있더라고요. 골절도. 현장 환경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현장 환경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시고, 본청 가서 이 문제도 본 위원이 질의를 또 하겠지만 안전예산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예산도 있어야지만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안전예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조리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안전예산을 확보해서 그것도 한 해에 다 할 수 없다면 순차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그런 안전점검을 해 나가면서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중요한 거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안전예산도 필요하다, 안전을 위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요거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논의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원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아까. 기간제 교원 담임비율. 2018년 8%, 2019년 9%, 2020년 10% 이렇게만 보내주셨어요. 제 상식선에서는 전체 교원이 몇 명이고 그러면 기간제 교원이 거기 또 몇 명이고, 거기서 기간제 담임비율이 몇 명이고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이 자료가. 뒤에 교원 전출 현황도 마찬가지로 전체 교원이 나오고 그중에서 신청한 사람이 몇 분이고 그다음에 전출 가신 분이 몇 분이고 몇 프로고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물론 빨리 자료 제출을 하다 보니까 그러실 수도 있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페이지, 거기 보면 2019년 국감에서도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요. 석면, 제가 석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지금 보면 2,000만 원 이하가 있고, 8,000만 원 이상이 있고, 2,000만 원에서부터 8,000만 원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2,000만 원 이하나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등급이 좋은 업체로 이렇게 선정할 수 있나 봐요.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런데 보면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는 석면 안전성 등급 제한이 불가능하다 이래 가지고 미검증 업체들이 많이 석면공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석면 같은 경우에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학생들 안전하고도 직결되어 있고, 그래서 청소도 별도로 끝나고 난 다음에 하고 그러는데, 이거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요것도 마찬가지로 저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시설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국기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한영석 시설지원과장 한영석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석면에 관련해서 보다 좋은 방법으로 업체 선정이라든가 공사를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여기는 일단 그 지방계약법에 의거해서 가격대별로다가 저희들이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2,000에서 8,000 사이에는 가격개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안전성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점을 준다든지 이러한 것이 그 부분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그런 법적인 어떤 그런 계약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요게 개선하기는 현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김국기 위원 글쎄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 미검증 업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절반을, 그렇죠? 큰 문제예요, 사실은. 굉장히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학생들의. 이거 뭐 국감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받고 그랬는데 왜 안 바꿀까요? 작년에 이거 지적받은 것 같은데.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이게 법 개정을 한다는 게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문제 제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이게 개정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믿도록 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래요. 그리고 25쪽 보면 감사장을 두 번 주셨어요. 그렇죠?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거기에 27쪽 보면 교육장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의를 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루도… 영이란 말이에요, 영.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김국기 위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용승인심사위원회는 신규로다가 이렇게 신청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후원명칭과 교육장상 수여 사용승인을 심사하게 됩니다. 신규 요청이 들어올 때. 그런데 지금 이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신규 요청이 들어오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올해는 이 사용승인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김국기 위원 아, 그래요? 2020년 6월 달에 한 거하고는 별개인가요, 그럼?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예. 한번 저희들이 최초로 들어오는 그 시기에 1회째에 사용승인 심사를 하면 계속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유지가 되는 겁니다. ○김국기 위원 그래요. 그다음 장… 26페이지에 보면 공무국외연수가 있잖아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김국기 위원 공무국외연수가 있는데 28쪽 보면 마찬가지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보통 이건 서면으로 하죠.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서면으로 하게 됩니다. ○김국기 위원 서면으로 하는데 이건 개최일수가 1회 있어요. 이게 뭔가요,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국외연수에는 2020년 게 없어요. 전부 다 2019년도 건데. 지금 보면 여기 위원회는 2020년도 거겠죠.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한 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가 자료 드린 거 가지고 계신지. ○김국기 위원 저는 추가 자료 못 받았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올해 1월에 오창중학교의 모 선생님께서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수상자로 선정돼서 1월 달에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것을 올해 심사를 해 준 것입니다. ○김국기 위원 아, 여기에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 거군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예, 여기 지금 저희들이… 예, 행감자료에는 저희들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 올해 하여튼 간 것을 갖다가 심사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2020년도.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공무여행 보면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심사 20일 전인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저희들이 허가를, 허가 심사를 출국 20일 전까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도 청주도 잘 안 지키는 것 같은데…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출국 20일 전까지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런 업무착오로 신청이 지연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해 주기는 해 줘야 되고 해서 그 날짜를 20일 전에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오버돼서, 경과해서도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저희들이 안내하고 홍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 예, 좋습니다. 자, 35쪽 보면 우리 박성원 위원장님도 말씀을 지나가면서 하셨지만 내진, 내진 설계요. 내진 설계가 제가 저번에 한번 충주 교육청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석면도 많고, 용역요. 보면, 왜 그런 건가요? 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단가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유찰되고 왜 1인 수의계약하고 하는 것이…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유찰되는 그 이유가요? ○김국기 위원 예.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그거에 관해서는 저희들 시설과장으로부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국기 위원 네.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한영석 시설지원과장 한영석입니다. 유찰되는 사례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에는 유찰은 되지 않고 있고, 도내에서 사업을 청주 교육청만 하는 것도 아니고, 도교육청이라든가 지역 교육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도내에 있는 해당 설계업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유찰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 아무래도 그 업체가 많지 않은 가 봐요.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확실히 일할 수 있는 업체가.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한영석 예예. ○김국기 위원 자기들끼리 담합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한영석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국기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뭐 참가자격이 엄격하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한영석 예, 도내에 있는 업체가 적고요. 그리고 그 업체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국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정수물품. 정수물품이 보면 구매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구매절차가 있는데 거의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이게 이제 모든 지역 교육청이 다 지금 이렇게 공통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정수배정일자가 정해지고 물품수급계획이 반영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그 순서대로 가야지 맞는 건데 지금 이게 순서대로 가지 않고 물품수급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교육청에서 함께 모든 지역청이 제대로 이 순서대로, 이 과정대로, 절차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건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국기 위원 글쎄요. 보면 그런데 마치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물품수급관리계획은 당해 연도에 수립함으로 본예산의 경우 물품수급관리계획이 편성일자보다 선행되기 어려움,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변명 비슷하게 보여요, 이게. 도청 같은 경우는 보면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도청에서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정수물품 책정 및 배정계획 알림 해 가지고 어떤 이런 것을 갖다가 미리미리 신청을 해라, 이런 공문을 미리 발송을 합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네,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래 가지고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갖다가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법이에요, 규칙이에요, 뭡니까. 이게 아니면 지침입니까, 뭡니까 이게.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김규현 행정국장 김규현입니다. 이제 물품수급관리계획은 당해 연도 1년 단위로 수립을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법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하면 추경은 반영되겠지만 본예산은 전년도에 하잖아요.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김규현 예. ○김국기 위원 그러면 그 하기 전에 미리 어떤 이런 공문을 시달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정수물품을 갖다가 구매하는 어떤 배정받고 하는 걸 갖다가, 계획을 갖다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김규현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 글쎄 말이에요.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히 다 똑같아요. 이거 수급계획일자 반영 안 하고, 그리고 편성일자나 취득일자보다 정수배정일자가 늦고 이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아주. 이거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김규현 네, 알겠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리고 52쪽, 53쪽. 그리고 예를 들어서 60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드라이비트하고 샌드위치 패널, 이것도 학생들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서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이 보면 지금 학생들이 1,000명 이상 이용하는 그 드라이비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조치계획이 2025년, 뭐 2024년, 2023년, 거의 2025년이 많습니다. 1,000명 넘게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것도 화재위험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급식소 안전사고 얘기도 많이 하고 뭐 베임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급식소 같은 데는 불을 취급하는 데란 말이에요. 그렇죠? 샌드위치 패널 같은 건 또 불에 취약하고. 그런데도 여기에 지금 보면 상봉초, 수성초, 창신초 급식소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2024년도에 개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빨리 좀 개선을 해서, 그렇죠? 좀 안전하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의 화재안전 종합대책에 따라서 저희 드라이비트하고 패널 건축물은 2025년도까지 해소 예정으로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각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특교금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교육부의 답변이 없는 관계로 지금 이제 답변이 교육부에서 오는 대로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편성해서 시행할 그런 준비 상태입니다. ○김국기 위원 하여튼 제 말씀은 2025년이면 너무 늦으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드라이비트라든가 그리고 위험한 불을 취급하는 우리 급식소 같은 경우는 빨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 법인, 125쪽입니다. 이것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우리 법정부담금, 저는 이거 100% 낸 거 처음 봤어요. 신흥학원, 신흥학원은 100% 냈어요. 그렇죠? 법정부담금.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예,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아니 이렇게 훌륭한 학교도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보니까 다 100% 냈습니다. 다른 데는 1%, 평균 17%밖에 안 됩니다. 신흥학원은 보니까 2020년까지 100% 다 냈네요.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훌륭한 학교예요. 어떻게, 그런데 다른 학교들은 왜 안 냅니까, 이거?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지금 이제 저희들이 교육청… ○김국기 위원 간단하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지금 계속 법인에 서한문을 보내고 있고, 독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법인의 수익용 재산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대여할 것은 대여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빨리 그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점검을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 글쎄요. 독촉을 해서 내면 좋은데, 보니까 비단 청주 우리 지원청 산하에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정부담금 잘 안 내고 재정결함보조금 다 받아 가죠. 그렇죠? 청주 대성초등학교는 왜 미지원하는 건가요? 이거 재정결함보조금을. 155쪽.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저희들이 조례에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대상이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 아, 재정결함보조금 대상이 아닙니까, 초등학교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예. 조례에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상에. ○김국기 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사립학교는 예산 지원이 보니까 2018년도, ’19년도 막 266억, 264억, 사업건수도 많고 예산 지원도 참 많이 됩니다. 사립학교들이. 그런데 보면 2018년도에도 많이 지원된 데가, 2019년도에도 뭐 이렇게 많이 지원된 데가 많아요. 십 몇억씩. 이런 거는 2년 연속 많이 이렇게 내리 받는데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이거에 관련해서는 담당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김국기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행정과장 박종길입니다. 저희가 사립학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각종 교육과정운영비라든지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시설비 형태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부서가 아니고 우리 청주뿐만이 아니고 도교육청 전 과에서 각 해당 학교에 지원된 예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시설사업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렇죠. 그렇고요. 164쪽, 사립학교 교원 보면 위탁 2018년도에 3건, ’19년도에 1건, 2020년도에 10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래도 2020년도에 많이 늘은 저기인데,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사무직원 같은 경우에도 다 친인척 채용하고 교사도 지금 위탁 많이 늘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이 한 절반 정도는 자체로 채용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장도 대물림하는 경우도 많고 뭐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앞으로도 위탁하는 건 많이 늘려나가겠죠.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2020년부터는 교원 임용고시의 방법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일반 공립 임용고시에 이렇게 응하는 그러한 지원자들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를 이중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위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김국기 위원 아, 같이 지원할 수가 있군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함께, 동시에 지원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볼 때 우리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법인부담금 납부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잘 낼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감사합니다. ○김국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을 한 것부터 제가 좀 짚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에 교육공무원 징계 심의건수가 10건이 되어 있는데 좀 읽어보니까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자료 갖다 주실 때 결과까지도 같이 갖다 주시면 좋겠는데. 교육장님, 이거 특수협박이라는 건 뭔지 아시고 계신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이게 지금 바로 제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따 별도시간에 저한데 말씀해 주시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예, 요거는 개인정보하고 연관되는 거라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거기 또 아까 주요 시설 진행현황에 지금 공정률이 좋은데요. 한솔초 교사 보수 및 증축공사가 준공이 되고, 그 밑에 옥산중 외 1교 이게 9월 23일부터 1월 20일까지인데 지금 30%뿐이 진행이 안 됐어요. 겨울 공사가 가능한 건지 모르겠고, 하여간 증축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 우리 교육장님, 9월 1일 자로다가 청주 교육청으로 가셨는데 관내 출장이 20회가 있습니다. 평일 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 왜 여비지급 안 받으시고 그냥 무료 봉사하시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교육장은 관내 출장비는 없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관외만 있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네. ○정상교 위원 그러면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다니세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아니죠. 관용차를 이용하니까, 또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것, 처리 조치결과에 281쪽에 보면 학생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건이 있는데 지금 각 공히 교육청에서 5,000㎡ 이하는 법적으로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법을 준수하고 계신데, 물론 법을 준수하시는 건 좋으나 이게 아이들의 안전, 생명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렇다라면 특히 우리 본청에 계셨으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숙사나 생활관의 스프링클러는 물론 예산이 동반되는 거지만 선행되어야 된다, 제가 주장하는 게 이 부분에 계속, 교육청 교육장님들한테. 그리고 여기 보면 설치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상급기관과 협의가 필요하고, 이건 분명히 맞습니다. 이건 국회에서 할 일이지만 법을 바꿔서라도, 법이 얼른 이건 개정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저희가 봤을 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계속 기숙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수시 점검과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학교 화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음, 이랬는데 소방훈련 한 결과가 있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소방훈련 한 그 결과는 다 있죠. 그건 필수입니다. 학교에서 매년 해야 되는 그건 필수고요. ○정상교 위원 기숙사와 관련된 소방훈련.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우리 정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거에서 위배되지는 않지만 충북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기숙사는 스프링클러 설치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각 기숙사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소요예산을 다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청에다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61쪽에 보면 방과후학교 강사수당 부당 수령이 있습니다, 특정감사에. 이런 거가 왜 착오가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회수시켰네요. 80만 7,000원, 청남초등학교.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이거에 관련해서는… ○정상교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짧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그러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청주교육지원청 총무과장 이의연 총무과장 이의연입니다. 방과후학교 수당 관련되어 갖고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실질적으로 한 거를 일수를 체크를 잘못해서 오류가 났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상교 위원 이게 해석하면 너무 많이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 총무과장 이의연 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게 매일 출석 체크되고 시간 체크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앞으로 오류 없게 하세요. 이런 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안 올라오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아까 인권과 관련돼서 우리 최경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등등 하셨는데 학생선수 인권보호 관련해서, 지금 특히 선수와 관련된 게 10건이나 돼요. 근데 뒷장 65쪽에 보면 학교 운동부 지도자 코치 관리에 있어서 인권보호, 뭐 진로, 인성 등 교육도 시키고 직무교육을 위해 자질, 전문성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키고, 교육시간도 30시간 신규 임용은, 또 보수교육은 20시간 3년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지도자들이 이렇게 인권과 관련돼서 사건이 터지는지, 이건 교육의 부재, 교육이 시원치 않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의 부재라기보다는 그래도 저희들이 필수적으로다가 해마다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운동부 지도자들이 학생들을 운동을 시키다 보면 순간적인 어떠한 그런 감정에 의해서, 또 아이들의 그런 어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더욱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운동부 지도자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분명히 지도자들도 충북에서 수급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데 채용되지 않도록 우리 청주 교육청만큼이라도 챙기셔야 됩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특히 여기 초등학교인가, 이게. 창신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있어요, 지도자가. 이런 거는 우리 충청북도, 특히 청주 교육청에서는 좀 앞으로 안 일어나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세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네, 저희들이 교육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82쪽에 보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도계획 및 실적이 있는데 아까 청주의 전체 학생이 11만 정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학력 미달 관련된 학생 수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초·중. 그래서 이게 저희가 다른 교육청은 다 이게 자료가 있던데 우리 청주 교육청만 없어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를 저희들은 수합하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조차 그 지침이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충북교육청의 지침도 그렇고 다른… ○정상교 위원 그러면 그걸 저걸 안 한다면…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아닙니다. 그게 단위학교에서는 전부 진단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부진 학생들의 데이터를 학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자, 데이터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부진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해서 이거 정상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그것을 진단활동을 통해서 부진 학생들을 이렇게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학생에 맞게 이 학생은 정서적으로 뭐가 문제인가, 이 학생은 단순히 어떠한 학업 지체인가, 이러한 것 등을 저희들이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학생에 맞는 교육을 해 주는데, 저희 교육청의 역할은… ○정상교 위원 역할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행감자료입니다. 우리 청주지역에 미달 학생의 숫자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무슨 대외비도 아니잖아요. 인원 파악이.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를 데이터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단위학교에서는… ○정상교 위원 데이터화는 안 되지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단위학교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교육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을 끊으면 같이 끊고서 서로 대화할 생각을 하셔야지. 파악은 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그 취합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갖고 우리가 의회에서 그걸 다른 데 이용할 것도 아니고, 청주의 초·중학교의 아이들의 기초학력 미달이 몇 명인가는 좀 알고 있어야죠. 교육의 도시 청주 아닌가요. 자료 좀 취합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세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학교에 요구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정상교 위원 법적으로 안 돼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저기… ○정상교 위원 자료 갖고 오세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자꾸 저하고 실랑이 할 것 없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아니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저기 갖고 올 수 있으면 갖고 오시고, 못 갖고 오시는 법적 조항이 있으면 그걸 갖다 주세요, 저한테. 91쪽, 아까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고가 없냐고 그랬는데,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90쪽에는 없다 그러고, 91쪽에 보면 지적사항에 이런 건 수시로 우리가 합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요. 집단 질병이라도 발생되면 큰일 나잖아요. 아시겠어요, 교육장님?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서 지적하신 것은 제가 짧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111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실시간 화상과 관련돼서 사립은 지금 80% 이상, 다 90%가 되는데, 국공립이 낮은 이유는 저희가 얼씬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국공립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사립보다는, 이렇게 실시간 교육이 꼭 좋다, 나쁘다 그걸 떠나서 지금 상황이 언택트 시대에 이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퍼센티지가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다 되고 있나요? 프로 수가 올라갔어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충북교육청 차원에서도 지금 실시간 화상수업을 저희들이 30% 이상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 이상 모든 학교가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몇 프로까지 올라왔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지금 중학교는 40.9%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정상교 위원 중학교 40.9%, 초등학교는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초등학교는 그 화상수업은 19.1% 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19.1%로요. 자, 정부에서도 30%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총력을 기울여주세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학업중단 학생은 또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앞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하단에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교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시기의 프로그램인가요, 이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담당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청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장 서종덕 학교지원과장 서종덕입니다.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은 학업의지가 부족하거나 또 학업중단이 예상되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 그대로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와 전문기관과 이렇게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여기도 명수가 안 나왔는데 금액만 나오고, 지금 파악된 게 있나요? ○청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장 서종덕 학교는 지금 2020년도에는 5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5개 학교, 그리고 학생 수는요. ○청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장 서종덕 교당 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서 학생 수는. ○청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장 서종덕 학생 수는 특정한 학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상교 위원 아니 아까 설명하기는 학업의지가 부족하거나 학업성적이 부족한 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상대로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녀. 학생을 상대로, 5개 학교를 전체를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청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장 서종덕 특정한 학생을 뽑아서 한다기보다는 그 학교, 그러니까 시범학교 형식으로 해서… ○정상교 위원 전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장 서종덕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당 800만 원. ○청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장 서종덕 예예. ○정상교 위원 몇 회 정도 했어요, 이거를? ○청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장 서종덕 학교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를 텐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청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장 서종덕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한번 훌떡 하고 나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장 서종덕 예,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요. 159쪽에 사립학교와 관련돼서 여기 지적사항을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거의 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중에서 이게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되는 지적사항이, 수행평가 학업성적관리 부적정, 정기고사 평가 출제 부적정, 정기고사 평가문제 출제 부적정, 정기고사 평가, 지필 평가, 거기에 성희롱도 있습니다. 예방교육 부적정, 이런 조항은 이게 왜 일어나는 건가요, 이게? 교육장님.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고사 평가 출제 부적정 이러한 것 등은 이제 출제과정에서 정답이 2개가 나온다든지 정답이 없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 일이 나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가 이렇게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물론 그전에도 보면 대입고사에서도 2개의 답이 나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유능하신 분들의 출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물론 일선 선생님들이 이거 뭐 실수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게 이렇게 학교별로 이렇게 나온다는 자체가 이 전체에서 한 학교가 이렇게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사립학교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이건 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시험문제를 제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저희들이 학교 장학지도를 나가서 더욱더, 좀 더 세심하게 사전에 주의를 좀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거 분명히 하셔서 앞으로 감사자료에 이런 거 안 올라오게 하세요. 특히 사립학교가 다 이렇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185쪽에 보면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 및 조치결과인데 185쪽 중간에 보면 절도미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내부징계에. 이것은 뭐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묻겠지만 이 양반이 이것 외에 다른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정보라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고가 있다라면 좀 의심스럽습니다. 전과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글쎄 거기 통보내용에 보면 위원님… ○정상교 위원 주의 줬어요, 주의.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혐의 없음으로 그렇게 불기소됐어요. 그런데… ○정상교 위원 아니 아니, 주의. 혐의가 이건 뭐…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저희들은 어떠한 이러한 혐의가 없어도 어떠한 이러한 사건이 일단 사건화되면 저희들은 행정처분이 됐건 징계가 됐건 저희들은 행정벌로 저희들은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글쎄요. 그래서 약하니까 주의를 줬겠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 죄목 중에 아주 보기 안 좋은 죄목입니다. 교사로서.(웃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208쪽에 학원·교습소 지도 점검과 관련돼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청주지역에 학원, 교습소가 한 2,00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맞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것 관리를 어떻게, 이 많은 업소를 어떻게 관리하세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저희들이 행정인력에 비해서 이 교습소, 학원 2,000여 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요.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행정과장 박종길입니다. 저희 청주교육지원청의 학원 설립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학원 설립 업무 담당이 6명, 학운 지도팀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0여 개의 학원 및 교습소와 또 약 2,000여 개의 개인과외교습소를 관리하는데 엄청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이나 교습소를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되지만 통상 이삼 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거 이삼 년에 한 번 해 갖고 되겠어요? 만약에 그 중간에, 이삼 년 사이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중간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학원을 누적건수로 한 2,200건 정도의 코로나 점검까지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이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인데, 공무원으로서의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그 많은 숫자를 하려면 아마 인력적으로 또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많을 텐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방과후학교 관련돼서 계약을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는데 누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김규현 행정국장 김규현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김규현 방과후학교 위탁 업체 선정은 학교별로 선정을 하는데요. 제안서를 심사를 하는데 그 제안서가 통과가 되면 이제 가격, 강사인건비 같은 경우는 공고금액의 81.67% 이상 중에 최저가인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그러니까 똑같은, 다른 공개입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최저가를 두고 입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김규현 제안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이제 5개 업체가 응했는데 5개 업체가 다 통과될 수도 있고요. 그중에 뭐 한두 개만 통과된다든지 이럴 수도 있겠죠. ○위원장 박성원 네, 그런 다음에…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김규현 그런 다음에 이제 가격이 일정금액 이상 중에 최저가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박성원 강사비나 이런 건 우리가 권장 강사비가 있을 텐데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김규현 예, 그게 81.67% 이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그러니까 최저가는 있는 거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김규현 예, 그 금액 오버된 것 중에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위원장 박성원 업체에 위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반 개인, 학교에서 업체로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하고도 계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산촌 학교나 이런 데는 그 업체가 위탁 업체로 관여를 안 할 것 같은데요. 일체 학교하고 개인 강사분하고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김규현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개인 위탁은 학교에서 공고를 이제 올립니다, 강좌별로. 그러면 강사별로 이제 신청서를 내고 일단 서류심사 먼저 거친 다음에 면접을 거쳐서 이렇게 계약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원 이것은 이제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 계속 본청에 질의를 하겠지만 저도 좀 궁금하기도 했고 방과후학교, 교육장님께 그냥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의견수렴 차원에서. 방과후학교를 공교육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저희들은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시키는 교육을 방과후학교라고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공교육으로 보면 여기에서 종사하시는 강사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계라든가 최저생계비나 이런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강사비는 저도 역시 현실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원 어쨌든 두 가지 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교육으로 보지 않는 관점이 있고, 공교육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방과후학교는 어쨌든 처음에 출발할 때, 출발할 때 사교육 절감도 절감이지만 학생하고 학부모들이 방과후에, 방과후에 여러 가지 선택적 사항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수익자부담 원칙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방과후학교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는데 초등학교 의무교육에서 수익자부담 몇만 원이든 어쨌든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거를 공교육으로 보는 것이냐, 학교 공간을 내어줬다고 해서 이걸 공교육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들도 있다는 것은 혹시 아시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 농산촌 방과후학교 해서 그것도 무료 지원이 되고요. 또 도시가 농산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떠한 박탈감을 느낀다 해서 도시형 방과후학교에서 그것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위원장 박성원 자유수강권도 있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행복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서 예산이 또 지원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대규모 학교의 몇몇 학교만 빼놓고는 거의 수익자부담이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성원 방과후학교에 관한 것은 관점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서 계약방법이라든가 또 강사인건비나 처우에 관한 것들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그리고 이거는 행정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3년 차인데요. 법정부담금 이야기 계속 나왔거든요. 이제는 교육위원회가 그 짐을 지더라도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정부담금에 관한 이야기를 3년째 듣고 있는데 이제는 결정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것을 집행부에서 결정하지 못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이제 최선의 선택, 최후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그리고 재정결함보조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학교 시설환경 개선에 관한 국가적 의무, 충청북도교육청의 의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특단의 조처들에 대한 행정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건 물론 본청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충북교육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청주이기도 하고, 또 사립학교가 많으니까 행정국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의견수렴 삼아 여쭤보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김규현 행정국장 김규현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일부를 부담하되, 법인이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회계에서 그 부족분을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또 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 사립학교가 많은데요. 이 부담률에 대한 게, 이 부담하는 금액이 또 당해 연도에서 소멸이 되거든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없다 보니까 수입이 없어서 못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중앙에서부터 법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이 돼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얘기예요. 계속해 오던 얘기라고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김규현 근본적인 문제가 그거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아니 예를 들어서 2억 7,000, 3억, 4억 이렇게 돼 있는데 250만 원 탁 내고 말고, 500만 원 내고 말고, 이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김규현 저희가 교육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거에 대해서 교육장님 서한문도 보내서 독려도 했었고요. 또 저희가 수익용 기본재산 실태조사를 갑니다. 가서 실제로 수익용 재산이 제대로 수익이 되고 있나 이런… ○위원장 박성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고 하는 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잘 내는 학교니까 이야기해도 되겠지만 대제학원이나 또는 신흥학원 같은 100% 납부하는 곳과 0.08% 납부하는 곳을 동등하게 대우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도 저는 또 역차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고민하겠지만 어쨌든 행정국장님은 개인적인 의견은 그냥 계속 지금까지 해 오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시라는 거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김규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원 요 이야기는 본청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이건 시설과장님께 여쭤볼게요. 47페이지에 보면 청원2초죠. 이게 생명초등학교인가요? 청원2초 옥상 조경 공사하려다가 안 하는 거잖아요. 5,500만 원 감시키는 건가요? 5,533만 2,000원을 설계 변경해서 감을 시키는 거네요. 이게 유입학생 수 증가로 학급이 증설될 것 같다 이런 걸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한영석 시설지원과장 한영석입니다. 청원2초·중학교 신축공사를 하는 중에도 학생 수 유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증축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상의 공사 중에 증축은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차후에는 언제든지 증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옥상에 시설하는 그 조경공사는 안 하는 것이 좋은,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그래서 증축을 하기 위해서 그냥 공간을 비워놓는 거잖아요.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한영석 그렇죠. 조경공사를… ○위원장 박성원 청주 교육청에 학생배치를 따로 하시는 부서가 있나요? 있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한영석 예, 행정과에서 그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행정과장 박종길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학생이 도심 내에서 학령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심과 도심 사이에서의 수평적 이동 때문에 여러 가지가 예측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저도 동의를 하고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인가? 학교를 짓고 있는 와중에 또 지어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예측을 못하는가.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학교신설에 관해서 학생 수용계획을 잡을 때 택지 개발하는 아파트의 분양규모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학생유입률을 산출합니다. 적게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학생유발률이 없지만 이런 일반 분양인 경우 0.3까지도 잡는데 최대 맥시멈 잡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주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청주내곡초 같은 경우는 인구유입률이 0.46이 됩니다. 상업지구라든지 어떤 오창 이런 특정지역에는 유별나게 취학아동이 많은 젊은 층이 몰리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저희가 예측을 해서 학교를 미리 크게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개교하고 2년, 3년 차에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이렇게 두 번 발주하고, 두 번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행정력 낭비도 낭비지만 예산도 중복해서 낭비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단적으로 얘기를 드려서, 이거 물론 또 본청에 가서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단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제천의 명지초등학교는 몇 년째 공사 중인지 아세요? 지금 작년에 개교한, 그것도 6개월 늦게 개교한 단재초등학교는 지금 짓자마자 바로 증축공사 해야 되고 예산 확보해야 되는 상황 알고 계시나요? 우리 교육청에, 본청에 수많은 인력들과 학생배치를 전문으로 담당하고 용역까지 줘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예측하지 못하는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학교 신설할 때 급당인원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잡을 때는 시 단위나 읍 단위에 따라서 27명, 28명 급당인원으로 잡고 있지만 교육부에서 신설 교부금을 줄 때는 급당인원이 34명으로 지역의 현실보다 높은 괴리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청주에도 최근 5년 내에 지은 학교 중에서 증설요인이 생겼거나 또는 증설 중이거나 이런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학교를 다 짓고 학생이 온 다음에 그다음에 계속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계속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야 되고, 또 면학 분위기도 망쳐지고요, 또 행정력도 낭비되고, 예산도 낭비되고, 여러 가지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 본청에서 다시 또 다뤄야 될 것 같은데, 본청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행정과장님은 거의 작년까지 동지였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질의하기가 좀… (장내 웃음)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하여튼 이런 수요예측을 더 면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거는 본청에 가서 다시 질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향후에는 최초 신설학교 규모를 정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성원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그냥 아파트 시행사나 이런 데서 수요 예측한 것 갖고 오는 것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무슨 네트워크나 아니면 공동 뭐를 만들어서라도 수요예측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해 달라, 그래야 학교를 짓고 학교를 이동하거나 학령인구 수평 이동하는 거에도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그 이야기를 과장님과 둘이 여기 앉아 가지고 이렇게 이거 질의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지금 개교한 학교는 4년, 5년 전에 이미 확정된 학교라서 금년도 이후부터 신설이 처음 최초 계획이 된다면 도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최대한 많은 학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원 저렇게, (웃음)공격적이셨는데 이렇게 방어적으로 바뀌셨네. 제 질의는 마쳤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84쪽, 185쪽,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 보면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절도미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혐의 없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혐의 없음이 죄가 없단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증거가 불충분입니다. 증거 불충분. 그래서 주의를 받았겠죠. 그렇다는 말씀이고, 거기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해 가지고 불구속 구공판, 여러 가지 통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른쪽에도 35번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또 하나 있어요. 그렇죠? 1월 달에 있고 8월 달에 있는데.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하나는 심의가 보류됐어요. 일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뭘 위반한 걸 얘기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왜 심의가 보류됐는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14번에 있는 교원과 35번에 있는 교원이 동일 교원입니다. 14번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학부모, 담임 반의 학부모들의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해당 당사자 학부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부모께서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낸 것은 당신이 내 개인정보를 내 동의 없이 이렇게 이용한 것 아니냐, 그래서 개인정보 위반으로다가 이렇게 소를 냈습니다. ○김국기 위원 같은 거라고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김국기 위원 그런데 왜 연번을 달리 했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김국기 위원 14번, 35번을 왜 구분해서…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35번은 또 다른 걸로다 이 학부모가, 지금 동일한 학부모한테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김국기 위원 아, 동일인인데 같은 비슷한 사안으로 해서…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비슷한 사안으로 해서 또 이렇게… ○김국기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187쪽에 보면 이것도 공무원 징계처분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보니까 감봉 3월이면 여기서 지금까지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큰 것 같은데, 보면 그 밑에 품위 유지 위반이 있죠. 교사 2020년, 187쪽. 그런데 조리 7급 이분도 품위 유지 위반이에요. 그렇죠? 품위 유지 위반인데 우리 교사, 우리 선생님들은 견책을 받았어요. 복종의 의무 위반하시고 품위 유지 위반하고 이렇게 두 가지나 위반했는데 견책 받으시고, 이분 조리 7급은 품위 유지만 위반했는데 감봉 3월을 받았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거?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요거 감봉 3월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적인 그러한 사유가, 조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그거는 따로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견책은 유튜브를 이용해서 교사가 어떠한 그러한 겸직을 해서는 안 되는데 유튜브 활용해 가지고 어떤 개인 상담들, 유튜브 활용에 대한 그런 상담들을 업체의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요거 해서 품위 유지 위반으로다가 견책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 공개는 못하지만 감봉 3월은 받을만해서 받으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예, 그런 개인적인 그런 문제, 쌍방의 문제. ○김국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정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요 시설사업 설계변경 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지는 설계변경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총액 대비 안 나와서, 그냥 금액만 나와서 그런데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가 44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행히도 10% 이상의 설계변경, 총 사업 대비는 없었었습니다. 10% 이상이 넘어가면 여러 가지 또 오해도 받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 사업자하고 유착이 돼서 일부러 도급 금액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는데, 10%가 넘는 게 없었고, 가장 높은 게 9.7% 이렇게 증감이 됐습니다. 충북공고 테스장 개선 사업 및 기타 공사인데. 일단 아까 정상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부실 설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실 설계라는 것은 누락이나 오류가 된 것이고, 또 하다 보면 현장 여건의 상태에 따라서 지질이라든가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뭐 용수가 있다든가 변경이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다른 지역 교육청 때 예측을 해서 하라고 이렇게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철저하게 더 다음에는 설계변경내역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장님, 노력 좀 해 달라고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료 요청을 해 놓고 또 한 마디도 안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 갖고 그냥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계속 얘기했는데 무인경비업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그냥 얘기한 것이, 교육장님한테도 얘기하는 것이 있지만 작년에 행감 때 보니까 사회적기업 제가 얘기했었고 여성기업 얘기를 했었는데, 시책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담당자들이나 또 여러 지역 교육청에서 같이 듣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렇게 추진하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무인경비업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외적인 사항이 판로지원법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다른 지역은 확인해 보니까 25분 내 출동을 못해서 아예 없는데, 청주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자료를 받아서 따로 조사를 해 보니까 청주가 학교로 보면 178개 대상건물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 계약건수가 65건물입니다, 개수가. 이건 제가 따로 통계를 내 본 거라서 자료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비율이 36.52%인데 이 비율을 높이도록, 비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유내역을 보면 예산절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산절감 때문에 대기업 것 쓰지 말라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건 따지지 말아라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근태관리 때문에 시스템에 연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 말고 이 제품에 한해서는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간의 경쟁을 해라라고 하는 취지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들도 5개 중에서 3개는 중소기업과 계약을 했는데 2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재계약할 때 직접 그거는 계약하시는 거니까 확인해 주시고, 다른 학교도 그렇게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아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있지 않습니까. 164페이지에서 이해가 안 가서, 사립하고 이쪽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위탁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위탁이 늘어나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계속 권고도 하고. 혹시 자체적으로 뽑은 데 학원 이름 좀 알 수 있습니까? 재단이름.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지금 164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주 위원 예예, 2020년도에.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자체 임용한… ○김영주 위원 예.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이건 도교육청에서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자체… ○김영주 위원 아니 2020년도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2020년도 자체 임용한 데는 대성초등학교 2명, 그리고 대성여상 2명, 또 서원학원에서는 충북여중 2명, 충북여고 1명, 청주…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원으로. 자, 대성학원 4명이고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서원학원 4명. ○김영주 위원 4명이죠. 위탁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위탁은 서원학원에서 1명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광학원은 모든 인원 8명, 일신여고도. ○김영주 위원 이게 뭐 임용고시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것도 재단의 의지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니까 사학 채용비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권고사항으로 교육감한테 위탁해라, 당신들이 뽑으니까 이런 부작용도 있고, 예전에는 얼마를 내야지만 교원채용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 숱하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한 학교에서만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까 법정부담금 하듯이 어떤 학교는 그냥 자체적으로 뽑고 어떤 학교는 그냥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다른 데도. 그래서 위탁을 하는 학교 말고, 이제 위탁을 하는 학교는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그 재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위탁 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에 안내하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렇게 학교장과 이렇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방과후학교 얘기를 했는데, 공교육이라고 하셨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주 위원 논란이 있습니다. 아까 박성원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수익자부담을 하거든요. 수익자부담을 면제하는 게 아니고 다른 농산촌학교나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이 자체는 수익자부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교육으로 볼 거냐도 있습니다. 공교육의 주체가 돌봄하고 더불어서 이제 방과후학교도, 왜냐하면 학교 수업 끝나고 나서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학교에서도.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정규수업 후에… ○김영주 위원 방과후학교가 개인적 의견일 수 있지만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공간이나 어떤 이런 여건을 다 떠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이거 논란이 돼서 그렇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돌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주 위원 아닙니다. 방과후학교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방과후학교는 지금 학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의 구성원들도 큰 다른 이견이 없고요. 돌봄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많고요. 그래서… ○김영주 위원 아, 방과후학교도요, 방과후학교도 전교조나 교총도요 이미 돌봄하고 같이 방과후학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아, 그렇습니까? 예예. ○김영주 위원 예예. 그래서…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제 생각에는 지금 방과후학교는 학교 내에서의 교사들도 지금 많은 수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방과후학교만큼은 그 학교에서 운영되는 게 더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위원 의견을 그냥 물어봤고요, 다른 거 준비하면서.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김영주 위원 그다음에 중학교 신설 건의서 교육장님한테 갔었죠? 8월 11일 날 푸르지오캐슬 아파트 지킴이 115명, 그렇죠? 그다음에 사창, 사직, 개신, 모충동 통장협의회 전원 129명, 그렇죠? 또 창신초등학교 학부모회 394명이 다 이렇게 사인을 해서 중학교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가칭 창사초등학교 부지, 또는 다른 부분을 가지고 기부채납 예정지에다가 3호2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중학교 좀 꼭 좀 지어달라고 교육장님한테 이렇게 요청하고 건의서를 받은 적 있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답변하셨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저희들이…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건은 설명하지 않아도 몇 해 전부터 주장됐던 거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아파트가 생기면서 실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학교 거리가 멀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그렇다 치고, 중학교는 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통학하는 데 애로점이 있고 여러 가지 또 등교를 시키기 위해서 다른 부대적인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애로점도 있고, 이번에는 다른 때와 틀리게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건의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요,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중학교 제4학교군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중학교는 지역으로다가 학교를 이렇게 배정하지 않고 학교군으로다가 이렇게 묶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학교군은 사직동, 산남동, 모충동, 수곡동, 분평동을 묶고 있는데요. 지금 청주 전체 학생 수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2026년까지는 한 2,000명 이상 증가가 되지만 이 4학교군은 오히려 814명 정도가 감소가 된다. 그래서 중학교 설립요인은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요. 추후 저희들이 계획하는 거는 그 3호 지구에 주택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지금 추진되는 것을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해서 어떤 학생 수 추이라든지 현재 거기 있는 창신초나 또 사직초의 학생 수라든지 이런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를 한다면 애당초 초등학교 부지이고 저희들은 초등학교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 현재까지 검토된 바로는 주민들이 요청하는 중학교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설립요인이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안 된다라고 딱 부러지게 여기 행감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네. ○김영주 위원 그래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장님 입장에서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배치가 되고 하는데 작은 학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 학교만 보면 여러 가지 지역을 살리는 데 기여도 하고 아무리 적은 학생이지만 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어쨌든 육성도 하고 또 살리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다 폐교가 돼야 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이 아파트 단지에 연관된 인구유입이 있었을 때 안 되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아파트나 부지가 개발됐을 때 거기는 인접해서 생기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원한 내용입니다.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또 다양하게 비판할 것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저는 또 지역에,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학생들에 관한 애환과 학부모 불평과 학부모들에 관한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들이 무조건 회피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검토해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난항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주민이 굉장히 많이, 많은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오히려 그쪽의 학부모 입장으로 돌아가셔서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 아이고, 제 질의가 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웃음) 우리 속기사 선생님들이 손을 떨고 있어요. 손가락을 지금, 앞에서 미안해서 못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다문화 우리 아이들 원격수업 관련해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요청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우리가 한벌초의 그 사례 내용을 보면 자료하고는 또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만들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여기 보면 동영상 촬영 후 콘텐츠 제작 뭐 이렇게 해서 수업을 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전혀 녹화수업이나 이런 거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시군 전체 위원회 구성 현황을 이제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청주가 구성비율이 50%를 넘는 비율이 전체 위원회 36개 중에 24개가 50%를 초과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 수가. 여기 지난번에 교육청에서도 아예 조례에 따라서 9조3항에 공무원의 위원 수가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여기는 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 설치 조례가 2020년 7월에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 그 조례에 보면 50%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 설치 조례 이전에 저희들이 24개 위원회에서 50%가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일단은 교육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따라서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만 구성해야 하는 위원회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1개는 저희들이 그렇게 구성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 13개 위원회는 저희들이 추후에 이제 임기만료가 되는 그 시점부터 저희들이 50%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뒤에도 다른 지원청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청주시교육행정협의회도 올해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쉽다는 부분이…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위원님, 제가 9월 1일 자로 왔지 않습니까? 10월 달에 청주시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공동 의장으로, 교육장과 부시장님이 공동 의장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그러한 서로의 협력을 위해서 많은 의견이 나누어졌고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시청에서 그 학교의 방역인력 지원을 추가해 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162명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시장님께서 확답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러한 성과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현 위원 우리 교육장님도 혹시 다른 교육장님같이 원래 관례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셨네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이것은 아까 우리 안전 관련해서 제가 보면 청주도 기숙사를 갖고 있는 학교가 많은데 여기에도 보면 안전장비에 대해서, 특히 화재용 방독면이나 이런 것은 비싸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스크 같은 거, 방열 마스크 이런 게 전혀 없는 데가 거의 다예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게 법적인 어떤 마스크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닌 걸로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매연에 의한, 어떻게 보면 연기에 의한 사고가 질식사가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원청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청주도 각별히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죽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없음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챙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화재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물품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리고 아까 운동부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운동부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다른 학교도 물론 그래요. 다 보면 그런데, 솔밭초를 보니까 스키부가 자부담이 한 2,000만 원이 돼요. 연간. 솔밭초 스키부. 다른 데도 보면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자부담 비율이 혹시 우리 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저소득층 아이나 수급권자 아이들이 운동을 할 경우에는 청주 지원청에서는 이 아이들의 운동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자부담을 시키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솔밭초등학교 스키부가 자부담이 2,000만 원 들어가는 것을 제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기본적인 그 학교활동, 방과후활동이라든지 무슨 무상교육이 다 됐지만 교복 지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모든 학교 활동에 필요한 그러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운동부 활동을 할 때 어떤 자부담에 관련된 것까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고려를 못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라고 그러죠? 동아리 형태의 그런 운동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조금씩 해도 뭐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학교의 선수로 등록이 돼서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초·중도 지금 의무교육이잖아요. 고등학교가 지금 확대가 됐지만. 적어도 의무교육 상황에서는 저소득층이나 경제여건이 안 되는 아이들은 운동하는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초·중생들이 의무교육기간 동안에 운동부 활동을 하더라도 자부담을 한다라는 거는, 저희들은 모든 학교의 교육활동에 운동 활동도 저희들이 전부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별도로 방과후 강사비로 거의 다 이렇게 지금 이걸 잡아놨어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그거는 학교의 육성종목이 아니라… ○임동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선수들에 대한 개인부담률을 제가 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저희들이 제출했습니까? ○임동현 위원 이거를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요구를 해서 충청북도 전체, 그러니까 청주교육지원청뿐만이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를 제가 받아 봤는데 선수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 현황을 제가 좀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보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이들의 어떤 동아리 형태의 클럽 형태가 아닌, 그래서 이거는 한번 확인도 해 보셔야 되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방과후 강사비로 여기 책정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업이 끝나고 야구, 축구 이런 거는 또 아이들은 돌아가도 남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선수들은. 그랬을 때 이거를 방과후로 자부담을 시킨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어떠한 체육 육성종목이 학교에 설치되면 저희들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요거는 한번 제가 따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이렇게 보면 원평초 같은 데는 장비구입비로다가 10만 5,000원을 받아요.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금액의 여하를 떠나서 그런 저소득층이나 수급권자 관련 그런 쪽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적어도 초·중·고 지금 의무교육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의무교육 상황에서는 선수로 있는 아이들은 자부담이, 이런 건 없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저소득층 아이들 지원하는 예산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리고 아까 학원 관련해서, 제가 학원 지도 감독 관련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다른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원의 지도 감독 나가고 하는 걸 학원연합회인가요, 어떤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하게 하고,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이 많은 학원을 다니고 이거 하는 게 아까 2년에 한 번씩 하시고 3년에 한 번씩 하셨다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힘든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교육, 그러니까 학원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나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외라든지 일반 교습, 사실은 그게 비용도 많이 학부형들이 부담이 되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한데 그쪽에 대한 거는 어떤 이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교육지원청, 제가 요거는 지금 정리를 하면서 내년에 한번 조례에 대한 생각을 또 하고는 있어요. 교육청이랑 얘기는 하겠지만, 그래 지금 교육청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이삼 년에 아까 한 번씩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업무에 대한 경감이라는 건 엄청나지 않을까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행정과장 박종길입니다. 개인과외교습소도 한 2,000여 개가 있는데요. 기존에 교습소나 학원을 지도 점검하는 차원이 아니고 1년이면 개인과외교습소 같은 경우 이삼백 건이 폐쇄가 되고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원 지도 점검을 학원연합회랑 같이 지도 점검을 할 수는 없고요. 지도 점검은 오로지 교육청의 몫이고, 단 요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물품 교부라든지, 배부, 이런 부분은 도 학원연합회에서도 저희 교육청이랑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학원연합회 주재로 방역물품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원에 대한 지도 점검 자체는 저희 교육청 공무원들의 몫입니다. ○임동현 위원 거기 부서에 몇 분이 계세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도팀을 전담하고 있는 직원은 4명이고요. 학원 설립, 운영, 변경, 신고를 수리하는 직원이 6명, 10명이 현재 같이 바쁠 때는 코로나 방역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원 지도, 설립 같이하고, 우리 교육지원청 타 직원들도 합동점검을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청주시청하고도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임동현 위원 글쎄요.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은 조금 덜한데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특히 요번 코로나 상황이나 이럴 때는, 야, 이게 집에는 들어가셨나 모르겠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종길 위원님이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 글쎄, 우리 위원장님이 격려해 주시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협조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저도 제 질의가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김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정말 큰 착각을 하셔서 사적 영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까 봐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단호하게 저는 방과후학교는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국가의 정책으로 끌고 온 교육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6년간 끌고 온 정책입니다. 그렇죠. 조금씩 변하기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제통합예술교육협회, 이거는 교육장님이 답변 안 하시고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감사합니다. ○최경천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복교육과 관련해서 한 사업인데 이게 뭐 그냥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업인지도 안 주고 예산지출 내용만 그냥 주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청주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장 조선진 행복교육센터장 조선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교육지구 사업에는 사업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요청하신 자료 국제통합예술교육협회는 마을 속 특색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는 민간공모사업 단체입니다. 마을 속 특색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마을방과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 마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진행할 수 있는, 배움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요. 이 국제통합예술교육협회는 신항서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근 지역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과 그런 교류의 장을 만들고 교육자료 발굴 뭐 이러한 지역의 우수성을 발견하고자 저희 단체에 공모를 했고요. 여기는 이정골 마을이라고 그래서 신항서원과 라폼므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미술관에서의 다양한 그런 체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술, 과학, 인물, 그리고 인문, 음악 이러한 다양한 장르와의 그런 융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6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때도 그러면 방과후 학습을 하셨나요? ○청주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장 조선진 아니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5월 21일부터 소규모 학생 아이들이 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를 그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가 5월 22일 날 아마 이 단체로 교부를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은 6월 중순이나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여서 한 겁니까, 비대면으로 한 겁니까? ○청주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장 조선진 이 활동은 아마 소규모 다회기성으로 진행… ○최경천 위원 모여서? ○청주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장 조선진 네, 그렇게 모여서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아이들 학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또 안내를 했습니다. ○최경천 위원 뭐 큰돈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모여서 하셨다 그러니까, 계속 7만 5,000원씩 나가서 간식비로, 모여서 하셨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는 3년 차 행감을 하는데 또 이런 경우도 또 처음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할 때는 국제통합예술교육협회의 현재까지의 사업 진행상황과 예산 지출내역 자료 좀 주십시오. 감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했더니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기제출된 10월 15일 기준 자료는 국제통합예술교육협회에서 작성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나 현재 단체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서 2020년 사업비 상세 집행내역은 제출할 수 없는 상황임, 그리고 2번, 위 자료 7월 30일 기준 자료는 상반기 정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그리고 3번, 7월까지 프로그램 강사비 집행내역에 금액의 경우 강사비를 8월 이후 지급하여 7월 30일 기준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음, 이게 그러면 지금, 좋습니다. 8월 이후에 지급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적어도 11월이잖아요. 11월 16일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0월 말까지는 자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주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장 조선진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 사업은 이 사업 자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실은 이런 행정, 이런 집행, 정산 이렇게 서류적인 이런 절차를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사업비를 교부를 하고 1년에 한 번 12월 말에, 저희가 12월에 정산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예산집행 매뉴얼대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기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는 하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부터는 저희가 주민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의 정산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들어 있는 세부내용은 7월 달에 저희에게 제출된 내용이고요. 지금은 아마 12월 달에 되면 똑같은 내용들이 다시 정산이 돼서 1년 치가 사업보고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위원님 어저께 저희가 받았고요. 이거를 하나하나 월별로 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체로부터 바로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경천 위원 아니 다른 기관들은 되는데 왜 안 되느냐고요. 다른 위탁기관들도 저희가 현재까지 그래 가지고 안 되면 전월 기준으로 해서 받고 자료가 나왔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중간중간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청주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장 조선진 저희가 정기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온 마을 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월별 정산을 받고 있어요. ○최경천 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어쨌든 사업에 관한 행정감사인데 이게 제대로 진행되는지 보는 건데 그런 논리로 하면 지금 전부 다 그런 논리를 갖다 여기다 대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장 조선진 저희가 제출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상 그런 무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추가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제가 그래서 일부러 어제 연락을 드리고 이것을 정히 늦으면 늦게 받아도 좋은데 이걸 아침에 덜컥 주셨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자료를 주셔야죠. 3개월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걸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요. 뭘로 확인합니까? ○청주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장 조선진 저희가 계속 컨설팅이라든지 그러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아니 그 근거가 없잖아요, 여기에 아무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관점을 우리 여기 감사자들 관점으로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건 일하시는 분들 그쪽 교육청 관점이죠. 행정감사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의 상황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내고 있어요. 그럼 다른 분들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청주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장 조선진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리고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원 배치 현황과 관련해서 보면 휴게실이 없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네요, 전혀 없는 곳이.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네 군데가 지금 없습니다. ○최경천 위원 저는 세니까 다섯 군데로 나와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청소원 휴게실 사용 종류를 보면 단독 사용이 61교, 그다음에 공동 사용 88교가 있어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단독 사용은 혼자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거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그렇죠. 공동 사용은 타 직종과 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타 직종이라는 거는 교원들과 같이 쓴다는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아니죠. 공무직원들. ○최경천 위원 타 공무직원들이랑.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교원들은 따로 있죠. ○최경천 위원 이 다섯 곳, 없는 곳 네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조치해 주실 거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아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원 휴게실 설치는 「근로기준법」 54조에 4시간 이상 근무자는 30분의 휴식을 줘야 된다 해서… ○최경천 위원 단시간 노동자인가요, 그럼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이분들은, 여기 학교는 4시간 미만 근무 학교입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불만도 많겠네요, 시간 짧게 근무한다고. 그렇죠? 임금도 적다고 그러고.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그것은 학교와 그 청소원들의 계약 관계에서 그렇겠죠. ○최경천 위원 그것도 본청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최경천 위원 그리고 페이지 13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이것은 교육장님이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책임자이시니까, 2019년 행감 시에도 보면 푸드라인이라는 데서 2회 약 210만 원 상당 지출을 하셨고요. 카드로 지출하셨고, 그다음에 올해 행감에서도 약 2회 280만 원 상당 지출, 이번에는 계좌로 입금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청주교육지원청과 업무는 따로 있는 건가요? 이게 뭐…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교육청의 5층 식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5층에 있는 그 식당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떡국을 먹었습니다. ○최경천 위원 알겠습니다. 해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9쪽 유형별 학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계속 늘어나요. 아이들. ’17년도에 1,294건, ’18년도에 1,449건, ’19년도에 1,679건, 이거 왜 이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경천 위원 89쪽으로 제가 기록을 해 놨는데.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89쪽에요. ○최경천 위원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건수가. 왜 그럴까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20년이 줄었습니다. ○최경천 위원 아, 2020년 당연히 줄죠. 아이들이 학교를 덜 갔는데요. 참고로 더 나오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19년까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지금 ’19년하고 ’20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19년하고 ’20년 자료만 있지 않습니까. ○최경천 위원 제가 ’17, ’18, ’19를 다 통계를 내봤어요. 전년도 거랑 비교해 보면서.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저한테는 ’17년, ’18년 자료는 없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랬더니 ’17년에 1,294건, ’18년에 1,449건, ’20년은 제가 통계 안 뽑았어요. 코로나19라는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1,679건 늘었는데 이게 원인이 뭐냐고요. 교육장님 말고 다른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분. ○청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장 서종덕 학교지원과장 서종덕입니다. 학교에서의 안전사고는 주로 수업시간이나 점심시간, 또 쉬는시간 이런 시간에 학생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은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매년 안전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더 강화해서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안전교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전교육 하시잖아요.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장 서종덕 네네. ○최경천 위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육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저는 타 교육지원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에 대한 목표 건수가 중요해요. 이걸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의 방향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전파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전파가 안 됐거나, 아니면 시설물이 위험하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청주교육지원청은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나라가 OECD 산재 사고율이 1위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안전규칙도 준수하게 만들어서 어릴 적부터 이런 것을 관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학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 건수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타깃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경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170쪽, 각급 학교 석면 제거 관리 문제인데요. 드라이비트나 뭐 조립식 패널 이런 거는 다 교체시기나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석면도 사실 굉장히 아이들한테 해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계획을 갖고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언제까지 이것을 없애겠습니다 하는 기록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최경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교육장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데요. 교육장님이 9월에 가셔서 우리 청주 교육청에서는 정말 이 사업만큼은 자신 있게 떳떳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수범사례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데이터를 계속 요구하시는 그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그것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이렇게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것이 교실수업 내 협력 강사를 더 확대해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부진학생들이… ○정상교 위원 아니 사업이 잘된 사업, 앞으로 할 게 아니라.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아, 저희들 학교지원과에서 하는 학교의 시설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초사업을 해 주고 있고요. 또 모래 소독 이것을 해 주고 있어서 학교의 그러한 반응이 굉장히 크고, 초등학생 생활도우미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정상교 위원 아, 한 가지만, 잘되는 거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라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초등학생 생활도우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초등학생…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생활도우미. ○정상교 위원 생활도우미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교실에서, 학급 내에서 어떠한 문제행동 이러한 것 등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어떠한 학습권을 이렇게 해치는 그러한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실 내에 저희들이 학생 생활도우미를 투입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을 도와서 수업도 보조역할을 해 주고, 아이들의 그러한 생활도 지도해 주고 모든 그러한 급식지도라든지 복도지도라든지를 해 줘서 교실 내에서의 선생님들의 수업권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거 A4용지 한 장에 이렇게 정리해서 갖다 주실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 제 질의가 거의 마지막일 겁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경천 위원님이 석면 얘기하셨는데 제가 석면 얘기를 쭉 했기 때문에, 석면이 보니까 2027년까지 이렇게 제거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라이비트나 샌드위치 패널처럼 이렇게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게 나와 있고, 퍼센티지가 나와 있으면 저희가 보기가 훨씬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단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학내망 공사는 이제 5년간에 걸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내망 공사를 하게 되면 천장을 뚫어야 되잖아요. 천장을 갖다가 뜯어야 되잖아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김국기 위원 예, 그러면 석면이 예를 들어서 2027년까지 하면 2년이 이제 석면이 더 늦게 이렇게 없애는 건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석면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학내망 공사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관련 부서하고 잘 맞춰서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년의 텀(term)이 있어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거 어떻게 잘 조율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학내망 설치를 위해서는 먼저 석면 제거 공사가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김국기 위원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그래서 그것은 잘 맞춰서 2년의 텀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진 거는 우리 김영미 교육장님의 긴 답변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저 오후에는 짧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원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11월 17일에는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