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교육청(계속)
일시 2020년 11월 20일(금) 10시
장소 충청북도교육청 회의실
(09시58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송다영 님 외 한 명, 참교육학부모회 청주지회 박진희 님 외 두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어떤 자문을 구했고 공청회는 어떤 공청회를 했고 전문가 협의회는 무엇을 통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는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한 거 있으면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전산과 시설의 배치현황을 각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모두 포함해서 배치현황을 주시는데, 정원과 현원 그리고 육아휴직, 어떤 휴직이든 휴가를 가고 있는 분들까지 총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배치현황에 그 배치된 분들의 경력, 몇 년 차이신지 경력까지 좀 기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산 쪽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시설 쪽은 그분이, 그 현재 배치되신 분이 몇 개 사업을 맡고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으면 그것까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시설직 쪽에서요.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스프링클러하고 샌드위치 패널 교체 사업, 드라이비트 교체사업 관련돼서 스스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또 문제점 또는 의회에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스스로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일 오후 2시부터 이석하고자 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원인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전에 질의를 하시거나 교육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종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잘 주무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편안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한 번도…
저희 혁신과에서 등교수업에 관련된 또는 원격수업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역 교육청 감사 시 우리 혁신과나 또는 타 부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노력한 원격수업에 관련된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왜곡되는 것 같아서 저희 같은 일을 추진한 우리 동료 직원들께서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조금 소명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등교수업에 관련돼서 저희가 4월 9일까지 휴업이었습니다. 그 휴업 기간 중에 자율형 온라인 학습을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이때는 충북의 e-학습터라든가 위드랑이라든가 디지털 교과서를 그냥 제공만 해 주는 자율형 온라인 학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업 2단계 관리형 온라인 학습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이때의 시기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바로학교1.0을 시작하게 됩니다.
타 시도 교육청에서 추진하지 않았던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최초로 개발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 바로학교1.0이 2.0, 3.0까지 진화를 해 가지고 지금은 이 바로학교 시스템에서 바로 쌍방향 수업이 가능할 정도의 그런 플랫폼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이 바로학교1.0은 충북형 온라인 학습 통합 지원 플랫폼입니다.
여기에서 수업콘텐츠라든가 수업설계 툴, LMS 기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웹, 모바일, 태블릿에서 모두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생이나 또는 학부모의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요구에 의해서 쌍방향 화상수업 링크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여기에는 사실은 예산도 들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개발지원단 수당 지급으로 약 5,000만 원 정도만 집행을 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올해 3월 달에 부임을 해 가지고 자율형 콘텐츠를 학교에서 대비를 하면서, 저희가 3월 초에 바로 대비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발생된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상당히 인정받는 프로그램이고요. 접속자 수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지만 상당수의 접속자가, 지금 접속자가 있어서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안타깝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어쨌거나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잘해서 그 일한 것이 잘 바깥으로 우리 도민들이 잘 알고 또 우리 교육수요자들이 잘 알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4% 정도 됩니다.
전체 학교 808교 중에서 383교, 47.4%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제거율은 국감에서는 49%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절반 정도 했으면 예를 들어서 한 50%, 절반 정도 했으면 50% 정도 석면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받은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요.
지금 이게 석면을 갖다가 연차적으로 2027년까지 이렇게 제거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이중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무선망 관련해서인데요. 지난번에 교육위랑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무선망을 내년 6월까지 하는데 별도로, 쉽게 말씀드리면 통을 만들어서 그 안에 전선을 넣어서 천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장 밖의 벽면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석면이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나중에 석면을 갖다가 제거를 하게 되면 그걸 천장 안으로 집어넣는 공사, 그것을 하면 되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무선망 관련해서 제안서, 제안요청서에다가 올린 게 석면 관련 법규 및 안전관리 가이드를 반드시 준수하고 구축기간 내 설치하도록 기술적, 관리적 방안을 제시하도록 이번에 제안요청서에도 올려서 그 무선망이나 학내망 구축과 석면과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석면이 아무래도 1급 발암물질이고 학생들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좀 학내망 하시는 분하고 시설 하시는 분들하고 잘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석면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검증 업체들이 절반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참 저도 답답한데, 어떻게 관리 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안전하게 해체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십시오.
지금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하려고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역 발전과 또 지역 교육발전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역연한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충주, 제천, 영동, 단양 같은 경우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7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은 희망했을 때는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요.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전 가족이 10년 이상 거주했을 때 희망자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지금 의견수렴을 마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교원단체와 관계자 다시 한번 의견수렴 최종 수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시행도 아직 안 했는데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만약에 가정이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를 갖다 전수조사를 하거나 이런 뭐 할 수 있는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실거주가 주민등록상의 거주만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거주를 한다라면 예를 들면 세금납부라든지 기타 이런 어떤 증빙자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면 위장전입, 다시 말해서 주민등록만 와 있는 그런 분들은 가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기간제교사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도내 보면 여교사 비율이 초등 같은 경우 한 71%…
현재 보면 육아나 출산 또 이런 어떤 가정, 직장 양립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간제교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교사를 추출하는 그 시점이 월별로 추출할 때, 또는 자료별로 추출할 때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1일 자로 학교에서 제출받은 걸 보면 6.5% 정도 보고 있습니다.
도내 교육현장에서 기간제들이 담임교사를 많이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육아부분, 또는 출산장려, 또는 워라밸이 많이 일반화된 이런 상황에서 기간제교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기간제교사가 미리 예측된 부분들은 담임을 배제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정교사가 맡고 있는 상황에서 휴직을 한다라면 그 연계선상에서 그 후임으로 오는 기간제가 담임을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휴직하시는 분에 대한 대체 기간제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는 경우는 없고, 장기로 계약되어 있는 기간제 선생님들은 결국은 정교사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담임을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정규직 교사가 담임을 맡아야 하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기간제교사한테 어떻게 보면 담임을 맡겨놓고 우리 정규직 교사들은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저는 그걸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니,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얘기가 안 끝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죄송한데 관련된 질의라서 제가 잠깐 해도 될까요. 잠깐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이 나가신다고 하셔 가지고.
지금 김국기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위장전입 관련된 문제는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특히나 옥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 정도가 대전이나 이쪽 타 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참에, 지난번에도 한번 개인적으로 미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역구분을 하는 지역교사 임용제도를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볼 생각은 있으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교원인사과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도서벽지가 많은 지역, 또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선발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타 시도가 시행하고 있는 도에 비해서 도시 규모가, 시도 규모가 좀 작은 부분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로서는 조금 시기에 적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의견 주시는 것에서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지역선발로 선발하는 것이 과연 그분이 거기에서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지금 두 위원님들께서 주신 걱정의 의견처럼 선발은 지역에서 하고 정주는 대도시 인근에서 한다라면 결국 취지에 걸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들을 뽑는 것조차도 단순히 성적에 의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근무하고자 하는 의지, 또 여러 가지 인성이라든가 단지 성적순에 의해서 교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성평가나 여러 가지 적성평가를 통해서 교원을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했던 서울대가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제도, 우리 교원을 뽑는 제도조차도 성적순에 의해서 뽑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이 지역교사 제도에 함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어떠신가요? 제 이야기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충남지역이나, 도서벽지가 많은 충남이나 또는 섹터가 넓은 경기도나 또는 서울이 아닌 이상 그렇게 복합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좀 선도적으로 연구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거꾸로.
저는 작은 학교를 계속 살려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수완 위원님과 결이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더 이상 산소호흡기를 댈 수 없는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 학교를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은 학교를 끝까지 살려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어제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셨던, 20명 이하의 이 학교가 유지가 되거나 또는 중학교 신입생이 2년 이상 들어오지 않거나라고 하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통폐합을 진행해 보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단호한 행정방침은 또 저는 그것도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하고 있는 지점은 작은 학교를 어떻게든 살려보자, 그 작은 학교를 살리므로 해서 지역공동체를 끝까지 지켜내 보자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 교육방향이 나아가야 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조처들은 우리가 또 분석하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전 단계가 교원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5년간 타 시도 전출 희망자가 전국 2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속에 보면 대도시, 수도권이 약 반이고요. 또 이웃에 있는 대전, 세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 발전할 수 있는 분들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견 주시는 거 저희들이 많은 공감을 하면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교원인사제도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하고 또 한 군데를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오는 이런 풍선효과가 대단히 큰 분야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반드시 하여튼 뭐 고민할 수 있는 기획들을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국제대회든 아시아 경기, 선수권대회 입상을 하면 가산점을 주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교리가 계속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자격증 시대로 바뀌었어요. 스포츠가. 그렇죠?
그래서 체육교사 임용할 때 이러한 자격증 소지자를 가산점을 좀 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학생들의 교사는 다방면에 체육교사가 다 여러 가지 운동을 잘하지만 이렇게 가산점 이 제도는 옛날에 체육특기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가산점 제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건데.
그래서 이걸 조금 수정을 해서 보완해서 스포츠강사라든가 수영강사라든가 체육교사 임용 선발할 때 가산점 제도를 조금 더 부칙사항으로 넣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교원인사과장님하고 연결된 거예요? 인기폭발 중인 교원인사과장님?
(장내 웃음)
(…)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5페이지에 학교폭력 관련돼서 발생 및 처리결과를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일단 자료를 잘 받아 봤습니다. 숫자만 나와 있어서.
2019년도에 전체 발생건수가 982명인데 2020년에는 3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교육청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통계 자체가 6개월 치인 것 같습니다. 3월 달부터 9월 30일까지였으니까 이제 그 기간에도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줄어든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서 가해 조치 제재사항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세심하게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학교폭력이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가가 자료에 없어서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보면, 그냥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릴게요.
2019년도에 학교폭력 유형은 접속건수 1,879건 중에서 신체폭력이 48.27%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언어폭력이 16% 정도 되고요. 이제 성폭력이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이 통계를 내보면, 제가 이제 사이버폭력 통계를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824건 중에서 신체폭력이 40%이고요, 사이버폭력이 148건으로 18% 됩니다. 그다음에가 성폭력, 성희롱 비롯한 다 종합적으로 포함된 거겠죠. 12%가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 대비 사이버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늘어났다고 통계적으로 봅니다.
이 늘어난 이유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원격 학습 때문에 핸드폰이나 PC 사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비대면 형태의 사이버폭력이나 따돌림이 그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으슥한 데를 데려가서 다수의 아이들이 한 아이를 괴롭히는 것들은 쉽게 발견되고 이것이 학교폭력이었는데, 지금은요 아이들은 카카오톡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다 일반적인 학생들이 페메라고 하는, 페메, 페이스북 메시지라고 하는 공간에서 하고, 이제 거기서 저격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특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공격해라 그러면 저격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용어도 지금 선생님들, 장학사, 장학관님들 계시지만 생소하지 않습니까.
아싸라고 하는, 아웃사이더의 준말입니다. 반대말로 태어난 인싸, 핵인싸, 인싸라는 것들이 그 리더십도 있고 활동하기 좋아하고 좀 이렇게 같이 어울려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이버에서는 인싸라는 아이들이 모여서 아웃사이더를 만들어 내는 이런 용어 형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가서 그 아이들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하나를 저격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저도 잘 모르죠. 이제 그쪽 세대가 아니라서, 스마트폰을 일상으로 살았던 세대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세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수상한 여중생들의 진실게임이라는 책을 혹시 과장님이나 뭐 보셨나요?
사이버폭력에서의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 형태,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 또 가해자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소설로 만들었는데요. 저도 리뷰된 것만 봤는데 저도 감사 끝나고 반드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학교 3학년 아이가 보면 ‘아, 우리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잘 풀었을까’ 해서 좀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들도 보고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렵습니다. 그 아이들의 세계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따라서, 따라서 앞으로 이런 사이버폭력의 증가에 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예방교육이 전통적인, 전통적인 우리가 학교폭력이라고 했던 데만 너무 집중돼서 머물러 있지 않았는가. 사이버폭력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고 은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방교육,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교재들도 더 개발돼야 되고 여기에 좀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폭력의 행태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올 들어서 특히 비대면 학습에 의해서 사이버폭력이 늘어서 SNS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그 인증번호라든가 또 아이디, 그다음에 비번 같은 것을 학생들끼리 강제로 취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학생 이름으로 들어가서 또 괴롭힘을 주거나 이러한 일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담아서 가정통신문으로 안내를 했고요.
그다음에 충북지방경찰청과 연계해서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이라는 동영상 제작을 잘했더라고요, 경찰청에서. 그 자료를 저희도 함께 공유해서 학교에다가 안내를 했고요.
또 사이버폭력 예방 관련된 각종 홍보자료라든가 또 포스터 자료 같은 거를 활용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이버폭력의 유형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 유형대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대응을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좀 더 다각적이고 세심한 부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역 교육청에서 계속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물어봤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제대로 규정에 맞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었고요. 다만, 올해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선결제라고 하는,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선결제를 하느냐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조치까지도 나올 정도로 비상경제 상황이라서, 코로나 때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나와서 아마 지침도 내려간 것 같은데요.
제가 따로 미리 살펴보니까 교육감님 업무추진비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걸 보니까 선결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총무과에서 집행한 거죠?.
예예, 교육감님 일정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수시로 변동이 돼서…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하라고 지침을 내려놓고 모든 지역 교육청 교육장들은 다 선결제를 해서 했는데.
더군다나 4월 달에 남아 있는 금액의 20% 이상을 6월 달까지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교육감님 업무추진비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양으로 보면. 할 텐데 안 하셔 갖고 지적을 합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부교육감님은 선결제도 있었고, 선결제도 했었고요. 부감은 했었지 않습니까? 부감도 일정 바쁩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선결제를 해 놓고선 이건 예산을 언제 지출했다고 써놓고, 그다음에 선결제를 미리 해 놓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건 정보공개의 법률에 의한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에 또 위반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교육감은 이때 결제해 놓은 것을 언제언제, 결제도 무조건 50만 원, 80만 원 긁는 것이 아니고요.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해 놉니다. 날짜는 아무 때나, 금액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장부에다가 긁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선결제도 어디어디에 썼다라고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은 선결제는 어디어디 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식당에다 한꺼번에 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어떤 간담회나 직원 격려에다 사용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찾아봐도. 긁어놓고, 한 번에 선결제해 놓고.
저희들이 선결제를 3건을 했습니다. 25만 원씩.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개를 6월 1일 날 다 했습니다.
자, 감사관님은 선결제 안 하셨나요?
저희는 감사관 업무특성도 그렇고 간담회나 면담이 소수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감사관 특성을 이해하겠습니다.
자, 기획국장님은 마찬가지로 선결제를 하셨죠? 기획국장님, 하셨죠? 자료를 보면, 업무추진비 보면.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집행된 것은 집행된 대로 공개를 해야 되고, 선결제를 했기 때문에 어디 업무에 쓰여졌는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결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저희 학교혁신과가 수석 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선결제를 했습니다. 160만 원. 아마 거기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다만 통계에 있어서는 선결제한 내역과 실제 간담회 후에 한 내역을 가지고 이쪽의 금액은 빼줘야 돼요. 대부분 지역 교육청도 2개를 다 올렸더라고요. 그럼 업무추진비 총액 자체가 늘어나게 돼요.
선결제는 선결제한 대로 집행내역을 갖다가 3월에 했으면 3월 달에 해 주고, 그다음에 이 선결제를 한 내용들은 실제 어떻게 쓰여졌는지, 간담회를 뭐 7월 달에 무슨 지역 내 간담회를 했으면 그 집행내역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고 거기에는 비고에는 선결제가 들어가고 금액은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중으로 잡혀서 업무추진비 자체가 높아지니까.
투명한 정보공개, 어떻게 쓰여졌는지 하는 그 제도와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의 어떤 선결제와 이것이 저는 일관되게 지역 교육청과 본청 국장님들 업무추진비 있으니까 해 줘야 되는데, 다 이렇게 마찬가지 한 데 있고 안 한 데 있고, 또 그다음에 올리면서도 이렇게 자료를 다 이렇게 있어서, 명확하게 업무추진비 공개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것 있으면 추후에라도, 제가 지역 교육청 때 얘기하다 보니까 직속기관에서는 제가 얘기한 다음에 선결제 내역이 선명하게 공개 안 된 것들은 추가적으로 했더라고요. 추가적으로 그렇게 조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기초학력 관련해서 이것도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초학력이 미달되고 하는 학생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 시행하고 있었는데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해진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에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기존에 해 왔던 것들보다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는 더 늘어나고 있고 학력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고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관련해서 EBS 방송사 뉴스에서 아주 11편으로 특집으로 이렇게 이걸 방송을 했고 진단을 했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료를 다 받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간단하게 기초학력 관련해서 온라인 수업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어떤 시책과 어떤 기구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온라인, 대면 수업 없이 하다 보니까 원격수업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해 줬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학습상에서 사실은 기초학력 저하가 우려되고요. 학력격차도 사실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안전망을 저희가 3단계로 입체적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수업 내, 학교 내, 학교 밖.
수업 내에서는 단위학교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전부 다 계획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고요. 학교 내에서는 두드림학교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학교 밖에서는 충북학습종합클릭센터를 통해서 기초학력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이거와 아울러서 수업 내 협력강사라든가 방과후 외부 강사라든가 또는 컨설팅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 잘 봤고요. 또 이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적기에 보도자료로 또 내서 이렇게 도민들한테 홍보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어제 임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잘한다고 하면서 시도 교육청 평가보고서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도 교육청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2단계, 그렇죠? 두드림학교 관련해서 보니까 평가지표가 시교육청, 도교육청하고 나눠서 했는데 도교육청으로 봤을 때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지만 점수 자체는 100점 만점에 82.2점으로 경북 다음으로 순위가 낮다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잘해 오셨다고 했는데.
해명 내지 또 설명이나 어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시 소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두드림학교라고 하는 제도는 학습부진이라든가 학습장애, 정서, 돌봄 결여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부진 학생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한 단위학교 통합지원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지표는 ’19년도 지표입니다.
저희 두드림학교는 ’18년까지 112교를 운영했었는데요. ’19년도에는 초·중·고 432교 모두를 저희가 두드림학교로 확대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19년도에 처음으로 모든 학교를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 학교의 어떤 준비나 인식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 두드림학교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학생이 83.2%로 순위는 낮습니다. 그렇지만 강원의 93교, 대전에 54교, 경북에 230교에 비해서 저희는 432교를 모두 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충북의 기초학습안전망이 굉장히 촘촘하고, 또 많은 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83.2%의 학생이 결국은 향상률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라고 저희는 자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집단의 크기가, 모집단의 크기가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이것은 조금 결정되는 바가 다르다, 충북은 타 시도에 비해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모집단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드림학교 프레임을 통해서 학력이 저하되거나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의 총수를 보다 보면, 지표는 이렇지만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고…
기초학력이야 아시겠지만 다 그냥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수교육이 일반적으로 지적장애가 있거나 신체적장애가 있거나 이런 특수교육인데 단순히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정서불안이나 이런 게 섞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학습저하 공부 못해 이런 게 아니고요.
다양하게 이렇게 좀 더 예산과 관심이 필요할 거라고 봐서 그렇게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드라이비트 관련해서 나오던 거라 그냥 잠깐 묻고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5년이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앞당길 수는 없는 건지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본청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도 일시에 하면 좋겠지만 그런 어려움도 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학기와 연계되고 수업의 어떤 결손이나 이런 부분이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방학이나 이런 부분,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보유, 학교에 대한 안배를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래서 더군다나 수련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특수교육원이나 특히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1일 한 160명 정도의 유아들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25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특수교육원이나 유아교육원, 또 이런 학생수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먼저 우선순위를 배정을 본청에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지금 이게 마무리가 된 건지.
전체적으로는 우선순위나 이건 정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들 자살 관련이죠.
혹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충북교육청에, 여기 자치과인가요?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가지고는 도교육청 협의체는 없고요, 지역별 Wee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검사는 학생의 자기 평가에 의해서, 학부모는 자녀의 성격 특성,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본인의 자기 평가에 의해서 그 정서행동발달 정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검사는 아니고요, 선별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혹시 Wee센터와 마음건강증진센터와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건수는 많이 있지만 Wee센터와 연계된 건수는 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건강증진센터와 지역에 있는 Wee센터의 어떤 연계가 부족하거나 또는 역할이…
그런데 제가 그분의 자격을 보니까 그냥 청소년지도사 2급, 3급, 뭐 심리상담사 2급, 3급이에요.
그런데 Wee센터에 계시는 센터장님들 급이 높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 센터에서 마음건강증진센터로의 어떤 위탁이나 아니면 어떤 거를 하기가 그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직속 청에 계신, 직속 청이나 지원청에 계신 다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본청에, 본청에 어떤 도움을 청할 때 도움을 받을만해야 도움을 받지 그렇지가 않으면 그게 될까요? 2급 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이런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마음건강증진센터에 전문…
왜냐하면 어쨌든 마음건강증진센터에 오는 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학부모고 교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총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전문직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면 마음건강증진센터만을 위해서 세우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도내 우리 Wee센터나 Wee클래스나 여기와 함께하기 위해서 세우나요?
지금 그…
특히 코로나 상황에 대응해서 코로나 블루에서 심리방역 관련해서 학교와 지역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을 2차 조치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검사가 됐는지에 대한 근거는 가지고 있나요?
이것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 친구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그러면, 만약에 안 했어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다 그렇게 의뢰를 하는데, 다만 의뢰하기 전에, 이거는 의학적인 검사가 아니라서 행동특성검사기 때문에 학부모가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지 못한 아이들은 의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의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가출이랄지 학교를 나오지 않는다든지 그럴 경우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는데 대개 일반적으로 검사를 해서 나오는 형태가 아이들이 성실하게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성실하게 검사해서 자살위험군으로 떴는데 막상 Wee클래스에서 아이들을 상담을 해 보니까 자살위험군이 아니다, 또는 보호자도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보호자에 여쭈어서 상담을 해 가지고 우리 아이는 검사를 원치 않는다고 할 경우, 그런 경우들은 의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학부형이 그렇게 한다고 그냥 둘 거는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을 뭔가 지속적인 어떤 사후관리가 분명히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상태에서도 정말 위험하다라고 하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그래서 어쨌든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이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이 요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중요하지 않나.
이게 왜냐면 그렇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원치 않는데 병원에 보낼 수도 없는 거고, 학부모형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협의체 구성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최소 지원청에는 한 군데씩은 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협의체는.
지금 이렇게 보면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주 활성화해서 운영을 잘들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충북에도, 더군다나 우리는 이미 앞서 가고 있잖아요. 마음건강증진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도내에 있는 정신 관련해서 아동청소년계장이라든가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에 있는 보건팀장이나 또는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충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팀장님들하고 이렇게 저희가 지금 현재 학생 정신건강 관리 지원을 위해서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생 정신건강 관리 지원 협의회에서 이런 정서행동이나 이런 특성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 또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또 좀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강사자격증 관련해서 충북학생수련원하고 해양교육원에 보면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충북학생수련원 본원에 자격소지 인원 강사 수가 9명이에요.
그런데 자격소지 인원을 보면 한 분, 두 분, 두 분은 미확인으로 나오고, 또 네 분은 기간이 지났어요. 이럴 경우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럴 경우에 사고가 나면.
지금 충북학생수련원 본원에 강사가 총 아홉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은 미확인이래요, 자격증이. 그게 이해가 가나요?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미확인이래요. 미확인, 두 분은. 그리고 세 분은 기간이 지났어요, 취득일로부터.
다행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기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자격증에 보니까 2020년 6월까지예요. 2020년 6월. 2020년 7월까지고, 더군다나 응급처지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장님이시고, 일반처지, 응급처치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자격증이 기한이 지났는데 이럴 경우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죠?
또 해양교육원에도 26명의 강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9명만 자격증이 지금 파악이 되고 나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냥 부모님들이 책임져야 되나?
학교장의 결재가 나고서 학교 내나 학교 밖이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공제회에서 공제급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겁니다. 뭐 돈으로 해결해 주면 되겠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허망하게, 보세요, 우리 세월호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런데 이게 한 저기도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우리가 세월호 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건 민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에서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됐다면.
저희가 자료를 못 받아 보고 아마 위원님이 직속기관에서 직접 요구를 하신 자료 같은데요. 저희한테 자료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아이들 생명과 관련된 특히 이런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 특히 학생수련원 이런 데는 어떤 야지에서의 그런 체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드라이비트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둬서 확인을 하고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이라든지 갖춰야 될 조건을 다 갖추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저희가 수련원이나 해양수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강사를 이렇게 계약을 하고 학생 교육활동에 투입했는지 하는 것도 내용을 살펴보고, 저희가 체험활동 같은 것도 할 경우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하는데 안전교육을 받은 그런 분들로 이렇게 해서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생겼는지 하는 것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향후에는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꼭 정말로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위원님께서, 또 위원님뿐만 아니라 도민들께서 다 우리 교육기관을 이렇게 신뢰해서 학생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뭐냐면 이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충북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준비가 덜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의 책임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건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또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철저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학교환경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교육활동, 시설환경도 모든 것들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이 사안은 지금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셔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확인을 먼저 해 주세요. 사실 확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생겼는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고, 그리고 다시…
감사관님,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우리 본청에서나 감사과정에서 미처 확인되지 못한 사안이 있다면 규정에 어긋난 사안이 있다면 확인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빨리 직속기관에서, 직속기관 자료인 거죠, 임동현 위원님.
그거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사실일 경우에 그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관한 것도 감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사가 같은 경우에,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상담사를 임용을 할 때 어떤 상담사 자격을 봅니다. 보고 임용을 하는데, 상담사 그 자격기간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격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담의 자격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협회로부터 자격을 갱신하는 것인데요. 아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격이 2020년 6월까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그 수련지도사도 마찬가지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냥 상담사나 이런 분들만이 아니라 전 자격증에 다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면허증 없어도 운전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바로 사실 확인을 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겼는지 하는 것들을 분석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사의 자격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상담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물론 이게 기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인명구조 자격증이에요. 수상 인명구조 자격증 이런 건 꼭 필요한 건데, 뭐 응급처치 현장체험 안전과정 뭐 이런, 그런데 응급처치나 이런 게 기간이 아마 언제까지 해라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한을 말미를 두 달을 준다든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에 공감은 하지만 이거는 기한이 지나기 전에 제가 볼 때 제출이 됐어야 된다, 적어도. 일반 이런 어디 체험장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말에 공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네, 고맙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들한테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복사해서 하나씩 다 드렸죠? 이거 받아 봤습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 이렇게 해 가지고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이런…
하나씩 다 안 드렸어요?
아니 아까 주무관님한테 하나씩 다 드리라고 그랬는데, 안 받으신 분, 다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고 도청 예산서하고 우리 도교육청 예산하고 다른 점 혹시 보시고 느낀 거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쳐다보고 우리가 예산서 만드는 사업설명서하고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설명서하고 사뭇 다른 점이 이런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느낀 거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교육청과 도청 관련돼서 비교자료로 위원님께서 지금 주셨는데요. 예산 설명자료는 도청과 교육청이 동일합니다. 그 소관부서와 연락처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도청과 우리 본청에서 제출하는 거요.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재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보완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자료제출의 방식과 양식을 새롭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자료 요청한 감사자료 책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사업설명서 몇 쪽 이렇게 표기가 돼 있죠. 그렇죠?
우리 위원들이 감사자료 요청한 그 책자에 부연설명을 하기 위해서 업무 추진상황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줬어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감사자료 받은 이 책자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 이것을 보시라,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 책하고 그 책하고 별개야, 별개. 따로 놀아요, 따로. 그래 저는 이런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잖아요. 그 밑에 내려오다 보면 사업개요, 사업시간 이래 가지고 표기가 돼 있어요.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매듭을 짓겠다.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은 자기 업무 외에는 누가 이걸 봐도 알 수가 없어, 그 누구도, 물어보기 전에는. 감사관님도 감사하는 게 용해, 이거 보고 감사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위원님께서도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은 도청의 행정시스템이나 행정공무원 구성과 다르게 교육청의 대다수는 다양한 교육활동에 종사하고 수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 행정사무감사 시기나 의회 자료 제출 시기에 자료를 제출하는 행정적인 차이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 60% 되잖아요, 인건비.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는 아마 도청의 예산 설명자료 같습니다.
이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 감사관님께서 답변하시는 오늘 행정감사 수감자료 양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저희도 예산심의가 바로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지난번에 추경심의 때도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게 설명자료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위원님들이 도청하고 저희하고는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청은 단일 사업 체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의 사업에 본청의 각 과부터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이렇게 연관돼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어떤 그런 흐름도는 다르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이게 모든 사업이 뭉뚱그려서 막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그거 누구인들 본들 알겠어요, 이거. 어떻게 행정감사를 합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기간에 음성의 매괴고등학교를 갔다 왔어요. 매괴고등학교를 갔다 왔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커 가지고 대학원도 졸업해서 학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연치 않은 계기에 제가 매괴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비오는 날 하필이면 갔어요. 그 학교를 보고 제가 느낀 점이 너무 커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우리 행정감사 기간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42년, 40년 이상 된 교사동이 몇 동 정도 있습니까?
제가 그림을, 사진 찍어 온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 보시기 바랍니다.
(…)
제가 원래 지침을 찾아보니까 C등급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D등급이면 무조건 개축이고 그러니까 C등급이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D등급으로 가면 개축을 해야 되니까 돈을 아끼려고 D등급 판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맹점이 뭐냐 하면 전부 다 육안 검사를 하고 있다는 데 맹점이 있어요, 육안 검사.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죠. 아, 이게 D등급이다, C등급이다.
그러니까 D등급에서 C등급으로 넘어가는 기준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A등급, B등급, C등급 쭉 나갈 거 아니에요. D등급은 개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C등급이 140개 동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C등급에서 D등급 판정을 누가 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위원회가 별도 있기는 있는데.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육안 검사로 자료를 줬어요, 육안 검사로다가.
정밀점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상위의 정밀안전진단을 수행을 해요. 그러면 각종 계측기를 가지고 구조체의 어떤 중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봐서 이게 D등급 판정이 되냐, 아니면 C등급 판정 그때 정확히 판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D등급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 재생)
저게 이제 제가 가서 본 거는 벽체예요, 벽체. 벽체가 저렇게 손상이 돼 있는데, 저 부분이 위험천만, 저런 학교가 지금도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벽체 말고 구조물 본채죠. 그렇죠? 옛날에 대들보라고 그러는 건데 대들보 쪽에도 이렇게 금이 가 있어요. 저거는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뭐 덧대서 누수가 되고 이래서, 이날 비오는 날 갔는데요, 그 매괴고등학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단에서 물이 막 치고 내려오니까 교사동으로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유리창마다 막 아이들이, 학생들이 뭐 양동이도 갖다 놓고 물그릇도 갖다 놓고 물 받으려고 그러고, 참 그렇습니다. 좀 서글프더라고요. 제가 그날 본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다음 장 보시기 바랍니다.
외벽에 이렇게 한눈에 봐도, 저게 왜 저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느냐 하면요. 학생은 계속 증가되고 이렇게 되니까 덧붙이는 거예요. 학생들이 느니까 조금 더 예산 받아서 덧붙여서 건물을 짓고 또 건물을 짓고 그러니까 저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교사동을 지었으면 저런 형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세 번에 걸쳐서 증개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런 형태의 건물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교사동을 연결하다 보니까 이게 층계 고도가 안 맞는 거예요. 저게 제가 보기에는 한 40㎝도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계단 하나 더 놔야 되는데 턱이 짧으니까 계단을 또 하나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엎어지고 그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저 계단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복도에 저런 게 돼 있는 거여, 중간에. 그렇습니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 이거 본체 내에 들어와도 실내 교실과 교실을 연결해 주는 복도에 저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저런 모습을.
지금 사진에는 물동이 이런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심각하다, 벽체 이런 걸 보면. 그렇습니다.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실 안에 보기에는 좋죠. 저런 외벽을 저렇게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합판 뭐 이런 거로다, 샌드위치 패널로다 싹 돌려막았어요, 리모델링한 데는. 그러니까 본채 건물이 육안으로 검사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본채를 가지고 아이들 그냥 뛰어놀고 수업도 하고 이러면 우리가 아, 심각하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보기가 싫고 흉악하니까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복도를 다 가려 가지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거죠.
다음 장 또 있습니까?
천장이 이렇게 누수가 되고 물방울이 새고 이래요.
지금 야, 저런 게 있을까요? 진짜 저렇게.
느끼는 것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사진 보시고.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나머지 140개 동의 교사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이게 경과 연수가 42년 평균으로 나와 있어요, C등급 받은. 40년이 다 넘은 거잖아요.
140개 동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냥 나간다고 그랬을 경우에 리모델링만 해서 끌고 나간다고 그랬을 때 증개축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요구를 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순위를 매기자, 140개 동에서 1번, 2번… 140등까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최고로 나쁜 동이 매괴고등학교면 매괴고등학교 개축을 하고, 그러면 향후 5년, 4년 개축계획 로드맵이 만들어질 것 아니에요. 매뉴얼이 쭉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여기에는 리모델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개축을 할 거니까 돈을 들이면 안 되잖아요. 예산낭비니까, 그렇죠?
지금 교육청의 행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학부형들이 떠들고 운영위원회에서 떠들면 또 리모델링해 주고 그래서 끌고 나가고, 계속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목돈을 들이기는 싫다 이 얘기예요, 결론은.
그럼 이렇게 많은 140개 동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매괴고등학교 개축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종료를 하고, 나머지 동은 우리가 안 가봤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떡할 거냐 이거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D등급이나 E등급에 대한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만 개축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그러니까 뉴딜정책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교육부에서 열어준 겁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C등급이 뭐 10년, 20년 후의 모습은 D등급으로 변환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책을 강구하고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저기 이 부분이 매괴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다가 사진으로 보셨듯이 전체 노후되어 있던 건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2025년도 계획안에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5년간의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매괴는 저희들 내부적인 계획은 2023년도에 계획은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답변을 듣고 싶은 거는 그린 스마트 뉴딜 사업이 올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별도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도의.
그러니까 지금 시설과장님께서 140동을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일이 년 있다 다른 시설과장님이 또 오시면 이 업무습득, 전달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어떤 행정이 예측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막힌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하, 이러한 노후 C등급을 가진 교사동은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증개축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진급을 해서 국장님으로 오셨어, 그럼 다른 과장님이 또 오실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한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되다는 부분이고, 지침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예측 행정이 이런 데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지금 과장님이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인 흐름을 개선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누구 뭐 여기 집행부 계신 분들을 다 누구든지, 내가 교육감이라도 목돈 안 쓰고 싶죠. 세세하게 이렇게 써 갖고 실적 내고 싶지, 다 그렇겠죠. 나부터도 그럴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앉아 계시면. 교육감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하지만 이렇게 옛날에 내려왔던 교사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젠다를 만들어 가는 게 지금의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연관돼서.
저희도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올해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셨던 어떤 C등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교육공간을 혁신하는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또 그 자료가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사업 자체가 2021년도서부터 2025년도가 1단계가 되고요. 2026년도서부터 2단계 추진하는 걸로다가 교육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사업이 될 수 있지만 연계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염려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C등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그 계획을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어쨌든 간에 각 교육청마다 교류가 있었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이거를 교육부에 건의를 해야지 이게 지침서가 받아들어져 가지고 지속사업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일정 부분 한 20억, 30억 계속 해마다 내려줘야지만, 그거 지침에 의해서 로드맵을 만들 수가 없는데, 백지상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100억, 200억 예산에서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교육부에 분명히 건의를 드려야 됩니다. 건의를 드려 가지고서 국정감사나 또 어디다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 일선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교육부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속사업으로다가 계속 연장이 돼서 계속 개량해 나가서 이게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만약 리모델링해서 또 이삼 년, 10년, 5년 연결을 해서 쓰고 그러면 악순환이 돼요. 보면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악순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단순히 그냥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아니라 그린과 스마트,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교육부하고 충분히 협의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C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풀어가는 부분도 교육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돈을 또 안 주는 거야, 문체부에서. 그리고 5 대 5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저희들은 쏙 빠져나가고 말이야 교육청에 넘겨놓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그럼 그분의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비정규직이 제도권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건 당연한 거고,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간 비정규직을 자꾸 양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정책에 의해서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해서 보충수업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세력화가 되고 그러면 기득권에 들어오려고 그러고 제도권에 들어오려고 그러고, 또 자기들 요구사항이 또 설명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맥이.
12시가 돼서 어쨌든 간에 오후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정책기획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이기도 하고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감 공약 자세한 사항이 안 나와서 69개 과제별로 추진현황을, 과제별로 지금 다 정리되셨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사업명, 예산, 예산집행 현황까지 해서 담당부서까지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각 배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연일 고생들 많으십니다.
기획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각 지원청 행정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업추비로 소상공인 살리기라든지 선결제, 우리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게.
교육청으로부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같이 동참을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정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어려울 때 가장 안정적인 직장으로 평가 받고 실제 그랬던 공무원들인데 결국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개인 돈,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컨대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의 제안으로 우리 지사님과 보건복지국장님이 주체가 돼서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들을 좀 살리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사님께서 큰 결단을 내리셨어요.
노조와 협의를 해서 3개월 동안 직급별로 해서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그래서 충북도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임금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을 하든 지역 상품권을 구입을 하든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야지 진짜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청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도 본청과 직속기관, 또 제가 청주교육지원청에 있을 때도 직원들과 함께 그런 고통을 나누어서…
청주교육지원청만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까지 그랬다면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지만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앞으로 또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업무추진비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선결제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하여튼 우리 교육청 관내 소관인 모든 공무원들이 힘을 모아서 십시일반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 매우 유효하고 좋은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사항,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렇게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대구 경북지역에 거기에 저희가 모금도 해서 보내드렸던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온누리 상품권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마는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를 해서 저희가 세 번인가를 계속해서…
어쨌든…
다만 그 이후에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그런 방법들을 지침에 의해서, 물론 강제가 아닌 노동조합의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원들이… 그런데 거의 100%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침으로 내려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제부터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감을 합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수업 이런 것들이 퍼센티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떤 것이 맞다 하고 특정할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 부분에서만큼은 저는 이것은 어떤 기준도 필요 없고 모든 기준이 똑같다고 본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한 거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일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히는 하셨는데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퀘스천마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다른 퍼센티지 나는 것은 다 그렇다고 치지만 여기 보면 원격수업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학교별 대책에서는 거의 80% 이상의 학교들이 스마트 기기 부족, 운용 부족, 운용능력 부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기준은 거의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준비하시고 열심히는 하셨지만 학교까지 물 흐르듯이 내려가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았느냐, 이번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
학교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또 학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아마 이 표에서 하는 과정상의 애로점, 문제점을 기술하라고 한 점, 그것 때문에 도입 초기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모르는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버퍼링이라든가 기기 조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하고 그다음에 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위원님께 드린 말씀은 저희가 무조건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같이 고생하신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력이 좀 헛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맞을 것이다, 이것이 밑에까지 다 흘러갔을 것이다, 것이다 하는 데 오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이 저는 처음 들어와서 느끼는 부분들은 위에와 머리와 지금 팔다리가 따로 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리가 따로 노는 거예요. 밑에서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피부에 와닿게 정책이, 예산이 여러분들이 현실이 와닿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기록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정책을 펴시면 밑에 부분까지 제대로 흘러갔는가를 평가, 이런 것들의 검증들이 중요한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피드백이죠.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정책이 있느냐 안 됐느냐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도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이 원격수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짧아서 깊게는 못 읽어 봤지만 예산이, 지금 시설과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2020년도 재정규모로.
한 3,500억 되네요. 그렇죠?
감사하시면서 이 문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더 심각한 것 같네요. 감사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셨나요?
일상감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나 또 변경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설과 전체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기관 자체에 대한 조치나 시정사항을 시달했습니다.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그리고 기타 지난 행감 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교육위원회에 협의를 하지 않고 추진한 점.
그런데 현재 저희의 징계양정은 우리 교육청만의 징계양정 이상으로 전체 교육청과 또 감사원의 처분기준을 준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에 따라서 징계양정과 관련된 사안은 전체적으로 법적인, 행정적인 규정이 개선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전부 시정으로 나왔단 말이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도 조금 더 상향된 징계양정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처분 판례에서 지금 공직자들이 시설이나 건축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비위가 아니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처분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례에 대해서도 감사원 처분 판례 기준에는 주의처분으로 되어 있어서…
물론 이제 어떤 룰이 있어서 상위법이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번에 처음 지적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재 일반적인 표준에 준해서 처분을 했지만, 이후에 동일한 유형의 사례가 발생하거나 그와 유사한 사안이 개선되지 않고 나타날 경우에는 반드시 가중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천학생야영장 관련해서 4급 나가신 분은 이분은 퇴직을, 왜 나가신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이 업무에 연결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말씀해 주시죠.
직장 괴롭힘 금지 교육입니까, 갑질 금지 교육입니까?
그러면 감사관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근자에 한 3년 동안 발생한 건수가 있을까요?
’18년도 3월에 센터가 설치됐습니다. ’18년도에 7건, 그다음 해에 17건, 현재 13건 해서 총 37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질행위로 처벌 시에 본청 홈페이지에 올리게 안 되어 있나요?
아프지만 그 아픈 환부를 도려내고 치러내기 위해서는 아프더라도 이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앞으로의 사고를 방지하자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누가 봐도 충북교육이 발전하고 있구나.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학교라는 곳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치, 그러니까 상하 간의 위치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셔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말씀하세요. 자료 있으실까요, 그거?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게 서류로 하는 거예요. 서류로. 여러분들이 백날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지 못하면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선수 인권보호 관련해 가지고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폭력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를 하셔야죠. 그냥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피드백 적용을 안 시키면 어떡해요. 가서 확인해서 제대로, 보면 운동부 지도자, 코치 이런 분들은 다 상담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한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쭉 써놓은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그다음에 어떤 스포츠강사는, 아니면 코치는 다 했는데 뒤에 피드백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내용 심각합니다.
207쪽,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도 및 계획 실적입니다.
충북종합학습클리닉을 보면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2,464명으로 되어 있고 올해 9월 30일 현재 2,57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렇지 않으리라고 예상은 하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전년도에 늘어났다는 얘긴가요?
이 숫자는 기초학력 미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했다는 그런 증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보다 정확한 진단과 함께 지원, 그리고 목표를 수립해서, 저는 이 목표와 성과관리가 중요하다, 아까 학교혁신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다, 그런 자료들이.
전보다 나아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수치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충북교육 안전사고가 3,374건이에요. 2019년에는 3,758건이에요. 올해는 사실 데이터를 조사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학교에 안 나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아요. 전년 대비해서 384건이 증가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담당 부서…
안전사고 발생요인은 제일 많은 것이 체육시간이고요. 두 번째, 점심시간, 또 휴식 및 청소시간 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늘었는가 그 이유를 묻잖아요.
(…)
잘 모르시겠죠.
통계는 잘 내세요. 그렇지만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목표를. 안전사고가 2018년에 3,374건이면 2019년에는 한 3,200건으로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가야지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없으니까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전교육은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아이들이지만 막는 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이 없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올해부터, 아니면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어디 항목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것을 계획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부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방금 전에 제17대 충청북도교육감 2020 공약이행 추진실적 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면 2018, 2019, 2020년 쭉 보면서 추진목표에 대한 달성률이 퍼센티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평가는 누가 합니까?
이 평가는 자체 평가를 해서 도민 배심원단들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이거는 아직 평가 받기 전에 자체 평가…
27쪽에 보면 어제부터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5-13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 보장 및 정규직과의 차별 지속적 개선, 이걸 놓고 자체 평가에서 2019년도부터 100%를 달성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저 학교 앞에 붙어 있는 플래카드는 뭔가요? 예?
그리고 이 뒷부분에 가서 그 세부사항을 제가 또 살펴봤습니다.
500쪽부터 501, 502, 503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 보장 및 정규직과의 차별 지속적 개선.
503쪽에 추진목표 정성평가에 보면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 보장 및 차별 지속적 개선.
그런데 2018년부터 100%를 다 주고 있어요. 준비기 잠깐 있다가 2018년부터 다 100%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본 상황은 뭐죠?
그러니까 이 자료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 주관적 자료이지만 이걸 가지고 매니페스토 본부 실천단과 같이 논의를 하겠지만 그분들이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이 수치는 솔직히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감 공약인데 공약을 처음 세팅할 때의 목표, 그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는지에 대한 실천, 계획 그리고 어떤 추진실적을 마련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약에 대한 평가와 현재 2020년 현재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공약에 대한 평가로 당초 도민께 약속을 했던 그런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기에 손을 들어주기가 쉽다는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친다면, 아니 교육감님 소관 아닌 비정규직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 배심원단이 문제가 있다, 또는 이의가 있다 하면 거기에 적합한 평가를 내리게 될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이 눈치를 주시는데, 3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이수완 위원님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 559쪽, 성인지 예·결산 세부 내역 문제인데요. 사업분류별 현황에서 성별영향평가 사업만 유독 지출액이 낮아요. 이게 사업이 계속 이어져서 그런가요, 어떻게… 그거와 정책분야에서 정책과제별, 여성의 경력 유지·개발 지원에서 거기도 지출액이 좀 낮고요. 이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성인지 예산을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취합을 해서 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성별영향평가 사업과 양성평등 추진 정책 두 가지가 이렇게 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보내신관리제 프로그램 구축에 관한 게 관련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집행이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427억 정도가.
이 부분은 여성 화장실 대변기 설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화장실에 관한 예산액은 많지는 않은데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설이라는 이 통으로 들어간 예산이라서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여자 화장실이 좀 지연된 내용입니다.
문제 있으신 거 맞으시죠?
일단 전반부의 질의는 이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임동현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임동현 위원님께서 학생수련원과 해양교육원의 강사들의 자격 문제를 가지고 무자격자나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채용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한 결과 학생수련원의 자격기준이 경과된 그분들이나 미확인된 상황은 이분들이 2018년, ’19년에 학생수련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한 기간제 근로자였기 때문에 자격기준이 도과가 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때 근무할 당시는 학생안전을 위해서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춘 분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미확인되신 분은 2018년, ’19년에 근무를 했다가 계약이 완료되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구직을 해서 갔다든지 이렇게 돼서 전화연락이 그동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확인은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분이 연락이 안 되어서 그렇게 미확인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수련지도사나 근로자들은 다 학생안전을 위해서 수련활동을 안전하게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교육원에 대해서는 학생지도는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경력관과 수련지도사들이 직접 지도하거나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면서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수련활동을 왔을 때 학생 관리를 위해서 보조인력을 채용하는데 거기의 근무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보조인력으로 채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인력은 채용할 당시에는 그런 어떤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오시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강제하지는 않았고 권장사항으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어쨌든 학생 체험활동을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채용 후에 관련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또 수영장에서 수영법이라든지 구조법 연수를 실시해서 학생 수련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인력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자격을 갖춘 분으로 채용하는 것을 고민해 보도록, 또 그런데 그 자격을 갖춘 분들은 잘 이렇게 응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더 고민해서 어쨌거나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안전을 최우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동현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의혹은 사실 확인 결과에 현재 학생지도를 하지 않는, 그래서 자격 기간이 경과된 분들은 지금은 학생지도를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고, 과거에 거기에서 근무를 했던 분들이다 하는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화통화가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통화가 안 돼서 확인이 안 된다라는 자체가, 이게 전화통화가 안 돼서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이해를 하라고 지금 하는 말씀이신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제가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사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료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분명히 ’18년, 최근 3년 치를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이 자료에 ’18년도부터 ’20년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만들 당시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허술하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만들어 주고서,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해양교육원의 강사 수가 여기에는 26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조인력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러면 지금 그냥 그 사람들은 그때그때 이렇게 쓰는 사람입니다라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조인력을 상시 몇 명을 둬야 되는 건지, 보조인력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 사람들은 강사가 아니면 무엇인지, 적어도 이런 정도의 자료는 주면서 자격소지 인원은 9명, 강사 수는 26명인데 자격소지 인원 9명이라고 자료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격소지 인원이 9명이 맞는 건지, 이게 원래. 그리고 강사 수가 총 26명이 아니라 지금 이 자료로 보면 17명이 되어야 맞는 거죠. 그렇죠? 보조인력이 이 자료상으로는요. 저한테 있는 이 자료상으로는.
그러면 이 보조인력은 어떤 인력인 건지, 그때그때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상시로, 그리고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격소지 인원이 해양교육원에 9명밖에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매년 여기에 가는 아이들의 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맞는 건지, 지금 이거 정확합니까? 9명이라는 게, 나머지는 보조인력이라는 게.
국장님, 정확하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원래 기준이 10명인 건지, 8명인 건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여기다 해 주셔야…
그럼 여기 지금 원래 강사 수 뒤에 있는 10명, 10명은 다 10명이 지금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8명만 해야 되는 건데 2명이 빠졌다는 겁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여기 지금 10명, 10명 되어 있어요. 2명이 지금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원래 10명이 정원입니까, 아니면 8명이 정원입니까?
우리 감사관님은 이런 것 감사 안 하십니까? 지금 행정감사 때 이런 것 갖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위원님께서 기획국장님께 말씀드린 사안은 현재 결원 관련해서 충원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결원이 되었으면 이 사람들이 올라오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이 자료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들을 지금 교육청에서 뭐하시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매월 합니까?
지금 기획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마치 정원과 관련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아니 감사관님, 감사관님 뭐하세요. 이런 거 감사 안 하세요? 아니 감사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10명, 10명, 이 사람들 2명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감사관님 이거 답변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체 여기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인원에 대한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도 강사 수가 26명인데 자격소지 인원이 9명이라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국장님 지금 얘기한 것같이 9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다 보조요원인 건지, 아니면 실제 자격소지를 갖춰야 될 강사가 몇 명인데 보조인력이 몇 명인데 사람 채용이 힘들어서 보조인력을 몇 명 운영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 그러면 전체 자격소지 인원은 앞의 강사 수 26명 중에 몇 명이어야 되는 겁니까? 보조인력이 몇 명인 거고.
그러니까 두루뭉술해서 이게 자료도 잘못 내고 답변도 두루뭉술해서 가려고 하시지 말고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다음부터 이런 거 없게 한다고 하고 이 자료에 대한 것 다시 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든지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서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 두루뭉술 이야기를 하면, 그러는 사이에 문제 생기면 책임질 겁니까, 국장님이?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월호 지난 지 얼마나 됐어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의혹을 가지실, 또 자료를 보고서 지금 실태를 정확하게 아시기가 어렵게 자료를 제출한 것, 이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수련원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서 자격기간이 도과가 된 그런 분들 아홉 분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분들이 학생지도 를 하기 위한 그 인원으로 나와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수련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전체 강사 수가 원래 몇 명 보유를 해야 되고, 자격증을 가진 분이요. 보조인력이 몇 명이고, 보조인력의 조건은 어떻게 되고, 적어도 그 정도는 와야 알지 않겠습니까?
학생수련원과 해양교육원에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토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미확인이라고, 나는 학생수련원 이거, 미확인 이거 서류를 저한테 보낸 분도 정말 제가 화가 나요. 도대체 저를 어떻게 봤길래, 예?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해 달라는데 미확인으로 해 갖고 이렇게 자료를 4월에서 10월까지 근무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자료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물어보는 자체도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물어보는 것도 사실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자료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어떤 답변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전 솔직히 그냥 인정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게 나은 거지, 이거를 저희들한테 다시 또 가르치듯이 이야기하는 건 저는 참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런 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보조인력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규인력만 경력관이나 이런 분들을 채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료는 그전에 근무하셨던 2018년, 2019년도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근무하시고 이미 다른 데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수준에 벗어나 있으니까 전화연락이 안 되거나 이럴 수 있다라고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 근무했던 분, 또 2019년도 근무하신 분, 또 2020년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 이렇게 구분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해양교육원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또 학생교육과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충실하게 안전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학생활동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감사관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관님이 이 문제는 사실은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라서요. 우리가 등하교 버스라든가 안전관리라든가 다 마찬가지라서, 요거를 12개 직속기관 전체를 자격증 소지자들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학교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2개 직속기관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18년, ’19년 근무 관련되는 거는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감사관님께서 직접 2020년도 현재 이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몇 명의 강사가 필요하고 몇 명의 강사들이 어떤 자격조건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 자격조건에 충실하게 충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본청에서 지금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 답변에 바로 이렇게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사안에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정원 관련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수련원의 업무가 줄어들고 그 행사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채용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임기가 끝나서 그분들은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될 분들인데 오히려 그분들한테 현재 상황이 유동적이니까 그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예를 요청해서 현재 최소의 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황이라든지 인원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행정적인 요소의 결함이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다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40분 다 쓰고 감사 마무리할까 합니다.(웃음)
유치원 관련해서요, 유치원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유치원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웠고 그래서 감사 때 많은 논란이 되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유치원 회계, 유치원 3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뀌고 해서 부정적 여론도 좀 있었고, 물론 또 억울해하는 유치원 원장님도 계셨고 그런데, 그 회계시스템을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에듀파인이라고. 그것이 잘 정착되고 운영되고 있나요?
금년에 도입된 그 유치원 K-에듀파인 회계 시스템이 저희는 77개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전체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세입, 결산, 결산은 이제 회계 마감돼서 아직 안 했는데요. 세입과 세출은 지금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학교라고 또 그렇게 구축이 되었습니다. 바로학교가 아니고 처음으로, 그렇죠? 맞죠?
지금 처음학교로가 도입이 돼 가지고요, 예전에는 학생들이 유치원에 등록할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는데 지금 처음학교로 도입되는 바람에 그 처음학교로 시스템에서 그런 시스템을 해결해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행복나누미 사업은 교육기부자라든가 자원봉사자로 유치원 행복나누미 인력풀을 구성해 가지고요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학부모님들도 많고요. 대부분 그 지역에 활동하고 계시는 뭐라고 그럴까, 시간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유학기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유학기제에 관해서 이것을 뭐 성과나 앞으로 방향에 관해서 감사 때 여러 가지 토론하고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 원격수업이라는 것이 도대체 자유학기제에 어떻게 적용이 됐고 그 자유학기제 그 목표, 하고자 했던 것이 어떻게 구현되었으며, 어떻게 평가하고 진단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이라고 이제 밝히겠습니다. 이분이 교문위 위원이신데 자유학기제에 관해서 여론조사도 실시했습니다.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실시를 해서 7개 교육 시민단체 공동으로 해서 발표도 하고 이것을 국감 때 또 이야기도 하고 방향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온 걸로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 자유학기제가 도입됐고 그리고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자유학년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연계 학기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도입된 이후로 요지는 학생 성적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감이 확대가 되고 사교육비 지출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만 언급해 보면 교원하고 학부모들은 전체적으로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기간이 늘어난 것은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학생들은 또 틀립니다. 교육주체마다 틀려서 보다 더 많은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또 학부모들이 성적이 저하될까봐라는 불안감도 학부모나 교원들은 많이 있었고 교육격차가 심화된다는 것도 많이 우려를, 학부모나 교원들은 우려를 하고 있었고, 특히 학부모가 더 많고. 그런데 학생들은 자유학기제 공감대가 더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니 이렇게 문제가 많고 자유학기제 때 포괄적 지필고사도 보지 않고 그다음에 바로 2학년 돼서 시험 봤을 때의 부담감들,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있었고 확대할 필요가 있으니까 충북교육청에서도 학기제에서 1학기를 더 늘려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여론조사 실시하셨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전국적으로 한 것은 일단은 만 명이고요. 고등학교 1·2·3학년까지, 중학교 1·2·3학년까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 1학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유학기제를 마친 중학교 2·3학년들한테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났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어떤 대상을 가지고 조사를 실시를 했나요? 얼마나 몇 명이 참여해서.
우선 이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 가지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의 어떤, 집행시기의 적절성 이것이 1학년 때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점, 사실은 진로와 연계돼서 생각을 해 보면 3학년 때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이런 문제점이 지금도 대두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유학기제를 시행을 하면 학력저하가 일어나 가지고 이것이 사교육비 지출에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자유학기제를 시행을 하면 교육과정의 어떤 단절이 나타나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같은 중소도시나 또는 농어촌지역에서는 자유학기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체험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도대체 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중학교 1·2·3학년,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모니터링 차원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 같은 중소도시나 또는 농촌지역에 있어서는 이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효과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잠깐 어차피 언급을 해 보면 모니터링한 결과가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중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교원들, 학부모 대상으로 한 것 같고요. 참여한 인원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정통신문을 내려 받은 그런 게 아니고 네이버오피스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 인터넷 툴이 있으니까,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한 것 같고요. 참여인원도 6,300명 가까이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나 학생들은 3,172명이, 많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예를 들면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늘린 것에 관해 동의 여부를 전국 평가했을 때는 37%도 안 되는데 저희 조사에서는, 모니터링에서는 56%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1학년 되는 것도 동의 여부가 높았고 성적불안 여부 증가에 대해서도 물론 있지만, 있지만 전국적으로 조사한 것들, 자유학기제 때문에 성적이 안 오르고 성적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인데 이것은 전국 조사가 45.1%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3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표본의 차이가 있었고, 고3의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우리 충북의 교육여건 어떤 실태, 어떤 학부모나 학생의 조건들이 틀렸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물론 국감에서도 얘기했고 그거보다 좀 다른 내용으로 얘기하겠지만 충북의 여건에 맞는 자유학기제가 더 고민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도 몇 개 이렇게 세워서 이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추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또 걱정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괜히 자료조사 잘못했다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는데 나름대로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됐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있었겠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럼 자유학기제에서 원격수업을 하고 도입을 했을 때 일반 교과과정에서는 원격수업으로도 어느 정도 어렵지만 개선해 나가면서 보충하고 했는데, 그럼 이 자유학기제는 그러면 그것이 원격수업이라는 것들이 도입됐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그렇게 따지면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잃어버린 1년이 아닌가, 그냥 시험 안 봐서 좋고 놀 거밖에 없지 않는가, 이 정식 교과과정은 줄어들고 다른, 자유학기제의 연간 운영시간은 더 많이 했는데 원격수업을 해서 효과도 없었고 실제 잘하지도 못했고, 그러면서도 이 학생들은 다음에 또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나가면 끝나는 건데.
이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잃어버린 1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력저하만 더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원래 운영하려고 했던 자유학년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면서 다시 지침도 내리고 변경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운영시간도 바꾸고 여러 가지 활동에 관해서 시도 교육청 담당들과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원래 계획과 코로나 이후에 원격수업이 시작하면서 자유학기에 어떤 변화된 정책을 추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에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변경이 되면서 주제탐색이라든가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예술·체육이라든가 진로탐색 이런 시간들을 골고루 배정을 해서 자유학년제를 약 221시간 정도를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를 맞이해 가지고 휴업, 또 온라인 수업 이렇게 거쳐 오면서 저희가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저희가 시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단축을 하면서 이것이 자유학년제지만 그래도 기초·기본학력이 먼저 따라가야 된다라는 전제조건하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초학력에 이 예산을 부분적으로 돌려쓸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요.
또 올해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서 하지 못했던 활동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히 방과후를 이용해서 이 활동을 안내한다든가, 또는 주제탐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더 강조를 해서 안내를 했고요.
올해 못했던 활동들은 2학년, 3학년 때 진로활동과 연계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학년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들은 말 그대로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험과 다양한 진로활동, 토론활동,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부족했던 부분들은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들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물론 전국 것하고 제가 아까 충북의 것을 비교했지만 학부모와 특히 교원, 전반적으로 만족도나 기대치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전국하고 차이는 있다는 건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아이들 교육에 고민이 되고 당장 성적에서 교과활동만 안 한 것이 그런 활동들이, 그리고 아이가 성장해 나가면서 중요한 우리 교육을 통해서 성장의 자산으로 이렇게 남게 한다고 하지만 확대했지만 결국은 학생들 그냥 시험 안 봐서 좋다라고 그냥 치부되어 버리고, 다른 또 교원이나 학부모들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아무리 좋게 하더라도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쉽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한번 이렇게 점검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들이닥친 상태에서 학생들도 준비가 안 됐고, 선생님도 준비가 안 됐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준비를 하려고 해도 어떤 기준과 방향이 또 없었고, 그리고 어떤 인적 인프라도 준비가 안 됐지만 무슨 시스템을 또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마트 패드나 아니면 화상카메라나 여러 가지 운영에 필요한 장비들도 그렇고, 이용하는 운영에 대한 교육들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있겠지만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여론조사를 말씀드릴게요. 국가 교육회의에서 일일이 다 학생들한테 설문조사하고 한 게 없으니까, 국가 교육회의에서 11월 4일 날 납품받은 게 있습니다. 미래교육체제 탐색을 위한 조사를 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요. 11월 달 거니까 최근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어떤 항목이 있냐면 굉장히 두꺼운데 하나만 발췌를 하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과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항목이 있냐면 온라인 수업은 지식교육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아이들 가르치는 것들, 그리고 또 지식을 전달하고 하는 교육의 한 측면들은 선생님들하고 아이하고 모여서 같이 이렇게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다 그렇게 저기 했었고요. 그리고 사회성을 기르기도 어렵고,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격차가 더 심해질 거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국민여론조사도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 감염병을 극복하게 되더라도 온라인 학습은 더 활용될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67%가 국민이 그랬고요. 학부모들은 반반 예상을 했고, 교사분들 같은 경우도 66%가 온라인 수업 계속 유지되고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즉 코로나가 종식돼도 원격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육과정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또 전염병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에서 홍역이 돌 수도 있고,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마 교장 자율하에서 10분의 1 정도는 원격수업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교육과정에서는 원격수업으로 필요하고 그것이 또 학습의 기대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볼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확 지나면서 원격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 원격수업도 이제는 정착이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지금 이제 계속 진행돼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보면 처음에 원격수업 진행했을 때 원격수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 가지고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스마트패드를 보면 얼마나 어떻게 학교에 진행이 됐습니까? 몇 대 정도나.
올해 10월 12일 현재 학교에서는 2만 194대가 현재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교육청에서 4,296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 2만 5,173대가 현재 구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원격수업의 환경적 관점에서 보면 수업도 전자칠판 하는 데하고 분필 하는 데하고 틀릴 것이고, 선생님이 바로 근접해서 지도하는 것과 또 떨어져서 지도하는 것이 틀리듯이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 이것이 한 6인치 정도거나 더 크거나 이런 상태인데 요걸 가지고선 이것이 쌍방향이 됐든 단방향이 됐든 간에 수업을 받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보고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크게 컴퓨터 모니터로 보는 아이도 있고, 또 스마트패드라고 하는 것들이 원래 집에 스마트패드들이 있는 아이들, 또 없는 아이들은, 휴대폰도 없는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없어서 받았는데, 저는 수업이 원격수업의 차이가 많았다고 봅니다. 이 아이들이 경험하는 거는.
그래서 요만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원격수업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학습에 있어서 원활하게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들어서, 교복도 다 무상 교복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급식도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원격수업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은 동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일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대여했지만 앞으로 원격수업이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무선망 사업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무선망 설치가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 교과서도 있지만 디지털교과서가 들어간 스마트패드를 가지고 교육도 하고 여기서 선생님이 시험 내면 하기도 하면 선생님이 다 모니터에 확인도 되고 이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스마트패드를 원격수업에 학생들이 활용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그 원격수업이 집에 가서 하는 것들도 누구는 컴퓨터 쓰고, 있는 집안은 컴퓨터 쓰고 어디는 얻어 쓰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 없이 동일하게 동일한 환경에서 원격수업이라고 하는 수업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3학급당 한 세트로, 가장 효율적인 대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3학급당 한 세트가 가장 적절하다라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어서, 일단 내년도에는 3학급당 한 세트씩 해서 309개 학교에 3만 5,000대 정도를 내년 1추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일단 3학급당 한 세트로 준비를 하고, 그다음 ’22년도에 가면은 또 그만큼 준비를 해서 한 2분의 1 이상이 되겠죠. 또 이렇게 해서 한 ’23년 정도까지 다 구비할 계획입니다.
원격하는 그 방식이나 수업들은 다른 지역 교육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과목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고, 없는 게 있고요. 또 과목 내에서도 어떤 단원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하나하나 평가하셔서 또 다른 시대의 원격교육, 또 지금의 이렇게 대면수업 말고의 다른 방법의 원격수업들을 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감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교육감님, 국장님, 과장님들 또 특히나 밑에 실무직원들 하나하나 준비하시는데 고생하셨고요.
또 고생한 것이 또 답변하면서 준비 많이 하셨는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이 아니고 이 과정 자체가 자료를 축척하고 만들고 진단하고 또 그것들을 국장님, 과장님들 또 공부해 나가면서 어떻게 평가하고, 2021년도에 충북교육을 더 좋게 발전시키느냐에 하나의 큰 자양분이 될 거라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단순히 의회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만 이렇게 일찍 끝내시는 모양새를 취하시면 나머지 인기를 잃으실 것 같은데.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인기를 얻기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물론 행정수요가 많아진 이유도 있겠지만 공무원 수도 엄청 많이 늘어났고 지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보면 제가 지역구로 있는 영동 같은 경우도 인구가 그때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예산하고 공무원 수는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상황이 비슷한 걸로 봐서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이거 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도내 한 언론에서 팩트 체크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단 말이에요, 교사 수는 계속 늘고 있고. 반비례죠, 반비례. 비단 교원뿐만 아니라 전문직도 그렇고 일반직도 그렇고 계속 늘고 있어요. 공무직도 있죠. 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일반직의 경우는 작년에 13.5%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2014년부터 5년간 했을 때 30% 가까이, 한 28.2% 그렇게 증가한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교육청 전체 예산이야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넘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예산이 인건비에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교육청의 특수성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들에게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런데 거기 언론에 지적한 것은 뭐라고 지적했느냐 하면 그러니까 인건비 증가로 어떻게 보면 시설이라든가 학습환경 개선 등 정작 학생복지에 소홀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단편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 이제 우리 교육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급 수는 줄지 않았다, 작은 학교가 강하다, 교육이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뭐 시대가 다양화 뭐 다원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 쭉 하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 말씀을 갖다가 간단하게 한 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단 우리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학생 수가 줄고 있다라는 사실이 안타깝기는 한데요. 저는 학생 수가 그전에 많았다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똑같이 교원 수도 줄여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합리성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럴 수가 있겠으나 전에는 교육여건이 조금 좋지 않았었다라면 이제는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을 지금에 오히려 교실에서 아이들이 그전에는 30명, 35명이 수업을 하던 것을 20명, 15명으로 학생 수를 줄여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차라리 삼음으로써 우리가 훨씬 양질의 교육,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무한정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을 더 양질의 교육으로 만드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린 김에 계속, 물론 감사관님하고도 조금 관련이 된 건데요. 조금 불편한 질의일 수도 있고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고, 우리 음주운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올해 보니까 음주운전 제로를 선포했는데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언론 같은 데 보니까 복지포인트 삭감 등 추가 제재도,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음주운전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해마다 줄고는 있습니다. 보니까 2015년부터 5년간 보니까 82명이 음주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징계가 거의 경징계가 72%다, 징계를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물론 복지포인트도 삭감을 했겠지만,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음주를 좀 방기하는 거 아니냐.
우리 아시겠지만 옛날에 선생님들은 다, 물론 행정직도 일반직도 있습니다마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교육이라는 어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신성시하는 그런 조직인데, 이런 음주운전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 좀 더 줄일 방법이 없겠습니까? 간단하게.
그리고 지금 경징계 폭이 상당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충청지역의 다른 행정기관이나 17개 교육청 중에서는 저희 교육청의 음주운전에 따른 처분이 매우 강도 있게 진행되고요. 그러한 조치들이 음주운전을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저희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교장공모제는…
초빙형이라고 하는 것은 교장자격이 있어야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이분들이 임기가 끝난 뒤에도 원직 복귀를 안 한다, 「교육공무원법」에는 복귀하도록 하고 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교육전문직으로, 또 한 분은 퇴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 이거 코드 보은인사라는 측면과 원직 복귀 안 하고 퇴직을 안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특정한 단체를 염두에 두거나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도민들께서 그렇게 염려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제도 자체를 더욱 엄격하게 점검하고 더욱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2019년도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동에 있는 유원대학교에서 용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특수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영동대가 영동 쪽에 있다 보니까 보은이나 옥천이나 먼 아이들이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유원대에 특수학교 기숙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특수학교 아동들의 특성상 굉장히 케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기숙사에 둔다라는 거는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영화 도가니 이런 것도 있고 또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단체들이, 그 특수 학부모 단체들이 우리는 특수학교보다는 전공과를 설치해 달라라는 의견이 세 군데에서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공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이 막상 특수학교가 생긴다고 해서 그 27명이 다 간다라는 그런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공과로, 그런데 고등학생이라든지 20대, 30대의 전공과 후보군은 한 7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공과 설치에 대한 요구가 워낙 강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또 추후 경과를 보면서 특수학교 문제를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몸을 갖다 전혀 쓰지 못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각각의 어떤 학부모들이 다 자기 지역에 오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도심에서 도심 간의 수평적 이동이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에서 도심 간의 수평이동 자주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구도심의 학생들이 부족해지고 또 신도심에서는 과밀이 생기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연계 또는 외부에서의 전문적인 용역들을 통해서라도 정확한 예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하려고 하는 생명초, 지금 짓고 있는 학교도 수요예측이 안 돼서 다시 지을 생각을 하고 다시 증축할 생각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고, 생명초등학교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천의 장락초등학교도 꾸준하게 그러고 있고, 그리고 제천의 명지초등학교는 지금 몇 년째 혹시 공사 중인지 아세요? 2015년인가부터 지금 거의 5년에서 6년 정도 동안 계속 공사 중입니다.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이렇게밖에 수요예측을 못하시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신설학교 설립할 때에서부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33명인가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저희는 27명, 28명 이렇게 해서 학급 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생기는 갭이 보통 한 학년에 두 학급 정도씩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시내에 학교가 생기게 되면 그게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몰려오고 이러는 것 때문에 저희도 참 예측하기 정말 그거는 어렵다고,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파악은 하고 있지만 조금…
신축 학교가 생겨나는 요인이 바로 인구가 그쪽으로 유입되는 요인인 거잖아요. 그리고 유입되는 것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유입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유입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짤 수 없을까요?
국장님이 담당을 안 하셔서 잘 모르시면 우리 행정과장님이 한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속 시원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배치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도시 개발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개발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과거에는 학생유발률을 산정을 할 때 주택회전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근의 통계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학생배치 계획을 짜고 그거에 맞게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학생배치의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주택회전율이나 아니면 특정지역에 대한 유발률이 워낙 큰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곤혹스러운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유발률 산정에 정확성을 기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교육부에서 급당 학생 수 신설학교 기준을 33명으로 산정을 하는데 이렇게 산정하는 이유는 학교가 신설한 후에 완성 학급 이후에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대개 평균적으로 학생 수가 줄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산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가 신설된 이후에 바로 증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를 신설할 때 학급당, 교육부에서 받는 학급당 기준인원은 33명이지만 우리 교육청의 자체 기준인 한 28명으로 기준으로 저희들이 학급을 산정해서 자체 예산을 추가로 더 들여서 지금 교실 신설규모를 결정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교실크기가 과거에는 67.5㎡로 지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학생 수가 넘어가더라도 한두 명 정도 더 추가적으로 급당 학생 수를 유지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교실의 크기를 거의 60㎡ 그 내외에서 지어 가지고 학생 수를 한두 명 초과시키는 것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향후에 학교를 신설할 때 교실크기를 기존 과거처럼 67.5㎡로 지어서 일시적인 학생 수 증가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학교를 신설한 이후에 바로 교실을 증축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된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학교 신설 후 바로 증축하는 문제는 저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축하고 나서, 우리 교육청이 지금 신축하고 있는 곳이 열두 군데, 그리고 신설요인이 발생한 데가 열 군데가 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속 또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깊은 고민과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꼭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학생배치를 하고 있는 행정과,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시설기획을 해야 되는 시설과, 또 계약업무를 해야 되는 재무과, 모든 곳에 업무를 과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두 번 일을 하는 거니까.
명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네 번 일하는 거죠. 똑같은 시설 일을 가지고.
이런 거는 좀 꼭 깊은 고민을 해 달라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 가지 자료 받으면서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요. 내곡초하고 대소원초등학교는 왜 자치단체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안 들어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도청이랑 협약을 맺어서 2016년에 148억 원이 전입이 되고, ’17년도부터 3개년에 나눠서 110억 원씩 330억 원을 전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학교를 신설하면서 민간업자한테 교실증축 비용을 기부채납 받은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청에서 약 123억 원이 미전입되어 있습니다. 내곡초등학교하고 대소원초중학교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61억 원하고 2016년에 들어오기로 한 110억 원 중에서…
저희가 이미 학교용지 구입비용은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다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향후에도 어쨌든 도청이랑 협의를 해서 미전입금은 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이 직속기관에서 행사를 할 때 기념품 말입니다. 이거 일반 수용비로 지출을 하시는데 이거 행사할 때마다 꼭지, 예를 들어서 한글축제, 과학축제, 우리 자연과학원으로 따지면 수학축제, 과학축제, 그다음에 무슨 천체망원경, 이런 축제할 때마다 기념품을 만드는 거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단위사업별로 210목에 해당하는 수용비나 그다음에 용품비나 행사에 필요한 물품비나 요런 거를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전체 직속기관에서 만든 2019년 기념품이 거의 100여 개 가까이 됩니다.
이거 학교에서는 사실은, 학교도 그렇고요, 지원청도 그렇고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가끔, 우리가 작년에 빚을 다 갚고 나서, 이건 예결위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은 돈이 많으니까, 교육청은 돈도 많은데 뭐, 이런 이야기, 좀 조소 섞인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것 좀 조정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셔서 분석을 해 보니 기관별로 각 행사마다 유사하거나 어떤 이런 물품들을 기념, 참가학생 어떤 용이라든가 어떤 이런 기념품 성격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으로 다양하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당 사업에 맞게, 아니면 그 기관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어떤 좀, 이렇게 좀 운영의 묘가 갈 수 있도록 개선방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걸로 학생들을 유인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금액을 떠나서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시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인데요. 스프링클러, 그다음에 드라이비트, 샌드위치 패널 이게 계속 얘기됐던 거에다가 네 번째는 석면까지 하면 시설 관련된 거는 4개인데, 나머지는 글쎄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은데요.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법적기준, 그러니까 노유시설 말고, 유아시설 말고 기숙사까지 만약에 포함하게 되면 굉장히 큰 예산이 예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기숙사가 몇 개 안 되니 기숙사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처럼 천장고가 높으면 모르겠는데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인 1실인 기숙사, 또는 3인 1실인 기숙사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실제로 아이들 키 평균 175 하면 2층 침대면 위에 거의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 거기에 스프링클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스관이나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천장공사부터 새로 해야 될 텐데 이게 쉽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기숙사의 운영하고도 연계가 다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에 이런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기존 학교의 기숙사 같은 경우는 기존 천장을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상태이고요.
그러려면 우리도 공사기간을 한 180일 정도 소요가 대충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런 기숙사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천장고에 또 약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숙사의 천장고가 다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걸 저희가 2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제 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아까 최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관리 감독, 감사 이런 것들을 후에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천이나 단양이나 이런, 영동이나 이런 어려운 지역을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 욕심을 좀 냈네요.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님께서도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2020년 2월 12일 자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수시 일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지금 현재는 2023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해서 25학급, 특수학급 한 학급을 포함해서요, 600명 규모로 설립 예정에 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조건부 승인이 뭐였었느냐 하면 학교군 조정계획안을 계획안대로 추진을 하고, 개교 시에 학교군 조정계획안대로 추진을 하고 학교군 조정에 따른 민원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하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맹동면하고 덕산읍 지역에 학교군을 조정을 해서 민원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군 조정을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12월쯤에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여론조사를 해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치고 해서 청주, 충주에 이어서 거기에 세 번째로 고교평준화 지역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서 학교용지 매입비하고 설계비는 1회 추경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학교군 설정이 되면 맹동, 덕산 이외의 지역에서 학교 혁신도시 안으로다 진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또 맹동, 덕산 지역에서 외부로 일반고 진학을 못합니다.
그런 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학부모들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사실 걱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향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밀학급이잖아요. 혁신도시 내의 초등학교가 전부 다 1,000명씩 넘고 막 이러고, 또 이번에 B3 1,400세대가 이번에 입주를 했어요. 10월, 11월 두 달에 걸쳐서.
그다음에 혁신도시 안에 또 부지 내에 아파트 공정이 2,500세대가 또 착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에서는 파악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쪽 지역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산읍 지역, 그다음에 맹동면 지역에 아파트 건립이 지금 많이 되기 때문에 학교를 하나 설립할 저기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대신 또 맹동초등학교는 그 인원이 지금 현재 굉장히 적은 상태기 때문에 거기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래서 그런 걸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혁신도시 내 2,500세대 있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내 바로 옆에 같이 붙어 있죠. 그 지역구 안에 충북개발공사에서 복합 산단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거기도 한 3,000세대에서 4,000세대까지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도 과밀인데, 지금도 아파트 신축을 하고 그렇게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는데, 제가 학교를 계속 짓자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계속 학생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애를 다 키우면, 애를 안 가지면 학교가 또 공동화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수용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을 어쨌든 간에 염두에 두셨으면 싶습니다.
조금만 더 부연설명 말씀드릴까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학생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또 본성지구 개발도 저희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학교의 신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지금 혁신초등학교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의 초등학교를 신설하려면 약 한 36학급에 1,300명 정도의 학생이 유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학생유발률은 안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검토하는 건 혁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중 통합학교로, 그래서 초·중학생 한 1,000여 명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또 인곡산업단지 관련해서는 거기에도 이미 학교용지가 1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획대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 거기도 이제 단일학교 수요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향후에는 맹동초등학교를 이전한다든지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쨌든 진천·음성 혁신지구하고 본성지구 이런 쪽의 학생배치에 대해서는 진천 교육청, 음성 교육청, 또 저희 본청이랑 긴밀히 협력해서 지금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내에 학교 증축 다 했어요. 옥동초등학교 다, 서전중 다 하고 있잖아요. 예측 행정이 안 되는 거예요. 수업시간에 뚱땅뚱땅 거리고 거기서 학교 짓고 있고 막 그래요, 방학기간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없다고 그러는데요. 지금도 과밀이 맞잖아요. 단답형으로 얘기를 하면, 과밀이 맞죠? 학생이 포화상태인 건 맞죠?
그러면 인곡산단하고 본성은 맹동지구 같은데 저기 맹동초등학교를 증축해서 그리로 가져간다손 치자 그래요. 나머지 아파트에서 나온 학생 수요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닐 것이다 이렇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넘어와서 현재 전부 다 증축하고 있잖아요. 학교가 부족해서, 그렇죠? 동성중학교도 증축한다고 그러지, 다 증축이에요.
한 가지만, 지금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초·중 통합학교를 해서 그쪽에 일부 수용을 하고, 지금 맹동초등학교 얘기했지만 맹동초등학교가 현재 학생 수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인곡산단 지역에는 말씀하신 것같이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맹동초등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경우도 만약에 그쪽에 아파트단지 지금 확정이 됐다라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차후에 위원님 찾아뵙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학교용지가 한 군데 있어요, 혁신도시 안에. 그렇죠?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혁신도시 내의 전체 학교가 그렇고, 또 진천읍내 이렇게 학교, 시골학교도 다 그렇고, 오케스트라마냥 이렇게 악기 다루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그런데 이게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연계가. 그렇죠? 거기서 초등학교 때 오케스트라 이렇게 취미생활 했으면 중학교 때 그걸 받아 줘야 되는데, 서전중학교에서 그걸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큰일이다. 그래서 상신초등학교에서 하는 사람들이 중학교에 가서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받아 주는 데가 없어서. 서전고등학교 조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작은 학교, 큰 학교마다 오케스트라가 다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또 지어라 이러면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속기관 내에, 청주시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직속기관 내에 그러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손 치면 잘하는 학생들 뭐 색소폰이면 색소폰, 무슨 피아노면 피아노, 쭉 모아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경쟁심을 키워줘 가지고 이렇게 예술고등학교로 갈 수 있고 또 그런 쪽으로다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검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내에도 조그만 공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청소년들이 예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쉼터공간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지역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연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천 교육청에서 청소년 오케스트라 챔버 오케스트라를 창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천 교육청에 행복교육센터가 만들어지면 행복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연습장소를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는 지적하러 오는, 이 자리를 만든 자리잖아요. 그렇죠? 잘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말씀을 다 못 드린 점이 또 송구한 부분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뒷받침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해 줘야겠다 또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번 가져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개인적으로다가 우리 박성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청에도 직원이 한 2,00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공계가 한 대략 사오백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걸 모양새를 만들어 가는데, 이공계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옛날에 사람을 공출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행’자 문화가 앞에 붙고 이러다 보니까 문화가 그래서 그래요. 이게 뭐라고 그럴까 행정문화가 그래서 그런데 그게 손쉽게 바뀌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제가 본청에서 늘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어쨌든 간에 질서라는 게 한꺼번에 뒤집어서 엎어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챙겨주시고요.
그간 고생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지원청, 직속기관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 저기 한 건 아니지만 위원회 관련해서,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본청은 나름대로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 비율에 노력은 좀 보이고, 우리 예산과 같은 경우는 거의 칭찬을 들을 정도로 또 이렇게 잘 지금 구성도 잘하셨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아직은 공무원 비율이 많이 높은데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원청이나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심각한 상태다 그렇게 보면서,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특히 우리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감사관님.
저희 감사관실에는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조리신고 보상심의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조리신고 보상심의위원회 외에는 위원회 성비나 위원회 개최 법정조건이나 이런 건 다 충족되어 있는데요.
부조리신고 보상심의위원회는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심의를 위해서 개최되는 회의이기 때문에 올해 접수사안이 없어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보니까 학교혁신과도 보면 유아교육위원회도 한 번도 안 했고, 특히 행복씨앗학교는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행복씨앗학교선정평가위원회가 공무원 비율이 80%나 돼요. 우리 공무원 비율이 80%, 이게 과연 우리 행복씨앗학교가 가는데 옳은 길인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래서 더 저기 했을 텐데 한 번도 이게 또 개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 이 부분은 어떻게…
유아교육위원회는요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또는 유아교육 발전계획, 또 원비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심의하는 심의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늘 12월에 개최하기 때문에 올해도 12월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행복씨앗학교에 관한 위원회는 법정위원회는 아닙니다. 법정위원회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혁신학교에 대한 마인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서 기존에 행복씨앗학교를 운영했던 학교장들이라든가 또는 학부모님 중에서도 그런 데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런 학부모님들 위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6년밖에는 안 됐습니다. 앞으로 차후 진행해 나가면서 점점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결국 외부 인사를 통해서 혁신학교를 뭐랄까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학교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행복씨앗학교를 도입을 했는데 지난 사오십 년간의 학교문화를 6년간이라는 세월 동안 바꾼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복씨앗학교가 도입되면서 학교문화의 창달에 굉장한 기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 위원회를 다루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내년사업 계획에 대한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큰 틀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걸 넣는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도 판단은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의 의견들은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서 올해 어떻게 보면 이 위원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코로나 상황으로 너무 위원회에 대한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떨어져 있고 저조가 돼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우리 충북교육의 내일을 본다면 외부 위원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경청하는 그런 해가 내년부터는 이뤄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도, 그래도 본청은 참 대개, 교육감님이 계셔서 그런지 많이 노력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청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원청, 또 직속기관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 본청에서 노력하는 것만큼 관심을 지원청이나 직속 청도 가져 주기를 내년에는 꼭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뭐, 저도 띠지는 참 많이 해 갖고 왔는데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아까 저한테 하신 얘기도 있고, 너무 오래 하면 다음에 나를 사람들이 안 보려고 그런다, 처음 행정감사 하는 거니까 너무 늦게 하면 임동현 위원은 다음부터 교육청 직원들이 싫어하니까 조금만 해라 이렇게 협박을 해서,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4월에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서 또 제가 몰랐던 것도 많이 배우고, 또 이게 같이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논의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꼭 누가 누구에게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속에 있는 것을 정말로 끄집어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서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 충북교육 발전에 우리가 조그마한 우리가 밀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힘겨움도 있었겠지만 저한테도 좋은 교육의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동료 위원님들 다… 아, 저는 아까 준비했던 것도 해서, 물론 좀 있는데요.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하게 위원님들 준비하셨던 거, 제가 볼 때는 우리 최경천 위원님, 김국기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임동현 위원님 이렇게 감사기간에 봤는데 참 공부 많이 하시고 준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내용들 다 감사 때 이야기하고 확인하고 가는 게 맞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를 계속 언급하셔서 제가 부담돼서 그렇습니다.(웃음)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압력을 넣으니까 좀 부담이 됩니다.
(장내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갈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재작년 교육위원회에서 여러분들도 많은 대비를 하셨겠지만 저희들도 맹탕, 사탕 감사 안 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박성원 위원님이 직속기관 기념품, 홍보용품 등 구매현황을 내라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랑 코드가 안 맞는 건지, 그냥 속된 말로 말해서 일머리들이 짧으신 건지.
이런 거를 달라고 그럴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 구매업체가 다 빠져 있더라고요. 사실 위원들이 궁금한 것은 그런 거 아닌가요? 돈을 얼마 썼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구매업체를 싹 빼놓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비이락(烏飛梨落), 그렇죠?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매업체를 이렇게 기록을 했으면 좋았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래야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투명하게 잘 썼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 주시고요. 자료를 따로 요청을 안 하겠습니다.
700쪽인데요. 지방공무원 연가 사용 현황이 있어요. 총무과장님, 국장님이 대답하지 마시고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래서 지방공무원들이 연가를, 자기한테 주어진 연가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 끝나고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요.
아, 이게 기숙사 하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심각했나요?
2018년도 예술고를, 다른 지역으로 예술고를 가기 위해서 전출한 학생이 49명, 다른 지역에서 우리 예술고로 들어온 인원이 5명, 2019년은 다른 데로 나간 인원이 48명, 들어온 인원이 4명, ’20년도에는 31명이 나가고 들어온 인원이 3명, 이게 꼭 기숙사 때문에 그런가요? 다른 이유가 없나요?
기숙사도 원인이 하나가 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요. 최신 교육시설 및 환경, 또 대학입시율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단 저희는 기숙사가 없다 보니까 청주 외에 있는 학생들은 입학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로 많이 전출을 가는데 기숙사 앤드 입시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즘 이제 교장 선생님이 나름대로 좀 그냥 속된 말로 발버둥을 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고 기숙사 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서 책임이 있지만 교육청도 상당한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숙사 문제는 올해 해결이 됐지만 사실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끌어온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육청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 저는 중요한 부분이 이 예술고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기숙사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한데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 강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강사가.
그런데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를 보면 대전, 충남, 세종에서 우리 충북이 사외강사비가 제일 낮아요. 그리고 시간도 제일 짧고. 그러니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서울로 굳이 올라가지 않고도 그분들한테 방과후에 교육을 받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도 가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강사비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올려서, 우리가 지금, 아니 미래인재과장님, 우리가 충남보다 시설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없죠? 세종보다는 턱없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승부를 걸 수 있는 것은 좋은 선생님들 모셔다가 수준 높은 교육을 시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요, 지금 페이지 591쪽을 보면 교육공무직 인력. 직원인력 관리 정말 복잡하네요. 직종별 교육공무직 직종이 총 개수가 44개, 인원은 총 5,358명. 맞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도 힘들지만 아마도 여기 속해 있는 공무직 인력들이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을 걸요, 지금 이 정도로 관리하시면.
그러니까 비슷한 직종을 전부 다 끌어 모아서 이분들의 임금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자, 순차적으로. 그래서 좀 관리를 용이하게 해서 좀 단순화해 가지고 업무와 관리의 효율화를 좀 시도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2월 달에 지금 마치고 그 시행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각 시도가 지금 어떤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동일한 사업이라도 저희가 다양하게 직종이 이렇게 이름이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집단교섭, 임금교섭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도 간에 논의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이분들하고의 관계에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비슷한 직종끼리 모아 가지고 구분을 명확하게 지어놔야지만, 초단시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항들을 기준안을 만들어 놓으면 과장님이 일하시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중앙정부에 공무직위원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큰 틀에서 임금체계하고…
그런데 이걸 다 말씀드리면 오늘 밤 하루 종일 새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대화는 과장님 하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요 문제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저한테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청부터 본청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부교육감님 계실 때도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될까요? 정말 알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제 우리 국장님이 그러셨나요. 민간위탁이 전국에서 최저라고요. 어느 분이 그러셨나요? 어저께 어느 분이 한 분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이 전국에서 최저라고, 교육국장님이 그러지 않으셨나요?
부감님 정책질의하실 때 혹시 답변하신 내용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통계로 봤을 때 민간위탁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런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게 최저입찰 방식이라는 자체에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가 2017년에, 잘 들어보세요. 2017년에 시간당 2만 5,000원이었던 게 2019년, ’20년에 1만 7,0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임금 한 30% 삭감한다고 그러면 난리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체도 망가지고 가르치는 강사도 망가지고 아이들도 질 좋은 교육 기대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비용 올리든지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대구시 같은 데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퇴직 전 3년 전부터 교장이 재직하는 학교는 위탁을 안 줘요, 아예. 이거 챙겨주세요.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등의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자유수강권이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계약한 강사님들을 그대로 내년에 또 다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학교에다 두시지 말고 교육청에서 관리하십시오. 어려우셔도 관리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올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분들에 대한 활용방안, 물론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불과 10%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활용하신 분들이. 그게 문제였었잖아요.
그래서 기왕 하시는 김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다시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생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하셔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청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 사회에 유익하고 아이들한테도 유익하고 교육청에도 유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자치과장님이 지금 거의 실무자 쪽에서 맨 앞에서 이끄시는 거죠. 그렇죠?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부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방과후학교 수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그분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학교의 방역인력으로 지원도 했고요.
교육국장님, 학교자치과장님을 그 자리에 한 5년 두세요. 5년. 5년 두셔서 그걸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주 틀을 잡아놓을 수 있도록, 충북교육을 위해서 틀을 잡아놓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와서 느낀 바는 참 열심히들 하고 계신다. 그리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시는데 밑에와 위가 조금 괴리감은 있다는 걸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업무를 진행하실 때 늘 바닥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닥을 생각해서 우리 충북교육이 정말 오해받지 않게, 니들 뭐 하는 거냐, 성과는 내고 있는 거냐, 얘들 공부는 제대로 시키고 있는 거냐, 이런 오해도 안 받고 정말 전국에서 맨 앞에 서서 ‘우리같이만 해’ 그런 충북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택에 공부 많이 하고 더 좋은 행감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 발언이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청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본청에서 원래 정점을 찍는 거라서 시간이 많이 지났긴 했지만 우리 행정국장님, 그다음에 기획국장님, 교육국장님, 그다음에 행정감사를 총괄하고 계시는 감사관님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다 듣고 싶지만 일단 국장님과 감사관님까지만 간단한 소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는데, 여러 번 행정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올해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도 많이 해 주셨고 저희 또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정말 알찬,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연수할 때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연수해서 그런지 실력이 많이 늘으셔서 저희도 많이 당황했고요.
그다음에 제일 제가 느낀 거는 정책질의를 이렇게 해 주셔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이렇게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도록 해 줬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도 1년 농사 다 짓고 이제 추곡 수매하는 입장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열심히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좀 더 충북교육이 멋지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충북교육에 대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질타와 제안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희도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애쓰신 충북교육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격려도 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단순하게 우리 교육청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북교육의 학생들을 정말 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송곳처럼 질의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가슴 뜨끔뜨끔할 때가 사실 표현 안 했지만 많았었고요. 그래서 느낀 바가 참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가슴 뜨끔뜨끔했던 것들을 우리 교육정책에 잘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총괄하는 감사관으로서 도민의 대표이신 우리 도의원님들께 자료 준비나 또 예의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더 알찬 준비와 최선의 노력을 저희가 기울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교육청에 와서 다섯 번 이상의 행감을 총괄해 보는데요. 그 진단과 대안 제시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이런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번에 행감을 치르면서 공감하고 또 피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람과 의미를 공유하는 이런 시간이 됐다는 거에서 새로운 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제가 정말 마음적으로 존경하고 있는 교육국장님, 그다음에 기획국장님, 행정국장님, 또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과 어려운, 또 그리고 힘든 행정감사 치렀습니다.
혹시나 저희 위원님들이, 연찬회 가서 논리적이고 또 정제된 언어를 써가면서 집행부와 상대해서 조금 더 성숙된 행정감사를 만들자라는 그런 의견들을, 그런 마음들을 모았었는데요.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조그만 사감을 가진 그런 감정적인 상처가 혹시 났었다면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위원님들이 사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정제된 언어를 쓰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집행부한테 호통을 받기도 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조차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저희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더 그런 흔들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여튼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앞으로 더 여러분들과 함께 충청북도 교육을 위해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김병우 교육감호가 더 충북교육과 학교와 학생들에게 매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준비와 열정으로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날에 걸쳐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시책에 적극 더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일차 감사를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2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
박성원 최경천 김영주 임동현
정상교 김국기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만표
전문위원주병성
○피감사기관참석자
·교육청
감사관유수남
기획국장구본학
교육국장박창호
행정국장박승렬
공보관오영록
정책기획과장최종홍
예산과장이종수
체육건강안전과장한상묵
노사협력과장안병대
학교혁신과장김동영
미래인재과장백우정
학교자치과장최경희
교원인사과장최명렬
총무과장안용모
행정과장주병호
재무과장홍병욱
시설과장김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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