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5년 7월 14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충청북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3.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16.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2.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명 발의)
10.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명 발의)
11.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명 발의)
12.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o 5분자유발언(이종욱 의원, 임회무 의원, 박병진 의원, 임헌경 의원)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께 안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국회출장으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범진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도립대학교 사무국장님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호동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강호동 실장은 도 안전행정국장, 도의회사무처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석규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권석규 국장은 제천 부시장, 도 공보관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원건 공보관입니다.
전원건 공보관은 도 복지정책과장, 비서실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시민자치참여연대 고홍수 님 등 네 분,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정용만 단장님 등 의정참여단 여러분과, 영동군 학부모연합회 소정애 회장님 등 열 분이 자리를 같이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먼 걸음을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4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모두 17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이종욱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의원님,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의원님, 임헌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장선배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6월 2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에 7월 8일 회부되었고, 7월 8일,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집행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세입이 4조 290억 7,000만 원이며, 세출은 3조 6,329억 8,000만 원으로 3,960억 9,0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402억 9,000만 원, 사고이월 154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366억 2,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이 3조 4,935억 8,000만 원, 총수납액이 3조 4,766억 7,000만 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은 110억 6,000만 원, 미수납액은 279억 7,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종으로 세입은 5,634억 6,000만 원이며, 세출은 4,507억 9,000만 원으로 1,126억 7,000만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가 863억 9,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262억 9,000만 원입니다.
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 통합관리기금 등 1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629억 9,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88억 9,000만 원, 사용액은 476억 3,0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54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06억 2,000만 원으로 26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7만 원입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한 지원, 집행잔액 최소화, 이월사업비의 관리 철저를 당부하였으며, 특히 예비비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6월 2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2조 4,316억 2,294만 원에 대하여 2조 4,246억 8,42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 대비 99.9%인 2조 4,211억 8,719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4억 9,347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조 4,316억 2,294만 원의 92.7%인 2조 2,552억 4,382만 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3.3%인 805억 190만 원, 세계잉여금은 1,659억 4,33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2.7%, 이월액은 3.9%, 집행잔액 비율은 3.3%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440억 444만 원 중 16억 1,504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11억 357만 원을 집행하고 5억 1,1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지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및 개선대책을 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교육청 관계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26분)
의회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341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이 6월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의회 상징마크가 변경됨에 따라 상징마크를 사용하는 관련 동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충청북도의회 의원신분증 가운데 무궁화 속의 한자문양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규칙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명 발의)
10.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명 발의)
11.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명 발의)
12.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9분)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시설공사업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로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던 소방시설업 등록, 방염처리업 등록 등 6건의 사무를 삭제하여 도지사 권한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현안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특허권 포기 근거 마련과 특허권 포기 방법을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김영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금연구역을 지정토록 하고, 현재 역사, 문화, 환경 등 문화유산 관련 심의가 다변화하고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문화재 분과위원회의 개수를 3개 분과로 한정한 것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엄재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의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이관된 건축분쟁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통사찰과 전통한옥 등을 보존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적용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위원회 윤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 비용의 지원은 15년이 경과된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없는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써 소규모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북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충청북도NGO센터의 운영과 관리사무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단상에 섰습니다.
이의내용은 주요 지원내용에 대상을 명시를 해 두셨는데 “15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난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을 지원대상으로 함”이라고 명시를 해 두셨는데 이 조문이 불분명하게 느껴집니다.
150세대 미만과 300세대 미만의 차이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좀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학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임회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심사보고를 하신 분이 답변하는 게 맞는 건데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해도 될까요?)
(○임회무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40분입니다. 10시 5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그럼 임회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고, 동법 시행령 48조에 규정한 의무관리대상을 제외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즉,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으로서 150세대 미만에 해당되며,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이 아닌 경우 300세대 미만까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설명자료 49쪽에 보시면은 맨 첫째 줄에 “15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없거나”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의원님께서는 공동주택이나 이거를 각 호로 했으면 하시는데 여기에 법령 조례나 모든 제반사항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학철 의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셨습니까?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이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59분)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박우양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여 관광과 접목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함은 물론 농촌의 활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촌체험관광을 위한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시행, 체험마을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체험마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확보, 그리고 시장·군수가 체험마을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평가 규정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의영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도내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유치자문단을 운용하고 있는데 현행 자문단 수가 30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동 조례 제36조제3항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과 상호 중복됨에 따라 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요구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민에게 기술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인이 맡은 분야에 정진하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숙련기술인 우대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충청북도명장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 매년 5명 이내로 충청북도 명장을 선정하고, 안 제4조에 명장 자격요건을 그리고 안 제6조에 예우 및 지원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신기술개발 사업화 촉진을 위해 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은 물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4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7.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5분)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천종합연수타운은 연수원 건립 수요가 미비하고 입지의 한계, 높은 조성원가 등으로 인한 사업성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이 미진하였고, 2011년도에 제천시에서 건의한 대안사업 2건을 추진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해당 지역인 제천시에서도 조례 폐지에 동의하였으므로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이종욱 의원, 임회무 의원, 박병진 의원, 임헌경 의원)
(11시08분)
5분자유발언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이내로만 발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규정을 준수하는 솔선수범으로 신뢰받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이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종욱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250여 명의 단원고 학생을 포함하여 304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연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안전사고 예방은 얼마나 나아졌으며 시스템은 잘 구축이 되어있는지 되짚어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학교와 학원 등 교육연구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1,046건으로 매년 300여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각급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는 11만 6,000여 건으로 2012년 10만 300여 건, 2013년 10만 5,000여 건에 비해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여서 여전히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더라도 도내에 소재한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18건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초·중학교에서 총 8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식이 높아졌다고 하는 말이 무색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안전사고도 2012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7,843건이 발생하였으며, 지난해에는 가장 많은 2,387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안전사고 대부분은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본 의원이 작년에 책임연구의원으로 수행한 충청북도 학교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상은 교육청과 학교의 세심한 주의와 철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 및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청주 모 초등학교에서 후배가 실수로 떨어뜨린 신발주머니를 주우려다 사고를 당한 모 학생의 경우 학교 안에서 코 골절에 성장판까지 다치는 사고를 당했으나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매년 사고를 당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고의 건수가 2012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87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것도 마음이 미어지는데 보상마저 받지 못한다면 부모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위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교육에 더욱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화재사고의 원인별 분석을 통한 화재사고예방 시설 개선 및 맞춤형 교육 실시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청주 모 중학교 화재사고의 경우 교직원들의 발 빠른 대처로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마터면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화재사고의 경우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습니다.
낡은 전기시설을 교체하고 소화전 설치,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화재예방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근 지자체의 안전체험시설 또는 소방서를 방문하여 화재가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맞춤형 교육과 소방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름철 물놀이 및 수련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간 전국적으로 물에 빠져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사람의 숫자가 2,618명입니다.
충북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익사사고로 1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인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도교육청에서는 물놀이 및 수련활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종합수련원 및 보령교육원, 제주교육원 등의 수련활동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점검, 안전 전문인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교안전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 6월 14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지역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학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 학교시설 안전점검 의뢰 및 결과 통보 등 학생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반복적인 교육과 실질적인 교육훈련입니다.
수많은 지진의 위험 속에서도 안전사고 예방훈련에 단련된 일본의 사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실질적인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화재사고, 학교안전사고, 여름철 물놀이 및 수련활동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괴산군 지역구 임회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5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가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런데 더위와 싸우며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괴산군과 충청북도가 악재를 만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뭄과 메르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괴산군수 구속에 문장대온천 개발 등의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저 임회무는 괴산군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지난 6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5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괴산군민과 충북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청정괴산, 유기농괴산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인류가 시작된 이래 가장 변함없이 필요하고 중요한 산업이 농업이며 인간의 삶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중요해지는 것이 유기농산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유기농산업 비율이 0.9%에 머물고 있으며 유기농에 대한 인식도 건강한 먹거리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괴산과 충북을 유기농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청정한 자연환경, 맑은 물이나 깨끗한 공기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괴산군이 문장대온천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청정괴산, 청정충북의 환경 재앙을 막고 괴산과 충청북도가 유기농 메카로 자리잡기 위한 것입니다.
각종 악재를 물리치고 2015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내부의 단결과 협력 그리고 외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내 각종 사회단체와 기관이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조직위의 허경재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도 대전 야구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세계유기농엑스포를 홍보하는 등 기발한 아이디어로 발 빠른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또한 지사께서도 괴산군수 공백 이튿날 괴산을 찾아 직원들을 독려하셨고 우리 이언구 의장님과 박종규 부의장 등 많은 의원들께서 괴산을 찾아 직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현재 각종 시설 공사와 관람객 유치에 정성 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엑스포 조직위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인력이나 재정적·행정적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을 마치기 전에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께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무상급식 분담문제입니다.
조직의 논리로 본다면 충청북도나 도교육청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실익도 없이 도민의 실망과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그리고 162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 입장에서 더 이상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용단을 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진정으로 학생과 도민을 위하신다면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의장님과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께서 의장실에서 도민을 위한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본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시행 예정인 초등교육공무원 근무연한제한 지역 확대 제도의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안의 철회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26일 도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항은 제14조제4항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교사의 인사지역 근무연한을 정한 내용입니다.
표면적인 명분을 제시한 내용은 인사관리에 통일성을 기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도심권 교사의 팽창된 인사숨통을 트여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벽지 점수 취득과 농어촌 점수 취득을 위한 정책에 불과하며 군 지역, 특히 영동군 지역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의 몸이 아닌 식구들, 다시 말해 가족이 이주하는 심각한 가정문제와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근무지를 옮겨오는 경우는 단 30%밖에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시책으로 보여집니다.
2013년도에 중등교사 지역 근무연한제한 제도가 전면 시행될 당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다양한 반대의견이 있었으며 이는 수치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역의 현실과 정서에 반하는 정책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우 교육감님!
영동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귀농·귀촌정책과 첫째와 둘째는 물론이고 셋째 아이는 700만 원, 넷째 아이는 1,000만 원의 출산장려금 지원 등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를 통한 영동군 사랑상품권 지급 등의 특별시책을 통해 어떻게든 인구를 증가시키려는 시책에도 불구하고 인구유입에 계속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말 헌법재판소 선거구 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선거구 유지가 힘든 상황 속에서 도에서도 균형발전사업 예산을 남부권에 집중 투입해 인구 늘리기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목적과 취지에도 맞지 않고 타 시도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굳이 충북에서 확대 적용하는 교육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누가 이런 정책을 발상해 입안하였는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며, 도대체 왜 영동군의 교육현실을 외면하고 역행하는 제도를 시행하려 하시는지 김병우 교육감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 신임교사 또는 외부교사가 올 경우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이에 따른 학업만족도 또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에서 영동으로 전입한 교원은 대부분 2년 안에 전출을 다시 가는 현실로 한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인사적체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내신자가 없어 다수의 신규교사가 임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영동군 초등학교 경력연수 5년 미만의 교사 수를 보면 전체 228명 중 32%인 73명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하겠습니다.
청주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한 보은·옥천군은 교원들이 선호하는 인사교류 지역으로 인사적체 현상이 발생하지만 영동군은 원하는 누구나 바로 전입이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입니다.
영동군 초등학교 교사를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 228명의 교사 중 50대 이상은 32명으로 단 14%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만 39세까지 교사가 54%로 40대 후반∼50대 교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경력교사들이 대거 외지로 전출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영동 교육의 앞날은 암흑이나 다름없을 것이며, 이는 영동군 공교육의 근간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심각한 수준의 교육 위기상황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교사와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닌 영동군이 당면한 지역의 현안문제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인사교류가 꼭 필요한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모든 시·군에 동일한 기준으로 인사교류제도를 시행하기보다는 지역의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인사교류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5만 영동군민들은 교육자율권을 훼손하고 침해하는 교육청의 움직임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고 불합리한 인사규정이 백지화될 때까지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영동군민, 영동군의회, 영동군학부모연합회,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함께 엄중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이 5분발언 시간을 아주 잘 지키고 계시네요.
감사드리면서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임헌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 충북도의회는 출범 때부터 도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배려와 소통의 정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특별위원장까지 원 구성을 일당이 싹쓸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이해 못 할 상황이 꼭 1년 만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결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독식해 버렸습니다.
이는 충북도의회가 부활한 지 25년 만에 처음이자 최악이며, 그 중심에 이언구 의장이 있습니다. 의회 의장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쫒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예결위원장 선임과정을 보면서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라는 10대 도의회 슬로건을 내려야 한다는 참담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결위원장을 새정치민주연합에 배려함으로써 지난해 원 구성 싹쓸이 오명을 벗길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봅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독설이 있듯이 우리 10대 도의회는 승자독식주의만 남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대립되는 이해관계와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타협을 시도해 보고 끝내 타협이 어려운 경우 어쩔 수 없이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10대 도의회는 도민께 미래를 예측하도록 가시거리를 확보해 주기는커녕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을 못견뎌하고 수적 우위를 무기로 대결의 정치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10대 도의회는 21 대 10이라는 의석수에 맞게 새정치민주연합에는 32.25%라는 도민이 지지한 지분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서는 당연한 몫을 빼앗아 간 새누리당 의원들과 의장에 대한 반감과 반발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수당의 여유나 포용력은 간데없고 힘의 논리로만 펼쳐가는 일방통행식 의회운영은 도민들로부터 외면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승자의 정통성과 이슈의 정당성은 소수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만이 그 빛을 발합니다.
다수면 모든 걸 다 장악하는 방식은 곤란합니다.
충북도의회는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내가 이기는 제로섬(zero-sum)이 아니라 경쟁과 타협 속에서 양자가 상생하여 판을 키우는 포지티브섬(positive-sum)으로 가야 합니다.
제로섬은 서로의 발전과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도민의 안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총회가 필요했다면 의장 주관하에 의원총회를 소집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반쪽 총회인 새누리당만의 총회를 개최하고 뻔한 결과에 따라 예결위를 구성하고, 오로지 힘의 논리로만 일관하는 충북도의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허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독식입니다.
이렇듯 도민의 비난을 자초하는 원인을 제공해 놓고 책임은 양당에 있는 듯 “할 말이 있으면 들어와서 하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결위원회에 강제 배정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명패와 빈자리를 만들어 놓고 마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태만히 하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고 있지만, 도민들은 그 속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의장은 여야를 떠나 모든 의원의 가려움을 긁어주고 갈등요인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에 대하여 “본인은 최선을 다했으나 강성 의원들 때문에, 총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라는 핑계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10대 도의회는 이언구 의장의 무능과 정치력의 부재로 파국을 맞고 있으며 의장은 사무처에서 써 준 시나리오나 읽는 ‘낭독자’로 전락되었습니다.
따라서 충북도의회를 새누리당 독식의회로 만들고 파행을 방조한 최종책임은 이언구 의장에게 있습니다. 이에 의장사퇴를 강력히 권합니다.
또한 의장의 사퇴는 도의회의 화합을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무능과 독선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나십시오.
끝으로 현재의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교섭단체의 구성 규정만 담겨 있고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이나 세부규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며, 충북도의회가 협력과 경쟁을 통해 서로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포지티브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광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대 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은 새정연 의원님들이 불만을 품고 협조를 안 하시고 원 구성을 포기했던 사항입니다.
전반기의 연장선인 예결위원장 자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소중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님들의 중요 의무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 활동은 하고 예결위원 활동은 안 하신다는 것은 너무 큰 모순이고 또 그리고 의회운영은 어떤 상임위 활동보다도 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그런데도 운영위원회 활동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새정연 의원님 스스로 반쪽짜리 의정활동을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본연의 의무를 다하시고 그리고 권리주장을 하십시오.
그리고 “의장은 사무처에서 써 준 시나리오나 읽는 “낭독자로 전락”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는 인격 모독성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의장사퇴 운운하는 인격 공격성 발언은 너무 예의에 어긋난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예의를 갖춘 의원님이 되어 주십시오.
최근 면세점 허가권을 따내 능력을 인정받은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 경영철학이 문뜩 생각납니다.
“잘되면 직원 탓, 못되면 오너 탓” 성공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10대 충북도 의원님!
남의 탓만 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우선 나부터 반성하는 의원님이 되십시오.
의원님께서 금방 발언하셨듯이 협력과 경쟁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충북도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소망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순묵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합시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같이 신청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셨으면은 하실 이야기는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든지 충분히 하실 이야기는 하시라고 말씀을 올렸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격성 발언이나 의회를 모독하는 발언이나 이러한 문제를 제외해 놓고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얼마든지 이 의사장 내에서 해 드리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주 의원님과 김학철 의원님 두 분의 의사진행을 받는 것으로 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김학철 의원님 하시는데 이쪽에서 1명 더 해야 되겠습니다. 형평을 맞춰 주시고요.)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좌우의 형평을 유지하신다면은 더 이상 받으시는 것은…)
(장내 소란)
제가 이미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김학철 의원 하시면 저까지 해야…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5분자유발언 하시고 반박…)
(장내 소란)
아니,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분을 받는 거로…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저까지 해 주세요.)
(장내 소란)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저까지 해 주세요. 발언을 하게 해 주신다면서요.)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저쪽에서 한 분 더 하시니까…
먼저 의사진행발언도 하고 또 의사진행발언 외의 발언을 동료 의원이신 최광옥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발언의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얘기한 후에 허락을 득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석을 향해서) 맞죠?
그래서 지금 그런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의사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보다는 어떤 정책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5분자유발언은 자유스러운 발언입니다. 그것이 법에 저촉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자유발언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동료 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찬반논쟁식으로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의장님께서도 이 점을 명심해 두시고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의견이나 다른 견해가 있다 하면 마찬가지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서 해야 될 문제지 동료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놓고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전반기 의회 원 구성을 하면서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포기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극단의 상황에서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오히려 그랬으면 적어도 부의장 1명, 상임위원장 1명, 예결위원장 1명은 비워놓고 의결을 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의견에, 그러면서도 우리가 의회운영에 협조를 안 하고 참석을 안 했으면 비판을 달게 받겠는데 결국은 협의가 안 돼서 독식을 했다는 것에, 그 독식을 한 책임을 새정치민주연합에 씌우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임위나 본회의 말고 의정활동을 도민이 뽑아준 대표로서 방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이 뽑아줬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 본회의 활동을 떠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비판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승자독식구조라고 하는 상황, 이런 의회가 운영이 되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기구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적어도 새누리당의 의총이나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역할과 어떤 의미가 있겠냐고 하는 고민이 들었던 것이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물론 우리는 상임위에서 이미 예산심사를 합니다. 더욱더 철저하게 도민의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하고 결산을 통해서 통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충분히 할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 예산에 관해서 충분하게 심사하고 또 이렇게 토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마찬가지로 수적 열세를 통하고 어떤 특정 예산에 관해서 그냥 당론이란 이유로 이렇게 밀어붙이기 하는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협의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렇게 결정했던 겁니다.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딸이 2명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는데 제가 도의원으로서, 아빠가 도의원이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0대 도의회를 들어오면서 아이들에게 적어도 승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좌지하고 승자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델을 우리 의회가 보여준 것에 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민주주의가 발전되면서,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도민이 선택한 정당이든 개인이든 간에 그 분만큼의 배려와 존중, 권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도의회 구성이 6 대 4라고 하면 10으로 봤을 때 6만큼의 권한과 지분이 있는 것이고 4만큼의 권한과 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헌정사 역사상 국회에서도 아무리 다수당이 있다 하더라도 소수당과 협의해서 적절하게 교섭해서 타협해서 진행돼 왔고 역대 우리 도의회도 그렇고 다른 도의회도 그래 왔습니다.
8 대 2면 8 대 2만큼만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10대 도의회 들어서서는 50%만 넘으면, 과반만 넘으면 다수결이라고 하는 논리로써 모든 것을 독점하고 전횡을 해도 괜찮다는 이런 논리,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장님이나 동료 의원 여러분, 단순히 우리 10대 도의회 문제가 아니고 굉장한 의회의 질서와 우리가 지켜왔던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독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선거 제도에 있습니다. 주에서 선거를 해서 6 대 4가 나와도 선거인단이 6 되고 4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전부 다 독식을 해서 이렇게 선거인단에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특수하고 미국에서 있는 유일한 제도가 우리 도의회에서 그런 방식의 논리로 통용되고 있고 진행되는 것에 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있고, 이런 문제점을 같이 일단은 공유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우리 의회가 어떻게 정상화가 되고 도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인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의 본질에서 어긋난 부분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학철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님, 임헌경 의원님 또 최광옥 의원님께서 지금 우리 현재 10대 의회의 원 구성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발언들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 의원입니다.
정말 정의와 양심을, 붉은 마음을 가지고 이 의회에 등원을 하던 첫날의 그 설렘, 그리고 그 무거운 마음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자리 앉아 계신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을 포함한 서른한 분의 본연의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도민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산과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산 승인의 회의가 예결위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우리 무수한 충북 언론들이 있지만 결산 승인 과정에서 일어난 사안 사안, 크고 작은 문제성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단 한 줄의 보도도 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이 원 구성 문제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면서 정말 본연의, 본질의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새민연 의원님들께 호소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행위들이, 주장들이, 발언들이 진정 도민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리다툼을 위한 것입니까.
또 존경하는 새누리당 동료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속담에, 사자성어에 득어망전(得魚忘筌)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나니 그 물고기를 잡는 데 쓰였던 통발의 소중한 가치를 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제든 다수당의 지위가 소수당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집권당이 제1야당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양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가 하는 것입니다. 또 화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극복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탓 니 탓을 한다라고 하면 영원히 화합할 수 없는 평행선만 달릴 것입니다.
이제라도 양당의 의원님들께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접고 진정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 의원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기가 송구스럽고 죄만스럽습니다.
본인의 부덕으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에게,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지 그 허전한 마음을 채워드릴 수가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집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임헌경 의원님이 어디 나가셨네요.
지적하신 대로 양쪽을 다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그런 의정활동, 또 그런 의장이 되면은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제 마음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헌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또 우리 김영주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또최광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또 김학철 의원님이 참 충정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그 말씀들을 정말 가슴에 아로새기면서 도민들에게 질책받지 않는 의회를 구성하고 또 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이런 다짐을 하는, 의장 자신부터 의원 여러분 함께 새롭게 다짐을 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은 미워하되 충북도의회는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오찬 초청이 우리 정무부지사님이 돼 있습니다. 잡수실 거 잡수시고 드실 거 드시면서 의회에서 치고받는 한이 있더라도 의회 내에서 해결을 하면서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기 위해 제 자신이 노력할 테고 의원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해야 되는 말이니까요. 의사진행발언을…)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라고요.)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그만 좀 하세요. 정말 제발!)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저분들은 자기 소견을 얘기하는데 저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의 요지를 듣고 어떤 의사발언을 하시는지…)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의 요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의사진행발언을…)
(○윤홍창 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시면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왕 나온 거 뭐 하시죠.)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렇게 협박하지 마시고…)
우리 그 두 분의 의원님만 서로 해 가지고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현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는 다 끝났으니까 의사진행발언은 그만 허가하시고 의사진행…)
이광희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결산 승인과 각종 안건 심사 등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무덥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업무 보고를 위해서 힘써 주신 우리 집행부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가 이제 6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시작으로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만큼 그런 저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를 십분 활용해서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또 성공적인 개최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9호 태풍 찬홈(CHAN-HOM)이 다행히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단비를 흠뻑 내려주고 갔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폭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가족과 함께 하계휴가를 통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언구 김봉회 박종규 김양희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엄재창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박제국
정무부지사설문식
재난안전실장강호동
행정국장조운희
보건복지국장권석규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김문근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조병옥
바이오환경국장박인용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소방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김용국
정책기획관박은상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양권석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전원건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김광호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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