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5년 7월 6일(월) 16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김인수) 당선인사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35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는 집행부 출석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인사 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중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단장과 충주시 부시장을 역임하고 승진과 함께 의회사무처로 발령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새정치…, 새정연 의원님들이 자리를 아직 함께 안 하셔가지고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시간이 4시 35분입니다.
5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오늘 처리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7시07분)
의회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2015년 7월 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년씩 상설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예산 및 결산심사 기능의 강화와 전문화를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되는 도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충청북도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 수는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7시10분)
본 안건은 앞에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의거 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발표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임병운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최광옥 의원, 김영주 의원, 윤은희 의원, 산업경제위원회에 김학철 의원, 김인수 의원, 황규철 의원, 박우양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강현삼 의원, 이광진 의원, 교육위원회 김양희 의원, 정영수 의원, 이숙애 의원, 이상 열 세분입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발표한 선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대 의회 제2기 예결특위 위원 선임안에 대해서 또 예결특위 위원으로, 안에 선임된 위원으로서 이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1년 전에 이맘때쯤에 10대 도의회가 출범하고 원구성을 했을 당시가 생각납니다.
10대 의회 출범과 함께 도민들이 기대하고 부응하듯이 그렇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같이 합의하고 그것을 근거로 원활하게 원구성을 하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새누리당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여섯 자리를 독식을 하고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 중간에 교섭단체 조례를 제정해서 이제는 대화와 타협과 교섭을 각 정당끼리 우선시해서 그것이 의회운영의 기본 원리로 삼고자 했던 그런 조례의 취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에서 다수결이라고 하는 행위 전에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하고 협의하라고 하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되기 전에 새누리당 의원총회 결과를 원내대표로부터 전해 받았고 또한 제가 예결특위 위원 선임안에 명단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은 물론 위원장은 예결위원끼리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례적으로 서로 상의하고 합의해서 미리 얘기가 되어지고 그렇게 원활하게 예결위를 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회에 전통적으로 예결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년 전, 오늘 1년 전의 모습처럼 또한 예결특위 위원장 한 자리마저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배려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편으로는 분노도 들고요, 자괴감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구성된 예결위 위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행정문화 본 의원 김영주 의원, 산업경제 황규철 의원, 건설소방 이광진 의원,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을 제외하고 예결위원회 선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수정안의 절차가 있으면 수정을 해 주시고 아니면 13명을 다시 선임을 해서 의장께서 그렇게 해 주시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안에 올라온 4명의 의원은 예결위원의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철회는 의장님이 하시는 거고요.)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사퇴는 선임되지 않기 때문에 안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예.)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무슨 뭐 제외하라 마라 할 거 뭐 있어요?
작년에 이렇게 싹쓸이 해갖고 파행으로 몰고 가서 예결위원장 자리마저도 하나 양보 못하고, 배려 못하는데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뭐 여기에 발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의원님.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정말로 배려심이라고는 전혀 없이 말이에요. 의장님 정치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토의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5시 15분입니다.
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더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임회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신상발언이신지 의사진행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새정치연합 네 분의 의원들이 예결특위에 참여를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작년도 우리 의회 10대 처음 구성할 때 부의장, 상임위원장, 또 예결위원장까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후반기의회 운영은 둘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이나 또 보편적으로 볼 때 전반기 2년차인 예결위원장을 야당에서 달라 그러는 거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예결특위 위원 선임안대로 처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 전 우리 김영주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은 의회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야당 의원님들께서 한 분도 자리를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밤이 지새도록 문제가 있으면은 의회에서 정당하게 토론을 하고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고 그다음에 나가서 무슨 행동을 할 그런 상황이 와야지, 의회가 번연히 열리고 있는데 의회에 참석을 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 발표한 선임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면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5층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김학철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호선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김인수) 당선인사
(17시5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수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결산을 종합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메르스 및 그리스 디폴트 선언으로 인한 수출부진 및 소비극감 여파로 성장률을 3.0% 이내로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지방자립도의 지속적인 하락 속에서도 서민 복지정책의 추진과 학교 무상급식 확대 등 재정지출 요인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중차대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 감시를 통해 도민복지를 실현할 책무가 있으며 우리 앞에 놓여진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차단하여 서민 복지실현과 학교 무상급식,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 등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재정 관련 의원님들의 소중한 뜻들을 잘 받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예비심사 과정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과 같이 저희들이 잘 통과되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4조 원 이상의 충청북도 예산이 충북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과 같이 저희들 예산 심의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7시59분)
예결특위 및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이언구 김봉회 박종규 김양희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엄재창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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