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5월17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총무과
나. 감사관실
다. 공보관실
라. 소방본부
마. 증평출장소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는 총무과, 감사관실, 공보관실,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구제역 확산방지와 산불감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준 결과 다행스럽게 우리 도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치하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총무과
나. 감사관실
(10시10분)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는 총무과, 감사관실, 공보관실,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부지사 직속기구인 총무과와 감사관실은 같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중앙에서 개최되는 정부개혁포럼 참석으로 위원회는 출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24억6,217만8,000원 대비 3.2% 증액된 128억5,998만1,000원으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예산으로 1억8,15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연설문집 발간 등 6건에 1,981만8,000원과 57페이지 사업예산은 1억6,172만원으로 청풍아카데미 민간위탁금 900만원, 도정홍보전광판 시설비 5,0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무전기지원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 7,170만원과 58페이지입니다.
전산화 구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고시관리 예산은 1억5,267만5,000원으로 경상예산에 1억5,017만5,000원을 계상 하였는데 그 내역은 일용인부임 고용보험료 700만원, 시험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4,865만7,000원과 연금지급금 9,451만7,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예산은 6,35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소방시설과 보일러연관교체 등 전액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 예산은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입니다마는 감사관실은 국민생활불편해소대책을 위하여 공무원 2명이 증원됨에 따라 법정경비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6만원 1건이 요구되었습니다.
원만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내역과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3.2%가 증액 계상된 3억9,780만3,000원으로써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700만1,000원, 물건비 6,847만5,000원, 이전경비 1억351만7,000원, 자본지출 2억1,8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별로는 인건비 700만1,000원은 도 소속 운동선수의 고용보험료이며 물건비는 증액 6,847만5,000원은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사설학원 수강료 보조 4,265만원과 도청합창단 단복 및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 등 일반운영비 1,982만원입니다.
이전경비 1억351만7,000원은 청풍아카데미 운영을 12회에서 18회로 확대됨에 따른 900만원, 공무원재해보상 연금지급금 9,452만원이고 자본지출비는 당초 예산대비 41%가 증액된 2억1,881만원은 도청서문에 도정홍보용 전광판 설치비 5,000만원, 통합방위 협의회 무전기 지원 7,170만원, 전산화장비 구축비 3,102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각종사업 추진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보여지나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편성한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비, 청풍아카데미 확대 운영, 도정홍보용 전광판 설치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총무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감사관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와 감사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을 이 내용에는 금년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고 이게 추경에만 700만원 계상을 한 건가요?
어째 추경에다가 이걸…
죄송합니다.
1년에 한번씩 발간하는 건데 저희들이 미처 당초예산에 7월쯤 발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한 점도 있고 재원 때문에 우선 순위에 밀린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회를 예상을 해서 세웠던 것을 다시 6회를 늘려서 18회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금년 들어서 지금 4월, 5월까지에 걸쳐서 하는 결과가 성과가 좋다고 그래서 6회를 늘린 겁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 청풍아카데미를 월 2회 24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반만 해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밖에 확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신 바와 같이 청풍아카데미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에는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 주셔서 연 2회가 운영이 됐으면 하고 올렸는데 내부적으로도 위원님들이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두달에 세 번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해 보자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주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 가지고 이번에도 지난 금요일날 했습니다마는 강연이 끝나고 나니까 밖의 외지분들이 강사하고 면담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귀빈실까지 찾아와 가지고 면담하는 사례들이 있고 밖에서 상당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횟수를 6회를 늘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도청서문에다가 도정홍보용전광판설치를 한다고 5,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규모로다가 어떻게 하려는지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면제시)
그림이 잘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 현재 서문에는 지금 까만 부분이 현판을 올려놨습니다.
안쪽으로는 「도민의 힘모아 경제위기 극복합시다」이렇게 돼 있고요.
바깥쪽으로는 「제2의 건국 참여하자, 바르게 살자, 다시 뛰자」이런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것을 아마 안팎으로 제작을 하려면은 최소한도 50만원을 줘야 되고 또 이것이 시기에 따라서 교체해야 할 번거로움 또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경찰청 쪽으로 저쪽 중앙파출소 쪽으로 도청 울타리에 상당히 프랭카드가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한번 저희들이 산출을 연간 해 보니까 한 1,5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랭카드가 설치돼 있는 것도 전부 수용하고 저희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을 현판에 올려놓아야 될 것은 빈도를 이제 자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보면은 많은 것도 홍보할 수 있고 예산절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을 때에 경비는 얼마나 들겠는가도 한번 해봤더니 전기료도 생각 같이 여기에 있는 형광등을 밝히는 그 정도의 전기료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경제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정 홍보용 전광판설치를 하시려고 거기에 프랭카드가 많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청 벽에다가 프랭카드를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무심천 둑방이라든가 어디 지역에 지정된 장소에만 광고물을 부착하게 돼 있을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은 저희 게시물을 다는 것은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 외에 다른 데에서 거는 것은 금지돼야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흥은행 옥상에다가 광고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도정홍보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문자 자막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 지금 누가 보겠습니까?
시내버스 타고가는 분들 그 사람들은 승객은 보겠죠. 그리고 지금 서문다리에서 사직동 쪽에서 오면서는 볼 수가 있지마는, 지금 우리가 여기가 일방통행이에요. 무슨 광고효과가 있겠어요.
그리고 자막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람이 눈이 즐겁거나 귀가 즐거워야 되는데 그냥 자막식으로 가면서 읽어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뭐든지 광고판은 칼라풀해 가지고 아주 눈을 즐겁게 하는 이런 광고판이 설치가 돼야지 지금 가시면서 보세요. 고속도로나 시계탑 앞에 쪽 이런데 가면서 보면 문자 자막식으로 돼 있는 것 누가 그렇게 많이 읽고 가겠습니까?
이것은 전시효과만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지 지금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멋있는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시려면 제대로 하는 그런 작품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하실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5,000만원 갖고는 이 작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냥 전시효과, 눈앞의 한치 앞에만 슬쩍 내다보고서 하는 이런 행정은 하지마시라고 몇 번을 누차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 좀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전광판이 설치되면 남발되는 프랭카드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문 위에 올려놓는 현판 그 규격으로는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그 대상이 도청 앞을 도보나 차량으로 이동하는 일반 주민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갖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칼라풀하게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규격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흥은행 본점 위에 그 정도 크기라면 칼라풀하게 되고 하는데 현재 그 위치로는 그것이 적정하지 않습니다. 그 규격으로는.
그래서 버스에서 이동하는 분들이 볼 수 있는 광고효과 등등을 전문가하고도 저희들이 자문을 얻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이라면 멋있게 운영을 할 계획을 안 세우고 프랭카드 그것 하나 만드는데 7만원씩 8만원씩 많게는 10만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무슨 전시효과가 나옵니까?
그리고 다음에 58페이지에 직원 능력계발 수강료보조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직원들이 3개월 어학실습을 받아 가지고 충분하게 어학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대상자는 어느 사람들이에요?
이 대상자는 희망하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월 갖고는 저도 의문시 됩니다마는, 동기부여는 확실히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도청 공무원들이 퇴근을 지금 보통 10시가 넘어서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한가하게 내가 가서 어학연수를 받겠습니다 하고서 나갈 수 있고 희망하는 자가 얼마나 많을 지는 모르지마는 이것도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세요.
희망자에 한한다! 희망자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안 넣고 지금 1회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사기진작과 능력계발에 같이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지침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무능력계발을 위해서 1인당 1년에 5만원씩 15만원 한도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어학공부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이것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무원 사기진작책 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모르지마는 지금 구조조정 1차, 2차 하고서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는 다 떨어진 상태고 전부 움츠러든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또 내가 사설학원에 가 가지고 어학연수를 받겠다 이것이 사기진작책으로 보입니까?
이런 것 발상은 좋습니다마는, 잘 참고하셔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수가 될 수 있게끔 이런 계획을 세우세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마음을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우선 유주열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총무과장께서 3개월간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3개월간 할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대기업이든 모든 사기업체에 각 회사 내에 외국어 회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또 사설학원을 왔다갔다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 퇴근도 아까 유주열 위원님께서 10시 이후로 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자기가 시간 있을 때 눈치 안 보면서 거기서 장기적으로 외국어 하나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부심과 어떤 사기진작책 이런 것을 위해서 상당히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물론 행정자치부의 어떤 지침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3개월이라는 어떤 짧은 기간 그리고 어떠한 희망자가 4분의 1로 추정을 하셨는데 4분의 1이 될지 전부가 될지 그것은 모르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어떤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방안 등등 공간 확보를 저희들이 한번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자막설치로 해서 전광판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 광장이라든가 그 앞에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장소가 있어야만 그 자막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 자막을 좀 스쳐 가는 것으로 봐서는 차량을 타고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지나가면서도 그 자막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가하게 그 자리에 서서 그걸 보기 전에는 절대 그 자막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자막을 고정시킨다고 해도 이 주간에는 그 섬광도가 낮아 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볼 수가 없고 그 야간에만 실효성이 있는 건데 야간에는 도청 주변이 아주 적막할 정도로다가 우리 사람이 모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은 조흥은행 본점에도 전광판 설치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사직동로타리서부터 오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효과성이 있는 거지 그것도 주간에는 별로 섬광도가 낮아 가지고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도청서문 앞에는 공간도 없고 그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잠깐 읽어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투자를 해서 효과성이라든가 실효도 면에서 도저히 이것은 의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 해 주시고 아까 전기요금이 얼마 나오지 않는다고 하지마는 지금 유가가 모든 것이 폭등하고 있는 시세입니다. 30달러가 넘어서고 대통령께서도 지금 유로 절약자원화 이런 시책을 펴고 있는 마당에 지금 한치라도 전기요금을 아껴서 우리가 절약하는 모범을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프랭카드나 이런 것만 생각하셔 가지고 얼마가 절약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 모범을 보여주고 모든 것에 절약하는 뜻도 또한 아까도 프랭카드 문제가 여러 가지가 나왔지마는 불필요한 문제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는 하지 말고 이러한 프랭카드라든가 이런 주민 홍보용은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 홍보용 전광판 설치문제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시대에 맞게 지금 모든 것이 고유가 정책에 부응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자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한가지 주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이것은 새로운 것을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고정식으로 여러 개를 설치했던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활용하겠다하는 대체 활용하겠다는 그 의미로 저희들이 착안을 했습니다.
새롭게 저희들이 도정홍보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예산도 절감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차량을 타고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나마도 이게 효과면에서도 있지마는 자막으로 스쳐간다고 할 때에는 절대 차량을 타고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것을 한가하게 그걸 읽어본다고 그래도 이 주간에는 섬광도가 낮아 가지고 굉장히 효과면에서 떨어진다 이것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운전하는 당사자는 절대 이것을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도청 앞 도로는 버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버스에 탄 승객이 지금 고정식으로 한 방법이 있는 것하고는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승객들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일단은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좀 깊이 있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고유가 시대가 접어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모든 것을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절약하는 것을 도에서도 솔선수범을 보여주자는 뜻에서 이걸 제가 반대하는 거지 우리가 풍족한 생활을 하고 여유가 있으면 전광판 좋습니다. 뭐 낮에 섬광도가 좀 떨어져도 좋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 도에서 솔선수범하는 뜻에서 좀 시기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것을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잘 시행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3개월 동안 수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지요?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는 이 전광판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막이라고 하는 것은 박재수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신대식 위원님, 유주열 위원님들이 다 집중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그 방법을 자막 이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전광판을 쳐다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 의문스럽고요.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계는 인사업무의 보안성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성한 문서를 완전히 파쇄하는 그런 기계를 하나 구입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모사전송기는 팩스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인사계에서 쓰는 모사전송기가 한 9년째 10년이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도 고장난 것을 수선해 쓰다 이렇게 예산절감차원에서 불가피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한 4분의 1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그러면 이것으로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보관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의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7억4,335만3,000원보다 5,245만4,000원이 증액된 7억9,580만7,000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총액의 0.1%에 해당이 됩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감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4,570만4,000원이 증액된 3억9,841만4,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문구독료 480만원은 2000년도 구독료 인상분과 감사, 귀빈 내도시 특별구독으로 인한 추가 소요액을 계상하였으며, 도정시책광고료 3,000만원은 도정전광판 광고물 제작장비를 조달 구입하는 기간이 3개월이나 소요되어 도정시책 광고를 위한 영상물 2편을 제작하였고 서울·부산전광판 2개소에 무료 도정홍보를 위한 영상물 1편을 제작 방영하였으며 경제·환경 전문지 등 특수신문에도 도정시책을 알리는 도정광고의 필요성이 있어 이에 따른 추가소요예산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사진재료비 250만4,000원은 당초예산에 부족 계상되었던 필름구입비 등 도정보도 사진촬영을 위한 사진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 1일교사제」 대상학교 운동용품구입비 390만원은 ’99년도 처음 실시한 「도지사 1일교사제」가 반응이 좋고 제169회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시 위원님들로부터 확대실시와 운동용품도 적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용 홍보책자 발간비 450만원은 도청 견학 학생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방문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일목요연한 책자가 없어 단행본의 홍보책자를 제작·배부하여 우리 도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 재료비는 기정예산보다 525만원이 증액된 1,125만원으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전국 시·도의 기록사진을 비용부담 없이 디지털화 하여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어 이에 따른 우리 도의 기록사진을 선별작업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기정예산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3억1,194만8,000원으로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95년도에 구입한 기자실 모사전송기 팩스가 오랜 사용으로 노후되어 대체 취득코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고 금년도 저희 공보관실에서 계획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함없는 보살핌이 있으시길 바라며 예산심의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내역과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소관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5,245만4,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물건비 5,095만4,000원, 자본지출 1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 증액 5,095만4,000원은 일반운영비 4,570만4,000원과 재료비 525만원으로 이는 단가인상,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부족분과 어린이용 홍보책자 발간과 영상디지털사업 인건비 등 신규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자본지출 증액 150만원은 기자실 모사전송기 대체구입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정시책 광고료와 영상디지털사업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증액사유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공보관실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공보관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설명할 때 3,000만원이 맞는 건지 300만원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300만원이라고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지금 기정예산이 1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 1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도청을 방문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홍보책자를 만들려는 겁니까?
공보관 주준길입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도에 수시로 와서 의회도 들립니다마는, 도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사항 때문에 자료수집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배부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52페이지에 도정시책광고료 3,000만원 또는 영상디지털사업 인건비가 525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모든 도정홍보는 공보관실의 고유업무로 이렇게 사무분장이 돼 있는데 수시로 보면 공보관실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 도정홍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자꾸 타 부서에서 이러한 도정홍보에 대한 시책 이러한 예산 또 업무보고가 나오는데 여기 도정홍보 총무과에서 전광판시설비 5,000만원 해서 서문 위에다가 전광판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할 수도 있겠지마는, 또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자꾸 누차 이러한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예산심의 때 누차 강조한 사항입니다마는, 충북도정소식 이러한 데에서 이런 것을 자꾸 공보관실의 고유업무를 뺏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도정홍보 전광판 설치도 이러한 공보관실의 충북 도정을 홍보하고 새로운 시책을 홍보할 때에는 공보관실의 고유 업무인데 왜 이런 데에서 뺏기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주준길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구독료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광고료는 당초에 1억이 돼 있습니다마는, 3,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324부 정도의 신문을 도에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월간 26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지방지가 신문지가 구독료가 인상이 됐고, 그 외에 추가로 환경신문이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감사를 온다든지 할 때 감사반 그리고 또 VIP가 청남대에 오셨을 때에 신문을 넣어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추가로다가 요인이 돼서 3,000만원을 반영을 하게된 것이고 인건비 525만원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60년 이후의 영상기록을 디지털화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필요한데 이제까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다가 사실상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이 지난 5월에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지않고 6개월분 12월말까지만 75만원씩 해서 525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왜 공보관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부서에서 홍보에 대한 사항을 주로 하느냐 공보관실 고유업무를 뺏기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조흥은행 옥상에 민간투자를 시켜서 24억을 들여서 지금 전광판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도에서 시책적으로 홍보할 유인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농정이면 농정업무 통상이면 통상업무 나름대로 공보관실 외에 부서별로 할 사항은 나름대로 부서별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총무과에서 전광판을 서문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전광판을 이용하는 그런 홍보 이외에 더 안내라든지 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작비가 500만원이 들고 저희들 전광판 조흥은행 옥상에 한 것 그것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2개월 동안은 사실상 저희들이 기계가 안들어왔기 때문에 그 제작비를 개인한테 수주를 해서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그래서 1,5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서있던 데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서 까먹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다하다보면 몇 억을 가져도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통제를 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도정시책광고료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신문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도정시책광고료의 순수한 3,000만원이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 새로운 시책에 해야되는 건지 신문구독료가 부족해서 해야 되는 건지 혼선이 온단 말이에요, 혼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광판 제작을 하기 위한 1,500만원은 시책광고료에서 나가려고 했던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사항이 새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1,500만원이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하고 구독료 인상이 일부 됐고 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감사반이 왔거나 VIP가 청남대에 오신다거나 그 때에 구독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해서 추가로 인상된 것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1,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이 얘기예요.
이 도정시책광고료 3,000만원 이것은 구독료가 아니고 광고료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타령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이 잘못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에서는 너무 미온적이고 시책이 안 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공보관실에서 또 공보관님이 리드를 해 가지고 앞으로 도정홍보가 잘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환경신문지 이러한 사항에 대한 광고료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1,500만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기고 아까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480만원은 신문에 대한 구독료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용 홍보책자발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대한 도정에 대한 것만 했습니까, 아니면 도의회에 대한 의정활동 이런 것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왜냐 하면은 집행기관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도 가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는 것도 그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소방본부
소방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현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위와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소방행정에 큰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셔서 우리 충북소방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는 진천소방파출소 신축관련 해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여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바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추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언과 질책을 바라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추경예산임을 감안해서 소모성 경상적경비 예산요구는 배제하고 첫째, 법정기준경비 추가소요액 반영과 둘째,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반영 및 감액분 조정 셋째,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예산반영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방본부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7,991억285만8,000원의 3.98%인 315억5,768만9,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19억5,585만1,000원 대비 1.2%인 3억9,816만2,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소방행정예산안은 당초예산 36억9,517만2,000원 대비 7억9,639만9,000원이 감액된 28억9,877만3,000원으로 세부내역은 2000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에 따른 수당 추가소요분 1억원과 각종 재난사고 현장지휘용 신규구입 차량운영비 270만1,000원 밀폐된 장소의 인명구조 및 농염이 짙은 화재현장에서 소방관이 착용하는 고성능공기호흡기의 공기충전기 구입비 2,190만원 소방장비보강을 위한 특별교부세사업이 행정자치부의 감액교부 결정으로 9억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방호관리 예산안입니다.
소방방호관리 예산안은 당초예산 22억889만8,000원 대비 2억8,445만원이 증액된 24억9,334만8,000원이며 그 내역을 보면 지역방재 활동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장의 퇴임에 즈음하여 그간 공로를 보답하기 위한 공로패 제작비 245만원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 환경조성 일환으로 도민들에게 소방홍보 및 소방정보 제공을 위한 인터넷홈페이지 제작비 5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기하기 위한 소방 유무선통신망확충 사업비 1억9,100만원 현재 군사시설 지역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두타산중계소 이전에 따른 설치비 4,500만원 2000년 7월 2일부터 시행하는 전화번호 광역화에 따른 119신고체계 보완사업비 3,500만원 국사봉·가엽산 무선중계소 도색 및 보수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서운영예산안은 1억1,378만7,000원으로 고용보험법에 의한 법정의무경비인 응급구조사 고용보험료 307만7,000원 지방재정공제회 청사보험료 71만원 진천파출소 이전부지내 묘지이장 및 묘지이장공고료 등 6,000만원 괴산군 사리면대기소 청사이전신축비 및 부대비 당초예산 부족 분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현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경비 및 사업추진에 문제점으로 도출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는 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내역과 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3억9,816만 2,000원이 감액 요구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1억원, 물건비 1,393만8,000원이 증액되고 자본지출 5억1,2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로 증액된 1억원은 명예퇴직 수당 부족액이며 물건비로 증액된 1,393만8,000원은 자동차보험료 등 부족분 퇴임 의용소방대장 공로패 소방홍보용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비 청주소방서 청사 보험료 청주소방서등 각 소방서 응급구조사 고용보험료를 계상한 것이며 자본지출로 감액된 5억1,210만1,000원은 교부세 사업인 소방장비 보강 사업비 9억2,1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소방통신망확충 사업비 1억9,100만1,000원이 증액되어 교부세 사업은 7억3,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공기호흡기 충전기 구입비 두타산 중계소 이전 설치비 등 3건과 진천파출소 이전부지의 묘지 이장비 및 공고료 괴산군 사리대기소 이전 신축비 등 자체사업비는 2억1,790만원이 증액 요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장비 보강 교부세가 감액 교부 결정된 사유와 진천소방파출소 이전부지의 묘지 이장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방장비 보강내역은 당초에 소방차량 24대분 구입분을 편성했었습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특별교부세 편성과정에서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도비가 거기 비율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통신망확충사업비 1억9,1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소방통신망 체계확립을 위한 소방통신망확충계획 3개년 계획의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3차년도 계획분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소방유선 무선통신망 확충비와 대형 재난시에 통신망 두절을 대비해서 비상통신망 확보를 위한 비용과 소방전용전화와 팩스망 등 구축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중앙에다 건의를 해 본 사항이 있는지?
중앙에다가 건의해본 사항이 있느냐고요.
금년에는 저기하고 내년에 줄어든 부분까지 한번 교부세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15대로 조정이 됐거든요, 예산이 감축되면서 그래서 9대가…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리대기소 청사이전 신축문제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건축설계변경을 하신 거냐고요.
그래서 도 부지로다가 그것이 등록이 됐습니다. 등기를 내서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유재산에 건축하기 때문에 도비를 5,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1억원을 들여서…
왜 건축비가 5,000만원 했다가 4,200만원을 추가해서 9,200만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변경이 왔습니까?
이것이 준이 돼 가지고 다른 데에서도 어디는 건축비 100% 대줬는데 왜 우리만 50%를 대주느냐 하는 예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냐고요.
도저히 군에서는 보조를 못 해주겠답니까? 대화를 한번 해봤습니까? 그 쪽 군에다가 요구를 해봤었느냐고요.
못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토지만 주지…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4페이지 시설비에 두타산중개소 이전비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거기에 저희들이 무상임대로 해서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부대에서의 무선망 이전 확충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던 것을 별도로 해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인근 부지에 중개소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이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조립식 패널과 철탑 15m짜리와 통신장비 8대가 별도로 설치되게 됩니다.
그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추경예산 확보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 관계 때문에…
그것이 전국적으로 도단위로다가 D.D.D가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북은 「043」으로 통일이 되는데요, 광역체제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단위로 타 시·도로부터 119신고를 받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수보장치와 전화회선이 별도로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보대 설치와 119전화 회선이 10회선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진천파출소 이전신축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서는 여기서 문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에 우리가 4억1,300만원 정도를 진천파출소 신축비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의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제36조 또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제15조에 의해서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타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답변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사전에 추진경과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 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못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00년도 제1회 추경에 묘지이장비와 공고료를 편성을 했습니다.
처음에 선결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 또 여기서 저기가 돼 있고 또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예산까지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38조하고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에 목적외 사용금지가 있고 집행에 제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재무회계규칙이나 모든 것을 위반을 하고 있어요.
2000년도 2월 9일날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충청북도지사한테 보고를 한 후에도 예산까지 전부 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책임을 통감합니까? 안 합니까?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거예요. 알고 한 거와 모르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의 한계를 느낄거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2월 9일날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와 가지고 4월달에 와서 보고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건가 본부장 답변좀 한번 해보세요.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향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하시는데 그러나 본 건은 도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다 나은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소방파출소 신축건인 바 묘지 이장기간의 장기소요 그리고 장마철과 동절기 공사지체 등을 감안해서 원만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 올린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 자체는 하지 말았어야지, 공무원들이 법을 지킬 사람들이 먼저 선집행을 했다 지금 재무회계규칙이나 재정법 같은 것을 다 무시하고서… 내가 그랬죠? 공식적으로 공문 같은 것을 발송을 안 했지마는, 지금 재배정돼 있는 예산 4억1,300만원에 대해서 전부 회수조치를 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웠나 거기에 대해서 자료좀 한번 내보세요.
4월 24일 이후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한 후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는가 자료를 한번 내보세요.
지금 묘지이장비, 공고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후 처리가 더 중요해요.
공무원들이 신분이 달려 있어요. 이것 가지고 다룬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먼저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죄송합니다.
11기가 나왔죠?
그것은 하던 것 중지하고요. 저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증평출장소
증평출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증평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증평출장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81억4,200만원에서 1.47%인 4억1,500만원이 증가된 285억5,700만원입니다.
이를 본예산과 대비하여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5.3%가 증가된 49억9,400만원이고 물건비는 1.8%가 감소된 46억400만원이며 이전경비는 7.3%가 증가된 54억2,400만원 자본지출은 3.2%가 감소된 132억700만원 보전재원은 증감 없이 1,8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2억5,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소속공무원의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자의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2억4,000만원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적용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 900만원과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업무종사자 위험근무수당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건비 8,400만원 감액은 일반운영비 6,100만원과 업무추진비 400만원, 연구개발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료비는 1억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가 감액된 주 요인은 공공근로사업 계획의 변경에 따라 1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 3억7,000만원 증액은 일반보상금 5,200만원과 민간이전비 3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증가된 주 요인은 노인교통수당 1,800만원과 아동급식지원 800만원 등 10개 분야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비의 증가는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 2억1,400만원 등 13개 분야에 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1,200만원 등 5개 분야에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로 4억3,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는 7억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자본이전은 2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증감된 사유는 먼저 증액 편성된 사업은 삼일공원에서 한성아파트간 가로축조공사 3억원 ’99년 쌀 생산실적 가산금 지원사업 2억1,9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 6,700만원 등 12개 분야에 9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된 사업으로는 광덕쓰레기 매립장 2차조성공사 국비 15억원과 양여금사업인 하수관거사업비 9,400만원 군도정비사업 1,000만원 등 6개 분야에서 16억1,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2억2,000만원 증액 요인입니다.
노인정 3동 신축비 1억5,000만원 벼 병해충공동방제 3,700만원 개량물꼬 지원 1,100만원과 디바인더 지원 1,000만원 등 6개 분야에 2억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직접지불사업 100만원은 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서버 2대 구입비 3,600만원과 공기과잉률 측정장비 1,300만원 등 총 4종의 장비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항목의 3억1,000만원 증액 요인은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에 따른 환지청산에 따른 청산금 3억1,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화장～동부우회도로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완료를 위해 부족되는 사업비 2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개발촉진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내역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4억 1,530만원이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2억4,973만9,000원 이전경비 3억7,038만1,000원 예비비 및 기타 3억1,000원이 증액되고 물건비 8,352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 교부세 사업비중 공공근로사업 추진 2억원과 광덕쓰레기 매립장 2차조성공사비 15억 등 17억원이 감액되고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2억원과 ’99년도 쌀 생산 실적가산금 사업 2억원 등 총 7억원이 증액되어 국·도비 및 교부세사업은 10억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명예퇴직수당 2억4,000만원, 노인정 신축 3개소 1억5,000만원, 삼일공원～한성아파트간 가로 축조 2억9,000만원 등 15억5,000만원이 증액되고, 주민홍보지 1,900만원, 하수관거 신설 9,400만원 등 1억4,000만원이 감액되어 자체사업은 14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평출장소 제1회 추경 국·도비 보조 및 교부세 사업비는 추경규모가 24억 정도로 이는 기정 예산액 281억여원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업추진의 차질을 가져옴은 물론 재정운용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며 문화회관 정기검사, 안전진단 등 1,441만1,000원은 필수적 경비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했으며 명예퇴직수당 2억4,000만원과 후납우편요금 480만원 등은 당초 예산보다도 규모가 큰 것으로 정확한 수요판단 등이 필요할 것으로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는 생략을 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주과학대 진입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20억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를 검토한 바 본 사업은 도비 및 특별교부세 357억원으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부족분 20억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여 2001년도에 상환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동 사업은 사업시행시점부터 사업비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그동안 부족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채무부담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증평출장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 1개소 4,400만원에 대한 것을 설치 장소와 또 앞으로 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를 해서 사업의 기대효과가 어떤 면이 있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충청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를 똑같은 예산액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신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홍보지 예산삭감과 그 다음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에 대한 설치 장소와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지는 당초에 우리가 대상을 갖다가 이장, 반장에게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시장, 군수 회의시 전시·군이 공히 이러한 주민홍보지를 갖다가 우리가 공급하지 않기로 결의함에 따라서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이것을 우리가 미처 모르고 편성했다가 이런 타 시·군과 우리가 공조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하는 그런 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관계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엊그제 저희들도 지침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마는 아마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가 도를 준비하고 기타 청주, 청원,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증평출장소 해 가지고 우리가 7개 시·군에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400만원을 갖다가 국비 50%, 지방비 50%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 장소를 출장소 내에 일단은 설치해서 직영을 한번 해보고 나서 그 상황을 봐 가지고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검토하라는 그런 도의 지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평출장소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우리가 종합자원봉사 활동을 갖다가 체계화하는데 우리가 목표를 두고 나서 도에 또 지침에 따라서 민간위탁도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뭔가가 책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종합자원봉사센터를 현 증평출장소 내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 그 기존건물에다가 어떤 내부시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 사무실의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가 우리 시·군이 이 종합자원봉사센터가 필요하냐 안 하느냐에 의해서 해야지 아까 말씀대로 주민홍보지도 그렇게 세웠다가 이것도 교부세를 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고 지방비는 도민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200만원이라고 하는 국·도비 4,400만원은 그냥 이렇게 허공에 떠가지고서 예산을 세워 놓고서 이것도 또 해보니까 현실성이 없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예산이 돌아갈 수 있는 유형이 지금 이렇게 주민홍보지와 똑같은 사항이란 말이에요.
확실한 소신과 목적과 거기 성과가 나타나서 예산이 확보돼야지 그 목적도 없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언급은 답변은 이미 나왔으니까 생략을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덕쓰레기매립장 2차 조성공사비 15억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당초는 그것이 상당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필요성을 느끼고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이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지금 ’99년도에는 11억3,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공사를 시작했고 금년도 본예산에 42억3,100만원이 들어갔는데 바로 15억원이 높게 책정이 돼 가지고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공사 36억원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15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예산에서 변경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99년도에 국비가 조기 배정이 돼 가지고 영동군으로 들어가는데 환경부에서는 영동군을 2000년도로 보고 했는데 도에서 증평소요분인 것으로 이렇게 착각이 된거죠.
그래서 영동 것이 조기배정이 되다보니까 국고가 2000년도에 15억이 감내시가 내려와서 이것이 증평으로 당초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감액 처리되는 것입니다.
’99년도추경예산 시에 영동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가내시가 안 올 때는 사업계획을 올린 것 가지고 편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정내시가 1회추경 전에 1, 2월달에 확정되면 1회추경 때 가감조치를 해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기왕에 줬기 때문에…
그럼 왜 2000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됐다고 그래요.
2000년도 것을 앞당겨 줬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계획이 올라갔으니까 그 금액을 그대로 요구를 내 가지고 착오를…
예측을 전년도에 비해서 예측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특별교부세 같은 것도 물공급대책사업비 같은 것이 전액 감액되고 이렇게 주택개량같은 것도 감액되고 이렇게 해서 추경에 상당히…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넘길 때까지도 안 오고 있어요. 부처에 따라서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신청한 내역 그것을 가지고 우선은 계상을 하고 1회추경 때 전부 정리를 해주는 이런 저기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의 예산이기 때문에 내용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이 명쾌한 답변도 아니고 결국은 답변이 어색하고 답변이 아주 구차한 이러한 답변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도 없는 것 괜히 여기다가 해놓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뭐냐하면 총 370억이 뭔지 사업비 57억은 뭔지 일단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공사비가 57억인데 처음에 우리가 ’98년도에 7억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일부 시작 했습니다.그 과정에서 4월달에 대통령이 우리 도청 순시 시에 특별교부세 30억을 갖다가 줬는데 이것을 바로 증평의 그 도로에다가 우리가 투입을 했습니다.
37억이 확보돼 있는거고 20억이 아직 미확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공사를 끝내려면 57억이 필요한데 37억만 확보된 겁니다.
보상을 갖다가 작년에 마침 특별교부세 30억이 오는 바람에 보상을 갖다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7억하고 해서 18억 그래서 25억이 보상비로 나갔습니다.
나머지 12억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사가 37억으로는 올 9월까지밖에 안되고 학교는 이미 2월달에 입주가 돼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신 겁니까? 어떤 계획으로.
그러다보니까 보상이 감정가에 의해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본공사가 착수가 돼서 공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공사는 연계성을 이어줘야만 빨리 공기도 짧아지고 하겠다 그래서 우선 전 구간을 다 계약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채무부담으로다가 이렇게 조치를 해주고 금년 말에 준공이 안되고 내년 3월 정도 가면 준공과 동시에 채무부담에 대한 상환액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공사비 변제를 해주면 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구간 보상 들어가고 그러다가 워낙…
그런데 대개 지주들이 보상가가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원 나왔다 그러면 10만원에 얼른 응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좀더 더 받으려고 계속 투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도로공사 같은 것이 당해연도에 준공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데 있습니다. 자꾸 이월되고 그러는 것이.
아무튼 행정이라는 것이 예측을 잘해서 채무부담을 하지 않도록 가능한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좀더 이런 문제를 채무부담 쪽으로 안하고 당초예산에서 하는 방향으로 유기적으로 잘 관계를 해서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57억 중에서 도비가 27억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7억이 언제 확보가 됐습니까?
’98년도에 7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이 열악하다." "재정이 열악하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지금 오히려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을 막론하고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꼭 투자를 해준다면 이거 당연하게 본예산에 이게 상정이 됐어야지요.
도에서는 이것 계속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것은 편성을 했어야지요. 계속사업인 것을 막론하고 그 평가금액에서 토지가를 갖다가 보상해 주는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막론하고서 다른 데에다가 투자했다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지금 이런 예가 한 두 건이 지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채무부담 증평과학대학 진입도로에 대한 채무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사전에 또 ‘재원, 재원’이렇게 답변한다고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7억원을 하고 ‘99년도 예산에도 증평과학대학 진입도로에 대한 도비 확보를 전혀 못했었습니다. 도비로는 그런데 마침 대통령께서 저희 도에 순방 때 지역현안사업 건의를 할 때 제1순위로 증평과학대학 진입도로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5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당초에 30억원으로 됐다가 40억원을 지원을 해 주셨는데 거기서 또 10억원을 다시 변경을 해서 충주극동대학 진입도로에 10억원이 가고 과학대학은 30억원이 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차피 7억원만 가지고 있었으면 좀더 검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30억원이 오니까 37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니까 이 도로는 어차피 완공을 시켜줘야 되겠다하는 이런 판단이 서고 해서 당초예산에는 사실상 저희가 한 도로를 하는데 20억원을 이렇게 투자할만한 여력이 없고 해서 좀 추경이나 이런데 검토를 해보자 하는데 추경에서도 한 사업에 20억원이라는 것은 이번 추경 재원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워서 마침 저희가 당초예산에 수해상습지 하천개수하고 지방도로에 채무부담을 기이 200억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의 변경으로 인해서 하천수해상습지 하천개수에 채무부담이 80억원에서 46억원이 감 조치가 되는 바람에 그렇다면 이 채무부담을 26억원을 줄이고 20억원은 과학대학 진입로를 완공시켜 주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꼭 이 사업은 금년도에 완공을 해야 되겠다하는데 지금 현찰로 투자할 재원능력은 없고 했을 때 부득이 채무부담행위로다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돈이 재원이 있어서 한꺼번에 딱딱 확보를 해 주면 이러한 문제점도 없고 그런데 언젠가 재원이 참 좋아질지 저희들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차는 크게 많이 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 사업소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계속사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재원확보를 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줘야지 밑에 출장소 직원들도 편한 것이지 위에서만 이것을 가지고 돈은 내 손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밑에 하부 직원들은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관리자들이 꼭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담당관님은 가셔도 좋습니다.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증평출장소에서 3개 마을을 지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에 41페이지에 보면은 증평출장소에도 3개 시범마을 육성비가 예산이 6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하고 어떤 관계를 이루는 건지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화시범마을육성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의 육성을 위한 하나의 사업의 일환으로다가 해서 저희들 도비 6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들 3개 지수에 각 한 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1개소당 인터넷용 PC 1대, 프린트 1대, 책걸상 등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내에 전체가 120개 마을인데 시·군이 117개 마을이고 증평출장소가 3개 마을이 자치행정국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거하고 증평출장소에서 별도로…
이것은 지금 현재 증평출장소 내에 노인정이 있는 곳이 몇 군데이며 없는 데가 몇 군데예요?
노인정 현황은 잠시 후에 통계를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신축하고자하는 노인정은 3개소로서 우리가 예산서에 부기 되듯이 용강3리, 송산2리, 도당3리입니다.
이쪽의 실정은 노인정이 저희들이 없어 가지고 노인분들이 마땅한 그런 쉼터라든가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참고로 현 상황을 보면은 용강3리 같은 경우는 63세대에 노인분들이 43명이 지금계시고 송산2리 같은 경우는 42세대에 35명의 노인분이 계시고 또 도당3리는 40세대에 33명의 노인이 계십니다. 기준은 노인정 신축에 기준은 약 20명 이상의 노인들이 계시면은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충분히 높고 또 이런 것은 3, 40명의 노인분들이 자기 마을에 노인정이 없어 가지고 인근마을로 놀러 다니고 또 쉬러 다니는 것을 볼 때 저희들이 안타까워 가지고 추경에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노인분들의 여가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추경에서 우선 3개소하고 또 내년도에 해 가지고 89개 리에 전체 우리가 노인정을 갖다가 가능하면 신축을 해서…
이상입니다.
지금 증평 관내에 노인정이 82개소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 인구에 비해서 82개라면은 굉장히 많은 경로당을 노인정을 지금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세 군데에 대해서 자연부락에 노인정이라는 것은 그 운영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수요자 측에서도 오히려 어떤 데는 노인정을 해 주고 싶어도 오히려 꺼려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운영이라든가 이 관리면에서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부담감이 가기 때문에 꺼려하는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 자연부락의 노인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소장님께서 노인 20명 이상은 노인정을 하나 둘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기준이라면 시내에는 엄청난 개소가 노인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자연부락에는 노인정이 별로 효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 마을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 이런 것도 지금 거의 운영이 안돼 가지고 거의 폐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명 이상은 꼭 노인정을 해 줘야 되겠다하는 이러한 관념을 가지시지 마시고 특히 이 자연부락에는 이 노인정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래서 꼭 필요한 데에다가 노인정을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에는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나 있어요?
만약 이것이 예산이 돼도 그만 안돼도 그만 그런 심리로다가 이것을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장소가 미정 상태이니까…
분명히 도안지역에 하는 것은 확정이 된 겁니다.
91페이지에 보면은 그 시설비에 하수관거 신설에 9,4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 공사비에.
그게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고…
당초 양여금이 우리가 4억5,400만원을 갖다가 내려오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약 6,600만원이 감액된 3억8,800만원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도비도 우리가 비율로 도비 30%, 양여금 70%이기 때문에 개보수는 또 양여금은 30%이고 도비가 70%, 그런 기준에 의해서 양여금과 도비가 감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은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29명에 대해서 이것도 좀 설명을 어떤 사업인가?
그럴 때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노인들에게 식사배달을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저희들이 국비가 내시돼 있는 도비부담금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 공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박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성아파트와 삼일공원 사이의 도로인데 이 도로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인데 개설이 안돼 있습니다. 개설이 안돼 있어 가지고 현재 사업비가…
몇 세대며 언제 준공이 됐는지요.
한성아파트는 ’88년도에 준공된 것이고 약 550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도 이 도로 미개설로 해서 엄청난 생활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아파트를 준공할 때에 아파트를 건축허가를 해줄 때에 다른 데 예를 보면 부대공사로 해서 아파트를 신축함으로 해서 이러한 미개설도로 이러한 것을 연관해서 돼 있는데 더군다나 550세대나 되는 그런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서 거기와 연관되는 이런 도로를 미개설했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진입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주거지역에…
그런데 이 도로는 그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다시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 지역이 미개설돼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0쪽에 보면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사업 이것은 지금 각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시·군은 자체 부담이 있는 것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할 수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지역에 우리가 농업정보화 마인드를 갖다가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침 금년 2월달에 청주과학대학이 우리가 개교를 하면서 저희들 관내에 과학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 과학대학하고 또 농업인단체하고 출장소 이 3개 기관이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농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농민들에 대한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제공 같은 것을 대학하고 출장소하고 같이 우리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좀더 대학 측에서 우리가 도와주면 더 우리가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제일 문제점인데 열어놓고 하려고 하지마는 그마만큼 따라올 사람들이 있느냐 그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됐던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하는 것 글쎄, 이런 사업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수박 겉핥기 로다가 이러한 자매결연 어떠한 형체만 만들어서 되겠느냐 이것이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그냥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증평출장소만 해도 2,000만원이라는 도비를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결과가 좋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즉시 농민들을 소외된 계층의 그 분들한테 정보화가 빨리빨리 얻고 주고 이렇게 한다면 두말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예산을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그런 데에다가 편성하려고 그러는 건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죠. 또 얼마만치 거기에 활용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답변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알았으니까 생략해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을 마지막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외 6개 실·국의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자치행정국 소관 35쪽 행정서비스 고객만족 홍보전단 제작 및 홍보책자 발간 1,250만원 전액, 37쪽 도민정보화교육 안내물제작 1,300만원 중 1,000만원, 38쪽 도민정보화교육장 이용방법 안내책자 발간 3,750만원 중 1,875만원, 44쪽 에어컨구입비 300만원 전액, 40페이지 2000년도 도민정보화교육 추진사업 3억2,741만2,000원 중 5,000만원, 총무과 소관 56쪽 청풍아카데미 운영 387만8,000원 전액, 56쪽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 700만원 전액, 57쪽 청풍아카데미 운영 900만원 전액, 57쪽 도정홍보용 전광판설치 5,000만원 전액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64쪽 디지털카메라 및 스캐너 구입비 450만원 전액, 65쪽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지원 3억원 전액, 소방본부 소관 76쪽 진천파출소 이전부지 77쪽 묘지이장비 및 이장공고료 6,000만원 전액, 증평출장소 소관 98쪽 환지 및 체비지매각 홍보 3,010만원 중 9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 인터넷홈페이지 경진대회 2,71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오장세 간사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계수조정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6인)
한현태 오장세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종만
○출석공무원
·공 보 관 실
공 보 관주준길
·감 사 관 실
감 사 관유광준
·총 무 과
과 장한문석
·증 평 출 장 소
소 장김종록
기 획 실 장정호진
총 무 과 장신재영
재 무 과 장양승열
복 지 환 경 과 장연희성
산 업 경 제 과 장김용문
건 설 과 장김진완
도 시 과 장연서일
·소 방 본 부
본 부 장남상호
소 방 행 정 과 장곽세근
방 호 구 조 과 장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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